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조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감사실장 김호준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김호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찬 감사계장입니다. 이해경 조사계장입니다. 김숙희 시설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 순입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실 조직은 감사, 조사, 시설감사민생콜 3개 담당이고 인력은 10월 말 기준으로 총 12명이었으나 11월 16일자 인사발령으로 1명이 전출되어 정원과 같은 현원 11명입니다. 담당별 주요사무는 자체 감사, 공직자 부패방지 및 청렴시책추진, 시설물 총괄 점검 지도 등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감사대상은 구 본청 23개 부서와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및 관련기관 20개 기관입니다. 예산은 7161만 2000원으로 감사활동 수행 예산이 76.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관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있으며 자치법규는 조례 6개, 규칙 8개, 훈령 2개, 예규 3개로서 19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바른 감사를 통한 구정 신뢰도 향상입니다. 법과 원칙이 있는 감사로 구정의 책임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방 감사와 안전한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한 안전감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 정기종합감사는 내년 2월부터 3월 중에 1개 동 3일씩 총 18일간 6개 동 대상으로 예산집행 및 주민자치 운영 등 행정 전반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등 민간위탁 감사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4개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 등 전반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재무, 회계 등 기관 부서운영 감사는 전 부서 대상으로 일상경비 등 재무 전반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사무감사는 전 부서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12월 중 15일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전예방감사 활동 강화입니다. 계약 심사는 건설공사 2000만 원, 용역 1000만 원, 물품 구매 10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설계 내역 등 적정여부를 심사하고 일상감사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일상감사의 규정을 제정할 예정으로 주요 정책에 집행, 계약 등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적법성, 타당성 점검을 실시합니다. 다음 시공감사는 건설공사 3억 원, 전기·통신·소방공사 5000만 원 이상 공정에 따라 실시합니다. 그리고 사전 컨설팅 감사를 통해 사후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업무 추진사항 법령 위반 부당여부를 사전 감사하여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안전감사 강화입니다. 외부 전문가와 합동 감사하여 해빙기 재난위험시설, 재난 시스템 운영 실태 등에 대해 안전 관리 실태 점검을 하여 근원이 치유되는 안전감사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공직자 재산등록 내부 통제 기능 강화입니다. 재산등록 신고 대상 중 공개 대상이 되는 구청장, 구 의원 16명이고 비공개 대상은 4급 이상 감사·회계·세무 등 재산등록부서 소속 7급 이상 157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기 재산 변동 신고는 내년도 2월 28일까지 하고 공개 대상자는 3월에 공개하며 연 2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상시감사 및 운영실태 점검으로 청백 e-시스템 모니터링 상시점검을 강화하고 자기 진단업무 추가 발굴과 분기별 1회 자기진단을 실시하여 업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청렴도 향상 시책 추진을 위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먼저 부패 예방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청렴도 향상 대책보고회, 1부서 1시책, 고객불만제로시스템, 청탁등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부패영향평가 등 제도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렴마인드 향상 추진에 있어 공직자 부조리 부패 행위 신고 게시판을 적극 홍보하고 청렴 경계 주의보 발령을 수시로 공지사항에 게재하고 매주 첫째 주 수요일 청렴의 날로 시행하여 청렴시책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 사례 위주 공연으로 직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청렴 콘서트와 청렴 리마인드 자가학습 프로그램인 청렴 로그인 제도를 실시하고 직원 청렴교육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및 부패사전 통지를 위해 청렴소리함 및 부조리신고센터, 공익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부조리신고엽서 발송 청렴마일리지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청탁금지법」 조기 정착을 위한 감찰 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설·추석·휴가철·연말연시 등에 특별감사 및 기획감찰을 실시하여 공직 기강 저해 행위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시감찰을 통한 청탁금품수수 행위 등 비리 근절을 위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공직비리 익명신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신고사이트를 계속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고충진정민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무자, 민원, 이해 관계자 3자를 통해 대안 제시를 하여 신속하게 해결하고 불친절, 부정 비리 등을 사전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민생콜센터를 운영하여 교통·청소·도로·환경·가로·보안등·하수도·산림 등 생활 주변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직원 현장 견문보고제를 운영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관리 실태를 정기 점검하고 환경순찰을 강화하여 일상생활 불편사항이 신속히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관계 공무원님들과 함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2쪽입니다. 고객불만제로 시스템 청탁등록 시스템 운영 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은 제가 보니까 업무현황보고책 9쪽에 보면 부패예방을 위한 기반구축부터 죽 내려와서 보니까 직원교육은 많이 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고객불만 제로시스템의 부서가 감사실에 다 부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 운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서가 대충 감사실에 대상 업무 내용에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부서는 구청에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마는 업무적으로···

대상 업무···

예, 대상 업무가 공사 관리하는 감독이라든가 계약금액 1000만 원 이상이라든가 또 수의계약 500만 원 이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재무·세정 분야 공유재산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허가 분야 이런 사항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불만사항을 파악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안에 전체가 다 해당되겠습니다.

그렇죠? 부패 취약 분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도 그렇게 하고 2016년도에 자료 입력 및 관리에 보면 2262건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그러면 거의 대상 업무에, 감사실의 대상 업무에 속하는 그런 내용의 주민들의 불만 그거죠?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이분들이 다 불만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계약한 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세금 내는 분야, 공유재산 대부했다든가 그다음에 인허가 받아본 이런 민원인 명부를 저희들이 다 받아서 입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문이라든가 전화설문이라든가 SMS 설문이라든가 해서 했는데 우리가 처리를 잘했느냐 아니면 비리가 있었느냐 이런 거 하는 사항하고 여기에 입력된 10월 말 현재 2262건은 아까 그런 혜택을 본 사람들 아닌 해당되는 민원인 숫자가 되겠습니다.

예, 고객불만 제로시스템에 속하는 민원 사항도 있다 함께, 그 말씀이죠?

예, 저희들이 아직 불만시스템에 전체, 일부는 좀 했습니다마는 다 안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나중에 대외적으로 청렴도 관계 잘했다 못했다 그런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일단 대상자가 그 정도 2262건이 되겠습니다.

예, 청렴해피콜 결과만족도가 평균 95.54점을 지금 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예.

만족도의 결과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셔서 이렇게 점수가, 만족도 점수가 나옵니까?

거기에 보면 청렴해피콜이라고 올해 저희들이 제가 아까 2262건 중에서 한 202건, 202명에 대해서는 직접 전화로 설문했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우리가 해줬는데 친절하게 잘해줬느냐 아니면 거기에 비리가 있었느냐 아니면 금품을 요구한 사항이 있었느냐 이런 등등 물어봐서 본인들이 일 처리하는 데 그런 게 없었다 아니면 제때 해줬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202건에 대한 결과가 95.54점으로 나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렴해피콜에 접수를 하면 거의 며칠 만에 결과를, 처리를 해 줍니까, 그럼?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만족도를, 고객 불만 만족 그런 사항을 받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잘못된 사항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바로 지시를 해서 조치하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민들이 제보를 하면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구민 민원처리 결과를 최대한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실장님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먼저 사하구 감사실은 제가 올해 어떤 업무하신 거 중에 상 받으신 것도 있죠?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2016년도 자체 감사활동 평가에 최고 등급으로 선정이 되셨고 그다음에 우수활동 기관으로 해서 감사원장 상도 수상하셨는데 수상하셨죠, 실장님?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은 아직 사실은 안 받았습니다. 12월 중에···

감사원장 상은 아직, 받으러 가셔야 되네요?

예, 받지는 않았고 이제 받으러 가야 됩니다.

수상 대상은 지정은 되셨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하구 감사실이 실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런 좋은 상도 받으시고 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감사실에 일하시는 공무원들 징계를 많이 줘 가지고 상 받으신 거는 아니죠? 예방감사적 차원이 많죠?

저희들 좀··· 감사 상을 받을 때 사실은 전국에서 저희들 기초단체는 서울하고 우리하고 받았는데···

5군데입니까?

그중에서도 우리하고 두 군데밖에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짜 내세우고 싶은 상인데 사하구 감사실 생기고 처음 받는 감사원장 상, 기관 표창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이걸 감사를 잘했다고 하면 외부에서 그러면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를 많이 줬다든가 처벌을 많이 해서 잘했다 이런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사실은 대놓고 자랑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감사원에서도 주 받는 분야가 처분을 많이 했다, 처벌을 많이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방감사 위주로 아니면 대안을 제시를 많이 했다든가 이런 위주가 점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예방 위주 감사를 좀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안 받았겠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상이라는 것은 받으면 좋은 거니까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생각하시고 또 특히 예방감사 부분에 주력을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켜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화면에 보이는 것은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이것은 바로 시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제 감사실, 지금 감사실이 있고 감사계, 조사계, 규제개혁계 해 가지고 지금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10월 1일자로 조직이···

아직 시정이 안 되어 있고 밑에 직원도 현재 현원이 11명인데 밑에 죽 내려가면 12명 되어 있거든요. 옛날 직제가 그대로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좀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 5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민생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하구 구민들이 감사실하고 직접적으로 많이 피부로 느끼지는 않는데 구민들 입장에서는 감사실에서 가장 자주 접촉하는 부분이 민생콜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이게 건축과에 전화를 해야 되나 건설과에 전화를 해야 되나 과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거기 전화하면 건축과 전화하면 아니라고 건설과 하라고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민생콜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든 지 한 2, 3년 됐죠?

지금 그게···

전화번호 만든 지···

민생콜 생긴 거는 2010년도 8월에 생겼습니다.

생긴 거는 그때 생겼고···

그 당시에는 이 업무를 총무과에서, 총무과 안에 업무를 두고 좀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이건 좀 효과 있다 싶어서 그럼 책임성 있게 하라고 해서 2012년도에 감사실로 이 업무가 이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또 대표번호도 해서 220-5500번 해 가지고 전화번호 따로 별도로 주고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도가 정착이 되어서 잘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 개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민생콜이 있는 걸 모르시는 구민들이 좀 있거든요. 220-5500번. 그래서 구보나 이런 데 좀 더 홍보를 하시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연번에 보면, 142번에 보면 ‘하단오거리 부산은행 하단동 지점 커브길 도는 데 주차 차량으로 차량 소통 어려움을 겪어 주차단속을 요망한다.’ 이래 가지고 조치결과를 보면 그날 바로 교통과 연락해서 주차단속을 하였다 이렇게 결과를 보고해 주셨는데 사실 이거 제가 전화한 거거든요. 제가 전화했는데 본래 전화를 하면 조치를 했다고 답변을 해 주지 않습니까?

예, 조치된 사항은 바로 답변을 해 드립니다.

답변이 잘 안 와요. 제가 해서 그런지 저한테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을 이렇게 그날 했으면 그날이라든지 그다음 날이라든지 제가 하나 개선드리고 싶은 것은 휴대폰으로 오면 전화를 하면 안 받을 수가 있으니까 문자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선 전화로 오면 문자가 안 되니까 전화를 해주시면 될 거 같고 그래서 이게 좋은 제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데 실장님이 바쁘시더라도 이렇게 전 수에 대해서 전화를 다 하시지는 못할 건데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지나간 거에 대해서 ‘민생콜에 전화를 하셔 가지고 처리가 됐을 건데 불편사항이 없습니까?'하고 한번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몇 가지 짚어서 전화를 해 주시면 구민들이 이거 다 처리됐는데 문자도 오고 했는데 감사실장님이 이렇게 전화를 해 가지고 이렇게 챙기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구정에 대해서 많은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 10월 말 현재 저희들 민생콜에···

178건이네요.

예, 접수된 건수가 민원이 178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냈습니다마는 건별에 대해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다 모릅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보니까 142번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 많이 불편하겠지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다 조치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이동해서 노점하시는 이런 분들은 단속하면 단속 뒤에 다시 또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문제지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 얘기하면 바로 관련 부서가 조치는 합니다마는 다시 또 오고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실에서도 기동점검반이 있으니까 순찰 나가서 수시로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리하고 점검해서 부서에다가 조치를 하라고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는 민생콜 신고 했는데 답 잘 안 되더라고 그 말씀은 민생콜 전화기가 이렇습니다. 전화가 오는 분들이 익명을 원칙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구청 안에 위원님 자리에 있는 전화도 마찬가지고 제 있는 전화도 마찬가지지만 밖에서 전화가 오면 전화번호가 뜹니다마는 그거는 전화번호가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소리를 많이 듣기 위해서 민생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희들 통보해 주고 싶어도 통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할 때 ‘선생님, 답변을 회신해 주기를 원합니까?’하면 그럼 ‘연락처를 주십시오.’ 하면 연락처를 주는 분들도 있고 그래 안 하고 ‘단순한 신고니까 조치만 하세요.’ 하고 ‘연락은 필요 없습니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답변이 안 갔다고 하면 그 연락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안 남겼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못 간 거 같고 본인들이 처리 결과를 답변 원하는 분한테는 다 답변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 거 반복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하는 사항은 저희들 기동점검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안이 중요한 이런 사항은 별도로 부서에 한번씩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전화할 때는 전화번호를··· 저는 전화를 하면 전화번호가 찍히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봤으면 전화번호를 드렸을 건데 안 물어봐서 제가 안 드렸더니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었군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142번 이 건 같은 경우에도 그날 해 가지고 조치해 가지고 없어졌는데 그다음 날 가면 또 있거든요. 이런 건들을 대충 내용을 보면 아, 이게 지속적으로 민원이 생기는 건이다 이러면 그 민원이 계속 전화를 할 수 없으니까 한달에 한번이라도 그런 거 딱딱 짚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전화를 안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2016년도 8월 24일 날 했으면 9월경에 교통과에 다시 민생콜 접수가 안 됐다 하더라도 분명히 가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단속을 할 수 있는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기존에 전화만 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아, 이거는 분명히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는 건이니까 다시 한번 한달 정도 단속을 하고 이렇게 민원을 처리해 줄 수 있는 버전 업 되는 그런 민생콜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는 어렵지는 않을 거 같은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관심을 갖고 민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있는 거는 시간 나실 때 실장님 전화 한번 해 주이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문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 표창 받으신 데 대해서 일단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감사실에서 표창을 받는다고 하면 피감사기관으로부터는 상당하게 역으로 안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대부분 어느 조직이든 간에 감사 기관은 호평 받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런 걸 감수하면서 표창을 받는 거는 상당히 축하드리는데 예방 감사도 중요한데 감사 활동 심사 기준에 보면 감사 조직 인력 운영 20%, 감사 활동 40%, 감사 성과 30%, 사후 관리 10% 되어 있는데 감사 조직이나 인력 운영이나 감사 활동, 사후 관리 등등 이거는 어차피 감사실에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고 감사 성과의 30%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 보면 내용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 문책, 주의, 고발 등 신분상 손실 실책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거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래 해야 되니까 상당히 고충스럽지 않나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감사실에 근무하니까 하셔야 되는 거는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3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징계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1항, 2항 보면 절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절도.

연번 1번, 2번 말씀하십니까?

예, 절도는 사실은 공무원이 절도라는 거는 이거는 형사상 처벌이 문제가 되는 거 맞는 것 아닙니까? 절도.

이게 앞에 징계 관계 27건이 들어가 있는데 안에 세부 내역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제가 파악하기를 2014년도에 따로 어디 특별히 누구 물건을 훔친 게 아니고 어떤 식당에서 계산하다 보니 옆에 지갑이 있어서 지갑을 모르고 술 한 잔 먹고 주머니에 넣은 그런 사항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면 자료를 따로 보여 드리겠습니마는···

그러면 절도 같으면 형사상의 어떤 고발 이런 거는 없었던 겁니까?

그 건은 없고 따로 본인 피해자하고 합의가 돼서 끝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불문해 가지고 경고해 가지고 끝난 사항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마트에서 1만 원짜리 물건을 훔쳐도 절도죄로 형사 처벌되고 기소도 당하는데 공무원이 절도인데 너무 경고한 게 솜망방이 처벌이 아니냐···

이것은 여기 보면 징계 이거는 전부 경징계로 올라갔습니다. 공무원들 징계라 하면 중한 벌입니다. 경징계로 갔는데 나중에 인사위원회에서 평소에 근무했던 표창 관례라든가 등등해서 불문 경고인데 불문 경고도 그냥 아닙니다. 이거도 훈계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공식 서류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사기록카드 할 때 승진 문제라든지 이럴 때 다 제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형사상 문제는 피해자하고 합의가 됐기 때문에 본인이 문제를 안 삼고 사과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형사 문제는 얘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하셨으리라 보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절도는 상당히 형사상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감사실에서 솜망방이 경감을 했지 않느냐 그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7항, 9항, 15항, 18항, 23항 보시면 똑같은 음주운전입니다. 그렇죠? 페이지 73페이지 보시면 7항, 9항, 15항, 18항, 23항 똑같은 음주운전인데 징계 처분이 다 다릅니다.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게 경찰이라든가 통지온 사항 그다음에 음주운전 징계 사유 안에 음주운전 적발된 횟수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 하다가 보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이게 이 관계가 감봉이든 견책이든 달라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준이 있겠지요.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0.04 이상 되면 정지 먹고 그다음에 취소되고 등등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일단 했다는 이야기는 그런 과정을 떠나서 일단은 처벌이 중징계로 똑같아야 되는데 같은 음주운전 했는데 조금 먹고 많이 먹고 수차, 몇 차 따라서 틀린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심하게 벌하면 좋겠지만 말 그대로 소주 한 잔 먹고 경미한 사항 차를 100m 운전했는데 그래 하면 형사 처벌도 받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안에 징계 받거든요.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경찰에서도 벌금 얼마, 그래 받거든요. 두 가지 처벌을 받는다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음주운전 해서는 안 되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해서 벌칙을 주면 사항에 따라서 적게 먹고 많이 먹고 떠나서 거리를 몇 m하는 거는 경찰에서 하는 거를 떠나서 공무원들은 원칙적으로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근데 그래 말씀하시면 전부 다 똑같이 받으면 좋겠지만 이미 그래도 징계기준이 있다 보니까 징계 기준에 따라 하다 보니까 그래 된 사항입니다. 예를 든다 하면 혈중알콜농도 0.1% 해 가지고 최초 음주운전하면 이때는 경징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감봉이나 견책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걸릴 경우에는 중징계에서 해임이라든지 정직해 가지고 죽 크게 들어갑니다. 그래 하면 벌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모든 징계라든가 절차를 집행하면서 기준에 맞도록 해야지 저희들 아까···

아까 그 기준은 누가 정해 가지고 내려옵니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있습니다.

그것도 상위법에 해당합니까?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안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먼저 감사원장 상 받으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하나 아쉬운 거는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음주운전 단속과 관련해서 내부 규정을 말씀하셨는데요. 2015년도에 공무원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해서 이제 한 번만 적발이 돼도 파면까지 할 수 있는 0.1 이상 그 기준이 새로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그거 질문하려고 기준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부분은 더 이상 말씀드리면 그렇고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잘 모르시면 담당 계장이 답변을 하겠다든지 우리 위원들이 알고 물어볼 수도 있고 모르고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답변도 정확히 모르는 거는 ‘우리 담당 계장이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원활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공무원 징계 현황 그쪽에 대해서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제가 그냥 의원 신분으로서 보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민들의 입장에서 눈으로 제가 포커스를 맞춰 보면 물론 음주를 하고 일을 잘못하면 징계감이 되면 당연히 징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 행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감사실에 이 조례 있지 않습니까!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벌에 관한 규정 이거 아시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시면서 이게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런 경우에 참 억울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감사실에서 징계라든가 이런 요구 사항이 올라오면 좀 더 세밀히 앞뒤 전후 뭣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런 거를 살펴보시고 그래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크게 그거하고는 관련 없는 최근 우리 괴정에 지적조사 사업으로 인한 건 아시지요?

종전에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도 제가 우리가 도시위원회 토지정보과 담당을 하면서 보니까 그게 오래된 민원으로 해 가지고 30년 만에 거의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지적 경계를 정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토지정보과나 그 담당 직원한테 일을 참 잘했다. 이래 이야기를 했고 그래 지나가면 됐는데 거기 계신 민원이 생겨 가지고 감사실에 민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잘못 됐다 일을 그래서 징계를 주라 이런 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의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 사항은 말 그대로 사실은 저희들은 그거보다 징계를 더 주려고 했습니다. 처분을 더 하려고 했습니다. 괴정1지구 지역 재조사 사항인 것으로···

예, 맞습니다.

그 건 맞지요?

예, 예.

민원을 제기해서 나중에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일하는 데 고생했고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한 거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 했는데 그중에서 행정 절차상에 이행 안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일하는 데 법규라든가 다 맞도록 해야 저희들 업무가 원활하게 되는 거지 절차 사항에 미흡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처분한 사항인데 사실은 아까 그 부분은 주의 아니고 그보다 위의 단계로 처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적 40년 동안 묵혔던 것을 해결하는 방안이라든가 그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 처분심사 위원회에서 한 단계 낮춰서 처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적극 행정 면책에 대해서 적용이 됐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괴정 그 일은 그냥 약간 샘플로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틀로 봤을 때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시각에서 보면 이렇게 일을 하는데 두려워한다 괜히 일을 벌여 가지고 문제가 되면 징계 먹고 하는데 뭐하러 이럴 거고 가만있으면 되지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도 거꾸로 생각하면 그 옛날부터 있는 거 정리 안 하고 다른 거 정리하고 애매한 거는 가만 놔두면 그 사람 그 직원 입장에서는 징계는 안 받을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일은 안 되지만 그 일을 제대로 못 했다고 징계는 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딜레마에 쌓이게 된다는 거지요? 그게.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 다음에 처분할 때라든가 그런 부분은 적극 행정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 거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가 에러가 생기는 거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 조례도 시에도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질게 일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일 해라 거기 구민들 입장의 시각이 많거든요. 시민들 입장이나. 그래서 앞으로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특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조문선 위원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괴정동 지적 재조사 건에 대해서 강기형 씨라고 저한테도 찾아오고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도시위원회 제가 청원을 받아 가지고 청원을 해 가지고 도시위원회 그거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 사안을 잘 몰랐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상임위원회 도시위원회에서 그냥 유야무야 없는 걸로 넘어가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민원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개인적인 것을 떠나서 어쨌든 간에 그 지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사안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중대한 사안은 맞아요. 자기 개인을 떠나서 그 지역 안에,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왜냐하면 이 공무원이 지적재조사 하면서 공무원이 자기가 잘못했다 해 가지고 인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감사실장님, 맞잖아요? 인정해 가지고 징계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안을 청원을 해 가지고 했는데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버렸어요. 그래서 내 참 안타까운데, 위원회가 제가 아니라서. 그 내용을 들어보면 40년 동안 새마을 운동 해 가지고 골목 안에 길이 되어 있었는데 지적재조사 하면서 한 개인이 자기 점유 땅이다 해 가지고 앞에 계단을 만들고 이런 사항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죠? 그 사안인데 그거를 원위치로 그냥 바로 해 달라 이러는데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우리 공무원이 그 한 사람, 그 개인 그 사람한테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면 편의를 봐 줬다는 거죠. 정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징계가 나간 걸로 그렇게 나는 생각하는데 그거는 맞습니까?

그 내용은 의회 청원 들어왔다는 사항에 대해 저도 잠깐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의회 청원 다루는 거는 제가 관여하는 사항은 아닐 거고 의회에서 적당하게 조치를 하셨을 거고요. 이분이 전체 그 지역이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현황도로라든가 현황으로 사용한 거는 여러 가지 있어도 지적사항에는 도로가 없었습니다. 그 일대가. 없다 보니까 민원을 제기한 그분의 집도 실지는 지적 상에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맹지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괴정 지적재조사가 도로는 도로대로, 대지는 대지대로 바로 잡자고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적 상에 도로가 생기니까 민원 제기한 분은 도로가 자기 맹지가 안 되었고 한편으로 보면 민원 제기한 그분도 도움이 됐습니다. 자기 재산권 행사하는 데. 맹지가 안 되고 말 그대로 자기가 도로가 생기니까 갈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쪽 아까 말씀하신 하단 그분의 집도 반대편에 또 도로가 현황은 있지마는 지적 상이 안 맞고 하니까 가감을 하다 보니까 이 집 땅은 해당되는 거 그대로 변동이 없고 그러니까 반대편에 자기가 또 땅을 좀 내줬습니다. 내주다 보니까 거기서 그거한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했는데 절차상에 하자가 조금 있었습니다. 잘못된 게 있어서, 그래서 처벌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맹지라는 거는 우리가 옛날에 한 필지가 있습니다. 땅이 있으면 한 필지가 있으면 건축을 하면 도로를 안 내 주면 건축허가가 원래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 안쪽으로 죽 집들이 있는데 그러면 주장이 다 다르다 보니까 뭐 이거 도로를 안 내주면, 내 맹지가 아니냐 하지마는 그거는 사실 이치에 맞지 않고 우리 「건축법」에 건물을 지으면 당연히 도로를 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에?

예, 지금 현재는 그렇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거는 서로 당사자 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본 위원이 드리는 말, 이야기하는 거는 어떻든 간에 공무원이 진행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다 공정하게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유독 그 집만 대해서 편파적으로 해 준 것 같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야기는.

예,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 보니까 그 집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아까 행정 그 안에 절차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 상대편 이해 있으면 이해 당사자 입회시켜야 되고 아니면 지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이런데 그런 걸 안 해서 절차상에, 만약 그런 거까지 했으면 아까 민원 제기한 분이 와서 입회해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맞다 하고 이의를 제기했겠지요. 그런 기회가 없고 절차상에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공무원이 잘못된 게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그 민원인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 신임을 못합니다. 신의를 못 한다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법적으로 행정소송을 하든지 끝까지 하겠대요.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지마는 그래서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미비하지 않느냐, 지적계장님이 그 당사자 그러니까 민원인 말고 혜택을 봤다는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게 잘못됐으니 이것 좀 내 달라 하고 몇 차례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당사자는 당연히 안 해주죠. 아, 공무원 너가 이렇게, 자기가 좋은 혜택을 봤는데 왜 해 주겠습니까? 그런 걸 사전에 잘 좀 융화를 해 가지고 됐으면 하는 게 참 아쉽더라 그래서 우리 민원인들은 항상 공무원들이 하는 데에 대해서, 일을 하는 데에 대해서 좀 합리적이지 않다 물론 그걸 갖고 총체적으로 듣지는 않지마는 당사자가 당연히 피해를 보니까, 안쪽으로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적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거는 징계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주의 나갔습니까?

예, 주의 나갔습니다. 말 그대로 아까 조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무원들 사실 또 일 안 하면 사실은 처벌 받을 거 없습니다. 안 하면 그게 소극행정인데 소극행정 우리 안 하면 또 안 한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책을 합니다마는 아까 그런 딜레마는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이것도 40년 가까이 묵었던 사항을 그 지역을 전체 다 바로 잡아주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잘못된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도록이면 업무 추진에 있어가지고 절차라든가 공무원 일 잘 하도록 저희들 교육도 하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직원 한 명에 대해서 주의 나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권 상급자하고 이런 분들 불문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4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46페이지 보면 2015년도 국민체육센터 특정감사 실시가 있습니다. 이 기간이 작년 11월 23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을 감사를 했는데 그 외에 또 총무과에서 1월 달에 4회 하고 2월 달에도 3회 하고 직원교육도 시켰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민원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전영애 위원님께서 고객불만제로 해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도 굉장히 불만이, 왜 이렇게··· 감사해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지금도 가보면 샤워실에 찬물이 나와 가지고 샤워를 제대로 못한답니다. 그리고 드라이기도,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몇 번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도 감사하고 총무과에서 또 감사하고 이래도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시정이 안 될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 5·60명이 되는데 드라이기도 몇 대 안 되고 그리고 아침에 수업이 6시부터 수업이 있습니다. 수영 같은 경우에는, 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인데 보통 등록은 또 7시에 해요. 7시에. 등록이, 이틀 등록을 받는데 그분들 아침에 6시 50분 수업 끝나고 빨리 직장을 가야 되는데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등록하다 보면 또 직장에 늦고,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감사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감사실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의회 회기 때마다 오르는 주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저 개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거 거론이 안 되면 좋고 원활하게 운영이 되면 좋겠지마는 운영하는 분들이라든가 실수가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이 생겨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분상 감사해 가지고 훈계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수탁 계약서 미이행 되어 있고 임금지급 부정으로 되어 있고 관리감독 소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적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훈계 1명으로 끝났어요. 너무 이게 약하다 보니까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지 국민체육센터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결과가.

모든 시설 운영하는 거는 완벽하게 하면 좋겠지마는 지금 관련부서인 총무과에서도 저희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까 점검, 지금 현재 주기적으로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2월 달에 답변 받을 때에는 1월 중 4회, 2월 중 3회 이런 식으로 해서 점검했다는데 그 이후로도 지금 직원 교육이라든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100% 다 완벽하게 운영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감사항목 안에도 있습니다마는 이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도 올해도 몇 번 또 누누이 강조를 했고 올해 이 감사뿐만 아니라 다른 감사에서도 저희들 12월 중에 감사이행 실태관계를 또 다시 어찌 됐는지 한번 더 점검이라든가 감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무과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는 현장 점검을 1주일에 한 두 번 정도 한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현장 점검이 제대로 안 되는 거네요, 지금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못 짚어봤습니다.

어제 아래도 민원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 그것은···

지금 추워가지고 샤워기가, 아침 수업 끝나고 나서 추워가지고 샤워를 못한답니다. 샤워기에서···

그거는 제가 지도 감독 부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조치 사항이라든가 아까 미흡한 그런 분야가 있으면 그것도 다음에 짚어서···

그러니까 우리 청에서 감사실에서 감사하고 총무과에서 매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위수탁 시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주시든가 우리 구에서, 어떻게 좀 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항은 다음 총무과에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페이지 68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직기강 감찰 결과 보면 우리 관용차량 있죠?

예, 예.

차량 운행일지 작성 소홀, 관용차량 사적 사용, 차량관리대장 관리 소홀 나와 있습니다. 이 조치 결과를 보면 좀 솜방망이 아니냐 자, 관용차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구청에서 그냥 뭐랍니까, 정부에서 쓰는 관용차량입니다. 그렇죠?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치 결과를 조금 벌칙을 상향해서 절대 관용차량을 개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감사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치 결과 보면 관용차를 개인이 사용했으면 예를 들어서 킬로가 나올 거 아닙니까, 킬로. 사용한 킬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킬로에 대해서 재정상 조치도 취해야지요. 그래서 관용차량이 개인이 지가 예를 들어서 몇 킬로 어디 갔다 왔다 그러면 10킬로 같으면 휘발유 값 계산하고 등등 해 가지고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벌칙을 강하게 해야 관용차량을 사용을 안 합니다.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아까 68페이지 제일 위에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에 있고 밑에 세 군데 있잖아요. 맨 위에 차량 운행일지 작성 소홀, 하반기에 관용차량 사적 사용 또 차량 관리대장 관리 소홀 이래 가지고 우리 관용차량에 대해서 관리 소홀하고 대장을 정리 안 하고 등등 이거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관용차량 관리대장을 소홀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개인들이 많이 이용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달리 하는 게···

아니, 그래서 관용차량을 어떻든 간에 개인이 이용했다면 그에 따른 조치, 벌칙이 쉽게 이야기하면 강하게 나가야 된다 그래야 관용차량을 이용을 안 하죠. 그래서 이 조치 결과에 대해서 너무 솜방망이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지적사항 아까 보면 그 밑에 보면 차량 관리대장 관리 소홀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문서로 오늘 몇 킬로 탔는데 제때 안 적었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고 위에 보면 관용차량 사적 사용 이거는 1건 있어 가지고 훈계 처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 훈계 큰 벌입니다. 자료가 있다면 제가··· 나머지 아까 밑에 그거는 대부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적으로 사용했다 그거는 아까 1건 있었는데 이건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훈계 바로 줬습니다. 큰 거 줬고 아까 킬로에 얼마하고 그거하고 그거는 재무과에서 또 적정한 조치를 안 하겠습니까마는 그것까지는 사실은 저희들 감사해서 처벌하기는 사실 힘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역으로 왜냐하면 관용차량 관리대장을 소홀히 한다는 이야기는 본 위원은 생각할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적기가 참, 물론 공무원들이 바빠서 안 할 수 있다는 인정을 하지마는 역으로 추적할 때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용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사실에서 감사를 잘 하셔야 된다.

예, 다른 감사할 때도 이 차량 관리 관계도 다시 더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호준 감사실장님 그리고 계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연일 많이 고생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 오다겸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감사실에 대한 직원들과 그 직무에 있어서 조금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실 직원이 지금 11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지금 11명입니다.

11명이고 6급이 행정이 4명이고 그리고 7급 행정에 2명, 시설·토목에 1명, 사회복지 1명, 세무에 1명 그리고 토목에 1명인데요. 실제적으로 감사 담당이 4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담당이 3명이고 시설 감사 부분에 민생콜 담당 상담이 지금 4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감사실의 일이라는 거는 참 기초자치단체에 있어서의 청렴성과 그리고 전반적인 관련 부서를 전부 다 총괄해서 감사를 맡아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업무를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감사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우리 감사실에 직원들을 보면 직무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순환보직은 다른 타 부서와 비교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직무교육은 저희들 말씀하신 사항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이버 교육이라든가 감사교육원에서 주관하는 그런 행정자치부라든가 그다음 우리 부산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등등해서 사이버뿐만 아니고 직접 가는 그런 전문교육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담당 받고 있는 게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자기가 업무를 맡았어요. 다른 과에서 왔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조사 담당에 계장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직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얼마만큼 받는지···

아까 감사교육원이라든가 그런 데 입교해서 짧게는 한 3일, 길게는 1주일 정도 받습니다. 그런 교육 과정도 있고 나머지 사이버 교육이라고 해서 자기들 컴퓨터 상에서 받는 교육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물론 감사교육원뿐만 아니라 포함해서 연 한 50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직원들은 한 80시간 받습니다. 그럼 감사부서는 감사분야에 더 많이 받겠죠. 감사하고 회계 분야, 그렇게 하고 개인적으로는 저희 부서에서도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따로 직원 업무 연찬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 저녁 같은 경우에 현재 받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80시간 중에서 40시간을 감사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마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감사인으로서 그다음에 감사하는 직원으로서 소양은 갖추어지지 않겠느냐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업무편람도 있고 하니까 법령집 해서 개인적으로 또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직 기간은 얼마입니까? 직원들.

보직 기간은 공식적으로는 한 2년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청 전보 또 형편상 승진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기간이 안 돼도 전보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실장님, 감사실에 가신지 얼마 안 됐는데 보면 보직 기간이 보통 2년 안에서 우리가 순환보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보통 그렇습니다.

업무를 80시간 이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제 조금 업무가 익어서 조금 익숙해지고 감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다시 다른 부서로 가버린다 말이죠. 그렇죠?

예, 그거는 감사 부서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감사실의 감사와 조사 이런 것들이 기초의회,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감사실에서 전반적으로 청렴성과 그리고 행정적인 부조리가 있지 않기 위해서 상시 여러 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의회는 1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정해놓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사권 역시도 우리 구청장님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조금 전에도 김동하 위원님께서 계속 솜방망이다, 솜방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직 자체가 구청장이 임명하고 그리고 내 동료가 어느 정도 잘못 좀 징계를 했는데 그분들의 앞길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약간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솜방망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제도적인 불합리를 위해서 기구가 기초의회에, 기초자치단체에 감사실이 있고 그 기능이 있다면 의회도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러한 인사권에 있어서는 감사실의 인사권, 인사권에 있어서는 우리 기초의회가, 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가져야지 정말 감사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바르게 가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실장님,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구에 관한 법에 보면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만 원 이상 되는 자치구는 따로 감사실을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아까 인사의 독립이라든가 그런 일환으로 저희들 직위 공모라든가 외부공모제는 감사실장 같은 경우는 하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의 일환인데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전체 법 개정이 안 된 다음에는 사실은 독립은 할 수 없는 거고 청장님 밑에 인사권이 있으니까 다같이 거기도 근무를 해야 되고 전보도 마찬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근무 발령이 나든 안 나든 근무할 동안에 최대한 업무연찬도 많이 해서 아까 김동하 위원님 말씀하시는 민원인에 대한 잘못된 사항이라든가 그런 거 처분 사항이라든가 관리 감독이라든가 직원들 업무 연찬해서 감사 업무하는 데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틀은 사실은 쉽게 깨지는 거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국가 정부 행안부에서 어느 정도 행정기구 개편이라든지 직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초의회에서 행정사무 기간에 한 위원이 이런 행정기구 조직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을 했고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개선돼야 된다라고 건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결국에는 감사실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역량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문성에 맞게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재량권을 줌에 있어서 구청장이 자기 목을 죄고 있고 동료 위원이 잘못한 거를 내가 보고 그들의 갈 길을 내가 막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은 솜방망이 줄 수밖에 없는 눈감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상위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인사권 독립을 하고 감사원장이라도 지금 감사원장도 국가에서도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으로 넣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30만 이상의 인구가 돼서 감사실을 두게 된다면 그거 역시도 구청장에서 약간은 독립이 돼야지 자율적으로 감사를 역량껏 펼칠 수 있고 정말 공정하게 기초의회가 돌아가고 지역 의회가 돌아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 오다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이라든가 이런 거는 앞으로 독립성으로 따로 점차 변화가 안 일어나겠나 그래 생각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다른 질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015년도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행정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 사항 조치 결과에 있어서 앞서 우리 국민체육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위탁시설에 관련된 지적 사항과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위탁시설에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우리가 2016년도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12일간 평화노인요양원과 인창해피빌, 마리아구호소, 애아원 이래서 감사를 하셨는데요. 감사 결과에 보면 행정상 30건이 되었고 그리고 재정상 8건 해 가지고 3억 5697만 2000원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반기 사회복지시설 감사에 있어서도 단비어린이집과 초록·선영어린이집에 감사 결과에서 행정상 42건 그리고 여기도 재정상에 보면 8건에 899만 9000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갖고 계신 자료 중에서 78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거기에도 자료가 같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봐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상에 보면 78페이지입니다. 8건에 3억 5697만 2000원을 회수를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회수를 당했는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됐는지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인창해피빌에서 여기 말 그대로 돈을 자기들이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 시설 회계에서 법인 회계로 돈을 가져가 쓴 사항입니다. 그래서 돈이 서류상만 오고 간 그런 사항이 되지요. 그게 바로 잡은 건데 그게 3억 5600 정도 그래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들 집행하는데 시설 회계에서 써야 될 걸 법인 회계로 돈을 가져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법인 회계 거를 시설 회계로 돈을 넣어라 그래 된 사항입니다. 구청에 돈을 다시 가져오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도 환수는 156만 8000원을 환수되어 있네요. 이거는 다른 겁니까? 다른 건입니까?

그거는 다른 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수 이거는 애아원에 45만 7000원, 마리아마을에 111만 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인창해피빌은 회수고 환수는 자기들 집행한 게 잘못돼 가지고 다시 받을 그런 사항입니다.

그 밑에 아까 제가 말씀했던 거 어린이집 있잖아요. 8건에 899만 2000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안 나와 있네요. 정확하게.

예, 그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80페이지에 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저희들 어린이집 세 군데 중에서 선영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799만 6000원이 아까 시설 회계에서 법인 회계로 잘못 가서 회수된 사항이고 나머지 단비어린이집에서 돈 집행이 잘못 된 게 21만 5000원, 선영어린이집에서 14만 8000원 지급이 잘못된 사항이 있어서 환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감사 결과에 지적이 됐고 재정적으로도 회수가 되고 환수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시설은 위탁 시설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사후 어떠한 행정적인 또 다른 재위탁을 하거나 이러할 때에 무슨 제약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까?

저희들 감사했던 이 사항을 관련되는 부서에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다음에 재위탁 관계라든가 할 때에는 이게 감안이 안 되겠느냐 그래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감사 지적된 사항을 할 때에 대해서는···

통보는 하신다···

통보 다 하니까 그다음에 지도·감독할 때도 참고로 해서 이 분야할 때 참고로 안 하겠느냐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수탁 기관에 저도 선정심의위원회에 몇 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위탁 기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에 대해서 무엇을 어떠한 시정 조치를 받았다 지적 사항을 받았다 하는 거는 전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실에서 열심히 감사를 하셨고 시정 내용이 있고 결과를 통보를 했는데 현 실상에서 그것이 아무런 제재도 없이 간다면 맞지 않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초록꿈이라든가 단비·선영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초록꿈만 미수탁이고 나머지는 법인하고 개인이 하는 거 되겠습니다. 그래 되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관계만 일부 있지 나머지는 미수탁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초록꿈에 대해서만 미수탁이니까 이거는 관련 부서에서 미수탁할 때 참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도 감사를 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상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 대해서도 사실은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러면 미수탁할 때에 선정심의위원들이 그러한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관련 부서에서 할 때 참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적된 사항의 결과가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다음에 이 사람이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못된 거는 불이익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요. 그런데 계속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계속 또 다시 묻어버리고 다시 선정심의위원회 들어가 가지고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 가지고 들어간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 한번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데 관련 부서하고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다면 향후 시정이 100%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오다겸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 위탁 시설 감사 관련해서 이게 지금 상·하반기 사회복지시설 감사실시라고 되어 있지요?

예,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기간이 2016년 3월 14일에서 4월 1일 12일간만 했네요.

예, 12일간 했습니다.

상·하반기라면서 상반기만 했네요.

그 밑에 하반기 있습니다.

하반기 어디 있습니까?

16년 8월 31일부터 9월 12일까지 48쪽 그 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했다. 그렇죠?

예.

자, 제가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감사 결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다른 위탁 시설은 빼겠습니다. 인창해피빌 거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인창해피빌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감사실에서 지적한 내용만 말씀드립니다. 예산회계 분야입니다. 인창해피빌에서는 운영 충당 적립금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에서 제반 운영비로 지출하고 남은 잉여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설에서 인창법인으로 3억 5000만 원을 부적정하게 전출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2015년 자동개폐장치 설치비 시설보강 사업은 37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 그때 지적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부적정하게 시설에서 법인 회계로 전출된 금액 중에서 집행한 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를 제외한 3억 4672만 5700원을 즉시 회수하고 시설에 운영토록 조치했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말은 곧 3억 4600만 원을 돈을 불법적으로 빼돌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시설에서 그 시설의 상위 기관 법인으로 돈을 빼돌린 거예요. 예를 들어 감사 지적이 안 되면 이 돈은 그 법인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맞지요. 두 번째, 인창해피빌에서는 매년 송년의 밤 행사시에 직원 자녀 장학금, 학자금 지급을 위해서 매월 일정 금액 직원 1인당 1만 원을 운영법인으로 총 1053만 원을 계좌이체하고 잉여금이 아님에도 시설 회계에서 법인 회계로 지출했습니다. 수법이 같은 겁니다. 그렇지요? 시설에서 써야 할 돈인데 법으로 또 돈을 1053만 원을 보낸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맞지요?

예.

또 1053만 원을 제켰습니다. 학자금 또한 430만 원 집행하고 이것도 다 학자금으로 쓴 거도 아니에요. 440만 원만 집행하고 집행 잔액 613만 원을 또 법인으로 다 제켰습니다. 엄청납니다. 이거. 그다음 인창해피빌에서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기관운영비로 집행해야 할 20건에 대하여 기타사업비, 기타운영비, 기타후생경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수용비 및 수용료와 수용기관경비로 집행해야 할 21건에 대해 시설장비유지비와 피복비로 지출하는 등 총 41건 939만 5558원에 대해서 예산 지출 과목은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지요. 그렇지요?

예, 저희들 그렇게 적발했습니다.

이것은 감사과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창해피빌이 어떤 곳인지 제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화면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인창해피빌은 뭘 하는 곳이냐 하면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요양 등급 3등급으로 내일 모래 몸이 아주 지체가 부자연스러워서 꼼짝 못하는 분들이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간호사의 손에 의지해서 그렇게 장기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TV에 누차 보도되고 이런 부분들을 짐승 취급하더라도 말 못하고 못 움직인다고 짐승 취급하고 두들겨 패고 묶고 그런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에요. 돈을 보세요. 몇 억을 지금 자기들 겉으로는 요양기관을 운영한다고 하면서도 법인으로 돈을 보내고 이거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실에 감사 결과 그냥 다시 보내세요. 이게 안 들켰으면 그냥 간 거예요. 3억 몇 천만 원이, 그런데 감사를 잡아놓고 그냥 보내세요. 안 들켰으면 법인 돈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위탁하고 돈 주는 부서가 다른 부서도 있다 아닙니까! 저희들 말 그대로 감사만 해놓고 그 부서에서 돈 주면 정산도 받고 나중에 지도, 감독을 한다 아닙니까! 그래 하면 운영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실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구 사하구청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업체 이 인창 또 재위탁됩니다. 분명해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짓든, 아무리 감사에 많이 지적을 당하더라도 웬만하면 재위탁 다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거는 내가 보니까 너무 기가 차서 언론기관에도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제보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제가 뭔가 과장되게 잘못 오해했다면 정말 다행인데 만약에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지탄받을 만한 일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중앙 언론에서도 때려줘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떻게 기관에서 사용해야 될 돈을 겨우 300 몇 십만 원을 쓰는데 3억 몇 천만 원을 받아 가지고 그거를 법인으로 보내 와, 범죄 행위 아닙니까! 이거. 제가 너무 과장되게 생각하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 위원님 말씀했으면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거의 합당하게 고발했든가 수사기관에 의뢰했다든가 그래 했을 겁니다. 제가 구체적인 그 당시 정황을 잘 모르는데 이 내용만 봤을 때는 감사실에서도 달리 생각하면 합당하게 조치를 안 했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 정도 그거 했으면 당장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했겠지요.

아니 그런데 감사실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부적정하게 3억 4672만 5000원을 거기로 보내면 안 되니까 보통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돈 1억을 받으면 안 돼요. 받으면 뇌물이야 예를 들면. ‘야, 니 그거 받으면 안 돼’ 하니까 그냥 1억 받은 걸 돌려주는 거야. 그럼 죄가 없어집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는···

받은 그 사실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면 법인으로 보내서는 안 되는 돈을 3억 4000이라는 돈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범죄 행위가 돌려줬다고 다시 돌려보내서 그거를 3억 4000을 다시 원위치로 돌리면 범죄 행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래 했을 거 같으면 여기 그 당시에 수사 의뢰했겠지요. 수사 의뢰하든가 고발하든가 조치를 했겠지요.

이것은 지금이라도 수사 의뢰 해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이 업체는 계약 해지해야 됩니다. 저는 그 정도로 위중한 사항이라고 봐요. 더군다나 말 못하고 힘없고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그분들을 그런 불쌍한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집단들은 정말 사회에서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알아보시고 저도 알아보겠어요. 제대로 알아보고 수사 기관에 의뢰도 하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문제가 없으면 정말 다행입니다만 만일에 이것이 진짜 그야말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솜방망이 중에서도 정말 큰 솜방망이 처벌이었거나 또는 우리 관련 복지과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이것은. 그렇지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세요. 저도 이 서류만 가지고는 제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실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잘못 돈을 보냈다. 다시 돌려보내라 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게 가서는 안 될 돈을 꼽은 거예요. 그냥 자기 법인에. 범죄 행위 아닙니까, 그거?

그래서 아까 여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범죄 행위가 되었다 하면 저희들도 고발하든가 아니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든가 그런 사항, 아니면 부서에다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라, 조치하라든가 그렇게 했겠지마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거 한 거는 저도 한번 찾아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감사실장님 생각은 예를 들어 뇌물을 받았다, 받았는데 돌려주면 괜찮다는 법적인 논리다 그렇죠?

뇌물하고는 이 성격이 다르죠.

좋다, 아 뇌물이 아니면 또 다른 거 예를 들어 내가 회사 돈을 다른 내 개인적인 용도로 돈이 한 3억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인 용도로 한 2, 3일만 쓰고 뺐다가 이자놀이 좀 하고 도로 꼽아놓으면 죄가 없는 거다 그렇죠? 그거 아닙니다.

위원님, 여기 지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답변을 제가 못 드리죠. 이거 안에 내용하고는···

아니, 이 안에 이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또 읽어드릴게요. 부적정하게 시설에서 법인회계로 전출된 금액 중 집행한 시설보강사업비 그게 300 몇 십만 원입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법인으로 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회수하여 시설운영에 사용토록 조치하였다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시설에서 사용해야 될 돈을 불법적으로 법인으로 보낸 거예요. 그것을 잡아가지고 도로 넣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제 말하고 다른 내용입니까? 엄청난 범죄 행위죠 이건. 일단 이건 여기까지 합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도 한번 알아보시고 저도 한번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아니, 제가···

우리 전원석 위원께서 정확하게 보시고 하셨는데 저는 개념을 다른 게 뭐냐 하면 전원석 위원님께서는 그게 범죄 행위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결국은 사 외로 유출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회계 처리가 잘못되어서 법인하고 시설하고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지 유출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유출된 건 아니죠.

그래서 그거는 범죄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답변을 제가 볼 때는 실장님께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전원석 위원도 이해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아, 그렇습니까? 착오가 있었다면 그래 하는데 아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부에 돌아가는데 회계 처리로 잠시 유용했다는 것뿐이지, 잘못 처리해, 나쁘게 보면 유용인데 회계 처리가 잘못됐다는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전원석 위원님 뭐 또···

아니, 공금을 유용하면 그게 공금유용입니다.

회계 처리가···

아니, 그러니까 다 장부 상에 회계 처리지. 요즘 3억을 직접 들고 가가지고 갖다 던져주고 그 3억을 도로 들고 와서 그런 처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 통장 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5페이지를 보시면요. 2016 청백 e-시스템 운영실태 감사결과 주의 9건입니다. 그렇죠?

45페이지라 했지요?

예, 중간쯤에 2016년 7월 25일···

예, 예.

그렇죠? 주의 9건, 이건 인사 상에 주의만 나타낸 거죠? 조치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15페이지 업무실적 보면 7건 되어 있거든요. 뭐가 맞아요? 주의 7건 되어 있는데 무엇을 신뢰해야 됩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대조해 보겠습니다. 대조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처리결과에 9건, 주의 9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업무보고서 처리결과 7건 그게 맞습니다. 그게 보면 앞에 처분 외 2건 해 가지고 그래서 총 9건 되겠습니다. 주의 7건 되겠습니다.

7건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원본을 봤고요.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 여러 군데에서 오자, 탈자가 나왔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으니 좀 신경 써 주세요.

다음 자료 제출할 때는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기획실에서 보면 매년 주요업무 최종 평가 결과를 각 부서별로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도 대상이 되어서, 그러면 우리가 감사실은 우리 모든 23개 과와 보건소, 기타 등등 행정기관 전부 감사하는 곳이니까 뭔가 다른 과보다는 모든 면에 있어서 월등하지 않을까 그런 선입견을 가지는데 보통 그렇게 안 가지겠습니까, 그렇죠? 감사실은 잘 안 하겠나 하는 생각, 안 가지겠습니까?

업무하다 보면 또 특정 잘 하는 부서보다는 저희들 못하는 분야도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더니 참 아쉽게도 우리 부서별 평가 결과를 보니까 감사실에서 전체 부진, 부진은 70점 미만이 부진인데 우리 감사실에서 다른 과도 없는, 감사실에서 부진한 건수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여기 보인다 아닙니까! 부진. 감사실 부진, 그렇죠? 감사실 부진, 감사실 부진 맞죠? 성과 목표별, 성과 집행별 부진이 한 건씩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몇 점을 받았는데 그러면 부진일까, 또 봤죠. 공동목표가 26.4점입니다. 전체 부서 중에서 최하 점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감사실이, 예? 26.4점, 최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동목표가 뭔지 제가 또 궁금해서 공동목표는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보았습니다. 공동목표가 혹시 뭔줄 압니까? 우리 실장님?

그 안에 구체적인 거는 제가 내용을 다 안 봐서 전체적인 평가하는···

담당계장님 나와서 공동목표 항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제가 설명 대신 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하세요.

전원석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성과금 관리 계획 주요업무 최종 평가 결과는 기획실에서 평가해서 전 부서 전 동의 주요업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평가 중에서 부진으로 나온 공동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료를 보니까 첫 번째가 민원 청렴도 시책 참여율, 두 번째가 친절 사이버 머니제, 세 번째가 전화친절도, 네 번째가 비전자 기록물 이관률 해 가지고 네 가지로 해 가지고 세부 실적에서 가중치를 둬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 항목 중에서, 그 항목들 대부분은 우리 감사실에서 제가 과별 감사를 하는 데 중요한 지표들 아닙니까? 얼마나 전화를 친절하게 받느냐, 얼마나 청렴하냐···

예.

그런데 감사실에서 이거를 26.4점으로 최하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이게 기획실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점수를 매겼거나 또는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하거나 무슨 그런 거 혹시 제가 뭐 잘못된, 이 자료 자체가 잘못됐습니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네 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중에서 민원 청렴도 시책 참여율은 이것은 우리 감사실에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평가주관 우리 실에서는 이 자체를 제외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평가하면 만점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제외시켰고 그다음에 친절사이버 머니제하고 전화 친절도 순위는 외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써 전화 친절도 1위만 가점이 있고 친절 역시 한 건당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감사부서는 민원 다 안 되는 거, 부서마다 안 되는 거 다 우르르 뺏어 와서, 떼쓰는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사부서 특성 상 점수는 사실 잘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사이버 머니제라든가 전화 친절 순위에서 감점 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비전자 기록물 이관율도 우리 실은 문서 생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건당 양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서 특징 상 개인의 조사에 대한 비리조사 등 그런 문제가 많다 보니까 실에서 보관해야 되지 이걸 이관해서는 애로사항이 안 있겠느냐 그래서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실적은 네 가지를 가중치를 둬 가지고 점수를 매기지마는 이 세 가지는 기획실에서 가중치를 두고 매겼지마는 우리 실에서 실시하는 민원 청렴도 시책 참여율은 가중치에서 제외했습니다. 제외되다 보니까 다른 가중치 세 개를 가지고 평가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래서 청렴도 시책 참여율 부분은 가중치 부분을 부서 평균으로 점수를 잡도록 평가하는, 실시하는 기획실에다가 이 관계는 다음부터는 할 때 의논해 가지고 아까 저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부진으로 항목이 나오니까 개선 좀 해 주십사 하고 이것은 한번 의논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친절 부분 이것은 우리 부서 오는 전화가 대부분 즐거운 전화는 하나도 안 옵니다. 부서마다 하다하다 안 되면 와서 마지막에 했는데 저희들도 정확한 답을 안 주고, 정확하게 또 부서에서 안 된다는데 보면 정당하게 처분된 사항을 못 해 줍니다 하면 감사실에서는 해결해 줄줄 알았더니 왜 안 해 주냐하고 좋은 이미지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등등 그런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친절 부분은 또 나름대로 저희들도 그래도 응대를 좀 잘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도록 노력하겠고 그다음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감사실은 말 그대로 직원들 상대로 감사하고 감찰하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아무리 잘해도 아까 있었습니다마는 직원들로부터 호평을 받기는 어려운 그런 부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마는 부진 그런 사항도 나올 수 있었고 또 이번 감사원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지마는 다른 상처럼 사실 자랑도 내놓고 못하고 그런 애로사항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위원님 화면 띄운 그런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부서 성과 목표 뿐만 아니라 공동목표에 대해 더 신경 써서 더 노력해 가지고 타 부서에 모범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 평가 결과보고를 하기 전에 이 평가위원회가 있죠, 그렇죠?

예, 평가위원회 있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이 결과에 문제가 있으면 각 부서에 이의 제기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감사실에서 점수가 낮다 높다를 제가 단순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사실은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인, 일반 직원들보다 더 높은 잣대의 청렴도와 친절도 그리고 능력을 요구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감사실 직원들한테는, 너거는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라고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항목들이 부당하게 뭔가 책정이 된다고 그러면 아까 우리 오다겸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인사권 독립까지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감사실은 이런 평가 항목에서 아예 제외시켜 달라든지, 맞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 룰대로 죽 달아놓고 점수 26.4점으로 최하위를 받아놓으니 아무리 말씀하셔본들 핑계 이상으로 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영이 서야 이렇게 뭔가 감사하고 뭘 하고 하는 사람들은 영이 서야 됩니다. 영이. 엄격해야 되고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점수 결과들이 친절도니 뭐니 상세한 내막을 모르는 직원들이 입을 타서 구전되어서 돌아다닐 때 자기들이 감사실 직원들 앞에 앉아 가지고 친절 했니 전화를 잘 받았니 못 받니 하면 속으로 니나 잘해라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런 어떤 부당함이 있다고 그러면 아예 내년부터는 감사실은 이 평가 대상에서 빼달라라고 청장님한테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야 될 그거면 정당하게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정당한 대우를, 아니면 인센티브를 달라고 하세요. 정말 돌고 돌아서 정말 해결 안 되는 전화만 오면, 그렇게 해서 점수가 그래도 1등은 아니더라도 2등 정도는 돼야 감사받는 사람들이 아, 감사실은 잘하니까 이런 지적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실장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중간에 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 있었다는 거 안 있습니까? 그게 이 자료를 보니까 10월 달에 이의를 제기하든가 있었고 이 항목 중에서 아까 민원 청렴도 시책 참여율 이것은 저희들이 12월 달에 연말에 자료를 보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장님! 잠깐만요.

그것은 그렇게 됐고요.

우리가 이런 대화를 자꾸 하면요 별로 생산성이 없습니다. 저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억울한 아까 실장님 말씀 100% 들어서 그런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아예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정당한 요구를 하시고 그게 안 된다그러면 인센티브라도 달라고 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차피 객관적으로 점수화 돼서 나타나야 되면 다른 부서보다는 좀 높은 점수를 받아서 피감기관들로부터 비난받지 않도록, 피감기관들로부터 영이 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제가 뭐 제안 잘못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100점짜리가 공부를 가르쳐야 80점짜리가 따라서 아, 그래 니 말이 맞다 하지 50점 맞으면서 80을 가르치려고 들려면 80점짜리가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저는 그런 논리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관련되는 부서하고 의논해서 아까 그런 등등 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실장님 말씀이 맞다면 저도 기획실장을 따로 만나서 이야기할 겁니다. 아,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 그리고 감사실은 별도로 좀 그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 가지고 영이 서겠나라고 저도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할까요?

계속 제가 쓴 소리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감사실에서 뭐야, 우리 큰 상도 받고 했는데 그런데 위원들의 역할이 저는 좋은 말보다는 뭔가 다 잘 하고 있지만 한두 개 못하는 부분을 지적해서 더 개선시키는 그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좋은 말 하고 싶지만 계속 쓴소리만 합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결과 이행 실태를 보니까요. 지금 자치법규 이행 실태가 가장 미흡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페이지 45입니다. 감사결과 이행실태 감사결과 보고를 보면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습니다마는 자치법규 이행실태가 가장 미흡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2014년도에 저희들 했던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2015년 감사결과 이행실태 감사결과 보고, 2016년 감사범위, 2014년 1월 1일에서 2015년 7월 31일, 시행은 2015년 작년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실시했네요?

자치법규 이행실태 점검을 저희들 2014년도에 표본 점검도 하고 전 부서 이행실태를 2014년 9월에 12월까지 전 부서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치법규가 355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그 당시에 적정한 게 196건, 그다음에 개정이 필요한 게 98건, 그다음에 폐지해야 될 게 34건 등등 해서 점검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조례 규칙 개정 사항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거치고 구의회 심의회도 거치고 절차상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은 2015년도에 이행한 실적은 적은 거는 아닙니다. 이거를 그때 각 부서에 의견도 들어보니까 이런 절차도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해야 될 법규가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례 개정해야 될 사항을 의회에 다 넘기면 의회 회기하는데 업무가 폭주된다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개정된 사항도 있고 앞으로 개정할 사항도 있겠지만 조치 사항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거 했고 그래서 올해하고 하다 못해 내년까지는 제·개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조치 덜 된 거는 조치할 것이고 또 그다음에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이행실태 감사 결과를 합니다. 그때 이 사항도 같이 짚어 가지고 정비가 덜 됐다든가 이런 사항도 있으면 조속히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자치 법규 이행이 안 되는 사하구의회가 제일 문제다 그렇죠?

그것은 아니지요.

아니 업무 폭주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저희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가 절차라든가 기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래서 의회도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지금 각 과별로 보면 자치법규 이행실태 미이행 건수가 총 67건인데 지금 가장 이행을 바로 안 하는 과가 어디죠?

그 당시 자료는 총무과가 많이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가 33건으로 가장 많고 건축과는 한 건도 없습니다. 총무과가 33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조례 8건, 규칙 등 25건을 미이행 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이번에 개정 대상이 보면 법령 명칭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조직이 변경이 돼 가지고 부서명이 바뀌었든가 직위명이 바뀌었다든가 주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규칙심의회 기간이라든가 의회와 회기 중에 다루어야 될 안 건 조정이라든지 등등 하다가 보니까 좀 미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요 사항을 모두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음에 저희들 짚어 가지고 다시 조속히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자체적으로 결과표를 보면 사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상의 문제 또는 절차상의 문제 그런 것들을 들면서 조금 지연된 것이 아니냐라는 감사결과표를 내놨어요. 그런데 저는 감사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감사결과를 내놓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사유야 많든 적든 다 이유가 있지 안 그렇습니까! 죽은 사람 중에 이유 없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기한 내에 할 것을 재촉하고 종용하는 것이 감사실의 기능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자꾸 들어주고 핑계를 들어주면 일 안 됩니다. 그리고 총무과 가장 미흡하니까 빨리 하라고 하시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장황하게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어제 기획실 감사에서 공유재산 관련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례는 만들어놓고 위원회를 한 달 안에 실시하도록 해놓고 위원회를 3월 달이 되도록 설치를 안 한 거예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경과조치 한 줄 딱 넣어놓고 경과조치에 만들 때까지는··· 그러면 조례를 뭐 하러 11월 달에 만듭니까! 그냥 그거하고 말지. 그래서 우리 구청은 모든 업무를 어떤 법의 기준 하에서 해야 되는 거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 이 법률 또는 규칙, 규약 이런 것들이 정말 그거를 따르지 않으면 어떤 공무에 기강도 안 서고 타당성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자치법규는 본인들 스스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이행이 되어야 모든 공무에 있어서 근거를 보장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과 전 행정 동에다가 다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특별히 이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부정하는 일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쓴소리 듣는다고 정말 고생하셨고 다시 한번 큰 상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다겸 위원님하고 전원석 위원님하고 전원석 위원님은 지금 인창해피빌을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초록꿈하고 단비하고 선영어린이집 했는데 여기 보면 9일간 이것도 감사를 했거든요. 제수당하고 시간외 수당 지급 부정했고 또 퇴직금 관리 부적정 했고 이게 굉장히 많은데 처분이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주의 2건, 시정하고 회수하고 환수하고 처분이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실장님 생각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로 처분심사위원회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처분심사위원장이 감사실장이고 총무계장이라든가 계장 여러 분이 하는데 이거는 기준에 맞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부정들이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2건 정도만 해 가지고 마치니까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너무 솜망방이 처벌이 아니냐 너무 좀 처분이 약한 거 같지 않나 생각이 들고 과태료 같은 것도 부과를 좀 하고 강하게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저지르지 않게끔 그래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은 대부분 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공무원들 지도·감독을 잘못했다든가 그런 사항이 된 사항입니다. 집중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부서에서도 앞으로 지도·감독을 더 열심히 하도록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좀 철저히 해 가지고 다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 감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입니다. 창조도시 사하 구현을 위한 구정수행을 성원해 주시는 이복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단의 업무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승교 창조전략계장입니다. 김택우 창조산업계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창조도시기획단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 순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은 2개 담당에 직원 14명이 근무하고 있고 소관 위원회는 창조도시자문위원회, 경관위원회, 감천문화마을자문위원회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감천문화마을통합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한 감천문화마을 조성입니다. 추진 방향은 마을의 원형 보존과 지속 발전이 가능한 기반 마련, 마을기업 확대 운영 등 마을자립 기반 조성 그리고 주민과 방문객의 만족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마을의 원형 보존을 위한 사항입니다. 최근에 마을 내에 외부인 상가 입점과 무분별한 건축물 증축, 외부 브랜드 상가 점포 입점 등으로 마을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의 높이, 용도, 건폐율, 색채, 간판, 토지 합병, 옹벽 등 마을의 정체성과 경관을 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원형을 보존하면서 계획적이고 조화로운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시설물 설치 시 협의제 시행, 주민자율규약 등을 통해 지역 특성을 살리면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주민협의회가 마을 문제 해결의 실질적 주체로서 마을 현안과제의 개선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주민협의회 각 사업단별 분담 사업 수행능력을 높이도록 전문기관 자문과 컨설팅을 연계하고 사업추진의 성과를 높이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을대학과 선진지 벤치마킹을 정례화 해서 주민의 공동체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자긍심을 높이는 골목 축제 육성 등 공동체 활성화 지원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운영해 온 마을지기사무소와 올해 8월에 개소한 감내작은목간은 주민들의 이용료와 서비스 만족도를 더욱 높이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거점시설과 현장 운영요원들의 체계적인 교육으로 방문객 안내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경제적 수익증대를 통한 마을 자립 기반 강화입니다. 운영 중인 공동체 수입 사업장의 수지 개선에 중점을 두어서 경영 컨설팅, 자체 상품 아이디어 공모, 자립형 사업장 발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체 환원사업 발굴 및 집행을 정례화 해서 주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수익금의 배분 집행 지침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점공간 시설 확충을 통해서 관광상품이나 편의용품 판매,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마을 주민소득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돕고자 어린왕자 포토존 하단부 및 북카페를 리모델링하고 테마형 도시민박 시설인 제2게스트하우스 조성과 하늘마루에 수익형 체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내작은목간과 감천 행복버스 운영에도 주민들의 일자리가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 특화 상품인 황토가마소금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감내카페 특판장을 마련하고 생산 설비도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대형 유통 매장의 입점과 납품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페이지, 다양한 문화 컨텐츠 확대입니다. 골목축제에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삶과 마을 이야기를 소재로 한 마을 연극단을 구성하여 주민이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시나 공연 등에 참여하는 계층도 다양화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마을 브랜드 홍보대사 역할을 맡아서 방문객 안내와 교통 계도, 축제운영 등에 분담 역할을 확대토록 하고 마을 주민 해설사의 체계적인 운영과 연예인 등 출향인사를 활용한 홍보를 통하여 마을의 브랜드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의 킬러 컨텐츠로 풍선아트 플레이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풍선아트 교실을 운영하고 또한 마을 방문객들이 전문작가와 함께 하는 특색 있는 문화교실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마을 안내체계 개선으로 주민과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증가하는 방문객 수요에 비해 미흡한 방문객 수용 체계를 개선하고자 시비 지원을 받아 주민협의회와 함께 관광 해설사 의견을 듣고 방문객들의 수요를 방문한 마을안내 체계 개선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감천문화마을 조성 초기에 설치한 빈집 갤러리를 정비하고 수유실과 화장실 등 방문객 편의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마을 입구 상징 아치와 시설물 안내표지판을 개선하고 골목길 투어 안내용 규사 포장으로 방문객의 투어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의 사생활 보호에도 도움이 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상가별 외국어 표지판을 제작 보급하고 황토소금 판매장을 조성해서 마을 경제 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8페이지 관련 사진과 시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살고 싶은 창조도시 조성 계획입니다. 먼저 지난해부터 지역발전위원회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천2동 새뜰마을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지역 내 재해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까지 계속되는 새뜰마을 전체 사업비는 66억 6100만 원이며 주요 사업대상은 안전취약요소 제거, 취약환경 개선, 고령 취약계층 생활공간 지원, 주민화합 공간 지원 사업 등입니다. 2015년 하반기부터 우선사업으로 공중화장실 정비 2곳과 CCTV 설치 등 샙테드 사업 그리고 주민불편사항과 주민 여가공간인 경로당 조성 등 어울마당 조성은 완료하였습니다. 감천 감내어울터 앞 마을 회차공간 조성사업과 집수리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추진 예정 사업은 지역의 현안인 감천과 괴정 지역 연결도로 개설과 방제 공원 조성 그리고 2차적으로 추진하는 주민불편사항 해소, 도시가스 공급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집수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 추진사항 및 계획은 9페이지 하단부의 표와 10페이지 사업추진 계획 구상도면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감천문화마을 골목 아트마켓 운영 사항입니다. 올해 마을미술 프로젝트 추진으로 감천 아랫마을까지 예술작품을 설치하여 방문객 동선을 감천2동 시장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가로 예술작품이 설치된 구간을 안내하고 방문객의 동선을 아랫마을로 유도하기 위해서 마을 입주 작가와 전문작가, 주민 작가가 참여하는 다양한 아트 작품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여 방문객에게 작가와 함께하는 작품 감상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마을 이미지를 특화하고자 합니다. 5월부터는 골목길 축제와 연계해서 참여 작가를 공모로 선정하고 매주 토요일 주민센터 아랫길 구간에 임시 마켓 시설을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마을골목 메인 투어 구간인 148계단 구간을 디자인 작가와 협의해서 작은 주제별로 테마로 구성한 벽화와 LED등을 설치하여 방문객과 거주 주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빈집을 이용한 갤러리와 작가공방이 밀집된 골목투어길 구간에 꽃길을 조성하여 마을 환경을 정비하고 예술작품과 함께 어우러진 특색 있는 투어 꽃길 개선으로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마을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골목길 가드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 사업은 부산시에서 2012년부터 해마다 서부산권인 북구와 사상구, 우리 사하구의 낙후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기능을 재활성화시키고 창조도시 전략비전사업을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 우리 구 지원사업으로 신청한 사업 계획은 계속사업인 홍티예술촌 조성 사업과 주민생활 환경개선 사업으로 홍티예술촌 내 문화광장, 빨래터 복원, 당산나무 주변정비 등 홍티예술촌 조성 마무리 사업 분야에 10억 원과 신평공단 패션컬라 산업단지 주변 보도환경 정비를 위해 에코팩토리존 사업에 16억 6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홍티예술촌 조성 사업은 2015년에 마을 내 골목길 등 환경 개선 사업과 빈집을 매입하고 2016년 하반기부터는 마을회관 신축과 예술촌 조성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장림포구 조선기자재 협업화단지 내 테마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장림포구에는 2012년부터 사업비 72억 원으로 포구 준설, 가설 건축물 정비, 공동 작업장 설치, 산책로 진·출입로 정비, 주차장 안전시설 확보, 어민 지원 및 편의시설 확충 등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제방 양측 상단부의 도시숲 조성과 장림유수지와 동선 연계사업 그리고 먹거리 거리, 테마지역 조성, 문화쉼터, 다목적 야외공판장 조성 등에 소요되는 부족 예산을 지난 7월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산업 육성사업으로 신청하여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4억 원과 시비 6억 원이며 사업 구상안이 마련되면 어촌계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신재생 도입 「RE-BORN」 프로젝트 용역 추진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현재 신평 정책이주지 일원에 신재생 사업을 도입하여 가로환경, 공공시설, 주거시설을 연계한 정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주거안정 모델 개발과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자 추진하는 용역 계획입니다. 사업 개요는 신평1동 신평시장 일원 정책이주지를 대상으로 정주환경에 대한 근원적인 개선 방안과 가로 공간 개선을 중심으로 마을의 활력 추구 방안 그리고 주민참여를 통한 생활밀착형 공동체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사업의 추진 목표와 전략은 정책이주지역 재생 프로젝트 시범 사업으로 발굴하여 확산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산시의 정책이주지 주거환경 개선 계획에 반영토록 요구하고자 하며 세부 추진사항은 정부 차원의 취약지역 지원사업인 도시 활력 증진사업, 새뜰마을 사업 등 공모에도 적극 신청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의 사업 기본 구상도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산복도로 르네상스 8차 연도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대상 구역으로 새로 편입된 괴정2동의 대티고개 마을 일원에 부산시의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마중물 사업으로 신청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내용은 공·폐가 정비, 계단 및 골목길 정비, 안전난간 설치 등에 시비 3억 원이 투입됩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추진 과정으로 주민 공동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대상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래는 사업 대상지 구역도입니다. 다음 18페이지, 행복마을 공동체 육성 및 마을만들기 지속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마을공동체 육성 및 마을만들기 기반 조성을 위한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보조금 지원은 관내 자생 공동체에 홍보를 확대하여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량 강화 교육 및 컨설팅도 정례적으로 지원하여 공동체 사업 확산과 자생력을 높이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자발적 의지와 역량을 갖춘 공동체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서 공익사업 등을 추진하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 마을공동체를 발굴하고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행복마을 만들기 지속 추진입니다. 괴정 까치마을 행복센터는 공동작업장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참여 업체를 연계 지원하여 주민의 일자리 및 소득지원에 힘쓰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은 평생학습빌리지 사업과 연계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주민협의회에서 마을 기업 공모사업으로 진로 체험학교를 운영하여 진로 체험교육, 건축교실, 목수교실 과정 운영을 통해서 주민 일자리 및 공동체 수익 창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평 모래톱 행복센터는 올해 매출액이 7400여만 원,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도 21회에 532명으로 운영 기반을 다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생산품 판로 개척 지원과 전통음식 체험장 운영을 확대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신규 행복마을 지정 육성입니다. 부산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동매누리 나눔밥상이 신평1동에 부지 234㎡, 건물 연면적 121㎡ 규모로 신축 조성되어 현재 개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련해서 올해 9월부터 동매사랑마을을 2017년도의 행복마을 대상지로 선정하기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공동텃밭과 골목길 정비 벽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나눔밥상 운영과 공동체 역량 평가 등 2017년도 행복마을 대상지로 지정되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신평동 동매누리 나눔밥상은 오는 12월 3일 시설 준공에 따른 개소식을 갖고 사단법인 동매사랑누리회 주관으로 마을나눔밥상 운영과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 활성화로 주민 참여를 높이면서 자생력을 갖추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업무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책자 저는 19쪽을 봐 주시면 아까 신평 모래톱 행복센터 안 있습니까?

예.

이게 2013년도 11월에 행복센터가 개관이 되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모래톱 마을 행복센터에서 메주와 청국장을 띄울 수 있는 숙성실이 지난 13일 날 완공이 되었던데 맞습니까?

지난해···

아, 예.

예,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 숙성실을 갖출 때 패션그룹 형지에서 1000만 원을 받아서 생산 시스템을 갖춘 게 맞습니까?

저희들 예산도 지원되고 그때 금액은 제가··· 형지패션에서 지원된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게 100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패션그룹에서 1000만 원을 지원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형지에서 1000만 원을 받아서 이 시스템을 만든 데에는 정말 잘 하셨더라고요. 이 시스템이 완공되기 전에는 된장이나 청국장을 만들면서 일하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과 실패가 엄청 많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시스템은 정말 잘 만들었고요. 단장님, 앞으로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또 직판장을 개설하고 마트에도 개점할 계획을 수립해 놓으셨다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도 단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마을기업으로 저희들이 모래톱 행복센터는 행복센터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건데 행복만들기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 초에 당리동에 당리노인회관 여유 공간을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협약을 맺어서 특판장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지금 두부하고 장류 제품을···

장아찌···

장아찌 같은 것을 팔아 가지고 수입을 상당히 높이는 그런 추세에 있었는데 맞은편에 사실 두부를 현장에서 만드는 젊은 부부가 가게를 오픈해 가지고 조금은 초기보다는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두부가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체험 프로그램 과정이나 아파트부녀회 그리고 관내 유치원 이런 쪽하고 통해 가지고 사실 판매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내년 계획에 보니까 사찰하고 연계해서 자체적으로 판매를 높일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찰 행사하고 사찰의 어떤 법우회 모임하고 이렇게 판매망을 확대해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부녀회나 유치원이나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고 판매도 다 중요하고 그렇다 그렇지요?

예.

더욱더 단장님, 많은 관심 속에서 모래톱 행복센터에서 모든 체험 프로그램 등 전통 음식 체험장 운영에도 많이 확대가 되기를 단장님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창민 단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감자료 책자 101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101페이지 보면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2016년에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했는데 거기에 사업비가 1억 4500만 원 그렇지요. 시비가 1500만 원, 구비가 1억 1000만 원, 자기 부담해 가지고 2000만 원 해 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3일간 하면서 효과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감천문화마을은 지난주에 시에 가서 평가보고회 참석하고 저희들이 내년 계획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축제로 선정을 해 달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국가 지정 축제로는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축제의 효과가 저희들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외형적으로는 드러나는 효과도 있지만 마을이 어떤 문화마을로서 관광지는 아니지만 외부 방문객을 통해서 활력을 되찾고 경제적인 지역의, 마을의 경제적인 지역의 수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축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고 보아집니다. 직접적으로 축제 기간 중에 참여하는 인원이 평소보다는 방문객이 훨씬 많습니다. 축제 기간 중에 3일 동안 4만 5000명 내지는 5만 명 정도가 다녀갔는데 그분들이 보통 1인당 소요되는 사용하는 경비가 조금 생각보다는 기대치보다는 낮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마을에 와서 경제적으로 조금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 생각하고 우리 주민들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이하거든요. 예산이 1억 4500만 원 들여 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동원이 돼 가지고 3일간 해 가지고 100여 명 정도 동원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우리 주민들한테 상이하게도 도움이 많이 안 된다, 도움 되는 사람들은 그 주위에 장사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는데 또 장사하는 분들도 주로 외지에서 주로 8, 90%가 외지 분들이 와 가지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한테는 전혀 도움 되는 게 많이 없다, 그런데 왜 이런 축제를 이렇게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하면서 주민들의 항의도 오고 전화가 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이득이 갈 수 있게끔 축제를 같이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게 해 주시면 우리 단장님 다음 축제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도 사실 축제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12월이나 1월쯤 되면 우리 주민협의회 회원들이라든지 지역의 단체를 같이 하는 축제아카데미를 운영을 합니다. 그 내용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축제를 성공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동체 결속을 다지면서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의논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기대치만큼은 성과를 못 냈다면 저희들이 개선해서 좀 더 성과가 높은 그런 내용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도 그렇고 주민협의회 회원들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생각한 만큼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우리 주민들에게, 그래서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이번 축제아카데미 때 다시 한번 더 과제를 해결 과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같이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축제 관련해서 아까 축제 준비를 누가 한다고요?

축제를 저희들이 주민협의회에서 집행을 하는데 주도해 가지고 하는데 구청하고 사전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1월 달 되면 축제아카데미를 운영을 합니다. 한 5강 내지 6강 정도 5일, 6일 정도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어떤 축제의 발전 방향을 같이 고민하고 주민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고 성과를 넓힐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마치고 나면 평가를 같이 합니다. 일부 아까 채창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될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까같이 감천문화마을자치위원회가 있지요?

자문협의회···

협의회 회장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심상보 회장입니다. 현재 자치위원장입니다.

그분이 보니까 심상보 회장님이시지요?

예.

이분이 보니까 단체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대요. 그렇죠? 이거 말고도 우리 조문선 위원이 가입되어 있는 민주평통 회원으로 되어 있고 여러 활동을···

법무부 범죄예방 뭐···

많이 하고 계신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게요. 각 축제를 하면 이 심상보라는 분이 너무 앞장서서 하시던데 이분이 우리 사하구청에 매년 몇 억씩 납품을 하지요?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지요?

인쇄···

인쇄업 이 출판물도 전부 다 그분이 납품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인쇄 출판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갑을 관계로 엮여 있다 말입니다. 지금 축제를 기획하고 하는 단체의 장이 우리 구청의 말을 거역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각종 어떤 축제의 어떤 단체장이라는 옷을 입고 구청 행사를 앞장서서 많은 활동을 하시던데 저는 참 볼 때마다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봉사활동을 하려면 자기가 업을 접고 또는 구청과 상관없는 업을 하든지 이거 깊게 들어가면 묘해집니다. 이거. 실장님! 「부정청탁금지법」에 관련 안 되겠어요. 이게. 행동 하나하나가··· 그분, 이거는 관청에서 의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분이 아무리 순수하게 봉사의 차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하고 아주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업이 그렇지요? 그러면 뒤에서 조용히 도와드리는 거는 몰라도 전면에 나서가지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전부 다 한마디씩 다 씹습니다. 왜 그런 욕을 구청에서 들어 먹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줄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론적으로 이것은 곁가지고요. 3일 만에 1억 4500만 원을 쏟아 붓습니다. 맞지요?

예.

그리고 또 주민협의회 무슨 협의회에서 또 여러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부터 찬조금을 받겠지요. 그렇죠?

현금을 직접 받고 하는··· 플래카드 배너기는 협찬을 받습니다.

배너기뿐만 아니고 책자를 만들면 책자 안에 어떤 광고를 실어서 조금씩 협찬을 안 받겠습니까! 보통 축제···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축제는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1억 4500만 원을 3일 동안 투입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채창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채창섭 위원님은 지역구가 바로 감천입니다. 감천. 본인이 오죽하면 주민들이 싫어한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싫어하는 일은 1억 4500만 원을 굳이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누구를 위한 축제입니까? 축제 이거를 안 하면··· 지금 140만 명이 왔다 그랬습니까? 지난해 150만···

지난해 140만···

축제 안 하면 130만 정도로 줄어듭니까, 어떻겠습니까?

축제로 인해 가지고···

4만 5000명 왔잖아요. 그렇죠? 축제 기간에.

예, 방문객이 증가되고 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감천문화마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방향은 주민공동체를 활성화 시켜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일과 경제활동에 보탬이 되는 그리고 공동체가 어떤 유대감이라든지 서로 상호 신뢰감 속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좋습니다. 제가 이거 나중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연계해서 이야기해봅시다. 다른 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없습니까? 감천문화마을에만 마을공동체가 있습니까?

지금 다른 동에도 마을공동체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적은 규모든지 큰 규모든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용역 9개 중에서, 창조도시기획단에서 9개 중에서 자그마치 8개가 감천지역 용역사업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엄청난 국비나 시비가 쏟아져 붓겠지요. 타당성 있다라고 당연히 용역을 낼 거니까. 타당성 없다하는 용역 내는 그 순간에 용역회사는 다음부터 거래 안 할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무조건 타당성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낼 것이고 자 그러면 8개에 해당하는 국비, 시비가 또 쏟아져 들어와야 돼요. 감천 지역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감천문화마을하고 인근에 2011년부터 책자에도 있습니다마는 얼마가 쏟아져 들어갔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감사 자료를 냈듯이···

363억이 들어갔습니다.

예, 363억이 들어갔는데···

직접으로 투입된 경비고요. 제가 볼 때는 간접경비들 치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예를 들어 어떤 하수도를 정비한다든지 부산시 차원에서 뭔가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비를 다 포함하면 내가 보면 얼추 몇 백억은 더 들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장님, 맞지요?

지금 거기에 경상경비 그 정도만 빠졌지 대부분의 사업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363억이 들어갔다고 봅시다. 거기에 면적이 얼마인지 압니까? 감천문화마을 전체적으로 면적이.

팔십···

0.62㎢고요. 인구수는 몇 명 인줄 압니까? 모르지요. 그렇죠?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인구수가 8300명 됩니다.

9497명이고요. 세대수는 몇 세대인줄 압니까?

4200명 정도 됩니다.

4326세대고요. 저는 보고 있으니까 정확합니다. 주택수는 5571가구입니다. 내가 왜 이것을 자잘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363억을 한 세대 당으로 나누어봤습니다. 830만 원 꼴이에요. 830만 원, 830만 원을 지금까지 한 가구당 쏟아 부은 거예요. 실장님. 그런데 이미 9개 8개 용역을 하면서 또 여러 수백억이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뜰마을이니 무슨 사업이니 해서 감천마을 지하를 파 보면 무슨 금괴가 묻혀 있습니까? 무슨 돈을 그렇게 빨아 먹습니까? 동네가. 이거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초반에 효과는 봤습니다. 제2의 마추픽추 많이 효과는 봤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 하면 자꾸 처음부터 끝까지 공공기관에서 이 창조도시기획단은 감천문화마을 지원단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그게···

업무는 8·90%는 감천문화마을 사업 아닙니까, 맞지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천문화마을 지원사업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물론 이 인원들이 감천문화마을 또는 그 유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들을 창출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도 해야 될 것이고 공모사업도 해야 되고 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가구당 890만 원, 900만 원 쏟아 부었으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 정도 종잣돈은 뿌려진 것 아닙니까? 한 가구당 900만 원씩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는 없는 게 없잖아요. 쓰레기통도 차면 어떻게 연락이 돼 가지고 자동으로 연락이 가고 그런 쓰레기통으로 다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 첨단 아닙니까! 겉만 그거고 그러면 이제는 재정 투입 재정 이게 시비라고 국민의 세금이 아닌 게 아니고 국비라고 우리 국민 세금이 아닌 게 아닙니다. 시비든 구비든 다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에요. 감천문화마을에 지금 한 가구당 900만 원 투입을 했는데 또 8개 용역을 하면서 또 몇 백억이 더 투입이 돼서 그래서 저는 이미 감천문화마을이라는 네임 밸류는 올라갔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이제 우리가 재정적으로 몇 백억을 투자를 안 해도 우리 관광객들이 알아서 찾아오는 정도를 우리 사하구청에서 해놓았으면 이제는 더 자꾸 퍼붓지 말고 자체적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진짜 주민들 뭔가 관변단체의 장이 나서 가지고 조종 당하는 그런 허수아비 자치단체가 아니고 정말 주민들 스스로가 발전협의회처럼 그렇게 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가 350억 들어간 이 감천문화마을을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한 또는 구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 자기 스스로 고민하는 자가발전할 수 있는 그런 틀만 해 주고 이제는 창조도시기획단은 예를 들어 괴정2동 까치고개라든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곳보다 더 못 사는 동네들 많잖아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다른 데 알아보고 계시죠?

예.

120억 타려고 용역도 올리고 그런 쪽으로 역량을 집중해서 제2의 감천문화마을을 하나 더 만들면 더 좋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 공동체 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감천문화마을 사실 우리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단계보다는 훨씬 수준을 높여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회장을 선거를 해 가지고 뽑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단장이라고 자기들이 만든 조직을 주도하는 임원들을 자기들 주민들이 투표를 해 가지고 결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을지도자들을 저희들 임의로 임명을 하거나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 사업에 사실 감천에 많은 부부분이 투입이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93페이지 자료에 보시면 숫자가 많은데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천문화마을이 저게 뭔가 활성화 되니까 외부 자금이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영업 이익을 노리는 그런 문제가 현장에 주택 구매로 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했고 이제 마무리된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되어서 전략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 따라가는 그런 겁니다. 이거는 추가 사업을 하기 위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새뜰마을 사업 같은 경우나 도시활력 증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줄 때 반드시 용역을 해 가지고 전문가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 방향을 정해서 하라고 사업비 내려올 때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용역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아니, 단장님!

예.

제가 용역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노력들을 이제 다른 지역···

예, 그렇습니다.

확대해서 다른 지역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역량을 집중해 달라는 거지 용역비를 썼다 안 썼다의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관변단체 그분, 내가 그분을 임의로 뽑았다 안 뽑았다가 아니고요. 그분도 사하구청에 몇 억씩 납품을 하고 있는 분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사하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의 어떤 단체장을 맡고 있는 모습들이 결코, 요즘 얼마나 학교에는 커피 한 잔도 담임선생님한테 주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납품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업을 접든지 아니면 다른 구청에 납품하고 사하구에 일을 도와주든지 그러면 자연스럽고 아름답다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 앞에 나서 가지고 감천문화마을에 무슨 장이라고 인사하고 그런 모습들이 부자연스럽고 자꾸 뒤에서 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걸 단장님이 제어해 주시라고요. 제 말은.

예,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저희 의견을 말씀달라고 했는데 감천에는 이런 스스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그런 쪽에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사하구에 이런 또 취약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다든지 상하수도가 없다든지 그다음에 도로가 제대로 연결이, 아주 골목길 자체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됐다든지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정책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들이 정부 정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공모에 신청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단장님. 그러니까 감천문화마을에 자꾸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집중하지 말고 제 말은 그런 노력들을 다른 동네에도 조금, 다른 동네에도 시각을 좀 돌려달라는 저는 그런 뜻으로···

예, 괴정이나 신평에도 적극 신경 쓰겠습니다.

예, 그런 말입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RE-BORN 사업비나 그런 것도 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반영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손창민 창조기획단장님과 우리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전원석 위원님이 너무나 좋은 지적과 더불어서 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와 연계된 사항에서 18페이지 2017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행복마을 공동체 육성 및 마을만들기 지속 추진하시겠다 하면서 지금 나와 있는데 2016년도에 보니까 예비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 해 갖고 지금 밑에 보니까 자유공모에 3개, 그리고 지정공모 2개 다섯 군데가 시비로 해 가지고 2490만 원이 지금 지원이 됐더라고요?

예.

지금 여기 그냥 지원 실적만 나와 있는데 공동체 5곳이 어디 있는지, 어느 곳이 이렇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정리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비 지원 사업이 저희들이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에 이런 사업들이 있다고 알려주면 그분들이 공모에 참여해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제가 개별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머리 속에 넣어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한 내용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럼 그 위에 보면 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 컨설팅 지원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우리 단장님 알고 계시겠네요?

예.

이 부분 좀 2회 이상 하셨다고 하는데,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마을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시에서나 정부에서 자치 행정의 어떤 지원 중점이 앞으로는 행정에서 이렇게 계획서를 기관장 결재를 받아가지고 올리면 거의 반영이 잘 안 되는 지금 여건이 그렇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정책 사업에 맞는 공모사업을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지, 주민들이 참여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현장에 그게 실제로 주민들하고 연계되어서 성과가 확산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주민공동체 활성화는 엄청 중요합니다. 사실 국가 지원 공모사업을 받으려면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비중에 상·하반기 2회를 하셨다는데 역량 강화 컨설팅에, 이 사업비가 얼마 정도 투입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사업비는 별로 안 듭니다. 저희들 시에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시에서 출연한 단체인데 그분들하고 연계를 시켜서 당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연계시켜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위에 공동 역량강화 사업하고 이런 부분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춰가지고 공익사업으로 발전이 되면 예비 마을공동체 육성은 위에 거는 스스로 자기들이 비영리 활동을 하는 거고 밑에 아래 거는 동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공공성을 띤 사업을 하면 좀 본격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비 사회적 기업 비슷한 형태로서 공동체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 가야 그 단체가 스스로 뭔가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나중에 저희들이 그 단체를 확대시키든지 역량을 강화하든지 해서 정부 공모사업을 할 때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이 된 게 지금 자료에는 보면 2016년도 1개 공동체 200만 원이 지금 됐고 2017년도에는 2개 해서 1000만 원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1개당 500만 원씩 2개를 하겠다. 예산도 많이 이렇게 지금 늘어났거든요.

그게 200만 원 정도를 하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간단한 회의하고 기본적인 이론 프로그램 하면 끝이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계성이 없고 그 사람들이 뭔가 머리 속에 남아서 자기들이 역할을 아,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는데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지 이렇게 좀 서로 공감대 형성될 수 있도록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최소 한 500만 원 정도는 초기에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사업 방향이라든지 지역 공동체로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역량을 스스로 한번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저도 그러면 2016년 1개 공동체 200만 원 투입된 곳은 어디입니까?

신평1동에 동매누리사랑입니다. 그 동매누리사랑으로 지원하게 된 배경은 뒤 페이지에 있지마는 무료 급식센터를 저희들이 시에 신청할 때, 거기도 시에도 결국은 공동체하고 구청하고 같이 신청해서 그게 공모사업에 당선됐거든요. 공동체가 없으면 그 사업을 따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그 단체하고 땄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서로 의논하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 겁니다.

참 이게 조금 전에 전원석 위원님 말씀대로 감천문화마을에 우리 창조기획단에서 363억이라는 돈을 몇 년간에 걸쳐서 아주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지금 이 사업은 행복마을 공동체 사업은 아주 적은 규모로써 시작단계에서 투입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저는 각 동마다 2개 정도는 설치가 되어서 마을 공동체가 정말 예전처럼 평상 문화, 동네 평상에서 공동체 의식이 길러지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만들어진다면 진짜 좋거든요. 그러면서도 요즘은 노인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천문화마을에 그렇게 많이 투입된 예산들을 이런 사업에다가 지금 작년에는 200만 원이고 올해 그래도 상당히 많이 올랐다 하지만 이번 시범 케이스로 잘 된다 하면 저는 예산을 우리가 규모 있게 이런 데다가 오히려 더 많이 효율적으로 투자하면 확대할 수도 있고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이 부분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셔 가지고 우리 사하구에 특히 취약계층도 많고 또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또 이익이 창출되고 예비 사회적 기업화 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감천에 사례도 아까 지적을 하셨지마는 거기도 주민협의체가 탄탄하기 때문에 거기 보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172억을 받아왔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업을 맞춤형으로 안 하면 못 받아오는 돈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역할을 주민들하고 같이 정부에서 정책 방향에 맞게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가져오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행복마을 만들기라든지 공동체를 활성화 시켜서 괴정이나 신평, 다른 지역에도 제2의 감천문화마을처럼 공동체 결속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인 심리적인 유대감도 형성하고 그게 또 사회적인 자산이 되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여건이 되면 결국은 정부에서 감천처럼 이렇게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도 적극적으로 공동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창조기획단 단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면 마인드가 너무나도 이 시대에 필요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 가지고 제가 기분이 참 좋습니다. 향후 우리 창조기획단에서 계획한 일들이 감천문화마을에 집중이 아니라 정말 두루 우리 사하구 전체에 취약된 동네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번져나갈 수 있도록 좀 잘 이끌어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하나 더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요즘에 워낙 시국이 어수선하지만 최순실 예산과 삭감, 대폭 삭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문화 창조 융합벨트 해 가지고 4200억 정도가 삭감되고 하는데 우리 사하구는 그런 창조기획단하고 관련된 그런 사업들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시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예,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부산시도 이번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60%가 지원이 되어 오는데 부산시에서 받지를 못해 가지고 애를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받아놓은 국·시비 사업이 예전하고는 달라가지고 공무원들이 평가를 해서 채점을 해서 기준을 맞춰서 돈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보면 저희들 공모사업은 반드시 공무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교수님, 민간단체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점수를 어떻게 주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우리 창조기획단하고는 관련되는 그런 예산은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없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과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질문하려고 합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감천문화마을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차례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016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보니까 22페이지에 우리 수상을 많이 하셨네요?

예, 예.

그래서 단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대상, 우수상 이렇게 많이 받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업무 페이지, 업무현황보고 3페이지에 보시면 2017년도 추진 방안 잘 적어놓으셨는데 제가 죽 훑어보니까 우리 해당되는 감천문화마을 조성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내년에는 이렇게 마을운영 보존, 마을기업 확대 이런 식으로 죽 사업을 하신다고 잘 적어놓으셨는데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례 제5조 기본 원칙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뭐라고 명시되어 있냐 하면 ‘문화마을의 조성은 마을 최대의 자원이자 매력적인 마을 경관의 보존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천문화마을의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이 조례 5조가 제일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최근에 가 보면 들어가는 입구 쪽하고 이런 데 마을 가게 이런 것들이 감천문화마을 원형하고 좀 벗어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단장님께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도 하고 협의체를 만들고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좀 훼손이 됐던데 이것을 더 이상 훼손 안 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작년에 제가 5분 자유 발언할 때 말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발생되고 해서 그런 다각적인 문제들을 우리 단장님께서 지금 검토를 하고 방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방금 지적하신 부분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감천문화마을에는 행정, 재정적인 지원 사항이 조례에 언급되어 있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이 자율 협약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같이 해야 됩니다.

서로 참여해서 협조하고 이래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인 협조나 호응을 못 받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물 가게를 개인적으로 사고 파는데 계약하는데 들어가서 단장님이 들어가서 이거는 팔면 안 됩니다. 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규제를 할 거는 정책적으로 규제를 하시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협의체에서 조율할 거는 조율하시고 그거를 잘 하고 계시지만 창조기획단에서 하셔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천문화마을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이 정도 시점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예.

그리고 6페이지에 업무현황보고입니다. 출향인사 5명 해서 홍보대사 비슷하게 이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제가 하나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뭐 하셔도 되는 거고 안 하셔도 되는 건데 출향인사 중에 감천 출신 좀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별로 없죠?

몇 분이 저희들이 파악된 분이 있습니다. 젝스키스의 김제덕 씨, 육중완 씨···

그렇죠?

그리고 야구선수 또 이래가지고 한 다섯 분 정도···

저도 다른 분은 잘 모르는데 우리 출향인사 중에 장미여관 육중완 씨는 저도 조금 이렇게 개인적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제가 한번 연결해 드릴 테니까 홍보대사로 활용하시면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그리 유명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감천 출신 중에는 그래도, 이분이 어릴 때 할머니 밑에서 감천에서 자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좀 활용하시면 제가 연결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좀 켜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우리 감천문화마을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천문화마을 홈페이지입니다. 올해 1월에 개편하셨죠?

예.

잘 하셨던데 글자 크기도 시원시원하고 참 잘 만드셨습니다. 이거 개편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900만 원 정도 들어갔죠?

예.

그래서 이거는 국내용이니까 뭐 지금 세계 추세에,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영어, 중국어, 일어 등이 조금 없어 가지고 이거도 나중에 조금 이렇게, 지금 없죠? 저 안에는. 그래서 국내용인데 국내용처럼 저렇게 상세하게는 만들지 못하지만 조금씩 구연할 수 있는 영어, 중국어, 일어 등을 해 주시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통공간 이쪽에 들어가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10월 22일 날 올라왔는데 인형의 집 저도 어딘가는 대충 알겠던데 어린왕자 옆에 가면 인형의 집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유료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올려놨는데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들어갔는데 2명 갔는데 8000원 내라고 해서 8000원 내고 왔다 이렇게 하는데 유료 이게 간판이 작게 붙어 있으니까, 이 집 아시죠, 단장님?

예,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유인하는 것도 아니고 갔는데 돈 내세요 이래서 못 봤는데, 이래서 아 못 봤는데 이래서 나오니까 그래도 들어왔으면 내야 된다 해서 2명이니까 8000원 내라 해서 내고 왔다는데 그걸 좀지도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유료입니다. 간판을 크게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협의회하고 같이 대상 소유주를 만나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인 업체니까 강제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리고 또 여기 지도에 보시면 마을소식 여기 보시면 주민협의체, 주민협의체에 보시면 이게 2014년도 사진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16년도니까 회의하시고 하신 거, 운영 회의하신 거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천문화마을 홈페이지에서 사하구로 넘어가는 홈페이지는 있어요. 여기 보시면 사하구 구청으로 넘어가는 홈페이지는 있습니다. 연결되는 홈페이지 사하구청 여기 있죠, 맨 위에. 여기 하면 사하구청 넘어갑니다. 그런데 사하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사하구청에서는 감천문화마을 홈페이지로 가고 싶다는 게 없습니다. 없죠? 링크가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메인 홈페이지에.

예.

그러니까 관광객들이나 서울 계신 분들이 감천문화마을 한번 가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홈페이지에 들어갈 건데 다행히 찾아서 들어가면 되는데 사하구 메인 홈페이지에서도 감천문화마을이 사하구에 있으니까 메인 홈페이지에서 들어가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거 작업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 홈페이지를 리모델링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잘 보이는 부분에 하나 넣어주시면 크게, 잘 보이는 부분에 그러면 바로 감천문화마을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이렇게 링크하는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감천문화마을 조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천문화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2013년도 3월 8일에 제정을 하셨는데 이 조례 중에 2개 항목에 대해서 제가 약간 좀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16조3항을 봐 주시면 내용을 읽어 보면 ‘구청장은 문화마을 조성과 마을공동체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 우선하여 공유재산을 주민협의체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모법에 올라가면 이 해당되는 법이 「공유재산법」입니다. 「공유재산법」 27조를 찾아보면 관리·위탁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시행령에 보면 ‘지자체 장은 행정 재산에 대하여 관리·위탁을 할 수 있고 일반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13조3항은 약간 「공유재산법」 27조하고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6조3항에 보면 제가 말을 빨리하는데 단장님 이해하시겠죠?

예.

16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문화마을 조성과 마을공동체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른 기관, 단체에 우선하여 공유재산을 주민협의체 또는 상주 작가에게 사용 수입 허가 및 대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도 공유재산 이 조항은 27조에 그 아, 그거는 아까 말했던 이야기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16조5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거는 제가 했던 말하고 16조5항에 보면 ‘감면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은 「공유재산법」 제34조 대부료 감면 항을 보면 일반 재산에 대부 계약 체결할 때 다음 각호에 있어 해당되며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항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 재산을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16조5항에 ‘감면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유재산법」에 상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항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감천문화마을에 조성된 시설을 주민협의회 위탁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보면 27조에 지적하신 것처럼 원래 기본은 입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조금 응용한 부분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을 응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준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료를 산출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구청장이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문화마을 내에 있는 시설의 어떤 수익 시설이지만 개인적으로 그 수익을 활용하는 그런 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문화마을 정관에 보면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급여, 사용료 그다음에 운영경비, 재료비를 제하고 나면 나머지 전부 다 감천문화마을에는 마을의 환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벌써 2억 3000만 원 연말 되면 4억 정도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돈을 누군가가 개인적으로 수익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을 공동체에 다 의논을 해 가지고 사업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장 입장에서는 이 사용료를 정할 때 원가의 기준을 수입이 얼마인데 지출이 얼마고 이런 것을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수지구조가 지도 판매 수입금을 빼고 나면 크게 수익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설사 남더라도 방금 조례에서 언급한 마을의 발전이나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저희들이 감안해서 현재 감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단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6조3항하고 5항 지금 3항은 관리를 위탁할 수가 있는데 일반 경쟁 입찰을 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고 「공유재산법」 제21조2에 보면 ‘특수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하여 입찰 내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3항하고 5항이 이 상태가 조금 조정을 하시면 수정을 하시면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방법을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외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 문구나 그 부분 다시 검토를 해서···

예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래 되어버리면 이게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소지가, 그래서 이 조례 자체를 특히 16조4항을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그 말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혼자 조례를 다 찾아보고 「공유재산법」을 검토를 해봤는데 충분히 이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 때 고민을 안 하고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고민을 했으면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예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 넣었으면 제가 여기서 이런 말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조례를 만들 때 처음 만들 때 100% 완벽하게 만들지 못하지만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2015년도도 조례를 일부 개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검토를 해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또 개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그 부분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러면 일괄로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24페이지 감천문화마을 황토 소금 사업 있지요?

예.

이게 간략히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정부에서 마을 공동체에서 그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일자리를 확보하고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을 받고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지난해에 감천문화마을에 마을공방사업으로 행자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국비 1억 2500만 원하고 연계된 시비, 구비도 5000만 원 정도 같이 투입이 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이 돼 가지고 국비 1억 2500, 시비 7500, 우리 사하구 구비가 5000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근데 감천문화마을하고 소금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현재 여건이 바닷가가 아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예전에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니까 감천이나 다대포나 장림해안가에는 소금을 생산하는 그런 시설이 있었다는 그런 유례가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아까 저희들이 감천문화마을에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어떤 마을의 재생을 통해 가지고 시설이나 주민공동체를 만들고 이게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동력은 결국은 돈입니다. 돈, 돈이 수입 지출구조가 안 되면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구조를 맞춰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전문가나 고민을 같이 해서 마을에 주민들이 현재의 능력이나 어떤 수준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노인들이 많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2억 5000이 투입이 됐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분이 9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 인건비는 어디서 줍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를 지원을 해 줍니다. 공공근로 같은 그런 형태로···

1인당 4대 보험까지 다 해서···

120만 원 내외···

4대 보험까지 다 해 가지고요?

예, 한 140만 원··· 20만 원에서 40만 원 그 사이가 됩니다.

그럼 월 150만 원 잡고 또 9명분 그렇죠?

그게 지원해 주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4명, 공동체 협의회에서 5명 채용을 한 겁니다.

협의회에서 5명 인건비를 준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가동이 되고 있다. 그렇죠?

예.

자, 매출을 보니까 5월 달에 480만 원, 6월 달에 490만 원, 7월 달에 270만 원, 8월 달에 310만 원 2억 5000 플러스 매달 인건비가 얼마냐, 인건비만 해도 얼마 되겠습니까? 150만 원 7명 잡으면··· 도대체 나는, 저는 정부에서 사업하면 당최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합니다마는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되려고 하면 시장원리를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까, 시장 원리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까? 실장님!

당연하게 시장 구조를 갖춰야···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에도 인건비를··· 그건 공산주의예요. 국가에서 개인의 월급을 주는 거는 사회주의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종잣돈 2억 5000을 뿌리고 나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 자체가 채산성 이윤이 발생이 돼야 돼요. 그래 해야 이윤이 발생이 돼야 그다음에 다시 재투자를 하고 그래 가지고 다시 인력이 창출되고 고용이 더 늘어나고 생산 설비를 추가적으로 더 늘리고 시장을 개척하고 그런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공장 만드는 데 2억 5000을 썼습니다. 그런데 또 한달에 인건비가 거의 어림잡아도 2·3천씩 들어야 되지요?

2·3천··· 여기 지역 공동체 일자리는 공공근로 형태기 때문에···

공공근로고 뭐고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자니까요. 국가적인 자기들이 벌어서 주는 거 외에는 어쨌든 공공적인 행정이 투입이 된다 아닙니까! 꼭 구비만 내 돈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국비도 우리 돈이고 시비도 우리 돈입니다. 그거를 사용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 거지요. 다 국민들 돈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면 최소한 2억 5000을 투입해서 인건비가 얼추 2000 이상 나가는데 매출이 270만 원, 310만 원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또 이거는요 그냥 돈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마트 가보세요. 소금의 종류가 여러 수백 가지입니다. 수백 가지. 거짓말을 보태 가지고, 왜 사람들이 하필이면 비싸고 별 특징 없는 감천문화마을 소금을 사야 되느냐고요. 그리고 이 사업 뻔합니다. 다른 정부 지원 사업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돈 딱 끊기면 끝납니다. 그리고 이 설비 썩습니다. 누가 이 설비를 살 겁니까! 왜 자꾸 감천문화마을에 말도 안 되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뭐 뭐 좀 합시다, 도로 좀 어떻게 하고 뭘 좀 합시다 하면 우리 사하구가 돈이 없다 아닙니까! 우리 사하구가 쓸 돈이 없습니다. 먹고 죽으려고 해도 쓸 돈이 없습니다. 이런 데 갖다버리는데 돈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적에 충분히 일리 있으신데 저희들이 이게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해서 수익을 올린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초창기기 때문에 여기서 지역 공동체 일자리는 언젠가는 빠져나갑니다. 이 부분은 그냥 허드렛일을 하라고 정부에서 이것을 지원을 했으니까 제대로 자리 잡을 때까지는 도움을 받으라고 지원해주는 건데 4명 내지 나중에 수입 구조를 봐서 우리 협의체에서 방금 지적하는 생산성을 고려해서 인력을 채용해서 숙달시키면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어떤 수입 구조를 올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채산성이··· 월급이라도 줄 정도의 매출이 올라가겠습니까? 말이··· 매출이라는 것은···

뒷 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부분이 3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이 상품을 차별화하고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판로를 개척하고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천에 가면 어떤 소금이 진짜 그게 꼭 사가야 되겠다 이런 상품으로 사실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는 뭔가 이 사업 자체는요 제가 시장경제 원리 하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애초에 잘못된, 태어나지 말아야 할 놈이 태어난 거예요. 내가 단언컨대 결코 이 사업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탄생 자체가 자연의 섭리로 태어난 게 아니고 관에서 나랏돈 따오기 위해서 억지로 만든 놈이에요. 기형아예요. 얘는 알겠습니까! 억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도 그냥 월급만 받고 언젠가 끊기면 다른 일자리 가면 되지 그런 거예요. FDA 광고 엄청합니다. 요즘 먹는 거 FDA 안 딴 먹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자랑할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얼마를 받아놨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품 하루라도 빨리 처분하고 어쨌든 설비 이거 다른 데 빨리 비싸게 처분하는 게··· 나중에 한 번 보세요. 저하고 내기를 해도 됩니다. 이거는 다 녹음이 되니까 시장경제를 위배하는 그 어떠한 기업도 살아날 수 없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관에서 그 체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 사업에는 우리 관에서 뭔가 하면 할수록 오로지 돈만 빠져나가지 결코 우리가 채산성을 맞춘다든지 뭔가 대폭적으로 소금이 팔려 가지고 인건비를 다 충당하고 다시 고용이 창출되고 하는 그런 일은 제가 볼 때는 단언컨대 안 된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이것뿐만 아니고 아까 말했던 여러 사업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억지로 관에서 만들어낸 그런 사업들은 정말 공모사업의 한계인 것 같아요. 이 사업뿐만 아니고. 그래서 돈을 2억 5000을 투입하고 9명이나 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하고 다릅니다. 이 매출 안에는 생산비 들어가야 되죠. 자재비 들어가야 되죠. 인건비 들어가야 되죠. 이윤은 다 제하고 남는 돈이 이윤인데 이게 이윤도 아니고 매출이 인건비가 포함되고 생산 원가가 다 포함된 게 그게 279만 5500원이면 생산 비용을 빼고 나면 0원이라도 이윤이 있겠습니까?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빨리 정상적인 수지구조 단계로 접어들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전문가한테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해서 방법을 찾고 시설 공정 과정도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만약에 창조도시기획단에서 이 사업을 흑자로 돌리는 순간에는 저는 노벨경제학상을 추천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단언컨대 그래서 빨리 고민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천에 있는 주민들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영위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어떤 사업들을 찾아내서 관에서 막 돈을 뿌려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진짜 최소한의 지원만 하는, 자기들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마을 사업화해서 그렇게 하는,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요. 실장님!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당연히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나 연계 업체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추천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여튼 소금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가슴이 아픈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영수지 개선에 전력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흑자로 올려 가지고 노벨경제학상을 제가 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다음 97페이지 위원회 관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창조도시기획단에서 운영되는 위원회 수가 몇 개입니까?

지금 4개 있습니다.

4개죠? 제가 지금까지 계속 비판적인 이야기만 했는데 이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타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실질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다 만나가지고 돈은 조금 들지마는 결과물로 봐서는 어쨌든 살아있는 위원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점은 지금 감천문화마을 자문위원회가 있고 감천문화마을 통합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감천문화마을 통합자문위원회는 한시적으로 만든 위원회 맞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천문화마을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다 인원도 비슷합니다. 전문가들도 비슷하고 공무원 숫자도 비슷한데 왜 이걸 굳이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회를 운영했는지 오히려 기존 위원회에다가 인원을 보강해서 운영을 하면 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 예. 감천문화마을 자문위원회는 그게 2012년···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그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문화마을 정체성을 살리고 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성 및 육성을 위해서 문화마을 자문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감천문화마을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때도 서로 협의를 해야 되고 우리 육성 지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에 자문위원회를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일상적인 일보다는 지금 2014년부터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도시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새뜰마을 사업이라든지 2015년에서 대형 정부 공모사업이 집중적으로 들어옴으로 해서 이걸 좀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경험이 있고 전문지식이 있고 그런 일을 해 보신 분들이 방향을 잡아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마을활동가, 계획가 이거는 초창기에 공동체 지원에 관한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 위편 자문위원회에도 도시재생, 도시계획 전문가가 있는데 그 통합자문위원회는 도시재생이나 도시계획 전문가가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을 일상적인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분은 한 분으로 그리고 여기 새뜰마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 경제 부분에 또 이 주민들이 공동체 역량을 높여서 스스로 경제 활동에 이익을 창출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서 자기들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또 경제 분야에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에 구성원의 어떤 범위라든지 성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별도로 저희들이, 여기 자문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되어 있는데 통합자문위원회는 전문가가 위원장으로 호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 12월 달 되면 이 부분들은 사실 역할이 마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말씀은 통합자문위원회 역할을 자문위원회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만들었다 그 말씀이죠?

예.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따르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용어도 비슷하고···

예, 그렇습니다.

또 어쨌든 궁극적으로 감천문화마을을 뭔가 잘 되게 하자는 목적도 비슷한데 굳이 한시적으로 뭔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뭔가 비효율적이고 기존의 조직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면 오히려 그 산하에 뭔가 또 따로 어떤 독립된 뭐를 하나 만들든지 그렇게 하면 될 텐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4페이지 보시면요. 감천문화마을 특화사업 입주 업체가 있는데요.

예.

행복마을 발전소 있죠, 그렇죠?

행복발전소···

감내골 행복발전소···

예, 예.

여기 경진하네스, 프라임전기, 사하시니어클럽 3개 업체가 지금 입주해 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이거는 저희들이 시설을 제공하고 여기에 주민들한테 일감을 줄 업체를 공모를 했습니다. 사실 그 안에 주민들이 노동력으로 할 수 있는 일감을, 또 좀 수익이 보장되는 그런 업체를 발굴하려고 했는데 응모한 업체가 현재 세 군데였습니다. 한 군데 더 있었는데 그분은 저희들이 조건이 안 맞아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경진하네스는 뭐하는 업체입니까?

가전제품 전기 배선을 연결하는 그런···

프라임전기는요?

프라임전기는 자동차 전기배선, 조금 비슷한 그런···

우리 사하구하고는 별로, 우리 사하구에 도움을 주거나 하는 그런 업체는 아니죠?

그런 업체는 아닙니다. 조그마한 영세 업체입니다.

이게 혹시 감내골 행복발전소가 대지 평수가 몇 평입니까? 대충 이야기하면 됩니다.

평수··· 한 200···

200평···

예, 예.

이 발전소 짓는 데 얼마 정도 들었죠?

금액이 15억, 아, 19억···

감천문화마을에 요즘 평당 한 얼마 정도 합니까?

요즘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도로에···

대략, 이 정도 위치면···

이 정도 위치, 여기는 가격이 거의 한 평당 100만 원 그 정도···

평당 100만 원, 땅값이 한 2억밖에 안 되겠다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땅값 2억에 17억 건축비 하니까 한 20억 들었다 그렇죠?

아, 그 19억에는 땅값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땅값까지 포함해서··· 19억짜리 공장 지어서 무상으로 주는 거다 그렇죠?

그게 주민들이 지금 그 안에 한 40명 정도가 일을 합니다. 일한 만큼 자기들이 돈을 가져가는 거죠.

아니, 어쨌든 경진하네스나 프라임전기나 이 업체들이 어차피 다른 데에서 하더라도 어쨌든 사람은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내 말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실장님이 주장하시는 부분은 뭐 어쨌든 인형 눈알 붙이는 거라도 어쨌든 고용이 창출되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요건에 맞는, 자기가 그 조건을 수행하는 사람은 우리가 일터를 제공하면 와서 일을 하게 하고 업체에서는 일감을 지원해 주면 주민들이 교통편을 이용해서 밖에 출퇴근 안 해도 마을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하는 분들은 전부 이 감천문화마을 주민들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들 한 열 분 정도가 옷 마감작업 같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에서 근무하는 분들 명단하고 주소지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제 눈에 지원 예산, 별도 지원 예산 없습니다라는 이 항목이 제 눈을 아주, 제 눈에 거슬렸습니다. 왜냐하면 행복마을발전소 이미 19억이라는 공공자금이 들어간 겁니다.

예.

이것을 예를 들어 일반공장이 임대사업을 하면 우리가 19억짜리 공장, 200평짜리 공장을 임대를 준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예상되는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우리 사하구청 입장에서는 고용창출의 기회 비용으로 그 임대료를 포기한 거예요. 맞죠?

예,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는데···

임대수입을 예를 들어 한 500을 올릴 수 있는데도 주민들의 고용을 올리기 위해서 그 임대수입을 기회 비용으로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비용이 얼마입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꾸 제가 지금 단장님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국비나 시비나 이런 것들은 내 돈이 아니라는 뭔가 그게 자꾸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 지원이 없는 거 아닙니다. 임대료는 예산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 업체들이 예를 들어 감내골 행복마을발전소에서 하지 않고 다른 데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 작업장 공짜로 누가 줍니까? 실장님! 아, 단장님. 공장 어디 공짜로 줍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어찌 됐든 간에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거예요. 숫자적인, 명목적인 지원은 없지만.

예, 예.

그만큼 우리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인식들, 단장님이 이거 뭐 국비면 내 돈이 아니다. 시비는 내 돈이 아니다 하는 것 같은 물론 그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인식은 좀 바꿔주시고 그래서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다 내 돈이다 그런 차원에서 내실 있는···

예, 알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에 대한 또는 다른 어떤 사업이라도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다 내 돈이다. 우리 구민의 돈이고 내 주머니에서 나갔다는 인식을 가지고 정말 내실 있는 사업들,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발굴해 주시고 운영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단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사업현황보고에 보면요. 방가방가 게스트하우스가 2015년도에 지금 먼저 오픈을 했는데요. 하고 또 내년도에 또 하나 더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 인접한 현재 방가방가 게스트하우스 지난 번에 가 보셨겠지마는 그 옆에 집이 지붕을 헤쳐놓은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고 외벽이 지금 틈새가 벌어져서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감천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헐어버리면 새로 집을 못 짓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게스트하우스가 기존 있는데 기존 인접한 곳이 부지가 있고 하니까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그게 사서 정비를 하면서 조그마하게 할, 가옥대장을 살려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그럼 방가방가 게스트하우스의 운영 실적은 어떻습니까? 민간 민박사업단이 있기는 한데 운영 실적이 뭐···

그거는 주민협의체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 잠깐··· 그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는 흑자 구조로 들어와 있습니다.

흑자 구조로 들어와 있는데 얼마만큼 언제 요일별로 얼마나 많은 이용객들이 오는지···

그 세부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계장님···

협의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까?

예.

그러면 민박사업단에 얘기해서 게스트하우스 운영 실적 세부 내역을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제가 더 제안을 하자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6페이지 부분인데,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확대하시겠다 하시면서 다양한 먹거리존을 만들어보겠다 이렇게 밑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 음식, 주민이 만든 힐링푸드 먹거리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어디든 가면 사람이 구경하다 보면 먹을거리 항상 음료라든지 가볍게 간식거리가 항상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여기 감천문화마을에 가면 씨앗호떡, 어묵 이 정도밖에는 제가 먹지를 못했는데 그 중간지역으로 내려가면 감천시장 있죠?

예.

그 안에 가면 작은 시장이 있더라고 먹거리 해서 밥상···

아지매···

예, 아지매밥상이 있더라고요. 깔끔하고 한데 거기 우리 감천문화마을 입구에서 입장하는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 시장에 가서 먹거리를 먹고 돌아서 나오는 그런 코스로 해서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안에 가니까 깔끔하고 한데 음식 종류도 사실은 좀 다양하게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자료에 보니까 125페이지입니다. 월별 감천문화마을 관광객 방문 현황이 나와 있어요. 2014, 15, 16. 보면 2014년도에 79만 7092명이고요. 2015년도에 138만 1361명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151만 3370명이나 왔습니다. 그것도 올해 10월 20일자로 잘랐을 때 그렇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관광객들이 와서 실제적으로 먹고 가는 그런 먹거리가 제공이 안 되고 그렇죠? 돈을 안 쓰고 간다는 말이죠. 활성화가 안 된다는 말인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먹거리를 개발해야 되지 않나 싶고 한데 여기에서도 관광객 방문 현황에 보면 이게 연령대가 나타나 있지가 않아요. 세부적으로 어떤, 10대가 몇 명 정도 오고 20대, 30대, 40대 좀 해 가지고 그들을 상대로 공약을 하는 음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다양하게. 보통 2, 30대들이 오면 또 좋아하는 음식이 다를 거고 4, 50대들은 추억의 음식거리 해 가지고 시락국이라든지 일반 전통적인 칼국수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젊은 아이들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감천문화마을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가신다면 창조기획단에서 관광객의 현황 이렇게 그냥 인원만 딱딱 체크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느 연령대가 얼마만큼 오는지 이게 데이터 자료가 나와야지 다음에 먹거리를 한다든지 다음에 다른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정말 실제적인 자료가 된다 말이죠. 지금 그런 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그냥 여기 보니까 지도죠? 마을지도 몇 개 나가고 그리고 또 기념품 몇 개 팔렸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작가, 주민 작품이 6768개 팔렸고 관광 기념품이 2만 2063개, 마을지도가 19만 5000장이 팔렸고 황토가마소금 있네요. 이거는 742개가 팔렸습니다. 그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정말 방문객 수가 이렇게 방문자 수에 맞춰서 어느 연령대의 어떠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를 보고 공약을 한다면 조금 전에 우리 전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 황토가마소금 굳이 안 만들어도 됩니다. 다른 콘텐츠를 우리가 했다면 오히려 더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지금 이런 질타 받지 않을 수 있지 않았겠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이번 행감을 계기로 해서 그러한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먹거리 이런 것도 새로운 콘텐츠와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보충질의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다겸 위원이 조금 전에 제2 게스트하우스 있죠, 그렇죠?

예.

내년 10월 달에 개관 예정이라는데 지금 있는 방가방가 게스트하우스 있잖아요? 거기 지금 관리는 누가 합니까?

내나 주민협의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협의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 가지고 습기도 많이 차고 지금 또 결로 현상이 일어나고 바닥에 실금도 가고 이런데 이걸 처리 좀 해 달라고 연락이 왔거든요.

주민협의회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저희들이 기본 인프라 갖춰주고 그게 수명을 연장시키는 내구성을 연장시키는 재산을 증식하는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해 주는데 유지 보수에 관한 거는 협의체에서 하도록, 그리 해 나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시설을 투입해 놓고 유지 관리 무한대의 서비스, 지원은 사실은 저희들이 하기 어렵고 또 그리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 하면 주민들 자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협의회에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보완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말고 또 그 밑에 어울터 있잖아요. 어울터.

어울터, 예, 예.

어울터도 마찬가지로 지금 옥상에 누수가 생기고 천장도 몇 번 도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누수가 되어 가지고. 또 창호틀에도 처음부터 누수 현상이 많이 일어났고 이런데 그래서 이 관리 자체가 이 주체가 누구입니까?

어울터하고, 방가방가 게스트하우스는 신축 건물이고 준공을 했었고 어울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오래된 건물을 저희들이 손을 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넘겨줬는데 어울터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애초부터 사실 정상적으로 개선이 안 된, 정비가 안 된 상태로 넘겨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1억 5000 정도 올려놨습니다.

아, 올려놨네요.

옥상 방수,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게 1500만 원을 들여서라도 해 주는 게 맞는데 단순한 유지 보수에 관한 거는 하여튼 주민협의체에서 자기들 수익으로 가져가는 거고 개인적으로 협의회 회원들이 안 가져가지마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마을 사업에 쓰지마는 그 비용까지 생각하면서 자기들도 아까 수지 구조가 개선이 안 되면 사실 그 짐을 전부 저희들이 다 안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고민이 이만저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장님은 관리 차원에서 한번 점검해 가지고 협의회에다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울터 그거는 저희들 예산으로 이번에 1500만 원 넣어놨습니다. 그거는 될 겁니다. 조만간, 그리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