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권의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5쪽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6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민선6기 구정운영의 선도적 역할 수행입니다. 첫째, 구정 기획 조정 역할 강화를 위해 민선6기 2주년 결산 및 후반기 구정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구정성과와 비전을 공유하였으며, 1담당 1시책, 학습동아리 정책자문단 운영 등 시책 발굴과 체계적 관리로 구정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와 대외협력을 통한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주민참여포인트제, 민원품질평가제를 운영 주민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였고, 한 중 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참석, 한남대와 학관협력 추진 등 대외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과중심의 조직관리와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동복지허브화, 축제 공원TF를 신설하였고 38개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분기별 점검과 주민평가단을 운영하였으며, 성과관리 지표정비 등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정부합동평가에서 대전시 1위를 차지 상사업비 1억 2,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8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긴축재정 운영입니다. 첫째, 긴축재정 기조로 재정관리 강화를 위해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절감 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최대 절감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 8건 16억 3,6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29건 38억 1,400만원, 시민공모사업 7건 5억 6,500만원을 확보하여 구재정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내실 운영을 위해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연간 재정운영 결과 등 주민관심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기집행, 기금운영 및 지방보조금 관리 등 효율적 재정운영입니다. 조기집행 목표액 대비 123.5%를 집행하여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재정조기집행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상사업비 8,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효율적인 기금운영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조금 지원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9쪽 언론매체 특성에 맞는 공보업무 추진입니다. 첫 번째, 언론매체별 맞춤형 공보기능 강화를 위해 방송, 신문, 통신사별 기획홍보로 구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구민접점 홍보 극대화를 위해 매월 구정소식지 5만부와 점자소식지 126부를 발행, 구정의 이해도를 높였고 방송사 자막, 인터넷 신문 배너 등을 통한 홍보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으며, 구의 특성을 살린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450여 기관에 배포하였습니다. 세 번째, 언론사와의 신뢰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수시 언론 간담회 개최 등 유기적 협력관계를 형성하였고 보도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도 상시 가동하여 정확한 정보전달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0쪽 규제개혁과 내실 있는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첫 번째, 불합리 불필요 규제해소 및 체계적인 자치법규 운영을 위해 규제발굴 TF팀을 운영, 20건의 규제를 발굴 건의 하였고, 전수조사를 통한 67개 자치법규를 정비한 결과 현재 조례 규칙 훈령 등 356개의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송수행자 및 특사경 직무능력 강화를 위해 실무교육을 90명에게 실시, 소송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였고 10월말 현재 소송수행 현황은 계류 35건, 종결 24건이며, 이중 20건을 승소하여 승소율 8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 28명을 지정 운영하여 315건을 행정처분 검찰송치 하였습니다. 세 번째, 표준화된 고품질 조사로 통계자료 만족도 제고입니다. 1만9,823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자료를 구민께 제공하였으며 그 결과, 기획재정부로부터 2016년 경제총조사 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였습니다. 11쪽 청렴과 섬김으로 열린감사 구현입니다. 첫 번째,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평생학습원을 비롯한 6개 기관과 4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총 133건을 시정조치 하였고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감찰활동과 주민고충 진정민원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감사활동도 병행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국 최고 청렴도 최우수기관 육성을 위해 청렴이행 클린콜 설문조사, 청렴주의보 발령, 청렴이행 진단의 날, 청렴교육 등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하였고 공직윤리제도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내실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12쪽 2017 주요업무 추진계획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2017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14쪽 구정 기획 조정 및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구정비전 달성을 위한 기획 조정 역할 강화와 성과중심의 조직 운영, 주민참여제도의 발전적 운영과 교류확대를 통한 소통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6기 구정비전 달성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주요현안 추진계획 수립 등 구정 정책 기획 및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정책자문단 등 자문기구를 활성화하여 고품격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구 이미지 제고를 위한 통합 디자인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 평가 환류체계 확립과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해 구정목표와 연계한 신규지표 개발 및 부서별 핵심업무 추진실적 평가 등 정부합동평가와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공약사업의 주기적 점검으로 공약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구정비전을 뒷받침하는 조직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외협력 가시화 등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국 내외 교류와 해외 정책연수를 추진하고 현안문제 해결 및 지역발전을 위한 대외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5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재정운영 효율성을 증대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재정관리 강화로 예산절감 및 숙원사업을 해결하겠습니다. 행사 축제 총액한도제 준수, 선심성 전시성 사업 폐지, 민간이전경비 일몰을 추진하겠으며 특별교부세, 국·시비 등 외부재원 확보와 위임사무에 대한 부담 비율 조정 건의 등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를 활용한 설문조사 실시 등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금 및 지방보조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기금 외 10개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자금수익 증대와 보조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 공감하고 신뢰받는 공보업무 추진입니다.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로 구정 이해를 돕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구의 위상을 강화해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홍보 극대화를 위하여 맞춤형 공보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언론 매체별 맞춤형 보도자료 제공과 기획보도 등 전략적 구정홍보를 실시하겠으며 구정현안 등에 대한 집중 보도로 구정의 이해도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정소식지 발간에 내실을 기하여 구와 구민을 연결하는 소통 채널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언론사와 신뢰 구축 및 구정보도 모니터링을 위해 기사 취재 지원 등 유대를 강화하고 오보 왜곡 보도 사전방지 및 적극 대응체계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규제개혁과 주민편의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부적합한 자치법규 지속 정비와 규제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계적인 법무행정 및 소송업무 수행으로 구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과 부적합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겠습니다. 주민에게 규제로 작용하는 자치법규 속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고 체계적인 자치법규 입안 및 입법지원으로 변화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소송업무 추진을 위해 행정 민사소송 수행지원과 특별사법경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2016년도 기준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의 정확한 통계조사로 구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8쪽 예방 지도 중심의 효율적 감사 활동입니다. 사전 위주 감사행정 추진으로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 부패예방 활동을 통한 청렴의식 제고로 전국 최고의 청렴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첫째, 사후 처분 위주의 감사가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시 정기종합감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자체 종합감사와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상감사, 계약심사, 설계VE 시행 등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공직비리 예방과 주민불편 해소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으로 전국 최고의 청렴도시 대덕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렴행정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공직윤리제도의 내실 추진과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도 활성화해 나아가겠습니다. 2017년도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민선6기 구정비전 달성을 주도하는 구정의 기획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의원님.

예, 김금자의원 입니다. 15쪽 보면은 구민참여예산제 내실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민참여 주민들에 대한 예산이 관련 교육을 전부 다 하반기로 해놨네요. 8·9월, 8월, 10월, 11월 이렇게 해서 사업발굴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늦게 하반기에 해도 괜찮을까요? 사실은 상반기에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내년도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보통 8월부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의견수렴 과정을 모아 주민참여예산제로 각 실·과에서 상반기에 계획했던 사업들, 예산을 보면 8·9·10·11 4개월 정도 심의하고 검토해서 11월 20일경에 의회에 제출합니다. 심의, 토의 과정을 8·9·10월로.

그러면 내년도 것이 아니고 내후년도 것을 하는 거네요. 그쵸?

다음연도.

다음연도.

맞습니다.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도 것은 금년에 하신거죠?

예, 맞습니다.

2017년도것은 금년 8·9·10월달에.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셔서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금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 가지 더, 이건 구정질문인데요. 7쪽 보면은 특별한 대덕의 이야기를 여기 써놓으셨는데 주민과의 대화에, 특별한 대덕의 이야기가 뭔가요? 구체적으로 잠깐만 그냥,...

당시 행사 표어였습니다. 슬로건.

제목이 재밌는데 내용이 특별한게 대덕의 이야기가 뭐가 있는지.

주민과의 대화를 가졌는데 그때 플랭카드에 그런 제목을 써놨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제목을, 제목은 근사하게 붙이셨는데 정말 대덕구의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금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찬수 입니다. 존경하는 대덕구의회 박종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2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2016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7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21쪽 총괄입니다. 2016년도 자치행정국 공직자 모두는 계획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매진한 한 해였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로는 직원 모두 하나가 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역동적인 근무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주민참여자치 기반을 강화하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업무를 완벽히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주민 행복도를 증진했으며,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탁월한 세정운영으로 市 세정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고, ‘발딱행정’을 우리구 대표 브랜드로 만들며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내년은 민선6기 4년차로 구정성과의 가시적인 창출을 위해 직원들의 모든 역량이 결집되도록 행정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완벽히 추진하고 현장행정을 확대하는 등 주민소통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문화 스포츠 대중화와 지역관광 콘텐츠 개발, 지방세수 증대와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 최고의 감동 민원서비스를 통해 구민이 행복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5개과 총 20개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총무과 소관「직원 복지증진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만들기」 입니다. 8개의 취미클럽 활동 지원과 부서별 직원 M.T 실시, 전 직원 희망캠프 개최 등으로 직원 상호간의 소통과 화합을 강화하였고 맞춤형 복지제도와 직원자녀 민간어린이집 위탁 보육 등 다양한 복지제도 운영으로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노 사 합동 워크숍 등 수시 대화창구를 통해 협력적인 노 사 관계를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4쪽「투명한 인사행정으로 안정적 조직운영」 입니다. 인사고충 상담 운영과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공개하였고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및 인사정보 실시간 공개, 희망보직제 운영 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업무성과가 탁월한 직원에 대하여 성과상여금 지급 및 우수공무원 가점 부여와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25쪽「희망대덕 건설을 선도하는 창의인재 양성」 입니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분야별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신규 임용된 공직자에 대한 멘토 멘티 결연 등 직무 적응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별 상시학습실적 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자기주도적 학습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26쪽「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 입니다.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는 등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고,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최종 하자검사를 해당 부서장이 직접 실시해 사후 예산낭비 요인을 예방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용차량 보험의 일괄 경쟁입찰과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통해 예산절감을 도모하였으며, 2015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을 위해 세입 세출 결산서와 재무제표 작성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주민과 공감하는 열린 자치행정 구현」 입니다. 구청장 연두방문을 실시하여 총 123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우리구 최초로 명예구민 3명을 선정하여 명예 구민증을 수여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사업 및 민간단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을 통해 단체의 자긍심 고취와 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입시설명회를 시작으로 대덕아카데미 개최, 한남대학교와의 외국어교육 멘토링 사업 등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였으며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 개발로 자유학기제 운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28쪽「주민과의 소통행정 추진」 입니다. 구청장 목요 현장대화의 날, 구정환경순찰 및 행정종합관찰제 운영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소하였으며, 밴드 등 SNS를 통해 각계각층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하였고,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해 구정 홍보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29쪽「효율적인 전자구정 구현」 입니다. 모바일 업무보고 활성화와 데이터 개방 및 구 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하는 등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였으며, 노후된 행정업무용 PC 교체와 전산 기반시설을 고도화하여 안정적인 행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SNS 서포터즈 확대 운영과 주민정보화 교육 실시로 다양한 구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30쪽「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주민안전 강화」 입니다. 인터넷 전화기 구입 교체 및 장애발생 시 즉각적인 유지 보수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정전피해를 대비한 사업소, 동의 UPS시스템을 전면 교체하여 대민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우범지역 CCTV 설치와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등으로 안전한 주민생활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구민이 행복한 격조있는 문화도시 조성」 입니다. 금강로하스축제, 동춘당문화제, 1박 2일 캠핑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였고 대덕문화원, 대덕구여성합창단 등 문화예술 단체를 육성 지원하였으며, 문화가 있는 날 공연 등 구민을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4계절 테마 축제를 개발 육성하고,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벨트 구축으로 구민의 문화 여가 개선과 관광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33쪽「전통문화유산 보존 활용 및 관광자원화」 입니다.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관광개발계획 사업이 지난 6월에 확정되었으며, 회덕선비문화진흥원 설립 운영으로 선비문화 계승 육성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동춘당 종택’, ‘소대헌 호연재 고택’이 국가지정 중요 민속문화재로 승격돼 회덕의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대외적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회덕향교 및 취백정 보수 등 문화재 보존 관리에도 힘써 왔습니다. 34쪽「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입니다. 체육단체 통합 및 계층별 분야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구청장기 등 각종 대회를 통해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했으며, 2016 대덕구민의 날 기념 구민화합 큰잔치, 제16회 대청호마라톤 대회, 전국카약대회 개최와 대전시민 생활체육대회 참가 등 구민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35쪽「체육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체계적 시설관리」 입니다. 공공 체육시설물의 확충과 체계적 점검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했으며, 특히, 민간 위탁시설 등에 대한 친절 교육과 주민불편 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36쪽 세무과 소관으로「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 입니다. 지방세 정기분 부과 징수와 신고분 사후관리 등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고, 비과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등 현장조사를 통한 세원관리에 주력하여, 9월말 현재 목표액 대비 95.3%인 1,306억 2,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7쪽「공평과세 및 합리적인 과표 운영」 입니다. 60개 법인에 대하여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6,0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기획 세무조사 등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해 3억 8,500만원의 누락세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주택특성 전수 조사와 정확한 검증을 통해 1만 1,289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38쪽「체납액 징수노력 강화 및 이자수입 증대」 입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재산 압류, 행정 제재 등 체납액 징수노력을 강화해 9월말 기준으로, 지방세는 64억 9,700만원 징수, 9억 8,400만원을 결손하는 등 총 75억 4,600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으며, 세외수입은 9억 5,100만원 징수, 18억 600만원을 결손하여 총 27억 5,700만원의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7억 3,300만원의 이자수입도 거두었습니다. 39쪽「납세자 섬김의 편의세정 운영」 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납부 온도계 표시 등 다양한 세정 시책을 추진하였고 다양한 납세편의서비스를 운영하였으며, 체납자의 재활지원을 위해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 1050-R 프로젝트도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40쪽 민원지적과 소관으로「최고의 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입니다. 발딱행정을 업무표장 등록해 구 대표브랜드로 상징성을 확보하였으며, 발딱행정 3.3실천과제 선정 추진, 발딱 친절체조 제작 등으로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단축사무 발굴과 희망 작은도서관 운영, 여권발급 SMS 문자안내 서비스 등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시책을 추진해 한 차원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41쪽「정부3.0 정보공개 활성화 및 기록관리 선진화」 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관리와 적법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하여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30년 이상 중요기록물 DB구축을 28.08% 구축하였으며, 행정정보공개목록 533건을 사전공표하고 정보공개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서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42쪽「구민 공감 토지행정 추진」 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득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철저한 현장조사와 사후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해 토지이용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였으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검인 및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와 단속 등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공시 및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대부료와 변상금 부과 등으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다음 43쪽「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입니다. 신대1지구 319필지, 평촌1지구 80필지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토지 소유권행사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등 지적의 선진화와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했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의 실생활 정착을 위해 벽면형 도로명판 설치, 주민특강과 동영상 상영 등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에 주력했습니다. 다음은 44쪽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개과 총 22개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46쪽 총무과 소관「소통하는 직장, 화합하는 직원, 공감하는 행정」 입니다. 전 직원 희망캠프 추진과 직장취미클럽 지원 및 직원 소통 활성화를 위한 생일직원 소통간담회 개최로 소통으로 화합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장기재직자 등의 특별휴가 확대와 맞춤형 복지제도 확대 운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노 사간 수시 대화창구 활성화를 통해 건전하고 상생하는 노 사관계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성과와 소통 중심의 투명한 인사운영」 입니다. 인사 상담 및 고충처리 운영 활성화로 직원들의 인사고충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운영 기본계획과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등의 인사정보를 실시간 공개하고, 희망보직제를 운영해 개인의 적성과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무성적평정 및 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우수공무원 가점 부여와 특별승급제를 추진하는 등 성과와 능력 중심의 신뢰받는 인사운영으로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8쪽「희망 가득한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인재 양성」 입니다. 직무수행 전문성 강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구정 비전을 공유하고, 개인소양을 함양하는 다양한 직장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시학습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자기 주도적인 학습 기반을 강화하고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창의인재가 양성되도록 힘쓰겠습니다. 49쪽「투명한 회계와 건전한 재정운영」 입니다. 전자 입찰 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약 공개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계약의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으며, 사업소, 동의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업무를 구 본청에서 통합 시행하여 계약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공용차량과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예산절감을 도모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 입니다. 연초 주민과의 대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전개 등으로 주민통합 자치행정을 추진하고, 아울러 洞 중심 주민단체의 사기진작 시책 추진, 동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동행정 평가 등 동 행정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2017 대덕아카데미, 한남대학교와 외국어교육 맨토링 사업의 지속 추진, 명예구민 발굴 등 지역성장 동력을 제고하겠으며 법정 선거 일정을 준수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는 등 제19대 대통령 선거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쪽「발로 뛰고 가슴으로 듣는 현장행정 추진」 입니다. 구청장 목요 현장대화의 날을 주 3회로 확대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는 쌍방향 소통행정을 강화하겠으며, 민선6기 천일을 맞아 현장행정 홍보 책자를 발간하여 구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월 1회 간부공무원 환경순찰 및 야간 환경순찰을 실시하는 등 구정 환경순찰제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52쪽「주민소통으로 행복 대덕 실현」입니다. SNS를 활용한 구정 홍보,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프로그램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열린 구정, 참여 구정을 실현하겠으며, 洞 단위 네트워크 구축, 자원봉사 역량 강화 기반 조성 등 주민화합을 위한 지역공동체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사업 활성화 및 자생력 강화, 각종 홍보매체 활용으로 주민소통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53쪽「소통하는 스마트 구정 실현」 입니다. 구 홈페이지 웹서비스를 개선하고 정부원격지원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고, SNS 서포터즈 확대 운영, 어르신 스마트폰 활용 등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 지역주민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버 가상화 구축 및 계족산 가상현실 서비스 제공, 노후된 행정업무용 PC 교체 등 전산 기반시설 고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54쪽「생활안전 제고 및 통신기반 강화」 입니다.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CCTV 확대 설치와 유무선 융합 스마트 전화망 구축, IP관리시스템 도입 등 통신 기반시설을 강화하겠으며, 기존의 방범용 CCTV를 활용하여 도로 위에 감성 메시지를 표출하는 등 지역 주민과 함께 안전한 골목길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일상 속 문화확산 및 지역 문화예술 진흥」 입니다. 대청호 일원에서 새롭게 개최하는 해맞이 행사를 시작으로, 발라드페스티벌을 메인테마로 한 금강로하스축제, 동춘당문화제, 1박2일 캠핑축제 등 역사와 자연, 문화가 생동하는 문화관광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장르별 문화예술 단체를 육성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문화가 있는 날’ 무료 문화공연 등 고품격 문화행사를 확대해가며, 지역 문화예술을 진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입니다.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생동하는 관광도시 조성」 입니다. 우리지역의 자연, 문화, 인문, 관광 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과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 마케팅 다각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노후 숙박업소 리모델링 지원으로 게스트하우스 조성, KTX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 대청호 관광권을 활성화하고 대덕 역사·문화 관광벨트를 활용해 청소년 역사탐방, 구 페이스북 SNS 이벤트 등 흥미유발 콘텐츠를 적극 개발하여 사람이 모이는 관광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7쪽「전통문화유산 보존 및 관광자원 체계적 관리」 입니다. 지역전통문화의 근간인 소중한 문화유산을 다음세대로 계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수정비를 추진하겠으며 “제월당 및 옥오재”와 “동춘당” 사주문을 해체 보수하여 체계적으로 문화재를 보존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계족산무제, 석전대제 등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목상동 들말두레소리 보존·육성 지원 등 무형문화재 전승과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전통문화유산이 단순한 보존을 넘어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58쪽「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증진 및 소통 강화」 입니다. 여성생활체육교실, 실버 댄스스포츠교실 운영 등 계층별 분야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구청장기대회 개최 등 생활체육 활성화로 구민 건강증진 기반을 확대하고, 2017 구민화합 큰잔치, 대청호마라톤대회 등 모두가 함께하는 생활체육 축제로 주민화합과 결속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59쪽「공공체육시설 보수 정비로 생활체육 여건 개선」 입니다. 공공체육시설물의 개 보수 추진과 친환경 보수 정비로 이용객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도모하고 야외 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시설 유지관리를 강화하여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세무과 소관으로「지방세 목표액 안정적 확보」 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516억원으로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를 위해 정기분 세목은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신고분 세목은 접수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세수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입금 ARS 납부안내시스템 등 다양한 납부 편의서비스를 운영하고 차기 구금고 지정을 추진하여 원활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쪽「세원 발굴 및 합리적인 과표 운영」 입니다. 정기세무조사 80개 법인에 대하여 신고 과표 일치 및 신고 누락 여부 등 내실있는 세무조사를 추진하겠으며, 탈루 은닉세원이 예상되는 분야를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세원 발굴 및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한 건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방세 과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쪽「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및 세외수입 확충」 입니다. 9월말 현재 체납액은 지방세 74억 6,700만원, 세외수입 63억 8,300만원으로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으며,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및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조세채권 확보와 행정제재 조치 및 경찰서와 협업을 통한 차량 공매 등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쪽「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정 운영」 입니다. 세무민원실 통합민원창구 운영으로 민원인을 위한 신속한 업무처리 환경을 마련하고 지방세 환급금 문자신청 서비스를 실시해 24시간 어디서나 환급신청이 가능한 편의시스템을 구축해 납세자에게 감동을 주는 맞춤형 세정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서비스 및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고 외국인을 위한 모국어 지방세 안내로 납세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섬김의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민원지적과 소관으로「구민행복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입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발딱행정을 적극 실천하고 민원처리제도의 내실화로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전문상담실 운영으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여권 신청 전자서명제, 수요야간민원실 운영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고품격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으며, 수요야간 가족관계등록 민원창구 운영, 사망자 재산 조회 통합처리 서비스, 혼인신고 동시 전입신고 처리 등으로 구민을 섬기는 민원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65쪽「맞춤형 정보공개 활성화 및 기록관리 선진화」 입니다. 기록물관리 및 정보공개 담당자의 역량 강화 실무교육과 업무연찬으로 행정 전문성을 신장시키겠으며 사전 정보공개와 원문공개를 통한 공공정보의 개방과 생산문서분류 점검단 운영으로 구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수요자 밀착형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기록물의 정리 및 이관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투명하고 정확한 토지행정 추진」 입니다. 누수없는 개발부담금 부과로 세수 손실 발생을 최소화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철저한 현장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토지이용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으며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를 정착시키고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관리를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로 지가의 적정성 및 신뢰성 제고는 물론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구 재정수입 증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쪽「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지적공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도록 정리하는 등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으며「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운용으로 토지공유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안내하는 등 특례법 운용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실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다양한 맞춤 전략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다가구 주택 등 상세주소 부여와 안내시설물 수시 점검·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민선6기 구민이 행복한 희망대덕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과 열정을 결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사항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55쪽 해맞이 행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계족산에서 행사를 개최했는데 대청댐 미호동으로 변경된 이유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그동안 해맞이가 계족산 일원에서 개최됐었습니다. 그런데 개최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고 해맞이 행사 장소로 쓰다보니까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고가 발생했구요. 그래가지고 거기보다 안전사고라든지 더 적정한 장소라 우리 구를 알리는 장소가 어딘가 찾다가 미호동 보조댐 인근에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1일자에 해맞이 준비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따뜻한 음료나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나요?

그것은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지금 나오지 않았죠?

예.

지금 계족산보다는 안전사고 발생 확률도 적고 행사진행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시니까 안전사고에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금자의원님.

예, 김금자의원 입니다. 56쪽 보면은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한 생동하는 관광도시를 조성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청호권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그래서 여러가지 계획이 있는데 아주 좋은 계획을 많이 세우신거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 대덕구가 관광 도시가 될것 같아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을.

예, 알겠습니다.

숙박업소 개발 이런 여러가지 했네요.

그동안 우리 대덕구가 관광사업이 약간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관광담당을 신설해서 관광사업도 우리가 발굴해서 대덕구에 이미지를 제고하고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하여튼 대청호권 관광이 아주 좋잖아요. 그런데 이걸 정말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가지 계획 세우신거 그대로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세형의원님.

김수연의원 입니다. 79쪽 분야별 공모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좀 타 구와 비교해가지고 공모사업실적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하시는지요?

우리 대덕구 재정이 열악한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저희 사회복지예산, 기본인력예산을 빼면 사실 이런 평생학습에 투자할 만한 재정여력은 아주 희박합니다. 그래서 저희 평생학습은 대부분 공모사업에 주력할 수 밖에 없고, 예산이 한전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저희는 공모사업에 주력할 수 밖에 없어서 저희가 2015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여기 자료에는 15건으로 나와있습니다. 엊그저께 또 한 건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서 16건을 공모사업을 했는데요. 타 구와 공모사업 실적은 비교가 안될 것입니다. 저희 다른 데서 벤치마킹을 오거나 하면 공모사업 이렇게 했다고 하면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시기도 하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는거에 우리 전 직원들이 고생은 하지만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그런 보람과 희망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건의 공모실적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공모사업실적을 많이 올려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세형의원님.

예, 김금자의원입니다. 독서문화진흥을 위해서 맞춤식 자료실을 운영한다고 계획 세우셨네요. 도서관에 각 도서관마다 운영하시는 것인지, 유아실, 어린이 자료실, 노인·장애인실을 운영하겠다 했는데 각 도서관마다 하는 건가요?

도서관마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어요.

현재 노인실도 있구요. 신탄진도 있고 안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각 방을 운영하려면 여러가지 예산이 들고 또 칸막이도 해야 하고 그러는데 실제 다 되어 있어요?

송촌도서관도 가보시면 어린이실이라고 별도로 있구요. 또 종합자료실도 별도로 있고 신탄진도서관에 가셔도 노인실 해놓고 다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됐으면 아주 좋은거 같아요. 그런데 잘 운영하셔서 정말 독서문화가 우리 대덕구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