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김종환 의원 발언
상례
강상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10시07분
제1차 특별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국제통상과, 환경보호과, 도시건축과, 산단조성과, 농축산과, 농업소득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한기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교통과 소관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한기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강상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건설교통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74,938천 원이 증가한 145억78,731천 원입니다. 특별교부세는 하동 신역 연결도로 건설 사업비 8억 원이 증가한 14억2천만 원이며,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74,938천 원이 증가한 50억70,331천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9,795천 원과 농어촌 교통카드 지원금 84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 1억2,132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82페이지 건설교통과 총 세출예산은 8억75,511천 원이 증가한 403억85,03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 주요 증감사항은 도로건설정책 하동 신역사 연결도로 건설에 8억 원이 증가한 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문화정착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5,511천 원이 증가한 47억45,921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가 414천 원이 감액되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운수업계 보조금을 29,09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1억2,132천 원이 증가한 4억14,255천 원으로 농어촌버스 운행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특별 교통수단지원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통행료 지원금이 9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택시 지원사업에 택시 및 화물 운행기록 영상 저장장치 지원 사업비가 298만 원 증가한 5,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어촌버스 운행 손실보상금이 결산추경에 1억 원 계상되는 게 어떻습니까? 손실보상금을 당초에 얼마를 하기로 하고 약정에 의해서 당초에 예산확보를 한 것 아닙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그런데 농어촌버스 손실 보상금은 버스 업체 경영분석을 올 10월에 실시해서 11월3일에 버스업체 재정지원 가내시 통보가 되어서 결산추경에서 정리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연중에 무슨 평가를 했다고 했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2월에 한번 하고 농어촌버스 경영분석을 3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을 실시해서 11월에 예산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농어촌버스 운행을 현재 어떻게 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1년에 경영분석을 몇 차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전년도에 하던 것을 대비해서 연초에 한 번 하든지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 계상이 되고 운행이 되는 조건 아닙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봄에 하고 가을 하반기에 하고 또 정리추경에 무슨 재원이든 간에 1억이나 하고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아무리 농어촌버스라도 운행 조건을 합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개월까지 한다든지 해서 운행을 하고 경영평가 분석을 해서 1년에 한번 하든지 두 번 하든지 차기 연도부터 한다든지 언제부터 한다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도비 확정분이 2016년 1월25일에 버스업체 재정지원 계획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버스 업체별로 경상남도에서 경영분석을 실시해서 도비 확정분을 11월3일에 상향조정해서 정해준 겁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 농어촌버스를 도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도비가 확정되지 않는 부분을.....
석경
성석경위원
운송 협약을 도에서 총괄합니까? 도에서 하면 도에서 줘야지 왜 우리가......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도에서 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재정지원을 하는데 운행 합의를 하면 하동군하고 버스회사하고 하느냐, 아니면 도가 일괄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식이냐......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도에서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재정지원금을 확정짓기 위해서 .....
석경
성석경위원
도에서 하면 도에서 줘야지 왜 우리군에서 줘요? 도에서 주관한다면 우리군 부담분만 도에 납부한다든지 자기들이 주든지 하면 되는데 왜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해요?그 말이 과장님 답변하고 현실하고는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관이 어쨌든 하동군하고 농어촌버스 회사 간에 운행 합의를 하는데 단, 여기에 재정은 도비를 일부 지원한다는 것은 주든 안 주든 2차적인 문제 아닙니까? 현재 우리 하동군이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예, 하동군이 주관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합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1년에 어떻게 한다, 경영분석은 1년에 한번 하든지 두 번 하든지 하고 적용은 언제부터 한다든지, 차기 연도에 한다든지 그렇게 합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버스회사에서 주라는 대로, 수지가 안 맞으니까 줘야 되겠다, 못하겠다 하면 분석해 주고 그렇게 합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전년도 분석한 부분은 도에서 1월에 재정지원 계획을 통보해 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니까 도의 재원이 문제가 아니고 재원이야 도비로 하든 군비로 하든 그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농어촌버스 운행 협약을 하동군수하고 버스회사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하는데 어떻게 운행하면서 요금은 경영분석을 한다든지, 전년도에 준한다든지 하고 연중에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해서 손실보상금이라든지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서 주는 절차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이야기는 상반기에 하고 또 하반기에 하고 1년에 두 번 하는 답변을 하는데.....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전년도에 3월부터 10월까지 버스업체 경영분석을 실시해서 당해 연도 재정지원금을 분석해서 예산을 통보해 주고 그다음에 다음 연도의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경영 분석한 내용을 가내시해서.....
그럼 하동군하고 버스회사하고 운행 합의를 언제 했습니까? 위원장님!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하
박진하선진교통담당주사
선진교통담당주사 박진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저희들이 매년 2회 정도 조사를 해서 지원이 되고 이것은 순수하게 전 버스업체에 경영수익 분석을 도에서 회계 법인에 6개월 동안 조사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각 시군의 버스업체에 재정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5 대 5로 배분이 되어 있어서 이 사항이 항상 11월 정도 되면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농어촌버스하고 벽지노선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농어촌버스하고 방금 이야기한 벽지노선버스하고 다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하
박진하선진교통담당주사
농어촌버스 중에서 벽지노선으로 지정해서 도비, 군비를 지원하는 게 벽지노선입니다. 전체 명칭은 농어촌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벽지노선하고 농어촌버스가 같은 내용입니까?
진하
박진하선진교통담당주사
같은 내용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버스회사하고 지방자치단체장하고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방금 이야기대로 3월부터 10월까지 경영분석을 해서 1년치를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군비 확보된 2억은 나갔습니까?
진하
박진하선진교통담당주사
작년에도 확보되어 있는데 작년에 도비 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군비가 이 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군비만 먼저 확보해 놓고 도비가 확정된 이후에 추경이나 결산추경 때 확정하는 걸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기정에서 군비 2억, 도비 1억2천만 원을 도비는 내시분도 없이 가상 숫자만 확보했다는 말씀입니까?
진하
박진하선진교통담당주사
작년 당초예산에 도비 제로, 군비 2억 계상을 해서 결정을 했고 2회 추경 때 도비 1억2천만 원을 다시 계상했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진하
박진하선진교통담당주사
그때 경영이 어렵다 해서 재정지원금을 6개월에 한 번씩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도비 일부가 내려 왔었습니다. 확정된 게 아니고 내려온 것만 2회 추경 때 편성을 했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 이야기도 말이 안 맞는 것이 도비도 2회 추경에서 수입을 잡아서 예산 계상했다, 그러면 50%, 50% 지원이라고 안 했습니까?
진하
박진하선진교통담당주사
마지막에 얼마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도비가 중간에 내려왔었기 때문에 2회 추경분에 내려온 만큼만 2회 추경에 결정을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군비 2억은 당초예산입니까?
진하
박진하선진교통담당주사
예.
석경
성석경위원
군비 2억은 집행을 했습니까?
진하
박진하선진교통담당주사
12월에 도에서 확정통보가 내려오면 그때 결정해서 같이 집행을 할 겁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렇다고 하면 버스회사하고 하동군하고 협약한 게 있을 것인데 협약도 안 했습니까?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하
박진하선진교통담당주사
그것은 각 시군별로 협약한 게 아니고 경남도에서 회계 법인을 1개 선정해서 전 시군에 대해서 경영분석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각 시군 업체별로 경영손실이 이렇게 발생하니까 어느 정도의 재정지원금을 하라고 통지가 내려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계장님! 농어촌버스든 벽지노선이든 하동군은 몇 개 노선에 얼마라고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관내 전부 다입니까?
진하
박진하선진교통담당주사
지금 벽지노선 관련해서는 우리가 교통량 조사를 해서 도비, 군비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별도로 우리군에서 자체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있고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이 있고 두 가지 있습니까?
진하
박진하선진교통담당주사
예, 두 가지입니다. 그게 이중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진하
박진하선진교통담당주사
벽지노선은 도비 5천, 군비 2억3천만 원 해서 올해 2억8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도비, 군비 2억8천?
진하
박진하선진교통담당주사
이것은 도비 보조율이 18.8%로 해서 2억8천만 원인데 군비가 2억3천만 원이고 도비는 5천만 원 정도로 이것은 5월, 9월에 자체 교통량조사를 해서 시군별로 지원을 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같은 노선이면서 벽지는 벽지대로 주고, 농어촌버스 손실금 주고.....
진하
박진하선진교통담당주사
벽지노선은 운수사업법에 따라 벽지노선 운영 지원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도로......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같은 노선에 농어촌버스 손실금 나가고 벽지노선 손실금 나가고......
진하
박진하선진교통담당주사
이것은 노선이 아니고 노선 운행해서 손실보상금은 벽지노선에 나가는데 그것만 가지고 버스업체가 운영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조례가 도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정지원금을 별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도에서 조례를 정해서 하면 도에서 주지 왜 우리군에서 또......
진하
박진하선진교통담당주사
위원님 그 말씀처럼 국·도비로 다 지원하면 좋은데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서 도비지원금의 100% 이상을 군비로 확보하라고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도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하
박진하선진교통담당주사
예.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면 운행계획 합의는 도와 했습니까? 군이 했습니까? 운행 합의도 없고.....
진하
박진하선진교통담당주사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버스업체와 협의를 해서 운행하는 것이고 운행에 따라서 손실 발생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운행을 시키기 위해서 벽지노선 지원금을 줘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또 버스업체가 어렵다고 하니까 도에 요청을 해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벽지입니까? 농어촌버스입니까?
진하
박진하선진교통담당주사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등 전체 버스업체입니다. 우리군의 농어촌버스가 경영이 어렵다고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버스업체에.....
석경
성석경위원
분석하는 것은 좋은데 분석하는 방법이라든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거라든지 그런 사항을 당초에 버스회사와 합의를 해서 운행하면서 경영분석은 3월부터 10월까지 해서 한다는 계약이 없고 그냥 박계장 혼자 머리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합의 근거에 의해서 도에 재정보조금을 50% 받고 우리군이 확보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진하
박진하선진교통담당주사
이게 도에서 재정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를 준다는 게 도에서 회계 법인에 용역을 6개월 동안 실시해서 경영 수지 결과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어서 12월에 내려오면 지원을 하는데 지금 도에서도 12월에 지원하면 늦기 때문에 11월에 이 정도 될 것이라고 가내시 온 게 11월3일에 온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면 우리군이 50%를 준다는 게 행정 지시입니까?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진하
박진하선진교통담당주사
행정 지시입니다. 도 조례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례만 되어 있고 얼마 얼마 조건은 도에서 우리한테 결정되어 통보가 오는 사항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하동군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가 어떻다고 봅니까? 전 시군이 다 그렇습니까?
진하
박진하선진교통담당주사
전 시군이 아니라 전국에......
석경
성석경위원
도에서 근거 없이 경남도가 하동군 50%, 다른 시군부에 50% 내놓아라,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진하
박진하선진교통담당주사
버스가 운행되어서 주민불편이 해소된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버스 운행을 시키려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버스 경영분석도 몇 개 노선인데 버스 몇 대가 운행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이 시간에 안 되겠고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관계에 대해서 자료 작성을 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벽지노선은 어디에 근거를 둡니까?
진하
박진하선진교통담당주사
벽지노선은 하동군 전체 32개 노선 중에서 22개 노선이 벽지노선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노선은 도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지정되어 있지요?
진하
박진하선진교통담당주사
예.
석경
성석경위원
벽지노선이 몇 개 노선입니까?
진하
박진하선진교통담당주사
22개 노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 승인을 받아서......
석경
성석경위원
중복 관계도 설명하신 내용이 제가 이해가 안 되고 농어촌버스하고 벽지노선하고 손실보상금을 주는 것도 중복성도 주장을 못하지만 어떻게 지급되는지 내용이 분명치 않고 방금 이야기대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은 경상남도 조례에 의해서 준다고 하면서 거기에 아무 명시도 없이 도가 일방적으로 50 대 50으로 부담을 해라, 우리가 버스 손실보상금이 얼마 되는데 이렇게 되어야 될 문제를 놓고 무조건 하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종합적인 분석 현황을 작성해서 다음 간담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 주시고 어쨌든 농어촌버스는 3월부터 10월에 분석한 결과 우리군도 2억이고 도도 2억입니까? 분석 결과서에 얼마 받았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도가 2억14,255천 원이고 군비는 2억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도에서 그렇게 통지를 받았습니까?
진하
박진하선진교통담당주사
예.
석경
성석경위원
그 공문이 언제 왔습니까?
진하
박진하선진교통담당주사
11월3일에 왔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 공문 사본도 같이 주시고 별도로 분석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하동 신역사 도로, 기존예산이 도비, 군비 15억이 2회 추경에 확보된 사항이지요?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입니까? 이 지구가 지금 도시계획지구지요?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도로를 개설합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도시계획도로를 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용역이 아니고 도비, 군비 30억을 확보해서.....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시설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석경
성석경위원
하는데 안 받고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는 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이 용역이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을 위한 용역하고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 등 2개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2개 용역 계획서를 해서 예산확보하고 공사를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도비, 군비 15억씩 30억을 확보해 놓았다 아닙니까? 이게 공사비 겸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특별교부세 8억, 그러면 38억을 가지고 그게 전부 용역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비입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용역은 1억 원 당초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2회 추경 때 30억하고 금번 8억은 보상비하고 공사비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노선 결정 지정도 받지 않고 하동군에서는 토지보상 들어가고 예산확보하고 하동이나 진교 도시계획지구에 장기 미집행 도로가 아직 수십 건이 남아서 10년, 20년이 경과되어서 재계약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해소를 못하면서 신역사 도로는 좋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를 갖춰서 결정을 하면서 보상도 해야 될 것인데 용역을 하면서 보상비 확보해서 보상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행정절차 이행은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석경
성석경위원
그게 무슨 설계입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고.....
석경
성석경위원
시설 결정을 이제 설계하고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다 해서 건축도시과로 넘겨 놓았고.....
석경
성석경위원
시설 결정하는 계획은 언제 됐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올 1월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시설 결정하는 용역하고 공사용역을 같이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시설 결정 설계를 언제 마쳐서 언제 넘겼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시설 결정은 10월에 넘겨놓았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일을 하기 위한 것은 좋은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 결정을 확정짓고 나서 공사설계도 들어가야 되고 토지보상도 들어가야 되고 아직 받기도 전에 38억해서 토지보상하고 공사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시설결정은 금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연다고 하면 금년에 집행할 수 있고.....
석경
성석경위원
이제 넘겨서 행정절차가 결정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절차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려면 농업진흥구역 해제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가 환경부에 다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도비, 군비해서 또 이월시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예, 이월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째서 이 공사는 행정절차를 다 거쳐서 예산확보해서 밟아 나가야 될 텐데 아직도 시설 결정 고시도 받기 전에, 신청도 하기 전에 예산확보를 해서 이걸 예산에 이월시키고 재정이 어렵다 하면서, 그리고 과장님! 하동 신역사 도로가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도시계획지구입니다. 그런데 하동읍에 도시계획지구로서 도시계획도로를 아직 못하고 상당수 남아서 10년이 지나면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용도를 폐기하든지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걸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걸 제쳐놓고 또 이걸 하겠다, 물론 필요하니까 하겠다고 하는데 일반 도시계획도로 20년, 30년 전에 결정된 걸 아직 해결도 못하고 있는데 남의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있으면서 신역사 도로가 얼마나 급하기에 그 사업을 제쳐놓고 아직도 시설 결정 고시라든지 행정절차도 없이 바쁘게 진행되어야 되는지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지금 신역사를 이전해 놓고 저희들이 버스 노선을 조정해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동터미널에서 적량, 횡천, 양보 방향으로 가는 버스들이 하동역을 경유해서 노선조정을 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하동터미널에서 출발해서 하동역에 도착해서 손님들을 싣고 어디를 운행하고 있느냐 하면 공설운동장으로 해서 돌다리 앞에서 두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역사이전에 대비해서 길을 빨리 내서 신역사하고 구역사를 연결시켜 줬다면 이런 버스노선 회전 부분에 원활하게 해 줄 수 있었는데 하는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하나 있고 또 화산동에 있는 주민들의 농경지가 대부분 너뱅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역사가 이전되다 보니까 농로를 좀 연결시켜서 돌아서 다니는 걸 편리하게 해 달라는 민원 압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하동 신역사 도로를 내면서 농로를 내달라고 하는 것은......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그 중에 하나가.....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하동 역사가 준공되어 가는 과정 전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그걸 감안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그것도 절차 없이 선행하면서 바쁘다는 이야기만 하고 그렇게 바쁜 것을 왜 이때까지 있다가 이제 와서 하고 예산을 이월합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석경
성석경위원
지금 군에서 하는 것이 도시계획도로도 마무리를 못하면서 이 도로는 이월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행정절차를 밟아가면서.....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사설계를 해야 되고 그걸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사업 용역들이 12월 말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답변이 그게 뭡니까? 동시에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동역이 준공되기 전에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예산확보를 해서 예산을 이월시키고 사장시키는 일이 없이 추진했어야 될 사항을 놓고 늦게 해 놓고 지금 와서 농로 들먹이고 버스 들먹이고 그것을 사전에 예측도 못하고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도시계획지구에 기존 30년, 40년 묶어놓은 사유부지 도로도 아직 해결을 못하면서 국비, 도비를 이월시키는 과정에 그렇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어떤 뜻에서 하는 답변입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건축과에서 계획을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이 도로는 버스노선하고의 연결성에 늦은 감은 있지만 앞서 신역사 준공과 동시에 길을 내서 했으면 좋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빨리 길을 개설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현재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언제 됩니까? 언제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시설 결정은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하면 끝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환경영향평가 다 마쳤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예, 다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다음이라는 게 언제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건설교통과장
1월 안에는 끝나지 싶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아직도 과장님 답변은 이 어려운 재정을 그것도 미리 확보를 해서 시설결정도 하기 전에 확보를 해 놓고 이월까지 해 가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건설교통과장 입장에서는 좋아요. 그러나 하동군 전체의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지구에 개인 사유지로 묶어놓은 것도 해결을 못하면서, 굳이 묶어놓고 이월해 가면서 하는 것이 합당하냐 하는 내용의 질의인데 과장님은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치용 국제통상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제통상과 소관
치용
최치용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최치용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총 예산액에서 4억761천 원이 증가한 25억9,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4,214천 원을, 도비보조금 54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기정액보다 6,024천 원이 증된 126억66,66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에 GAP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1,263천 원 등 총 6,02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국제통상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통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석민아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민아
석민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석민아입니다. 평소 환경보호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강상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계는 기정액에서 330만 원이 감액된 133억36,38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상 수질오염사고 방제훈련 참가자 급식 보상비 70만 원 등 총 3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감액 계상하게 된 주요 원인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였지만 한 해 동안 집행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결산추경을 맞아 이를 반영하여 정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225쪽 저희과 소관 특별회계인 수질개선기금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계는 기정예산 대비 85만 원이 증액된 106억3,942천 원입니다. 증액내용으로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50만 원과 기금 35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계는 기정액에서 85만 원이 증액된 18억33,46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세입예산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비와 기금 85만 원이 최종 증액되어 이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쌍수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건축과 소관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이쌍수입니다.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강상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축과 2016년도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총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보다 44,594천 원이 증가한 51억24,471천 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이 1억32,805천 원 감액된 17억76,888천 원으로 감액 내용은 주거급여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억77,399천 원이 증액된 10억81,336천 원으로 주거급여가 16,601천 원이 감액되고 서동 도시계획도로는 2억 원 증액, 농촌 취약지역 새뜰사업은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6페이지 도시건축과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보다 16,993천 원이 증액된 116억28,089천 원입니다.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도시경관 정비에 2억 원이 증가한 88억67,665천 원으로 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조성은 1,700만 원이 감액된 9억61,064천 원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새뜰마을사업 철거 등 정비공사에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주거복지급여는 1억66,007천 원이 감액된 15억1,96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에 1억66,00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가 1억6천만 원이 감액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이것은 당초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작년도 것을 예상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게 확정되어 내려오면 계속 매월 주민행복과에서 수급자들을 조사해서 책정하는데 책정된 가구 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주거급여라는 게 지급이 어떻게 됩니까? 1,800세대인데 어떻게 지급되는데 줄어도 이렇게 많이 줄어듭니까?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일단 사망하시는 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소득 인정액 중위, 그러니까 평균소득 43% 이하 세대가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43% 이하 세대는 전이나 지금이나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결론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1억6천만 원을 당초예산 확보할 때 작년 수치로 계상을 한 모양인데 10억 중에서 1억6천만 원이 감 될 때 분석을 과장님이 해 보고 물론 예산을 쓸데없어서 반납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에서 어려운 사람한테 주거급여를 줄 때 집행은 주민행복과에서 하고......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거급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무조건 돈을 쓰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줄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수치라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그냥 “줄었습니다.”하고 있는데 줄어도 10억에서 1억6천만 원이면 거의 15% 정도 줄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줄고 남아서 어떻게 하겠다, 예산확보는 2014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살림을 살아가는데 우리 지역의 어려운 세대에 주거급여를 정확하게 집행했느냐 반성도 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합니다. 이걸 분석해서 다음 간담회 시에 정확하게 설명이 되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다음 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있지요? 이것도 도비로 정리추경에 2억을 확보해 놓았는데 도시계획도로가 도비가 있습니까?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별도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지원해 주는 항목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사업 차원에서 도비보조금으로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서동으로 되어 있는데 서동으로 이월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명시이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예, 설계비 외에는 명시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도에서 주는 것은 고마운데 어차피 이 지역은 도비사업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일부 군비도 확보해야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도시계획도로는 군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역만 특히 정리추경에 도비 재원으로 2억을 확보하게 된 경위와 어차피 이월해야 되는데 왜 이 지구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예산내시 내려온 게 11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제3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고 군비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당장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확보된 도비만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고.....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경남도에서 그냥 하동군을 보고 서동에 내려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동군에서 요청을 했거나 그런 내용을 묻는 겁니다.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서동 부분은 읍사무소 옆에 산복도로와 연결된 도로입니다. 그 부분에 아파트 63세대짜리가 건설 중에 있고 또 위에 연립주택도 건립되어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자체가 협소하고 경사가 집니다. 협소한 부분을 아파트 건립하고 연계해서 도로를 확장하려고 도에 건의한 겁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하동읍사무소 뒤에 골목으로 올라가는 길을 말합니까?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예, 옆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하동읍사무소 옆에 청소년의 집 뒤로 길에서 아파트 신축하는 구간에 확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거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폭이 얼마인데 얼마로 합니까?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지금 폭이 5m에서 6m 정도 됩니다. 저희가 10m 정도 인도도 필요하기 때문에 2차선 도로에 인도 넣는 걸로 해서 10m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지금 5m에서 6m면 거의 배로 확장이 되네요?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예, 배 가까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래서 우리군에서 도비를 요청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인데 구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필요성도 설명해 줘야 될 텐데 몰라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태위원님!
진태
김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서동 도시계획도로, 밑에 국도에서부터 위에 아파트 짓는 데까지입니까?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럼 위쪽으로 마을회관도 다 철거가 되겠네요? 총 공사비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보상비하고 포함해서 15억 정도 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집이 몇 채 철거됩니까?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집이 4채 정도 포함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을 옮길 장소는 물색했습니까?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지금 이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위에 우체국 관사가 있는데 그 부지를 활용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다른 큰 민원은 없습니까?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예.
진태
김진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생활도로가 내년도에 광원마을하고 화산마을하고 그것은 어떻게 계획이 잡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최대한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광원마을도 본 위원이 가보니까 동교동 못지않게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어렵사리 이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일단 기공승낙서를 받아보라고 해서 다 받은 줄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줘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불이라도 나면 소방도로 하나 없고 그대로 바라만 보고 구경만 해야 될 정도로 되어 있던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예.
진태
김진태위원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수
이쌍수도시건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상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분석 설명을 의원간담회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조금 전 보고를 마친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농어촌버스 운행 손실보상금에 대한 상세한 분석 설명을 의원간담회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영경 산단조성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산단조성과 소관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반갑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산단조성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산단조성과 2016년도 세입 부분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7억3,800만 원이 감 되었고 대송산업단지 폐수 연계처리 사업비가 2억4,400만 원 국비 미 교부로 인해서 총 9억8,200만 원이 감된 65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역시 앞에 보고 드린 대로 갈사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7억3,800만 원, 대송산업단지 폐수 연계 처리시설 2억4,400만 원 해서 총 9억8,20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산단조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산단조성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어제 자료 요구한 대로 공문은 잘 봤습니다. 이게 대송산단, 갈사산단 구분해서 사업 내시를 받았는데 같이 삭감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통합해서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위치도 다른데 굳이 통합을 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대송산업단지하고 갈사산업단지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설치하는 걸로 계획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환경부에서 갈사산단에 폐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는데 또 대송산단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시설비라든지 향후 운영비에 대해서 통합하는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맞다고 해서 갈사산단에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대송에는 중계소를 설치해서 발생되는 폐수를 갈사산단 처리시설에 인입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기본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갈사산단하고 대송산단하고 진행 속도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러면 갈사산단은 이 상태로 가면 언제 될는지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중단되어 있고 대송산단은 내년이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공사완료는 내년 12월이고 최종 준공은 2018년 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2017년도 말에는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준공과 동시에 토지가 분양되고 공장이 들어왔을 때는 폐수처리시설을 어떻게 하려고 대안을 하고 계십니까? 수용할 수 있는 여건으로 수용해야 되는데 아무 검토도 없이 이 상태로 보면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잖아요?지금 대송산단, 갈사산단은 완전히 공사진행이 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대송산단이 내년에 마무리가 되면 예를 들어서 업체가 들어와서 시설을 하고 가동이 되게 되면 폐수시설을 어차피 분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준공시점이 안 맞기 때문에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하는 방법이 만약에 속도가 늦어져서 갈사산단이 제대로 안 되면 대송은 당초 계획했던 것처럼 별개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든지, 안 그러면 현재 갈사산단에 보면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임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을 고민하면서 갈사가 빨리 투자유치가 되어서 진행되면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지금 군에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갈사산단을 놓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금년 중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해서 갈사산단이나 대송산단에 준공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눠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합하라고 공문지시가 있었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송산단을 갈사산단의 폐수처리장으로 통합하라는 공문지시가 있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은 예전에 기본계획이 2003년도에 변경이 되었는데 물론 그 전에 갈사 것은 진행이 되었고 대송이 포함되어서.....
석경
성석경위원
간단하게 통합하라는 의견에 맞추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통합하라는 공문을 받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공문이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공문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예전에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챙기는 게 아니라 군에서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챙기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별도로 사업이 주어져 있는데 방금 서면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한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 소리인데 지금은 여건이 안 되니까 대송은 대송대로 해야 되겠다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쩌자는 이야기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도 지적하신대로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통합을 하면 시설비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감액되는 반면에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시설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대송 같은 경우에 아시는 대로 PF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대송 같은 경우에는 연계처리시설로 48억 정도, 갈사 같은 경우에는 대송 것까지 같이 했고 193억 계획하고 있는데 대송을 별도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시설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대송하고......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시설비가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는 나중 문제이고 현재 대송산단이 살려고 하면, 또 갈사산단하고 분리해서 발주를 해 버렸잖아요?당초에 갈사산단하고 대송산단하고 분리되어 있던 것을 다시 합해서 한다고 해서 대송산단이 늦어져 버렸잖아요? 합해서 안 되니까 대송산단하고 분리해서 시설을 발주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부터 해서 군에서 대처를 해야 되고 공사비 많이 드는 걸 이유로 삼으면 대송산단은 만들어 놓고도 이것과 같이 넣기 위해서 임시시설을 만든다, 임시시설을 만드는 것은 돈 안 듭니까? 대책을 하나하나 제때 챙겨줘야 되는 문제를 놓고 누가 챙길 겁니까?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챙겨주지는 않을 거잖아요?하동군에서 이 시설이 필요하면 여건이 달라져서 안 되겠다, 돈은 나중 문제이고 어떻든 분리해서, 변경해서 시설을 해야 되겠다, 또 그렇게 시설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같이 못가는 과정에서 임시로 또 만들고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맞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을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대송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 저희들은 가능하면 예산이 적게 투입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이 시점에서 예산이 적게 투입되는 게 문제입니까? 일이 되는데 따라서 윤곽을 빨리 잡아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공장이 들어오고 부지가 매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대송산단 마무리되고 나서 아무 공공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와서 공장 가동하러 들어왔다가 정착이 되겠습니까? 어려운데도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면 대송산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사를 해도 갈사산단이 동시에 해야 되도록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논리가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지금 감을 시킬 게 아니고 판단을 빨리 하셔야 되는데 지금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좋습니다. 대송산단 관련해서 예산 삭감을 하는데 그러면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중지입니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지적하신 대로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잠정 중단 되었으면 이월시켜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삭감하면서 잠정 중단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중앙부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자금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자금을 영산강측 소속 관련 각종 지자체나 공단이나 농공단지 등 경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남해 쪽에 있고 거의 대부분은 전라도 쪽에 있는데 거기에 연초에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 진척에 따라서 중간에 아까 공문에 보셨듯이 예산조정을 시켜 줍니다.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공사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좋은데 결론적으로 하동군에서 어차피 대송산단이나 갈사산단을 놓고 진행을 시킴에 있어 크게 분리해야 되면 분리하는 대로 모든 시설이 분리되어서 운영되도록 해야 되고 대송산단이 내년 연말에 준공이 되면 업체가 들어와서 공장을 짓든지 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 줘야 들어오는데 지금 대송산단 부지 조성해 놓고 나서 기다리면 1년에 이자가 얼마나 나가며, 우리 하동군에서 1년에 몇 십억씩 이자를 물어야 되는 과정을 놓고 막연하게 그 판단만 가지고 기다리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저희들도 지적하신 그 내용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개별로 처리했을 때 뒤에 금액이 1, 2천만 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상당히 금액이 많이 뛰게 됩니다. 없던 시설을 새로 기본계획 협의를 하고 용역을 맡겨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기본계획 고시 후에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예산이 적게 들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챙겨서 진행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예산 타령만 할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대송산단이나 갈사산단을 분리 발주하는 걸 놓고 분리 발주한 시점에서 다시 모든 공공시설도 재검토를 해서 제때 시설을 갖춰져야 되고 그래야 토지 분양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여건을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돈 걱정하고 이것저것 다 걱정해 버리면 일을 하자는 겁니까? 안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대송산단도 앞으로 중단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대로 기본계획인 시설 분리 관계는 계속 협의를 해 가고 진짜 분양이 들어왔을 때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광양만권 하동사무소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임시시설이라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협의한다는 이야기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협의를 해도 시기가 있고 시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송산단의 경우에도 같이 감액 처리를 해 버리고 기 과장님 말씀대로 당초 분리되어 있던 것을 통합했다, 지금 대송산단 발주도 당초 갈사산단하고 합했다가 다시 분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 같으면 같이 시설을 하도록 대안을 내주면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일이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대송산단에 흙만 상토 시켜 놓고 갈사산단 될 때까지 묶어놓으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대송산단 준공으로 인한 PF자금 공사비를 다 주고 정리를 하는데 1년에 몇 십억씩 이자를 물어야 되는데 그게 가당한 이야기입니까? 무슨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지금 대송산단하고 갈사산단의 모든 것을 분리했으면 공공시설도 분리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사산단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중단시킬 게 아니고 빨리 짓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삭감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전체 갈사가 193억, 그 다음에 대송 연계처리시설이 48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이 진행되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고 자기들이 사업 내용에 따라서 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해 예산이 교부가 안 되어서 감 조정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아직도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갈사산단이나 대송산단이 어느 정도 시급한지 실무과장께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과장님은 원론적인 그 이야기만 하는데 본 위원은 다급한 상황이니까 갈사산단하고 분리해서 한 군데라도 준공을 시켜서 물건을 내놓자는 뜻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자꾸 합해서 예산타령만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산타령만 해서 해결될 문제 같으면 문제가 없어요. 갈사산단이 언제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주장하는 이야기니까 어쨌든 대송산단이나 갈사산단을 분리했으니까 공공시설도 분리 검토를 해서 빨리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갈사 어업권 보상은 지급을 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그 부분 아직 지급은 못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급하려고 결재를 받고 관계부서의 협의를 받는 과정에서 도비 지원 중복 관련 지적이 나와서 그 부분을 다시 저희들이 수협에.....
석경
성석경위원
무엇 때문에 도비가 또 나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를 들어서 경유 같은 경우에 유류대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도비보조금이 7%, 10% 등 분기마다 지원되는 율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은 수협에 자료를 맡기고 2014년.....
석경
성석경위원
유류대 보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그것은 거기뿐만 아니라 해안부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도비 보조는 금남도 그렇고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공통적인 금액만 빼고 줄 것 아닙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지적되어서 다시 수협에 자료를 받아서 지난 주 금요일에 재감정서를 받아서 지급을 하기 위해서 결재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언제쯤 가능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오늘 내일 결재를 받으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에 지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군에서 할 겁니까? 수협을 통해서 지급할 겁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수협을 통해서 지급이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갈사산단 관계 어업권 보상은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업권 보상은 실투자자가 들어와서 투자금이 들어와야, 쉽게 말해서 공사를 시작해야 지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공사를 재개해서 땅이 팔려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그 방법은 땅이 팔린다는 것보다 공사가 시작되려면 자금이 확보되어야 되고 자금이 확보되면 지급할 수 있을 겁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누차 이야기 드리지만 군에서 10월 말까지는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인데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갈사산단이 공사를 재개해서 토지분양을 할 수 있는 희망자가 나와서 그 자금으로 보증을 가지고 PF자금을 받아와야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갈사산단 보상 문제를 놓고 연내에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아직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관계도 대책을 강구하세요. 어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든지 어정쩡하게 이야기를 해서 기대를 하고 있고 금성에서 내분만 일어나고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으면서 이제 와서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금성에서 어민 대표분들이 20명 정도 군수님 면담하러 올라 왔었습니다. 그때 군수님께서도 일단 유류대는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보상금은 지금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투자자가 나타나서 공사 착공이 되면 착공 전에 보상을 하고 공사에 들어가겠다고 어민 대표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보상대책협의회 그분들 말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대책위원회에 소속된 분들 중에 금성면에서 어민들 대표가 별도로 20명 정도 올라오셨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쨌든 보상대책협의회가 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불신하니까 다시 어민들 대표가 모여서 자기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지요? 그 양개 주장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어민들이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단지 군수님이 10월 말까지는 해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금년 연말이라도 아직 기대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못해요. 군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못 꺼내요. 그리고 금년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니까 군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게 알고 대책을 강구하세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상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02페이지 갈사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사업 포기입니까? 아니면, 불투명해서 그런 겁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사업 포기는 아니고 현재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고 현장 공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을 미 교부해서 감액 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대책은 앞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대송산업단지, 군, 하동사무소가 대안을 협의 중에 있고 갈사산단하고 대송산단하고 공사 진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대송산단이 준공되는 시점에 실제 오수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개별 오수처리시설이라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또 아까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을 별개로 분리해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같이 영산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이 불투명해서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보충답변을 드리면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만약에 불투명해서 안 된다면 기본계획 자체를 폐기하든지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은 환경부를 통해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시 중인 193억 중에 매년 얼마 씩 자금이 내려와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감 되는 부분은 올해 배정했던 부분만 미 교부해서 감된 사항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올해건 작년이건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군민들이 보는 눈이나 의회에서 보는 눈이나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 중단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아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갈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타 자금 투자유치하고 별개로 공사하는 방법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지금 대우조선해양하고 소송 관계 진척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1심이 끝났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직 변론 중에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변론이라면 어떤 내용입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대우조선해양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하고 군에서 주장하는 내용하고 계속 법원에 날짜를 지정받아서 서로 간에 타당성을 주장하고 서면으로 제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조정입니까? 뭡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아닙니다. 조정은 아직 없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군에서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 군민들한테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볼 때 언제쯤이면 군민들한테 답변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나오겠습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군에서 사업을 포기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군민들도 마찬가지로 저 사업을 포기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방법을 찾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 170만평을 개발하는 큰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알고 계시는 대로 개발하고자 하는 면적 대비 자금 확보가 안 되어서 저런 문제가 발생했고, 쉽게 말해서 1단계 총 170만평, 아니면 1단계 93만평을 개발하는 금융구도가 안 되어서 저렇게 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진행하는 투자유치 건이나 금융기관 별도 투자자금 확보, 그다음에 투자와 관계없이 분양단가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 투자유치가 어렵다고 할 경우에는 단계별로 별도로 계획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기반시설은 중간중간 연결이 되어야 되겠지만 저게 예를 들어서 3년 계획을 했다면 3년 안에는 못 마쳐지지만 3년에 얼마, 5년에 얼마, 10년에 얼마해서 마무리를 한다는 식으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전에도 계속 지적을 하신대로 군이 단독으로 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든지 간에 현재의 갈사산단 시행자 구조로는 앞으로 힘들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하개단에 있는 구조로는 힘들기 때문에 변호사와 협의해서 하개단 파산관련 절차를 진행하려고 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시기를 이야기해 달라는 부분은 사실상 시기를 못 박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고 하여튼 저희들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어 왔기 때문에 곧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집행부에서 2년 동안 보고한 것을 보면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거짓말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임기응변식으로 시간만 지나가면 된다는 식으로 의회에 보고한 겁니까? 근 2년 동안을 보고하면서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오히려 소송분쟁이 일어난 걸 감춰놓고 의회에 보고도 안 했잖아요? 소송이 다 해결되어야 다른 사업자가 들어오든지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든지 하동군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소송은 크게 보면 한신공영하고 대우조선해양하고 2개가 붙어 있고 대우조선해양은 현장에 대한 배제권 소송이 아니고 현장과 관계없이 소송이 진행되는 부분이고 현장과 관계되는 소송은 아시는 대로 한신공영과의 소송입니다. 그런데 그 소송에 보면 세부적으로 아시는 대로 자기들 공사대금 달라, 공사대금 54억 범위 내에서 유치권을 인정할 수 있다, 아니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개단이 한신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 소송이고 한신에서는 손해배상해 줄 돈이 없다는 내용이고 자기들이 부실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원상회복 내지 부실 벌점 매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한신 현장에 관계되는, 물론 대우조선해양도 뒤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 현장과 관계되는 부분은 한신공영 1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법원에서 이게 너무 오래 가고 금액차이도 많이 나니까 법원에서 감평기간을 선정해라, 그래서 감평기간 선정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금액이 결정될 것 같고 아까 우리군이 이걸 할 능력이 되겠느냐 했는데 충분히 방법에 따라서 됩니다. 아까 잠깐 보고를 드린 대로 170만평을 한꺼번에 하려면 1조 원 이상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이 단독으로 갔을 때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1단계를 할 수 있느냐, 1단계 공사비만 해도 3,234억, 그다음에 설계변경이 들어가면 경비가 더 증가되겠지만 기타 경비하고 5, 6천억 들어가는데 그걸 3년 안에, 5년 안에 마칠 수 있느냐, 그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공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은 돈을 들이고도 연차별로,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현재 이야기는 1공구, 2공구로 나누지만 전체 한꺼번에 하는 공사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공구 부분도 세 번을 자르든지 네 번을 자르든지 하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단지......
봉학
김봉학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합니까? 기업은 이윤이 남아야 사업에 투자를 해요. 분쟁소송도 아직 정리를 못하면서 구구절절한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지금 모든 경제가 비관적으로 본다고 해서 우리 의회도 비관적으로 잣대를 대서 집행기관에다가 요구하는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뭘 그렇게 자꾸 핑계만 대고 있습니까? 일목요연하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분쟁이나 모든 것을 빨리 해결해서 군민의 걱정인 갈사만 산업단지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걸 갖고 만일에 한신공영하고 대우조선해양하고 패소를 하면 그게 1,500억이라는 돈이잖아요?
영경
박영경산단조성과장
전부 패소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렇게 미사여구로 핑계 대는 답변을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이동진 농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농축산과 소관 사. 농업소득과 소관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이동진입니다. 평소 농업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는 강상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201억29,684천 원에서 세외수입, 국비 및 도비 등의 확정으로 23억70,534천 원이 증된 225억218천 원입니다. 재원별 현황으로는 기타수입이 800만 원 감 되었으며, 국비는 17억87,534천 원이, 기금은 6억97,673천 원이, 도비는 5억91,371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농축산과는 국고보조금으로 살처분 보상금 외 1개 사업에 10억8,949만 원이 증 되었으며, 기금보조금은 쇠고기 이력 추적제 사업에 505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은 쇠고기 이력제 외 3개 사업에 3억91,219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농업소득과는 도비보조금이 기정액보다 5억91,371천 원이 증된 47억1,797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3억92,773천 원이 증 되었으며, 농작물 재해 보험료에 2억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예산 편성현황은 기정 대비 32억84,704천 원이 증된 456억39,488천 원입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단위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정보시스템 농업진흥지역 보완 정비사업에 1,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살처분 보상금은 시군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예산 잔액 최소화를 위하여 국비 1천만 원과 도비 125만 원 및 군비 125만 원을 감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력제 귀표 부착 사업은 국·도비 잔액 최소화를 위하여 기금 55만 원과 도비 152천 원 및 군비 353천 원을 감한 5,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3억92,773천 원과 군비 5억92,773천 원이 증된 12억85,54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 지급을 위하여 국비 10억9,949만 원이 증된 57억63,57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을 위하여 도비 2억 원과 군비 3억 원이 증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을 위하여 기금 1억92,312천 원과 FTA 폐업 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기금 5억5,866천 원이 증된 6억98,17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및 농업소득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농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님!
김종환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료에 살처분비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병원성 AI가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단계가 어제 부로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된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가금류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가금류 현황으로 닭은 580농가에 88,000수를 기르고 있고 오리는 12농가에 85,000수가 있고 특히 북천에 신선 산오리 도압장이 하나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철새도래지는 따로 파악된 게 없습니까?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철새도래지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금성면 쪽에 섬진강하고 주교천 쪽을 저희들이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제가 방역하는 걸 못 본 같은데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예, 저희들 자체 방역단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가금류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소속을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매일 오후에 그쪽으로 방역차량을 이용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 외 강이나 철새 서식지에는 따로 방역하는 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횡천강 같은 경우에 철새가 엄청 많이 날아와 있거든요.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주교천하고 섬진강 하류변하고 옥종하고 적량 쪽에 몇 군데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제가 요즘 바빠서 그랬는지 못 봤는데 방역을 하고 계시지요?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발생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발생하고 나면 전국적으로 계속 번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번에 발생한 것은 고병원성인데 중국에서 전염된 것으로 인체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사람이 죽은 걸로 나와 있는데 하동군에는 발생이 안 되도록 각 농가마다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만약에 발생할 때는 살처분비나 보상비를 예비비로 집행할 것 아닙니까?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우선 국비를 집행하고 난 뒤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2014년도에 오리농가 1농가에는 예비비로 집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종환위원
2014년도에 적량에서 한 군데 발생했었는데 만약에 남은 11월이나 12월에 발생할 때에는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지요?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사후대책이라든지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초소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잘 아시다시피 어제 경계 단계로 격상해서 저희들은 진교하고 하동읍에 있는 우시장에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군수님 특별 지시에 의해서 전도하고 진교 IC, 화개 경계 지역에 이동초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안으로 초소가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심각해지는 단계니까 초소도 설치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14쪽에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처럼 토지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서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6년도에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가 일부 있었습니다. 9,907필지에 645㏊가 있었는데 해제하고 변경된 결정을 부동산 종합정보시스템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도면표준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명 캐도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진흥지역 도면작업 하는데 1,500만 원 정도 필요해서 신규 계상했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농지에 대한 도면입니까?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그럼 이거하고 부동산 종합정보시스템에 탑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에도 등록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열람 확인에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정보시스템에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가 되겠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한 마디로 도면 표준화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순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6페이지 FTA 피해보상금 있지요? 그게 정리추경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상례
강상례위원장
농업소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농축산과장님께서 저희과 소관을 보고하셨기 때문에 저희과 소관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FTA 보전 지원사업은 11월2일에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시설포도인데 블루베리는 평당 5,168원, 시설포도는 1,066원, 그리고 폐업지원이라고 해서 블루베리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업한 농가에게 평당 54,681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확정되어서 결산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가에 돈이 바로 나가는 겁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연내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가능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월이 안 되고 집행이 다 됩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월이 안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FTA 기준, 피해보상 내용, 또 우리 관내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 자료작성을 해서 별도로 다음 간담회 시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도에 올리고 나면 도에서 확정이 내려오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지급범위라든지 대상, 지급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금년 한 해만 주고 맙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계속 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몇 년까지 됩니까?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이것은 앞에 있지만 이번에는 블루베리가 많다 보니까 도에서 폐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폐업 농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도에 올려서.....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 내용 등 해서 구체적으로 농민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윤승철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다음에 215페이지 벼 경영안정지원금이 있고 쌀보전 고정직불제가 있는데 그게 어떤 차이입니까?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순수 도비지원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농지에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고 있고 쌀소득등보전 고정직불제는 잘 아시다시피 농업 경영체 등록자 중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밑에는 법인입니까?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예, 법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개인도 되고.....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런데 정리추경에 10억이 됐다는 이야기는 지급범위가 더 증이 됐습니까? 어떻게 정리추경에 10억이 증 됩니까?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전년도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보면 일부 예산을 확정했다가 직불금은 신청과 재배 실태조사를 통해서 매년 12월경에 직불금이 지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석경
성석경위원
10억이라는 국비가 증 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것인지 대상자가 늘어났느냐......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증액된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 전액 100%를 예상하지 아니하고 전년도 기준해서 일부를 예산편성 했다가 11월에 확정내시가.....
석경
성석경위원
지급 금액이나 기준은 변동이 없습니까?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예, 변동은 없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쌀 재배농가에 대한 고정직불금이니까 그렇고 위에 경영안정 지원금은.....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경영안정 지원금도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한테 주는 돈인데 이것도 역시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이월했다가 생산되는 양을 보고, 필지수를 보고 11월경에 확정내시를 해서 증액시켜 준 사항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경영안정 지원금은 당초에 3억 되었다가 정리추경에 9억8천만 원이 증액되거든요. 그렇게 많이 증액되는 게 어떤 내용에서 정리추경에 이렇게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제가 보니까 직불금은 5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따라 전액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일부 예산을 확보했다가 11월경에 벼 재배면적의 실태를 보고 추경 때 11월경에 확정내시를 해서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서 12월에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석경
성석경위원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벼의 작황을 보고 한다는 이야기인데 면적이나 규모는 기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도비, 군비를 3억 했다가 이번 정리추경에 10억 가까이 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떻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급 시기가 늦게 해도 되어서 그렇습니까?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10억을 다 확보하는 것보다는 일부 예산을 확보했다가 각종 토지이용 상태라든지 현지 조사를 통해서 확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어쨌든 농민들한테 지급해야 될 돈이니까 이해를 하면서 경영안정 지원금의 지급범위, 지급내용이라든지 기준, 우리 관내의 면적, 농가당 지급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쌀고정 직불제도의 기준, 범위, 내용, 그런 자료를 작성해서 다음 간담회 시에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정직불제, 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 저희들도 무슨 소리인지, 정리추경에 거의 확보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어서 하는 이야기니까 자료를 작성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진
이동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상입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장님께서는 FTA 폐업지원금과 관련하여 기준과 지원 작물, 금액 등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의원간담회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농축산과장님께서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쌀소득등 보전 고정직불제와 관련하여 기준, 범위, 면적, 내용 등에 대하여 의원간담회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실시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김선규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계수조정
김선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선규위원입니다. 이번에 심의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그동안 당 특별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간단히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예비비 관련입니다. 연도 폐쇄기한이 1개월 남짓한 시기에 지난 2회 추경에 이어 이번 3회 추경에도 39억4,5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에 대하여는 주민편의를 위한 현안사업이 산재하고 있으므로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사업 관련입니다. 전체적인 국·도비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의원간담회 시 보고하고 군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책임성 있는 재원 확보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하동 신역 연결도로 관련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몇 십년간 사업 진척이 없는 상태이나 하동 신역 연결도로는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의 사전 절차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을 사장시키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조정과 주요 지역개발사업 반영으로 2016년도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누락됨이 없이 예산서에 계상 관리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례
강상례위원장
김선규 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그동안 2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심사를 하셨을 뿐 아니라 또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