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효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주민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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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과 및 경제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병환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최병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민도시위원회 김정방 위원장님과 김효정 간사님, 문영남 위원님, 윤인자 위원님, 성효림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북구의회 제21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시관리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2016년 도시관리과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정방

김정방위원장

최병환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부터 4-47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1-1페이지부터 21-1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의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예.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도시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을 쏟고 계신 최병환 도시관리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병환 과장님께 로드프리마켓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1-10페이지에 보면 로드프리마켓 시범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제 특색있고 문화가 있는 로드프리마켓을 만들어야 할 텐데 먼저 노점 대상자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영업하는 노점상인과 금곡동 주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모집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로드프리마켓이 열리게 되면 일부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호소할 것이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노점보도는 4m정도의 보도로서 1.5m정도로 영업권을 영업구역을 설정을 해줘가지고 그 안에서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거기는 지금 현재는 사람들의 통행이 많지 않아서 통행하는데는 그렇게 큰 불편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로드프리마켓이 열리면 주변의 상가나 상인과 경쟁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상인들 간에 상생하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그 주변에는 인근상가가 주로 음식점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이 노점상은 액세서리라든지 조리는 전혀 안 되고 액세서리, 식자재, 의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날씨가 추우니까 사람들도 많이 안 다니고 해서 거의 참여하는 업소가 몇 군데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로드프리마켓이 열리더라도 주민과 상인 모두가 행복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예.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식자재 같은 경우는 관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생각하셨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자재에 관한 생선이라든지 그런 것 외에 간단하게 무, 배추 그런 정도 다른 조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안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품목을 가려서 하실 계획입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책자 4-7페이지에 보면 100만 원 이상 결손처분 대상 및 현황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부과일자와 부과사유가 도로사용료변상금으로 되어있는데 결손일자와 결손사유가 시효소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11월 13일부터 그다음에 시효소멸 기간이 8년 정도 또 5년 정도 여러 가지 갖가지 있는데 시효소멸이 왜 이렇게 들쑥날쑥한지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시효소멸은 5년이 최저입니다. 5년 이전에는 할 수가 없고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5년 이후로 결손을 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5년 전에 됐던 것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4번 내지 5번 같은 경우에는 더 앞에 되어야 되고 8년이 된 이런 결손일자 같은 경우는 더 뒤에 되어야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된 겁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한꺼번에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5년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5년이 넘은 것을 골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일괄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합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매 5년마다 결손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인자

윤인자위원

아니고요?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5년 지난 거는 골라서 결손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5년이 딱 지났으면 바로 결손처리를 해야 하고 그 다음해 오면 또 결손처리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물론 그렇게 하면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기간이 일단 경과했으니까 시효소멸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5년 모아서 잘 안 되니까 5년 지난 자료들만 뽑아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한꺼번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는 그런 거를 다시 뒤에 보충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5년마다 할 수가 있는데 중간에 관련 재산이 차압이 됐었다 압류가 됐다 압류가 되었다가 차압해지 되고 나면 압류해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기간이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자

윤인자위원

그런 거겠죠.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그런 경우라면 이해가 갑니다. 결손일자가 있는데 너무 많이 들쑥날쑥해서 이게 무슨 일괄적인 그게 없다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정방

김정방위원장

4-8페이지 말이죠?

인자

윤인자위원

예.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과태료가 매년 이렇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중간에 개인별 5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 현황과 정리내역에 보면 매년 이렇게 불어나고 있는데 징수금액은 사실은 자꾸 줄어들고 체납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부과건수가 불어난 점은 현수막이 워낙 많은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부과건수는 늘어나고 징수액 같은 경우에는 보면 2015년도 같은 경우에 1년 치 이런 징수사항이고 올해는 2016년 9월까지의 징수액이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징수된 금액은 2억 1,400만 원 징수가 됐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그런데 지금 계속 징수금액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러니까 2016년 같은 경우에는 9월까지니까 이거는 앞으로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니까 체납액도 자꾸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는 거는 다른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예. 부가건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또 광고업자 이런 분들이 재산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 전체 전반적인 세외수입관리부서에서는 현년도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과년도가 넘어가면 징수전문부서인 세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5년 이내 어느 정도 징수가 되고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우리가 생활하는데 보면 사실은 불법옥외광고물이 여기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이게 징수금액은 줄어들고 체납액은 계속 늘어난다는 거는 관리에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게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도시관리과에서 많은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체납액이 줄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부과건수가 워낙 많이 늘어나니까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방법을 강구를 하려고 해도 그런 특별한 방법도 없고 재산이 없으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살아가는 환경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간사

우리 최병환 과장님, 팀장님, 뒤에 직원분들 1년 동안 도시관리과 업무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질의드릴 거는 4-34페이지 보시면 도로 무단점용자 조치내역 변상금 부과내역이 있는데 부과를 해서 다 징수를 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부과만 한 변상금액이고 징수금액은 아니죠?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과내역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부과내역이고 징수는 얼마정도 되죠?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이거는 이 사항에 대한 징수내역은 나타나지 않고 전체적인 사항만 나타난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주실 때 변상금 부과된 거 징수된 거 됐다 안됐다 이거를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 같고.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이거는 이제 도로에 대한 무단점용이고 전체적으로는 앞에 보면.

효정

김효정간사

전체적인 거는 알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안 나타나니까 자료 볼 때 조금 그렇더라고요.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징수사항은 안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 내용은 주로 도로 무단점용 같은 경우에는 90%정도는 징수가 된다고.

효정

김효정간사

징수가 안 된다고 봐야 합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징수를 합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하고 있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한해 두해 징수 못 한 것도 보이는 거 같은 게 어느 점용면적이 거의 비슷한데 하나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너무 많아요. 많은 것은 이유가 왜 이렇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주택하고 점포하고 요율차이가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2%가 부과가 되고 공시지가에, 점포 이런 것은 5%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포부분과 주택부분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2%, 3% 차이인데 그렇게 많이 납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예.

효정

김효정간사

제가 주소지를 한 번 쳐보니까 구포시장이나 구남시장 주로 전통시장 쪽인 거 같은데 맞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구포시장이 좀 많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주소지보니까 156번지 이렇게 단위가 작은 거는 구포시장이고 922-1번지는 구남시장 인근인 거 같은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징수하기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시장 같은 데에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구포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가 있기 때문에 그 상인회에서 상인회를 통해가지고 징수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징수하고 있습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예.

효정

김효정간사

여기도 완납이 다 된 겁니까? 그러면?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구포시장 쪽은 거의 완납이 다 됐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다 됐습니까? 그런데 방금 성효림 위원장님 로드프리마켓해가지고 노점시범거리 조성 건에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도 어떻게 보면 도로를 점용하는 건데 부과 대상 되는 거 아닙니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부과까지는 안 나가고 시범거리가 완연하게 조성이 되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지금 징수를 해야 하는 되는 사항입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지금 조례제정도 안 하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 향후에는 어떻게?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거리가 활성화된다면 점용료 이런 거를 징수할 계획인데 날씨도 춥고 사람들도 모이지를 않고 해서 관망상태에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구포시장이다 구남시장이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도 어차피 장사하는 분들인데 점용료를 내고 하시는 것 같은데 로드프리마켓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장사하고 다 상행위를 하는 건데 같은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도로를 무단점용을 해가지고 변상금을 내야 하는 데 한 쪽에는 특혜를 주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변상금을 내야하고 안 맞은 것은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그런 점은 충분히 고려를 할 건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리가 활성화가 되기는 힘들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하여튼 질의를 드리는고자 하는 요지는 시장 이런 데 가보니까 변상금 내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만도 많으시고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던데 제가 상인회 만약에 시장 쪽에 상인회 입장이라고 하면 금곡동에 로드프리마켓 같은 경우에 변상금도 안 내고 공짜로 상행위를 하게 만들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내가면서 장사를 하는데 이거는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냐 구청에 따질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상인 입장이라면.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점포를 갖고 있는 이런 구조물을 설치한 점포 같은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대상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동식 이런 거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에 대한 불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어느 곳에나 임차하면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료정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어쨌든 어느 구역을 만들어서 프리마켓 조성하는 것도 좋은데 뭐든지 형평성에 맞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환

최병환도시관리과장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간사

예.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예.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