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양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부터 금년 제2차 정례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29일간의 긴 일정으로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오늘 제24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영암 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지방재정계획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영암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청 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7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진행 발언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예, 말씀하세요.

오늘 7건의 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조례안 자체가 하나도 급한 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일정을 미뤘으면 좋겠어요. 급한 것도 없고 집행부하고 위원하고 약속한 것도 지키지도 않고 그러는데 의회가 무슨 심부름꾼인가 뭔가 올리면 무조건 처리하고, 올리면 무조건 처리하고 이런 부분 갖고는 이거 상임위 열어서 승인해 주고 할 필요가 없다 라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강찬원 위원님 어떻게 개인사정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올려 가지고 여기서 전부 부결시켜서 부결되는 것보다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 일련의 절차에 의해서 쭉 추진해 왔고 오늘 이런 회의를 하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 돌발적인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김철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여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죠. 지금까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우리가 현재까지는 원안 그대로 의장님께서 우리 자치위원회로 내려 온 안건을 원안대로 거의 많이 해줬고 또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고요. 동료 위원님 두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차기에 올해 예산, 올해가 종료되기 전에 한 번 날짜를 잡아 가지고 위원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화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앞에서 발언하신 동료 위원님들의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안건이 상정이 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전체를 부결 시킨다는 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부결을 해버리면 금년에는 못하지.

아니, 전체를 지금 위원 간담회에서 이미 예고된 조례안이었고 몇 번씩 실과에서 설명을 와서 하셨기 때문에 전체…….

예, 고화자 위원님…….

아니, 잠깐만…….

집행부에서는 백 번도 넘게 위원들 하고 약속한 것 안 지키고 있어요.

예,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발언하신 위원님들의 생각에 저도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러나 지금 오늘 계획된 부분에 상임위원회 상정인데 전체를 보류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올려보십시오. 그러면 무조건 부결시킬 거니까.

아니, 제 의견은 그렇다는 그 말이에요. 제 혼자 의견으로는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예, 일단 그래서요. 예, 알았습니다.

선택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네 분 위원님께서 각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우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한 20분 간 정회한 후 11시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1항부터 7항까지는 위원장님이 안건을 상정을 안 했습니다.

우리 저…….

강찬원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안건 상정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할까요? 예, 그렇게 해서 의사진행 발언과정에서 우리 간담회에서 협의를 하자.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안건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전문위원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전반적으로 표결을 부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다음 기회에 보류하는 간담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아니, 그런데 절차를 우리가 거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위원이 아까 전에 발언대 나가서 1항부터 7항까지 전부 보고를 드렸어요. 안건 설명을 했어요.

아까 안건보고 했어요.

안건 보고를 하셨고 그 다음 상정을 안 했잖습니까?

상정은 안 했어요. 그런데 상정 자체가 안 됐으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보류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류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보류?

전체 보류입니다. (다섯 분 위원 손 듦)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5명 중 5명이 보류됨을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4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