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서구청장으로부터 11월 10일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총괄적으로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이정향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향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기획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획감사실 소관 서구청 개청 60주년 기념행사 추진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토록 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방식은 1문 1답으로 하되 해당 부서장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한번 질의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차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 심사 때 많은 논단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늦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개청 60주년 기념식 관련해서 여기 8백만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 생각은 지금 시국도 시국이고 나라형편도 이래서 개청 60주년을 화려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좀 내실있게 꾸미는게 낫지 않느냐, 이래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비전선포식 진행 해가지고 대형스크린 임차가 3백만원, 많거든요. 대형스크린 임차 이거는 우리 예비심사 때도 있었겠지마는 우리 고정되면서 그런게 있고 한번 쓰고 하는데 이게 3백만원 돈은 조금 과도 하지 않느냐, 이것을 갖다가 대형 스크린 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해서 내실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트러스 및 조명 이것도 우리가 매년 1월 1일 날 해맞이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맞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상당히 줄여가지고 떡국을 좀 더 준다던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좀 내실있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제 심사 때도 우리가 이걸 했습니다마는 60주년 기념해가지고 6천만원 들여가지고 지금 서구지라든지, 또 한 9천만원 들여가지고 또 서구 역사라든지 이걸 두 곳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기획실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이래서 너무 60주년 조명해서 해온것도 조금 과도한 면도 있고, 지난 본위원이 지난 7월 달 우리 업무보고가 전략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내가 상세하게 다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문화관광과담당관하고 또 기획담당관을 내가 불러다가 이거 어떻게 계획이 됐느냐, 하나로 통합해도 될 것 같은데 두 개로 이거 6천만원, 9천만원, 이렇게 커다란 돈이 들어가서 하느냐, 내가 좀 물어봐가지고 내용을 가져와보라 했어요. 가져와 보라고 했는데 두과 다 한 개도 안 가져 왔습니다. 아마 그래서 내 느낌이 자료가 내기가 좀 어중간하지 않느냐, 싶어서 내가 그때는 재촉 안 하고 그대로 넘어갔거든요. 지금 행정감사자료에도 요청해가지고 들어있는데 거기 봐도 지금 사실상 좀 물론 생각에 따라서 다 다른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다 좀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다가 개청 해가지고 8백만원을 아침에 팍 쓰고 마는건데, 이거는, 그죠, 아침에, 이걸 갖다가 좀 더 내실 있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지 한번 말씀해보세요.

본회의 때 우리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때 할 적에 2017년은 서구가 1957년 개청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동안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밝은 미래를 위해 성장 동력을 차근차근 쌓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년에는 서구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초일류 글로벌 해양관광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각오를 시정연설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올해 7월부터 내년도가 개청 60주년 된다는 계획을 전 부서에서 기존행사계획과 합쳐서 하는 계획부터, 그리고 또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그런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온 과정에서 지금 시기적으로 1월 1일이 개청 60주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여하는 시민과 함께 위원님 말씀하신 용역분야를 같이 통합한 그런 비전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그 화면하고 임차료가 필요하게 되는 것은 기존 해돋이 행사를 하게 됩니다마는 거기에는 무대만 있고 나머지 분야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형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시기가 시간적으로 확실히 맞게 되든지 아니면 해가 뜨는 그런 일몰시간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장치를 추가로 설치해야 만이 비전선포식다운 선포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적으로 대형 트러스를 설치하고 중앙에 전광판을 설치함으로써 많은 참여객들이 함께 집중해서 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그 경비에 최소 경비를 반영을 했고 저희들이 송도관광번영회에서 하는 해돋이 행사에 어떤 부담을 키운다던지 그런걸 지금 할 수 없는 새로운 법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분야를 또 맡길 수가 없습니다. 좀 전 같으면은 부족한 분야를 협찬을 받는다던지 이렇게 하면 행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걸 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다운 행사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분야는 갑자기 새로운 비전선포식이 아니고 저희들이 올 7월부터 착실하게 계획을 준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착실하게 준비를 해왔으면은 결산 추경에 넣을게 아니고 본예산에 넣든지 아니면 1차 추경에 넣든지 해야지 결산추경에 해놓고 착실하게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안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준비가 안 된다고 했습니까, 방금?

아침 시간대에,

그리고 또 수정하십시오. 일물이 아니고 일출입니다.

예.

일출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물론 기획실장님께서는 화려하게 60주년을 구민에게 희망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굳이 그렇게 식을 화려하게 해서 구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을 주느냐, 아니면 또 내실 있게 이렇게 검소하게 하는게 좋으냐, 이것도 견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지금 대형스크린 임차료 3백만원,트러스 및 조명에 2백만원이거든요. 2백만원이고, 특수효과 연출에 1백만원, 내가 볼 때 이것은 과도하고, 대형현수막 이것만 있으면 되지 않나 싶은데, 의자하고, 그다음에 지금 하는 걸 갖다가 지금 문화관광에서 행사를 폭죽을 한 방 터뜨리든지, 이러면 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 좀 과다한 이런 예산이 편성된 것 같고 왜냐 하면 이게 개청 60주년 기념해가지고 하나같으면 모르겠는데 여러 다른 것도 있는데 또 이거 60기념행사를 우리 일출, 매년 1월 1일 행사가 겸해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의회에서 볼 때 그거거든요. 또 우리가 회의 마치고도 의원님들하고 상의 좀 하고 했습니다. 다들 견해가 이렇다는 걸 말씀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실장님께 다 물어본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배 기획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청60주년 기념행사 기념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50주년 때 재임하셨습니까? 재임 하셨죠, 그죠? 10년 전에,

예.

그때 행사 했습니까?

그때는 안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백년인데 그때 행사 안하시고 60주년에 하십니까? 그때 안하신 배경이 있습니까?

통상 50주년보다는 60주년이 의미가 더 깊지 않나 싶습니다.

60주년행사하고 70주년행사하고 다 해야 되겠네요, 그죠?

할 수 있으면은,

우리 근본적으로 어저께 안전도시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재정이 그렇게 썩 나아지지 않습니다. 세입이 조금나아지면은 세출은 자연증가분이 있거든요. 인건비라든가 이런데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장비도 도입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구가 지금 연간 허용되는 축제, 행사성경비가 한 4억 이상, 4억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쓰고 있죠, 우리,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구에 그만큼 잔치할 일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단지 아침에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습니다마는 버튼 한 번 터치하고 돈이 천만원 가까이 공중으로 날아간다는거 구민들이 알면은 기뻐하겠습니까, 슬퍼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이 이걸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이거와 관련 된 예산들이 많습니다. 지금, 서구청 개청 사업으로 해가지고 몇 개가 나와져 있습니까? 편찬 사업은 우리 역사적인 기록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거는 중단할 수 없는 사유라 사료가 됩니다. 그 예산이 6,905만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부대되는 여러 가지 축제성 행사들의 비용들이 너무 과도 하게 잡혔습니다. 우리 서구는, 세부적으로 안 봐도 됩니다. 그냥, 우리 교통행정과에 우리 공무원들 급여도 못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이렇게 출혈을 하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왜 자꾸 이런 축제성 행사들이 이거 정말로 전 구민이 다 기뻐할 그런 행사가 맞는지 정말 의구심이 갑니다. 그만큼 잔치를 할 정도로 우리 서구가 지금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재정적으로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두 퇴임하고 안 계시지마는 지방세 자체재원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세입을 고민해서 거두어들이면 값지게 써져야 되는데, 전부다 우리 구민들에게 거둔거 아닙니까? 값지게 써져야 되는데 그냥 축제성 행사로 소진이 다 되어버립니다. 소통이 전혀 안 됩니다, 안 돼, 우리 회계, 연간 회계의 전반에 대해서 전부다 고민 좀 하셔야 됩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마는 이 갖고 있는 행사에 의미,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민들한테 여러 가지 축제나 행사를 재정 구민들한테 직접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행사를 줄입니다, 라고 하면은 섭섭할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의지를 좀, 줄인다는, 축제성 행사를 갖다가 줄인다는 의지를 좀 보여드려야 안 되겠나, 이렇게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금 행사분야는 2017년도부터 행사 총 경비 총액제가 반영이 되는 그런 시점이 내년부터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 기준 행사경비인 4억 5천 2백만원이 상한선 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행사를 앞으로 해야 되고 일몰제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범위 내에서 행사를 교체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행사는 규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하는 저희 비전을 새롭게 60주년을 한번 봐주시고 서구가 원도심으로서 기온상승시기에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영배 기획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영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전통문화체험관 운영비가 5천 5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품도 구입도 해야 되고 해서 그리고 올해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시켰던데 거기에 현재 어느 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시설 짓고 있는 것은 부산 시 소유권이기 때문에 부산시 문화예술과 소관이고 지금 공사는 건설 본부에서,

그거 말고, 아예 내부 배치라든가,

내부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운영 계획이라든가,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체 건물을 지어서 우리 구에 준공이 되면은 우리 구에서 위임받아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 관계자들이나 나와서 여러 가지 내부 일을 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분들이 눈에 많이 띄던데요. 자원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그 분들이 우리 운영이나 경영을 책임질 분들입니까?

어떤 분들을 보셨는지 모르지마는 우리 직원이 현재 우리가 위탁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한 명 거기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시에서 근무를 지침하는, 앞으로 건물의 운영의 편의를 위해서, 또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시설을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그리고 앞으로 운영 계획도 수립하고 그래서 거기에 전담할 직원을 한 분을 우리가 총무과에서 파견근무를 명받아서 한 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 전통문화체험관 이름에 걸맞게 거기에 전문인들이 배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곧 개관을 한다, 라는데 그런 운영계획에 다 수립되어 있을 걸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구성원들이 지금 어느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공모절차를 밟아서 하실 건지, 우리 지역에서 그냥 선별해서 지원해서 할 건지 그런 내용이 지금 아주 궁금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정규 직원을 두 명을 하는데 한 명은 우리 공무원이 나가고 한 명은 거기에 학예사라든지, 전문가를 한 명 임기제로 하든지 한 명 선발을 하고 나머지 보조요원으로서 네명 정도의 기간제를 고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그 인력들은 다 보조 인력들이고, 체험관에 걸맞은 전문인들은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 계획이십니까? 인력운용계획을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완전하게 100% 운용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일단 저희들 계획은 공무원이 2명, 나머지는 운영요원으로 4명 정도 하고 거기에 전통체험이라든지 전통음식, 전통예절, 전통다도 이런 거는 각 전문기관에 있는 종사하는 분들로 해서 인력풀을 구성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에 그분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용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강의라든가 연수를 해 주실 분들은 우리가 초빙해서 할 수는 있지만 고정된 인력, 그러니까 체험관이니까 관장이겠죠, 관장,

그래서 거기는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데 한 개 팀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팀을 만들어서 기존의 구덕문화공원하고, 부산전통체험관하고, 천마산 조각공원하고 그거를 전부 전담시키는 팀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인재풀을 형성한다 하셨는데 인재풀 중에 대부분 다, 차도 전통예절이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차지하겠다, 그렇죠?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을 수 있죠.

하여간 그 구성을 할 때 모든, 우리 구민들 중에 인재풀을 아주 알차게 형성을 하셔 가지고 공모절차를 거쳐가지고 꼭 하셔야 됩니다, 공모 절차를 꼭 거치십시오.

인력풀을 할 때요?

예.

인력풀은 제가 판단하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이게 전통음식체험이라는 것은 떡 만드는 거라든지, 김장하는 거라든지 이런 등등인데 그에 합당한 전문기관에서,

앞으로 운영비는 계속 어디서 나갑니까?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겁니까, 계속 시비가 나옵니까?

전액 시비로,

계속 시비로 나갈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적으로, 재정적으로 부담되는 것은 전혀 발생치 않겠네요.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시 조례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고요, 저희들도 여러 군데, 포항에도 저희하고 유사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학도 가고 했는데, 또 북구 화명동에 보면 기후관측소가 있습니다. 체험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시에서 지어서 자치구에 위임을 줬는데 거기도 우리가 운영사정을 벤치마킹하고 소요예산이 얼마 든다, 이래서 연간 최소 3억 5천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게 다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2억 9,600만원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위탁운영비죠, 그래서 이게 모자란다,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의회에서 계수조정 할 때 좀 반영시켜 달라고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아주 문화의 향이 넘치는 우리 서구에 많은 분들이, 우리 서구민 분들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성황리에 사업이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편에, 맞은편에 있는 모 사찰에 힐링센터라고 또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인데, 물론 우리가 경쟁관계는 아니지마는 공생할 수 있도록 하되 우리는 공공기관과 공공시설물에 재정적인 문제들이 있을 경우에 전액 다 투입될 수 있도록 꼭 그거를 유념해 주시고, 내년 예산도 알차게 이렇게 꼭 엮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마는 공공시설을 운영할 때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이런 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지, 가족을 동원하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꼭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기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관동을 기채 내 가지고 지을 때 의회하고 좀 논란이 있었죠? 기억나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관동 지을 때, 신관동 지을 때,

예, 신관동,

기채까지 내 가지고 지을 필요있느냐, 이래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12만 구민들 자녀들이 예식을 하면 예식장다운 예식장을 하나 해 가지고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구청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의회에, 기억납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그때 13억 기채까지 내 가지고 지었는데 여기에 웨딩 사용료를 보면 우선 기정액에서 한 35% 정도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약,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대를 걸고 했었는데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서대신동 청사에서 충무동 청사로 이전했습니다. 서대신동 청사에 있을 때는 구민들이 그때 청사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도 못 올렸습니다. 너무 강당이 좁아가지고, 너무나 오래 됐고, 그래서 여기로 옮기고 나서 제가 그때 전국의 236개 지자체 조사를 해 봤습니다. 과연 웨딩홀이 없는 곳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사진 촬영소, 웨딩하는 곳 없는 곳이 서구밖에 없었어요. 전국에서, 다 있습니다. 부산에도, 그래서 그 당시 내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리로 옮겼으니까 웨딩홀로 개방하자, 회의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구청장이 김영오 청장이었습니다. 정말 그때 류차열 위원 진짜 좋은 의견이다, 했습니다. 답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느냐, 이쪽에 민원봉사과, 세무과 이래 가지고 휴일에 이거 개방에 문제가 있다, 계속 계획 세우다가 2006년도에 박극제 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년 안에 바로 이거를 개방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도 장소가 좀 좁고 이래 가지고 처음에는 좀 많이 와 가지고 했는데 신관동에 우리가 어찌 한번 해 보자 해서 우리가 했었는데 실망이 크고 혹시나 다른 지자체에, 웨딩홀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 이거를 갖다가 수익성 이런 거를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

다 마이너스입니까?

다들 예식장 자체의 운영은 사실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만큼 이렇게 마이너스입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다들 힘듭니다.

내가 몇 군데 구청마다 가봤는데 인근 동구 같은 경우는 지하인데도 불구하고 유력인사들 결혼식 거기서 많이 합니다. 의장 자녀도 거기서 올리고 많이 올립니다. 보니까 예식 올려도 거기는 자녀들 내지 오는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어제 답변이 내가 보니까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식장 같이 꾸며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다목적으로 하더라도 여기도 하나 비어있거든요. 이것도 내가 건의하기를 12만 구민의 생활에 편리한 활용으로 쓰고 다목홀 하나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아직 그대로 있거든요. 부산진구 같은 데 가면요, 18층에서 12층까지인가 전부를 구민을 위해서 합니다. 음식 만드는, 음식 하는 것 같으면 하고, 노래연습장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내가 거기 한번 둘러보고 부산시민인 부산진구민하고 서구민하고, 서구민은 참 나는 안타깝다, 이래서 하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자, 그렇게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계획한다 하더니만 그냥 의회가 힘이 없어서 그런지 묵살되어 버리고, 이거 짓고 나서 이야기입니다. 작년이 아니고, 이영수 총무과장 오고 나서 이야기 아닙니다. 지나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과연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느냐, 지금 여기 전부 비워놓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예를 들자면 정년퇴직하고 집에 있으면 내가 밥 한 끼라도 해 줘야, 집에서 마누라한테 대접은 못 받지만 그래도 무시를 안 당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또는 직장인들, 서구민들 정년퇴직 하기 전에 요리학원이라도, 요리 강습이라도 하면 많은 600여 공무원들에게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었지만 그거는 그냥 무시 됐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장중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2개 선택해 가지고 여기는 지하철 역세권이고, 차 대기도 좋고, 식당도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인식을, 다른 예식장 가는 것보다는 서구청사 하면 더 자랑스럽다, 이런 인식도 바꾸어주도록 하고 예식에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꾸며가지고 조그마한 거는 여기서 하고 이쪽으로 운영하는데 이렇게까지 수익이 적게 나겠느냐 싶어서 한번 말씀 드려보는 겁니다. 담당 총무과장님이 내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를 해서 시설 개선을 포함하여 각종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념을 하고 시설 개선도, 아까 말씀드린 강좌 부분은 신관동에서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학습관도 별도로 있으면서 매주 거의 안 빠지고 지금 강좌를 다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답변드릴 때도 예식장이,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식장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그 강좌를 거기에서 하지 말고 여기에서 하면 안 됩니까? 본관에서, 왜 거기서 합니까? 그렇게 큰 데서,

거기가 아니고 그 밑에 강좌실이 있으니까 하고 있고, 필요 있으면 여기서도 많이 합니다.

강좌 종류가 뭐 뭐입니까? 하고 있는 게,

아트 교실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좌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지 대략 몇 가지 예를 들어보세요. 뭐 뭐하고 있습니까?

네일아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독서교실, 문화교실까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참여하는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다양합니다. 젊은 맘도 있고, 중년층도 있고, 노인층도 있고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장년층 이상 들을 수 있는 운영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문화교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교실이라든지 일반 구민에게 딱 들어가기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과연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이런 거를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요즘 각 동주민센터에도 다 하고 있다 아닙니까, 몇 명씩 모입니까? 과연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이런 거를 좀 연구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중적으로 해 가지고 공간이 두 군데 되니까 정말로 제대로 예식장도 애초 계획대로, 구청장님도 그 당시에 할 때 우리 구민에게 도움이 되자, 이래서 무리해서 사실은 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때 13억인가 기채 냈던 게,

12억,

12억,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의회 입장에서도 또 빚을 내 가지고 하느냐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그거를 감수하면서까지 했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구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수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송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청사 리모델링 관계 그러면 경동리인에 여기 있는 분들이 입주를 하고 난 이후에 당직실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당직실 리모델링을 포함한 청사 전체 재배치 계획을,

전체 배치를 하겠다, 주차장 관계도 아까 나왔죠?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겸해서 묻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청사 리모델링 관계는 그때 되는 걸로 하고 그러면 서구 관내에, 아니, 서구 관내가 아니고 총무과 소관이죠, 그렇죠? 총무과 소관에 장학회가 몇 개 있습니까?

예?

장학회,

장학회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다고, 그러면 2차 추경에 장학회에 들어있는 내용은 뭡니까?

2차 추경에는 장학회 관련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없습니까, 이 책자에,

예, 전혀 없습니다.

통장장학회도 있고,

그거는 장학회가 아니고 장학금입니다.

장학금,

예, 통장자녀 장학금입니다.

그렇죠, 장학금은 지금 두 개 있죠, 그렇죠?

예,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 두 개 있습니다.

새마을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장학금이라는 것이 나가는 것이 통장장학금이 1억 5천이, 아니, 1,500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이 굉장히, 잡힌 게 2,700 정도 잡혀있습니다. 이거 혹시, 잘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통장자녀 장학금을 줄 때, 자녀 장학금을 줄 때,

통장자녀장학금이든, 통장자녀장학금은 아마 성적이 6등급 이내로 되어 있고 서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통장의 자녀,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이상, 그러면 해마다 나가는 걸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두개 다가, 그죠?

예.

해마다 그러면 겹쳐지는 것도 계속적으로 이어 져서 돈은 우리 구에서 나간다, 그죠?

예.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안합니까?

지금 우리가 통장 수가 사백 몇 개 정도 통이 있는데 그중에서 실제로 해당되는 분들이 열다섯, 그 정도 밖에 안됩니다.

통이 어떻게 사백 몇 개나 됩니까? 말씀이 좀 지나치다,

통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중에서 신청하는 대상자가 지금 통장들이든 새마을지도자들이든 연령이 지금, 나이들이 많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상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통장수가 지금 현재 명확하지 못하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선심 쓰는 어떤 장학금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김영란 법에 의하면은 조그마한 어떤 일들도 문제시 되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나오는 어떤 부분이 통장은,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나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맞는가, 여기서 답변을 좀 듣고 싶네요.

그 제대로 맞다는 개념이 무슨 개념이십니까?

예?

제대로 맞는지, 라고 질문하신데,

이 부분에 정말로 이 장학금이 지금까지는 그대로 나갔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장학금이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새마을 장학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것은 중앙에서 내러오는 거니까 괜찮다,

예.

그러면 통장 장학금은?

예, 통장도 우리 지원조례에서 합니다.

지원조례, 일단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원조례에서 나간다, 그럼 우리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우리 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집행부에 어떤 문제, 이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겁니다.

통장들은 저희가 월 급여가 2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동에 우리구와 동의 행정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준공무원화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사기양양성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 지급 해 주는 거는,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인원도 그렇게 안 많고, 크게 없고,

여하튼 이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앉아있는 구 위원들도 저는 당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거 같으면은 당직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위에 사람들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한다하면 그와 똑같은 어떤 맥락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조심해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이영수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진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허승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약간 보충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이 우리가 지원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법령에 근거 없는 조례는 효력이 없습니다.

예, 법령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그걸 검토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우리 앞전에 추경 심사 때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시비 3천만원, 이제 그 사업내용이 부산대학병원 진입도로 정비공사, 구체적으로 횡단보도 설치죠? 그게 왜 총무과 소관입니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부터 예산이 그쪽에서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는 시비사업이거든요.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자치행정담당관실담당에서 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고 사업시행은 관련되는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예산이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됐다가,

예. 그렇게 지금 내려옵니다.

예산편성은 총무과로 되어 있고 실행부서는 어딥니까?

교통행정과로,

교통행정과로 바로 받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나오죠?

제가 부연설명을 좀, 당초에 그게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총무과 예산으로 내려왔거든요.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시비, 전액 시비로 해가지고 예산이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인데 시비가 담당부서로 내려왔는데 담당부서가 총무과입니다. 근데 그게 예를 들어가지고 공원식 횡단보도 해가지고 부분이 교통행정부분이 되었으니 만약에 거기서 골목길 포장공사라든지 우리가 또 데크를 설치한다든지 이러면 또 건설과나 경제진흥과나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의 성격이, 사업의 성격이, 그렇다는 걸 말씀 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사업이, 세부사업까지 용도가 딱 지정되어 내려온 게 아닙니까?

요청할 때 그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요청할 때,

예.

그 사업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그 범위가 우리가 골목길 특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불편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건을 올렸습니다. 올리기는, 횡단보도, 공원식 횡단보도 하는 그거하고 마을안길 포장하는 것하고 이런 것을 좀 올렸어요. 올렸는데 그게 채택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내려왔으니 원래하면은 총무과에서 해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교통과에서 전문적으로 하는게 옳다 싶어서,

그러니까 시비를 내시해줄 때 사업을 갖다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배정해 줬다,

그런 식으로,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그런데 우리가 정한 거는 횡단보도설치로 정한다, 우리 구에서 정한 거죠? 정하다 보니까 교통행정과 책임 소관,

올릴 때,

올릴 때 이사업하고 다른 사업들을 같이 올렸는데 시에서 판단해 볼 때 서구에서는 사업규모나 비용이나 맞을 때 이게 맞겠다,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해라고 지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저희가 총무과에서 올렸지만은 이 사업의 시행은 교통행정과가 맞겠다, 그렇게 협의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시행해라,

실행부서를 교통행정과로 우리가 정했네요. 구청에서,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좀 더 연구를 해보면은 자세한 내용을 제가 다 알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통행정과 돈을 줄래도 우리 받을 수 있습니까? 직접, 교통행정과로 직접 받을 수 있습니까? 회계가 있습니까, 처리할 회계가 있습니까?

그런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전액 시비입니다. 시에서 들어오는 돈입니다. 우리한테 재배정 되었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이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서 그 사업을 올려가지고 했다 그러면 교통과로 바로 내려갔을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총무과에서 자치행정담단관실로 이제 우리 구에서는 총무과에서 하거든요. 그 사업을 전액 시에서 서구에 얼마,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 사업이 내려왔는데 그게 이제 공원식 횡단보도 개선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총무과에서 바로 하면 되는데 할려면 설계해야되고, 내용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이거는,

그러면 예산을 받으셔가지고 교통행정과로 예산 넘겨줍니까?

아니요. 편성은 저희가 하고,

그러면 또 재배정이 된다 아닙니까, 재 그게 되니까 그거는 할 수 없거든요.

특히 교통행정과로 넘기려 그러면 회계 관계 이동까지 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은 저희 과에 사업비를 두고 사업시행만하는 교통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 되었습니다.

우리 교통과는 하는 일도 많은데 예산 없이만 한다, 그죠? 자치예산 없이,

예산 많이 있습니다. 교통 행정과, 지금하시는 그 사업에 대한 예산도 교통행정과에 충분히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요. 책을 보고 하는 거지, 예산서를 보고 하는 거지,

교통과에는, 그 예산은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교통행정과장 했습니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어도 그 예산은 총무과에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 하셔야죠.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우리 과 편성이 맞고,

아니 그렇게 말고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예산을 다 쥐고 사업 때 마다 분배해주세요. 그러면, 책을 보고 지금 하는 건데 이게 예산서 아닙니까, 예산서?

별도로,

그러니까 모든게 지금 전부다 개혁을 하고 변혁을 하고 노력을 좀 보이셔야 됩니다. 불요불급한 예산들,

그거는 예산의 성격이, 사업비의 성격이 그렇다 아닙니까,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어 말씀 드리지마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빨리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교통행정과 예산, 일반예산 회계를 편성하시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돈을 내려줘도 시에서, 국가에서 돈을 내려줘도 받을 때가 없잖아요. 받을 때가, 주머니가 없는데 돈을 받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영수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면 국장님,

윤희면 안전도시국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계장님이 옆에서 좀 같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 세입 잡으실 때 산정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 주정차위반 과태료나 체납을 징수할 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실 때 기본방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정향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는 과년도 부분을 참고를 합니다. 그 과년도분에서 여건이 배나 되는 부분을 고려를 해서 편성을 하는데 우리 교통과에서는 대다수가 주차장수입+과태료 부분이 대다수 수입이고 나머지는 이자수입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년도 분을 기준으로 그동안에 여건 변화하는 부분을 고려를 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예, 정기예금이자 수입 부분은 변동금리입니까?

예, 변동금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변동금리로 하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추가로 저희들이 주정차위반과태료를 월별로 구성을 하십니까? 월별로 과태료수입을 세입을 잡으실 때 월별로, 총괄적으로 1년 치를 잡으시는게 아니라 월별로 배분해서 한번은 잡아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이자수입은 세입과 세출이 맞물려가기 때문에 세출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부분을 교통, 지금 저희들이 두 개소를 건립하고 있는데 이제 이자수입은 현금을 기준으로 이자수입이 되고 그 현금의 관계는 늘 이렇게 변동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개선금이 나간다든지 준공금이 나가게 되면 그 현금보유액이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변동금리로 이자수입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이유는 저희가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월별로 전년도에 예상수치를 가지고 대비를 해서 하신다고 하셔서 그렇다고 한다하면 월별로 매월 얼마 정도의 과태료가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해수욕장 철에는 과태료가 추가로 많이 부과가 될 거구요. 그 다음에 겨울철 같은 경우는 적게 부과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2차 추경 전체적으로 국장님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세입부터 시작해서 세출이 전부 마이너스 처리 됩니다. 전부다 반입되는 걸로, 하나도 돈이 남는게, 편성되는 부분에서 시·도보조금 4천만원 들어온 내역 말고는 전부 마이너스 되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특별회계의 성격상 세입과 세출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입부분에 있어가지고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좀 공격적으로 많이 잡은, 조금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세입부분이 세출부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출부분도 조정을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년도에도 세입 과도하게 잡지 마십시오, 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는데 올해 세출하고 딱 비교해보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세입을 과도하게 잡으셨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게 세출이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부분도 4천 650만원인데 이 부분도 세출 과도하게 편성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인력비 문제입니다. 인력비에 국민건강보험료 이런거는 기본산출금액 다 나오지 않습니까? 기간제든 무기계약직이든,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 직원들이든 국민연금 이거는 수치 계산하면 딱 나오는데 전부 이렇게 과다편성하시면 안 되죠. 이런식으로 예산편성 하시면 다른 부서, 어떡합니까, 이거?

인건비 성격은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이제 일반직이든 아니면 무기계약직이든 또는 현장에서 그때그때 쓰는 일용이든 부분을 당초 정원대비 해놓은 운영을 좀 적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산하는 그런 개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니 국장님, 인원을 적게 쓰시는 것과 건강보험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천만원이나 지금 예산편성이 2천만원이나 더 되셨다는 말이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 감액 요인이 당초예산은 정원 기준으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정원보다 현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정산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본예산때 만약에 이렇게 잡으셨다, 그러면 1차 추경 때 일부분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인원수가 나올거고요. 그러면 1차 추경 때 정리를 좀 하시고 2차 추경 때에는 이렇게 차이가 안 나도록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도 말씀 드렸지만 과다세입 잡는거 검토하실 때 꼭 좀 참조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수입 잡으실 때 제가 지금 여기 기정액 하고 예산액 비교 해보면 11.55%를 잡으셨어요. 11.55% 잡을 수 있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제일 주정차위반 과태료 너무 많이 부과한다고 항의가 가장 많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주정차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주정차를 안 대도록 해서 도로 작게 감소를 시키시는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실 일이지 이거는 주정차 위반을 더 하라, 라고 권유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내년에도 본예산에도 이렇게 또 과다하게 세입 잡으신 것 아니시죠?

예, 내년도 본예산 부분은 합리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이 났습니다.

예, 제가 본예산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정정하실 수 있다면 정정해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면 안전도시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