왕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정찬우 의원입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여 연천군민 여러분! 연천에 대한 뜨거운 애정으로 참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더 나은 경제, 더 나은 복지를 추구하며 연천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김규선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을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우리 군의 2017년도 본예산안 기준 총 예산안은 3,507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98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524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재정자립도는 20.3%로 우리 군의 재정은 자체수입보다는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 재정여건이 열악합니다.이러한 자체수입이 부족한 우리 군은 안정적인 예산운용을 위한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는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따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5,077억원으로 예산현액 4,842억원보다 235억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세출결산은 3,779억원으로 차인잔액은 1,298억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비 549억원, 사고이월비 69억원 및 계속비 193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8억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에서 현년도 채무상환으로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29억원으로 22%를 정해진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여 군민들의 세금이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세출예산 집행률은 2013년 79.6%, 2014년 81.1%, 2015년 78%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이렇듯 세출예산 집행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주된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위법한 재정낭비에 대한 교부세 감액제 적용범위 및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감액제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원,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외 중앙부처 보조사업 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미준수, 지방재정법에 따른 출자·출연, 지방보조금 등 법령위반 및 과다지출로 최근 2년간 지방교부세 감액이 많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세입확충 및 세출효율화를 통한 교부세 인센티브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기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우리 군의 세입기반 확대, 신규재원 발굴 등 지출소요 대응 기반조성과 제도·절차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재정 누수를 체계적으로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우리 군 건전재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중앙정부 및 경기도 등의 공모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중앙정부의 각 부처 및 경기도에서는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의 실정을 볼 때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공모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통일한국심장 미라클연천을 실현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의 모습을 정립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봅니다.최근 3년 동안 중앙정부 및 경기도 등의 공모사업 참여현황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년 중앙정부 및 경기도 등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공모사업 현황의 치밀한 사전조사와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하나라도 우리 군에서 선정된다면 지역경제 발전과 군민의 생활이 향상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우리 군의 대형사업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등 예산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중앙부처 공무원 등 여러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시로 방문하여 해당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9년을 전후하여 경원선 전철, 37번국도, 3번국도 우회도로 등 교통인프라가 구축되면 우리 군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데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열악한 우리 군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중점 추진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며, 그 분야에 대한 예산규모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왕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의원입니다. [질문]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첫째 기업활동을 위한 지원시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소비위축, 수출부진 등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신규투자 위축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많지만 2013년 이후 관내 중소기업체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집행부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신규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관내 이전기업과 예전부터 애향심을 갖고 우리 군에서 기업체를 운영하던 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2016년도에 관내 중소기업에 관한 각종 지원 금액은 2억 7,800만원으로 2015년 3억 7,800만원보다 오히려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9월 동료의원이 연천군 기업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관내 중소기업 활동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앞으로 우리 군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동안 기업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신규 지원계획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연천 은통산업단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장남일반산업단지 및 2015년 분양이 완료된 백학일반산업단지에 분양업체 57개중 28개 업체가 가동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보여집니다.그리고 2017년부터 통구1,2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연천군의 낙후된 이미지로 기업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던 우리 군 백학, 미산, 왕징, 장남면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현리 일대 18만평 규모로 조성계획인 연천 은통산업단지는 고용 및 근무환경을 모두 갖춘 신개념 복합산업단지로 조성되어 약 60여개 업체 기업유치를 통하여 1,5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진행될 이번 은통산업단지에 관하여 현재까지의 추진현황 및 인구유입 등 향후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유치업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은통산업단지의 유치업종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신서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 군은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등 타 지역에 비해 지역발전이 낙후된 지역입니다.특히 신서면 지역은 2016년 9월말 현재 인구가 3,114명으로 지난 1983년도 8,760명에서 64.4%가 감소하였으며, 또한 연천군 기업체 132개소 중 6개업체만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나마 이중 3개업체는 휴업 중인 상태로 지역주민의 상실감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서면 도신리 군부대 비행장과 관사 이전부지를 매입 후 택지개발 등 지역개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수질오염총량제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6월부터 의무시행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목표수질을 정한 뒤 하천의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서 정해진 배출총량 내에서 토지이용, 개발사업 등의 승인 및 허가를 해야 하는 규제이기도 합니다. 최근 일부 지방지차단체에서 배정받은 수질오염총량 초과로 각종 개발사업이 제재를 받는 등 개발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도 2030 연천 군기본계획 수립, 지방산업단지(연천BIX), 택지개발과 도로건설 등 신규 개발계획이 준비되거나 추진 중에 있어 향후 우리 군의 개발수요를 감안하여 장기적인 안목과 그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대책마련과 오염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심상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의원입니다. [질문] 지역축제 및 농가소득 증대방안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문화체육관광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행사와 축제는 2014년 말 기준으로 총 15,246건이며 행사와 축제 예산만 지난해 기준 1조 1,423억원이 지출되었고, 또한 우리나라의 지역축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부분의 축제가 유사하고 너무 빈약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으며 인기가수 공연, 불꽃놀이 등 인위적 행사진행과 기획사나 대행사의 차별성 없는 지역축제 진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돼 있기보다는 낭비성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천구석기축제, 연천군 농특산물큰장터, 연천구석기 겨울여행, 연천DMZ국제음악제 등에 대한 효과 및 성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둘레길은 거주지역, 명소 따위 주변의 길로서 산책을 위한 길입니다.이 둘레길을 제주도가 관광상품으로 첫 선을 보인 뒤 국민적 열풍을 일으키더니 전국 방방곡곡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둘레길 조성을 하고 있어 포화상태에 이를 만큼 증가하였습니다.둘레길별 특성과 장점을 잘 살린 차별화된 둘레길을 조성하지 않으면 관광객이 찾지 않는 시설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군도 현재 힐링마운틴 허브, 연강나룻길, 한탄강둘레길, 합수머리꼭지길, 차탄천 에움길 등 각종 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만의 역사와 문화로 차별화된 스토리텔링을 담을 수 있는 둘레길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연천 고유의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외부 관광객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고 농촌 6차산업화 정책과 연계하여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주민들과 함께 활용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소득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연천 DMZ농촌체험 관광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99만 2천㎡ 부지에 민간공사비 약 133억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약 464억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민간 사업예정자와 협의를 통해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천 DMZ농촌체험 관광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예산확보 및 민간사업자 공모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농업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지탱해 준 우리의 삶입니다.농업을 빼놓고서 역사는 물론 현재와 미래를 생각할 수 없으며, 특히 벼농사는 국토환경 보전, 홍수조절, 수자원 보전과 정화, 농촌경관 유지 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농산물의 무역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농업은 계속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오늘날 우리 농업은 DDA 및 한·미FTA, 한·중FTA 가입 추진 등이 농수산물의 추가 개방으로 이어졌고, 특히 2015년 정부의 쌀 전면개방과 밥쌀용 쌀 수입 발표 이후 80㎏당 쌀값이 13만원대 이하로 떨어지는 등 농업분야 전반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소득보전 지원사업 46억 5,700만원 등 농업분야 9개사업에 133억 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농산물 판로개척도 농가소득 증대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따라서 농산물 직거래사업 확대, 인근 지자체와의 MOU를 통한 고정적인 판로 확보, 학교·군부대·대기업 등 단체급식 대상지 발굴 등 우리 군 농산물의 고정거래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서성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추 의원입니다.첫째 [질문] 우수인재 양성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옛말에 십년수목 백년수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10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며 사람을 심는다는 뜻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일의 중요성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입니다.교육사업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기에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킴은 물론, 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일 것입니다.그런 의미에서 연천군은 미래를 위한 교육, 미래를 향한 교육의 비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개선을 위하여 명문학교 육성지원사업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현재까지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건의료원 경영진단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연천군 보건의료원은 1989년 의료취약지역 군 보건소의 병원화사업으로 현재의 통일평생교육원 건물에 병원급으로 운영되어 오다 1999년 현재의 위치로 신축 이전하여 군민의 진료 및 건강과 보건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우리 군 관내에는 병원급 의료시설이 없어 우리 군의 유일한 병원급 의료기관인 보건의료원이 군민의 건강과 진료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관내 유일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고, 군민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7대 연천군의회 개원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 시 보건의료원 운영에 대해 동료의원님들이 누차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안정행정과에서 지난해 6월 연천군 보건의료원 경영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군수님께서는 연천군 보건의료원 경영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어떻게 실시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및 우리 군 주요사업 중 부진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및 우리 군 주요사업 중 연천 제2장학관 건립, 재인폭포 공원화사업, 연천 세계캠핑체험존 조성사업, 연천옥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임진강유원지 조성, 고대산 베이스볼파크 조성사업 등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및 우리 군 주요사업 중 부진사업에 대하여 사업별 부진사유 및 향후 추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장애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의원입니다.첫째 [질문] 복지사각지대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최근 몇 년간 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하여 우리 군 지출 중 복지분야 예산이 2017년도 20.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송파구 세 모녀의 극심한 생활고로 인한 동반자살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최근 생활고를 이유로 하는 가족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적절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연천군 종합복지관 신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주민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천군 종합복지관을 신축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종합복지관 준공 후 시설관리 운영비 등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따른 해결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천 DMZ 일원 생물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연천군에서는 DMZ 일원의 생물자원 조사 및 수집·분석을 통해 유용성 생물자원 확보와 안정적 증식·공급으로 DMZ 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와 연천군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해 연천 DMZ 일원 생물산업 활성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연천군 DMZ 일원의 핵심지역으로 생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량생산이 가능한 토지와 인력이 있고, 청정이미지까지 가지고 있어 국내 생물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찬우 의원님, 왕규식 의원님, 조봉안 의원님, 심상금 의원님, 서성추 의원님, 장애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일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지방재정 운영 효율성 제고와 관련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첫 번째로 세출예산집행 잔액 집행률이 작년도 78%로 했었는데 원인은 DMZ연천율무특화 미라클타운 조성사업 부분에서 105억원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그러시는데 금년에도 먼저 업무보고 때 보니까 한 76%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더라고요.불과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태인데 다른 지자체들도 그런 데도 있겠지만 보통 85% 정도 돼야 집행률이 적정하다고 보는데 군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봉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세출예산 집행률이 78%인데 이중에 본 의원이 알기로 DMZ연천율무특화 미라클타운 조성사업 75억원은 2015년 10월에 내려온 것입니다.2016년도에는 주민대피시설 4억 5천만원, 군남배수지 10억원, 전곡근린공원 10억원, 군도2호선 백석리 10억원 해서 34억 5천만원이 10월에 내려온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고요.중요한 것은 결산일이 2월에서 12월 말일자로 바뀌었습니다.그렇다면 어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물론 문화재법이라든지 군사시설보호법 등 여러 가지 법에 막혀 있어서 예산집행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예산에서 약 70% 정도를 집행했다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판단을 하고요.왜냐 하면 연초에는 조기집행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가 있으면서 조기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연천군이 조기집행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가면 전체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주민을 위한, 지역을 위한, 기반시설을 위한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건데 남는다고 해서 이월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다시 한번 이 문제는 군수님께서 챙기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의원입니다.전철사업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역의 역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그런데 한 말씀도 없는 게 전철이 들어오면 연천에서 신탄리 구간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은 전혀 답변도 없고 계획도 없고 실행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그 생각을 안하고 계시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역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2030 군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해주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알기에는 건축설계가 아직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겠지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쁜 업무다 보면 자칫 놓칠 수가 있습니다.설계가 들어간다든가 연관이 안돼서 시기를 늦춘다면 그것을 바꾸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하여간 꼭 차질이 없도록 이것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도로망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통제 아이파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통제의 아이파크가 1,340세대가 지난해 준공돼서 입주하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주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인돌 쪽으로 좌회전은 안되고 그냥 우회전만 될 수 있는 한 군데밖에 없어서 본 의원이 유심히 봤습니다.지나치면서 교통량이라든가 출퇴근시간에 보면 퇴근시간에도 연천에서 나오면서 달려오던 차가 고인돌로 꺾어지는 게 거의 급경사가 져서 꺾어집니다.그래서 달려오다가 그쪽 통제 아이파크 사는 입주분이 들어갈 때는 갑자기 스톱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뒷차하고 그런 경우도 좀 많이 느꼈고요. 그 다음에 주 출입구 쪽으로 갈 때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횡단보도를 건너서 주 출입구 쪽으로 차가 우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호대기선에 차가 쭉 서있을 때는 횡단보도에 건너오는 분들이 안 보여서 원래는 신호등을 지켜서 우회전을 해서 아파트에 들어가야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우회전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그런 것도 위험성을 많이 느껴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번도 본 의원이 군수님께 한 번 말씀은 드렸지만 뒷길 도로라든가 산림조합 뒷길이라든가 아니면 앞쪽으로 그 다음에 경기도 농업기술원 그 뒷쪽을 이용해서 후문 같은 게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계획을 생각해 봤습니다.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인 지역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세 번째 질문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연천군에 삶의 목표, 그 다음에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업유치가 가장 큰 현재의 숙제 아닌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백학산업단지 분양이 다 완료됐습니다.57개 분양업체 중 현재 28개 업체만 가동 중에 있습니다.그리고 전체 종업원이 약 300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처음에 군수님이 생각하셨던 것과 지금은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체들이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다시 공장을 증설해서 가동되는데 또 시간이 몇 년 걸립니다.현재 가동 중에 있는 백학산업단지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내다보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네 번째 질문은 잠시 휴식 후 실시하겠습니다.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상금 의원입니다.지역축제 및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연천군에는 구석기축제를 비롯해서 농특산물큰장터, 구석기겨울축제, 연천DMZ음악제 등 연천군을 알리는 큰 행사들이 많이 있고 또 군수님께서 축제에 굉장한 관심을 가져서 현재는 경기도 10대축제에 선정된 만큼 연천 구석기축제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여기에 오기까지 군수님이나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앞으로도 축제에 많은 관심과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지역의 축제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본 의원은 축제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전곡리 선사유적지 내에서 봄에는 구석기축제를 하고, 가을에는 농특산물큰장터, 겨울에는 구석기겨울축제 행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는 장소 적정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봉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여러 가지 군수님께서 친환경농업 지정, 고품질쌀 생산시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육성, 농촌관광 활성화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게 지난 회의록에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다 있었습니다.그런데 눈에 띄는 게 한 가지 있어서 보충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군정질문할 때 당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시는데 향후 5년간 374억원을 쓰겠다고 하셨습니다.그래서 2017년도면 건립이 예정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이 건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왕규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군수님 공약사업 중 하나로 제2장학관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2010년 우리 군은 초·중·고등학교 5,223명의 학생에 225학급이 운영되었으나 2016년 6월 기준 214학급 4,051명으로 6년이 채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 11학급에 1,172명의 학생이 감소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전곡중학교도 작년에는 2학급, 내년에도 2학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지금까지 추세로 보면 4,5년 안에 우리군 초·중·고등학교 학생수가 3천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3천명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연천교육지원청 자체가 존폐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제가 초·중·고 선생님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주나 동두천 교육지원청에 합세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진다고 하는데 경기도 지침은 없는데 앞으로 교육부 지침으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봉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 질문한 것에 덧붙여서 뒤에 나오는 제2장학관과 같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지금 군수님도 손주 있으시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섯 번째 질문인 우수인재 양성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여섯 번째 질문인 보건의료원 경영진단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 계십니까? 여섯 번째 질문인 보건의료원 경영진단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일곱 번째 질문인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및 우리 군 주요사업 중 부진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일곱 번째 질문인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및 우리 군 주요사업 중 부진사업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여덟 번째 질문인 복지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의원입니다.오늘 하루종일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연천군 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연간 3억 6,500만원이 소요되고 준공시 입주예정인 개별 위탁기관이나 센터 관리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입주 예정기간을 보면 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장애아동 재활치료실, 자원봉사센터,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 육아지원센터, 드림스타트, 일자리센터, CCTV관제센터로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사업자가 아니고 대부분이 연천군에서 운영비를 보조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운영비 부담 감소효과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여덟 번째 질문인 복지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마지막 아홉 번째 질문인 연천 DMZ 일원 생물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의장이 군의원을 대표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우리 의회는 군민의 진정한 대변자이며 군민과 함께 하는 진정한 열린 의회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보고 들은 사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원처리 인허가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연천군 공직사회가 청렴성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군에서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타 지역으로 옮겨가는가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된 민원도 지역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인허가를 처리함에 있어 운영의 묘를 제대로 갖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군 일부 공직자의 경우 복지부동이라는 여론이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군수령이 바로 서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이에 대해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