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인동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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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청소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농축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남섭입니다. 제23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춘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천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신현천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박홍순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 연번 22번부터 34쪽 24번까지 총 3건에 대하여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32쪽 연번 22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및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방식 변경에 따른 관리감독 등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은 2016년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용역 계약시 대행사업자의 준수 사항 및 고용승계, 청소용역업체 근로자 노무비 지급 및 복리후생 등에 대하여 규정에 맞게 지급하도록 명시하여 추진하였고,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 적정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시설은 주식회사 코오롱환경서비스와 3년간의 기간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연번 23번 지난 2년에 걸쳐 1,000여개를 설치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가 향후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은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센터에 시달하여 운영상태 등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2015년도에는 353명의 환경지킴이를 배치해 주변 정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하절기에는 방역 등을 실시하여 해충발생 및 주변환경 오염을 예방하였으며 민원 등의 사유로 철거된 공동관리소 등은 타 동으로 이관 배치하는 등 각 동에서 공동관리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4쪽 연번 24번 대형폐기물 관리업체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은 대형폐기물 위탁업체인 주식회사 도림환경 등 2개 업체에 주민이 배출한 대형폐기물의 적기 처리와 민원발생 등에 대한 처리 여부,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관리상태, 대행계약 이행 사항 준수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신속한 수거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안내와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은 총 30건으로 공통사항 11건, 청소과 자체 사항 1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0-3번 위원회 운영 현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를 위한 심의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는 구의원님 두 분 등 총 8명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0-4번 국시비보조사업 추진 현황은 해안쓰레기처리사업,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선진화 사업 등에 2015년도에는 2억8700만원, 2016년에는 5억4500만원을 교부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사항은 151쪽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0-5번 1천만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 용역 등 총 11건으로 공개경쟁입찰 등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특수시책 및 현안 사항입니다. 먼저 남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제 사업으로 2016년에는 논현동, 구월동 지역에 285대를 설치 운영 및 설치 중에 있으며 2017년에는 관내 공동주택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제로화 추진방안 연구용역 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분석, 타 지자체 사례 등 감량방식을 연구 조사하여 우리 구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0-9번 3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0-10번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정민원 건은 총 9건으로 대부분이 청소관련 민원으로 민원접수 즉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0-11번 2016년도 예산 집행 현황부터 398쪽 9-5번 쓰레기 무단투기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9-6번 재활용쓰레기 처리 내역으로 2015년도에는 반입량 1,020톤으로 640톤을 매각하였고 나머지 380톤은 잔재처리한 바 있습니다. 2016년 10월 현재 반입량 12,615톤 중 6,978톤을 매각하였고 나머지 5,637톤은 잔재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9-7번 재활용선별장 위탁 운영실태 및 선별장 기반시설 확충 현황입니다. 현재 시설운영은 주식회사 인천리사이클링에 2016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2년간 위탁운영 중이며 선별장 시설확충 현황은 선별장 휀스 보수공사, 벽체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389쪽 300만원 이상 공사 현황 등을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번 2015년도 재활용 수거운반 민간대행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위탁업체는 지역별로 주식회사 남동구위생공사 외 5개 업체에 1년간 처리비 톤당 17만6670원으로 위탁처리 하였으며 10,557톤을 수거 18억8568만7020원을 대행료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3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현황입니다. 수집운반업체의 위탁계약 내용 및 계약 단가, 처리실적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10번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2016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2년간 주식회사 코오롱환경서비스에 위탁 운영 중이며 2015년에서 16년 처리량 및 처리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6쪽 9-11번 가공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현황입니다. 2016년 10월 현재 34,641톤을 반입 처리하였고 3,893톤을 재활용처리 하였으며 이중 사료판매는 3,857톤에 1억9288만5500원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07쪽 쓰레기봉투 제작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08쪽 사업장폐기물 지도점검 및 처분 내역입니다. 2016년 현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1,435개소이며 위반 및 조치 내역은 689개소를 점검하여 15개소를 적발, 15건 435만원을 과태료 부과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9-14번 무단방치 쓰레기 처리실적 및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574톤을 수거 9999만9540원을 집행하였으며 2016년에는 644톤에 1억123만539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0쪽 9-15번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설치 현황입니다.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CCTV 27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5대를 추가 설치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11쪽 9-16번 재활용선별장 운영 업체 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재활용선별장은 2013년 6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는 현대자원에서, 2016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는 주식회사 인천리사이클링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예산 지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2쪽 9-17번 재활용품 동별 수거실적입니다. 2016년 10월말 현재 전체 반입횟수는 25,489회에 15,023톤을 반입 처리하였으며 동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413쪽에서 415쪽까지 공공용봉투 사용 현황, 봉투 판매 현황, 대형스티커 판매 현황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3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이 관리카드는 언제 만든 건가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작년에 지적사항 이후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동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가지고 현재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누가 관리를 해요, 이거를?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동에서 지금 동별로 지금 1,096개가 나가 있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구월1동에 65개 정도가 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역별로 65개에 대한 관리카드를 일일이 작성을 해서 현재 운영실태 및 활용상태 그런 거를 점검을 해서,

이유경위원

아니 이 카드를 누가 관리하시냐고요. 팀장님이 관리하세요, 아니면은 거기 환경지킴이 분이 관리하세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거는요 동에 청소담당하고 환경정비팀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은 그 관리카드를 보면 실적이 어때요? 잘 되고 있다고 나와요, 어떻다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지금 일부 지역은 잘 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또 일부 지역은 좀 미흡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1,090여개를 설치한 거에 대해서 운영을 잘 되게끔 수시로 점검도 하고 평가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관리카드 그러면 거기 관리카드 안에 내용이 뭐뭐 있어요? 내용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지금 이제 관리카드 작성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만수6동 동사무소 주변에 1000번지에 보관대를 설치했다면 그 설치하고 그 관리주체, 설치할 때 처음에

이유경위원

아니 이제 세부 항목에 주위는 깨끗한가 뭐 수거는 잘 돼, 이런 세부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뭐냐고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배출상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관대 거기 놓은 게 일반쓰레기 이렇게 분리하게끔 놔져 있는데 고기에 대한 분리가 제대로 되는지 아니면 무단투기가 되는지 이런 거 하고 또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상태를 작성해서,

이유경위원

그런데 이거 관리카드가 있어도 과장님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저희가 관리상태를 각 동에서 받아보면은 일부는,

이유경위원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 사진 보여줌 )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다니면서 한 1, 2주 사이에 다녔는데 이게 어디냐면 여기 구청 정문 건너편 뒤로 가면 음식점 있잖아요, 부대찌개집, 그 뒷골목이에요. 여기 보세요 관리카드 한다고 했는데 아예 뭐 이렇게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그 옆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과장님 이런 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지금

이유경위원

그렇죠? 이거는 바로 구청 뒤에에요, 골목. 요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완결로 가능한가요? 완결됐다고 할 수 있나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완결처리라고 그거는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체에서 완결처리 됐다는 거는,

이유경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카드 보셨어요, 관리카드 어떻게 돼 있는지?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럼 보셨으면은 상황을 아실 거 아니에요. ( 사진 보여줌 ) 그러면 구청 근처인데도 이렇게 해도 되나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되죠. 그래가지고 지금 공동관리소를 설치한 목적은 재활용 분리수거를 잘 하게끔 설치를 한건데 거기에 대한 생활쓰레기 하고 무단투기 쓰레기가 혼합돼서 보다 보니까 재활용품은 수거가 되도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는,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재활용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위원님들하고 전에 얘기한 게 주 5일을 하니까 계속 무단으로 막 버리니까 주 3일로 하자고 말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국장님이 저희 위원들하고 같이 간담회 가지신다고 했어요, 청소 이거 재활용에 관해서. 근데 가지셨나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 233회 때 사실 인제 이게 생활쓰레기든 재활용품이든 쓰레기는 먼저도 이 자리에서 언급한 것 같은데 인간이 존재하면 쓰레기는 같이 상존하고 가는 거로 저도 알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물론 지금 이유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리 공동관리소 그게 인제 우리가 수거를 하면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인제 통상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5시부터 그러니까 주민은 5시부터 24시까지 배출하게 돼 있고 그 다음날 저희는 9시부터 6시까지 저희가 수거하는데 그 동선에 따라서 사실 우리 주민의 성숙한 주민의식이 선행이 되면 고 배출시간만 준수만 하고 내놓기만 하면 저희가 동에서 수거요원들이,

이유경위원

과장님 네 알았어요. 아니 국장님 알았고요, ( 사진 보여줌 ) 여기 뒤에 보면 이거는 만수1동이에요. 만수1동은 그물망을 갖다 놨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 전 이 재활용 이거 자체가 잘못 됐어요. 봐요 여기 종량제봉투는 여기다 버리라는 거고 종이는 이 밑에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쵸? 병, 캔, 비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알아볼 수가 없어요. 밑에는 종이, 병 이렇게 써 있고 위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안에 보면 이게 재활용품이 아니에요. 다 오염된 비닐은 버릴 수 없는데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표기부터도 잘못됐고 (사진 내보이며) 이건 장수서창동이에요. 장수서창동이에요. 차라리 이거는 두 군데만 비닐이 껴져 있어요. 차라리 요게 더 깨끗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는 이거를 조금 과장님이 이제 과장님 오신지 좀 됐잖아요. 그러면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관리카드만 있으면 뭐해요, 관리가 안되는데. 관리카드 그거 다 이렇게 검사하고 다 점검하고 과장님 하셨어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그거는 저희들이,

이유경위원

모르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관리카드 지금 현재 작성하고 그런 거는 우리가 수시로 점검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에서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유경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안되니깐 문제잖아요. 요거를 이제 저도 이제 재활용 수거를 나가봤지만 이거 치우는데 그때 우리 이만큼 있으면 한 일곱명이서 30분 이상 걸려요, 일곱명이서 해봤어요. 우리가 그 안에 왜 영수증까지 다 찾고 하면서. 한 1시간 가까이도 걸려요. 이거를 어떻게 매일 합니까? 나가서 두세 분이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이런 거 맨날 지역을 다니면서 합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좀 됐으니까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면 과장님 책임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이유경위원

잘 할 수 있게 주 3일로 바꾸시던가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저도 이유경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주 5일 재활용쓰레기 배출하는 방식은 무리다라고 수차례 지적을 하고 문제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게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저희가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청장님께 어떻게 보고 했는지 어떻게 이게 건의를 해서 지금까지 안됐는지 과장님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주 3일로 하자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청장님께 건의가 되고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한 번 말씀,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전에 인제 재활용이 주 2회에서 금년부터 주 5회로 바뀐 게,

문종관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맨날 얘기한 거를 청장님께 그때그때 보고해요? 의회에서 얘기 나오는 얘기들을.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이렇게 나온 얘기는 주요 사항은 이런이런 의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종관위원

청장님도 서면보고만 받으시나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문종관위원

청장님도 서면보고만 받으세요? 대면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직접 인제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간다든지 지금 업무의 특성상 좀 차이가 있지만은 급한 거는 바로 그냥 가서 자료없이 구두로 말씀을 드리고 어떤 거는 자료를 좀 만들어서 갖다 보고를 드리고 하는데 이 재활용 수거체계는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물론 100% 잘된다고 말씀은 드릴 순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주 5일 배출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물론 뭐 주민들 얘기는 더 얘길 않겠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거업무를 동에서 어차피 동 직원들이 수거를, 공무직 분들이 수거를 하기 때문에 수거업무 개선을 위해서 차량을 좀 큰 차량이 필요한 데는 차량도 지금 내년 예산에 5대 총무과하고 동하고 재무과에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반입시간을 단축을 하기 위해서 재활용선별장에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전에는 1시간 기다릴 때도 있었고 막 혼합할 때는, 지금도 월요일날은 차량이 워낙 많이 반입이 되니까 그런 대기시간이 좀 있는데 그 건물 옆에 툭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를 출입구 쪽에 컨테이너 압롤박스 세워놓은 데다가 그거를 이전을 해가지고 차량 교행이 좀 원활하게 할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인제 동에서 재활용품 수거와 더불어 가정사업계 폐기물 빨간봉투 그거를 수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발생되는 거는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공단 지역하고 간석3동 하고,

문종관위원

아니 저희가 청소과에서 그런 노력을 안한다는 거 모르는 게 아니라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저희 의사가 지금 청장님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냐는 그런 측면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청장님은 아무런 변화가 없으세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 말씀사항은 당연히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문종관위원

아니 가서 보고 하면 청장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냥 그대로 하라고 그러세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주 5일로 정책을 전환을 한 거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주민 배출하는데 편의를 위해서 했는데 그게 이제 수집을 하고 운반을 하는데 지금 완전히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고 있는데,

문종관위원

계속 지금 시행착오를 봤는데도 시정이 안되니까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계속 수차례 지적을 하는데 항상 여기서 얘기만 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문종관위원

그니까 보는 관점이 다 그거 다른 거 필요없고요 청장님께 이거 이렇게 발생하면 가서 보고하면 청장님이 어떻게 대답하세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러니까 지금 정책 변경된 게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주 5일제로 바뀌었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그렇게 해서 배출 요일을. 근데 그게 근본적인 거는 주민 밀착행정을 위해서 재활용뿐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아시다시피 내려가 있지만은 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배출하는데 사실상 배출된 거 100% 매일 수거 못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조금 동이 적다든지 아파트가 많은 동은 매일 수거가 되는 거를 확인했고 저도 현장 돌아다니면서,

문종관위원

그러면은 과장님이 보기에는 잘 되고 있으니까 청장님께 보고를 안하신 거예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아, 보고는 드리죠. 여기서 나온,

문종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도대체 청장님을 위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질문이 나왔는데 어떤 역할을 하셨냐고요. 저희 의원하고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나와서 청장님 모시고 가서 설명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서 현장을 보여 주셨어요. 이런 역할 한 걸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지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어느 정책이 바뀌면은 그 정책을 저희는 잘 추진되게끔 하는 게 저희들 업무고,

문종관위원

아,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맨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00%는 아니어도 지금 점진적으로 어느 정도 재활용 수거 업무가,

문종관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바꿀 의향이 없다는 식의 말투에요. 나는 잘 개선되고 있는데 왜 바꾸냐는 식이거든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거는 뭐 바꾼다 안 바꾼다를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고 주 2회에서 올부터 5회로 넘어왔는데 그 사항이 정말 지금 1년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문종관위원

1년 해봤으면 됐죠, 거기서 또 기달려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요게 정 필요하다고 하면은 한 번 수거요일은 다시 검토를 해서,

문종관위원

주 5일 하고 주 3일 하고 비교했을 때 일장일단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일단은 주민들 입장에서 말씀은 배출하는데 월화수목금 아무 때나 배출하니까 편의가 있고 수거하는 쪽에서 보면은 물론 매일 나오는 거 보다,

문종관위원

수거하는 측면뿐만 아니라요 주민들도 지역이 지저분하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도 상당해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거는 이제 주민분들께서 물론 재활용만 배출이 잘 돼, 아까 이유경 위원님께서도 공동관리소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셨듯이 지금 공동관리소에 재활용만 제대로 배출하고 생활폐기물이 제대로 배출만 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무단투기 성격이 나오질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물망 사업이나 보관대 사업을 할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그런 재활용품을 버리는데 혼합배출을 않는다고 치면은 수거하는데도 충분한 시간과 동에 현재 차량과 인력이면은 현재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주 2회 배출하는 거 하고 주 5회 배출하는 거는 수거하는 데서는 매일 수거를 해야 되니까 조금 애로사항은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 자체가 매일 수거를 배출한 거를 매일 수거를 하자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무직도 채용을 했고 차량도 다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문종관위원

지금 저희가 청소 이 업종이 계속 잘못되고 사람도 계속 충원되고 처음 취지와 다르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청소행정이 지금 잘되고 잘못된 건 둘째 문제에요. 의회에서 지적이 되고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자꾸 지적이 되면은 그거 어떻게 해결책, 의회로 와서 설득을 시키든가 아니면은 청장님께 어떻게 보고를 해서 결단을 내리셔야지 그냥 마냥 뭉기적 뭉기적 그냥 매번 똑같애요. 다음달 와서 업무보고 할 때 뭐 계속 뭐 5회에서 3회로 줄이고 이런 거에 대해선 언급은 전혀 없으시고 계속 본인들의 의사에 맞게 계속 진행을 하시니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왜, 여러 주민의 의사와 의회의 의견을 하나를 다 무시하냐 이거에요. 의회도 다 나름있고 생각있고 보는 게 있고 듣는 게 있고 하는데 왜 그런 거는 다 청장님께 보고가 안되고 항상 청장님이 주장하는대로만 계속 행정이 진행이 되냐 이거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고를 안 드리는 건 아니고요. 계속 누누이 똑같은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재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잘 할려고 그러지 지금 사실상,

문종관위원

저희도 잘 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이게 잘못 됐으니까 주 3회로 하자는 거예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러니까 물론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게 주 2회든 3회든 해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는 거에 대해서 더 잘 하는 게 정책을 또 바꾼다고 하면은 그 혼란이 또 따라올 수도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고,

문종관위원

저희가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해서 그런데 앞으로는 좀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제발 좀 청장님하고 심도있게 좀 건의를 하셔서,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관위원

의회의 뜻도 좀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동구 음식물류 RFID 사업 해보셨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문종관위원

지금 한 6개월 하셨나요? 논현동하고 논현동은 6개월 하고 구월동은 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지금 RFID 설치 사업이 삼환아파트 1, 2단지는 2014년도부터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논현동 지역은 10월에 설치 완료돼서 11월에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월동 지역은 11월까지 설치를 해서 12월에 같이 운영을 할 계획인데 고거에 대해서 전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구월동 지역 논현동 지역에서 발생된 거를 올 11월분 하고 12월분 하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평균을 낼 수 있겠지만은 누누이 말씀드린 것 중에 삼환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은 최대 현재 삼환아파트에서 감량된 거로 말씀을 드리면은 RFID 기기 한 대당 부가세 포함해서 5만5천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 저희들이 요구한 걸 기준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12억3천여만원이 현재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종관위원

2017년에 전역에 대해서 다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저희들이 따져봤는데 이게 임대기간이 3년입니다. 3년 그걸 기준해서 따졌을 때 14개월 정도 되면은 13억 정도가 감량해서 환산을 해보면 처리비용까지 환산을 해보면 13억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비용은 12억 정도고. 그래서 14개월 정도 되면은 RFID 설치 기계에 대해서는 현재에 물론 일부 지역에서 나오는 감량 가지고 수치를 환산을 했지만은 그 정도 되면은 손익분기점이 돌아서고 또 이거에 따라서 음식물 감량이 전체적으로 되고 처리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이 쓰레기 배출량에 대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측정을 하세요? 비교 분석을 어떻게 하시나요? 기존에 했던 방식하고 RF방식으로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RFID방식은 내가 가서 찍는 거기 때문에 수거량은 똑같습니다. 업체에서 수거를 하는 거는 수거를 해서 우리 자원화시설을 오면 계근을 하는데 업체에서 하는 거는 전에는 실으면서 무게를 달아가지고 가서 나중에 무게에다가 ㎏당 얼마, 70원 이렇게 곱해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지금은 이걸 찍으면은 환경관리공단으로 전산시스템이 다 송부가 됩니다. 거기서 집계를 내가지고 다시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오면은 거기에서 세대별로 인제 뭐지 매월 관리비 부과될 때 청소비가 음식물 비용이 추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타 구에서 전역에 걸쳐서 지금 RFID 사업을 하는 구가 있나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지금 100% 공동관리소 100% 다 된 데는 없고요, 일단은 이게 사유재산을 일부 좀 써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서구가 지금 일부 빌라지역까지 포함해서 아파트 거의 100%는 아니어도 95% 이상은,

문종관위원

서구도 95% 이상 진행이 된 상태고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다른 인천 지역도 지금 다른 구도 우리 구처럼 올해 시작하는 구도 있고 내년에 또 추가로,

문종관위원

부평구나 연수구는 몇 프로나 진행됐나요? 이 RFID사업이.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게 지금 프로테이지까지는 뽑아보질 않았는데 그거는 지금 부평구, 연수구, 남구 모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요게 애로점이 100%가 안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게 아파트의 대표자 회의에서 전기를 써야 됩니다, 일단은. 사용승인을 안해주면은 그거를 저희가 아파트 단지가 크더래도 쓰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설치한 구월동 지역을 좀 예를 든다면은 구월2동에 3개 단지가 있는데 1단지 하고 3단지는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단지가 동의를 안해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서구도 100%가 안됐고 저희도 지금 100% 해가지고 지금 현재 12월달부터 안내문을 건축과 협조를 받아가지고 아파트 하고 지금 원룸 많이 사는 세대수가 어느 정도 세대 있는 데에다가는 다 저기 문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사업보다도 음식물 감량을 홍보를 먼저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RFID 기기를 설치를 하겠다,

문종관위원

지금 서울에는 서울에도 이런 걸 진행하고 있나요? 전국적으로 이게,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전국적으로 지금 환경부 지침이 음식물류는 감량을 하라고 하는 게 다 공통사항이고 지침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래서 서울도 다는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일부 구는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 구처럼 올해 일부 하고 또 계속 확대를 하는 거로,

문종관위원

2017년에 전 지역에 걸쳐서 할려고 하는, 해놓은 데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 지역을 걸쳐서. 우리가 예산을 보면은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만약에 설치해서 사업 실패하면 이 비용 다 고스란히 날리는 거 아니에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이건 사업 실패라기보다는요 제가 판단을 해보면은 물론 이게 인제 렌트를 해서 하기 때문에 실패라고 볼 수는 없고 이걸 함으로서 버리는 분들이 전에는 그냥 비닐봉지든 통이든 갖다 무작위로 버려가지고 n분의 1로 해서 계산이 됐는데 지금은 조금 불편한 면은 있습니다. 카드를 한 번 찍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버리다 보면은 처음 시행할 때보다 2, 3년 지나면 조금 체감은 떨어지겠지만은 저는 제가 판단하는 저희 청소과에서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까 14개월이면은 손익분기점이 돌아온다고 말씀드렸듯이 저는 실패할 거라고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다 주민들이 동의할 거라고는 그거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주민들이 동의 안하면 거기는 어떻게, 그럼 거기는 안하는 거예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구월2동 2단지 같은 경우 관리사무소장도 한 번 만나보고 저희들이 논현 지역 한화에코는 저희가 네 번을 방문했었습니다. 일부는 들어온 데도 있고 거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직 그럼 우리는 내년에 확대 시행을 하면은 이렇게 우리도 설치,

문종관위원

반대하는 이유는 뭐든가요, 그 아파트에서. 불편하다는 거 측면말고는 없나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일부가 그런데 정확한 소식에 의해서 한 건 아니지만 의견을 들어보면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조금 통을 차면은 지금도 통을 차면은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인제 그런 불편한 면이 있고 또 어디든지 일부는 무단투기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자기들이 쳐야 된다는 아파트,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내는 지역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 음식물을 n분의 1을 하다 보니까 10명 사는데 하고 요새 단독세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 배출되는 거를 똑같이 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논현동 지역에 모 아파트에서는 그 많은 내는 사람들이 그걸 반대해가지고 하겠다고 우리한테 들어왔었는데 나중에 취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부분이겠지만은 두 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우리 2017년 계획인데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용역을 하나 했어요. 음식물폐기류 제로화 추진 방안 연구용역을 했는데 이 결론은 뭐였어요? 우리가 2천만원 가량 예산을 들였는데.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요거는 인제 환경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을 각 지자체에서 강구를 하라고 해가지고 현재 환경부에서는 감량하는데 추천하는 게 RFID 방식도 있고 이렇게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감량하는 방식도 있고 원형배출로 해서 통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 용역을 줘가지고 그 결과물이 도출된 게 남동구에는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RFID 사업을 하는 게 적정하다, 그거하고 타 지자체에서 음식물이나 폐기물 감량을 하는데 사례 같은 거를 해서 의견을 제시를 해줘가지고 따라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용역결과 저희들 따라가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RFID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거기 용역보고서에 RFID 관련돼서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네.

문종관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문종관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박인동위원

박인동 위원입니다. 이유경 위원님과 문종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배출과 수거에 관련돼 있는 배출 주기에 대해서 청장님의 정책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시기적으로 시행착오가 있을 거다라는 염려 속에서 우리 위원들이 총무위원회에서 그렇게 극대하게 반대를 했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민 친화, 주민 밀착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차원에서 2회에 걸쳐서 배출이 되었던 걸 매일 수거 배출을 하게 되면 가정에 쌓여야 될 재활용 쓰레기가 밖으로 배출되어지니까 쾌적한 환경에서 실내에서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배출과 수거에 대한 문제가 이게 정확히 행정상으로 이루어지는 원스톱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구요. 현실은 이렇게 녹록치 않았어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대로 정착이 되고 있는 동도 있어요,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러지 않은 동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습니다. 주 2회에 배출을 했던 게 인제는 2주일이 되도록 아예 그 쓰레기를 매일 봐야 되는 그런 곤란함 속에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정책이 옳다고 주민 친화의 목적으로 좀 더 다가가는 행정으로 하겠다라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우려섞인 여러 가지의 목소리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이 현실은 그 분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여야 되는데 그 분께 전달해야 되는 목소리가 작아져요. 왜냐, 인사권자니까요. 총무과라는 인사 총괄팀이 과가 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실질적인 인사 총괄은 청장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 분의 목소리를 전달함에 있어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충분히 공직자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청소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문종관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사항같이 이 의원의 의견, 의원의 의견도 의원들도 선출직이에요. 지역구가 다 있습니다. 그 분들의 밀착적인 만남으로 인해서 그 분들의 민원을 청취함으로 인해서 다수의, 절대다수입니다, 의 주민들이 이 문제점을 토로하셨어요. 이 대로는 못살겠다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정책적인 어떤 보완책에서 시행을 하셨지만 이런 문제점이 봉착이 되시면 이걸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강행만 하실 게 아니에요. 인원만 증원을 하고 예산만 투입을 한들 될 성질이 아닙니다. 1년여를 지켜봐 왔습니다. 민원이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은 부정을 하시겠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저희 지역구 의원들은 그걸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저희가 상임위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아무리 지적을 하고 질의를 드린들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부분은 똑같이 문종관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사항같이 청장님께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과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환경정비팀이나 공무직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그 분들에 대한 인사권 총괄을 하고 있는 그 분에 대해서 그 분이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 언어나 행동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합당한 어떤 데이터나 통계를 낼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무기명으로 그 분들을 모아놓고 한 번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길이 아닌데 기어코 그 길을 고수하는 그 부분도 남동구 전체를 위해서도 엄청난 폐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가지뿐이에요. 목소리를 전달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의 의견이 아니라 그리고 일부 인사 총괄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자유롭지 못한 부분에 대한 대변이 아니라 정말 현장의 목소리는 이렇다라는 걸 전달을 할래면 그 방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총괄적인 무기명투표를 통해가지고 이게 이 상황에서 1년 정도의 시행착오를 겪어 왔는데 시간이 지난들 개선점이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는 목소리가 대다수일 때는 과감하게 이 정책은 버리고 주민 친화적인 다른 형식의 정책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대로 돌리라는 취지의 위원님들의 말 소리가 이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뿐이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동에서도 고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재활용에 주민들이 내놓은 거에 대한 수거문제가 제일 고민 사항입니다, 사실상. 매일 배출을 하고 매일 수거를 하는데 사실상 다 100% 이루어지면 좋은데 사실상 일부 지역은 다 100% 이루어지지만 일부 지역은 또 안 이루어지는 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게 더 잘 수거가 되고 원활하게 될까 그 고민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지금 찾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다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하고 다같이 의견을 들어서 그거는 다시 한 번 청장님께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동위원

과장님, 의원 1인이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지역구 10만여명의 유권자를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분들의 목소리를 저희는 전달하는 거예요. 박인동 의원이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목소리를 듣질 않으셨어요. 저는 청장께서 55만 우리 남동구 구민들의 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장석현 청장께서 그 목소리를 듣고도 이걸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안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못 들으셨어요. 일반적인 눈과 귀가 가려서 듣지를 못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들을라면 현실적으로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야 될 과장님께서도 인사에 관련된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못드린다는 여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제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무기명투표 하시라니깐요. 하셔서 앞으로 이 상태에서 진행이 돼서 1년 후에도 똑같은 상황이 될 게 여지가 뻔하거든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시행착오 겪지 마시고 결단을 내리셔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말씀드려도 똑같은 저걸겁니다. 저희가 1년여동안 계속 한 목소리로 해왔던 말인데 전달이 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듣고도 하지 않으실리는 없다니까요. 청장님이 못 들으셨어요, 그 목소리를. 그러면 거듭 말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명투표로 해서 그 분들에 대한 의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십시오.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박인동위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여튼 의견,

박인동위원

의원의 의견을 알겠다고 하지마시고 그렇게 하시라니깐요. 하셔야 된다니깐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보고를 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동위원

검토는 1년만으로도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과장님, 그만 검토하시고요 실행에 옮겨주십시오. 눈물이 날 정도로 서러워요. 주민을 대변해서 한 목소리로 의원들이 일관된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 반응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놓은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는 겁니다. 눈가 귀가 가려지셨어요.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세요, 과장님. 어쩌실 겁니까? 무기명투표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한 번 반영하고 대변해 보시겠습니까?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하여튼 열,

박인동위원

의원이 지적해서 한 거니까 과장님이 스스로 원해서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들의 일관된 목소리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말씀만 해보십시오.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건 하여튼 20개 출장소 포함해서 20개 담당직원들하고 공무직 직원 의견을 들어가지고 좋은 방안이 나오게끔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동위원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박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이유경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의견이 분분해요. 의견이 분분한데 저 자료요청 좀 할게요.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이면 이제 2주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재활용 수거하니까 열흘 정도 될 거예요. 관리카드 1,096개소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복사해가지고 11월 30일까지 자료제출 좀 해주세요. 여기 보면 어디 관리소가 잘되고 못되고 나올 거 아니에요, 관리카드에, 그쵸 과장님?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이유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서점원 위원입니다. 410페이지에 CCTV에 대한 것 좀 여쭤볼게요. 여기에 이게 잡히면 무단쓰레기를 버리는 게 잡히면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CCTV 현재 27개를 설치해서 무단투기가 된 거를 비디오를 봐가지고 대개 야간에 또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자기의 얼굴을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게끔 가리고 대개 버리기 때문에 설령 또 이렇게 얼굴이 어느 정도 나와도 저희들이 그걸 찾아야 되는데 주변에 통장님들이나 그 주변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그게 개인정보 그런 문제도 요즘엔 워낙 그거기 때문에 아는지 모르는지는 솔직하게 저희들도 판단은 못하지만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려도 어디서 사는 누구라고 얘길 않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잡을 수가 없어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래서 그거는 실질적으로 CCTV 설치한 목적은 버린 사람을 좀 잡는다는 표현은 어떤지 몰라도 그런 사람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할려고 하는데 이게 거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실적이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면도 있고 또 CCTV 설치는 요즘에는 무단투기 예방을 하고 감시한다는 효과성으로 더 나가지 단속은 솔직히 말해서 여기 CCTV 건에서는 단속하는 게 없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게 지금 법적으로 그 사람 보호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일단은 법적으로 우리가 CCTV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찾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다고 그걸 경찰에 의뢰할 수도 없는 거고 주민들,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느냐고요, 간단하게.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법적으로 한다면은 집행을 하기 위해서 찾아내야 되는데 찾지를 못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지금 자, CCTV에 찍히는 사람이 한 번 버린 사람이 또 버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계속 버리는 분도 있을테고 그렇지 않으면 어쩌다 한 번 버리는 분도 있고 한데,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그거를 어쩌다 한 번 휙 버린 사람은 그렇다고 치지만 계속적으로 버린, 이거를 갖다 달아만놨지 볼 수 있는 환경은 없죠? 지금.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거기 CCTV 설치된 거를 저희들이 자료를 usb를 빼가지고 와서 그거를 인제,

점원

서점원위원

봐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모니터로 봅니다. 보는데 어느 정도 얼굴이라든지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그 지역 주변을 가서 여쭤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홍보나 계도, 일단은 누가 보더라도 여기 CCTV가 설치돼 있으면은 진짜 처음은 버리러왔지만 그 다음에는 이게 설치돼서,

점원

서점원위원

쓰레기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쓰레기가 있잖아요, 그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아니다 싶으면 여기에 봤을 때 단 한 건이라도 나는 잡아서 올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인제 CCTV 단속도 단속이지만은 그게 잘 안되니까 무단투기 단속을 동에서 하고 있고,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요 지금 쓰레기 때문에 이 난리를 치르고 계시잖아요. 이 쓰레기 때문에 이 난리를 치르고 있고 예방하기 위해서 이 CCTV를 달기로 했다면 그걸 찾아서 단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한 쪽에 달아놓은 쪽이라도 이게 이동을 할 수가 있죠, 얼마 있다 이동하고, 또 다른 데로 이동하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이동은 하진 못하고요, 이것도 또 전기를 쓰기 때문에 동의를 받고 지금 이제 고정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설치를 했달라고 하는 데는,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동을 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옮겨달라고 하면.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은 여기서도 한두 명 잡아보고 또 다른 데 옮겨서 잡아보고 이러다 보면은 이 쓰레기도 더 감량이 될 거예요, 아마. 무단투기에 대한 거를.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CCTV에서 버린 사람을 인적사항을 확인을 해서 과태료 부과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할 수는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럼 해보세요. 어려운 면이 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지마시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저희들이 CCTV를 확인해서 과태료 부과할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된 거는 없고요. 애로사항이,

점원

서점원위원

앞으로 해보시라고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걸 해보셔야지 지금 쓰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남동구 전체가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하여튼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27개의 CCTV를 한 번,

점원

서점원위원

지금 세 분이 쓰레기에 대한 얘기를 해서 저도 그 얘기 하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먼저 하는 바람에 그랬는데 그건 그렇고 인제 지금 동네 쓰레기 주우러 다니시는 분들 있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어르신들,

점원

서점원위원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시켜서 다니시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환경지킴이 어르신들이요?

점원

서점원위원

그렇죠. 아이, 어르신들 말고 왜 정기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별도로,

점원

서점원위원

그 분들 빗자루 사주고 집게 사주고 그거는 하시죠? 조끼하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건요 환경미화원 하고 공무직하고 환경지킴이,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노인장애인과에서 매년 일자리창출 노인네들 생계,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저희가,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거는 몇 시간 나와서 하시는 분이고,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네네, 그 분들이 3월달부터 제 기억으로 9월인가 10월까지 배치가 됐었어요, 금년에. 그래서 일부,

점원

서점원위원

그게 아니고 이 분들은 정기적으로 계속 하시는 분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서.

병준

배병준전문위원

지역공동체 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 노인장애인과라든가 그 다음에 공동 지역공동, 공공근로사업,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노인장애인과는 그냥 쓰레기랑 집게만 줘갖고 가서 동네 다니면서 줍는 거고,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환경지킴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점원

서점원위원

그 분들은 그거고 정기적으로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민센터에.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거는 지금 공통적으로,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그 분들은 빗자루 하고 집게랑은 다 사주는데 그 쓰레기를 이렇게 둥그런데다 넣어갖고 다니는 거 있죠, 왜. 쓰레기봉투를 이렇게 껴갖고 다니는 거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쓰레기 지금 현재 예산을 들여가지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환경미화원, 각동에 배치돼 있는 환경미화원이 있고,

점원

서점원위원

환경미화원도 밖으로 돌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 분들 일인 것 같애. 그 분들 그 빗자루하고 집게 그런 것만 사주고 그거를 안 사준다고 그러더라구. 자부담을 한다고 그러더라구.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거 자부담이 아니고요,

점원

서점원위원

그거 맞아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지금 환경미화원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전에는 청소과에서 다 총괄 관리하다가 일단 동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미화원들한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어카, 쉽게 얘기하면 리어카를 다 개별적으로 사서 동별로 다 나눠줬습니다. 나눠줬는데,

점원

서점원위원

자부담한다고 그러던데.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아니에요, 그거는 자부담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 사준 게 조금 본인들이 이용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조금 개인 돈으로 보수를 했다든지 한 거는 몰라도,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에요, 그것 좀,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저희들이 예전에

점원

서점원위원

그거 확실히 알아봐갖고 어떻게 대주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거는 자부담은 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사주긴 다 사줬어요, 그러면?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그리고 전에까지는,

점원

서점원위원

자부담이라고 나왔는데.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글쎄 조금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좀 이용하는데 굴리는데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좀 들였는지 그거는 파악이 안되는 사항이지만은 전에까지는 리어카 바퀴 수리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서 예산 지원을 해서 처리를 했는데요, 그런 자부담 청소 하면서 기계가지고 자부담 들어간 거 없도록 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일단 말이 많이 필요없고 그 부분이 아니면은 사줄 수 있으면.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네, 지금도 예산이 수리비 같은 거,

점원

서점원위원

사주시는 그런 거를 검토를 한 번 해봐주세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청소과장 하셨죠?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네.

한민수위원

주 3일 재활용 수거할 때에 남동구가 재활용 부분에서 쓰레기 천국이었나요, 어땠나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지금 인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도시에 사는 주민들한테 물론 지금처럼 도심지에서 제일 중요한 두각되는 게 청소행정하고 주정차 문젠데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주 2회를 버리라니까 가급적 거기를 준수하면 그만큼 그 외에는 쓰레기 안나오는 걸로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한민수위원

그때에는 국장님 쓰레기 얘기가 안 나왔어요, 재활용 얘기 자체가 그죠?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아니죠 이렇게,

한민수위원

아니 아니 그때는 이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주 5일 수거하고 있는데 남동구가 쓰레기 천국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지금 이제 한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라고 그런 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심할까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자, 아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지금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 특히 재활용 수거 업무 배출 업무에 대해서 우리 총무,

한민수위원

아니 재활용만 따졌을 때 옛날에는 이 쓰레기 문제가 재활용 문제가 뭐라 그럴까, 이슈가 아니었다니깐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저도,

한민수위원

인정하죠?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네,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민수위원

아, 됐어요. 거기까지 하고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100인데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거는 120, 150을 요구하면 기계도 고장이 납니다. 지금 동에 가보면 수거하는 공무직들이나 보면 사실 많이 힘들어해요. 또 모자라니까 공무직을 자꾸 뽑고, 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또 차량도 투입할라고 하고,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일이 안되니까 자꾸 뽑는 거잖아요, 투입을 하고.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자, 지금 인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인원을 증원한다는 표현은 어느 지역이 늘어난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한민수위원

아니아니 국장님 그게 인원 늘어나서,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인원이 늘어나,

한민수위원

인원보강하는 게 아니고 그 건 아니고,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네, 결원이 생겨서. 자, 뭐냐면 금년도에 정년퇴직이라든가 본인 의사에 사표 낸다든가,

한민수위원

공무직 정년퇴직이 있어요, 올해?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본인이 그만둔 사람이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공무직이요? 몇 명이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요번에 그건 정확한 거는 제가 다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한민수위원

한두 명 그만뒀는데 뽑는 건 12명 뽑아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건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인제 환경미화원에서 결원이 그러니까 정년퇴직으로 인해 그 부족한 인원하고,

한민수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환경미화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쓰레기 공무직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제가 그것에 내가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환경미화원을 뽑지 않고 환경미화원에 결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미화원을 안 뽑고 그 대신에 저희가 현장직 공무직을 저희가 대체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또 하나 현대자원이 지금 인천리사이클링으로 바뀌었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한민수위원

옛날에 현대자원할 때 우리가 얼마를 받았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2억7천만원 정도.

한민수위원

지금 얼마 받습니까?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지금은 받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당초에 우리가 입찰할 때 1억3천으로 공개입찰 들어갔었는데 계속 유찰이 돼가지고 현재 인천리사이클링이랑 계약하면서 위탁료를 받는 게 아니고 지금 받는 거는 재활용품 매각에 따른 톤당 2천원씩 받는 거 고거를 이렇게 계약이 돼 있고,

한민수위원

톤당 2천원씩 받으면 얼마나 되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거는 사실상 매각, 예전에는 아시다시피 유가가 저기할 때는 재활용품 가격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쌌는데 요즘에는 실정이 EPR 종류 그거는 실어다줘도 안 받을 정도가 되고,

한민수위원

옛날에 그냥 놔뒀으면 재활용을 그냥 놔뒀으면 우리가 2억7천 또박또박 받는 거였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일단은 그,

한민수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 그렇잖아요, 그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올해도 그 입찰을 했는데 지금 들어오는 업체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한민수위원

입찰 제가 그거 설명을 조금 드리면 옛날에는 우리가 수거를 좀 이렇게 분리수거를 해서 갖다줬어요, 주 2회 할 때. 지금 분리수거를 못하고 그냥 통으로 실어다 줘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번 현대자원에서 그게 만세부르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천리사이클링에서 거기서 왔는데 이것도 우리가 입찰 몇 번 해서 왔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다섯 번 입찰했었습니다.

한민수위원

401페이지 한 번 봐보실래요. 여기 시설보강을 많이 해줬어요, 그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한민수위원

그리고 11페이지 한 번 봐보세요, 411페이지. 현대자원에서 5개월 동안 2천만원 들여서 우리가 수리를 해줬어요, 지원금 맞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한민수위원

인천리사이클링은 1억8300을 지원해줬어요. 그럼 벌써 1억6천이 더 들어갔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한민수위원

또 아까 2억7천 이거 우리가 연간 받던 거 못 받죠? 그 다음에 사람 공무직 더 뽑죠, 차량 투입하죠, 얼마가 손해입니까? 주민들은 난리치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지금 재활용선별장 위탁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대자원에서 위탁받을 당시는 재활용 매각이 물론 잔재쓰레기가 조금 적은, 발생량이 적은 면도 있었지만은 그 매각대금이 상당히 2억7천만원에 위탁이 들어와도 수지타산이 맞았기 때문에,

한민수위원

그거는 왜 맞았냐면 우리가 수거할 때 그 당시는 분리수거를 잘해다 줬어요. 근데 지금 주 5회 수거하다 보니까 분리수거를 못합니다. 거기서 그 인원 갖고는 도저히 분리수거가 안돼요. 그러다 보니깐 현대자원에서 만세부르고 나간 건데 저도 거길 두 번인가 가봤어요. 가보니까 지금 체제로는 동에서 수거하다가 거기다 버리고 오기 바빠요. 분리 못합니다. 왜, 지금 다니기도 바쁘니까. 이런 상황인데 옛날엔 현대자원에서 분리해다 주니까 그 사람들이 남았는데 지금 인건비가 투입이 많이 돼요. 지금 체제로는 안되고. 그러면은 지금 동에 가 보면 우리가 5일 이렇게 들어가도 못 들어가는 동도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또 잘 치우는 데도 있어요. 동은 좀 많이 깨끗해진 건 맞아요. 맞는데 재활용 그 자리에서 그게 안되니까 그 업체도 돈이 돼야지 있을 거 아닙니까? 돈은 안되고 인원 투입은 많이 되고. 아까 문종관 위원님이나 박인동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거는 무슨 수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면 주 5회가 아니면 4회로다 하던지 이거 조정을 좀 해서 우리 구민들도 좀 편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재활용 문제가 더 이상 이슈가 안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동도 가보면 종사하는 분들도 엄청 힘들어하고 고생을 많이 해요. 무슨 방법이 나와야지 이 체제로다가 인원만 자꾸 투입하고 차량 투입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국장님도 이 문제를 갖고 간부회의나 어디가서 말씀을 해주셔서 주 4회도 해보시고 또 3회도 해보시고 방법을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계속 뭐 재활용 갖고 지금 얘기를 드리시는데요 저는 한민수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조금 추가 질의를, 지금 저희가 그러면은 잔재쓰레기 있잖아요. 선별장에 들어간 잔재쓰레기, 이 처리 비용을 저희가 어디다 지불을 하는 거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지금 재활용이 동에서 수거해가지고 선별장으로 들어오면은 매각된 거 외에 잔재쓰레기 발생이 되면은 거기에 저희가 40%를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6400이 나간 거는 저희가 여기 인천리사이클링에다가 지원을 한 거네요, 그 금액이?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러면은 여기 보면 예전에 현대자원에는 그렇게 많은 지원을 안했더라구요. 그거는 그 내용은 어떻게 된건지, 한 2천만원 정도밖에 지원을 안했는데,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전에 재활용선별장은 예전에는 우리가 돈을 위탁료를 받고 했기 때문에 그 시설에 관련된 거 일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2015년도에는 3500만원, 그리고 올해 5월말까지 끝났는데 올해는 5천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부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재활용선별장이 시설이 너무 노후화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를 지원해줬었는데 그 위탁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위탁받은 데서 다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공개경쟁입찰을 5회까지 했습니다마는 1억3천만원을 위탁료로 해서 유찰이 계속 돼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면서 들어오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 시설운영과 관련한 비용은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대자원은 지금 근로자를 그때는 몇 분을 쓰셨고 지금 인천리사이클링은 몇 분을 쓰고 계신가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지금 현재 인천리사이클링이 24명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최재현위원

현대자원은 그때 몇 분 쓰셨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18명인가 그렇게 정확한 수치는 지금 아닌데 18명 정도가 근무한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스물네 분이 지금 교대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근무시간은,

최재현위원

아침 9시부터?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데 토요일날 특근식으로 나가는 거고 이게 양이 월요일날 같은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근무시간은 조금 유도리있게 조정을 하는데 본래 9시부터 1일 8시간 근무 이렇게 하는 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재현위원

제가 인제 이걸 보니까 지금 수입 들어오는 것도 없고 지금 톤당 매각단가가 2천원에서 1일 35톤 계산을 하면요 1년 다해서 저희가 인천리사이클링에 받을 수 있는 건 1680밖에 안돼요, 20일 기준으로 했을 때.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그 정도

최재현위원

1680에 매각단가를 저희가 받는데 나머지 거기 시설보수비며 이런 비용이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니 이런 게 더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근데 인제 그게

최재현위원

그런 부분이 옛날에 하던 방식하고 이게 좀 달라지면서 아무래도 구비가 더 지금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자꾸 인제 얘기를 드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2016년도 하고 2015년도 지금 했을 경우에 비용 단가상으로는 여기에 톤당 단가가 지금 올랐어요, 2만원에서 3만6천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금액은 4배 차이가 난다 그래도 이거를 뭐 배로 보시면 되고 일단은 잔재쓰레기 저기가 배가 늘었잖아요, 지금. 2015년보다 16년도가 지금 배가 늘었어요, 지금. 그러면은 당연히 쓰레기 지금 처리하시는 공무직들이 이렇게 많은 이 배가 늘었기 때문에 인원이 당연히 그때 두 명으로 했을 때 모자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차량도 1톤으로 절대로 부족하다, 그 다음에 인원도 두세 명 갖고는 절대로 부족하다라고 그때 처음 사업을 계획했을 때 안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를 끝까지 밀어붙여서 이거를 한 사항에 지금 환경미화원은 지금 계속 줄이고 지금 낙엽이 오늘 내가 보니까 큰 길은 진짜 낙엽을 치우셨더라구, 환경미화원들은 새벽 5시에 나오시잖아요. 그죠?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최재현위원

공무직은 9시에 나와요.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할 일이 있고 공무직이 지금 할 일이 따로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환경미화원은 만약 임기가 다돼서 본인들이 퇴직을 하면은 안뽑고 그 다음에 공무직은 거기에 부족한 인원은 공무직으로 대체를 하고 이렇게 나가면 물론 예산은 환경미화원이 조금 인건비가 많아서 예산은 줄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게 청소행정에는 약간 낙후된 청소행정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재활용하시는 분은 지금 환경미화원은 청소도 하고 재활용도 같이 해요, 지금. 근데 재활용하시는 분들은 공무직들은 재활용만 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쓰레기는 누가 환경미화원들 다 나와서 치우고서 오후에 가서 또 재활용 청소하고 이런 걸 지금 다 투입하는데 환경미화원도 늘리고 하는 부분은 그대로 가면서 이게 공조를 해야지 어떻게 환경미화원은 줄이고 계속 공무직을 늘려요. 나중에 그러면 이 공무직이 나중에 환경미화원 저기 청장님이 바뀌면은 다시 이 분들 환경미화원 해 줄 거예요? 그렇게 뽑은 건 아니시잖아?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거에 대해서

최재현위원

체력테스트로 걸러야 되는데.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화원하고 공무직 지금 채용하는 거는 아까 한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올해 제가 총무과에서 12명 채용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12명은 공무직으로 재활용 수거를 하기 위한 공무직 채용이 아닙니다. 지금 올해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환경미화원이 아홉 분이 정년퇴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공무직으로 지금 환경미화원으로 뽑는 게 아니라 환경미화원이 하는 청소업무를 공무직이 하는 거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아니 공무직을 뽑는데 그 공무직이 새벽 5시부터 나와서 저기 도로 청소하는 공무직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거는 인제 지금 모집공고 났을 때 제가 그거는 정확히 보질 못했는데 근무시간은,

최재현위원

아침 9시부터 해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조정을 해서 저기 뭐야 근무시간을 조정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최재현위원

아니 공무직이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 나름대로의 다 규칙이 있을텐데 공무직을 뽑아서 그 분들이 만약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근데 공무직을 저희들이 뽑을 때 처음에 당초에 뽑을 때에는 재활용 수거 업무로 뽑았고 그 이후에는 공무직 뽑으면서 여러 가지 지금,

최재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알아요. 처음에 44명인가로 시작을 해서 재활용을 하겠다, 직영을 하겠다 시작했어요. 차 인제 1톤 차로 해서 19대로 해서 시작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의원들이 이거는 안된다 안된다고 했는데도 했어요. 그래서 또 의회 승인 안 거치고 또 뽑아갖고 61명이 됐었잖아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아까 81,

최재현위원

61명이 됐어요, 61명이 돼서 그 뒤로는 다시는 안 뽑겠다 하고 전 청소과장님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는데 아니 그때 총무과장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두형 과장님이 그때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는 공무직 안 뽑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또 저기 12명인가 환경미화원 지금 퇴직자가 나오니까 12명을 지금 공고해서 벌써 서류 다 접수한 거로 알고 있어요. 이거 나중에 의회에서 또 인건비 안 주면 이거 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뽑고 나서 인건비는 안 주면 안돼요 하고 하실 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 밀어붙이기 식이에요. 의원들을 그냥, 미리 다 뽑아놓고 니네들 인건비인데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다 이 식이에요, 지금 행정이.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청소하는 분야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으로 뽑나 공무직으로 뽑나 대상이 좀 차이는 있지만 그 업무하는 건 똑같은데 지금 요번에 뽑는 분들은 재활용 수거를 하기 위해서 뽑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환경미화원이 정년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재현위원

그러면 그 분 열두 분인가는 환경미화원 수준에 맞는 인건비를 주실 거예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지금 채용하는 거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공무직 기준에다가 그러니까 현재 채용된 재활용 수거 공무직 그 수준에 맞춰서 뽑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니까 공무직이잖아요, 그게.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러니까 환경미화,

최재현위원

자꾸 아니 과장님 자꾸 말을 돌리시지 마시고요, 지금 현 취지에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한 게 처음에 취지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매일 5일을 수거하지 마시고 3일로 줄여서 하던가 이틀을 줄여서 해도 지금 이제 저도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재활용쓰레기를 이런 하얀 비닐봉지에다가 1주일을 모아서 이렇게 버려요. 근데 항상 바깥에 나가보면은 재활용이 까만봉지 있잖아요, 우리 수퍼에 가면 주는 봉지에 매일 그거를 담아서 그냥 집에 있기 그러니까 매일 나가서 투척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재활용이에요, 어차피. 그 분들이 버리는 게. 그게 그렇게 많아지면은 그게 잡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겨울되면 바람 많이 불으면 그게 날라다녀요, 막. 날라다니면 그거 도로청소 하는 거 환경미화원들이 도로청소 하시잖아요. 근데 인원도 부족하고 그럼 도로청소가 인제 보면 지금도 낙엽이 막 굴러 다녀서 도로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큰 길만 지금 깨끗하지 동네 골목골목 한 번 가보세요. 가 보시면 저기 아스팔트가 미끌미끌해갖고 거기에 낙엽이 있으니까 내가 가다가 몇 번 내가 미끄러질 뻔도 했어요, 낙엽이 쌓여갖고. 그게 환경미화원들이 할 일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재활용에 다 투입이 되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리사이클링 여기 또 지금 처리량이 많이 이게 늘어버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안 들어오죠, 입찰을 안 들어오지 자기네가 2억7천씩 대고 단가도 안 맞는데 여기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고 이런 데서 인원 늘려서 이런 데서 손해보고 청소행정이 지금 처음 취지하고 너무 달라요. 처음에 저기 동 순시했을 때 청장님 뭐 얼마 해서 20억 절감했네 2억 절감했네 10억 절감했네 PPT로 그냥 주민들한테 얘기한 거 다 지금 보면은 거짓말이에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아니 재활용 수거 체계하고 선별장 운영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듯이 현대자원에서 할 때는 2억7천의 위탁료를 받았었는데 그 외에 안 들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안 들어온 것도 사실이고 저희들 위탁료를 받는 거로 공고가 됐었는데 저기도 지금 물가가 이게 재활용품에 대한 매각대금이 이전같이 좋다고 하면은 업체 어느 업체든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반면에 우리가 여기 재활용선별장을 직영을 않고 남구나 다른 구처럼 폐기물처리업체로 우리가 위탁을 준다고 하면은 톤당 17만원에서 20만원 계약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그 돈이 더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 문제 가지고는 이렇게 더 많다 적다 이렇게 거론하는 건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최재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계속 나눠져서 그래요. 예산이 이게 동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청소과로 나눠지고 이래서 이게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2015년도에 전체 청소에 관련된 예산이 있었잖아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리고 지금은 동에서도 나눠지는 청소 예산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불하는 청소 예산도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2016년도 예산하고 좀 전체적으로 합산을 해서 갖다줘보세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그거 좀 자료 좀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398페이지 좀 펴주세요. 거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비교가 있는데요, 우리 남동구는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지금 남동구 왜 이렇게 비싼가라기보다도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환경부지침 주민부담율을 80% 육박을 하다보니까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한 번 올렸고 요번에도 조례에 올렸지만 그래서 그 가격이 금액이 다른 구의 주민부담율을 어느 정도 맞출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주민부담율을 맞추다 보면을 우리가 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씀이세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음식물 처리비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처리 관련해서 저희 남동구가 1년에 처리되는 비용이 약 80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80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봉투를 사던지 하는 게 2015년 현재 34%입니다 84억에 들어가는 비용에. 그렇기 때문에 이 처리비용이 80억이 들어가는 거는 물론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되면은 처리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여직껏 매년 평균 80억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 방법 중의 하나는 감량화시키는 방법도 있고 아까 RFID 그런 사업도 있고 또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을 해서 그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또 종량제봉투 가격이 인상되면은 다음주 월요일날 조례 때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종량제봉투 가격이 2017년도 저희들이 인상안을 잡는다고 하면은 한 15억 정도가 추가 수입으로 발생이 됩니다, 봉투판매액 수입금만. 근데 그 외적으로 인천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오는 게 있는데 지금 청소환경 분야에 1년 동안 180억이 내려오는데 그 외에 주민부담율이 늘어나면은 한 15억에서 25억이 추가로 더 보조가 됩니다, 매년. 그러기 때문에 이 가격이 비싼 거는 우리가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종량제봉투 가격이 다른 구도 지금 추진을 할려고 그러는데 않고 있지만 저희들이 가격이 인상된 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싼 거로 돼 있고요, 그만큼 저희들이 수입이 많고 또 재정교부금도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추산하기는 2017년도에 80억 처리 비용의 한 40억 정도는 인상분하고 시에서 재정교부금이 늘어날 걸로 이렇게 합하면 40억 정도가 육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그래도 다른 구에는 지금 동일이에요, 지금 보면은 쭉 보면. 근데 우리 남동구만 이상하게 가격 차이가 지금 나잖아요, 지금 보면은. 근데 조례에서 또 올리는 조례가 올라와 있어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게 인제 지난번에 한 번 부결되고 요번에 좀 내용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구뿐이 아니라 다른 구도 그렇고 서울시는 매년 올리는 거로 일단 서울시 시에서 해가지고 구로 보냈고요, 그래서 저희 구도 일단은 모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사람 배출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 가격은 거기에,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요 그러고요 지금 저번에 10월달인가 제가 그때 회기 때도 말씀드렸는데 얼마전에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그거를 나눠주신 것 같더라구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통이요?

점원

서점원위원

네.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거는 지금 전입세대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나눠준 게 조금 폐기되던지 낡아가지고 못쓰게 되면 동에다가 가서 말씀을 하시면 동에 그렇게 그거는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그때 차로다가 실어 나르는 걸 제가 봤거든요. 봐서 여쭤보는 거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지금까지 아파트 생활을 하다가 주택으로 이사를 했는데 음식물쓰레기나 쓰레기를 버리기가 너무 나빠서 주택가에 살 수가 없더라구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 구에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주택가에 사는 사람들에서 거기에 쓰레기에 어떻게 버려야 우리 주택가에 사는 사람들이 좋을지 한 번 방법을 찾아보세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파트에서는 솔직히 청소, 음식 쓰레기 비용이 아마 관리비에 1천원인가 음식물쓰레기가 1천원인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쓰레기봉투를 사면은 쓰레기는 그 통에다 갖다가 버리면 끝나는데 음식물쓰레기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주택가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여름같은 경우 여기 2ℓ짜리가 제일 적잖아요, 지금 보면은. 2ℓ에다가 거의 매일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거기서 구더기 생겨서 못 살아요. 아파트 살 때는 그걸 못 느꼈어. 근데 주택에 와서 살면서 보니까 하루만 벌써 지나면 구더기 생기더라구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차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갖다 버려야 돼요. 아니면 2ℓ가 아니라 지금 더 조그만 걸 만들어내야 돼요, 이거.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 말씀하신대로 음식물은 특히 여름철에 부패 위험도 있고 각종 해충이 생길 수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생활폐기물도 주 5일 수거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불편한 사항이 드는데 말씀하신대로 주택가 조금 차가 안 다닌다든지 좀 후미진 곳에서는 그런 면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거를 개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는요 음식물 버리는 거를 1천원인가 관리비에 내면 끝이잖아요. 주택가에서는 쓰레기봉투 이거 음식물쓰레기 이거 맨날 매일 여름에는 매일 버리다 보면요 1천원이 아니에요, 엄청 들어가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래서 그게 저도 그렇지만은 음식물을,

점원

서점원위원

음식물 자동화를 아파트에다 설치할 게 아니라 주택가에다 어디다가 설치를 해야 돼요, 할래면.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빌라 여러 가구 있는 빌라 그런 데도 저희들이 RFID 설치를 할테니까 관리할 수 있는 빌라가 있으면 신청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독주택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빌라는 지금 안내문 나가 있는,

점원

서점원위원

그거 주택가에서 신청할 사람 없어요. 그거 청소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주택가에서 그걸 누가 귀찮게 그걸 관리를 하겠습니까?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RFID 설치한 데뿐 아니라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지금 일반주택을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요, 아무튼지간이요 저기 주택가에 사신, 내가 쓰레기 버리기가, 나 집 내놓은지 6개월 됐는데도 집도 안나가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아봐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잠시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현황에 관해서 단속 실적이 지금 2016년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는 4,742건이거든요. 근데 같은 기간으로 2015년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는 884건, 그리고 2014년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는 481건이거든요. 대략적으로 2014년도 비교해서 보면 한 10배 가까이 단속현황이 늘었거든요. 이게 어떤 사유로 이렇게 단속사유가 많아졌나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예전에는 물론 동에서도 했지만은 구에서 2015년도까지 중점적으로 무단투기 단속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동에서 무단투기 단속도 하고 부과를 하다 보니까 이 금액하고 건수도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임춘원위원장

이게 지금 주간 보고가 다 되는 거죠? 보고가 되고 이게 어떤 논란이 있냐면은 단속을 위한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한 단속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이건 실적을 경쟁을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무단투기 단속은 아시다시피 종량제봉투를 사용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 가정사업계 봉투를 사용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건수가 많이 늘은 거는 동별로 경쟁해서 이렇게 수치가 늘어난 건 아닙니다. 무단투기 그러니까 예방을 하다 보면은 이게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단속이 좀 구에서만 하다 보니까 한계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요즘에는 동에서 전 동에서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춘원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고 한데 이런 단속을 당하는 분들이 단속을 당했을 시에는 내가 뭐 잘못하거나 어떤 부분에서 인제 했다는 거보다 속된 말로 이게 재수없게 걸렸다, 이런 식의 차후에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부분보다 굉장히 불만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단속보다는 계도를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쓰레기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힘을 저희 남동구에서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애요. 근데 이렇게 단속실적도 늘어나고 모든 게 다 늘어나고 주 5회 행정적인 정책을 바꿔서까지 하고 있는데 현실은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과히 좋아진 부분이 없어요. 새로 정책을 추진을 했는데 한 1년 정도 시점이 왔는데 이 시점에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집행부하고 저희 의원들하고 청소 업체든 청소에 관련된 전문가든 한 번 허심탄회하게 모여가지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추후에는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해나가야 되고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한 번 충분하게 논의를 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좋은 점을 찾아가가지고 합의하에 모든 행정이 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이렇게 소모적인 논란이 없을텐데 어떠한 합의없이 그냥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애요. 다시 한 번 좀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전문가라든지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모여서 한 번 간담회를 한 번 가졌으면은 꼭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천

장동천자치행정국장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특히 청소 행정에 대해서 열정과 관심을 가져준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인제 주 2회에서 주 5회로 확대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저희가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제가 인정을 하고요. 지금 아까 여기 지금 문종관 부의장님이라든가 박인동 위원, 한민수 위원, 이유경 위원님, 서점원 위원님, 최재현 위원님 전원 이렇게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과감없이 여과없이 이거를 전달해서 해라, 그런 여러 가지 저희한테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진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는 총무위원회에서 오늘 나왔던 하나하나 일들을 저희가 메모를 해서 여과없이 청장님한테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춘원위원장

지금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현재 1년여를 이 정책을 청소 정책을 변화를 줬어요. 근데 1년에서 담당과에서는 과장님 말씀은 지금 얘기는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착이 돼 있다 그러면 주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 저희 위원님들이 말하는 부분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면은 아까도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재활용을 주 5일에서 3일로 바꾸는 문제도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지역 주민들하고 전체적인 합의가 없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또 다른 혼란이 또 일어날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시점에서 한 번 국장님이나 우리 청장님이나 위원님들이나 청소 관계 전문가들이 한 번 모여가지고 업체 관계자들이 모여서 어떤 부분으로 모든 부분에 합의하에 행정을 추진한다 그러면은 더 이상의 이런 소모적인 논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김남섭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춘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1:47) (감사계속 14: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윤인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윤인석입니다. 2016년도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학섭 재무과장입니다. 윤승영 세무1과장입니다. 김녕 세무2과장입니다. 백승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전해진 지원과장은 14시에 행사가 겹쳐서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묵 생활경제과장입니다. 농축수산과장은 명예퇴직으로 인해 공석 중인 관계로 김신 농업행정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미자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재정경제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세무1과 1건, 세무2과 1건, 일자리정책과 1건, 기업지원과 1건, 생활경제과 1건, 농축수산과 2건, 환경보전과 3건으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총 1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각 부서에서 자체 계획수립 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 10건 모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국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여 지적사항이 재차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 처리결과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그러면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엄학섭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2016년 한해 쉼없이 달려오신 임춘원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올 한 해 재무행정에 관심을 갖고 성원과 고견을 베풀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은 정유년 닭의 해라고 합니다. 다소 이른 감은 있지만 새벽을 알리는 닭과 같이 부지런히 섬김행정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구민 여러분과 위원님 모두에게 기쁨이 넘치고 희망이 샘솟는 새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수감에 임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올리겠습니다. 한경희 경리팀장입니다. 심연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권오극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재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자료 편집과정에서 몇 건의 오류가 있어서 별책으로 다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제출 자료는 총 34건으로 감사자료 63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금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없었으며 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 1회와 공유재산심의회 7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천만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은 복사기 임차 용역 등 5건을 발주했으며 주요 사업 관련 주민공청회 등은 대상 사업이 없어 개최한 바 없습니다. 641페이지 부서별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은 구월1동 복합청사 신축과 642페이지 간석2동 청사신축, 가칭 장수서창2동 청사 신축 등 3건으로 2016년도 추경과 2017년도 본예산에 각각 설계비를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643페이지 공사계약 지출 현황은 방재실 및 전기실 전기설비 교체 공사 등 6건이고 644페이지 300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현황은 구청사 승강기 노후품 보수공사 등 9건이고, 645페이지 단위사업 3천만원 이상 예산 집행 건은 공유재산관리 경비 등 8건이며, 646페이지 정수물품 취득 승인 및 관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48페이지 정기 재물조사 실시 결과 현품 총 재물은 55,000점이며 보유 수량은 가스마스크가 가장 많고 보유 금액은 보안용 카메라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반기에 내구연한을 초과하고 사용이 불가하거나 향후 사용계획이 없는 물품 498개를 처분했습니다. 649페이지 물품구매시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실적으로 500만원이상 물품구매 158건 중 118건을 관내 업체와 계약했으며 인쇄물 500만원이상 발주 건에 대해서는 27건 전체 지역업체와 계약했습니다. 공용차량은 176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 현황은 655페이지부터 658페이지까지 별지로 작성했고 수리비 30만원 이상 지출 현황은 659페이지부터 661페이지까지 별지 작성했으며 건설과 하수관 조사용 CCTV차량과 재활용 수거용 차량 등 25대를 신규 구입했습니다. 공유지는 구유지 63필지와 시유지 127필지 등 총 190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지 중 무상배분 없으며 구유지 13필지 15건과 시유지 13필지 20건에 대해 유상 대부하여 총 4686만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공유지 세부 현황은 663페이지부터 669페이지까지 별지로 작성했습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자와 체납의 원인과 대책을 설명드리면 시유지 2개 필지와 구유지 1개 필지를 무단 점유한 4인에게 부과한 변상금 1602만9천원이 체납되었으며 체납자 모두 무재산자로 채권 확보가 어렵고 급여압류 등 징수자 부재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분할납부와 지속적인 재산과 금융조회 등을 통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유지 변상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은 구유지의 경우 4개 필지를 무단점유한 개인 2명과 2개 법인에 대해서 1289만6천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여 316만원을 징수했고 973만6천원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보유계좌를 압류 조치했으며 수시로 재산조회와 납부를 독촉 고지할 계획입니다. 시유지는 5개 필지 10명에게 1430만6천원을 부과하여 801만4천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구월동301-2필지 건으로 점유자의 대부분이 고령자이고 일용근로자이며 무재산자로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분납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은 670페이지부터 792페이지까지 별지로 작성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과 공사발주 시 관급자재 조달구매 및 자체 구매 현황은 673페이지부터 684페이지까지 별지로 작성했고 651페이지 관급자재 환불금 현황은 총 10건에 3589만여원이며 사유는 아스콘 단가 인하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공사용역 선금급은 총 34건에 대하여 지급했고 사용목적은 재료비와 경비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급 현황은 685페이지와 686페이지에 별지 작성했습니다. 조달계획은 모두 9건에 대하여 체결했으며 합리적 원가산출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추진했으며 체결 현황은 687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10-16 도급공사비 1억 이상 건설공사 하도급 신고업체는 수현교외 17개소 보수보강공사 1건으로 적정하게 하도급 되었고 대금은 직불처리 했습니다. 10-17 공사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 체결 현황은 총 86건으로 이중 3건을 제외한 83건을 남동구 소재 업체와 계약체결하여 우리 구 업체와의 계약율은 96.5%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689페이지부터 695페이지까지 별지 작성했습니다. 10-18 물품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 현황은 총 152건으로 이중 88건을 구 소재업체와 계약했습니다. 세부내역은 696페이지부터 709페이지까지 별지 작성했습니다. 10-19 용역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 현황은 총 100건 중 47건을 구 소재 업체와 계약했으며 710페이지부터 717페이지까지 별지로 작성했습니다. 10-20 500만원 이상 인쇄물은 26건이 발주되어 14건을 구 소재 업체와 계약했으며 718페이지와 719페이지에 세부 내역을 작성했습니다. 653페이지 동 주민센터 청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66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하나는 1월 20일날 구월3동인가 1835만원 차를 구입했고 하나는 1월 19일날 하루 전날 1441만원에 구입을 했어요. 왜 차이가 200만원 이상 날까?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똑같은 업체에서 구입한 게 아니고요,

한민수위원

아니 똑같은 차 아닙니까?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포터2나,

한민수위원

아니 똑같은 포터2인데,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같은 차입니다.

한민수위원

그죠?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한민수위원

200이 더 차이나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구월3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반차량이 아니고요 화물덤프입니다.

한민수위원

그럼 기재를 해주셔야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차량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차량관리 같은 경우 저희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있고요, 부서에서 사업용으로 별도로 구입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지금 남동구 전체 차량이 몇 대나 되죠? 동사무소까지 하면.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176대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170대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에요, 그죠?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많습니다.

한민수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660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660페이지 중간에 보면 86소9123 특수살수차가 있어요, 화물대형. 보셨어요? 중간 밑에. 타이어 교체 310만2천원, 4월 5일날, 보셨죠?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네.

한민수위원

300만원이라고 하면 타이어가 몇 개 갈았는지 이런 거 표시도 안돼 있고 제가 지금 과장님 몇 년도식인지 아세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자료를 더 확인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민수위원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656페이지 보면 70번 있어요. 보셨어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한민수위원

이 차 총 주행거리가 237㎞에요. 근데 어떻게 300만원씩 타이어 갑니까? 237㎞ 뛰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총 주행거리가 237이라고 했죠? 그리고 타이어는 310만원 갈고, 이거 어떻게,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죄송한데 이게 주행거리가 조금 오기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민수위원

네? 뭐가 돼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오타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 표기돼 있는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됩니다.

한민수위원

요 차 ㎞ 찍어갖고 오시죠, 뭐. 아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237㎞ 뛰었는데 300만원이면 이거는 뭐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거죠.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요거는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차량관리 170대면 공업사를 지정하던지 해서 가야지 지금 보면 웬만한 수리들이 전부다 뭐 진짜 돈이 많아요, 액수가.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청소차가 자체 관리를 하는데요,

한민수위원

아니 청소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70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70대면 수리비 보면 거의 뭐 진짜 50만원 60만원 이렇게 큰 것들은 100만원 넘고, 이거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과장님 다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공업사 한 군데 지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그게 좀 어려운게요 해당 자동차 공업사도 분야별로 화물 전문이 있고,

한민수위원

아니아니 1종 2종 이렇게 있잖아요, 공업사 큰 데가. 1종은 다 하잖아요, 큰 데는. 그리고 3년 안된 거는 서비스가 안 되고. 지금 타이어가 300만원 갈았는데 키로수가 237㎞면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식으로 봐서는 주행거리를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한민수위원

아니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연식을 따지는 게 아니라 타이어는 키로수로 따지잖아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주행거리를 좀 잘못 표기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민수위원

고거 확인하고.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네.

한민수위원

712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20번에 보면 남촌일반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을 했어요, 맞죠?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네.

한민수위원

그게 어떻게 돈이 6천만원이 넘는 돈인데 저걸 했어요, 수의를.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저희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보면은 특정인하고 학술용역 등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구에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가결이 된 경우에는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한민수위원

남동구에는 뭐 이런 데가 없나요? 왜 서구에 있는 업체랑 했죠? 돈도 이거 수의계약한 것도 문제가 되고 또,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인발련인데요,

한민수위원

이왕 할려면 남동구에 있는 걸 줘야 되는데,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이런 과업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경험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축적돼 있는 자료가 상당히 많은 자료가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용역업체하고 하면은,

한민수위원

일반 입찰말고 수의계약 할 때는 구에 있는 걸 먼저 주죠?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이런 거 우선권 하나 안 준 거 아니에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저희 남동구 소재 용역업체 중에는 이런 용역을 수행할만한 그런,

한민수위원

남동구가 그 정도에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이런 특수 분야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용역업체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인발련하고 그 동안의 수행과정을 봐서 인발련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한민수위원

715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60번 하고 62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코오롱하고 한 거 하고 남동구위생공사 하고.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60번 하고 61번 말씀하셨나요?

한민수위원

네네.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용역은 저희가 세 차례인가 입찰을 했었습니다. 두 개 업체가 들어왔었는데 다 기준 가격이 미달이 됐다거나 예가 초과나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 번은 1순위자가 적격심사에 불합격되는 그래서 입찰이 성립이 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코오롱환경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체결을 하게 됐고요. 동영상 제작 말씀하시는 거예요, 61번이요.

한민수위원

네.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이 경우는 지계법 시행령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의해서 2천만원 추정가격 2천만원,

한민수위원

아니요 62번.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입찰을 이 건도 세 번을 했었습니다. 세 번을 한 결과 낙찰자가 없어서 최종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입니다.

한민수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나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입찰 2회 이상을 하게 된 경우에는,

한민수위원

60번도 보면 이게 돈이 많죠? 72억3천인가, 그죠?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이게 아마 3년 계약일 겁니다.

한민수위원

이것도 그렇고 밑에 것도 9억8600인데 이것도 우리 남동구 업체 있으면 최대한 해주시기 바라고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네.

한민수위원

76번, 77번도 봐주실래요. 이것도 소래포구축제 행사 시행을 한 건데 왜 이것도 남동구에 있는 업체 안하고 중구, 부평구 이렇게 갑니까?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애인페스티벌하고 연관된 행사로 알고 있고요,

한민수위원

어차피 우리 소래포구축제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하는 거면 우리 남동구에 있는 업체를 살려주고 이렇게 해줘야 맞지 이거 그러면 지적 안 당하잖아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이게 행사기 때문에,

한민수위원

아니 행사래도 과장님, 내년부터는 일단 남동구 업체를 우선적으로 주세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다 남동구 업체를 우선적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래야 저희가 지적을 안하지 이거 남동구에도 업체가 많은데 지금 이것만 두 군데만 그렇죠. 718페이지 한 번 봐보세요. 이거는 500만원 이상 인쇄에요, 그죠, 맞죠?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네.

한민수위원

근데 여기에도 보면 A라는 업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나왔어요, 500만원 이상만. 근데 500만원 이하를 보면 500만원 이하에서는 너무 많이 나와요. 이하까지 따지면 한 2, 30번 나와, 2, 30번, A라는 업체가. 이거는 업체랑 뭐 연관이 안돼 있으면 우리 구 공무원들하고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말씀하신

한민수위원

제가 뭐라고 업체를 말을 못하는데 이거 감옥갈 일이에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말씀하시는 그런 건 아니고요.

한민수위원

아니 수의에 보면 남동구에 인쇄업자가 몇 군데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나오잖아요, 500만원 이하에서.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네, 봤습니다.

한민수위원

이상하시죠?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그렇게 한 경우는 무슨 경우냐면 보통 인쇄물이 다량이거나 시급을 요할 경우에,

한민수위원

아니 제가 설명을 할게요. 아진전산이라는 데는 우리 세무과 게 많이 들어가요. 그 업체가 특이해서.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네, 거기서 출력합니다.

한민수위원

여긴 그게 아니에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일반 인쇄입니다.

한민수위원

근데 왜 이 업체만 줍니까? 다 수의로.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말씀드렸지만 인쇄물이 결과물이,

한민수위원

지금 여기 본 거는 500만원 이상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군데란 말이에요. 한 20군데 중에서. 근데 500만원 이하에서는 너무 많아요. 이거는 내년에 시정해주시던지 해야 돼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저희가 9월경부턴가 모든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을 추진할 때 저희 물품 담당이 구 소재업체 여부라든지 아니면 계약 실적이라든지 요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안 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남동구 업체 써 주는 건 좋으신데 어쨌든 업체가 골고루 좀 가게 해서,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불만 안 쌓이고 또 향후 공무원들이 안 다치게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걸 여태까지 놔뒀다는 거는 주무과장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일단은 저희가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그런 수치가 나온 거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한민수위원

아니래도 어쨌든,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업무 편의 저기에서 좀 했던 그런 부분,

한민수위원

오해살 저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나왔어요, 한 업체가.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는 한민수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전 행정감사를 하면서요 동일 차량 구입할 때 옵션이나 이런 문제 있을 때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하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었는데 요번에 청소차량 21대 구입하셨죠?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문종관위원

그거 보면 포터2라는 차량을 구입하는데 어떤 데는 1400만원이 들어가고요 1500, 1600 많이 들어간 데는 1700까지 들어갑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청소차량이기 때문에 보통 보면 내비게이션이라든지 후방카메라라든지 그런 안전을 위한,

문종관위원

그럼 다 넣던가 해야지 저기 보면 간석2동 같은 경우는 위험하라고 차를 구입해 주신 거예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해서 배분했으면,

문종관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청소과 행정이 바뀌면서 21대의 차량을 구입할 걸 예상하셨죠?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네.

문종관위원

그러면은 재무과에서 일괄 구매해서 배분을 해주시던가 해야지 이걸 왜 동마다 배분을 하고,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그렇게 되면은요 조달구매가 들어가야 되는데 조달구매같은 경우는 납품기간이 180일 6개월입니다.

문종관위원

아니 그러면은 재무과에서 일괄 구매를 안 하더라도 어떤 재무과가 앞장서서 어떤 거래처와 얘길 해볼 순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21대 구입할 건데 어떤 거래처와 얘기해서 싸게 좀 단가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거도 하면은 문제가 돼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타 부서의 예산을 저희가 뭐 임의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그것도 문제가 있을 거는 같습니다.

문종관위원

이게 왜냐면은 어차피 구입할 거라면 좀 더 싸게 구입할 거고 또 구입했을 당시 언론에서도 보도됐었죠, 특정 뭐 이렇게 해서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이런 문제도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이거는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좀 특정 업체하고 얘길해서 단가를 좀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방치했다는 게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지적해주셨을 때에도 차량 소모품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의를 좀 기울여 달라고 통보는 했습니다마는,

문종관위원

아니 그래도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재차 통보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재무과에서 견적서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 구매하고 나중에 영수증만 청구했어요? 재무과에 이런 차량 구매할테니까 요청서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저희한테 온 건 아니고 동 자체로 다,

문종관위원

동 자체에서 처리를 해버렸어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네.

문종관위원

그래도 주무부서다 보니까 관리부서잖아요. 그래도 지침서라도 하나 해서 어떠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좀 통일성 있게 해주셨다면은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을텐데 하는 생각 들고요. 지금 재활용 수거하면서 수리비가 막 들어갔어요. 차량 2016년 구입한 차량이. 이게 지금 재활용 관리하기 위해서 위에 올리고 하는 그런 수리비로 다 들어간 거죠?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토탈.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직접 지출한 부분이 아니라 그런 세부적인,

문종관위원

이런 부분도 그래요 어차피 차가 개조가 다 들어갔는데 이것도 다 동마다 자율에, 이게 한두 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차량 구매서부터 개조한 데가 21대를 하는데 주무부서가 그냥 손놓고 있었다는 게 좀 그렇거든요. 어차피 여기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차량은 동에서 쓰지만 최종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현황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총괄 현황은 저희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이런 것도 좀 지침을 내주셔서 아니면 공장이라도 이렇게 얘기해서 꼭 재무과가 이게 실제로 사용을 안하고 그런 걸 떠나서 이런 건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 해보는데.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내년 초에 내년 초가 아니고 연말이라도 공용차량 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통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리고 또 차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차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176대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추후적으로 계획적으로 내구연수 지난 차들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한 번 말씀해보세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아니면은 기준 운행거리를 초과했다고 그래서 무조건 폐차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상태가 사용하기 곤란한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차 처분을 해서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할 거고요.

문종관위원

보니까 특정기간 때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해서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구매하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라는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한 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때그때 상황 봐서 차를,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차 상태가 예를 들어서 구입 연도가 같다고 그래서 똑같이 폐차시기도 같은 그런 경우는 아닐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적정하게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업무추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최근 1년 안에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차는 몇 대나 있나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차량 중에 화물차 같은 경우에 상태가 지금 현재 먼저번에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화물차 재활용 때문에 나간 차들이 좀 있습니다. 차량이 현재는 사용이 가능한데 머지않아서 불용처분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도래할 걸로 판단을 하고 한 6대 정도,

문종관위원

6대가 추가로 교체 필요성을 느끼나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네.

문종관위원

주로 용도가 재활용 관련된 차에요, 아니면 어떤 차에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차량은 인제 원래 목적은 재활용은 안했었고요, 구에서 화물차량으로 사업부서에서 사용하는 그런 차량인데요 지금 재활용 수거에 투입이 돼 있는 상태고 요런 부분을 일반 사업부서에서도 쓸 수 있도록 같은 종류의 차량을 구입을 우선 하는 걸 검토해보겠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한민수 의장님이 했던 내용인데 차량 수리할 때 특정공업사에 지정을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고 비용 청구만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보통 차량수리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지출을 많이 합니다. 200만원 이하가 대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서에서 수리를 하고 카드 지출을 한 이후에 저희한테 지출요청을 하면은 저희가 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사전에 견적서를 받고 카드를 집행을 하나요, 아니면은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문종관위원

카드영수증만 갖고 오면은,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카드지출 요청을 할 때 전표 외에 견적서라든지 요런 부분을 같이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카드하고 그 견적서를 같이 제출을 해서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임춘원위원장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위원

659페이지 한 번 봐보실래요. 657페이지네요. 수리비가 970만원 들어간 게 있어요, 맨 밑에. 구월4동 건가?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요것도 좀 확인을 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민수위원

659페이지도 보면 1천만원 들어간 것도 있어요, 맨 밑에서 두 번째. 국장님 이거 차량을 정비사를 뽑던지 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해야지 이렇게 되면은 예산 그냥 공업사에다 해준 거 하면 다 그냥 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인석

윤인석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재무과장이 얘기를 했다시피 총괄부서는 재무과인데 그거,

한민수위원

지금 재무과에서 차량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문가가.

인석

윤인석재정경제국장

전문가 뭐 특별히 차량에 대한 전문가보다는요,

한민수위원

아니아니 정비 견적내는 정비사가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차를 내가 갖다 주고 뭐 견적 300만원 나왔어, 그럼 지금 다 내주는 꼴이잖아요.

인석

윤인석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지출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동에서 차량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동에서 인제 고치는데,

한민수위원

국장님 동에서 나가는 건 맞는데 어쨌든 남동구 돈이 나가는 건 맞죠?

인석

윤인석재정경제국장

네.

한민수위원

그러면 차량 전문가가 있으면 뭐 누가 좀 이렇게 중간에 보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끌고 가서 거기다 맡기면 그냥 다주는 입장 아니에요.

인석

윤인석재정경제국장

지금,

한민수위원

관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인석

윤인석재정경제국장

지금 쭉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여기서 쭉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민수위원

170대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대당 10만원씩만 차이나도 어마어마 하잖아요.

인석

윤인석재정경제국장

그래서 이거를 어디 통일하고 조정하고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서,

한민수위원

지금 통제가 안되죠?

인석

윤인석재정경제국장

네, 각 부서에서 각자 수리를 하게 되니까 재무과에서는 이거를 통제를 할 수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한민수위원

그러니까 정비업체를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인석

윤인석재정경제국장

네네.

한민수위원

그럼 1급에다가 몰아 통을 하나 주고 관리를 하면 그쪽 전문가들하고 쉽지 않을까요, 이게?

인석

윤인석재정경제국장

그런 방법,

한민수위원

아니면 1년 계약을 맺고 얼마씩, 그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인석

윤인석재정경제국장

네, 하여튼 그거를 어떤 방법이었든간에 이거를 통제를 해가지고 어떻게 좀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리고 이거는 과장님 이렇게 만들면 안된다고 봐요. 타이어 교체하면 타이에 몇 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타이어 교체 300만원, 뭐 타이어 교체 뭐 66만원. 이거 한 개 값인지 세 개 값인지 어떻게 알아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수리 내역에 대해서,

한민수위원

교체요, 교체.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수리 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표기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민수위원

나쁜 말로 얘기해서 이렇게 진짜 뭐 내가 안 고장난 거 갈아줘버리면 이거 못 잡잖아요, 알 수가 없고.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향후에 표기할 때 세부적으로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세부적으로 표기도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자동차 관리는 따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석

윤인석재정경제국장

네,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한민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651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환불금에 대한 게 이거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조달에서 단가 계약을 합니다. 단가 계약을 하는데 단가 계약을 한 이후에도 시중의 시세라든지 단가 이런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조달에 등록된 단가 차액하고 요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단가를 재조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조정한 시기를 그 이전에 이전에 저희가 단가를 지불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저희한테 다시 환불을 해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그 옆에 보면 업체명이 있거든요. 근데 서울아스콘하고 여기 경기서부인천아스콘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이게 두 회사네 이게 지금 10건인데.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조합입니다, 조합.

점원

서점원위원

조합이에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네. 특정 개인업체는 아니고요 여기에 조합으로 구성이 돼서 지금 아마 서울, 경기, 인천에 다 통합을 해서 GS라는 그런 조합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조합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그렇죠.

점원

서점원위원

어떻든지간에 여기만 이거를 줬다는 부분이네.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서울, 경기, 인천 쪽에는 보통 보면은 이 조합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조달에 등록이 되어 있고,

점원

서점원위원

이 서울아스콘도 인천에 있는 거예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위치는 제가 소재지는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이건 서울일 겁니다. 본사 쪽은 서울일 거고 조합 소재지는 서울일 거고요, 인천은 인제 경기서부인천아스콘 해가지고 요런 조합이 해당이 되고요.

점원

서점원위원

그리고 641페이지에 구월1동 복합청사 이거 전번에도 회기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설계를 하든 뭐를 하던지간에 그 전에 설계비가 낭비되지 않게 지하를 파는 거를 어떻게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려봤어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저희가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동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설계가 됐든 하여간에 발주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가질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그런 건의도 받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그런 사항도 반영을 한다는 의미에서,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니까 일이 어렵게 만들기 전에 결정을 하든 모든 결정을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의 대화를 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계속 지하1층으로 나오니까 이왕 하는 거 주민들하고 마찰없게 잘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설명회는 저희가 발주전에 갖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점원

서점원위원

우리 임춘원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역구인데 두 사람한테도 좀 미리 연락 좀 주세요. 결정하기 전에.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각 동에 지금 포터차량 나가 있죠? 재활용이든 불법현수막 뭐 하는 차량이든.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자체 차량입니다, 동 자체 차량.

최재현위원

네, 각 동에 있는 그 차량 관리대장 있잖아요. 수리비라든가 아니면 보험금에, 그 다음에 유류대라든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최재현위원

그 자료는 예산하기 전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도로점용 건에 대해서 좀 무단점유자, 이거를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저희한테 부과를 하나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죄송한데 페이지가,

최재현위원

페이지가 672페이지. 672페이지 하고 671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무단점유자들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벌금을 부과를 하나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벌금은 아니고요, 변상금입니다. 무단점유 같은 건 변상금으로 해서 대부료의 1.2배가 되고요, 그리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 15%.

최재현위원

납부하지 않으면?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15%에 5년까지.

최재현위원

15%에 5년까지.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네, 그렇게 해서 계속 고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재산조회하고 금융조회도 하고요, 이런 부분을 조율해서 전자예금 계좌를 압류한다든지 다른 재산이 색출될 경우에는 그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도로에 보면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도로를 왜 보도블럭이든 이렇게 점유하고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도로점유를 많이 하고. 그런 거는 인제 신고가 들어가면은 그거는 처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보도라든지, 이제 도로는 점용이 안될 거고요 보도 부분에 제한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고,

최재현위원

근데 제가 보면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상점에서 내려온 부분 요런 부분은 다 정상적인 점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요거 도로 부분에 대한 점용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건설과에서. 그거는 별도로 또 부과를 하나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도로점용료라고 그래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근데 그게 365일 점유를 하고 있으면 그건 어떻게 돼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어떤 상태인지 어떤 사람이 점유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최재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창틀 만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그런 거면은 정상적인 도로점용은 아니고요, 불법 점용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

최재현위원

아니요 근데 그거를 인도가 사람이 지나다녀야 되는데 진짜 많은 점유를 하고 있으면서 이쪽 길이든 본인 앞의 가게든 점유를 365일 점유가 돼 있는 상태에요. 근데 그거를 민원을 넣는지 안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동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 처리를. 동에서는 내가 봐서는 동장님 선에서 그게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구 차원에서 뭔가 좀 제재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하니까 막 유리파편도 튀어 있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저기 구 차원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그건 건설과에다 따로 얘기해야 되나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건설과에 통지를 해서 전달을 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관련 조치를 하도록,

최재현위원

네, 제가 그럼 위치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는 한 번 나가보시면 진짜 그런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잘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최재현위원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공용차량에 대해서 수리비에 대해서 더 질의를 드릴게요. 662페이지 보면 92거9478 포터2 덤프 있어요. 구월3동 거.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연번을 말씀해주시면 쉽게 찾을 것 같습니다.

이유경위원

5번이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이유경위원

이 덤프는 뚜껑이 덮힌 거죠? 재활용할 수 있게끔 나온 거죠?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일반포터 차량을 얘기하는 거, 덤프를 얘기하는 거고,

이유경위원

덤프랑 차이가 무슨 차이에요, 덤프는 무슨 차에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덤프같은 경우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내릴려면 인력으로 해서 내려야 되는데 덤프같은 경우 들리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유경위원

들리는 부분이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그래서 하차하는데,

이유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넘어가서 660페이지 한 번 보세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보면 구월3동 차가 있어요. 92거9478 적재함 제작 462만원, 밑에 보면 적재함 장착 462만원. 적재함 장착하는데 462만원이나 드나요? 그러면 다른 데랑 한 번 비교해 볼게요. 그 밑에 보세요. 90어8930 이거는 간석4동 재활용차에요. 이거는 적재함 장착비가 50만6천원 들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인석

윤인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만 받고 확인을 안하고 여기다 자료 주는대로만 인쇄하다 보니까,

이유경위원

그럼 국장님, 그러면

인석

윤인석재정경제국장

이걸 다시,

이유경위원

각 동 포터차량만 지금 25대 돼 있잖아요. 그거 수리비랑 장착비 뭐 이렇게 여기 보니까 적재함 제작한 것까지 해서 그것만 자료 받고,

인석

윤인석재정경제국장

네, 상세하게 저희가 확인하고 서류 같은 것도 확인하고 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거 각 동에다가 현황해서 내라고 그러니까 낸 거 보니까 이것도 보니까 똑같은 건데 이중으로 이렇게 작성된 것 같고요.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유경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자료받고 했으면 하는데요.

임춘원위원장

이유경 위원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있었거든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4:46) (감사계속 15:17)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우리 남동구 자산 중에 자원봉사센터 건물이 있지요. 그거 지금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먼저 자원봉사센터가 이전을 하면서 지금 비어있던 상태에서 현재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어르신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지금 1층 부분에 시설물이 좀,

문종관위원

철거하고 새로 짓나요? 아니면 그 상태에서,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아닙니다. 그 시설물을 보강을 해서,

문종관위원

보강을 해서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지금 얼마나 그게 방치돼 있었죠?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자원봉사센터가 2015년 초인가 그때 남동복지관으로 이관을 했을 겁니다. 그 이후에 계속,

문종관위원

구 자산을 10개월간 방치하는 게 제대로 된 건가요, 그거 어떻게 그때 당시에,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저희가 그래서 여러 차례 부서에 활용계획을 확인을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설물이라든지 건물상태가 노후하다 보니까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종관위원

그 부지는 시 부지인가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네.

문종관위원

시 부지는 저희 구에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거는 계속 저희 구가 건물 지으면은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마음대로는 아니고요,

문종관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가 리모델링하고 새로 지었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뭐 별도의 부담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별도 비용은 지금 들어가질 않는데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인제 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짓고서 새로 한다거나 요럴 경우에는 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겠죠.

문종관위원

시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그 건물 그 자리 좋은 자리인데 새로 짓는 건 어때요? 가건물 식으로 돼 있잖아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그렇죠.

문종관위원

아예 그냥 그걸 새로 짓는 방법은 안되나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저희한테 무상으로 주던지 아니면 사용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론,

문종관위원

지금까지 쓰도록 놔뒀는데 뭐 사용승인 좀 해달라고 해서,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시에서도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저희가 영구시설물을 다시 만들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처리가 되는,

문종관위원

지금 우리가 청사가 부족하나요, 어떻게 과가 좀 어떻게 부족해서 청사가 어떻게 활용도가 낮은 부서가 있나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청사가 저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임의로다가 증축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안되고요, 청사에도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기준 면적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청사 기준 면적에서 총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빼고 할 여력은 있는데 더 증축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현재 없고요.

문종관위원

그 부지를 사서 활용할 수 있는 활용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 자원봉사센터 부지. 거기가 도로가도 있고 구청에서도 가까워서 추후에 그 땅을 매입해 두면 더 좋지 않나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저희가 행정재산을 행정적으로 활용할 부서를 확인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뭐 매수가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래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또 현재적으로 건물이 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직 검토가 없었습니다.

문종관위원

제 생각에서는 그냥 1층만 활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걸 새로 리모델링을 하던가 아니면 새로 짓던가 해서 그 건물을 활용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건축 부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유지란 부분이 여러 가지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동문화원 옛날 과거 부지는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작년에 매각된,

문종관위원

작년에 매각됐어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네.

문종관위원

작년에 어떤 식으로 매각이 됐나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입찰을 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통해서 입찰을 해서 2회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된 이후에 보통 이제 유찰이 되면은 10% 범위 내에서 감액하라는데 저희는 그냥 거기서 감액 안하고 수의계약, 당초 저희가 기준 가격으로 정한 가격 이상이 아니면은 매각을 안한다 이런 방침 아래 2회 입찰을 하고 거기서 종료를 한 상황에서 저희가 기준 가격에 제시한 기준 가격에 매입을 하겠다하는 바로 옆에 있던 업체입니다. 업체에서 매입의사를 타진을 해서 그 업체에 매각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럼 매각이 됐는데 매각대금은 어떻게 활용이 됐나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매각대금은 저희가 그냥 세입 처리 했습니다.

문종관위원

근데 그 자산이 있던 걸 갖고 그거는 유형의 자산이었잖아요, 사실. 근데 인제 그걸 매각을 함으로서 예산으로 편입이 됐는데 그 정도의 자산을 다시 확보하는 게 더 타당한 게 아닌가요?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건가요? 기존에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유형의 자산이었는데 그걸 매각함으로서 그만큼의 공간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거에 상응하는 뭔가 다른 거를 구매할 수는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근데 특별한 행정 목적이 있어야 매입을 하던지 이렇게 할텐데 일반 뭐 자산을 확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부동산이라든지 타 자산을 매입하는 건 좀 행정목적에 잘 맞질 않는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문종관위원

그래요, 요건 이해 했고요. 그리고 간석2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간석2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 옆에서 단가를 높이 부르거나 매각을 안할려고 그래서 주민센터 부지를 못찾고 있는 게 맞나요? 결정이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새로 편입된 지역이 있습니다. 몇 개 지역을 조사를 하다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대안으로 마련하고 있는 게 저쪽 간석동에 1670-10번지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네네, 알고 있습니다.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거기에 한 180평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에 지금 신축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검토 단계에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네.

문종관위원

지금 그 장소가 유흥시설이 근처에 있다 보니까,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접해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여러 가지 좀 문제점도 논란의 소지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공청회를, 어떻게 추후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청회를 하고 뭐 하나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요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해서 추가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만약에 심의가 마무리 된다면은 아까 서점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실 때에도 각 동 청사에 대해서는 착수 전에 설계가 됐든 공사 착공이 됐든 사전에 현지를 방문해서 단체라든지 필요에 따라선 해당 인접한 주민이라든지 요런 부분을 모시고 사전설명회를 겸하는 걸로 이렇게,

문종관위원

공영주차장 부지말고는 다른 대안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까?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보통 동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6필지 정도 필요가 되는데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가 매입을 감정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세보다는 거의 시세는 반영이 된다고 하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가격하고는 좀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종국에는 협의가 중단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그런 약간의 괴리가 있는데 그게 좁혀지지 않아서 매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대안 부지는 공영주차장 부지말고는 지금 아직 특별하게는 없는 계획이네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현재는. 만약에 다른 부지를 또 알아본다면은 상당한 기간이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간석2동 부지를 위해서 10여년부터 계속 이렇게 물색중인데,

문종관위원

얼마나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제가 전에 경리팀장 할 때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문종관위원

그건 얼마나 됐어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제가 경리팀장을 2006년에 했으니까 10년 정도는 됐을 겁니다.

문종관위원

10년 가까이 부지를 파악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학섭

엄학섭재무과장

네, 그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대안으로 말씀드린 게 매입에 따른 어려움이 없고요, 저희 구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어서 28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 할 때 심의를 하는 걸로 해서 자료를 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승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변완수 세정팀장입니다. 최영희 재산세팀장입니다. 최민식 취득세팀장입니다. 천미지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지적사항은 건의 1건으로 완결 추진하였습니다. 35쪽 연번 25번입니다. 징수율이 높아지면 구세가 높아지는 만큼 구세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징수율 대비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징수율 제고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2016년 3월 구세인 재산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과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 추진한 연 세액 1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7월 일시 부과 징수와 다양한 납세 편의성 추구 및 안정적 세수확보 추진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향후에도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725쪽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입니다. 0-2번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취득세, 재산세 등 총 19건에 4590만3190원을 부과하여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726쪽입니다. 0-3번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12명으로 현재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0-4번, 5번, 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27쪽입니다. 0-7번 부서별 특수시책 및 현안사항으로 10만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 징수 건으로 7월에 50% 9월에 50% 두 번에 나누어 부과하던 것을 연 세액 10만원 이하에 대해 7월에 48,646건에 25억2100만원을 일시 부과하였으며 또한 납부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인쇄비, 우편요금 등 1700여만원의 징세 비용도 절감 추진한 바 있습니다. 0-8번, 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28쪽 0-10번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으로 2건을 접수받아서 2건 다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729쪽 0-11번 2016년도 단위사업 3천만원 이상 중 예산집행 현황은 지방세 부과 징수 등 사업비로 현재 86%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3건입니다. 11-1 구금고 수납기관 지도점검을 2015년 실시하여 지적사항 3건에 대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731쪽 11-2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으로 2015 회계연도의 연도 폐쇄기인 2015년 12월 31일 현재 부과 징수 현황이며, 732쪽 2016년 9월 30일 현재 전년도 구세 부과 징수율은 93.2%이고 10월 30일 현재는 징수율은 95%입니다. 733쪽입니다. 11-3 지방세 감면 및 추진 현황으로 감면 48,157건에 371억원, 추징은 3,811건에 73억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11-4 개별주택가격조사 산정 결정공시 현황으로 조사자료는 매년 4월말일을 공시하여 국세, 지방세 등 부과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734쪽 11-5번입니다.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 현황으로 16건에 3483만6천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735쪽입니다. 11-6번에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심사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으며 행정소송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737쪽입니다. 11-7번 개인 및 법인 지방세 중과세는 각 법률조항에 따라 해당될 경우 각각 매건마다 중과세 처리하고 있습니다. 11-8번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불 현황으로 납세자 착오 신고, 국세 경정, 자동차세 일할계산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환불조치하고 있습니다. 739쪽 11-9번 지방세 사치성 재산조사 실적과 11-10 법인취득세 부동산 부과 현황, 11-11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과징 현황으로 각각 지방세법 각 조항에 따라 요건 충족시 매건 발생시마다 연중 지속적으로 부과 조치하고 있습니다. 741쪽입니다. 11-12번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세무조사 추진을 통하여 추징 세액 현황입니다. 11-13번 지방세 편의를 위한 서비스 추진 현황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납세자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위원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금고 730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구금고는 우리가 지도점검 하셨다고 그랬는데 통장은 몇 개를 씁니까?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원칙적으로 공공예금통장 한 건 하고요, 그 외에 인제 저희가 정기예금 할 때 저희가 원하는 계좌수를, 만약에 10억짜리를 들고 싶다 그러면 10억짜리 하나, 만약에 100억짜리 한 건을 들고 싶다 그러면 100억짜리 하나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예금 들 때는 이율이 제일 좋은 거로 넣나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지금 은행 금리가요 공공예금이라고 그래요, 보통. 보통예금이죠, 그게 2.01%고요 지금 시중에 정기예금 금리는 1.4% 정도 됩니다. 저희는 인제 당초에 구금고 선정할 때 제안서에 나온대로 그것을 계속 그냥 끝날 때까지 받는 거죠 2.01%를.

한민수위원

지금은 우리가 이익이네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 맞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러면 1년, 3년, 5년 이렇게 단위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뭐.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저희가 고거는,

한민수위원

편하게?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네.

한민수위원

이율은 똑같이 해주고?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

한민수위원

구금고 처음에 정할 때?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처음에 정할 때 그게 2.01%고요 그 이상 금리줄 때 우리가 가입을 하는 거죠. 그 이상 줄 때, 그렇지 않으면은 공공예금 갖고 있어도 2.01이 나오니까. 그 이상으로 거기서 그런 특판할 때가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아, 은행에서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

한민수위원

고때 집어넣는다 이거죠?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네, 맞습니다.

한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738페이지 보면 지방세 과오납 환불 현황이 있는데요, 2015년도 지금 이게 2개월치라 그런가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네.

최재현위원

2015년도에 1년 전체는 얼마였나요, 금액이? 건수가 지금 많이 늘은 것 같애서, 2016년도에.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2015년도 전반기 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질 않은데요 그 기간이 항상 11월 1일부터 12월말,

최재현위원

비슷하지 않나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

최재현위원

근데 왜 과오납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유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특히 제일 많은 거는 자동차세 인제 1월달에 연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전을 하거나 폐차를 하거나 매매 이전할 때는 다 그 날짜까지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최재현위원

그러면 다시 그걸 다시 돌려주는 거죠?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 그 다음에 또 폐차할 경우나 새로 상대방이 매매 이전될 때도 그 날짜까지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최재현위원

그러면 이게 자동차에 관련된 게 더 많으네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자동차가 제일 많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럼 우리가 세금을 만약에 이중부과는 잘 하지 않나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이중부과는 거의 드뭅니다.

최재현위원

거의 드물어요? 인제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 1년이 많이 돼야 한 건 두 건.

최재현위원

옛날에는 이중부과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이중부과는 거의 없습니다.

최재현위원

그런 건 없고 자동차에 관련된 게 과오납이 많이 발생해서 그런 거네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 그 다음에 국세 경정이 이루어지면 지방세도 마찬가지.

최재현위원

그 다음에 733페이지 보면은 지방세 감면 및 추징 현황이 있는데 감면 현황에는 어떤 내용으로 감면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요것도 인제 여러 법률 조항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남동공단에서 공장을 하기 위해서 나대지를 사서 그런 거 다 감면 각 조항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종류는 여러 가지가 됩니다, 감면조항이.

최재현위원

그러면은 대지에 의해서 이게 감면이 되나요? 대지 그 뭐 전답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게 감면이 되나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전답으로 바뀌는 과정.

최재현위원

그런 거는 없고, 그러면 주민세 이런 관련된 거죠? 취득세.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네, 취득세 이런 게 아무래도 법률 조항이 복잡합니다.

최재현위원

세무적인 내용은 좀 심도깊게 이걸 봐야 되겠더라구요, 내용이.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736페이지 보면은 조정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행정소송에서 저희 지금 구에서 행정소송에서 이게 진 건가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 패소한 것도 있죠.

최재현위원

네, 그러면 이거를 다시 그 분들한테 세액을 조정해서 돌려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네.

최재현위원

이 내용은 부과된 내용에서 다시 요 금액만큼 돌려주는 건가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패소를 하게 되면 환불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최재현위원

여긴 대부분 패소된 내용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736쪽이죠?

최재현위원

네네.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다섯 번째 거는 패소하고 환불을 해준 거고요, 세 번 째 네 번째는 끝에 하단부에 필요적 기재사항 흠결 보완 후 다시 재부과를 하게 된 겁니다.

최재현위원

아, 요거는 인제 다시 해서 지금 요거 위법이라고 그래서 패소했다 다시 요걸 부과를 할 수 있다는 거네요, 7900하고 3400은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바로 다시 부과조치를 해서 수납되게 된 거죠.

최재현위원

네네, 아무튼 뭐 열심히 하셔야 될 부분이 대부분 세무과에서는 재원을 많이 마련하는 부분이니까 좀 열심히 심도깊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네, 잘 알겠습니다.

최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전 733페이지 지방세 감면 추진 현황이 있어요. 2015년도 11월 12월까지는 46억이고 이제 올해 1월부터 31일까지는 325억 해서 다 하면 한 380억 정도 되잖아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네.

이유경위원

이거 대상이 어떻게 돼요, 감면 대상이?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린이집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남동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나대지를 취득할 때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류는 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732페이지 보면 우리가 체납액이 얼마죠, 지금 9월 30일 현재.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9월 30일 현재 체납액이 시세 구세 합쳐가지고 요게 306억2993만3천원입니다.

이유경위원

이게 작년에 비해서 늘은 거죠?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작년엔 인제 12월말까지고요, 요거는 9월 30일 현재니까,

이유경위원

그러니깐요 더 늘은 거죠, 앞으로 두 달 더 남았는데, 그쵸?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네.

이유경위원

10, 11, 12 세 달인데. 요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걸 갖고 계세요? 체납액에 대한 대책.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정기분을 부과를 하게 되면요 예를 들자면 재산세 같은 경우 7월 9월에 부과를 하는데 그 다음달까지 말고 2개월 후에 독촉장을 한 번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독촉장까지 뿌리게 되면은 약 한 92, 3%까지가 95%까지가 징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 5% 정도는 그 다음 연도로 이월이 돼가지고,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월되다 보면, 그리고 결손처리 되는 거는 몇 년 있으면 결손처리 돼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결손도 5년 지나서 자동으로 시효소멸이라는 게 있고 5년안에라도 인제 재산이 무재산이라든가 이러면은,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금 이거 체납하면 이월로 넘긴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다가 5년 되고 그러면은 결손처분 되는 거잖아요. 그쵸?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

이유경위원

그러면은 지금 체납액이 만약에 306억인데 이거 몇 분한테 돈 받아야 되는 거예요, 306억이면. 몇 명한테?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사람 숫자는 정확히,

이유경위원

숫자를 숫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많죠.

이유경위원

많죠?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

이유경위원

이거를 세무과 지금 계신 분들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현재 세무1과 2과 50명이서 연 지금 아까 부과액 있고 징수액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6500억 이상을 현재 50명이 열심히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50명이 열심히 하시는 거는 이제 아는데 매년 이렇게 체납액이 300억에서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쵸? 매년.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

이유경위원

요거를 혹시 성남시 체납세금추진시민드림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네.

이유경위원

이렇게 좀 여기 벤치마킹을 해서 꼭 50분이서 버거우다면 이렇게 이거를 세금 추징하시는 분 좀 전문 이렇게 팀을 꾸려서 해보는 거는 어떨까요? 과장님.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현재 세무1과, 2과 합쳐서 성남시 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니까는 국장님도 회의를 거치셔가지고 여기서 보니까는 1년 3개월동안 추징금을 102억3300만원을 체납액을 해결했대요. 요런 거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인 것 같애요. 왜냐면 지금 안하고 우리 50명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많은 세금도 걷어들이고 있지만 이 300억에서 왔다갔다 하는 돈은 계속 매년 체납액으로 계속 있는 거잖아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있는 상태에서 또 계속적으로

이유경위원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죠.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네.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이걸 어쨌든 100억이라도 이렇게 줄일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

이유경위원

한 번 제의를 해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739페이지 지방세 사치성재산 조사 실적 및 과징 현황이라고 있거든요. 요거에 대한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지방세법에 1종 유흥주점이라고 그래가지고요 1종 유흥주점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은 취득세가 중과를 하게 됩니다. 어떠한 상가건물을 취득하면서 그 안에 유흥주점이 있게 되면 일반취득세 세율 플러스 중과세를 자진신고하게 됩니다.

문종관위원

건물내 유흥주점이 있을 때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구매할 사람이 사전에 그것까지 다 세무과 방문해가지고 상담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그걸 신고를 안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추징을 현장조사를 통해서,

문종관위원

근데 이게 그럼 건물을 사고 팔 때 건건이 다 현장에 나가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사전에 그러니까 민원인이 취득세라는 건 자진신고 세목이기 때문에,

문종관위원

그렇죠.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그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인제 식품위생과 인허가라든가 이런 걸 대조를 해서 인제 자진신고를 안 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요건에,

문종관위원

1종 유흥주점하면 기준이 어떤 거를 1종 유흥주점이라고 하나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식품위생과에서 1종 유흥주점으로 인허가를 득하고 종업원이 있어야 되고,

문종관위원

근데 그게 1년에 9건 밖에 안 나올까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여기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추징한 거고 그 외적으로 자진신고한 거는 여기에 기재가 안되는 겁니다.

문종관위원

자진신고 건은 몇 건이나 나와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정확히 지금 갖고 있진 않은데 기존에 있는 거를 매매하게 될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문종관위원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건물 사고 팔 때 1종 유흥주점이 있으니까 구청 세무과에 와서 신고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 많이 인식이 돼 가지고요, 왜냐면 세액도 크고 이러니까 매매하는 중간 과정에서 부동산이라든가 법무사라든가 이런 데서 유흥주점 건이 있으면 중과된다 그러면,

문종관위원

중과는 몇 프로 중과세 하는 거예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일반세율의 다섯 배입니다.

문종관위원

취득세의 그럼 다섯 배를 낸다는 얘긴가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 일반 취득세율의.

문종관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만약에 건물이 1층, 2층, 3층인데 10억이에요. 그러면 50억을 낸다는 얘기에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1층, 2층, 3층, 4층, 5층 중에서 그 해당되는 면적에 대한 부분만.

문종관위원

그 부분만 면적 평가에 산술계산해서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

문종관위원

이런 것도 잘 파악을 하셔야겠네요.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하세요? 정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식품위생과에서 그 서류를 받아다 대조를 다 일일이 해보시나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네.

문종관위원

그랬더니 이렇게, 그래서 찾은 게 9건이에요, 아니면은 현장을 돌아다니다가 발견된 게 9건이에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여기는 지금 부과가 1건이잖아요, 2015년도 1건,

문종관위원

2016년도에 9건이 있잖아요. 이거 발견한, 어떤 케이스로 발견하신 거예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그러니까 식품위생과에서 인허가 하고 대조하면서 자진신고 안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종관위원

식품위생과에서 인허가 건이 1년에 몇 건이나 나오나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신규로 나오는 거는 그렇게 많질 않고요,

문종관위원

신규는 많지 않고 기존에 있던 것만 그래요?

승영

윤승영세무1과장

네.

문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녕

김녕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선종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금선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나상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허현영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그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린 이후 이어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 1건으로 완결되었습니다. 보고서 36쪽 연번 26번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재산 및 예금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징수실적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후 방치차량에 대한 처리 대책에 대한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 14,600건을 압류 하였으며 관허사업 제한 등 총 657명에 대한 행정규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외 공매처분, 예금 및 급여 압류 등 다양한 체납 징수 노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263건의 장기 미교부 번호판 중 27건을 공고후 폐기처리 하였으며 76건에 대해 영치사실 통보 2회를 실시하였고 방치 의심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과에 통보하여 관련법에 의거 처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세무2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건은 모두 25건으로 유인물 75쪽과 76쪽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797쪽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자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사항으로 자동차세 감면 내용 중 장애등급 조정자에 대해 상향처리 1건과 하향처리 14건 등 자동차세 감면 및 부과 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는 지방세 과세시 감면사항에 대한 철저한 자료 확인으로 부과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운영 실태로는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798쪽 부서별 특수시책으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납부 홍보를 통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총 213,000건의 고지서 및 안내문을 제작하여 홍보하였으며 체납차량 기동합동단속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해서는 남동구청과 한국도로공사, 남동경찰서와 업무협약에 따라 2016년 5월 25일에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총 494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자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도입 운영 사항으로 지방세 체납자 총 156건을 압류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조회를 통한 예금압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1쪽 2016년 예산집행 현황으로는 지난 10월 31일 현재 시세 부과 징수에는 예산액 대비 64.03% 지방세 체납관리 예산은 87.27%를 세외수입관리 예산은 85.2%를 각각 집행하여 연말까지 95% 이상의 집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2쪽 세외수입 부과 총괄 및 과목별 현황으로는 2016년 부과액 현년도와 과년도분은 686억4451만원을 부과하여 337억9780만원을 징수하고 19억2100만원을 결손처분하여 49.2%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중 329억2560만원의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과목별 과징 현황으로는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각종 수수료 수입과 징수 교부금 수입이 높은 징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재산매각 수입과 과태료와 과징금 등의 체납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3쪽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으로는 자동차관리과가 203억2973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329억2560만원의 61.7%를 차지하며 그 다음이 도시관리과, 건축과 순으로 3개 부서 체납액은 총 체납액의 9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805쪽과 806쪽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은 앞서 세무1과장의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07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은 2016년 목표액 21억7천만원 중 25억582만원을 징수하였고 5187만원을 결손처분하여 53억4968만원의 미수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08쪽 지방세 체납 현황은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8명이며 1,916건에 43억9232만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정리실적으로는 13명에 68건으로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 8억6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3회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실적으로는 351명 2,551건에 체납액 5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9쪽 체납자 재산압류 및 해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10쪽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실적은 2015년 2개월간 91건을 압류하고 2016년에는 910건 압류에 61건 5억2700만원을 공매의뢰 하였습니다. 12-7 결손처분은 당초 실익이 없거나 무재산자와 폐업, 법인 실태조사 등을 통한 체납 처분으로 2016년 6건에 4억2611만원을 결손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11쪽 지방세 감면 및 추징 현황으로 2015년 2개월간 16,240건에 30억5549만원을 감면하였고 142건에 2018만원을 추징하였으며, 금년도는 42,389건에 101억1184만원을 감면하였고 545건에 1억45만4천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9 지방소득세 징수불가능자 결손처분 및 부과 철회 내역으로는 결손처분은 2016년 4건에 4억71만원,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분 하였고 부과 철회 대상자로는 고지서 송달 불능자 중 법인은 폐업한 업체, 개인은 사망자, 거소불명한 자, 국외 유류자 등 2015년과 16년 모두 7건에 부과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 813쪽 상습체납자 현황 및 조치 내역으로는 4,099건에 체납액 32억4521만원으로 공공기록 정보등록, 부동산 압류 조치 등을 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징수 실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14쪽 12-13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과징 현황은 2015년 2개월간 총 220건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으며 2016년도는 총 5,650건 453억2229만원을 부과하여 448억9934만원을 징수하여 99.1%를 징수하였습니다. 815쪽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과징 현황은 2015년 1,365건을 부과하여 1,363건 96.2%를 징수하였고 2016년은 33,244건을 부과하여 30,590건 157억7901만원을 징수 89.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세무2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저기 체납자가 굉장히 많은데 체납 체납 체납이네요 고액이랑 해서. 근데 여기 지금 313페이지에 보면 상습체납자 현황에서 이거 이런 분들은 조치를 해서 어떻게 해요, 조치를?

김녕

김녕세무2과장

상습체납자 현황으로는 인제 10건 이상 또 인제 1천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저희가 80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은 최대한 저희가 재산조회나 예금조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압류를 철저히 최대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와 더불어서 공공정보기록, 신용정보 회사에 공공기록정보를 등록을 하고 그래서 인제 철저하게 최대한 봐줄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사업을 하시는 사람 같은데 여기 보면은 앞에 보면 지방세 이거 5천만원 이상의 명단에도 이게 지금 대표적으로다가 딱딱 되어 있는데 그래갖고 이게 지금 보니까는 이 사람은 상습적이에요, 진짜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갖고 받아져요?

김녕

김녕세무2과장

일단 올해도 구세 징수 현황을 보면은 저희가 목표액 대비해서는 좀 상향해서 받았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사업은 잘 되고 있는데도 그러나?

김녕

김녕세무2과장

사업이 대부분이 폐업되거나 사업이 어려워서 재산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 사람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김녕

김녕세무2과장

대표적으로,

점원

서점원위원

법인 이거 되어 있는데 위에 보니까.

김녕

김녕세무2과장

여기 대표적으로 대대푸드인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는 지금 현재 파산 결정이 돼가지고 11월 14일에 저희가 3478만2천원 정도는 변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외에는 아마 받기가 힘들 거다, 파산이 인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회사는 그런 사항이고요.

점원

서점원위원

파산,

김녕

김녕세무2과장

네, 파산선고가 됐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체납자가 있는데 뭐 요런 것 좀 빨리빨리 해서 받을 수 있는 거 찾아서 잘 받아냈으면 해요, 이상입니다.

김녕

김녕세무2과장

네네.

임춘원위원장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부동산 체납과 관련돼서 남동구가 압류하고 있는 부동산의 총 액수는 얼마나, 총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까지 압류되어 있는 전체.

김녕

김녕세무2과장

현재 전체 압류되어 있는 현황 말씀하시는 거에요?

문종관위원

네네.

김녕

김녕세무2과장

부동산 압류는 921건을 지금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지금 921건이요?

김녕

김녕세무2과장

네.

문종관위원

여기서 921건이 지금 압류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매한 건수는 그거 확인할 수 있나요?

김녕

김녕세무2과장

지금 공매를,

문종관위원

지금까지 공매로 넘어간 건수.

김녕

김녕세무2과장

올해같은 경우에 저희가 매년 압류나 공매, 그 다음에 징수 이런게 반복되기 때문에

문종관위원

그렇죠.

김녕

김녕세무2과장

올해를 대상으로 얘기했을 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처럼 921건을 압류를 저희가 했고 올해도 62건을 그 중에 공매를 했습니다.

문종관위원

아니 잠깐만요, 올해 압류한 건수만 910건인데 토탈 저희가 압류한 게 921건밖에 없어요? 지금 압류되어 있는 전체가 몇 건이냐고요.

김녕

김녕세무2과장

전체 압류 현황은 그거는 집계를 다시 뽑아봐야 되고요,

문종관위원

아니 담당과장님께서 우리 남동구가 지금 돈을 못받아서 압류된 리스트를 다 갖고 계셔야지 지금 그걸 확인을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올해만 지금 압류된 게 910건이잖아요?

김녕

김녕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남동구가 이런 체납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압류해놓은 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녕

김녕세무2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대략적이라도 안 나와요? 채권 소멸시효가 몇 년이죠?

김녕

김녕세무2과장

지금 5년으로 돼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5년이죠. 5년 안에 우리가 구청에서 돈 못 받아내면 없어지죠? 압류된 건 어떻게 되나요? 그건 계속 존속하는 건가요?

김녕

김녕세무2과장

네, 압류돼 있으면은 그거는 계속 채권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문종관위원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압류를 많이 해놔야지 채권 소멸시효 안 걸리고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부동산이 없는 것들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되도록이면 압류를 많이 하는데 압류에서 공매로 넘어가는데 그 기준은 뭐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매로 넘기나요?

김녕

김녕세무2과장

그거는 압류 물건 중에 재산가치가 좀 저희가 체납을 받을 수 있는 재산가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압류도 선순위나 후순위가 있습니다. 국세가 또 선순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실익을 따져가지고 저희가 채권확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은 공매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추진해서 저희한테 납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지금 공매 올해 한 게 61건인데 2015년 11월부터 하면은 64건이 있네요. 공매했을 때 공매했던 거는 기존에 있던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 거죠? 910건에서 64건을 한 게 아니라 기존에 압류됐던 거 전체 털어서 지금 64건의 공매처분을 한 건가요? 아니면 올해 910건 압류한데서 64건 한 건가요?

김녕

김녕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현황에서 공매를 의뢰한 겁니다.

문종관위원

기존에 있던 압류되어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세요.

그 전 거, 그 전에 압류했던 것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예를 들어서 2010년에 압류해놓고 2011년 12년에 압류해놓은 거 그런 거는 정기적으로 검토해서,

나와서 얘기하세요. 계속 물어볼거에요, 나와보세요 잠깐. 담당하시는 팀장님 나와보세요. 지금 공매건수가 기존에 압류된 거는 어떻게 계속 점검을 하세요? 압류된 거는 한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공매예고서나 압류예고서를 얼마에 한 번씩 보내나요? 체납되고 뭐,

매월 한 번씩 보내고 있어요?

일반 지역주민들 봤을 때는 압류장이나 이렇게 예고장이 오면은 좀 무겁거든요. 그래서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적극 활용하시고, 과장님께 다시 또 여쭤볼게요. 지금 잠깐만요, 우리 보니까 상습체납자들 리스트가 있던데 이 분들은 왜 압류로 공매처분을 진행을 계속 안하죠? 계속 금액도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이 분들은 재산이 없나요? 압류들을 지금 다 해놨잖아요.

김녕

김녕세무2과장

대부분이 압류는 돼 있는 상황입니다.

문종관위원

이 분들은 계속 상습적으로 체납하시는 분들인데 먼저 우선적으로 이 분들은 공매처분을 넘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보니까 공매가 건건이 따지고 보니까 많이 신청한 것 같지는 않아요, 공매를.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6건 하나요, 공매 신청한 게. 이런 상습체납자들 압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회사 같은 경우 중간에 법인 없어지면 돈 하나도 못받잖아요?

김녕

김녕세무2과장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압류를 빨리 좀 채권확보를 하는 게 최우선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인제 실익이 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단계별로 저희가 공매 의뢰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종관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주는 자하고 받는 자 그 차이인데 받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무2과에서는 이 부분 좀 더 신경써 주시고 지금 보니까 압류도 좀 할 수 있으면 무조건 압류부터 하고 봐야죠 뭐 계속 안내고 버티는 분들은.

김녕

김녕세무2과장

네,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그리고 지금 과태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는 지금,

김녕

김녕세무2과장

세외수입 분야에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세외수입에서 과태료가 지금 징수율이 49.2%에요 뭐 12월까지 되면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과태료는 버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금액도 적어서 압류하기도 애매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김녕

김녕세무2과장

그래서 지금 세외수입 분야는 과태료 과징금 뭐 부담금, 대부분이 이런 세외수입 분야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현재 각 부서에서 지금 부과 업무와 징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사실 이 해당부서에서는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을 처리를 할 때 서류를 받고 또 어떤 부분은 현장을 또 나가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인허가 처리 부분에 사실은 시간이 많이 또 소요가 되는 입장이고 징수 부분에는 실제적으로 비중이 많게는 한 30% 정도는 많다고 보지만 실제적으로는 10% 정도뿐이 징수 업무에 비중을 못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저희도 12월 1일부터는 저희가 각 부서에 있는 과년도 체납액을 다 가져올 겁니다. 가져와서 지금 우리 체납정리팀에서 지방세를 하듯이 저희 세외수입팀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정리를 전담할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과태료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김녕

김녕세무2과장

네, 똑같습니다.

문종관위원

5년이에요?

김녕

김녕세무2과장

네.

문종관위원

과태료 만약에 주차요금 안내고 주차단속 걸렸는데 5만원짜리 끊었어 딱지를, 안내고 5년 버티면 끝나는 건가요?

김녕

김녕세무2과장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부분은 다행히 그래도 자동차가,

문종관위원

자동차 이외에는 뭐가 있죠?

김녕

김녕세무2과장

이제 토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개발행위부담금이랄지 또 도로사용료랄지 점용료랄지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자동차는 그래도 채권 확보를 압류를 잡을 수 있는 채권확보 여력이 좀 높습니다만 또 그마저도 체납이 있으면서도 차령 초과로 인한 폐차랄지 이런 거는 또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체납액이 있어도 그거는 말소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체납액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아니 폐차하거나 폐차할 때 되면 그거 납부해야지 폐차되는 거 아닌가요?

김녕

김녕세무2과장

근데 차령이 초과되는 10년 이상 차령 초과로 인한 말소는 또 체납이 있어도 압류 잡혀 있어도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차를 팔 때는 가능하지만 또 다른 차를 사면 그 차에 인제 저희가 대체 압류를 잡습니다.

문종관위원

근데 우리가 중고차 매매할 때는 압류 안내면 거래가 안되는 거죠?

김녕

김녕세무2과장

납부를 안하게 되면요?

문종관위원

네네.

김녕

김녕세무2과장

네,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과태료 중에 제일 못 받는 게 과징금이나 과태료 중에서 제일 지금 징수가 안되는 게 어떤 거예요?

김녕

김녕세무2과장

지금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관리과에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나 손해배상,

문종관위원

자동차 관련된 거 빼고는?

김녕

김녕세무2과장

자동차 관련된 거 빼고는 지금 올해 징수 현황 49.2% 중에 조금 영향을 미친 게 도시관리과에 향촌지구에 토지매각 처분 공고난 게 있는데 매각 진행 중인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5억정도 되는데 그 부지가 2014년말부터 이 분이 사겠다고 계약금은 5억 가까이를 내놓고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언제든지 내가 납부를 할테니까 조금만 시간을 늦춰달라 이렇게 해서 올해 11월 21일까지 해당부서에서는 좀 연장을 해줬습니다만 결국 인제 납부 실익이 없다고 보고 11월 22일에 부과를 철회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은 저희 구 수입으로 들어왔고요. 내년도에 인제 51억 정도 되는 매각대금이 다시 또 재추진 되는 그런 비중 때문에 49.2%라는 징수율이 좀 영향을 받았고요. 그 외에는 또 토지정보과에 부동산 이전 관련된 그런 수수료,

문종관위원

부담금은 뭐에요, 부담금은. 어떤 부담금 말씀, 부담금에 대한 것도 75.9%인데 802페이지 말하는 겁니다.

김녕

김녕세무2과장

개발,

문종관위원

개발부담금인가요?

김녕

김녕세무2과장

개발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개발부담금은 미납될 게 있나요? 개발할래면 무조건 돈 내고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김녕

김녕세무2과장

적발에 의해서 또 부과를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아무튼 사실 뭐 세무2과가 하는 일이 굉장히 힘든 거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구의 입장에서는 하여튼간 부당에 대해선 어떻게든 받아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압류나 공매 절차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찾아보시고 구에 정당한 세액이 못 들어오는 거를 잘 찾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녕

김녕세무2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805페이지하고 6페이지에 보시면요 목표 대비 하고 부과 대비가 있잖아요. 목표 대비에 비해서 부과 대비가 주민세나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프로테이지가 좀 낮아요. 그거는 이유가 뭐죠?

김녕

김녕세무2과장

지방소득세 분야에서요?

최재현위원

네, 시세하고 왜 저기 구세 있잖아요. 주민세 하고 지방소득세가 목표 대비에 비해서 부과 대비가 프로테이지가 낮은 이유는 세금을 못받는 건가요? 부과 금액이 적은 건가요?

김녕

김녕세무2과장

그 부분은 주민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올해 2016년도 거를 봤을 때는 주민세 개인균등할 이게 8월에 부과가 되면서 9월 10월 납부 기간이 사실은,

최재현위원

납부기간 미도래로?

김녕

김녕세무2과장

9월말 현재로 지금 자료를 뽑다 보니까 징수율이 이렇게 됩니다만 조금 더 징수율이 현재는 상향이 됐다고 보고요. 지방소득세도 연말이 되면 거의 99%정도까지징수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최재현위원

근데 2015년도에도 이게 지금 15년도 12월 31일 현재로 봤을 때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는 99.1%인데 87.6%밖에 안되는 거는 주민세를 못 받은 거죠?

김녕

김녕세무2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거는 체납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인석

윤인석재정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목표 대비하고 부과 대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목표액을 당초에 이렇게 딱 잡잖아요. 100으로 잡는데 실제로 더 부과액은 110이 된 거예요. 당초에 100을 잡았는데 실제 걷어들인 게 110이기 때문에 목표에 비해서 부과하고의 비율을 따지니까 요게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 차이죠.

최재현위원

그럼 목표를 더 많이 잡는 거네요?

인석

윤인석재정경제국장

사실은 목표를 부과액 하고 목표액 하고 맞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맞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표보다는 부과액이 더 많이 걷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최재현위원

대비에 비해서 지금 저기 효율이 더 낮아진 거네요.

김녕

김녕세무2과장

참고로 목표액은 예산액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재현위원

그리고 저기 835페이지나 이렇게 보면은 승용차 요일제 위반 및 가입자 탈퇴 추정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추징 세금을 이거 세금을 지금 매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요일제를 만약에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은 감면하는 게 있나요? 자동차 요일제를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이게 감면을 해주는 게 있었던가요?

김녕

김녕세무2과장

네.

최재현위원

그게 얼마씩 감면을 해주는 거예요?

김녕

김녕세무2과장

자동차세는 현재 5%를 감면을 하고 있는데,

최재현위원

아, 본인들이 인제 요일제를 지키겠다,

김녕

김녕세무2과장

네, 근데 인제

최재현위원

그러면 요일제를 이거는 안 지킨거네요?

김녕

김녕세무2과장

네, 5회 이상 적발이, 위반하게 되면은 저희가 추징,

최재현위원

이거 적발은 어디에서 적발을 해요?

김녕

김녕세무2과장

그거는 인제 자료가 있습니다. 시에서 곳곳에 요일제 위반 장치를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위반사항이 다 누적이 됩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면 이게 저기 등록한 사람들은 거기에 다 등록이 되는 거네요?

김녕

김녕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현위원

등록이 돼서,

김녕

김녕세무2과장

인식을 합니다.

최재현위원

이 차가 인제 다닐 때 그거를 인식을 해서 5회 이상 저기하면은 다시 인제,

김녕

김녕세무2과장

추징을 하게 됩니다.

최재현위원

5% 깎아준 거에 대해서 다시 추징을 하는 거네요?

김녕

김녕세무2과장

네, 본인한테도 문자가 갑니다. 몇 회 위반했다 요런 게 문자가 갑니다.

최재현위원

그러면은 그러니까 5회 이상이면은 모든 게 그냥 본인들이 감면 받은 건 다 받아주는 거네요?

김녕

김녕세무2과장

네, 5% 감면 받은 부분에 대해서 추징금을 당하게 됩니다.

최재현위원

그래서 신청한 사람이 엄청 많은데 위반한 사람도 엄청 많네요?

김녕

김녕세무2과장

네네.

최재현위원

이거는 언제쯤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요일제를 만약에 신청한다고 그러면.

김녕

김녕세무2과장

요일제는 교통행정과에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물론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고거는 연초 아무나 연초에 주로 많이 하겠습니다만 수시로 요일제를 신청을 하면 됩니다.

최재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임춘원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6:18) (감사계속 16:4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는 과장 퇴직 사유로 농업행정팀장이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행정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서점원 위원입니다. 963페이지 좀 펴주세요. 거기 하단에 보면 광견병 예방접종 이게 봄, 가을로 하고 있어요?

네, 여기 보니까 기간 내로다 돼 있네요. 봄철, 가을철 해갖고.

근데 이거 광고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광견병 주사를 맞히는 기간이라는 그거를. 제가 강아지를 16년을 17년째 되는데 한 번도 맞혀본 적이 없어요, 알지를 못해갖고.

여기 보면 수의사 19명, 동물병원도 열아홉 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지금 19개 동에 각동에 하나씩이에요?

아니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어느 병원에서 딱 맞히게 되어 있잖아, 이게 지금. 그쵸?

여기 우리 구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몰라서 못 맞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애. 그런데 이거를 맞히게 해놓고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구비로다가?

인석

윤인석재정경제국장

예산이 편성이 돼서요 요거 맞힐 때 그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저희가.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이 약같은 거는 뭐 여기서 지원해주는 거 더 싸다든지 비싸다든지 그런 약들이 있나, 혹시?

그러면 전액이 아니고,

그것도 좋은데 50%도 좋은데 광고를 해서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요. 어느 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고 969페이지에 원산지 표시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보면은 적발업체 수가 29에다가 미표시가 2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1년에 몇 번이나 나가요?

수시로 1년에 수시로 그냥?

그러면 이게 지금 수입인지 농수산물 표시에 대한 거, 수입인지 그런 거를 적발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전문직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네.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겠네.

그럼 우리 직원이 나가서 이게 우리 건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적발을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잖아요.

과태료도 요렇게 보니까는 136만8천원 여기 적혀있네, 과태료가. 월 한 번씩 나가는 거 치고는 되게 적은 거네요. 적발건수도 그렇고, 그렇죠?

아니요, 지금 나가 보면 콩이고 이런 것들 거의 우리나라 게 아닌데 적발 건수는 이것밖에 안되면은 이거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되지?

1년 예산이 얼마나 돼?

없어요?

그래요?

그래도 이게 지금 큰 시장 우리 남동구에서는 모래내시장 같은 데는 이런 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이게 지금 형식적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거 형식적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를 할 때에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놓지 마시고 제대로 예산 잡아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위원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나온 관계로 팀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55페이지 봐주실래요.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이거 공공주말농장 운영하는 거죠?

그게 분양이 얼마나 됐어요?

분양이 굉장히 잘 됐죠?

이런 거를 좀 많이 만들어서 우리 남동구 주민들이 농촌 체험이라고 할까 참 잘한다고 봐요. 이런 거는 계속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말 승마체험 있어요. 이거는 초?중?고등학교 애들 하는 겁니까?

구, 시비가 어떻게 되는 거죠? 다 100% 구비인가요?

본인은?

근데 957페이지 보면 왜 이게 집행율이 38.8% 밖에 안돼요?

연근해 어선 지원 장비 사업있죠? 어선, 어업인인가 밑에,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24.3% 집행한 거.

요거는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959페이지 봐주실래요.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사업 추진 실적있죠?

인석

윤인석재정경제국장

네.

한민수위원

남동구는 현재 농업인이 몇 프로나 됩니까?

인석

윤인석재정경제국장

인구의,

한민수위원

네, 인구로. 이게 시골에서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우리 남동구도 맞나요? 보조 80%고 자부담이 20%에요, 그죠? 6억4600만원. 그러면 이게 남동구가 시골같은 경우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인석

윤인석재정경제국장

네.

한민수위원

우리같은 경우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몇 사람 안되니까 거의 다 해당되죠? 신청만 하면 다 받고.

인석

윤인석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민수위원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이 보면 땅이 거의들 많이들 갖고 있죠. 이게 300평 이상이 있어야 뭐가 대상이 되죠?

인석

윤인석재정경제국장

농지,

한민수위원

300평이면 100만원만 해도 3억인데 이게 시골하고 형평성이 안 맞지 않나요?

인석

윤인석재정경제국장

도시근교 농업도 하나의 농업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요거는 저희 구의 사업보다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공통적인 사업이고요,

한민수위원

국가사업은 맞는데 시골 같은 데는 농사짓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맞는데 우리 구는 이 땅 지금 시골엔 땅을 300평 갖고 있어도 사실 돈이 안되잖아요.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는 300평 갖고 있으면 뭐 1000평 갖고 있으면 사실 부자 축에 들어요. 이거를 80%를 지원해주면 그거 문제가 시골하고 형평성에 안맞지 않냐 이거죠.

인석

윤인석재정경제국장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정책사업으로 친환경비료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토지를 토양을 산성화를 예방하고 이런 전체적인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한민수위원

지금 뭐 벼보급종, 못자리, 병충해,

인석

윤인석재정경제국장

많이 있습니다.

한민수위원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 뭐 전부 다 지원해줘요. 근데 조건이 이게 조건이 뭐야, 지원대상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 경작농가에요. 그죠?

인석

윤인석재정경제국장

네네.

한민수위원

이게 뭘 뜻하죠? 재산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땅이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인석

윤인석재정경제국장

그렇죠, 땅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

한민수위원

나쁘게 말하면 땅 많은 부자들 해준 거 아니에요?

인석

윤인석재정경제국장

그렇지만은 그거를

한민수위원

시골에 땅이 1000평 있으면 뭐 5만원 10만원 뿐이 안 가잖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지금 최소 100만원 이하가 땅이 없죠? 그린벨트라도.

인석

윤인석재정경제국장

그렇긴 합니다만 만약에,

한민수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맞잖아요?

인석

윤인석재정경제국장

만약에 이런 지원이 없다 그러면은 도시근교농업들이 활성화가 안되고 전부 도시화 되고 사실 이런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원 자체가 전부 끊어지고 그럼 농사를 안 지을려고 하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한민수위원

시골하고 지금 시골이 80, 자부담 20 이게 시골이죠? 근데 이게 시골이나 도시나 똑같죠?

인석

윤인석재정경제국장

네, 똑같습니다.

한민수위원

그러게 이런 게 뭐가 좀 변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가 업이 그렇다니까 답답하네요. 965페이지 봐주실래요. TNR이라고 길고양이들 저거 해주는 거죠?

그게 1236만원이 나갔는데 귀에다가 표시하죠?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표시괸 고양이가 새끼를 데리고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그 관리를 어떻게 하죠, 위탁병원에다가.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966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이게 어업인 지원 현황있죠? 요것도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966페이지 하고 967페이지 보면 어업 뭐 해서 보면 배는 뭐라고 그러죠, 그걸. 인천수협, 옹진수협 이걸 뭐라고 얘길해요? 배들을. 차고지라고 그러나요? 차로 따지면.

선박지. 그럼 이게 지원해주는 게 이거는 제가 봐선 시에서 해줄 일 같은데 왜 우리 구에서 하죠? 아니 옹진수협, 인천수협, 이게 우리 남동구랑 뭔 관계가 있어요? 국장님 그런 거 아닌가요?

인석

윤인석재정경제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량 29척 중에 인천수협에 27척, 옹진수협 2척이라고 하는 것은 29척에 대한 배 소유자의 주거지가 남동구고 그 어민이 그 중에서 27명은 인천수협에 등록이 돼 있고 2척만 옹진수협에 등록이 돼 있어서 그걸 갖다 보험청구는 그쪽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사유 때문에 요렇게 옹진수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민수위원

국장님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등록을 하면 중국으로 들어가죠. 중국에서 수입을 잡잖아요, 이것도 배가 인천항에 있으면 세금도 거기서 관리하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인석

윤인석재정경제국장

근데 요거는 이제, 그거 맞습니다. 주거지로 어선에 보유한 사람이 어디에 주거지를 주소를 놓고 있냐에 따라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민수위원

그럼 배 주인은 지금 인천수협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서울에 있으면 서울로 서울에 지원해주나요? 이거 말이 안되잖아요?

인석

윤인석재정경제국장

남동구에, ( 국장, 담당팀장에게 물어봄 )

임춘원위원장

국장님,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수산자원

김은경 수산자원담당 김은경입니다. 지금 현재 보험료 지원 어선들은 저희 남동구에 등록된 어선들이고요, 저희 구에 주소를 두고 저희 구에 등록된 어선들이고요. 이 분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는 지금 현재 수협에서 보험을 취급하고 있어서 보험을 인천수협이라든가 옹진수협에 보험을 가입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보험을 가입하면은 수협에서는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지원금액을 수협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와서 저희는 수협으로 지원하면 수협에서 일괄 어업인들한테 다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한민수위원

제가 배에 대해선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배는 우리 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보면 돈은 우리가 지원해주고,

담당

담당수산자원

김은경 제가 작성할 때 수협이랑,

한민수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수산자원

김은경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68페이지 보시면 해양쓰레기가 있는데 소래 제가 서창2지구 사는데 보면 생태공원이 있어요. 거기 보면 물이 들어왔다가 사리 때는 물이 많이 들어왔다가 빠지면 뭐라고 할까 배에서 쓰는 스티로폼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많이 떴다가 물이 빠지면 가라앉더라구요. 이거를 인천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치워줬으면 하는데 일반적으로 치울 수 있는 건 아니더라구요, 배가 수거를 해야지. 그거를 좀 많이 해주셔서 생태공원이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해양쓰레기 처리사업 현황에서 저기 옛날에 여기 농수산에서 해안지킴이를 저희가 뽑아서 하지 않았나요? 이걸 지금 위탁을 줬었었나요, 그때는 직영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아, 청소과에서 해안지킴이요?

아닌데 그때 농수산 쪽에서 했었는데.

아, 그러면 이건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은 요기서 별도로 했었던 건가요?

아, 청소과에서?

그걸 이관을 받으신 건가요?

아, 요거는.

요거는 뭐,

그러니까 밀려들어왔을 때,

그리고 요새 소래포구 만조시에 범람하잖아요. 상인들 앞쪽으로 젓갈 집인가. 그거는 어떻게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계속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그러니까 저번에 저희가 한 번 나가봤었는데 그 뒤로도 얼마전에도 또 보니까 TV에 나왔더라구요, 그게. 그런 경우를 그거는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인들이 보니까 고 시간 되면 다 끊겨갖고 거기가 장사가 안되더라구요.

많이 침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 TV에 많이 나오니까 오히려 손님들이 더 많이 안 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보도가 많이 되면은,

그 주변 상가는 조금 피해를 보는 것 같더라구요.

아니 그쪽은 좀 심하지 않은데 이쪽에서 이게 심하게 비춰지니까 저희 소래 쪽 상인들이 피해를 좀 많이 본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막 저희도 가서 보곤 했는데 화를 많이 내시더라구, 또 어디서 왔냐구.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미리 대비를 하셔갖고 문제 소지가 없도록,

1년에 한 네 번 정도는 그러겠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임춘원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한민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공공주말농장 운영에 관해서 신청자가 1,049명이고 413명이 선정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해가지고 공공주말농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거 같애요, 여기 가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근데 인제 여기 가격이 연 2만원을 받고 있죠?

근데 이 분들이 처음에 또 열심히 농사를 짓고 가족들하고 뭐 체험도 하고 주말도 보내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처음 의욕과 달리 하다가 보니깐 방치되고 그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 군데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풀도 무성하고 전혀 관리가 안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문자가 와가지고 방치된 데에 대해서는 새롭게 권리를 포기하고 새롭게 분양을 하겠다 이런 문자가 왔는데 실제적으로 집행은 안한 것 같애요, 다른 분들한테 분양을 안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신규로 새로 굉장히 농사를 짓고 싶어하고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 것 같애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런 부분은 안되는 부분들은 통지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관리를 할 수 없다 하면은 새로운 분들한테 기회를 줘가지고 좋은 시설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제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하셔가지고 좀더 많은 남동구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962페이지에 보면은 저희가 농지 형질변경 전용 현황해서 자료가 있는데 지금 거기 전용목적에 민간기타라고 기재돼 있는데 이건 어떤 걸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가요? 내용들을 보면 민간기타로 이렇게 특정한 지정이 안돼 있고 민간기타로 기재들이 다 돼 있는데. 962페이지요.

임춘원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동물관

김형수 안녕하십니까? 동물관리팀장 김형수입니다. 우리 농지 전용은요 농지를 갖다가 전용할 때 농지전용부담금을 내게 되면 개발행위를 하는데 요즘엔 개발행위를 할 때 자기 돈만 가지고 개발행위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신탁업자랑 개발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넘겨가지고 같이 개발을,

문종관위원

용도가 지정이 되잖아요? 무조건 전용한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되는 게 있고 안되는 게 있잖아요? 민간기타라는 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동물관

김형수 그러니까 그,

문종관위원

허가 맡아 전용허가 맡으러 올 때,

담당

리담당동물관

김형수 그렇죠,

문종관위원

어떤 목적으로 와요?

담당

리담당동물관

김형수 네?

문종관위원

어떤 목적을 갖고 여기 오냐구요.

담당

리담당동물관

김형수 저희들이 농지 전용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그린벨트 땅 묶어 가지고 그쪽에는 안 되고 전용될 수 있는 자연녹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한해서 전용을 받는데 인제 전용을 위해서 전용부담금,

문종관위원

아니 허가를 맡을 때 어떤 목적을 뭐 사무소나 창고나 이렇게 목적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뜬금없이 민간기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주고 허가를 내줘요? 전용허가에 어떤 용도라고 제출할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동물관

김형수 네, 그러니까 민간용도란 것은 개발업자가 해서 넘기는 것이지 사실은 거기에 적합한 우리 과에서는 거기가 농지로서 전용이 되도 농지에 피해가 없나 요것만 확인해서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개발업자라든가 부동산 신탁업자나 요거 같은 것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닌 도시개발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이런 소관에서,

문종관위원

허가는 어디서 내주는데요?

담당

리담당동물관

김형수 허가는, 우리는 전용부서 협조부서고 허가를 득하는 부서는 건축과라든가 도시관리과,

문종관위원

아니 여기서 허가를 여기서 농수산과에서 허가를 내줄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동물관

김형수 우리 농수산과에서는 농지전용 협의를 갖다 해줍니다. 이게 농지가 협의대상에서 농지가 전용해도 되는가.

문종관위원

지금 여기 농지전용된 데 지금 다 자연녹지에서 생산녹지 어떤 구분이 돼 있나요?

담당

리담당동물관

김형수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보존녹지는 하나도 없어요?

담당

리담당동물관

김형수 우리 남동구에는 공원녹지 절대녹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자연녹지고,

문종관위원

다 전용이 가능해요?

담당

리담당동물관

김형수 그러니까 전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타 부서에서 아 요게 건축물이 지을 수 있는 거기 적합한 용도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협의가 왔을 때 우리 부서에서는 거기가 절대농지가 아닌가, 그 다음에

문종관위원

농수산과는 절대농지 아니냐 요것만 확인한단 얘기죠?

담당

리담당동물관

김형수 절대농지가 아니냐, 그 다음에 그 농지를 갖다가 개발했을 때 타 농지에 대해서 피해가 있는가 없는가 요런 부분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농지부서에서는 농지 관리 차원에서 농지가 어떻게 이용 전환 되는지 고것을 확인하는 부서지,

문종관위원

농지 전용 기준이 있죠?

담당

리담당동물관

김형수 농지 전용 기준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한 번 기준 한 번 말씀해보세요. 어떤 경우에 농지 전용이 가능한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동물관

김형수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농지를 전용할 때는 농업 부분에 농업 분야가 우리 남동구는 그린벨트로 이렇게 묶여 있거 가지고 건축허가라든가 나갈 수 없는데 주거 목적이 아닌 농업 부속 시설이 있을 때 창고형이라든가 뭐 주말농장이라든가 저기 뭐야,

문종관위원

그런 용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담당

리담당동물관

김형수 네.

문종관위원

근데 음식점이 적혀 있는 건 뭐예요? 소매점, 음식점 적혀 있는 건 뭐예요?

담당

리담당동물관

김형수 그것은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농지지만 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농지라든가 이렇게 돼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농지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론 상업용 시설 지구 안에 농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준 겁니다.

문종관위원

만약에 962페이지 보면 번호 5번에 보면 만의골 운연동 17-10번지인데 이게 한 전이 500평 정도 되거든요. 사무소 건립이라고 전용 목적으로 해서 허가가 났어요. 이런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평수가 큰 데 전이 이렇게 사무소로, 이게 내가 보니까 음식점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그냥 신청 오면 다 해주는 건가요? 특별한 뭐 하자 없으면.

담당

리담당동물관

김형수 네, 그렇습니다. 만의골 거기도 우리 상업권리 시설지역으로 돼 있어가지고,

문종관위원

지정이 돼 있어요?

담당

리담당동물관

김형수 네네, 돼 있어가지고 우리 농지법보다는 상위법인 그 법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겁니다.

문종관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농지전용 허가가 수산동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죠?

담당

리담당동물관

김형수 꼭 특정 지역을 갖다가 수산동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건 수산동 쪽이 그린벨트로 좀 많이 묶여 있고 또 수산동 쪽은 우리 농업으로 경작하는 행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창고형이라든가 저온창고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농업용으로 쓰기 위해서 아마 허가가 많이 들어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종관위원

개인적으로 한 번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일반인이 그냥 전이나 이런 걸 사갖고 그냥 대지로 바꾸는 거 아무 구에서 제재없이 다 해줘요?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같은 데 만약에 땅 사갖고 내 대지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다 바꿔줘요?

담당

리담당동물관

김형수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대지로 바꿀 수 없는 그린벨트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묶여있을 때는 안되죠. 그런 게 아닌 이런 농지를 갖다가,

문종관위원

용지지역이 녹지지역이면 다 바꿔줘요, 그러면?

담당

리담당동물관

김형수 녹지지역, 원래 녹지지역은 산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녹지지역은 안됩니다. 녹지는 대지라든가 논, 대지, 전, 답으로 이렇게 일단 전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지로 바꿔야 되는데 전 답이 있을 경우에도 대지로 바꿀 수 있는 여건이 도로라든가 뭐 이렇게 다 돼 있어야죠.

문종관위원

그런 기준을 다 여기 적용해서 이것들이 다 전용허가가 난 겁니까?

담당

리담당동물관

김형수 그렇습니다.

문종관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옆에 농지가 있냐 없냐 이런 것만 확인한다면서요? 해당부서에서 한다면서요.

담당

리담당동물관

김형수 전용을 할 때 우리 시설에 농업 분야에만 저촉됐을 경우, 그러니까 우리 농업시설에서 주택이나 이런 게 아니고 농업시설물,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창고라든가 그 다음에 요런 쪽으로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델 전용들어왔을 때. 그래서 이거 자체가 농업시설물이고 농업용 부속시설이거든요. 그럴 때에 한 해서는 우리 농지 부서에서 아,그걸 지었을 때 타 인근 지역에 농지에 피해가 없는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한 번 현장조사를 하고 담당자가 검토한다 그 말입니다. 그 외에 아까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은 그 사무실 용도로는 농지 부서의 저기가 아닌 다른 부서 타 부서에서 사무소로 건축허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지부서에 전용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종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최재현위원

문종관 위원님 자료에 추가로 저도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962페이지 보면은 25, 27, 32, 35번에 있는 이게 지금 과수원이 사무소로 다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보면 290, 200인데 이거를 왜 한꺼번에 안 바꾸고 주소는 다 똑같은데 날짜를 26일, 8월 9일, 9월 2일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이거를 왜 농지를 전용목적으로 바꿨나요?

아, 그럼 이게 했다가 취소하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는 이게,

32번에 하나네요?

그러면 하나만 기재하시지 왜 이걸,

과정을 다 넣은 건가요?

네, 이상입니다.

임춘원위원장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농업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감사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종료 후에는 그간 실시한 결과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7:26 출석감사위원( 7 명) 위원 문종관 위원 임춘원 위원 서점원 위원 박인동 위원 한민수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배병준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10 명) 자치행정국장 장동천 재정경제국장 윤인석 청소과장 김남섭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1과장 윤승영 세무2과장 김녕 체납정리담당 허현영 농업행정담당 김신 동물관리담당 김형수 수산자원담당 김은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