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도에 임실군이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추진성과를 알아보고, 우수한 시책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찾아내어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제1일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으며, 감사 진행 중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해당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임실군수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최정규 문화관광치즈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팀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문화관광치즈과 지방행정사무관 최정규.

(선서문 취합후 제출) 이어서 2016년도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문화관광치즈과장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과 2페이지 2016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은 생략하고, 3페이지 201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임실 관광기반 확충과 관광자원 홍보활동 전개를 위하여 제2회 임실N치즈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육성사업 평가결과 2위를 차지하였고, 섬진강 에코뮤지엄 사업을 위하여 점등섬 매입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군민들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사봉해맞이축제를 비롯하여 8회에 걸쳐 지역축제를 개최한 바 있으며,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각종 공연 및 작은별영화관을 운영 지원하였습니다. 문화기반시설 구축 및 문화유산 보존을 위하여 운암망루 정비와 임실군 향토문화유산 5개 지정 신흥사대웅전 등 도지정문화재 8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4페이지 임실치즈&;낙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임실엔치즈·낙농특구 지정과 이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MICE산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과 임실N치즈가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로 선정되었으며, 지정환 신부가 대통령 포장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치즈체험 관광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임실치즈팜랜드 조성사업을 준공하였고, 임시주차장을 마련하여 치즈축제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임실치즈 산업화구축 및 판매활성화를 위하여 임실N치즈가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 구축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완주-순천간 고속도로 오수휴게소 하행선에 임실N치즈 체험장을 준공하였고 제2영동고속도로 광주휴게소 상·하행선에 임실치즈 전용매장을 개설하였습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에 대표관광지 도약 기반을 위하여 임실군 관광에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마련과 자립율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체험관광객 유치 및 각종 박람회의 참석에도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다각화를 위한 연구소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자립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숙성치즈 제조실 및 숙성실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각종 신제품 개발과 특허등록 등에도 활발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또한 관내에 낙농과 유가공업체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에 기술지원과 컨설팅 등을 통하여 치즈산업에 근간 역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립도서관을 통한 독서문화진흥으로 연간 약 33,000여명의 이용자가 활발히 도서관을 찾고 있으며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의 독서문화 확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8개소의 작은도서관을 통하여 지역별 독서문화에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BOOK소리 한마당 행사를 유치하여 작은도서관 홍보 및 이용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7페이지 2016년도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8페이지 먼저 지역특화사업 연계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우리군의 주요명소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학여행단과 관광열차 방문객을 유치하였으며, 관광상품개발 팸투어 모객사업과 관광홍보물을 제작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적인 관광홍보 마케팅으로 임실군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임실N치즈축제입니다. 임실군 축제를 대표하는 제2회 임실N치즈축제를 개최하여 임실군을 대외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축제추진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였고, 충분한 주차시설 등 기반시설 마련과 원활한 행사운영으로 성공적인 행사를 치룸으로써 향후 치즈축제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임실N치즈축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여 전라북도를 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전라북도에서 1시군 1대표 관광지 육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임실군 대표관광지로 선정된 임실치즈테마파크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주로 테마파크와 10월에 개최되는 치즈축제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주차장 및 우회도로 개설 등 기반조성의 사업과 어린이 음악페스티벌 등 축제를 위한 이벤트성 진흥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은 앞으로도 임실군의 대표관광지로 선정된 임실치즈테마파크의 육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임실N치즈축제의 전국적인 브랜드확산을 통하여 새로운 소비자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3페이지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2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에코누리캠퍼스, 붕어섬에코가든, 에코투어링루트, 수상레저클럽, 경관도로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점등섬은 15필지 70,890㎡의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 5월까지 설계용역 기간이 남아있지만 옥정호 수역 시·군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옥정호 수상레포츠 타운 조성입니다. 옥정호를 이용한 친환경 수상레포츠 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수상레저센터를 비롯한 수상레포츠를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간적 범위가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과 같아서 2016년도에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병행하여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정읍시의 반발로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정호 수변지역 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임실 지역축제 운영입니다. 우리군에는 운암국사봉해맞이행사를 비롯하여 8개의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는 군민들의 화합과 내고장을 홍보할 수 있는 소중한 축제인만큼 축제가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필봉농악 날개달기 프로젝트입니다. 유네스코 지정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호남좌도 임실필봉농악에 계승발전을 위하여 한옥체험 등 시설물 관리와 전승자 20명을 비롯한 부존회원 80명의 활동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봉정원대보름 축제를 비롯하여 상설관광프로그램인 “필봉 Good 보로가세” 야간 상설공연인 “웰컴투 중베이골” 그리고 관내 기관 및 사회단체 행사에 공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의 자랑인 필봉농악이 더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임실묵연회를 비롯한 12개의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문화예술 활동사업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실군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단체가 보다 성숙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36개소의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흥사 대웅전 주변정비 사업 등 10개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전라북도에서 사업추진성과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고장 문화재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제2기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입니다. 치즈를 통한 지역산업의 성장을 위하여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등 4개 분야에 클러스터사업단 운영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즈 홍보탑 건립 및 유가공공장 설비 보강사업과 임실N치즈 유통센터 및 판매장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임실N치즈 축제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실N치즈 제2공장 등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보조와 임실N치즈 유통센터 및 판매장 시설을 위한 발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농식품클러스터 사업은 낙농 유가공업 뿐만 아니라 관광체험을 연계할 수 있는 6차 산업 모델을 구축하여 임실치즈산업 활성화에 견인차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임실치즈팜랜드 조성입니다. 임실치즈테마파크를 중심으로 동부권특별회계와 1시군 1프로젝트로 구성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대부분 사업을 완료하였고 지정환 신부 삶터복원 사업은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사업자를 선정 발주하였습니다. 치즈테마파크를 중심으로 임실치즈에 브랜드 가치 상승과 명실상부한 관광지로의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촌특화자원활용 MICE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실·순창·남원이 공동으로 교육 체험 휴양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농산물 판매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세부사업을 확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스위스씩 숙소동 건립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낙농가 편익 증진을 위한 치즈축협 협력사업입니다. 관내의 낙농가의 편익을 위하여 치즈축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헬퍼 지원사업,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 원유쿼터 이차보전사업 등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치즈산업과 밀접한 낙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치즈선진국 체험캠프 지원사업입니다. 치즈특성화학교인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선진 치즈체험캠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치즈선진국인 뉴질랜드에 연수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임실치즈산업을 이끌 수 있는 미래 인재육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운영 관리입니다. 연간 15만명 이상 방문객이 찾고 있는 치즈테마파크는 임실군의 대표적 관광지로 자리매김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유가공공장 시설보수 공사와 함께 임실군과 위·수탁 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위탁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팜랜드 조성사업으로 7개의 시설물이 준공되었으며 이에 따른 시설물 관리운영 방안 마련과 함께 치즈테마파크가 명실상부한 임실군에 대표적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재단법인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운영관리입니다. 임실치즈의 핵심기술과 인프라구축으로 관내 치즈 및 유가공업체의 기술지원 및 품질관리에 주력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숙성치즈 제조실 운영으로 치즈의 제조·숙성·체험·판매를 통한 관광상품화를 마련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임실치즈를 넘어 식품분야까지 연구개발을 확대하기 위하여 임실치즈과학 연구소를 임실치즈&;식품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한 바 있으며 연구개발사업 및 기업지원사업 등을 활발히 전개해 왔습니다. 앞으로 숙성치즈 제조실 운영을 통한 자립화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한 출연금 지원이 요구되는 만큼 임실치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유가공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군립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독서문화 진흥입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임실군 군립도서관은 1,800명의 회원이 하루 평균 150여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동화 구연 등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등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도서구입 등을 통하여 군민의 평생교육증진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및 관리입니다. 군민모두가 골고루 지식정보의 접근할 수 있도록 관내 8개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서구입 및 각종 프로그램운영과 함께 전라북도에서 주관하는 작은도서관 연합행사를 우리군에서 유치 개최함으로써 작은도서관 홍보 강화에 힘쓴 한해였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작은도서관 운영자 정례회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2016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이니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44페이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는 공통적인 사항으로 생략하고요, 먼저 입주자가 적은 오수민속 장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1월달 제가 처음 자리에 왔을 때는 장옥이 총 8개 중에 3개소만 입주를 하였었는데, 지난 8월까지 해가지고 8개의 장옥이 모두 임대를 지금 완료해서 현재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반려동물 1천만 시대를 맞아 의견 관광지에 대한 관광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5월에 개최한 의견문화제 및 상시적인 애견캠핑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유치를 통해 카라반캠핑장을 조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실시하여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실치즈 홍보탑 및 조망대 설치에 따른 설계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치즈테마파크 자립 기반구축과 농·특산물 판매장의 직영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치즈테마파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케팅 홍보와 프로그램 운영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농특산물 판매장도 2017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위탁기간 만료 전까지는 정상 운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과 옥정호 수상레포츠 조성사업이 정읍시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정읍시에서 수면개발에 수반되는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반대를 하고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무동력을 이용한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구상하여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카누연맹과도 긴밀히 협조를 해서 2018년도에 전국체전 및 훈련장 등 기술적인 조언을 들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임실N치즈 유통센터 및 판매장 설치사업에 대하여 토지매입비 상승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다면 사업보류나 다른 장소를 모색할 수 있는지와 판매장 미운영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 위치가 최적의 임지로 판단하여 주요부지 매입과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당초 사업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임실N치즈축제와 관련해서 진행중인 공사의 조속 마무리 또한 홍보 그리고 지정환 신부의 머물 공간마련 치즈축제관련 홈페이지 업데이트 그리고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이 불편하지 않도록 성공적인 축제를 위하여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계탑 주변 공사는 우천에 대비하여 멍석을 깔았으며, 우천으로 인한 공사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를 철저히 하여서 성공적인 축제를 이루었고요 타 시·군축제 또한 참여를 해서 축제 관련 홍보물 배부 등 견학과 홍보를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크러스터 사업단 운영본부에 지정환 신부님의 만남의 장소를 저희가 마련해서 편의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 홈페이지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들을 위하여 휠체어나 유모차 대여 장소, 수유실, 쉼터 등을 마련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치즈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치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문화관광치즈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업무팀장께서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무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치즈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저 이성재 위원이고요, 몇 가지만 묻고 좀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5페이지하고 연관된 감사보고 방금 보고했던 옥정호 관계에 대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요. 왜 정읍시가 자꾸 반대를 할까요, 다 아는 사실이지만 왜 반대를 할까요? ○

그 옥정호가 인제 전라북도, 임실·순창·정읍 그 4개 도 시·군에서 협의를 한 그 협약서에 상호 사전협의를 하자고 했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건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왜 반대할 이유가 있지않냐는 소리죠. 이유는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

예.

반대로 옥정호를 관리하는데 분담금을 내라 분담금을 내라하면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 하겠습니까? 바로 빠지지 자꾸 안하려고 임실군이 그나마 거기에 큰 자원이 있는데 그걸 개발하면, 이런 표현해도 모르겠지만 속담에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프다고 임실군이 뭔가 조금 이익된 일을 좀 하려니까 브레이크 거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셔야지 이걸 원론적인 이야기만 자꾸 접근하면 맞아 떨어지질 않는다니까요, 그렇다면 제가 대안한번 제시해볼게요. 그분들하고 노골적으로 내놓고 이야기해요. 공동개발을 한다던지 뭔 이야기가 되어야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데 너희는 빠져라 우리만 이익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문제가 붙는 거예요. 지금. 손해볼거 같으면 절대 이의제기 안합니다. 어떻게든 빠져 나가려고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

예,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을 한번 접근해봐라. 원론적인 이야기는 그만 하고 대처 너희들이 원하는게 뭔가,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한단 소리에요. 이거. 정안되면 공동개발을 하던지 해서, 제 생각은 그래요, 내장산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연계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도 해보고, 옥정호 방문했다가 내장산으로 갈 수 있는 내장산에서 또 옥정호로 올수 있는 여러 가지 에쿼티를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건 빼놓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자꾸 하니까 실타래가 안 풀리는 거예요 지금. 그죠! 한번 그렇게 접근한번 해보시고요. ○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면요 뭘 육성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가요! 단체들 육성을 한다. 합창단이 2개가 있어야 합니까, 임실군에. 그거 한번 답변 해봐요. 임실군이 얼마나 대단히 큰가 모르지만 합창단이 2개씩이나 육성을 해야 한다.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거 아니냐 YMCA합창단 있고 임실군합창단 있고 내가볼 때 임실군합창단은 정말로 임실군을 위해서 각 시도로 다니면서 발표회를 하고 있어요, 보고 받습니까? ○

예.

YMCA 회원이지만, YMCA는 뭐라고 할까, 그냥 빠듯이 연명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이 두 단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

저도 이성재 위원님 생각과 저도 같고요, 지난번 그 민간보조심의원회에서도 YMCA합창단에 대해서 예산을 더 늘려달라고 자꾸 주장하는 바가 있었지만, 제가 절대 늘릴 수 없다. 그리고 임실군에 합창단이 2개 있는 자체부터도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만 지난해 보조가 된 것을 또 하루아침 딱 자르기도 뭐하고 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서로 양쪽단체에서 합의만 되가지고 합치면 좋겠는데요, 그것이 합쳐지질 않고 각자 가려고 하는 데에선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YMCA는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청소년 건립회관도 지어야고, 그것도 YMCA가 숙제가 되고 있는거 같고, 길은 따로 있으니까 YMCA가 좀 양보를 해야돼요 진작. 제가 말했잖아요, 전주에선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YMCA운영 위원이여. 그 사람들한테 안좋은소리 들을지 몰라도 이건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야한다. 임실군합창단은 하나로 가되 YMCA는 거기에 가서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한다. 제가알기로는 거의 도와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흡수상태에 돼있어요. 그런데 기득권을 안놓고 있는거요. 그렇다면 앞으로 과에서는 올리면 안됩니다. 예산. 이건 올리면 안돼요. 강제성은 이제 띠어야 돼요. 왜냐면 이것이 3년차 2017년도면 4년차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복하고 눈치보고 하면 안됩니다. 제가 회원이라니까요. ○

예.

해주라고 부탁을 해야지만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합쳐야 되고, YMCA는 더 이상 지원하면 안됩니다. 가는 길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은 청소년에 엄청난 많은 공도 세우고 공사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한길로 가서 그분들의 특색을 드러내야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게 잡화상은 아니잖아요. 한길로 가라고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YMCA에 엄청난 보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다음에 또 23페이지 한번 볼게요. 23페이지. 20페이지, 20페이지 임실N치즈 제2공장 올해도 가서 우리가 현장방문도 했지만 설계를 하고 있다. 아무 성과가 없어요 지금. 올해 다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말씀만 해주세요. ○

네, 그 사업은 저희가 치즈축협을 통해서 하는 그런사업인데요, 치즈축협에서 처음 부지선정에서부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 부지도 금년 중반기쯤에나 결정이 돼서 그 의료원 자리를 활용해서 제2공장을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돼가지고 현재까지 많이 미뤄졌는데요 저희가 치즈축협은 치즈축협대로 거의 설계를 하고 있고 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통해가지고 그 공장설립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건폐율부터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저희군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시일이 걸리겠지만 거기도 저희가 계획대로 사업은 추진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어차피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요, ○

예.

내셔야 돼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을 취소를 한 게 낫아요. 일만 자꾸 벌려 놓지 말고, 하나라도 매듭질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게 준공까지는 언제쯤이나 가능하겠어요? ○

준공까지는 아마 한 2년 최소한 2년 이상은 걸려야 할 거 같습니다.

2018년. ○

예.

보겠습니다. 2018년까지. 그다음 23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금 농어촌 그 스위스식 숙소동을 짓는다 그랬는데요 이 숙소동은 아까 말한대로 지정환 신부님이 머무는 곳인가요? ○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테마파크 주변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실 머물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민박밖에 빼고는요 그쪽에 어느 형태로던지 저희가 숙소가 빨리 마련을 해야되는데 지금 뭐 농업정책과에서 지난번 하려다가 지금 좀 어려운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통해서 그 쪽에다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숙소동을 마련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농업정책과하고 중복이 된다. ○

예.

언 듯 비추잖아요. 농촌관광거점마을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어제 보고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진행하고 이 스위스식 숙소동도 진행한다면 한군데에 2개를 한다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다. 이건 과별로 같은 협력을 해야한다. ○

예.

의지가 있는지 없다면 빨리 포기하고 있다면 이걸 같이 협력해서 해야지 저 관광치즈과 따로 농업정책과 따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적은 부지에다가 이 숙소를 2군데를 지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생각이거든요. 하여튼 이건 2개 과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

예.

취득을 할 의욕이 대단해요 지금. 한번 상의해서 중복으로 이 자금이 안 들어가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

예, 잘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제가 좀……, 시간을 주세요. 그 위에 보면 축산 젖소 송아지 위탁사업실시 그랬거든요 문화관광치즈과 해가지고, ○

예예.

이 설명한번 해주셔봐요? ○

저희가 젖소 송아지 위탁사업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젖소 송아지 위탁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위주체가 관내의 낙우회나 치즈축협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낙우회에서는 그만한 역량이 없다고 보고요, 또 그 낙우회 회원이랄까 회장님도 현지도 몇 번 같이 갔는데 사실상 어렵다고 포기한 상태고, 지금 하게 되면 임실치즈축협에서 해야 되는데 축협에서도 관촌 신전리 있는데 거기를 가서 보고 하겠다고 저희가 약속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표명이 약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하게 되면 치즈축협밖에는 할 때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지금 계속 뭐 확실히 안하겠다는 이야기는 않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치즈축협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조금 그러네요. 이게 올해 한 사업이 아니에요! ○

예.

2015년부터 시도했어요 지금. 올해 말 지나가면 2년이 지나가 버려요. 올해 시작하신 것 같이 이야기하시는데 계속 검토하고 2년동안 검토만 하고 계셨으면 뭔가가 답이 나와야잖아요 이제. 한다던지 안한다던지 뭐 군수님 공약이 아니라 대통령 공약이라도 2년동안 아무일 없이 손 놓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10%바밖에 안됐다는 것은 계획만 세웠다 그 소리예요. 오늘도 이것을 짚지 않았으면 과장님 그냥 넘어가요 지금. 이 사장된 사업을 뭐하려고 이렇게 올려놓고 하려고 하냐 하는 소리예요. 답변이 좀 부족하지 않아요. 설득해봤다. 그 2년동안 뭘 설득했다는 소리여, 내가 추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추진했을 때 안될거 같으면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 진로를 자꾸 붙들고 있으면 뭐하냐 그 소리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2년동안에 답이 없잖아요, 답이 알아보고 할 의욕만 있다. 내년이면 끝날 사업이에요 인제. 안될일은 바로 빨리 취소하고 다른 사업으로 가서 일을 역량을 발휘하셔야 한다 그소리예요.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부서에서도,

더 한번 검토하시고 안되면요 이거 사업 취소하세요. 안된 사업 붙들고 있으면 뭣 합니까! ○

예, 알겠습니다.

27페이지 한번 보겠어요. 27페이지. 내가 어저께도 그 과 교무실 교장선생님하고 통화도 해보고 했는데 혹시 과장님 그 졸업하면 취업생들이 몇 %나 취업한다는 거 알고 계셔요? 거기를 졸업해서 사회진출해서 취업한 사람들이 몇 %나 된다고 알고 계시냐고요? ○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돈이 1,000∼2,000만 원 가는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6,600만 원 가고 있어요 지금. ○

예.

자부담이 군비가 3,900만 원 가고 있어요. 이걸 지원할 때는 우리 학생들이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 학생들이 졸업하고 몇 명이 취업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원만 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좋은 자료를 갖고 있고 좋은 자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처 몇 명이나 취업했냐고 물어봤더니 거기도 확실한 답을 못해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정 없으면 군에서라도 그 알선업체 취직할 수 있는 것을 좀 중간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뭐 엊그저께 오수고등학교하고 뭐 일진하고 협약했다 하는데 하다못해 그렇게라도 해줘야 한다 그말이에요. 두 손놓고 있잖아요. 임실고등학교는 서울에다 장학숙 지어가지고 몇 천 만원씩 몇 억씩 들여서 애들 가르치고 있고 게네들 서울대학교 이렇게 해서 그 노력하는데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불상한 애들 말이에요 취업안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지원할 때는 우리군도 책임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업체 갈수 있는가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여기를 졸업하면 대한민국에 어디를 갈 수 있는 회사가 있다 그런 데이터도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거요. 우리 학생들이 졸업해가지고 가서 정말로 자기 재량을 다 발휘할 수 있는 취업까지는 못 시켜주더라도 알선을 해 줄수 있다. 이런 협약을 좀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잘 하시란 소리예요. ○

예.

우리 한국치즈고등학교를 오죠! “야 거기 가니까 취직까지 보장이 되더라” 군산 마스터고등학교가 경쟁률이 센 줄 알아요? 군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취직까지 시켜줘버려요. 아예. 군산시가 책임을 져. 각 학생에 대해서 우리 임실군은 그것도 못하잖아요 지금. 어디 업체에다가 알선을 할 건지, 어느 회사가 좋은지 그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면 안됩니다. 치즈하고 연관되니까 하는 소리예요. 우리 임실이 치즈하고 연관되니까. 좀 부탁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하나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수민속장터 그 활성화 해주신 건 감사드리는데요, 누구한번 혹시 저녁에 다녀봤던지, 그 가는 길에 한번 들러봤던지, 일부러라도 들러봤던지 그런 직원들 계세요? ○

거기서 저녁에 그 막걸리집이랄까 거기는 제가 좀 몇 번 가봤었는데요,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예요, 가보셨으니까! ○

그 밤늦게까지 계속 다 활성화는 안되고, 또 민속장터의 본래의 목적과 약간 좀 상반되는 업체가 몇 군데 들어와 있기는 하고요. 뭐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요구하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다 보완을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입지는 다 돼있지만은 그렇게 저희가 당초 목적대로 활성화는 좀 미흡하지 않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난장판이 될 수 있다. ○

예.

너무 질서가 문란해요. 그리고 차가 다닐수가 없어요 차가 주차장이 옆에 있는데도 도로가에 다 주차해놔가지고 이게 뭐 좋다고 하는게 아니라 다 불평들이 많아. 차가 소통하게 해줘야지요, 장사는 좋지만 주차장이 멀리 있는게 아녀요 그 옆에 바로 옆에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가에다 양쪽에다 주차해 놓으면 차가 어떻게 소통해. 말하면 술 한 잔씩 잡수셔가지고 말한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시비를 거니까 이게 민원이 생기는 거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좀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지도해주셔서 주차장이 멀리 있다면 몰라도 한 5m밖에 안되잖아요. ○

예, 그 문제는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 옆에 주차장이 넓게 있어요. ○

예.

잘 해놨잖아요. 그래서 좀 민원이 안 생기도록. ○

예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이성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합창부 있지 않습니까? ○

예예.

그 문제가 제가 지난번에 도에 가 가지고 조금 챙피했습니다. 임실군은 돈이 남아 돌아가는가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다른 시군에는 합창부 하나 감당하기도 힘든데 임실에서는 두 군데나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식으로 해서 좀 챙피했고, 그것을 아무튼 간에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

예.

또 한 가지는 하운암 옥정호 있지 않습니까? ○

예.

거기 수상레포츠 시설이 지금 그쪽에 들어온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80억 원이라는 돈을 그쪽으로 예산 투입이 된다고 5년 계획으로 되어 있잖아요? ○

예.

하운암쪽에 지금 예를 들어서 신다리와 구다리 사이에다 지금 우리가 신축을 여러 가지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저쪽 방향에 모텔있는 쪽 그쪽 그 밑으로도 주차장이 있고 옛날에 그 자살방지 그 쪽 말입니다. ○

예예.

그 부분이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쪽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 해보셨나요? ○

예, 거기 저희도 몇 차례 주민들이 저희 사무실로 이렇게 다녀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중에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 너무 저희가 반영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설득하고 있습니다.

반영이라면 무슨 반영을 어떻게 하시려구요? ○

그쪽에서 지금 그 영업 같은거 잘 안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저희 행정에서 다 수용을 해달라. 보상금을 좀 많이 요구를 하는 거 같아요, 그것까지는 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일부 그 사업계획에 있어서 수입원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하면 저희가 반영을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확실한 무슨 대책을 좀 확실치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정도는 대책을 세워서 그쪽의 주민들을 잠재워야지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이쪽에서는 예를 들어 전부다 활성화 돼가지고 집중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쪽에는 침체가 돼가지고 아주 죽어들어간다 이거예요. ○

예.

그 모텔 그쪽으로 쭉 몇 군데 있고 몇 집 되고 여러군데 그쪽에서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달라는 거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흡수를 하더니 아니면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숙소를 짓는다거나 뭘 하면 자기네들한테 우선권을 준다더니 이런 뭔 대책을 대안을 세워달라 이렇게 하더만요. ○

예예.

그런 것을 좀 한번 생각해서 모색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예.

뭐 당장은 안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쪽 부분을 원래 그쪽에 지금 원주민들이 조금 살고 계시잖아요? ○

예.

그분들을 좀 잘 그쪽에 해주시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치즈축제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고 우리 직원 모두 정말로 이번에 대성공적으로 했는데 제가 볼 때 아까 뭐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수유실 뭐 애기 유모차 이런 걸 뭐 대여했다고 하던데, 어디가 수요실인가 직접적으로 우리 며느리가 애기가 있어요. 갓난아이가 있는데 어디 수유실이 없어가지고 어디 화장실에 앉아서 젖을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수유실을 이번에 해놨다고 하는데 그 표시를 해놔야지 어디로 가는데 어디에서 한다는 거. 쉼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노약자들이 쉼터도 없고. 그리고 사람은 물론 많지만 앉아서 잠깐 쉴만한 자리가 없더라 이게 정말로 지적을 하고 앞으로 그런 표시를 그리고 지난번에도 거기가서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그 시골에는 우리 임실군민이 첫째고 나머지 타 지역이 많이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농촌 실정이 지금 현재 전부다 노약자들만 계시고 나이드신 분들인데 정말로 거기가 좀 경관은 좋지만 비탈지고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 이런데가 좀 그래서 그런거 무슨 대안책을 좀 마련해야겠다. 이것을 꼭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이런 것을 잘 좀 해결을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정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섬진강에코뮤지엄 사업요? ○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280억 원 중에서 2016년도 사업비가 53억 원 정도 들어갔죠 이번연도에요? ○

예.

그 53억 원 가지고 무슨 일 했어요? ○

아직 집행은 다 안됐고요, 현재 금년도 예산이 지금 그 정도 편성돼있습니다.

지금 ‘16년도 12월달 한달 남았는데요? ○

예. 그 사업에 대해선 지금 저희가 금년 소화못한 것은 이월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그렇게 53억 원이나 잡아놓고 지금 아직 않고, 용역이 안 끝났죠? ○

예, 내년 5월중에 끝날 예정입니다.

유정금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제 생각은 그쪽 그 용역에서 그 모텔부지를 싹 빼버리고, ○

예.

넣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거기에 관광형으로 오셨던 분들이 현지에 있는 모텔에서 주무시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세요. ○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의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참고자료 9페이지 보셨어요? ○

예.

그 사업중에 풍물문화기반조성사업 사업체가 한 업체죠? ○

예예.

한 업체인데 물론 건축부가 따로 있고, 토목에 부대토목으로 적용해가지고 조경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전수관 자연석 추가 쌓기 그 예전금액이 얼마였죠? ○

죄송합니다.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대신,

팀장 알고 있어요? ○

문화관광치즈과 관광개발팀장 염진선입니다. 예, 제가 처음부터 사업을 주도한 건 아니고요, 지금 이어 받아서 하고 있는데 설계가 총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그 세부사업별 공정내역을 별도로 뽑아

추가 쌓기는 총괄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이거 신설 사업이에요. 신설사업을 했는데 사업비가 지금 1억 7,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자연석 쌓기가 금액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대략 유추했을 때 한 6,000∼7,0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자연석 쌓기가, 앉으세요.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변경해가지고 했을 때는 누가봐도 이부분에는 납득이 안간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그래요 팀장님?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업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지금 묵인하는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그래요 안그래요? 신설로 했을 때 이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 돼! 한 업체에다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1억 7,000만 원을 줬다 이거는 우리가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10페이지 보세요 임실치즈팜랜드 조성사업 건축공사부분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17억 원이 늘어났어요? ○

예.

가드레일 반영이 건축공사예요 아니면 부대토목이에요? ○

부대토목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공사의 방향이 맞아요? 물론 행정업무에 원활한 연계를 위해서 이렇게 설계변경 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은 그 공사와 별개로 떨어진 그 공사를 여기다가 변경해가지고 했다는 그 부분은 우리는 납득이 안가요. 내 이부분은 다시 한 번 지적할게요. 그리고 페이지 43페이지 한번 보세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하니까 왔다갔다 할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이해하시고, 결산자료 보니까 수선유지비라는 것이 있어요. 수선유지비. ○

예예.

나중에 뒤페이지 보면 수선유지비 그 품목이 다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저기 치즈테마파크가 지금 개원한지가 얼마나 됐죠? ○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정도. ○

예예.

5년 됐으니까, 수선유지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

건물의 양과 경과연수에 따라서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볼게요. ‘16년도 수선유지비 자료 거기 있는가요? ‘16년도 테마파크. 없어요? 경상비 지출 세부내역서 해가지고 2016년도 ○

예. 저희 자료 53페이지 되겠습니다.

예, 6월 24일자로 결산자료 보면 중앙분수 및 수로 보수작업 해가지고 91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

예.

축제 언제 시작했지요? ○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 했습니다.

충분히 보수를 했겠네요. ○

예예.

. 우리 축제할 때 그 음악분수대 가동이 됐던가요? ○

예, 됐습니다.

? ○

예예.

? 확실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날 본 게 있어요! ○

음악분수대 가동 됐었는데요.

가동됐어요가 아니고 가동을 안했어요! 사진을

레스토랑 앞에 말한 거 같은데요. ○

예?

레스토랑 앞에 말입니다.

앞에 하고, 이번에 신규로 해가지고 그 레스토랑……. ○

아, 예. 그 레스토랑 앞에 그 분수대 말씀인가요?

예. ○

거기는 저희가 안했고요, 지금 레스토랑이랄까 뭐 아펜젤홀 뒤에 시계탑 그 전체가 사실 그 때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축제기간만 한정해가지고 임시적으로 다 개방을 했었습니다.

. ○

예예.

준공이 안떨어져 가지고 가동 안시켰다고요? ○

예예.

수선유지비로 해가지고, ○

예.

이 결재 시스템을 어떻게 하는가요? 이사장한테 결재를 받는거요, 아니면 이거 결재. ○

그 테마파크에 지금 그 위탁해가지고 그 보조금으로 운영된 것은 이사장 결재하에 테마파크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관광치즈과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하라고 저희가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결재 시스템에서 1,000만 원이 넘어갔을 때에는 어떤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결재하는가 아니면 이사장 사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결재를 하는가요? ○

지금 이사장 사인 받아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치즈테마파크하고 관련해서 우리 저 이사장이 누구예요? ○

예, 군수님입니다.

군수님이죠! ○

예.

그 결산금액이나 그 다음 출연금 봤을 때 이게 치즈테파마크 이사장이 군수잖아요? ○

예예.

때, 결재 능력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예산 계상했을 때 그 의지가 누구한테 반영이 되는지 우리 과장님이에요 아니면 군수예요? ○

군수님 의지가 더 많이 반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

예.

치즈테마파크 이사장이 군수요, ○

예.

집행했을 때 군수가 그 어느 정도 반영을 하잖아요? ○

예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의원님들은. 위탁계약서를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

예.

행정사무감사니까, ○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시정을 해야죠? ○

예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

제가 2015년도 1월 달 그 작년도 축산치즈산림과에 있었거든요. 제가 가기 한 두 달전에 2014년 11월달인가 그 쪽이 일부 판매장이랄까 이런데 재계약이 돼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그 임실군과 치즈테마파크와의 재위탁은 금년도에 해가지고 2018년까지 지금 재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계는 그 정도로 되어 있고, 차후에 계획을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차후에 어떻게 해야 시정을 해야 할 것인가, 한번 말씀을 듣고 싶네요. ○

임실군과 치즈테마파크와의 위탁관계 말씀이죠?

예. ○

저희가 테마파크하고도, 사실 저희부서하고도 상당히 좀 많은 알력이 있어요.

예. ○

저희 제일 큰 어려움이 그 어떤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랄까 이런 걸 하는데 있어서 뭐, 중대한 하자는 저희 행정에서 그 수선같은 것은 해줘야 되겠지만 사소한 것은 그쪽에서 해라 하지만 그쪽에서는 거의 대부분 행정에 자꾸 의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는 이런 것은 테마파크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라 하는 그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 유지 보수하는데 있어서 보다 업무한계를 좀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예. ○

또 그쪽에 있는 그 직원들의 어떤 그 인사랄까 그 복무관리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가 인제 업무담당부서이다 보니까 그쪽을 관리한다고 해서 가끔 이런저런 지적을 해주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자기들은 행정에 관여를 안받고 귀속이 안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좀 알력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한계를 분명히 해가지고 그 업무에 관련된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군의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그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재단법인 이사장이 임실군수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죠? ○

예, 그런게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의지를 반영해서 단속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재단법인 이사장이 임실군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은 재단법인 이사장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한번 고민한번 해보세요. 그와 관련해서, ○

예, 알겠습니다.

저 임실치즈테마파크 위수탁 계약서 한번보세요. 거기 있어요 자료가. 페이지가 안나와가지고 몇 페이지라고 얘기를 못하겠네. ○

내용은 거의 알고 있습니다.

대행사업을 한번 보세요. 대행사업. 보셨는가요? ○

예, 봤습니다.

그 제6조 대행사업. 매년 갑의 예산에 편성하여 을에게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건 의무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출연금 지급이. ○

예예.

임실군의회에서는 출연금을 줄이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위수탁관계에서는 이것을 명시해놨으니 이게 줄여지겠어요! 계속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2항에 보면 사업의 진행에 소요되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를 출연금하고 수입금에 의해서 지출이 돼야 돼요. 모든 시설비는 우리 임실군에서 집행이 돼야 돼요. 그러죠? ○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비 지금 한 개를 서로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실례로 어떤 수선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한 1억 원이 든다. 하지만 저희는 그것을 전체사업 내용으로 할 것이 아니고, 세부사항으로 나누면 그 몇 천 만원씩 되는데 그런 것은 테마파크에서 너희들이 해야되지 않냐, 왜 이런 것 까지 우리한테 요구하냐 해서 그런 알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서면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돼요. ○

예.

그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고 그 시설물에서 소중함을 느껴가지고 관리를 잘 할수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예산은 있어요. ○

예.

예산이 있잖아요, 요구하면 주니까 그렇죠? 인제 이런것들이 좀 불필요하다 근게 좀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치즈테마파크 임대수입 사업경영성과 표가 있어요, 49페이지. ○

예예.

2015년도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

예.

그래가지고 재정적인 수입이 많지 않아가지고 적자가 이미 발생이 됐어요, 2016년도는 아무 무탈하니 날씨도 좋고 수입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어요. 근데 2015년도하고 2016년도 비교했을 때 수입이 얼마나 줄었어요? ○

2016년도는 수치상은 약 한 50만 원 정도 적은 거 같은데 여기는 저희가 그 자료 제출시점이 2015년도는 1년치가 다 포함된 거고, 2016년도는 지금 10월말까지인가 지금 됐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차이가 있더라도 어차피 11월 달, 12월 달은 거의 비수기잖아요, 그러죠? ○

예, 그렇지만 요즘도 주말에는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했을 때, ○

예.

2015년도에는 메르스 사건인가요! ○

예예.

? ○

예예. 메르스.

그래가지고 수입이 성수기 때 수입 발생이 저지가 됐어요. ○

예.

29억 원이 발생됐어요. 수입이. 그런데 2016년도에는 아무 이변이 없었어요, 물론 10월 달 정산이니까 11월 달 12월 달 되더라도, ○

예.

거기에 준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한 평균예상 따져가지고 한 2억 원씩 발생했다쳐요. 그러면 24억 원이, 26억 원 이에요. 그러죠? ○

예예.

이변이 없는데 26억 원 이라는 수입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했는가 보이죠? 한 번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운영했는가? ○

저희가 인제 저쪽에서도 각종 뭐 체험같은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아무래도 저희 노력한만큼 성과는 많이 안나타났다고 보고요, 제가 연말 그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우리가 계속 질의하고 대안을 잡아주고 그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재촉을 했음에도 진전된 사항이 없어요. 이 치즈테마파크하고 치즈 그다음 식품연구소, ○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정말 고군분투 해야 되고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예, 고맙습니다.

그 어제 1차적으로 했던 그 감사 중에 농업정책과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업무가 다양한 관계로 상당히 위원님들의 질타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이 있어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그동안에 애쓰고 동분서주하고 노력했던 것에 대한 평가절하를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들으시면서 좀 속상한 얘기도 있고 감정이 좀 격앙되는 부분도 있을거지만 1년에 한번 있는 거, ○

예.

다 같이 건강한 임실, 성장동력이 배가되는 임실을 만들자고 노력하는 것 중에 일환이고 뭐 입에 붙은 얘기가 아니라 의원님들은 어찌 보면 그런 악역을 맡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을 십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

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도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내용있는 질문도 해주셨고 부분부분 제가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지적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간략 간략하게 좀 하겠습니다. 문홍식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해주셨던 부분 그 축제에 관련해가지고 업무보고 16페이지 지금 올해 실시된 축제를 나열을 해놓으셨지요? ○

예, 8가지 지역축제 말씀이죠?

예. 근데 거기 보면 그 운암에서 실시하고 있는 꽃바람 뭔 축제 있지요? ○

예, 꽃걸음빛바람축제 있습니다.

관련해서 올해 지금 예산을 반영하는가요? ○

저번에 그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 운암면장님하고요,

예. ○

그것은 운암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그런 축제다 해가지고 그 예산은 올해 저희 군에서 직접 세우지 않고 운암에 세우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2016년도도 그 축제예산이 운암면으로 서 있던 그런 사항이라서요 예산을 이원화시키지 말고 한군데로 이렇게 합치자 그래서 운암면에서 편성하라고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관광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운암면에서. ○

예.

부분들에 대해서 그 운암축제 꽃걸음 그 축제관련해가지고 운영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산액이라던지 대체적으로. ○

예예.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

축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즐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접목해서 경제성을 결과로 합니다. 대개의 경우 그런데 2016년도 축제를 치루면서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하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임실 축제에 대해서 많은 동안 어려움을 겪고 우리 관광과에서 노력들을 해가지고 일단의 획을 긋고 정리를 했다고 봐요.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자생적인 축제라고는 하지만 어차피 예산을 이원화시켜가지고 간다고 그런다면 물론 여기서 관리하는건 아니지만 상당히 그런 뭔 축제에 관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단 예산에만 관련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축제 관련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아까 문홍식 전 의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저 역시 축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서로 의견모아 교환도 많이 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그쪽에다 이야기를 했듯이, 자, 임실은 대개 경우 이제는 3가지 축으로 경제적인것도 그렇고 성장동력도 그렇고 축제도 그렇고 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수 그동안에 여기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랬으나 그 오수개에 대한 역사성을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역사성을 가지고 불합리 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을 투여해서 육성 발굴해야지 되는 문화축제로 그렇게 보고 그래서 지금 육성을 하는거 아닙니까! ○

예.

임실치즈축제 이것은 성장동력을 기반으로 한 앞으로 임실군민들에게 끼쳐지는 경제적 이익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로 보고, 그러면 그동안에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선대문화제 관련해가지고는 운영주최들이 사실은 너무 방만한 운영을 하고 실효에 부응하지 못해가지고 그동안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했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그래서 새로운 시각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자고 해가지고서 그 예산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3개축을 아까도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전통이라고 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동안의 축제의 불모지였던 임실에 임실을 홍보하고 노력했던 결과에 대해서는 공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이 느끼는 지난번 2016년도 축제를 치루면서도 그러고 인제 북부에 계신 분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그때 대안으로 드렸던 것이 그러면 사선제는 앞으로 어차피 존속되어야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없앨수는 없고, 임실군의 우리군민들을 아까 우리 저 문홍식 전의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지역민들의 화합의 장으로 우리군민들을 위한 축제로 가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어려울 것도 없다. 그 부분에 새로운 것을 발굴해야 하는 것도 없고 경제성을 모토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군민들의 화합과 군민들을 위한 축제로 가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2016년도 예산이나 운영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도 없고 물론 본 의원이 한 얘기라고 해서 꼭 반영되어야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객관적으로 상당히 고민과 여러 가지 것을 판단을 하고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은 어떤 고민과 집행부에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그 부분을 한번 내가 짚어드리는 겁니다. 제 말에 오류가 있거나 그렇지 않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 기탄없이 말씀을 해주세요. ○

신대용 위원님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축제가 뭐, 어느 축제도 다 소중하지 않은 축제는 없지만은 정말 축제의 그 본질에 맞게 의미가 퇴색하지 않게 잘 치러져야 되는데 일부 축제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면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과 엉뚱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쪽의 준비하는 그 추진위원회하고 저희하고 상당히 많은 마찰이 있고, 또 그것을 저희가 나서서 그 설득하고 바꾸려고 하는 것도 좀 한계점이 있어가지고 사실 제 뜻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도 큰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좀 잘못됐다라는 부분과 많은 주민들이랄까 이런 분들이 좀 질타가 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드리지만, 임실군은 3개의 축으로 해서 쓸데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체적으로 우리군비를 소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소규모 축제나 이런 장을 여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굳이 몇몇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그래서 끌려다니는 이런 오류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지금 치즈테마파크 운영관련해서 여줍겠습니다. 지금 1년 운영비가 약 30억, 40억 원 중간 지점에 와 있지요? ○

예예.

업무보고를 할 때나 얘기를 했을 때 당초에 설립돼서 운영을 하면서 손익분기점 경제적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리턴포인트를 아마 그 2017년정도나 그 시점으로 잡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당초에. 그런데도 내용적으로 투자되는 비용대비 효과가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이상태라고 하다면 이런 운영방식으로 본다면 자, 사람이 많이 왔다 그래요. 그래서 성공했다 그런데 남는 건 없어. 그러면 운영하는 주최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사람이 많이 오니까 식당도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재투자를 해야 합니다. 식기세척기도 사야되고 세척기를 사다본게 위생에 대한 뭣이 있어서 소독기도 사야되고 재투자가 일부 이루어져야 하는 건 있지만 지금 현재 여기서 그 왔던 행감자료나 이런 내용적인 것들을 볼 때에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제가 몇가지만 한번 짚어드릴게요. 물론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 우리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서 보내준 자료에 보면 이를테면 경상경비, 광열비, 수선유지비,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등 별로 뭐 그렇게 큰 갭은 아닙니다만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에 여기에 지금 경상비 연도별 비교해가지고 테마파트에서 제가 요구해서 온 자료에 의하면 2015년 대비 제대로 이거 기록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17년 예산 앞으로 성립될 예산에 비교해서 380%가 증액이 될거로 저한테 자료로 줬습니다. 380%. 물론 뭐 광열비라던지 수도비, 소모품비 이런거에 대해서는 150% 증액이 돼. 장사가 많이 되고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만큼 많이 들어가니까 이해를 하겠지만 수선유지비에 갭은 380%는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런 상황까지 발생을 하느냐 그래서 좀 내용을 준 자료를 들여다봤더니 대체적으로 이런게 있더만요. 동우CM이라고 하는데에서 2015년도에 소모품비 항목으로 해가지고 화장지를 구입을 했는데 1년에 1,488만 원 어치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월별로 시기적으로 그 내방객들이 몰릴때에 시점과 아닌때의 시점이 있어서 비교를 해봤더니 별로, 상이해야 될텐데 이를테면 많이 쓴달은 사람이 많이 온 달은 수요가 있으니까 많이 썼을것이고 그런데 거의 뭐 편차가 없어. 상이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볼 때 화장지를 1,480만 원 어치를 썼다. 그리고 수선비 관련해서 분수청소용역비라고 하는 것이 있고만요? ○

예.

2015년도에 보니까 8번에 걸쳐서 640만 원이 나갔습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행사기간 중에 운영 그 실수일수도 있겠고, 관리부실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활용을 안한 부분도 있고 기 있는 시설을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관리를 충실히 한다고 여기다 적어놓고 그러면 2016년도에 보면 뭐 이런 것들은 소모품이나 인력으로 하는것들은 감가될일이 없고 상승요인이 있을텐데 월별로 80만 원씩 지급을 했어요. 관리용역비를 분수관리용역비를 2015년도에 근데 2016년도에는 78만 원으로 하향 조정이 됐어. 근데 이것도 이 자료에 보면 행감자료에 보면 2016년도 것은 5월, 6월, 7월, 8월까지 내가 찾지를 못해서 그랬는데 지급을 했다고 그랬는데 공교롭게 이게 자료에 보면 섬진강산업이라고 하는데서 분수시설 청소를 했는데 6월달분이 2번에 중복해서 지급이 된 걸로 되어 있어 자료에. 내가 볼 때 이건 오타가 아니라 그러면 총계를 금액을 냈는데 물론 기입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보면 그 단순실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몇가지를 보니까 이건 단순실수가 아니여!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절감 의지가 없다. 근데 과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거냐, 근게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만 이 자리는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장점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기 때문에 참 안타깝고 하기는 하지만 깊이 들여다봐야 할 대목이다. 누구 개인적인 인격 관계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 한번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 최용한 팀장이 자꾸 곁눈질을 하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하세요? 사실과 다르거나……, 그리고 어차피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천히 하세요.

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아닌 6쪽. 용역비 집행현황에 보면 6페이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 그래가지고 섬진강에코뮤지엄하고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타당성 용역이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에코뮤지엄 관련해서는 얼마인가요 이게? ○

2억,

2억 3,000만 원이죠? 그리고 수상레포츠타운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에서는 1,958만 원 맞나요? ○

예, 맞습니다. 2015년도에 집행된거고요, 전체용역비는

전체용역비는? ○

10억 500만 원.

10억 500만 원. ○

예예.

사업계획변경 현황 9페이지에 인제 보시면 에코뮤지엄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에 여기에 보니까 당초에는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 이었다가 8,000만 원을 증액을 해가지고 2억 3,000만 원이 됐지요? ○

예.

근데 거기에 보니까 설계변경내역에 보니까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선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가 수행 그랬습니다. 그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실래요? 대표관광지. ○

예, 한중석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

안녕하세요. 관광기획팀장 한중석입니다. 대표관광지 사업은 그 전라북도 순 도비로 50억 원 사업을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용역사업으로 8,000만 원이 그 증액된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제 그런내용입니다. 대표관광지 사업에 관한 8,000만 원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변경해서 한겁니다.

대표관광지 사업하고 섬진강 에코뮤지엄 사업하고 사업성격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범주에 같이 포함이 됩니까? ○

아, 그거는 지금 다른 사업인데요, 여기 지금 용역한 업체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라는 데에서 섬진강에코뮤지엄 사업을 기본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는 인제 그 우리

제 말은 예산의 성격이 그래도 다를텐데, 항목이. 그 같이 포함시켜서 해도 되느냐 그리고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관광사업의 일환이겠지만 그 뭐 대표관광지라고 하는 것하고 같이 접목시켜서 뭐 굳이 그렇게 해야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

그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그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임실군 전반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인제 그 에코뮤지엄 뿐만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임실군 전체를 보고 사업들을 인제 담았었고요. 거기 대표관광지 사업도 같이 담은겁니다.

, 그 용역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진행중이여 끝났어? ○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요 지금 에코뮤지엄은 에코뮤지엄 사업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대표관광지 사업은 대표관광지 사업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은, 저는 그쪽이 지역구라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지만 상당히 그 난해합니다. 이렇게 왔다갔다 하고 뭐 사업이 뭐 같은 수변 그 한 곳을 두고 여러 가지 사업이 중복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나중에 설명을 좀 드려주시기를 바라고요, 16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행감자료. 예산중 미발주 사업 관련해가지고 예산액 53억 원 인가요, 에코뮤지엄? 근데 거기 보면 미발주 사유에 설계용역중이라고 그랬다고, ○

(마이크 미사용 부분) 관광개발팀장 염진성입니다.

예. ○

(마이크 미사용 부분) 일단 그 2017년 5월 예정인 용역결과물이 나와야 설계를 해갖고 입찰을 통해서 그 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중인데요 지금은 설계용역이 진행중입니다. 아직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그거 관련해서, 그런데 어디 보니까……,

위원님 찾으시는 동안 잠깐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찾으실 동안에.

예, 그러세요.

44쪽이요? ○

예.

그 이어서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행감 요구사항 여기를 또 보면 에코뮤지엄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요역 그래가지고 1억 5,4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돼있는데 이 내용은 또 뭐예요? 앞의 것하고 같은 내용인가요, 근데 액수가 좀 틀린거 같고. 건설공사비 및 용역설계 준공기한 연장내역에 보면 그 상단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

관광기획팀장 한중석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그러고 그 밑에 또 하단부에 보면 임실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그랬단 말이에요, 있지요? ○

예.

정확히, 경관 및 농도개설 그랬는데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거예요? ○

예, 거기에 대해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그 치즈축제를 대비해가지고 테마파크하고 치즈마을 사이에 가는 도로개설 그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현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데, 막 이렇게 짬뽕을 시켜가지고 이래놓으니까 참 납득하기 어렵네. 이해하기가 어렵고 전문인들이 아니라서. 그리고 물론 전문가들의 식견을 또 그분들의 이 의견을 들어야 하겠지만 이게 용역비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

치즈기획팀장 최용한입니다. 지금현재 행감자료 8페이지에 있는 그 용역비 집행 현황은요 거기서 지금 저희가 그 이건 학술용역이 아니고 지금 설계용역으로 저희가 지금 공사를 발주하는데 따른 기본설계에 따른 그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졌던 이유는 그 전체적인 큰 도로라인 하나 그담에 치즈마을 앞에 있는 주차장개설 그리고 치즈테마파크에 있는 주차장 그리고 이번에 그 국화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그 관로매설하고 설치했던 부분들 그 부분들이 별도로 이렇게 발주가 되다보니까 지금 설계비가 그 지금 따로 3건으로 지금 진작 올라가 있습니다.

나는 일목요연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난해해요. 너무 난해해, 이게 이것같고, 이게 저것같고, 저게 이것같은 그리고 어떤 것은 용역중이라고 그래놓고 어떤 것은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헷갈릴 수밖에, 하나로 통목으로 묶어놓고 밑에는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위에는 지금 용역추가수행 중 그래놓고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이말이여 근게 분리했어야 맞지 왜 그걸 같이 합쳐가지고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어저께 기획실 관련해가지고 행감을 봤다보니까 옥정호 둘레길 조성사업 그것은 또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이 용역관련해서 이 사업 범주안에 포함이 되는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

관광개발팀장 염진선입니다.

예. ○

그건 별개의 사업으로 환경부 소관으로 사업이 있습니다.

소관으로. ○

예예.

그 이쪽 문화관광과하고는 관련이 없다. ○

추진주체가 어디였었어, 무슨과였어 거기가, 환경부 환경과? ○

자연생태 저쪽 손석붕 그 팀장 그 쪽이고요,

왜 이걸 얘기를 드리냐면 50억 원 사업이 지금 거기에 보면 이 행감자료에 보면 그리고 그게 사실인 모양이더라고 반납됐어요. 반려. 50억 원 사업이 그런데 반려 원인이 뭐냐, 정읍시와 협의 불충분으로 반려 그랬습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에코뮤지엄 사업도 뭐 수상레포츠 사업 등등 해가지고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협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인된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그냥 요식행위로 보기 때문에 협의서 하나를 작성을 하는데 있어서도 우리군의 이익이 망실될 처지에 있는데 그런 것 조차도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해놓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근데 지금 정읍시에 발목잡혀가지고 못하고 있는 사업이여. 그럼 이것도 조금 있으면 반납되겠네! ○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부분은 내년으로 이월을 해가지고 지금 하려고, 아무튼 정읍시와의 문제는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해가지고 내년도를 정상적으로 지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갖자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도 동의해주셨고 옥정호라고 하는 것은 비단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운암사람들의 그 뭐 기득권만 인정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임실군의 자원이라고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자원입니다. 수자원. 그런데 그동안에 관리노화우 등등 어려움을 겪고서 했던 만큼 거기에 대한 시대적 흐름에 맞게 우리군이 시대경쟁력을 갖자고 하는 것인데 물론 협의서 잘못으로 인해가지고서, 노력해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풀어논 것을 그 권리도 찾지 못하고 문구하나 그것 주의깊게 살피지 않고 그런 오류를 범하고 그러고도 뻔뻔하게 돌아다니고 뭣이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주변인들을 힘들게 하고 뭐 사실 그런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될 거 같으면 협의가 아까도 우리 이성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쪽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때문에 발목잡고 있는거요. 그 내용은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고 쉽게 해결날 여지가 안보인다 그게 그렇다고 보면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군에서 차라리 우리군비를 그런데에다 투여하자 그거여. 세월기다리고 앉았고, 노력해보겠습니다라고만 그 얘기하는 정도로 그렇게 가서는 안될일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방향성 검토를 결과로 유추해가지고 그쪽에 협의가 안됐을경우에 선의로 노력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꺼냐 차선을 찾아내야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준비도 해야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만 하지 말고 뭐 이 자리에서 일일이 나열해서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이익에 대해서도, 오히려 치즈테마파크보다 그 엄청난 자금 들인 것 보다 옥정호를 테마로 해가지고서 우리군민의 그 이득에 끼쳐지는 영향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돈 많이 안들이고도, 하여튼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치즈테마파크 관련해가지고서 급여 관련해서 여비항목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근게 이게 그분들이 내가보기에는 계약직인거 같은데 여비를 지급을 할 수 있나, 계약직도? ○

그 테마파트에 있는 직원 그 운영체계라고 할까요 신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거기가 정원은 10명으로 돼있는데 거기 뭐 팀장급이상은 정규직 정원이라고 본인들은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거기도 평가를 해서 계속적으로 뭐 계약을 연장해가고 있는 상황이라 정식직원이라고 이렇게 좀 말하기도 애매하고 또 계약직이라고 했는데요,

직원이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은 저도 공무원생활을 안해봐서 공직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공무이외에는 상당히 공무를 전체적인 그 뭐 출장이나 이런것에 공무가 포함되는 범주가 크지 않았을 경우 우리 의원님들은 여비 못탑니다. 타려고 안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관내·외의 여비를 별로 지급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보면 월별로 해가지고 직원들 정식지원 말고 계약직직원까지도 포함해서 여비를 지급을 계속 해왔어요 앞으로 그럴거고, 그런데 보니까 그 갭이 대개의 경우 내가 특정해서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한분을 보니까 월에 4월달 기준해서 물론 작년도는 아닙니다. 그 동안의 지급된 자료니까,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지난연도이긴 하지만 올해 한 60만 원 정도 이정도씩을 계속 지급을 했더라고요 여비로. ○

제가 금액은 확인 안해봤는데요, 그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약직이라고 해도 저희는 거기는 여비는 지급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다 들어올 때 계약을 해서 갑과을 관계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그 일시사역하는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계약을 하지 않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월 60만 원 정도의 거의 일정액이 나간다고 봤을때는 아마 테마파크 원장에 대한 그 여비가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정식직원으로 등재 돼있는 그분들이 아닌 분들까지도 이 여비가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재료비 기타 항목에 보면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을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요 현장에서 움직이는 분들이 거기뿐만이 아니라 어디나 보면 애쓰시고 그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편법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출장여비라고 그랬다고 출장여비라고. 일은 언제 해, 내가 모르면 몰라도 이게 제대로 된 여비일까요? 4월달에만 해도요 여기보면, 나 진짜! 어마어마해. 한분이 4월 8일날 출장여비로 가져간 돈이 뭐 기장을 그렇게 했다고는 하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게이게 점방장부도 이렇게는 안 해! 욕 얻어먹을 각오하고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급치 말아 그런 얘기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나중을 위해서도 그렇고 서로를 위해서도 그러고 항목을 찾아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명분있게 줘라 그 말이에요. 하여튼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미안합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마무리할게요. 개인적으로는 안하고 싶어 개인적으로는, 부분부분 보면 과별로 또 개별로 너무 애쓰고 민원인들한테 부대끼고 답 없는 거에 대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역할 때문에 그런 악역을 맡은 것으로 개인적 인격이나 이런 것들을 손상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도 아니었고 또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손상당하지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깊이에 대해서 공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그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좀 챙겨서 개선될 수 있도록 또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는 해결하자고 있는 것이지 덮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문제로 안보는 것이 문제지.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과장님? ○

예.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치즈과하면 축제가 새로울텐데 이번에 그 N치즈축제를 하기 위해서 10월 6, 7, 8, 9 했었는데요 그 주차장 용도로 쓸려고 땅을 매입했죠? ○

예.

처음 지금 2015년도와 ‘16년도에 얼마나 지금 매입을 했습니까? 가격으로? ○

매입금액 말씀이잖아요?

예, 매입금액. 대충해서요. ○

저 금액은 지금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최용한 팀장이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평당 얼마정도, ○

치즈기획팀장 최용한입니다. 그 임시주차장을 조성한 자리는 2가지로 저희가 했고요. 그 저희가 매입을 완료한 땅이 있고, 그다음 임대를 한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을 완료한 땅들은 매입가격은 그 토지가격 기준했을때요 건물이 없는 토지가격 기준했을 때 약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차장 땅 값이 비싸다 싸다 이 말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10월 9일날 같은 경우 일요일날은 저희가 사실 주차장이 모자랐죠, 많이 모자랐잖아요? ○

저희는 물론 주차장에 대해서는요 그 교통혼잡이랄까 주차장이 부족하다고해서 무한정 늘릴수는 없는거고요

그러죠, 제가 그 말씀 ○

흐름을

주차장이 적다 크다 이소리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과 타협을 봤는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그 주차장 자리에다가 서바이벌 게임장을 설치한다고 600평 규모로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하고 타협했어요? ○

안했습니다.

안했죠. ○

이게 우리 실정입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

제가 안 해줬습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만약에 그 서바이벌 게임장을 허락해준다면 또 우리 과장님은 주차장 또 매입해야 되겠다고 할 거 아니에요? 미리 방지시켜야지요, 자기일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요, 의무를 해야지요. 우리 과장님께서.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저 한 가지만…….

예예.

관련해서 우리 그동안의 치즈에 대해서 그 학위는 없지만 박사가 된 우리 최용한 계장 자꾸 뭔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치가 적정하냐 그리고 치즈테마파크 관련해서 컨셉에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치즈를 총괄기획하고 하는 우리 담당 주무계장으로서 답변 좀 들어볼게요. ○

예, 치즈기획팀장 최용한입니다. 그 저희는 일단은 서바이벌 게임장이라는 자체가 그 아까 신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컨셉하고는 실질적으로 치즈하고는 좀 안맞는다고 해서 저희가 추천드렸던 부지는 좀 치즈마을쪽에 뒤에 산을 넘어서 그쪽으로 추천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위치는 장종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 토지를 매입한 것은 기본적인 축제준비가 아니라 내년도에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임실치즈테마공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사이까지는 그 축제장 주차장으로 그 부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오늘 나온 얘기를 보면 그 유관 과끼리 실질적으로 연찬이 없었다는 얘기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단건을 가지고 협의가 있거나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

협의는 저희하고 했었는데요, 과장님이나 저희 의견은 그 지금현재 테마파크내에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첫째가 그리고 그 앞에 저희가 주차장으로 구성한데는 일단 지금 저희가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진흥지역에는 체육시설이 설치가 안됩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진흥지역 해제를 해야만이 사업이 시행이 가능한 부분 이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뒤쪽에 있는 유휴부지로 저희가 그 행정지원과에다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보는 식견은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컨셉에 맞지 않지만 그 내방객들에게 물론 수요계층이 다양하겠지만 꺼리를 제공하자는 측면에 있어서 기왕에 한다니까 그러나 그 위치선정의 문제에 있어서 지적을 해드렸던 것인데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 그쪽에서. 근데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보면 알 것이고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축이 무너지면 안된다. 일정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인제 단락이 되겠지만 늘 얘기하는 거지만 심청이 고쟁이 지우듯이 끼워넣기 해가지고서는 결코 잘 되는 것을 못봤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의도를 가지고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저 최용한 팀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유제품 관련해가지고 각설하고 여러 가지 뭐 생략하는 단계를 거친걸로 합시다. 지리적 표시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내가 했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11개 관내 유가공업체는 그게 가능한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안하고 있어. ○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리적표시제라는게 인제 그 지역에 생산되는 품목들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치즈나 요거트 등을 지금 저희가 지리적표시제 그 포장등록은 지금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가 문제점으로 됐던데가 인제 치즈농협이라 그 지금 그 관외에서 들어오는 일부분 인제 지리산 낙협에서 일부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지금 푸르밀하고 그 낙농진흥회하고 지금 협의를 하기를 푸르밀에 들어오는 것 하고 지금 낙농진흥회하고 교차로 해가지고 그것을 납품이 가능한지 지금 낙농진흥회에다 협의를 요청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 그 관내에 있는 치즈농협공장도 저희 관내 원유로 조달을 할 수 있을거라고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에 따른 소요되는 경비들이 오고 어떤 절차들이 이행하는 부분까지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저희가 아무튼 그 부분은 신대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리적 표시제 부분은 아무튼 실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개 업체는 지금 그 유제품 원료에 대해서 원재료에 대해서 지리적표시를 실시한 부분들이 있다. ○

지금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쓸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포장등록 자체가 업체로 한게 아니라 임실군에서 등록을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임실군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선 지금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는 없나요, 그러면. ○

그 예산상의 문제는 특별하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한다면 ‘17년도부터 유가공업체라도 우선 그 표시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

예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걸 몰라서 그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문제의 접근을 안하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 한 거예요. 지금 치즈농협에서 생산하는 유제품 양이 11개 원유의 유가공 업체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양의 차이가? ○

지금 전체적으로 임실에서 생산되는 양의 차이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 유가공공장 11개소가 25% 정도가 되고요, 그 점유하는 케퍼가 25%정도 되고, 나머지가 전체에서 75% 정도가 지금 치즈농협이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드린 말씀이에요. 선의를 가지고 있는 소규모 영세농들 영세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럼 큰 힘에 의해서 노력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행정력을 집중을 해가지고 강제를 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 중앙방송에다 떠들어버릴 참이여. 진짜로. 깨질 것 일찍 깨져야 해! 치즈테마파크 늘 의원님들도 하시고 당부하고 주문하는 것이 뭐냐면 그 어려운 노력들을 하고 그런 질책을 받으면서도 수행을 해가고 있는데 치즈테마파크가 본류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유가공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고 판매 저변확대 뿐만이 아니라 생산기기화 한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아니야 임실이 전체적으로 임실치즈테파파크나 하나의 갈래일 뿐이고 지역일 뿐이고 근데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 지금. 하여튼 그게 뭐 금방 해결 날 문제는 아니지만 행정적으로 집중을 해가지고 빠른 시간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알지만,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

예.

지역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사선문화제에 대해서 군비가 지금 1억 3,000만 원 이번에 나갔죠? ○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담당이신 과장님하고 주무팀장님이신 분들께서 1억 3,000만 원 가져와야겠어요. 우리 행정에서는 사선문화제에다가 줬습니다. 근데 그 사선문화제가 제전이 아니고 소충사선문화제에서 돈은 가져갔더만요. 돈 어디다 줬습니까, 예산 어디다 줬습니까, 1억 3,000만 원? ○

예, 소충사선문화제전위원회에 줬습니다.

여기에는 사선문화제라고,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제가 그 행사 개최하기 전날까지도 그 소충자를 떼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만 그것을 관철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저희 간담회 시간에도 소충자를 뺀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했는데도 소충자를 붙였어요. 2017년도에는 잘 상의해가지고, ○

예예.

예산이 또 올라왔더만요? ○

예예.

사선문화제로요, 꼭 사선문화제에다가 쓰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그 치즈선진국 체험캠프지원사업 있잖아요? ○

예.

운영결과, 그 결과하고 보충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실치즈테마파크 판매장 재위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

예예.

그날 10월 9일날 여기 임실치즈농협 여기는 그 판매매출만 한 9억 원 정도 판매를 했다네요. 9억 원 하루에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저 테마파크에 있는 판매장은 엄청 많이 했을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출연금이 많이 나가는데 보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여기다 그래서 판매장 재위탁 그 계약서 사본 있잖아요? ○

예예.

그거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번에 그 현장방문을 가가지고 N치즈유통센터 및 판매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

예.

근데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유제품 판매장을 병행 운행할 수 있도록 관련단체 및 업체와 협의 추진중입니다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

예예.

그때 당시 뭐라고 했어요 저희가? 판매장 땅을 매입을 못했으니 다른쪽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랬잖아요? ○

예예.

지금 그 토지 파는 땅 결국 그 사람한테 못사잖아요. 건물을 짓게 되면 거기가 싹 가려서 제가 봤을때는 위치적으로 안맞다. 현장방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 일 뿐만이 아니고 꼭 반대의견을 제시해도 꼭 밀어붙여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참 문제입니다. 우리 치즈과 유통센터판매장 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그렇게 안된다고 하는데 꼭 유도를 해 고집을 세우고 다시오고 다시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과장님. 그 지금 땅 매입하는 것이 다 됐습니까? ○

그 철도청부지는 매입 싹 끝났고요

예. ○

지금 그 앞에 옹기집 거기는 저희가 동의를 안하면 수용이 아닌 그 상황에서는 절대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 사람이 그 개인생계유지차원에서 영업을 한다고 지금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단계로서는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없고요 장차 수용까지도 저희가 시일은 걸리겠지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다시 한 가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질문할게요. 거기다가 판매장을 지금 설치하려고 그래요 아니면 어떠한 저장창고를 지으려고 그래요? ○

지금 유통센터 및 판매장이라고 저희가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통센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디서 반대하는 그런데는 없는거 같은데 판매장이라고 했을때는 지금 그 치즈마을 그쪽에서 상당히 반대를 해가지고 그 지난번에도 여러차례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도 그건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매장 용도로 해가지고 지금 건물은 설계해서 인제 바로 착공을 할텐데요 주민들과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판매장 개장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제 생각은 둘 중 하나를 버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개다 끌어 갈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번 잘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하고요 14페이지 보면 하천 정비사업을 하잖아요, 정비사업이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둔남천 하면 그건 군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둔남천은 오수면에서 관리하나요? ○

그 사항은요 지방하천은 원래 관리권자가 전라북도지사예요, 소하천은 저희 임실군수가 관리권자인데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을 저희 군에서 매년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알다시피 오수 하천생태 정비사업 한번 했지요? ○

예, 한번 한 걸로 기억이…….

과장님 계실 때. ○

예.

봐주셔 봐요. 이게 지금 위에 사진은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내려가는 길이라고 보여요? 위에 사진. ○

예.

못 다니게 경계석을 해놨거든요. ○

예.

돼있고, 또 아래는 산책로로 해놨어요. ○

예.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 여름에는 더 심하고 그래서 한번 묻고 싶은거에요. 왜 관리가 안되는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놓고 관리안하면 뭣 하냐! 위에 그림은 내려가는 길목이 풀이 우거져서 갈 수도 없고 또 내려간다고 해도 밑에 산책로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협소하고 이거 돈 엄청 들어갔어요. 몇 십억 들어갔을 거에요 아마. 황토길로 해놨어 여기를 또! 관리 좀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그래요. 정비해놓고 사후관리가 안되면 또 돈이 목돈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안전과리과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이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주시라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방하천 저희가 정비예산이 그 도비일부하고 저희 군비를 합쳐서 그 춘계 추계 이렇게 나눠서 기성제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풀을 춘계 추계 두 번 나눠서 이렇게 해보니까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풀이 잡초 우거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앞으로

좀 대안으로 내고 싶으면 내려가는 길을 차라리 포장을 해야돼요. 포장을. 한 10m 20m 안되기 때문에 포장을 해줘버리면 이런일이 없어요. 풀작업도 할 것이 없고 그래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

이 주신사진을 현지 확인해가지고 그 야작도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은

아니라 다른데도 한번 보시라고요. 제가 중점적으로 다니는 길이어서 가서 보고 사진도 찍어서 왔는데 제가 직접 찍어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

예.

관리를 오수만이 아니라 임실군전체를 통틀어서 한번 봐주시란 소리예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

예.

그 사업 설계변경 할 때, 처음에 실시설계 할 때 그 비용하고 설계변경 설계할 때 비용이 발생되는가요? ○

중간에 설계변경 하는데는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발생이 안 된다고요. ○

예.

처음에 실시설계 할 때 충분히 그 현장을 파악하고 실시설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

예.

저 예를 들어서 지금 정비사업이 많이 있는데 보강사업하고 근데 교량 재가설이 1개에서 3개로 늘어날 정도 되면은 조금 실시설계 할 때 너무 좀 안일하게 했지 않냐 그런 생각하는데 어때요 과장님? ○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 계획 수립한 게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용역을 할 때 현장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검토를 해서 뭐 중간에 설계변경 용역이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인제 그 사업설계를 완료해서 주민공청회까지 2∼3회 해서 완료하고 발주를 시켜서 일을 하는 중에 인근 주민들이나 마을주민들 그 사업이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이 좋아지다 보니까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저희들이 주민요구라고 그래서 무작정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 전체의 주민들 공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별수없이 이렇게 설계변경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일을 하면서 그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설계변경이 이렇게 안이뤄질수가 없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이 부득이하게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방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공청 설명회 때 충분히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봤어야 되는데 그게 좀 반영이 안되는 것이어서 설계변경이 된 거잖아요? ○

그 주민설명회 때도 그 하천이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 그 실시설계를 할 때 그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천마다. 근데 기본계획의 큰 틀에서 벗어나서 설계는 할 수가 없고 기본계획에 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제 그 기본계획에 없는 교량을 주민들이 이렇게 왕왕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꼭 필요하다하면 계획변경 요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됩니다.

설계변경 했을 때 우리 저 당초 사업비가 있잖아요? ○

예.

그 이상으로 오버 돼가지고 설계변경 된 것은 없죠? ○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치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있지요? ○

예.

봤을 때 지금 한 4억 원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사토운반거리 변경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어느 정도 증액이 됐는가요? ○

사토부분만은 정확히 구분은 안했는데요 별도로,

제가 물어본 이유가 원래 사업 목적에 있어서 거기가 덕치잖아요. ○

예.

덕치주변 인근지역에다가 사토처리 구역을 정해가지고 원래 사토처리를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

예.

. 근데 그 거리를 벗어나서 사토처리를 한 경우잖아요 지금. ○

아마 사토만, 거리가 늘어나서 이것은 저 증액된 것은 아니고 사토운반거리는 저희들이 당초에

팀장이 누구죠? ○

하천관리팀장 김봉기입니다.

. ○

사토거리가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당초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 5km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 주변에 옮기다 보니까 1km 된데도 있고, 2km 된데 있고, 1km 남는데 있고, 또 강진 그 교량의 성토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건 약간 거리가 늘어나고 그런 것을 변경한 겁니다.

예. ○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늘어난 것은 기존 국도교량에 교량을 재가설하는데 그 가시설이 없었어요.

예. ○

그러면 기본 교량을 그 임시도로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철거해버리면 차 다닐 때가 없거든요,

예. ○

그래가지고 그 가시설이 추가돼가지고 늘어난 겁니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역민원이 많이 발생 했어요 사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 많은 사업을 하시다보면 그런 민원이 있겠지만은 재 발생이 안 되도록 좀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토로 인한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타 현장 발주할 때는 사토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공공사업에 우선 활용하고 남으면 꼭 필요한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우선순위를 이렇게 적극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발부를 해서 사토로 인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행감자료 보면 10쪽 있지요? ○

예.

10쪽의 신평 원천어머니 경로당 및 회관신축공사에서, ○

예.

그 조경변경해가지고 당초 있는 것을 변경해서 조경공사를 삭제를 했는데 이게 왜 삭제를 했나요? ○

……. ○

섬진댐지원팀장 이형종입니다. 지금 당초 어머니경로당 조경시설은 나무를 몇그루 심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근방에도 나무가 있고 그다음 이장님께서 그 앞에 주차를 좀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포장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삭제를 좀 했습니다.

그 돈으로 포장을 해줬나요? ○

예, 그 앞에 주차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거기를. 그리고 안전관리과인데 제가 지금 우리 그 신평면에 군부대에서요 7287부대 군부대에서 농원 낚시터 있지요 낚시터. 농원마을에 농원조금 ○

예.

그 낚시터에 소하천이 있어요, 조그만 소하천. ○

소하천 있습니다.

그 군부대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는데 거기가 다 무너지고 너무 거기 농사를 솔찬히 많이 있어요. ○

예.

거기가 너무 지금 거기 한번 보셨나요? 거기 큰 비오면 그쪽으로 안보셨죠. ○

못가봤습니다.

나가보세요. 그래서 우리면장님이 거기가 너무 시급하다고 해서 제가 이번에 면 사업비로 지금 2,000만 원을 거기다 올렸는데 이거 뭐 2,000만 원 갖고는 되도 못하겠고 거기를 그런데를 봐서 좀 안전과리과에서 어떻게 하셔야겠더라고요. ○

예, 알겠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를 저 안가봤는데

그 군부대 7287부대 그 낚시터 있잖아요, ○

예예.

그 소하천이에요 바로 옆에. 그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

예, 다녀와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7쪽, 폐천부지 매각 관련해가지고, ○

예.

매각가능 토지가 상당히 남아있어요? ○

좀 있습니다.

이 폐천부지 매각 관련해가지고 내가 알기로 우리담당 주무 계 직원들 뿐만이 아니라 과장님까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고 많이 부대끼고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상당히 그 어려운 여건들에 있어서 일하느라고 애들 쓰시는데 결국은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

예, 국토부에서 위임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위임사무로 처리를 하고 있죠.

위임사무인데 그런 것 때문에 책임의 한계는 우리 직원들이 지고 있고 상당히 아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지금 사업종결시점이 언제까지예요? ○

저희들이 그 지난번에 최근에 국토부하고 수자원공사로 방문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섬진댐 재개발사업 준공년도와 지난해 말이었었는데 1년을 연장을 해가지고 금년도 말 준공 그렇게 계획으로 돼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이주해야 할 몇 가구가 아직 이주를 못하고 보상금 수령도 안 해가고 그래가지고 금년 말 준공이면 국토부나 도에다가 저희들이 그 지금까지 했던 사업내용을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해야 하는데 보고를 할 수가 없어요. 아직 완료가 안돼가지고 그래서 국토부하고 수자원공사에 이야기를 했더니 댐 재개발사업은 현재 그 비상여수로 공사한 것을 지칭을 하는 것으로 그 사업을 금년도 준공을 하고 정상화사업은 완료시점에 그 완료가 되면 그때 정산해서 보고하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기한연장이 불가피하게 되네요. ○

그 업무는 지속적으로 해서 최단시일내에 종결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죠.

그 업무에 대해선 굉장히 고생들 많으신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위로 드리고, 행감자료 7페이지에 보면 운암특화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현재 사업시작도 못하고 있지요? ○

저희가 이것을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자원공사에서 10억 원, 저희 임실군에서 10억 원 지원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왔는데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사실. 그 사업비를 투자해서 홍수위선 이상으로 성토를 해가지고 그 그동안에 농경지로 활용했던 부분을 안정적으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발주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그 20억 원 기 확보된 사업은 성토비용에 쓰라는 사업비가 아니고 소득사업에 직접 투자될 수 있는 시설하우스 비닐하우스나 온실을 구축하는 비용이지 성토비용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중간에 중단을 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2011년도에 조정을 한번 한 사항이 있는데 그때 조정면적 가지고는 소득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 전체면적을 성토를 해서 안정적으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근데 금년 5월까지 이렇게 권익위원회에 청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차례 그 청원이후에 국토부, 익산청, 수자원공사, 전라북도, 저희 임실군, 권익위원회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수차 의논을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저희가 댐주변 토지를 98년도 그리고 2000년도 두 번 양여를 받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양여토지를 보상으로 줘가지고 그 토지를 매각해서 매각대금을 가지고 이주보상을 하고 또 댐 정상화사업을 하는 비용으로 써라 그리고 준공단계에 정산을 해서 모자라면 전라북도에서 부담을 하고 남으면 국토부에서 반납하라는 그런 조건으로 이렇게 양여를 받아왔는데 그 국토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당초 양여조건을 준수를 해야할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특화단지 그 관계는 아마 연내에 어떤 식으로든 권익위원회에서 조정은 되기는 될 겁니다. 근데 저희 군에서는 그 토지를 지역주민들 뜻대로 전라북도 양여를 보상으로 받았으니까 저희 지역에 수몰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도로소유가 되어 있으면 안되니까 임실군으로 넘겨달라 그렇게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당초 양여할 때에 그 양여 조건만을 준수하도록 고집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 정확히 어떤 결론이 나질 않고 있습니다. 금년 말 안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게 생계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생계 중에서도 영농에 종사하기 위해서 그 땅이 필요로 하다고 지금 지역주민들이 요청했던거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그 목적으로 썼고 그런데 인제 정상화사업이 진행이 돼서 종결처리가 되고 그 댐이 정상수위에 도달하게 되면 거기까지도 지금 물이 줄어드는데가 일부 있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최우선이 선결과제가 우선, 그 물로부터 경작지를 보호하는 그런일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다른일도 추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예.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난해한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지역주민들 간에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토지기득권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공사를 하게 되면 기득권이 상실될까 하는 그런 우려내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내용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 내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가뭄이 지속되고 그래서 하상바닥이 지금 드러나 있고 그래서 거기 그 채우는 그 토사를 그 안에서 준설을 해다가 해볼 계획을 가졌었잖아요? ○

당초 지금 현재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요.

정상화사업이 진행이 되버리면은 물 관련해서 그러면 수위가 올라가서 물이 잠겨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갖고 있어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인제 그렇게 되면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

예.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드려서 1차 진행하다가 말았는데 몇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자꾸 늦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기 확보된 금액을 가지고 여건이 허락할 때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관리권이 완전히 확보가 되고 수자원공사에서 그동안에 잘못했던 일들에 대한 일정정도의 책임을 면탈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결처리가 되면 그러면 앞으로 댐관리에 대해서도 더 자기들 원칙을 고수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그 토사 이동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거 아니에요? ○

예.

정상화 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유리한 여건을 서로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는 준설을 해내면 수원함양에 도움이 되고 물그릇이 커지니까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는 또 그 잔여토를 가지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시기를 자꾸 늦추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지역민들을 일부 설득 저도 동참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땅부터 채우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군비예산을 10억 원을 확보해줄 때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제 의견에 동의를 그 운암의 어려움을 이해해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에서 세우라고 해가지고 세운 돈인데 그게 무슨 그때 솔직한 얘기로 그때 세울때는 무슨 하우스 지으라고 세운돈이가디 부지정리비로 세운거여 사실은 그거! 근데 그 지역민들 엉뚱한 소리하고 앉아있고 근데 그 사람들 의견에 계속 끌려가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요 그 금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금년 연말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니까 그 결론이나는대로 해서 결론에 따라서 이렇게 신속히 대처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하지 말고 그 부분에는 좀 싸움을 하세요 주민들하고 해서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 너무 답답해! 근데 보면은 뭐 내용이 그렇더라니까 가서 보니까 돈이 적으니까 우선 매립을 일부만 하겠다 그러니까 밑에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하라고 그러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부지가, 진행이 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경작을 못하고 그 안정성이 안주어지니까 거기서 반대를 하고 그러더라고 근게 돈이 완전히 준비된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

예.

하여튼 일거에 부지를 하나로 보고 다 그 돈 같고 못 채운다고 하더라도 영농중지를 시키고 하여튼 동일한 조건하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게. ○

예, 알겠습니다. 그런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행을 해줘야 행정으로써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상의하시고 하여튼 내년도에 우기전에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나는. ○

예,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19쪽에 홍수조절지 위탁영농 관련해가지고 9개 영농법인이 지금 750필지 필지수가 상당히 많아요? ○

예.

지금 위탁영농을 하고 있잖아요? ○

예.

계획은 어떠세요? 앞으로도 계속 위탁을 하실 생각인가요? ○

저희 그 입장으로는 지역주민들 소득과 직결되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 수자원공사하고 정상화사업이 끝나면 땅이 국토부 땅이잖아요 그리고 댐구역이기 때문에 그 모든 권한이 수자원공사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는 그전부터 지역주민들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영농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 지속적으로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개인별로는 어렵지만은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에다가 위탁영농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자라는 쪽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수자원공사하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 과장님과 달리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지난시절 몇 년 동안은 비가 자연재해 때문에 많이 안와가지고 상당히 그 토지가 늘어나 있어서 영농에 뭐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 의지를 영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수확기까지 영농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았는데 홍수조절지 때문에 비가와서 댐이 만수위가 되면 다 들어가는 토지아니에요 결국은, ○

예, 댐에 들어가는 토지죠.

지금까지 그 상황으로 보면 거의 3∼4년에 한번 씩은 물에 잠긴다. 평균적으로 그렇지 않은가요? 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3∼4년에 한번 정도는 비가와가지고 물에 잠기는 상황이 있는데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큰 피해가 없지만 일반 수경영농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사실은 생산비도 못 건지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3년농사 4년농사 잘 지어서 한번 노동력 내지는 해서 해놓은걸 1년 까먹어버리고 우리 흔한 말로 도로아미타불 이라고 근데 희망이 없는 그런 일들을 행정에서 나서서 하는건 아니지만 지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느냐, ○

예.

다른 대안을 찾도록 나는 영농금지를 시키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다. 내가 그분들한테 비난받을 소리이기는 하지만 계산상으로 나오들 안해 그게 그리고 수자원함양에도 도움이 안되고 영농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유기물질이 물로 흘러가서 수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이고 근데 주민들의 일방적인 그런 요구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계속 해야지 되겠느냐, ○

지역 주민들은요 그 기 위탁영농을 해왔던 주민들은 인제 저희들이 그 위탁영농 임대계약 할 때 임대계약 조건이 친환경 농법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작물만 이렇게 식재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부여해서 위탁영농을 하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저희들도 그래요, 그 부의장님 말씀대로 정상화사업이 준공이 되버리면 모든 권한이 수자원공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는 가급적으로 가급적 위탁영농을 안해주려고 그러는데 지역주민들은 그 3년 농사지어서 한번만 수확을 해도 괜찮다고 그런식으로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않고 그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정상화사업이 마무리 되기전에 원인행위가 수자원공사에 있으므로 사실은 제가 그 운암문제에 접근했을 때부터 그 방법을 가닥을 가졌던 것이 그쪽입니다. 이주단지 이것이 쟁점이 아니라 생계대책이 쟁점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주민들한테 누누이 드렸고 그걸 뭐 볼모잡고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영농을 영위했던 것도 그렇고 안정성이 없으므로 생계대책을 요구를 해서 안정적인 그런 영농지를 확보를 해달라던지 하는 요구를 먼저 선행해서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이주단지에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개인적 욕심 때문에 지금 앞뒤가 바뀌어버려갖고 이미 시기를 일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지금 과장님 생각은 제가 알아요 행정에서 우리군에서 굳이 그분들하고 다툴 필요없다. 관리권이 이관이 되면 그때가서 농사못짓게 하면 우리 책임이 아니고 저기서 하는 일인게 그냥 자연스럽게 빠져 나오면 되지 지금 굳이 가갖고 하네 못하네 해가지고 다툼을 일으켜서 감정상할 일이 없지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적인 생각을 알고는 있는데 좀 아프더라도 싸우게 해야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시점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들고 나야지 우선 그것이라도 영농행위를 하니까 아직 그런 급급한 상황이 아닌데 사실은 이것도 끝나고 저것도 끝나고 종결처리가 된 그 시점에서 인제 그때 가서 농사를 못 짓게 하면 사실은 수자원공사나 이쪽에서도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감도가 훤씬 떨어지고 자기 책임을 일부 했으므로 이젠 공사도 완료했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귀를 열지 않을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행정에서 우리군민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여러 가지 행태도 있었고 물론 피해보상을 해야되는 우리 책임도 있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미운점도 다소 있지만 좋은쪽으로 방향을 유도를 해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행정에서 무리수를 두고 꼭 그래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

예, 부의장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제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행정지원과장 김인숙.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앉아주세요. 이어서 2016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행정지원과장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인숙입니다. 존경하는 행감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일반현황과 3쪽 2016년 목표 및 추진전략 4쪽에서 7쪽까지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9쪽입니다. 2016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행정기구 현황은 본청 1실 11개과, 의회, 2개 직속기관, 2개 사업소, 1읍 11면의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직급별 정ㆍ현원 현황은 정원이 604명이고 현원은 603명으로 1명이 결원으로 있으나 휴직 등 정원외 자원 16명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17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장을 넘겨서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 인사운영 계획과 인사예고제 시행으로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여 누구나 공감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 인사위원회 운영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소통행정을 통한 활력있는 군정 수행입니다. 기존 군정설명회의 읍면 순회방식을 벗어나서 민생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군정 역점사업과 정책설명을 통해서 군민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행정을 구현하였으며, 도지사의 시군 방문으로 도의 주요 현안 정책을 군민과 공유하고 읍면의 날 행사를 개최를 통해서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과 지역발전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2쪽, 이장 후생복지 및 일선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장수당 지급, 상해보험 가입, 이장자녀 장학금 등 복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장협의회 개최를 위한 행정적 지원과 모범이장 4명을 선발하여서 12월 종무식 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3쪽, 교육을 통한 전문 지방행정인 육성입니다. 주민의 욕구 증대와 민원의 복잡 다양화로 공무수행의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규임용자 교육과 6급 핵심리더 교육,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과제 해결형 과정 등 1,388개 과정에 2,657명이 지방교육과 중앙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환경 확대에 따른 사이버 및 모바일 교육을 확대하여 자기주도 상시학습체제 내실화로 지방행정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4쪽입니다. 공무원의 안정적인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직원들에게 맞춤형 복지제도, 생활안정 금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분야는 복지포인트, 콘도회원권 사용지원, 직원 상해를 대비한 단체보험 가입, 생활안정 금융 지원 등 다양한 후생복지 제도를 시행하여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공무원을 포함 군의원님, 무기계약, 기간제, 공중보건의 등 826명입니다. 장을 넘겨 15쪽입니다. 상생 협력하는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우리군은 공무원ㆍ공무직ㆍ자치단체 노동조합 등 3개의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노ㆍ사의 상호 협력적 관계형성과 이해관계 증진을 위해 노동조합 워크숍, 공무원 체육대회 등 다양한 노조 활동을 지원하고 아울러 단체교섭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을 통하여 서로 이해 상생하는 노ㆍ사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6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정보공개 운영과 철저한 기록물 관리입니다. 현재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군에서 생산하는 공문서 원문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군민의 알권리 향상과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로 군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17쪽, 교육협력구축으로 안정적 교육여건 조성입니다. 우리군은 27개교에 2,009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지역으뜸 인재육성사업 등 13개 교육지원 사업에 10억 9,200만 원을 지원하여 학력신장, 교육복지, 농촌교육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18쪽이 되겠습니다. 미래변화를 주도할 글로벌 인재육성입니다. 도ㆍ농간 영어교육의 양극화 해소와 영어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국제적 마인드를 지닌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대상은 초ㆍ중학교 24개교와 임실영어체험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등 총 4개사업에 3억 1,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1세기 미래 인재상을 위한 글로벌 교육지원 사업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9쪽입니다. 체육경기 활성화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체육경기 활성화를 통해 군민화합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체육대회 개최 20여회, 생활체육 대회 참가 20여회에 8억 5,400만 원을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3억 400만 원을 지원하고 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0쪽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및 군청 사격팀 운영입니다. 전라북도 종합사격장은 임실군에서 2005년부터 수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격장 근무인원은 소장을 포함해서 13명이며, 2016년도에는 도비 6억 5,600만 원과 자체운영수입 2억 4,900만 원, 총 9억 5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청 사격팀은 감독 1명과 선수 4명으로 2005년도 창단하였으며 4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연중에 전국 사격선수 전지훈련장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 지원한 3개 대회를 포함해서 총 7개 전국 규모 대회를 개최하여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사격팀이 전국대회 참가를 해서 단체전 1위 2회, 개인전 1위 1회 등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여 임실군 위상을 드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1쪽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양궁장 건립사업입니다. 오수면 금암리 일원에 98억 원의 예산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부지면적 82,136㎡로 건립예정입니다. 주요사업은 주경기장, 경기운영시설, 관람석, 주차장을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38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금년 9월에 1차사업을 착공한 상태이며 내년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전북도에서 요구한 추가매입 대상부지 18필지 3,290㎡ 대해서는 현재 14필지를 매수 완료하였으며, 미등기토지 4필지에 대하여는 토지사용 승락서를 징구하여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으며, 현재 종중간 소송중으로 소송종료시 매수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22쪽 서바이벌 게임장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1억 7,000만 원중 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지특사업으로 확보되었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과정에서 재검토 의견이 있어서 장소 재검토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3쪽입니다.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3월에 전라북도와 KT간 사업계약을 체결하여 관내 50가구 미만 162개 마을에 대하여 인터넷 광대역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2017년까지 8년간 총사업비 17억 8,000만 원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23개 마을에 대해서 구축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입니다. 우리군은 관촌사선녀, 삼계박사골, 임실치즈 등 3개의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와 직거래장터, 각종 체험상품을 개발하고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25쪽 2016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 세입예산은 전라북도 도립사격장 사업수입으로 1억 5,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본예산은 186억 9,100만 원이고 추경예산은 6억 8,100만 원 등 총 193억 7,300만 원중 현재까지 173억 4,000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율은 89.5%가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 집행내역 25쪽부터 44쪽까지는 책자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4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부분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장을 넘겨서 47쪽 저희과 소관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사관리 철저에 대해서 6급 승진자 보직 부여시 경력과 해당 보직의 특수성, 직렬 등을 고려해서 보직을 부여하고 있으며, 전보인사시 전보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직원의 전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진 및 전보 인사시 직렬, 성별, 경력과 부서장의견 등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양성이 차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재양성사업 추진만전 관련입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의 필요성과 모니터링 실시에 대해서는 원어민 영어교사 수업 만족도 실시결과 만족한다라는 응답이 80%로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 매우 필요한 교육으로 교육청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실효성 있는 영어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8쪽입니다. 학력증진 사업과 봉황인재 학당 사업과의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학력증진 사업인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을, 2018년도에 개원하는 봉황 인재학당 교육 프로그램으로 편성을 하여서 운영할 계획으로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유학센터 효율적 인력 운용 및 관리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으로 인력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 분기별 점검을 통해서 행정과 센터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포함, 6년 연속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으며, 향후에도 안정적 사업지원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관리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농특산물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신상품 8개 사업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 11억 원의 판매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주민역량강화를 위해서 1일 3시간씩 15일간 홈페이지관리 등 마을핵심인력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업무팀장께서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무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중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질의할게요. 페이지 10페이지. 보셨어요? ○

네.

임실국궁장 선수대기실 신축사업 있죠? ○

네네.

한 1,000만 원 정도 설계변경 됐는데 변경사유가 뭔가요? ○

임실국궁장 선수대기실 사업은 총 1억 9,100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을 증액한 이유는 그 미장할 때 벽돌하고 창호를 변경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인제 아스콘포장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루바라고 사람이 앉으면 딱딱한 것을 좀 개선을 해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 변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총체적인게 1,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 창호재료 변경은 얼마정도나 돼요? ○

제가 그건,

? ○

예. 전체적인 금액만.

누구죠? ○

행정지원과 체육진흥팀장 유규영입니다. 당초에 그 설계가 그 일반 벽돌로 설계되었습니다. 근데 사업 추진과정에서 그 군자정 측에서 현재 본관하고 똑같은 벽돌로 해달라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사업비로. 아래 실내관계는 지금 몰디관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사업비는 도비입니다. 다.

군비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변경된 사유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실시설계 할 때 그 재료비나 아니면 재료 재질 같은 경우에는 미리 실시설계 할 때 다 선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명히 충분하게 고려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에? 재료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질적으로 하자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변경된 사유는 인정이 돼지만은 그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변경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어차피 공유재산이잖아요 그러죠? ○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계변경 해가지고 해서 신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나, 나는 그런 생각이 의심스러운데 그 부분은 ○

저희가 지금 당초에 그래서 설계변경을 안해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군자정측에서 도의원님하고 상의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주려니까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늘린 사항입니다.

사업하는데 있어서 매사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네, 알았습니다.

12페이지요. ○

네.

축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 있죠? ○

네.

축구 뭐죠, 그 FC 클럽이 몇 개나 되죠? ○

7개정도 있습니다.

그 언제 들었어요, 그 얘기를? ○

저요?

예. 막 주저주저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들은 때가 언제에요? 지금 클럽이 없어졌어요 많이, 지금 3개 4개밖에 없어요. 확인한번 해보세요. 저 유팀장님? ○

체육진흥팀장 유규영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축구 관련은 총 11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4개정도 지금 운영이 안되고 있고 7개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체육회장기대회때 11개팀이 참여했고 동호인리그일때는 9개팀이 참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임실, 오수, 관촌, 강진이랄지 그런데를 제외하고는 다른지역은 실질적으로 와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계로 해가지고 체육회 동호회하고 유기적인 협조로 해가지고 다시 옛날 그대로 해가지고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알고 계세요? ○

네, 알고있습니다.

시정해야 돼요? ○

그 관계는 저 지역의 파벌이거든요. 그 파벌을 먼저 없애는게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지금 올해 현재 연합회장이 올해까지가 임기 마지막입니다. 내년도 새로이 임원진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때 체육회하고 관계를 가져서 그 새로운 임원진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시적으로 뒷면에 보면은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이 한 7억 4,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소소한 모임에 있어서 예산이 집행된 가운데 관리소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

저희가 그래서 그 축구만큼은 행사랄지 뭐했을 때 다른쪽보다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

이게 지금 도비사업으로요 추경에 나머지를 300만 원을 보내가지고 지금 그 명시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축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꺼리잖아요 그러죠? 우리 젊은 인재들을 양성시켜줘야 하는데 자꾸 이렇게 인력이 소진이 되고 그러다보면 결국은 임실군 의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팀장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정말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을 키워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

예, 알았습니다.

20페이지 한번 보세요. ○

네.

동호인리그 왕중왕전 있죠? ○

네네.

잘못 표기가 됐는가 아니면 금액이 어떻게 됐는가? ○

어떻게 됐냐면은요 그 도비가 별도 도비가 1억 7,500만 원이고 저희가 군비는 2,500만 원을 투입을 했다는 그 표기입니다.

알겠습니다.

25페이지 한번보세요. ○

네.

보면은 2015년도 민선 6기에요, ○

네.

6기인데 2015년도 신규 13명 2016년도 신규 5명 총 18명 신규 선출했어요? ○

예.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

2015년도에 신규를 선발한 부분은요 저희들이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면서 그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원 등 4명을 선발을 했고요, 그다음 청소요원이 그동안에는 용역으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와있었는데 저희들이 기간제로 청소요원들 4명을 뽑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다 합치면 8분이 되겠고요, 그다음 인제 홍보자료 수집하고 저희가 다독다독작은도서관 군청내에 있는 도서관 거기에 기간제를 뽑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에 물리치료사 그다음에 섬진강생활체육공원 하면서 기간제를 뽑은 분이 있습니다.

2015년도 청원경찰 4명이 순증이 됐잖아요? ○

네네.

청원경찰은 공무원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공무원이죠? ○

저희가 지금 정원외 기타직으로 해가지고 경찰 승인을 받아서 증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직으로 해가지고.

외부협조사항으로 해가지고 청원경찰 4명이 순증이 된 거에요? ○

순증은 급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임대사업소를 그 4곳에 건립을 하면서 그 충원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협의해가지고 하는 청원은 1명이잖아요 그죠? ○

경찰서에서 협의를 하는게 아니고 경찰서의 승인은 받습니다. 청원경찰.

어디서 어떻게……. ○

예산은 저희가, 총액인건비속에서.

.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예산이 5,300만 원이나 늘어났거만요 그러죠? ○

어떤…….

총액인건비 중에 그러죠? ○

네.

과장님이나 여러 사람들이 그 부분을 감내해야 되잖아요 늘어난 부분이 그러죠? ○

예, 그 예산이 늘어나긴 하지만 12월달에 결산을 해보면 저희들이 기존 인건비외에 복지혜택 같이 전체를 해서 총액이 늘어나지는 않을걸로 예상이 됩니다.

검토가 필요합니다. 36페이지 한번보세요. 체육경기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내역 있죠 2016년도? ○

네네.

한 7억 4,000만 원 정도 발생됐잖아요, 예산이? ○

네.

이 대회를 치러내면서 우리 임실군의 이미지가 얼마정도 이렇게 부여돼있다고 생각하세요? ○

저희들 수량적으로나 개략적인 이야기는 말씀을 드릴수는 없으나 저희들이 관내에 체육인들의 어떤 체력증진이나 그런 부분에 관내의 사업은 하고 있고 도내나 전국대회를 함으로써 임실을 알릴 수 있는 많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섰다고 해서 막 써대는 그런 행정보다는 좀 그 협의나 아니면 동호인 그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좀 다독거리면서 소통이 될 수 있는 단체장들하고 그 협회 동호회 단체장들하고 우리 행정공무원들하고 소통이 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래야 이 예산의 낭비나 아니면 예산의 소중함을 느낄 거예요. 그 사람들도. 검토 좀 해주세요.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저는 앞에서부터 우리 김왕중 위원이 감사자료로 질의를 했으니까, 아까 그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고도 좀 중복되는데 임실군 기준 인건비 내역해가지고 쭉 나와있네요 페이지가 30페이지. ○

네.

이 내역을 보면 ‘14년도, ‘15년도, ‘16년도, 대략 20억 원씩 증감을 하네요? ○

네네.

우리 총액인건비 한도액이 어느 정도 되죠, 우리군의 배정된 한도액이? ○

한도액은 지금 총액인건비 한도액은 490억 원.

내년에 또 늘어나요? 아니면, ○

그것은 인제 행정부에서 저희들이 지자체의 인구수니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숫자를 정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공무원 평균 임금의 어떤 그런 것을 하면 연봉으로 한 7,000만 원 정도 1인당 7,000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책정을 해서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해년마다 틀리니까요.

여기 보면 한 1년에 한 20억 원 씩은 계속 증감을 하네요. 근데 물론 1개과면 그렇게 안줄거 아녀요? ○

그것보다는 또 임금인상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음, 임금인상분에 대해서는 항상 몇 %해서 이렇게 내려주고만요? ○

예예.

왜냐면 저 14년도에는 99.83%를 결산을 했고, ○

네.

2015년은 좀 남았네. 올해는 지금 10월기준이니까 2달 아직 안했는데, ○

예.

현재 10월말 81.17%인데 올해는 어떻겠어요? ○

올해는 저희가 지금 현재예상은 485억 원 정도가 집행되지 않을까 해서,

아, 485억 원. 그럼 많이 남네요? ○

조금 남을거 같습니다.

이거 남으면 다시 반납해요 어떻게 해요? 아니면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쓰는거예요? ○

이월은 시키지 않습니다.

불용처리해요? ○

불용처리도 하고요 저희들이 또 프로테지에 총액인건비 한도액이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직원들의 복지증진에도 씁니다.

복지증진에도 사용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쭉 보면 여기 20페이지 보면 임실N치즈축제 관련 예산집행내역 나와 있네요? ○

예예.

여기 보면 반납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있네요 대회는 딱딱 맞춰서 집행을 했는데 초장장 축제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잔액이 한 6,500만 원 정도 잔액이 나와있는데, ○

예.

내년부터는 좀 더 정확히 해서 잔액이 안남아야지 지금 이거 불용처리 해가지고 다시 세입에다 잡는거 아니에요? ○

저희가 지금 현재 임실N치즈축제 그 향우회 부분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해년마다 3,0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10월달에 하면서 그 28일 김영란법이 발효를 해가지고 어떤 일정금액 이상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네. ○

그다음에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요, 군민화합어울림한마당에 저희가 체육행사를 축소를 하는 과정에서

. ○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체육행사를 내년에는 어떤 계획이에요? 올해같이 똑같이 축소할거에요 아니면 확장할거에요? ○

내년에는 그 군민의 날 체육행사를 할려고 합니다.

.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저 3페이지 보면 다른 사회단체 거의대부분이 다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

예.

내가 알기로는 2개, 3개 단체가, ○

네네.

4개단체냐, 3개단체냐, 3개단체가 자부담이 없는거 같아요? ○

네네.

법무부 법사랑임실지구위원 그 집행내역을 보면 청소년장학금 그다음 송천 정보통신학교 지원, 한마음대회 글짓기대회 인데 송천 정보통신학교 지원은 뭐예요? ○

법무 이 부분이요, 저희 임실군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예. ○

상담구역 6개 시군을 합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 김제, 완주, 임실, 무주, 진안 이렇게 6군데를 하고 있으니까 공통으로 이렇게 경비를 마련해서 공통으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주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 송천 정보통신학교 지원이면 그건 그냥……, ○

같이 하니까 6개가

아, 여기가 소년원이에요? ○

예.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청소년장학금을 주잖아요, 장학금은 그럼 여기 관내학생 장학생 주는게 아니고, ○

이 장학금은 관내를 줍니다.

줘요 장학금은. ○

예.

아, 그리고 송천 정보통신학교 지원은 소년원쪽에다 지원해준다. ○

예.

여기도 보면, 우리가 장학금을 주면 인제 순수하게 본인들의 자부담으로 주는 장학회가 있고 또 군에 지원을 받아서 자기 자부담을 좀 보태서 주는 장학금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그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앞으로 좀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지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서로 마찰되지 않고 오해 없도록 잘 과장님이 설명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더라도 또 본인들의 주머니도 털고 우리 행정의 도움도 받고 해서 이렇게 주는게 보람되지 어떻게 보면 전달과정만 있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그 어떤 마음은 안들어 있는거 같으니까 오해는 사지 않도록 잘 설명을 해서 좀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 18페이지 그냥 총체적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항상 이야기 했지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형평에 맞게 해주시라고 내가 몇 번 주문했어요? ○

예.

잘 진행되고 있지요? ○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좀 성과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

예.

19페이지 보면 아까도 위원님께서 한 말씀 하셨는데, ○

예.

날 활성화 한다니까 더 이상 말 안할게요. ○

예.

꼭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예.

페이지 21페이지 양궁장 숙소는 꼭 완성해야 돼요! 책임지고 하셔야 돼요 숙소. 그 직을 걸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양궁장이 왜 그 숙소를 해야하는 이유가 타당하죠? 그 경기장만 지어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하나 예를 들면, 내 같이 이야기할게요. 활만 쏘니까 평상시에는 비어있어요, 다른데도 그렇게 돼있더라고 누가 또 욕심을 내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축구, ○

예.

아, 거기 잔디 잘 깔려있는데 축구나 한번 하지 주객이 전도가 돼버리더라고요. ○

예.

아니다 그래서 숙소를 지어야 한다. 숙소를 지어야만이 전지훈련도 오고 경기장으로써 활성화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지금 적극적으로 그 숙소를 지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야죠, 작게라도. 왜냐면 그 분들 이야기는 좀 아주 우리한테 엄청난 그림을 그려주는데 그건 갈 수가 없어 그렇게. 무슨 유스호스텔을 지어준다 뭐 그건 지난간이야기고 실제 할 수 있는 것은 거기다가 작게라도 숙소를 지어줘야 한다. 그렇게 좀 부탁을 ○

17 이 정도를

예. ○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

예.

24페이지 보시면, 이거 언제 자료를 해서 우리한테 지금 감사를 받으려고 낸지를 내가 묻고 싶어서요? 24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서, ○

네네.

이 자료를 언제 만들어서 이걸 몇 탕을 썼어요, 한 3∼4탕 썼어요? 숫자만 좀 바꿨어 자꾸, 내용은 그대로 있고 어디를 보면 아냐면 박사골마을에 지금 산머루가 간지가 언젠데 지금도 산머루여 산머루가 내가 작년에 재작년에 한번 이거 지적을 했는데 지금 산머루가 없어진지가 언제인데 이 산머루를 자꾸 넣와가지고 재탕 3탕을 하냐고 이걸 이만큼 자료준비가 부실해요 지금! 베껴 써갖고 오면 뭣 해 숫자만 양 바꿔가지고 이런거 하나를 보더라도 감사 임하는 것이 조금 제 생각에는 섭섭하다. 이거 좀 산머루 없어졌으니까 잘 좀 챙겨보세요. ○

예.

것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가. ○

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9페이지, 12페이지 이거는 유규영 팀장님이 나한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파크골프장? 의원들도 모르는 파크골프장이 오수에 와있어요. 그 내용을 잘 알아 도비가 왔는데 그 도비가지고 왕중왕을 치러야겠는데 잔디가 제대로 깔려있고 잘 조성된데는 오수의견공원 밖에 없다. 그래서 갖다가 설치했는데 내가 누차 이야기 했어요. 이제 경기 끝났으니까 우리주민들 남부 3면에 하나있는 그 경기장 좀 돌려줘라 체육공원 지금도 안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단 아쉬운 대로 펜스철거라도 철거해줘라 철거를 안해주고 있어요. 우리 유규영 팀장님은 저한테 12월 6일날 경기 끝나면 철거하겠습니다. 펜스는 철거해준다고 했어요! 지금도 철거 안되고 있어요. 또 이유가 있겠죠, 이런 것 보면 그때그때 임시응변적 으로만 넘어가면 끝나는 것인지! 그 책임있는 말을 던지고 말아야 할 것인지, 한번 답변한번 해보세요 유규영 팀장님? ○

네, 행정지원과 체육진흥팀장 유규영입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철거를 그때 하려고 할 때 바로 했었습니다. 왜냐면 감사 그 보고 끝나고 나면 그런데 오수 현지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더 관망하자 그래서 저희가 관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누구를 상대해서 오수 주민이라고 해요? 오수주민 4,300명인데 일부 몇 명때문에 어제 파크골프동호회가 발대식을 했어요 알지요? ○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파크골프를 할 수 있는 전용 구장을 만들어 주라고 하기위해서 발대식을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하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지금. 할수 없으니까 거기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의 의견은 옮겨라 땅을 구입을 하던 의견공원쪽이든 다른 애견공원쪽으로 가든 옮겨주라 이거여 왜냐면 그것은 남부3면 유일한 체육공원이에요 아무것도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해놓으니까! 인제 내년 봄이 돌아오면 틀림없이 이거 시끄러워 집니다. 인제. 지금이니까 비수기니까 지금 아무말도 없는데 벌써 3∼4월 비가 시작하면 경기를 해야 하는데 거길 그렇게 해놔서 되겠습니다. 이건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주민들의 몇 사람들 때문에 가면 안돼요 이건 오수주민들의 땅이 아니다니까요. 지사 삼계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더 넓은 의미로는 임실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오수면 주민들 의견 갖고는 이건 맞다고 생각할 수가 없단 소리에요. 그건 하나의 변명이고 이건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말씀한번 해보세요? ○

오수면에 상의해가지고 그 최단적으로 좌우간 주민들의 의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만이 사용하는 곳이 아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죠? ○

네,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행감자료 31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것도 성의가 없다고 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 주민자치 문화교양 프로그램 운영 인원수를 한번 보게요 인원수. 임실읍이나 청웅면이나 이런데는 비슷비슷한데 성수면이 1,520명이 나와 버려요?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거의다 지금 제일 많은데가 400명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임실이나 오수 관촌이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근데 성수가 1,520명이란 숫자를 어디서 발취해갖고 왔는지 이거 답변한번 해주세요? ○

…….

저 답변 한번 해주세요? ○

행정팀장 김치환입니다.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서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참여인원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수면에서 하고 있는 발마사지 같은 경우는 특정 몇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각 마을회관을 돌아가면서 발마사지를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전체 성수면 주민들이 대상이 되는 관계로 인원이 이렇게 많이 잡혀있습니다.

제가 또 반박설명 할게요. 강진면 덕치면도 발마사지가 있어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돼죠. 숫자가 잘못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그럼 거기는 발마사지 그 사람들은 특정인들만 데려다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숫자는 나오는데 1,500이란 숫자는 너무 과하단 소리예요 지금. 좀 확인해서 ○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료가 부실하다 나는 그걸 말하고 싶은거예요. 숫자가 중요한게 아니고 저 근사치가 나와줘라. ○

예. ○

그렇게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이야기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려다 한번 더 질문해야겠네요. 행감자료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쭉 보면 6페이지까지 문제점이 없음. 금후개선사항 없음. 누가 이것을 점검하고 누가 이것을 실시해서 문제점도 없고 금후개선사항도 없고, 전부 없데 전부 없데. 문제점이 없으면 뭐가 잘됐다던지 금후개선사항도 없다. 그럼 앞으로 발전도 없고 이대로 가겠다. 나는 이게 자료가 자꾸, 자료가 부실하단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잘못됐다는게 아니고 어떻게 문제점이 하나도 없고 전체가 그래요 전체가, 몇 페이지가.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점검하시고 문제점 있으면 지적도 해주고 잘된 점이 있으면 칭찬도 해주고 해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님 지적사항 무겁게 새겨듣고요 차후 여사한 사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해주세요. 왜냐면 어차피 돈을 집행하면서 잘했으면 잘했다고 해주시고 그래야 되는것이지 문제없다 문제없다 나는 문제없는 세상은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예.

지금 조례까지 준비를 해보자고 해가지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죠! ○

네, 처음에는 저희가 덕진서원을 그 건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례까지 제작을 해서 운정프라자 건물도 이렇게 오는 쪽으로 했는데 박만근 회장님께서 그 재단을 따로 설립을 하겠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신고를 했어요 재단설립 신고를 9월달인가 10월달인가 해가지고 받았더라고요 인가도 그리고 재단으로 하여금 추진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해서 조례는 이제 상관이 없는걸로

없어져버리잖아요? ○

예예. 그렇게.

어차피 임실군하고는 연관이 있죠? ○

있죠, 예.

예, 과장님 장시간 애쓰신데 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

예.

주요업무자료 22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

예.

지금 ‘16년도 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서바이벌 게임장 건립사업이라고 지금 이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장소랑 확보됐습니까? ○

장소를 처음에 정했는데요 의원님들의 말씀도 있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잠깐 말 듣기로 우리가 그 치즈축제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거기를 산거 아닙니까 주차장 이용으로 근데 거기다가 지금 한다고 일부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주차장으로 샀으니까 주차장으로 써야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붙이면 안되지요, 다른데에다 땅을 구입해서 하더니 어쩌더니 아니면 다른쪽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사선대에 그런 쪽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굳이 치즈에다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주차장 용도로 샀는데 이 서바이벌 이것을 거기다가 붙인다는 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더 검토를 해서 그 의원님들이랑 선진지 견학도 가보고 의견을 교환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요 제가 말씀드렸던 산악자전거대회 3,500만 원 정산서 그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뭐, 적절한 지적을 해주셔서 공감을 하시는거 같은데 길게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봉황인재학당을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머님들도 반대안했습니다. 그것은 목적자체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일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해야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약간의 진행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지역은 촌 시골지역이고 시공간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학생수도 적고 그러다보니 우려의 목소리도 높고 그래서 내실을 기하자고 아까 뭐 어려운 가운데 우리 문홍식 위원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것을 방해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그 결국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시를 하려고 하죠? ○

네.

, ○

예.

중학교가 몇 개 있어요? ○

9개 있습니다.

9개 학교에 의향내지는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

예.

오래 안걸립니다. 방학전에 공문을 보내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학부모들의 의사까지도 물어보면 거기에 또 다른 좋은 방안이 나올 수도 있는거고, 왜 그러냐면 하다못해 우리가 조그만 다리하나를 놔도 용역을 합니다. ○

예.

용역, 실시설계 용역 그렇지 않습니까. 내실의 중요성을 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정말 필연이지 꼭 해야된다 그리고 성공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대전제가 주어진다면 40억 원이 아니라 400억 원 이라도 투자해야죠. 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향조사를 한번 해보고 그러면 방법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그 우리 과장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말씀 드리는게 맞는데, 치즈축제가 6억 2,500만 원 예산액이에요. 우리 행정과에서 쓴거하고 합치면 10억 원이 넘어갑니다. 그 10억 원 넘어가는 축제는 다 어디나 그렇게 드물지 않아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제5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임실군청 재무과 재무과장 서성석.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이어서 2016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성석 재무과장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재무과장 서성석입니다. 금년 막 시작할 때에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우리과원 모두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그동안 기대에 부흥하지도 못했고 미숙했던 점들도 많았을거라 믿습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팀장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합니다. 목차와 1쪽의 일반현황, 그리고 2쪽의 금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3쪽의 금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5쪽의 첫 번째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는 군세가 98억 원 도세가 74억 원 해서 172억 원 이었고, 징수액은 군세가 100억 원 그리고 도세가 74억 원 해서 174억 3,000만 원 징수해서 목표대비 112%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은 세목별로 부과한 내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금후계획을 금년도 앞으로 12월달 자동차세 부과만 남은거 같습니다. 12월달 자동차세 과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의 금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세목별 내역으로 생략합니다. 그리고 쪽을 넘겨서 7쪽의 세입·세출 예산결산은 금년 6월 정례회때 승인된 내용으로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그리고 8쪽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공개경쟁으로 도내 제한입찰이 144건에 370억 원 그리고 수의견적 입찰이 임실읍관내로 제한해서 입찰이 89건에 51억 원 그리고 소액수의계약이 임실군관내 업체를 대상으로1,033건에 167억 원 이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또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수의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했고 또 조달청 입찰제도를 활용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추진실적과 금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쪽을 넘기셔서 4번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체납현황을 말씀드립니다. 현년도분이 4억 원, 과년도분이 8억 원 해서 총 체납액은 12억 6,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초라하지만은 연말을 앞두고 성실한 납세자가 손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10쪽의 세외수입의 효율적 자금관리입니다. 세외수입 현황을 말씀드립니다. 연초 계획은 임시적세외수입이 70억 원,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42억 원 해서 112억 6,900만 원이었는데 징수실적으로는 147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관리 현황으로는 10월말 금고에 예탁된 현금으로 그 정기예탁이 1,191억 원, 보통예금이 36억 원, 플러스저축 30억 원 등 해서 총 1,257억 7,5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10월말까지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금년도에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자수입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금후계획은 다음달 한달 남았지만 일별 지출예산액을 데이터화해서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쾌적한 청사관리는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그리고 13쪽의 효율적인 차량관리도 역시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그리고 14쪽의 8번째 종합적 종유재산 관리입니다. 금후계획으로 구)보건의료원 부지와 또 관촌운전면허시험장 부지 또 관촌 구)시장부지 매각에 있어서 그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매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쪽을 넘기셔서 15쪽의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은 일상적인 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16쪽 금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재원 등 세입으로 총 예산액은 1,261억 6,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01억 6,700만 원 그리고 수납액은 1,286억 9,7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4억 7,000만 원으로 지방세 체납이 되겠습니다. 이하 세목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요, 19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우리과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390억 원으로 본예산이 438억 3,000만 원이고 추경에 18억 9,700만 원으로 총 457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팀별로 예산내력은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고, 우리 재무과 소관으로 먼저 각종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으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무재산자 및 행불자 등 징수불가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결손처분 실시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채권압류·추심 재산공매 또 방문징수 등을 통해서 현년도분과 과년도분 해서 6억 6,0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구입방안 마련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차량이 많아 차량 고장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우리군의 재정을 고려하여 차량 구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이란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립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성능 및 안전성, 차량상태,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체 구입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총 그 읍면 6개 등 총 11대를 교체를 해줬고 내년도에도 10대를 교체해줄 계획입니다. 쪽을 넘기시겠습니다. 전주CC 골프장 관련 공유재산 매각비용 감면검토입니다. 지적내용은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전주CC는 우리군 재산세 세입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재원으로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정상 운영은 안정적 세원을 유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인 만큼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감면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바람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립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예정가격이 산정됩니다. 다만, 전주CC 부지 매각시 공유재산 개량비 공제와 관련하여 상급기관의 유권해석 및 법률 자문 결과 개량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끝으로 면청사 및 공유재산매각 관리 철저로 면청사의 노후화로 리모델링의 수요가 많은바,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신축과 리모델링을 비교 분석하고 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공유재산 매각부지인 면허시험장 부지에 대해 용도변경 시에는 매각대금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매각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12개 읍면 청사는 준공된지 20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들로 모든 청사의 시설이 취약하여 보강공사가 필요하나 군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집중적 기능 보강공사를 수립하여 주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동안 보강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신평, 강진, 덕치, 지사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능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전면허시험장 부지는 지구단위 변경해서 평가한 뒤에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 설명에 미숙한 점들이 많았을 거라 믿습니다.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