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승렬입니다. 구정발전과 55만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병선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건배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성훈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1건은 완료 2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별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89쪽에 연번 63번 사항입니다. 정당 및 구 홍보용 공공현수막 정비시 정확한 단속 기준을 정해 단속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대 설치를 통해 불법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게시용 현수막을 비롯하여 공공용 현수막의 정확한 단속을 위해 동 및 사업소 60명, 클린봉사단 491명, 구 기동반 4명으로 지난 1월 불법유동광고물 상시 정비반을 구축하였습니다. 3회에 걸쳐 공공용 현수막 정비 기준 및 요령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 게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올해 현수막 게시대 신설 5개, 교체 2개, 저단게시대 8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연번 64번 지적사항입니다. 노점 단속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으로 효율적인 관리 방안 수립과 노점 양성화 등 단속 대상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통해 예산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별 책임정비제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민원 처리를 함으로써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2016년 2월 각 동으로 가로 정비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따라서 작년까지 많은 비용을 들이며 노점 단속을 위해 체결하였던 민간 용역을 올해부터는 직원들이 직접 단속하는 체계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가로정비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로데오거리 기업형 불법노점을 근절하기 위해 현재까지 9회에 걸쳐 도시경관과 전직원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바 있으며 불법 노점부스 8개소 및 차량 노점 2개소를 철거하였습니다. 또한 동별 책임제에 따른 불법노점 적치물,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해 19개동 별로 합동 단속을 지난 4월 18일부터 현재까지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계형 및 기업형 고질 노점 등을 구분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연번 65번 지적사항입니다. 노점사항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업체 선정시 투명한 절차 이행 및 모래내시장 아케이트내에 적치물에 대한 자율 계도와 정비를 추진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가로정비 업무가 동별 책임정비제로 전환됨에 따라 상반기에는 민간 용역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하반기에는 소래포구역 하부 공간에 극심한 민원을 대응하기 위해 민간용역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지난 8월에 한국진도개안전CNS로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가로정비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래내시장내 적치물에 대해서는 3월 24일 생활경제과와 합동으로 일제 정비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 및 자율 계도를 실시하여 재래시장 주변 통행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자료551쪽입니다. 0-2번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서 저희 부서는 상급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0-3번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위원회는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1회, 옥외광고정비기금심의위원회는 3회 서면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0-4번 국시비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별첨 574쪽에 작성되었습니다. 2015년은 해당 사항 없으며, 2016년은 1건으로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상세보고는 마지막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2쪽 05번 1000만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15년도 수의계약 1건으로 11월에 로데오 불법노점 정비를 위해 수시행정대집행 용역비로 1933만6천원을 계약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입찰 3건, 수의계약 4건으로 용역비는 총 4억200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0-6번 주요사업 관련 주민공청회 및 간담회 등 회의 개최사항입니다. 주민공청회 개최 사항이 없으며 만의골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총 4회 주민 참여형 공공디자인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53쪽에 부서별 특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0-8번 2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지출사항입니다. 저단게시대 설치 등 공공게시대 설치 3개 사업으로 1억2899만4천원, 벽보방지시설 설치 사업으로 9994만7천원, 도시경관사업에서 벽화조성사업으로 1411만9천원, 남동공단 색채 디자인 사업과 만의골 마을만들기 사업은 올해 준공 예정으로 선급금 9540만원만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에 0-9번 3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5년도 11월에 로데오 행정대집행 사후관리 특별용역으로 1933만6천원을 수의로 계약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옥외광고물 전산화 시스템 유지 보수, 남동공단 색채디자인사업 설계용역을 비롯한 도시경관시설 유지보수, 시민게시판 교체 설치사업 설계용역, 취약지 특별단속 용역 등 총 10개 사업에 1억2843만3천원을 수의 계약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5쪽에 0-10번 진정민원 접수 처리현황 사항입니다. 201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12건의 진정민원이 접수되었으며 대부분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노점단속 요청 사항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57쪽 0-11번 2016년 단위사업 3000만원 이상 예산집행사항입니다. 총 10건으로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비는 올해 8월부터 용역 시행을 한 관계로 집행액은 3개월분이며 12월말까지 계약금액 90%는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남동인더스파크 사업과 만의골 마을만들기 사업은 현재 공사 진행중으로 금년 말까지 100% 사업비가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 철거 사업은 신청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집행율이 좀 저조하나 내년에는 예측을 세밀히 해서 사업비가 전액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8쪽 10-1번 노상적치물 단속용역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계약액 4억9700만원에서 4억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도는 2억8800에서 현재까지 9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은 12월까지 모두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9쪽 10-2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노점상 3,255건, 노상적치물 2,923건 등 총 6,178건을 단속하였으며 2016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노점상 및 녹상적치물 총 1,55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560쪽에 있는 동별 처리실적은 총 4,792건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61쪽 10-3번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처리현황으로 2015년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6년 10월 31일 현재 허가 1,278건, 신고 1,076건 등 총 2,354건을 처리하였으며 월별 처리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2쪽에 10-5번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및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현수막 족자 등 불법유동광고물 총 338,000건 과태료는 39건에 5088만1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563쪽에서 2016년 10월 현재까지 도시경관과와 19개동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정비실적을 포함한 10월 31일 현재 정비 실적은 현수막 516,000건을 비롯해서 벽보 전단지 등 총 2,492,000여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과태료는 629건에 3억9238만9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동별 정비 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4쪽 10-6번 공공게시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남동구 관내에는 공공게시하는 현수막 게시대 97개, 저단게시대 8개, 시민게시판 108개로 총 21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금년도에는 현수막 게시대 5개, 저단게시대 8개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이용 실적은 세부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7쪽 10-7번 불법 벽보부착 방지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가로변에 있는 각종 시설물 등에 불법으로 벽보 및 전단지 부착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2015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9,900여만원을 투입해서 전신주 신호등주에 742개소에 불법 벽보 방지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10-8번 도시경관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남동인더스파크 색채디자인 사업은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서 공단지역 민간시설물 및 공공시설물 외장 색채 디자인을 통해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4회에 걸쳐 자문회의 및 설계 용역을 거쳐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공사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70쪽 만의골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사업비 2억원 투입해서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만의골 지역에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주민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총 4회에 걸쳐 주민들과의 디자인 학습 간담회를 개최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16년 10월 공사 착공해서 11월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572쪽에 아동이 안전한 마을만들기 옐로카펫 조성 사업입니다. 횡단보도 주변에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비 2천만원을 길병원으로부터 후원받아 2016년 10월 21일 관내 초등학교 4개소에 옐로카펫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에 10-9번 로데오 노점상 정비 실적 및 정비계획입니다. 로데오 거리는 불법 노점을 정리하기 위하여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8차에 걸쳐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부스7개, 차량노점 2개를 정리하였으며 현재는 42개의 부스가 불법으로 상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100%의 정비를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74쪽에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해당 사항 없으며 2016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남동인더스파크 색채디자인 사업은 시비2억, 구비2억으로 총 4억원이며 이중 설계 계약 공사비로 1억1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공사진행중이고 12월 공사 준공시 2억82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출한 자료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주인 업무 간판, 벽간판 있잖아요 그런게 지금 인제 많이 완화는 됐어요 근데 이제 보면 낡은 간판들은 철거가 많이 됐는데 쓰지 않는 벽간판 있잖아요, 그니깐 다른 업주가 들어와서 전 업주가 나가면서 떼지 않고 그냥 달아놓은 벽 간판 그런 것도 조금 염두에 두시고 고런 거 좀 철거하시는데 신경 좀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그 현수막 있잖아요, 현수막 그거 지금 동 같은데서 떼고는 있지만 주말에 보면 엄청 그냥 이 공원 위주 이쪽 보면 뭐 같은 품목이 열 개 이상씩 막 달려있는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니깐 그런 거를 물론 인제 뭐 철거 주말에는 철거하기가 힘들어서 인제 그렇게 달려있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이제 불법현수막을 떼는 목적보다 그 저단현수막 게시대 같은 것을 많이 설치를 해서 그분들이 그냥 불법으로 붙이지 않고 좀 저렴하게 광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6단짜리 큰 현수막 게시대는 솔직히 위치적으로 그 설치할 수 있는 데가 한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건물도 있고 민원이 있으면 이제 설치를 못하는데 저단 게시대 같은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한 8개를 설치했는데는 내년에는 그런쪽으로 많이 인제 설치하겠습니다.

고거는 좀 이렇게 사거리 같은 데는 횡단보도 주변에는 오히려 무단횡단 같은 것도 방지도 되고 참 좋은 아이디어 같으니까 고런 쪽으로 좀 하셔서 무조건 뭐 갖다 붙이면 떼고 또 그 붙이는 분들도 살기 위해서 자기네들 홍보하기 위해서 갖다 붙이는 건데 또 지저분하니까 동에서는 그걸 떼야 되잖아요. 그니까 자꾸 그렇게 번복되는 일이 되지 않고 고런 저단게시막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좀 가격도 저렴하게 해서 영세업체들도 좀 붙여서 상권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그 불법노점상 관련돼서 8월달부터 지금 민간에 위탁을 시작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동하고, 동에서도 이 업무를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동에선 어디서 맡고 있죠?

동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그니까 어느 팀에서 맡고 있는,

환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

환경팀에서 맡고 있는 총 업무가 다른 것도 혹시 알고 있나요?

네, 뭐 자동차 단속도 하고, 불법 자동차 단속, 쓰레기 재활용쓰레기도 하고,

네, 재활용 쓰레기 그다음에 일반 청소 그다음에 주정차 단속

네, 또 저희 업무,

보도블럭 작은 거 같은 경우, 그다음 우수관, 등등등 공원까지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실질적으로 보면 이 업무도 안되고 있다라는 게 나타나잖아요. 559페이지 보면 용역단속 실적으로 보면 2015년 두달동안 합계가 6,000건이 넘는데 실질적으로 2016년에는 1,500건 한 4분의1밖에 안돼요.

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용역반이 12명이 인제 운영이 돼가지고 각 동까지 다 카바를 했습니다, 19개동을. 근데 인제 올해부터는 1월달부터는 저희가 동에다 업무를 내려보내고 저희 구에서 직접 했는데 고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구요 그리고 하반기에 인제 용역반 여섯명을 저희가 고용을 했는데 고거는 인제 소래포구 주변을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동에다 어느정도 좀 범위까지는 미치지 못해서 요거 좀 단속 실적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도 동에서 이 업무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판단될 정도에 실적이잖아요, 이 차이면 그렇지 않아요?

그 뒤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동별 실적,

동별 실적을 봤어요 봤는데 드러나는 거는 두달동안에 한건하고,

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10개월동안에 한 건이 10개월 동안 한 것이 오히려 4분의1 만큼 줄었다라는 거는 이 업무가 제대로 안되고 있었다라는 거 아닌가요?

업무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건 아니구요 그만큼 좀 현실적으로 동에 여력이 좀,

그니까 그 얘길 하는 거예요.

부족한 저기,

현실적으로 안되는 업무를 동과 같이 하면서, 실질적 효율도 안날뿐더러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저희 과하고 저희과 전직원 그리고 용역반 그리고 동별로 일자를 잡아서 그 분기별로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것만으로도 지금 안되고 있잖아요. 직원들이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연초에, 연말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5억이라는 예산을 잡아준 거는 이 업무를 독립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노점상 단속업무가 사실 쉬운 업무 아니잖아요, 직원들이 나간다 그래가지고 노점하시던 분들이 알아서 치워주는 것도 아니고 마찰이 생기면 직원분들이 다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노점상 분들이 다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좀 그 마찰이 생길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가 그 용역반을 바로 투입을 해서.

용역은 보니까 중간에 6월달에 한번 더하고 그죠?

네, 네.

두 번 쓴거예요, 나머지는 어차피 다 직원들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적에서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동에서 이것을 수행하는 게 맞았는지 아니 실질적으로 동원되는 인원은 연인원으로 따지면 지금 시스템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고 있어요. 동별로 최소한 네다섯명씩만 투입되도 그렇지 않아요, 100명 이상의 인원들이 투입되고 있는건데 기존에 용역은 20명이 안되는 사람들이 낸 실적에 4분의 1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논리적으로 인제 수치상으로 본다면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1월달에 이거를 내려보낸 가장 큰 이유는 현장에서, 동에서 현장에서 작은 노점들, 그런 그 주민 민원이 좀 작은 민원들 위주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책임 그 현장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제 그런 취지로 인제 위임을 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작은 노점들 같은 경우는 생계형들이 많잖아요, 할머니들 나와가지고 파는 거라든가 그런것들은 기존에 수치에 제가 봤을때는 사실 실적이라고 말하기에도 좀 민망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이제 생계형과 기업형을 정확하게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 속에서 이것이 업무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야 되는데 동에서는 동에서는 사실은 중심은 두가지예요. 재활용하고 주정차단속이잖아요, 나머지 것들은 아무리 그 환경정비팀장이 몸이 열 개라도 다 할 수 없는 업무라는 게 계속 파악되고 있는데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밀착 행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계속 논리만 밀착 행정이란 이유를 대가지고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냐라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올해에 인제 용역반 하반기 여섯명을 쓰면서 지금 저희가 어느정도 소래에는 인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각 동에 지금 계속 순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좀 시스템을 다시또 개선하는 방향으로 주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밀착행정이란 이유로 사실 내려간 것들 중에서 제대로 집행 안되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다른 과거는 얘기하지 않겠고 이 과에서만 해도 도시경관과만 하더라도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니까 밀착의 의미를 좀더 세밀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무조건 내려보낸다고 업무가 다 되는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의 여력을 파악하면서 어느것이 더 효율적인 지에 대해서 다시 과에서 검토하셔서 좀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용역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절반 인원이 소래에만 가 있었어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용역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좀 평가를 하시면서 정말 남동구내에서 사실 뭐 거리환경 미화와도 관련된 거기 때문에 노점상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총괄적인 입장에서 재평가를 해가지고 시스템 문제도 고렇게 좀 다시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567쪽 보시면 불법벽보 부착 방지설치 작년도 2015년부터 2016년 이렇게 추진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추진하고 나서 이렇게 효과는 어떤가요?

효과는 일단은 상당히 거리 환경이 깔끔해 졌구요 그 시 부착벽보 방지 시설이 전에 있는 그 시설보다 부착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벽보를 부착을 해서 뗐을 때 흔적이 잘 남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대로 이게 참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남동구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추가로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같아요.

네, 저희가 가서 구도심권을 내년서부터는 전반적으로 다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가 더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는 요런데 예산을 좀 집행해서라도 좀 깨끗하게 좀 2017년도에는 더 좀 활성화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입니다. 562, 563쪽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및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2015년하고 2016년도가 과태료가 세외수입이죠?

네,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이 2015년도는 5천만원 정도 되나요, 맞죠 과장님?

네, 두달치

네, 부과일수요

네.

근에 2016년도 연말 도래하지 않았는데 3억9200만원정도네요, 그렇죠 과장님?

네, 네.

이게 액수로 보면 8배 정도의 세외수입이 늘어난건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수치상으로는 기간이 좀 차이가 있는 거구요, 두달치 하고 인제,

11월1일부터 12월 31일.

네, 10개월치고 그리고 작년에는 과태료에 대한 어떤 그 동에서 그런 부분을 단속 위주로 했기 때문에 과태료부과가 저조한 건 맞습니다. 좀 그렇구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그래서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그 동에서 한건 한두건이라도 부과를 해라, 과태료를

실적 위주로,

네, 하여튼

하는 겁니까?

작년에보다는 올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인 지도와 그리고 인제 동에다가 인제 과태료 부과를 별로 잘 안했는데, 작년에는 올해는 저희가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올해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거는 우리 세외수입도 중요하지만 계도 위주로 좀 하는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계도와 단속을 병행을 해야 됩니다. 계도만 하면 계속 반복적인 그런 어떤 현수막 게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도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한계가 있구요, 저희가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해야지만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저 동으로 안내려갔을때에 과태료 부과금액하고 동으로 이 업무가,

위임됐을때하고

했을때하고 액수 차이가 납니까?

네, 납니다.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거는 지금 정확한 자료가 말씀 못드리겠는데요 뭐 동에서 위임이 안됐을때는 과태료 부과안한거죠, 동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인제 동으로 이관 안됐을 때,

그렇죠, 그때는 뭐 동에서 단속만 한거죠, 과태료 부과안하고.

어쨌든 그 동으로 이관되지 않았으면 도시경관과에서 과태료 부과 안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하고 액수 차이는 어떻습니까?

그 저희가 다 그때는 과태료 부과했기 때문에.

네, 네 비슷합니까?

네, 네.

비슷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 554쪽 뭐 과장님이 이렇게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예를 들자면 그 큰 덩어리는 주식회사 바코가 주로 점하고 있네요,

가로정비용역이요?

네, 가로정비용역 왜 그렇죠?

큰 덩어리라고 얘기하시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작년에 11월달에는 이게.

그리고 인제 예산액이 5억 4억 있는데 한 2천만 이하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쪼갠 건 아니죠?

그건 아니구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 작년에 11월달에 로데오를 특별단속을 했는데 이때 11월 18일날 그 행정대집행법이 인제 개정이 인제 됐습니다. 일출 전하고 일몰 후에는 그 행정대집행을 하지 못하게끔 행정대집행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법 개정 이전에 로데오를 단속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인제 특별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했기 때문에요,

어떤 업체로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쪼개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없죠, 과장님?

네.

염려스러워서 과장님 그러진 않을텐데 염려스러워가지고.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네.

네, 이상입니다.

한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심의위원회가 두 개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는 한번, 그다음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위에는 세 번을 개최했어요. 근데 세 번 개최하셨는데 이건 전부다 그냥 서면으로 갈음했어요, 대면을 안했어요?

네, 옥외광물 정비기금심의운영위는 내용이 기금에 대한 예산이나 그런 부분을 인제,

연간 얼마나 사용하는 거지 이게?

저희 예산 잡힌 게,

아니 아니 여기 저 옥외광고 정비기금 연간,

위원회요?

네, 아니 위원회 먼저 참석수당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기금을 연간 얼마를 사용하냐는 얘기에요, 정해져 있지 않나요?

네, 정해져 있습,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구요,

딱 정해져 있는데 보니까.

예산을, 예산을 세우기이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기금을 사용하는데 어떤 저 예산 계획도 없이 그냥 필요에 따라서 올해는 1억 했다간 내년에는 뭐 5억했다 뭐 이렇게?

그런건 아니구요,

아니죠?

그렇죠, 네.

1억 이내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2015년도에 1억, 2016년도에 1억을 사용했다고 써있어요, 자료 제출 하셨어요. 567페이지에 보면 불법벽보부착 방지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1차 2차 기간도 나와 있고 금액도 나와 있어요. 옥외광고정비기금,

네, 그거는 인제 기금 예산의 일부를 인제

했다는 거죠?

네, 네.

위원회 수도 보면 당연직 공무원 네명에 민간위원 네명이에요. 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런 것들이 지금 대면회의를 하지 않고 그냥 서면으로 갈음하는 근거가 되진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럴 개연성은 있잖아. 공무원들 네명에 민간위원 네명 그렇다라고 보면 동수야, 기금운영을 그냥 저 공무원들이 위원회에서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거는 절대 아니구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옥외광고물 기금 심의위원회 성격이 자체가 일반적으로 인제 서면 개최를 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금 운영에 대한 사항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기금운영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을 세우는데 위원회에서 세워요. 그렇더라고 한다면 그 민간위원들의 어떤 건의라든지 그쪽에서의 어떤 생각 이런것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위원님.

서면으로 한다는 자체는 공무원들이 결정해 놓은 거를 그냥 싸인만 해달라는 거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면 모여서 하는 게 정말 타당하다고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인정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매일 모일 수가 없는 그런 사항들,

매번 모이자는 건 아니더라도 세 번 할 정도면 뭐 한번 정도 이상은 같이 모여서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내년에도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신동섭 위원이 얘기했던 거나 뭐 같은 내용일 거 같은데 그 수의계약이 쭉 작성해 주셨잖아요.

네.

수의계약을 위한 금액 쪼개기 느낌이 신동섭이나 똑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16년도에 그 수의계약한 사항은 사업 성격이 다 다른 사항입니다.

아, 그럼 예를 들자면 554페이지에 ㈜마농탄토 이거 설계사무실인가봐요?

네, 디자인 설계사,

남동인더스파크 색채디자인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거하고 555페이지 진입관문개선 실시 설계용역,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이거는 인제 공단에 있는 색채디자인 사업

같은 회사에다가 쪼개준 거 같이,

네, 맞습, 아 그건 쪼개준 건 아니고 이게 마농탄토하고 부평에 있는 디자인회산데 저희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인제 어떤 그 전문업체입니다. 이거를 일반 뭐 비전문업체에다 맡길 사항은 아니구요 그래서 또 만농탄토라고 시에서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을 인제 추진을 한 업체기 때문에 저희가 검증을 받은 업체입니다, 이거는 시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이 업체에다가 인제 의뢰를 한 거고 또 밑에 보시면 시민게시판 교체 애드앤사인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디자인 회사입니다. 저희가 한군데다 뭐 업체를 몰아준 건 절대 아니구요,

아니 몰아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수의계약을 위한 금액을 쪼개는 그 느낌

아, 그건 이거는 사업 성격이

아니 좋아요, 그런것도 있고 물론 어저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22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 수의계약을 줄수는 있으나 성격상 경쟁입찰하는 게 더 좋은 수도 있어요. 금액이 작다고 해서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 그렇지 않나요?

뭐 필요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리고 과장님 말씀을 들어봐서는 인천에서는 디자인과 관련한 설계는 ㈜마농탄토가 아주 저 월등한 걸로 일단,

실력이 있으니깐요 어차피.

인식이 됩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렇게 저 한군데다가 하는 거 보다는 여러군데에 어떤 제안을 받아보면 더 좋은 계약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그런 부분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53페이지 저단현수막 게시대 구입 설치가 예산액에 비해서 지출금액이 현저히 낮아요.

아, 이거는 밑에 보시면 현수막 게시대 구입설치도 있고 시민게시판 교체 설치 사업 예산에서,

어디에서?

공공게시대 설치사업 예산에서 1억4500만원 거기서 인제 저단게시대 따로 하고 그리고 6단 짜리

아,

그래서 금액이 인제 그렇게 됩니다. 예산액에 저희가

예산액을 1억4500에 한 1억2천 정도 사용한 거네요,

네, 네.

쪼개서?

네, 네 사업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요거는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건 뭐 잘못 본거 같아요, 이렇게 같은 금액에 이 집행 금액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어쨌거나 예산과 집행이 좀 충실히 될 수 있게끔 예산 잡을 때 좀 신중을 기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559페이지 보시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단속 과태료 부과 현황 있죠?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은데 다른 위원님. 2015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달간 단속 실적이잖아요, 이게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건수가 6178건이나 돼요. 근데 이 과태료 부과가 지금 건수에 비해서 너무 적게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과태료 부과 규정은 또 어떻게 돼요?

저희가 도로법에 과태료 면적에 의해서 5만원서부터 최대가 50만원까지가 인제 부과를 합니다. 근데 인제 저희가 일단은 이거는 불법광고물하고 좀 달라서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은 단속 위주로 저희가 합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거 보다도 그래서 먼저 단속해서 저희가 집행을 해서 저희가 인제 압수를 하면 그때 인제 찾아갈 때 그때 인제 그런 대집행료하고 인제

그러면 지금 노점상이나 지금 노상적치물이 단속 건수는 많아요 그죠?

네.

근데 인제 계고 및 철거 뭐 이렇게 하지만 철거할 때 그러면 찾아갈 때 벌금을 매긴다는 얘기에요?

네, 네.

근데 건수는 또 부과 과태료 건수는,

안찾아간 거죠,

안찾아간다구요?

네, 네.

안찾아가면 그분들 사업 안해요?

그니깐 노상적치물이나 이런 거는 인제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압수하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찾아가지 않고 인제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고 및 철거가 73건, 주차 방지물이 1780건,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다 철거가 되고 다 우리가 압수를 하는데 그분들이 또 딴데 가서 안하시나요?

하죠.

딴데 가도 또 새로 해가지고 해요?

이게 인제 노점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단속을 하면 압수를 하잖아요, 한 다음에는 또 한달 두달 지나서 다른데서 또하고 인제 그런 경우가 반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제가 인제 내용을 물어본 이유는 뭐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자주 다니는 지역에 보면 그분들이 뭐 단속을 한다고 그래서 딴데로 가지 않아요. 뭐 벌금을 맞으시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그 장소에서 계속 365일 동안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거의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러면 과태료 단속은 어떻게 무는 게, 열여덟건 밖에 안된다는 게 지금 뭐 마찬가지지만 2016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도 과태료 부과나 40건, 요때는 기간이 좀 길으니까 40건인데 360만원, 요것밖에 안되고 2015년 이거 두달동안도 230만원 요것밖에 안되는데 과태료가 전혀 뭐 물어지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노점이나 노상적치물 단속은 저희가 단속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단속은 하시는데 그분들이 단속하는 거에 대해서 결과가,

대집행, 대집행 위주로,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죠.

대집행 위주로 하기 때문에요, 대집행 위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인제 과태료 부과하고 그렇게 인제 하는 사항은 아니구요,

아니 그래도 몇백원씩 이렇게 계고를 한 상태에서 안지켜주면 그죠? 계속 다니시면서 할 거 아니에요?

계고에서 인제 지켜지지 않으면 바로 인제 저희가 대집행합,

몇 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고 보통 한번 정도 하죠, 한번 정도.

한번 정도?

네.

근데 다 들으셔요, 안 들으시잖아 그죠?

그렇죠, 네.

안듣죠?

계고를 하면 저희가 인제 노점 특성상 계고를 하잖아요, 언제언제까지 치운다 계고하면 그때 인제 그 사람들이 노점을 정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나오는 경우도 있죠.

안나오죠, 정리는 안하죠 거의.

그러면 인제 단속은 이제 못하는 거죠, 현장에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인제 많이

근데 항상 다니다보면 항상 있어요, 그분들이 그 자리에. 단속안하시는 거잖아요, 항상 그 자리에.

어디인지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어디라고 말하면 또, 하여튼 뭐 모래내시장 한번 가보세요, 그분들이 어디에 계시나,

시장 주변은,

만수6동도 한번 가보시고 어디 이따 가보세요, 그쪽에. 항상 계시는 분들 365일 동안 있어요 그분들은 과태료를 안 무시는 것 같애, 계고도 안하고?

시장 주변은 인제 저희가

시장 주변이다, 시장 안에가 아니라 인도에 하는 거예요, 인도에서? 사람 다니는 데서.

네, 재래시장 거기 주변은 저희가 유보지역이라고 그래서,

근데 단속이 지금 과태료가 여덟건밖에 안되고 40건밖에 안되고 부과금액이 360만원밖에 안되면 안했다는 얘기죠 뭐 거의. 철저하게 해야지만 이게 그분들이 거기서 진짜 어떻게 모래내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창대시장 그 상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업을 하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기존 그게 상가들이 죽어요.

재래시장 주변이 상당히 좀 저희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모래내시장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북문 남문쪽으로 인도에 생계형 아주머니나 할머니분들이 상당히 옛날서부터 수십년전부터 해왔습니다. 거기는 인제 저희가 인제 고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그런 부분을 정말로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정리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시장 주변은 인천시에서 단속 유보지역으로 저희한테도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저희뿐만 그런 게 아니고 각 구 전체 공통 재래시장 주변엔 단속유보지역으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럼 도로변에서, 일반 도로변에서 하는 거는요,

그런거는 안,

안내려왔죠, 도로변에서.

그런 거는 단속을 저희 하겠습니다.

도로변에서 하는 거 못 보셨어요, 근데 이게 기존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불만이 있었서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세금 내고 하시는데 이분들은 과태료도 안내고 그냥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단속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맞는 거 같애요. 이분들이 뭐 제가 뭐 그분들 철거 시키라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내쫓으라는 얘기도 아닌데 그분들이 어느정도 벌금은 내가면서 해야될 거 아니에요, 그냥 공짜로 하는 것 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그걸 좀 바라는 거고, 그리고 현수막 같은 거 지금 동별로 지금 다 내려갔잖아요.

네, 네.

벽보는 뭐 과태료 기준이 있나요, 벽보 같은거,

벽보도 있습니다.

얼마씩이에요?

벽보도 그게 뭐 10장 이상 20장 이상 해가지고 벽보도 금액이, 벽보가 인제 장수에 따라 다릅니다,

장수에 따라 틀려요?

네, 장수에 열장이상 이십장 이상 해가지고 한 20만원 정도, 30만원, 제가 정확한 그거.

아니 그건 그렇게 하시고 그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좀 쎈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25만,

25만원이죠,

네, 네.

근데 건수 적발은 많은데 과태료 건수는 또 얼마 없어요, 동마다 보면.

네.

그게 원래 다 떼가지고 오면 다 매기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인제 저희가 신원조회를 의뢰를 해서 개인적 인적 사항이 나와야 되니까 신원조회를 의뢰를 해서 저희가 주민등록도 받고 해가지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고발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인제,

신원, 인적 사항이 안나와요?

아, 인적사항이 안나오는 부분도 많이 있구요, 그래서 인제 그것도.

그러니까 건수는 많은데 과태료 건수는 또 현저하게 또 적기 때문에,

내년에

과태료 금액도 뭐 이렇게 많지가 않네, 이게 지금 1년에 한 20억 된다 그랬나요, 얼마 된다 그랬죠?

현재 10월달까지 저희가 3억9천 정도,

그것밖에 안돼요?

네, 그래도 저희가 과태료 실적이나 현수막 단속 실적, 광고물 실적이 엊그저께 시에서 광고물 분야 평가를 했는데 남동구가 저희가 1등을 했습니다, 최우수 1등을 했구요 뭐 타구 같은 경우는 저희 구의 실적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남구나 이런 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현수막이 항상 상시 걸려있는데 저희는 가로가 굉장히 환경이 깨끗한 편입니다.

근데 인제 실적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실적 하는 거에 비해서 과태료 건수가 너무 적고 금액이 작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것도 내년에 동하고 같이해서.

철저하게 좀 해주셔가지고 어차피 현수막 떼고 하면 그 뭐 신원조회 다 될텐데요, 그 전화번호가 다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전화번호가 있어도 인적사항이 나와야 되니까 전화번호를 통해서 저희가 인제 그 신원조회를 의뢰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 때문에 좀 시간적으로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구요, 그리고 대포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번호 자체가 대포폰인 경우가,

대포폰으로 한다구요,

네.

하여튼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과장님 572쪽 옐로카펫 있잖아요, 저번 임시회때 제가 어쨌든 우리 애들 학교앞에다가 초등학교앞에다 까는 건데 이걸 좀 성분 분석을 하라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분분석

유해성분이 들어가 있는거,

네, 그런 건 전혀 없구요, 성분 분석

아니 말로만 그러지 말고 어떤 그 성분 분석을 유관기관에 의뢰해서,

그거는 받아본 건 없습니다, 없구요.

그걸 내 좀 받아보라 그랬잖아요, 그 지금 과장님이 그거에 대한 성분을 별로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 그죠

저희가 제품 회사를 통해서,

저번에 벌써 한지가 오래됐는데 원래는 이거 깔기 전에 성분 분석을 해놓고서 깔아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무조건 전시행정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쁘고 노랗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다

알겠습니다.

제 얘기가 맞죠?

고거는 저희가

그리고 이 사업비를 길병원에서 2천만원을 다 후원했어요, 그 이유가 뭐에요?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그 저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암병동하고 본원하고 그 지하를 하는 거를 해서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네, 네. 어린이,

이거 한다니까 길병원이 선 듯 이렇게 내놨으면 아니면

저희가 가서 의뢰를 한 거죠,

길병원에?

네, 네.

왜 이런 거 길병원한테 했어요?

관내에 가장 인제 지역 사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그 대형 병원이니까 그래서 인제 저희가 부탁을 한 거고,

지하에 그 도로 해가지고 남동구에서 허가해 주면서 그거를,

그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네. 그럼 이거 저 그런거랑 관계없다?

지금 몇 개 업체나 후원 요청을 해주셨어요?

아직 요청한 건 없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 인제 신한은행도 있고 길병원도 계속 할 것이고 그리고 뭐 공단에 있는 큰 업체도 저희가 찾아가서 저희가 요청을 할 겁니다.

내가 볼때는 우리가 신한은행 같은 거가 우리 그 구은행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신한은행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왜 길병원을 먼저 했는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 이거죠?

네, 다른 이유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간에 이거 애들하고 관련된 거니까 빨리 빨리 저 성분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없애버리고 문제가 없는 걸로 판명이 되면 더 하시고 그걸 빨리빨리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배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신종윤 산림생태팀장입니다. 이창재 공원관리팀장은 모친 상으로 한성구 녹지조경팀장은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3건은 완료되었으며 1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92쪽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만수4동 만수근린공원내 파출소 건물에 대하여 지역 주민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활용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은 건축물 활용 여부에 대하여 그동안 관내 24개 기업체와 사회적 기업 및 자활센터 6개소에 사용 여부 조회 결과 부평남부자활센터로부터 건물 기초 보강 및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건물 사용 회시를 받았으나 건물 기초보강 및 리모델링 요구 등 임대 조건과의 의견차로 협의가 종료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해당 건물에 대한 사용처 추가 의뢰 및 노후건물 철거 후 수목식재를 통한 녹지공간 조성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3쪽 공원녹지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실적이 저조함으로 행정대집행, 자진철거, 계도 단속 등 중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는 시정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해빙기 및 봄철을 맞이하여 클린남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관내 공원 및 녹지내 불법시설물 및 환경 저해시설물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및 처리 결과로는 불법 경작지 자진 정비 및 철거 4건, 불법현수막 제거 38건, 방치쓰레기 46건 처리, 계도 안내 현수막 50건을 게재 완료하였으며, 4월에서 7월, 9월에서 10월 집중 단속을 통하여 논현광장 및 해오름 공원 내 21건의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지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 및 발생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로 구민의 휴식 및 여가 공간인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길거리 은행나무 등 도로 가로수 과실로 인해 도로를 오염시키는 사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8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은행나무 암나무에 대한 위치 및 수량을 전수 조사하였으며 조기 채취 기동반을 운영하여 은행나무에서 열매 160kg을 채취 임시 보관 퇴비로 활용 계획입니다. 향후 상가 및 버스정류장 주변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은행나무 식재를 지향하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도로오염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숲가꾸기 사업 시행업체의 과실로 인한 만월산 둘레길의 수목 벌채건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장대리인에 대한 행정 처분을 시청 공원녹지과에 심사 의뢰하였으나 고의성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행정 처분을 하지 않았으며 과대 벌목된 구간에 대한 복구 지시를 통해 해당 업체에서 약 2100만원의 비용을 이용하여 산벚나무 등 수목 360그루를 식재하였습니다. 아울러 복구 조림한 수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지속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이 쾌적한 산림 휴식 공간으로 조속히 복구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항목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79쪽 0-2번과 3번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번과 관련하여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은 623에서 624쪽입니다. 2015년은 산불방지 대책 등 11개 사업으로 총 10억5052만9천원중 8억8097만5천원이 집행되었으며 2016년은 산불방지대책 등 12개 사업으로 총 8억6460만2천원중 현재 6억5585만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9쪽 하단으로 1천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15년 11월 이후는 해당 사항 없으며 2016년에는 늘솔길공원 편백나무숲 다함께 나눔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15건을 수의계약 및 공개입찰을 통하여 발주하였습니다. 용역비는 총 10억53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1쪽 주요사업 관련 주민공청회 등 개최 현황은 2016년도 골마루 근린공원 환경개선공사와 해오름공원 치수공간 조성 및 환경정비사업 두 건으로 사업설명회 개최하여 주민 의견 수렴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부서별 특수 시책 및 현안 사항으로는 도심속 꽃거리 조성사업과 논현동 라일락꽃 등 단지 조성 사업 추진으로 가로등 화분 백범로 등 네 개 노선에 490개소 설치와 라일락 3만본을 계획대로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2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지출 현황입니다. 운연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등 11건으로 계약 금액은 17억2936만3천원으로 16억8959만7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583에서 586쪽 3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해오름공원외 1개소 수목식재 공사등 47건으로 계약금액은 7억3501만7천원이며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으로 586쪽입니다 2015년 길병원 사거리 가로수 가지치기 등 수목 관리로 정원화 1건과 2016년도에는 만월산 팔각정 관리 및 산불예방 대처에 대한 민원 등 4건으로 현재 5건 모두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80쪽에서 590쪽 3천만원이상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공원녹지 청결유지용역 등 총 60건으로 예산액 대비 79.37% 82억2220만6천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일부 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 및 기성금액 미신청등으로 집행율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나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이 종료되는 대로 사업 예산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0쪽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내 화장실 관리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총 42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으며 청결유지용역, 화장실 용품 구입, 수시정비 등으로 사업비 5억6천만원 중 3억6617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지출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92쪽 공원내 보안등 보수 신설 및 관리실적입니다. 늘솔길 근린공원 등 9개소에 대하여 공원등주 설치 및 노후 지중선로 교체 전기공사 실시 등으로 4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도시관리공단의 공원등 위탁 관리를 통해 10월 31일 기준 165개소 3400여개의 공원등 관리와 1,871건의 민원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공원환경개선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운연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등 네 건을 20억2670만5천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향후 시설물 관리 및 수목수시점검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4쪽 가로수 및 산림등 병충해 방제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병충해 방제는 구월 간석 권역 등 3개 권역과 관내 산림 136ha에 대한 병해충 약제 살포를 실시 총 1억7521만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595에서 600쪽 공원녹지 수시정비 시설비 집행 실적으로 구월근린공원 시계탑 수리비 지출 등 총 63건으로 4억2315만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공원 시설에 대한 수시민원 사항 처리 및 이용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는 사업으로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0에서 605쪽 공원내 모래위생 점검 및 놀이터 시설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구월 근린공원내 어린이 놀이터 등 97개소에 대하여 1억6200만원에 놀이시설 관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놀이시설에 대한 정기안전점검과 상하반기 연2회 모래 및 탄성 포장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5에서 608쪽 가로수 및 녹지관리 시설비 집행 내역입니다. 가로수 보식공사 가로수 및 녹지대 권역별 관리 공사, 가로변 화분 화단 초화관리 등 40건으로 총 33억2100만4천원중 27억9175만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항목별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08쪽 미래광장 미관광장 유지 관리 및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미래광장 공공요금 및 제세, 미래광장 분수시설 관리 용역 등 4개 분야로 1억309만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09쪽 공원시설물 조경 등 권역별 관리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구월, 간석 권역 등 8개 권역으로 나누어 공원 유지관리 병충해 방재, 관목 전정 등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및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관리공사비 총 14억5708만9천원 중 8억8899만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권역별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1쪽 신규 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운연동 144-6번지 운연어린이공원 조성사업으로 2,100㎡에 사업비 2억6525만9천원이 집행되었으며 5월에 준공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12에서 618쪽 공원시설녹지 점용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현황입니다. 공원 시설 녹지에 대한 점용은 약사 도시공원 전주 파형관 등 149건이 허가되었으며 점용료로 6002만411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불법행위 단속 현황은 2005년 행정대집행 1건, 자진철거 4건 기타 1건으로 총 6건을 적발 조치하였으며 2016년은 자진철거 2건, 기타 3건으로 총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19쪽 등산로 정비 현황입니다. 오봉산 등 4개소에 대하여 목재계단 야자매트 안전로프 설치 등 안전한 산행을 위한 등산로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8883만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내 수경시설 관리 및 예산집행 내역으로 늘솔길 공원 등 18개소로 계류, 바닥분수, 물놀이장 청수, 점검 및 응급조치 등 유지관리 용역을 실시 8291만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21쪽 해오름 근린공원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추진 실적입니다. 논현동 775번지 해오름 공원 친수공원 조성 및 환경정비 사업으로 호안위 휴게데크 설치, 성토된 녹지대 평지화 사업 등 3월에 착공하여 5월에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10억1048만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22쪽 동별 공원녹지 유지관리 실적입니다. 현재 357개소의 공원, 시설녹지에 관한 청결 유지와 제초 작업 등을 19개 동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11억7664만1천원 중 6억1992만7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동별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역에서 만수4동 파출소 부지, 그것 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인제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고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고런 사항이거든요. 그전에 인제 이건사업에서 아마 인제 최초에 나무 박물관으로 아마 이용을 해보고자 검토되었던 사항에 우리 남동구측하고 그런 협의 과정에서 협약을 맺었던 부분에 사용 관계 문제로 협약이 좀 파기가 됐구요 그동안 이제 다른 관내 기업체라든지 사회적 기업에 자활센터 같은 부분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지속적으로 조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건물에 대한 기초 보강이라든지 남동구에서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다 해서 무상으로 인제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산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좀 우리는 철거 쪽으로 사실 생각을 좀 바꿨었던 사항입니다. 근데 당분간 좀 더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아직은 좀 그래도 쓸만한 건물이니까 보강만 하면 되니까 좀더 철거하는 거 보다는 한번 더 좀 알아봤으면, 더 좀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있지 않을까 해서 당분간만 좀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요 부분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한 내년정도까지도 만약에 계속 사용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철거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본 결과로 보면 거기가 지금 리모델링을 할려고 하면 그 건물 지은 거보다도 돈이 더 들어갈 거 같아요, 상황이. 그래서 이게 자꾸 지적되는 게 지금 한 2년 정도 지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획대로 된다면 철거쪽으로 해서 빨리 정리를 한 게 좋을 거 같아요.

내부적으로 지금 우리도 의견은 그런 방법도 사실 심도있게 검토는 좀 했습니다. 해서 좀 당분간만 한번더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한번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자 해서 당분간만 좀 한번 더 두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뭐 1개월반 남았으니까 올해 놔둬보고 아마 내년에는,

내년 상반기 정도면 아마 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내년에는 요런 지적 사항이 안올라 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601페이지 보시면 어린이공원내에 모래소독 같은 거 있잖아요, 모래소독, 600에서 601페이지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2년마다 한번씩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전검사, 그니까 놀이터에 보면 기본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년에 한번씩 인제 안전검사를 하구요 모래나 그 바닥에 인제 고무칩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인제 별도로 소독을 해가지고 계속 인제 유해 여부를 관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그럼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하신다고요?

네, 네.

그러면 여기 검사 결과에 보면 전부 합격이고 양호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모래로 돼있는 그 공원같은데는 이 가정에서 데리고 나온 강아지나 고양이 이런 배설물 같은 게 굉장히 좀 많이 있을 거 같은데 그 배설물에서 나오는 그런 병충해 같은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니까 인제 그 모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검사를 하다 보면 그 한두군데가 인제 그런 문제점이 노출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소독을 다시 시켜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다시 검사를 맡아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 거의다 인제 유해 부분은 안나오고 한두군데 정도 인제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시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고무칩 같은 거는 소독할 때 어떻게 하세요, 거기는?

약품처리 같은 거 하겠죠.

약품으로,

네.

고무칩 위에다 뿌리는 거예요?

네, 네.

약품을?

네.

이 고무칩이 어떤데는 보면 더울 때 여름같은때 지나가 보면 굉장히 냄새가 심한데가 있어요, 고무 냄새가. 그러면 그런 거를 자재를 좀 좋지 않은 걸 써서 그런가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탄성포장재에 대한 거라든지, 인조잔디에 대한 이런 문제점이 노출이 좀 됐습니다. 이게 그전에 설치된 부분들에 대해선 기준치라든지 요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인제 최근에 설치하는 경우는 인제 고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돼가지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내년도에 인제 어린이들도 놀이 봄에 되기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에 돼있는 데도 좀 점검하셔가지고 문제가 있는 데는 좀 바꿔주시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파트 같은 데는 구에서 관할 안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고런데는 좀 관리소나 이런 데로 공지를 좀 주셔가지고 그런데도 좀 소독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605페이지 보시면 가로수 정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은행나무나 이런 게 굉장히 웅장한게 많잖아 도로변 오래 돼가지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상가나 이런 데가 없는 부분은 오히려 괜찮은데 상가 부분같은데는 이 가로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상가 간판 같은 게 잘 안보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듣기 그 상가 뭐 대부분 다 그러진 않겠지만 개중에 그 인제 나무를 인제 없애기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죽게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지하실 때 아예 그냥 가지를 그냥 깔끔하게 그냥 쳐주시면 또 다음에 새싹이 나오면 깔끔하게 쳐도 괜찮더라구요. 그니깐 가지칠 때 보면 겉에만 이렇게 그냥 대충 치고 가시는 걸 제가 봤는데 아주 깨끗하게 쳐주시면 좀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최근에 인제 가지치기 하는 거를 아마 이렇게 보시면 1층에 상가들이 있고 인제 2층에 주거들이 있고 요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상가 간판이라든지 가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좀 높이, 높이 올려서 위에로 인제 해서 짤라주는 거로 해서 좀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최근에 더 강하게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제 남동구에 가로수가 사실 한 거의 지금 4만주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으로 인제 교대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보통 주기적으로 한 3년 정도에 한번씩 이렇게 심한 데는 우리가 별도로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납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이 상업지 같은데 지나가다 보면 딱 우리가 봐도 이거는 사람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나무다라는 게 딱 인지가 올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가 굉장히 많아요.

아, 가게 앞에서 인제

네, 네.

네, 고런 부분도 느낌이 오는,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고런 것 좀 철저히 조사하셔가지고 좀 뭐 법적으로 무슨 뭐 크게 저기 할 수는 없겠지만 다 어느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구에서 가서 경고 조치라든지 그런 것 하셔가지고 나무 하나 키우는데 1년에 뭐 4, 5백 든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자기들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그거를 뭐 죽이거나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구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그 방금전 이선옥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중에 일부 있는데 하여튼 뭐 탄성포장재 인조잔디 오염도 결과에 대해서 이번에 조사 하셨죠?

네, 했습니다.

좀 제가 받아보고도 충격적인 데가 좀 많아요.

이게 인제

납 같은 경우가,

주로 인제 수은 부분이 납 부분이 사실 초과분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장소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총 24개소가 문제있는 거로 지금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막 50배 이상 되는 것도 많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소규모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인제 15개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부분은 사실 인조잔디라든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좀 넓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15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임시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는 전수 조사해서 일단 4개소는 완결을 했구요, 나머지 11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쯤에 전체적으로 이 탄성 포장이라든지 요런 문제가 지금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좀 진행을 할 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우리가 검사 이후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그래도 좀 별 큰 그렇게 당분간은 무리가 없을 거로 보고 우리가 인제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는 당분간 사용을 못하도록 지금 현재 어린이시설,

아니 어른도 마찬가지야, 어른들이 오히려 납 중독이나 이런 게 더 위험해요.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체육과 이 시설 다 쓰고 있잖아 지금.

네, 시설은 사용을 일부, 아마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게 사실 뭐 이 과에다 얘기할 문제는 아니지만 공원녹지과는 시설을 폐쇄나 이런 것들을 통해갖고 잠정적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만들었지만 남동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실은 이 자료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실리지 않았고 그렇잖아요, 이 자료를 공개를 하고 쓰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 먼저 됐었어야 돼요. 지금 보니까 뭐 우리가 행사를 자주 했던 남동근린공원, 거기 족구장 같은 경우도 행사 계속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그랬으면 미리 공지를 해가지고 못쓰게 만들었어야죠.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요 부분은 그래도 인제 우리 남동구에서는 최근에 제가 요 조사하기 직전에 이런 언론보도사항이라든지 최근에 요런 문제점이 노출된다는 거를 사실 매스컴 사항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공원시설에 대한 탄성포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거, 인조잔디 공원시설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시설은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자 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소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근데 염려스럽게 요렇게 납부분이 좀 과다하게 노출돼가지고 요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 조치를 가급적이면 빨리 우리도 조치를 할려고 그러는데 이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하튼 선제적으로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적으로 굉장히 잘한 일이지만 그 이후에 대처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나타났으면 실제로 학교같은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조치가 가능했잖아, 사실 언론보도 나오기전까지는 조치를 안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같은 경우도 이랬다라고 한다면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이게 구청이 남동구 만이 아니라 사실 다른 구 거도 제가 봤어요. 다른 구도 문제인 데가 많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남동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런 걸 해봤는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지를 시켜줘야 되는 게 행정, 바른 행정을 가는 맞는 절차였잖아요. 사실은 아직도 이 공간중에서 뭐 테니스장같은 경우나 농구장, 배드민턴장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대로 개방돼 있으면. 여하튼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총괄적인 지점에서 주민들과 안전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예산 비용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비용이 많이 든다면 최대한 일단 걷어내는 것만이라도 먼저 해야 된다구요, 고렇게 좀,

최대한 안전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내용인데 요거 해당 그 당시 법률로 정해지기 전이었을수도 있는 업체들 있겠지만 해당 업체들에 대한 파악은 좀 해보셨나요, 이 시설 공사를 한?

이 공사 시설이 사실 상당히 오래된 시설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사실은 이제 뭐 주민들의 요구라든가 아니면 필요성에 따라가지고 우레탄이라든가 탄성포장재를 깔 지역들이 있을수도 있을 거 같애요. 이 지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체적으로 그 업체 자체적으로 시험 검사한 결과를 말고 재료를 직접 채취해가지고 전문기관, 국책기관이라든지 이런데 좀 검사를 의뢰해가지고 사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구요, 먼저 이제 지금 벌어진 지역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주민들에게 주지시키는 과정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안전에 좀 침해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원녹지 유지관리 지금 하고 있는 게 구에서도 하고 있고 동에서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구분되고 있죠?

전반적인 지금 공원녹지에 시설관리 전지라든지 병충해라든지 수목식재라든지 이런 부분, 전반적인 시설 교체라든지 요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구청에서 하고 있구요, 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단순한 인제 공원 청소, 그다음에 인제 소공원에 대한 잡초 제거, 요런 정도로 지금 구분이 돼있구요 실질적으로 인제 동에서, 각 동에서 업무 소공원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순찰을 돌면서 인제 문제점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대한들은 수시로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보완을 해주고 요런 식으로 유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동으로 내려가기 전에는 어떤식으로 이 계약들이 맺어졌죠? 동으로 가기전에는 그 부분들이 인제 다 포함이 됐었던거죠, 그쵸?

네.

일괄로 진행되던 것이 사실 쪼개졌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페이지 622페이지 보시면 예산서 상에서도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전체 집행액이 예산액의 절반밖에 안돼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잘못 배정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기존에 일괄적으로 해도 처리가 가능한 거를 억지로 쪼개놓으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동에서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예산을 주고 이렇게 더 한번에 더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각 공원에 대한 순찰이나 문제점들을 찾아내가지고 계속 실과로 보고하면서 바로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정비 업무만 줘도 충분했을 것을 오히려 이렇게 일을 주면서 특히나 이 권역 관리를 하는 동 같은 경우는 다른 동것까지 업무를 떠안아가지고 맡고 있잖아요. 이 또한 저기 환경정비팀장이 하는 거잖아요.

네, 요 부분은 인제 동에 환경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요, 그 팀장이 이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멀티에요. 이전 경관과에서도 얘기했고 건설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구청에 모든 실, 과, 사업하는 모든 실, 과의 것들을 한가지 이상씩은 다하고 있는 사람이 동에 환경정비팀장입니다. 예산 집행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업을 심도있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분이 맡고 있는 업무가 한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제 금년도에 최초로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인제 집행이나 발주 분야 요런 문제들이 좀 노출이 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각 동이요 지금현재 동별로 인제 가장 면적이 넓은 지역을 발주 동으로 해서 예산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편성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에 지도하고 우리가 자료라든지 요런 부분을 계속해서 인제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업무를, 누가 생각해도 업무를 지금 구에서는 두 번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한번에 끝낼 거는 이제는 내려보내면서 동 팀장님이 해야될 업무까지 계속 내려가갖고 서포트해주고 있다구요. 왜 이런 시스템을 계속 일을 하시냐는 겁니다. 아니, 기존처럼 총괄로 구에서 계약 맺고 동에서는 그 해당 동과 관련돼서 제대로 됐는지 감시 업무만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이 좀 맞는 말씀이신데요,

아니요, 오히려 얘기한 게 동 밀착 행정에서

이런 또 긍정적인 사항은 또 뭐가 있냐하면 각 동에서 이렇게 공원관리를 조금 맡다 보면 그래도 인제 순찰을 돌때도 한번 정도씩은 이제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둘러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 해서,

그니까 그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력들을 허비하고 있는 시스템이 맞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업무 준다고 해가지고 조금 제가 봤을때는 뭐 제초, 4회 이 정도면 이분들이 공원에 몇 번 갔을까요, 오히려 환경정비팀장 기존 업무를 하면서 지나가다가 공원에 대한 자기 업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예산상으로 내려가지 않은 전체적으로 한번 관리해 보면서 아 문제있는 것들을 과로 취합하고 과에서 일괄적으로 정비하고 이게 맞잖아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또다시 뭐 밀착행정 이란 이유로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 더 피곤해 지고 업무가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까지는 사실 뭐 2년 동안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제가 하나하나 훑어보지 않아갖고 파악할 순 없겠지만 대충 이 정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한다면 전 이거를 기존 방식처럼 구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던 거를 쪼갤 이유도 없고 일괄적으로 예전처럼 권역별로 내려주면 되는 거고, 동네에 있는 소공원에 대한 관리가 구에서 다 하기 어렵다,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관리 업무 정도만 예산을 내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동행정팀장님 매일매일 동 돌잖아요, 재활용 때문에라도 돌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돌면서 공원한번 순찰하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고 구로 보고해주는 방식, 이 방식으로 교체하는 건 어때요,

고런 부분은 별도로 인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니까 잘 이루어 지고 있잖아요,

관리를 하면서 인제 어차피 인제 소공원 관리를 하니까 그 부수적으로 인제 그런 시설물이란 요런 문제점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잘 고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까지 굳이 내려보내가지고 과에서도 서포트하느라고 힘들어 하지 마시고, 기존 방식으로 그대로 가고, 동에서는 한번 더 신경쓸 수 있도록 보고 시스템을 갖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동 밀착행정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굳이 예산까지 내려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멀티로 열 개 이상의 이것 저것 사업들을 다 맡고 있는 사람한테 제대로 되지 않도록 만든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다시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는데요 2015년 행정사무감사지적 사항중에 처리 내용 중에 연번이 69번 만월산

네.

이거 제가 듣기로는 의도성이 없어가지고 처벌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맞나요?

요 부분 해당 업체에 과실도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현장에 관리 책임도 같이 물어서 요 부분은 인제 담당 팀장하고 인제 직원도 같이 징계를 먹었구요 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인제 판단해서 자격정지라든지 요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판단할 때 고의적으로 만약에 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과실이 있지 않았었게냐 그래서 아마 시에서 좀 약간 배려를 한 거 아니라 고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590쪽에 보면 공원내 화장실 관리 있어요, 있는데 지금 공원이 42개소죠?

네, 그렇습니다.

42개소를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용역을 줬는데 길랜드하고 쌍용개발 이쪽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에요, 화장실 용역 받은 거에서?

이분들이 거기 인제 청소 하구요, 지역에 그다음에 인제 그 부분 거의 시설관리로 보시면 됩니다. 화장실에, 그래서 한사람이 보통 화장실 한 3개 정도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네.

근데 청소 같은 거는 하루에 한번씩 해요, 아니면 몇 번씩 하는 거예요?

청소는 수시로 하루 근무를 하니까요 이 화장실에 좀 오전에 있다가 저쪽 화장실에 또 오전에 이렇게 오후에 가고,

근데 청소가 깨끗하게 안돼있는데가 많이 있던데.

저도 좀 몇 군데를 이렇게 자주 다녀보거든요. 그래도 어느정도 아주 이렇게 안좋은데는 확인이 안돼가지고, 혹시 어느 부분들,

그리고 그럼 전기, 전기중에 지금 제가 가끔 뭐 한 2시나 3시나 뭐 한번씩 갈때가 있어요, 있으면 불이 켜져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42개소중에 혹시 그 센서로 돼있는 화장실도 있어요, 혹시?

화장실 전등,

네.

그 부분은 제가 센서로는 지금 안돼있고,

없어요?

네, 수동으로다.

근데 그 이용을 하고 불이 항상 켜져있잖아요, 켜져있는데 이용을 하고 안내리고 가다 보면 사람 없을때도 계속 불이 켜져있어요. 그게 맞는건지 어쩐건지 모르겠지만 그 전기도 마찬가지고 그 수도 하수도 가끔 물 있잖아요, 그 수도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이렇게 가보면 줄줄줄 흐를때가 있어요.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그냥 센서 장착하면 어때요, 그 사람이 들어가면 불이 켜지고 나오면 불이 커지는 그런 시스템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게 불이 켜져있다 보니까 사람이 들어올때까지 계속 켜져있는 거예요, 그게. 그니까 제가 봤을때는 그 전기료도 마찬가지고 조금 낭비되는 게 있을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그런 부분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게 더 유리한 건지 혹시 센서로 했을 때 수시로 인제 혹시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고런 부분하고 비교 검토를 좀 해서 앞으로 향후 그렇게 좀 변경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니까 지금 용역 주고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용역관리 두군데 줬기 때문에 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럼 과에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요, 별도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이 용역 준 과, 이 용역 준 데를?

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에서?

네.

수시로 관리 어떻게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네.

하여튼 그 하실 때 그 전기 지금 센서로 안됐기 때문에 전기 좀 바로바로 꺼주시고 다니시다보면 수돗물도 조금씩 틀어져 있는데가 있어요. 고런 것도 좀 틈틈이 잠그시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 안내를 해서 화장실에 이용이라든지 수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문구라든지 요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검토하셔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기덕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문자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는 공통 사항 11건, 소관 사항 12건으로 총 23건입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96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은 총 6건으로 완결 5건, 진행 1건입니다. 연번 70번, 골목길 주차난 해결과 쾌적한 거리 질서를 위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 1, 2차에 걸쳐 구월3동, 만수1동, 만수5동, 간석3동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거주제 우선주차제의 설문 조사 및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의 찬 반 의견이 팽팽함에 따라 향후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골목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항으로 노상주차구획선 정비 및 신설 사업을 추진하여 주택가 밀집지역 25개소에 339명, 남동공단 지역 99개소에 1,458면에 노상 주차장을 추가 조성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97쪽 연번 71번, 주정차단속 인원 감소에 따른 주정차 위반 민원발생과 과태료 세입 감소에 대한 향후 민원 해결 대책 및 세외수입 확충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21일 주정차 단속업무를 동 주민센터 및 남동공단 지원사업소로 이관하여 소속 공무원 총 279명을 단속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전담 공무원을 동별 2명씩 지정함으로써 2015년 대비 2016년에는 단속인력이 2.8배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과태료 수입은 2016년 9월 현재 15억9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2015년 9월 11월 7천만원 징수 대비 약 2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연번 72번, 무료 운영 공영주차장에 대한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일자리 창출 및 불법주정차 감소를 위한 대책으로 유료 전환을 통한 인력 배치를 검토하여 추진하라는 시정 사항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에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노상 공영주차장은 수입 대비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어 수익성이 낮으므로 노외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불법 주정차를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주거밀집지역 주차공원 조성 사업과 진주3호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로 주차면을 35면 확보하였으며 남동공단내에 제2유수지 및 남촌동 644번지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를 위한 실시 계획 변경 협의중으로 이들 주차장 조성이 완료되면 354면의 주차면이 조성되어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99쪽 연번 73번입니다. 구월동 독점주차장 복층화 사업 완료후 주차장 이용실적이 전무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별도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주택매입 예산 7억을 추경에 확보한후 현재 토지주들과 매입 협의를 추진중으로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보상액과 감정평가액이 상이하여 협의에 어려움이 있으나 적극적으로 매입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매입 추진이 불가하게 되는 경우 주차장 부지내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별도의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0쪽 연번 74번 소래대교의 하부 공간 주차장 폐쇄이후 불법 주정차 난립과 주차장 부족에 대한 민원 발생이 야기되고 있어 임시 주차장 조성 및 공영주차장 확충 방안을 강구하라는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래포구 일원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해 소래 제4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면수 43면을 확보하였으며 논현동 675번지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실시하여 232면에 임시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소래4공영주차장은 11월 2일부터 무료주차장으로 도시공단에 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101쪽 연번 75번 화물차 견인대행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직영으로 전환하였으나 직영 전환 이후 화물차 견인 실적이 전무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및 세외수입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말 현재 우리 구 화물차 견인 실적은 총 103대로 이중 2.5톤 이상은 대형화물차는 네 대를 견인하였습니다. 대형화물차 견인시 피해보상 등 위험부담이 있으나 주택가 인근 및 교차로 등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적극 견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위탁업체의 재선정시 화물차 견인 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2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난 11월 8일 제3차 남동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심의를 위한 회의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별첨이래가지고 653쪽으로 직접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거밀집지역 주차공간 조성 2개 사업중 문화서로 공영주차장은 2016년 9월 19일 공사 준공 하였으며 문화서로 18번길 공영주차장은 현재 매입부동산에 대한 중도금 14억5700만원을 집행한 상태입니다. 또한 남촌동 644, 남동공단 공영주차장과 남동제2유수지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의 경우 2016년 8월 시에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하고 현재 관계 기관과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30쪽 1천만원 이상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16년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 12건으로 대부분 사업 추진에 따른 기술 용역이 되겠습니다. 631쪽 부서별 특수시책 및 현안 사항인 독점공영주차장 진출입로 확충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거와 같이 보고한 사항과 동일함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2쪽 2천만원이상 공사계약 지출 현황으로 2015년 이면도로 및 주택가의 밀집지역 주차구획선 정비공사 1건과 2016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등 5건이 되겠습니다. 633쪽 300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현황은 2016년 주차구획선 정비공사 등 8건에 대하여 계약한 사항입니다. 634쪽 진정민원 접수 처리 현황으로는 2015년 11월 1건과 2016년 25건을 처리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건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관련 민원 사항이 다수입니다. 다음은 638쪽 2016년 3천만원 이상 예산 집행 현황으로 교통안전 사고 예방 시설물 설치 등 19개 사업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율이 미진한 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와 사업 미추진으로 인한 미집행 등이 되겠습니다. 639쪽 주차관리시설비 예산집행 현황은 2015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 등 3건, 2016년 남촌동 644번지 일원, 남동공단 공영주차장 건설 공사 등 4건에 대해 집행 완료하였거나 현재 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40쪽 공영주차장 설치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 논현동 111-329번지 소래제4공영주차장 등 두 건의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향후 주거밀집지역 주차공간 조성사업 1건과 남동공단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2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40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으로 2015년에 3058건, 33억을 부과하여 30억을 징수함으로써 93.6%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2016년에는 3,376건, 36억을 부과하여 30억을 징수함으로써 10월말 현재 82.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41쪽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은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PDA단속 1,156건, 이동식 CCTV단속 7,076건, 고정식 CCTV단속 5,045건을 단속하고 2016년에는 PDA단속 31,581건, 이동식 차량 CCTV단속 5,616건, 고정식 CCTV단속 17,353건을 단속하였으며 다음은 642쪽에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징수 현황은 2015년 11월서 12월까지 15,043건, 5억9800만원을 부과하여 부과액의 78%인 4억6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10월말까지 54,214건, 20억9600만원을 부과하여 부과액의 67.9%인 15억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643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타용도 전용 단속 및 조치 사항으로는 총 39개소를 적발하여 이중 1건을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는 현지 시정 및 원상복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확충 및 개방사업 지원 현황으로는 인천택시운송조합 부설주차장 23면을 개방하여 보조금 23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우정개나리아파트 부설주차장 30면 설치로 보조금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무인단속 CCTV시스템 확충으로는 논현동 아이플랙스 등 3개소에 고정형 CCTV신규 설치를 위해 현재 공사 진행중이며 11월 30일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46쪽 불법 주정차 계도 노인도우미 현황 및 활동 실적으로는 만60세 이상 어르신 16명을 4개 동에 2개조로 편성하여 교통 혼잡지역에 배치 총 6,257건의 계도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647쪽 및 648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 현황으로는 2016년에 83개소를 정비하였으며 648쪽에 연간 단가계약 2건을 시행하여 도로 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였습니다. 649쪽 과속방지턱 예산 및 관리 현황으로는 총 89개소에 대한 과속방지턱 신설 및 재도색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견인업무 대행 운영 실적은 그동안 민간경인업체 대행 방식에서 벗어나 2015년 6월부터 구 직영과 민간 대행을 병행하여 견인 업무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11월부터 총 3,649건을 견인하고 7700만원의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견인 위탁 수입 지출현황은 2015년 5100만원의 견인료 및 보관료를 징수하여 4500만원의 대행 수수료를 지출하였고 2016년에는 7400만원을 징수하여 대행수수료 6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651쪽 도시관리공단 위탁업무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실적으로 유료주차장 54개소와 무료주차장 55개소로 총 10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요금 징수 실적은 2015년도에 26억6300만원, 2016년 10월말 현재 21억2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여기 진정민원 636페이지 보시면 그 삼환아파트 2단지 일방통행로 해제 요청이 6월 5일날 아니, 5월 19일날 있었어요 그죠? 5월 19일날 2016년 636페이지. 이게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설문 조사 결과가 어떻게 좀 안좋게 나왔어요, 그 주변에 하신 걸거 아니에요 그죠? 일방통행로 해제건.

네, 반대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해제 반대가 많아가지고,

몇 군데나 반대해서, 몇군데나 조사해서 몇 군데나 반대했어요?

저희들 위원님 정확한 자료는 제가 다 공부를 못해가지고 서면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저한테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공영주차장건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려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연도별 주차요금 징수 실적이 나왔는데 2014년, 15년, 16년 해서 줄어들었어요, 연도별로?

네.

그 내용이 왜 그렇죠?

저희들이 2014년도에는 주차 서포터즈가 14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저희들이 동에 이관을 안했기 때문에 인원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인원이 많아가지고,

인원이 많았는데 지금은 인원이 주차, 2016년도 일때는 동으로 다 이관이 된 거죠 이때 그죠?

네. 작년 말에 이관되다 보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실적이?

2014년도에는 단속 인원이 40에서 50명은 있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교통서포터즈가 14명 있었구요 계약제 시간제 임기제 약 3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활동하다 보니까 그랬고 2015년도에도 14내지 20명이 있었습니다. 이 인원을 미채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

지금 교통서포터즈가 2015년도까지 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동에서 동으로 이관해서 하다 보니까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거죠?

근데 실적은 지금 단속 건수는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어떻게

단속 건수는 늘었구요,

단속 건수가 늘었는데 징수액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징수액은 뭐냐하면 이거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부과까지 2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니까 두달전에 게 이렇게 부과가 넘어오다 보니까 차액이 생기는 거고, 올해 지금 순수하게 단속한 걸로 보면 지금 거의 3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징수 실적이 줄은 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단속 건수는 지금 다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2개월뒤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넘어가면서 금액이 많아집니다.

그래요?

네, 순수 단속 건수로는.

근데 지금 공영주차장을 무료 주차장으로 2015년도 16년도에 몇 개나 무료로 만들었죠, 그게, 혹시 내용 파악하시나요?

5개소

5개소에요, 팀장님?

네, 5개소가 무료로 전환됐습니다.

거기에서 수입금도 많이 줄어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공단 주차장 수입이 좀 작년 대비 조금 줄었습니다.

조금 줄은 게 아닌데 지금 인건비, 인건비하고 타산이 안맞다 보니까 지금 공영주차장을 다 이렇게 다섯 개소나 지금 줄인 거잖아요, 인건비 대비. 이익이 안나니까 그죠,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주차장이 유료 주차장이 지금 왜 무료로 넘어갔냐하면 두가지가 있습니다. 주민 편익을 위해서 무료로 전환된 것도 있고 인건비 대비 수익이 안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문화로 같은 경우에 그렇게 무료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인건비도 안나오는 그런 유료 주차장을 운영한다는 게 좀 불합리하고 효율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를 몇 년동안 해왔잖아요, 그렇게? 해오다가 갑자기 이게 지금 2015년도 그때 한번 중순 정도에 제가 줄인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촌로 같은 경우도, 하촌로 지금 공영주차장도 있어요. 거기도 지금 무료로 하고 있죠?

네. 지금 위원님 수입이 많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조금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10월말 기준을 그런데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작년에 한 26억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지금 연말까지 가면 한 25억6천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2개월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실적이 안 올라왔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10월말 기준이다 보니까 그것도 10월말 꽉 찬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게 작성 시점이 9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10월 2, 3일 정도 작성을,

그러면 26억 거의 나온다는 얘기죠?

네, 네.

2016년도도?

네, 네 저희들도 이게 도시공사에 위탁비가 23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수익 대비 너무 뭐야 도시공사에 위탁비가 많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수지 분석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무료로 한데 몇군데 있는데 다섯군데 있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뭐 민원 사항도 있었고 다니다 보면 그게 지금 유료로 하다 무료로 하다 보니까 고정 주박차가 있어요, 주차가 고정 주차 그거 아시죠?

네.

그분들이 아침에 대면 저녁때까지 대놓고 뭐 어디를 갔다오는지 모르겠지만 요금을 안받다 보니까 계속 거기다 그냥 주정차 해놓은 거예요. 하다 보면 이게 윤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한 사람만 고정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대고 싶어도 그냥 뺑뺑돌고 몇바쿼 돌아도 자리가 없어요. 그게 그 민원 제가 인제 저번에 과장님 안계실 때 다른 김녕 교통과장인가 그 양반한테도 얘길했는데 이게 주차 경비 인건비가 안나온다고 주차요금을, 공영주차장을 없앤다는 거는 지금 뭐 공영주차장을 해서 뭐 수익을 꼭 얻을려고 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구민 뭐 생활을 위해서 생활 증진을 위해서도 하는 거고 하는건데 무조건 뭐 인건비 안나온다고 없애는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구요 제가 또 지금 공영주차장들이 그 30분당 얼마에요, 30분당 500원인가?

급지별로 다릅니다.

얼마 정도씩 해요 그럼? 인건비가 안나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30분당 뭐 300원을 받을건데 한 400원 500원 받으면 인건비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얼마씩이에요?

지금 최초 30분 1급지는 1,000원이구요 15분 초과마다 500원, 전일주차권은 1급지 기준입니다, 10,000원 월 정기주차권은 100,000원이구요 4급지 같은 경우에는 최초 30분 300원,

300원 그렇죠.

네, 15분 초과마다 100원 전일주차권은

저기는 얼마였었어요, 그럼 하촌경로당은, 하촌 공영주차장은?

3급지인데요 최초 30분까지는 400원

그렇죠 400원 했었죠?

네, 15분 초과마다 200원, 전일주차권 4,000원, 월정기 4만원입니다.

근데 인건비 안나온다고 지금 무료로 하신 거잖아요, 그게 인건비 안나온다고 원칙은?

그것도 그렇고 그 주변에 인제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인제 그런 걸 검토하는데 내년에는 유료로,

네, 유료로 하셔도 돼요, 이게 30분에 400원씩 받던 거 500원 받는다 그래서 안되지 않아요, 600원 받아도 돼요,

그런 걸 적극 검토해가지고

검토하셔가지고

네, 급지를 올리든지 해갖고 방법을 강구하고 저희들이 개선토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서로 같은 경우에는 좀 거기 민원도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료로 하게 되면 무질서 하게 됩니다. 그 관리가 잘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쪽에 유료로 지금 할려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재검토하고 진짜 어떤게 합리적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좋고 우리 재정에도 맞는지 다시한번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토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그 한 사람이 막 서너시간씩 대놓고 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료로 하다 보니까.

네.

그것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 잠깐만 궁금한 게 있어갖고 그 화물차 있잖아요 2.5톤 이상 견인이 잘 안되는 거 같아요?

지금 저가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렸듯이 장비도 그렇고 이게 저가 오라그래 물어봤습니다, 화물차가 왜 이렇게 안됐냐 그랬더니 큰 거는 그 안에 물건이 뭐 들어있는지 모르고 그다음에 이게 기술이 없고 이러면 그거를 잘못 건드리면 끌고 갈 때 흠이나 무슨 이게 사고가 난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예산이 없다 여러 가지 위험도 도사리고 이러다 보니까 장비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100% 장비라는 게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 화물차 과태료가 얼마에요, 그거는 불법 붙일 때 과태료 붙일 때 얼마씩 과태료가 나가나요?

한번 단속을 하게 되면?

네.

5만원

5만원이요?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화물차가 과태료 딱지를 화물차 그 유리창에다가 막 여덟 개씩 이렇게 깔아놓으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서 화물차를 주차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과태료 나간 거를 회수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주박차는 자동차관리과에서 해가지고,

아니 주박차가 아니고 2.5톤 정도 화물차

네, 그게 두가지가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주박차 야간에 0시부터 4시까지는 자동차관리과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머지는 각 동에 지금 단속권이 내려갔기 때문에 동에서 딱지를 붙여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견인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저희들이 직영, 견인을 직영 한명 그다음 위탁 두 대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총 세대인데 주로 이게 긴밀하게 각 동에서 붙이면서 연락이 지금 체계가 잘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제가 항상 직원들한테도 이야기하는데 무슨 동에서 그런 기록이 오면 우리 직원한테 그 견인 직원이 한명 있기 때문에 빨리 연락해가지고 그거를 견인토록 하라,

아니,

지금 그런식으로 하다보니까 지금도 저거를 효율적으로 바로 연계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중에 있습니다.

이 저기 과태료가 여덟장 아홉장씩 이렇게 붙여놓고도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과태료만 붙였지 그 뒤에는 후속 대책을 세우지를 않고 그냥 계속 붙이기만 하니까 그런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뭐 한 차를 대충 이렇게 영업용이 아닌 승용차 같은 거 팔 때 매매할 때 그 밀린 과태료를 다 한꺼번에 내잖아요.

아 저희들 체납 그게 있으면 차량을 매도를 못합니다, 그 이전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차를 판매할때까지 그냥 계속 두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그분이 계속 일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저희들이 체납 독촉을 많이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독촉은 하시는데,

예금 압류도 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압류를 많이 하고 있고 은행에 신용 통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차를 바꿀때에 대체 차량이라든가 다 재산이 있으면 거기다 압류를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차를 바꿀 때 판매할 때 이럴 때 독촉을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한 30만원이 예를 들어서 밀렸어, 그러면 그때 그때 무슨 대책을 세워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지 차를 판매할때나 이전할 때 이거를 한꺼번에 낼 수 있는 그런걸로 만들어 놓으니까 주차 딱지가 열 개가 붙었든 스무개가 붙었던 아무 신경을 안쓰시는 것같애 그분들이.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돈을 납기내에 안내면 독촉 고지서를 보내고 독촉고지서를 보내도 안되면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용 통보도 하고 지금 예금압류도 하고 그렇게 다 해놔놓고 거의 뭐 차를 이전한다든지 이런 거 다 막혀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절차를, 행정 절차를 다 합니다, 계속 정기적으로 촉구 공문도 독촉고지서도 보내고 있구요. 그게 그 사람에 대해서 재산을 끝까지 추적을 하고 압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다니까,

저희들 지금 나중에 시간 있으시면 현황 달라고 그래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2.5톤 정도의 그 차들 최소 얼마까지 밀려있는지 그거 확인서 좀 한번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1.5톤 이상,

2.5톤, 2.5톤차.

이상 화물차 체납액 현황,

네.

언제 시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시점은 그냥,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번 줘보세요 그럼.

올해거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자료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섭 위원입니다. 631쪽 그 저희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2016년 9월달에 과장님쪽에서 뭐 독점공영주차장 뭐 주택을 매입해서 확장하고 이렇게 한다 추경예산 통과시켜달라고 해서 12억 중에 5억을 삭감하고 7억으로 세워드렸잖아요?

네, 네 위원님.

그런데 지금 9월이면 11월이 두달지났는데 뭐 2016년 12월 매입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진입로 확보 이런, 매입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그러면 추경을 뭐하러 세웠어요? 행정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구요.

이런 이런 추경예산이 들어올때는 매입이 어느정도 가시화돼서 예산을 위원들한테 세워달라고 해야지 이거 뭐 지금 두달 지나서 또 뭐 7억, 7억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제가,

지금 위원들한테 12월 지금 뭐 또 안되는 쪽으로 또 이렇게 해서

위원님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앞으로 이런식의 행정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거 뭐하시는 겁니까, 이게?

구청장님 앞에서 확답을 받고 추진한건데 이렇게 됐습니다.

구청장이, 그 구청장한테 확답 받으면 모든 게 저 이 예산 7억은, 12억 7억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올려도 되는 거예요, 안될 거를 미리 예견도 하고 안되면 추경 예산 세우지 말았어야죠.

네, 앞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과장님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 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7억을 뭐 껌값처럼 막 추경에 세웠다가 어느순간 하다가 안됩니다, 이런 식의 어떤 추경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하시는 행정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위원님 시정하겠습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 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식으로 저 그 추경이나 예산 세우지 마세요

네.

아셨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추경 절대 뭐 이런 거 예산 세워주는데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51쪽 우리 전유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중에 자, 최근 3년간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유료주차장이 무료주차장으로 해서 무료 주차장 계속 늘어난 거죠?

네.

2014년도에 유료 주차장이 무료 주차장으로 전환된 게 몇 개소입니까?

2014년도에는 전환이 없었습니다. 2015년도에,

2015년도에 몇 개소입니까?

5개솝니다.

5개소, 2016년도는요?

없습니다.

아, 없고?

네.

그럼 년도로 따질 때 뒤로 후진해서 몇 년도에 그 무료주차장으로 많이 됐습니까? 전환됐습니까, 유료에서 무료로?

2015년도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5개소가 늘어났는데요,

네.

그러니깐 주차장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무료 유료가 확정돼서 이렇게 주차장을, 만드신 거, 그렇게 만드시나요?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하면 저희들이 구청장님 주민 의견이나 여러 가지 환경 그다음에 추진 사항을 감안해가지고

그러면 50개소는 무료 주차장으로 처음부터 건립을 한거죠?

네.

다섯 개만 2015년도에 전환됐으니까 그렇게 봐도 됩니까?

네,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 2015년도 5개소가 유료주자창이 무료주차장으로 전환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그거는 자세하게 자료로 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님 여기 자료가 있어가지고,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네, 네.

자, 우리 이선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말씀해 650쪽에 견인 위탁업체가 태양주식회사 태양운송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작년 6월부터 했어요? 위탁기간은 연단위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 5월이 만료입니다.

네, 네 위탁운영이 2015년도서부터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영 하다가?

아닙니다, 전체가 위탁하다가 저희들이 그렇게 직영과,

그럼 2014년도는 어느 업체가 했습니까?

동일 업쳅니다.

2015년도도 태양,

네.

계속 태양이 해왔죠?

네, 그렇습니다.

태양이 몇 년동안 했어요, 지금. 태양운송이

네, 그전에 몇 년도부터 했는지 고거는

거의 이거 저 견인업무는 태양운송이 해왔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동안 하면서

이 업체 하나뿐이 없어요?

구, 저희들 구 산하에는,

이게 제한경쟁입찰입니까?

아닙니다, 업체가 이거를 하는 업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게 하나뿐이 없어요?

아니 남동구에요.

그러니까 제한경쟁입찰이라 그러잖아.

네, 네.

그 저 남동구에 허가받은 이 업체에 한해서 이 준 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네.

이거 풀어봐요 한번.

아,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선옥 위원님처럼 딱지를 열 개 붙여도 그냥 그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독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입이 지출하고 비슷하게 해놓은 거야, 대행수수료하고. 이게 위탁업체의 문제점이거든요. 더 안해. 대행수수료까지만 하면 되니까, 더 해도 대행수수료를 더 안주니까 그런 모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아이 이게 지금 지출하고 수입이 그렇게 돼있잖아요?

지금 수입

그리고 과장님 내 말 들어봐요, 지금 이 민간위탁을 주면 과업지시서라는 게 있죠?

네, 네.

거기에 지금 딱지 열 개를 붙여도 그냥 운영하게끔 하는 그런 과업지시서가 있어요?

그건 그렇게까지는 없어요.

그 과업지시서를 명확하게 기준을 해서 만들란 말이에요.

내년에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저 주식회사 태양운송이 과장님을 무서워해야 돼, 직원을 무서워해야 돼, 그냥 수년동안 해오니까 여러분들 머리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죠 과장님?

좌우지간 위원님

좌우지간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단 얘기지 과장님, 에?

그건 아닙니다 저가 업체에 와가지고 두 번이나 면담을 하고 왜 화물차 실적이 이렇고 왜 실적이 이렇게 저조하냐 그랬더니 차를

과장님 그래도 듣는둥 마는둥 하죠, 그 업체에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차를 조금 늘려달라고 그러는데 늘려줘도 지금 여러 가지 거기에 얼마나 할지 그것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그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내년에는 제대로 그거를 계약을 체결해서,

그 과장님 요걸 있죠 과업지시서부터 계약 방식을 제한경쟁입찰이니까 일반경쟁입찰을 할 거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주식회사 태양운송이 이 과장님 이하 직원들 한테 그 지시에 엄중하게 다를 수 있도록 한번 전면적인 개정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아셨죠 과장님?

네,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인 업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점 주차장에 있죠, 그런식으로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예산 절대 그렇게 세우지 마세요,

네 네 위원님 다시는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과 다른 사항같은데 그 남동공단 제2유수지하고 남촌동 644번지 여하튼 한 1억, 한 13억 정도 공사비가?

그게 연도별로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남촌동은 총 예산이 36이고 남동2유수지는 40

현재 실시설계용역 들어갔나요?

아 그거요,

1억2천하고, 1억3천,

지금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지금 사업계획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인제 용역하고 맞물려서 하는 거거든요, 시에. 시에 계획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산업단지 이게 용역 업체를 끝내 버리면 안돼요. 거기서 쭉 변경을 해야 되면 용역업체를 또 계약을 해가지고 또 선정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네, 네 지금 그 업체가 지금 날짜가 얼마 안남았습니다, 제가 와가보니까, 며칠 안남은 상태에요,

아니 그거 말구요, 지금 시하고 제2유수지는 그 산단 변경하는 거나 아니면 644번지는 지금 승기천 위에다가 그린벨트 지역인가요?

남동2유수지가

아니 2유수지 말고

남촌동은 하수 관거

하수관거위에요?

네네.

여하튼 둘다 지금 협조가 안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그저께 이제 부시장님이 구청장님 만나러 오셨어요, 오셨고 그동안 시에서도 연락이 오는데 지금 남촌동 644는 친환경쪽으로 그리고 주민쉼터를 조성하는 식으로 좀 하면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주차장 프라스 주민쉼터?

네. 그래가지고 644가 250면이었는데요 좀 면을 줄여가지고 주민쉼터를 좀 해주고 그쪽에 학교가 있으니까 친환경쪽으로 좀 보전하면서 하면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조만간 내려올 거 같습니다. 그리고 남동2유수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가지고 한 개라도 빨리해달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유수지는 용역을 중단해 놓은 상태에요?

지금 재기를 했다가 중지 중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기간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그니까 이게 질문이어가지고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상급기관하고 전혀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자칫잘못했으면 용역비용만 다 날릴뻔 한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업무보고때도 사실은 제가 찾아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좀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네, 네.

다음부터는 사실 지금 시점 보니까 거의 맞아떨어졌는데 이게 언론에 나오지 않았으면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저기 위원님 저도 늦게 왔지만 이게 아마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 진짜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여기 국장님하고 부시장, 부구청장님하고 뭐 시로 뛰어다니고 그 국장, 재난본부장 뭐 별거 다했습니다, 다해가지고 지금 그래도 남촌동이 어느정도 좀 해준다는 긍정적인,

그니깐 여하튼 예산을 세우실때 종합적인 입장에서 세워달라는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아닙니다, 그 도로포장 새로하고 인도도 조금 확장하고 지금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다음에 화로구이 앞에 신호체계도 바꾸고 지금 건설과하고 저희들하고

네, 네.

네, 동일하게 네.

네, 검토해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강중기입니다. 구민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도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도 운수행정팀장입니다. 박종철 자동차체납팀장입니다. 박종일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문석의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그럼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는 모두 3건으로 두 건과 건의 두 건과 시정 1건의 내용으로 지적하셨으며 2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진행중입니다. 보고서 책자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번 76번 건의 사항으로 자동차등록 사전 예약제 이용 실적이 저조하여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신 사항으로 이에 대한 처리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구에서는 홈페이지, 남동사람들, 차량등록실 순번 대기모니터 등을 통해 홍보하고 동주민센터에서는 게시판 및 자생단체 회의를 통해 사전 예약제 이용실적으로 높여 민원인의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연번 77번이 되겠습니다. 대형 차량의 밤샘주차로 민원인이 발생함에 따라 대형차량 불법주차단속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대형차량이 한 곳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등 근원적인 해결책을 주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사항으로 석정여고 등 48개소에 45회 2,888건의 계도 및 적발을 하였으며 아울러 금년 11월부터 동주민센터에서도 계도 및 단속 권한을 주어 구와 동이 합동으로 각 동에 차량 밀집지역에 집중 단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연번 78번으로 무단방치차량 단속 및 처리현황 자료 작성시 전년도 단속 차량에 대한 조치 사항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이 부실한 점을 주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단속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하여 전년과 현년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현장 조사시 적발 차량에 대해 사후 조치사항 반영하고 누락이나 변경 사항을 상시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6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중 0-1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는 앞서 설명드렸으며 03부터 06번 그리고 08은 해당없거나 추진 사항이 없습니다. 02번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련 사항입니다. 첫 번째 화물차고지 화물자동차 차고지 미확보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에 대하여 김정오외 10건 모두 허가기준을 충족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차량등록원부에 말소등록된 차량의 압류 해제 미조치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 시스템상 차령 초과 등록 말소 차량 확인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에서 압류 해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 0-7번 특수시책 관련하여 자동차 관련 사업자와 구정의 윈윈 협력기반 구축에 대하여 첫 번째 남동구민 사업체 우선 채용 여건 조성은 자동차 정비업은 경기침체로 추가로 채용인력이 없어 실적이 부진하였으며, 두 번째 자동차관리사업체 모범사업자 선정은 관내 3년이상 정비업중 현지 평가에 의거 두 개 업체를 선정하여 현판과 지정서를 교부하였으며 세 번째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8일 남동구청 체육광장에서 153대에 대하여 차량 점검 및 부품을 교체하였습니다. 네 번째 자동차 명장의 자가운전자 동순회교육 실시에 대하여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박병일 자동차 명장으로부터 재능기부로 자동차 응급조치 요령 및 급발진 사례 등을 강의하여 주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0-9번 3백만원 이상공사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외 25개소의 버스정류소 정차선 정비공사에 486만2천원을 지출하고 원동초등학교외 8개소에 버스승강장 정비공사로 916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0-10번 진정민원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페이지 662페이지 되겠습니다. 2016년도 1월부터 2016년 10월말까지 접수된 진정민원 총 5건입니다, 중고자동차 매매관련 성능 문제에 대하여는 관련 비용 보증 이행토록 조치하고 장기 주박 대형차 단속은 이동 주차하였으며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건은 민원인을 이해 시켜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0-11번 2016년도 단위사업 3천만원 이상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승강장 설치 관련해서 1억1918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버스승강장 태양광 가로등 구입 관련해서 6793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우편발송비로 1억1051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1598만1천원을 이번 추경에 감액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63페이지 자동차 관련 소관 업무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번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유지관리 등 정비 및 예산 집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11월 12월 버스승강장 관련 예산집행 현황은 금호아파트 버스승강장 의자 및 칸막이 설치 공사를 위해 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앵고개 정류소외 22개소에 버스승강장 태양광 가로등 구입 설치로 6793만3천원을 아주 아파트외 4개소 버스승강장 구매 설치로 8581만6천원, 운전면허시험장외 25개소에 471만6천원, 원동초등학교외 8개소 버스정류장 보수 및 정비로 852만2천원 만수역외 1개소 버스승강장 구매 설치로 3337만1천원을 각각 지출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현황은 정류소 수 732개, 승강장 설치는 431개, 지주형은 301개이며 참고로 버스정보안내기는 235개입니다. 다음은 664페이지 13-2번 무허가 정비업소 폐차업소 중고차 매매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조치 사항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무허가 정비업소가 5개소, 폐차업과 매매업 무허가업소가 없습니다. 무허가 정비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관련 무허가 등록 업소는 등록기준 면적 70㎡미만이거나 정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분기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13-3번 자동차 관리업체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남동구 관내 정비업소는 2016년도 10월 현재 종합 19개소, 소형 15개소, 전문 241개소의 총 275개소 정비업과 3개소의 폐차업 35개 매매업이 등록돼 있습니다. 지도 점검 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유관기관인 정비 검사 사업조합과 전문 정비사업조합, 합동점검을 편성해서 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 또는 신고가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시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11, 12월 단속 실적은 하반기에 지도 단속 사항으로써 1건의 과징금 2건의 개선 사항, 26건의 행정 지도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 상반기 단속 실적은 등록취소 1건, 사업정지 1건, 15건의 과징금 2건의 과태료 및 44건의 개선명령, 34건의 행정 지도사항 총 97건을 처분하였습니다. 13-4번 무단방치 차량 단속 및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11, 12월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강제처리 33건, 자진처리 42건이고 2016년도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30건으로 강제처리가 166건, 자진처리 514건을 조치했고 50건은 처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입니다. 13-5번 마을버스 택시 화물운수업체 지도점검 실적 및 처리결과 사항입니다. 2016년도 지도 점검 사항과 관련 삼환운수는 교통안전운전계획을 미수립하여 개선 명령하였고 전세버스 2개 업체는 불법 구조변경, 운전자 안전교육 미이수, 차량검사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버스2대에 대하여 임시검사 명령 조치했고 법인택시 2개 업체에는 전액관리제 미이행으로 과태료 525만원을 부과했으며 또한 법인택시 1개 업체는 교통안전 관리실태 부실로 과태료 39만5천원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13-6번 야간 화물자동차 주박차 단속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박차 단속은 안전사고 발생우려 지역과 민원 제기 등을 위주로 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11, 12월에는 5회를 단속을 하였고 이중 27대를 적발하고 271대는 계고 조치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총 445회를 단속해서 이중 691대를 적발 조치하였고 2,197대에 대해서는 계고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7번 무보험 운행차량 및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부과 추진 실적 사항입니다. 현재 무보험 운행 차량에 대한 단속은 경찰청 무인과속카메라를 통해서 적발을 하고 매월 말 구청으로 적발차를 통보하여 처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종에 따라서 범칙금 4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범칙금 부과하고 있고 범칙금 미납자는 검찰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보험 운행차량 범칙금 부과 추진 실적과 관련해서 2015년도 11, 12월달에 추진 실적은 24건에 970만원, 범칙금을 부과 징수하였고 71건에 대해서는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80건에 3,840만원을 부과를 징수하였고 220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 이어서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부과 추진 실적 사항입니다. 무단방치차량 단속은 주민 신고나 자체 적발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차주의 자진 처리 여부 및 차종에 따라서 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부과가 되고 자진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11, 12월 처리실적은 총 4건으로 범칙금은 29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7건은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범칙금은 39건에 1820만원 부과하였으며 37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음은 13-8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 위반 차량단속 현황이 되겠습니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항 중에서도 불법전조등 및 구조변경은 고발 조치토록 돼있고 등화장치 및 번호판 위반등은 과태료 부과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5년도 11 12월 단속 현황으로써는 원상복구 3건 이첩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안전기준 위반차량 240건, 불법구조물 6건, 원상복구 183건, 이첩 57건 처리하였으며 불법 구조 변경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4건, 이첩 2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13-9번 자동차 검사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검사의 기준을 위반할때 부과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11, 12월 380건에 7042만4천원을 부과하였으며 285건 4247만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2016년도에도 모두 6,895건, 6억7894만8천원을 부과하였으며 3,858건 2억4878만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3-10번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기검사 기준을 위반할시 굴삭기나 로드 등 건설기계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11, 12월까지 모두 4건, 98만4천원을 부과했으며 3건 66만4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총 15건 235만2천원을 부과했고 이중 15건 235만2천원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 13-11번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10월말 기준 부과 대상별 체납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등 8개 세목에 현년도를 포함해서 과년도 총 체납액은 204억104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 체납액이 139억원으로 68%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검사지연 과태료가 42억의 21% 배출가스 검사 과태료가 10억으로 7% 순으로 체납액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과 대상별 압류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년도 과년도를 합쳐 총 압류 건수는 총 111,965건에 183억886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 13-12번 세외수입 결손 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기준 결손 처분 현황은 3,279건에 8억4239만8천원으로 주요 결손 사유는 행방불명, 시효소멸, 무재산 중이며 이 또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 자동차 검사 지연과 과태료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669쪽 자동차검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에 징수율이 지금 10월 31일까지 해서 37%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는 두달치지만 징수율이 60%까지 올랐었는데 징수율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소재 미파악 뭐 행방불명 이런 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제 현년도 분은 좀 징수율이 좀 높은 편인데요 지난간 과년도분이 이 자동차 과태료 주민분들이 잘 내려고 하질 않습니다, 세금 성격이 아니라서. 그리고 또 저희 팀에서 팀장 하나하고 직원 셋이 하고 있는 204억에 건수만 하면 한 8만여건돼요. 그리고 인력도,

과장님 좀 힘드신 건 있는데 최대한 노력하셔가지고 60%이상 징수율을 달성되도록 좀 노력 좀 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670쪽이 부과대상별 인제 압류현황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체납현황보다, 체납현황이 84,009건인데 압류 현황은 111,000건이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씩 막 있어서 그렇습니까?

물건이, 물건이 여러개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압류

그래서 더 많다 이거죠?

네.

근데 체납액이 압류액보다 거의 인제 체납액에 압류액이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체납액은 많죠?

네.

근데 압류액이 적잖아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아,

압류할 건이 없어서 재산이 없다 보니까,

압류해야될 뭐 물건이나 채권이 없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 액수가 줄어들었다 이거죠, 그걸 좀 파악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아요? 그 재산이나 뭐 물건이나 채권이나 이거 파악하는데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인제 재산을 토지정보과나 세무과나 이런데다 의뢰를 해가지고 일일이 파악해서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간에 더 노력하셔가지고 징수율을 좀 높여주시고 그다음에 그 압류도 재산 현황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체납액 전체가 압류를 통해서 줄어들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토지정보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미라 새주소팀장입니다. 남석진 지적팀장입니다. 이주형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방석배 지적재조사팀장은 지난주 다리를 다쳐서 입원중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못함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서 책자 673쪽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순서는 공통사항,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77쪽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처리결과 보고서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 사항은 연번 79번에 1건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나타내는 지표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과 관련해서 상향 및 하향 조정시 주민 불만이 없도록 조사 바라고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가 부당하게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해서 그 처리 결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후 지난 6월 이의 신청 접수 받은 53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 4인의 현장 조사와 아울러 검증을 실시하였고 남동구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47필지를 기각 처리하였고 6필지를 하향 조정하여 신청자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그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구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도 지역, 이용 현황, 도로 전면 등 토지 특성을 현장에서 기초 조사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개발부담금 산정시에도 각종 인허가 수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당하게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후에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개발부담금 부과시 착오로 인한 현상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유인물 677쪽에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 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03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78쪽에 시비보조사업 추진 현황으로 보고서 69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사업으로 안행부 관리도로에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물 설치에 예산액 600만원을 100% 집행하였고 국가지정번호판 설치 사업에 예산액 16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에서는 고잔1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예산액 7866만7천원 중 7126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시관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사업에 3천만원 예산을 모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 0-5번 천만원 이상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15년도 12월 고잔1지구 재조사측량 용역비 7126만8천원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수의계약 체결 하였고 2016년 1월 국가주소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 1090만원과 부동산 종합 공부 서버 유지 보수계약이 1684만원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에 수의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679쪽으로 주요사업 관련 주민공청회 및 간담회 설문조사 등 개최 현황으로 금년 9월 23일 도로명주소 서포터즈로 선정된 7명을 대상으로 서포터즈 활동 보고 및 교육을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10월 28일 고잔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 37명을 대상으로 사업 목적 설명 및 동의서 제출 협조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679쪽 7번에 부서별 특수시책 및 현안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구청 민원실에 감정평가사 상담 창구를 운영함으로써 의견 제출 기간중에는 2필지, 이의신청 중에는 53필지를 상담한바 있습니다. 다음 연번 8번 2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지출 현황과 9번의 3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0번에 진정민원 접수 처리현황은 2015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는 6건, 2016년 10월말까지는 23건 등 총 29건으로 대부분 중개업 관련 진정민원 내용을 접수해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82쪽 2016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단위사업 3천만원 이상은 총 2건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는 3700만원중 78%인 2899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사업인 고잔1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은 7866만7천원중 91%인 7126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4-1의 소관 부서 사항입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 내역은 2015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는 총 917개 업소를 대상으로 33개 업소에 대해서 등록취소 7건, 업무정지 15건, 고발 6건, 과태료 5건을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중개업소 등록 및 휴폐업 현황은 2015년도에는 총 276개소로 휴업, 아 2015년 11월부터 금년말까지 개설등록은 총 216개소로 휴업 16개소 폐업은 169개소입니다. 다음 14-3번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관리입니다. 조사 기준일은 1월1일과 7월1일 기준으로 2015년도에는 42,631필지 2016년도에는 42,803필지를 조사하였으며 이의 신청 및 처리결과 현황은 총 53필지로 상향요구 26건, 하향요구 27건입니다. 세부 처리 내역은 683쪽에서 685쪽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번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은 보고서 686에서 687쪽까지입니다. 대상 사업은 2015년도는 1건이고 2016년도는 8건으로 모두 지목변경 사업에 대해서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대상 사업 목록 및 부과징수 현황과 688쪽 심사 청구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89쪽에 토지 이동 처리실적 현황입니다. 2015년도 11월부터 12월말까지는 등록전환 1필지, 지목변경 36필지를 처리하였으며 금년 10월말까지는 등록전환 6필지, 지목변경 286필지 등 총 292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지적 정보 자료 제공 실적입니다.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신청건수 1,213건이며 신청인원은 1,272명이 되겠습니다. 그중 232명에게 1,098필지를 제공하였으며 제고 면적은 1,254,782㎡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10월말까지 처리 신청은 5,145건의 5,421명이며 그중 1,121명에게 3,338필지를 제공하였으며 제공 면적은 2,138,760㎡가 되겠습니다. 다음 690쪽에 지적측량 검사 실적입니다. 2015년도 11월부터 12월말까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성과검사 요청한 총 94필지를 검사 통보했으며 금년도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성과검사를 요청한 총 1,205필지와 일반측량업자가 성과검사 요청한 총 11필지를 검사 완료하여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보고를 마치고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사업들이 조기 성과를 거두어 구민들에게 재산권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창기입니다. 679페이지이요, 679페이지에 보면 주민공청회 간담회 보니까 요게 금년도에, 금년도에 간담회를 7명이 한 겁니까, 참여인원.

저희가 인제 행안부에서 위촉된 그 도로명주소 서포터즈가 있습니다. 11명을 위촉을 했는데 그중에서 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아, 서포터즈,

7명하고 그 서포터즈 활동 보고회라든가 또 여러 가지 토론을 했습니다.

장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게?

구청 개나리홀에서 했습니다.

몇 번, 회수를 몇 번 하셨어요?

금년도 한번을 이미 했구요, 12월중에 한번 예정에 있습니다.

12월중에요?

네.

그거는 뭐 그분들한테도 뭐 수당이 나가겠죠,

수당은 안나갑니다.

수당이 안나가고, 명예직으로 봉사직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고잔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도 봉사직인가요, 요것도?

요거는 인제 주민들인데요 저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인제 사업 설명을 한 겁니다. 주민들을 이제 소유자들 아니면 이해관계자들을 모시고 그 사업 목적이라든가 사업 설명회를 하고 아울러 그분들의 소유자한테 저희가 3분의2 이상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인제 동의서도 받을 겸해서 사업설명회 주최를 했습니다.

참석인원이 인제 37명

그렇습니다, 네.

어디서 한 거예요, 이게?

고잔 경로당에서 했습니다, 고잔동 경로당.

그럼 어떻게 지금 진행,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그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제 3분의2이상 받아야 사업 신청을 하기 때문에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6, 70% 받은 현상있습니다.

아, 6, 70%가 지금 주민

네, 소유자 전체 소유자의 60%

진행이 지금 뭐 그러면 잘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가 11월말까지 80%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잘 동의서를 받으면 이제 언제부터 진행은 언제부터?

이 사업이 사실 내년도 사업입니다. 내년도 1월부터 인제 국비를 지원받아서 측량을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사업 신청을 해야 내년도에 예산이 내려옵니다. 동의 사업조건이, 사업신청 조건이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고 받아서 인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올해 금년 11월말까지 추진을 하고 동의서를 받아서 추진하고 이제 12월달에는 신청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예산은 언제부터?

내년도에 내려옵니다.

올해 본예산에는 없잖아 이게?

본 예산은 이건 고잔2지구요, 고잔1지구를 금년도에 사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네, 고잔1지구는 금년도,

네, 금년도에 예산 받아서 사업을 지금 착수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거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나, 고잔1지구?

고잔1지구는 인제 사업 필지수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7800만원 예산이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고잔2지구 할 예산은 어떻게,

고잔2지구 예산은 아직 그 지금 토지 대상이 사업이 저희가 합병도 하고 중간에 개인이 같은 사람 소유 땅은 합병을 해서 필지수를 줄여서 사업비를 좀 축소할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380필지인데 더 인제 계속 합병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한 9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거 인제 부동산 382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조치 내역에 업소가 금년도에 업소가 732곳인데 업무정지 15, 고발 4, 과태료 5, 이렇게 인제 고발이 됐는데 고발되게 되면 어떻게 범칙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이 네 곳이 고발됐네요, 어떻게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대부분이 인제 저희가 행정 절차상 인제 관할 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협의가 있으면 다시 기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소되는데에 따라서 인제 처분하는데 대부분이 뭐 과태료라든가 이런거로 처분이 되고 있더라구요, 검찰에서.

아직 결과는 아직 안나왔겠네요,

아니 인제 결과가 인제 나오고 있는 중이구요, 나오고 있는 것도 있고 나올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

현재 네곳이 인제 고발이 됐는데 결과 나온 거는,

벌금, 벌금으로다가 인제 대부분 처리가 되죠.

처벌되고 뭐 저기 뭐야 폐업, 폐업같은 건 안되는 거예요, 벌금만 내면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기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뭐 미등록 중개 행위라든가 아니면 사업 자격증 임대라든가 이런 것은 영업정지, 영업폐쇄가 된 거구요, 또 사안에 따라서 인제 뭐 경미한 사항이다 그러면 계속 영업 하시는 거구요.

하여튼 철저하게 단속을 잘 하셔서 불이익이 또 업소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안되니까 사전, 또 사전 지도 점검을 잘 하시고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소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물론 잘 하고 있는 업소들도 많겠지만 또 편법으로 하는 업소도 상당히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니까 지도 점검 잘하시고 그리고 인제 그 밑에 보면 중개업소 등록, 신고 등록이 184곳이 등록이 되면 폐업은 144곳이라는 거는 개설이 184, 폐업이 144, 이렇게 많이 폐업이 되는 거예요, 금년도에?

네, 지금 인제 매번 개설 등록도 많이 들어오구요, 폐업도 했다가 다시또 개설 등록하고 이러기 때문에 하루에도 뭐 4, 50건씩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주소이전이라든가 아니면 고용자 신고 이런거 때문에 중개업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가. 폐업할때도 신고해야 되고 또 그 중간에 고용원들, 보조원들 임용할 때도 우리한테 신고를 해야 되고 또 개업할때라든가 개설할 때 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도 뭐 수십건씩 이렇게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인제 등록을 하면 부동산을 하겠다고 등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개설하고 나서 금년도 실적을 보면 184곳이에요, 184곳이 등록을 했는데 144곳이 폐업이에요.

그 한 사람이 폐업한 게 아니라 인제 이미 개설등록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뭐 사정상 또 폐업하는 경우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거든요. 개설 등록 한사람이 184가 144에 있는 게 아니고 총 우리가 919명이 개설 등록해서 영업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인제 또 폐업하는 사람이 있고 새로 184개가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자기 사정으로 폐업을 하겠지만 등록을 할 때 절차나 등록을 이렇게 쉽게 쉽게 해주고 폐업도 쉽게 쉽게 해주니까 이 절차 어떤, 절차상에 또 방법을 좀 어떻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거 아닌데 폐업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유로 뭐 했다고,

지금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좋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업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렇게 해서 이거를 절차를 잘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이분들이 그냥 등록을 쉽게 쉽게 부동산 하겠다고, 뭐 돈 좀 벌어보겠다고 막 그런 거 해놓고 하다가 바로 그냥 폐업을 또 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 같애 물론 전체는 930곳이 인제 있는데 그게 아니라 등록을 인제 개설, 신규 등록을 해놓고 폐업이 많으니까 그래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건, 문제가 좀 있다 생각 들구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로명 주소 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참 저 개인적으로 보면 도로명주소 쓸 때 보면 옛날 구 주소를 쓸때가 더 많아요. 내비를 찾거나 뭐 할 때, 저 개인적으로다간 신 도로주소를 안찍고 옛날 구도로 주소를 찍고 찾아가는 게 더 많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정부에서 이걸 하겠지만 우리가 아까도 그분들이 조사를 하는 거 같아요.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서포터즈 이런 분들이 간담회하면서 이 사람들이 사전 그 조사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인제,

거기에 뭐 간단하게 뭐 장점이 뭐고 단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이제 과거 지번주소는 사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일제 강점기때 100여년전에 만들어진 거든요. 일제 강점기때 측량을 인제 한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를 계속 100년동안 이어온거죠. 저희 나라는 주소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도로명주소법이 생기기전에는 주소가 없었고 지번 주소를 빌려서 쓴 개념이었었어요. 지번 주소, 땅의 토지대장 만들 지번을 갖다가 빌려쓴 거예요. 그래서 인제 선진국 사례를 보면 전부 주소가 도로명 주소로 돼있는데 저희도 인제 OECD에 가입되면서 OECD에서 사용하는 그런 인제 저기 체계적인 주소를 사용해야 되겠다 생각해갖고 도로명주소법을 만들고 2014년도부터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지번주소라 그러면 물론 주소가 지금 인제 뭐 1번지 옆에 바로 2번지가 있어야 되는데 과거 사행식으로다 이렇게 주소를 지번을 매겼습니다. 사행식이라는 게 뱀이 흘러가는 모양으로다가, 뱀이 가는 모양으로다가. 지번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다보니 1번지가 있으면 당연히 5번지는 그 순차적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또 옆에 다른데 있고 안 보이는 경우 있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인제 또 분할되고 뭐 합병되고 그래서 지번이 전혀 안맞아요. 옆에 있는 주소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500번지인데 501번 찾아가려면 아, 옆에겠거니 하는데 501번지는 없습니다, 합병돼서 뭐 없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뭐 찾아가기 굉장히 불편했고 물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은거기 때문에 인제 도로명 주소를 만드는 건데 도로명 주소는 지금 뭐 도로에 따라서 가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로다가 순차적으로다 매긴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동구청에 예를 들면 소래로 633입니다, 소래로 기점 그 시흥이 저 소래가 기점인데 거기서부터 633이면 10만 곱하면 6,333 미터에 왼쪽에 있다는 건물이거든요. 기점하고 종점을 알면 그리고 또 이렇게 633에서 635를 갈려면 바로 옆이다 그거 이렇게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네, 그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아는데 인제 그게 이게 뭐야, 물론 이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 그런지 몰라도 참 이게 혼란스럽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보니까 인제 지역명은 있더라고, 지역명이 또 참고로 해서 들어갔나 봐요,

저희가 매길 때 인제,

소래로면은 소래 가는 지역이

네.

여기도 소래로고 우리 거기도 소래로로,

네, 소래로 길 옆에 있다는 얘기죠.

그 지역 명도 좀 들어간 것 같기도 하구요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워서 뭐가 인제 우리도 물론 인제 장단점이 있겠지만 요런 것도 지금 물론 사전 서포터즈들이 인제 간담회도 갖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과가 그렇게,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진 않는데 내용을 보면.

이제 그분들이 인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홍보, 도로명주소를 이웃에다 알리고 홍보하고 이렇게 인제 목적으로다 해서 위촉이 된겁니다. 근데 인제 활동 실적이 조금 미미하긴 합니다.

잘 알았구요, 어쨌든간에 우리 국민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네.

설득시켜서 빨리 전환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유형 위원입니다. 그 683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그 조사하는거 있죠, 그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토지정보과하고 어디 무슨 단체하고 같이 하나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개별주택은 세무과에서 합니다.

세무과하고,

네, 세무과에서 개별주택을 조사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토지요?

네.

근데 지금 이의신청 들어온 게 뭐 상향요구가 26건, 하향이 27건, 뭐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뭐 상향요구는 다 기각이 됐는데 상향 요구하시는 분들은 무슨 이유에서 상향을 요구를 하죠? 이게 본위원 생각에는,

본인 땅이 뭐 보상편입되거나 아니면 은행에 담보를 받기 위해서 자기 땅을 좀 높이 평가해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 기각이 된거구나?

그런데 인제 저희가 기각하는 이유는 그 주변에 인제 지가형평성을 보는거거든요. 옆에 땅은 그대로 있는데 이것만 올려줄 수는 없는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가를 주변 정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살펴보고 상향 요구한 거더라도 상향요구하는 게 있습니다마는 지금 요번에는 전부 기각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느정도 가격이 올라가면 뭐 보상을 받던지,

그렇습니다.

뭐 할 때 좀 편하게 돈 좀 더 받을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상향 요구 하게 되면 토지세라도 더 내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런 거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반대급부가 많으니까 인제 신청을 한 사례겠죠?

그리고 하향요구는 6건 있어요, 6건 있는데 보니까 장수동쪽에 있고 뭐 몇군데 있네요, 그죠?

하향 요구는,

하향요구는 여섯군데나 또 이렇게 조정이 돼서 어떻게 조사할 때 좀 잘못한건지

인제 저희가 상향요구나 하향요구나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향요구한 경우는 인제 예를 들어서 뭐 토지 특성을 우리가 보는 사람에 관점에 따라서 이걸 사각형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마름모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도로개념이 뭐 양쪽으로다가 도로가 있습니다마는 뭐 양 방향으로다가 도로가 가는데 요거는 소도로기 때문에 사람만 다니는 도로기 때문에 도로로 안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사 나름대로다가 우리가 검증을 다 시킬 때, 시키는데 검증을 할 때 조정을 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요거는 아,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요건 사각형으로 보자 아니면 마름모꼴로 보자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조정 미리 조사할 때 그건 다 볼 거 아니에요? 이게 마름모꼴인지 세모꼴인지 다 보고 조사는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인제.

그러면 그 세무과에서 토지정보과에서 할 때 고거를 미리 다 참고를 해서 했으면 하향조정해달라는 얘기가 안나왔을 거 같은데,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인제 보는 관점이 우리가 우리는 마름모꼴로 봤는데 감정평가사는 또 뭐 사각형으로 봤다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그러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조정이 되는 경우입니다.

아, 감정평가사의 그걸 인정을 한다,

검증을 요청을 합니다.

하여튼 이게 상향요구하고 하향요구가 있어서 하향조정 여섯군데가 돼있는데, 하여튼 요런 거 뭐 조정 안하셔도 되잖아요, 처음부터 철저하게 좀 뭐 감정평가사랑 같이 감정을 하던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같이 하시면 세무과나 토지과나 요런 번거로운 사항이 없을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실 때 번거롭지 않게 이렇게 뭐 하향 조정하고 또 상향조정해주고 이런 거 없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