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6년 11월 1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전총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문화홍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체육광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한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연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순옥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의 경우는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감독하게끔 규정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관리주체의 법정의무 사항과 의무이행에 대해 관리·감독을 통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감독을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사무분장에 따른 담당 업무 부서를 시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행정규제 사전검토와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에서 [제6조제1항]의 안전감시원 위촉·운영과 관련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운영할 수 있다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옥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6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의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89호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9호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제정의 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정의, 안 [제3조] 관리·지원계획 수립, 안 [제4조] 안전관리 의무이행, 안 [제5조] 점검결과 조치 등, 안 [제6조] 자원봉사활동 등, 안 [제7조] 업무의 분담, 안 [제8조] 예산 확보 및 지원, 안 [제9조] 표창, 안 [제10조] 준용 등이 되며 상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12년 1월 27일 시행되었으며 부칙 제10989호 [제3조]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사용에 관한 특례에서 정한 놀이시설 설치 검사 3년 유예 시한이 경과되어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안전행정부 권고안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써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상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연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많이 춥지요?

네, 그렇습니다.

옷은 따뜻하게 입은 것 같습니다만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크게 보면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화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남구에 어린이시설이 총 몇 군데쯤 됩니까?

전부 다 91개소 됩니다.

91개소요?

네.

이건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91개소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왔습니까?

이건 공원녹지법에 따라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관리를 해왔습니까?

네.

얼마 전에도 우리가 남구에서 어린이집을 예를 들어보면 어린이학대 문제라든가 매스컴 나오는 것도 보고 했는데 어린이시설 이게 요즘은 보면 대형 식당이라든가 개인이 하는 어린이시설도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지금 어린이집은 관리를 복지지원과에서 합니다.

어린이집은 그렇게 하고 대형 식당 같은 어린이시설이 있잖아요. 요즘은 큰 식당에도 보면 어린이시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어린이놀이기구 시설이 설치된 곳이 어린이……. 위생과는 식품접객업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목욕장 업소가 1개소 그래서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5개 됩니다.

총 5개요? 유흥업소에 4개 목욕탕에 1개요?

그렇습니다.

총 5개네요. 위생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네, 위생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91개에 포함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례화해서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참 좋은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4폐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4페이지 제4조에 보면 제4조1항에 12조에 따라 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리주체는 2년에 1회 정기시설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2년에 1회 이상 그렇죠? 그러면 2년에 1회 이상하면 1회도 되고 2년에 한 번도 된다는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하면 3∼4번도 되고요. 한 번하고 그 이상 3∼4번 하고 차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의 규정상 한 번으로 했기 때문에 한 번이면 됩니다. 안전을 더하기 위해서는 변동 사항이 있어서 놀이시설이 변동 사항이 있어서 하는 것 같으면 한번 더 할 경우는 있는데 한 번으로 해도 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네.

여기에 보면 정기시설이라고 하면 정기적으로 시설을 검사받는다 이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설치검사입니다. 보면 설치할 적에 하는 것이고 정기시설 검사가 또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2년에 한 번이고…….

2년에 한 번이고요?

네.

제 생각에는 2년에 1회 이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해에 한 번씩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년이라고 하면 총 2번인데 2년에 1회보다는 한 해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2항 보면 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여기도 이상 되어 있거든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3항에 보면 관리주체가 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위에 2항하고 이것하고 맞지 않거든요. 위에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밑에는 보면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해서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있다 하기보다는 한다고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이건 뭐냐 하면 관리주체라 하면 보통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총괄과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은 거기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민간시설에서 하거든요. 민간시설에서 안전점검을 하는데 그 사업주가 직접 육안이나 검사기구를 통해서 합니다. 월 1회 점검하는 것은 점검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못할 경우에는 점검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통해서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아! 그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직접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가 안 될 경우에는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던 1회 이상을 연 1회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법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법을 위배해서 우리가 조례로…….

상위법에 내려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1회 이상 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두 번 정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2년에 하면 너무 기간이 저는 멀다고 보거든요.

네, 그게 매월 점검을 1회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어린이놀이시설 기구라든가 시설 자체가 안전사고에 위험성은 잘 안고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합심해서 우리 남구만큼이라도 안전사고가 한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최초로 조례 제정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 안전관리는 참 중요하다면 참 중요한 것인데 안전관리법은 2008년도에 제정되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관리법은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공원녹지법으로 해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관리 조례가 우리가 했습니다. 2008년 12월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여서 운영해왔었는데 2011년도에 개정되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이제 그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유예기간을 2015년까지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 하다 보니까…….

아! 그게 끝나니까 다시 한다는 이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4조에 1항에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을 검사받아야 된다 하는 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9조에 보면 표창에 구청장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 점검하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매년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 실태 종합 점검은 구청의 어느 과에서 합니까?

전체적으로는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요. 그것을 표창 대상이 있으면 각 관리부서에서 표창 대상자가 나온다면 우리 안전총괄과로 추천하면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표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리 실태를 도시재생총괄과에서 실태를 점검을 해서 안전총괄과로 통보를 한다든지 해서 한다는 이 말입니까?

이건 종합적인 점검인데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전체 다를 점검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때까지 각 부서에서 운영사항을 검토를 하여서 표창 대상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린이 안전은 참 중요한 것인데 관리 실태를 철저히 잘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답하시느라고 또 수고하셨고요. 우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는 우리 구의 실정으로 볼 때 참 늦은 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어린이놀이시설을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체계적인 관리로 인해 큰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 우리 존경하는 권오준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음식점 내 요즘 실내 놀이터가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놀이터 이것도 우리가 관리에 해당이 됩니까?

네, 해당이 다 됩니다.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에서 합니까?

대형마트 경우에는 담당 부서가 시장경제과에 있습니다. 관리부서는 거기에서 해당되고…….

이런 시설들을 2년에 1회 이상 지금 점검을 업주들이 해서 보고를 합니까?

설치를 할 경우에 설치 검사를 먼저 받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하고 나서 2년에 한번 업주들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안 받고 하면 관리부서에서 통제를 하든지 안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관리부서에서 받도록 통보를 해줍니다.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리가 필요한 놀이시설에 대해서 빠른 조치가 되지 않아서 참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번 예산 지원으로 인해서 조금 더 빠른 보수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습니까?

예산은 기존에 우리 구청에서 하는 예산은 지금 도시재생총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놀이시설이 전부 대부분입니다.

네,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 시설을 하는데 예산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측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용하면 가능하지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대환위원님께서 반려동물 출입 방지 대책을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몇 번 공원녹지과에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수막을 하나 붙여놨어요. 애완견 출입금지 해서 신고 기간이라고 있는데 그게 한 달 정도 신고 기간을 명시한 현수막을 1년 전에 것을 계속 붙어놓고 있는 것이에요. 떼든지 아니면 현수막을 바꾸든지 하라고 제가 몇 번 지시를 했는데도 몇 달을 그냥 두고 공원에 계시는 분들이 반려동물 데리고 와서 다 오물들을 방치하고 이래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이런 것들을 현수막이라도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에 그것도 한쪽 모퉁이에 걸기 좋은 곳에 붙여놨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눈에 띌 수 있는 곳에 정말 여기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와서 이런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는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현수막을 하여야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현수막을 붙여놓고 떼라고 해도 떼지도 않고 이렇게 방치를 하여서 제가 지적을 몇 번 했거든요. 그런 점은 앞으로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당 부서에 통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 자원봉사원을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각 동마다 희망홀씨 입양사업이라고 해서 놀이터를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지원은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에도 어떤 무급이 아니고 활동비가 나갑니까?

자원봉사 예산이 있으면 줄 수가 있습니다. 실비라도 줄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자원봉사 차원으로 해도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는 경우가 아니고 지금 조례를 만드는 입장이니까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라고 하지 말고 활동비를 지급한다라고 명시를 하시든지……. 애매하거든요.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보면 거기에도 보면 예산 범위 안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순수한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실비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비 지원을……. 그게 순수 자원봉사는 아니고 활동비에 조금씩 지급되는 것이죠? 밥값이라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도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에 이런 조례가 제정된다는 것은 참 환영할 일이고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안전한 남구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박재홍입니다. 평소 문화홍보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순옥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규정을 마련해서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건립 및 관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기재를 했고 두 번째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 방법 및 비용부담은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그리고 건립대상 선정기준과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은 안 [제6조]에서 [제8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은 안 [제9조]에서 [제12조] 그리고 건립 신청에 대한 절차는 안 [제13조]에서 [제14조] 그리고 공공조형물 관리 및 활용 방안은 안 [제15조]에서 [제16조]로 주요내용으로 정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으로는 2016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또 특이한 사항이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개선권고안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도서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식·정보의 제공 그리고 독서진흥, 평생학습 등을 위해서 내년도에 이천커뮤니티도서관과 대명도서관의 어떤 설치와 운영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저희들이 정의를 했고 도서관의 기능과 업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서 [제12조]까지 그리고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에서 [제16조] 그리고 도서관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은 안 [제17조]에서 [제19조]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안 [제20조]에서 [제26조] 그리고 도서관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은 안 [제27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도서관법 [제27조]에서 [제30조]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2016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개선 권고사항은 반영을 했고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체육광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구민체육광장이 지난 11월 20일 저희들이 처음으로 개장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고 구민체육광장의 사용료 징수하고 사용에 따른 감면과 반환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며 그리고 구민운동장이 인근 아파트,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구민체육광장에 야간 이용시간을 조금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민체육광장 사용료 납부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평일과 토요일, 공휴일을 구분을 해서 또 평일에도 조기, 주간, 야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료를 신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료 납부 조항 신설에 따른 감면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사용료 면제와 또 100분의 50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반환 조항도 [제6조의4]에 의해서 사용개시일 7일전까지 또 사용개시일 5일전,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로 나누어서 반환 조항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구민체육광장 이용시간을 개정 전 조례에는 야간과 하계, 동계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야간을 18시에서 23시로 되어있는 것을 인근 아파트와 주택가의 어떤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18시에서 21시 30분으로 조정을 하게 되었고 하계는 기후 변화에 따라서 과거에 7월에서 8월을 하계로 정해놓은 것을 4월에서 9월로 조정을 하고 동계도 9월에서 익년 6월을 10월에서 다음 해 3월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리고 또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상위법은 두 가지 법령입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는 2016년 10월 5일에서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는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제 사전검토 결과 개선권고안은 반영을 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개선권고안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체육광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옥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심사할 조례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2016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의 회부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90호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91호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92호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체육광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문화홍보과 소관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0호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건립 및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체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의 의안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이며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였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91호『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안』은 도서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식·정보의 제공, 독서진흥, 평생학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의안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제정은 2018년 1월 구립도서관 건립 예정으로 도서관운영에 따른 규정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였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92호『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체육광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체육광장 확장 및 기능보강 사업 완료에 따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6조2항]의 사용료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구민체육광장 사용료 납부를 규정하였으며 평일은 조기 7만원, 주간 7만원, 야간 10만원으로 규정하였으며 토요일·공휴일은 조기 10만원, 주간 10만원, 야간 15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였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체육광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재홍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과장님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남구에는 현재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크게 필요성을 못 느꼈지요?

조례에 대해서는 크게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조례 제정에 대해서 크게 필요성은 못 느꼈습니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을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처해있는 것이 공공조형물 고산골에 공룡공원 있지요?

네.

그건 직접적으로 연관됩니까?

네, 연관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거기에는 이미 조형물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맛둘레길에 보면 벽천분수라든지 물론 공룡도 들어가고 또 맛둘레길이라고 하는 비도 있고 봉덕맛길하는 맛길에 게이트문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 그렇죠?

공공조형물로 그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해왔습니까?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지금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거기에서 검토를 거치고 저희들이 아마 건립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타 시도에서 이런 공공조형물들이 너무 많이 건립이 되고 난립이 되면서 시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미풍양속이라든지 위배된 이런 것들이 자꾸 건립이 되다 보니까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지자체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조금 더 엄격히 건립을 하라는 뜻으로 조례를 제정하라고 권고를 해왔습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사항이 14년도 9월 15일에 반영하라고 내려왔다. 그렇죠?

네.

뒤에 제가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재홍 과장님 참 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문화홍보과에서는 자료 준비하는 것을 보면 오타가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점검을 세밀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목적, 용어의 정의 이렇게 나오잖아요. 뒤에는 오타가 나오는 것이 있으니 보기 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5페이지에 보면 제8조3항에 기타 공공조형물이라고 있지요?

네.

제9조3항에 그 밖의 공공조형물 있지요? 기타하고 그 밖에 하고 내용이 다른 면이 있습니까?

이건 과거에 우리 조례에는 기타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 표준안에도 기타라는 용어를 해서 표준안이 지금 와있습니다. 물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는 그 밖의라는 용어를 쓰도록 예전에는 정비를 하라고 했지만 지금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조에 기타와 9조의 그 밖의 하는 것은 하나로 일치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같은 조례안을 하면서 그 밖의 기타라고 하면 혼돈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타를 하든지 권고사항 같으면 기타를 하든지 그 밖의로 하든지 하나로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하고 8페이지 보면 또 그래요. 제16조4항에 보면 기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밖의를 기타로 해서 하든지 3개항을 다 기타로 하든지 아니면 기타 2개항을 그 밖의로 해서 3개항을 그 밖의로 하든지 통일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4조에 보면 이의신청 있지요? 거기에 보면 1항에 11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데 14조에 내용을 읽어보고 11조의 내용하고 일치가 되지 않거든요. 11조의 내용은 위에 보면 6페이지 상단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내용은 13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11조 이것도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이것도 13조로 고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고 어렵게 조례안 작성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한두 개 지적해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두 번 다시 오타가 나지 않도록 세밀히 마지막 결제자가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공공조형물이 개인이 건립한 공공조형물이 몇 곳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렇습니다. 공공조형물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해당 주관 부서에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습니다. 받아서 이것을 심의위원회라든지 여기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데 현재로는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아직은 전체를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는 벽천분수라든지 이런 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지요?

네, 그건 구청에서 했습니다.

맛길도 구청에서 한 것이고요?

네.

앞산에 있는 맛둘레길인가 그것도 구청에서 요청을 해서 했는 것이거든요. 전부 구청에서 한 것이지 개인에서 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불교대학 옥상에 있는 불상 있잖아요. 그것도 공공조형물에 해당이 됩니까?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런 건 왜 안 됩니까?

그건 여기에 저희들이 공공조형물은 공공시설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도로나 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해진 시설이지 그건 개인 겁니다. 개인 부지 내에 개인이 건립한 것이라서 그건 공공조형물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1조에 보면 무분별하게 난립되고 있다고 하는데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이 없잖아요? 개인 것도 아닌데 개인이 국가 땅에 도로라든지 관광지라든지 개인이 할 이유가 없지요. 개인이 할 수가 없잖아요. 설명하고 대치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조례 제정을 권고사항으로 보내온 것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물론 우리 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공공조형물을 건립을 할 때 주민들 설명회도 하고 의견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타 시도에는 이런 것을 무분별하게 많이 건립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미관을 해친다든지 미풍양속에 어긋난다든지 이런 조형물들이 많이 생기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테두리 내에서 조금 더 엄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왔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공공조형물을 이 조례안이 없어도 예를 들어서 국가공유지라든지 일반 도로라든지 이런 곳은 허가를 맡아야 하거든요. 조형물 뿐만 아니라도 그런데 이게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은 개인의 땅은 개인이 할 수 있잖아요. 개인의 땅이 아니고서는 개인이 할 생각도 안해요. 보통 사람들은……. 왜 개인이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인은 당연히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개인도 건물이 건축법에 보면 일정 건물 이상이 되면 우리가 건축 허가를 내어줄 때 예를 든다면 가톨릭병원 같은데 건물을 크게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술작품이라고 하여서 그 안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보면 개인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큰 건물은 그렇게 해야지 건축 허가가 납니다. 준공이 납니다. 그래서 개인은 그런 범주로 들어오는데 공공시설이라 하는 공공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무분별하게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조금 더 공공조형물을 건립을 할 때 조금 더 엄격하게 심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권고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하라고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현재에는 없는데 앞으로 있을 것을 대비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남구 같은 곳은 없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없다는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10조에 보면 10조2항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으로 실·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재 관리 등 각 분야 전문가 중에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대표가 없거든요. 주민의 대표가 참 중요한데 주민의 대표를 누락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주민대표를 의원님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기재가 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은 위원회를 할 때는 항상 저희들이 의회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남구위원회 중에서 우리 구의원이 의원이 아닌 경우도 있지요?

저희 과에서 하는 위원회는 다 의원님들 같이 의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구청장님이야 사람 원만하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촉한다고 하여서 주민대표가 없으면 안 해도 되거든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다음에 누가 구청장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안을 처음으로 제정하기 때문에 조례안을 처음 만들면서 주민의 대표 구의원 1명이 포함된다고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위촉을 할 때 그렇게 넣도록 하고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온 표준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타구에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례를 운영을 할 때는 항상 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위촉을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안이라도 표준안에만 따른 것이 아니고 그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서 약간 수정, 보완도 가능하잖아요. 모든 조례안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안 된 것은 저희들이 항상 운영을 할 때 왜냐하면 주민을 대표하신 곳이 의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촉을 항상 의뢰를 해서 위촉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에도 공공조형물 건립 시 주민의 의견수렴 그리고 작품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 사후관리를 잘해서 우리 조형물이 부실하게 방치되는 일이 없어지고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조형물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로는 제가 여기에서 숫자는 파악은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정도는 공공조형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저희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벽천분수라든지 공룡공원의 공룡, 바르게 살자 하는 바르게 위원회에서 해놓은 표지석이 있습니다. 또 앞산 맛둘레길 녹색 남구 하는 우리 구민운동장 주차장에 보면 있습니다. 녹색 남구 또 가베놀이 하는 것이 삼각네거리에 있습니다. 문화·예술 생각대로 길에 보면 대구고등 옆에 보면 벽에 보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도 조형물로 보고요. 봉덕맛길에 게이트문 이것도 보고 대명 바다맛길 또 카페 거리에 있는 조형물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각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현재 공공조형물로 관리하고 있는 것 공공조형물 범주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공조형물을 다 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전체를 파악을 해서 나중에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든지 아니면 구두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해서 자료로 한부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16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홍보라든지 잡혀있는데 주로 어떤 곳에 지원을 제일 많이 합니까?

지금 공공조형물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는 조형물들은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대부분 설치가 된 겁니다. 설치가 되어서 하는데 주로 예를 들어서 벽천분수 이런 곳은 교육 프로그램 학생들한테 거기에 우리가 별자리 체험관을 해놨기 때문에 할 때 같이 교육 프로그램 쪽에 아마 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건 거의 홍보 전단지 정도로 예산이 지원이 되지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특별한 지원은 없고요. 또 예를 들어서 공룡이다 그러면 관광이거든요. 관광인데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관광 관련 저희들이 해설사도 운영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안내소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한다 지금은 도시재생에서 공원 관련해서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지만 차후에 이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조례에 넣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폐이지에 조문을 한번 보면 제12조2항5호에 보면 한번 봐주십시오. 구청장은 심의위원이 제2항1호와 2호와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면 1호와 2호에 제자라는 글이 빠져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제2항제1호와 제2호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를 하시면서 특히나 이건 개정이 아니고 제정 조례인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우근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우리 심의위원을 구성하면서 구의원을 명시를 하지 않았는 부분 제가 작은 도서관을 보면서 거기에는 구의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화홍보과 조례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토론을 하면서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보면 사용료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도서관이 남구 구립도서관이 현재 2개가 준비되고 있지요? 이천동하고 대명동하고 그렇죠?

네.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건물은 각각 하나씩이지요? 한 건물이지요?

네.

2개 건물이 아니지요?

네, 한 동입니다.

한 건물인데 거기에 강당이 각각 하나씩 다 들어옵니까?

이천 커뮤니티도서관에는 대강당이 하나 있고 또 소강당이라기보다는 회의실, 프로그램실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명도서관은 사실 이천커뮤니티도서관보다는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대강당이라는 표현은 하기는 어렵고…….

대충 몇 평 정도로 보면 됩니까?

프로그램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천 커뮤니티도서관은 1299이고요. 대명도서관은 연면적이 695입니다.

695 같으면 200평 된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사용료에 대해서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 평일에는 3만원, 주말에는 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4페이지에 제6조 한번 봐주십시오. 시설의 사용 보면 4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네.

밑에 보면 3항1호에 보면 독서 및 학습지도 2호의 문화예술 관련된 회의 및 교육 3호, 4호 등등 있다. 그렇죠?

네.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같은 건물인데요.

이건 예를 들어서 구에서 주최, 주관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독서라든지 학습지도 관련 행사 이런 것에는 지금 이천 커뮤니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4층에 대강당이 있습니다. 그건 따로 4층에 다른 시설은 없고 거기에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4층이다. 이천동은. 그렇죠?

아니, 3층입니다. 3층에 맨 위층에 대강당이 되어 있습니다.

대강당이 몇 층입니까?

3층입니다.

3층까지 있습니까?

네, 이천 커뮤니티는 3층까지이고 대명도서관은 우리가 4층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명동에는 대강당이 몇 층에 들어갑니까? 강당이 몇 층에 있습니까?

대명도서관은 저희들이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로 하여서 맨 꼭대기에 4층에 지금 계획을 잡아서 아직 설계도 안했습니다. 저희들 계획입니다.

이천동은 3층이고…….

이천동은 지금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3층입니다.

행사를 한다 하거나 대강당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제가 소음이 염려가 되거든요.

네.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 한에서라고 하는데 그게 저는 조금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천 커뮤니티도서관에 대강당하고 프로그램실에는 방음을 했습니다. 방음을 했고 물론 우리가 독서라든지 관련해서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도서관에서 지금 예전하고 도서관이 기능이 달라서 예전에는 거기에 와서 공부하고 이런 쪽으로 기능을 많이 했다면 지금의 도서관은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프로그램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도서관 자체에 프로그램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우리가 다른 예를 들어서 독서 관련 행사를 하면 대강당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층간 소음은요?

층간 소음도 건축을 하면서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은 다 해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9페이지 제22조 기능에 보면 위원회에서 모든 운영에 대해서 각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등등하기는 합니다. 거기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염려가 되어서 하는데 그래도 우리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거든요. 다른 건물이 옆에 있어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한 건물에 바로 아래위층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행사 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거든요. 저는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아무리 도서관이 독서하는 중심이 아니라 하더라도 도서관 간다고 하면 책 보러 가고 공부한다는 인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염려가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더 신중하게 기해서 공부하러 가는 학생들 내지 책 보러 가는 분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6조에 평생학습에 보면 문화강좌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강좌 주 내용이 대충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서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운영을 할 것이고요. 여기에 도서관은 물론 대명도서관도 그렇지만 이쪽에는 주로 저희들 생각에는 어린이열람실을 1층과 2층을 어린이열람실로 하거든요. 우리 구가 고령화되어 있다 보니까 어린이열람실을 1층, 2층으로 해서 젊은 층의 엄마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주로 어린이 대상의 프로그램과 엄마들이 오면 엄마들에게 맞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것들은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지요.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수강생에 대한 수강료를 받습니까?

수강료는 무료이고요. 재료비하고 교재비는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9페이지를 보면 띄어쓰기가 안 되었는 부분이 있는데 24조2항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라고 있는데 1 띄우고 이상을 해야 하거든요. 3분의1 이상할 때 띄어야 된다고요. 띄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띄어쓰기가 안 되어있는 것이 20조1항에 보면 모든 123 띄어놓고 글자가 들어가야 하는데 20조1항에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할 때 1하고 도서관하고 붙여서 써놨잖아요.

네.

그것도 띄어쓰기해야 하고 그리고 보면 번호 부여가 규정이 있지 싶은데 21조에는 보면 1번을 동그라미 해서 1, 2, 3번을 했잖아요. 20조도 마찬가지고 22조는 1번을 그냥 1번을 했어요. 그 앞에 보면 효율적으로 똑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에 10조에 보면 작은 1이 먼저 들어가고 큰 1번이 뒤에 들어가요. 10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큰 1번이 있고 밑에 보존상 파손이 염려되는 자료가 1번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희들이 1항에 대해서 할 때 1항의 1을 뜻합니다. 제10조의1항의1 보존상 파손이 염려되는 자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항의1에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건 아는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21조하고 22조를 한번 보십시오. 9페이지에 보면 21조에는 바로 들어가면서 1번을 동그라미 했단 말입니다. 1항, 2항, 3항을……. 22조에는 바로 큰 1번을 쭉 해놨어요. 23조에도 마찬가지로 1번은 1, 2번을 동그라미 해서 적은 1번을 해놨다는 말입니다. 이게 보는 사람들이 헷갈린다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일시켰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항을 넣느냐 안 넣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 항을 넣고 안 넣고 하는 것은 어떤 조례의 조문이 얼마나 여기에 비중을 차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구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실에…….

아니, 그게 아니라 앞에 것은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5페이지의 10조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같은 1, 2가 틀린 것이 들어가잖아요. 뒤에 제가 지적하는 것은 21조나 22조는 항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모든 조항 이런 것은 한 항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이것도 22조나 21조도 그런 식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21조는 1 동그라미 해놓고 22조는 그냥 1번 해놓고 들쑥날쑥해놓으니까 보기가 조금……. 문서인데 이건 문서 이상으로 조례안인데 철저를 기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건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21조1항의 1, 21조2항의 2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22조에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2, 3, 4 이렇게 해놓은 것은 별도의 항을 표시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1, 2, 3, 4 이렇게 동그라미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다른 조례도 보면 이렇게 나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띄어쓰기는 고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서관 설치, 운영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구에 도서관이 가까운 거리에 처음으로 설치되어 운영하게 되어 환영을 하고요. 앞으로 도서관이 우리 남구 구민이 문화혜택을 누리고 교양을 쌓는데 일조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제10조를 보면 구청장은 자료 이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복사 인쇄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13조의 본관의 권한의 일부위임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자료와 본관 위탁하는 것을 동시에 위탁을 합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위탁을 합니까?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조에 자료 복사와 전자정보 인쇄에 3항에 보면 구청장은 자료 이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복사 및 인쇄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하는 이 조항은 우리가 지금 이천 커뮤니티도서관에는 정보검색실이라고 하여서 요즘은 별도로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또 많이 들기 때문에 오픈된 공간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 도서관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앞으로 또 다른 도서관이 건립이 된다면 복사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타구에는 다른 시립도서관을 보면 복사와 이런 것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립이라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별도로 인원을 채용을 해서 복사하는 사람을 별도로 두고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무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에 자료실에서 한쪽 코너에 정보검색을 하도록 저희들이 그런 조그마한 코너를 만들어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천 커뮤니티도서관을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도서관을 새로 큰 도서관을 지었을 때 이런 것을 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때 이 부분은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3장에 도서관 운영에 13조의 도서관 등의 연계에 여기에 분관이라든지 여기에 위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타구에도 지금 보면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범어도서관, 고산도서관을 위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재단이 있어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 구도 그런 재단이라든지 예를 든다면 그런 위탁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그것을 대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 A4, B4 복사비용이 나와있는데요. 위탁하기 전이라도 복사를 하면 이 금액을 받고 복사를 해줍니까?

그래서 지금 타구에 저희들이 도서관 운영하는 곳을 수차례 방문을 하고 그쪽의 것을 검토를 해본 결과 거기에도 자료의 어떤 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인건비 관련해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도 어떤 도서관을 큰 것이 앞으로 들어온다면 구립도서관을 새로 짓는다면 큰 도서관을 지었을 경우에는 인건비나 이런 것이 허락을 하면 저희들이 복사를 할 때 돈을 받고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당장 시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 띄어쓰기가 또 잘못되었는 곳이 하나 있는데 3페이지에 제2조 정의에 2조1항에 보면 마지막에 비 도서를 말한다 도서 및 비 도서 할 때 비를 붙여 쓰기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건 아마 저희들이 전체에 문서작성할 때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이 있는데 이게 보면 한 칸 띄우고 이렇게 하는 형식 중에 비까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줄을 바꿔서…….

그러면 3항에 보면 거기는 비도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비도서는 붙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보면 어떤 띄어쓰기라든지 일관성 있게 하셔야 하는데 이 항에서는 이렇게 하고 또 다음 항에서는 다르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파악을 하지 않고 세심하게 보지 않고 조례를 만들었나 하는 그런 감이 조금 들거든요. 앞으로는 조례하실 때 특히나 이게 개정이 아니고 제정 조례인데 조금 더 신중하게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체육광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이건 기존 조례안이 준비되어 있는데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다. 그렇죠?

네.

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구민체육광장 사용료 여기에 보면 평일하고 주말하고 각각 다르다. 그렇죠? 이 사용료는 기초를 어디에서 잡으셨습니까?

우리가 타구에 자료를 다 받아서 타구 현황을 보고 타구도 돈을 많이 받는……. 저희들보다 더 많은 곳도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은 비슷하게 했습니다.

비슷하게 했습니까?

네.

우리 남구는 노인층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타구보다는 조금 낮은 것이 맞느냐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해보고 5페이지 보면 제6조1항입니까? 1항에 보면 사용을 하겠다고 허가를 받았다가 취소되는 경우에 7일 전에 취소를 하면 전액 반환되고 5일 전에 하면 70%, 3일 전에 하면 50%인데 그 이후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액 반환이 안 됩니까?

전액 반환은 7일 전까지 취소했을 때가 전액 반환입니다.

반환되고 3일 전까지 하면 50% 반환되잖아요. 3일 후에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틀 앞두고 한다거나 하루 앞두고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 반환은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반환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딱딱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이건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할 기회를 사실은 이분들이 점유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이고 이건 타구라든지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계속 점유만 해놓고 사용도 하지 않고 해놨을 때는 다른 사람이 사용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기준을 본다고 하면 3일이나 4일이나 이틀이나 저는 똑같이 봅니다. 우리가 꼭 타구에 이렇게 한다고……. 과장님 그렇게 보면 3일이나 4일이나 이틀이나 저는 같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이런 구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청장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하는 것은 보통 열흘이나 보름 전에 하기 때문에 3일 전에 우리가 취소를 했다고 하루 이틀 안에 계약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사용하기로 했는데 3일 전 같으면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들이 근무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3일 전하는 용어가 들어갑니다.

이건 뭡니까? 당직하는 분을 통하든지 비상전화통하든지 해서 해야 되지 저는 이해가 조금 되지 않습니다.

반환을…….

토, 일이 끼어 있다고 당직도 있고 다 있는데 꼭 토, 일 끼어 있다고 3일을 우리가 기준 잡는다는 것은 조금 그렇거든요. 또 타구에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꼭 거기를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업무를 보는 것이 토, 일요일 휴일에는 저희들이 업무규정에도 보면 토, 일은 공식적인 업무를 보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기관에도 공휴일은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하는 것이 3일이나 이틀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하루 전 3일 전에 하는 것은 50% 반환이 되고 하루 뒤에 이틀 전에 하는 것은 전액 반환이 되지 않는다 이건 구에서 하는 사업치고는 너무 딱딱하지 않나 이런 구장 이용하는 분들이 우리 남구에서 주로 많다고 보거든요. 우리 남구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에 조금 뒤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생각 없습니까?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월요일에 운동장을 쓰기로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앞에 있으면 토요일 공휴일에는 공식적으로 업무를 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3일 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월요일에 쓰기로 했는데 토, 일 이틀 전까지는 공휴일이라서 그렇다 하는데 월요일 아니면 상관없는데……. 월요일이 아닐 경우에는 구장 예약은 어떻게 됩니까?

그럴 경우에는 물론…….

월요일에 우리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주일 7일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일 전 정도까지 이것을 해줘야 저희들이 이 운동장을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이 그날 쓰려고 하는데 다른 분들도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이분이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이것을 갖고 있다가 3일 전이라도 취소를 해줘야만 다른 사람들이 쓰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10월이나 5월이나 이런 경우에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서로 여기 운동장을 쓰려고 했는데 하루 전날에 취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기회를 못 줬기 때문에 이렇게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과장님 한 쪽면만 보시지 마시고 제가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3일이나 이틀이나 차이가 없다는 것이지요. 3일하고 이틀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3일하고 이틀하고 이틀 전하고 3일 전하고 하루 사이인데 50%는 되고 하루 사이로 안 된다 하는 것은 구에서 운영하는 우리 구민들을 위한 배려가 되지 않는다 부족하다 이 뜻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월요일이 토, 일이 있어서 월요일에 예약했던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건 7일 중에 하루 밖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전체를 위한 그런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 뜻입니다. 10%, 20% 늦게 우리가 너무 늦게 구장을 사용하기로 했다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10%, 20%면 모르겠는데 3일 전하고 이틀 전하고 50%라고 합니다. 5만원 같으면 2만5,000원이고 10만원 같으면 5만원이거든요. 이건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조금 깊이 생각해보십시다. 그래야 하지 우리 남구 구민 구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타구에서는 거의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저께 우리가 11월 20일에 공적으로 남구체육회에서 축구 대회를 행사를 했는데 너무 보기 좋았지 않습니까? 보기 좋았는데 주로 구장 이용하는 분들이 주말 내지 공휴일이라고 보거든요. 월요일은 사실 얼마나 계약이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크게 많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이틀하고 3일하고 50% 차이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 점을 우리 구에서 구민을 생각하는 더 깊이 생각해야지 우리 구에서 하지 않으면 누가 그분들을 위해서 생각할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수성구에서 우리 남구 구민들을 생각하겠어요? 어디에서 하겠어요? 우리 구에서 조금 고민하고 해야 되지 50%라는 것은 너무 크다는 이 말입니다. 전액은 반환하면 관계없는데 사용개시일 3일 전 50%와 제로하고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점은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한번 검토해보십시다. 해보고 나중에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야 하고 돈은 전부다 해봐도 보면 주말에 야간이라고 해도 15만원입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 운영되는 것이 뭡니까? 재정은 약하지만 약한 재정까지도 우리 구민들이 다 낸 세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우리가 이런 혜택이라도 조금이라도 드리고 해야 되지 만약에 어제 했으면 되는데 어제 한다고 하다가 깜빡하고 오늘 하면 이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0% 반납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금액 사용료는 저희들이 타구의 현황을 갖고 있는데요. 타구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더 낮췄습니다.

타구보다는 낮추는 것은 당연하고 부자구 수성구하고 비교하면 되지 않고 제가 하는 말은 그건 됐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 하루 사이에 3일하고 이틀하고 몇 시간 사이에 50% 전액이 반환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된다 조금 손볼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제 생각에는 옆에 우리 담당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들 시비가…….

담당 계장님이 계약했던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실수로 받는 것을 전제하에 이것을 넣었는데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에 저희들이 취소 접수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그것만 고집하지 말고요. 그건 일주일에 하루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으로는 고집하지 마세요.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큰 틀에서 그것 하나 가지고 자꾸 밀어붙이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고 전체를 위해서 생각해야 하지 그건 우리가 나중에 다시 또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오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자격 사용료 면제하고 제6조의2항에 50% 감면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50% 감면하는 부분에 마에 보면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관내 학교만 가능합니까? 아니면 대구지역 전체 학교가 다 가능합니까?

지금 사용료 감면에 2에 있는 것은 전체를 뜻합니다. 대구시 전역 타시도에는 올 일도 없겠지만 전역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구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구에는 거리가 있어서 여기에 오지를 못 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학교에도 각 학교 체육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장이나 이런 것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타구에 어느 한군데 보니까 학생들이 방과 후에 야구라든지 이런 것을 거의 매일 하는 거예요. 구민운동장에서……. 그렇다 보니 일반 사람들이 빌리지를 못해요. 학생들이 계속 쓰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물론 그런 것이 없겠지만 체육활동을 모든 구민들이 다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평하게 해줘야 하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사용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엄격한 잣대로 하여서 여기에 물론 우리 남구를 우선한다고 조항을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아마 과거의 조례에 남구 주민 우선하는 용어가 제 기억에 여기는 아니지만 다른 조례에 있었는데 요즘은 규제 개혁 차원에서 규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조례에는 명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적절한 합리적인 운용이 되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하신 것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6조1항에 보면 아까 가나다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사용을 하겠다고 계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건수가 대충 한 해에 몇 건 정도 예상하십니까?

지금은 무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은 못합니다. 예측은 못하는데 지금까지는 무료로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무료로 해왔고 저희들이 예측은 못하지만 타구의 사례를 보고 저희들도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거기에 참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직 유료로 하여서 운영도 해보지 않았는데 이것을 3일 전까지 몇 건이 나온다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예측은 못합니다.

그렇죠? 제 생각에는 연 취소가 몇 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몇 건 되지 않는다고 보면 돈으로 보면 금액으로 치면 실제로 아주 적은 금액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은 금액 때문에 3일 전이 아니고 그 이후에 취소하는 사람은 전액 반환 못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 구청으로 보면 문제가 있고 조금 수월하고 부드럽고 완화하는 그런 조례를 우리가 개정한다고 보면 연 몇 건 안 된다고 보면 금액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큰 액수가 아니라 아주 적은 액수입니다. 그 액수만 우리가 조금 편하게 가주면 여기에 보면 제 생각입니다. 가나다라에 하나 더 넣어서 사용개시일 3일 이후에 취소하는 사람은 30% 정도 반환한다고 하면 라에 하나 더 넣으면 30% 해도 한 해로 보면 저는 돈 그냥 몇 푼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돈 몇 푼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조금 양보하면 이 조례 개정이 조금 더 부드럽고 구민들한테 좋은 인식을 주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예산이 오고 가고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한 해 해봤자 취소 몇 건 안 들어옵니다. 돈 몇 십만원으로 이 조례가 너무 딱딱하게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희들도 물론 유료로 처음 합니다만 위원님의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타구의 사례도 보면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사용을 지금도 사실은 전화는 많이 옵니다. 이건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먼저 점유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쓰고자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사실 먼저 점유를 해버리면 그분들은 사용할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거꾸로 그분들이 왜 이렇게 이것을 조금 더 3일 전까지 취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물론 취소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겁니다. 어떤 행사를 3일 전에 취소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사정은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사용하고자 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어떻게라도 우리가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준하는 그런 수수료를 반환을 조금 덜 해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신청을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타구에도 보면 운동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강변축구장 이런 곳을 보면 일반 단체에서 여러 개를……. 아닌 말로 예약부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점유를 해버립니다. 만약에 반환하는 과태료도 줄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금액을 많이 하지 않으면 쉽게 생각하고 여기를 신청을 해버리면 정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3일 전 물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만 그런 취지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과장님 축구 구장을 이용하고 계약하기 위해서 2∼3일 전에 계약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보통 몇 개월 전에 계약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지 구장 이용을 하면서 2∼3일 전에 구장 이용하겠다고 예약하는 사람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하고 저하고 반대가 되는데 축구구장을 이용한다고 하면서 큰 행사 내지 등등하는 분들이 예약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틀 앞에 하루 앞에 예약을 하러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내용으로 보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돈입니다. 한 해에 몇 건 되지 않습니다. 한 해 몇 건 안 되는 그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3일 전에 취소를 하고 하루 이틀 전에 예약이 들어오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장 임대하러 오는 사람들이 하루 이틀 전에 쫓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조금 해석이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돈입니다. 돈인데 이 돈도 큰 돈은 아닙니다. 한 해 구장 이용하겠다고 접수해놨다가 선금 줬다가 2∼3일 전에 가서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한 해에 제가 보기에는 두건, 세건 밖에 안 됩니다. 돈 다 해봐도 20만원입니다. 그 돈 때문에 조례는 굉장히 딱딱하게 보인다는 겁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저희들이 구의 수입을 위해서 사실 운동장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부다 무료로 했을 때 타구에 비해서 너무 낮은 수수료일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사용을 더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면 다항에 3일 전 취소가 예를 들어서 프로테이지가 낮게 봤을 때는 쉽게 생각하고 예약부터 하게 됩니다. 지금 타구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50% 이런 것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권오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또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잘 꾸며놓은 구민체육광장이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존경하는 권오준위원님 예약한 것을 취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길게 토론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저도 체육인으로써 이런 예약문화를 우리가 정착시켜야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준 높은 우리 구민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예약을 해서 취소하고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된다고 보고 또 구민운동장 같은 경우에 한번 사용하려면 오래전부터 기다렸다가 예약을 하는데 취소를 한다는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의 기회를 잃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토론 시간에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 감면해주는 부분에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감면해주는 경기단체, 생활체육종목 회원단체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남구 단체에 한해서 감면을 해주도록 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통합체육회가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는 단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타구에도?

네.

타구 사람이 우리 구민광장을 사용해도……. 지금 타구에도 50% 감면되어 있습니까?

저희들도 가면 감면을 받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타구까지 열어놨을 때 타구에 구민이 와서 그런 활동을 함으로 해서 우리 남구 구민이 체육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남구 구민 활동에 우선시 배정해주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할 때는 규제 쪽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조례에 남구 주민 우선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제 개혁 차원에서 개정이 되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운영을 하면서 운영주체가 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대로 피해를 가도록 이렇게는 운영을 안 할 겁니다.

운용의 묘를 조금 보여주셨으면 싶어서 우리 구민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운영의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체육광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권오준입니다. 정회시간 중 토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8조제3호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제12조제5항 제2항1호와 2호를 제2항제1호와 제2호로 하고, 제14조제1항 제11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6조제4호 기타를 그 밖의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권오준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정회시간에 토의, 심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민체육광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