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감사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의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안전도시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항상 중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특히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최경식 사회도시위원장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구정업무보고-안전도시국 [부록] 행정사무감사자료-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도시국장 및 과장님들 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서 도시국 소관 통틀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도시국에서 지금 시설공사 발주를 1년이면은 몇 십 건을 하는데 지금 건설을 시공사에서 그 발주관계 때문에 상당히 말들이 많습니다. 그 국가에서도 분리발주를 권장하는 추세고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도 어느 때는 공동도급하고 어느 때는 주계약자고 이러다 보니까 건설업자들도 상당히 혼선이 오고 그럽니다. 해서 우리 구에서도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분리발주를 꼭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어차피 이제 분리발주 하면 지역 업체 같으면 참여율을 제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단순하게 뭐 상위에 국가계약법이 있고 또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역 업체 참여율이 제고되고 분리발주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분리발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행감자료 209페이지 올해 초에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지구 내 위치하고 있는 그 주택 재개발사업 관련해서 올 초에 상당히 지역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물 때문에 상당히 우리 구에서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이제 지역 주택을 설립하려면은 이게 이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9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역 주택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제정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대전, 그 다음에 충남, 세종권이 한 개 권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 주택조합을 설립을 하려면 또 조합원의 어떤 동의를 얻어야 되고 어떻게 되냐면 지역 조합설립인가 조건이 건립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모집을 하고 또 토지 소유자의 한 80% 정도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조합원 설립이 인가가 되면 그것도 인가를 구에서 하느냐 시에서 하느냐 하는 것은 세대수가 500세대가 넘는 경우에는 시에서 인가 신청을 해야 되고 그 이하는 구청으로 인가를 구청장한테 신청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맡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토지 소유자 땅 주인의 95%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화지역에 대해서 위브더스카이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인데 그렇게 문제 지역 주택을 법은 생겼지만 어떤 법의 조항이 꽤 까다롭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이 처음으로 지역 주택조합원을 모집해서 시행을 해볼까 이렇게 노력했던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소유자의 95%를 확보를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걸로 하느니 차라리 지금과 같이 도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힘이 안 들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지역 주택조합을 설립을 한다고 교차로 부근마다 플랜카드를 많이 걸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플랜카드 걸은 것이 불법 광고물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하고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2,5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과태료 부과를 해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주택조합도 모집을 하려면 조합원이 이렇게 모집을 해야 되는데 이 제3자한테 용역을 줘서 모집하는 건 위법행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위법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고발을 했어요, 중부경찰서에 고발을 했는데 중부경찰서에서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왜 됐느냐 이 조합원이 했는지 용역사에서 했는지 구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동향을 이렇게 보면 지역 주택으로 일부 모집한 것을 나중에 재건축이 될 때 어떤 분양성을 확보하는 데에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지역 주택이 처음에는 이게 무슨 큰 황금을 낳는 사업인지 알고 전부 모르니까 뛰어 들었었는데 그래서 우리도 일부 주민들이 또 이런 불량 조합주택 모집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까봐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이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든가 각 통장협의회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해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래서 그게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됐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 그러면 징수는 2,500만원 징수는 했는데 이제 불기소 처분해서 납입도 안 하고 그냥,

아니 2,500만원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예, 받았습니다. 그것 받기, 고소 고발 딱 해 놓은 다음에 하니까 2,500만원을 얼른 내더라고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아, 불기소 떨어지고 그러면 다시 환수 안 해도 되네요?

그렇죠 그것은 불법 광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우리 거기뿐 아니라 사실 지금 그 뭐 광고 때문에 아주 그냥 보면은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보면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은데 되도록 이런 것이 좀 많이 홍보해서 다 생존에 걸렸지만 되도록 광고 게시하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 하게 유도를 해 갖고 홍보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우리 구민들도 홍보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보다 더 서로 살려주는 일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입니다. 우선 한 달여 후면은 공직에서 명예롭게 정년을 맞으시는 우리 김광주 도시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평생 나라와 지역을 위해서 애쓰신 것들을 우리 후배 공직자분들이 잘 이어받아서 더 한층 우리 도시국 업무가 원활하고 주민을 위한 효율적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질의하겠습니다. 정원 20명에 19분의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2016년도 도시과 주요업무실적을 들여다 보니까 4개 분야로 나누어 놨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204쪽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주택재개발사업 추진되는 현황을 들여다보니까 총 중구 관내 17개소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복지 분야 3개 과 질의를 할 때도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 배석하신 과장님 직원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 다섯 개 자치구 중에서 노인 비율이 우리 중구가 월등히 높습니다. 또한 그 분들을 위한 행정에 만전을 기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우리 중구 전체를 봤을 때 원도심 활성화의 한 축과 효문화운동 중심도시 건설이라고 하는 한 축이 있는데 다름 아닌 복지 관계 3개 과 질의를 할 때 우리 중구 노인복지회관 우리 중구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난번 그 대흥동에 자이아파트를 건립을 할 때 물론 공공용지가 필요했었겠지만 사전에 미리 준비를 좀 했다 라고 하면은 큰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동사무소라든지 지금 그 중구 노인복지관 건립이 실현되지 않았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진단을 해 보는데요 지금 거의 보상처리가 이루어지고 막바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완료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목동3구역 세대수도 엄청나게 많죠. 헌데 이게 이제 처음부터 이런 계획들이 좀 들어섰어야 되는데 지금 목동3구역을 제외하더라도 준공이 된 대흥1구역, 목동1구역 제외하더라도 14군데에 주택 재개발사업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가 어떤지 이 자리를 통해서 중구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파트를 지으면서 어떤 일정한 수요에 따라서 공공시설을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짓고 있는데 사실상 그 노인복지회관 중구회 노인복지회관과 같이 어떤 공공성이 있는 것은 개인한테 이 사업을 뭐 용지를 이만큼 좀 분할해서 공공용지로 확보를 해 달라는 둥 또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하라는 둥 하는 것은 저희들 사업성 하고 직접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목동3구역 같은 데가 993세대 이렇게 됩니다마는 그 993세대가 중구 노인복지관 건립을 하는 공사비를 부담하는 그런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동주택 건립이라든가 재개발 이렇게 하면서 어떤 우리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렇게 이게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 부분에 그런 것을 부지를 마련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하는 그 분들한테 그 사람들이 돈을 내서 공공시설물 짓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나중에 소송에 말려들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업성 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행사 쪽하고 이 사업 초입부분서부터 논의가 좀 이루어지면 어떻겠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제 시행사는 어떤 일정한 마진을 보고 시행사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시행사가 참여를 하더라도 PF를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준다고 그래도 국내기업 100개 업체 100위 안에 드는 업체 아니면 PF를 은행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도 어떤 신뢰가 확보된 기업만이 이런 아파트에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자기 자본으로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 받아 가지고 참여를 하는 그렇게 건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옛날과 같이 분양성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PF를 해서 하는 사업하고 그렇게 기업에서 PF를 해서 하는 사업하고는 이윤성이,

시공사쪽은 좀 어때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공사쪽하고 초입부분서부터 이렇게 논의를,

그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시공사하고. 왜냐면 시공사가 그렇게 하면 분양단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꼭 필요한 사항이고 공익을 위한 중구의 현안사업 중에서 앞순위에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고 한데 이러한 부분들을 행정적인 그 편의도 최대한 법 안의 테두리 안에서 뭐 물론 용적률을 높인다든지 또 시공 시행을 진행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편의를 도모를 해 줘서 가능도 할 듯 보이는데 전혀 불가한가요?

그래서 이제 그 규모를 거기에 공공시설을 설치를 할 때 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회관 그 주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안이.

주로 그 주민들이 이용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 것만 되지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이용하는 전체적인 어떤 중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회관 성격은 좀 어렵다,

예.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목동3구역 같은 경우 그러면은 목동3구역 주민들만을 위한 경로당,

경로당.

노인복지회관이,

경로당이죠 경로당.

계획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경로당 그런 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지근린공원 산고 끝에 준공식을 잘 치뤘습니다.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이제 주민들에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건의사항들을 죽 수렴해 본 결과 크게 보면은 식재 나무 숫자가 너무 좀 적지 않느냐 훵하다 하는 얘기들이 좀 많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을 한 게 뭐냐면 어떤 공원의 면적이 일정비율이 있기 때문에 수목을 작은 것 심는 것보다는 소나무들 중에서 좀 높이도 있고 한 것으로 해서 입체적인 어떤 조경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초 계획을 좀 변경해서 나무 수량을 충분하게 심는다고 심었는데 지금 이제 준공 시기가 금년도 뭐 11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무들이 성장이 멈춘 시기고 월동으로 접어드는 낙엽이 지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좀 어느 정도 나무 활착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녹음이 이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식생에 대한 효과가 좀 두드러질텐데 그런 게 좀 없기 때문에 내년도 봄 정도 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공원에 녹지는 우리가 당해 연도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 시간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나무를 수목을 심을 때 처음서부터 큰 나무만을 심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옮겨 심으면서 잘 이게 정착하는 나무가 있고 나무가 크면 또 정착이 잘 안 되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시공 방법을 고려해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또 위원님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부족하고 그런 걸 봐서 지금 뭐 다시 근린공원에다가 나무를 심는 것 이런 것들도 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으니까 또 그런 게 내년 봄에 어떤 활착이 되고 이렇게 돼서 좀 부족하다 싶으면 추가로 더 사업비도 있고 그러니까 심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민 의견인데 대단위 아파트 미르마을에서 조금 돌아와서 이제 양지공원 이용을 하게 되는데 좀 그 길을 좀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런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업무에 좀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질의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 회의자료 228쪽 참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실·과 행감을 할 때마다 기금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운용 현황이 타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관리 수준을 보이고 있다 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지금 재난관리기금 누가 관리합니까 서무가 관리하나요?

지금 업무 분장이 돼 있습니다, 재난복구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세요?

예.

통장은 몇 개예요?

6개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이 6개씩이나 됩니까?

예.

계정마다 다 이율이 지금 틀리게 적용이 될텐데 간략하게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 여러 개로 분산하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모아서 관리를 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특히나 시차에 따라서 이율이 변동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전략적인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리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하단부 보겠습니다. 2016년도 9월 30일자 보게 되면은 충남여고 앞 보도육교 외 5개소 정밀점검 및 보수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무려 금액 들어간 것이 1,700여 만원이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추후에 제가 자료를 보고 의아했는데 지금 연말이면 12월 31일까지 중촌초등학교 앞 보도육교가 철거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횡단보도가 설치될 예정이고 또한 3년 전서부터 충남여고 앞에 그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횡단보도 이용하는 주민들이 현저하게 적고 겨울철에는 강풍과 미끄러지기 쉬우니까 이용하기가 너무 힘들다, 지역 주민들이 750여 명 서명을 해서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구청장 동 순방 때나 기타 각종 모임 때마다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거론이 됐었어요. 헌데 여기에 대한 물론 정밀점검 하는 거 좋죠, 보조설계 용역하는 것 좋습니다, 헌데 지금 시에서는 대전경찰청에서는 중부경찰서에서는 이미 계획을 가지고 12월 31일까지 인근에 중촌초등학교 앞에 육교를 철거를 하는데 9월 30일 불과 한 두 달 여 전에 1,700여 만원이라고 하는 혈세를 들여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 점검을 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자, 충남여고 앞 보도육교 이 부분만 정밀점검 보조설계 용역한 내용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서면으로 저한테 좀 보고 좀 해 주세요. 최대한 빨리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지역 주민들하고 네트웍이 돼 가지고 계속 충남여고 앞에 횡단보도 설치 추진위원회 쪽하고 계속 내용들을 지금 논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에 서류제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귀태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김귀태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금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에 보도육교가 6개 우리가 관리하는 게 6개 있습니다, 중촌육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철거 예정에 있고 또 저희들이 충남여고 앞에 있는 육교하고 버드내아파트에 있는 육교 그 다음에 또 저쪽 안영교 IC 있는 데 있는 육교 이것은 도로를 횡단한 육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크게 저희들이 점검을 해 봤습니다만은 구조적인 문제는 별로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특히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철도를 횡단하는 육교가 있습니다. 그 육교가 오류동에 있고 산성동, 문화동에 이렇게 있는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육교 자체가 노후화 되고 발판이 논슬립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고 부식되고 그 다음에 취약해서 일제적으로 한 번 점검을 좀 해보자 그렇게 해 가지고 별도로 제가 한 번 겨울철에 지난 겨울에 죽 돌아봤더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안전점검이 좀 필요하다 기술자 전문가가. 그래서 그걸 실시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세 군데 하려다가 전체적인 그 보도육교는 구조형태가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육안으로 점검하는 것 보다는 기능적이나 기술적이 우수한 데 중점적으로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고 점검을 받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받았던 사항인데 하여튼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빨리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귀태 위원입니다. 건설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 현황에 대해서 한 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원도심을 활성화를 기치로 들고 있는 구정 정책방향에 좀 맞게 이 부분들이 적재적소에 관리가 좀 잘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자료 240쪽 행정사무감사 회의자료 참조하시겠습니다.

예.

올 한 해 자재구매내역을 한 번 들여다 보니까 가로보안등 수선용 해서 대략적으로 기재가 죽 돼 있습니다. 예산금액이 2억 2,100여 만원 이렇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LED가 추세라 LED 모듈, 컨버터 등등 점멸기에 이르기까지 죽 항목이 나와 있는데 이 구매하는 그 내역을 죽 보니까 분명한 기준이 원칙이 설정이 돼야 되고 이게 진행이 돼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이걸 구매하는지 한 말씀 해 주시죠 우리 국장님.

저희들이 자재구매를 할 때는 대부분 가로등주 같은 건 KS규정에 적합한지를 저희들이 보고 또 등기구나 이런 것은 환경마크라든가 아니면 품질보증이 돼 있는지 또 KS규정에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구매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체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시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243쪽 부실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 세부내역을 한 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처분사유가 아주 간단해요,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를 했다 그 내용 중에 일부 업체 여섯 군데 시정명령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과태료입니까 40만원씩?

예, 과태료입니다.

여섯 군데 다 들어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36곳이나 일곱 군데군요, 36업체나 되는데 왜 일곱 업체만 4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고 스물아홉 군데는 징수 안 한 이유가 있을텐데.

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행정처분 한 게 한 36건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시정명령한 건 29건이고 과태료를 부과한 건 7건 그래서 36건입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저희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해라 그런데도 시정명령이 이행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자본금 비율을 맞춰야 된다는 둥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제 시기에 못 맞춰 가지고 못 맞추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과태료 부과 금액이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인데 이것이 100만원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경미한 사항이냐 최근 3년 이내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런 게 없다고 그렇게 하면 경감 기준이 있습니다, 경감 기준. 그 60만원을 경감해 줄 수 있는 그런 경감 기준이 있어서 그 경감 기준에 전부 맞아서 한 40%만큼만 부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40만원 부과했습니다.

이 건설과장님 권한이 굉장히 큰 거네요.

아니 이것은 권한이 큰 게 아니라 그 질서 유지규제에 관한 법에 따라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아, 규정이 돼 있는 거고요.

감경기준이 딱 돼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한 겁니다.

예,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구 관내를 죽 돌아보게 되면은 특히 11월, 12월달에 건설현장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중구청에서 진행되는 내용도 있겠지만 주로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시 관할 부서에서 공사들을 많이 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산을 쓰다 쓰다가 남아 가지고 연말에 몰아서 쓴다고 오해를 하세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연말에 좀 집중이 되지 않도록 협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왜냐면 대부분 유관기관에서 도로굴착사업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도로 굴착하는 사업은 선화로 확장공사 그거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옥계로 나가는 데 그 자전거 보도정비 하는 것 그것, 그 다음에 시내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유관기관에서 다 공사하는 건데 사실상 구청 관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마냥 그렇게 하는데 저렇게 해서 나름대로 사업장별로 플랜카드 안내문을 이렇게 좀 게첨을 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도 11월말까지 좀,

행정에 임함으로써,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특위할 때도 말씀 드렸었는데 어남동에 그 신채호 생가 그 교량 어제도 제가 가보니까 돌을 다 쌓더라고요 끝났더라고요. 그냥 포크레인 갖고 메쌓기로 지금 뚝뚝 그냥 쌓아 놨는데 그 틈 저기라도 잔돌해서 그 어떻게 돈을 지불하는 걸로 했어요 아니면은 그냥.

아니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적골천인데 그게 신채호 생가 상류부분 그 부분인데 그 박스 부분은 지금 날개벽이 지금 이제 공사 중에 그 박스를 설치하다 보니까 상·하류 접속부근에 기존에 돌로 쌓여져 있는 부분 그런 것들이 전부 헐리고 이렇게 된 상태라, 왜냐면 재난재해는 언제 또 발생할 수 있는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가복구라도 해 놔라 그래서 지금 가복구를 한 상태고 그 다음에 별도 예산은 이번에 답적골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공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유가 조금 있어서 거기에 붙여 가지고 그 사업은 마무리를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12월말까지 마무리가 깔끔하게 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아, 그러면 현재 쌓은 것은,

가복구입니다, 가복구.

가복구로 해서,

우리가 설계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재난 사고 위험 때문에 그렇게 우선 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그러면 그 입찰 차액 갖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서 완전 복구를 한다 라고 하면 본위원의 견해로서는 현재 쌓아 놓은 것을 굳이 철거하고 할 필요없이 지금 상당히 큰 돌로 지금 돼 있는데 사이사이마다 그냥 작은 돌 메우고서 그 찰쌓기식으로 이렇게 때우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저쪽 반대편만 지금 산쪽으로만 지금 했거든요, 이쪽은 지금 아마 오늘인가 하는 걸로 내가 보고 왔는데 굳이 그럼 입찰 차액 갖고서 나머지 공사 발주식으로 안 해도 현재 포크레인으로 쌓는데 그래도 잘 쌓더라고요. 잘 쌓았는데 그냥 틈만,

지금 왜냐면 그 공사가 기초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위에다 얹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기초는 안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다 뜯고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복구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찰쌓기를 하려면 최소한도 돌 길이 뒷길이만큼만은 추가로 뒤에 채움제 넣고 콘크리트로 타설을 해야 어차피 나중에 어떤 영구적인 그런 축조물이 되지 지금 상태에서 겉면 이게 쳐발라 가지고는 나중에 그게 또 배수의 통로가 되고 그래서 붕괴될 위험도 있고 해서 아무튼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12월달에 하시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주만 하고,

아니 발주가 아니라 지금 별도로 설계변경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겨울에 지금 추위에 능률도 안 나고 하니까 발주만 해 놓고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에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아니요 그것 조금인데 그것 그 3~4일이면 다 되는데 그걸 내년으로 미루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12월까지 마무리 할테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저희들이 품질관리를 해 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