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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손종석 의원 발언

제22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4

손종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석

손종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9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실과는 장류사업소, 체육공원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문 도중 관계 자료 요구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으로 부터 발언 허가를 받고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장류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장류사업소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장류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2016년도 장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장류특구 계장입니다. 김희정 장류경영 계장입니다. 박영수 연구검사 계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쪽, 기본현황 중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 인원은 정원 19명 중 현원은 14명이며, 무기계약직 2명으로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소 주요시설현황으로 장류체험관, 발효소스토굴 등 8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66쪽, 예산집행상황입니다. 총사업비 120억 5000만원 중 2016년 10월말 현재 55억원이 집행되어 45.8%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12월 말까지 집행할 주요사업은 투자선도지구 부지매입비 50억원과 장류원료 농산물 계약재배사업 5억원으로 투자선도지구 부지매입비는 현재 LH공사에서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매입을 진행하고 있어 협의매수가 진행되는 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장류원료 농산물 계약재배사업은 수매 완료된 품목부터 12월까지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장류산업특구 2단지 폐수처리장 건립 등 1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8쪽, 장류산업특구 2단지 폐수처리장 건립사업입니다. 절임류공장에 무즙이 폐수의 성상이 산성이며 농도가 너무 높아 민속마을 폐수와 합해질 경우 처리가 어려워 별도로 폐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4년 실시설계를 시작 2016년 10월말 공사 공정율 95%로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으며, 향후 유지관리는 한국절임주식회사에서 장기충당금을 적립하여 유지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69쪽, 장류밸리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민속마을 내 기존 폐수처리시설 개량, 오&middot폐수관 분리, 기존 전기&middot통신 관로 지중화등을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4억원을 투자하여 2015∼2016년 2개년 동안 시행한 사업으로 금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민속마을 업체 및 주민들의 기업환경 및 주민생활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0쪽, 민속마을 경관개선사업입니다. 민속마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볼거리 및 편의시설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원을 투입 2014∼2016년 3년간 추진하여 주차장과 잔디광장조성, 민속마을 가로경관 개선, 토굴주변 쉼터조성, 88고속도로 강천산휴게소와 민속마을 연결 계단 주변에 휴게공간 조성 등을 금년 10월 21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371쪽, 발효소스토굴 운영입니다. 순창장류의 차별화와 명품화를 위해 장기저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2015년 12월 연면적 4,130㎡ 크기로 준공되어 세계소스 기획전시관, 트릭아트존 등이 구축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 장류 등의 장기 숙성을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인 만큼 금년 중 전통장류 제조업체들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대하도록 하고,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순창의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72쪽, 장류원료 농산물 계약재배사업입니다. 장류에 이용되는 건고추, 콩, 겉보리, 찹쌀 등 순창산 농산물의 사용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016년도 10월말 현재 건고추 55톤, 겉보리 840kg을 수매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산 1억 2000만원은 11월에 지급 예정이고, 메주콩 721톤, 찹쌀 15톤은 12월 중순까지 수매 완료하여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3쪽, 장류체험관 운영입니다. 체험프로그램 등을 통해 장류의 고장 순창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운영되는 시설로 현재 전통고추장제조 등 4가지 체험과 19실의 숙박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20일 기준으로 1만 600여명이 장류체험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 11월 14일 조례 개정시 숙박요금 및 체험료 일부를 조정한 만큼 2017년에는 여행사나 각종 사회단체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 확대하여 체험관이 더욱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4쪽, 투자선도지구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입니다. 민속마을 인근 신규 13만㎡를 개발하여 산업과 관광이 융합된 전통문화형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까지 630억원을 투자하여 공설운동장에서 민속마을까지 도로 4차선 확장과 단지 내는 발효테라피센터, 세계발효마을농장, 100세 식물원 등을 조성 할 계획입니다. 토지보상과 기반공사는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하여 현재 부지매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기반조성을 위한 국비 100억원은 기 확보하고 시설구축을 위해 현재 문체부, 농식품부 등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7년 국비 확보를 통해 본격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5쪽, 발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R&;D사업 지원입니다. 순창을 중심으로 한 토종미생물 산업화를 통해 발효미생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형 유용균주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등 3개 사업을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등에서 진행하고 전북도 지원으로 발효삼채, 하우스맥주 개발 사업이 기업체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6년 신규로 미래부의 장건강프로젝트 사업 등 2건의 공모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376쪽, 장류기반 소스산업 육성입니다. 순창의 뿌리산업인 장류산업이 최근 성장둔화 되는 추세로 이에 장류산업 기반위에 소스산업화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에는 전문가 간담회, 기업체 한식양념장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장류제조 기업들의 인식전환을 시도하였고, 산업화 기반 조성을 위해 떡볶이 전문기업인 아딸과 사람들, 치킨전문기업인 교촌그룹과 소스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축적된 기술을 활용하여 순창의 기업들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 5월 5일∼5월 8일까지 4일간 세계소스박람회를 개최한 바, 100여개 기업이 참여하여 장류를 활용한 소스산업의 선두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377쪽, 자가품질검사기관 운영입니다. 순창지역의 장류, 절임류 등에 대해 법적인 기준, 규격 적합여부를 분석하는 업무로 2002년 지자체 최초로 식약처 승인 이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가품질검사 이외에 분기별로 장류의 위해요인인 바이오제닉 아민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장류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78쪽, 전통장 신문화 육성입니다. 산업과 시설위주의 장류산업을 다양한 문화적 수요에 맞게 육성하고자 추진 중인 것으로 금년 3월에는 고려시대 고문헌에 수록된 전통「장」인 상실장, 청근장, 태각장, 기화장을 복원하여 업체에 기술 이전하는 등 순창 장류를 명품브랜드화 하였고, 전통장 문화학교 운영을 서울시와 공동으로 초&middot중교 7개교와 진행하였으며, 순창지역도 금년에는 순창고등학교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서울시 지원으로 서울소재 학교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순창지역 학교도 사전 안내를 통해 전통장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9쪽, 장류산업관광 육성입니다. 기 구축된 장류산업시설을 활용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조례제정을 통해 코스별로 1000원에서 2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3,000여명의 유료 방문객이 다녀가 5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전북도에서도 세외수입 발굴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외에 학술행사 유치 등의 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산업관광프로그램을 진로체험프로그램으로 지정받기 위한 교육부 심사가 진행 중이며, 자유학기제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장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고가 미진한 부분이나 세부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십시오. 정봉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봉주

정봉주위원

장류사업소 오셔서 근무하시니까 어떠신가요?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저는 사실 시설직으로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류라는 특성은 처음 접해보지만 나름대로 제가 기여할 부분이 있고,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진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네요. 120억정도 되는 예산인데, 힘드시겠지만 나름대로 소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실거라 믿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장류원료 농산물 계약재배사업에서 지금까지 한푼도 지출을 하시지 않았네요, 무슨이유로?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장류 계약재배 예산이 금년도에 5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고추, 콩 등 작물들을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데 고추가 10월달에 수매가 되었고, 콩은 금년 11월달에 가격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추는 지난달에 가격결정을 했지만 대행을 농협에서 하다보니까 농협에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야 되는데, 농협이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아직은 제출이 안되고 있어서 주민들한테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어차피 장류원료라는 것은 처음부터 계약재배하는 것 아닙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물량에 대해서 계약재배를 하고요. 가격에 대해서는 그당시 수매가격을 결정할 때 시중가를 참고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선지급이라는 것은 아예 없네요.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면 결실을 맺었을 때 하기 때문에 0%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5억원에 대해서 계약한만큼 순창군민이 전체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내년에도 5억정도의 예산을 세우실 건가요?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계수

전계수위원

동료 위원이 장류원료 농산물 계약재배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고추 수매를 대상과 민속마을 두곳에서 하고 있죠?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민속마을에서는 금년 언제 했습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민속마을 건고추는 9월 5일에서 9월 6일 했고요.
계수

전계수위원

대상에선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그런데 민속마을 고추 수매가는 8000원, 대상은 상 6400원&middot중상 5900원&middot중 4000원, 이렇게 민속마을과 대상에서 똑같은 고추를 수매를 하는데, 가격차이가 나는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민속마을은 저희들 고추 가격을 최상위의 제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격에 있어서 최상위 고추의 가격으로 결정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상은 영업의 이익을 내기 위한 기업이다보니까 그보다는 낮은 중제품의 고추를 수매를 하고 있어서 가격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대상은 조금 품질이 떨어진 제품을 구매를 해서 원료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민속마을 9월 5일날 수매를 했는데 오늘이 11월 24일인데 지금까지 이 부분을 정산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저희쪽에서는 예산집행을 빨리 하려고 하는데, 수매절차의 대행을 4개 농협에서 하다보니까 농협에서 자기들 업무도 있고 전표라든지 관리상에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한테 말을 하면서 제출을 안하고 있는 것이죠.
계수

전계수위원

그건 핑계죠. 지금 몇 개월입니까? 9월부터 11월이면 3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농가 농민들은 고추를 수매를 하고, 아무리 늦더라도 1주일 이내에는 그분들에게 정산을 해줘야죠. 그런데 무려 석달동안을 이렇게 정산을 안하고 행정에서는 농협 핑계를 대고 있는데, 농협에 촉구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산을 해주셔야죠. 물론 소장님이 부임하신지 4개월밖에 안되어서 업무파악을 잘 못하셨다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9월초에 수매한 대금을 지금까지 정산을 안하고 있다라는 것은 장류사업소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바로 농협에 촉구하셔서 바로 정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요, 내년에는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저희들이 과내에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그런 점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농가들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추를 수매를 한지가 석달이 지나도록 정산을 안해주고 있다고 해서, 농협도 물론 책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행정이 문제가 있다라고 농민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수매를 하면 바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꾸셔서 해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콩수매는 잠정적으로 날짜가 나와 있습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콩 수매가격은 지난주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계수

전계수위원

가격이 아니고, 수매 날짜?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지난주에 결정이 돼서 24일 오늘부터 12월초까지 계획을 해서 공문으로 시달을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날짜를 지금까지도 대충 11월말에서 12월초에 한다. 이런 식으로만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농협과 이 부분도 날짜를 확실히 잡아서 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콩을 선별을 하는데 농민들이 애로를 갖고 있거든요. 콩 선별문제는 장류사업소 소관은 아니지만 어차피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별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삭골에 콩선별기가 2대 있죠?
설치된지가 얼마되었습니까, 혹시 아신가요?
콩선별기가 삭골에 2대가 있는데, 약 10년 되었습니다. 기계가 노후화 되었고, 콩의 색깔이 변질된 콩들, 썩은 콩들을 선별해서 골라줘야 되는데 삭골에 있는 콩선별기는 그런 장치가 안되어 있어요. 색채선별기라고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어서 농가에서 콩선별을 하러 가면 어차피 선별을 하더라도 선별이 제대로 안되니까 그것을 다시 집에 가지고 와서 집에서 다시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선별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현재 있는 선별기도 노후화 되어 있을뿐더러 색채선별기까지 없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이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순창 농협에 현재 있는 선별기가 색채선별기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은 40㎏에 4000원씩의 선별비를 받고 있는데, 삭골에는 콩재배농가들에게 무료로 해줍니다. 삭골로 가서 무료로 해 와야 되는데도 삭골에는 색채선별기가 없기 때문에 4000원씩 부담을 하면서 서순창 농협에 가서 선별을 해오고 있거든요, 콩재배농민들이. 그래서 삭골에도 색채선별기를 보완을 해주시고, 또 문제되는게 동부권 동계, 적성, 인계 이쪽의 콩재배농가들이 콩선별을 하려면 복흥까지 가야되고, 구림 삭골까지 가야되고, 그래서 이쪽 동부권에도 선별기를 한 대 설치를 할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동부권쪽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농업기술센터쪽에도 설치해도 되겠지만 그보다는 동계농협쪽과 협의를 해서 동계농협쪽에는 부지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계를 설치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동계농협과 협의를 잘 하셔서 동부권에도 콩선별기를 한 대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셔서...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올해 반영이 안되었으면 의회에서 수정의결로 넣어주시면 안될까요?
계수

전계수위원

집행부에서 올려주시면, 농가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소장님, 콩 수매하는 부분도 농협과 서로 잘 협의하여 날짜를 확실하게 미리 농가들에 알려주셔서 농가들이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서 수매에 응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고추수매관계도 확실하게 수매를 완료한후 바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콩수매나 찹쌀 수매 등도 확실하게 그때그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농가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류제품 군수인증제 실시하고 있습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9년도까지 순창장류제품은 군수가 인증을 하기 때문에 믿고 드실수 있는 제품이다. 이런 광고까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민속마을에서 나온 제품은 군수인증제 결과로 해서 확인이 되고 나가고 있습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포장재로 되어 있는 포장재는 인증제 표시가 되어 있고,
정이

신정이위원

포장재가 되어 있냐, 안되어 있냐가 문제가 아니라 제품을 확인하고 군수인증제를 실시를 하고 있냐는 얘기죠.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저희들이 자체에서 그 과정에 대해서 2013년도에 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희망하는 업체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지정을 않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대상이 없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처음에 인증제를 시작하실 때 업체에서 희망한 업체만 한거예요, 전체적으로 민속마을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민속마을을 해서 본인이 신청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그 대상에 대해서...
정이

신정이위원

조금 전에 민속마을 고추도 대상보다 가격이 월등히 좋은 제품을 사용하고, 일반 관광객들이 순창에 와서 민속마을에서 제품을 구입을 하시면 그분들은&“순창 이 마을에서 나온 제품은 순창에서 나온 원료로 해서 우리가 믿고 먹을수 있는 제품이다.&”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매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군수인증제로 처음에 시작할때는 전체적으로 다 장류 민속마을은 그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도를 만들어놓고도 전혀 활용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활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중에 하나가 신청자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업체들이 나타나지 않고...
정이

신정이위원

소장님, 처음에는 민속마을에 군수인증제를 실시할때는 민속마을 전체가 &“군수인증제로 이곳은 믿고 살수 있는 장소다&”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밀고 나가셔야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지원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순창사람들은 장류 고추장으로 다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3만 군민이 고추장 때문에 먹고 산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고추장 장류에 투입되는 재료부터 농가에서 농사짓고, 농민들이 콩이나 고추나 제품들을 그분들에게도 도움을 줘서 많이 사들여서 그쪽에 강제성을 띠더라도 우리 순창에서 농산물을 사용해서 판로도 해주고, 가격이 폭락해도 안정될수 있는 가격제로 수매를 해서 그런 식으로 나가야 한명이라도 우리 고추장이 있어서 안심하고 먹고 살고 있구나. 그렇게 군민들이 많이 느껴야지. 겉으로만 방대하니 순창은 고추장 장류로 유명해서 다 잘산다라고 보여지지, 실제로는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군민은 별로 없다. 뭔가 방안을 강구하시고, 앞으로 장류산업에 혁신적으로 소스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많은 예산확보해서 토지 사들이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장류산업이 기반이 제대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소스산업 확장을 시켜야 우리 순창군민들이 혜택을 봐야지 겉으로만 확대해 나가면서 군민들은 아무 관련성이 없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군수인증제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어서 진행이 되어 있고, 단지 신청을 하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인증제가 유명무실화 되는 것 같이 했는데, 저희들이 그 과정에 대해서는,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순창장류는 대표브랜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그 과정이 어떤 것인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더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저도 동감은 합니다. 순창군의 대표브랜드가 또 우리가 조례로 제정까지 해놓고 운영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정이

신정이위원

소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준비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창군에서는 소스 재료를 장류를 가지고 소스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시장이 확장이 돼서 소스산업이 크게 확장이 되려면 우리 군민들이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군민들이 먹고 살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지. 어느 업체,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을 막대하게 투입해서 나가시면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수인증제도 부활시켜서 순창군에서 나오는 농산물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고, 예산은 그런 쪽으로 해서 순창 군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예산투입이 되고, 또 장류원료 재배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항상 그 액수 그대로 갖고 가세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예산을 늘려서 농사짓는 분들이 안정된 농업기반이 될 수 있게 그쪽으로 예산을 확대하라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예산서 보니까&‘16년도나&‘17년도도 똑같아요.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기존에 있었거나 또 해왔던 거에 대한 조례나 과정은 현재와 상황이 맞게 되어 있는지도 검토를 하고, 그 과정은 순창군수인증제에 대해서는 차별화성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 증액을 확대시키고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장류가 성장도에 대해서는 멈춰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보니까 현재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거의 비슷하게 편성이 되고, 수매물량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투자선도지구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소스 산업화로 전략화해서 필요한 물량이 생길수 있도록 해서 그렇다고 보면 그런 과정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과정까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맞습니다. 군수인증제가 유명무실 되어버리니까 장류민속마을이 가치가 없어졌어요. 거기에 와서 사시는 분들도 믿을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체계를 확립시켜서 우리 농산물도 더 수매계약 하시고 믿고 살수 있는 안정된 장소가 되고, 소스 사업도 이 기반으로 해서 하셔야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확장시켜서 예산투입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예산투입이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각별히 잘못된 점은 고쳐서 확인하시고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장류체험관 체험료와 숙박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이 몇동이나 됩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19실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2014년도 자료받은 것을 보면 총 수입금이 3366만 5000원입니다. 19실인데 그렇게 되어 있고, 2015년도에는 별차이 없이 3841만 1000원의 수입을 올리셨습니다. 체험관 숙박시설에 무료로 숙박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기본적인 원칙은 체험관에 와서 체험을 한 분이 숙박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료로 하신 분들은 장류축제와 관련하고, 군과 직접적인, 장류와 관련된 분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축제와 관련되신 분들이 왔을 때? 그럼 법적으로...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조례개정하면서 시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이번에는 감면대상을 감면이나 제외대상을 세분화 시켰습니다. 그때는 제외대상만 되어 있었는데 노약자, 국가유공자, 지자체 우리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율별로 제도를 세분화 했던 것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축제때 축제와 관련되어 오신 분들은 무료로 숙박을 하셨다는 거죠?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축제에 관련된게 아니고, 순창군에서 초청을 했다든지,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지, 임의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 내용은 조례에 없어요. 감면을 해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때 그런 사항을 어느정도 넣어서 조례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그런 관련된 사람들을 감면해줘라는 법은 없어요.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착각을 했는데, 조례 개정후의 것을 했는데, 현재는 면제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숙박하시는 분들이 성수기에도 이정도밖에 안됐다는거죠. 체험자에 한해서 숙박을 해주식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온건가요?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그런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체험하시고 숙박안하고 그냥 가신 분들도 많을 것 아니에요.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법으로 정해진 이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장류사업소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세트화 시키지 않고, 운영을 했으면 더...
정이

신정이위원

유지관리비는 들어갈거 아닙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한창 숙박시설이 없어서, 스포츠마케팅, 축제, 강천산 여름에 방이 없어서 난리 아닙니까? 그럴때도 비워놨다는 얘기군요.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모순점이 있어서 사실은 여러가지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한 적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순창 숙박업계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어서 그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면에서는 감소가 되고 있지만은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숙박시설이나 체험관이나 들어가는 원가대비하면 그냥 안하고 세워놓는 방법이 좋다고 할 정도로 안맞습니다. 이것 위탁시키십시오.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저도 이곳에 와서, 전에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이나 위탁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도 하고, 개선안도 제안을 한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위탁을 하려고 보니까 위탁자가 나오지 않고, 그런다고 해서...
정이

신정이위원

방법을 바꿔야죠. 위탁자가 없었습니까? 나왔지 않습니까, 몇 개 업체가 할 의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제시하는 조건에 너무 맞지 않으니까 계속 실현이 안된거지.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냐 이거예요.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수지분석에서는 그렇게 보는게 맞습니다. 나타난 지표를 봐도 그렇고. 군은 공익, 여러사람에 대한 것을 대변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단점들이 있는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이것이 이렇게 가야 될건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 아닌지는 사실은 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결정을 못하고 있지만 그런 과정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 체험이라는 것은 체험을 이끌어갈수 있는 전문기술이 있고,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영해서 군에서 한다는건 맞지 않고요. 잘 검토하셔서, 또 수익계산을 해보면 정말 맞지 않습니다. 너무 되지도 않은 사업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애쓰고 계신 것은 알지만 잘 계산해보시고 어떤 방법이 옳을 것인지 소장님께서 판단을 하시고, 또 의회와도 의논하시고 좋은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순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순주

조순주위원

조순주 위원입니다. 소장님, 투자선도지구 조성 사업이 총사업비가 630억이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동안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소장님이 방송 인터뷰도 하시고,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나 도비 또 여기에 민자가 들어있습니다. 민자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투자선도지구는 용어 자체가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으로 된 사업명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순창군에 장류사업이 순창군을 대표하고 있는 브랜드이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산업성,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도 파급효과가 있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보면 장류가 답보상태에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전환의 계기가 앞으로 향후 먹거리를 우리가 발전해서 살아가야 될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는 시기인데, 이것이 국토부에 공모에 참여해서 저희들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사업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는 630억을 가지고 있고, 현재 이 사업비가 마련되기까지는 상당히 막대한 궤도로 갈건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도 있고, 미래가 그렇게 보일수는 있습니다. 단지, 현재 630억중에서 100억원은 국토부 예산으로 국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채울수 있는 내용은 문화관광부에서 360억, 농림식품부에서 50억, 민자 120억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식품부와 문체부에 대한 국비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발효미생물생산시설과 전통창조기업센터를 농식품부에서 국비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결소위까지 올라가서 들어가 있고요. 문체부 예산도 예결소위까지 올라가 있는데, 저희들 계획대로만 금년도에 기본계획비가 반영이 된다면 이 사업은 우리가 계획했던 2021년까지는 새로운 순창군의 먹거리와 또 관광과 산업, 전통이 어우러지는 명실상부한 대표 사업지구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비전으로만 될 수 있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국비 등 예산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력에서 총 동원을 해서 현재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순창장류사업소는 순창군의 메카로 주민들에게 소문도 났고, 외부적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청에서 인사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시설직인데, 그것도 전북도청 교류직원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적으로 추진하는데 차질이 있지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창군에 계신 분들은 순창군에서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여기 분야에 대해서 세세하게 잘 알고 계시고 유능한 분들도 있지만 저 또한 순창군에서 공직생활을 10여년 하다가 도에 갔고, 도에서 다시 순창군으로 왔는데, 저의 직렬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제가 왔을때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걸로 아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류사업은 연구기관도 있고, 그에 따른 여러 직렬이 모여서 해나가는 종합행정기관입니다. 현재는 투자선도지구나 개발사업 위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직원들과 한다면 그런 부분은 메워질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순창출신이고 순창지역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투자선도지구 사업추진시에 폐수처리 기본계획 수립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장류특구내의 오폐수로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처리문제가 문제가 될 우려가 크다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꼭 이부분을 강력하게 폐수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순창읍내에 하수관거 사업을 할 때 지역경제과와 연계해서 발빠르게 도시가스지원조례를 제정해서 도시가스를 시내 전원에 빨리 공급한 전례가 있거든요. 좋은 사례로 중앙에서 표창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선도지구로 사업을 추진을 하시면서 하수처리시설도 기본적으로 수립을 하시고, 도시가스까지도 같이 업무연계를 하십시오. 한쪽만 가시지 마시고, 부서간에 업무협력을 받으셔서 꼭 이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수종합처리장 관계는 투자선도지구가 금년도 12월달이면 국토부에서 아마 지구지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안에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본단계에 지구지정을 위한 계획이지마는 그런 과정은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단지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하수처리장이라는 것은 총량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는 과정에서 우리 순창군이 처리해야 될 용량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문제점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그 과정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 도시가스는 당연히 순창읍내 지역이고, 많은 인원이 밀집되기 때문에 저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도시가스는 개인사업 운영을 하는 것이고, 수지타산이 맞아야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과정도 같이 종합계획 투자선도지구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도시가스 공급의 공사비 3분의 1이 도로를 파헤치고 도로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하수처리 시설하는데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행이 되지 않는다면 외따로 떨어져 있는 마을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을 받기가 힘들어요, 업체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3분의 1 원가가 줄여졌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남원시 같은 경우에도 도시가스가 안들어간 곳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런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고, 저희 의회에 문의도 했고. 그래서 꼭 이 부분은 같이 검토가 돼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 위원입니다. 자꾸 직렬을 갖고 동료위원들이 물어보는데, 장류사업은 행정이 와도 마찬가지에요.
종석

손종석위원장

정성균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 10분 정회하시고...
성균

정성균위원

진행을 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종석

손종석위원장

시간을 못봐서 죄송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성균 위원님, 계속 질문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시설직이 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는데, 이제까지 통례적으로 행정직이 많이 했습니다. 부임한지 몇 개월 안됐죠?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간단하게 한두가지 말하겠습니다. 순창고추장을 이용한 요리경연대회를 하죠? 그때 계셨습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있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서 얻은게 뭡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13회째 금년도에 치뤘구요...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알고 있으니, 간단하게 얻은 것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참가자들이 개발한 레시피 과정을 받아서...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을 순창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위탁주죠?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전북요리연구원인가 그쪽에 줄거예요. 원래 6000만원씩 줬었어요. 작년부터 4000만원으로 깎는데, 깎으라고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순창에서 여성단체나 고추장을 이용한 요리를 상당히 많은 부분 발달시켜 온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쪽에다 순창군 여성단체와 절충을 해보라고 하니까 한번 해봤더니 자신이 없다고 했다는데, 자신이 없으면 뭔가 대안을 세워서 했으면 실질적으로 순창의 색깔이 묻어나는 요리경연대회가 되어서 그 레시피가 업체들이나 농가나 주민들한테 이전이 되어서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 요리경연대회 요리를 보면 그 주재료가 순창에서 나는 농산물의 고추장 이외에는 외지 것을 사용해서 맛보다는 비주얼 위주로 하다보니까 쓸데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멋내서 했는데, 음식점에서 만들려면 그 많은 재료를 준비하고 있다가 주문을 하면 1시간정도 걸려야 되고, 1시간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상용화할 수 없는 레시피는 인정하지 말아라. 그런 요리경연대회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우리만의 색깔을 고집할 수 있는 순창여성단체나 순창이 주관되어서 그 요리대회를 해야 된다고 주문을 했는데, 또 올해도 똑같이 해서 지적을 받은 겁니다. 이제까지 십몇회를 했는데, 지금 시중 음식점에서 레시피를 활용해서 상용화시킨 것이 단 한건이라도 있는줄 압니까? 없어요. 그러면 4000만원씩 들여서 그것도 2014년도까지는 6000만워씩 들이다가 의회에서 효용가치가 없다고 해서 작년부터 4000만원으로 내렸는데, 내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 값어치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다시한번 여성단체나 더 심도있게 절충을 해서 순창만의 요리대회가 될수 있게 해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렇게 하면 운영경비를 줄일수가 있어요. 운영경비를 줄이고, 시상금을 대폭 올려요. 1등하면 조금 주던 것을 1000만원 줘봐요. 그렇게 되면 매스컴타고 실력있는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위상이 올라가죠. 그런 방법도 방법중에 하나다. 요리경연대회를 계속 요식행위로 구색으로 하지 말아라. 앞으로는 똑같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강하게 질책을 할 겁니다. 간단히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효소스토굴 운영 있죠? 발효소스토굴 제일 처음 계획은 30억으로 시작했었어요. 잘 모르죠?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어느날 60억이 되어서 계획서를 한 장 들고 와서 설명을 해서 그 담당 많이 혼났습니다. 그 뒤로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자료를 상당히 준비를 하더라구요. 지금 토굴안에 들어가면 지게차 통로 있죠?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게차 통로가 몇평정도 되는줄 압니까? 약 110평정도 됩니다. 그 통로를 전체평수의 10분의 1을 쓸데없는... 지게차는 관광객 오기 전에 10시 이전에 운행을 한다든가, 끝나고 나서 6시 이후에 운행을 해도. 그곳은 창고가 아니잖아요. 발효시키는 곳이니까. 그렇게 해도 충분한데, 전면 없애라고 현장특위에서 전면 공사중지를 시켰어요, 의회에서. 그랬더니 공사를 상당히 해놓고, 내력벽이라 그것을 없애면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겨자먹기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소장님이 볼 때 지게차 통로가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현재 상태로는 그리 큰 활용도가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에 스토리 테마관을 한다든가, 각 나라별 특이한 소스를 생산하거나 그런 과정을 그림으로 그린다던가 스토리있게 해놓으면 볼거리가 있다. 그랬더니 담당 계장께서 준비하는게 있다고 하던데, 그게 뭐죠?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지게차가 이용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상시 비워져 있는 상태로 현재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게차가 다녀야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나 시설물은 할 수는 없지만 그 공간에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3D나 4D, 가상체험같은 현대 첨단과학을 이용한 빛을 이용한 이런 시설을 하려고, 현재 금년도 1개사업에 대해서도 공모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는 했는데 아직 결과 발표는 없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구상을 가지고 내년도에도 공모사업을 참여해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처음 계획에는 토굴안에 사무실, 창고, 휴게실 등을 짓는다고 해서 의회에서 주문해서 모두 밖으로 뺏거든요. 빼고나서 정말 시설이 아까운 것이 지게차 통로였기 때문에 의회에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피같은 예산이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지, 그렇게 쓸모없는 공간으로 방치해서는 예산의 낭비다고 생각해서 의회에서 주문한 겁니다. 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 전에 공무원의 생각만, 눈으로만 보지 말고,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고견을 듣고, 의회는 공무원 이외자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함께 공동으로 생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 순창군 지분이 어떻게 되죠?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현재 34.5%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작년 5월 20일날 추경때 2억에서 2억 9000만원을 더해서 4억 9000만원으로 해서 기존의 49%로 다시 원상복구하라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지금 현재 못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이유가 뭡니까?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예산이 4억 9000만원 의회에서 성립을 해줄 시기가 2015년도 12월 18일인데, 실질적인 주식배당의 완료는 10월 22일날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의회에서 동의도 안했는데, 먼저 했단 말이에요.
재건

김재건장류사업소장

그것은 군에서...
종석

손종석위원장

의회에서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출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의 동의를 얻기도 전에 미리서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의회에 와서 동의를 얻은거 아니에요. 기획실장님, 답변석에 서주십시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제6기 제1차 임시회의 회의록을 보니까 회의록도 잘못되어 있어요. 이사는 12명인데, 10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회의록 자체가 엉망이에요. 그리고 개별 이사들이 발언한 내용도 하나도 넣지 않고, 순창군 이사들이 세분 계시죠? 그 당시에 양동엽 기획실장님, 허관욱 과장님, 이구연 소장님 세분이었는데,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만장일치로 찬성 가결했다고 되어 있어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유상증자 분야에서만 만장일치로 가결을 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왜 그랬습니까? 의회의 동의도 하지 않고. 의회에서 반대할 충분한 소지가 되어 있는데. 왜 의회의 동의도 얻지 않고 마음대로 만창일치로 가격을 하셨는지?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상증자안을 이사회에 상정해서 승인된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거지, 의회의 승인받고...
종석

손종석위원장

지분 사항이 변동이 되지 않습니까? 지분이 변동이 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그래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주는데, 지분이 내려가는데 의회의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그 자리에서 의결을 해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것이 아니고, 이사회 의결은 증자를 할것이냐 말것이냐 그 의결을 한 것이고, 집행부에서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잘못됐다는...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래서 의회에서 4억 9000만원을 결의가 안됐다면, 2015년 5월 20일날 했을 때 4억 9000만원으로 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라면 할수 있는 상황인데 왜 못했습니까? 방금 답변하신 대로 한다면 49%를 확보를 할 수 있었는데, 왜 못하셨냐고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순창군 지분 참여율은 장류사업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이사회는 증자를 할것이냐 말것이냐 이사회 의결만 해줬지...
종석

손종석위원장

지분 결정은...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2억을 했던 거예요. 그때 장류사업소장 개인 의견으로 그 금액을 그렇게 한겁니까? 그럼 그 사람이 물어야지...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처음에 10억인가요? 10억 증자를 할것인가 말것인가는 이사회에서 그렇게 합시다 해서 의결을 한 것이고, 그 뒤에 결정사항은 이사회와 아무관계가 없다는 그 말이고, 단지 그 뒤에 결정사항은 이사회에서 의결했으니까 이후에는 장류사업소장님 군수님 같이 의결을 취합해서 결정한 것이지, 이사회에서 순창군 얼마 하라는 것은 안했다는 겁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렇다면 의회에서 2억 더해서 4억 9000만원으로 조건부로 동의를 해줬어요. 그렇다면 반영이 되어야지, 지금까지 반영이 왜 안되었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이사회는 총액만 결정하지...
종석

손종석위원장

집행부는 그냥 군수가 결정한 거예요, 이사항을?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저는 이번 일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제가 생각할때는 예산을 승인받기 전에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배정된 지분을 샀어야 맞는데, 그 판단을 잘못하고 순서가 어긋나서 지금 이렇게까지 온 것 같아요.
성균

정성균위원

판단을 누가 잘못했냐고요?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 내용을 작년에 5월 20일날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계속 질문했을 때 답변 안하셨어요. 누가 결정을 했냐? 그 당시에 이사들이 결정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10억에 대한것만 결의를 했고, 나머지 나누는 지분에 대해서는 결의를 안했다. 그렇다면 나누는 것을 누가 했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것은 순창장류(주)에서 지분 참여를 할것인가 안할것인가 공문을 보내서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래서 의회에서는 49%를 유지하라고 했잖아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런데 왜 안해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것은 추가로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 당시에 수정동의를 해준게 49%를 유지하라고 해준거 아닙니까? 필요하니까 4억 9000만원 세워줬어요, 수정동의로.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필요했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종석

손종석위원장

아니, 이미 의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의결이 나갔는데, 기획실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샀어야 된다니까요? 이사회에서는 10억에 대한 것만 의결했으니까 순창군에서 최종적으로 4억 9000만원을 의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씀대로라면 4억 9000만원을 사야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위원장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것은 아니고요. 그 순서가...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래서 회의록에 대해서 보려고 한 겁니다. 과연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가, 회의록에 전혀 이사들의 발언이 안나와 있어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고만 나왔고, 10억에 대한 얘기도 없이 유상증자만 한다. 그리고 회의록 보니까 이사가 12명인데, 10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성균

정성균위원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원래는 이사가 순창군 부서장이 2명이었어요. 의회에서 강력히 주문해서 4명으로 변했거든요. 4명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순창군 이익을 대변하라고 4명 한거지, 그런데 4명이 있으나 없으나 아무 소용이 없으면 허수아비인거지. ( 청취불능 ? 마이크 미사용 )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들이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서 지분 참여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앞뒤가 안맞아서 지금 이렇게 큰 실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2억 9000만원으로 다시 49% 지분을 살수 있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지금은 지분평가가 그렇게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그러면 더 문제가 아닙니까? 순창군에 손해가 되는 사항을 의결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거 아니에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석

손종석위원장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대책을 강구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부군수님! 조순주 위원, 정성균 위원, 신정이 위원님이 제기한 내용인데요. 장류사업소나 건강장수사업소 두군데는 순창군의 주된 얼굴입니다. 장수와 건강, 장류. 그런데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특별히 가산점을 더 많이 부여해서 일할수 있는, 서로가 다른 직원들이 가고 싶을 정도로 가산점을 줘서 일할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체육공원사업소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체육공원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공원사업소장 오근수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저희 사업소에 좋은 의견과 성원을 보내주신 손종석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사업소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상희 체육진흥계장입니다. 정봉철 체육시설계장입니다. 양영기 공원운영계장입니다. 김진희 공원개발계장은 가정사로 불가피하게 행감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83쪽부터 404쪽까지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 일반현황으로 저희 사업소는 4개 계장에 현원 13명과 무기계약 근로직 11명을 포함해서 총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련단체는 순창군 체육회이며,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공설운동장 등 7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6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예산액 73억 9000만원중 10월 31일 현재 38억 8000만원(53%)을 집행하고, 35억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된 예산중 체육선수육성(보조)비는 군청정구단 인건비, 퇴직금 등 운영비로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이며, 공설운동장 하드코트 설치사업은 현재 일반시설공사로 완료된 상태이나 바닥 코팅작업은 동절기로 인하여 이월하여 내년 3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내체육관 시설 개보수 사업 및 다용도 보조경기장 조성사업,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중 제일고 테니스장 개선사업 등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강천산군립공원 운영비 예산은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공공운영비로 연말까지 집행예정이며, 강천산군립공원 시설관리비는 강천산 야간 명소화사업 타당성 조사 등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로 실시설계비로 필요한 집행잔액 9800만원은 결산추경에 삭감 예정입니다. 이유는 2017년도 본예산에 지특사업으로 예산확보 의회 요구하였기에 실시설계 및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8쪽,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정홍보를 통하여 스포츠 위상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국제대회와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유치를 위하여 중앙협회와 경기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당초 계획이었던 20개 대회보다 더 많은 21개 대회를 유치하였고, 전지훈련은 120개팀을 유치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35개 대회를 개최하였고, 올해 처음으로 유소년 야구대회를 개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17년도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 종목별 중앙협회를 방문할 예정이고 전국 4개 대회, 도대회 2개 대회를 이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엘리트대회 위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더 많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회 지원입니다. 군민의 대회 출전지원을 통한 경기력 향상과 애향심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사항으로는 전라북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 1회,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회출전 지원 19회,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출전 지원 22회 등 총 64회를 지원했고, 앞으로 전국 및 도 단위대회 출전 지원을 포함하여 15회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0쪽, 군민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지도 및 보급으로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테니스, 배구, 탁구, 생활체조 등 관련 지도자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등 9개종목 98개클럽의 동호인 리그 운영과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스포츠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교실 등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며, 스포츠 체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1쪽, 직장운동경기부(정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대회출전을 통한 순창군 홍보 및 스포츠마케팅 우위 선점과 위상을 제고하고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선수단은 감독 1명과 선수 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경기력 저하 선수를 방출하고 대통령기 정구대회 우승 주역인 2명과 대졸선수 1명을 영입하여 선수단을 정비한 결과 전국대회인 대통령기 정구대회 등 7개 대회에 출전하여 혼합복식 1위 두번&middot2위 한번, 개인단식 1위 두번&middot단체전 3위 두번이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끊임없는 경기력 혁신 추구를 위해 군입대 선수 1명을 방출하고 우수선수 1명을 영입할 예정이며, 경기력 향상 및 성과 중심으로 정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확충(실내체육관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기반 마련으로 장애인의 재활 및 체육시설 개보수로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실 2개소와 재활치료실, 관리실 등 설치로 사업비는 18억이고 현재 201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농촌개발과에서 추진한 일품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장애인 진출입로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시어 그 이후 농촌개발과와 협의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충분히 협의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뿐만아니라 군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공설운동장 하드코트 설치사업입니다. 2018년에 도내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대비하고 각종대회 유치, 전지훈련 등 스포츠마케팅 지속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하드코트 6면 및 부대시설인 화장실 본부석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초 아스팔트 포장 및 주변 헬스동 부대시설은 완료한 상태이며, 관련 사무실 및 화장실 공사는 시공중에 있으며, 테니스코트용 아크릴포장재 설치 등은 동절기로 인하여 내년 3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대회유치에 더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다용도 보조경기장 조성사업입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각종 대회, 사계절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축구, 야구 겸용구장 및 기타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 진행중입니다. 현재 토지 매입률은 64%로 전체 대상필지 32건 중 19건 매입 완료된 상태입니다. 더불어 사전 재해영향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진행 중이며, 2017년도 지특사업으로 예산 확정 요구되었기에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도시&middot군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5쪽, 인계 실내 다목적구장 건립사업입니다. 스포츠 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민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간 차별 없는 공동 체육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다목적구장 1동 설치로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현재 건축, 통신, 전기, 소방공사 등 부대시설은 완료하였습니다. 금주까지 냉&middot난방 시설등 운동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11월 30일 다음주 수요일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396쪽,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체육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활체육테니스장 시설 개보수 사업 등 5개사업 중 제일고 테니스장 개보수 사업은 11월 착공하여 2017년도 3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적성 야외 게이트볼장 지붕막 및 비가림 설치공사와 복흥 게이트볼장 바닥 보수공사, 육일정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등 야외 운동기구 설치 공사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체육활동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효율적인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체육시설 유지관리로 군민들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선수단에게 최적의 상태를 제공하여 체육활동 및 각종 행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주요 체육시설은 7개소로 공설운동장을 비롯한 야외 체육시설이 3개소, 실내체육시설이 4개소입니다.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하여 건축, 전기, 소방, 등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원활한 대회 운영과 체육활동을 위하여 노후&middot파손된 기기, 장비 등을 신속히 보수 교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대회 및 행사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물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유지관리비 절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사계절 아름다운 강천산군립공원 운영입니다. 강천산 근무인원은 현재 비정규 포함하여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1월 20일 기준 입장객은 110만명, 입장료는 11억 9300만원으로 현재는 입장객수 입장료 모두 2015년도 연말 실적을 넘은 상태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강천산 탐방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 산사 사진이나 그림을 전시하였으며, 여름&middot가을 성수기때에는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 탐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주차장, 탐방로, 화장실 등 환겨정비와 상가 및 노점상의 무질서한 불법 상행위 계도 및 단속을 지속 추진하여 아름다운 강천산 군립공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강천산 야간 명소화 사업입니다. 강천산군립공원의 야간 산책로 개방 및 야간 핵심 콘텐츠를 구축하여 관내 명소들과 연계&‘머무르고 싶은 순창&’의 이미지를 지역 브랜드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6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중이며, 이번 11월말에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당초 예산확보시 타당성조사 용역과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비로 2억원의 예산 확보하였으나, 2017년도 지특사업으로 본 사업이 확정 의회에 요구하였기에 집행잔액 9800만원은 결산추경에 감액토록 하고, 2017년도 본예산으로 실시설계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기본설계용역이 11월말에 완료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후로는 내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하여 2018년도 완공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3쪽, 강천산군립공원 개발사업입니다.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아름다운 공원 조성으로 클린순창 이미지 제고 및 탐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탐방로 및 계곡 산책로 정비 여성 친화형 화장실 및 쉼터, 음이온 공기욕장 설치 등으로 사업비는 21억원이 되겠습니다. 여성 친화형 화장실은 10월 준공되어 사용중에 있으며, 세족장 정비공사는 10월 착공되어 내년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강천산의 특성상 여름 성수기와 가을 성수기에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종 시설물 사업이 진행속도가 느리고 있는데,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기간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체육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middot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계수

전계수위원

군민들 체육생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시설 개&middot보수 3억원 중에 약 2억 8900만원을 현재 집행를 하지 않고, 잔액으로 해서 내년 이월시키겠다고 하는데, 제일고 테니스장 사업은 실시설계 완료는 9월 21일날 설계가 완료가 됐는데, 이렇게 늦춰진 이유가 뭡니까?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늦춰진 이유는 당초에 제일고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정구와 상조회 테니스 2개클럽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내용이 당초에 샤워실과 화장실이 문제가 되었는데, 그 과정을 실시설계가 끝난 이후에 개인적으로 민원이 많았습니다.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서 절충하는 과정이 약2개월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설계가 끝난 뒤에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설계변경을 또 하겠다는 겁니까?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계속 민원 요구가 됐었죠? 그래서 진행이 늦어졌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실시설계 완료가 9월 21일날 됐으면 바로 업자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제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 되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부분 감안하지 않고 자꾸 민원 제기한 부분만 신경을 쓰다보면 공사를 제때 못하지 않습니까? 이 관계는 절대 다음부터라도 이런 일들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서 설계까지 전체적으로 완료가 됐으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이용하는 분들이 편리함을 느낄수 있도록 편익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앞으로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생활체육 확충 사업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동계 다목적구장이나 적성 다목적구장을 가서 보면 동계같은 경우는 냉방기가 전혀 가동이 안되고 있거든요. 시설 냉&middot난방기 설치는 했는데, 전혀 가동이 안되고 있어서 그곳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늘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지난번에 담당 계장님에게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가서 확인해보셨습니까?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확인해 보시고, 냉&middot난방기가 고장이 났으면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적성다목적구장도 가서 보면 아예 냉&middot난방기 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성 다목적구장을 이용하는 배구, 배드민턴, 족구 하시는 동호인들이 굉장히 여름에 불편을 많이 호소를 하시더라구요. 더군다나 유등 무수리 화탄 그쪽에 돈사가 있어서 그 돈사에서 악취가 엄청나게 적성 다목적구장 이쪽으로 밀려오는데 그 냄새 때문에 도저희 창문을 열고 운동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냉&middot난방기를 빨리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주민들이 마음놓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서 적절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꼭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소장님, 체육회에 등록되어 있는 동호인 숫자가 몇군데나 됩니까?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클럽으로 하면, 총 98개 클럽정도 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동호인들이 날짜별로 해서 체육시설에서 학교강당이나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얼마전에 본 위원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비를 가장 많이 연간 지출하는 순위가 나왔더라구요. 10개안에 들어가는 것이 4위 경남 의령군 1군데 빼고는 전라남도가 5군데, 전라북도가 4군데가 10위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구요. 전라도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으로 해서 주민들 건강관리를 철저하게 나이가 젊었을때부터 생활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호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체육시설 몇군데는 사용료를 안내고 하고 있고, 일부 5∼6군데는 자체 동호인들이 한달에 사용료를 많게는 25만원정도 해서 내고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사용료 내고 안내고 구분이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내고 안내고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 있는 부분은 군민들에 한해서 모든 체육시설은 전부 무료입니다. 군민체육센터, 돔구장, 공설운동장, 생활체육구장이 되었든. 다만, 사용하는 부대시설사용료 즉, 전기세와 집기사용료만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정이

신정이위원

사용료가 그 액수라는 거죠.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그러다보니까 클럽별로 20만원을,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배드민턴 3개클럽은 20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고, 그 외에 테니스같은 경우는 10만원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전라남&middot북도 체육시설에 대한 조례를 다 봤더니 전라남도는 7∼8개 시군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감면, 등록된 생활체육 동호인이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구요. 갈수록 감면해주는 지자체가 늘어가는 상황이고, 전라북도에는 완주 1군데만 감면이 되고 조례개정이 안되었더라구요. 본 위원은 건강관리 차원에서 홍보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운동을 생활화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소장님이 동호인들과 대화도 해보시고, 모두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는 체육시설비 내야지, 간식 먹어야지 그런 것 때문에 회를 빠지는 회원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호인들 얘기를 들어주시고, 군에서 혜택을 줄수 있는 것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 들어와 있는 동향으로는 예를 들어서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클럽에서는 돈을 팀별로 월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80만원까지 학교시설은 부담을 하고 있어요. 강당이나 전기료 문제로. 그런데 실제로 행정시설은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는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동호인들도 면담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강천산에 여름이나 가을에 가는 모래를 깔아서 예전에는 신발을 벗고 많이 맨발체험을 하는 코스로 유명해서 맨발을 벗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는 신발을 벗지 않고, 벗고 걷는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데 지금 모래는 주기적으로 깔고 있습니까?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모래는 연간 500만원정도 예산으로 구매를 해서 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상상황에 따라서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유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노면상태가 안좋고, 비가 적게 오면 모래 포설해 놓은 상태대로 노면상태가 좋기 때문에 맨발로 걷는 사람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에 따라...
정이

신정이위원

모래 까는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민원도 있습니다. 항상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번이라든가 규칙적으로 일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체육공원사업소는 항상 공휴일과 휴일이 더 바쁜 날이죠?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의원님께서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강천산도 마찬가지이고, 체육대회가 있으면 쉬는 날 하기 때문에 항상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인지 재작년까지는 가을단풍철이 끝나고 겨울에 한가할 때 직원들 단합대회 차원에서 나들이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작년에는 안하셨습니까?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그 전 소장님이 있을 때 했다고 해서, 저도 안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봤더니 기획실에 풀예산으로 국외여비 세워져 있는 예산으로 여행을 했더라구요. 작년같은 경우에도 해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기획실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집에도 가지 못하고, 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근무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챙겨서 위로차원, 단합차원에서 꼭 할 수 있게 노력하십시오.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금액이 대충 얼마정도로 생각하십니까, 파악한 것으로는?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2016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7억정도.
성균

정성균위원

산출근거를 제출하라고 하면 가능한 액수입니까?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산출근거 제출 지금 가능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17억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조직개편을 하면 체육공원사업소에서 공원이 떨어져나가고 체육만 남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알맹이는 빠지고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고생한다는 말도 못들어요. 워낙 형편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진짜로 스포츠마케팅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지금 체육공원사업소에서 쓰는 예산이 금년도 59억정도 되죠?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중에 군비부담이 48억정도 되니까 81%면 군비매칭비율이 굉장히 높은 부서에요. 직접 체육시설 운영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정도 됩니까?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체육시설 단순하게 저희들이 세입처리한 것만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5200만원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강천산 전기세 등등 빼면 3000만원정도 수입을 해요. 48억 예산중에 강천산 4억정도 빼놓고 나면 4억 4000정도가 체육시설에 투입되고 있는데, 거기서 수입은 그중에 100분의 1정도 된다. 물론 이건 공공재이기 때문에 수익을 생각할 수는 없어요. 생각을 할 수는 없는데, 순창군이 체육의 메카가 돼서 테니스라든가 정구, 세팍타크로 등이 거의 메카의 역할을 하잖아요. 이런 것을 더 활성화 시켜서 수지타산을 따라가보겠다 하는 것이 스포츠마케팅인데,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여러번 강조를 했거든요. 그런데 변한게 별로 없어요. 오전에 담당 계장에게 마케팅과 영업의 차이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대답은 하시던데, 마케팅을 하든 영업을 하든 수익만 창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케팅과 영업하고는 달라요. 스포츠마케팅을 하겠다고 마케팅이라는 것은 시장조사, 기획, 생산, 홍보, 판매 등을 통한 수익창출. 그래서 판매와 수익창출 사이에 있는 행위를 보고 사전적으로 영업이라고 그래요. 마케팅을 기획하고 생산하고 홍보하기는 하는데 아주 미약하더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체육공원사업소장은 공무원이 되기 전에 일반 기업체에서 좀 근무했던 거로 아는데, 그런 마인드를 접목시켜서 수익을 생각하고 수익을 하는, 만에하나, 조직개편이 확정이 안돼서 아직 말하기는 그렇지만 체육공원사업소에서 공원이 떨어져나가고 나면 체육만 남았을 때 그 조직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것조차도 의심스러워요. 그러려면 자구책으로 마케팅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된다. 동료 위원도 그런 쪽에 종사하신 분이 계시지만 피부로 느낄정도, 몇몇 한두개 업체는 스포츠마케팅 덕을 많이 보는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전혀 덕을 못보고 어떤 경우에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것을 유념하시고, 마케팅을 하겠다고 하면 시장조사에서부터 수익창출까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생각해서 정말 지역경제에 이바지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동료위원이 말한대로 작고 그늘진 곳에서 휴일도 없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애쓰고 있다는 말을 의회에서 인사처럼 받을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항상 하는 말이지만 알고 있는 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각종 체육대회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개최되다 보니까 쉴수도 없이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금요일 이른시간에 강천산에 들어갔었거든요. 새벽시간 6시 조금 넘었는데, 청소하시는 직원을 보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을 준비하는 관광객을 맞는 직원분들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강천산내에 2017년도에 안내판이 교체되거나 새로 신설되는 것 있습니까?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저희쪽보다는 동부권개발사업으로 문화관광과로 내려온 예산이 있습니다. 현재 현장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은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한옥마을이나 다른 관광지를 찾아볼 때 중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외국인들이 차츰차츰 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내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군에서 제작하는 관광안내판에는 꼭 외국어까지 같이 표기하셔서, 오래되서 바꿔줘야 할 안내판 등은 그렇게 시행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강천산 주차장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주차장 현황이 어떻습니까?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금년도 임시주차장까지는 큰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 건강장수사업소에서 추진한 수체험센터가 사업이 착공하게 되면, 현재 금년도에 주차했던 승용차 570대정도가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2018년도부터 저수지댐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아마 가장 문제삼기로는 2017년도 2018년도가 주차장 관계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올해도 순창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소장님께서 체감하시지 못하셨겠지만 지금 셔틀버스 몇대 운영하셨어요?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4대 운영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4대를 운영하셔서 성수기때 잘 처리를 하고 계시는데 2주차장, 3주차장 그 안쪽에 승용차와 버스가 반반 되어 있죠? 그런데 버스 한 대는 30∼40명정도가 탑승을 하고, 승용차는 적은 정원이 타는데, 버스들이 빠져나오지를 못해서 강력한 강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순창에서는 주차할 곳도 마련해 놓지 않고 오라고 하면 다시 올수 있겠냐, 셔틀버스가 있어서 고마운 것은 아는데, 움직이지 못할 정도여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주차장이 완성될때까지 작은 차들을 아래쪽에 있는 넓은 운동장이나 공간을 이용해서 주차하고, 이쪽에는 큰 버스들을 많이 주차할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실 수 있겠어요?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그 문제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 성수기가 끝났기 때문에 2017년도가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현재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지, 한국농어촌공사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댐공사 추진상황도 보고,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버스가 문제가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성수기때에는 순창경찰서 교통계 협조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통경찰들이 주말에 쉬지 않고 교통정리를 지원을 해주는데 이번같은 경우에는 최순실관련 파업 때문에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부분이 굉장히 막혀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다른 관광지를 가볼 때 오래전에 알려져서 환경이 많이 훼손이 되고, 이미 재미를 잃어버린 관광지는 사람이 한번 눈길을 돌리면 가지를 않습니다. 계획에 넣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강천산은 정말 오염되지 않고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은데서 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문제들이 꼭 해결이 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의회와 같이 하시기를 바라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온천수 받아가는 그쪽에 이동식화장실이 비치가 안되어 있어서 남자분들은 노상방뇨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조치를 해놓으셨는데 미흡해요. 저희 여성의원이 보기에는. 그전에 아주 소형, 사용하기에는 혐오스럽게 참고 가야지 하는 기분이 날정도로 그런 화장실을 비치해 놓으셨는데, 그쪽이 예를 들자면 순창의 물을 광고하는, 현재는 돈을 받지는 않지만. 그 부근에 설치하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순창의 얼굴 아닙니까, 그래서 잠시 설치를 했다가 철거를 하더라도 깔끔한 디자인으로 들어가고 싶은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꼭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천산 입장료 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죠?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금년은 작년보다 좀 올랐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밑빠진 독같이 빠지는 허수가 많이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
기자

이기자위원

버스가 한 대 들어오면 1인당 입장료가 3000원이죠?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버스같은 경우에는 거의 단체로 되기 때문에 500원 할인해서 2500원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거의 10만원이상 12만 상당의 수입이 되는데, 지금 가까운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담양 금성쪽에 내려드려서 버스기사들이 그 산악인들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선심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강천산에는 그분들이 무료로 입장을 하고, 버스는 앞으로 돌아서 와서 주차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순창경제에도 아무 도움도 안될뿐더러 입장료 수입마저도 안되면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소장님께서도 직원분들께서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있으세요?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저도 와서 보니까 전임 소장님들이 그 문제 가지고 고민을 상당히 했던 흔적이 보이더라구요. 그 당시에 검토를 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했던 자료도 있고, 전임 소장들이 그곳에 임시매표소를 만들어서 아침 일찍 직원을 파견하자 이런 것도 있고, 그런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서 현재는 진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고, 올라가서 보고 그랬는데, 지금 광덕산 쪽은 차단기를 설치해서 막았습니다. 그런데 연대산성쪽에서 넘어오는, 담양 금성쪽에서 넘어오는 등산객들은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성수기때 직원을 파견해서 관리하기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어떻게 현실적인...
기자

이기자위원

버스가 빈차로 관광객을 태우지 않고, 들어오는 주차만이라도 통제를 해버리신다면 그런 사례는 좀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관광을 오시는 기사분들끼리는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한두대의 차만 정보를 알고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공유를 해서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빈차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놀랠정도로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순창방문을 하실 때 기분나쁘지 않을 정도로 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빈차로 들어가게 되면 입장을 통제를 하신다든지, 기분이 안좋으시겠지만 기본 몇사람 계산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신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고요. 마무리하면서 유등체육공원에 관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유등체육공원에서 유소년 야구대회 개최하셨죠?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반응이 좋았다고 들었는데요.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예,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예를 들자면 천연의 잔디와 하천을 겸비한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줄 몰랐다는 그런 호평을 들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야구관련해서 순창을 찾는 방문객들이 유소년뿐 아니고 그 하천 경기장이 할만한 장소로 겸비를 해놓는다면 많은 분들이 오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등체육공원을 유등분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순창군 전체 군민이 애용을 하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군수님께서도 고민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유등체육공원이 하천에 가까운 쪽에 있어서 익산국토관리청에 많은 제재를 받고 있지만 관련법을 어기지 않은 한도에서 편익시설을 하셔서 그곳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편리하게 쾌적한 기분으로, 또 그늘막 설치하는 등 필요없는 시간을 소모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에 경비 등이 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체육공원사업소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공원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문&middot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감사과정을 지적했던 주요 사안들에 대하여 오후 2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총평을 갖고자 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의회는?
종석

손종석위원장

의회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했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현재 감사장에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이 모두 출석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한말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로써 지난 11월 16일부터 시작하여 총 9일간의 일정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올해를 결산하는 중요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한 시정, 개선을 도모하고자 애쓰신 동료 위원님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간략하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보다 책임감 있고 긍정적인 검토로 성실한 대책마련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동료 위원님들이 군정전반에 걸쳐 집행상의 미비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 분야별로 강조되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3천억 예산 유지와 국가예산 확보 등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예산 운영에 있어 순창군의 열악한 재정 자립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자주세원 확보와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먼저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국&middot도비 보조 비율에 맞추어 매칭된 국&middot도비를 반드시 확보하여 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또한 지특 사업의 경우도 도비가 지나치게 적게 지원된 사유를 규명하여 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체납세 징수에 적극적인 대응과 공기관 대행 사업의 경우 정부의 조기집행 시책으로 연초 사업비가 집행됨에 따라 군 이자 수익 증대를 위해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 재산에 대한 표준화된 평정가격 산출 기준을 마련과 관련 기준에 의한 적정한 대부료를 징수하여 주시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의거한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대상과 관리 기준 마련을 건의 드립니다. 예산절감 사항으로 가로등의 LED 등으로 전면 교체, 장류축제의 청사초롱 등 재사용과 고정 무대 설치 방안, 성과 평가제 실시를 통한 일몰제 활성화, 농가에 지원되는 상토&middot유기농 비료&middot농약 등 공급가 결정시 입찰 제도의 도입 등 제안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사회단체 및 청소년 수련원 등 민간위탁 사업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정산서류의 표준화를 통한 사후관리로 예산이 누수되고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제 관리에 있어 공포기간 등 법정기간을 준수하고, 각종 조례 제&middot개정시 운영되는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도 있는 운영을 주문 드리며, 순창군 공공주택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상위법의 조항에 전혀 일치하지 않은 조례를 비롯하여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조례 등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인사 분야입니다. 인사는 여러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되어야 하는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에서도 이해가 되나, 인사의 기본원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 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의 전문직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사와 읍&middot면 균형발전의 차원에 지역별 형성평이 반영된 인사를 주문하였습니다. 특정부서 중심의 편향된 인사를 지양하고 직원 애로사항을 사전에 청취하여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인사고충처리반 설치를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순창에 거주하는 직원과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에 대하여 개선&middot권장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에서 발주하여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철저한 공사 감독과 공사 규모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를 검토&middot승인하여 성실 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자전거 도로 가로수 식재사업, 도시 숲 가꾸기 사업, 방축마을 리모델링 사업을 비롯한 완료 사업은 반드시 하자점검을 통하여 하자보수 기간내에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를 받은 장류축제의 발전 방향으로 축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축제장 가는 도로변 꽃길을 개화기 축제기간에 맞도록 식재 시기 조정과 축제 홍보물 사전 제작으로 홍보 강화 그리고 축제장 단지 내 공간을 충분히 활용한 포토 존 설치 등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제시기&middot읍면 향토음식점 부스 운영 방안도 검토하여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군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middot권고사항입니다. 경로당 없는 마을의 지원 대책 마련과 노인일자리 사업의 운영 방향 검토 그리고 군민에게 수혜를 주는 제도에 대하여 자전거 도로 보험, 장제비, 화장 장려금, 노령연금 등 적극적인 홍보로 제도를 알지 못하여 해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홍보를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급자재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력의 모습도 보이나,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확대를 주문 하였으나 지원 실적이 저조함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누수율 제고와 향후 섬진강 주변 개발 확대에 따른 오염총량제 용량을 사전에 확보하여 주시고, 보건의료원 공중의의 친절한 환자 대응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친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원 신청사 신축 이후 진료환자 및 입원 환자수 등이 감소 추세로 경영수지가 개선되지 않는바, 공공의료 사업의 추진으로 애로는 있겠지만 보다 다양한 고민을 통해 경영수지 개선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소득사업 분야에 대하여 개선&middot 검토사항입니다. 저온저장고 사후관리를 위한 냉동기사를 확보하여 기동민원 처리반 설치 운영 방안과 읍&middot면 상담소 운영 문제점을 검토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그리고 공선에 참여하는 농협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회 환원 사업을 확대하고, 친환경농업 확산에 따른 유통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지난해 본 의회에서 농업회사법인 장류주식회사의 순창군 지분 확대를 위해 수정 동의한 사항이 아직까지 지분 확보가 되지 않는바, 향후 대책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지난 9일 동안 동료 의원들이 주민 바람과 군정발전을 위한 고민을 통하여 오늘 말씀드린 사항외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을 시정 및 개선해 나가는 것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부서장 한분 한분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장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행감을 통해 느낀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국내&middot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정 발전을 위해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적인 업무추진으로 군정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주요사업장 실태조사시 개선&middot시정 요구한 사항이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있어 위원장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은 순창 발전이라는 명제아래 제시한 의견임을 다시한번 유념하시어 겸허히 수렴하여 긍정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순창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정과 군민의 가슴에 와 닿는 군정을 펼쳐 다가오는 2017년도에는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다시한번 강조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많으셨습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 오후 15시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9일차 감사를 종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전북 순창군의회 회의록

14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