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유점자 의원 발언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는 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일자리산업국,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순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병찬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관리국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순애 재무과장 임외현 교육협력과장 이승용 세무1과장 박상관 세무2과장 강동국 민원여권과장 고길석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미경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일자리산업국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경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일자리산업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이정부 일자리창출과장 김상희 경제진흥과장 정희만 교통행정과장 강종호 늘푸른과장 안철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전 문화회관장 하필례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에 따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일자리산업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창헌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백종기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감사담당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및 동, 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에 대한 제안설명은 바로 앞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임순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행정지원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여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반여도서관장 강은희입니다. 먼저 행복도시 해운대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반여도서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반여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송어린이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미경입니다. 먼저 항상 구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재송어린이도서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대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및 동, 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간략하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송2동 탁구장 교체공사에 2,000만 원이 있는데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어떤 공사입니까? 탁구장을 꼭 필요로 하는 곳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탁구장이 옥상에 판넬(panel)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차바(Chaba)’의 영향으로 4층에 누수도 일어나고, 콘크리트도 일어나고 해서 굉장히 피해가 많았는데요. 특히나 옥상 탁구장에는 바닥이 침수되어서 목재로 된 바닥이 굉장히 손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한데, 이번에는 탁구장 자체를 콘크리트로 5cm를 들어 올려서 수해 피해를 막겠다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탁구장의 3분의 2를 탁구장으로 쓰고, 커뮤니티센터를 만든다고... 2층에 본래 문서고가 있는데, 마을지기사무소가 들어 와서 문서고가 갈 데가 없어서 탁구장의 3분의 1은 문서고를 설치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2,000만 원입니다.
서창우위원
탁구장을 일부 줄이고, 문서고를 설치한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탁구장 자체도 침수피해가 많아가지고 판넬하고 다 훼손되었는데, 콘크리트로 한 5cm를 띄워서 앞으로의 침수피해를 피하겠다는 것 하고, 마을지기사무소에 내준 사무실 공간에 있던 문서고를 탁구장의 3분의 1 공간에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창우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면적은...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탁구장을 3분의 1 정도를 줄인다면 탁구장이 형성이 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지금 있는 탁구장이 본래 넓어서 조금 비좁아지지만 지장은 없다고...
서창우위원
지장은 없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동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니까 18개 동 중에 우1동하고 우2동하고 예산 차이가 참 많이 나네요, 그렇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원래 편성할 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우1동...
점자
유점자위원
우1동에 4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우2동은 2억 3,5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원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우1동에는 굉장히 민원도 많이 오고 하니까, 또 인구수가...
점자
유점자위원
우1동하고 우2동하고 인구수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우1동 인구수는... 우선 통으로 봤을 때 우1동은 통수가 38개고요. 우2동 28개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인구수가 대략... 집계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인구수까지는 안 갖고 있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예산이 집행되면 어느 정도는... 물론 동의 반장 대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인구수도 집계를 같이... 오래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우1·3동이 분동되기 전에 우1동이 5만 명이었고요. 제가 정확하게...
점자
유점자위원
대충도 몰라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우1동은 2만 2,737명이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우2동은?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우2동은 3만 명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인구수는 우2동이 많네요, 그렇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마 우2동은 대부분이 아파트이고, 우1동은 행정수요가 많은 단독주택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을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18개동 중에서 우1동 예산이 2등이더라고요. 순위대로 동장님께서 일도 잘 하시겠네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예산 편성이 우1·3동이 연말에 분동됐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금액에 차이가 많아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요. 분동되면서 예산을 이렇게 나눠놓았거든요. (집행부 논의) 그것은 됐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 우1동에서 우3동까지 보면 나뉘어 있어요. 여기 밑에는... 우2동, 우3동, 그렇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처음부터 나뉘어 있었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나뉘어 있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서...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산 자체는 1회 추경 때 분리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우1동 동장님께서 정말 열성적으로 일을 하셔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렇고요. 또 남아있다, 그렇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사유가 ‘통반 조직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반납되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통반 조직이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742만 원이 남아있는데...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번 추경에 감액사유가 대부분의 동에서 통장수당, 반장수당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통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고 나면 보통 공모를 해서 하는데, 대부분 동에서 한두 달은 공백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통장수당이 남았고, 그리고 지금 반수가 3,638개 반인데, 반장들이 1,463명이나 공석이라서 그런 부분의 통반장 운영경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제가 더 이상 따로 질의는 안 하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 통별 세출예산 규모가 있는데요. 어렵지는 않을 것인데, 동별 인구수하고... 지금 말고요. 지금 안 주셔도 돼요. 나중에 제가 참고하려고 하니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행정지원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복지허브 시행 동인 3개 동의 현판 교체에 1,500만 원의 예산을 잡았단 말입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어떤 현판이기에 한 개당 500만 원씩 할까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현판 자체가 지금은 무슨 동 주민센터로 되어 있는데, 시범 복지허브센터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뀝니다. 시범 동 하는 것은 국비로 지원됩니다. 500만 원씩 올라왔는데, 현판뿐만 아니고 동 명칭을 안내하는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판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동이 바뀜으로 해서 동 주위에 표지판 이런 것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500만 원이면 너무 많지 않을까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3개 동이니까 1개 동에 500만 원...
서창우위원
1개 동에 500만 원이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주민센터의 현판 하나 교체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 안 들것이고, 나머지 부수적인 비용이 든다고 할지라도 1개 동에 500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어찌됐든 간에 예산은 올려놓았으니까 긴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올해 말까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93페이지에, 서창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중복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쨌든 500만 원을 주고 현판을 제작해야 되는데...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게 좀 과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내역하고, 시방서하고 제출해 주시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냥 현판이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보고하신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내용을 보면 17억 원 정도가 감액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기정액 대비 감액된 이유는 두 가지로 봐질 수 있겠습니다만, 편성을 잘 못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알뜰하게 써서 돈을 남겼든지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인력운영비이기 때문에 알뜰하게 쓸 부분은 아니고, 과다편성이 된 부분이...
서정학위원
과다편성은 다른 데 쓸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을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봉급인상 부분을 감안해서 좀 더 인상해야 되는데, 올해 수준으로 본예산에 신청해 놓았습니다. 결산에서도 지적을 받았고 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주먹구구식이라고 말씀할 수는 없겠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조금...
서정학위원
인정을 못 하시겠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계산을 좀 넉넉하게 잡는다고 그렇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넉넉하게 잡는다고 했다가 잘못하면 주먹구구식이 될 수가 있어요. 17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 말씀을 그리고요. 그중에서 정책사업비를 확실히 다 소진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가요?
서정학위원
여기 2페이지.
영진
조영진위원장
제안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서정학위원
아, 그러면 됐습니다. 교육기관위탁 교육비를 반납 한 것도 5,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잔액이 남은 이유가...?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연간 상시학습 이수시간이 80시간입니다. 한 직원이 1년에 80시간을 받아야 하는데, 전부다 교육기관에 위탁하다 보니까 업무공백이 심한데, 특히 필수적으로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것이 1년에 14시간입니다. 이 14시간으로 업무공백이 많다는 요청으로 올해부터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직원들이 각종 사이버교육을 활용하기 때문에 교육비가 좀 많이 남았고, 그로 인해서 교육여비도 한 2,0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비가 3,000만 원이고요. 조금 과다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교육비가 남았다 보니까 교육여비 역시도 따라서...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따라서...
서정학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이것도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94페이지에 노후 업무용컴퓨터 교체가 있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컴퓨터를 교체하는, 노후라고 하면 몇 년을 얘기하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2011년 이전 것인 7년 된 것을... 컴퓨터가 1,400대가 있는데, 1년에 200대는 바뀌어야 7년에 한 번씩 바꾸는 것으로 됩니다. 본래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7~8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전체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 1,400대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공무원하고 기간제하고...
서정학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대 정도 교체...?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1년에 200~250대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200대를 교체한다면 1대당 얼마 꼴이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한 대는 1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다량 구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합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손유정위원입니다. 반여도서관장님.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47쪽에 작은인문학도서관 운영이 있는데요. 강사수당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많이 절감을 하신 것 같은데,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예, 반여 작은인문학도서관 강사수당이 192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본관에서도 강사를 섭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분관에서도 요청이 들어와서 고전 쪽이나 역사 쪽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사실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유정
손유정위원
몇 회...?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이게 당초에는 주 1회씩 하다가 월 1회씩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남은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본관에서는 강의를...
유정
손유정위원
수요는 어떤가요? 거기가 조금 외진 부분이 있어서...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반여도서관은 그래도 반여1동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반여4동, 반여3동에서 늘 꾸준히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작은인문학도서관은 사람들이 문화복합센터로 많이 인식을 하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한다는 생각을 많이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수요가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 1회에서 월 1회로 되어서 금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작은인문학도서관에 사서 1명의 인건비가 들어와 있는데...
은희
강은희반여도서관장
이 부분도 지금 368만 3,000원이 인건비하고 퇴직금입니다. 당초 인건비는 우리가 산정할 때 S등급으로 산정했었는데, 올해는 A등급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잔액으로 남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160만 원 정도는, 2년이 되면 퇴직금을 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서 분이 2년하고, 다시 3년을 재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남은 부분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대체적으로 알뜰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재송어린이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2쪽에 평생교육강좌 강연회 개최, 이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몇 회 정도 하신 거예요?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강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끝이 나고요. 나머지 남은 부분은 자원봉사자 급식비하고, 강의실 책상, 의자 구입비가 남았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자원봉사자에게 급식비와 교통비를 얼마씩 주는가요?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강사 자원봉사자는 3시간, 4회 이상하면 1회당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1회당... 그러면 봉사자들이 몇 명쯤...?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12명...
유정
손유정위원
고정으로 일을 보고 계시네요?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평생교육강좌 같은 것은 평생학습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그런 것은 없고, 저희 도서관 자체적으로...
유정
손유정위원
어린이도서관 운영이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대상자는...?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어린이가 아무래도 많고요. 80% 정도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정
손유정위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평생학습강좌...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또 세계작은도서관 운영을 하시는데, 세계작은도서관 운영은 그 안에 있는 도서관이지요?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안에 있는...
유정
손유정위원
시설관리사업소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2층에 있는...
유정
손유정위원
거기에 운영을 하는 거네요?
미경
이미경재송어린이도서관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이 얘기하시듯이 대체적으로 작은 살림을 가지고도 알뜰하게 사셨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기획조정실장, 여기에 보면 올해도 불용액이 125억 원 정도 남는데, 지난해에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300억 원 정도가 남아가지고... 아까 서정학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했지만, 행정관리국하고 일자리산업국을 보면 일자리산업국에는 불용액이 거의 없고, 오히려 증감되었는데, 행정관리국에 보면 감액되고 하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오히려 일하는 부서에 제대로 편성해 주고 해야 하는데, 사업부서하고 행정부서하고 할 때 매년 이렇게 되풀이 되고 하면... 행정지원과가 설명한 것을 보니까 조직운영행정지원하고 공무원내부역량강화 이런 데도 2억 3,938만 원 정도의 많은 돈을 반납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은 거의 다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동에도 보니까 2%, 3%씩 국내여비라든지 직원들 하는 게 다 남아있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관리국에는 힘이 있다고 하면 그렇습니까, 그러하니까 예산 올라올 때 거의 다 반영해 주고, 일하는 사업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올리면 제대로 반영을 안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꼭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서류상 보니까 생각할 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관리국하고 일자리산업국하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도...
문환
이문환위원
올해만 이렇게 되었다면 이야기를 안 하는데 2014년도, 2015년도 예산 할 때도 불용액이 상당액이 있었고, 그러면 올해 할 때 제대로... 올해는 추경을 세 번이나 하는데... 또 예산을 올리고 할 때도 생각을 딱 해서 두 번, 세 번 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또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몰제가... 올해 연말도 되고 하니까... 추경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사업인가, 아닌가를 보고 해야지 안 되는 사업을 추경에 올려서 삽질만 해놓고, 명시이월하고 이렇게 하면 일만 많이 하는 것 같고, 실제 불용액만 많이 남고...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편성할 때 저희들이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은 거의 다 나와 있을 것인데... 사업은 불투명한데, 인건비나 그런 것은 데이터베이스(data base)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불용액으로 남는 것은 좀 미숙해서 그런 것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유정
손유정위원
하나만...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저희 전문위원님께서도 조정교부금을 찔끔 편성했다고 적어놓으셨는데요. 작년에는 얼마 편성이 되어서 얼마가 나왔는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조정교부금...?
유정
손유정위원
예, 조정교부금.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작년에요? 그런데 조정교부금은 올해와 거의 유사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330~340억 원 정도?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저는 작년이 많이 나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350억 원 정도...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적은 것 같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적습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예.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제가 작년 것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유정
손유정위원
작년보다는 적은데... 저희 구가 조정교부금을 받는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20.9%.
유정
손유정위원
20.9%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편성을 이렇게 찔끔찔끔해서 받게 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편성을 해서 넣었는데 그쪽에서 돈을 조금씩 추경 때마다 준 것인지, 올해는 작년보다 교부금이 줄어서...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조정교부금이 시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시의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지금 내려온 것을 보면...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도 각 구로 뿌리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챙겨야 될 돈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조정교부금을 좀 신경 쓰셔가지고, 편성을 잘하시고, 또 잘 챙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산서 73쪽에 조기집행을 하셔가지고 인센티브(Incentive)를 받으신 것이 있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지난해에 조기집행을... 조금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전국적으로 서열을 매집니다.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런 형태의 인센티브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일을 잘하셔서 받으신 것이 맞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잘 했다기보다는 부서 전체가 잘했다고 보시면...
윤정
심윤정위원
부서 전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을 얘기하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우리 구 전체...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구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받은 인센티브는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세입으로 넣어서 세출로 다시 환원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전체가 다 열심히 했는데, 인센티브를 직원들한테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이 인센티브는 딱 정해져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77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안 하신 것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도 보면 잔액이 조금 남아 있는데, 잔액이 남은 것을 건드리기보다 주민참여예산 회의를 하게 되면 올라오는 내용들이 보통 제가 파악하기로는 ‘CCTV를 달아 달라.’, ‘도로를 깨끗하게 포장해 달라.’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인 내용이 다 올라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1동에 찻길 건너서 해동초등학교가 있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 동네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관에서 체육복지도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우리 주민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해동초등학교에서 운동하는 것을 좀 파악해 달라.’ 해서 달빛 뭐... 그것을 몇 달 동안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얘기해서 했었는데, 처음에는 30여 분으로 시작했었는데, 그것이 인기가 너무 좋아서 폭발적으로 했었는데, 나중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런 부분도 주민참여예산에 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 주민대표 분들께 아까 말씀드린 도로포장이나 CCTV 그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94쪽,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주요행정시스템 개인정보역량평가...
윤정
심윤정위원
예, 감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1,600만 원이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남아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국가보급 표준행정시스템 7개를 대상으로 했는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은 세무과에서 별도로 해서 5개 행정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남았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앞으로는 용역을 주실 때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해야 되지 않겠나, 좀 많이 남아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올해 추경을 세 번까지 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열심히 하려고 추경을 세 번 했는데, 불용액이 아까 얼마 남았다고 그랬지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에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점자
유점자위원
예, 총 불용액이 얼마였습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불용액이라기보다는 결산에...
점자
유점자위원
그 돈이 그 돈이니까 결국은 불용액으로 남는 거거든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통상 200억 원 정도...
점자
유점자위원
200억 원입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 그 정도...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조금 의아하고 이상한 게 보통 추경을 두 번 하면 많이 하는데, 한 번 하든지... 일을 잘하려고 추경을 세 번까지 하는데, 예산 심의하는 것도 의구스럽고...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심의도 하고, 추경을 세 번까지 했으면 불용액이 진짜 안 남아야 하거든요. 기획조정실에서 어떻게 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일을 잘한 것인지, 못 한 것인지 분관이 안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예산 추경을 세 번 한 것하고, 불용하고는 별개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상해요. 아무 생각 없이 일하시는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 분석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시간 내서 책자를 보는데, 무슨 사업하는 데... 콧구멍만한 구멍가게도 다 해서 하는데, 저는 그 정도는 기획조정실장 정도 되면 초안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는 또 몇 번 할지... 한 다섯 번은 하겠네요, 그렇지요? 정말 불용액이 안 남아야 되요. 많이 남아봐야 진짜 10~50억 원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2차 추경을 하면서도 5월 말에 하고 9월에 하고 2개월 만에 다시 했는데, ‘집행부에서 일을 잘하려고 이렇게 추경을 다시 하구나.’, 왜냐하면 사실은 추경이라는 것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정말 급하게 필요할 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이런 불용액이 안 남도록... 혹시 올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올릴 것이나 이런 사업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미리 보고해 주시고, 내년에는 불용액이 50억 원이나 30억 원으로 확 줄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조금 빈 구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을 하는 부분에는 재원확보,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불용액이 없으면, 예를 들면 100억 원을 편성해서 1,00억 원을 다 썼다, 그러면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급하게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재원확보를 위해서 불용액을 남기는 것이네요?
창헌
이창헌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가 예산을 보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오늘 이것저것 질의를 안 하느냐 하면 형식적이다, 이것이지요. 할 때마다 뭔가 다 할 것처럼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떤 때는 의원님들 개개인 사무실에 찾아와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하시는 담당자도 계시고, 그렇지요? 공모사업을 해서 하시는 직원도 있으시고, 심지어 청장님이 어떤 의원님한테는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했으면 사업을 하시든지, 부담스러우면 안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저는 솔직히 실장님께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은데, 일은 청장님이 벌여놓고, 그 책임부담은 갓 들어온 직원들이나 아무 힘없는 직원들이 책임을 진단 말이에요. 예비비 관련해서도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는데, 그냥 안 되면 안 된다고 하고, 지금 있는 사업만 해도 충분합니다. 앞에 벌려놓은 사업들이 많아요. 우리가 다 벙어리도 아니고, 200억 원 가까이 남은 불용액에 대해서 해마다 지적되고, 저도 5분발언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남았단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부탁드릴게요. 50억 원 안쪽으로 남게 해주고, 만약에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고 하면 실장님께서 몇 년 구청에서 근무하다 보면 많이 남았으니까 이것은 기금에 적립한다든지... 사실 청사를 지으려면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여기에 짓든지, 재송동에 짓든지 돈이 있어야 지을 것이 아니에요. 맨날 닭장처럼 생활할 것도 아니고, 제가 타 부서의 예산 남은 것 가지고도 질의를 안 하고 싶어요. 왜, 제일 중요한 것은 기획조정실하고 행정지원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답변을 해도 별 책임성이 없어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몇 퍼센트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나 이렇게 책임진다는 조례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및 동,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장님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장대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관광과, 늘푸른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임외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재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서창우위원장대리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이정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드린 예산안 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관광문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서창우위원장대리
관광문화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안철수입니다. 지금부터 늘푸른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서창우위원장대리
늘푸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관광문화과,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기 전에 먼저 하나 바로 잡을 것이 있습니다. 어제 관광문화과 조례 심의 중 도시계획변경 권한이 관광문화과장님이 부산시에 있다고 한 것이 시가 아니라 해당 지자체인 해운대구청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점을 바로 잡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손유정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여러 가지로 마지막 결산 추경이 돼서, 집행잔액 반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한 것을 보게 됐는데요. 시설비 쪽에서 질의할게요. 노후 행정전환시스템 교체사업, 이거는 언제 1차 설치를 했었던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2015년부터 시작해서 1차, 2차로 올해가 2차입니다. 2015년도에 번호가 뜨는 IP전화기를 360대 교체하였고, 올해 2016년도에는 503대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전화기를 보면 옆에 확대된 거, 버튼만 누르면 연결되는 그거를 53대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다 집행하고 나서, 올해로 마지막이니까 남아있는 금액이 54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교체나 구입은 어디에서 하십니까? 나라장터에서 하신 건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입찰로 하는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입찰로 하신 겁니까? 교체를 다 하셨네요. 유비쿼터스 행정시스템 기반조성이라서... 알뜰하게 잘 쓰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품관리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재무과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마무리를 잘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질문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손유정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1페이지인데요. 아, 이건 관광문화과구나... 그러면 됐고요. 청사 신축 및 관리에 보면, 반여3동 주민센터 건립에 말이죠. 2억 6,900만 원 정도가 다시 돌아왔죠? 과오편성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과오편성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입찰을 할 때 86% 이상 적용을 하다 보면 금액이 다운됩니다. 토털(total)금액 32억 원 중에서 입찰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걸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용역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 32억 원이고, 그거를 공사금액으로 산정해서 입찰을 하니까 그 입찰금액이 통상적으로 87~88% 정도 하면 10~12% 정도가 감액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큰 금액이라서... 그렇군요. 내용은 알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산림 내 편의시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증액이 5,000만 원쯤 됐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게 위치는 영산대학교 뒤편에 소폭의 등산로가 있었습니다마는 영산대학교 학생들과 등산객들과의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우회하기 위한 등산로 개설, 또는 임도 개설 등을 주민들이나 학교 측에서 건의를 해왔는데 사실상 지형에 따라서 임도를 낼 수는 없었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등산로를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이번에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몇 종류가 되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번에는 벤치 정도로, 그다음에 경사가 있는 부분에서는 보행을 쉽게 하기 위한 코코매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둘러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문화과장님! 식당 외국어메뉴판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거를 관광문화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환경위생과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지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일단 이 예산이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비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관광진흥과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는데... 아, 그거는 환경위생과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70개소 정도를 했는데 위생업소가 상당히 많을 텐데요. 70개소만 해서 되나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도로 하고...
서정학위원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반응도 체크하고 해서 내년에는 시에다가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비를 추가로 더 요구를 해서 연차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종합관광안내도 정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도 상당히 지출이 많은데요. 이것도 계속 이런 식으로 준비해 들어가는 겁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관광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각 구의 관광실태, 수용태세가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해서 단기간으로 성과를 내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장기간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리모델링, 시설비 이런 데에도 투자 하고...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물론 관광안내도하고 관광지 주변안내도하고, 약간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대비가 되는 것이 한 개는 125만 원 정도, 또 하나는 10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특별히 이런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죠?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그 지역에 설치된 장소에 따라서 좀 크게 설치해야 될 데는 크게 해야 되고, 협소한 데는 작게 해도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고 지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서정학위원
보수나 설치하는 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하죠?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입찰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일단 이정도로 하고 다음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서정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유점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재무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 추경 책자가 보통 언제 완료됩니까? 정확한 날짜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정확한 날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1월 15일 정도에...
점자
유점자위원
이 책자를 행정지원과에서 만듭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기획조정실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에 최종적으로 주는 날짜는 언제까지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이번 추경 같으면... 추경하기 전, 한 달 전에는 다 제출을...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대충 날짜가 얼마쯤 돼요? 계산 좀 해주시겠어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9월 말 아니면 10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대충 9월 말로 보면 되겠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정확하지 않아도 되고 대략요. 115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용역비가 이월해서 8,000만 원 돼 있더라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이월시켜 놨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올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했는데 왜 이월을 시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요, 용역 기간이 있습니다. 용역 기간이 내년 8월까지 잡혀져 있어서 집행 자체가 안 되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아~ 이게 11월부터 했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때부터 내년 6~7월 정도가 되면 나온다고 보시면...
점자
유점자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올해 2차 추경할 때 올해 용역을 하라고 급하게 저희가 그때 심의를 하면서, 올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이 진행됐었거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어쨌든 집행이 올해 연말까지... 2차 추경할 때도 그때 했다고 해도 몇 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그때가 9월이니까 9월부터 시작해도...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9월부터 바로 시작을 해도 내년 4~5월이 되니까 예산을 명시이월...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가 그때 심의할 때 빨리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여기에 문서번호가 ‘재무과 6507’ 해 가지고, 어제 제가 질의하면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시행’, 이게 공식적으로 재무과에는 11월 21일에 등록이 된 거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문서가 11월 21일에 등록이 됐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감사계에서 계약심사를 마치고 한 5~7일까지로 보시면, 다음 주 중에 용역입찰에 들어갈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제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서류가 네 가지인가 있던데, 이게 공시는 언제 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입찰이 들어가면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검토 중에 있으니까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어느 정도 검토를 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5~7일 정도를 잡으면 될 겁니다. 그게 끝나고 바로 입찰공고가 들어가면 이게 다 공개가 되는 사항이니까요, 지금은 내부검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몇 개월 동안 내부검토를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11월 22일 기준으로... 부서 간에 업무연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4~5일 안으로는 결과가 오겠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점자
유점자위원
붙임자료에 보면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수립용역 시행, 기본계획용역 설계예산서, 해운대 신청사 기본계획수립용역 과업지시서... 이거는 일단 다 만들어진 거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일단 가안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감사실에서 검토를 한단 말이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심사를 하고 검토를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적극적으로 빨리할 수 있도록 독려 좀 부탁드립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화끈하게 빨리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마음에 듭니다. 이번에 앞에 보도블록 공사도 과장님이 가시고 나서 깔끔하게 정리해놨더라고요.
웃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유점자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재무과장님! 조금 전에 유점자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용역도 빨리 하도록 하시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했으니까 재차 말 안 하더라도 내용만 알면 되고요. 예산서 101페이지에 보면 열린정원 공사 산업안전관리비 환수가 있는데 이거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보십시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산업안전관리비라는 것은 건설공사를 하게 되면 근무자들의 건강이나 재해에 대비한 그 비용을 산정하는 건데...
문환
이문환위원
산재보험 이런 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산재보험하고는 약간 다른데, 공사를 하면 안전모도 써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만약에 입정 서류가 안 들어오면 그 돈을 환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재교육도 해야 되고, 안전모를 산다든지 그런 형태로 해야 하는데, 그런 물품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증빙서류가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안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편성돼 있는 목을 환수시킨다는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늘푸른과장에게) 맞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정확하게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런 정원 같은 것을 조성할 때는 행정직이 하는 것보다 기술직이 해야 되는데, 행정직은 내용을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실질적으로 공사감독은 해당 기술직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삭감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자, 재무과장님! 또 물어봅시다. 또 여기에 아스콘 단가인하에 따른 물품계약 환수라고 해서 두 건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내용을 이야기해보십시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그 시점에 따라서, 여기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2월하고 앞에 보면 5월이 있습니다. 그때 단가계약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인하에 따른 그 금액을 환수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계약을 하면 그 금액에 따라서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 기준 공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앞에 했던 어떤 그런 부분에 걸리면 환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5페이지의 포상금이 있는데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300만 원을 올려서 집행은 50만 원 했고... 5건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실질적으로 활용된 것은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훼손이 생겼을 때 원인자 부담을 시키기 위한 것으로 부산시 최초로 우리 구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해놨던 사항인데, 사실상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적게는 1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보상을 해 주는데도, 만약에 된다고 하면 보험처리가 된다든지 그 외에 우리가 만약에 보험처리가 안 돼서 알 수 없는 그 부분에 신고가 들어오면 변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신고를 했을 때 보상해 주기 위함입니다. 취지는 엄청나게 좋았는데 현재로서는 한 건도 안 들어왔고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이 50만 원은 혹시나 들어올 수도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다 까버리려고 하다가 이 정도는 남겨놨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 그러면 지금 집행된 건 없고 한 달이 남았으니까 5건 정도로 해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10만 원씩...
문환
이문환위원
이거를 물어보는 것은 10월에 재무과가 신설됐는데 그동안에 어떤 거를 5건 정도 했는가 싶어서 물어본 거고 집행된 거는 한 건도 없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명시이월을 합니까? 불용처리가 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이거는 명시이월은 아니고 매년마다 예산을 책정하는 걸로...
문환
이문환위원
12월에 일몰되면 이런 것도 정리하는 데 곤란한 거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현재 결산 추경인데... 그냥 불용액으로 사라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됐고... 늘푸른과에 221페이지, 명시이월에 보면 화장실 설치하는 거 있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몇 번을 물어봤는데, 이거는 1차 추경 때 한 건데 이때까지 일을 안 해서 명시이월을 하면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 같은데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시에서 2억 원을 주게 됐습니다. 한 군데에, 장산 억새밭 쪽에 화장실 큰 거를 설치하려고 했다가 이걸 쪼개서 재송동하고 장산 8부 능선, 두 군데에 설치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산림청하고 국방부하고 토지협의를 하는데 엄청난 세월이 걸리게 됐습니다. 산림청하고 MOU체결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고, 결국 산림청은 이번에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송동 부분은 현재 착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산은 현재 국방부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우선 재송동 쪽에는 착공이 곧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문환
이문환위원
착공하지는 않았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서류는 지금 막 들어와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물어보니까, 한 달 전입니까... 그때 바로 된다고 이야기해놓고 또 지금에 와서는 명시이월을 한다고 하고... 그때까지 협의하는 게 좀 걸렸나요? 우리가 3월에 1차 추경을 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연말이 다 됐는데, 이때까지 협의를 하고... 그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죄송합니다.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일반 민간인이 아니고 국이다 보니까 산림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예민해서 협상하기가 힘들었고, 시스템을 넣는 분야도 여러 가지 시스템 중에 가장 나은 것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전국 몇 군데에 답사도 시키고, 그런 시스템 선정관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문환
이문환위원
그거를 지금 말이라고... 시스템 관계 그런 거는 예산을 확보할 때 어떤 것을 하겠다고 딱 정해져야 가격도 나오고 할 텐데, 지금 와서 뭐 전국으로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요. 하여튼 이런 것은 예산을 본예산에 하지 않고 추경에, 그것도 1차 추경 때 했을 때는 급하게 빨리 하기 위해서 편성해서 했을 텐데 이거는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거는 명시이월이라도 사고이월입니다.
웃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사고이월은 공사가 계약이 돼서 진행하다가 공사 기간이 모자랐을 경우에 사고이월로 하고, 이거는 땅 소유주와 협의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데다가...
문환
이문환위원
하여튼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화장실을 설치할 장소가... 옆에 소화전 시설, 그것도 다 협의해서 거기에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소화전은 산림청에서 직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자기 땅에 자기가 한 것이니까 아주 편하게 됐는데, 저희들은 산림청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하여튼 그러면 곧 착공한다는 말입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입찰도 끝났고 계약도 끝났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거를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민들한테 제가, 그때 3월 돼서 곧 화장실을 짓는다고, 또 만나서 언제 하는지 물어보면 다음 달에 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웃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우선 플래카드라도 착공하는 걸로 빨리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꼭 그렇게 안 해도 일만 빨리하면 되죠. 홍보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관내에 일이 있으면 자꾸 물어보니까... 곧 한다고 하면 ‘아, 이문환의원도 잘 하고 해서 화장실도 공사하는 가보다’ 하고 이렇게 좋게 이야기 해놨는데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자꾸 뭐라고 하시면 천천히 공사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마치겠습니다.
웃음
장내 웃음
문환
이문환위원
그 정도로 합시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이문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위원님?
점자
유점자위원
심위원님이 질의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서창우위원장대리
심윤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재무과장님! 아까 이문환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포상금 지원 조례가 시행이 언제부터 됐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2015년 4월 20일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사실은 주민들이 잘 몰라서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거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홍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늘푸른과장님! 사업명세서 217쪽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운영, 이게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 이번에는 서면으로 마쳤습니다. 서면만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와 관련한 수당을 지급 안 하는 걸로 해결이 됐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 산림청에서 용역을 해서 해운대구에 28군데의 산사태취약지역이 있다고 발표가 되었고요, 그중에 14개소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마무리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 부분이 언제 시점에 했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2014년도에 12군데가 지정되고, 2015년도에 나머지 16군데가 지정됐는데, 문제는 현재 해운대구 관내에 있는 산사태취약지가 D등급에 가깝다는 겁니다. 즉 위험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1년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1년에 2억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고요. 물론 위원회에 전문 교수님들도 계시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님을 모시고 현장을 한번 돌았었거든요. 크게 위험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서면으로 한 부분이 이번에는 있게 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 열리는 것이 2017년도 예산에도 잡혀있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수당은 잡혀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잡힐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D등급이고 이미 28곳이 다 지정이 됐는데 굳이...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왜냐하면 현재 28군데 외에 또 추가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비도 많이 오고 이번에 지진도 있었는데 ‘왜 한 번도 열리지 않았지?’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혹시나 몇 년이 지나면서 변화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가능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이왕 잡혀있는 거 그런 부분도 예의주시해서 살펴봐주십시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산림생태관찰센터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있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큰돈은 아니고 전기료, 수도세 부분인데...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애당초에 계산을 잘못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잘한 건 없습니다마는 애당초 그 관찰센터를 공익요원들의 숙소로 쓰기로 했었습니다. 약 20명의 공익요원들과 일하시는 분들의 쉼터로 쓰게 되면 전기와 물세가 좀 나오지 않겠나, 했었는데 아이들 위주로만 꾸미다 보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절감이 됐다고, 좋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예. 원래 쉼터로 사용하시려다가 이렇게 된 거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2층 부분에 한 부분을 옷도 갈아입고 하는 부분으로 쓰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제외가 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221쪽에 명시이월 부분을 보겠습니다. 공원시설물 확충 여기에 시설비, 도시관리계획 결정 부분하고, 담안골공원 산책로 탄성포장, 이 부분이 예산액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월된 게 각각 얼마인지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천근린공원 확장하는 부분에 1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을 하기 위한 용역을 현재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기 위한 약 6개월의 소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한 거고요. 담안골 근린공원은 애당초에 4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본예산에 4억 원, 1, 2차 추경에 5,000만 원, 4,000만 원 해서 9,000만 원으로 총 4억 9,0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게 됐는데, 애당초에는 담안골 근린공원이 산책로를 포장하고 화장실만 짓는 아주 소극적인 리모델링 정비사업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가 반송동 지역의 주민들이 반송동 지역에 옳은 근린공원이 하나가 없으니 리모델링을 크게 잘해달라는 건의가 있게 되고, 청장님이 흔쾌히 수용을 하셔서 4억 원이라는 예산이 더 추가가 되면서 이거를 따로 공사할 게 아니라 전체를 묶어서...
윤정
심윤정위원
그거는 2차 추경 때 제가 상세히 설명을 다 들었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하면서...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이월액 중에 얼마, 얼마가 그거라는 겁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전체가 이월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진행된 게 없고 용역설계만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착수를 못 했습니다. 설계 중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이거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도시관리계획, 그러니까 대천 근린공원 있지 않습니까? 결정 변경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근린공원 급입니다. 시장님의 권한으로 결정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때 시장님이 방문하면서 전체 총 48억 원의 규모로 사업이 진행될 건데, 30억 원 정도의 보상금은 시에서 하고 나머지 공사비 15~16억 원 정도는 구비로 하고, 그 대신에 용역은 구에서 하라고 해서 구에서 용역비 1억 원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 1억 원을 가지고 현재 있는 공원의 면적이 확충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결정을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산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2030공원관리계획에 변경돼야 하는 문제, 본청 시설계획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녹지공원관계, 이런 거를 전체 아울러야 하고요. 그다음에 중앙도시심의위원회에 가서 심의 승인을 받아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6~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행정절차를 밟기 위한 용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용역을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을 한다는 거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결정이 났습니다. 시장님의 결재도 받았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아~ 어쨌든 시비를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구비로라도 하겠다는 거를 언론에서 봤기 때문에요. 시장님께 보상금 30억 원, 그거는 이미 확답을 받으신 거 맞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예, 그거를 제가 알고 싶어서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시장님 결재받은 것도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죠?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관광문화과, 늘푸른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들, 계장님들 계속 수고 많이 하십니다. 두 가지만 늘푸른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액에... 지금 우리 지역에 분포도가 어느 정도 돼 있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지금 저희 지역을 제외하고 양산, 기장, 경남 일원에는 50~60%가 번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2년 동안 재선충이 발견되지 않고 있어서 내년이 되면 청정지역으로 고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번에 10월 20일 쯤에 산림청에서 재배정을 해줬는데 그 비용을 가지고... 재선충이 번지는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요. 하늘수염소가 고사목에 살거든요. 그래서 고사목을 없애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건강한 나무에다가 하늘수염소가 못 살게 하는 예방주사를 놓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가지고는 예방주사와 발견되는 고사목을 제거하는 인건비로 쓸 예정에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고생을 하시는데, 구비보다도 시비가 왜 이렇게 약하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게 국가매칭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 5:2, 그리고 나머지 3은 구비로 하는 정도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산림사업도 있고요. 산림재해 사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로만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가만히 보니까 매칭비율이 제각각 달라서 저도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시비보다는 구비가 30% 정도 더 많은 걸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구비를 30% 더 많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오히려 시비가 더 많아야 되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해는 안 가지만, 정해진 틀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이야기는 못 하고...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것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열심히 방제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명시이월조서와 관련된 것인데, 운봉산 누리길 조성, 이게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했는데... 이게 착공이 올해 몇 월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부족한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이게 2015년도 10월에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됐고요. 올해 2월에 사업비가 교부됐습니다. 그다음에 4월에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득하고 5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거쳤고요. 입찰 적격심사, 이런 것들을 거쳐서 8월 29일에 공사가 착공됐습니다. 현재 시공 중에 있는데, 앞으로 15일 안에 준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곧 다 됐네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거의 다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이외에 시설비 잔액이 좀 있습니다. 이 잔액을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을 추가로 좀 더 할 겁니다. 이 돈이 국비이기 때문에 그냥 떠내려 보내기 아까워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 기간을 확보한 다음에 추가 건의사항에 대한 부분은 보완하는 사업을 하려고 명시이월사업에 넣어놓은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월액이 1억 8,000만 원인가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얼마 안 됩니다. 잔액을 조금 넘기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해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유점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재무과장님! 아까 신청사 기본계획수립용역, 11월 22일에 해서 1주일이 걸린다고 했는데 2016년 11월 28일,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나오겠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다음 주쯤 되면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월요일까지는 아마... 감사 부서에서 검토하는 시간이 5~7일 정도로 보고요. 정확한 확답은...
점자
유점자위원
22일이면 화요일인데, 아까 4~5일 정도가 걸린다고 했으니까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5~7일 정도로...
점자
유점자위원
사실은 그전에 서류를 다 검토하잖아요. 아니에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나중에 보면 다들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 검토가 바로 끝나면...
점자
유점자위원
늦어도 화요일에, 왜냐하면 1주일이 넘잖아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저희 부서가 아니고 감사 부서이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같이 붙어 있잖아요. 과장님 아까 시원하게 잘 하시대요?
웃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쪼아는 보겠는데, 쪼으다 보면...
점자
유점자위원
안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을...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적격심사를 하면 단가가...
점자
유점자위원
아, 잠깐만요. 과장님! 이 용역에 대한 것은 해운대구가 용역전문가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시원하게 화요일까지 자료를 주세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여하튼 오는 즉시...
점자
유점자위원
날짜를 명시해야 빨리 진행이 됩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어쨌든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9, 10, 11월, 거의 3개월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저를 믿어주시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믿겠습니다, 과장님!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늘푸른과장님, 혹시 산에 설치된 체육시설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불법 배드민턴장... 예를 들어서 운봉이나 석산농원도 마찬가지이고 반여4동하고 우동하고 대천공원에도 불법으로 돼 있는 체육시설이 많습니다. 배드민턴장도 있지만 기타 등등으로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석산농원을 제외한 부분은 전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그대로던데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러니까 그대로죠.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니까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아... 그게 작년에 새로 생긴 불법시설물이 아니고 그게 뭐 1998년도...
점자
유점자위원
거기까지는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2년 전에 제가 워낙 여기에 대해서 현장도 찾아가고 했기 때문에 그렇고, 개인사유지나 이런 거는 우리 구비나 세금을 들여서 사들이지는 않죠? 그거를 체육시설로 하기 위해서요. 그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저는 사실 구 예산이 되면 산림을 공공시설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거는 그거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서병수 시장님께서, 아까 뭐 약속을 하셨다고 하니까... 앞전에 저희가 공원과 관련해서 여쭤본 적이 있어요.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해운대구를 방문했을 때요. 저한테 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해서 해운대구 쪽에 공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의원님! 해운대에 널린 게 공원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위원님들도 다 들으셨고요. 여기에 이렇게 30억 원을 쏴주셨다고 하니까 고마운데, 정말 필요한 돈인지... 또 자연은 자연다울 때가 제일 자연스러워요. 다른 돈 쓸 데도 많은데 돈을 들여가면서 개인사유지를... 좀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진짜 그랬습니다. 해운대에 널린 게 공원이라고요. 이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관광문화과에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답변을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안 들어도 됩니다. 제가 대충 또 무슨 답변하실 줄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웃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존경하는 이정부과장님! 항상 저희들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17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모래축제 운영을 잘해서 그런지 70만 원이 남았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이거는 홈페이지의 예산에서 계약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잔액이 20만 원이고, 포토존하고도 계약 잔액이 50만 원 정도 해서 70만 원의 잔액이 남은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살림을 잘 살아서 칭찬하려고 합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171쪽입니다. ‘특색 있는 관광자원 매력 강화’, 주요사업설명서 7쪽에 보면 돈이 많이 남아서 조금 의아해서 그래요. 이것도 살림을 잘사신 것 같고요. 총괄에 보면 사업내용이 있는데 숙박업소 요금표, 기타 등등... ‘숙박업소의 관광서비스 개선을 통해 관광 편의도모 및 관광 만족도 제고’, 그다음에 ‘작은 부분의 친절과 배려를 통해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운대 숙박을 희망하는 외국 관광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돼 있습니다. 기타 등등 다른 것도 있지만... 이번에 사실 해운대해수욕장이 잘 안 됐던 이유가 숙박업소 바가지요금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다른 부분도 고생을 많이 하시겠지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축제는 어느 소관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청사에서 하는 것도요?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예. 열린정원 공연행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NH농협의 단원들이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청사계에서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누가 짭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프로그램도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거의 노래방 수준이던데요. 다음부터는 매일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한 달에 두 번 정도를 하시든지... 직원들 동원시켜서 그게 뭡니까? 청장님께 건의하시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내 웃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늘푸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설명은 잘 들었고요. 217쪽에 산림 내 편의시설 관리 해 가지고 다시 추경에 예산을 좀 더 올리셨는데요. 아까 영산대 뒤편으로 자리가 정해져있더라고요. 마지막 추경이고 마지막에 예산이 좀 되면 두루두루 보셔서 우동이라든지 장산 쪽에서 샛길로 올라가는 쪽이 많거든요. 그런 쪽에 저번부터 컴프레서(compressor) 같은 걸 좀 준비해서... 그러면 예산이 얼마 안 드니까요. 흙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그게 편의시설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보충해 주시고, 노후가 된 벤치라든지 이런 것을 마지막 예산을 가지고 두루 살펴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림자원확충 및 관리, 이쪽에 700만 원 정도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돈이 감액돼서 편성돼 있는데요. 산림자원 쪽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나무 심기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나무 심기는 아무리 해도 만족하지 않으니까 돈을 아끼지 마시고 나무는 많이 심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너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나무들이 못 크고 하니까... 이런 돈은 마지막을 싹 다 이용하시더라도 산림, 나무 심기 이런 거에는 돈을 아끼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아까 그 편의시설은 우동 쪽 뒤에 컴프레서도 한번 봐주시고요.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감사합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차곡차곡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추경이니까 대체적으로 꼼꼼하게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손유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관광문화과장님! 관광문화과는 어제 조례 문제도 여러 가지로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셔서 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2쪽입니다. 달맞이언덕 하늘숲길 조성 실시설계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감액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정부
이정부관광문화과장
여기는 사업주체하고 사업이 확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무상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무상사용은 절대 안 된다, 유상으로 해야 된다고 하고요. 주변에 완충녹치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미정이고 해서... 그런 것도 봐가면서 용역을 해도 늦지 않다, 조건이 미 성숙돼서... 작년에는 금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올려놨는데 실제로는 조건들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용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한 걸로 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심윤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늘푸른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중에서 아까 이문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억새밭에 화장실하고, 여기에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억새밭을 이용하여 미로길을 조성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관할 53사단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미로 조성지는 협의가 됐습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어떻게 끝났습니까?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그거는 조성해도 좋다고, 화장실도 53사단장하고는 설치해도 좋다는 걸로 됐는데 그 토지를 이용하는 부대, 관리하는 부대가 창원에 있던데 거기하고 실무선에서 조금 딜레이(delay)가 되고 있는데 측량이라든지 구조물의 구조, 이런 것을 가지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협의가 됐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시설을 하고, 남자화장실은 얼마나, 여자화장실은 얼마나, 또는 디자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부분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언제 협의가 된 내용이죠?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지난번에 청장님하고 53사단장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큰 틀에서 합의를 했는데 그게 아마 8월이었던 거 같습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가 53사단장하고 접촉이 됐을 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거의 반대되는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화장실은 주민편의시설을 위하여 건립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억새밭을 이용하는 미로, 이것은 군부대의 작전지역, 부대원들이 숙영을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이런 것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들었단 말입니다.
철수
안철수늘푸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3사단에서 쓰고 있는 숙영지는 장산마을 밑에 있는 습지 부분이 숙영지이고, 현재 억새가 있는 부분은 숙영지하고 떨어집니다. 그 옆인데, 제가 볼 때는 사단장님이 정확한 위치를 모르시는 것 같고 현재 미로밭 조성을 위한 일부 공사가 시행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터치나 지적이나 간섭은 없었습니다.
서창우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관광문화과,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관광문화과장님, 늘푸른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민원여권과, 일자리창출과, 경제진흥과, 교육협력과, 세무1·2과, 교통행정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출석위원( 7 인) 조영진 서창우 손유정 심윤정 이문환 서정학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일자리산업국장 김경환 기획조정실장 이창헌 감사담당관 백종기 행정지원과장 임순애 재무과장 임외현 교육협력과장 이승용 세무1과장 박상곤 세무2과장 강동국 민원여권과 고길석 관광문화과장 이정부 일자리창출과장 김상희 경제진흥과장 정희만 교통행정과장 강종호 늘푸른과장 안철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전 문화회관장 하필례 반여도서관장 강은희 재송어린이도서관장 이미경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