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6년 11월 1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건설방재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정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소관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부서장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방재과장 윤진곤입니다. 존경하는 송순옥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숙위원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설방재과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17일 경주에 내린 폭설로 모 리조트 체육관 지붕이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되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된 바 있습니다. 이후 국민안전처에서는 폭설이 내릴 경우 지붕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및 지붕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 기준 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기존 조례를 정비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설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축구조물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제설작업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4조] 2호 및 3호에 제설 제빙의 범위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1항 제2항에 제설 제빙 시기를 조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7조]에 제설 제빙 작업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행정규제 사전검토를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고, 별도의 예산은 수반되지 않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폭설시 구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는 물론 건축물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선진시민 의식 함양을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진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11월 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같은 날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붕 제설･제빙 의무화 관련 「자연재해 대책법」개정 및 지붕 제설･제빙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제정 등 관련규정이 완료됨에 따라 제설･제빙 책임과 범위, 제설시기 등을 담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참고로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범위, 시기 등에 대하여는 보행자의 안전과 산이 인접해 있는 우리구의 지형적 특성을 감안하여 신속하고 폭넓은 제설작업이 되도록 책임을 강화 하였으며, 시설물의 지붕을 제설･제빙작업의 구간에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 규정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제안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할 순서입니다.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우리 윤진곤 과장님 지난 7월 1일자로 우리 남구에 오셨죠?

7월 26자로 왔습니다

네, 26일자로. 오시자마자 지금 각종 하수정비부터해서 많은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책임이라는 그 단어를 빼고 개정을 하면서 시설물 지붕 제설･제빙 작업구간에 포함하는 그런 신설조항이 있는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우리 구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연 지금 한 몇 해 전부터 이면도로 제설작업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홍보가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지금 신설된 지붕 구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협조를 주민들한테 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 건축물 중에 지난 경주 사태 일어났을 때 지붕 내려앉은 것 같이 아치판넬로 된 게 한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학교 강당 같은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거기는 보통 올라갈 수 없는 구간 아닙니까? 작업하러. 제설작업 하기에는 학교 인력으로는 어려운 구간 아닙니까?

글쎄요. 제가 아직 구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올라갈 수 있도록 그거는 별도 점검도 하고 해야 되니까 종전에는 지붕에 대해서는 건축 관련해서 별도 점검이 없었는데 이제는 지난 번 그 사건 이후로는 아치판넬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해야 되니까 점검할 수 있도록 무슨 시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 그 다섯 군데 학교에 다목적 체육관이 그렇게 되어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남부 교육지원청하고 협조를 좀 해서 그런 사고가 우리 남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채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권고 사항의 조례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라는 조례잖아요? 맞잖아요? 안 해서 사고가 생길 때도 아무 책임이 없는 그냥 권고사항의 조례라면서요?

근데 그 벌칙 조항은 마련 안했지만 이 조례가 주민들 자발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벌칙조항은 별도로 마련 안했지만 제설을 안 해서 무슨 중대한 사고가 있다면 그것은 사법적인 측면에서 책임을….

그렇지 본인이 책임을 지긴 져야 되지요. 그런데 저희들 그 조례가 시행하라고 있는 게 조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조례라면 제정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는 자꾸 얘기를 못하지만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설작업이 아주 많이 쌓일 정도의 적설량이 있는 경우는 드물고, 해가 뜨면 거의 녹아지는 상태니까요. 그래서 일단 우리 시민이나 구민들께 자발적 참여하도록 계속 소식지라던가 이런 방송으로 자꾸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우리 옛날에 보면 스스로 자기 집 앞에는 제설 안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홍보를 좀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전 이 조례를 보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조례는 꼭 해야 되는 조례라고 보는데, 권고사항의 조례는 저는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조례를 보면 이게 뭐 상위법이 지붕을 하라고 법으로 [제27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에 한정한다.” 이래서 2항의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근데 상위법에도 이런 벌칙이 없다 말입니다. 그냥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조례는 개정하는데 그 조례상에 이렇게 보면 [제6조]도 보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 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건 당연한 거고, 하는 사람이 자기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또 [제7조]에 보면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작업을 중단하고,” 중단하고 이러면 중단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중단하라는 말이잖아요. 본인들이 건축물에 하면서 어차피 한파가 굉장히 많이 위험할 정도의 눈이 내린다거나 하면 아예 그 조차도 하지 말라는 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조례가 굳이 필요할까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거든요. 조례가 어정쩡한 조례인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에 꼭 벌칙조항이 없다하더라도 그 우리 구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도 함양할 필요도 있고 모든 사항에서 벌칙조항을 줘서 꼭 강제성을 부여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이런 것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벌칙도 없고 지붕에 제설을 작업을 안 해서 내려앉아서 누가 다친다고 하면 보험으로 한다든지, 주인이 어차피 책임을 진다든지 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폭설이나 이렇게 내리면 보통 인지가 되어있는 분들은 자기 집 앞도 쓸고 지붕도 올라가서 자기들이 내려앉을 것 같으면 제거도 하고 하는 분들은 기존에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안하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계몽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은 실제적으로 제설작업에 참여하는 분보다 안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리니까 제가 묻는 것이 계몽을 위해서 이 조례를 한다고 봐야 되는 거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계몽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하면 사실 이 조례안이 이렇게 되고 나면 주민들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 조례를 정해놓고 조례에 의해서 뭔가 조금 나아지려고 하면 홍보를 잘 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홍보하는 수단은 반상회 소식지라든가 그리고 요즘 보면 kbs방송국이 중앙재난방송국이라서 아침에 첫 방송하고 할 때 재난 방송을 하거든요. 이 사항은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kbs방송국에서도 이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반상회하고 어떤 홍보매체에 나름대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참 유야무야한 조례거든요? 그러면 조례만 복잡해지는 건데 이왕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통과가 된다면 이에 대한 조례에 대한 어떤 과장님께서 잘 지켜지도록 주민에 또 홍보하고, 이런 남구 내에는 제설 폭설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데 잘 시행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진숙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제안한 근거는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1항 저희들이 저 그 면적이 1,000m2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에 의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제안한 사유는 올 9월 달부터 우리 고산골 공룡공원이 조성이 되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특히 어린 아이들로부터 많은 시민들이 고산골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주차불편이 심각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룡공원하고 우리 앞산 등산로에 인접한 위치에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공룡공원 방문객이나 우리 앞산 등산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특히 우리 고산골 주택가에 우리 주민들의 주차불편을 좀 해소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취득 대상할 재산은 사업명을 보면 강당골2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은 제가 추가로 조성예정지의 사진을 드렸습니다만, 봉덕동 산132-6번지 임야 2,262m2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요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그 전에 대구시와도 도시계획시설 관련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 2017년 상반기에 사업을 할 계획이고, 위치는 설명 드렸고, 사업비는 우리가 6억 정도의 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우리 구 재원으로 매입방법은 현재 우리가 부동산 그 분들한테 매매 동의서를 받아 놓은 상태로서 협의 매입을 할 예상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는 미리 준비를 하고 내년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대금 지출하고 취득 등기를 1∼2월에 마치고, 공사실시 설계용역하고 계약심사를 지금 계획은 3∼4월 이렇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3월에 해서 주차장도 바로 공사추진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추진이 되면 이게 주민들로부터 주차불편이 그나마 좀 해소될까 해서 이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상은 저희들이 이 번지를 보면 90면 정도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지난 11월 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2항 『강당골2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같은 날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당골2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은 2017년까지 남구 봉덕동 산132-6번지 임야 2,262m2 부지에 총 6억 원의 자체 재원사업비로 추진 예정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매매계약 체결 및 취득 등기는 2017년 1월부터 2월까지 마치고 실시 설계, 계약심사 등은 3월부터 4월까지, 주차장 조성은 5월부터 7월까지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고산골을 찾는 등산객의 증가와 최근 조성된 공룡공원 방문객의 급격한 증가로 기존 조성된 공영주차장 2개소로는 수용이 턱 없이 부족하여 시민들의 주차불편이 심각함에 따라 고산골 방문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주택가 골목의 무질서한 주차문제를 해소하면서 원활한 차량소통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강당골 입구에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적절한 시기에 요청한 것으로써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할 순서입니다.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 90면 주차장을 확보를 하면은 기존 통일 주차장하고는 높이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4∼5미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면 출입구를 2개로 해야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제 사실은 자재창고 이것도 건설방재과에서 구입한 우리 구 땅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일단 운동장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밑에 주차장을 이용하고 공룡공원 가는 사람은 진입로를 이쪽으로 바로 하면 최고 좋은 방법인데 자재창고 건축한지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바로 그 옆에 임야 12라고 하는 이것을 전부 복지과에서 땅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진입로를 이렇게 들어오면 좋습니다만 여기 한지도 얼마 안됐고 이 자재창고가 갈 땅이 마땅치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올라가서 이단 주차장 같이 올라가서 그 다음 그 위에서 주차장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 순환도로타고 내려가다 보면 건물이 있으면 앞산 공원 고산골 입구하고 안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생각 없을 때 자재창고를 건설했다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과장님 주신 주차대수 90면을 이런데 주차대수 이쪽 구석에 집어 넣고 어차피 나중에 주차장도 기존 주차장하고도 주차비를 다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거는 뭐 그때 또 운영하는….

그래서 요새 초보운전자들이 각종 급발진이라든지 사고도 많이 내는데 계단식으로 해놓으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출입구를 한 군데로 하고 자재창고를 다른 쪽으로 이전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연경관을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이 되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지매입을 이야기하면서 매매 동의서를 받았고 협의 계약을 내년에 한다고 하셨는데, 가격까지는 딱 정확하게 확정짓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네, 짓지는 않았고 일단은 세 분이 되어있어요. 소유주가 세 사람입니다. 법인하고 개인하고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인데 일단 원래 이제 우리가 협의 매입을 하려면 저희들이 평가사 한 사람하고 자기들이 한 사람해서 평균가액으로 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평가사 한 사람을 우리한테 추천하는 것으로 해서 합의하는 것으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통 일 처리를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관에서 뭘 하려고 하면 항상 시세가보다 좀 비싸게 구입하기 때문에 협의를 잘 해서 지금 고산골 주민들 저도 가끔씩 만나보면 집 앞에 주차를 못하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맞습니다. 너무 생활권에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여기서 차를 세워놓고 고산골 공룡공원까지 들어가기는 여름이나, 여름은 좀 낫습니다만, 겨울처럼 춥고 할 때는 사실 좀 힘들거든요.

5분 정도로 샛길로 가는 길을 우리 도시재생총괄과에서 만들려고….

네,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거기에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을 바로 하나 확보를 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윤주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송순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서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2016년 9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법률에 따라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3쪽 부분 안 조례 제명과 위원회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법률의 명칭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3쪽에서 4쪽 부분 안 [제2조]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심의사항 부분으로 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사항 내용을 수정하여 정리한 변경 안이 되겠습니다. 기존 개별 공시지가 조사와 개별 주택 가격 조사 외에 비거주용 개별 부동산 가격의 조사 사항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4쪽 부분 안 [제3조] 구성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제6항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자격 부분으로 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촉 위원 자격 중 특정 직업 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 한국 감정원 직원 부분을 삭제하여 정리한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4쪽 부분 안 [제6조] 의결이 되겠습니다. [제6조] 제2항 심의 의결 방법 중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서면 심의를 추가한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7쪽 부분 안 [제13조] 위원의 임기가 되겠습니다. [제13조] 위원의 임기부분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한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4∼6쪽 부분 안 [제5조] 1항, [제6조] 1항, [제8조] 및 [제11조] 3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8조] 및 [제11조] 3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구를 정리한 변경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안의 입법 기간 동안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의 별도의 의견 제출 등은 없었으며 기타 특이 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지난 11월 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같은 날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전부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 법제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 명칭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위촉위원 자격 중 특정직업 부분을 삭제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의 안정화 등으로 이의신청 건수가 1∼2건에 불과하여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도 있도록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등, 상위법 규정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제안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할 순서입니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그 다음에 5항에 보면 공무원 중에 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으로 하면, 당연직 공무원이 4명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10명으로 했을 때는 6명 정도가 하는데 그 밑에 보면 부동산 가격 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되어있는데, 방금 그 존경하는 이정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칫 잘못하면 감정평가원 이런 직원들도 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조금 허술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이 몇 명으로 하라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정해진 것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위원회가 잘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위원을 추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과장님이 그때그때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전문적인 그런 분들을 빼기 때문에 하다못해 부동산에 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런 분들이 몇 명 정도 이상 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원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할 때 최대한 중개사 분이라든지 기타 여러 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분야에 몇 명을 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위원 부동산 쪽에 많이 있던 분들 교수 분이라든지, 이런 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위원회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도 각종 심의 위원회라든지 이렇게 들어가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문적으로 발언을 하시고 조정을 해 주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전문가들입니다. 보통 추천받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까 제대로 된 의견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부동산 평가위원회 같으면 아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 잘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조]에 보면, 회의소집 [5조] 2항에 보면 단서 조항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제안 설명하시면서도 알기 쉬운 법명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단서조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저도 법을 좀 공부를 해봤지만, 다만 긴급하거나, 아니면 다만 긴급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5조] 2항입니다. 단서조항. 단서조항에 보면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말이 명확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다만 긴급하거나 아니면 다만 긴급하고 아니면 또는 긴급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렇게 풀어서 써 주는 것이 저는 우리 주민들 조례를 봤을 때 조금 더 이해력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무튼 좀 삭제된 부동산 쪽에 세무사 이런 부분들, 전문 직종에 빠졌으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배문현 의장님과 이정숙위원님이 일맥상통한 질의인데, 여기 4쪽에 [제3조] 1항에 보면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그리고 2번에 시민단체 에서 추천한 사람 이렇게 인원을 몇 명을 할 것인가, 질의를 쭉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잘 하겠다고 그냥 이렇게 해놓고 알아서 인원을 거기에 맞게끔 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지금 여기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원래 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은 몇 분이신가요?

현재 12명입니다.

12명 인 것 같으면 그 중에 부동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은 몇 분이세요?

지금 거의 다 그쪽 방면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건축사 분이라든지, 평가사 이런 여러분 들이 거의 다 부동산 쪽에 관련이 있는 분들입니다.

거의 다 공무원 4명 빼고 거의 다?

네, 맞습니다.

지금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은 없고 다 전문가적인 분들이 계세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어도 구성을 하다보면 지금 기존처럼 거의 전문가로 구성될 수도 있고?

아마 거의 그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민단체 [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이 추천한 사람 안 할 수도 있고 이러네요?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추천이 오면 적극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해도 또 우리하고 심의하는데 별 영향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왜 질의했냐면, 혹시나 꼭 하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사실 존경하는 우리 배문현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위원회 들어가 보면 거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의 영향력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정하는 일인데,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이것은 개인의 금전이 나가야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물었냐면 혹시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정통한 사람이 좀 적다면, 인원을 아예 정해버리면 조례에 의해서 시민 단체를 몇 명 하려고 생각하면 아예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인원을 정해버리면 시민단체에서 자기들이 추천 몇 명 많이 해서 안 해주나 해주나 왈가왈부할 일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본건데 추천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합당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관련 업무에 종사를 했거나 그런 분들 같으면 적극 검토를 해서 위원으로 하고….

알력에 의해서 그냥 뭐 백이나 이런 것으로 넣어달라고 하고 이런 식이면 안 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5조] 회의소집을 보시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제일 밑줄인데, 지금 현재는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되어있는데 그것을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렇게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반대의견에 대하여 토의를 한 뒤에 종합의견을 부위원장이신 이정숙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