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명원 의원 발언
말숙
임말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국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김회신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회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성기 주민복지과장 손태산 행복나눔과장 유태승 환경위생과장 손춘익 청소행정과장 박수경 마지막 줄에 앉아 있는 분들은 우리 복지국의 계장님들인데, 예산안 심의로 왔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을 할 때 과장님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주민생활지원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정성엽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성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고신식 안전총괄과장 김병수 건설과장 박태래 건축과장 김필한 토지정보과장 지현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안전도시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안전도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의사의 공백으로 인해서 보건소장의 주민에 대한 진료 업무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 전에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권창오전문위원
의안번호 제784호, 2016년도 제3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양성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말숙위원장님,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서정권 희망복지팀장 강혜경 통합사례관리팀장 김준일 아동청소년팀장 박상화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태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김경구 자활주거팀장 이정화 통합조사관리1팀장 이선자 통합조사관리2팀장 이재영 통합조사관리3팀장 조명희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주민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유태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강경옥 장애인복지팀장 이용태 보육팀장 문우선 여성가족팀장 유창희 그러면 행복나눔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행복나눔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추경에서 이번에 우리 구 자체 예산은 얼마 정도 증액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구비는 한 1,100만 원 정도...
명원
이명원위원
1,100만 원이 아니고, 한 1,900만 원 정도 되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예.
명원
이명원위원
1,900만 원 정도 증액되는데, 상이군경 부분에 보니까... 명세서 324페이지입니다. 운영비 보조액을 조금 줄여놓으셨던데, 그래도 크게 반발이 없겠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파라솔을 하는 단체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안 주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발이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상이군경회에서는 파라솔을 더 원한다,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이번에 파라솔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조금을 줬는데, 이번에 했기 때문에 다시 반납을 받았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반납을 받은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 앞 페이지인 323페이지를 보시면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좀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보안등, 가로등 전기요금이 16만 5,000원이 감액돼 있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결정이 난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이미 했는데, 1월 1일 부로 주민복지과로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추경 전까지는 저희 과에서 요금을 내고, 올해 1회 추경 때 예산을 넘겼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잔여기간은 이전 부서에서 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주민복지과장님, 명세서 344페이지하고 345페이지에 있는 월동대책비에서 수급자하고 차상위를 같이 보니까 수급자는 2,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는데, 차상위자는 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거든요? 월동은 같이 추운 거니까 수급자가 오히려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차상위만 증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이게 전액 시비인데, 시비가 내시 변경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지금 월동대책비를 보면 수급자가 적은데, 수급자는 5만 원을 주고, 차상위 계층은 10만 원을 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수급자는 생계비가 나가는데, 그 생계비 안에 연료비 등 잡다한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이 혜택이 적다고 해서 한 번 더 주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더 주면 좋아하는데, 주던 것을 깎아버리면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아~ 깎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시가 변경돼서 감해진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수급자한테 기존에 공지된 사항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대로 나갑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기정액을 왜 5,600만 원을 잡아놓으셨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시에서 해마다 배분을 하는데, 인원이 자꾸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지금 수급자가 예측하기로 몇 명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몇 명이 됩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생계 수급자가 8,803가구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8,150가구 정도 되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파악된 게 가구 수가 좀 달라진 겁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가구 수는 매달 조금 변동이 있는데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최초에 기정액 5,650만 원을 책정했을 때 당시의 수급자 가구 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가구 수에 변동이 없다면 시에서 내정된 3,700만 원을 받아서 2,000만 원 가량이 감액됐을 때는 이 수급자들한테 가는 게 적다고 봐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시에서 확보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일단 각 구의 수급자 가구 수를 기준해서 다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게 받겠다고 해서 적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시의 전체 수급자를 따져서 내시가 그냥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 현실은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니까 시에서 다 파악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파악되는 대로 받고, 파악되는 대로 준다, 이겁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수급자가 줄었으면 하지만 거의 줄지도 않았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다면 최초에 5,6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을 때 시에서 내시를 잘못한 겁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시에서 많이 내려온 거죠. 저희들이 빼먹고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빼먹고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 시에서 차상위 계층에게는 좀 더 증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수급자들한테 감액이 됐기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요새 복지관이 잘 돌아갑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노인복지관 말씀이십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복지관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전체 복지관들이 다 잘 돌아갑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에서는 노인복지관을 두 군데 관리하고 있고...
명원
이명원위원
명세서 365페이지에 있는 어진샘복지관, 장산노인복지관을 보니까 복지수당이 또 조금씩 줄었네요. 이것은 왜 이렇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아~ 이것은 복지수당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364페이지를 보시면 ‘노인복지관 직원급여보존액 지원’이라고 있는데, 복지수당이 이 항목으로 바뀌어서 기존의 복지수당을 갖다가...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쪽으로 넘어간 겁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왜 그렇게 이 항목이 바뀌었죠?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시에서 전년 대비해서 종사자의 인건비를 감액되지 않도록 급여보존을 하는 비용인데, 이제 복지수당도 이 맥락이 돼서 복지수당을 없애고, 직원급여보존액으로 명칭을 바꿔 가지고 내시가 되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23페이지 맨 아래 칸입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과장님, 보셨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324페이지요?
경미
오경미위원
323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칸에... 찾으셨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복지장터 말씀이십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예, 복지장터 운영. 이것은 어떤 장터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1년에... 올해는 반석, 반송, 해운대, 파랑새복지관, 이렇게 네 군데에서 주위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53사단에서 나온 의료 진료를 받게 한다거나 또는 우산이나 칼 같은 것을 무료로 수리해 드리고, 그다음에 해운대구 음식업 지부에서 점심 때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가 지금 줄었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게 줄었다기보다는 당초에 이것을 할 때 복지박람회에서도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올해 연간...
경미
오경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복지박람회에 가보면 이런 모든 장터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복지관에서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장터 운영을 하십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복지박람회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고, 이 복지장터는 반여동, 반송동, 재송동, 이렇게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복지관 광장에서 어르신들을...
경미
오경미위원
지금 복지관 광장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7개소의 복지관 광장에서 복지관 한 곳당 복지장터를 다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한 군데가 아니고, 올해는 네 군데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복지관에서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A복지관은 4월에 하고, B복지관은 6월에 하는 식으로 그렇게...
경미
오경미위원
아~ 그러면 분기별로 하면 1년에 한 4번 정도 되겠네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4~5번 됩니다. 올해는 5번을 하려고 했는데, 복지박람회는 규모가 너무 크고, 또 칼갈이나 무료진료는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복지박람회에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복지박람회에서 생략이 됐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 예산이 좀 감액됐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래서 예산이 감액된 게 맞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권역별로 하신다면 복지관이 거의 다 재송, 반여, 이런 쪽에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좌동, 중동, 우동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혜택이나... 그러니까 이런 장터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면 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쪽은 청소행정과에서 해운대역에서 하는 복지장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하고...
경미
오경미위원
해운대역에서 어떤 장터를 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구 해운대역사에서 주말장터를 하지 않습니까?
경미
오경미위원
주말장터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행정과에서...
경미
오경미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넷째 주 목요일에 하는 그 장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우동, 좌동, 중동에... 그러니까 중식은 해운대역에 무료급식소가 있어서 괜찮은데, 의료 진료 같은 것은 우리가 어떤 일정한 장소...
경미
오경미위원
의료 진료도 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상담하고, 의료 진료하고 다 하고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것을 할 때 53사단에서 치과 군의관들이 와서 의료 진료 상담도 해 주고 있는데, 노상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좌동, 우동은 아무래도 형편이 좀 괜찮기 때문에...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뭐가 괜찮은데요?
웃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주로 재송동, 반여, 반송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쪽, 저쪽을 떠나서 해운대구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복지관이나 복지장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이 어르신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터를 운영하시되... 제가 복지박람회에도 가보니까 진짜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지장터에서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을 좀 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 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좌동에 장산복지관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거기에서 복지장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345페이지입니다. 거기 중간쯤 부분을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차상위 계층에 양곡 할인이 지원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저희 구비는 또 조금 줄었네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저희 구비가 10%만 들어가고, 90%는 국·시비이고 그렇습니다. 아~ 지금 줄어든 것은 이것도 국·시비 내시 변경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10%만큼 저희들이 줄인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게 됩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제가 주변에서 듣기로는 양곡에 대해서 묵은쌀이 많이 지원된다고 들었는데, 저희 구에서는 묵은쌀, 그런 게 나갑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2015년도인 지난해 쌀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다른 구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하던데, 저희가 양곡을 지원할 때 지원 대상자분들한테 아무래도 묵은쌀보다는 햅쌀 지원을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계속할까 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복지정책과장님, 국·시비를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감액된 것은 통상적으로 복지관이라든지, 국·시비 감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그게 예산을 못 받아와서 그런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기존에 100원을 받았으면 시에서 각 16개 구·군을 편성해서... 그러니까 기준을 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기장에 국·시비가 더 필요한 데가 있으면 그쪽으로 좀 더 넘겨주고, 또 해운대가 모자라면 부산진구에서 더 가지고 오고, 이런 식으로 부산시에서 형평성을 맞추기 때문에 해운대구에 당초에 110원을 줬다면 12월 연말을 계산해서 10원 정도 남겠다 해서 다른 구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감액이 됐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기획위에 있다가 주민위에 와서 보니까 국·시비 감액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다 국·시비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산안 설명서를 보니까 구조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이 있는데, 증감액하고 주요 증감 요구내역, 증감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거기에 증감내역을 다 기재하셨는데, 하나씩 빠져 있더라고요. 지금 지역사회 복지지원 같은 경우에는... (안경을 끼며)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이 제안설명서에는 대체적으로 액수가 많은 금액에 대해서만 ‘증’, ‘감’을 해 놓은 거고, 사업명세서에 증감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설명서 자체는 간단하게 큰 액수만 하다 보니까 이런 서식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보니까 많은 것 같으면 좀 그런데 하나씩만 딱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려고 하면 이 예산서도 같이 봐야 ‘아~ 뭐가 있다.’고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이게 보니까 많은 것도 아니고, 꼭 하나씩만 빠졌어요.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고, 행복나눔과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하나씩 있는 것도 다 넣으셔서 금액을 봤을 때 눈에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감액된 금액이 주민복지과하고 행복나눔과... 주민복지과도 역시 기초생활보장에서 감액된 부분이 방금 복지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감액 사유입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국·시비는 시스템 자체가 거의 다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금액적으로도 꽤 많은 금액이죠, 그렇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보훈회관 건립이 이번에 8억 원이 되면... 그런데 준공일은 언제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준공은 지금 내년 6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면 이제 더 이상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도 가능한 금액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이 8억 원은 올해 시의원 두 분이 저희 해운대구의 보훈회관을 위해서 주신 건데, 사실상 지금 국비를 5억 원을 더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훈처에서 국비 5억 원을 주려고 했는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신규 보훈회관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모두 삭감을 하는 바람에 재정도 삭감이 돼서 제가 한 달 전에 국회에 찾아가서 ‘저희 해운대구만 타 구에 비해서 없기 때문에 국비를 좀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관련 정무위원회에서 심의를 못 하고,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억 원의 국비를 다 확보한다고 예상하지만 국회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은 내년 예산에 저희 구비로 5억 원을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5억 원의 국비를 못 받으면 우리 구비를 투입할 계획이라는 이야기이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만약에 국비가 내려온다면 저희 구비는 삭감하고, 국비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시의원들의 4억 원, 4억 원은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를 얻은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5억 원하고, 3억 원을 받았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결국 보훈회관 건립에 있어서 가령 국비를 받지 못할 경우의 그 5억 원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내년에 예상하는 금액까지 하면 우리 구비가 총 얼마 정도 투입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러면 한 13억 원 정도...
병두
황병두위원
전체 금액이 한...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26억 원에서 한 13억 원 정도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13억 원 정도가 우리 구비로 투입되는 겁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50% 정도 들어갑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 구비 5억 원 정도면 내년에 준공하는 데 별 문제는 없어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 8억 원은 시에서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왔기 때문에 구비는 아니고요.
병두
황병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나눔과장님,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많거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보니까 대부분 추진기간 부족,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일단 예산이 편성되고 확보되면 단기간 내에 시행을 할 수는 없어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명시이월되는 게 보통 복지시설에서 기능보강사업이 내려오면 사실 저희들이 복지시설을 컨트롤(control)하기가 참 힘듭니다. 특히 아하브마을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공무원들이 가서 아무리 ‘빨리 좀 해 달라.’고 해도 그냥 자기들 스케줄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 가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제재할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해도 시에서도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선정돼서 공사 하청을 줬는데, 공사대금이 안 나오니까 하청업자가 공사를 하다가 자기들끼리 소송이 붙어서 지연되는 등과 같이 법인은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더라도 가령 우리가 경로당을 매입한다든지 했을 때는 속도를 빨리 내서라도... 그러니까 비용의 증감은 있겠습니다마는 신속하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경로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그렇게 신속하게 하는데, 사실 지금 우2동에 명시이월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들이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해당 통장님께서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어디냐 하면 홈플러스 뒤쪽인데, 경로당을 할 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장한테 이야기해서 삭감하려다가 혹시나 싶어서 명시이월을 시켜놨고, 또 우1동 부분은 경로당을 임대하려고 하나를 지정해 놨는데, 이것을 과연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일단 명시이월로 넘겨서 내년에 신축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할 것인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에도 보훈회관이 있지만 행복나눔과는 명시이월된 부분이 꽤 많은데, 조기에 집행을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도 경로당 매입 부분을 보니까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에 일반 사인 간에 매매가 이루어질 때는 밀고 당기기를 해서 시행이 빨리 되는데, 그렇지 않고 관에서 매입했을 때는 사실상 경로당 부지 매입 자체가 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명시이월 자체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주민복지과장님,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346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의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족 같으면 439만 원인데, 거기에서 29% 이하인 사람들을 국가에서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29%를 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거기서 조금만 넘어도 생계급여를 못 받으니까 시에서 1%만 늘려서 29~30% 사이에 되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자.’, 그래서 시에서 부산시민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1%라고 하니까 그 안에 속하는 대상자가 적어서 시에서는 1년에 1%씩 더 늘려서 최종적으로는 35%까지 부산형 수급자를 제도권 안에 넣으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 제도도 기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년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한 번 지정이 되면 1년간만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예산이 계속 무한정 들어갈 수 없으니까 1년간만 해 주고, 그다음에는 끊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적합한 다른 수급자가 있으면 또 지정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제가 출근하다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주민센터나 이런 데 신청하면 된다는 그 제도가 바로 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도 사실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9월에 해운대신문에 보도를 했는데, 시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언론사하고 국회나 부산신문을 통해서도 많이 하고, 저희도 과 자체에서 각 동에 사회복지사가 다 계시니까 홍보물도 보내고, 배너(banner)도 보내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307가구를 발굴해서 이분들이 1%의 범위 안에 드는지 재산을 조회하고 있는 상태라서 조건에 적합하면... 이게 전액 시비인데, 이번에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저도 출근하면서 라디오를 들으니까 그런 내용을 홍보하던데, 매스컴을 접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혹시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모든 분들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35~36페이지에 있는 희망키움통장사업과 내일키움통장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일키움통장사업은 2016년도 사업인 것 같고,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사업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도부터 쭉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명세서 346페이지에 있는 거 말씀이시죠?
정욱
김정욱위원
예, 맞습니다. 명세서는 346페이지, 사업설명서는 35~36페이지입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자활하시는 분들한테 수급비가 나가면 이분들이 저축을 해야 되는데, 보통 생활비로 다 쓰고, 저축을 못 하니까 국가에서 저축을 하도록 장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고가 10만 원인데, 10만 원을 저축하면 이분들이 3년 동안... 그러니까 옛날 재형저축처럼 3년 동안 찾지 않으면 국가에서 2배를 더 붙여서 목돈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목돈을 찾아가서 더 큰 집의 전세를 얻든지, 자녀가 컸을 때 교육비로 쓰든지, 안 그러면 가게를 얻을 경우에는 그 가게의 전세금으로 쓰든지, 이런 용도로 쓰라고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저축을 하도록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서 이것은 국가에서 전액 100%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네요. 그게 희망키움통장입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방금 1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매달 10만 원입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매달 10만 원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3년 정도면 한 1,000만 원 정도 넘는데, 국가에서 1,000만 원 더 해 가지고 2,000만 원을...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본인이 36개월 동안 360만 원을 넣으면 국가에서 합쳐서 거의 한 1,800만 원 정도 나가도록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3년 전에 해약을 하면 본인의 저축액하고 이자만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돈을 저축하도록 권장하는 제도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대상자는 희망키움통장은 수급자 중에서도 임금을 적게 받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전체 다가 대상이 되고,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를 하는 사람이 43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해당이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내일키움통장이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지금 내일키움통장은 총 금액이 7,800만 원이고, 희망키움통장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입하라고 해도 다달이 10만 원이면 그분들한테는 큰돈이기 때문에 저금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입을 많이 시키려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그렇게...
정욱
김정욱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홍보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홍보물이 자세하게 돼 있어서 그것으로 주로 하고 있고, 또 동에 사회복지사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동에 계속 오시는 수급자들에게 안내 책자를 나눠주면서 가입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못 벌고 집에서 그냥 생계비만 타는 사람들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을 시키고 국가에서 혜택을 주자는 차원에서 이 시책을 만든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에 와야 홍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네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저도 처음 알았는데, 다른 외부에 홍보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관에서 하는 홍보 방법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일단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동이나 구에 오시면 홍보물도 나눠주고, 가입 권유도 계속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각 동의 통·반장님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통·반장님들이 회의를 할 때 이것을 매년 넣죠.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에서 10명이 통장을 만들든 1,000명이 통장을 만들든, 가입자 수는 제한이 없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많이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그만큼 내려오니까 추경을 할 때 편성을 더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홍보를 많이 할 테니까 부서하고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내년에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과장님, 홍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으니까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홍성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명세서 327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 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이 13억 7,7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은데, 이게 해운대구에 몇 개나 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지역아동센터는 23군데가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뭔가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쉽게 말해서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처럼 학원에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면 학원에도 갈 수 없고, 놀 곳도 없고, 공부할 데도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를 가르쳐주는 공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저녁에는 몇 시까지 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저녁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도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세 군데 있는데, 통상적으로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보통 한 센터에 20~30명 정도 되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보통 한 10~30명 정도...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센터장의 급여는 얼마 정도 되는가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센터장의 급여는 한 250~300만 원 정도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 센터장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몇 급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거기는 2급 이상 있어야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센터장을 만나서 자격증을 다 확인해 보셨는가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할 때 항상... 일단 설립신고 때부터 하고, 또 매년 지도·감독을 나갈 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250만 원 외에 보너스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가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평균적으로 250~300만 원인데, 보너스나 시간외수당, 그런 것은 많이 없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아동복지교사의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130~150만 원 정도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 교사도 마찬가지로 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가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23개가 다 대체적으로 잘 돌아갑니까? 아니면 비리가 있는 곳도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비리를 적발한 곳은 아직 없는데, 오히려 아동보육교사들의 임금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교사는 임금이 많이 적은데, 센터장은 250~300만 원 같으면... 그런데 보니까 사회복지사 2급은 웬만하면 잘 따더라고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게 수당까지 다 합해서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이런 센터장들이 지역아동센터에만 관심을 두고 봉사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동센터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게 욕심나는 게 많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 노인요양재가시설, 이런 것도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다른 사업보다 특별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동센터장이 다른 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런 것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드림스타트가 반여3동에 있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드림스타트에서도 관내의 저소득 아이들한테 자기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태권도를 배우고 싶다, 안 그러면 어떤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면 저소득 가정의 부모하고 아이들이 같이 학습을 하고, 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러니까 학원에 간다거나 복지관에 가서 프로그램 강의를 받고 하는 제도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지금 반여3동에 드림스타트가 있는데, 반여3동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오히려 반여동에 있는 아이들이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운대구에는 한 군데이기 때문에 반여동의 아이들이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반여2·3동 아이들은 없고, 차로 다른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서... 또 지금 반여2·3동 주민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도 오후 5시가 되면 나가라고 한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그게 있으나마나다. 아예 없애버려라.’, 지금 그렇게 드림스타트를 없애라고 하는 단체들도 있고, 그런 말들이 많이 오고가고 있으니까 센터장한테 반여2·3동의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보라고 하세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지금 프로그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배우고 싶으면 복지관에 가서 무료로 할 수 있는데, 모든 아이들이 다 무료로 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 예를 들어서 소득 기준에 부합되는 아이들이어야만 이 드림스타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혜택이 적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드림스타트가 반여2·3동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해운대구 전체에 한 군데가 있거든요.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말로는 차로 아이들을 다 태워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반여2·3동에 드림스타트를 두고 있는데, 왜 반여2·3동의 아이들은 혜택을 못 받느냐...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여2·3동의 아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성운
홍성운위원
꼭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제 점심시간도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총 얼마나 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국가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예, 국가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지금 한 34%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34%면 얼마나 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아~ 34%가 아니고, 한 29%인가...
영곤
최영곤위원
아시는 분 중에서 누가 대답하실래요? 200조 원이요? 지금 우리 총 예산이 얼마죠?
「200조...」하는 이 있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전국 예산이 한 400조 원이 되거든요.
영곤
최영곤위원
이번에 400조 원입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복지가 50%네요? 그렇죠?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50%까지는 안 가고, 한 34% 정도 됩니다. 부산시도 한 35% 정도 되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이 정도 같으면 OECD 국가 중에서 차지하는 순위가 얼마나 됩니까?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장내 웃음
영곤
최영곤위원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제가 볼 때는 우리 복지예산이 OECD 평균에서 아마 평균 이하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에 대해서 복지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한다는 주장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 복지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복지 담당 부서를 맡고 계시다 보니까 복지정책에 대해서... 조금 전에 홍성운위원님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운영 방법이라든지, 제도적인 방법을 자체적으로 개선하면 좋겠다 하는 측면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물론 국가 예산이라는 게 지정돼서 내려올 겁니다마는 복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고, 또 신문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이 가느냐 하는 부분에서 볼 때는 복지정책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복지 아이템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선에서 실제로 복지를 담당하는 주무 담당 책임자로서 좀 더 개선적인 방향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씩 지적을 좀 해 보십시오.
성기
양성기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나라도 복지정책에 좋은 사업이 많이 있고, 예산도 많이 증액되고 있어서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도 기본적인 복지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이나 기초 수급자들한테 혜택을 골고루 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나왔던 드림스타트라든가, 지역아동센터를 모르는 사람들도 상당수라서 그분들이 ‘국가에서 왜 혜택을 안 주냐?’고 하시는데, 사실 이게 홍보 부족인지... 지금 저희들이 각 언론사나 동의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수급자도 안 되고, 차상위도 안 되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닥쳐서 위기가정이 되면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50만 원도 주고, 그 이외에 100~200만 원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사업이 많으니까 주민들이 언제든지 동에 찾아오시면 저희들도 복지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또 주민복지과는 어떻습니까?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우리 복지정책이 시스템상으로는 잘 돼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제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하면 아까처럼 저축하도록 장려해서 수급자에서 탈피하게 되면 국가 예산이 안 드니까 괜찮은데, 이 혜택을 한 번 받은 사람들은 계속 거기에 머물려고 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리고 수급자들끼리 자기가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다 그러면 우리 과에 와서 항의를 하고 거칠게 하는데, 이분들이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져서 고마운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못사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혜택을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자녀를 잘 키워서 수급자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행복나눔과장님!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최위원님이 여쭤보신 것은 너무 넓은 의미였고...
영곤
최영곤위원
간단하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복지정책을 구에서도 하지만 대부분 민간 법인에서 많이 펼치기 때문에 여기 와서 느낀 것을 대표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면...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도 하겠지만 아하브마을이라는 장애인 시설이 울주군에 있는데, 그 법인이 여기에 있다고 해서 우리 해운대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하브마을까지 가는 데 한 40분이 걸리기 때문에 직원들이 지도·점검을 할 수도 없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우리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이 남편 법인은 아하브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한서재단에서... 그러니까 지적장애인 70명 정도를 관리하는데, 그 사람의 부인이 재단을 또 하나 만들어서 병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아프면 부인의 병원에 넣어서 하루 간호비 5만 원씩의 국비를 가져가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인척의 병원에는 못 가도록 제가 보건복지부에 지금 건의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선에서 과감하게 이런 문제점들을 정부 기관에다가 제시하는 노력은 안 하십니까? 그리고 하면 반영이 됩니까?
태승
유태승행복나눔과장
사회복지예산은 시에서 컨트롤을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얼마를 주시오.’ 하고 신청하는 것이 사실은 노인연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연금도 내년에 대상이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만 주십시오.’라고 해도 사실 국비나 시비가 많이 내려오고, 또 시에서 컨트롤을 할 때 저희들이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매월 집행액을 보고 자기네들이 내년 예산을 다 편성하다 보니까 항상 한 5~10% 정도는 넉넉하게 잡아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리고 복지 수혜 대상자들이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내려줘서 이런 경우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지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현장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관행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 아니면 큰소리치는 집단이 복지예산을 많이 가져간다든지, 이런 여러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복지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갖고서 조금... 우리가 서울시 청년수당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지에 대한 적극적인 개념으로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원
이명원위원
5분만 더 하고 마칠까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지금 소관 부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에 관계없는 부분도 했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됐습니다. 예산 심의 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산과 관계있는 질의만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괜찮으시겠어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주민복지과장, 행복나눔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손춘익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말숙위원장, 김정욱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먼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황효정 환경보호팀장 권정미 위생관리팀장 박은철 식품안전팀장 심연숙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환경위생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예,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수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팀장 장현규 청소지도팀장 류태호 오수정화팀장 이미영 자원재활용팀장 김혜영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청소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되도록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공원 청소 관리시설 개선의 예산 부분, 그 부분을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공원 청소 관리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저희들이 여름철이 되면 해운대해수욕장에 노무 근로자들이 한 80~130명 정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휴식과 식사할 수 있는 자리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 8월에 시장님이 우리 해운대에 들렀을 때 그 현장을 보고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고 해가지고 개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지금 관광안내소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뒤편에 기존 천막을 쳐가지고 거기에 저희 환경미화원들하고 쉬는 공간을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올해 경량철골조로 해가지고 지상 1층 가로 4.5m, 세로 14m로 해서 한 19평 정도의 경량철골조 건물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형태입니다. 보시듯이 이번에 특별교부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기존 우리 구비로 편성돼있던 7,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은 남겨두고 6,000만 원은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보면 창고 리모델링 공사도 있던데, 그거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별개입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별개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전혀 별개예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상임위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또 명시이월 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분리 배출 시설이 있죠, 그렇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 내용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음식물 감량화 사업 해가지고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200세대 이상 해운대구 관내에 현재 올해 75%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추가 설치하면 95% 정도 설치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명시이월하고, 내년에도 완공은 안 돼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내년도에 2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거의 다 설치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 사업은 음식물종량제처럼 카드를 대면 각 아파트별로 이렇게 나오는 그 시스템입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버리는 각 세대별로 그 카드를 줍니다. 신용카드같이 생긴 카드를 주면 자기가 버릴 때 그 카드를 대고 버리면 거기 무선전산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인터넷망을 통해서 사무실에서 딱 집계를 볼 수 있고,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오늘 몇 시, 몇 분, 시간까지 나옵니다. 몇 킬로그램을 버렸다는 그 집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버린 만큼 부과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 부분은 어느 아파트든 요건 없이 그냥 신청만 하면 가능한 겁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신청하면 적정한지 확인해서...
병두
황병두위원
세대수와 관계없이?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200세대 이상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200세대...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전체 우리 아파트에 지금 현재 총 몇 개 정도가 신청되어서 시설을 하고 있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올해 현재 2012년도부터 해서, 올해 5차년도가 되겠습니다. 5차 사업까지 해가지고 현재 단지 수는 109개, 7만 3,486세대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200세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근접하는 아파트들도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일단 내년에 나머지 2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28개 단지 해가지고 현재 1만 5,000세대에 설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그 이하의 아파트는 추가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명시이월이 된 이유가 신청 아파트 수나 이런 데가 좀 미비해서 명시이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아니, 지금 한꺼번에 단지 수가 많다 보니까 사업 추진사항이 준비가 다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 아파트 신청 세대수가 많다고 해서 이게 일괄적으로 한 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돼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한꺼번에 다 하기는 그렇고, 연차별로 지금 올해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치한 게 13개 단지, 7,881세대 해가지고, 83개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연차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것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200세대 미만 아파트도 ‘우리도 그런 거 좀 하면 안 되겠냐?’고 문의가 들어오는 아파트들이 있어서, 이런 세대들도 대규모 세대들이 빨리 신청을 하지 않거나, 설치가 되지 않으면 이런 세대도 보급을 이보다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내년도 설치 대상을 일단 최종 파악을 해서 혹시 그게 미비하면 그 200세대 이하라도 접수받아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추경예산 전체가 지금 감액이다, 그렇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 감액의 주요요인은 뭐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아니, 이게 결산추경이다 보니까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은 그 용도 외에는 사용을 못 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대기환경 보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혹시 그 비용의 행정업무를 제대로 원활하게 못해서 남은 그런 비용은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저기 제일 앞에 있는 것처럼 단속 장비같이 상태가 양호해서 고치는 비용 같은 게 좀 적게 드는 이런 잔액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우리가 연간 몇 회 정도나 합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매주 나가서 저희들이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매주...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장소와 시간하고는 불문입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불시에 가서...
병두
황병두위원
다녀 봐도 배출가스 기계로 단속하는 데는 요즘... 옛날에는 이렇게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단속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저는 아침시간에 의회사무실에 출근해서 그런지, 단속하는 차를 전혀 못 봤었거든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아, 그렇습니까? 아침에 출퇴근 시간 이럴 때 간선도로 같은 데에서는 하기 좀 그렇고, 또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해 놔가지고 지나가는,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량은 자동으로 찍혀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이 이제 수동으로 안 해도... CCTV가 설치된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자동차 검사소에서 물론 그거는 이제 기간이 2~3년 좀 길겠지만, 거기에서 매연측정을 하고 난 이후에 매연 차량들이 많습니까, 혹시 단속하는 과정에서?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매주 단속을 나가면 통상적으로 한두 건씩은 항상 와서 통보를... 우리 구에 없는 차량은 차적조회를 해가지고, 우리 구가 아닌 데는 등록된 해당 구로 다 통보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그런 차들은, 혹시 자동차 검사소에서 검사가 미비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자동차 검사소에서 하다가 그렇게 되면 불합격 처분을 받기 때문에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가서 검사를 받고, 거기서 불합격된 거는 거기서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자동차 검사를 마치고 차량의 노후에 의해서나, 그런 식에 대해서 매연이 증가하는 거니까, 그렇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예, 저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곤
최영곤위원
예, 과장님 두 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 분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대기 질, 공기 질 관리 관련해 가지고, 그다음에 악취 관리,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주로 다릅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대기 질 같은 경우는, 실내공기 질 같은 데는...
영곤
최영곤위원
실내공기 질...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어린이집 같은 데, 경로당 같은 데 안의 지금 공기 상태, 그거를 저희들이 검사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많다든지 하면 그 자리에서 창문 같은 거, 환기를 좀 자주 시키라든지 이런 식으로 행정지도를 하는 거고...
영곤
최영곤위원
예.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악취포집기 하나를 구입한 거는 지난 10월에 부산, 울산에 뭔지 몰라도 악취가 많다, 이때에 부산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400만 원씩 16개 구·군에 똑같이 악취포집기를 다 구입토록 해서, 저희들이 4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구입해놓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 전에는 이런 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없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없었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그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 간에 ‘공기에 여러 가지 냄새가 난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 민원이 좀 많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전혀 저희들한테는 그런 게... 쓰레기 매립장은 어디를 말씀...
영곤
최영곤위원
쓰레기 소각장...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해운대 소각장?
영곤
최영곤위원
예, 소각장.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저희들한테 직접 들어온 건 없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것 때문에 한번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보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바뀌고 나서...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아, 저 앞에...
영곤
최영곤위원
저쪽의 아파트 주민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거기에 다이옥신 냄새가 난다. 다이옥신이 묻은 데는 냄새가 안 나는데...’ 그분은 그게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는 다이옥신이라고 판단하고 이거를 어떻게 한번 좀 알아봐달라는 그런 의뢰를 제가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대기 악취 관리도 우리 구청이 기계를 이번에 구입했으니까 그런 악취를 잡아낼 수 있는, 채취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가능한가 모르겠습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도 구입을 해놓고 아직 한 번도 사용은 안 했습니다. 지금 그 기계의 압을 낮춰서 주변 공기를 비닐봉지에 포집해가지고 그거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사용은 안 해봤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어떻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서로 행정적으로 협조를 구할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혹시 악취가 있으면 한 번 사용을 하고, 검사 의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그 악취관리가 이번에 새로 공기 질과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40만 원이 감액됐는데...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아, 그거는 이제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집행잔액...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다른 용도로 못 쓰기 때문에 이번 결산추경에 그거를 이제 반납하는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저희 예산에서 석면 분석업체 용역비가 95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건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관내 공동주택이 245개로 파악해가지고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하는데 5만 원씩 잡아서 예산을 얹었다가 지금 계속 아파트 홍보를 하고 했는데, 현재 실적은 공동주택 50군데에서 5만 5,000원씩 해가지고 지금 분석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든지 의견을 들어보면 이 석면 검사를 해서 석면이 있다고 하면 철거비라도 지원을 해 주는 줄 알고 있었는데, 단지 저희들은 ‘검사만 해 준다, 석면이 나오게 되면 아파트 자체에서 그 철거작업을 해야 된다’ 이러니까 관리소장들이 ‘이거 괜히 검사해가지고 입주민들한테 질타만 받겠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기피해가지고 시료 채취가 더 안 되더라고요. 뒤에 철거비라든지, 비용을 구에서 좀 지원해 주면 검사해볼 용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단지 검사만 해 주고 철거비용은 아파트 자체로 하라고 하면 관리소장이 볼 때는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골머리를 앓겠다 싶어서, 더 기피해서 추진이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석면은 그동안 우리 구에도 얼마 전까지 다 철거했는데, 우리 구청까지...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전체적으로 다 철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석면이 발암물질이고, 우리 몸에 굉장히 유해한 부분은 익히 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행정적으로 예산을 좀 편성해서 일부 지원을 하더라도 지도를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우리...
영곤
최영곤위원
비용이 든다고 해서, 검사를 해서 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걸 우려해서 안 한다, 그거는 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김정욱위원장대리, 임말숙위원장과 사회교대)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히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결과를 보고, 그에 따라서 방금 위원님의 말씀처럼 조금이라도 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려고 이런 식으로 채취를 처음 시작했는데 너무... 그게 주로 어느 지역에 많습니까? 지금 이 석면 같은 게... 어느 지역이 분석을 의뢰해놔서, 예를 들어서 신시가지에 많다, 이런 거까지는 아직 안 나오고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게 나오면...
영곤
최영곤위원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의뢰 중에... 지금 50군데 해가지고...
영곤
최영곤위원
아, 50군데...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실적은 50군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결산 추경이 돼서 지금 950만 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아, 그런데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 같은데, 국민건강과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아니, 이거는 좀 더 나서서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 지원까지 포함한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처음에 이제 정보를 접했는데...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이거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이번에 50군데를 분석한 결과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내년에 또 저희들이 해가지고, 안 되면 추경에라도 얹어가지고 하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하여튼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동에 계시다가 청소행정과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은 대충 되셨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396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단체에 대한 장려금 이게 9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매각대금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은 장려금 자체가 저희들이 시 재배정으로 해가지고, 또 3,500만 원이 예산서 외에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비하고 구비 같이 하다 보니까 매년 저희들이 한 900만 원 정도의 장려금이 사실 조금 남습니다. 시비는 지금 다 썼고,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 수집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이 수집단체가 125개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125곳에 대해서 한 몇십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이제 종이류가 킬로그램당 장려금입니다. 종이류 130원, 페트는 20원, 플라스틱은 30원, 폐비닐은 10원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모으는... 아파트별로 몇 킬로그램이다 하면 킬로그램 수와 장려금 단가를 곱해서 아파트 단지별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 매각대금 9,000만 원, 이거는 이제 수집하는 매각대금을 주는 건데 9,000만 원을 삭감한 거는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유가가 하락되면서 재활용품 매각 단가 자체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내려서 매각대금 자체가 지금 예산이 남아서 삭감하는 그 내용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97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설비가 1억 5,700만 원이 상향됐는데, 증액됐는데...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이 부분은 민간 위탁자들에게 추가 경비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급을 한 것 같은데, 이건 발생비용에 대해서 조사를 충분히 하고 주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사전에 다...
영곤
최영곤위원
원하는 대로 주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사전에 부산시하고 타 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단가를 해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음식쓰레기를 처리하는 데가 7군데가 있는데 삼덕산업이 있고, 피마가 있고, 그다음에 또 경남도 있습니다. 경남에도 태양비료, 자연점토 이런 데가 있는데 처리하는 단가가 삼덕, 피마 같은 경우는 이제 톤당 13만 원에서 13만 8,000원으로 올랐고, 그다음에 경남의 태양비료나 자연점토 이런 데는 11만 5,000원 하다가 12만 원으로 처리하는... 그 단가가 오르다 보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이게 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거리는 아니고, 거기에 딱 들어가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삼덕하고, 피마하고 톤당 차이가 나네요? 그거는 이제 시설에 따라서... 삼덕, 피마는 같습니다. 13만 원에서 13만 8,000원으로 올랐고...
영곤
최영곤위원
경남은?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경남이 이제 11만 5,000원에서 12만 원...
영곤
최영곤위원
이거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여기 사업장들이 사료화하는 데도 있고, 퇴비화하는 데도 있고, 시설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다음에 여건도 조금씩 다르고, 전부 다 개인 업체들입니다. 민간에서 하는 시설인데, 자기들 시설 기술이나 이런 게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여건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서 쓰레기는 이제 이 7군데로 분산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이 금액은 다른 구도 그렇게 똑같이 정해...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거의 비슷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단가를 조정할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지금은 거리가 멀어서 처리비 이외에도 수집운반비는 대행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별도로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가까운 데, 현재 지금 기장의 정관신도시 옆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전국에서 처음 설치된 업체가 한 개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견학을 갔고 사료화사업인데 시설도 깨끗하고 잘 돼있었습니다. 게다가 감량화도 되고 뒤에 어느 정도 사료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거기에 생기면 조금 단가를 낮출 수 있겠네요, 단가를...?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거기에도...
영곤
최영곤위원
거리가 가까우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공장 투자비용이 있어서... 또 그거는 12만 원보다 지금 잠정 협의하기로는 13만 원이 조금 넘어야 안 되겠나 하는데, 거리하고 전체 비용으로 보면 약간 절감될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운반비가 있으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그게 그러면 작년에는 톤당 얼마나 했습니까?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입니까, 조금 더 오른 겁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작년하고는 아까 삼덕, 피마가 오른 형태고...
영곤
최영곤위원
아, 좀 올랐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오른 이유는 뭡니까? 인건비 뭐 이런...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자기들이 이제 그 운영비 전체 유지비에 대한 수지 타산해가지고 순익계산해서 나오는 그런 구비로 보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경미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 간단하게 이거 제가 어떤 장비인지를 몰라서... 385페이지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악취 포집장비, 이 장비가 어떤 겁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했지만 공기 이게 악취가 나면 그 공기의 압을 낮춰서 주변 공기를 비닐에 달아가지고 공기를 빨아들여서 비닐에 공기가 꽉 차면, 그 밸브를 조여 가지고 공기를 포집한 거를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를 의뢰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예. 그런 장비네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공기를 포집하는 장비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공기 포집 장비네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 장비가 400만 원...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400만 원.
경미
오경미위원
한 대당 그렇게 400만 원이네요?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각 구의 16개 구·군이 다 똑같이 샀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각 구에 한 대씩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지난 10월에 울산하고 부산이 그거 할 때 각 구·군에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갖고 나오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고 나서 부산시가 급하게...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죠. 우리 해운대구하고 울산하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때 왜 구에는 이런 장비가 없냐고 하는 그런 비난 여론을...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죠, 예.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급하게 시에서...
경미
오경미위원
그 장비인 것 같은데, 제가 여론에서 조금 들은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이게 조금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보거든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청소행정과 과장님.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395페이지에 좀 전에 그 공원청소 관리시설 개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거기가 환경미화원들 개선하는 장소, 거기 맞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주로 기동반하고 반장들이 모여서 대기하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회의도 하고...
경미
우원 예, 그렇죠?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거기가 예전부터 시설에 관해서 개선이 왜 안 되느냐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이 이거를 한 번 지적을 하셔서 저희 구에서는 이렇게 개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해운대구에서 먼저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원미화원들이지만 쾌적한 환경 속에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우리 해운대해수욕장 관리는 저희 해운대구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그런 분들의 복지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앞장서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두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두
황병두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CCTV가 우리 구에 현재 총 몇 개 정도가 지금 설치되어 있지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CCTV요?
병두
황병두위원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병두
황병두위원
안 나와 있습니다.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현재 14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총 143대... 지금 143대를 설치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단속 효과나 단속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2016년도에 담배꽁초 등이 26건, 생활쓰레기 투기가 82건, 차량 이용 생활쓰레기 5건 해서 과태료를 1,922만 5,000원 부과했고, 또 무단투기 매립이라는 게 1건 있어가지고 70만 원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지금 물어본 이유가 CCTV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달려있으면서도 야간에 그 앞을 지나면 형광불이 확 비쳐지지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그 주변이 쓰레기가 무단방치되는 게 많아요, 그 주변 자체가... CCTV는 달아놓고도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것 같은 아쉬움이 있어서... CCTV가 없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감시원이 없어서 못 잡는다고 쳐도 CCTV가 달려있는 상태 같으면, 우리 구에서도 CCTV를 달아놓고 무단투기를 하면 적극적으로 좀 적발하는 방식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CCTV 주변에 그렇게 무단투기가 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보면 정말 이 행정이 너무 안일한 행정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나 무단 CCTV 주변만큼이라도 좀 더 철저한 단속실적을 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 기동 단속반이 3개 조가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해서 깨끗하게, 투기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CCTV 주변에 무단투기가 되어 있으면, 그분들이 CCTV를 다시 재생해서 본다든지 이런 조치는 합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수시로 확인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하여튼 CCTV 주변이 오히려 더 좀 지저분한, 무단투기가 있는 부분이 많아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쓰레기 종량봉투제가 부산시에서 우리 구와 금액대비를 했을 때 상위, 하위 아니면 어느 정도의 순위가 된다고 봅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부산시 각 구 전체가 종량제봉투 가격이 똑같이 통일됐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지금은...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통일. 다 똑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된 겁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원래 가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전에는 구별로 조금 달랐습니다. 저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전부터 10ℓ짜리가 비싸다고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 몇 년 전에 각 구에 다 동일하게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게 근자에 그렇게 된 겁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구가 쓰레기봉투가 비싸다고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정확한 연도는 지금 파악이 안 되면 나중에라도 제가 좀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김정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황병두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좀 연계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럼... 아직 우리 해운대는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바코드를 설치해서 판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가짜 쓰레기봉투 판매를... 전국에 또 이 문제로 기승을 부리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해운대구도 혹시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셨는지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현재도 봉투 자체에 가짜, 진짜를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지금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 있지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연도는 제가 또 확인해봐야 되고...
정욱
김정욱위원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QR코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사업명세서 395페이지에 보면 쭉 이렇게, 처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선진 청소서비스 제공부터 천계단 도시환경 유지관리, 피서철 해수욕장 쓰레기 처리해서 쭉 보면, 우리 구비가 1,455만 원, 그다음에 또 5,000만 원, 5,000만 원, 6,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감액 비교 증감표에 보면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공원청소 관리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시 특별교부금 7,000만 원이 이번에 지원되는 바람에 기존에 저희들 구비로 편성돼있던 7,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남겨놓고, 6,0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다 그런 의미네요?
수경
박수경청소행정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어쨌든 7,000만 원 교부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고신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조진훈 도시관리팀장 양도훈 도시조명팀장 반광호 도로보수팀장 정봉서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도시디자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병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안정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변광남 안전점검팀장 임상현 통합관제팀장 김성진 민방위팀장 김명자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예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안전총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지현구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임말숙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이성길 지적팀장 박성주 부동산정보팀장 김명숙 새주소팀장 김혜주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토지정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을 되도록 10분 이내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두
황병두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안전표지 설치판을 설치하는 부분에서 설치하는 위치는 어디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표지판 이거는 이제 두 군데인데요.... 몇 페이지죠? 페이지를 제가 못 들어가지고...
병두
황병두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9페이지입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그 책자를 제가...
병두
황병두위원
안전표지판 이거는 지난 8월에 국민안전처에서 예산이 배정되어 왔습니다. 총 1,300만 원이 배정되어 왔는데, 지진, 해일 대비 표지판이 이제 두 군데입니다. 송정하고, 해운대하고 바닷가에 인접해서 두 군데가 있고... 침수표지판 이거는 이제 반여1동에 들어가는 세월교... 반여1동, 반여4동 쪽에 각각 하나씩 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 문안하고 표지 형식은 국민안전처에서 표준안을 내려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설치를 한 겁니다. 이 안전 표지판이 LED표지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일반...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일반 대형 간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간판식의?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간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게 두 군데예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두 군데인데도 금액이 꽤 크네요. 그거 하나를 만드는 데 그리 비용이 큽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거기에 제재를 좀 좋은 걸로 쓰고, 견고성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도면에도 컬러로 해가지고 사항들을 좀 상세하게 마련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그 뒤페이지인 40페이지에 폭포사 계곡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여름철에 폭포사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인명사고가 난 사례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인명사고는 제가 알기로는 2010년 이후에는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한 번 집중호우 때 부상자가 발생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워낙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런 구명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안내판을 설치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조금 일깨워주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폭포사 계곡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들어가서 수영을 하거나,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깊은 수심은?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그쪽에는 아주 깊고 이런 거는 아닌데, 주로 보면 산간지역에서는 비가 오면 하류 쪽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안내 표지판하고, 평상시에는 산림 관계 공익 근무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물론 이 비용이 전체가 국·시비인데요. 거기에는 재난 CCTV방송 그것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방송시설이 한 군데에 되어 있기는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오히려 그렇게 물놀이를 하거나 위험성이 없을 것 같으면, 폭우 대비, 또 갑자기 오는 그런 국지성 호우나 이런 걸 대비할 것 같으면 차라리 방송시스템 이런 쪽에도 좀 전환을 해보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싶은데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방송시설을 하려면 예상 규모가 조금 큰데, 여기 내려온 예산은 국민안전처에서 이 용도로 집행하라는 지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한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물놀이 안전시설 이것도 일종의 간판 식으로 만드는 것도 좀 있고, 보니까 구명장비도 있고, 그렇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병두
황병두위원
주로 그런 종류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차후에라도 거기는 우리 장산줄기가 워낙 커서 비가 오면 급격하게 물 수위가 갑자기 불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타 시·도에 가보면 큰 계곡 밑에는 안전 방송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도 만약에 그런 위험성이 도래하는 것 같으면 향후에 그런 부분도 설치를 좀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상의해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세입·세출설명서에 경상적 세외수입 해가지고 우리 사용료 수입에 구유도로를 점유했을 때 사용료 수입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제 구유지를 무단 점유했을 때, 아니면 사용료를 또 받아들이는 경우가 이제 저희들은 구 수입이라고 보고, 물론 이 부분은 지금 예산심의하고는 조금 관련은 없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이라서 미리 대비도 좀 하시고... 가령 그 구유도로에 사유지가 끼었을 때, 우리 구에서는 철저하게 구 부지의 무단점유나 사용료를 받으면서, 사유지 부분에는 우리가 챙겨서 사용료를 별도로 드리는 부분은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사유지나 사인간의 소유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조금 행정지도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저희들이 규정상의 방금 사용료라든지, 변상금, 이런 식으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도로 부분에 사유지가 접해 있고 사유지를 실제로 도로에 활용을 해서 사용하는 데가 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꽤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지역구 반송 쪽에도 몇 군데가, 도로가 사유를 점령해서 사용하는 부분에서 우리 구의 대응방안은 행정소송을 거쳐서 우리 구가 패소를 하면 비용을 주겠다는 식으로 지금 계속 나오는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현황도로나 일단 그런 쪽으로 절차가 이뤄져야 안 되겠나...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꼭 행정소송을 걸어서 비용을 부담해서 되는 부분보다는 우리 구가 세외수입으로 잡아들이듯이 사유지도 우리 구가 좀 챙겨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유지만큼은 변상 조치나 매입을 하든지, 그렇죠? 그 방법도... 부서는 우리 도시디자인과하고 재무과나 여러 과가 안 있겠습니까마는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지목이 도로로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사유지가 돼 있는 부분을 현황파악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은 우리 어느 누구라도 거기의 당사자가 되면 좀 참담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내 재산이 가령 국유, 구 부지를 이용하면 과태료 처분은 염치없이 하면서, 내 개인 사유재산은 도로에 접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도 그 변상료는 받지를 못하는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하여튼 일단 참고사항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부분은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도로명주소관리위원회 수당이 지금 삭감돼있네요, 그렇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우리 도로명주소관리위원회가 연간 전혀 열리질 않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이게 이제 전격적으로 시행하기 전 그 당시에는 도로명의 명칭을 최종 정하고, 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를 열고 해서 위원회가 많이 열렸는데, 지금 현재는 안전하게 다 돼가지고 홍보랄지, 파손되는 부분을 관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정을 하고 위원회 수당을 잡았는데 사실 올 한 해는 이의신청이나 이런 건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이번에 잔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앞으로도 지금 도로명주소 관리 부분에는 이미 정착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일단은 다 돼있거든요. 있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니까 지금은 간판이 파손됐다든지, 이런 관리 차원에서만 지금 홍보하고, 이런 차원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고, 이의신청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올해 운영위는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사실은 좀 유명무실[有名無實]한 위원회라고 보면 됩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앞으로 향후에도 이게 자주는 없을 겁니다. 거의 있어야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로 예측이 되지...
병두
황병두위원
이 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뭐죠? 지금 도로명주소위원회가...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 명칭을 좀 바꿔달라든지, 이런 의견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심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 위원회는 그렇다고 해서 폐지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되는 것은 아니죠.
병두
황병두위원
존속은 해야 되는 위원회라고 보면 되네, 그렇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에서도 지금 감액이 많이 됐었거든요.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이 지적재조사 사업 문제는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재조사에 의해서 조정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일부 땅은 첨가되고 일부 땅은 감소가 됐는데 첨가된 액수를 감하다 보니까 규정에 의해서 6,355만 8,000원이 지금 감액된 겁니다. 증가된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받을 것이 있고 줄 것이 있는데, 받는 것이 6,3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그거를 감하다 보니까 삭감이 된 겁니다. 이것은 돈을 받은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이제 감액된 부분에 감액을 하지 않고 우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측량장비나 다른 장비를, 좀 더 그 비용을 가지고 구입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그건 아니고...
병두
황병두위원
아, 아닙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장비구입비에서 135만 원이 남았고 그래서 구입하고 남은 돈으로는 삭감을 하고, 지금 현재 6,355만 8,000원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증가된 토지하고 감된 토지를 보상해 주고, 또 우리가 증가된 것은 받을 것이 있거든요. 받는 금액을 삭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입·세출안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사업에 명시이월 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좌동지구의 우수 저류시설하고 반여동하고... 그러면 이게 2017년 말이 되면 반여동 공사하고 거의 완료가 되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올해 설계가 지금 돼있고, 원래 3년 계획사업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좌동 우수 저류시설은 2017년 8월이 공사완료 시기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그 좌동지구에 3개 사업지가 있는데요. 크게 3지구는 장산역 옆에,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쓰는 데입니다. 거기하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그 3년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여기는 지금 1차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우수 저류시설이 지금 현재는 좌동하고 반여지구에 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앞으로 이게 전체가 완공되고 난 이후에 이 저류시설의 역할이 정말 충만하게 가능하다고 됐을 때, 다른 지역도 좀 확대하고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우수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국민안전처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지금 두 군데를 잡아놨는데, 대상지가 더 발굴되면 계속해서 요구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거기에 지금 완공하고는 관계없이 앞으로도 우수 저류시설은 어느 지역이든 간에 장소만 입지신정이 되면 더 할 수 있는 계획은 있다는 이야기지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타당성만 있으면 우리가 요구할 겁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 질의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425페이지 맨 가운데에 보면 풍수해 보험사업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60만 원 정도 감액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풍수해 보험료 지원 명목인데, 어떤 것인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풍수해 쪽인데, 주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아니면 또 일반인들도 해당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풍수해가 상당히 좀 많은 피해를 입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소홀하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 시책사업으로 개발한 부분입니다. 이 예산은 지금 현재 감을 해서... 이게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시비 80만 원, 구비 80만 원 해서 160만 원을 감하는데 금년도 9월에 지진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태풍이 왔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추세는 증가되고 있는데 이 예산 자체가 이제 시비 보조를 받다 보니까 시에서 편성 자체가 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내년에 1분기 안에 시에서 전부 다 추가, 보충해 주기로 하고, 이 부분을 감액해가지고 구간 형평성을 좀 맞춰놓은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그러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관련돼서 한 번 여쭤보면, 이번에 태풍 ‘차바’ 때문에 우리 해운대 관내에 미포 쪽 1층에 있는 횟집들이 많은 피해를 봤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나가서 조사한 바로는 또 거기가 어항으로 지정이 안 돼 있어서 많은 지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돼있는데, 차후에 그쪽 상가 분들이나 어민들은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혹시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미리 지도를 해 주어야 됩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태풍의 총 사유시설물 피해는 어선이 5척 정도 파손됐었고, 그다음에 마린시티, 그다음에 청사포, 구덕포 이렇게 해가지고 상가침수가 75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시설물이 총 35군데 해가지고 43억 9,000만 원 정도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심지역으로는 지정이 된 거죠.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 시에서 복구계획이 확정돼서 내려왔고, 자료를 보니까 복구비는 84억 원 가량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저희 구에서 조사해가지고 올린 부분은 다 반영된 걸로 이렇게 확정되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그 횟집주인 가게들도 보상을 받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미포에 있는 횟집주인들 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린 상가나 그런 데는 거의 90%가 다 횟집하고, 그다음에 바다 옆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426페이지에 보면 우리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겨울철 자연 재난 제설장비 구입해서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 궁금한 거는 이 재료들, 예를 들어 우리 부산은 눈이 많이 내리지 않는데 요새 이상기후 때문에 이번 여름은 매우 더웠고 한반도는 매우 추울 거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갑자기 또 기후이상 때문에 눈이 많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럴 경우에 혹시 대비라든지, 두 번째로는 여기 친환경 제설제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어떤 장비를 통해서 이게 살포가 되나요, 눈이 왔을 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부산지역에는 눈이 많이 내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 과에서는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필요한 장비도 확보하고, 또 비상근무하는 편제표도 챙겨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 제설 그거는 염화마그네슘을 이야기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지난 11월 15일까지 여기에 와있는 모든 장비하고 자재는 다 구입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염화마그네슘 제설제를 위쪽 지방처럼 많이 내리면 기계가 쫙 해서 한 30~40분만에 다 뿌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장비가 있는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저희 구에는 이제 그런 정도의 장비는 없고요. 대표로 삽이랑 트럭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부산도 다 그렇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부산에는 기장 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시 사업소에 1대인가, 그렇게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지금 우리 부산 평균기온으로 보면 그런 장비들이 필요 없을 수 있는데, 만약에 또 기상이변이 오면 어떻게 하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그쪽에는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산의 고바위 같은 데, 이런 경사로가 급한 데에 눈이 많이 쌓인다면 관내 포자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하고 미리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눈이 오면 포자 같은 거, 이런 장비를 즉시 동원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현재는 인력이 삽으로 살포하는 거네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다음 페이지 427페이지에 보면 안전도시 구현 맨 밑에 보면 방범 취약지 CCTV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혹시 이게 저기...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올해 우리 구에서 예정하고 있는 사업을 다 수행하고 순전히 남아있는 집행잔액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서 하나 여쭤본 건데, 집행잔액이 남아서... 우리 해운대구 우3동, 부자동네로 알려져 있는 마린시티 수영 요트경기장 주변 라인으로 가보면 의외로 그 동네가 파출소도 아직 없고, 저녁 불이 꺼지면 우범지역이 될 만한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중·여고생을 둔 학부모들이 많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저도 답사를 가봤고, 지금 두 달 전에 우3동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방범단을 만들어서 매주 금요일마다 방범활동도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실제 방범활동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보면 의외로 으슥한 데가 되게 많고, 진짜 속된 말로 손잡고 끌고 가서 나쁜 짓을 해도, 소리를 질러도 전혀 들리지 않을 만큼 인적도 뜸한 곳이 많더라고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곳에 물론 요트경기장이 우리 해운대구가 관리를 하는 곳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근 지역이라든지, 요트경기장, 혹은 부산시설관리공단 이런 데와 좀 협의해서 남은 돈으로 CCTV 같은 걸 한번 달아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CCTV는 우리 구 예산으로 하기도 하고, 시에서도 또 방범용으로 해가지고 돈을 내려줍니다. 매년 2~3월 정도 되면 각 동으로 문서를 보냅니다. 그 동에서 취약지에 대해서 조사, 보고하라고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그런 취약지부터 먼저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남은 예산으로 올해나 내년 초에 할 수 없는 겁니까? 새로 편성돼야 되는 거겠죠?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CCTV 하나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한 700~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돈 가지고는 지금 돈이 너무 적어가지고 아마 사업비가 모자랄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새로 신청하는 것은 동에서 이렇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내년 2월에 일체 조사를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우3동에서 이게 올라오면 한번 잘 살펴봐주십시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영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 우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태풍 때문에 뒷수습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힘든 모습들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안전총괄과의 전체 예산 구비가 25억 원 가까이 되지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 예산이 좀 적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산은 보기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하실 때 2017년도에는 필요한 예산을 충분하게 요구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는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내년도에는 46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4억 원을 이제 내년도 재해 예방, 홍보, 또 응급 복구 등으로 쓸 예정인데 사업에 쓸 수 있는 용도가 어떤 예방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일반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으면서도 시급하게 쓸 수 있는 부분, 그 예산으로도 집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덕포 일대의 해일위험지구 지정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정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예산안이 편성 안 되는 부분하고 활용을 거기로 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번에 ‘차바’로 인해서 43억 원의 피해를 봤고, 그리고 복구비로 84억 원이 시비·국비로 나온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충분히 우리 구가 이만한 재난에 대한 준비를 못 해서 결국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차원에서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특히나 청사포 같은 경우를 보면 청사포에서 충분히 미리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테트라포드(tetrapod)라든지, 이런 시설을 좀 더 깊이 배치를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재난대비를 했더라면 이러한 주민들 상가가 피해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차원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미포도 마찬가지고... 특히 그 마린시티 같은 경우 영화의 거리에 10억 원 가까이 든 예산이 1년 만에 상당 부분 회수를 당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예산을 제가 질문드린 것도 전체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지금 제가 안전총괄과의 전체적인 예산을 훑어보면 과연 현대 재난에 대비하는 그런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가... 물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심사숙고[深思熟考] 끝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진이라든지, 그리고 방사, 원전 사고가 났을 경우, 그다음에 해일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밀어닥쳤을 때 이런 가상의,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많은 대비 훈련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재해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총괄과가 그야말로 전문가, 안전총괄은 전문가가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전문가와 이렇게 문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서 항상 모든 재난 상황에 대비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마인드가 전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구체적인 이런 예산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운대가 지금 안전에 거의 무방비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명품거리를 만드는 데 더 우선시 되어 있습니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중요한지를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크게 당부를 좀 부탁드리고, 인식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오경미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470페이지요. 중동1지구 지적재조사 필지면적 조정금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 중동1지구가 어디입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아, 중동1지구가 바로 여기 뒤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바로 여기 뒤에 스펀지 가는 길목 맞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길 건너편...
경미
오경미위원
길 건너... 그건 문제없이 잘 되었습니까?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거기는 지금 다 끝나고, 다만 소송이 하나 계속 중인데, 그분들도 평가해가지고 우리 가격하고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다음 회기 때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다음 회기라면 지금...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지금 제안설명을 다시 내야 하는데, 내일, 모레 사이에...
경미
오경미위원
예, 아직 설명회는 한 번도 안 가지셨죠? 이제 지금 또 할 거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아니, 저건 다 끝나서 확정도 다 됐고, 조정금만 주고받고 하는 중이거든요.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렇죠.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지출은 다 됐고 이제 받아들이는 것만 조금 남고 분기별로 하는데, 그중에 한 분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그쪽도 원고 측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 가격하고 큰 차이가 없으니까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마무리 잘해 주십시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님.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명세서 411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는 1년에 연 3회입니까, 몇 회입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횟수가 정해진 건 아닌데... 작년에는 6회를 했고요, 올해는 이제 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12월 초에 한 번 더 하니까 올해는 한 4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도시심의위원회는 그때그때마다 심의할 때 우리가 이렇게 위원회가...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이제 심의안건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훈회관이라든지, 다음에 담안골 행복마을센터라든지, 또 동백섬 화장실이나 이런 쪽에 보면 미관이라든지, 구조상 이런 것을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했습니다. 건축이라든지, 구조 개선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다 한 번씩 걸러가지고 조금... 어찌 보면 미각적이라든지, 안전구조적이라든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이렇게 심의를 거쳐가지고 제대로 된 건물을 한번 지어보자, 그런 뜻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죠. 심의위원회에 전문가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지?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아까 건축, 토목, 디자인, 또 디자인도 보면 공공디자인, 색채디자인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한 네 분, 다섯 분 정도 있고요. 또 그러니까 그게 교수만 있는 게 아니고 실물경제에 있는 건축사무소도 있고, 열다섯 분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해운대구는 아무래도 이제 관광도시이고, 앞서 가는 도시이니까 도시디자인 감각이나 그런 쪽으로 조금 전문적인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분들 명단을 좀 보고 싶거든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영곤위원님도 같이 좀 수고를 해 주시고 있는 상황인데...
경미
오경미위원
아, 우리 최영곤위원님도 같이 계십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수고를 해 주시는데 완전 베테랑급의 열다섯 분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최영곤위원님, 한 번 참석하셨습니까?
영곤
최영곤위원
예, 했습니다.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상당히 심도...
경미
오경미위원
부서에서 우리 해운대구인 만큼 그 부분을 조금 많이 신경을 써주시라고 당부드리고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심도 있게, 상당히 깊이 있게, 이렇게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리고 우리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에 노점 단속은 이제 많이 줄은 겁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아니고 이제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에 해수욕장 호안도로상이나, 관광시설사업소에서 분담을 하고요. 구남로 일대를 보면 해수욕장 관문이니까 그쪽의 노점상에 대해서 전문 경호원들, 용역업체를 투입해가지고 기존 우리 도로 관리원들하고 보조를 맞추면서 근절시키는 그런 사항이지요.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구남로 거리를 중심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구남로 거기가 중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러면 저희 청장님이 지금 우리 구에서 앞으로에 대한 사업 구상이 구남로의 명품거리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거기 노점단속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대체로 우리 구남로 거리를 보면 해운대역에서 저쪽 이벤트광장까지 490m인데, 주로 씨클라우드, 해수욕장 가까운 쪽에 보면 한창 성수기 때 노점상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6명하고, 우리 도로관리원들하고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근절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도로 부지 내에 노점상이 있으면 이분들이 다...
경미
오경미위원
노점상 단속은 1년, 사계절은 다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해수욕장 개장식 때만 집중적으로 하시는 건 아니시죠?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해수욕뿐만 아니고... 예, 여기서 말하는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해수욕장 개장 성수기 때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인력을 더 보강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저희 도로관리원 스물다섯 분이 반별로 해가지고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수욕장은 특수시기이니까 그때는 경호원들, 즉 말해서 전문 단속요원들을 투입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병두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두
황병두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구남로 이야기가 나와서 퍼뜩 생각난 건데요. 지금 구남로 빛 축제하는 그 시설물, 구조물들을 막 설치를 하지요?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보행 인도가 좁아서 오고가는 교행이 안 될 만큼 조형 탑들이 인도에 너무 그렇게 넓게 박혀있어서, 혹시 민원은 없습니까?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저희들이 경제진흥과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인데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한테 지금 전화가 온 거는 없는데 일단 전화가 오면 1차적으로 경제진흥과로 안 갔겠나 싶은데, 저희들 과에도 오면 즉시 대처를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눈으로는 감상할 수 있는 좋은 재목이 될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그쪽으로 식사하러 오가고 하는 사이에 교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게 구조물이 인도에 박혀있어서...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통행에 지장이 있다든지, 안전이 우려된다 하면 경제진흥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병두
황병두위원
통행에 지장이라고는... 혼자서 인도를 갈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도가 넓은 구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이브존 앞의 그 도로 인도 자체가... 그런데 교행을 할 때는 그 구조물이 인도를 거의 3분의 1 이상을 잠식해서 아마 민원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좀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나 해서 한번...
신식
고신식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장도 한번 나가보고 저희 나름대로 여론을 계속 듣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안전총괄과장님, 아까 우리 최영곤위원님이 안전도시에 대한 지적들을 좀 하셨는데, 2017년도에 혹시 일반회계에 원전에 관한 특별한 재난 안전대책에 예산이 좀 세워진 게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원전에 대해가지고는 훈련관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훈련관계요?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구가 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23km 반경 안에 듭니다. 만약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 주민들을 소산해가지고 안전한 장소까지 대피시키는 그런 훈련계획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이제 안전 표지판이나 이런 구조물을 설치할 때도 원전하고, 원전의 방사능 부분하고, 우리 재난기금도 그런 쪽에 좀 투입을 해서 안전도시 해운대를 위한 좋은 계획도 한번 세워볼... 정말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서 겸사겸사, 또 방사능에 대한 안전계획도 세워주시는 게 좀 안 타당하겠나 싶어서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아까 황병두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최영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는 일반예산이 있고, 또 기금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예산은 통상적인 부분으로 넣고, 그다음에 조금 더 전문적인 계획이 필요한 건 기금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예산이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은데 더 많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그래서 간판도 오존이나 이런 간판을 설치하듯이, 측정치를 우리가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듯이 방사능 수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향후에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김병수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3회 추가경정의 예산과 관련 없는 소관 부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질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알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답변해 주신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안전총괄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전총괄과장,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서별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임말숙 김정욱 최영곤 홍성운 이명원 황병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회신 안전도시국장 정성엽 복지정책과장 양성기 주민복지과장 손태산 행복나눔과장 유태승 환경위생과장 손춘익 청소행정과장 박수경 도시디자인과장 고신식 안전총괄과장 김병수 건설과장 박태래 건축과장 김필한 토지정보과장 지현구 보건정책과장 최정호 건강증진과장 정규석 의회직원 전문위원 권창오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최유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