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달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영순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한국유권자연맹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으며 또한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형사고발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순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여성가족과장 신영순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영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향미 여성정책계장입니다. 현숭복 보육계장입니다. 윤혜령 출산다문화계장입니다. (인사) 평소 복지 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여성이 마음껏 일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정책 과제 실행을 위해 여성안전을 위한 사하드림로 조성사업을 2016년 하단 젊음의 거리 일대 원룸촌을 시범지역으로 하여 기이 실시한 바 있으며, 저예산 고효과 사업으로 2017년도에도 신평․장림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성과 지표를 연중 반영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4회, 여성친화도시 인식 제고 교육은 여성친화 정책과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책과제 방향 및 실천 전략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여성친화 민간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를 연 2회, 주민참여단을 연 11회 운영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부서 간 벽 허물기 TF팀을 구성하여 연중 활동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령 계획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연 2회 직원 의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 리더 교육 및 여성 활동 활성화를 위해 여성 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사하여성 사랑의 편지 쓰는 날,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사랑의 김장 담그기 등 여성 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경력단절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유치 추진을 통하여 여성 일자리 지원 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아동 여성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아동, 여성 안전 지역연대 회의를 연 1회, 실무협의체를 반기 1회 총 3회를 운영하고 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아동 안전 지도 제작 및 위험요인을 정비하여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생애주기별 폭력 예방 교육을 캡 교육 12회, 구연동화 연 2회를 진행하고 4대 폭력예방 직원 의무교육을 1회 2시간 연 2회 실시하여 양성평등사회를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아이들이 신나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부모의 보육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하여 0세에서 5세 전 계층에게 보육료를,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맞춤형 보육을 지원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를 위해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30개소, 월 160여 명으로 운영하고 기존 보육시간을 최대 24시간까지 보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4시간 어린이집을 2개소, 월 10여 명으로 운영하고 시간제 보육어린이집을 3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공공형 어린이집 16개소를 운영하여 인건비, 4대 보험, 관리운영비 등 연간 8억 6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문화행사비, 교재교구비, 차량운행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냉․난방비를 또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유공자 20여 명에게 포상 및 보육교직원 소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내실화하여 지금 현재 177개소에서 180개소로 참여를 확대하고 부모 모니터링단을 10명 운영하여 7600여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육현장 중심의 어린이집 지도 점검 강화를 위해 연 2회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체계적인 지도 실시로 보육의 질을 향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가족이 행복한 건강가정을 조성하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3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족 역량강화 및 위기가족 상담을 진행하며 아이돌봄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20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있으며 양육의 공백과 부담을 해소코자 합니다. 모자보호시설 한나빌리지에 대해서 운영비, 생계비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 교육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가족기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동육아나눔터 2개소를 운영하여 부모 양육소통 공간 제공 및 장난감 대여를 하여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셋째 이후 자녀 출산축하금 1회 50만 원 구비 지원, 둘째 이후 자녀에게 1회 20만 원, 셋째 이후에 120만 원의 시비 지원을 하고 둘째 이후에 1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하여 출산 친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출산장려 캠페인, 다자녀 동요대회, 모범 다자녀가정 표창 등 다양한 홍보 및 지원은 물론 가족 사랑의 날 운영, 가족 친화 인증제 홍보 및 참여 기업 발굴 확산 등으로 출산과 육아가 편안한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 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언어발달 지원 및 통번역서비스 등 다문화가족의 생활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지원을 하며 다문화 이해교육, 아동 다문화 교육 지원,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등을 통해서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하며 취약 계층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부모 교육, 자녀 세대 도서지원, 문화체험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보고 82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16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영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행정감사자료 및 업무현황보고서 계획과 실적 페이지를 언급하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을 대신해서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행감자료 185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업무현황보고서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그리고 82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6페이지를 보시면 타 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많은 지적과 조치 결과가 나와 있기는 한데 14년도, 15년도, 16년도를 거쳐서 같은 지적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최고 많은 게 재무회계 관리 부적정이라는 이런 부분이 열 번 이상 나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어린이집 감사인데 참 금전적으로 부적정이 있어서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정명령, 개선명령 이렇게 해서 조치결과를 했는데 똑같은 어떤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면 이거 말고 또 다른 어떤 벌칙이 없는지 문의하고 싶고 특히 또 15년도에 보면 식재료 보관 부적정 이런 부분도 애들 먹는 식재료 보관을 잘못한 이런 부분 지적되는 거는 큰일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눈에 띄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어린이집 설치기준 위반과 보육교직원 허위 신고라고 해 가지고 경찰 고발까지 되고 한 이런 부분은 계속 이렇게만 해 가지고 놔둘 것인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안 해도 요즘 아동 학대가 이슈가 되고 이 사회에 어린이집을 포함한 이런 부분에서 자체감사, 외부감사 포함된 상황에서 지적사항이 많다는 게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지적을 당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이런 부분에서 그런 어떤 지적사항들이 크게는 정말,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까지 일어나는 지적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신설부서로서 부서장 취임하고 그 업무를 파악하면서 연속적인 그런 부분들은 있더라고요. 부산시 또 저희들 자체감사 또 감사실에서 또 감사 그런 부분들을 연속하면서 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참 많았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원장들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 심정적인 그런 부분들은 가지마는 옳은 행정을 위해서 1년간 이렇게 지켜 본 결과 내년에는 또 원장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원장들이 약간 교체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되는 경우도 몇 개씩 있고 그래서 원장들의 교육을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자체적인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시로 원장들의 교육과 연말에 보면 보육교사의 소양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은 있지만 원장들에 대한 교육은 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그런 회계부분에 대해서 그런 운영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CCTV 건으로서는 저희들이 가정, 민간, 국․공립 연합회 월례회 시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한 적은 있습니다. 아동 학대가 불거졌고 그런 부분 이슈화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교육을 강화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반복이 안 되도록 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14년, 15, 16 이런 거 보니까 그런 유의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필요성을 부서장으로서 많이 느낍니다.

예, 과장님께서 체계적으로 좀 챙겨주시고 직접 찾아가서 또 CCTV라는 부분이 어디 달려 있으며 어느 부분이 사각지대인가를 직접 현장에서 실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또 이야기 빠졌는데 16년도에 보면 차량관리 위반 이 부분은 우리가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린 아이가… 차의 관리가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통학차량 미신고 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어린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기가 막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지적들을 하루아침에 다 고치지 못하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말 아동 어린이들이 정말 안전하게 씩씩하게 안전한 곳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그 분위기는 우리 과장님이랑 실무 계장님들이 현장에도 한번 가보시고 원장님이라든가 교사들 교육을 위주로 해서 2017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여기보다 훨씬 적게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해줄 수 있겠지요?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2017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정말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덧붙여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정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매해 반복되는 건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로 반복이 됐을 때 그 조치결과로 행정지도, 시정명령, 행정지도, 개선명령, 계속 엇비슷한 말로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하고 행정지도를 하였는데 또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위원님 지적 달게 받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보면 3년 이내에 두 번 같은 항목으로 지적이 되면 운영정지를 1개월, 3개월, 6개월 원장 자격 정지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몇 건 정도가 지금 원장 자격 정지하고 또 시설 운영 정지를 하면서 그리고 과징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대체를 지금 했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낸 데가 요 당리 쪽에 모 어린이집이 2600만 원을 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좀 꼼꼼히 챙겨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관 위원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직원들을 더 교육해서 또 더 홍보와 그런 부분들은 차곡차곡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지금 여성가족과의 어떤 보육의 어떤 인원으로서 200개가 넘는 모든 단체들을 어린이집들을 다 관리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정확한 페널티가 없으니까 매번 반복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해 가지고 페널티를 충분히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면 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16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14년, 15년은 부산시 감사부터 해 가지고 자체감사, 구 감사실에서 한 감사 적발 건수들이 많습니다. 근데 16년은 건수가 비약적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정말 그만큼 개선이 되어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준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14, 15를 보면서 참 많이… 적발 건수가 많더라고요. 2016년도는 저희들 처분 내린 거는 누락된 적은 없습니다. 이 상황이었고요. 지금도 31군데를 점검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비약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사각지대에 있는 곳을 아직까지 다 못 찾아서 그런 건지…

아,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준 것 같습니다. 올해가. 그런데 CCTV 건으로 아동 학대 건으로 조금 이슈된 건이 조금 있었습니다. 올해는 유별나게… 학부모님께서 귀에 상처를, 빨간 상처가 났다고 해서 교사를 고발해 가지고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케이스가 있고 또 모 어린이집에 의자를 빼서 TV 나온 건도 있습니다. 그 교사는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아동에 대해서 잠을 좀 잘 자라고, 영아인데 귀를 약간 후벼주면 조금 편안하게 잔답니다. 그걸 좀 벌겋게 났다고 고발한 그런 것도 있고 또 팔을 일으켜 세운다고 팔이 빠져가지고 그것도 고발을 하는, 합의금을 달라 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고 참 다양합니다. 아동 학대가 이슈화 돼 버리니까 전국적으로 그런 또 부작용이 발생되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또 중재를 하고 그런 건수가 제법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대외비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개인의 어떤 인권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는 각종 어린이집인데 일반 주민이 요청을 했을 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의회의 의원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땡땡 어린이집, 땡땡 어린이집은… 그것까지도 비공개가 성립이 되는 겁니까?

제가 이 건을 보면서 죄송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을 하면서 저희도 공부를 하면서 땡땡이라 해서 이쪽으로 해 가지고 썼는데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14년도 어린이집에 어떤 어린이집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15년도에 어떤 어린이집에서 무슨 문제가 같이 반복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행정감사 자료가 아닙니다. 이거는 구청에 그냥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자료를 주셨는지 저는 당최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보완해서 서류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거는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집행 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한… 제가 2차 추경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점검을 개인적으로 해 보니까 한 18억 6000 정도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취합을 해서 보육이 크기 때문에 600억이 넘기 때문에 담당 시 계장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거의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거의 다 그거는 부족분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안 그래도 보니까 자료 자체에 예를 들어서 집행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준점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15년도부터 해 가지고 죽 추려서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해 가지고 모든 걸 다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답답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계장님께 전화해 가지고 이게 도대체 시점이 어느 시점으로 감사 자료가 지금 제출된 건지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아, 예. 10월 달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적시를 해 주시면 보기가 좀 더 편하고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보조금 나가서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지금 보면 비슷하게 반복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반복 좀 안 되게끔, 왜냐하면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도 지금 지급이 되는 단체들이 많죠?

예.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선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226페이지 가족사랑카드를 받게 되면 혜택으로는 첫째, 광안대교 요금이 무료이고, 둘째는 공영주차장 요금이 50% 감면되며 셋째, 부산광역시 보육지원센터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으며, 넷째는 도시철도 요금 할인 혜택이 있으며 다섯째, 부산아이파크 홈경기 무료 관람을 할 수 있으며 여섯째, 통도환타지아 30% 요금 할인 혜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다자녀를 위해 만들어진 가족사랑카드 유효기간을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구민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사용관련 안내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내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아, 예. 가족사랑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년입니다. 3년이고 위원님께서 적시하신 그런 부분 카드혜택은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 발급절차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구로 와서 카드사에서 발급해서 신청인에게 전달됩니다. 지금 현재 홍보방법은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종 회의자료에 첨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령 조금 놓치시는 분이 있으면 더 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가족사랑카드 발급이 주로 빠진 데가 없도록 홍보를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예, 그리고 세 자녀 신청할 때 출산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할 때 같이 또 그걸 하기 때문에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 그걸 하기 때문에…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선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동폭력 및 학대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부모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 보도가 나면서 어린이집 내의 아동학대와 안전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학부모들은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5년 2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조치로 어린이집 안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나 실시간 감시를 함으로써 학부모와 교사 간에 불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고가 난 후에 조치나 사후대책보다 근본적인 예방대책으로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아동 학대 예방교육, 교사 처우개선, 어린이집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격려와 믿음이 우선 배려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근무하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픈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책마련과 보육환경 개선에 심의를 기울여야 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은 사하구 어린이집의 발전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부 자료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도 있고 또 추가로 제안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부서에서는 잘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안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입니다. 정말 낮은 보수와 많은 근무시간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을 인상하여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2015년도에는 약 63억 정도의 인건비가 지원이 되었고 2016년도에는 72억 약 한 9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이거는 인건비가 증가된 겁니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증가가 좀 된 겁니까?

올해 교사 처우수당이 3만 원, 5만 원 정도 인상된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또 한 3% 인건비가 인상되었고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그리고 보육교사의 스트레스 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고 장시간 근무로 인한 근로개선을 위해 부담임 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동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 및 역량강화입니다. 맞춤형 인성 힐링 교육과 우수교사에 대한 국내외 연수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면 보육에 대한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정말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말은 결국 보육교사의 열악한 임금과 근무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것이 아동폭력을 예방하고 보육교사 분들의 그런 정말 지적인 수준이나 그분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오늘 제안한 부분은 부서에서 정말 잘 반영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및 직원분들 들으셨을 때 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예, 올해 수당이 두세 가지가 인상된, 신설돼 가지고 인상된 경우가 있었고 또 내년도에 이거는 전국적인 반영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여가부라든가 시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과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하고 또 올해 냉방비 부분들이 자꾸 거론되지마는 다른 곳에서 한 7개 구, 8개 구가 냉방비를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죽 보니까 사하구가 냉방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했었고 내년에는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양질의 보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찬히 한번 챙겨보고 또 개선할 부분들 또 구비로서 반영해야 될 부분들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린이집 교사 한 명이 아동을 한 반으로 교육할 때 6명에서 7명 정도를 평균해서 교육하고 있죠?

예.

아침부터 부모가 데리러 오기 전까지 아동을 혼자서 이렇게 케어한다는 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명당 인건비의 수준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작은 곳에서는 약 한 80만 원, 많게는 110만 원 정도에서 임금이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누가 보더라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월급 받고 내가 어떻게 이 6명을 케어 하면서 내 스스로의 그런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고 나 또한 힘든데 즐겁게 근무가 가능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을 정말 우리 부서에서는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본 위원 제안 잘 참고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순 과장님과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약 한 2년 정도를 의회 의장직으로서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여러 면에서 한번 접해 온 결과 상당히 많은 것을 느껴온 중에 하나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사무감사는 부서에서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넓은 측면에서 하나 말씀을 의논을 좀 드리고 이거를 근본적인 대책을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사항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어린이집 관련 건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내가 안 들어가겠습니다. 굉장히 기니까 중복 발언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원하고 바라는 건 뭐냐 하면 모든 어린이집이 노출된 것만큼 그렇게 나쁜 어린이집은 아니다, 일부 악행을 행하고자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경영을 잘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더라 그런 내용을 많이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혹시 어린이집 관리방안의 매뉴얼이 지금 이미 작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죠? 과장님.

예.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제가 걱정이 되는데 관리범위는 아까 우리 이병관 위원님이 직시를 하셨습니다. 관리범위는 넓고 관리요원은 적고 그거는 누구나 다 직시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소견이지마는 공무원의 정원이나 관리요원의 부족함을 그냥 두고 매년 똑같은 방법의 문제점이 발생되도록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집어내지 않고 관리가 부실하면 나쁘게 마음먹으면 여기서 지금 좀 나쁜 생각을 하면 운영비 집행과정에서 제일 돈이 많이 부실이 일어나고 있습디다, 그렇죠? 그다음에 나머지 재무 회계 관리가 부적정한 부분 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 중에 과장님 또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문제점이 있다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조금 저희들로서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을 올렸지만 핑계라 할까 답변이 깜빡했다, 잘 몰랐다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우리가 매뉴얼을 해서 교육을, 정기적인 교육을 이렇게 했는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교육이 선행돼야 될 것 같아서 교육을 강화를 하고 당신이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지적이 반복이 되니까 더 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솔직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상습적으로 약간 많이 지적되는 곳이 좀 있습니다. 솔직히.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좀 관리를 하고 또 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 어느… 딱 그곳을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나가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방법 많이 있지마는 지금 현재 관리요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못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현실이 그렇습니까?

한다면… 많으면 좋을 수 있지만 또 조직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시를 드리고자 하면 보통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한다, 노인 일자리 창출한다, 굉장히 겉으로는 많이 할 것처럼 많이 하는 것처럼 슬로건을 내세우고 모든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투입되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씁쓸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제 이야기만 들어보십시오. 그냥 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내용을 연계를 좀 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매뉴얼을 한번 작성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과 집행부서 간에 교육을 시켜서 여러분들의 힘이 부족하고 여러분들의 손이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발생된다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혹시.

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은 청년 일자리든 전문가의 직을 놓고 퇴직을 한 사람이건 노인 일자리건 이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제공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 주어서 지금 현재 집행부서에서 매년 악행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매뉴얼 작성해서 투입을 시켜서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데 일차적으로 근거를 두고 두 번째는 다양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미리 예방조치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 하는 그런 건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그거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부연 설명 잠시 하겠습니다.

예.

부모 모니터링단이라고 있습니다. 연중 한 8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어떤 기준을 세세한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도 한 74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조금 하는 곳을 포함시켜가지고 예방차원에서 모니터링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입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건의하겠습니다.

꼭 건의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업무의 공백도 메꾸고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업무현황보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32쪽에 아이들이 신나는 보육환경 조성에 가.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 이 부분은 혹시 전달할 수 있는 매체나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었습니까?

아,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32쪽, 구체적으로 0세부터 5세 전 계층이라 그랬습니다. 전 계층.

예.

전 계층 보육료 지원을 한다 그랬는데 이 8200명은 어떤 방법으로 도출된 거죠?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 등록을 하면 전산에 그렇게 현황이 뜹니다.

전산에 뜬 내용입니까?

예, 예.

전산을 가지고 추정한 내용이고 이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렇지요?

예.

지금 얼마입니까? 360억이지요?

예, 보육 예산이 한 640억 됩니다.

360억에 그다음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 수당 지원이 약 109억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엄청나게 많은 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깔끔하게 정말 연락처를 몰라서 쉽게 말해서 연락을 못 받고 지급을 받아야 될 사람이 지급을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경우는 또 저희들 출산 신고를 할 때 그런 것도 홍보가 되기 때문에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등록과 동시에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수시로 접수를 해서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이렇게 많이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순 과장님, 많은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모든 것이 우리 자녀 이 부분에 따뜻하고 안전하게 하자는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과 기대에서 많은 의견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행정사무 자료에 보면 224페이지를 보시면 예산 지원 내역 및 운영 실적에 보면 이거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강가정지원 사업, 가족역량 사업 이렇게 지원 분야가 나와 있는데 운영 실적에 보면 이용자 수와 지원액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인건비는 다 빠져 있습니다. 이게 인원수가 빠진 건지 전체적으로 다 빠져있거든요. 2014년과 2015년, 2016년도 다 빠져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인건비에 이용자 수가 빠져 있는 거는 어떤 이유인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 인건비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럼 이용자 수는 하나도 없고 이거는 직원에 대한 겁니까?

예, 예.

그런 부분은 괄호 안에 넣어주시면 우리가 참고하고 이해하는 데 쉬울 거 같아서 한번 지나가는 질문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보십시오. 200페이지 보시면 기금운용관리 현황에 보면 양성평등기금에서 사업실적 및 집행 내역에 보면 14년도와 15년도와 16년도에는 다 같은 사업이 있으면서 16년도에 집행액이 700만 원 사업비로 해 가지고 집행액이 73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된 상황에서 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은데 적게 들었으며 거기에 보니까 결혼이민여성 멘토링과 지역 여성 리더 역량 강화 교육이 이렇게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여성리더 역량 강화는 다음주 11월 28일 날···

그때부터 합니까?

예, 교육을 실시합니다. 여성가족개발원에···

그 전에 금액은 안 써서 이렇게 적게 쓴 겁니까?

아닙니다. 쓸 계획이 있습니다. 11월, 12월 다 쓸 겁니다.

남은 금액은요?

예.

한꺼번에 거기에 다 쓸 겁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혼여성이민 멘토링도 없습니다. 이거는 어찌 된 겁니까?

맞습니다. 올해 예산에 1800만 원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700만 원에서 많이 남겠네요. 그렇지요?

예, 예.

일단 여기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궁금하고 지금 2017년도에는 좀 더 이렇게 여성 리더 역량 강화 교육을 하신다고 업무현황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 여성가족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지역 여성 리더 역량 강화 교육에 지원비가 들어가는 동안에 알찬 교육이 돼 가지고 집행 내역을 상세하게 받아 보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담당자가 교육을 하려고 해서 저희들 여성가족개발원에 체계적으로 그 부분을 가서 위탁 교육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그 교육은 11월, 12월에 확정적이지요?

11월 28일 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40여 명이 참석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고요. 여기에 다문화강사 파견 사업은 저희들 민간후원금으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1000만 원을 해서 했고···

내년에 실시할 거네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4, 5년 계속하고 있는 데 많은 호응이 있었고 어린이집을 가서 다문화이해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위원님께서 예산을 협조해 주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기금에서는 사용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문화 강사 양성은 계속 해왔고요. 결혼여성 이민 멘토링을 내년에 실시할 계획입니까?

다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다 같이 하는 부분입니까?

예.

그 안에 속해져 있는 부분입니까?

예.

근데 그렇게 쓰여 있어서 제가 왜 빠졌는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 업무현황보고서에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정말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는 뜻에서 타이틀에도 출산 친화력 사회 분위기 조성 부분에서 제가 이거는 주위에서 들은 부분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출산지원금 시, 구 이렇게 다 나와 있고 많은 홍보와 지원금이 나열되어 있는 거는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산모에 대한 지원과 홍보는 참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어떤 타 기관입니다.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한 그 여성을 나가달라고 굉장히 압력을 많이 넣은 기관이 있습니다. 밝히라면 밝힐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밝힐 수 없고 개인으로 오시면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출산을 장려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몰고 간다는 거는 반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최근에 알게 됐지만 저희들 같은 업무를 보는 복지관 경우도 약간의 풀 인원을 쓰는 복지관과 조금 여유가 있는 인건비를 하면 대체 인력을 쓸 수 있는데 풀로 쓰는 복지관이 출산을 했다, 누가 휴직을 한다 그에 대한 인건비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고민하는 그런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부인이 다니는 곳이었는데 그런 경우를 제하고 상담을 슬쩍 이야기하면서 인지를 했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그쪽은 인건비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됐는데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회복지시설도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출산 장려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 반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인건비라든지 예산 문제가 반영이 되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대책 방안은 없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기 이윤을 우선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고 정책 기관으로서의 저희들이 권고하고 홍보하는 그런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출산 장려 애를 많이 출산을 장려하는 부분도 있고 양육비 부담이 조금 전에 동료 노승중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부분에 400억 이상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출산 산모의 어떤 부분도 존중돼야 되고 그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같이 가는 맥락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린이집에 어린이 학대하는 그 부분 월급도 많이 주고 환경이 나아지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아기를 잘 돌볼 수 있는 그거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출산 장려는 산모의 어떤 환경이 나아져야만 출산 장려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맥락에서 같이 흐를 수 있는 조건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저출산이 지금 사하구가 1.20입니다. 출산이. 부산시가 1.12 정도 됩니다. 강서구를 보니까 1.70이었습니다. 암만해도 신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고육지책으로 구보를 통해서 민간 연계 후원금이 조금 금액이 적게, 자체적으로 잡아서 지금 확정을 했지만 지금 넷째 아동이 연 20명 정도 태어납니다. 넷째 태어난 아동에게 가족사진을 무료로 동주대 교수님의 협조를 받아서 액자하고 기저귀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구보에 가족이 동의를 하면 그런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넷째 태어났습니다하고 구민이 전체 축하해 주는 그런 란을 개설해서 그렇게 추진을 노력 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려에 아기를 위한 출산하고 나면 기저귀를 주고 그거는 너무 좋습니다. 거기에 제가 반하는 게 아니고 산모, 임신을 했을 때 산모가 근무를 하다가 쫓겨나는 일이라든가 핍박을 받는 일이라든가 눈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아기 셋째, 넷째 낳고 지원을 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산모에 대한 처우개선 그분을 존중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모 기관에는 임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눈치 보고 주위의 어떤 분위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 다른 이야기를 안 하시고 자꾸 아기 낳고 난 뒤에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에 대한 그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정책적인 그런 모르고 미실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 출산 장려 부분에서 같은 맥락이니까 그 산모와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같은 배려와 처우개선에 힘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지나간 업무추진실적 부분에 있어서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보면 이 부분도 내나 부모님의 보육 양육 부담 경감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2017년도에는 이 사업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어떤, 82페이지에…

83페이지에…

아, 83페이지요.

2번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부분에 가 부분입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다 읽으면 그렇는데 여기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과 그다음에 0에서 5세 보육료와 어린이집 부모 본인부담금이 이렇게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1인당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약, 어린이집 부모 본인부담금 지원에 보면 1354명에 6700만 원이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는데 그게 1인당 계산을 해 보니까 월 약 4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무 돈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번 해 봅니다. 1354명이 6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인당 계산을 해 보면 4만 9483원 이거든요. 그래서 1인당 이게 월로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한 번 지원이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금액이 너무 낮아가지고 너무 생색내는 지원인가 싶은… 관심이 있어서 제가 문의를 드립니다.

법정 저소득층 부모 부담금은 월 6만 3000원이 지원됩니다. 기준이고… 만 4세에서 5세까지는 4만 800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월입니까?

예, 예.

월 한 사람한테 주는 금액입니까?

예, 예.

그래서 금액이 너무 적어서 제가 이거는…

어린이집에 내야 될 거를 저희들이 대신 내는 거라서…

본인부담금 지급이지요?

예, 예. 그러니까 부모들에게는 부담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금액이 너무 적어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 돈을 가지고 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보육하고 출산장려 부분과 임산부에 대한 배려 어떤 사업도 과장님께서 관심 가지고 그 부분에서 좀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측면에서 오늘 이야기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내년도 계획에 잘 반영을 해 갖고 정말로 내년도에, 우리 과장님 아까 우리 강달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훌륭한 우리 계장님 세 분을 모시고 있으니까 아, 모신다기보다는 같이 근무를 하시니까 하여튼 지혜롭게 내년도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슬기롭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영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자원순환과장 김종환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저희 과 업무 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철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조경선 재활용계장입니다. 김정혜 폐기물지도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첫 번째, 도시 청결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추진을 위해 감량 목표를 2016년 대비 1% 감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량대책으로는 생활폐기물 감량 홍보 리플릿 제작 홍보 및 상습 무단투기 지역 생활폐기물 감량 홍보 강화와 생활폐기물 감량 홍보 캠페인을 지속 실시하여 도시 청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페이지,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면 청소의 효율적 운영과 상습 불결지 등에 대한 기동청소 4개 반 12명을 운영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민원 발생 지역 등 순찰 및 폐기물 수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상습 무단투기 발생지역 및 주민 건의지역 등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15대를 설치하고 단속반을 2개 반 4명 주․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모바일 현장 견문보고제를 지속 추진하여 도로시설물 안전, 도시미관 저해 사례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퇴직 환경미화원 9명에 대해 신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채용일자는 2018년 1월 2일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3개 대행업체에 대해 연 1회 10월 중에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표창, 과징금 등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을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간 실시하겠습니다. 업체는 세화, 미진, 동진산업입니다. 다음 50페이지 두 번째, 자원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시설보강 및 노후 장비 등 개선을 위해 작업동 배기시설 설치, 벽면 및 셔터 등을 보수하고 지게차 교체, 스티로폼 감용기 수선 및 암롤박스 보수, 폐전지, 폐형광등 수거함을 교체하여 선별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확대 추진입니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요령을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토록 하고 비경제성 재활용품 수집 확대를 위해 폐형광등 및 폐전지 수거 기동반 운영과 비경제성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확대 실시하고 폐형광등 및 폐전지 분리수거함을 교체하여 재활용품 수집 확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재활용품 매각 대금 및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생 등 160명을 대상으로 녹색성장을 위해 4R 환경체험교실 운영과 관내 초등학교 10개소 200여 명을 대상으로 커피박 재활용 체험 및 환경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폐현수막 활용 재활용품 마대 등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세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추진입니다. 2016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세부추진계획 성과평가를 평가위원회 개최를 3월 중, 성과평가 완료 4월 중, 5월 중에 환경부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 인센티브제를 200세대 이상 RFID 종량기 설치 공동주택 84개소를 대상으로 전년 대비 감량률 상위 10개 공동주택에 대해 1개월 수수료 면제와 시상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RFID 기반 세대별 종량제 구축사업을 3월에서 6월 중에 다송아파트와 감천단지아파트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개소 6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 174개소와 원형이용시설 2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네 번째, 사업장폐기물 관리 강화입니다. 폐기물 배출업소 1223개소 및 폐기물 처리업소 86개소와 소각 처리업소 및 중․소형 소각시설 4개소에 대해 분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밀집지역, 민원유발업소 등 취약업소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다섯 번째, 쾌적한 화장실 유지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을숙도 게이트볼 경기장 공중화장실과 아미산 체육공원 2개소에 공중화장실 개축과 다대레포츠광장 공중화장실 등 11개소에 대해 6월 중으로 개․보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 및 개방화장실 등 231개소에 대해 연 2회 이상 점검 및 소모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벨을 3월 중 통일아시아드 공원 등 11개소에 대해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저소득층 재래식 화장실 11개소에 대해 수세식으로 6월 중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공동화장실 54개소에 대한 운영관리비 등 지원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666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인상 사항입니다. 현재 부산광역시 생활하수과에서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분뇨수수료 인상 예정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잠깐 말씀을 드릴 게 원래 직제 순서로 하면 오늘 자원순환과가 아닙니다. 내일입니다. 근데 자원순환과장님 내일 상 받으러 어디 가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정이 바뀐 걸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 상복이 많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받더니 또 자원순환과에 가자마자 또 상도 받고 이러는데 여하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 시에 행감자료 및 업무현황보고서 계획과 실적 페이지를 언급하고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을 대신해서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행감자료 329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업무현황보고서 47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그리고 97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환 과장님 그리고 수고 많으신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슨 상인가 모르겠지만 축하드립니다. 상은 무조건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쓰레기 좀 치워 달라, 이상한 물건이 있다 하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셔서 정말 수고 많으시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72페이지 보시면 12번에 환경미화원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2014년, 15년, 16년도 당초 인원 99명으로 지금 이렇게 채용되어 가지고 정년, 명예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99명을 현재 인원을 몇 년간 계속 99명으로 지금 살림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질의할 거는 지금 현재 2015년, 16년도 이럴 때는 감천문화마을로 해 가지고 관광객이 급증하고 또 하단에는 젊음의 거리 해 가지고 또 거기에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다대포는 해변공원이라든가 낙조분수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는 미화원들이 할 일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미화원에 지금 99명이 계속 유지되면서 충족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는 이 99명이라는 이분들이 서열도 없이 전부 다 미화원 청소라든가 지정장소가 있는지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감천항, 다대포항 연결도로 개통 그다음에 신평․장림 공단지역, 에덴공원 주요 이면도로, 감천항 일부 구평동 성기조합에서 낫개 방파제 도로개설 등 가로청소 업무가 상당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노사협의회에서 노조에서 6명을 증원을 해달라고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한 바로는 충원이 한 4명 정도 필요하다고 소요는 예상되었으나 공무직도 총액인건비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 증원은 불가능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이 향후 작업구간 조정 및 효율적인 작업 배치를 통해서 충원인력을 상쇄할 수 있도록 인력 활용을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래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너무 말씀이 빨라가지고… 6명을 노사협의회에서 노조 신청이 6명이 있었는데 못하는 이유가 방금 제가 못 들어가지고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천천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 예. 우리 무기계약직 즉 공무직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5월 31일자로 올해. 공무직도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충원이 되면 우리 공무원이 충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총액인건비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충원을 불가하고 우리가 기존 99명을 인력을 잘 활용해 가지고 공백이 없도록 활용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99명의 미화원들이 골고루 그 역할을 다 하는지…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 것 같으면 미화원들이 참 많습니다. 99명이 참 많은데 그분들의 어떤 불만이 있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다 자기들이 하는 장소가 다 정해져 있는데, 위치가 다 정해져 있는데 몇 분은 자리가 안 정해져 있고 감독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감독이라든가 팀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 구에는 감독 2명과 반장 1명이 사무실에서 민원업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기동청소반 그다음에 구간 배치를 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감독 두 분하고…

2명하고 반장 1명이 지금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세 분이나 뭐 합니까? 사무실에서.

전화 민원이 오면 받아 가지고 다시 기동반으로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역할인데 세 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충원도 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는데 감독 한 분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안 됩니까? 그러니까 불만이 많더라고요.

감독에 대한 불만은 노조원들이 저도 들은 바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안 그래도 지금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충원보다는 일선에 배치해 가지고 구간을 조금 안배를 해 가지고 지부장 1명을 배치를 하고 나머지 세 분을 현장 배치하는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답변을 받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셔야 공평한 것 같고 미화원들의 불만이 거기서 최고로 많이 빚어지더라는 걸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실시해 주시면 충원도 안 되는 인원을 고루고루 분포하셔서 보충 요원에 충족시킬 수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관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37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 전원석 위원의 5분 발언에 대한 조치내역 건인데 언론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조치내역이 되어 있는데 조치내역 후에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치 이걸로 끝이 난 겁니까?

지금 최종 합의내용이 2016년 7월 12일 동진하고 노조 대표가 모여가지고 두 분이 복직하고 복직 이전에 밀린 임금 2000만 원과 84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합의해 가지고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복직해 가지고 근무 중에 있습다.

그거 말고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CBS 언론보도 사항이라든지 여기 이 발언요지에 대해서 조치를 하셨는데 이 조치된 부분에서 그런 재발이 다시 발생했는지 아니면 그대로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예, 지금까지는 재발사항은 없습니다.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별첨자료입니다. 별첨자료 보시면 청소차량 정기 검사 실적표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증, 자동차 등록증에 보면 전년도 행감 때도 지적이 됐던 올해 새롭게 많은 차들이 등록되고 전년도하고 새로운 차들이 많이 됐는데 노후된 차들은 또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노후된 차들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진이라든지 동진이라든지 세화라든지 청소대행 업체의 당사자들이 직접 필요한 차를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구비로 차량을 지원한다는 개념입니까? 그러면.

아, 제가 지금… 저희 구 차량 15대를…

아니요, 지금 별첨자료…

아, 죄송합니다. 다시 찾았습니다. 업체에 대한 차량 노후차량에 대해서…

네, 네.

그건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해서 조속히 교체가 되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면 1톤도 있고 5톤 특수차량들도 있고 한데 지금 보니까 98년부터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이런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거의 20년이 다 되어 가는 차들입니다. 15년 이상 되고,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내구성으로 해 가지고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이런 화물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0년을 거의 안 넘기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차량으로 지역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도로청소라든지 일반 청소를 할 수 있는 차량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흔히 우리말로 차량이 퍼진다라고 하는데 아주 쉽게 봤을 때, 정말 수거를 해야 될 적에 수거를 못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을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체할 수 있는 차량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실 거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관리가 잘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같은 책자 앞쪽에 보면 평가단 현장평가하고 실적평가가 있습니다. 바로 앞쪽입니다.

예.

민간평가단 8명 해 가지고 지역에 지역주민 여섯 분하고 환경시민단체 두 분 해 가지고 했는데 참 점수들이 거의 후합니다. 제가 그렇게 저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후하게 나올 상황들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많이 후하다고 보는데 거의 만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그다음 번에 3번에 보면 실적 서류 평가에 보면 앞 번에 차량 노후문제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같은, 다른 부분에서는 배점에서 거의 원하는 배점에 다 타당하게 거의 만점 수준으로 나가고 있는데 3번 장비관리 보시면 장비 보유량 배점이 1점인데 보유량은 많습니다. 그래서 다 만점을 받았고 1점씩 받았고 2번 청소차량 세차상태 1점인데 전부 다 빵점입니다. 그만큼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노후차량 보유 배점이 3점인데 세화 1.2, 미진 1.17, 동진 1.67 그것도 거의 절반 미만이라고 보시는 게 타당하지 않나 싶은데 이런 부분을 봐서라도 어떤 대체할 방법이 과장님, 있겠습니까?

장비관리에 두 번째 청소차량 세차상태는 저희들이 지금 세차장 설치여부인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잘못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로지 세차상태가 잘못됐고요. 세차차량 시설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건데 지금 이게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없다 보니까 당연히 청소차량이 지저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자체 그거고요. 외주를 줘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청소차량이 지저분한 쓰레기를 담고 다니는 차량이지마는 외관상 안에 속에까지는 할 수 없겠지마는 그게 지역 골목골목 구석구석으로 다니고 있는 차량들이 그 차에서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고 당연히 쓰레기를 싣고 다니니까 악취는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최대한 누가 보더라도 미관상 나쁘지 않게끔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노후차량 문제도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도 좀, 이게 지금 절반 미만입니다. 실제적으로. 근래에 와서 많이 신규차량들을 많이 보유를 다시 새로 사고 하기는 하지만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너무 많은 차량들이 특히 5톤 이상 되는 특수차량들이 또 그런 차종이 많습니다. 그런 차량들은 더욱더 어떤 무게부터 해 가지고 중량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브레이크 파열이라든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속력을 그렇게 세게 내는 차들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옆에 4번에 시정사항에 보면 거의 다 직원교육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공통사항에 보면 제가 구구절절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업체별로 나온 거 보고 좀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선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환 과장님, 관계 공무원, 반갑습니다. 허선례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366페이지 폐기물 무단투기 관련 사항에 적발 방법을 보면 CCTV 2건, 순찰 15건, 주민신고 34건 적발 순으로 주민신고에 의한 단속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주민신고 부분의 포상 제도를 운영한다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감시로 무단투기가 근절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부서에서는 주민신고 포상제도 제안에 대하여 도입해 볼 여지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주민신고가 경미한 사항 34건 중에, 경미한 사항이 눈에 띌 때마다 전화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일반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바로 수거조치를 하고 무단투기 됐을 경우는 저희들이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 건수입니다. 34건에 대해서는… 근데 포상 계획은 저희들이 예산 별도로 확보된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앞으로 이 제도를 좀 했으면 하는데…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과장님, 근절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선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48페이지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단속 강화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불법쓰레기 및 폐기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목적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역의 일부분을 한 군데 좀 거론하겠습니다. 괴정4동에 보면 장평로 449번길에 126지번 앞입니다. 거기도 상습 쓰레기 투기로 인해서 아주 주민분들께서 여름에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충을 많이 겪고 부서에 건의해서 결국 설치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챙겨보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쓰레기가 투기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근절,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욱더 근절시킬 수 있겠는지 부서에서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순찰을 돕니다마는 이 순찰 왔다가고 나면 또 우리가 불법 현수막 철거하고 나면 쳇바퀴 돌듯이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잠복근무를 해서라도 근절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단속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고령 연령층의 주로 어르신들께서 불법쓰레기 음식물도 일반 비닐봉투로 담아서 버리는 그런 적발 사례들이 많은데 결국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이유가 생활이 열악하다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부서에서는 해결책들을 어떻게 재활용 규격봉투를 지원한다든지 해서라도 근절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펴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주택 RFID 기반 세대별 종량제 구축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현재 설치되고 있는 대상지가 200세대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아파트 아닙니까? 저는 정말 사회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게 길고양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말 사람보다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최근에는 길고양이인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를 사실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쥔 부서가 저는 자원순환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길고양이 문제에 대해서 중성화 수술로 확대되는 개체 수를 관리한다지만 이 사업은 실패했고요. 그런데 제가 이 RFID 방식이라는 종량제 운영방식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고민해 본 결과 길고양이 문제를 좀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어떠한 방식이냐면 지금 현재 대구 중구 동인동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지역을 대상으로도 RFID 방식의 종량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먹거리가 있는 곳에 길고양이들이 서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독주택 지역으로도 RFID 방식의 종량제 운영방식을 도입해서 확산해 나간다면 정말 이러한 문제점들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말씀드리는데 제안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3 대 7입니다. 시비 70%, 구비 30%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우리 구 전역으로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타 시․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도 도입하는 부분으로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단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설치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정말 사례들을 수집해서 적절하게 잘 배치한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이 길고양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책자 345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사항인데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라고 했는데 이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 도대체 어떤 위반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과태료 2개 업체에서 240만 원, 한쪽에는 100만 원 그렇게…

그게 세화… 이게 과태료 부과 현황이 2개 업체 과태료 240만 원과 1개 업체 과징금 1000만 원 부과 이 내용의 말씀이지요? 세화산업에서 수집 운반 관리대장 미기록으로 과태료 100만 원인데 즉시 납부하면 80만 원으로 20% 삭감이 됩니다. 그다음에 동진산업에서는 차량점검일 현재 폐기물 수집 운반증 미부착으로 해서 그걸 어겼기 때문에 과징금 1000만 원이 부과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아주 소소한 부분인데도 굳이 안 내도 될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내 가면서 지금 하는 개념이 되니까 그거는 지도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어찌 보면 안 내도 될 자기들 어떤 재산상의 손실까지 입어가면서 그래 되니까 정말 소소한 겁니다. 그거. 부착 안 해 가지고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하니까 그것도 1000만 원이나… 그런 부분을 좀 더 안내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서로 얼굴 찌푸리는 그런 관계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60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죽 업체 지도 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이 있는데 죽 보는 와중에 아까 말씀하신 미부착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매년마다 제일 많은 건수가 보면 전자인계서 관련 건이 엄청 많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전자인계서가 뭐길래 매년마다 각 다양한 업체들에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과태료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계장님이 나와서 대신 해 주십시오.

폐기물지도계장 김정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자인계서라는 것은 우리 폐기물이 발생을 하면 배출이 되고 그다음에 운반 처리가 됩니다. 처리가 되면 배출자랑 운반처리자가 올바로 시스템 그게 폐기물처리 전산 시스템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배출자는 배출이 되고 난 이틀 이내에 전자 올바로시스템에 들어가서 배출량을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입니다. 대부분 보면 이틀 이내에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체에서 그거를 좀 간과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소소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로 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론 세금 많이 거두면 참 우리는 좋겠죠. 그런데 이게 계속 매년마다 같은 업체에서 계속 그렇게 발생을 한다니까 참 얼마만큼… 바빠서 그런 건지 교육이 안 된 건지 그만큼 중대성을 모르는 건지…

근데 이게 매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업체 같은 경우 폐기물 업체 단위 자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그 담당자들이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인계가 잘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매번 반복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 가지고 자기들도 손실을 보지 않고 여러 가지로 다 서로 상호 간에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배진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던… 지금 370페이지 보면 그 건으로 해 가지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아파트 인센티브 시행이 되고 있는데 RFID를 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위에 가 번에 보시면… 아, 실적 말씀입니까?

효과 말입니다. 설치 후에 감량효과가 어느 정도 선에 우리가 실제 피부로 느낄 만큼 그런 감량효과가 있는지…

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한 35% 정도 감량효과가 있습니다. 일반 평소 때보다. 그게 전자 칩으로 되어 있으니까 금액이 돈으로 부과가 되니까 개인별로 본인들이 상당히 음식물을 아낍니다. 음식도 적당하게 제조를 하고 그다음에 버릴 때 절약을 해 가지고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감량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런 좋은 효과 있는 걸 아까 배진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아파트뿐만 아니고 아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 걸 두루두루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겠지만 아까 배진수 위원님께서 중장기로 얘기했듯이 꼭 이렇게, 아파트는 원래 좀 깨끗합니다. 실제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점차 점차 지역 배분을 잘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추가 발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내역에 보면 49페이지 보입시다. 49페이지 사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실시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3개 업체가 괴정, 하단, 장림을 세화가 하고 당리, 하단, 신평, 다대가 미진이 하고 동진이 장림, 구평, 감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개 업체가 혹시 순환 배정은 어려운지 질의합니다.

예, 그 부분은 3개 업체 관계자 회의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구간 조정된 겁니다.

된 걸 그대로 계속 이 구간을 하는 겁니까?

예, 이의가 없기 때문에 협의를 해 가지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아, 3개 기업에는 이상이 없겠지만 거기 미화원들은 굉장히 취약 부분에… 제일 취약부분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감천1․2동, 신평1동, 괴정2동 같은 부분에는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환 배치가 된다면 그런 어떤 일하는 분들의 노고가 덜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3개 업체만 의논을 하시지 말고 과장님과 그리고 미화원 이런 분들도 같이 의논을 해서 뭐든지 한 곳에 계속 배정을 해 가지고 한다면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순환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미화원 배치 관계는 순환 배치가 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구의회 이첩민원 5분 발언에 대한 전원석 구의원의 이야기에 보면 문전수거 독립채산제 수거 방식 준수한다고 이렇게 조치내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337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거기 사실은 문전수거가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청소 미화원들이 골목길 같은 데는 갖고 내려 온나, 몇 m를 갖고 내려와 가지고 주고 하는 어떤 그런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회 들어갔더니 세차시설이, 저는 각 기업의 업체에 세차시설이 다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다 세차를 하고 정말 냄새 나고 쓰레기차를 거기서 다 씻고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사실 보니까 세차시설이 세 업체 다 하나도 된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돈 좀 많이 버는 업체는 세차 시설을 해서 깨끗하게 세차를 하고 다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마무리 같은 기분이니까 아주 개괄적인 내용 하나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의 중복 발언을 피하기 위해서 간단한 내용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인원이 99명이 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그런 상태에서도 아까 우리 불법으로 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 민원상 상당히 많이 인원에 소모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 집행수가 굉장히 많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뭐냐 그러면 앞에서 여성가족과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유휴인원 활용을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 혹은 청년일자리 창출 등에서 일부의 미약한 인원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집단 투기 지역, 불법 투기 지역 이런 부분들 사전 예방하기 위한 인원 채용을 했으면 어떻겠나, 활용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여기서 답을 하기는 힘든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내년에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고 정식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발생 건수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시정 조치가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귀찮게 생각이 될 겁니다. 민원 접수하는 데 3명 정도 앉아 있고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일자리 창출에서 유휴인력 활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를 하는 바입니다. 꼭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요즘 에너지네트워크 이상 없습니까?

예, 시설을 불 난 뒤에는 현대화 해 가지고 이상 없습니다.

사소한 조그마한 것도···

아직까지 지도․점검했는데 발견된 사항이 없습니다.

동절기가 들어가서 혹시나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 검토를 하겠다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김종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환경위생과장 김태근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만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미경 환경관리계장님. 신수범 환경지도계장님. 이상악 환경보전계장님. 고무한 식품위생계장님. 조병업 공중위생계장님.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태체험을 통한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사업 관련입니다. 가.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겠습니다. 기간은 2월에서 12월 사이이며 대상은 관내 초등학생 등이 되겠습니다. 체험내용은 갯벌체험, 철새탐조 등이 되겠습니다. 나. 생태체험학습장 운영 사항입니다. 해당화 등 사구식물 1000주를 식재하고 조개류 2톤을 이식하여 해설사와 함께하는 내실 있는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사항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 세대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참여 목표는 4만 1000가구이며 사업비는 국․시비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린리더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라.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가정 등에 실시하여 주민들 에너지 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사항입니다. 부과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 부과는 4만 9300건이 되겠습니다. 2. 환경오염배출원 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가. 환경오염 배출물질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지역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대상은 대기 등 1069개소이며 방지시설 적정 운영 등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나. 민․관 합동 지도 점검을 분기 1회 실시하여 환경 행정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봄과 가을에 실시하여 관내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라. 보덕포 일원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 실시하여 취약시간대 폐수무단방류 불법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 다대포 주변 사업장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여 보다 청정한 다대포해수욕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설, 추석 연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해 명절 전 후 20일간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겠습니다. 사. 주유소 등 특정 토양오염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는 등 토양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처리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대상은 100가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국․시비 3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주택용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이 되겠으며 철거비는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이 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자. 석면피해 구제제도 사항입니다. 대상은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한 석면피해자 및 특별 유족 19명이 되겠으며 운영방법은 신청, 접수, 심사 후 선정하여 구제급여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차.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사항입니다. 의료기관 등 122개소로서 실내공기질 적정관리, 측정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실내 거주자 등에 대한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악취저감 등 지역환경개선 추진 계획입니다. 가. 악취발생사업장 지도 점검을 하절기에 집중 실시하여 쾌적한 사하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취약시간대 환경순찰 및 주민 모니터 운영 또한 하절기에 집중 실시하여 행정 불신을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다.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민원 사전예방 및 시설개선 유도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라. 악취 환경개선자금 지원 계획입니다. 기간은 4월에서 10월이며 사업비는 2억8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악취방지시설 설치 또는 개선사업장 약 6개소가 되겠으며 지원 방식은 환경개선자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자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 먹는 물 등 수자원 관리 계획입니다. 가. 관내 15개소 먹는 물 공동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여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노력하는 한편 시중 유통 중인 먹는 물도 분기별 구매하여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다. 관내 379개소 지하수 시설에 대해서 음용수는 2년, 생활용수는 3년마다 철저히 검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라.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징수 사항입니다. 대상은 140개소로 톤당 85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사용 용도는 지하수 개발, 이용 및 보전 관리 등을 사용하여 지하수 오염방지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5. 식품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가. 먼저 안전한 먹거리 관리 사항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영업장 등에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알선하여 환경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등이며 융자금액은 최대 5억 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홍보 및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보다 청결한 식문화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정비 사항입니다. 지정․재지정 심의로 지정업소 관리 강화를 하여 신규 모범업소에 대하여 표지판 제작 및 부착하여 관내 모범음식점 위생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나. 안전식품 공급을 위한 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부정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분기 1회 민․관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유통식품 등의 안전성 검사도 월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수용, 선물용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위해요인 사전 제거를 위해 추석, 설 연휴 및 하절기에 유통식품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 안전한 식품 제조 유통 기반 조성을 위해 위생관리등급제를 실시하고 이물 상습 민원 발생업소에 대하여는 위생수준 향상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라.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식중독 예방 관리체계 구축 및 홍보를 철저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 시기인 4월에서 10월에 집중관리 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광객이 많은 하절기에 생선횟집 위생 관리를 위한 지도 홍보를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 식탁 및 주방용품 살균 소독제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 퇴폐 변태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무허가, 청소년 유해업소 등에 대한 야간점검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철저히 관리하여 고열량, 저영양식품, 정서 저해식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 외식업소 위생등급 인증평가제를 실시하여 일반음식점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교육과 전통시장 상가번영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식품진흥기금 예산 범위 내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6.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 계획입니다.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통해 숙박업소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제고시키겠습니다. 기간은 9월에서 12월이며 대상은 숙박업소 등 355개소가 되겠습니다. 나. 먹는 물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위생업소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대상은 목욕장 욕수 등 121개소가 되겠으며 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강화를 위해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숙박업소 점검을 하고 불법 퇴폐 우려 업소에 대한 사전 점검으로 지역 이미지 개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물가 안정이 필요한 시기인 설, 추석 명절에는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중위생 관련 단체 사기진작을 위해 상․하반기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107쪽에서 114쪽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행감자료 및 업무현황보고서 계획과 실적 페이지를 언급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속기에 지장이 없도록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명확히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감자료 391페이지부터 566페이지까지, 업무현황보고서 56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그리고 107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점심 드셨습니까? (

- 「예」하는 이 있음) 박정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34페이지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 악취발생사업장 관련이라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계속 개선권고를 하면서 지금은 조치명령까지 당한 주식회사 대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그 부분 회사는 지금 2015년도에도 있고 2016년도에는 5월 달하고 지금 7월 달까지 개선권고 당하고 그다음에 조치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같은 어떤 부분인데 최후의 조치가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아, 이 대웅은 악취관리 지정 배출사업장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년에 세 번 이상 악취를 초과하게 되면 저희들이 특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악취배출 지정사업장으로 지정을 합니다.

특별 조치를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과거에는 개선권고를 했는데 이제는 지속적으로 하면 과태료도 좀 많이 물리게 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 갖추게 됩니다.

지금 그런 어떤 부분… 대웅이 그런 조치를 받고 있습니까?

예, 지금 사업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기간을 주면 그 일정 기간 안에 자기네들이 시설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 가지고 초과되면 그때부터는 다른 행정 제재가 들어갑니다.

아, 예. 그래서 자꾸 위반을 하면서 아주 약한 조치명령 이런 걸 받으니까 안 하는가 싶어서 조치명령이라 하면 업체에서 신경 써 가지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악취모니터링시스템 관리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황을 보니까 민원 발생 건수가 2007년도와 지금 계속 해 오면서 2007년도는 237건에 2016년도는 35건이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서 참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7페이지 보십시오. 437페이지 보면 거기 4번에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관련 부분에 다 부분에 관리대상 시설 지도 점검 내역과 위반업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도 점검 실적과 위반업체 내역에 보면 14년도는 위반사업장이 2건이었는데 15년도, 16년도는 1건이 없었다는 현황과 또 위반업체도 14년에는 2개가 있는 것 같은데 15년, 16년도에는 없는 겁니까, 현황에 안 나온 겁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아, 이런 부분에도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 관리대상 시설 면에서 잘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칭찬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소음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감에서 질의하는 부분은 약간 건축과와 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봐야 될 사항으로 보이는데 「진동규제법」에 따르면 공사장 소음은 주간에 70데시벨이고 아침 저녁으로는 65데시벨이고 그렇죠?

예.

야간에는 55데시벨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 현장에 가면 100군데면 100군데 다 제기되는 게 소음 민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소음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부서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소음이 발생을 하면 신고접수를 하면 현장에 갑니다. 가는데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게 일단 공사장에 저희들이 도착을 하면 이분들이 공사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소음이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된 이유 중의 하나가 형체가 없습니다. 수질이라든지 대기 같으면 형체가 좀 있는데 이거는 기계적인 소음이다 보니까 작업을 안 하면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알리지 않고 현장에 출동을 하지마는 현장에 가면 대개 우리 앞에 지키는 분 있지 않습니까? 감시하는 분들 그분들이 우리 차를 알기 때문에 벌써…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사례로 형지건설에 저희들이 가면 앞에 있는 사람이 벌써 연락을 해 가지고 가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하루 종일 거기 있을 수도 없고 하다 보면, 또 옮기면 또 전화오고 그래서 사실은 이 소음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는 설사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전 공사할 때 어떤 내부적인 어떤 그런 조치사항을 하지 않으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사하구 조례를 부서에서 제정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공사현장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소음강도를 측정하는 LED 전광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서 인근 주민분들이 상시적으로 소음에 대해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부서에서도 그러한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나갈 필요도 없고,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방안이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이번 환경위생과 부분에서 소음에 대한 대책으로 이러한 부분을 제안하는데 현실적으로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타 구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좀 반영해서 우리 구도 이렇게 해결하길 바라는 마음에 좀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타 구 하기 전에도 저희들이 수년 전부터 건의를 합니다. 제안을 하면 사업장은 사업주는 사실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법적 근거가 없고 첫째, 권고사항이고 그리고 설사 소음이 초과되었다 하더라도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다. 다만 가시적인, 제가 보기로 부산 조방 앞에 건물 지을 때도 시장 벽에 해 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해운대도 보고 했는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게 행정적인 제재를 따를 수 있다면 해도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소음이라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5분이 초과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근데 그 초과된다는 것을 공무원이 확인할 수도 없고 저희 사무실에 여기 오늘 전원석 위원님은 안 계시지만은 전원석 위원님이 제기하신 SK아파트 앞에 조그만 공장 하나에 저희 사무실에 소음을 상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업주를 설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달아놨습니다. 우리 사무실에서 볼 수 있도록, 다른 데서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 때문에 또 민원이 사실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한다고 한 2년 걸렸어요. 사업주는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면 소음이 초과되면 저희들이 보고 확인해 가고 또 조사하면 자기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사업하시는 분이 적극 수용을 해야만 그 사업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연 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이러한 사업주 입장도 있는 것을 배려할 부분도 물론 있겠지마는 이러한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우리가 강제성을 띠더라도 주민분들이 정말 상시적으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걸 닮음으로써 사업주도 스스로 조심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부서에서 한번 추진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은 사실 배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부터 우리가 특히 다대 롯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부터 저희들이 계속해도 이행이 안 됩니다. 원래 사업하시는 분들이 법에 딱 규정이 있으면 마지못해 하지마는 저희들도 소음을 줄이려고 전광판 부분은 아주 수년 전부터,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모 사업장에 대한 소음측정기를 우리 사무실에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가동을 하고 있고 또 실제 저희들이 한 번씩 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하구의회에서 조례로 제정을 한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자가 사업신청서를 넣을 때는 그러한 부분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법리적인 해석은 저희들이 따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검토를 하셔서 정말 우리 사하구 도시위원회 그러한 부분은 정말 이거는 사하구 구민분들의 모든 분들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한번 법리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곧 정든 곳을 떠나야 할 텐데 마지막까지 또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참 보기 너무 좋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올해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에서 지금 집행률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그 항목을 제가 말씀을… 크게, 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에 우리 환경 악취배출업소 환경개선자금 관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돈이 저희들이 시비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합니다. 홍보를 하는데 저희들이 인터넷으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는데 결국은 못한 이유가 이 사업자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안 하면 저희들이 집행을 못합니다. 근데 사업자가 왜 신청을 못하느냐면 자기도 돈이 한 1억씩 들어가다 보니까 많게는 1억 5000도 들어가고 하니까 저희들이 몇 천만 원 지원합니다만 그게 여러 가지 역부족이 되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한 경우가 결국 결과적으로 이런 예산이 남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남은 기간 동안에 하여튼 12월이라도 업무보고를 마치면 내일이라도 가서 이에 대해서 적극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좀 많이 남은 부분은 석면은 일반 피해구제는 아직 11월 달, 12월 달이 남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406페이지에 돈이 좀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이거는 주로 우리 피혁 관련해 가지고 소송비용입니다. 대법원에서 아직 확정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불을 못하고 또 착수금은 저희들이 새로운 변호사를 신규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제대로 시기가 안 맞아서 못 한 부분이고 전부 다 여기 크게 남은 돈은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는 몇 백만 원 이 정도 사이입니다. 지금 몇 천만 원은 소송 관련 사항입니다.

예, 보니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설명이 첨부됐다면 아, 이게 어느 부분이었는지 알 수 있는데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에서 보니까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도 보면 지금 거의 30%, 35%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걸로 되고 이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하는 뭡니까?

그린스타트 아, 이거는요. 우리 활동비 지급이 다 됐습니다. 지금 이 자료들이 10월 달 말에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맨 위에 보면 생태체험 이거는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철새 모이주기도 거의 집행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800만 원 남은 활동비 지급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30만 원 식대비용이고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이거 1500만 원 저희들이 곧 지급을 다 합니다. 이거는 상․하반에 하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 있다가 도시위원회에 와서 정확한 어떤 업무라든지 이런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업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직 캐치를 다른 위원님들은 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게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지를 몰라서 일단 집행률을 먼저 봤습니다.

아, 예,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 더 저도 모르기도 하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3페이지에 보시면 법령 위반업소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을 보시면 거기에 위반내용이 14년, 15년, 16년 죽 보면 청소년 주류제공 1차 위반내용이 제목으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처분을 보면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1개월, 1개월, 2개월, 40일 이런 부분이 되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위반내용이 똑같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 1차, 주류제공 이렇게 해 놨는데 처리결과는 왜 개월 수라든지 연 차이가 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는 옆에 맨 1번하고 2번을 비교를 해 드리면 청소년 주류제공 1차가 영업정지 2월입니다. 근데 그 밑에는 기소유예를 받으면 감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개월이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행정심판을 통해서 우리 경찰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넘어올 때는 청소년으로 해서 넘어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보면 이분들이 또 검찰에 이첩이 되다 보니까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소유예도 받는 거, 벌금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영업정지 기간이 좀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을 이리 똑같이 해 놓으니까 참 궁금하고 똑같은 위반인데 왜 처분은 같은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근 과장님 그리고 또 주무 계장님, 담당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그냥 제가 한 2년여 동안 의장직 수행하면서 그동안에 애로사항 있었던 부분들, 구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내용 중에서 개괄적인 내용으로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는 환경위생과에서 혹시 일자리 창출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걸 하나 건의를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 차원을 넘어서 연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원천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원활한 업무 집행이나 진행을 하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부분 중에서 혹시 전문적인 사업을 제쳐두고 또 공무원이 해야 될 그 일 외에 잔손이 많이 가는 그런 부분들에 환경위생과에서 특별관리 부분에 배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청년 일자리 혹은 노인 일자리 등을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방법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의를 드리는데 지금 현재 보면 제가 지금 간단하게 한번 죽 전체적으로 훑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에 혹시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다면 또 다른 데 필요한지 그걸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보덕포 일원 폐수배출 사업장 중점 관리하는 데 일손이 부족했을 때 아니면 다대포해수욕장 환경 우려 사업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취약시간대 환경순찰이 부족한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악취 모니터링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태학습장, 갯벌체험장 추가 조성을 하면서 운영해야 될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적당하게 배치가 될 수 있는 자리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생태 쪽은 저희들이 상시 한 분이 계십니다. 그쪽에 우리 노을정 쪽에 계시고요. 악취 모니터링은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연간 한 1700 정도 해 가지고 하절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하기에는 사실 저희들도 좀 부담스러운 게 예산의 문제가 따르고 만일에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좀 뜻을 모아서 해 주신다면 또 저희들도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저희들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취약시간대 이 또한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한데 문제는 모든 게 우리 민간인을 쓰게 되면 예산부분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서 이걸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느냐 그 부분만 저희들이 아주 클리어하게 정리가 된다면 사실 이런 부분 보덕포라든지 취약시간대라든지 이런 게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제가 왜 공론화 된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들어서 노인 일자리 창출 관련 조례 법안을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로 우리 집행부서에서 몇 건씩 이렇게 서로 도우미 역할이 돼서 이걸 연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한 시기가 왔다, 여태까지는 그냥 조례 없이 그냥 예산만 가지고 움직였지만 조례안에 명시를 해 놓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하게 아마 집행부서에서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충분히 업무하는 데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일거양득이지 않느냐,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업무의 원활도 기할 수 있다 그런 판단 하에 이런 조례가 발의가 됐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바이니까 나중에 처리의견서를 드리겠습니다만 결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경제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