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원, 부안, 흥덕, 성내가 지역구인 이봉희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여 군민과 최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과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라는 슬로우건을 가지고 제7대 고창군 의회도 어느덧 후반기에 들어 첫 번째 정례회를 맞고 있습니다. 그간 의정 활동을 돌이켜 보면 군민을 위하고 고창 발전을 위해 뛰어온 하루하루가 어느새 2년이 지나 3년차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끼면서 그동안의 시간이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과 값진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면서 남은 임기동안 군민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남 없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우정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86년 우리 군과 인접하여 있는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에 있는 영광 원자력발전소(현 한빛원자력발전소)가 건립된 이후로 발전소에서 바다로 배출되는 온배수가 고창지역으로 대부분 유입되면서 관내 어장을 황폐화시킴은 물론, 한빛원전의 노후화 및 원전시설 부실 관리, 고장 등으로 원전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간 발생했던 원전사고의 예를 들면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원전사고로 7천여 명이 사망하고, 반경 30Km이내 주민 9만 2000명이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 되었으며 2011년에는 가까운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여 방사능 물질 낙진구역이 반경 30Km 이상이고 많은 피폭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듯 두 지역의 원전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방사능 피해면적은 반경 30Km 이상으로 광범위하여 우리나라도 최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을 개정하여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을 최대 30Km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비상계획 구역 확대에 따른 편입지역 면적과 인구를 비교해보면 우리 군이 608Km{} ^{2}에 57,412명인데 비해 영광군은 474Km{} ^{2}에 56,693명으로 우리 군이 원전사고 위험에 훨씬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빛원전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는 고창군이 5,604ha에 1,284억 원, 영광군이 1,896ha에 420억 원으로 우리 고창군에서 월등히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주변 지역의 지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자력발전소의 특성을 무시하고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등과 차별을 두지 않고 동일하게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5Km 이내 지역만을 주변지역으로 한정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빛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배분 비율은 영광군 86.2%, 고창군 13.8%로 아주 불평등 하게 차별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에 걸쳐 지원된 한빛원전 지원사업은 총 1천 3백 19억 원 중. 우리 고창은 184억에 불과하나 전남 영광군은 우리 고창보다 무려 951억 원이 많은 1,135억 원을 지원 받은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부당하게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을 우리 군의 입장에서 이대로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간 개선을 위해 노력한 대안과 군수님의 금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으로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이 30Km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원전주변지역에 지원되는 사업구역도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경계인 30Km지점까지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또한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이 확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진이라는 재앙은 없을 거라고 대다수의 국민은 알고 있었고, 또한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12일 경주지역에서 지진이 발생되어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에서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경주지진의 피해는 총 5,178건에 92억 원의 엄청난 재산피해를 주었으며 또한 지난 11월 6일 06시 31분에는 우리 지역과 가까운 전남 신안 남남서쪽 106Km 지점에서 3.5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여 인근에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 군도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이러한 재난이 닥쳐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군도 유비무환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군은 재난위험을 대처하는 군민의 안전교육 및 방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재난에 대한 안전교육을 학생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행정의 난맥상 우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제일 어려움이 있다면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 때가 되면 군수님의 고충이 누구보다 더 많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들어 우리 군 14개 읍·면에 총 38명의 읍·면장이 근무하였거나 근무중에 있습니다. 현재 근무중인 14명의 읍·면장을 제외하고 24명에 대한 근무기간을 조사한 결과 1년 미만이 10명, 1년에서 1년 6개월이 10명이고, 2년 미만이 1명 2년 이상이 3명으로 근무를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위 내용을 살펴보면 아쉽게도 10개월에서 1년 6개월 미만 근무가 20명이나 되는 면장이 교체되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본 의원의 지역구인 부안면과 심원면의 경우 본 의원이 의원활동을 시작한 2년 4개월 동안 면장이 5분이나 교체되었습니다. 이러다보니 면민들의 의견은 면장이 수시로 바뀌니 면장의 이름과 얼굴도 모르는 면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읍·면장은 읍·면 현황을 파악을 할 때 쯤 되면 교체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이니 읍·면직원이나 주민들의 원성을 듣지 않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읍·면장은 읍·면의 최고책임자로서,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아 소관 사무를 맡아 면민의 애로사항을 살펴서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읍·면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 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 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하는 외에 고창군 사무내부 위임 규정에 의하여 여러 업무를 처리함은 물론 행정의 최 일선에서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가진 읍·면장이 현황 파악을 할 만하면 교체되어 행정의 누수가 발생하는 것은 불문가지이고 당사자들도 좀 아쉬운 상황이 되지 않을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근무 중에 있는 14개 읍·면장의 행정 누수가 발생치 않도록 군수님께서 이를 감안하여 금후 새로이 임명되는 읍·면장이 일정기간 일 할 수 있는 근무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면민들과 군과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올 한해를 뒤돌아보면 사상, 유례없는 무더위와 한해로 힘들게 하였고 가을 들어서는 너무 자주 오는 비 때문에 군민 여러분의 가슴을 애태우게 하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민 여러분께서는 지혜롭게 가을걷이 및 농사일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만 아쉽게도 쌀값하락 및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마음고생이 많으셨으리라 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어느덧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며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고창군의회 의원 이봉희.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 성송, 대산, 공음이 지역구인 김영호 의원입니다. 하루하루 지친일상을 숨 가쁘게 달려온 2016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아픔과 고통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다시 희망의 씨앗을 뿌릴 군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아름답고 청정한 고창 건설을 위해 힘쓰시고 계시는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은 그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어렵고 힘들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식량 확보를 위하여 산지를 농지로 개간해 꾸준히 늘려왔으나 경제개발로 농경지 면적이 약 20% 감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15년간 쌀 생산량이 15%줄었지만 국민의 식생활과 인구노령화와 더불어 쌀 소비량이 35%나 감소함으로써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농민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쌀 소비량을 살펴보면 우리 국민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해 62.9kg으로 2010년에 비해 10kg 정도 줄어든 상태로 하루 소비량이 172.38g에 불과해 밥 한 공기에 드는 쌀이 100g 정도임을 고려하면 하루에 1.5공기 정도만 소비되고 있습니다. 2016년산 쌀 생산량이 419만 7천 톤으로 지난해 수확량 432만 7천 톤보다 130만 톤이 적지만 신곡 수요량 389만 8천 톤보다는 29만 9천 톤이 많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생산량 가운데 신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물량은 모두 시장에 격리함으로써 쌀값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격리 중인 25만 톤에 4만 9천 톤을 더해 모두 29만 9천 톤을 연말 이내에 격리할 방침으로 산지 쌀값은 11월 5일 현재 80kg 기준, 12만 9,348원까지 하락한 상태이며 쌀 시장의 관세화 개방을 20년간 늦춘 결과 해마다 약 41만 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며 여기에는 밥상용 쌀도 일정량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쌀값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쌀 생산량과 소비량인데 여기에 수입쌀도 공급측면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소비위축 등 잇따른 악재가 겹치면서 위기에 처해 있는 한우사육 농가 수의 지속적인 감소와 더불어 농촌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산지 소 가격이 지난 한 달 사이 50만 원 하락했고 지육가격도 kg당 4,000원 정도 하락하는 등 한우 자급률이 38%까지 하락하면서 그동안 굳건히 지켜온 한우시장이 수입산 쇠고기로 급속히 대체되는 등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국내 농업에 미칠 파장에 귀추가 주목되며 선거기간 내내 자국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향후 한·미간 농업통상 재협상 의지를 강력히 천명한데서 추가 개방요구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내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는 동식물 검역단계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연령 확대 등과 쌀 관세율 협상도 이미 미국이 우리나라 쌀 관세율에 51.3% 이의를 제기한 상황으로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관세 장벽 강화로 국내산 농식품 미국 수출확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미국 트럼프 시대는 우리 농업과 축산업에 얻는 것 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 분명하므로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농업정책도 농업환경 변화에 맞춰 새롭게 변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올 들어 유달리 긴 가뭄과 폭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수확기 잦은 비와 예상 밖의 기온 등으로 어려워진 농업 환경 속에 농촌 인력 확보는 외국인들로 대체 된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시행하는 농산물생산안정제에 대하여 알고 있는 군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한, 건 고추 한 근을 생산하는데 생산비가 6,998원 소요되는데 금년 산지에서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3, 4천 원 선에 수매가 이뤄지고 있어 최저 보장 가격으로도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는 농, 축산 부문에 대해 정부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에는 너무도 답답하여 군정질문을 통해 군민과 함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을 찾고 노력 해보자는 취지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축산농가 등 피해대책 관련 농업분야 최소화를 위해 이에 대한 정부 건의 등 군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둘째, 농산물 생산안정제에 관하여 군민과 함께 대처해 나갈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셋째, 농촌인력 확보 방안으로 농촌 총각 국제결혼 관련 우리 군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군민여러분 가정과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24일 고창군의회 의원 김영호.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고창군 공무원 여러분! 고창군의회 비례대표 박정숙 의원입니다. 지난 2014년도 출범한 민선 제6기가 이제 임기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고창군과 고창군 의회가 함께 펼쳐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정이 군민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호평을 받고 있는지 스스로 의문을 가져 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4년 12월 고창군과 군의회의 여성정책 수립을 통한 양성평등 추진과 경제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박우정 군수께 질문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4 정례회시 군정질문을 한 이후 2년이 지난 현재 여성 정책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2015년 8월 19일 개정 시행한 고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만, 군수께서 2014년도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로서 공약한 정책들 중에서는 여성 정책에 대한 사업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군수님께 여성을 위한 정책수립의 획기적인 전환을 요청하였으나, 취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성을 위한 정책은 전무하며 그동안 업무보고 또는 시책보고 때마다 새로운 정책의 시행을 요구하였지만 이에 대한 인식조차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고창군 각계 여성 지도자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실 것을 주문하였으며 군수께서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여성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듣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행을 못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며 현장에서 여성이 요구하는 목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또한 고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6조와 제27조가 규정한 여성 친화적 도시 공간 및 시설 확충과,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성과는 무엇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조례는 모든 정책을 양성평등 효과를 증진하기 위한 의무를 담고 있으며 또한 양성평등 기금을 확보하여 양성평등의 촉진 및 사회참여 확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현재 양성평등기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요? 고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른 양성평등발전기금을 별다른 공모사업 하나 없이 김장담그기로 전액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김장담그기 행사가 양성평등을 위한 군정의 일환입니까? 기금 집행내역과 관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창군 3만 여성을 대표하는 비례대표의원으로서 양성평등기금의 집행을 고창군 여성발전을 위한 직접적인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합니다. 기금의 집행과 활용에 관한 모든 자료를 의회가 면밀히 심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양성평등기본법이 규정한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지수는 4.84로 당시 OECD국가 34개국 중 31위에 그쳤습니다. 양성평등 정책은 여성만이 수행할 영역이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참여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대한민국과 우리 고창군 역시 장기 저성장과 경제 동력이 저하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는 방법은 우리 사회가 경제와 가계가 함께 수레바퀴처럼 움직일 수 있는 양성평등 정책의 실현이 있을 때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고창군민의 뜻을 받들어 고창군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고창군의 양성평등정책 방향과 양성평등기금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획기적인 정책 전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다사다난한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무리하는 시점에서 부족한 부분은 채우시고 아직 시작 못한 부분은 이제라도 시작하여 아쉬움이 남지 않는 한해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추워지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고창군의회 의원 박정숙.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고창읍 신림면 지역구의 이경신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는 최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과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을 역사속의 한 페이지로 흘려보내야 하는 시점입니다. 금년 한 해는 즐거운 기억보다는 유난히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 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남은 기간이나마 기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29회 군 의회 임시회 기간중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통하여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이 관련 시군이나 단체 모두가 충분히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는 날로 지정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관련 단체나 기관 모두가 대승적으로 참여하는 중립적인 기념일 제정협의회의 구성과 신중한 결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염려했던 바와 같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여전히 방관자적인 입장으로, 그 의미마저 불분명한 전주 화약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인 의의를 축소, 퇴색시키고 또 다른 논란거리를 양산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015년 10월 12일 우리 군 의회에서는 무장기포일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무장기포일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여 왔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무장기포일을 동학 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해 기념재단이나 유족회, 각종 연구 모임이나 각 지역 기념사업회 등과 연대하는 여러 노력을 펼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지 것 뚜렷한 성과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이 표류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공교롭게도 인근 정읍시와 우리 군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과 관련하여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은 관련 법령의 제정과 같은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국회차원의 입법발의 청원 등의 절차가 진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과 관련한 그동안의 활동상황에 비추어 볼 때 향후 기념일 제정 전망과 대응방안,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기념일 제정 논의를 위한 우리 군 협의회 구성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학의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후 지원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동안 학술대회의 개최와 녹두대상, 무장기포기념제와 동학캠프 운영, 전국 유적지 탐방 등 여러 다채로운 선양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무장기포지와 전봉준 장군 생가에 대한 정비 사업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므로 무장기포지와 전봉준 장군 생가에 대한 공원화나 사적지화 등 유적지 정비를 통해 역사 자료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이나 구상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학농민혁명은 기존의 봉건적 사회질서를 타파하고 자주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 반봉건의 기치를 높이 세운 최대 규모의 민중 항쟁이었으며, 근대 아시아 3대 민중혁명이나 세계 4대 근대 시민혁명의 하나로 평가받는 대단한 역사였습니다. 근대 시민혁명중 프랑스 시민혁명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적 가치를 가장 근본적으로 일깨웠고, 중국에서 일어난 태평천국의 난이 평등을 기반으로 한 지방분권의 시초가 되었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한 역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선조들의 역사인 동학농민혁명이 오늘에 와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국가기념일 제정 또한 여지 것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 앞에 후손으로서 참으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혹자는 동학 농민혁명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혁명이었기에 그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해야 한다며 평가절하 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움직임이 동학농민혁명이 우리 역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숭고하고 자주적이며 고결한 의의를 깎아 내릴 수는 없으며, 오늘날의 시대정신에도 적절히 부합되는 적극적인 사회개혁 의지를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주갑전의 횃불은 촛불로 되살아나 전국을 메아리치는 붉은 함성의 원동력이 되어 물결치고 있습니다. 군민 모두의 역량을 한 데 모으고 관련 단체 모두의 대승적인 합심으로 기필코 우리 군민의 뜻이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기념일 제정은 한번 정하면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역사성을 제대로 규정하여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11월 24일 고창군의회 의원 이경신.

군정질문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말씀드리고 군정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전에 쌀 대책 문제 때문에 전시행정을 하지 말고 쌀 대책과 가뭄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였고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답이 없어 이번 5분 발언에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는 뜻으로 군정질문 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군정질문을 위해서 본 의원은 이번에 경주를 방문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 군민의 안전이, 군민의 목숨에 대한 것과 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경주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할, 본 의원은 전형적인 농민이기에 때문에 농기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를 여기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본 의원은 전형적인 한옥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옥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명품 고창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우정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아산, 무장, 상하, 해리면이 지역구인 김기현 의원입니다. 지난 1년은 무더위와 한해로 군민들의 어려움이 많았지만 슬기롭게 극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정유년에는 자연재해 없이 풍요롭고 활력이 넘쳐 우리 군이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빛원자력발전소의 재난사고에 대비한 주민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그동안 환태평양 지진축에 안전지대로 여겨왔던 우리나라가 지난 9월 12일 국내 역사상 최대 규모인 강도 5.2와 5.85의 강진이 발생하여 국민들은 지진에 대한 불안이 커졌고, 지금까지 국가적으로 지진에 무방비 했던 지진대비책이 도마 위에 오르자 국민안전처에서는 이를 계기로 지진 대피요령 등 안전대책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19일 전국에 걸쳐 대규모 지진대피 훈련이 실시되었으며, 우리 군 관내에서는 고창남초등학교에서 시범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1년 3월 동해에서는 리히터 규모 9.0의 대지진이 발생했고 뒤이어 14M를 초과하는 초대형 해일이 일본 동해안에 도달하여, 후쿠시마의 원자력발전소는 주 전원과 비상 디젤안전발전기 및 주요설비들이 침수되어 전원이 차단됨으로서 원자로를 냉각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로인해 가동중이던 1, 3호기의 핵연료가 녹아내려 원자로 용기 바닥을 통과하여 유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다량의 수소가 생성되어 1호기, 3호기, 2호기 순으로 수소폭발이 발생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후쿠시마 사고는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 수소폭발이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해 한수원에서는 전원 없이도 작동하는 수소제거장치를 한빛원전 2호기, 3호기, 6호기에 설치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렇듯 자연재해에 따른 원전사고는 다양한 비상상황을 가정해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지진이라는 자연재해 앞에 무력화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서해안에서도 지진 발생 횟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빛 원전과, 중국동해안 산둥반도에서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우리 지역은 편서풍의 영향으로 방사능 낙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원전주변지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담은 중장기 안전관리 로드맵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이 원자력 발전소의 폐기물 처리 및 각종 원전사고 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와 기술적인 원전사고 발생시 군민의 안전관리 및 대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창군이 관리중인 군도와 농어촌도로는 총 280개 노선에 886km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도로의 노면과 안전시설물의 정비로 쾌적한 도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도로유지 관리 및 사리부설, 겨울철 제설작업 등을 위해 7억 7천여만 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도로유지 관리 등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전체 산업구조중 1차 산업인 농림어업 분야가 36%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업 군입니다. 당연히 도로의 개설이나 유지, 보수 등의 관리 측면에 있어서 우리 군이 처한 상황과 입장에 맞는 도로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 우리 군의 상황과 맞지 않는 도로 관리가 되고 있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보다 효율적이고 군민 여러분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도로관리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농업군이다 보니 농기계가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경작지로의 편리한 진출입을 위해 많은 진출입로를 개설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창군에서 관리중인 도로중 농기계의 안전관리를 통해 위한 감속차선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농기계의 특성상 빠른 속도로 이동하기 곤란하고 또한 농업종사자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기계 조작자의 즉각적인 반응이 늦을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할 때 도로의 개설 단계부터 농기계의 안전한 이동이 가능한 도로 구조로 설계가 되어야 하고, 이미 개설된 도로에 대해서도 도로 갓길 쪽으로 농기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의 설치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작지로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도로와 경작지를 이어주는 배후 이면도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고창군 도로를 유지, 관리하고 매년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상황에서 고창군에 맞는 도로 관리로 군민 편의가 증진되고 원활한 농작업이 수행될 수 있는 효율적인 도로 관리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창읍성 주변 한옥체험마을 운영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 고창읍성 주변의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역사 문화형 관광지로 탈바꿈하고자 고창읍성 주변에 한옥체험마을을 준공하고 위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준공이후 지금까지 한옥마을 이용객 현황을 보면, 2014년도 2,800여명, 2015년도 3,500여명, 2016년 9월말 현재 3,400여명으로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에 맞추어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옥마을을 다녀간 관광객들은 외풍이 있어 춥고 취사를 할 수 없어 한옥의 냉난방시설과 운영 형태가 미흡하다며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수께서는 한옥의 시설 보완과 한옥마을 운영형태를 시설 보완과 한옥마을 운영형태를 음식물 조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경주지진 사태로 보듯 우리 군민의 안전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고창군의회 의원 김기현.

기획예산실장 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6년도 주요성과와 2017년 시책사업, 일반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7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고창갯벌생태계복원사업, 칠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선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총 75개 사업에 669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6년 공모사업은 농어촌 취약지역 새뜰마을 사업, 6차 산업화 지구조성사업, 자연마당 조성사업 등 총 35개 사업에 20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각종 수상현황은 2016년 대한민국 신뢰받는 혁신대상 2년 연속 수상 등 총 14개 분야에서 수상 군정운영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페이지, 2017년도 기획예산실 시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시책업무로 고창군 방문객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고창군 주요관광지 15개소를 대상으로 방문객의 빅데이터를 확보하여 과학적인 방문객의 통계분석을 통해 관광정책 방향제시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안으로 추진계획은 분석대상 이동통신사 선정 후 3월부터 12월까지 분석시스템을 운영하여 군청, 관공서, 소상공인, 민간경제 분야에 활용 및 제공할 계획이며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득증대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머무르는 고창을 위한 대형숙박시설 유치입니다. 세계유산 고인돌을 비롯한 풍부한 유·무형의 문화관광자원과 생물권보전지역인 생태관광자원을 고루 갖추고 있으나 대규모 관광객의 체류를 위한 호텔 등 숙박시설이 열악하여 호텔, 콘도미니엄, 휴양시설 및 연수원 등 대규모 숙박시설을 유치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유치 기본계획수립 및 유치 대상과 기업을 2월까지 선정하여 이후 지속적인 유치활동 전개로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으로 지역 내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고창군 해상경계의 합리적 획정입니다. 고창군 해역에 대한 합리적인 경계 설정을 통해 해상자치권을 회복하고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전원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부안군의 고창군 자치권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안군을 상대로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해당심판에 대하여 권한심의로 가기위한 전원합의체 회부여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본격 추진 계획으로, 고창군 해상경계의 정당성을 자료로 구축하여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바다를 사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회에서도 함께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 업무로 2018년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목표는 500억이며 2016년도 추진사항으로 2017년 확보한 국가예산은 75건에 669억이며 이중 신규 사업은 30건에 91억, 계속사업은 45건에 578억입니다. 2017년에도 3월까지 2018년 국가예산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부처 공무원, 정치권, 출향인과 사업별 협력을 강화하고 예산확보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조기에 이행,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고창군 정책자문단 운영입니다. 주요기능으로 군정 발전방향 및 비전 제안과 주요 정책수립 주요현황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자료 정보제공이 주된 기능으로 2017년에도 연중 운영할 계획으로 부서별 정책자문단에 대한 운영홍보로 적극 활용토록 하고 필요시에는 부서 요구에 따라 수시 위촉하여 자문단의 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업무 심사분석 추진입니다. 1억 이상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현장 위주의 사업추진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도 심사분석 대상사업은 207건에 2,092억으로 3분기까지 추진상황 점검 결과 61건 완료, 정상 추진 122건, 부진 21건, 제안사업 3건이며 2017년에도 1월중 심사분석 대상사업을 선정, 매분기별 시행계획에 의거 추진사업을 심사 분석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행사·축제예산 효율화 추진입니다. 무분별한 선심성 낭비성 행사 및 축제를 억제하고 경쟁력 있는 유망행사 축제를 육성하여 지역브랜드 이미지 제조를 위해 행사·축제예산 한도제 운영을 2017년 회계연도 예산편성시 우선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2016년도 추진사업으로 지난 7월 행자부로부터 행사축제 예산 총액 한도제가 시달되어 설명회와 사전심사를 거쳐 2017년도 행사축제 예산편성에 반영하였으며 금후 2016년 시행한 행사 축제 성과 평가와 신규행사 축제 사전 심사를 연중 실시하여 성과평가 및 사전심사 결과를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청렴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자체감사입니다. 법규 등의 준수여부에 대한 합법성 감사, 공직의 기강을 확립하는 공직감찰 등을 실시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사항으로는 종합감사는 생물권보전사업소 외 8개소에 대하여 9회. 공직형 감사는 설, 명절 등 5회, 부안 수안지구 방조제 보수공사 등 71건의 일상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금후에도 종합감사는 대산면 등 10개소와 재무감사는 출자·출연기관 3개소, 공직기강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내실 있게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 차원의 감사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글로벌체험 및 벤치마킹입니다. 공무원 해외문화 현장체험으로 국제화시대 적응능력 제고를 위해 2억 6천 5백만 원 예산으로 국외연수 미실시자, 공무국외 출장자, 상급기관 연계 국외연수 등 106명 정도를 계획인원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추진상황은 글로벌체험 19명과 군정시책 벤치마킹 등 38명으로 총 57명이 국외연수를 실시하였고 2017년에도 글로벌체험 및 벤치마킹 연수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 국외 선진행정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매결연기관 우호교류입니다. 우리 군 자매결연 단체는 국내 6개, 자치단체 1개 함, 국제 4개국 8개 도시로 문화축제 상호 방문, 직장 취미클럽 교류사업,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운영, 청소년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일본 고치현 시만토정 합병 10주년 행사 참석으로 일본 고치현 시만토정 방문단이 모양성제에 참석하였습니다. 2017년에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동래읍성 역사축제 등 자매도시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농특산물 직거래 및 관광홍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규제 개선입니다. 군정전반의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대상으로 주민 권리 제한 및 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규제사안을 전수조사 하여 개선하고 지역 투자 유치에 장애가 되는 경제 분야 규제의 중점 개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로는 중앙부처 11대 불합리한 규제 정비가 5건,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불합리한 과제 정비 5건, 자체 발굴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23건을 정비하였고 조례규칙 제·개정시 85건에 대해서 사전심사와 군 자치법규 행정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후에도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신뢰받는 법무·통계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자치법규는 462건, 계류중인 소송 건은 국가 3건, 행정11건, 민사 18건으로 총 32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고창군 자치법규 대본 발간과 경제 총 조사는 5,288개 사업체를, 전라북도 사회조사는 800가구를 실시하였고 고문변호사 운영 3명과 자치법규 89건을 공표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과 2017년도에도 전국 사업체 조사와 전북사회 조사를 실시하고 소송업무 지속 추진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이며 대상사업은 6개 분야 23개 단위 32개 세부사업입니다. 2016년도 추진상황은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9월에 공약이행 평가단을 위촉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와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회를 상·하반기에 개최하여 공약이행평가 등을 실시, 공약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추진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이며 평가대상은 실과소 및 읍·면의 부서 평가와 5급 이상 개인평가를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에 2017년 성과지표를 설정, 2월 중에 2017년 성과관리운영지침을 수립을 시달하여 3월 중에 성과지표 이행과제를 확정하고 7월에 상반기 부서별 성과지표를 점검, 2018년 1월 중에 성과지표를 내부평가단이 정성평가를 실시 2018년 1월부터 2월 중에 성과관리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으로 성과와 직무중심의 군정 행정을 통해 주민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실장님 좋은 모습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올 연말로 정들었던 공무원 직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후배 공무원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것 참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알아볼 것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실장님 혹시 지나왔던 과거 행정을 맡으면서 회고담 간단하게 할 수 있나요? 후배들한테 좋은 말씀.

아직까지 한데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살아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평범하게 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래요. 실장님 평소 구현 했던 것, 후에도 우리 군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시면 고맙겠단 생각이 듭니다. 방금 11쪽에 보면 글로벌체험 및 벤치마킹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 사업비 14년, 15년, 16년 사업이 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갑작스럽게 증액이 됐어요. 14, 15, 16년에 비해서 상당히 200%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15년, 16년 같은 경우에는 40, 50명 사이 국외연수를 했는데 굳이 2017년도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실과에 서있는 예산을 이번에 대외협력으로 저희가 풀로 세워놨습니다. 그게 유네스코생물권 지역 이사회라든가 수출농업 해외시장개척단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총괄해서,

그래서 아까 설명에 보면 실과소 국외여비 예산 통합 운영 관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각 실과별로 가는 국외연수가 여기로 통합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 때는 각 실과별로 국외연수 경비는 일절 없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해를 하겠고요.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모든 실과소의 국외연수는 이리 통폐합한다.

네. 그렇게 했고요. 글로벌 공무원 연수는 인사파트에 세워 놨습니다.

네. 이해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9쪽에 보면 행사·축제예산 효율화 추진이죠?

네.

우리 기획실은 우리 고창군의 머리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모든 실과소가 기획실에서부터 추진되고 또 기획도 세우고 또 관심도 가져야 되고, 축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고창군 축제가 모두 몇 개나 되고 있어요?

15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축제를 기획실에서 다 주관을 하시고 관여를, 주의 깊게 보시고 계시죠?

네.

방금 여기 무분별한 선심성, 낭비성 행사는 줄이고 경쟁력 있고 유망행사를 육성한다고 했어요. 지금 올해 추진했던 국화축제는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화축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어떤 분들은 가족끼리 와서 거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거든요. 탐방형식으로는 좋고 어떻게 보면 조형물이 적다고 해서 낮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보고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는 눈에 따라서 시각 차이가 있으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실장님이 점수를 준다면?

금년에는 행정에서 추진을 했잖아요. 행정에서 한 행사치고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방금 우리 행정에서 주관했다고 하셨죠? 그러면 우리 국화축제는 올 추경에서 세워서 예산이 1차 추경에 5억 정도, 2차 추경에 더 세웠죠?

네.

그래가지고 한 5억 5천정도. 방금 실장님께서 행정에서 주관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행정에서 국화축제를 추진했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현장방문 때도 주무부서한테도 물어봤어요. 국화축제위원회는 거기에서 무엇을 담당했죠?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국화축제에 관해서. 저는 행정에 전부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실장께서 행정에서 5억 5천여만 원이 되는 참 많은 예산을 세워서 행정에서 주관을 해서, 행정에서 국화축제를 추진을 했는데, 본 의원이 개막식 때 갔더니 개회선언을 누가 하셨죠?

저는 그날 교육중이라서 행사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보고도 못 받았나요?

국화축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예산을 세워서 행정에서 주관해서 했는데 선언문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면 선사시대로 가는 고창 국화축제 위원장 누구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사시대로 가는 고창 국화축제 위원장 누구누구누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 제가 참석하지 않아서.

아니요, 거기에 참석하고 안하고 간에 방금 제가 물어봤잖아요.

진행상 차질이 있지 않았었나 생각합니다.

고창군 행정에서 주관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예산은 고창군에서 세웠는데 국화축제위원회에서 선사시대로 가는 고창 국화축제 위원장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진행상 차질이,

아니죠. 진행상 문제가 아니죠. 내년 예산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내년 예산은 지금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세웠습니다.

내년 예산을 세우고 안세우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창군에서 큰 미션을 가지고, 고창군에 대한, 군민을 위한 큰 포부를 가지고 국화축제를 했는데 고창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어디 가버리고 어떤 위원회에서 국화축제를 한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것을 기획실에서 무방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선언문을 보니까 고창군에서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단지 하는 것은 고창 국화축제에서 모든 것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 막대한 돈을 통과를 시켰는데 우리 고창군의 이미지는 아무 것도 없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창 국화축제에서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고생은 주무부서에서 죽을 고생을 했는데. 이게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은 기획실에서부터 분명히 주관을 해서 잘못한 것은 짚고 이 무분별한 선심성 예산은 세우지 않는다. 했는데 지금 선언문을 보면 선심성 예산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군민한테 다 물어봐도 고창군에서 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5억 5천만 원이라는 어마 어마한 돈을 썼는데도. 물론 실장님께서 교육을 갔다고 해서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부터 주무부서가 잘 했든지 안했던지 간에 짚고 넘어갈 것은 분명히 짚어주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후배들한테 떠나는 마당에도 참 아름답게 보여주어야만 후배들이 그것을 보고 뒤따르고 정확히 군 행정을 해나가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가 물론 전부 다 짚어줄 수 없겠지만 그래도 기획실에서 고창군의 모든 일을 주관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너무 노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정확하게 주무부서에 책임 추궁도 하시고 짚어줄 것은 짚어주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저도 시책 보고를 준비해가지고 먼저 준비한다고 점심 먹고 올라와봤어요. 우리 실장님 혼자 리허설 하고 계시데요?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6대, 7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슴 아픈 기억이 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그때 실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듣고 보니까 가슴에 꽂히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기에 나오는 의원님 모두는 그런 것 같아요. 문제가 있다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잡아져가지고 고창군 행정에 어떤 변화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의 자리는 아닙니다만 국화축제에 관련해서 모른다고 하면 책임 있는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의원들 귀에도 그러고 일반인들도 그런 표현을 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럼 유독 고창군 공무원 귀에는 그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면서 의전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의 팩트를 가지고도 듣는 입장에서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나 봐요. 적어도 의원들 입장에서는, 본 의원의 입장에서도 그게 곱게 만은 들리지 않더라. 라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런 것들은 출장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모른다고 해버리면 적당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고창군 해양경계에 대한 분쟁이 있죠? 그 내용이 뭐예요?

지금 우리 해상 경계가 공해로 나가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상하, 영광하고, 부안군 그 앞길만 저희 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해로 나가는 길을 트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고창군의 해역을 긋는 것을 조금 많이 했으면 좋겠다. 고창군의 육지의 범위 내에서 해양관할도 고창군의 해협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분쟁인가요? 기본적인 갈등은 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부안군으로 되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상풍력이 들어왔을 때 고창군은 어떤 권리적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해가지고 분쟁이 되는 거죠?

네. 산자부에서, 거기다 승인을 받았거든요. 해상풍력발전.

그럼, 경계의 한계는 우리 해수과에서 고창군 해안 용역에 대해서, 도에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했나요?

그게 확정적으로 결과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고창군의 연안 해역의 범위가 어디다. 라고 용역을 해가지고 도에서 용역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했느냐 라는 것을 사실적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까지 하고.

용역 결과를 냈어요?

정확히 발표는 안한 것으로.

아니요, 도에서 발표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그다음이고요. 고창군은 냈죠?

네.

지금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때 이런 여러 가지 해안 쪽 문제에 대해서, 고창군의회에서 지금 같은 섹터 범위 내에서 고창군 해안 영역이라고, 보고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몇 번 강요를 했어요. 그래서 용역에 대해서는 보이콧해야 된다. 적여도 고창군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고창군해안 영역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것이 아니다. 라는 의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고창군의회에서는 절대적으로 용역결과에 대해서 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 제출한 것이 맞죠?

제출은 안한 것으로,

그럼? 이전에 관행처럼 해왔던 섹터 구역 확정으로 인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전에 2013년도에 이야기가 됐었는데 의회에서도, 주민이나 의회에서 반발이 상당했고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추진 못하고 백지화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군에서는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안 했다?

네.

도에 있는 사람은 물어 보니까 낸 것처럼 말해요. 그러면서 확인은 군에다 했으면 좋겠다. 그래버려요. 이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도에서 안냈으면 안냈다고 할 텐데. 그런 것은 군에다 확인하면 안 되겠느냐?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고창군이 그런 결과물을 냈다면, 어쩌면 고창군의회에서 염려했던 부분들이 현현실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이 부분에서는 누구나가 고창 군민이라면 다 그래요. 고창군에 끼고 있는 고창 우리의 바다의 범위가 얼마 만큼이냐고 했었을 때에 정말로 억울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끔 기획예산실에다는 업무보고 할 때나 행감 때 개인적으로 미안한 것이 있는데. 고창군의 행정 다양성을 보면 여러 가지 실과소에 해당이 되지만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고창군 기획예산실이 컨트롤 타워가 됐으면 좋겠다. 또 연합적인 일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일이 함께 있기 때문에 실과소에다 일일이 하기가 그런 부분은 어쩌면 기획예산실로 의견이나 질의나 질문이 한곳에 집중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때로는 미안할 때도 있더라고요. 우리 고창군 관내에서 기관이나 부서기관에서 이것을 계약직, 임시직이라고 해야 되냐? 감사나 기타 운영하는 인력들이 있죠? 물론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만 예를 들어 체육회 강사, 예를 드는 거예요. 체육회강사가 일반적으로 체육회 활동 범위 내에서 강사의 역할은 충분히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건강체조라든지 우리가 자치센터인가요? 거기하고 노인정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죠? 거기에 동시 뛸 수가 있어요?

근무시간에는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을 짜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적인 강사료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강사료를 받으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민원적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보건소도 있고. 우리 직접 관리기관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센터도 있고 주민복지실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떤 말까지 나오느냐면 때로는 자격조건이 안 되는 사람도 된다. 그럴 수 없다고 본 의원은 분명히 말하는데. 자격증은 있는데. 주소가 여기가 아닌 사람도 있데요. 우리가 고창군민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주소가 고창에 있는 사람에 한 하죠?

네.

또 여러 가지 사업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에는 적어도, 예를 들어서 다자녀 정책으로 애기를 낳았을 때 주소가 어디인가? 여러 가지 사건 현장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 달라지기는 해요. 주소가 여기 있는 사람이 고창군민인 것은 많습니다마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전날 주소지를 놓고 목적달성을 위해서 하는 행위는 군민이라고 봐서는 안 되겠죠? 이런 나름대로 그런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1년이라는 범위 속에서 보통 확대해석을 하더라고요. 이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또 실질적으로 강사서류는 넣어놓고 현장에 오지 않는 사람에 대한 집행도 하더라. 이런 것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팩트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라는 느낌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는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번쯤은 고창군이 재정비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이해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기획예산실의 가장 문제는 일상적으로 고창군의 행정이 잘 돌아가게끔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문제가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고창군 예산편성 기본적인 지침은 어떤 생각을 갖고 짜나요?

예산이라는 것이 경상적 경비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사업 쓰고 난 다음 잉여자원을 가지고 자체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산편성의 지침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까지 그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매년도 어떤 예산의 효율성을 보고 평균치도 내보고 평가도 해보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차원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입과 세출로 구분을 하죠? 세입대비 세출은 맞아야 되고요. 이번에, 작년에도 15, 16년도 예산 심의할 때에도 문제가 됐는데 이번 예산에도 산단 분양이 100억이 또 올라와있더라고요. 산단 분양이 100억이 될 확률이 있어요?

저희가 항상 그 산단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순증이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입이 보통 예산규모라는 것이 있는데 산단 100억을 잡지 않고 하면 재정자립도가 한 6%정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예산을 했다가 다음에 산단 분양이 되면 그때 세출로 편성하기 위해서 잡고 있습니다.

분양이 되면 세출로 되는 것은 당연히 알죠. 우리 가용자원은 어디서 어떻게 끌어들일까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 세액을 잡아줘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2015년 예산심의를 할 때에도 산단이 분양될 확률이 얼마나 있는지를 가지고 논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전에도 100억을 세워가지고 추경 때 다 털었죠?

네.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예산 사업집행 하는 것에는 큰이상이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100억이라는 세입이 재정자립도 비율을 높이는데 영향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적 근거로 세입도 잡고 사실적 근거의 세입의 범위 내에서 세출도 잡아줘야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것이 예산 위계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또 사실적 근거로 해주어야 해요. 그 많은 논쟁 속에서 2016년도에 그러면 분양 한번 제대로 해봐라. 해가지고 억지로 잡아줬어요. 그런데 추경 때 100% 다 털어냈어요. 지금으로서 가정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추론이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거기가 분쟁중이란 말이에요. 분쟁이 지금 당장 해결이 된다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해야겠죠? 분쟁 결과에 대해서 성토될 부분에 대한 설계. 그것이 2, 3개월 걸려요. 내역작업을 해서 공사를 하려면 2, 3개월 걸립니다. 그럼 그 이후에 최대한 빨리 분양을 한다고 해도 6개월 이후에요. 그런데 본예산에 세입으로 덜렁 잡아놓고 이것은 또 세입, 이번에 예산 심의할 때에 분쟁의 요지를 먼저 행정에서 갖고 가자는 취지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본 의원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외부적으로 보이는 재정자립도, 어떤 퍼센트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세입을 잡아야한다. 2016년도 예산 심의할 때는 이것 말고 더 엄청난 일이 사실 있었어요. 이것이 행감 때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서 더 이상 표현은 않겠습니다마는 세입과 세출은 반드시 사실적 근거로 해주어야 된다. 정도로 할게요. 이것이 세입이 사실 없어지면 얼마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느냐면 의심을 하다보면 예산절감 10% 강제로 터는 것도 세입 100억을 막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아닌가? 의심까지 되어 버려요. 연말에 순세계잉여금 얼마 정도는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려면. 이것이 의혹이 의혹을 낳고 그것이 불신이 되고 그러다가 신뢰가 무너지면 행정과 의회는 어떤 협력과 협치 관계가 되어야하는데 그러지 못한다. 이것은 본예산 심의할 때부터 갈등이 있을 것 같아서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아무튼 무슨 말씀이신지 알죠? 계산해보니까 40일도 채 안남은 실장님인데 이것은 단순히 실장님과 본 의원과의 질의답변이 아니라 고창군 전체의 어떤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계시는 군수님, 부군수님 모든 분들이 함께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해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예비비를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정립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적 예비비는, 2015년 대비 2016년도가 조금 늘어나기는 했더라고요. 여기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범위가 정해진 것은 알고 있어요. 지금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 속에서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지금 농민들이 나락 값 때문에, 적재도 해놨습니다만 고창군에 요구하는 것도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부족으로 해서 해줄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고요. 이럴 때에 예비비 사용할 수 없나요?

충분히 예견된 사항은, 보조사업은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직접보조가 아니라 또 다른 사업의 형태로, 어떤 식으로든지 방법은 찾는 것으로 하고. 전혀 쓸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에도 다 이미 예측은 다 하는 사항이었잖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잡아가는 틀로.

그래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최순실게이트, 현 시국의 상황으로 봤었을 때에 우리 실장님도 문화축제라고 표현도 하고 집회도 하는데 혹시 참여할 마음 있어요?

저는 공무원 신분이라, 마음은 있어도,

지금 고창군이 거기에 관련된 참여를, 참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공식적인 공문 하달이 된 것이 있습니까? 문서 같은 것.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공무원은 업무상 예외는 다른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어제 TV보니까 해도 된다고 나와서 물어 보는 거예요. 해도 괜찮다. 해가지고 어제 TV도 나왔는데.

공식적으로 해도 된다는 것은,

우선 고창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런데 참여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분위기를 몰고 가는 그런 일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위에서 중앙부처나 관련부서에서 공문으로 내려온 것은 없고요?

공문으로 한번 내려온 것이 있는데요. 업무시간 외니까, 공무원의 신분에서 벗어난 행위는 하지 마라 정도.

그 공문을 참고로, 우리 고창군 직원 모든 분들께도 그것을 지시를 했겠네요?

일단은 공문 온데로는 실과별로 배분을 했죠.

방송에 나온 것이 전적으로 사실을 근거로 법령해석까지는 본 의원은 못합니다마는 괜찮다고는 나오더라고요. 판단은 각자 공무원들이 해주면 좋겠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 시국에 대해서 단순하게 지금 보이는 증상에 대해서만 촛불 시위가 이뤄지고 있겠는가? 여러 가지 의미 하겠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고창군, 만약에 국민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생각은 어떻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시위에 참여도 해봤고. 집에서 가끔 TV 보다가 가만히 누워 있다 보면 답답하더라고요. 참 답답하더라. 그러면서도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스스로 자책도 하고 반성도 합니다만 반면에 지금 고창 군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그 사람이 촛불을 들고 있었을 때에 심정은 어땠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보면서 이것이 단순하게 대통령과 최순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고창군 행정당국과 고창군의회도 지금 이 시점을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산업단지는 민생경제과에서 주관하고. 특히나 지금 해상경계는 자치권 회복이나 해상경계 획정을 위한 권한쟁의심판에 들어갔나요?

지금 요건 심사중에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요. 고생 하십니다. 꼭, 잘못됐다고 그래서 본 의원이 나와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번 같이 알아보자는 심정으로 나왔으니까 2017년 국가예산확보 추진, 비예산 분야에서 지금 국회에 요구한 금액이 669억, 이게 지금 확실하게 확보가 된 겁니까?

네. 거의 지금.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 담당자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올립니다. 신규 사업 중에 고창갯벌 생태계복원사업이 발 빠르게 의원님들 방에 배부가 되어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70억 사업중에서 국비가 49억, 군비가 21억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2017년도에는 국비가 2억 1천, 군비가 9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면 신규사업 30개 사업이라고 했어요. 자료에 보면, 그리고 30개 사업 중에서 고창갯벌 생태계복원사업 이것 제외하고도 굵직한 사업이 5개가 여기 소개가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국비, 42억이 남았나요? 국비가 42억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아까 고창갯벌 생태계 49억의 국비가 사용이 되고 나머지 42억이 29개 사업, 예를 들면 굵직한 5개 사업 말고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도 칠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이 부분에 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그쪽 농경지가 침수가 되고, 또 버스 노선이 흙탕물 되고 하는, 여름이면 폭우가 쏟아진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에 그쪽에 사시는 분들, 석곡로, 장곡로 그쪽 경유하시는 분들 민원도 있고 그래서. 발 빠르게 고창갯벌 생태복원사업 이 부분은 이미 지금 문서화가 되어서 의원님들 방에 배부가 되어있는데. 칠암천 지방하천 이것은 사실 시급하다.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면 2017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사업계획서라든가 문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자세히 소개가 안 되어서, 그쪽 지역구 의원으로서 시급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려고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각 실무부서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신규사업 30개 사업중에 91억 책정중에 나머지 42억 가지고, 물론 세부내역을 저희들이 안 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요. 머무르는 고창을 위한 대형숙박 시설 유치 이 부분을 관광객들이 경유형에서 체류형으로 이렇게 해보겠다. 관광기반 조성을. 그래서 지역 내에다가 소비도 촉진시킬 기회도 만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 이랬어요. 물론 추진계획을 보면 유치 기본계획 같은 것. 언제, 언제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다시 한 번 해줘보실래요?

지금 이 부분은 3개 정도를 현재 검토중에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호텔이라든가 어느 기관에서 유치를 한다고 해서 발표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만 3군데 압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 자리는 군수님께서도 계시고 전체 직원 다와 계신자리라서 지난번에 유스호스텔 리모델링 관계로 행감자리에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도 거기 가서 숙식을 해봤을 때 가족단위로 갔을 때는 거기에 맞는 시설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부족하고 단체로 갔을 때도 그 시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도 부족하고, 또 일반으로 갔을 때 숙식을 하고자 했을 때도 모텔급도 아니고, 여관급이나 다름없고. 아무리 거기에다가 그런 상태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한들 고객유치가 얼마나 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제 소견으로 1층은 가족관처럼, 1층은 가족단위 계모임을 하든 그런 전용 관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2층은 단체적으로 하고, 3층은 일반인들이 숙식 하자고 해서 모텔급 정도는, 조금은 고풍스럽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까 여기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머무르는 고창을 위한 대형숙박시설 물론 전문가들 통해서 잘 하시겠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군수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고. 거기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지금 7급이신 분이 리더자로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잘하리라고는 봅니다만 그런 것도 매번 박정숙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시는 내용이지만 가볼 때마다 돈들이고 뭐를 사다놓고 했다고 한들 별반 전문성이 없다. 고객유치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신규 행사·축제 사전심사가 있어요. 그런데 신규행사라면 혹시 여기서 공개를 해도 될 만한 신규 행사가 어떤 건지? 알고 싶어서. 고창군에 혹시 타당성 있는 행사가 혹시,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에는 2015년도 최종 예산 기준해서 그때까지 행사를 추진하는 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새로이 하는 것을 신규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창군에서도 신규행사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해야 되는지요?

통폐합 하다보면 새로이 신규 사업도 생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신규 행사를 어떤 계획안은 없으시고요?

네.

저는 혹시 기획예산실에서 신규행사를 하면 어떤 행사인지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에 지금 업무보고에는 모든 공약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가고 있다고 봐야 될는지,

네. 그렇습니다.

네.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되어 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정상적으로.

네.

그런데 2015년도 추진상황에서는 장기계속 건이 한 건이 있는데. 장기계속 공약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베리굿 소스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농촌 6차 산업지구 사업하고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

작년 업무보고 시에는 미착수 건이 한 건이 있었는데 그 미착수 건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작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미처 공약사업에 착수를 못한 사업이 한 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주민복지실에서 한 건이 있는 것으로, 고령자 수당인가 그것을 법적으로 줄 수 없어서 제외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공약사업이 원만하게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 실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행감 자료 16페이지를 보면 공약사업 중에 국내최대 자연친화적 조경단지가 있어요. 이번 행감 자료에 보면 16페이지. 지금 행감 자료를 찾기에는 없으리라 믿고, 여기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기억 안 나세요?

조정을 해서 10억으로 잡고 있거든요.

혹시 그러면 단지는 어디에? 조그마한 평수 가지고도 안 될,

고창, 정읍 구간 도로변 조경수 벨트사업하고 고향산천 닮은 숲 조성사업,

계획중에 있어서 원만하게 임기 내에 다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이네요. 그런데 지금 행감 자료에서는 단 1%도 시행되는 것이 없어서 아직은 안 해서 그러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조경수 벨트사업은 지금 5억이 확보됐고요 고향산천 닮은 숲도 지금 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게 다 진행이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별 고유육성, 산업육성이 6억 있죠? 그것은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식도락마을 운영사업하고요. 상생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현재 6억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했으면 몇% 추진율이 있겠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공정율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식도락 마을은 85%정도 되어 있고, 상생마을은 75%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는 아무것도 안한 것처럼 되어있고. 식도락이나 그쪽에 예산은 따로 있는 것으로 저는 알았는데. 그것을 같은 사업으로 보면 될까요?

금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보고 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예산실이고 해서 한 가지 같이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전북대 고창캠퍼스 지금 여기 있죠? 많은 예산 들여서. 그런데 이 좋은 캠퍼스를 저희가 지역에서 원활하게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곳에 우리 주민을 위해서 평생교육원을 조금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혹시 행정에서 없으신지요?

지금 야간 말고 주간에 주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생교육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렇게 미약하게 하지마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배우고 싶고, 과정도 글로벌시대가 되다보니까 우리가 생활하는데 일상적인 분야가 아닌 전문 분야의 모든 분들을 원합니다. 지역이 앞으로 계속해서 전문적인 분야의 인재를 우리가 만들어 내야 하는데 그런 부서 몇 개부서도 우리 지역민들이 그 자리를 가지 못하고 다른 외지에서 와서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지금. 그래서 이 문제를 좋은 교육의 장소로 놓고 국립에 대학교하고 손을 잡은 입장에서 지역민을 위해서 정말 배움의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행정에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실장님 그 점에 대해서 마음을 두시고 같이 고민하시게요. 부탁합니다. 그리고 모든 과장님 계장님 애쓰시는 분들 다 한자리에 계셔서 다 알고 노력하시는데 한 가지 건의를 하고 같이 가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열악하고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은 지금 현재 우리 모든 분들이 책임을 져야하는데 공공시설이나 체육시설에 전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무방비로 오랫동안 전기요금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절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을 조금 단축을 해서, 정말 운동하고 싶은 분들은 개방된 시간에 와서 10시에 불을 껐던 것을 9시로 끄면서 절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모든 정책을 짜고 검토분석을 해서 실천 할 때에는 같이 고민을 하고 현재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뭐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오늘부터는 시책 보고를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약간은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나? 할 정도로 많은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고 또 군정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본 의원은 이 자리가 시책보고 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상, 그리고 앞으로 있을 예산심의에 반영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2016년도에는 보고 건이 21건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많이 줄어서, 실장님 내일모레 퇴직하신다고 적게 하셨나요?

교육지원계가 자치행정과로 이전이 되어서,

어차피 성과관리팀 한팀이 같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은 보조지원금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는 정도고요. 지금 2017년도 군정방향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전반적인 중심을 어디에 두고 나갈 계획이신가요?

지난번 시책 방향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역별 군민맞춤형 정책서비스를 해가지고 지금 찾아가서 봉사하는 행정 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오해가 안 되는 부분으로 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올 연말까지지만 고창군은 앞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아까도 앞전에 존경하는 모 의원님께서 재정자립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군민들에게도 재정자립도에 대한 개념도 정확히 해주어야 하고 그런 인식도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방자치가 되면서 단체장을 선거로 뽑다보니 그 실적에 많이 표현으로 말하면 연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재정자립도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국비 조금 가지고 우리 세입이 400억 정도 되죠?

네.

그렇게 400억 정도 되면, 상대대비로 따지면 국비를 조금 따오면 훨씬 더 우리 재정자립도는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고창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길이 트일 수 있어요.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많기 때문에. 예산문제이기도 하지만 조심스럽다고 본 의원이 표현했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고창군민들이 밖으로 대외적으로 홍보도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예산을 전년도보다 조금 가지고 왔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 군이 앞으로 더 힘들게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2017년도까지 하고 2018년도에는 목표를 국가예산 확보를 500억으로 해놨네요. 그전에 2017년도에는 원래 목표가 600억으로 해서 했는데. 여기 100억 정도가 줄었어요. 목표치로. 여기에 사연이 있습니까?

내년이면 계속사업비가 130억 정도가 사업이 끝납니다. 큰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소한다는 거죠?

네.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물론 필요 없는 예산은 없습니다. 고창군에 가지고 오면, 그런데 하다보면 정말로 가지고 왔는데. 유지비나 관리비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매칭비율 이렇게 하다 보니 나중에는 어떻게 표현하면 유지하자니 골칫거리가 되는 이런 예산도 있거든요. 고생도 하시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들을 많이 만드는 것 사실 국·도비 해가지고 매칭 50%, 30%하다보면 쓸 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지방자치의 본질을 살려야 되지 않나?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 지금 당장에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시간도 많이 지체됐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총괄업무를 하는 곳이죠?

네.

기획실에서 하다 보니 본 의원이 이것도 행정사무가 아니라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 전부터 실장님뿐만 아니라 기획실의 기능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것이 수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수평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각 실과별로 업무적인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특히 해가 바뀌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분적으로 소통이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잘 소통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성과관리 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죠?

네. 지금 현재하고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할 것이고요. 이것을 성과관리를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국가시책에 의해서?

네.

우리가 따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 쉽게 말하면 행정부에서 정확히 말하면 부서까지 말하면 행자부에서 그것을 해라. 해서 하고 있고. 일부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반발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죠?

시행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 사회가 체제에 익숙해져서 공직사회가 조금 굳어있는 상태라고 할까요? 이제 성과경쟁시스템을 도입하면 행정서비스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염려가 되어서 이야기입니다만 또 그렇게 하다보면 업무가 똑같은 일괄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이라든지, 또 정말 열심히 한 공무원들이 평가를 제대로 못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대책을 미리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연초에 목표설정치를 실과별로 다 짜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 성과관리 시스템 거기에 입력을 하는데요. 그것이 지표평가입니다. 나머지는 정성평가를 해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가 5급 이상은 연봉제가 금년부터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작용이 더 심하지 않을까?

네. 그것을 본 위원은 내년도부터 시행하면 조금 억울하게 되는 평가를 잘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용운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6년도 주요성과, 2017년도 시책사업, 일반 업무,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예산분야 사업입니다. 저희 주민복지실에서는 2016년도에 집행할 재정은 총 222건에 795억 6천 3백만 원입니다. 주 사업별로 보고 드리자면 자활지원사업 5개 사업에 15억 3천 1백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6개 사업에 5억 2천만 원, 기초생활보장 3개 사업에 79억 7천 8백만 원, 장애인복지 5개 사업 60억 4천 7백만 원, 계속해서 2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15,786명에 대해서 349억 8천 5백만 원, 노인생활안정 지원 5개 사업에 10억 6천만 원, 노인사회참여 확대 사업 3개 사업에 43억 4천 7백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 및 신축사업에 8억 1천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3쪽입니다. 아동복지 지원 4개 사업에 46억 1천 7백만 원, 내실 있는 영유아 지원사업에 106억 1천 5백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에 8억 6천만 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11월 20일 현재 약 82% 정도 집행되고 있으며 11월 말까지 22개 사업별로 예산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성과 중 비예산 사업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90세 이상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지원 사업으로서 고창군 관내 90세 이상 어르신 565명에 대해서 전수 조사한 결과 보호자 없고 거동이 불편한 중점관리대상이 69명, 보호자는 없으나 소통이 원활한 부분관리대상이 83명, 보호자가 있고 의사표현도 가능한 일반관리대상이 116명, 주소는 있으나 자기 집에 거주하거나 시설 병원 장기 입원 등 부재중인 미관리대상이 217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에 따라서 다양한 연계사업을 하였으며 금후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 208명에 대해서 백미, 겨울내의, 안전전등 등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관리를 통하여 장수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7년 주민복지실 시책방향과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17년도 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묘지관리 추진입니다. 민선 6기 시책사업으로 경작자의 영농불편과 생활주변 미관을 저해하는 농경지 내에 묘지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청정한 고창 건설을 위해서 농경지 소재 무연고 분모 정비를 2013년도에는 253개, 2015년도에 255기, 2016년에도 334기를 실시하였고 내년에도 2억 3천만 원의 예산을 제정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연분묘 연고자가 고창군 관내 추모의 집 자연장 이용시 사용료 감면 등을 해줌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유·무연분묘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문화 어율림 행복나눔이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결혼이주 여성들이 피부, 발 마사지, 머리염색 등 봉사활동을 통해 농촌 거주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예산이 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결혼이주 여성 교육대상자 및 교육강사 선정을 거쳐서 피부마자시, 머리염색, 다문화음식 나눔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본 사업의 주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미흡하고 개선사항을 보완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결혼 이주 여성의 사회참여가 수혜자가 아닌 제공자로서 자존감 제고는 물론 지역사회 안정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기술습득 등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근로의욕 및 자활 의지 고치를 위한 사업이며 2017년도 예산은 14억 6천 3백만 원입니다. 추진개혁으로는 참여자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단별 자활사업으로 군 읍·면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1억 3천 1백만 원, 민간이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10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면단위 작은 목욕탕 운영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1년중 7월과 8월, 2개월간 휴장하고 10개월간 개장하는 사업으로서 5억 9천 4백만 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온수부족으로 인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하, 심원면에서 히트펌프를 추가로 설치함은 물론, 근무자 안전수칙 및 청결 등 운영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사회참여 자원봉사 지원사업입니다. 활발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예산은 1억 7천 9백만 원입니다. 현재 공공부문과 민간부분 단체가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교육, 청소년자원봉사 캠프, 도배, 장판 교체 등 네트워크사업과 도 연계사업인 문화 및 전문봉사 사업, 이동빨래방, 연탄배달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지원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탈 빈곤을 위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업으로서 우리 고창군 기초생활수급자는 2,288세대에 3,071명으로 인구대비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84억 3천 8백만 원 예산으로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양곡급여 등 5개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종급여가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사업으로 우리 군 등록 장애인은 15개 유형에 5,667명으로 장애이며, 장애인시설은 아름다운 마을 등 5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5억 5천 1백만 원 예산으로 장애인 급여지원, 일자리 사업, 장애인 관련 시설 운영지원, 장애인활동 지원 및 발달 재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장애인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를 하여 장애인에 대한 건립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신속한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각종지원을 연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억 3천 7백만 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게 의료, 생계, 주거시설,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가구에게 가구 수 별로 차등 지원하는 등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복지체계 구축으로 다함께 행복한 감동복지실현 사업입니다. 소외받는 군민이 없도록 찾아가는 방문상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통합사례관리사업으로 읍·면 맞춤형 복지팀을 구성하여 복합적 위기 가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민간협력사업으로서는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초록우산, 고창군 사회복지기관 등 민간사회 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2018년까지 전 읍·면에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어르신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보호 지원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증대와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노인 인구는 17,744명으로 전체 인구 30%이며 380억의 사업비로 기초연금, 노인건강 진단, 무료경로식당, 노인돌봄 기본 및 종합서비스사업 등 8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어르신 여가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 여가 시설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 경로당 운영비지원, 대한노인회 지원 등 7개 사업에 46억 1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을 상반기중에 확정하여 추진하고 경로당에 분기별로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를 지원하겠으며 또한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건강교실을 추진하여 여가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11억 1천 7백만 원의 사업비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6개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종사자 28명이 사회복지 시설 등록회원 4,819명에게 지속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효율적인 장묘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장묘시설 운영관리를 통해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를 개선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사시설은 공설묘지 5개소, 납골당 1개소, 자연장 1개소, 화장장 1개소 등 총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서남권 추모공원 이용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서남권 추모공원 건립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4억을 2017년도 상반기 중에 납부할 예정이며 고창 푸른숲 자연장 수목장 식재 등 기반 확충에 1억 1천 5백만 원 추모의 집 안치단 설치에 4천 5백만 원을 지원하여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 개선 및 쾌적한 장사시설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9쪽입니다. 다문화 가족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사회의 조기정착 및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5백만 원입니다. 관내 464세대의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결혼이주 여성의 안정적 정착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지원사업, 다문화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2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 여성 사회참여 지원사업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참여기회 확대와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 참여를 제고하는 등 여성의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8천 7백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회관 교육 및 여성대학을 운영하고 여성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여성취업설계사를 운영하여 구인 맞춤형 상담 및 취업을 연계하겠으며 찾아가는 이동 상담과 구직자 동행면접을 통해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단체 협의회 활동지원을 통해 여성단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건강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사업 등을 통해 건강가정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2억 4천 7백만 원, 한 부모 가족지원사업 3억 1천 7백만 원 등 총사업비 5억 6천 4백만 원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추진계획은 연중 사업홍보를 통해 수시로 신청자를 접수하고 신규 아이돌보미 모집 및 선정을 통해 3월중에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6월중에 아이돌보미 집합 및 개별보수교육을 완료한 계획입니다. 한 부모 가정 지원사업은, 추진계획은 피복비, 학습지원비, 양육비 등을 적기에 지급하여 취약 가정에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취약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가난의 대물림 차단과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위해 2009년부터 국정과제에 채택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대상아동은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으로 204세대에 354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3억 7천 9백만 원을 투입하여 아동개인별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와 발달 영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장기적으로는 가정방문을 통해 양육환경 및 발달조사 등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등 영역별로 맞춤형 서비스 51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아동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통한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양육시설 2개소와 보호치료시설 1개소, 지역아동센터 6개소, 가정위탁 59세대에 78명, 입양아동 16세대에 21명에 대해 총사업비 46억 7천 7백만 원 투입하여 시설운영과 요보호 아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동복지시설 3개소, 지역아동센터 6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간식비 등 38억 7천만 원을 지원하고 가정위탁, 입양아동 75세대 99명에 대해서 보호비, 부모 제수비, 급식비 등 7억 4천 8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내실 있는 영·유아 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육성하고 보고 자의 원활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관내에 영·유아 수는 2,361명이며 이중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는 1,297명으로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내 어린이집은 25개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09억 4천 2백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집 이용아동 1,297명에 대하여 보육료 55억 6천 6백만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500명에 대해서는 가족 양육수당 12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건비 지원 대상 어린이집 17개소와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및 차량 운영비 등 35억 1천 7백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정기지도 점검과 아동 학대 예방교육 등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임신, 출산, 양육, 요리 체험에 이르는 전 가정의 통합적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만 5세 이하 영·유아와 어린이집 5개소로 총사업비 3억 5천 2백만 원을 지원하여 인건비 지급, 신규 장난감 구입, 어린이체험, 만들기 체험, 보육 교직원 교육 및 육아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17년도 사업계획 승인과 센터 위탁금 2천만 원을 지원하고 또한 보건복지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클로버 부모교육에 교육 메뉴얼에 맞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 10월까지 운영한 결과 하루 평균 104명의 영·유아가 센터를 이용하여 학부모와 영·유아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고 사회참여를 통하여 장애인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8억 5천 6백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부지면적은 3,428m ^{2}, 건축연면적 1,598m ^{2}로 지상 2층 건물로서 프로그램실, 건강재활실, 근로작업실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 5월 달에 공사를 착공, 현재 35% 조적공사와 철골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시설운영을 위한 운영계획 수립 등 사전 행정적인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내년도 5월에서 7월까지 준공 및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7년도 시책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경청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영호 의원입니다. 지원내용 중에 개선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비예산 분야에서 찾아가는 사회복지 추진상황 보고. 이렇게 되어있고. 이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90세 이상 장수하신 어르신들 사회활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자 중에 208분에서 백미나 겨울내의나 안전 전등을 지원을 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내용을 봤더니 565분 중에 중점관리대상 설명하신대로 69명, 부분관리대상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고 미관리대상 어르신들이 217명이에요. 그래서 10분 중에 4분은 자녀 집에 계시든 요양시설에 계시든 장기 입원해 계시든 이 분들은 관리를 안했다는 뜻이잖아요. 별거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족들은 자녀 집에서 모시고 있던 장기요양병원에 있던 병원에 계시든 어떻게 보면 더 부담도 가중되고 힘들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가정일 텐데, 여기에서 실제 미거주다, 장기입원 했다 해서 이 부분이 지원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힘들어 하겠습니까? 가족들은. 이분들이야말로 10분 중에 4분들은 죽지 못해서 살아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분들에 대한 적은 지원이라도 누락됐다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건만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호자가, 시설입소나 장기입원하신 분들은 행정에서, 병원 시설에서 충분한 관리를 받고 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고 집에 혼자 계신다든가 또 보호자가 없어서 계신다든가, 집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 행정에서 나름대로 관리사라든가 읍·면복지사들이 할 수 있지만 병원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시설에 있는 분들은 의사라든가 시설에 그것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하지만 거기까지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라도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 부분도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기보다도 그래도 찾아가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힘들어하는 가족들한테도 무언가 이 좋은 제도를 적은 지원이겠지만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설입소하신 분들은 시설입소 비용도 지원하고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찾아서 행정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 관리대상으로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018년까지 전 읍·면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례 관리사업이겠지만 특별히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분야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이 물어보는 사안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 놓쳤습니다.

네. 의장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복지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공직생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실은 과에서 실로 승격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육아,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이런 사회적 약자 보호라든가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7페이지, 고창군 사회복지시설이 그쪽에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있는데. 종합복지회관 있잖아요. 종합복지회관에서 지금 얼마나 됐죠? 한지가?

2007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약 9년 정도 되었습니다.

건물이라는 것이 오래되면 여러 가지 보강할 것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능보강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한데 혹시 시급한 것이 있다고 생각 드시는 것이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 10년 가까이 되어서 많은 부분이 기능보강을 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당초에는 식당이 지금 150명이 먹는 식당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하루 이용객들이 약 400명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세 번에 걸쳐서 식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식당증축을 해야 할 사안이 있고요. 또 샤워실 물이, 샤워실 환경이 노후화되고 물 수질이 악화되어서 수질 수압을 높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바닥이 미끄러워서 어르신들이 미끄러워서, 비가 오면 신발에 물이 묻어서 미끄러져 낙상의 위험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그쪽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혹시 시책, 예산이 반영 되는가 해서 질의해 본겁니다. 지금 보통 등록 회원만 해도 5천여 명이 되네요. 하루 400여명이 오신다는데 본 의원이 한 번씩 점심시간에 가서보면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이 대기하시면서 몇 분 앉아계시는데, 복도에 서서 힘들게 서 계시는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식당을 증축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의원님께서 저희 분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거기에 동감하고요. 군수님과 저희 부서에서 최소한의 특별교부세라든가 여타 국·도비를 확보해서 기능보강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혹시 하신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탁상행정을 해봤을 때 식당은 10억 정, 여타 기타는 5억 정도 해서 15억 정도입니다. 탁상행정을 해봤을 때 그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통 식당이 건물 안에 있어가지고 문도 못 닫고 그래서 건물 전체에 냄새가 배더라고요. 하루 빨리 따로 옆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도 있고 이해가 덜 가는 부분도 있어서 나왔습니다. 11페이지, 복지대상자통합 조사 지원사업.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례관리대상자 그러죠? 사례관리대상자는 이 기초 대상수급자에다가, 차상위, 그리고 복지사각지대까지를 총포함해서 사례관리대상자로 보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관리대상은 나름대로 잘 되고 있고요?

지금 사례관리대상이 여러 종류별로 많은데요. 지금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불편이 없도록 복지혜택을 받았고, 또 도움을 받아야할 사람들은 나름대로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본 의원이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만 여기에 보면 복지종사자 분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고창군에 꽤 많아요. 때로는 복지종사자라는 이유로 어떨 때는 그 사람들이 복지사각지대에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 분들에 대해서 본 의원이 업무보고 때 질의도 한 내용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사회관리사들의 복지향상이라든가 후생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고 쓰지만 한정된 재원에 의해서 타 시·군으로 관련 되어있고, 여러 형평성을 고려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신경을 안 쓴다는 소리에요? 쓴다는 소리에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쓴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긴급복지지원 사업 있죠? 이것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적시에 꼭 필요한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조건이나 대상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2016년 사업비에 비해서 줄어든 건가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약간 줄어든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습니다. 약 3천만 원정도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줄인 것인가 해서.

읍·면에서 이제 수시로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3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요? 업무보고 책자에 2016년 7월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업무보고 하기 전에 했던 업무보고 책자를 보거든요. 비교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아까 500만 원정도, 그래서 내용인즉 이 중요한 사업에 굳이 예산이 줄어들 이유가 있는가? 라는 취지에서 했는데 증액이 됐다면 본 의원이 파악을 잘못한 것으로 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만약엔 줄어들었으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복지시설 지원, 이것이 종합복지회관 말하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진단은 다 상황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시설보수나 기타 필요한 것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이 식당이 너무 좁아서 비좁다. 식당이 좁으면 단순하게 좁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용에 대한 불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생의 문제가 따라요. 적어도 100명을 기준으로 식당이 설계가 됐다면 부수적인 시스템, 세척 시스템이라든지, 위생적인 시스템, 모든 시스템은 법령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파악했듯이 3, 400명 했었을 때에 밥 먹는 것이 번거로울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감안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시설에서 위생의 문제가 만약에 생겼다면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식당이 비좁아서 어르신들이나 기타 사용자가 불편하다 정도만 생각하면 큰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생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제반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서둘러서 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작년에도 예산이 13억 4천 만 원인가요?

11억 1천 7백만 원. 내년도 예산입니다.

2016년도에는 버스 2억을 사는 비용이 들어갔어요. 시설보강사업이 약 5천만 원 들어가고. 버스비는 제외한다고 치더라도 여기도 예산이 약간 3천 3백 정도 삭감이 된 것 같아요. 맞는가요? 그렇지요?

약간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차량비와 기능보강 사업 빼고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비용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노후화 된 것에 대한 진단은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저보다 실장님이 더 잘 파악하신 것 같고. 그런 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전년도 대비 줄어든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까 특별한 예산, 특별교부세나 기타 국비지원을 최대한 받아서 하겠다는 이야기는 그것을 받지 않으면 못하겠다는 말같이 느껴지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보면 줄어들어버렸어요. 이것은 다른 데에서 절감, 예산절감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물론, 예산 요구하는 대로 예산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주겠지만 예산의 우선순위를 생각했었을 때에 우리 예산편성 했을 때에 이런 부분이 우선순위가 되어야하지 않느냐? 시설이 오래 되어가지고 실장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시설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진단까지는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은 가능하면, 저도 질의를 짧게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답변도 가능하면 짧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고창군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실태파악이나 그런 부분은?

외국인 실태파악은 저희들이 불법이주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민생경제과에서 잡을 수 있을 법도 하고.

본 의원이 어디서 해야 할까 고민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인권이나 기타 의료혜택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봤었을 때에 복지적 개념으로 판단을 하고 실장님께 질의를 하는 내용인데 어디가 되든지 간에 고창군에서 지금쯤은 외국인에 대한 실태조사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도 되지만 그 사람 인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고민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주민복지실에 소관 부서가 아니라면 이해를 해주시고, 본 의원의 접근의 개념은 복지적 차원에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주시고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관해서 사업비가 지금 똑같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부분. 여기 입찰이 차액이 얼마나 되죠? 아니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본 위원의 요지는 현장방문이나 기타사항을 봤었을 때에 주 진입도로가 바뀌었죠? 주 진입도로가 바뀜으로써 환경개선이 분명히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위험하기도 하고 커브 돌아가기도 복잡하고 장애물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 특별히 금후계획이나 추진상황을 봤었을 때에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개선사업에 대해서 환경개선이나 기타 여러 가지 입찰차액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조규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복지회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입찰 잔액으로서 4억 정도 있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이 진입로가 변경된 사항이고, 진입로 경사가 많이 지어서, 도저히 장애인 차량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오르고 내리는데 어려워서 경사도를 낮추다 보니까 커브길을 잡아, 경사길을 잡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잔액으로서 진입로를 보완하겠고요. 또 이쪽 보건소 쪽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들어가는 길도 확보해서 모든 사회복지관 시설물이 응급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호환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이, 지금 진입도로에 대한 환경장애가 되는, 예를 들어서 지금 푸드마켓 그 부분도 가려져가지고 위험할 수 있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또 복지회관을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 커브도 움벽처럼 보여 가지고 조금 불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도 지금 실장님께서는 다 개선하겠다. 그런 생각이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할 계획이고.

네. 잔액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아무튼,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죠?

많이 남았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애쓰십니다. 다문화 예산이 실장님 지금 알고 계시죠?

약 6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른 프로그램 드림스타트나 다문화 친구들이 봉사활동까지 합치면 거의 7억 가까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예산부족하지 않으세요? 실장님이 보셨을 때.

예산이야 한도 없겠지만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지만 재원이 부족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 전국에서도 저희 전라북도가 가장 많고 전라북도에서도 고창군이 다문화가 제일 많은 것도 현실정이고요. 참 예산이 많으면 많이 지원해서 이 다문화친구들이 무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다문화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여기 운전면허 취득, 그 비용도 우리 예산에서 다 지원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견해에서는 혹시 운전면허 취득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예산 지원하시면서 안 해보셨는지?

사회복지업무를 보다 보면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에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경우는 빨리 한국사회에 정착을 하고 빨리 함으로서 빨리 자격증을 따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그 하나의 일환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다음에 제가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친정보내기 사업을 하고 있네요. 친정보내기는 어디고? 고향나들이 지원은 어디인지? 그게 지금 구분이 되는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고향은 어디이고, 친정은 어디인지? 사업이 분리가 됐거든요.

고향나들이와 친정 보내기는, 고향나들이는 자기 친정을 갔다 오는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친정 보내기는 선물, 추석에 구정 때 선물을 사서 보내는 그런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9천 7백정도 예산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9천 7백정도가.

아마 물가상승률하고 항공료 등 그 여타 여비가,

물론 도비, 국비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고창군에 있는 다문화가족이 464명, 13개국에서.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464명한테 나눴을 때 돌아가는 예산은 얼마일까요? 적지 않은 예산이죠. 그다음 또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여성단체 예산은 1억 8천 7백, 여성단체 여성 인구 3만 인구에 여성단체에서 물론 여성 역량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쓰겠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차이를 느끼면서 과연 고창군의 여성들이 다문화 여성들에 비해서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실장님 업무 보시면서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문화가정도 여성입니다.

여성 역량, 여성참여사업 지원사업에는 1억 8천 7백이에요. 그런데 다문화 예산 700억 하고, 다문화가족들은 464명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여성사업비는 1억 8천 7백이에요. 너무나 많은 차이죠.

차이라고 볼 수 없고요. 여성단체, 사회단체든 단체 활동은 스스로, 물론 보조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만 스스로,

그래서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그것은 아닙니다.

행감장도 아니고 이런 많은 예산을 비교해봤을 때 여성 역량 강화와 지원 사업에도 예선이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실장님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고창군민 모두가 우리 고창군민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포함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성참여사업에 왜 남성이 포함이 되요?

제 말씀은, 의원님께서 여성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군비보조가 적지 않느냐? 여성단체에 대해서 군비를 확보해서 여성단체 활동 저기를 역량을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이신데.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현재 다문화 같은 경우에 이런 많은 예산, 물론 많아서 더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운전면허 같은 것은 우리가 한번쯤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 까? 본인의 자격을 취득하는데 굳이 예산을 그렇게 세워서 그것까지 예산을 지원해 되겠느냐? 저는 이런 뜻으로 지원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향나들이, 선물보내기 면허증취득 같은 것이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라서 어느 지자체나 똑같이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성단체, 여성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단체가 몇 개 단체인가요?

13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탈퇴한 단체 있죠? 올해?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실장님이 그것을 모르면 안 되죠. 여성 업무 그렇게 소홀히 하시니까 지금 이렇게 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 탈퇴하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왔을 때는 안 해서.

제가 듣기로는 3개 단체가 탈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회단체 봉사자들이 있어줘야 지역사회가 원활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왜 여성단체 3개 단체가 왜 탈퇴를 했다고, 전혀 모르고 계시는데 다른 질의를 해도 대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니더라도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성단체 13개 단체에서 3개 단체가 탈퇴를 했으면 지금 10개 단체인데. 실장님은 모르시지만 이 단체가 탈퇴를 할 때에는 그만한 여성단체에 대한 흥미도 없고 와서 보니까 역량이나 권익을 위해서 할 만한 것도 없어서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정도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여성단체 역량강화등 해야 되겠지만 앞에서 단체 활동을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사실. 스스로 가되 뒤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지. 행정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민간 사회단체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13개의 단체 중에서 3개가 빠졌다는 것은 그 단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아까 회장님들 몇 분 계셨는데 가셨네요. 지금 현재 우리 여성단체 사업은 행정 주도적이지 여성단체 스스로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어디 문제일까요?

민간단체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행정에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은 봉사를 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같이 하기 위해서 모인단체에요. 그런데 행정 주도적으로 가다보면 의미가 없어져버려요. 봉사는 스스로 해야 하는데. 행정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의미가 없습니다. 사회단체구성원이 없으면 모든 것이 원활하게 갈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정말 실장님은 퇴직하시더라도 앞으로 그 업무를 맡은 분들도 그렇습니다. 사회단체 구성원들 정말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같이 행정은 보좌하고 옆에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해야지, 행정이 앞으로 주도적으로 봉사단체에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뭐해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이 김치나누기 행사가 또 올라왔는데 이 예산은 군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어디서 어떻게 하실지?

우선 예산만 세웠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억 1천 3백만 원, 해서 2천포기 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단체가 또 어떻게 딴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믿고 같이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여 질 수 있게끔 해주시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권익을 위해서 같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숙 의원님께서, 여성 의원님으로서 또 비례대표 의원님으로서 우리 여성 분야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한 부분까지 챙겨주셔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군정을 수행하면서 많은 참고와 공감을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불법체류자 외국인들에 대한 이 문제를, 물론 알고는 계셨지만 불법체류자들이 병원을 가고 하는데, 병원을 가면 그냥 일반으로 가면 너무 많이 부담이 되어서 자기 국적에 보험카드를 가지고 이용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 문제는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조그마한 지자체이지만 국가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이거든요. 국가적으로 해서 불법체류자를 과연 비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서 최소한의 의료비라도 지원을 한다든가 어떤 분야에서는 정당성을 인정을 해준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하기, 물론 그 사람들을 최소한의 인격으로서 외국사람도 불법으로 왔지만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보호를 해주어야 하지만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약간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이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곳이 있어요. 어둡고 불법체류자가 많이 계시니까 말도 안통하고 누구인지도 알 수 없고 그런 분들이 지역 군데군데 많은 분이 계셔서 불안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먼저 와서 국적을 받은 분들의 건강보험카드를 많이 나누어서 이용을 한다. 이런 것들은 그래도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몇 분이나 와서 어느 지역에 계시는지는 대충이라도 감지를 하시고 앞으로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억 8천.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정숙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주민복지실이 총체적으로 기본방향에 나왔듯이 사람중심 또 오늘보다 더 나은 고창, 사회계층, 취약계층 군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군, 또 언제나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안심교육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방향이 군수님께서도 지향하시는 군정방침으로 같이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항상 군수님께서도 저소득층 또 소외계층 또 약한 노인 어르신들에게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압니다. 다문화가정도 관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읍·면 다문화가정에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본 의원은 다문화가정의 지원사업에 464세대가, 지금 가족 수는 몇 명이나 되죠? 대략. 파악 못하셨어요? 14년도에 684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은 700명 되나요?

자녀수는 약 600명 정도 됩니다.

600명이요? 그래요?

다문화 거기는 464세대고. 자녀수는 약 607명 정도.

본 의원이 2014년도에는 459가족에 자녀수가 684명으로 되어있는데. 더 줄어버렸네요. 어떻게 된 거죠?

저희 현황에는 60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여하튼 본 의원의 기록에 보니까 14년도에는 다문화가족이 459가정에 자녀수는 684명으로 기록이 되어있네요. 제가 기록을 잘못했는지 답변을 잘못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족한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친정보내기, 운전면허증, 요리교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다문화가족에 결손가정이 있죠?

네. 있습니다.

결손가정은 올해 몇 가족이나 되나요? 그런 것쯤은 실장님이 미리 파악을 하셔야지요.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서 결손가정을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교육을 보니까 거의 다문화가정에서 여성위주로만 되어 있어요. 또 가족위주만 되어있고. 그러면, 다문화가족에 결손가정을 보게 되면, 물론 이주여성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한국남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전 군민의 생각이 아니라, 그러면 이 교육도 다 여성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우리 한국에 있는 남자 교육도 중요하다.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교육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네. 이봉희 의원님의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을, 결손가정이, 다문화가정이 여성 위주로 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남자로 인해서 더 다문화가정이 결손 파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 교육시켜야지.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 못한 의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라도,

본 의원이 모르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릅니다마는 우리 한국에 아버지 학교 같은 것 있잖아요. 우리 한국인들끼리 결혼을 했어도 가정에 문제가 있는 집, 부부간의 문제가 있는 집들은 아버지 학교에 가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오시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도 남편들을 위한 지도개선 사업이랄까요? 그런 교육도 했으면 좋겠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못 느껴서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모교육이라고 있는데요. 너무 기간이 짧은 것 같고. 남자들만 할 수 있는, 전문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2박 3일정도 해서 어떤 교육을 잘된 다문화가정을 해서 전문적으로 시켜볼 사항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상당히 다문화가정에 원활한 가정을 운영하는데,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담당팀장한테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누리과정 운영비가 상당히 올해 1월 달에서 3월 달까지만 지급이 되고, 도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듣긴 들었는데. 이게 지금 담당팀장의 말에 의하면 카드사가 다 대부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누리과정, 누리운영비가 카드사에서 예를 들어서 올 연말까지는 대체한다하더라도 만약 도에서 안 내려올 경우에는 우리 군의 대체방안이 있습니까?

대체방안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고 또 국가적인, 도에서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감히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리운영비가 도에서 안 온다고 하면 우리 고창군에 있는 육아종합센터의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어린이를 돌봐주지 못하겠다. 할 경우 대책은?

그것 또한 국가적으로 풀어야 할 사항이지, 그러니까요. 누리과정 예산 교육이 3세에서 5세까지 하는 교육인데요. 이것이 고창뿐만 아니라 어느 지자체나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고창군이 자립해서 성남시처럼 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실장님 간단하게 합시다. 지금 우리 고창군이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오늘 우스갯소리로 우리 팀장님하고 아이를 낳아야 쓰겠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의원하는 한 행감이나 업무보고는 어떻게든 면제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지금 고창군의 인구가 줄어들고 젊은이들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촉구하고 있는 판국에 도에서 지원을 안 하면 못하겠다. 이게 담당실장님으로서 하실 소리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제가 답변 드리는 사항은 군수님이 답변하는 사항이고, 고창 군민이 듣고 앞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방향제시라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된다면 안 된다고 해야지, 안 되는 사항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저도 똑같이 동감합니다. 인구가 줄고 저출산 해서 이해 하지만, 고창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더욱이 기록이 되고,

아니, 우리 군비라도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나요?

재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재원이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어떻게 아시고 단정하시느냐는 거죠.

이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매칭사업인 것은 아는데. 본 의원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도에서 올 연말까지 안 내려온다. 카드사에서 대체를 하고 있다. 분명히 팀장한테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만일 이것이 도에서 지원이 안 되고 카드사에서도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장께서는 못하겠다. 군에서 예를 들어서 군에서 못하겠다. 이게 실장이 어떤 생각으로 못하겠다고 단정하나요?

물론, 그때 가서 알아봐야 할 사항이지만 법적으로나, 법적 근거,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확실합니까? 단정할 수 있어요?

네. 없습니다.

군수님, 실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폐단이 왔을 때.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10원이라도.

지원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린이들 못 맡기겠네요.

네. 우리 군뿐만 아니라 어느 시·군이든 마찬가지겠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실장님께서 그렇게 한다니까 답변을 들었으니까 그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 드리기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사회계층, 우리 안심하고 노후생활이 편안할 수 있는 문화여가를 제공한다.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침에 보면, 그리고 우리 고창군이 초고령화 시대로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실장님 설명 보니까 90세 이상이 565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 100세 이상 되는 어르신은 몇 명이나 되나요?

9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세 이상 된 어르신한테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특별히 지원되는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우리 군에서 100세 된 어르신한테 생일이 지난 다음에 선물을 하나 준다고 들었습니다. 모르시나요?

그런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 없나요? 없어요?

군에서는 없고, 군 자체에서는 없습니다. 복지부에서 협의회를 거쳐서 장수하셨다고 해서 선물을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받으신 분이 상당히 화가 나서 전화가 왔어요. 100세 되시는 분이. 생일이 되어서 오라고해서 가니까 지팡이를 하나 줬데요. 알고 계셨어요? 팀장님이라도 대답하십시오. 알고 계신분.

노인팀장 이영윤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장수지팡이 지원사업이고요. 그것은 노인의 날 행사에 맞추어서 100세 이상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원이 되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좋은 일이네요. 알았습니다. 군에서 지원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100년을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걸어 다닐 수 있겠느냐? 지팡이를 주면서, 물론 걸어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일세기를 산사람에게 지팡이를 하나 주고 생일선물이라고 준다. 이런 말씀 들었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국가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르신들이 노후하시니까 건강지팡이라고 차원에서,

그래서 본 의원은 만약 이것이, 제가 알아본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복지사업이니까 군에서 할 수 있다면 일세기를 살아오신 어르신한테 하다못해 지팡이보다 더 감동이 될 수 있는, 우리 군비라도 세워서라도, 몇 분 안 되잖아요. 그분이 생일 지날 때 마다 1년에 몇 번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래 사니까 이런 행복도 누리는구나. 그런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봉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제안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도 한번 받아 드려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공감대가 서시면 그런 어르신한테 우리 군에서 이러한 복지정책을 세우고 있구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약 21억이 됩니다.

의원님들 협조가 있으시면 생각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