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어제에이어계속해서자치도시위원회소관사무에대한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제3일차행정사무감사로교육지원과,세무과,민원지적과에대한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때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먼저,교육지원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1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교육지원과장이상곤입니다.먼저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현주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리면서,특히저희교육지원과업무에언제나많은관심을가지시고조언과고견을아끼지않으신데대해서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우리연수구만의특화사업이3개있지요?수레바퀴꿈교실과아름다운중2연수구를부탁해,또하나뭐있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글로벌네트워크사업입니다.
김준식위원
그중에서수레바퀴꿈교실은구청장공약사항이되는거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수레바퀴꿈교실에강사분들이총311명이계세요.거기서모집하는것은학교별로모집을하시는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300여명강사에대한인력풀,그분들이강의할수있는종류,프로그램그런것들을모든학교에알려서학교에서수요조사및학교판단하에필요한강사를섭외해서직접운영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관내에서는강사분들의검증이라든가교육프로그램에대한검증을못했잖아요.학교에위임을한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런데사전에저희가그분들전문성이나교수법등그런것들을위한강사학교를운영하고기초과정과심화과정을운영해서그동안,우리가흔히경력단절여성이라고표현하는데,잠재적으로가지고있던재능을바로학교에서할수없기때문에강의기법이나교육을시켜서강사로내보내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기본과정도받고심화과정도받고두가지교육을받아야되는것아니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김준식위원
작년에두가지다교육받으신분이몇분이되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기본과정과심화과정을다이수해야만,작년에는213명이교육을받았고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311명으로자료제출되어있는데다교육을받았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럼311명전부다교육을두가지다받았다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그래야만수레바퀴꿈교실강사자격이주어집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아무튼잘되는사업이라고생각하고좀더활성화시키고강사의질을향상할수있는교육프로그램을더확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름다운중2를부탁해는2015년도에는10개학교를선정해가지고,10개학교가선정이됐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위원님아시는대로16개학교가있습니다.그중에서10개교를지원할계획이었는데6개교만신청을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니,2014년도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2015년3월부터6월까지이사업은박문중학교2학년대상으로시범운영을실시했습니다.그리고박문중학교를시범운영하고나서그결과를가지고2016년도에저희가공모를했거든요.그중에서10개학교를16개중에서선정하려고했는데실질적으로신청한6개학교라서...
김준식위원
2015년도에도사업을실시했는데요?10개학교를선정을해가지고한학교만한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아름다운중2연수구를부탁해는제가사전에보고드린대로1개학교,박문중학교만대상으로시범운영을실시했습니다.그리고올해,2016년에10개학교를대상으로해서.
김준식위원
이것은제가이따다시한번찾아보고질문드릴게요. 결산검사때지적했던임시적세외수입3년간에걸친결정액과실수납액이예산이편성되지않았었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부분을안해가지고금년도에시작했습니다.
김준식위원
확인차원에서지적을해드린겁니다. 과장님,부속자료333쪽이요.톡톡인생학교운영결과에대해서잠깐여쭤보겠습니다.1회때40명이신청해갖고17명이수료했고,2회때는21명이신청해서10명이수료했어요.3회때는54명이신청해서33명이수료를했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왜그렇게수료율이낮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평생학습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면서좀전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세외수입도실제로처음에의욕을가지고이수하겠다고들어오신분이많습니다.그런데중간에사정에의해서평생학습교육도중도포기해서환불해가시는분이생기는것처럼,이톡톡인생학교도처음에는좋은프로그램이니까많이참여하셨다가개인사정으로,일부한두분은기대했던만큼못미치는분도있을수있습니다마는대부분개인사정으로인해서중도에그만두시는분들이있습니다.그리고이톡톡인생학교는자율적으로이분들이말그대로앞에“토크토크”라는말이있지않습니까?토론형으로진행되는프로그램입니다.그래서일부거기에흥미를못느끼는분께서중도에그만두셔서수료율이최초시작할때보다는저조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교육지원과에서사업을할때두가지측면이있어요.잘되는사업을적극적으로확대해서실시하는것도있고,신규사업을열심히개발해서의욕적으로추진하는사업이있는데,안되는사업은다시한번검토를해주셔가지고업무양을줄여야되거든요.그래서톡톡인생학교는약간문제가있는게주제설정이문제가있고요.다음은남성참여율이적어요.그래가지고비용은많이안드는데이런것을확대해가지고다시한번해보시던지재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게명심하겠고,거기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면저도교육지원과와가지고교육지원과뿐이아닌다른부서도어떤사업이있으면계속적으로이어집니다.위원님지적하신대로일몰시킬사업은일몰이필요하다고봅니다.그래서그런계획을가지고있고요.4개월이면많은기간이라고할수없지만아직까지제가완벽하게교육지원과업무를소화를못하기때문에톡톡인생학교는내년에계획이되어있습니다.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남성분들참여라든가많은분들이시간에구애받지않는시간대를선택하고,올해처음했거든요.그래서내년까지는보완을해가지고해보고정안될경우에위원님말씀대로잘되는프로그램은더욱활성화시키고안되는건과감히일몰시키도록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부속자료290쪽이요.이것은재능기부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러다보니까수강하시는분들도그렇게의욕적으로나오시는것같지않아요.쭉읽어보니까재료구입면에서,돈을내고수당을하면열심히강의를할텐데,그다음날결석률이엄청많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2015년도에참여율이저조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재능기부는우리교육지원과에서많이활성화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해요.작년에이강구위원님이조례제정을했거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이런쪽에는우리연수구의우수한재능을가진분들이많이있으니까이프로그램아니더라도다른것을찾아서연관해서많이확대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과학예술영재학교있잖아요.운영비부담,원래는우리가25%매년부담하게되어있습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당초협약에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계속쭉알아본바에의하면,또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보면최종적으로어떻게얘기가되냐하면우리가2016년도7억3,800만원,17년도에5억2,700만원,18년도에4억1,000만원내겠다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게지원하겠다고제시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최종통보를했지요?우리안을.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최종이라는표현은좀그렇고요.
이재정위원
현재까지는최종아닙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후로소식이없습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후로교육청에서공문이왔는데주요내용은저희제안을받아들일수없다는게주내용인데,공문표현이너무과격하기도하고저희한테일방적으로책임을전가하는듯한공문이었기때문에아까사전에처리결과보고드린대로고착상태에있는부분입니다.저희가제시한안을교육청에서거부했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예산서있습니까,금년도예산에?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산반영이안되어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만약에거기서합의가돼서달라고하면어디서돈을내야됩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의회에사전보고드리고의회회기가있을때예산을반영해야됩니다.지금으로서는...
이재정위원
바로지출이곤란하겠는데요.시장연두방문시건의사항에이내용이쭉나와요.감사자료144쪽을보시면,의원으로서안타깝게생각한다거나조금의견이있다면우리가대외적으로협상하고,지난번에LNG기지탱크증설하는관계에대해서112억을우리구로가지고오는것,특히청장님의그뚝심에대해서주민의대표로서격려내지는훌륭하게일을처리하셨다이렇게이야기를할수가있습니다.그런데의원입장에서볼때는우리구가남동구하고갈등이10공구,11공구분쟁이아직도소송계류중에있어요.그다음에승기하수처리장어느정도마무리가된것같은데그문제.특히요즘승기하수처리가지고남동구하고갈등문제가많이생깁니다.이것은상당히협상노력,또는협상기법이런데서많이차이가나요.지금내가보기에는10공구,11공구같은경우도예산이양쪽합쳐서5억이라는돈이나가요.그러니까변호사비용이그렇습니다.그런데5억이라는돈인데그걸시장이나남동구청장연수구청장이지혜를모은다면그돈을안들이고도마무리가될수가있어요.그리고우리가스스로결정할수있는일을엉뚱하게법원에판결을구해서한다는것그자체도우리권한을포기한다고그럴까그런문제가발생이돼요.우리의회의원입장에서는상당히좀저기한부분이에요.그런것도남동구청하고제대로협상을해서,LNG기지같이훌륭하게협상을해서,어차피주민의세금으로변호사비용이나가는거예요.그런것에협상이잘못돼서돈이지출되고구민의세금이나가는것은조금재고해볼가치가있지않겠느냐,10공구나11공구같은경우이미소송계류중에있으니까어떻게할수없더라도,지금승기천관계도그래요.과학예술영재학교도상당히괴리에빠져요.왜냐하면당초에사인을해줬기때문에약속을지켜야되는것이원칙이지만우리가너무부담스러운데,현재까지이렇게답보상태에있다면현재영재학교운영이안되고있다는얘기가될수있잖아요.어떻게생각하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마지막부터말씀드리면영재학교의기자재라든가이런구입상태가예산이운영비가적기때문에현재당초계획대비부족한것은그쪽학교관계자말도들었고,언론보도에서도봤고저도안타까운마음입니다.저도부의장님말씀대로먼저10공구,11공구말씀하셨는데그업무를담당했던사람으로서협상능력,저희만잘했다는건아니고노력은많이했습니다.그래서행자부의결과를끌어냈는데,남동구측에도그런제안도했었고요.더이상하지말고여기서끝내자고.부의장님말씀하신5억이라는돈이그쪽에도변호사비용과승소사례금은엄청많이불려서했고저희도그에대응하려니까그쪽에서소송을걸어서맞대응을해야되니까,어차피저희도가지않습니까?그래서2억정도,최초에1억승소사례금해서구민의아까운세금이쓰이는데대해서저도안타깝습니다.그것까지연계해서과학영재고는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저희도안타깝습니다.그래서구청장님,부구청장님께서토론을해서결정한게아까도처리결과보고시보고드렸습니다마는2018년이완성학급이되고그렇기때문에최초에협약을맺었다는서명을했기때문에3년정도완성될때까지지원하면어느정도,그쪽에서개정작업중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이개정되면2018년부터18억국비지원을받습니다,영재고등학교가.그래서저희가3년을생각했던것은올해는약속했던25%를주고,내년과후년에조금줄여서,어차피2018년은저희가지원을한다고해도교육경비보조금이올해개정되면2018년부터18억이나옵니다.그러면더받을수있는겁니다.그래서그후에는전국에있는과학고등학교라든가이런사례를봐서,기초단체가포함되어있는데는없거든요,한군데도.그때연수구는그후에는18억지원이되니까,그런차원에서저희는3년간지원하고그서명에대한,서명을했기때문에그정도지원을해야된다는판단이들어서그랬던거고요. 참고로제가얼마전에사석에서전임구청장님을뵀습니다.그래서과학영재고에대한의견도여쭤봤는데,전임구청장님께서도일단은하루이틀만에서명이되고그래서일단유치를하고그래서과학영재고가가져오는무형의이익,연수구가가질수있는이익을생각했기때문에유치를했고,하루만에.그리고그후에지금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기간이라든가부담금에대한얘기를협의하려고했다.그리고그몫이저의목이라고하셨습니다.그래서제가자료를찾아보니까한간의보도에는현구청장님이전임구청장이서명했기때문에지원안한다고했는데그건아니고요.그당시2012년에협약을맺고,12년에작성된자료를보니까3년간지원하는정도가좋겠다는그런자료가있습니다.나중에보여드리겠습니다.그리고2013년에도시청에서전임교육지원과장과시청교육지원담당관관계관연석회의때도저희가지금계속얘기해온,재협의를하자는얘기를2013년부터지속적으로해왔고,현청장님이2014년에들어오신거고,전의업무파악과현재우리국민의세금을여러학교에골고루지원한다는차원에서도예산을사용함에있어서의회에보고도드리고저희가알뜰하게써야되기때문에그런것들을고민해서저희가이번에3년으로제시하게된겁니다.그래서지금현재는...
이재정위원
너무답변이길어지니까요.우리가지원을하지않음으로써나타나는문제점이영재학교를운영하는데얼마나많은지장을초래하는지아세요?어떠한부분에서교육에지장을초래하고있는지.내가언론에서본것같은데.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는영재학교교장선생님한테도들었고자료도받았습니다.주로기자재종류입니다.언론에서보신바와같이그랜드피아노라든가컴퓨터라든가그런기자재구입이예산지원이안됨으로써구입을못해서애로가있다고.그래서그건알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만약에언론보도를보니까잘못하면일반학교로전향될수있다는그런얘기가있지요?제대로운영이안되면.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사견입니다마는그런일은없을겁니다.
이재정위원
언론에서본것같아요.우리가정보를접할수있는것은의회에서는언론정보밖에없잖아요.그리고현실적으로집행부에서자료받은것밖에없는데,어찌됐든간에이것을빨리해결을해서.그리고우리가지원하는조건에서우리청장님은연수구학생들을받아라,이런조건도있는것같은데,어쨌든협상이빨리돼야지그렇지않고계속나오면학교설립취지에맞지않게끔학교운영이안되면그것도상당히큰문제점이라고봐요.어떤것이옳은지저울로달수는없어요.우리가적게돈을내야되고많이줘야되고어떤것이옳은지저울로달수는없어도어쨌든학교는설립취지에맞게끔운영이될수있도록협상을잘하도록하십시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너무나협상이늦어져가지고잘못하면우리구이미지도좀그럴것같고상당히중요한문제에요.지금과장으로서,국장으로서거의이러한문제는청장님의사결정에,과장님의견이굉장히많은비중을차지를합니다.많이연구를해가지고요.공식적,비공식적으로해서업무를잘처리할수있도록하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다음에특화사업있잖아요.특수시책3개있잖아요.수레바퀴,중2,에듀업프로젝트.처음에3개다우리만의특성화된프로그램입니까,아니면다른데서도한경험이있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수레바퀴꿈교실은경력단절여성을참여시킨것은저희가처음이고요.아름다운중2연수구를부탁해도저희고유사업입니다.그리고연수글로벌에듀업프로젝트는2012년에교육국제화특구가되면서지정이됐습니다.그러면서저희가사업을발굴했기때문에,유사한프로그램이다른데도있을수있습니다마는교육특구화지정되면서신규사업으로저희가발굴한프로그램입니다.
이재정위원
알았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행복나눔아카데미어제도했지요?원래첫계획은몇회진행하려고한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5회하려고했고,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최초계획도5회였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최초계획할때강사진미리계획나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최초에결정되면나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안하는측에서5개를정해갖고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제안해가지고옵니다.그래서5회차정도해서공고를하게되면그분들이제안하게되는데,1회차에어떤강사,2회차에어떤강사그렇게제안을하면저희가심의를거쳐서인지도가있고사회적으로저명한분들을제안한그런회사측에계약을하게됩니다.물론이강구위원님께서말씀하신중에이런부분은있습니다.연초에그런계획을잡다보니까어제같은경우를예를들면3명이토크쇼형식으로끌어갔는데진행자가좀바뀌는경우는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처음에도그러면시립박물관장님것까지계획은잡혔다는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어제는잠깐들르고,그전에강신주박사하고이수경씨,하여간그렇게나왔잖아요.이게거의61회째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1년에5회씩하면거의10년이상된프로그램이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전에는월에1번한적도있고,연에3번한적도있습니다.평균5회로보시면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제깨달은게뭐냐하면,보니까박물관장님할때는대회의실에서50명기준으로해서하는것보니까평균1개프로그램당500만원정도들여서하는거잖아요.나름대로역사도있고,60회정도끌어왔으면어느정도우리주민들사이에서는이프로그램이괜찮은프로그램이라는인식이많이확대돼있다고보여지는데어제가니까우리객석이몇좌석이에요?어제몇명참석한것으로집계됐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350좌석이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제100명왔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설문지가회수된게90장이넘기때문에설문지회수율이보통참가자의...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제제가봤을때는너무썰렁해서이성미강사하고나름대로프로그램은좋은프로그램이라고생각이되어졌는데참여하는우리구민들을보니까,그전에는괜찮았어요.이번에는어떻게된게제가볼때전체좌석중에서3분의1찬것같아요.그보다더일수도있겠지만그만큼많이비었다는거예요.그래서이렇게좋은프로그램이왜이렇게안찼을까그런생각을했거든요. 이유가뭐라고생각하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것에대한걸저도고민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홍보를엄청하고있는데.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단순하게항상올리고하는것도좋은데,타지자체에서하고있는지모르겠는데350석중에서우리가회원제있잖아요.이게사실은누구나볼수있게끔되어있잖아요.최소한기본적으로참여할수있는회원이있잖아요.350석이라고하면175석정도는,일반적으로거의일반주부들이많이참석을하게끔되어있잖아요.그래서175명자리는최소한회원제로운영을해서,175명회원을받으라는얘기가아니라회원제로운영하게되면최소한1000명정도의회원을확보해서기본적으로1000명의회원중에관람을할수있게끔자리는어느정도확보하고나머지175석은일반주민들이관심을갖고참여할수있는방법들이라든가이런것을감안해서해야지,원래는60회정도되고그러면구민들이하는걸알아서,알아서찾아와야되는거거든요.우리연수구같은경우문화에대한관심도가높은데도불구하고어제같은상황이됐다는것은문제가있다는겁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운영방식이라든가홍보방식이런것들을재검토할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듭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강구위원님말씀에저희가고민하고방안을찾아보겠습니다.다만,한가지만청원을드리면구민여러분께서저희가홍보를했을때좀사전에말씀드린저명인사라든가매스컴을타신분들,이강구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강신주박사가왔을때는거의350명이상왔었고요.올초에김정은씨가했던때는400여명꽉찼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을더고민해보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같은돈들여서엔빵해서할거란말이에요.그래서금액대비효과가넘치도록해서관심을갖고복도에도좀안고그런게생겨야되는데.그렇게할수있게해주시고요. 그다음에부속자료128쪽에보면사회단체보조금을3개단체에지원해주고있잖아요.일단우선3개사회단체가하는것들이독서문화더라고요.독서문화원,독서문화연구회,교육을사랑하는사람들은또주요사업을독서그런개념이에요.그래서지금몇년째보조금을지원해주고있는모양인데보조금이계속삭감되는이유가뭐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지금이강구위원님이말씀하신미추홀독서문화원하고독서문화연구회작년도에는지원이됐습니다마는물론신청도안하긴했지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번에는안했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2016년도에는미추홀독서문화원하고향토사랑청소년봉사단인천연맹두군데만했습니다.그래서올해도내년도지원을위해서파악을해봤는데다섯군데가들어왔어요.그래서유사사업인데는저희가좀어렵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올해는있어요,없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내년에는5개수요조사를했더니5개정도가내년에신청하겠다고했는데중복되는게있어서네군데만예산반영을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이독서같은경우,과장님도서관에서우리구민책읽어주기프로그램이되게활성화되고있는것아시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거예산들여서하는거예요,아니면안들여서하는거예요?기본운영비만가지고이렇게보조금식으로해서강사비나이런것없이순수말그대로책읽어주기,학생들이나책에관심있는동아리들이나자원봉사위주로이루어지고있어요. 그래서앞으로우리교육지원과에서는사회단체보조금지원해줄때독서문화이런쪽의내용들이있다고하면이런쪽은도서관쪽에서해주는게맞는다고보고,이런것같은경우자원봉사차원으로재능기부라든가이런부분이연결되어야된다고보여져요.수준이높아지면높아질수록비용을받고이런것에활동하는사람들보다,오히려기부를통해서더만족을느끼는하는시대가온것같아요. 그래서앞으로개인적으로는독서쪽으로보조금같은경우는배제시켰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앞으로독서쪽으로사업구상이라든가이런것들이오면교육지원과에서좀사업을전환해주는게필요하다고생각돼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그부분은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가참조해서하겠고요.참고로미추홀독서문화원사업은독서보다는초등학생자녀와부모님들을대상으로다중지능검사를통해서잠재적재능을발견하고진로설계하고자녀교육관과인식을재점검하는이런정도의프로그램으로운영이됐고요. 그다음에향토사랑청소년봉사단은맞습니다,이강구위원님말씀하신게.이것은학교를찾아가서했습니다.평상시에학생들이도서관을이용하는학생들도많지만집중적으로학교를찾아가서학교에모아놓고했던,찾아가는프로그램이기때문에지원이된거고요.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검토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일단주가독서라는거예요.학교가주가아니라도서하고관련돼있는부분이기때문에학교를찾아가는것도,지금보니까도서관에서주민센터를찾아가는연계하는것들도하고지금주민센터에작은도서관연결된것도있기때문에오히려학교에도서관있잖아요.그렇게하는것도도서관대도서관으로연결해서사업을할수있게끔하자는게주요취지고요.그런것은예산때저희가봐서걸러줄수있도록해볼게요. 그리고왜제가이걸얘기하냐면교육지원과가집행부가바뀌면서새로운사업들이아까도얘기하신것처럼많이생겼잖아요.몇개나생겼어요?구청장새로바뀌면서.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앞서말씀드린수레바퀴꿈교실사업과...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니,개수로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신규는현재...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내년것까지따지면6개정도되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왜말씀드리냐하면그럼일몰사업은있어요?전임구청장이나전전임구청장이계속하던것중에정리되는사업들파악하고계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제가아까김준식위원님말씀하실때보고를드렸었는데아직그것까지다파악은못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왜이걸말하냐하면부서의인원이라든가이런것은한정적인데사업들이계속늘어나기만해요.그런데사업들이라는게한번시작하면안하기가좀애매하잖아요.왜냐하면혜택을받는사람들이있으니까.연수나눔학교인가요?평생학습팀에서하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만족도는좋은데참여인원이적은이런것있잖아요.제가딱보다가일몰정책사업을정해주면어떨까.제가정하기는그렇지만제가참여인원을보니까부속자료306페이지에보면나눔학교지요?연수나눔학교결과보고를보니까프로그램이18개프로그램이있어요.그런데거기보시면회차하고수강생인원보이시지요?이거예산들어가는전체사업이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게재능기부프로그램이라고해서예산은프로그램에들어가는재료비정도가들어갑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이게왜이렇게,좋아요.취지는좋은데재능기부를한다니까그부분은괜찮고.기본적으로프로그램을운영하려고하면20명은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2명프로그램도있어요.적게는4명,5명.이런것을통해서도6회프로그램이운영되고하는이유가따로있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부분은평생교육팀장이잠깐답변해도되겠습니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
장소공간은몇군데나돼요?
그러면동아리개념이에요?
인원이많이들어가는데는장소가틀리다는얘기지요?
그럼수강생이2명이고4명인데는어떤케이스에요?
그날은아닌것같고,이런것은체크해봐주시고요.
일단재능기부라고하니까이부분은그렇게이해를할게요.됐습니다. 그리고과장님,교육지원과에서교육프로그램중에소외계층있잖아요.장애우를위한프로그램있잖아요.그런사업들이있습니까?장애우여서장애인과에서그쪽부서에서하는것말고교육지원프로그램으로장애우에대한프로그램은전무하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특정장애우들을위해서그분들만을위한프로그램을개설한건없고요.모든프로그램에열어놓고있는상태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왜그러냐하면얼마전에민원사항이있었는데요.보니까살기좋은지역이있고복지혜택도참좋은데장애우를위한프로그램을하는데가기본적으로장애인복지관있잖아요.거기만가서하는것말고는거의전무하더라고요.그래서주민센터에도장애우를위한,동에국한하지말고연수구에하는것들을동별로하나씩이라도만들어서아까우리잠깐보고한것처럼재능기부쪽에서5명만되더라도,실제로그렇게소수인원이혜택을받아야될것들은사실은장애우들이라고보여지는데이런프로그램을개설해서아까최소인원이라도해서평생교육쪽에서하는부분에도이런부분하고연계를해서,비용이좀들어가더라도사실되게소외받고있거든요.할게없다고하는거예요.범위가굉장히광범위하잖아요.어떤장애를갖고있다이런개념보다는장애우들이좀편하게와서할수있는프로그램들을우리교육지원과에서도개발해서그런소외계층에관심을갖고있다는그런것을보여줄필요가있겠다는거예요.교육지원과가성인교육뿐만아니라청소년교육쪽등다양하게관심을갖고있는데이런부분에서는거의전무한것같아서.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지금이강구위원님말씀하신제안좋다고생각합니다.저희가토론중에서말씀하신대로장애의종류도틀리고연령도틀리겠지만오늘말씀하신사항을저도많이고민하고수요조사도해보고해서프로그램이반영할수있는지그런부분을적극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과장님,자료좀갖다주세요.수레바퀴꿈교실강사워크숍내용하고예산사용현황,영어페스티벌도마찬가지.그리고청소년국제교육활성화에문화체험비하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영어페스티벌은내년도예산입니다.
이창환위원
예,그것만갖다주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래서말씀하신수레바퀴꿈교실강사워크숍과관련된예산자료제출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울러서이번에능허대축제때행사한게있었지요?평생학습축제인가같이주세요.금액이얼마였지요?상당히많았는데.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게많지않았는데,기본적으로부수운영비밖에없었는데.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우리장학재단창조전략기획단으로부터9월초에업무이관받았다고했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10월초에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
지난번회기때는9월달에받았다고했는데.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9월말에업무인수인계서면으로했고요.실질적으로10월4일에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
조례가장학재단같은건구민들도많이보거든요.구청홈페이지에자치법규시스템에아직도창조전략기획단으로되어있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학교경비보조금말이에요.우리특수학교가연수구관내에유일하게연일학교가있잖아요.여기에대한배려를해줬으면좋겠어요.중․고등과정이있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전부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다있는데,아시다시피굉장히어려운학생들이,물론연수구뿐만아니라관외학생도많이다닙니다.제가보니까초등,중등,고등이다있음에도불구하고타학교에비해서예산지원이적은것같아요.제가보니까연일학교가2014년에모초등학교같은경우제일많이받은게1억500만원까지받았어요.162쪽.그리고중등은제일많이받은데가8,400만원까지받았어요.그리고고등은9,100만원,그런데연일학교는3,500만원이에요.물론신청을안했을수도있어요.그러나우리는배려해줘야된다고생각하고요.2015년에보면초등학교중에제일많이받은데가9,500만원이에요.그런데중등은또얼마냐8,534만5천원이에요.그리고고등은제일많이받은데가8,830만원이에요.또연일학교는2,400만원밖에안돼요.2016년도마찬가지에요.2016년도에연일학교는1,500만원밖에안돼요.더떨어졌어요.물론신청을안해서,제가생각할때는그렇겠지만사실여기가장어려운학생들이,또학부모들이다니고있습니다.그러니까연일학교에대한배려를좀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아까전에우리동료위원님들이말씀하셨지만저는다른분야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항상예산을사용하면정산하고평가하게되어있잖아요.올해부터는모든예산서에평가서가올라오게됩니다.제가볼때평생학습에대해서부족한부분이있어요.제가왜그말씀을드리는가하면나눔학교결과보고서에보면,결과보고서가조금부실하지않나생각을해요.나눔학교팀장님누구였지요?처음에는잘했어요.아까전에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다시피이게안맞아요.예를들어서309쪽봐주세요.309쪽에보면제일상단에보면엄마가먼저배우는문화재이야기가신청이24명,우리고장연수의자랑스러운문화유산이16명,샤방샤방리본공예3탄이13명해서굉장히높은신청을보였어요.그런데여기안맞는게여기는또운영강좌및참여결과를보면안맞아요.지금309쪽하고306쪽비교해보세요.두번째페이지밑에보면리본공예,팰트공예,영어하기딱좋은시기,천연제품만들기,생활원예가가장높은만족도를보였고,연수문화유산엄마가먼저배우는문화재이야기는70%의만족도를나타냈다고했지요.그런데어떻게100%가나와요?만족도에대한100%니까요.이게안맞는게,리본공예가굉장히반응이좋은것으로나왔는데인원이5명밖에안돼요.제일마지막에보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샤방샤방기본공예를3탄과4탄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4탄을보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5명이전부만족했다는얘기입니다.
이창환위원
그게아니고신청인원이점점줄어서5명밖에안돼요.그러니까이것하고실제로참여하는것하고는많은차이가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무슨말씀인지이해를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우리고장연수구의자랑스러운문화유산은참여도는높아요.13명인데만족도가떨어져요.제일하위에요.이게어떻게된거냐는거지요.과장님도설명하기힘드시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수강생분들의자유설명조사를하다보니까프로그램별로만족도가100%인것도있고,70%인것도있고차이가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어쨌든간에299쪽하고297쪽봐주세요.우리가계산하다보니까그런데이게또안맞아.299쪽제일하단에보시면10개프로그램중인천사랑병원강사님이알려주는응급처치방법이앞에는10명으로돼있어요.그런데여기는17명으로돼있고.그다음에창의디자인수업도여기는20명인데,앞에는12명이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건신청률이고요.앞에것은수강참여한결과입니다.그리고뒤에차이가나는건뒤에것은신청한,예를들어서응급처치법은17명이신청해서10명이참여를해서끝낸겁니다.그래서그런차이가있습니다.신청과수요의차이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또하반기에또했어요.만족도가떨어짐에도불구하고307쪽에보면또했어요,창의디자인수업을.그래서3회또실시했어요.참가인원이4명이에요.과장님,이강구위원님도얘기했지만2명도있고,4명도있고이건앞에서설문조해서만족도50%가떨어지는데또강행했어요.이런것들은개선할필요를느끼는데,과장님이업무를다못챙기시니까팀장님이챙겨주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재능기부이긴하지만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그런부분은저희가체크를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유치원말이에요.유치원교육경비보조금원래부터이렇게많이줬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올해30개유치원에저희가교육에필요한경비와유치원교사들에대한연구활동비를지원해서총액은행감자료171쪽에유치원경비지원한게있습니다.2016년도에3억8,095만2천원지원했습니다.
이창환위원
2014년도도이만큼해줬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
유치원은교육부산하잖아요.맞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
학교들도충분한혜택을못받고있는데,어쨌든간에타기관분들에게너무하다는생각이들어요.책읽어주는프로그램29개원에1억3,700만원,동극연극단문화공연까지3,300만원,또교사연구활동비까지.사실이건교육청에서해야되는것아니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국립유치원은교육청에지원이되고있고요.사립유치원은교육청에서지원을안합니다.그래서사립유치원에대해서저희가.
이창환위원
유치원은과장님도아시겠지만어린이집은우리구청소관이에요.국장님맞지요?
중현
조중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창환위원
그런데우리가교사의연봉을보면사실어린이집이가장열악합니다.유치원은상당히높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조례에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조례에있는것아닌데현실적인얘기를하는거예요.물론교육지원과에서사업을열심히하는건좋은데저는문제제기를해보는거예요.과장님들하고팀장님들하고이견이있을수있으되제가의견을제시하는겁니다.사실유치원들은여건이학부모들이좀낫고여러가지내는것들이,유치원에내는게어린이집보다상당히상향돼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만큼까지해줘야되나하는생각을,제의지를피력해보는거예요.왜그런가하면교재․교구구입비도거의255만원씩일괄적으로나눠줘요.그다음에음악체육프로그램까지170만원씩또나눠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부분은저희가교육경비의회에서승인해주셔서총규모20억중에서각사업별로분배를합니다.그중에서유치원같은경우425만원한도내에서사업신청을하는데,이분들이그부분이425만원가지고는흡족하지않기때문에한도는425만원이고요.물론필요한것은그이상인데여기교육경비지원보조금이이런여러사업중에서유치원목으로3억정도,연구활동비와교재․교구구입비,특성화프로그램이렇게나눠져서저희가한도를정해놓으니까그한도까지다신청을하기때문에금액이다똑같은결과가나온겁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동극연극단문화공연에3,300만원지원했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것은뭐냐하면...
이창환위원
유치원공동으로하는것알고있는데,연극프로그램내용이뭐고,뭔데3,300만원씩이나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상반기하반기,지난번에하반기에는4일했는데요.우리연수구에소재한유치원원아들이전부다와서관람을하는뮤지컬같은거라든가연극프로그램입니다.상반기․하반기해서4일에걸쳐서일주에2일씩해서오전,오후해서유치원별로배분을해서전부공연을관람하게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과장님도아시겠지만국가나지방정부의예산은사실한정되어있지않습니까.제가이런얘기를드려야될지모르겠지만,모든정부의예산은한정돼있는데그래도사립유치원은굉장히학부모들수준이조금업되어있고,어린이집다니는애들은그나마조금열악하다고할수있겠지요.어린이집다니는애들도못해주고있는데3,300만원을들여서연극까지해야되나하는생각이저는개인적으로드는거예요. 그다음에우리어린이집은이런것안하고있잖아요.제가알기론안하고있습니다.그래도지방정부도마찬가지고항상보면70%미만선,130%미만에서많이따지는데우리가생활수준“중”정도부터그밑수준까지의사람들을많이돌봐야되지않겠나하는생각에서말씀드린겁니다. 그다음에여기보면음악체육프로그램에다른데는다170만원이렇게받았는데,큰별이라고400만원받아간데가있어요.학생수에따라서주는거예요,어떻게된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건유치원에서조금전에보고드린바와같이한정된예산이기때문에가이드라인은정해줬거든요,이정도신청하면안된다.그사람들이유치원에서신청하면서음악체육프로그램과환경개선교재구입비그쪽에서이쪽음악프로그램이더필요하다고상대적으로환경개선교재구입비를줄여서신청했기때문에그런결과가나온겁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제가알기로는우리어린이집도마찬가지고유아나체육특별프로그램들은학부모들에게다시돈을징수할수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러니까특별프로그램활동에대해서는학부모로부터징수할수있는조항이있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건유치원개별프로그램으로제가파악되고있고요.이것같은경우좀전에보고드린바와같이연수구사립유치원원아들이모두다공유할수있는그런공연과뮤지컬들을준비한것이기때문에이것에대해서는저희가별도의징수는안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예를들어서수영이라든가특별프로그램에간다고할경우에부모님들한테동의서를다구해요.거기에과장님같으면,저도마찬가지고내자식만거기가지말라고할수있겠어요?돈을내고다보내지요.사실체육이나음악은개별적으로동의를구하지만참여를안할수가없는거잖아요.다징수한다고요.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래서유치원에대해서다시한번검토를해달라고말씀드립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지금여러위원님들의의견이나왔는데요.146쪽에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총괄현황이있는데요.채용방법에서제한경쟁으로되어있어요.왜제한경쟁인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자격증중에평생교육사자격증이있는사람을.
현주
박현주위원장
개괄적인것만나왔지다른과처럼채용하는내역에대해서나오지않아서추가자료를가져다주셨으면,점심시간이후에볼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고요.교육지원과전체적인사업에대해서저도동료위원들과같은생각을가지고있는게뭐냐면사업이굉장히커요.교육지원과에서해야하는일도많은데,점점전과에서도지적했듯이점점사업량은늘어나고요.그다음에세부적인것에대한피드백이나,세부적인것에대한앞으로의방향이없어요.모든지하나세워지면전부다그냥가는거예요.그예로연수아카데미에대해서계속이야기를하고있는데요.전에2008년,2009년도에는10회이상을했더라고요.점점줄어들어서내실도기하고하면서유명강사를초빙하고,다각적으로노력한모습은보이는데요.왜계속고집을해야하는가,그다음에정말구민이원하는가,그다음에다른것과겹쳐지지않는가이런생각은해봐야될것같아요.그리고그많은사람들의공유를위해서투자를하는것도좋지만질적으로도향상을시켜야되고요.그래야정말찾아가는,원해서올수있는그런구민이되어야되는데어제가서저도보고깜짝놀랐어요,그정도의호응도인가하고요.한번,두번정도밖에가지않았기때문에눈으로확인한것에는설문조사나자료밖에볼수가없잖아요.그런데이것으로봐서는그다지아주열띤호응과계속적인진행이과연필요한가하는생각을가지게됐고요.평생학습이나다른부분에있어서재능기부하는쪽도좋은데방향을잘설정해서가야되지않을까,특히아카데미에대해서는구민의호응도나질적향상이나이런방향을모색을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말씀대로주민호응도라든가...
현주
박현주위원장
처음에와서교육지원과에대한특별한교육프로그램에대한설문이나이런것은잘지켜져서좋은데요.반대로지켜진설문이그냥종이화된다면그건아무이유가없는설문이되는거잖아요.정책에반영하고,프로그램에반영하고,그다음구민의수요에반응해야되는게맞는것같아서이런말씀을드리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옳으신말씀입니다.그렇게해오고있습니다마는좀더분발해서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다음평생학습교양강좌를봤는데요,181쪽.평생학습교양강좌잘이루어지고있는듯한데,교육지원과에서과다한업무중에도계속해야될까요?평생학습관도있고또저희문화센터나다른위탁할수있는곳도있고한데장소도굉장히협소한것으로알고있어요.지금해야되는강좌도,작년에도잠깐나온것같은데평생학습교양강좌는지금교육지원과에서계속할수있고또해야하는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2003년도에저희연수구가평생학습도시로선정이됐고그이후에평생학습관련조례도제정이됐고,의회에서승인해주셔서제정이됐고평생학습팀도생겼습니다.지금도저희가지난년도에저희연수구가평생학습도시회장구가돼서,구청장님께서회장하셨죠.그리고평생학습,위원장님말씀대로평생학습관이나또동주민센터에유사한과목도있습니다.수강인원을보시면현재도이분들이수강하면서요구를,이런강좌를개설해달라고요구를하고있고그래서현재까지는좀보완을해가면서수강생들이위원님들이지적하신대로너무저조하거나이러면그런강좌는폐강하고구민들이원하시는,필요로하는것들을현재로서는유지할생각으로있습니다.하여튼위원장님염려하시는부분을최소화해서저희가이프로그램을잘운영해나가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놀랍게도점점늘어나고있어요.요구를해서늘어나면또겹치는부분도분명히있을거라고요.다른곳과,가까이있는평생학습관과겹치는부분에대해서는과감히놔줘야다른원하는프로그램으로개발을하고평생학습이라는곳으로가는데,지금열정적인그런마음에서그런지는모르겠는데모든프로그램,모든행사,모든예산을다안으려고만하지놓는작업이필요할것같아요.그래서철저히분석도하셔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개선이필요하지않을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설문지적극이용하세요.그리고그것에대해서는일률화해야되고요.아쉬운점이있어요.139쪽을보세요.단위는천원이에요.용역비읽어주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거잘못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감사자료올라온지상당시간이지났거든요.이거는저희감사하는위원들을우습게생각하시는겁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건아니고저희가실수했고,잘못인정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대부분의자료가잘못됐다고하면와서얼른고치고,수정을하고그러고가거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도봤는데단위까지는제가미처못봤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게일괄적으로다단위로되어있어요.그런데용역비가너무비싸서어떻게된건지궁금했거든요.이런건시정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이건저희가잘못한거고요.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수레바퀴꿈교실이요.제가모방송에가서도같은여성으로서경력단절에대한,경력단절여성에대한재교육과사회진출에대해서저도연수구민으로서뿌듯하게생각하고그부분에대해서자랑도하고그런경우가있었는데요.경력단절여성에대해서수레바퀴꿈교실을대부분방과후수업교사로많이투입을하고있는것같아요.155쪽에보면이분들이학교교육에참여를할때방과후교사로많이참여를하게되어있는데요.물론거기아니고다른곳도다양한방법으로있겠지만,방과후교실은지금기존으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던곳이거든요.거기는대부분의많은여성들이취업을하고있고요,여성전문가들이.그러니까취업이라든가경력단절여성들을재교육시켜서다른기관이나다른곳에도많이투입할수있고활용할수있고하면더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방과후교실은조금학습위주가좀많습니다.물론위원장님말씀하신다른프로그램도많지만,수레바퀴꿈교실강사는방과후에이루어지긴하는데,어떻게보면이걸포함했다고보시면돼요.안고가는더큰그런프로그램이되겠습니다.그래서각학교에서도학생들이기존에방과후학습에서할수없었던것들을많이하게되거든요.그래서저희수레바퀴꿈교실은방과후학습프로그램을모두품은거라고생각해주시면좋겠고요.그래서차별화는되어있다고생각하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방과후교실에투입된강좌라할지라도기존에있는게아니라새로운프로그램이나새로운아이템을가지고투입이된다.그러니까다각적으로하는것에는본래취지에맞게하고있다.그런얘기인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방과후프로그램으로,그러니까수레바퀴꿈교실에서연결하고있는프로그램이있잖아요.수레바퀴꿈교실을이수한교사들이지금어떻게활용하고있는지에대한현황같은것은있을것아니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일정시기를정해서,이번에또학교에보내서파악을하고있습니다마는다만강사를교육시키고배출시켜서인력풀을학교에제공해서학교에서선택을하게하지않습니까?그부분을저희가파악을안하고내버려두면그렇기때문에저희가며칠전에도공문을다보내서각학교에서금년도에채용하신분들에대한현황을받고관리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받고관리하고방과후수업뿐만아니라다른프로그램에도이렇게가서,지난번에어떤분이사례얘기하는데그런얘기를하던데,수레바퀴꿈교실을이수하신어머니들이지금하고있는현황에대해서알려달라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정리되어있는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은점심시간이후에갖다주시면추가질의할수있을것같습니다. 그러면중식과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오후2시까지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수레바퀴꿈교실강사분들한시간정도강의를하면보통얼마정도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3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
과목이상관없이3만원씩주는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본인이맡은과목.
이창환위원
1시간당3만원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다른강좌는수강료가어때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는강사지급기준표가있습니다.거기에따라서학사석사,박사에따라서강의료가틀리고,저희공무원들같은경우도외부강의나가게되면5급은10만원이하,4급이상은15만원이렇게정해져있거든요.다른강사는일반적으로4만5천원에서5만원정도받습니다.
이창환위원
방과후교실학교에얼마받는지아세요,시간당?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방과후는2만원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것보다높네요.거기도대부분다학위를전공한사람들이많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방과후교실도많아요.그게2만원인데,3만원같으면적진않네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수레바퀴꿈교실강사분들같은경우박현주위원장님께서자료요구하셔서드리긴했습니다마는여러학교에서불러주는강사가있고,한학교만나가는강사도있어서,한학교만나갈경우에는그렇게많은저기는아닙니다.일주일에두시간해가지고...
이창환위원
제가왜그말씀을드리는가하면과장님도알다시피저도이20년관여해서잘아는데,제가학교운영위원도해봤고,방과후수업이굉장히활성화되어있어요.구청하고상관없지만방과후교실이상당히활성화된상태에서계속강의수를늘려가는상태에서,물론20명인가안되면폐강시키더라고요.우리가중복되는것도많아요.지난번에했던,강의다나온거맞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
물론좋은강좌도많고중복되는강좌도있고한데어쨌든경력단절여성을위해서새로운꿈을찾아준다는건좋은일입니다.제가말씀드리는건,이게거의초등학교위주아니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는금년같은경우초중고전학교를대상으로했는데지금참여는아무래도초등학교가제일많습니다.
이창환위원
고등학교는진학문제때문에.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좀적은편입니다.
이창환위원
워크숍700만원가지고갔다왔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2015년도작년에그랬고올해는아직안갔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겨울인데.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의회기간도고려하고박람회도지난번에했었고,행사가여러가지중복돼가지고일정을조절했기때문에정례회끝나고직후에...
이창환위원
12월말정도되겠네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계획잡은건20일정도로잡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연말에가면개인일정도굉장히빡빡한일정이라서.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12월8일,회기중입니다마는내년도사업에대해서구청에서강사전부대상으로사업설명회를가질예정이고요.20일은워크숍은이강사분300여명중에서전부다는아니고요.신청자에한해서80에서100명정도까지계획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작년에워크숍갔을때강사료가28만원씩2명있었는데,어느시간대에어떻게강의를한거예요?왜그런가하면계획서에보니까10시부터11시까지는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초청무료강의로되어있거든요.그래서어떻게된건지여쭤보는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는작년에참석을안했는데팀장이참석을했었거든요.팀장이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예.
담당
담당교육지원
장태은 답변드리겠습니다.작년에저희가워크숍을영종도로가서지금변종임본부장님을초청했던것은저희가평생학습도시로서10여년이지났는데요.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전체적으로변종임본부장님이모든프로그램이라든지계획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총괄하기때문에이분을모시고수레바퀴꿈교실강사들하고같이강의를하고,또그이후에저희평생학습도시로서변정임본부장을통해서여러가지소통을할수있는기회가있거든요.그래서초청하게된겁니다.
이창환위원
무료공연하셨어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장태은 그런데28만원씩2명56만원지급했는데이거는어디사용한거예요?그리고팀장님이거답변하실때용역을줬는데어디에줬는지도답변해주세요.
장태은 용역은미래교육개발원이라고부평에소재하는교육개발전문업체가있습니다.그쪽에용역을줬고요.위탁계약을하고여기에700만원인데저희가실질적으로정산한것은650-60만원으로알고있거든요.그정산내용이결과보고에는별도로안나와있고요.그건회계절차상의문제이기때문에재무과쪽에들어가고이렇게처리가돼서제가자료가없어서정확하게말씀을못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거는이해가가는데요.그래도계획서가교육지원과에서했잖아요.업체하고강사료를지급했으면팀장님이파악을하고계셔야되는거고,그거를기억못하신다니까,알겠습니다.그러면알아보고답변해주세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장태은 예.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지금확인하고추후에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그리고우리가지금연수글로벌에듀업프로젝트라고있지요?교육특구사업이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드림스쿨하고글로벌동아리라는게어떤거예요?여기보면외국어맞춤형특화사업이라고되어있거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글로벌드림스쿨은관내초․중․고등학교56개교하고,그다음에글로벌미래대학선정대학교가있습니다,4개교.그래서사업은맞춤형글로벌역량화프로그램지원이라고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이학교들이말그대로글로벌이니까외국에있는학교와자매결연을맺어서국제화역량을서로간에강화하고국제역량을갖춘학생들을육성할목적으로하는사업이고요.그러니까요약해드리면외국학교와자매결연을맺을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지원하는사항이되겠고요.
죄송합니다.제가혼동을해가지고.이거는학교에서저희한테사업계획을내가지고그사업계획을심사해가지고사업계획평가에따라서차등지원하는겁니다.그러니까자체학교별로주제를설정해가지고사업계획을제출하게됩니다.예를들면옥련초등학교예를들이면세계로나가는위트월드해서사업계획을내고중학교같은경우,박문중학교같은경우미래세계인을위한도움닫기란제목으로.그런식으로이제글로벌역량강화를위한사업계획을제출해서평가받아서지원한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
영어로수업하는건가요?외국어맞춤형특화사업이라고되어있기때문에여쭤보는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외국어와관련된사업들이지요.그런데전부영어로하는건아니고요.영어를잘할수있게끔.
이창환위원
그럼글로벌동아리는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글로벌동아리는외국어를활용해가지고동아리모임에서저희글로벌에듀업,실력을향상하고역량을강화할수있는동아리자체의사업이따로있습니다.좀전에말씀드린건학교전체에대한사업이고,이동아리는학교내에동아리들이역량강화를위한어떤활동을할때지원해주는게되겠습니다.동아리는150만원이내에서지원하고있고,글로벌드림스쿨은학교사업평가를해서A그룹에속하는경우는2천만원범위내에서지원하고,B그룹1,500만원,C그룹은1천만원범위내에서지원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건단위가조금크네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우리관내에초중고가몇개있지요?57개있습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학교는총59개입니다.
이창환위원
2개가연수동하고어디에요?최근에학교들어온게요.아니에요.됐습니다.59개인데,글로벌드림스쿨이21개학교주는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총29개.
이창환위원
그럼상당히치열하겠네요.이거는또금액이.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천만원에서2천만원까지지원이됩니다.
이창환위원
작년에몇개교가접수했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지원을35개학교를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급하는건29개학교만지급했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건동아리까지포함해서말씀드린거고요.
이창환위원
글로벌드림스쿨만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29개교입니다.
이창환위원
신청도29개교가한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지금제가신청수는정확히가지고있지않은데,저희가업무를추진하면서A,B,C등급으로사업비를심의한것으로봐서는확실히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지원한학교거의다지원이된것으로.
이창환위원
지금과장님께서,학교수는중요하지않습니다.어쨌든간에57개든59개든예를들어서29개공모했더라도실제로반정도밖에안한거예요.그렇죠과장님?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
어쨌든중요한것은학생들한테도움이되는데학교측의실수나학교측의부주의나학교측의어떤액션이늦는바람에못했다면피해는학생들에게돌아가는거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을충분하게학교측에홍보를하셔가지고,안내를하셔가지고,혜택못받는학생들만좀그렇잖아요.이게제가봐서는반정도밖에안했어요.그럼가능하면액수를더쪼개더라도가급적많은학교들이공모에접수할수있게끔과장님이힘써주세요.왜냐하면자꾸길어질까봐,시간은한정돼있는데학교까지다받아보고지역의편중이나이런게안생기도록과장님이특별하게신경써주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우리가외국어열린센터도하고있잖아요.그다음에청소년글로벌캠퍼스에서위탁주는것그것도지난번에제가직접가보니까영어로하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거는거의전수업을영어로.
이창환위원
이말씀을왜드리는가하면이학생들은외국어실력도뛰어나야겠지만전인교육이되어야되지않습니까,우리교육지원경비보조하는강좌중에더많이외국어집중되어있는게아닌가그부분도생각해봐야되지않겠습니까?아시다시피외국어만되는게능사가아니지않습니까?그런부분도앞으로검토해주실용의를없습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일단은오전에보고드렸듯이저희가교육국제화특구로선정되고나서특구화사업이사실국제역량강화이기때문에,물론이창환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런전인교육과모든것들이필요합니다.그런데일단목적이외국어를향상시키고자하는,학생교육에서차지하는부분은미약합니다.그래서전인교육은학교교육도있고,저희가맡은역할은C.C.CDebate3박4일집중영어교육을하는것도그렇고,이렇게동아리를지원해주는것도그런외국어향상을위해서저희가목적을가지고하거든요.그부분도저희가좀같이...
이창환위원
저도가봐서압니다.그정도되면실력자체는상당히위에요.상당히위인데,이미그친구들은굉장히나름대로외국어에대해서는굉장히자신감이있는애들이에요.우리가학교에서도걔들은어쨌든간에나름대로역할을하고있어요.그렇기때문에행정기관에서하는강좌들은소외받고,앞으로그친구들이다른분야에서더두각을나타낼수있단말이에요.외국어를잘한다고대한민국에서필요한게아니라,다른분야에서도소질이있고,또돈이없어도소외를받는아이들이있고또마음에상처를받은학생들이있을것이고그런분야도과장님께서검토해달라는얘기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마지막으로과장님,연수구의교육경비보조금이나가는게얼마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산은23억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산의몇%를차지하고있는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전체금액은현재2.6%정도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3%정도됐었던것으로기억하는데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는가하면교육경비보조금23억여원이상,굉장히큰돈이에요.행정사무감사를볼때사실이것만봐도하루가모자라고이틀이모자라는상황이에요.그런데단,저희교육지원과의교육경비보조금에대해서는충분히숙지하고연찬도하고실제로알고,잘하고있다는전제하에이건정말많이넘어가는부분이거든요.저희가행정사무감사를꼼꼼히보고교육경비보조금까지전부다본다고하면아마자치도시위원회일은다른일이마비될정도로광범위하고봐야할부분이많은것이거든요.이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묻고끝나는이유는교육지원과또는다른연결된과에대한충분한신뢰도와업무의숙지를전제하에하고있거든요.이거는다른과도물론마찬가지지만교육지원과에대해서는특별히더신경을쓰셔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말씀하신게맞습니다.사실저희가교육경비23억을가지고지원하는부분이사업이굉장히많거든요.수레바퀴꿈교실도그안에들어가고,아까말씀하신아름다운중2도그렇고,즐거운우리학교만들기도그렇고한학교에서이것들신청하게되면59개교인데,학교가다신청한다면2-300개사업이되거든요.그런만큼위원장님이말씀하신그런것들다일일이체킹하시려면시간이부족하고그런데,그렇기때문에저희교육지원과직원들은세밀하게더분석하고해서그런오류가없도록해왔고또앞으로도해나가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각학교에일률적으로주는게아니라차등이되어있고,지난사무감사때도이야기한바있지만하드쪽의부분은교육청이나이런쪽으로많이지원요청을하는것으로하고저희는프로그램이나학생들에게실질적으로갈수있도록해달라는요구를항상하고있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각별히신경을써주시기바라고요.그런맥락에서볼때아까동료위원이질의하신사립유치원지원에대해서는각별히신경을써주셔야되는게말그대로사립이잖아요.저희들이제도권에서보장되어야하는많은어린이집이나국공립에도많은복지혜택이가지못하고있는상황에서사립유치원에대한지원은좀냉정하게잘살펴보셔야되고요.특히나아까얘기한동극문화공연프로그램,한단체에이렇게많은금액을준다는것은아까설명에나왔듯이그프로그램을개발해서다른유치원에게많은공연을한다고하니그거는어느정도이해는하지만,이런숫자상으로볼때는절대납득이안가는일이거든요.그러니까프로그램을달리해서지원할수있는방법을생각해보시든지아니면다른단체로인해서문화공연프로그램을할수있는방법으로하든지,이건누가봐도사립유치원의사람들이보더라도한곳에집중되어있지않느냐하는말은면치못할거거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참고로유치원에3,300만원이간이유는사립학교30개중에매년돌아가면서대표유치원이있습니다.그래서내년에또다른유치원이그금액을지원받아서,지금은청송이그렇게되어있고,내년에는다샘이그걸맡게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렇다면더욱더사립유치원에대한교육경비보조금지급에대해서냉정하게해주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그부분은면밀히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돌아가면서특혜를보듯이묵시적인뭔가가있는듯한,제가작년엔체크못한그런일인데,그런게있는것같아서좀더자세히관찰해보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대표유치원으로하여금오해를받지않도록...
현주
박현주위원장
일이없도록해주시고요.사업유치원에대한교육경비보조금을냉철하게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저희외국어에대한교육이나여러가지이야기를많이하셨는데요.교육지원과에서추진하고있던게있었어요.연수구영어마을이요.영어마을이지금동춘동이번공유재산심의에올라왔던자리에서바뀌어서계획이이전되고그런상황에있거든요.과장님숙지하고계신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알고있습니다.당초계획도알고있고요.그리고지금진행상황은위원장님잘아시는바와같이저쪽동춘지구에서해아파트짓고있지않습니까?그뒤쪽에건물1층에구립어린이집이들어가고,2,3,4층에잉글리시체험존으로해서영어마을하고같은프로그램이라고볼수없고요.저희는기존에있는파주라든가서구에있는영어마을그런개념이아닌실질적으로체험을할수있는체험존을계획하고설계도심의도같이창조전략기획단에서설계라든가착공이라든가건물이완공되기까지는그쪽에서관리하고,건물이완공된이후에는저희가운영하게됩니다.그부분은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진행을하면서본위원이느끼는점은교육지원과는다른과와차별화가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아이들을위한교육지원이고요.백년대계의초석을해야하는그런지자체의담당과로서짓는것을이쪽에다짓다가저쪽으로짓고마음에안들면바꾸고하는그런졸속,급한,계획성이부족한행정에교육지원과는따라가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교육에대한것은충분히계획을하고,충분히고민을하고나서그다음에실행을해야되는거라고생각하거든요.그런맥락으로볼때영어마을맨처음에이걸해달라고올라왔을때우리는교육에대한공감을충분히하고그지역에이걸짓고어떠어떠한플랜을갖고있다고얘기하길래그럼하시라고저희는심의를했습니다.그러고났는데어떤이유인지설명없이이게동춘지구서해아파트단지로기부채납해서들어갔으면이몇년의공백에도불구하고안해도되는거면이거왜해야됩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최초의회에승인요청을하고동의해주셨을때와지금영어체험존의기본콘셉트는크게변한건없습니다.다만,공유재산이이쪽으로갔다저쪽으로갔다그부분까지미처살펴보지못했는데요.하여튼기본적인최초의계획과지금저희가가고자하는방향은크게변화한건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최초에계획했던그시간에꼭필요한일이잖아요.그래서시작한이일이몇년째늦춰지고있는데그일에대한아이들의혜택을보지못하는,교육지원과에서생각하고있는프로그램은어떻게하실건데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여러가지건축이라든가부지확보라든가그런부분에서변경이가해진부분,계획이늦어진부분에대해선저희들이딱히드릴말씀은없습니다.다만,좀전에말씀드린부지라든가건물이마련이된다는전제하에시작했던거고,지금에서는이제그게확보가됐으니까최초에계획했던바를차질없이진행하기위해서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장님께서염려하신그동안아이들이몇년간못한부분에대해서는그동안에못했던부분까지다아울러서저희가잉글리시체험존이되면최초에계획했던것보다더잘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다시한번강조해서부탁드리고싶은것은교육지원과에추진하는계획이나일은절대다른과하고는차별화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꼭숙지해주시고요.그다음에계획사항에대해서는다시궁금한것있으면.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리고전에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뭘하기전에는의회에사전에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같이함께하고공유할수있는시스템이됐으면좋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질의라기보다는장학재단운영잘하셔야됩니다.장학생선발,우리가10억이번에출연했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20억이출연돼있고...
이재정위원
그럼어디에예치가되어있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지금은행에예치가되어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정기예금으로?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정기예금으로되어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정기예금으로되어있으면그이자가언제발생이되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3개월에한번씩발생합니다.
이재정위원
우려가자꾸되는게지난번업무보고때도이야기를했지만장학재단운영에있어서는조금이라도잘못이있어서는안됩니다.이런것이있을수있어요.장학생선발이라든가장학금지급내역전부이사회에서하겠지만지금여러가지위원회,장학재단뿐만아니라위원회에서지난번6․4지방선거에서선거에관여했던사람들이많이들어가있어요.그건다른때에비해서동향을보면굉장히많이들어가있다고요.그러니까그런데대해서우려가될수있다,그럴일은없겠지만.그리고그가운데서장학재단운영을하는데교육지원과장님뭐로되어있어요?사무국장으로?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당초에말씀하셨듯이외부직원을채용한게아니라구에서직원을파견해서할수있기때문에제가사무국장으로되어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공무원이중심을잡고소기의성과를거둘수있도록잘하십시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명심하고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나중에이사항에대해서는처음부터끝까지내가100%관찰하고심사하고자료다달라그럴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교육경비보조금지원해주고있는것중에올초엔가잘못지원해가지고,지원할때는제대로했겠지요?과정중에잘못쓰여져서환원조치한사례가있었잖아요.몇건이나돼요?최근에,올해하고작년에.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교육경비가23억중에서사업별로금액을배분해서총사업이200개가넘는다고그랬지않습니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게감사인가걸려서내가아는건한건있는데.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런사업이올해사업별로즐거운우리학교에서2건,한50개정도에서2건,환경개선사업에서나갔을때2-3건정도됩니다.주로잘못하는부분들이자부담비율이있는데,자부담은안하시고우리보조금만써서그런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일단내용은알았고요.중요한것은올해하고작년것자료좀.환수조치다됐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거의다됐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런사례같은경우신청해서그렇게받아가고나중에정산해서보면잘못되는경우가있잖아요.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사전에신청할때그런것을강화시켜서나중에잘못쓰여지고다시환원조치하게되는경우에예를들어서다음회에이런학교는페널티를부과해가지고다음에는예산지원을안해준다든가이런강력한규제가있어야지아무것도없으면,써놓고모르면눈감고지나가버리고그럼안되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고의면이강구위원님말씀대로그런페널티를부여하겠는데,물론저희가경비지원할때다안내를하는데.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명색이학교잖아요.학교인데자기네가계획한것을이걸로계획하고다른데쓰고나중에다른것정산한것을갖다가...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래서사업계획변경도중간에해주거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옛날그사람같은경우2년이따가발각된거라면서요?바로1년만에된것도아니고제가알기로거의2년됐는데학교에서는담당자들다바뀌고나서,바뀐교장이환급하라고그러니까미칠노릇인거지요.이부분에대해서는여하튼단초는걔네가제공을했지만실제로우리가관리․감독하는부서에서도중간점검이라든가,이런것에초반에아까말씀드렸던그런게적발되고했었을때,다음적발되고난해에그다음에는지원안해준다고하면얘네들도바짝긴장해서.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내년도교육경비지원때는이강구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을강조해서그런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아까우리위원장님이얘기한것처럼학교별로따지고정산하고그런것도건수가엄청나잖아요.지원해주는양이많다보니까정산해주는것도건별로많고,다점검하는게쉽지않다는건알지만사전에그런예방책을만들어놓으면그래도이쪽에서옆으로새는사람들을하지않겠다는생각이드니까이런부분들을사전심사나관리․감독은철저히해줘야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육지원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세무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1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하여간구재정에최선봉에서서예산만드시느라고애쓰시고요.하지만또행정감사니까.내용들중에보니까500만원이상고액체납자가있잖아요.한38명되나,자료에의하면이정도되는데,거의작년에했던사람들이계속연결돼서해당되는것도있고,추가되는것도있고그러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작년에혹시500만원이상고액체납자리스트로해서행정사무감사때올려놓고,1년지났잖아요,작년이맘때기준으로보면.그때500만원이상체납자중에서우리가노력해서부과징수한건은몇건이나돼요?작년에몇건이었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190건.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관련팀장님계시면대기하셨다가바로바로,받은건은기억안나요?자료를주세요.그리고과오납금도아까보니까꽤되잖아요.530쪽에보면33건이잖아요.여기보면우리가자체적으로환급사유가있는데,과오납이33건발생돼서심사청구결정이런게있고,과세표준도착오로인한것은저희가잘못했다는거잖아요.과세표준등착오로인해서적용세율을잘못적용해서과오납을시킨사례는이해가가요.그런데이게심판청구결정이나경정은어떻게이해해야돼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심판청구는저희가지방세를부과했을경우에처음에이의신청을,이의신청을하면저희가그신청에대한것을검토해서지방세심의위원회를통해서결정을하게됩니다.거기불복을할경우에그다음에심판,구세같은경우시에심사청구를하고시세같은것은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하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차이에요?심사청구는시로가는거고.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구세인경우에시에심사청구를하는거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심판청구는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시세.구세도심판청구를별도로할수가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예를들어서메뉴에2억7천만원정도되는것심판청구결정을해가지고시로올렸어요.이것같은경우1월7일에환급결정일인데,심판청구결정하고그추후에심판청구는시에올렸잖아요.그래서답은어떻게온거예요?조세심판원에서처리한건데요.취득세가기업부설연구소가운영하는업체에서저희가취득세를부과했는데전용면적에대해서만기업부설연구소로허가가났었어요.그러다보니까공용면적이빠져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구에서도취득세부과할때전용면적에대해만면제를해주고공용면적에대해서는면제를안해줬는데공용면적도인정을해줘야된다는심판원판결에의해서.
그럼이금액을다시돌려준건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결론은여기1번부터33번까지다그런착오등이렇게심판결정이든해가지고잘못돼서거의다돌려준사례라는거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엄청난부과를할것아니에요.건수로33개니까많아보이긴하는데금액적으로도꽤되는것같아요.이거세금별로틀린거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사실은과오납이라는게받는대상자가있잖아요.받았을때깜짝깜짝놀랄일이잔하요.심적으로사실은관하고이걸또해결해야되는그런일들이그분들한테사실은부담감으로다가올수가있으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심도있게저희가세금부과를해야될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듭니다.만전을기해주시고요. 그리고체납자현황을보면2014년올해까지최근3년에보면증가율이작년같은경우는얼마안됐어요.15%정도됐는데,올해갑자기작년대비해서거의30%이상생긴게왜그러는거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자료몇페이지보고말씀을.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책마지막에수정분갖다준것.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작년까지는연도폐쇄기한이지났고요.금년도같은경우는재산세같은경우가11월달에분납으로해서납부하시는분도있고,그분납한게기간이남아있고,아직까지독촉기간이라는이런부분들이있어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올해것은제외하고요.체납자수가2014년하고2015년은정산이된거잖아요.아무리인구증가비율도비율인데,체납자수가이렇게많이늘어나요?3만5,346명에서.어떤것들이많아요?소액체납자들이많을것같아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주로자동차세라든가,작년도하고2014년도하고비교해보면자동차세같은경우가30억정도.그리고작년같은경우에지방소득세부분이,그것도30억정도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작년에그렇게된것은매년이게누적이될것아니에요.작년에못낸사람들이또올해도못낼소지가있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런경우들이많이있는거거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누적된것들은어때요?2014년도같은경우는,현재시점에서2014년도체납액은얼마에요?어느정도회수가됐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지금2014년도에체납액이라는게그냥단순히2014년도것만이아니고요.2014년도부터그이전것이누적된거고,2015년도도마찬가지이기때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저희가세금을못받은돈이214억이나있는거예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보니까항상50억씩늘어나나봐요.이것도재산으로하는거예요?이것도예산으로봐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아니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뭐로잡아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잡게되면채권으로들어갈수가있는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런것에대한미납도각팀에서자기관련된것은계속.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저희가각부과팀이있고체납정리팀이있거든요.부과팀에서독촉까지끝나면그다음부터는체납정리팀에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체납정리팀직원이몇명이에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7명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이렇게누적이되는동안여하튼체납액에서어느정도걷을것아니에요?그건비율이얼마나돼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과년도것이보통35-40%정도.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나머지70%는항상누적이된다는얘기네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렇게되고있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거는털어주고그러는것도없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지금저희가체납액에대해서는재산압류나이런것을했을경우에는시효가중단이되고,그렇지않을경우에는압류라든가이런것도못했을경우에는5년됐을때는시효소멸이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체납정리하는게쉽지않지요.그러면일단하다하다안되면재산압류이런식으로하는거예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독촉기간이끝나면압류를시작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압류하면세금환급은쉬워지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렇죠.아무래도압류를하게되면.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게몇년이에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압류는저희가부과를한다음에50일이내에독촉을하거든요.그다음에독촉기간이납기가끝나면그다음부터부동산이라든가자동차압류를시작을하고요.그이후에지나면서예금이라든가급여,그런압류할수있는여러가지에대해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렇게해서받아내는게35%정도된다는거예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나머지는압류할것도없다는건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압류를했는데도불구하고그분들이안내는거지요.그런것들이많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지금압류건수도엄청나겠네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압류하고이사람들이재산권할때정리해서받거나...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자동차같은경우에는주로폐차될때압류를하더라도그때돈을납부하는경우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누적은좀되지만재산압류분이있어서언젠가는돌고돌아서돌아오는데,다만,부과하는금액이많다보니까계속쌓이는형태라는거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기초자치단체에는없는것같은데광역자치단체같은경우는전문단이라고있는것같은데,기동팀.그거는기초단체에서는그런건못하나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저희도할수없는건아닌데인력의문제입니다.인력이있다고하면할수는있지요.기존인력가지고하다보니까그럴만한여력이없는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돈이엄청늘어나고있는데,사실우리가그렇게예전에이런것해본적도없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것한번해볼용의는있으세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인력의문제에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요.요청을하셔야될것아니에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인력만있으면아무래도해볼...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부서에서인사권자한테요청을해야받아들이지,인력의문제라고만계속고민하고있으면,요청을해본적있냐는거지요.업무가과하다고하셨는데그게업무가가장많은지뭔지모르겠지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런인력말고도그외에다른행자부나같이전국단위로추진하는인력도저희가이번에세외수입전담팀같은경우에9월달에정원조정을해서인력이한명늘었거든요.그런것도어렵기때문에사실이건다른자치구단위는인천에하는사항이없는사항이거든요.거기까지는제가요청을못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보니까업무가과중해서체납이라든가이런것에대한특별한아이디어를낼시간도없을것같아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업무과중도있지만또거기에대한전문적인또다른지식이라든가경험같은것도있어야돼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체납되고그러면자체에서도흔히예금해놓은이자인데,체납되면증가분있지요?그것도계속발생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30만원이상인경우에는가산금이부과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보니까일단은일반적으로걷어지는것도걷어지는거지만,이렇게체납이계속산더미처럼쌓여가는부분에서도나름대로특단의대책을세울필요가있겠다는생각이드네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아무튼여러가지다양한방법으로압류를추진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무슨말씀인지알았고요.그다음에재산세부과가처분취소소송해가지고패한사례가있는것같아요.한국가스공사와관련해서금액도꽤큰데,여하튼소송에해갖고졌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까과오납관련해서제가말씀드렸지만,소송비용같은경우엔우리가들여서한거네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가스공사같은경우유권해석에따른차이가있는거거든요.법상으로만봐선,문구상으로만봤을때는지방자치단체가출자출연한법인에대해서저희가감면해주도록되어있는데,설립당시에는출자출연이안했거든요.그이후에,설립이후에출연을했기때문에저희는부과를했는데,대법원에서는그동안저희가1심,2심에서는이기고그랬는데,대법원에서큰틀을봐서감면해주는취지를기업에대한지원하는저기로해서감면해주는것이기때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여하튼1심,2심은그렇고대법원판례라든가,이게꽤소송이길어졌을것아니에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한2년정도.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관련해서대법원판례를들던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이게새로생긴판례입니다.저희뿐만아니라가스공사가전국적으로소송을내가지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가제일먼저한거예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아닙니다.단체랑같이돼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앞으로예를들어서소송하고할때어떤경우저희가잘못됐다고한다면그런판례들을많이보잖아요.이것같은경우는처음이라고하니까그렇고,앞으로소송건같은경우는심사숙고해서대처하는자세를해야겠다는생각이들고요.이것하느라고하여간인력도어느정도신경써야되는부분도있었을텐데.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담당자들이많이연찬도하면서하는데이번건같은경우대법원에서법리대로해석을해준게아니라더크게확장해석을해주다보니까패소하는사례가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반면교사로삼아서앞으로진행하는데좋은계기가되는사례로만들어될것같아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항상많이들으시지요?체납을적게하라이런얘기많이들으시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김준식위원
쉽진않고,그만큼세무과가아주중요하고또물론업무도과중하겠지만상당히중요한부서라고생각을합니다.감사니만큼개선될사항은개선을시켜주고그렇게하세요. 부속자료521쪽,행정자치부시정요구사항이있어요.학교용지부담금취득신고누락에대한취득세추진후해서5개구에서우리연수구가,여기에대해잠깐설명좀해주세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이부분이행자부정부합동감사에서2016년도3월9일부터3월25일까지감사하는기간중에지적이된사항입니다.3개법인에서아파트신축하면서학교용지부담금에대한취득신고가누락이됐다고해서시정지시를해서4월과5월사이에3건에대해서2억2,900만원추징을한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완료가됐나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완료가됐습니다.
김준식위원
이건몰라가지고이렇게누락됐나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법에보면법이개정되면서직원들의업무가연찬이덜된부분으로볼수도있겠지만,조문상에그렇게좀이해하기어려운부분들이있어요.법에어떻게되어있냐하면지방세법시행령제18조에“농지법에따른농지보존부담금,산지관리법에따른대체산림자원조성비등관계법령에따라의무적으로부담하는비용”이라고되어있습니다.그런데여기보면제가읽어드렸지만학교용지부담금에대한내용이없지않습니까?그런데여기에“등”에학교용지부담금이들어가있다는얘기입니다.그렇게행자부에서해석이돼서이렇게하다보니까직원들이그것까지연찬을하면서도이해를하지못한부분이있었던거지요.
김준식위원
내가이런것은법이수시로바뀌면법을몰라서못하는것은잘못된거예요.법이수시로바뀌었을때업무연찬을해서누락되지않도록업무연찬을많이하셔야돼요.이건핑계밖에안되거든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잠깐읽어드릴게요.“대한민국헌법은5대의무를명시하고있다.국방의의무,근로의의무,교육의의무,납세의의무,환경보전의의무가있고그가운데납세의의무는국가운영의기초가된다는점에서매우중요한영역에속한다.그런데인천시가지난3년간잘못거둬들였다환급해준지방세금액이무려491억원이달한다.공무원들의잘못된과징행위로인하여시민들이낸혈세가다시낭비되고있는경우이다.”왜읽어드렸냐하면다음부터내용이중요해요.“인천시10개구․군가운데환급액이가장많은자치단체가연수구29억원이된다.”1등을했어요.그래서아까이강구위원님이대충지적을해주셨는데아까그내용이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런거죠.저희연수구가다른구보다도경제자유구역청이생기면서각종법인들에대한감면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있거든요.그런부분에서법인들과소송이걸리고심판청구가이렇게되면서아까말씀드렸듯이해석의차이라든가이런부분에서이것들때문에환급한금액이많이발생이되고있습니다.그런부분들입니다.
김준식위원
최근5년간같은기관실적이어떻게되나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어떤실적을.
김준식위원
환급액이1등을했잖아요,거꾸로.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하여튼저희가좀상위에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제가얘기하는건이런것도어떻게하든지간에신문에난것도연수구망신이고,망신보다는우리가세금을많이못거둬들였다,잘못된행정이라고지적을하는거예요.이것도좀정신차리고하세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알겠습니다.저희가그만큼많이거둬들였다고,역으로말씀드리면그만큼저희가많이거둬들인겁니다.그중에일부입니다,그건.
김준식위원
그렇죠.그런데사소한거지만큰금액도있지만작은금액도있을거예요.주민들은세금낼때는어려운상황에서냈으니까이거는자랑스러운일이아니에요. 제가궁금한사항을여쭤보겠습니다.중요한사항은아니고요.500쪽이에요.체납자에대한결손및처분현황해가지고결손처분은시효소멸,무재산,행방불명,평가부족해서결손처분이되는거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시효소멸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줄수있나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시효소멸은저희지방세시효소멸은5년입니다.부과일로부터5년이경과되면시효가소멸이되는겁니다.5년이경과한것에대한체납액에대해서시효소멸결손처리를한겁니다.
김준식위원
그럼5년되면무조건소멸이되는건아니잖아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5년이되면아까말씀드렸듯이지방세부과하게되면부과와독촉의기간이끝나면중지내지는압류를하거든요.압류가된경우에는시효소멸이안되고,중지가되기때문에그다음에압류가해제가돼서5년동안압류를못할경우에5년이지나면소멸시효가됩니다.
김준식위원
그럼시효소멸에대한행정판단은구청장이하는거고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저희자체적으로구청장님위임받은세무과에서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왜여쭤보느냐하면못받은돈에대한것은꾸준히독촉처분,납부최고,교부청구,압류,계속이어져야되거든요.그래서조금이라도한가지가빠졌다든가이런것은납세의의무를제대로못한분들이다른생각을할수있다고요.그래가지고시효처분을받은날부터재산이생기는사람들이있어요.그건거둬들이지못하잖아요.그런경우도많이있다고하더라고요.나쁜납세자지요?그런건파악을안해보셨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런파악을해본적은없습니다.
김준식위원
고액채무자에대해서는이런것을파악을해서내지는않겠지만안내문을보낼필요가있다고생각이돼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개인사업자라도내가이사람한테없는돈에서한5천만원받을게없다고계속돈이없다고,재산빼돌려서하는데무혐의판결이라든가처분을받아서,그다음날재산조회를했더니한6천만원이생긴거예요.화가나잖아요.법망을잘피해다니는사람은우리가끝까지안내문까지보내서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우리자동차체납차량번호판영치집중사업실시하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김준식위원
영치대상차량이369대맞습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건영치대상차량이아니라영치를한것에대한.
김준식위원
금액은39억정도가맞아요?신문에난것보고있는거거든요.체납액이얼마에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영치대상금액이라는건자동차세체납액이9월말현재38억6,900만원이거든요.대상이전부가영치대상입니다.
김준식위원
주․야간제로2개반을편성해서세무과공직자여러분들이참고생을많이하셨는데,효과는어떻게됐습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저희가번호판영치를많이하고있거든요.
김준식위원
통계는아직안나왔나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작년11월부터금년10월까지한게감사자료508페이지에나와있습니다.영치대수가총876대로해서6억8,200만원을징수를한겁니다.
김준식위원
그럼70%정도한건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지금저희가영치한것에대해선68%정도.
김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세외수입부과부서에서1년동안못받게되면세무부서로넘어오나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금년도10월부터일부부서의과년도체납액을이관을받았습니다.그래서이관받은금액에대해서는세무과에서관리를계속하고내년도에도그이관받은부서에대해서발생하는과년도체납액에대해서는이관도받아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관리하고독촉도하고그래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독촉,압류라든가그외에다른체납처분을활동을합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세외수입은과징금이라든가과태료,구의수입이되는데,이미수액이점점늘어나는게문제에요.여기서못받으면결손처분또해야되는거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마찬가지로지방세랑같은방법으로처리를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것도어려우시겠지만재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아까동료위원이질의한것결손처분한것말이에요.결손처분할때에과세일을기준으로5년아니에요?552쪽을봐주세요.거기보시면과세일은2012년9월로되어있네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지금결손처분이두가지가있습니다.시효소멸에의한결손처분과무재산,행불이런것으로일단받을수가없는그런상황이발생됐을때는5년이안되더라도일단저희가결손을하고,그다음에시효소멸되기전까지는계속관리를합니다.시효소멸된것은저희가관리를안하잖아요.시효소멸이외에다른사유로인해서결손한자료에대해서는매년저희가다른체납자랑똑같이동일하게관리를하고,1년에상․하반기두번씩재산조회를통해서발견되면그때다시부과를해서그것에대한압류라든가체납처분징수활동을하게됩니다.
이창환위원
그건알겠는데,작년에결손처분한게몇건이에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2015년도에결손한금액6억5,600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
아니,건수로.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자료를준비를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5년이안돼도작년에몇건이나처리했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건자료를파악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게잘못하면,일단팀장님자료주세요.물론우리세무과에팀원들이알아서하셨겠지만너무빨리소멸시효를잡을때는그만큼파생된문제가많다는거예요.늘좋은사람을만들수없듯이악용하는사람들을만나게되면우리가너무빨리결손처분을해도문제점이생길수있다는겁니다.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결손처분은각종재산조회라든가여러가지조회를다하고재산이없고이런사람들중에서하고있는거거든요.그래서결손을한다고해서아까도말씀드렸듯이시효가아닌경우에는시효될때까지저희가계속관리를합니다.
이창환위원
지금까지무재산이라고판명이되면다소멸시켰어요?결손처분했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결손처분한것들도있지요.
이창환위원
그거는일단예를들어서기준을둬야되는거예요.기준을두고예를들어서어느정도경과되고,무재산으로확인된지몇개월이지나고,금액이얼마가되고,충분하게기준을두고하셔야지,그런기준을두고있지요?그기준도줘보세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지금법에나와있듯이저희가별도의다른기준을둔건없습니다.법에나와있는그런기준에대해서...
이창환위원
무슨말인지알겠는데,무재산으로판명이되고각종정보관리하고조회를해가지고무재산으로나오면전부다결손처분다해주는거예요?아니지않습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저희가자료를확인하는대로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아까전에과장님답변그렇게안하셨거든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전부다된건아니라는거지요.저희가자료확인해서계속...
이창환위원
자료확인되는대로무재산으로조회되면결손처분하고있는중이에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계획서하고줘보세요.저는이해가안가서하는말씀이에요. 그다음에과장님우리본예산에세입잡을때재산세중에서구세있지요?구세잡을때추정치잖아요.전망을어떻게잡습니까?예를들어17년도예산세입다잡았잖아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3개년치평균이라든가이런것을많이하지요.
이창환위원
내년도전망치는어때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자료를준비를안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가져오는대로답변해주시고요. 과장님여쭤볼게요.구금고약정하면서기금을얼마하기로했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5억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럼5억을매년1억씩하기로했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2015년도에2억5천만원...
이창환위원
그것도자료제출해주세요. 그다음에아까전에동료위원이질의를하셨는데요.저는도대체이해가안가서요.우리인쇄된것은13조까지되어있고13조에서19조로바로넘어가요.우리위원장께서는다른인쇄물을다끼워놓은거예요.저는받은적없는데요.알겠습니다. 그다음과오납금발생내역한번봐주세요.심사청구결정은인천시에서하는거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다음에심판소송결정은법원에서하는거고.그다음에정형세율또는과세표준착오는우리연수구에서하는거지요?짧게답변해주세요.세율을잘못조정했다든지이거아니에요?연수구에서하는것맞지않습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다음에경정등의청구는과세가너무낮거나없을때정부에서하는것아니에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당초신고한것보다세율이나세액이다를때청구를하는겁니다.
이창환위원
취득세는우리가부과하는것아니에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취득세는본인이신고하는게원칙입니다.
이창환위원
너무적어서,우리가이건너무적다해서바꾸는거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적다하는것도있고본인들이볼때는많다,많이냈다.이것때문에경정을해달라고해서참고하는그런것들입니다.
이창환위원
많은것은줄여달라는것은우리가경정청구에안들어가잖아요.그것도들어가나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본인들이당초에많이신고가됐다,이런경우.
이창환위원
이건어디서판단하는거예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아까도말씀드렸듯이감면을받아야될것들을감면받지못한부분들에대해서당초에는감면신청을안하고다납부를했다가어느법에해당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감면해달라.아까말씀드렸던기업부설연구소같은경우에공용부분도인정을해달라는판결에의해서심판청구라든가이런것에의해서결정된것도그런사항에포함이된겁니다.
이창환위원
이게연수구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하는거예요?그러면마지막경정등의청구결정을어디서하는거예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구세는저희가하고요.시세는시에서하고요.
이창환위원
세무과에서자체적으로처리하는거예요,아니면...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경정서에청구를했다고보면심판청구로가서신청한경우도있고요.
이창환위원
지금이건우리가받아들인거잖아요.받아들였는데,세무과에서자체적으로판단하는지아니면지방세심의위원회를통하냐는거예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경정청구는대부분심판청구를해서들어간부분들도있고요.담당자가판단을해서관련법에조세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거기에해당되는경우에는저희가해주고있고그런부분들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이게금액이천만원이하같으면저도담당자가어느정도판단,물론팀장님한테물어보겠지요.다상의해서하겠지만금액이4천만원넘는것도있어요.이런것들은뭔가팀장님들이모여서한번회의를한다든가협의를한다든지부서에서도좋습니다.좋은데이건심도있는검토가필요하지않을까요?담당자혼자판단하기보다는여러명팀장님들이여기세무직많으시니까합의해서처리를한다든가세무과내에서내부적으로심의위원회를둔다든가해가지고.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저희가환급금액이큰것에대해서는천만원이상에대해서는내부적으로팀장님들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물을게요.과장님도알다시피경제가굉장히안좋습니다.사실자동차압류건같은경우는굉장히압류하기도힘들정도로어려운분들도많아요.우리분납제도있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제도를주민들에게많이알려가지고그걸활용할수있게끔해주세요.주민들이압류라고하면일단겁부터내요.이런좋은제도있다고하면,자동차세를못낸사람들은제가주위에봐도경제적으로열악한사람이많아요.또1그게생계수단이될수도있고요.그런부분도염두에두시고하세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결론만이야기할게여.위원님들이계속해서이야기했던사항인데과오납금발생하는것이아까이창환위원님이얘기한적용세율또는과세표준등착오이런것은공무원들이잘못한겁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렇게만볼수는없습니다.그분들이이제당초에본인들이감면을받을대상인데감면받을대상이아닌것으로신고를하는부분들이.
이재정위원
취득세는그렇다치고재산세같은경우는.부속자료530쪽을보면우리공무원들이이내용에대해서는잘못부과했다그렇게보는겁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런부분들에대해선재산세같은경우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취득세는본인이감면받을걸본인이잘못할수있어도,재산세같은경우는상당히금액이큰것같은데.내가결론적으로이야기하는것은공무원들이조금재산세부과를할때여러가지설이있는것은신중을기해야되지않을까.결론적으로이야기하면과오납금발생을최소화도록부과에신중을기하라는이야기입니다.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우리입장에서는별거아니더라도납세자입장에서는보면그것이상당히힘들어요.여기는관청에서볼때는별거아닌데,납세자입장에서는힘듭니다. 그다음에감사자료381쪽을보면지방세납부하는데문자서비스있잖아요.무슨얘기냐하면내가이야기하고싶은것은세금은납부하라고그러면납부고지서를보내고,그것밖에없으니까무슨홍보를하지요,납부하라고?일단고지서를보내는거고,첫째.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외에플래카드라든가안내문포스터,아파트같은경우에는통로에게시판에붙이는안내문,각종은행이라든가주요기관에저희가보내서많은주민들이볼수있는게시판에붙이는포스터,전자게시판,그리고연수한마당이라든가반상회회보이런것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계속이야기를하고있잖아요.포스트라든가게시하는것쭉이야기했잖아요.어때요?체납이되는것이대체적으로자동차세같은경우를예를들면돈이없어서못내는거지,내가몰라서못내는건아니잖아요.어떻게생각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글쎄그런분들도있는것같습니다.받고도못내시는분들이있고하여튼유형은다양합니다.그렇기때문에뭐때문에그사람들이못낸다고얘기하기가어렵습니다.
이재정위원
우리가상식적으로이야기하는거예요,분석을하는게아니라.내가결론적으로하고싶은말은지방세납부에따른여러가지홍보를다양화해가지고요.문자서비스도그일환아니에요?왜대답이없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제가잘못알아들었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질의를잘못한건가요?지방세를납부를하라고홍보하는데그홍보의일환으로납부안내문자서비스를하는한것아니냐고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너무홍보를적극적으로하는것도별로안좋은것같아요.버스가있잖아요.버스에자동차세금홍보를하는데조금그런것은별로인것같아요.너무많이홍보를해도사람들이거부반응을일으키거든요.어쨌든홍보를다양화해서사람들이체납이덜될수있도록조치하세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두가지얘기했어요.과오납금최소화될수있도록부과에신중을기하라는것,또지방세납부홍보를다양화해서납부징수에철저를기하라는것두가지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도간단히몇가지만궁금한거요.500쪽에위원님들이많이이야기한시효소멸.지방세구세에시효소멸조례나규칙이나기한이나와있나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지방세법에나와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5년이체납되면결손처리를하고.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5년이되면결손처분을하면시효소멸은종료가되는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고나서계속적으로추적하고이러는것은...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시효소멸로종료가되는것에대해서는결손처분을끝으로관리가종료가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그다음에사후일은없는거예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위원님이질의하신것처럼재산이복구가됐다그러면그거에대해서는어떻게할수있는방법이없나요?결손처분의취소가가능하냐고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소멸시효완성이되면그이후에는다시복구를할수가없는겁니다.종료가돼서저희가받을수있는기간이끝난거기때문에재산이있더라도받을수가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징수납부에대해서5년동안정말철저를기하셔야겠네요.다각적인방법을강구해서최선을다하셔야되는게맞네요.5년이라는게법에정해져있고요.그다음에결손처리가되고아무것도못하게되면징수체납에대해서는지금보다더열심히거둬들여야되겠지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하여튼열심히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다각적인방법을모색해주세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보조자료520쪽에정부합동감사처분목록이있어요.시정조치중에호봉획정부적정은이해가가는데요.하수관거정비사업추진및준공부적정해서회수했거든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이것은건설과...
현주
박현주위원장
단지회수한금액이기때문에세무과에들어있는거고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아닙니다.정부합동감사와관련된자료를내라고그래서저희과가해당되는게목록중에아까1번에있는학교용지부담금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저는시정조치에대한걸세무과가회수한것을내야되는건줄알았어요. 그다음에524쪽이요.고액체납자명단이요.11번인가에조OO이사람은천건을넘게자동차세를체납해서자동차세로1억3,100만원이에요.이자료로볼때는저희가이해가안가는자료거든요.토지나건축물이나이런것은그럴수있는데,조OO외인지아니면이사람인지약2,500건있고,그다음에40번보면283건있고이렇거든요.설명좀해주세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이런경우에자동차세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자동차세를어떻게1,006건을체납할수있어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전부자동차세인데요.차량이여러대입니다.본인이다른사람한테명의도빌려주고가지고있던것넘기고,저희그차량에대해서압류를해놓거든요.압류를하게되면차량은그사람이안갖고있어도소유자한테등록이되어있으면차량에대한압류를하는건데이분은그차량을다른데다넘기고난다음에행방불명이된상태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천건이일어나는동안에,상습범이에요.이런관리가천건이올라와있는것은관리소홀도있겠는데요.이런경우에자동차라든가다른부동산이라든가나오면압류를하는데그런게없이자동차만소유가되어있는경우에는저희가다른조치를할수있는게없습니다.
관리추적을할필요가있는게이런건수의이런상습이상당히많아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저희가그런게어렵습니다.한사람을추적을하려면그건에대해서상당기간을해야되거든요.체납자관리하나를제대로하려면,한건만가지고도저희가6개월을해야될,며칠을하여튼굉장히많은시간을할애해서해야될그런저기가되다보니까.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것은한건당하려면어려움이많겠지만이사람은천건에,그밑에는28번노OO494건에이런상습적인일을할거면한사람한테관리추적이가능하잖아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저희가추적을하더라도주민등록을추적하는것이기때문에주민등록말소가된사람들은,그다음에주민등록해놓고나서행방불명이되고가족들도모른다고하고이럴경우에참어렵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이게말하자면법망을피한다고하나요?관리체계를교묘하게빠져나가서체납하고어디로가든가없어지든가이런상황이잖아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압류를해놓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이차량은1,006대가전부다압류가걸려있는건데.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1,006대는아니고요.중복해서매년부과를...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차량압류만이능사가아니네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참그런체납정리의어려움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해당과로서많이연구를하셔야될것같아요. 그리고552쪽에이건제가몰라서질의를하겠는데요.결손처분이생겼어요.재산세건축물토지본인이내질못했어요.그래서체납이돼가지고여러가지법적조치가있어요.제가일부돈이생겼어,300만원만생겼어요.내고이거해결할수있어요?가산금에대해서.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어떤해결을말씀하시는거예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가산금에대해서면제를해주고내가이금액에대해서낼수있냐고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안됩니다.저희가면제를해줄수있는부분이없습니다.가산금이든본세든다납부해야종료가되는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이체납자가본인이어떻게든내려는의지가있어요.분납가능합니까?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가능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얼마큼나눠서가능하고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것에대해서법적으로얼마라고되어있는건없고요.저희자체적으로그런시스템에의해서일부씩내더라도저희가계속처리하면서관리를하는그런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말씀을드리고싶어요.어떻게든이걸하고싶은사람이있으면거기에대해서납부독려와납부의효율화를할수있는그런방법을모색을해야되잖아요.법적으로가산금이안된다고하면분납이라든가...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그런것을저희들도많이유도를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래서작게라도어떻게할수있으면그렇게해서라도납부를하면본인도불편한상황이없을것이고,저희도납부에대한효율성이있을것같아요.
행균
노행균세무과장
하여튼분납하도록유도도하고저희가계속전화독려할때그런사항들을많이안내를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무튼여러가지로격무부서에서고생많이하시는분들에게감사의말씀도드리며,더철저하게해달라는부탁의말씀도드리고싶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10분간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16시 6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민원지적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1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통합민원발급기대분류하면몇건정도나옵니까?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593쪽에있는게일반적인민원발급서류는행정자치부소관주민등록분야라든가토지이용확인용건축물대장이런것은있고또법원업무로등기부등본이라든지가족관계등록부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전자민원발급기하고통합민원발급기차이점이뭐예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전자민원발급기는직원이없이무인이고,통합민원발급기는직원이앉아서발급해주는겁니다.
이창환위원
전자민원발급기는사람이필요없는거잖아요.제가다른구에가니까국세까지되는것도있더라고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국세는팩스민원으로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전자민원무인발급기중에서도국세발급기가되는걸제가사진찍어왔거든요.남구에가니까인하대학병원에가니까국세까지되더라고요.졸업증명서까지.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졸업증명서는됩니다.
이창환위원
국세까지되더라고요.제가확인해봤어요.우리도되는거예요? 한번알아보세요.남구청에서설치한건데인하대병원에가니까다되더라고요.그래서굉장히편리하겠구나하는생각이들었어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참고로법원업무는보안심사도받고별도로저희가신청하고법원에서인정해줘야발급이가능한그런제도로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국세같은것도국세관련기관하고행자부하고업무협약이라든지...
이창환위원
제가시범적으로떼어봤는데되더라고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아무튼보안사항이있어서행안부에서승인해줘서,그리고발급이안되는사항도있습니다.무인발급기라고해서똑같이발급되는게아니라신청해서승인해준기계가있고,그렇지않은기계가있고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송도지역같은데나연수구에한두군데는국세까지되면좋지요.굉장히편리하지요.과장님검토해보세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승인받을수있는사항이면최대한승인을해서발급이가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전자무인민원발급기말이에요.이거지금우리가특별히통합민원발급기하고같이보셔가지고불합리한게없어요?통합민원발급기가건수가많은데가있잖아요.내가보니까송도2동,옥련2동,청학동은제가얘기를들어봐도직원들이감당을못할정도가있더래요.그런데는전자무인민원발급기를확대해가지고직원들의격무를덜어줄용의가없냐는거예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저희들나름대로여론,그런분위기를파악해보면제가지역을나누는건아니지만송도지역은젊은분들이많이거주를하고있어서기계이용에불편함이없이잘이용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송도지역주민센터에서도무인발급기를요청하고있습니다.그런데기존이쪽에는노인분들이많이오고무인발급기를놓음으로써사람이한명배치되어야되는똑같은상황이돼서기존동에서는그것을선호하지않는데요.저희들이동을파악해서선호하는부서는저희들이예산을세워서무인발급기를놓을수있으면,설치할수있으면설치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청학동도물어보니까이게확몰릴때몰리는데특별한수요가있을때몰리는거예요.옥련2동이나청학동같은경우특히제가듣기로는중고자동차관련돼서대량으로뗀다는거예요.그런것도파악하셔가지고효율적으로.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동주민센터파악해서설치를희망하는데는,그런데대부분이방금전에도말씀드린것처럼기계를이용할줄모르는연령층이많이이용을하게되면직원이꼬박거기나가서설명해줘야되고이런절차가있어서더어려움을호소하거든요.그런것을파악해서설치를요구하는데대해서는예산을확보해서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렇게말씀하시는과장님이나저나컴퓨터세대는아니니까,배우다보니까향상이되듯이이제는시대가바뀌었어요.우리도바뀌어가야돼요.민원인도이제는직원들이,공무원들이매일발급하는시대는지나갔고간단한것등초본이나인감이나이런것들을본인들이무인발급기를통해서받아갈수있어야돼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별도로파악을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부동산중개업소에대해서조금이야기를하려고합니다.부동산중개업소증가추세가어떻게됩니까?대충알고있습니까?지난3년동안얼마나증가가됐는지.중개업소우리한테는신고를합니까?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중개등록신고를저희구에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증가추세가얼마정도.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제가가지고있는자료에는올1월1일기준으로는연수구전체에541개가운영되고있었는데요.현재시점,그제자료뽑으려고파악한거로는541개로586개로10개월사이에40여개이상이증가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혹시2014,2015년도현황가지고있는것있어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자료는충분히나올수있는데지금현황은가지고있지않습니다.지금1월1일자하고엊그제파악한최근자료가541개소586개소늘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대충금년말까지하면1년에50개가증가한다고보면되잖아요.어떻게생각하세요?지난과에도이야기했지만팀장님들이발언할때에는위원들이답변을하라고할때라든가,두번째는과장이업무가좀힘드니까팀장보고확인해서과장님이위원들한테양해를구해서팀장님이답변할수있도록한다든가두가지사항에대해서만합니다.막답변을해버리면곤란해요.실례가되는거예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아무튼1년에전체적인숫자로만보면6-70건이렇게늘어난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늘어나는게대부분송도지역입니다.구도심권에서는늘어나는게,지금제가동별로도가지고있는데요.옥련동같은경우에는1월1일자는52개현재는53개,선학동은1월1일자36개소현재는33개소,연수1동은121개소지금은123개소,청학동38개소현재38개소,송도동지역에서전체적으로늘어난겁니다.
이재정위원
송도동은지금몇개에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1월1일자로259개에서269개소로늘어났습니다.
이재정위원
송도1,2,3동합쳐서그렇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부동산팀장님나와서얘기해보세요.내가왜이걸물어보냐하면첫째는내가사는동네아파트에보면웰카운트1단지에는거기에도금년들어서부동산이2개인가늘었어요.그러면서아파트상가에부동산이7개인가돼요.이런생각이들어요.주민의대표,주민의한사람으로써는경기가안좋다.그렇기때문에중개업소로몰리는경우도있어요.자격증만있으면중개소열수있으니까.그런면이있어서마음이안좋아요.지금중개업소를보면감사자료를보니까실무원한명이담당한다고했어요.상당히어려울것같은데,지금모범중개업소지정한다는것도나와요.아직은지정이안되어있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
이재정위원
어쨌든중개업소문화를좀더단속도강화할뿐만아니라장려상모범중개소지정한다고해서연수구중개문화를상당히업그레이드시킬필요가있다.내생각이그래요.상당히중요한것같아요.그리고상당히여러가지민원이많이발생하잖아요.지금우리가전체합쳐서600여개됩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정주원 예.
이재정위원
내용을한번이야기해보세요.어떤식으로중개업소를지정해서뭐를어떻게,뭔가혜택을줘야될텐데어떻게하고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정주원 일단은저희가당초에계획은신청접수를8월에서9월달에받아가지고협회를통하고,그다음에저희가평가기준항목에점수배점을매겨서거기서좀높은사항들,그리고관내중개업소600개중에서약5%이내에서선정을해서상장을,모범인증서를제공하기로했었습니다.그리고예산은54만원정도를들여서액자같은것을해드리려고했는데,저희가일을하면서추진하는과정에서보니까친목회라고일부있는데요.그자체내에서모범회원업소이렇게또인증을해놓은게있더라고요.저희가이렇게산정을하게되면그분들업체에는상당한프리미엄이있는것같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사실은저희가지도단속을하면서항상채찍만줄게아니라당근도줘야되겠다는취지로기획을하게됐습니다. 그리고아직송도가현재진행중에있어서아직까지일정도예정대로추진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지만올연말이나내년초까지는어찌됐든완결할예정으로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래서지금모범업소지정뿐만이아니라중개업소문화를향상시키기위해서다른시책도개발할필요성이있다.팀장님이이야기했다시피당근시책,그러면모범업소인증서만줘가지고는아무것도아니잖아요.뭔가혜택이있어야좋을것아닌가요?예산을확보해서라도하는것도괜찮을것같은데.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정주원 답변드리겠습니다.저는이기획을실무자하고같이의사검토를,내부검토과정에서이게저도처음에는효과가있을까,공중위생업소도그런게있잖아요.그런데그주변에서중개업자분들단속하는과정에서물어보니까엄청난자부심을갖게되고,우리가비단액자를이렇게만들어서주는것보다는이분들은더좋게만들어가지고사람들보는앞에서액자로게시도할수있지만다른데도이용할수있겠다해서,일단이거너무프리미엄이크다고생각이들어서일단은1년이나2년까지유효하게하고다시철회하는것으로그렇게할생각으로있습니다.저희는아직까지는줘보지않았기때문에그효과는아직확인할수는없지만일단은효과는클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하여간인증서를제작해주고,그럼5%면몇개업소입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정주원 한30개정도.
이재정위원
너무많지않을까요?너무많이반영을하게되면희소성가치가없을텐데.숫자도한번생각을해보세요.그래서충분히효과를발휘할수있도록적정선의숫자를부여하도록하고요.어쨌든중개업소문화를하기위해서모범업소인증서를배부를한다든지,그리고모범업소같은경우는평가과정에서무리가나지않도록철저하게해서해야지나중에문제가생기고그러면곤란하잖아요.신경쓰고요.모범업소뿐만아니라다른인센티브를부여해서라도중개문화가업그레이드될수있도록시책을개발해보세요,예산이좀들더라도요.무슨얘긴지아시지요?지금현재로서중개업소에인센티브주는것은아무것도없잖아요.그런면도생각해볼필요성이있다고생각이들어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정주원 연수구부동산중개업무를맡고있는실무팀장으로서더나은시책을개발해서내년에는멋있는작품을만들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시책을한번개발해보세요.그렇게하시고요. 그다음에감사자료535쪽보시면부동산관련해서계속이야기하고있습니다.부동산중개업관련민원및처리내역나오지요?대충어때요?처리내역인데,가장많은민원유형이뭡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정주원 중개민원을전화도상당히많이받다보니까그유형을저도분석을해봤습니다.첫번째는가계약하고관련된거래사고가많이있습니다.거래사고라기보다는당사자들도이익을쫓아서계약서를체결하기전에일단찔러보고,어떤원인으로인해서30분이고,이틀이고갑자기마음이변심이돼서계약이해제가됐다그러면계약금을돌려받고싶은데거래당사자에게직접못하고중개업자에게꼬투리를걸어서제기하는게많이있고요. 다음으로는하자보수에대해서해결요구건이많이있습니다.사실구민들이생각했을때는우리공인중개사들이계약체결부터잔금까지모든일련의문제가있을때다봐주고있지만공인중개사법에의하면계약서를체결하는순간중개가완성이됩니다.그래서그수수료를받을채권이생기는거고요.그런데그이후에하자는사실공인중개업자에게큰문제는없습니다.그래서계약서를체결하기전에거래당사자들이직접현장에중개대상물을직접가서물도틀어보고,화장실배관상태,도배상태,유리가깨져있는지다보잖아요.그모든것을중개업자에게꼬투리를물어서저희한테신고하는사항이많이있습니다.또하나는...
이재정위원
간단하게이야기하십시오.시간이너무많이가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정주원 하나는민원인의입장에서얘기를하지만공인중개사가처음말하고나중에말이다르다고해서민원제기하는게많이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좋습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정주원 여러가지가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다음에535쪽을보면중간쯤에서진정내용에담당공무원을고발하는내용이있어요.이게무슨내용인지기억이나십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정주원 간단히답변드리겠습니다.이건지금현재실무자가아니고그전에실무자를고발한건데요.본인이영업정지를당해가지고,영업정지를당한사람이담당실무자를고발이라기보다는처벌요구를해달라.그런데업무정지처분이적정했기때문에이렇게민원을회신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제결론만이야기하겠습니다.공인중개업소문화를업그레이드하기위해서방금새로운부서이야기하는것,여러가지혜택을부여할수있는시책을개발해서시행하라는것.그다음에실무관은업무연찬을열심히해서민원업무처리를신속하게해서민원을최소화할수있도록그렇게이야기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정주원 잘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들어가십시오.그다음에지도제작한것있지요?주요사업지도532쪽보시면현황도제작859만원주고했는데,왜이걸만들게됐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토지정보팀업무인데토지정보팀팀장이랑직원들이업무를하면서일상적인관내도제작보다는우리구에서일어나는각종행사,문화행사라든지개발사업이런것을표기해서직원들이나유관기관에알리면좋겠다고해서올해신규사업인데,작년에계획을해서올해예산을반영해서올해완료된사업이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큰것도있고조그마한것도있잖아요.나도내책상벽에도붙여있고해서수시로봅니다.잘했다고생각하고아이디어가좋다고생각하고요.업무를잘했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전자민원발급기있잖아요.전자자동민원발급기라고하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정식명칭은전자무인발급기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게현재설치해져있는게10군데인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9대가설치되어있는데.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9개중에서주말에이용할수있는게이마트것하나인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구청도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지금보니까다른데,구청하고이마트만되는거잖아요.이것좀확대시킬계획은따로없으세요?예를들어서권역별로,구청도동춘동이고이마트도동춘동이고,옥련권이나송도같은경우도홈플러스이런데있잖아요.이마트같은경우이용객이많아서그런지6천건정도했잖아요.고민좀해봐주시면좋을것같아요.사실은다른데같은경우는구청같은경우는토요일이고일요일도들어오면할수있는것아니에요.그런것처럼권역별로,권역을다른사업할때보니까3개권역인가4개권역인가나누더라고요.어차피민원과니까이런부분은필요하겠다.토요일하고일요일날하는부분도그렇고,대형마트도사람들이많이다니고하니까,아예성적이나쁘면그런얘기안할텐데이마트도실적이괜찮아요.지금옥련권은대형마트가없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생각나는데는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옥련동같은경우는옥련시장있잖아요.옥련시장하고연계해서고민을해봤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고있거든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답변드리면이창환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각동을파악하겠습니다.그런데검토해야될사항이첫째는모든기계가토요일,일요일에발급할수없는,우리행자부나중앙부처업무는발급이가능한데요.법원업무나다른기관업무는안되는게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제한적인게있지만일반적인건많이되잖아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둘째는무인발급기를승인하면서도실내라든지보안성검토를해서승인을해줍니다.그래서일반이마트나송도지역대형마트는검토해볼수있는데,옥련시장같은경우는곤란성이많이있을것같은데...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옥련동재래시장안에보니까마트큰것도있고하니까,안되면어쩔수없잖아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그다음에세번째는저희들이공공성있는데라고해서이전설치가많이있는데,경제자유구역청에도설치를했고송도2동이되기전에어디은행에설치를했다가실효성이없다,이용객이많이없다해서.물론대형마트하고틀리겠지만,그런데실효성이없고해당기관에서관리가어렵다고해서이전설치를꾸준히받았습니다.아무튼그런데는아까동하고결부해서같이파악을해보고보안성이라든지승인이충분히날수있는지역이면추가설치하도록검토를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말씀드린건형평성차원에서말씀을드린거고,조사하다보면안되는데도있고,되는데도있잖아요.홈플러스관련해가지고,현대아웃렛이나협의되는대로그쪽권역에주말에할수있는게하나필요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민원업무담당있잖아요.각주민센터에보면민원업무를보는직원들의수가있잖아요.여기서민원발급기라고해서몇명이서몇개발급한사항들을적시해놨는데민원인양에따라인원배치를해주는모양이에요.그렇죠?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민원지적과하고는인원배치하고상관이없잖아요.다만,인원수하고발급양조절하는데있어서보기좋게하려고인원표하고개수하고정해놓은거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민원발급담당하는공무원숫자대로통합민원,그게있어요.그렇게배치를한사항입니다.여기서민원담당공무원하고표를왜했는지제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민원발급할때발급하는부분에있어서과부하가걸린경우는대안이두개잖아요.아까말한대로무인민원발급기를추가로설치한다든가,인원을늘려달라는것두가지인데이쪽에다요청하는무인민원발급기요청사항인데,아까애기한것처럼옥련권있잖아요.옥련주민센터에서요청은없었나봐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서두에제가말씀드린것처럼기존동은그게놓임으로서직원들이많이불편성이있습니다.그기계는저희가사용해도사용안하다가하면어려움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사람이한명이더필요한꼴이돼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결론은원하지않는다는거잖아요.원하면해줄텐데직원들이원하지않는다는거잖아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그런것도있고관리적인측면에서기존동들은협소한부분도있고,그다음에이용률이젊은층이적다보니까이용발급건수가현저하게낮게나타나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옥련2동은청사가그나마새거잖아요.그리고옥련2동권은아파트가,지역자체가노쇠하지않았는데.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각동을파악해보고놓을수있는지역을현황파악을해서가능한지역인지다시검토를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보니까옥련2동이발급수가엄청많아요.통합민원발급기세부내역해가지고보니까거의청학동도제치고,순위가2등입니다.송도2동다음에옥련2동이많아서,이거잘보시면지금옥련2동에직원이몇명이에요?3명이잖아요.거기주민등록등․초본보세요.수가압도적으로많습니다.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그것도저희들이파악했는데옥련2동지역이,옥련1동주민도옥련2동으로오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제얘기는어차피민원업무보는직원들입장에서는등본을하나떼도대기번호가1번이에요.이런것같은경우어렵지않잖아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위원님말씀대로동주민센터랑일반지역현황파악을하고설치여부를검토해서다시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공격적으로하는게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개선을통해서일선에서일하시는분들의그런거라든가,또우리구민들의이용편의를봐주는민원과가됐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위생과에자료요청할테니까전해줘요.위생과에모범음식점에달아주는간판이있어요.간판시안하고실물도있으면잠깐달라고해요.그것하고가격하고자료제출을다음주월요일까지해주세요.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대형마트가보면첫번째코너가과일코너가있어요.전략적으로왜거기다놨느냐하면처음느낌이상쾌하다,신선하다고해서전략적으로과일코너가앞에있거든요.우리연수구청에는얼굴이민원실이에요.그렇기때문에담당하시는업무도힘드시겠지만복장이라든가이런것을밝은옷으로입는다든가,환하게한다든가많이신경좀써주시고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간단하게만질문할게요.전자무인발급기는이것도다른사업과비교하면은행에현금인출기가있어요.주유소는셀프서비스가있고요.하나를보면큰추세라고봐요.그래서무인발급기에대한거부반응보다도적극적으로검토할때가됐다,적극적으로검토를하셔가지고,앞으로큰추세는공무원이조그마한업무를하는것이아니라핵심적인업무를하는큰추세로우리나라가나가야돼요.그래야발전이있어요.이조그마한것부터우리나라가다하게되면큰정부가되거든요.앞으로는인터넷뱅킹에무인점포이런것처럼큰추세가이렇게돌아간다는걸말씀드린거고요. 그리고무인발급기애로사항이여러가지많이있겠지만A/S되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A/S하고있습니다.유지보수로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지금업체가성진인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성진OA하고,한국탑피컴퓨터라는데두군데입니다.
김준식위원
그건잘하셨다고보고요.다른데는남동구같은경우24대설치하는데성진이런데한군데있어서야간이라든가상당히어렵다고얘기를해요.앞으로이런경험을토대로한군데에서하는게아니라여러군데나눠서해서A/S가신속히될수있도록이런조치를해야돼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자질구래한건얘기안하고,부동산법이다음달발의추진되는게거래신고법개정안이벌칙금이강화된다고해요.그것은법을안지키고종종일어난다는그뜻이거든요.구체적으로다운계약서를작성한다이런게많이이슈가되는것같아요.그렇기때문에이런것도유념하셔서부동산단속하실때홍보를많이하셔가지고영업정지되는일이없도록해주길바라요.영업정지를받게되면부동산이문을닫나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그기간동안영업을못하게하는겁니다.그런데기존에처리해왔던민원은영업기간중에도할수있는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문만열어놓고영업을안한다그러면허용되는게아닌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중개행위를못하게됩니다.
김준식위원
문을열어놔도되는거아니에요.팀장님나와서답변해보세요.두달영업정지가됐어요.그럼부동산대표중개사는나와서영업을안하고차마신다든가이런건허용이되는건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정주원 예,가능합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다른데도이런게이슈가되는게부동산매매하는사람이와요.영업은안하지만전화를해가지고다른중개사한테살짝하는거예요.그래서수수료를받아먹고그러는데문제가되는것같아요.영업정지당했다는얘기는못해요.몸이아파서옆에소개시켜줄테니까그렇게알고계시라고그럴수도있거든요.예를들어서얘기하지만,이런것까지세심하게업소에나갔을때주의를줘가지고적발되지않도록.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정주원 저희가영업정지를할때그부분은많이말씀을드려요.왜냐하면영업정지기간중에영업한사실이적발된그분들은등록취소입니다. 그래서3년동안이업을못하게되어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대충다른자치구에서그런일이종종일어난다고해서인터넷을찾아봐서말씀드린겁니다.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더말씀드릴게요.이런것도과장님이미흡한개선사항에대해서는대책을마련해가지고광고를해주시기바라요.2015년도군구행정실적평가에서우리연수구가해당되는것이지적재조사사업추진실태에서나쁜점수가나왔어요.그리고도로명주소부여사업추진실태도점수가나쁘게나왔으니까참조해가지고개선해주세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궁금한것몇가지만질의하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521쪽에보면2014부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미납액이2014,15,16년까지나와있거든요.이게내용이뭐고,그다음에굉장히큰금액이거든요.어떻게된거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은부동산을취득함에있어서본인명의로안하고타인명의로등기를해서적발된건데,이런것은부동산이하부동산관련법규위반사항들이저희들이나일반적으로발견하기는어렵고,국세청이나검찰쪽에서어떤사건을조사하다발각돼서온경우또당사자간의다툼으로인해서그게나타나서온경우등이있기때문에길게는2-3년뒤에저희한테통보가됩니다.그럼이사람들은재산을의도적으로숨기진않았다고생각하는데,재산이파산내지는거의없는상태에서저희들이조사를하게돼요.그런경우에다른과태료보다받기가곤란한게많이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2014년도에있는것은...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이표로보잖아요.그러면2015년까지의일은끝났어요.처리가된건지아니면과세가불가능하게된건지모르고다시한건이등장한상황이에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이것도2-3년전에나타난일이국세청이나법원사건사고에의해서조사를해서지금2016년도에통보가된겁니다.저희들이부과를한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굉장히큰건이잖아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세부내용까지는파악을못하고있는데주택이됐든토지가됐든다른사람명의로많이구입했다가그게발각이돼서저희한테과태료부과처분을하라고내려온상황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에것도보면어렵긴했지만징수가가능했어요.2014년에5건이었는데,2015년에2건이되고,2건이1억2,100만원이었는데그게소멸되고새로운건하나가된거거든요.도표상으로제가보기에는그래요.이것도납부에대한독려랑사태에대한파악을확실하게하셔가지고.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지금세부부서에서계속세외수입체납액에대해서징수독려하고저희부서에서도세무과지침에의해서분기별로정기적으로재산조회라든지차적조회이런것을통해서예금압류,재산압류,차량압류까지하고있고체납자관리처리지침이런것에따라서관리를철저히하고있습니다.대신에징수받아내지못하는그런문제점이많이있어서이렇게남아있는것뿐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가액이굉장히큰상황이고요.보면법적으로도세부적으로도문제가있는그런건이니까처리를잘좀해주시기바랍니다.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철저히관리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538쪽에연수1동주민센터에있던민원발급기불용처분했네요?내구연한다된건가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설치일이2012년2월22일로되어있는데요.이건송도1동에설치된날짜로저희들이파악했고요.구입은2008년에구입한겁니다.당초경제청에설치를했던기계가경제청에서아까말씀드렸던실효성이없다고해서송도1동으로옮긴거거든요.아까성진OA하고한국탑피컴퓨터에서유지보수를하고있다고했는데이건그전의업체,서울업체입니다.그래서유지보수도잘안되고고장이잦고,오래되고그래서송도1동에서이전해서원래부품교환도안되고옛날업체고그래서불용처분을시킨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내구연한몇년인데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5년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상당히수명이짧네요.같은시간에구입한것몇개있어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구입년도별로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이기계가특별히저기한것은성진OA에서유지보수를한다는것은조달구매를했지만성진OA라는회사에서납품을한겁니다.그래서지속적으로쭉유지보수를하고있는상태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요.여기는구입이안돼가지고유지보수가안된다는얘기인데,그러면송도1동주민센터할때같이구입한기계들이있을것아니에요.미루어짐작을해보건데,이것도지금고장이나면못고친다는얘기잖아요.그래서물어보는거예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그때같이구입한건제가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무인민원발급기설치현황이되어있으면설치를그장소에온것을설치한것으로나와있는거잖아요.그러니까내구연한을모르는거고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이건은별도로숙지를했는데요.구입2008년에한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건만그러잖아요.2008년에한게뭐가있는지파악을해서알려주세요.그래야다른것들도불용처분이또될수있는거고,내구연한이넘었으니어떤게있는지예측할수있는거잖아요.그거예측못하고계신거잖아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그연도에구입한의미도되겠지만같은업체에서구입한것을말씀하는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것도그렇고2008년도에구입한것A/S전부다안되는거예요.만약에2008년도에구입한게더있다고하면.업체가서울업체라면서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2008년도에서울업체에서다구입했으면위원장님말씀이맞는데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파악이안되어있으니어떤게또이렇게문제가있는지알려달라고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다음546쪽에민원불편신고처리가되어있는데요.여기민원들어오는과정이어떻게되나요?간단하게얘기해주세요,빨리끝나고싶으시면.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이민원처리는새올인터넷민원으로들어온사항입니다.우리담당직원이해당과를지정해서해당과로이관이되고,해당과에서이민원에대한답변을하면완료처리가되는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민원지적과에서는알수가없는거네요.어떤해결이됐는지.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처리결과에나와있는것처럼그런처리내역은저희들이파악할수있는데세세한답변내용은해당과에존재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만약에이런게동일하게해결이안된,해결이뭔지모르니까민원인이만족할만한결과를얻지않아서다시또간다고해도민원지적과에서는그대로과에뿌려지는역할밖에할게없는거네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2회까지는정상적인답변을하고,3회부터는똑같은민원에대해서는거부할수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민원의올바른처리아니면민원인의상황은민원지적과에서는알수가없는거네요?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세부내역안나오고해결됐다,처리됐다이런것까지는저희부서에서알수있습니다.세부답변은해당부서에서알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과장님한테드리고싶은말은민원처리가어떻게됐는지.여기에해결이라고해서어떤해결이됐는지,정말민원인이원하는해결이됐는지.우리도알수없고민원지적과에서도알수없단얘기잖아요.그러면진정한민원의해결이됐는가.그럼이렇게못참는사람들은어떻게되냐,국민신문고나다른시나,불편사항으로또갈수있잖아요.그러면최소한이게어떻게됐는지.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이게답변이될는지모르겠지만이민원처리를함에있어서는담당직원이그민원인한테분명히취지라든지,안되면안되는것을미리설명하고답을하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그래서민원인이자기한테안되는게있다면우리직원도그렇게안내를할거고요.여기에불만이있을때에는어떤조치를하라는그런안내가분명히들어가게됩니다.그런내용에따라서민원인이다시취할거라고생각이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는민원인으로봐서도예를들어입주자대표회의구성관련불법선거운동시정조치요구이렇게진정이들어왔거든요.그런데건축과에서해결이라고썼어요.과연해결이됐을까그런생각이들어서이런질문을해봤거든요. 민원불편신고접수에관해서처리결과내역을그냥갖고부서에서받아서취합을하는거잖아요.좀더민원처리에대한효율적인생각을담당과니까해보셨으면합니다.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또뒤에조언을받고말씀드리면저희들이인터넷민원을접수해서해당과로뿌리면해당과에서결재선에따라결재를받아서인터넷처리절차상답변완료,진행중이런게떠서저희들이내용은알수없지만답변완료를인터넷상에띄우면해결로처리되는것으로나타나서지금말씀하시는세세한것은해당과에서파악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민원지적과의민원처리라하면받아서토스해주는그런역할이다.그렇지요?그럴수밖에없네요.이걸더잘하라고얘기하면일일이하라고할수없네요.제가들은답변으로보면그럴수밖에없는상황인것같습니다.아무튼수고많이하셨고요.더업무에대해서저희도같이고민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숙지하셔서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삼수
강삼수민원지적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지적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여러위원님들장시간동안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자치도시위원회제4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6년11월25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