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1월21일, 23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11월21일, 23일 본 행정복지위원회 회부된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의사일정 제2항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민간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3항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최훈식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훈식입니다. 의안번호 358호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장수군 공공하수 처리시설 확충사업 등 3건입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장수군 공공하수 처리시설 확충사업 계획안은 각종 개발사업 및 하수 관로사업 완료시점에 따른 하수유입량 증가로 인해 하수처리시설 증설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설을 보강 하고자 합니다. 장계 공공하수 처리시설 확충사업 계획안은 장계 4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완료시점에 따른 하수유입량 증가로 인해 하수처리시설 증설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설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오연지구 및 구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계획안은 농촌지역,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게 처리하여 농촌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장수군 공공하수 처리시설 확충사업 계획안은 장수군 장수읍 선창리 937번지 일원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15억 원을 투자하여 장수 공공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이고, 장계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시설 계획안은 장수군 장계면 무농리 709-7번지 일원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24억5천만 원을 투자하여 장계 공공하수처리장을 증설하는 사업이며, 오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계획안은 장수군 천천면 연평리 2393번지 일원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61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구암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계획안은 장수군 장수읍 대성리 166번지 일원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8억 원을 투자하여 마을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으로는 장수군 공공사후처리시설 확충사업은 토지 3필지, 건물3동에 115억 원, 장계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은 건물 5동에 124억5천만 원, 오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토지 2필지, 건물 1동에 61억 원, 구암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건물 1동에 38억 원입니다. 다음은 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장수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 계획안은 장수 3단계 하수관로 사업이 2016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하수발생량이 급격이 증가하고 있어 증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2017년 하수처리장 증설관련 국비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 필요한 부지를 조기에 매입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장계,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 계획안은 장계 4단계 하수관로 사업이 완료된 2018년도에 하수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2017년 하수처리장 증설관련 국비 지원이 확정에 따라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부지를 활용한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계획안은 오연지구는 금강 상류 본류에 직접 하수가 유입되는 지역으로 용담댐 상류에 수질보전을 위해 하수처리시설이 필요한 실정이고, 기존 쌍암지구 마을하수처리 구역과 신기, 평지, 부연마을을 통합 연계 처리하여 주민의 공중보건위생 증진과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구암마을 하수도정비 사업 계획안은 장수읍 대성리 일원은 마을 하수 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오수가 직접 하수에 유입되어 섬진강 수계에 수질보전을 위해 하수처리시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마을하수처리장 부지는 군유재산을 활용함으로서 토지매입비를 절감하고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공중보건위생증진과 농촌주거환경을 개선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장종현 민원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드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장종현입니다. 의안번호 359호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저소득계층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보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에서 독립한 공동체 또는 주택 수리사업 수행능력이나 경험이 있는 업체에게 민간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관련근거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2항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07년 사업 실시 후 10년간 총 434호 저소득층 노후 주택 보수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 요청 내역입니다. 2017년 사업현황으로 대상주택은 55동이며, 사업예산은 3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붕, 벽체, 천정,,부엌, 화장실, 창호, 개보수, 방수도장, 도배, 장판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독거노인세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범위는 사업 대상 주택 개보수 집행 전체로 사업대상 주택 개보수 세부 내역, 집행 실적 및 정산서 등 제출에 관한 사항, 개보수 사업 주택 하자 발생 시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방법은 민간 위탁 업체 선정 공고를 통한 제안서 심사에 따른 수탁자 선정, 사업 대상 주택 선정 후 세부사업내역 집행 실적에 따른 사업비 지급,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수탁기관의 선정은 1년 단위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집수리 경험이 있는 자에 민간위탁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향상, 관내 소재 업체 민간 취탁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60호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으로 생활이 불편한 장애인의 주택을 개보수하여 편리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자활센터에서 독립한 공동체 또는 주택 수리사업 수행능력이나 경험이 있는 업체에게 민간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관련근거입니다. 행정권한의 위인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 제15조 전라북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2013년 사업 실시 후 4년간 총 22호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 동의 요청내역입니다. 2017년 사업현황으로 대상주택은 3동이며, 사업예산은 1,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택 내의 편의시설 지원 사업으로 주택 출입로. 경사로 보수. 설치, 외부 화장실 개조, 출입문, 손잡이, 바닥, 현관, 거실, 부엌, 침실, 욕실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되는 등록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와 위탁방법은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집수리 경험이 있는 자에 민간위탁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향상과 관내 소재 업체 민간위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후)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형민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제안 설명한 사항으로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 취득이 1건당 1,000㎡이상인 경우 또는 건물의 취득인 경우 건축비와 시설비 등의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일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서 먼저 장수 공공하수 처리시설 확충사업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장수읍 선창리 937번지 일원의 공공 하수처리시설은 장수 3단계 하수관로 사업이 2016년도에 완공됨에 따라 하수발생량의 급격한 증가로 부득이 인접 토지 3필지 5,614㎡를 매입, 연면적 598㎡의 건물취득 처리용량시설 증설 등 1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처리용량을 당초 1일 2,000㎥에서 2,800㎥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하수 유입량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계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 계획안입니다. 장계면 무농리 809-7번지 일원의 공공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연면적 1,230㎡의 건물취득과 5km의 관로매설 등을 위하여 124억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수처리 용량을 당초 2,000㎥에서 1일 3,300㎥로 증설하는 사업으로서 장계 4단계 하수관로정비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하수유입량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증설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계획입니다. 천천면 연평리 2393번지 일원에 마을 하수처리장을 신축하기 위해 6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토지 2필지, 3,923㎥매입 연면적 120㎥건물취득 및 1일 90㎥를 처리하는 하수처리시설과 관로 6,6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서 농촌지역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방류수 기준에 맞게 처리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본 처리장을 설치하는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구암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계획입니다. 장수읍 대성리 166번지 일원에 마을 하수처리장을 신축하기 위해 연면적 120㎡의 규모로 3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일 85㎥를 처리하는 하수처리 시설과 관로 8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써 농촌지역 마을 단위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방류수 기준에 맞게 처리하여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본 처리장 설치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써 저소득 계층의 노후 불량 주택을 개보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해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지침에 의거 지역자활센터에서 독립한 공동체 또는 주택수리사업 수행 능력이나 경험이 있는 업체에서 민간 위탁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민간위탁 업체에 선정공고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본 사업을 위탁하는 사안으로써 사업이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본 동의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써 농촌지역의 생활의 불편한 장애인의 주택을 개보수하여 편리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라북도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지침에 의거 지역자활센터에서 독립한 공동체 또는 주택수리사업 수행 능력이나 경험이 있는 업체에게 민간 위탁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민간 위탁업체 선정공고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본 사업을 위탁하는 사안으로써 사업이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본 동의는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장애인으로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장애인 같으면 등급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관없이 장애인으로만 등록되면 해당되는 것입니까? 노후 주택개보수사업. 1등급에서..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는 안 했는데요.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대상자 선정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1등급은 지체부자유까지 돼요. 활동능력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단 말여요. 1~3등급까지는 그런데 6등급, 9등급 있어요. 그런데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가?

예, 있습니다. 등록된 자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의해서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자. 그렇게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1~6등급까지 전부 다 돼요?

장애인 복지법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라서 농어촌 전체만..

등록 장애인은 다 되는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6등급도 되고 1등급도 되고.

등록 장애인이면 해당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예산하고 수반 되고 내년 본예산하고 수반되니까 여기에서 약간 미스가 있어가지고요.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청취불능)..

알겠습니다. 사전에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후) 바로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과장님!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중에서 해당자가 여러 종류에 있는데 장애인으로 되어 있어요. 장애인이라 할 것 같으면 6등급에서 1등급까지 등급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물론 무조건 등록으로만 되어 있으면 다 해당이 되는 거요?

지금 현재 장수군에 총 장애인이 2,327명인데 지체장애인이 1,300명.

그것이 아니라, 지체, 시각, 농아,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그 등급이 있잖아요?

1~6급까지 있습니다.

6급까지 있는데 1급에서 6급까지 다 해당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하천기본계획은 제가 잘 모르겠고, 하수도 기본계획은.. 그것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하천 이번에 안호영 국회의원께서 지난번에 현지 확인을 했었는데 거기에 하천 정비계획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행년도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여기도 한 번 같이 확인해 주시고. 아마 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가 되어 있는가 우선법이 어디가. 하수도 기본법인가 하천기본법인가?

거기는 하천하고 관계없이 논에다가 위치를 잡거든요. 그니까.

거기가 하천일 수도 있어요.

끝에가 하천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개신씨 이장님 집 바로 밑에까지 바로 하천이에요. 건물하나 지었는데 하천에 접촉이 되어가지고 무허가 건물로 철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을거요.

하천 들어가 있는 것은 그거는 뺄 것이고 또 하나는 면적을 넉넉히 잡아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나중에 기본계획 세울 때, 그것을 비켜서 세우면 되지 뭐.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하나는 이번에 시설할 때 주민들이 거기 쉼터 같은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고 국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는 3%밖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거기 주민들이 쉼터 같은 것을 요구하기에 설계에 넣어서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 생각하셨구먼요. 봉왕대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요. 다리 위쪽은 봉왕대 잖아요?

예.

밑에는 괭이 바우가 큰 바위에 나무들이 서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쉼터 조성을 하면 아주 보기가 좋고 또 거기에 당산이 있어요. 거기도 군유림이거든요. 군유림인데 연고권자가 있으니까 협의해 가지고 그런 범위로 한다면 자연을 같이 활용을 해가지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이고, 또 그 밑에 역사적인 천반 산이잖아요. 진안 쪽에서는 등산로 정비계획에 되어 있어요. 우리 환경위생과장님하고는 업무로 해서는 틀리는데, 우리 장수 쪽에서도 등산객이라든가 계획을 세운다면 이런 쉼터 조성까지 연계할 수가 있고, 거기까지 연계를 해서 하면 역사적인 현장이기도 해요. 거기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11시5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오재만 위원님으로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오재만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