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창석 의원 발언

제222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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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감사실 소관

오늘 감사 일정은 기획감사실․민원봉사과․미래전략추진단․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고,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기획감사실장 장정석

김정애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정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과 심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기획감사실은 군정 전체의 주 공격수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우리 군의 나아갈 방향을 기획하고 또 현재 잘못된 부분도 점검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5쪽입니다. 2015년 감사하고 2016년 감사를 보니까 2015년도에 행정상 징계가 98건, 2016년에 56건 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또 재정상 회수 조치도 2015년에 1,159만 6천원, 2016년에는 73만 8천원 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노력하신 결과인지 직원들이 열심히 업무를 잘 감당하신 건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 6쪽에도 보면 2015년에 전체 훈계 37건, 21건, 불문 사건, 주의는 제로(0),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2016년도 것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에 견책 2명, 불문 4명 이분들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과장 한 분 있고, 담당 한 분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꼭 책임져야 될 분보다는, 책임에서 좀 멀리 있는 분이 책임을 진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예, 듣고 있었습니다. 도에서 감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감사라는 게 공정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군의 감사를 총괄하고 있지만, 도에서 감사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하여튼 늘 상벌은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상 받는 사람이 옳지 않는 평가를 받는데도 상을 받으면, 잘하는 사람이 상을 받아야 다음에 잘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데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잘 하는 것 같지 않는데 상을 받게 되면 잘 안 해도 상을 주는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벌은 정확하게 모두가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기강이 섭니다. 더 자세히는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많이 엄정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용역이 끝난 이후로 준공일은 2015년에 다 끝났는데 여기에서 용역하고 난 뒤에 그냥 사장된 용역이 좀 있지요?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봐도 몇 개 사장된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을 할 때 신중하게 해서 그 용역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더불어서 저는 늘 우리 군위의 미래에 대해서, 군위에는 미래전략추진단하고 기획감사실이 공격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미래전략추진단 감독부서로 해 가지고 열 네 번째, 9,000만원 미래전략 수립 계획 연구 용역 이거는 지금 진행 중입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예, 진행 중이고, 안 그래도 어제 같이 상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용역하고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부터 전반입니다. 전략사업부터 해서 전반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물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이라 하시지만 현재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 이후에 우리 군위군의 큰 먹거리 프로젝트가 전무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용역을 9,000만원이 아니라 더 주더라도 반드시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 이후에 미래먹거리에 대해서 발굴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도 좋지만 전반 말고, 핵심이 있어야 됩니다. 핵심에 대한 용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께서 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늘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1,300억원 규모 프로젝트 사업이 끝나게 되면 대체사업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것이 250억 정도 그 선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또 큰 사업을 하면서도 재정 부담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도에 80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 군 재정을 가지고 그런 부담을 하기에는 어려운데 그래도 큰 프로젝트 사업은 연계를 시켜서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미래전략 수립 용역 보고가 나오면 프로젝트사업이 좀 큰 게 있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2016년도에도 용역 사업들, 명품 한류축제 개발 및 육성방안 연구 용역이라든지 몇 개가 지금, 용역은 했지만 어떤 용역인지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용역을 할 때 군 의회에도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먹거리에 대해서는 삼국유사와 관련해서 제가 의회에 들어오자마자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인데 역사와 문화는 우리 군위의 맥이 닿아있는 부분에 해야 성공할 수가 있고, 또 군비보다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국유사에 애니메이션 영화제와 곁들여서 했을 경우에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 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군 전체에 관심이 돼야지, 일부 사람이 관심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연구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이 2018년도에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관리 운영계획을 지금 검토중에 있고, 앞으로 컨텐츠를 어떤 방법으로 넣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좋은 아이템을 주신 애니메이션 같은 것이나 또 대규모 공연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켄텐츠 개발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의 과제입니다. 그런 부분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저는 콘텐츠 개발이나 그런 것보다는 현재 부산국제영화제라든지, 영화제는 국비 사업 아닙니까, 일부 지자체 예산도 있겠지만 저는 삼국유사의 고장에서 일연스님이나 선화공주, 처용가라든지 여러 가지 단편 애니메이션화 된 영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 역사성을 두고 애니메이션 영화제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예산 많이 드는 게 걱정되면 영화 발표할 수 있는 대학가에, 발표장이 없어서 발표를 못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초청 공모전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위에 애니메이션 영화제가 있다 하는 걸 시작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홍보하는 거는 현실적인 홍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미래에 대한 홍보 전략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외부에서 우리 군위에 오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부분이 자가가 아니면 대중교통 내지는 택시 이런 게 많이 있고, 또 외부로 나가면 군위출신 향우회라든지 우리 출신들의 공무원분들 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심도있게 그분들에게 우리 군위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제시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더 많은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택시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우리 군위에 오는 분들이 처음 대면하시는 분들인데 삼국유사컬쳐텔러는 매년 하시는 분들이 교육이수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컬쳐텔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삼국유사컬처텔러에 삼국유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공부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택시하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와 가지고 여기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인데 뭐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택시하시는 분들이 과연 그런 답을 해 낼 수 있을까, 택시하시는 분들이 홍보 대사가 되면 업과 더불어서 우리 군위가 문화적으로 또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교육기관에 교육수강료라도 좀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홍보에 일정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대다수 대중매체 홍보에 의존이 돼서 방송사라든지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연의 길 ‘효’라든지 다큐도 제작하고 사라온이야기 다큐도 제작해서 도하고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봐서 군위를 알릴 때가 왔습니다. 방법을 다양화해서 알리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홍보물도 택시에 비치해서 그분들이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분들도 군위 홍보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적이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 용역에 보면 창평지 개발, 이거는 어느 과에서 주관합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심칠위원

이것 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지금 내년 예산에 57억원으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지특사업으로.

심칠위원

그런데 현재 창평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예,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산림과장할 때 협의를 했습니다.

심칠위원

주민들하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주민들하고 그 관계는 제가 아직까지 다 못 챙겨봤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는지 보고서에 나와 있다는 말이죠? 57억.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당초에 90억으로 올렸습니다만 규모를 좀 축소해서 야간에 빛 조명 들어가는데 생태환경하고 안 맞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빼다 보니까 57억원으로 돼 가지고 대다수 산책 데크, 또 이쪽 도로에서 저쪽 산으로 해서 다리 놓는 것 하고 분수대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수성못을 좀 닮아가는 그런 아이템으로 접근해 놨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창평지 위주로 해 가지고 산대마을 전원주택 그 안에 수목원하고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업 집행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사업은 환경 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겁니다.

심칠위원

예, 그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는 박주대 씨가 물러앉고, 김병석 씨하고는 언제 교체가 됐습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7월 1일부로 됐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거기서 하는 역할이 주로 뭡니까?

병석

김병석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김병석입니다. 서울사무소 주요 활동 운영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국비 예산 확보와 주요 군정 홍보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활동 내역으로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유기적인 관계 유지로 발언 정보 습득 및 자료 수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관계자들과 체계적인 인맥관리로 정부 미반영 예산 및 국비 확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 공공기관 등 군정 홍보 및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한 달에 여비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병석

김병석서울사무소장

교통비하고 실지로 쓰이는 소요 예산만 받고 있습니다. 월 80만원 됩니다. 교통비가 대부분입니다. KTX를 타고 왕래하기 때문에.

심칠위원

그것 타고 여기 출퇴근한다는 말입니까?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예, 매주 내려옵니다. 또 중앙부처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손님 모시고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내가 김주사님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국회나 중앙정부에 혼자 출입을 해서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좀 의심이 좀 갑니다. 물론 여기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서울 학사에서 주재하고 있습니까?

병석

김병석서울사무소장

예.

심칠위원

거기 학사 관리는 별도 관리하는 사람 있습니까?

병석

김병석서울사무소장

사감 세 분하고….

심칠위원

김주사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병석

김병석서울사무소장

관여를 안 하는 거는 아니고, 제가 총괄적으로 운영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생 관리는 사감님들이 하시고 저는 총괄적인 운영 상황만.

심칠위원

그런데 현재 중앙부처나 국회에 출입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건 없습니까?

병석

김병석서울사무소장

개인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막상 가서도 국회의원님들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주로 밑에 비서관님들이나….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왕복 교통비까지 포함해서 돈 80만원 받아 가서 과연 뭣할 것이냐 그겁니다. 김주사님 연령으로 봐서는 그 사람들 상대하기가 좀 뭣하다, 적어도 5급 이상 정도 가서 뭔가 일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우리 소장님이 잘 하고 계십니다. 전에 박주대 소장님이 계셨습니다마는 중앙부처 연령을 보면 우리 김소장님도 적정한 나이라고 봅니다. 5급 나이 먹어서 가보면 거의 안 움직이고 또 서로 교감도 안 됩니다. 사실입니다. 직급이 낮다 하면 5급 승진시켜 가지고 보내 주셔야지요.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참고로 업무추진비는 만나서 식사할 정도, 한 500만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줘야지요. 여비를 물었는데도.

정석

장정석기획감사실장

연 48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보다 많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광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전광판, 우리 군청 현관에 그걸 한번 접목시킬 수는 없습니까? 서울 어디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 하는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