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희 의원 발언

지금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주버스하고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화순에 있는 버스와 택시회사에서 자꾸 민원을 저희들한테 제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자꾸 민원을 제기해서 그렇지 않아도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느냐? 다른 방안을 좀 강구해봐 라고 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있기 전입니다마는 나주 버스하고도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좀 사태 추이를 보고 이렇게 해보자. 나주 분들도 나주 버스를 타고 우리 전대병원에 오시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행복마을은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위원들이 어느 조그만 마을 남계마을, 뭔 마을 이렇게 해서 그쪽에다가 한옥을 10채 이상 짓겠다고 하면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네.

김숙희 의원님! 그것은 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에 삭감을 시키면 되요. 삭감사유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할 자료 목록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너릿재 화순읍간 자전거도로 실시용역 중이라고 했지요? 용역관계 부분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자료는 아직 안 나왔을 것 아니에요. 설계중이니까&hellip; 그러시고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시정 조치 현황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도시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13시 30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는 간부 공무원들도 함께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middot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 영 순

다음은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간략히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귀동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오승탁 지원기획담당입니다. 김동익 역량개발담당입니다. 류창수 농업기계담당입니다. 임흥근 친환경작물담당입니다. 이호동 소득기술담당입니다. 여은주 생활자원담당입니다. 최은순 미래농업담당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 농촌 지원 분야 사업 추진현황에서부터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촌지원 분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및 살맛나는 농업ㆍ농촌 건설을 위해 지원기획담당에서는 젊은 영농4-H 회원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자 청년4-H회 맞춤형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 3개소에 복숭아과원정비 및 작두콩 덕시설 지원 등 도?군비 1,550만원을 지원하여, 미래농촌을 이끌어갈 농업 후계인력을 양성하였으며, 역량개발담당에서는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협업경영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고자 작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사업 1개소에 교육 및 홍보물품을 제작 지원하였고, 농가 맞춤형 경영개선 모델을 발굴ㆍ보급하고자 강소농 자율모임체 3개소를 육성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강소농 역량강화 교육 및 사업을 통해 브랜드 구축 및 홍보활동 강화로 매출 125% 및 직거래 고객 117%가 증가 하였습니다. 6쪽 농업농촌 전문 인력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으로 농업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우리군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역량개발담당에서는 영농기술과 정보화 교육으로 2015년, 농업인대학 등 7개 과정, 5,1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농업기초반인 친환경농업과와 전문가반인 한우과정을 개설하여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 하였으며, 11월 23일 어제 75명을 대상으로 졸업식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초영농기술교육으로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 25회 1,584명과, GAP교육 3회 308명, 품목별 상설교육으로 복숭아 및 표고버섯 등 11개 과정 67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을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13개 읍?면 121회, 2,3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사진촬영, SNS 홍보마케팅 등 9개 과정 112명을 실시하여 2016년 농촌진흥청 농업인대학 운영 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패와 시상금 2백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생활자원담당에서는 능력개발교육으로 2015년에는 발효효소관리사 양성 등 4분야 5과정 125명을 대상으로 2016년에는 우리쌀 제과제빵 아카데미 등 3분야, 9과정 179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미래농업담당에서는 귀농 귀촌자 역량강화와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한 교육으로 2015년 농촌건강 전문가 양성교육과 우리 마을 경영리더교육을 14회 22명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귀농 귀촌자 및 예비 귀농귀촌자의 농업현장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현장실습교육을 귀농연수생 6명을 대상으로 4개월간 추진하였으며, 2016년에는 현장실습교육을 귀농연수생 6명을 대상으로 시설토마토, 블루베리, 작두콩, 유정란, 발효약용작목 등 연수 작목에 대한 선도 농가를 연결해 영농 현장에서의 실무기술 및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토록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시험 전시포 운영 현황입니다. 시험 전시포 재배시설은 초화류 및 국화 재배를 위한 시설 및 노지포장 8,631㎡와 블루베리 품종연구 전시포 1,114㎡를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시가지 조성용 봄꽃과 여름꽃 육묘 현황으로 2015년에 14종 25만주와 금년에 10종 14만주를 육묘 공급하였습니다. 국화향연장 조성용 전시국화 및 경관작물 재배 현황으로 2015년에 작품국화 26만주, 경관작물 16만주, 금년에 작품국화 30만주, 경관작물 15만주를 재배 전시하였습니다. 블루베리 품종연구 전시포에는 북부 하이부시 등 49품종을 관리하고 있으며, 블루베리 품종비교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용기재배 및 관수시설을 증대하였습니다. 시험 전시포 운영을 통해 시기별 꽃묘 공급으로 꽃향기 가득한 시가지 조성과 국화향연 성공개최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예산절감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9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현황입니다. 신규 농기계 구입비용 절감 및 영농편이를 제공하기 위해서, 능주와 동복면에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64종 360대의 농기계를 보유ㆍ임대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임대실적이 2015년, 2,623대, 2016년 10월 기준, 2,339대이며, 트랙터 등 대형농기계 4종에 대해서는 현지배송은 2015년 84회, 2016년에는 6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요가 많은 신규 임대농기계를 2015년 관리기 등 7종 9대, 2016년에는 다기능 운반차 등 5종 8대를 구입하였으며, 농기계 교육으로는 2015년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26회, 현장이용교육 7개 과정 585명을 추진하였고, 2016년에는 농기계순회수리 33회, 현장이용교육 6과정 350명을 추진하여, 농가 신규농기계 구입비용 절감 및 농기계 안전사용과 이용률을 제고시켰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업인학습단체 육성현황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으로, 자립역량을 강화시키고자 농촌지도자회 611명, 생활 개선회 231명, 4-H회 158명의 3개 단체, 1,000명을 대상으로 연찬 및 교육, 벤치마킹, 활성화사업 등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농촌지도자회는 소형 농용기계 운전 자격증을 15명이 취득했고, 생활 개선회는 농촌여성들의 건전한 문화여가 생활을 위한 과제연찬 교육을 41회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 76회를 실시하였으며, 4-H회는 회원 간 정보공유 및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연찬 14회 실시하였고, 과제 학습포 10,305㎡를 운영하여 농업기술을 습득하였으며, 과제 학습포 결과물중 백미 72포를 불우이웃 돕기에 기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약용작물 고부가가치 산업화 연구 추진현황입니다. 목포대학과 함께 2010년부터 6년간 약용자원 고부가가치 산업화 연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5년 추진현황으로는 전문 인력 양성으로 가공 상품화 교육 및 창업마케팅 교육을 각 6회 추진했으며, 약용자원 산업화 및 발효연구회 2개회 78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제품개발 1건, 상품화지원과 기업지원 5건, 산업재산권 3건을 등록하였으며 2016년 2월 28일자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기술보급분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작물담당에서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키다리병 방제기술 시범사업 등 6개 사업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최근 개발된 직파재배 신기술인 무논점파와 동시 측조 시비가 가능한 무논점파기를 시범 보급하여 육묘 노동력 절감에 따른 생산비를 35% 절감하였고, 신품종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자체 증식 단지 2개소 10.3ha를 운영하여 우량종자 확대 공급으로 우리 군 쌀 안정생산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목장형 유가공 상품화 시범사업은 우유 잉여량이 많고 수제 유가공품 생산과 판매가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며, 잉여우유 활용에 따른 수급불안 해소 및 유가공품 제조로 부가가치를 향상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소득기술담당에서는 &&ldquo;채소 분야&&rdquo;로 고설딸기 난방에너지 절감 및 해충의 생물학적 방제기술 사업 1개소에 온수보일러 및 관부난방시스템, 해충 방제용 천적, 친환경 약제 및 살포기 등을 지원하였고, 노동력 절감이 가능한 생산 기술 및 시설보급으로 토마토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지역브랜드 실용화사업으로 7개소에 수경재배시스템을 설치 지원 하였습니다. 특히 전년도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종합기술 모델화시범 사업 1개소에 다겹 보온커튼 및 난방기를 시범 설치하였으며, 블루베리 생육 특성에 맞는 가온방법 및 환기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농가 재배기술 교육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ldquo;틈새 소득 작목&&rdquo;으로 명품GAP 작약시범사업 5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새로운 소비 트렌드용 고기능성 약용작물 발굴을 위해 홍화재배 시범사업을 2개소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생활자원담당에서는 건강한 농촌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춘양면 우봉리와 이서면 영평리 등 2개소에 요가 및 농악교실 등의 건강관리와 학습활동, 천연식초 및 발효차 제조 등의 소득 경제활동을 지원하였고, 2016년에는 동면 경현마을 1개소를 선정하여 농촌고령자의 건강관리, 학습활동, 환경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며, 장수환경 조성을 위해 2017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 1개소에 대해 농작업 피로회복 체조교육을 추진하고, 동력운반차, 관리기, 휴립기 등 편이장비 9종 24점을 보급하였습니다. 미래농업담당에서는 시설물의 자동 원격제어를 통해 노동력 경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3개소 1.75ha에 ICT융복합확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6개소 3.6ha에 시설하우스 환경 원격제어가 가능한 복합 환경제어시스템 보급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통해 작물 환경에 적합한 최적 관리로 생산성 증대 및 온실관리 시간을 50%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5쪽 종합 검정실 운영 현황입니다. 토양검정 등에 의한 맞춤형 시비처방과 DB화를 구축하여, 토양 시비 불균형으로 오는 작물에 피해를 줄이고, 표준 시비를 통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마련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으로는 2015년 토양 기본검정 등 6개 분야 4,829점을, 2016년에는 3,800점 계획에 10월 기준, 2,946점을 검정, 농가에 시비 처방하여 안전 농산물을 생산토록 기술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신잔디 실증포 운영현황입니다. 2015년 10월부터 2018년 까지 3년간 실증시험포를 운영할 계획으로 2015년 MOU를 체결하여 2015년 10월 25일부터 도곡면 고인돌공원 내 2.7ha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생육상황 불량 및 제초 문제로 2.0ha에 대해 보식 및 일부 재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MOU 체결 당시 계약조건과 실증재배하고 있는 잔디 규격이 맞는지를 검토 하고 지역적응 및 생육상황 관찰 후 농가 소득사업으로 보급 여부를 판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운영현황입니다. 친환경미생물 생산ㆍ공급으로 농약 및 항생제 사용을 줄여 농가 경영비를 절감시키고, 고품질 안전 농축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으로는 2015년 유용미생물 및 가축생균발효사료 75톤을 생산하였고, 금년에는 10월 기준으로 126톤을 생산, 축산농가 및 농업인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미생물배양실 운영에 따른 가축 폐사율을 감소, 소화율 향상에 따른 악취 발생 감소와 농작물 병해충 감소 및 상품화율 증가로 농가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 구제역 및 AI 예방을 위한 거점소독시설로 운영 중으로 우리군의 가축질병예방에 핵심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기후변화 대응 작물과 틈새 소득 작물 시험재배 현황입니다. 우리군 재배현황은 아스파라거스 4.1ha, 얌빈 1ha, 오크라 0.4ha, 작두콩 60ha, 여주 3.1ha 등 79농가가 재배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작물은 온도상승에 따른 작물 재배 한계지가 변화됨으로써 새로운 작목 변화가 필요 하다는 판단에 기후변화 대응 작목 실증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지역에 적합한 아열대성 대체작목이면서, 당뇨 개선 및 피부미용 효과가 높은, 기능성 작목인 얌빈과 오크라를 15개소 1.3ha에 실증 보급하여, 재배기술 확립 및 지역적응 실증재배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작목에 대해 접해보지 못한 소비자를 위해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판촉행사 등을 통해 새로운 작목을 타시군보다 선점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증과 시범보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약ㆍ특용작물 재배 지원 및 연구 현황입니다. 재배현황은 한약초 200ha, 새송이 3ha, 꾸지뽕 25ha 등이며, 추진현황은 소득화 기술지원으로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 등 2015년 2개 사업, 2016년에도 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재배기술 컨설팅으로 2015년 50회, 2016년 70회, 교육 및 벤치마킹을 2015년과 2016년 각 2회 추진하였고, 재배기술 연구로는 토종다래 1작목에 대해 실증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산물가공 포장센터 사업장별 운영현황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산물가공 브랜드화로 부가가치 증대 및 고용 창출을 위해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농산물가공 포장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사업장 사후관리 기간으로 정기적으로 운영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운영현황으로는 2013년도 사업장인 화순파프리카떡국 즉석가공품 포장센터에서는 2015년도에 별꽃떡볶이 신제품을 개발 생산하였으며, 작년 한해 떡국 떡 등 5종에 가공 상품을 판매하여 5억 2천만원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현재 5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014년 사업장인, 보리 및 뽕잎 활용 기능성 청국장 가공포장센터에서는, 2014년도에 제조방법을 특허출원 하고, 2015년 6월부터, 청국장과 청국장환을 가공생산하고 있으며, 2015년 6월부터 현재까지 1억 3천여만원에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연발효 빵 가공포장센터에서는, 2016년 &&lsquo;누룩꽃이핀다&&rsquo;로 상표 등록을 하였고, 월 1천만원, 연 1억 2천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된 농산물가공 포장센터 사업으로 우리 군에 농산물 가공품 생산시설에 기초를 다졌다 생각하며, 파프리카떡국, 기능성 청국장, 자연발효빵 등 앞으로도 우리 군만에 특별한 농산물 가공품 생산으로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2015년 12월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2016년 1월 사업포기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사업주체가 포기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업추진 주체 간 추진의지 결여와 시범사업으로 인한 지역 내 잦은 민원 및 갈등초래로 인해서 2016년 4월 6차 산업 수입모델 시범사업비를 반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에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더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소득&hellip;

저희들은 안하고, 농업정책과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인근에는 피해를 안 주고요. 바로해서 하천으로 유입이 되는&hellip;

조사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소장님! 농업인 학습단체 3개 단체 있지요?

네.

농촌지도자회, 생활 개선회, 4-H회&hellip; 보통 60여 년간 농촌지역에서 농촌계몽 운동하는 단체들&hellip; 혹시 2017년도 지원 사업비라든지, 무슨 사업 관련해서 예산 편성한 것 있습니까? 3개 단체&hellip;

3개 단체에서 단체별로 다릅니다마는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내년도 해외 벤치마킹과 각 단체마다 3명씩 해서 18명으로 해서 예산이 일단은 편성해서 올려놨습니다.

얼마?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18명에 대해서&hellip;

18명에 대해서&hellip;한 50명해야지 18명&hellip; 3개 단체라면서요?

처음이기 때문에&hellip;

다른 농업단체들은 20명씩, 30명씩 막 넣어가지고 몇 천만원씩 가지고 가버리는데&hellip;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나중에 생긴 단체들이 회장들의 힘에 의해서 십 수 년 전 부터, 20년 전 부터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단체들은 늦었어. 그만큼 이 양반들이 순수한 것인지, 회장들이 뭔가 능력이 부족했던 사람들이 회장을 했던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후자는 아니고&hellip; 그런 부분들을 센터 담당자분들이 소장님 집에 가시니까 내년에라도 남아 계신 분들 승진 아니라도 영전 안하고 계신 분들이 신경을 쓰십시오. 3개 단체에&hellip; 그리고 농산물 가공 포장센터 사업장 세 군데 있는데요. 이것 지금 공모사업 국비 70%, 군비 30% 자부담 없습니까? 1원도&hellip;

자부담이요?

네.

원래 지금 우리가 보조 비율이 국비가 내려 온 것들은 국비가 50%, 지방자치단체 50% 해가지고 자부담이 없고요. 도비는 보면, 도비 30%, 군비 40%, 자부담 30% 또 우리 순 군비 사업은 지금까지 군비 70%, 자부담 30%였는데, 금년부터 일부사업들은 군비 50%, 자부담 50%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2013년, 2014년도에는 7대 3으로 자부담 없이 했네요.

네. 국비 사업은 자부담 없이 합니다.

공모를 개인이 했습니까? 센터에서 했습니까?

포장재&hellip;

국비 공모사업을&hellip; 27쪽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3개 업체&hellip; 21쪽. 3개 업체를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hellip; 왜냐면 제가 이 자료에 보면, 수감 자료에 보면 편차가 너무 심해서 그래요. 일예로 화순향토음식 영농조합법인 대표해가지고 266만원 지원 사업비를 받아서 연간매출 평균 5억 이상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 자료에 의하면&hellip; 뒤페이지를 보면, 일개 업체는 520만원, 일개 업체는 1억 2천만원 그래요. 100배가 차이가 나요. 매출이&hellip; 그렇죠? 그러면 사후 관리를 연 1회를 하고 계신다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지 공모사업은 개인이 하는 것인지, 센터에서 도와줘서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이 사업은 지금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hellip; 개인이 한 것은 아닐 것이란 말이에요. 센터에서 같이 컨설팅을 해도 같이 했을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지원 규모도 다르고요. 같은 해에 한 것 아니고요.

금액도 1억 2,400만원, 1억 3,000만원 그렇죠? 2억 6,600만원 그러는데 이 편차가 너무 심해서&hellip; 일례로 한 군데 업체는 1억 2,400만원 보조를 100% 보조를 받아가지고, 1년에 한 달에 50만원 장사도 못하고 있고 그렇죠? 한 군데는 2억 6,600만원을 받아서 한 달에 400만원 이상씩 장사를 하고 있고&hellip; 매출을 이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세부적인 것은 제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편차들 사후 관리를 확실히 하시고,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는 진짜 실질적으로 일개 단체, 일개 개인 위주로 하지 마시고, 동네 위주로&hellip; 그런데 뭐 명시이월 되니까 동네 위주로 했다가 한번 펑크 나버렸네요. 반납 시켜버린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유념을 해서, 남은 분들이&hellip; 우리 조영순 소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것 아니에요. 남을 분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남은 분들이 승진 내지 영전 안 해서 센터에 계속 계실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말했던 두 가지 부분, 3개 학습단체하고, 이런 공모사업들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고 주문 드리는 것입니다. 부탁드리는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할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할 자료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는 점심시간으로 인하여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선 서 - 본인은 화순군의회 산업&middot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상하수도사업소장 문 형 식

다음은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간략히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각 담당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정순갑입니다. 하수도담당 노삼숙입니다. 조영일 상수도담당은 유량계 관리 교육으로 김성곤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각 담당들의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6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지방ㆍ마을 상수도 종합현황」입니다. 2016년 10월말 현재 우리군 급수현황은 총인구 65,384명 중 전체 인구의 90.3%인 59,042명이 지방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9.4%에 해당하는 6,146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사용 중이며, 0.3%인 196명이 기타 개인관정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정수장은 화순정수장 등 5개소가 있으며, 배수지는 주암댐 정수를 공급하고 있는 남면통합 배수지 등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나 계곡수를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수도시설은 지하수 97개소, 계곡수 27개소로 총 124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수돗물을 공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마을 상수도 미사용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현재 마을상수도 2개소를 미사용 중에 있으며, 향후 주민의견 수렴 및 관련실과와 협의 후 지하수는 농업용수로 전환 또는 폐공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보안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124개소 소규모수도시설 중 배수지에 울타리가 설치된 시설은 123개소이고, 시건장치는 124개소 모두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울타리가 미설치된 1개소에 대해 예산을 확보하여 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상수도 누수율 현황」입니다. 우리군 10월말 현재 평균 유수율은 69%이며, 누수율은 18%입니다.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년차별 정비계획에 의거 노후관 개량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매월 검침 결과 유수율이 저조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ㆍ야간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누수로 인한 손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수 작업을 시행하는 등 유수율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마을상수도시설 개ㆍ보수사업 세부내역」입니다. 생활용수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자연마을에 대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2015년도에 이양면 쌍봉리 등 7개소에 사업비 4천6백5십만원을 투입하여 노후화된 마을상수도 시설 개보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6년에도 남면 사수리 등 15개 지구의 개보수사업과 관정폐공 8개소에 사업비 1억 8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시행 완료하였으며, 고장시설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후 즉각적인 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광역상수도 원ㆍ정수 요금 납부현황」입니다. 2015년 6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주암호 정수요금으로 31억 5천5백만원, 주암호 원수요금은 47만 5천원 등 동복호 원수요금은 5,157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다음은 11쪽,『상수도요금 미납조서 및 조치현황 』입니다. 2015년 6월부터 2016년 7월말 현재 상수도요금 체납은 61건에 1,564만원입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징수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전화납부 독려, 민간 검침원을 통한 납부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는 단수 예고문을 통지하고 미납시 정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 4,290건에 대해 독촉고지서 송부와 단수예고문 통지를 한 후 61건에 대하여 정수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장기체납자는 재산조회 후 압류 조치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대형건축물 저수조 및 물탱크 청소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우리 군 저수조 청소대상 시설은 총 75개소로 공동주택은 유창아파트 등 28개소, 대형건축물은 녹십자 등 47개소이며,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는 대형건축물 등 소유자들이 수도법시행규칙 제2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분에 대하여는 기 청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 청소를 6월말까지 완료하였고, 하반기 청소를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및 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이양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우리군 이양면, 청풍면, 춘양면 일원에 안정적인 수도공급을 위해 총사업비 201억원을 투입, 관로 63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5개소를 설치하고자 2015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10월 1차분 공사를 준공하고 금년도에 추진 중인 2차분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동복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우리군 동복면 일원에 안정적인 수도공급을 위해 총사업비 110억원을 투입, 관로 51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하고자 2016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측량 등 설계도서 작성 중에 있으며, 사업시행을 위한 행정절차 등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사업에 착수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 및 배수관 확장사업』은 2015년도 하반기에 11억 3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동면 오동리 등 7개소의 관로 8.85km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2억 3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북면 임곡리 등 9개 지구에 관로 6.23km를 정비 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90%입니다. 다음은 15쪽, 「댐 주변지역 지원 및 정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여건변화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2015년 하반기 사업비 10억 4백만원을 투입하여 4개 분야 92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사업비 9억 8천만원을 확보하여 4개 분야 90개소의 사업대상지를 선정 사업에 착수 현재 71개소에 대하여 사업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19개소에 대해서도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여 공공수역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주민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화순읍 수만 지구, 춘양면 화림지구에 사업비 41억 6백만원을 투입 하수처리시설 2개소 및 하수관로 7.42km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수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2013년 8월 착공하여 2016년 5월 준공 하였으며, 화림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2013년 8월 착공하여, 2016년 11월 준공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공정은 98%입니다. 잔여 공정에 대하여 조속히 공사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량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갑동ㆍ백운ㆍ하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 사업은 총 9억 7천6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3개소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2014년 7월 사업에 착수 2015년 9월 사업을 최종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1쪽까지『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현황』과『민간위탁 및 민간투자시설 수질관리 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도시와 농촌 생활의 근간이 되는 시설로서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처리 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및 민간투자 현황과 수질관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도곡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개량사업』입니다. 도곡온천 하수처리장 시설 중 3,000톤에 대해 시설개량 및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화순읍 하수처리장 유입 하수 일부를 분산 처리코자 사업비 34억 4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하였고, 2015년 12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7월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공정율은 60%입니다. 잔여 공정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견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로 자연환경 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화순읍 서태지구 등 3개 지구에 사업비 187억 1천6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20.03km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서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한천면 1,2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2013년 11월 착공하여, 2016년 8월 최종 준공하였으며, 서태2 및 운산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2015년 10월 착공하여 2017년 11월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공정율은 50%입니다. 잔여공정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견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은 총 62개소이며, 지금까지 47개소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고, 1개소(화림지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14개소는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 및 발생 하수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우리군 하수슬러지 시설용량은 하루 10톤 처리량이며, 발생량은 현재 1일 8톤이 발생하여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으며, 하수슬러지 고화물은 농어촌폐기물 처리장 복토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기타회계 전ㆍ출입금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전출금은 상수도직영기업 경상전출금으로 16억 3천7백만원, 자본전출금 1억원으로 총 17억 3천 7백만원이며, 하수도직영기업 경상전출금으로 2억 8천3백만원 자본전출금으로 54억 1천4백만원, 총 56억 9천4백만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은 11억 1천만원입니다. 전출금 총액은 85억 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전입금 현황』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총액인건비 등 3건에 17억 3천7백만원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 총액인건비 등 6건에 56억 9천4백만원이고, 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 6건에 10억 5천6백만원과 환경과 일반회계 1건에 5천4백만원으로 전입금 총액은 85억 4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직영기업 특별회계 적자해소 방안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 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결과 상수도특별회계는 20억 4천3백만원이, 하수도특별회계는 62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방 직영기업 적자 해소방안으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요금 현실화율 목표제 수준으로 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점진적으로 적자를 해소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배&middot급수관의 누수탐사 실시와 노후관 교체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유수율 제고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지방상수도 옥내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5만원 이상 부과대상자 현황』입니다. 2015년 수도요금 누수현황은 하수도요금 부과지역 578건, 하수도요금 미부과 지역 1,148건 등 1,726건이며, 2016년 수도요금 누수현황은 하수도요금 부과지역 797건, 하수도요금 미 부과지역 1,088건 등 1,885건입니다. 매월 검침 결과 상수도요금 과다 수용가를 통보하여 자체 점검 및 수리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2015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5건에 95억 2천3백만원으로, 그 중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3건에 2억 3천9백만원, 상수도 및 하수도 분야는 12건에 92억 8천4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이 기간 내 완료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떤 개념에 종합하수&hellip;

지금 그것은 하수놉이 1만 9천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능주 한천 모산지구 까지도 통합 처리장으로 차집은 해 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거기까지 시행은 하는데, 저희들이 관로가 몇km, 2km, 3km씩 하수관거를 묻어가지고는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마을 단위에서는 사실 5톤&hellip; 하루 발생량이 5톤 정도였다면, 관로 연장이 길어버리면 오기 전에 이미 관에 다 차버리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도 있고 해서 금방 말씀 하신 부분은 검토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 한천에 있는 참샘인가요? 거기를 일부러 어떻게 정비를 해볼까 하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수질 검사표가 안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된 일이냐고 했더니 그 때 당시에 수질 검사를 해가지고 붙였는데, 좀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아보니까 그게 물 자체는 괜찮은데, 비가 왔을 때는 대장균이 조금 초과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매월 해가지고 부착은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부적합이 나왔을 때에 주민들이 먹고 탈이 없어야 하니까&hellip;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약수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동복&hellip;&hellip; 두 군데&hellip;

그 때 그래서 바로 부착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소독은 저희들이 자동 투입 시설을 거의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물이 자동 소독 투입기가 설치가 되어가지고, 자동적으로 지금 그렇게&hellip;

시설을 언제부터 했지?

상수도 담당 주무관 김선곤 작년부터 계속 추진 중에&hellip;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약은 투입을&hellip; 통에다가 넣어주면 거기서 조절해서 이렇게

아니요. 소독약은 누군가 가서 넣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물에 다 타는 것이 아니라, 기계에다가 채워줘요. 떨어지면, 기계에 다가 넣어주면 기계에서 자동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아니요. 맨 처음에 설치를 하면서부터 그 자체가&hellip;

그것은 수시로 이장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hellip;

그래도 그 자체 운영 시스템은&hellip;

마을에서는 하고, 그리고 저희들도 수질 검사를 해요. 지금 보완 시스템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느냐면 올라가서 누군가 뚜껑을 열면, 그 뚜껑 여는 것 까지 신호가 오게 안전시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번 씩 수질 검사 하기 때문에 혹시 바뀌게 되면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은 옥내는 저희들이 안 하거든요. 옥내는 안하고, 대문 바깥까지만 우리가 보호 통을 설치를 해줘요. 수도 신청을 했을 때&hellip; 그러면 옥내 배관은 그 집주인&hellip;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하는 경우에 주관로만 깔아주고요. 나중에 물 쓸련다. 이렇게 급수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급수 신청을 하면 급수 신청 하신 분이 계량기를 어디까지 어디다가 놔 달라. 이렇게 하면&hellip;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찾기도 힘들고요. 관로가 있는데, 분기를 해 놓은 다고해도 그러면 밸브를 달아놓는다든지 어떤 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대도주택 하고&hellip;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사항이 청색이 2015년도이고, 2016년도가 지금 적색이 실제 물 사용량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도주택이 36세대, 대행 주택이 30세대 해서 66세대를 했는데, 지금 대도주택은 설치하고 난 후에 막대그래프를 보면, 빨간색이 좀 줄어든 것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행주택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조금 늘었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약간 줄어드는 이런 형태인데, 이게 지금 김숙희 의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좀 말씀하셔가지고 시범 운행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양으로 보면 상당히 좀 미비하더라고요. 그 미비한 것은 그만큼 66세대라는 것이 화순군 전체에 수도 수용가에 비해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적기 때문에 실적 효과는 좀 미비하게 나왔지만 이게 과연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시범적으로 조금 더 해 볼&hellip; 상당히 돈이 세대당 한 3만원 정도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투자비용에 대한 효율적인 면에서 보면 상당히 검토를 해볼 사항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합니다.

그렇습니다. 화장실 샤워부스 안에다가 설치하고 또 씻는 그 안에다가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숙박시설이 아니라&hellip;

숙박시설은 자체 점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출장 갔다 오면&hellip;

네.

소장님, 우리 관내 정수장 자동화시스템 관련해서 청원경찰 근무한 부분&hellip; 지금 다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북면하고, 동복은 현재 설치가 거의 완료 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괄적으로 바로 근무지를 옮기기는 그렇고요. 한 2월 정도까지는 일단 안정화 될 때까지 거기서 하고, 그 후에 인원을 군?읍 정수장으로 옮겨가지고 교대 근무 식으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 이렇게 되면 나머지 남은 게 청풍 정수장 1개소가 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내년도 중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해서 전체적으로 무인화를 시키고, 근무자들을 근무지 배치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hellip;

지금 화순읍 정수장하고, 청풍 정수장 남고, 청풍 정수장은 2017년도 계획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화순 금호온천지구 하수종말처리장&hellip; 하수처리 하지요? 날마다 하지요. 온천은 365일 돌아가니까.

네. 그렇습니다.

배출하지요? 배출&hellip; 하수처리해서 배출할 것 아닙니까?

하수처리&hellip;

말구가 어디에요. 말구가&hellip;

하수처리시설 말씀하십니까?

네.

그게 지금 금호온천 지구에서 나온 하수처리해서 오수관로를 해서 말구를 보낼 것 아니에요. 동면 복암리에 원래 계획은 그렇게 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냐고요?

지금 그게 초창기부터&hellip;

지금 몇 십년동안 이미 그 관로는 이음새 부분이 다 파열 되서 상당히 쓰지를 못합니다. 역할을 못해요. 관로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수십억 들여서, 수백억 들여서 처리장 설치해놓고, 거기에서 인력 투입해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고, 열심히 해서 배출하고 있는데&hellip; 어디로 가냐고요? 그것은 제가 작년에도 한번 현장 나가가지고, 총무위원회 활동할 때에 인허가 관련, 개발 관련해서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몇 십 년 묵은 그것 해결하십시오. 왜냐면 지금 광주광역시장이나 화순 군수나 다 선출직입니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사업들이&hellip; 단체장 의지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지&hellip; 적벽 개방해가지고, 포장도 못하게 하면서 그렇죠? 아스콘 포장도 못하게 하면서 관리하면서 미련한 사람들이 그 물 내려와서 썩은 물 어디로 흘러 간지도 모르고 있으니&hellip;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것 고민을 하십시오. 내년 사무 감사 때는 조금 답을 들을 수 있게끔&hellip;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 90년도 하반기에 시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현재 그 시설 관로는 금호에서 매설을 해가지고, 군에다가 기부채납 식으로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초창기에서부터 삼단 펌핑을 하다보니까 그게 좀 과부화가 걸려가지고 사실은 물이 안 넘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2014년도에도 겨울에 거기를 전부다 터 가지고, 누수가 되는 데는 전부다 파가지고, 복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하이쓰리피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영산강청에서도 그렇고, 광주시에서도 그렇고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그것은 하수가 최종적으로 처리돼서 나온 물이기 때문에 아주 더러운 물이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목적대로 동면 복암리 복암천 그 쪽으로 방류를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영산강청도 그렇고, 광주시도 그렇고 사실은 대안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숫자에 협의를 해가지고, 하수처리장 방류지역 변경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자체가 복암리까지 해서 산을 넘어서 그것을 방류한다는 것은 그것이 21km가 된단 말입니다. 킬로수가&hellip; 그런데 21km를 갖다가 그 물을 펌핑을 해서 보낸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고, 전기료나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들 것이에요. 그래서 방류지역 변경을 현재&hellip;

지금 그러면 아예 펌핑장 펌핑을 안 하고 있네요.

지금 일부는 차면 돌아가기는 해요. 그런데 중간에&hellip;

아니지요. 물이 있어야 모터가 펌핑이 도는 것이지&hellip; 공회전 해가지고, 다 타져버리라고요?

물이 찰 때만 돌아간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1년 365일 안 돌아간다고 봐야지. 물이 안 나오니까. 배출수가 없으니까.

1차는 찹니다.

1차만 하지, 1차에서는 열심히 품어내는데, 2차, 3차에서는 그냥 쉬고 있단 말이에요. 기계가&hellip;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hellip;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앞전에도&hellip;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뭐냐면, 어떤 것에서 부탁드리느냐면 그 시설이 아까 말했던 2급수, 3급수라도 처리 시설을 바꿔서라도 직접 흘려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협의를 하고, 광주시하고 하고 있는데&hellip;

절대 못 할걸요. 아마 온천에서 나온 것&hellip;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관로 공사를 재시공 해야 되는 데 그 방법론을 찾아야 해요. 이서 중간 지점에다가 저수지를 만들든지, 아닌 말로 안심 저수지를 거기에 이용해서 1차 펌핑을 하고, 안심 저수지에서 가뒀다가 동면 쪽으로 2차 펌핑을 해서 넘기는 방법들&hellip; 지금 시공 능력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기술들이&hellip;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 방류수가 지금 현재 600톤 정도 나오는데, 그것을 갖다가 21km를 가서 품어서 보낸다는 그 자체가 정말&hellip;

그러니까 우리 수돗물도&hellip; 아까워서, 공사비 대비 안 나오잖아요. 효율적으로 봐서는 제로라고 봐야 해요. 그러는데 그 자체를 동복천으로 다시 재입이 안 되든, 지하를 다 오염시킨다고 봐야 해요. 토질을&hellip;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당연하고, 맞는데 사실은 그게 지금 방류수질 자체는 저희들이 법적 수질을 준수해서 처리는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음용수는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물고기를 키워요. 부여 하수종말처리장같이&hellip; 물고기를 키우는데 당신들 이것 잡아서 매운탕 끓여 주면 먹을 거요 했더니 못 먹는다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전시용에 불가하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1급수, 2급수를 정화를 시켜서 처리해서 나와도 거기에다가 고기를 키워서 끓여주면 그것 키운 사람 자체도 못 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고민하시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소장님한테 하라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해야 될 사항들, 시장하고 해야 될 사항들, 국회에서 해야 될 사항들&hellip; 그런다는 것이에요. 이 사업들이, 일련의 사업들이&hellip; 그래도 우리부터라도 고민을 하자는 것이에요. 벌써 몇 십 년 된 것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대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무튼 광주시하고&hellip;

1년에 한번 씩이라도 고민을 해서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5쪽 댐 주변지원 및 정비사업 추진 내역 여기에 보면요. 지금 보통 사업비 한 10억씩 쓰네요.

댐 주변지역이요?

네. 15쪽.

네.

이것 지금 각 면단위 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사업 결정 해버리지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이 면장이고&hellip;

위원장이 면장이고&hellip; 이것을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중구난방이에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사업 아이템을 만드십시오. 다섯까지면 다섯까지, 10까지면 10까지&hellip; 그것 제시를 각 마을별로 위원회에다가 주든지, 마을별로 보내든지, 이장님들한테 보내서 이중에서 골라서 하십시오.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년부터는&hellip;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hellip;

김치 냉장고 갖다 놔버리고, 에어컨 나버리고, 2년 되었으니까 썩었으니까 다시 할래요. 맨 날 그런 것&hellip; 마을 표지석이나 하고, 또 비료 퇴비사다가 도둑질 하다가 걸려가지고 고발이나 당하고, 모든 사건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관련사업소에서 이것을 신경을 덜 써서 그래요. 면장님들한테 맡기지 말고, 이것 지침을 줘요. 지침을&hellip; 여기에서 골라서 사업을 하십시오. 그럼 마을별로 알아서 골라서 할 것 아닙니까? 24쪽 아까 우리 최기천 부의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하수처리 시설 각 마을별&hellip;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기 때문에 동복만 예를 들겠습니다. 동복 가수 안성지구에서 동복 하수처리장으로 내려오는 관선은 공사가 되어 있지요.

네.

보수처리 관로&hellip;

네.

각 마을별 지천은 지금 안 되어 있지요? 마을에서 내려온 하수도, 하수구가 지금 여기 관로로 연결이 안 되고 있다고요.

네.

빈 관로만 묻어놓고, 얼마짜리 공사였습니까? 그것.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사&hellip; 금액은 지금 몰라도 되고요. 일단 그 공사&hellip; 수십억짜리 공사 투입해서 각 마을에서 온 지선은 연결이 안 되고, 왜 안 되는지 아시죠. 왜 마을에서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반대를 하는지&hellip;

수변 구역&hellip;

이 관로를 연결해 버리면, 국가에다가 보상 신청을 못해요. 받아 주도 안하고, 해 주도 안하고, 그것을 영산강청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협의를&hellip; 우리 군에서 나서가지고&hellip;&hellip; 그러기 때문에 이런 민원을 정확하니&hellip; 영산강청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 설명회를 해요. 된다고 하면&hellip; 당신네들 이것 하수처리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가도 나중에 여건이 맞으면 무조건 보상해주고, 다 매입해준다는 그 믿음을 줘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에요.

저기&hellip; 업무를 넘기려고 한 것은 아니고, 수변구역 관련은 사실 환경과에서 지금 지정하고, 해제가 모든 것이 수변구역&hellip;

아니, 공사를 해버리니까 문제라는 것이에요. 일례로 봐 봐요. 지금 동복 유천지구 유천리는 개발 촉진 지역에다가 폐광지역이에요. 여기 하수관로 공사 해가지고 연결시켜줘요. 만약에&hellip; 종합처리시설 하지요?

네.

보상 1원도 못 받습니다. 여기는&hellip; 이미 개발촉진지역에다가 폐광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마을인데, 여기에다가 다시 하수도 까지 해버리면&hellip;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불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아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설명회를&hellip; 돈 수십억씩 투입해가지고 하는 공사들이 주민 혜택을 보기 위해서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불신을 받아가지고 몇 십 억짜리 관로 관선 묻어놓고, 지선 연결을 못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 공돈 몇 십억이 썩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할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절수기기 점검 대상 업소. 김숙희 의원님! 이것 개인적으로 받으셔도 되지요?

점검내역 이것은 지금 숙박업을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도곡 온천지구 돌아다니면서 한 점검 내역을 말씀하시죠?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추가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