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지열
정지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복지위원회소관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제3일차행정사무감사로사회복지과,여성아동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시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먼저사회복지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나오셔서201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보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곽종배위원
질의에앞서과장님께서노인일자리사업발굴관련해서벤치마킹을하고오셨다고했는데국내선진지견학해서다녀오셨는데결과를갖다주시고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곽종배위원
2016년도업무보고책자를보니까연수구가노인일자리평가결과로해서우수지자체로선정돼서연수구가대상을받고,연수구노인복지관이우수상을수상했네요.사회복지정책해서복지경제국에서격무에어찌됐던간에고생이많은데이렇게좋은일자리사업을하게돼서수상한것에대해서축하의말씀을드립니다.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국장입장에서우리구전체직원들에게감사드리고요.특히사회복지과에서어르신들을위해서다른분야도일열심히하지만특히더관심을두고열심히한결과인것같습니다.과찬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곽종배위원
2016년도평가결과는상받은거없어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내년에...
곽종배위원
아까말씀드린것은2014년도수상한거고요.2015년도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2015년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평가를실시해서시로부터우수상을받은바가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열심히하고계시네요.노인일자리사업현황을받아봤어요.사업을한기관이연수구청하고노인복지관그리고노인인력개발센터보니까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많은사업을하는것같아요.여기보면그러니까공익형이있고시장형이있는데,공익형의경우는만65세이상기초연금수령자그리고시장형으로만60세이상이렇게되어있네요?시장형은예를들어서무조건만60세이상되는분중에여기는기초연금수령자가아니겠지요?그러다보니까경제적인그래도살만한분들이사회활동하시려고참여하신거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꼭그렇게볼수없고요.연령이안돼서기초연금을못받으시는분들이고저희가심사표가있습니다.그래서가급적이면경제적으로어려우신분들에게약간의가산점이부여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여기보면공공적합시범사업이라고해서인천환경공단송도사업소네요.여기에주민편의시설로해서골프장,수영장여러가지스포츠시설들이있는데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여기하고업무협약을맺은거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이것을연계해주는곳이어디입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곽종배위원
한국인력개발원은어떻게되는거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인력개발원은전국에있는노인인력개발센터에,그러니까국가에서지원하는기관입니다.
곽종배위원
관련해서그쪽에물어봤더니그쪽하고연결해서거기서추천이돼서노인인력센터하고연결이됐다고들은것같아서곧바로노인인력센터하고이렇게업무협약을맺는게아니고한국인력개발원이라고있데요.거기서연결해서.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실제로는시에서업무를다하고있는데일단은개발원쪽에서저희가승인을받아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
곽종배위원
그렇지요.이경로자체를과장님께서자세히아셔야될거같아요.앞으로이런발굴사업의경우도한국인력개발원이나물론인력개발원은인력관련해서일을하겠지만그래도어떻게해서아까CJ라고했나요?거기도마찬가지로이런식으로연결되겠지요.그러면CJ도인력지원비가나오나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인건비일부를드리는데저희가드릴수있는한도는20만원선이고요.그이상되는것은물품당실적으로실적급으로드립니다.건수당해서....
곽종배위원
그러면분은보통시장형으로만60세이상분들이가는건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주로이쪽으로많이가시려고하는분이있겠는데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왜냐면이것은외부에서근무를계속하셔야하기때문에덥거나춥더라도배송하셔야하기때문에썩선호하고있지는않습니다.
곽종배위원
예를들어서CJ같은경우는택배만하는거예요?제조하고만드는건없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은실버거점택배라고해서요.일정지역에CJ택배회사가와서물건을하차해주면그것을가지고각가정으로배달하는배송하는일만저희쪽어르신들이하시는겁니다.
곽종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경로당급식도우미해서우리연수구에경로당이총141개소인데,작년에비해서2개늘어난건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늘어난곳도있고요.한곳은자진폐쇄를했고요.
곽종배위원
경로당급식도우미는우리가얼마씩지원하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40만원입니다.
곽종배위원
구에서20만원,국가에서20만원지원해주는데경로당에있는어르신들하고유대관계가잘되고있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대부분잘지내고계십니다.간혹가다워낙많은분들이계시니까간혹트러블이있지만극소수입니다.
곽종배위원
우리아파트는보통13명,15명미만으로회원들이오시고다른데도20명이상넘는곳은...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조사한바로는20인이상은4개소밖에없었고요.10-15분이평균적으로많은데대상자는항상같은분이드시는건아니고돌아가면서드십니다.
곽종배위원
그런데급식도우미들이회원수가많은경우는좀힘드실거아니에요.그런경우도원만하게할수있도록지도하셔야할텐데,마찰있는거같아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업무량마찰보다는사람들이기때문에서로인간관계에서오는마찰이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경로당어르신들회장님들이연수구노인지회에서월례회할때한번씩관청에서나가서회장님한테독려하고인간관계라든가유대관계를잘했으면좋겠다고한번씩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우리가고령화사회가되다보니까연수구가정말앞서가는노인일자리행정에박차를가해야되겠다.우리연수구는특별히공동주택문화다보니까나름대로일자리들이밖으로나가서많이해야되는부분도있을것이고나름대로건강하게사회활동을함으로해서노후생활이안정될수있다는생각을해봐요.그래서지금아까과장님께서보고를하셨습니다마는국내관련해서국내외일자리사업에관련해서3회정도벤치마킹하고온것같아요.결과보고좀갖다주세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자료는가져오도록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다녀와보니까어때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제가직접은못갔고인력개발센터에서다녀왔습니다.가보니까아무래도가서볼때는좋은점을많이보게되고요.그런점을저희쪽으로도입하고자하는데한곳에가서본게공동작업장이규모가커서그안에서여러,쉽게비유하자면아파트형공장처럼큰규모아래서각각의사업단들이사업을하고있는것을봤습니다.작업장의규모도부럽긴했지만저희는그것보다는어르신들이아무래도인근거리에서종사하시는것이좋기때문에가급적이면거점별로해서마련하는게좋지않겠나나름대로그렇게생각했습니다.
곽종배위원
결과를갖다주시고우리가어떻게보면일본의경우가고령화사회에제일먼저들어갔을거예요.그러다보니까일본쪽벤치마킹을할필요가있을거같은데요.기회가되면다녀올수도있고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일자리뿐만아니라노인복지문제에대해서는배울점이많기때문에이왕가는거면노인일자리뿐만아니라노인복지시설분야의직원들도함께가서벤치마킹해보는게소망입니다.
곽종배위원
제가출근하다보니까청소년안전지킴이해서등하교길에어린이들위해서65세이상어른들이깃발들고통제하시더라고요.날씨가춥고그런데언제까지하는거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일자리사업이11월말까지종료하게되어있습니다.그렇지만예산이허락하는내에서는공익형에한해서12월말까지도운영할수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어르신들안전이나건강상태에따라서오히려역효과가날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도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햐진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양해진위원
조치결과83쪽,중증장애인생산물품우선구매가나오는데요.법정비율이1%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양해진위원
저희가구매한것은1.9%인그러니까법정비율을넘어서3억3,700만원을중증장애인생산물품을구입하셨네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양해진위원
잘하셨고요. 그런데청사용역비용8억원이라고나오는데,청사용역은할수없는거잖아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용역자체는입찰이라장애인쪽에드릴수없지만그청소에필요한용품이라도장애인물품을구입하도록저희가협조를구하고있고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장애인물품은구입하는데용역자체는중증장애인이기때문에용역은못한다는얘기지요.대신생산되는물품은구매를해주신다는얘기인데법정비율에국한하지말고많이구입해드릴수있으면최대한해주시라는요청을드리고싶어서말씀드리고요. 86쪽,노인일자리사업이나오는데공익형과시장형,인력파견형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공익형이라고하면공공의목적을위해서사업자체가공공운영에목적이주가되고,그다음에공공기관에파견돼서일을하시는경우가많습니다.인력파견형이라고하면쉽게얘기해서이부분은무료직업소개라고할수있습니다.저희가인력을필요로하는각기관에인력을지원하는사업으로참고로저희가이사업이150명이상파견하고있고,여기가잘돼서저희가이부분에있어서인력개발센터가수상을한기록도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인력이필요한업체라든가필요한장소에60세이상되시는어르신들을파견해주는게파견형이고,이분들은수급자하고상관없는거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상관이없는분도계시고,기초연금수급자라고하더라도원하시면저희가지원해드립니다.신청에제외가되는부분이있는데요.사실은기초생활보장법에의해서생계급여랑의료급여를받고계시거나건강보험에직장가입자분들은저희가지원해드릴수없는사업입니다.
양해진위원
공익형에있어서지금공공운영목적으로하시는분들이라고했는데몇명정도하고있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공익형에참여하고계시는숫자는자료를조금보겠습니다.30개사업에2,020명이참여하고계십니다.
양해진위원
가끔보면다행히2,020명에들어서일자리가있으신분은다행이고여기에못들어서하고싶어하시는분도계시잖아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사실지금일자리수가저희노인인구나기초연금수급자비율에비해서인천광역시최고수준입니다.저희가일자리가없어서라기보다는본인과맞지않아서일을못하고계시지목표한바에사실은좀미달된상황입니다.작년보다올해일자리를너무많이늘려서요.2,972명으로늘려놨는데그만큼못하고계십니다.
양해진위원
쉽게얘기하면원하시는분들은다수용하고있다는얘기네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신청하신분들은대부분다하고계시고요.다만고학력자들은일자리가조금맞지않는다고하셔서못하시는경우는있어도웬만하신분들은다수용하고있습니다.그리고아무래도일자리가여러종류다보니까선호하는일자리가있고기피하시는일자리가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데이터를보면현재3천개정도일자리를확보하고있는데2천여명만일을하고있으니까그래도...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2,820명정도가참여하고계십니다.
양해진위원
아까참여가2,020명이라고했잖아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공익형만요.시장형은10개사업에한800여분이계십니다.
양해진위원
다행이네요.전에보면일자리를못구해서부탁했을때동사무소하고연결은해드렸는데그게제대로안될때가있었어요.그럴때는나가서많이는못받지요?20만원,30만원받는건데그것도못해서굉장히애태울때가가슴이아팠는데잘하고있다니까다행입니다.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을다시드리고요. 경로당급식도우미인원배치가잘되어있는데,혹시1개소에1명씩해드리고있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양해진위원
2명해달라는곳은없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청장님연두방문나갔을때1곳있었는데저희가파악해봤는데굉장히인원이과다하지는않았거든요.저희가아무래도어르신들이조금말씀하시는것하고실제식사를준비하시는도우미들이제일정확하시거든요.도우미를통해서저희가수요조사를했을때는현재상황으로도크게문제가없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말씀은하셨는데실제파악하니까굳이필요가없더라는얘기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일단주방의여건도그렇고요.저희도가사를해보지만여러분이같이가사를하기는쉽지않아서사실한사람은보조인력밖에안되거든요.어르신들도조금움직이는게건강에도좋기때문에여성어르신들이협조를많이해주십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그문제도자연스럽게해결이됐다는말씀이고요.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사회복지과주업무가장애인복지하고노인복지업무기때문에어려운점이많을거예요.특히장애인과상대하려면그분들이사회적인소외감도있기때문에여러가지로사실우리가돌봐야할일이많을겁니다.어려운점이있겠지만그분들이우리의손길을기다리고있으니까따뜻하게해주셨으면좋겠고아무튼고생많이한다는것알고있습니다.고생한만큼보람도있을거라고생각하고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조례를제가재정했는데우리가이해를해야되는게뭐냐면,생산품이라는게물건이런것만구매하는게아니에요.거기에는인력,장애인들도구분해보면중증장애인이있고경증장애인들이있어요.경증장애인은충분히일할수있어요.그런데그분들이일반적인기업에취업이안돼요.아시는지모르겠지만제가지난번에노점상단속을강력히주장했고그분들이일을했던것으로알고있어요.그것도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조례에맞는거거든요.그런일자리들아니면여러가지사업을발굴해서적극적으로해야할필요가있는데물론과에서하긴쉽지않은부분이있을거예요.그럼에도불구하고대상자들에게일자리를나눠주는것,최고의복지는사실은일자리입니다.왜냐면그분들이일자리가없으면어떤생활이되냐면주로다그런것은아니지만일부분들은술드시고막그렇게하시거든요.그래서우리가전체를다돌볼수없지만일부분이라도일할수있는사람들이있다면일자리를찾아서제공해주는것도역할이아닌가싶습니다. 그리고수의계약에관해서한말씀드리면이부분은5천만원미만은수의계약하게되어있는맞습니다.그러나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법률이있어요.그이상넘어도충분히수의계약할수있습니다.또필요하다면입찰제한경쟁으로하면되요.방법이있음에도불구하고안하는거지요.상위법에위배되지않습니다.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일단저희가하는사업이아니다보니까.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니까물론사회복지과가하는사업아니에요.제가모르는거아니고다만,주무부서니까각부서별사업을발굴해서적극적인협조를요청하고또간부회의나이럴때개진해서좀하는것이옳지않나싶습니다.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사실국정평가항목에도들어있어서부구청장님주제로저희가월1회계속회의를하고있고간부회의때도제가직접동장님들이나과장님께협조를구한적도많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협조를구하는것도중요하지만적극적으로,구체적으로사업을발굴해서각부서에협조를받아서일자리를줄수있는그게바로적극적인행정이아닌가싶습니다.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노인복지회관운영에대해서여쭤볼게있어요.운영비중에수용비가있더라고요.이건어떤항목입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일반사무관리비를얘기합니다.복사용지나소모용품을쓰는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게2천만원정도드네요.전반적으로복지관전체쓰는것이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공공요금도포함되어있고요.
정현배부위원장
공공요금은따로있는데?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큰항목안에는같이있고요.
정현배부위원장
항목을보니까구체적으로안나와서.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수용비는그렇게많은편은아닌게어르신들상대로프로그램이진행되다보니까각종안내문이많이소요가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안내장이수용비로들어가네요. 그리고차량운영비가있는데노인복지관이차량을임대한겁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소유차량이고관용차가투입되는데관용차가부득이하게투입이못되는경우에만연간단위용역계약을맺어서그때만차량을이용하고있는데관용차가많이배치하다보니까많은예산이소요되고있지는않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대체차량에대한것은따로제가보도록하고요. 재가복지쪽있지요?이게가정방문해서하는겁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가정방문하는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자원봉사자가30명이있는데이분들에대한금전적인비용은지원이안되나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의원칙이자신이비용을들여서자신의노력과시간을들여서하는거기때문에자원봉사활동진흥법에의해서실비보상이라고해서이분들의교통비하고식비정도만지급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가실적을보고싶은데안나와있어요.대략실적이어떻게되는지?가정방문해서서비스를해야할거아닙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그자원봉사자들은전문적인서비스는불가능하고,전문적인서비스는요양보호사자격을가진직원이나가고있고이분들은소소한보조가필요하실때만도와드립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시설장1명,팀장님1명,사무원1명인데소위말하면요양보호사들을활용해서하는겁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채용하고있는데요.정규직으로는채용을못하고계약직으로해서.
정현배부위원장
몇명채용하고있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현재정규직원은2명이고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런데주신자료에는없어서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요구하신자료가...
정현배부위원장
제가재가노인복지센터의인력사항이나이런것을달라고했는데없어서요.여기하는일이많잖아요.사업내용이전화방문상담,사례관리,반찬배달,명절서비스,월동지원,생필품지원여러가지업무를많이하는데직원이3명이있어서봉사원만30명있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배달은자원봉사자들이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요양보호사는몇분이나채용되어있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방문요양사업이라고해서수익사업이있는데요.장기요양등급을받은사람인데가정에서보호받는분들이계세요.그분들한테나가시는데26명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수익사업같은데사업내용자료좀갖다주세요.그러면수익을내서그요양보호사의경우는시간당얼마로지급하는거잖아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건강보험공단에서나오는수가가정해져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분들한테활동하는만큼만수당을지급하는거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그것도건강보험공단에서지급하는거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이사업이위원님도아시겠지만민간형에서굉장히포화상태에이르고있어서저희가그전에민간시설이없었을때는저희가하는게너무당연한거였는데이사업에대해서는장기적으로는민간영역의관계를고려해봐야될사업이라고저희나름대로생각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활동보조요양보호사파견일을하는여러가지단체들이있다는것을알고있습니다.제가직접대면도해봤는데이런것들이우리가물론사실관에서하실수있다면더양질의서비스가제공될수도있지만역으로보면그렇지않을수도있는것이고요.이런사업들이제대로관리가되고있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하고요.재가노인복지센터에관련자료를따로부탁을드립니다.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여기까지하고요.다른분먼저해주세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제가좀할게요. 우리지금연수구에장애인거주시설이몇군데정도있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전적으로아예살고계신시설은두군데가있습니다.그다음에공동생활가정이라고저희가네곳이있고,그룹홈이1개있고,개인신고시설로평화의집이있습니다.그래서도합9개소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많이있네요.장애인거주시설에대해서는우리구청에서관리를하나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보조금이나가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나가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장애인거주시설에있는분들중에보면무연고장애인들이있나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평화의집은전부무연고고요.저희가시설별로파악하고있습니다.밝은마음에는71명중에40명,동심원은41명중에17명,그다음에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는현원이15명인데그중11명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생각보다꽤많이계시네요. 행감자료378쪽,사회복지시설중에선학공동생활가정,가좌공동생활가정,만수공동생활가정이있지요.거기서운영주체가백십자사는개인인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사회복지법인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백십자사는장애인공동생활가정만운영하는주체인가요?가좌공동생활가정은어디에위치한거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가좌동에있다가저희쪽으로이전해왔습니다.제가명칭을바꿨으면좋겠다고권고를했거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백십자사는어떤곳이에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경기고부천에소재지를두고있는법인이고요.직영을19개하고있고요.저희연수구에4개소를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많이하고있네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공동생활가정을11개소로전문적으로많이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가좌나만수는몇명케어하고있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각각4명씩하고있습니다.정원이4명입니다.공동생활가정은작은빌라에서같이살고있기때문에방문해봤는데방은여러개가있어서두분씩나눠서계시고요.그다음에시설장이라고해서관리하시는분이출퇴근하면서이분들을관리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무연고장애인들이있잖아요.이사람들이사망하면시신처리라든가재산처리같은거는어떤식으로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수급자일경우는시설에수용되어있는분들은재산에대해서는법원의공고를받아야합니다.연고자가있는지공고해서없음에도불구하고공고한다음에법원에서정하는대로처리하게되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어떤식으로보통처리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이분들장례를치를때드는비용으로정리하게되고요.개인재산은아직까지는사례가없어서직원한테좀더면밀하게검토해봤으면좋겠다고했었는데요.실제로밝은마음에서는거주하시던분이돌아가셨을때절차를진행했는데제가정확하게기억이안나서요.자료를나중에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무연고장애인들이사망하게되면우리가가이드라인이있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있는데시설에서어려워서이부분에대해서개정을요구하고있는데민법관련된사항이라특별히개정하기쉽지않을거같은데처리과정이굉장히어렵게되어있습니다.진행하려면비용도많이소요가되고변호사를위촉해야하고,법원에서어떻게처리하라는것을받아야하기때문에그래서운영위원회갔을때도어려움을저희에게토로를했는데건의를하더라도이게전국민한테해당되는민법적인사항이라개정이쉽지않을거같습니다.그래서시설에한해서특례를만들까하는데중앙부처에서도이부분이어려운거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가이드라인이있긴있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걸그러면한번보셨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봤는데제가기억을...
지열
정지열위원장
명심원이나밝은마음이나동심의경우에무연고자장애인들이그동안사망했잖아요.그러면우리관에서그런장애인거주시설에대한관리를하잖아요.그러면장애인들에대한관리실태가제대로되는지그런것을감독청의의무잖아요.지금거주시설의시설장도정확하게이해를못하고불만만토로한다면특히장애인들은명도짧잖아요.그래서원수가꽤있다보니까사망이매년생길거라고요.어떻게그런사람을처리했는지,앞으로어떻게처리할건지가이드라인을우리가별도로,정부의지침은내려왔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언제쯤내려왔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기존부터있었는데지침상의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민법적으로무연고자가사망했을때처리하는,원래민간인들도상속할수있는분은상속하지만상속권자가법적인범위에없을경우에는재산은국고로귀속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사항들이있어서사전에그분들이돌아가시기전에기부의사를밝히거나사전에그런장치를마련해두면처리가쉬워집니다.그렇지않으면처리가어렵게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사람들이죽으면그럴수있겠지요.미리영정사진도찍고,재산이많지않지만동영상이나녹음을해서이렇게했으면좋겠다든가,시신을묻으면좋을지화장하면좋을지물론장애인들은정상은아니기때문에쉽진않겠지만그사람들의인격권이있는거아니에요.특히사회에서도장애인들에대한처우가화두로떠오르고있잖아요.나라가선진국으로가면서더그럴수밖에없어요.그런것에대한가이드라인을관리해줘야하는거지요.장애인거주시설에대해서도시설장의간담회를가져서연고가있는사람들은괜찮아요.연고가없는사람들은우리가가이드라인을제시해줘야한다는거지요.중앙지침도찾아보시고그동안그런장애인거주시설은어떻게처리했는지그런것을살펴서따로보고해주세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곽종배위원님,보충질의해주세요.
곽종배위원
다른과에비해서복지경제국사업들이국·시비매칭으로많이내려와서노고가많으신데,과장님이인천시에도사회복지쪽을하셨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사회복지봉사과에3년정도했습니다.
곽종배위원
저도행정사무감사한다고해서왔는데도상임위원회가바뀌어서뭔가뭔지모르겠는데과장님은답변을잘하시네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영역이많고사업이많아서제가시에있었다고하더라도제가자원봉사쪽하고복지기획쪽업무를많이해서사실미숙한게많아서노력을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하여튼다시한번수고하신다는말씀을드리면서노인일자리사업관련해서일자리창출과하고중복되는사업들이없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전에노인일자리가일자리창출과에소속된적도있었다고합니다.아무래도거기는청년일자리나중장년일자리를하고있고요.분업개념으로보시면됩니다.
곽종배위원
일자리사업들이보니까아까2,800명이라고하셨는데나름대로어르신들을위해서일자리를제공하고있는데너무영역이넓다보니까관리운영에대한매뉴얼을만들어야할것같아요.행정사무감사자료보니까연도별일자리창출실적을보니까2015년도에39개,2016년도에41개,참여인원은전년도대비해서794명이늘어났어요.그중에는신규사업도있고,참여율이적다보니까일몰사업도있을거아니겠습니까?그래서현재보니까수행기관이3개소그자체에서하고있고위탁을줘서노인인력개발센터와노인복지관에서하고있는데너무광범위하기때문에맞춤형일자리제공도중요한데,어떻게생각하세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신규사업증감상으로는2개로나와있지만나름대로중복사업은한쪽으로추진할수있도록통합한사업도있고요.이사업은복지관보다는인력개발센터가좀더적합하겠다고하면저희가서로조정한경우가있어서실제2건으로나오지만내부적으로는정리가좀더됐었습니다.
곽종배위원
사업현황을보고제가말씀을드리는건데공익활동형사업하고,시장형,전문서비스형사업들을보면또어르신들일하시다보면굉장히불안하기도하고건강상태라든가체크를다해서이렇게요소요소에일자리를만들어주셔야할텐데과장님께서는그러한관리에대한시스템을만들어야될것같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전에도제가예결위때말씀드린바가있습니다마는경로당개보수추진해서예산이1억3천만원정도가세워진거같아요.얼마정도가지금남아있습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1,800만원정도남았습니다.
곽종배위원
2016년도사실상국회의원선거때문에과장님이늦어졌다고했는데4월부터개보수가시작된거같아요.앞으로는올겨울인가1월인가됐나요?춥다고해서어르신들이거기에대한이중창을해달라든가여러가지요구가있었는데과장님께선거때문에못했다고말씀하시더라고요.내년에는경로당을돌아다니시면서어떤게필요한가를봐두셨다가지원해주셨으면좋겠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전년도는4월부터진행했었는데,올해내역을보시면2월부터꾸준히시행했습니다.앞으로더열심히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업체선정과정자료제출해달라고했는데아직안가지고오셨네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업체는저희가선정하는게아니고재무회계과입니다.
곽종배위원
여기서발주를하면재무회계과에서수의계약으로하겠네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알고있기로는저희관내에소재한업체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발주했으면자료가있을테니까자료를갖고오세요.보니까경로당예산현황이총13억4,500만원되네요.경로당운영비지원,냉·난방비지원,정부양곡지원,정부양곡택배지원구비가10억원정도들어가고시비가2억7천만원정도,국비는그렇게많지않네요.6,500만원정도되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최근기사에도접했지만경로당사업은지방지양으로지자체에이관할생각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
곽종배위원
정부양곡지원은전체적으로우리가41개소경로당에다?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똑같이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인원수가다른경우는더주는게없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런경우는저희가이예산에서는어렵지만복지정책과에복지연계팀이있습니다.기부가들어오는경우에저희가수요조사를우선적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정수기임대지원도마찬가지고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위원님,보충질의하여주세요.
양해진위원
국장님,고령화사회,초고령사회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고령이라고하는연령은65세이상이고요.고령화사회는현재총인구의65세이상인구가7%이상일때는고령화사회고요.14%이상일때는고령사회,그리고20%이상이면초고령사회고요.그런데우리나라의경우2008년7월에10.3%로이미고령화사회가됐는데요.지금전체정책을입안하는쪽에서예산할때는2026년도에전체인구에고령인구가20%에다다를것이라고그러니까2026년도에초고령사회로접어든다는의미가되겠습니다.그리고연수구인구가10월30일현재32만7,338명인데그중에65세인구는2만6,600명정도됩니다.그래서우리는현재8.1%로고령화사회에접어든비교적다른기초자치단체보다는인구분포도가젊은편에해당된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일본이24%가넘어섰나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현재일본이몇%인지는제가확인을못했고요.유엔에서추계할때는우리나라는2026년정도에초고령사회에접할것이라고했는데유엔에서추계할때2026년은일본은27%될거라고되었습니다.
양해진위원
우리나라도10년후에는초고령사회로접어드는데노령인구에대한종합적인정부대책은있습니까?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워낙전체인구대비노령인구가많아지면그만큼노동력제공할수있는인구가줄어든다고말씀드릴수있는데요.현제기초구에서인구정책에대비해서정책을내는것은쉽지않고,큰틀인국가에서는현재초고령사회를대비해서지금준비하고있는것중에현재는노령수당드리는거그런것을대비해서일자리에주력을하고있다고말씀드립니다.
양해진위원
현재하고있는것밖에없네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그래서우리구에서는노인일자리사업에굉장히주력하고있습니다.조금전에과장이답변했던것처럼2015년대비해서저희가일자리를더많이발굴하고현재어르신들한테많은일자리를제공하기위해서금년도일자리목표도3천명정도했는데2,800명의어르신들이일자리에참여하고있고내년에도저희는노령인구대비해서일자리사업에주력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대책이라는게일자리하고국가에서시행하는노령연금밖에는없네요.알겠습니다. 과장님,사회복지시설이많이있는데요.우리상임위가바뀌어서한번쯤다가서현장방문을할필요가있다고생각이들어요.일정잡아서했으면좋겠고요. 381쪽,영락원하고영락전문요양센터가있는데여기가전에말썽이굉장히많았는데,현재운영상태는어떻습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파산선고가내려졌고매각을진행하고있는데잘진행안되고있는것으로시에는가급적이면시설을운영했으면하는데매각은지난번에한번했는데매각이무산됐고요.그리고현재는저희가거기에더이상입소를받고있지않습니다.운영은하고있고,시설은거기계시는분이피해를입을수없기때문에법인이파산한거고운영주체가문제있었던거거든요.어차피운영은시설장이있고,시설종사자들이있고그리고저희가지도감독하고있기때문에어르신들불편함이없도록진행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예산은구하고시에서?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구비는없고요.시비100%로지원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계속운영주체를찾을수있도록하겠네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쉽지는않을거같습니다.워낙규모가커서요.
양해진위원
그렇다고하더라도계속해서찾아야하는거지요. 그리고396쪽,사랑의무료급식소하고사랑나눔의급식소가있는데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사랑의무료급식소는적십자가하고있고,사랑나눔의급식소는청량산교회에서하고있는급식소입니다.
양해진위원
적십자사가운영하는급식소는작년에비해서예산이늘었는데,청량산교회는오히려한300만원이줄었네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지난해에는두개소가전부전액구비100%로추진된사항인데올해시에서시비지원을받는급식소가되면서급식인원의조정이있었습니다.그리고실제로정산을해서반납이있으면그것을반영해서적절한예산규모로편성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전에어떤얘기가있었냐면무료급식하다보니까많은분들이오는데구에서인원을몇명까지만먹게해라,그런얘기를듣고그목사님께서말씀하시기를‘배고파서찾아오시는분들인데수를제한해서먹게하는것은가슴이아프다’는거예요.그래서이런부분은운영방법을변경해서라도지원해야된다는거지요.실질적으로먹는수만큼은지원해야하는거아니냐,먹으러오는데못오게하는것은힘들잖아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도마음이아픈얘기인데요.이부분이불특정다수누구에게나급식을제공하는게아니고대상자가정해져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만급식을지원할수있게때문에이게자칫잘못하면오해의소지가있습니다.누구나에게다제공하게되면이것은선거법하고관련있을수도있고요.그래서안타깝지만그렇게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대상자가수급자,차상위분들인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결식우려가있는분들로60세이상저소득노인으로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하고,저소득독거노인들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이런분들은증명서나자격?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각주민센터에서저희가그분들신청받아서대상자적합여부를판정한다음에추천해서인근에있는무료급식소로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이어서사회복지과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정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과태료수입이꽤많이들어왔는데요.장애인주차장인데실제로단속해서들어온것은별로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스마트폰으로신고들어온게90%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우리가단속한것도있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장애인일자리하시는분들께서대형쇼핑몰위주로해서단속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가보니까관공소는잘되고있는데아파트같은곳은잘안되는거같아요.일반인이많이대기도하고,주로그런경우는아파트관리소에지도점검을해야하는데한적이있나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아파트관리사무소에협조공문을보냈고요.실제로신고가들어와서현장에방문해서장애인주차구역이획정이제대로안되어있는경우는시정해달라고해서저희가시정한사례도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요즘짓는아파트는크게문제가안되는데오래된아파트가시설이미미하지않나,또보면장애인주차장이라고해놓긴했는데장애인이이용할수없는곳도있어요.단속하시는분이있다면그런것을세세하게살펴서한달에몇곳을정해서점검할필요가있어요.아파트는일반인이대서차를못대는경우가실제있거든요.사실은사람들이인식하고지켜주면좋은데아직도인식이많이안되어있어요.그렇다면제도적으로할수밖에없는사항,다행히요즘은주민들이다신고한거아닙니까?나름대로인식은좋아지고있다고봐요.한번걸리면과태료10만원씩내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이의신청기간내에자진납부하게되면감경해서8만원만내고그기간이지나면10만원이고,그다음에또납기이후는연체료가붙게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교통과태료보다는큰금액이거든요.한번당하신분이야다시대겠어요?어쨌든간에우리가장애인들에대한편의시설들은장애인들이활용할수있도록지도를해야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다음에감사자료363쪽,정부합동감사한게있네요.사회복지법인임원부적결해서이것은오전에이야기한영락원부분이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영락원부분입니다.이사가한분부족하다고시에서처분을내렸는데영락원이파산했기때문에법인자체가해산이돼서사후조치는불가능한상황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다음에사설장사시설운영이뭐예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장례식장을말합니다.관내적십자병원에있는장례식장을말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적십자병원내에장례식장이문제가있었나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그게아니라장례식장을운영하면운영상황을연2회저희한테보고하게되어있는데그보고가지연돼서들어오지않은상황이있어서그상황에대해서철저히하라는지적이었습니다.공문을다시한번안내해서기한내에저희에게통보하도록조치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연수구는장례식장이딱2곳있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사회복지과가아까도언급했지만여러가지장애인이나노인어르신들의복지를책임지고있기에업무가상당히많을거라고봅니다.고생되더라도열심히함으로인해서그분들이따뜻한겨울을보낼수있고편안한생활을할수있으니까보람을갖고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 좀전에장애인주차는매년굉장히증가하는추세인거같아요.물론관에서적극적으로단속하고,스마트폰앱으로신고를해서그런데인천시는2013년도는2,170건되는데2015년도는9,400건이되고있어요.4-5배증가하고있다는내용이거든요.중요한게감사자료를보니까우리한테보면세외수입이잖아요.세외수입징수율을보니까한70%되는거같아요.지금세외수입에대한것은관리는어떻게되고있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세외수입은징수하게되면전체가다구에들오는수입으로한꺼번에잡히고세출에잡혀서쓰이게되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아니,장애인주정차위반에대한과태료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이과태료세외수입을저희가징수한다고해서이돈을가지고저희가따로그항목에쓰게되어있지않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내용이아니라우리가부과를하잖아요.주정차위반에대해서부과만하는게아니라징수관리를해야하잖아요.징수관리를사회복지과에서하나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하고있고요.과년도것까지저희가다하고있었습니다마는좀더효율성있게하기위해서과년도는세무과로이관해서한꺼번에같이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걱정이들어요.뭐냐면기존에는현업부서에서하다가업무분장이새롭게돼서세무과세외수입팀에서과년도것을관리하잖아요.그러면현업부서는세외수입에대한것은관리안할수있다고,1년만넘어가면다음부터는세무과에서관리하니까그러면서좀게을리할수있어요.지금과거에는처음부터세외수입은세무과에서하던경우도있었는데조금씩변화면서업무시스템이바뀌는데중요한것은과태료를부과하는것도중요하지만건수가많아지다보니까징수도굉장히중요한거같아요.그래서그런것도사회복지과에서는적극적으로업무고민을해서징수율을제고할수있게노력해되겠다는생각이들어집니다.관에서사실세금징수율70%는낮은편이거든요.현업부서에서실질적인수입이발생될수있도록노력을기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노인복지관설치운영조례를보니까우리가얼마전에조례를바꿨지요.그래서노인복지회관에서관으로공포하고난다음에홈페이지자치법규에있는조례도바뀌어야되겠더라고요.그러면서보니까운영위원회에관련사항이조례에없는거같아요.운영위원회는어떻게운영하고있습니까?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운영위원회는사회복지시설공통사항이되어서굳이조례에없어도보건복지부로부터사회복지사업법에있기도하고지침으로내려와서그지침에의해서전체사회복지시설공통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래도구체화시켜서조례에삽입을시켜야되는거아닌가싶어요.구성,기능,회의수당이라든가.지금지침이나법령에서는회의수당은개요가안되어있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위원회수당은통일적으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얼마주라고지침에되어있어요?그것은지자체별로줄수도있고안줄수도있고다른거아니에요?그렇기때문에그러한것들을조례에담아야한다고요.표준안은있겠지만운영에대한사항을구체화시켜서조례에담아야운영이실리적으로되고또명문화시키면서복지관운영에어떻게보면도움이될수도있거든요.위에법령이있다고하지만거기에운영되면서필요한사항은조례에담아서다음에한번개정할때운영에대한것을넣어서상정해주세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것은들어가야된다고보여지니까요. 지금아까고령화에대해서많은얘기들이있었는데고령화사회가되면서특히선진국들이그런거많은거같아요.자살도많고,인천이자살률1위라고했던가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특히지금은독거로사는사람들이많잖아요.젊은사람들도독거가있지만노인들이독거가많다고요.독거노인들이연고가있는사람도있지만무연고로있는사람들이꽤있어요.지금효정신이바닥에떨어져서자식들이찾아오지않는거예요.그러면서외롭다보니까우울증이오고그러면서고독사가많다고요.인천시자료를보니까2011년도는고독사가37명이었어요.2012년도는40명,2013년도는56명,2014년도는85명,2015명은119명으로불과4-5년사이에500%이상증가되고있는추세예요.우리가중요시여기는게고령화사회가되면서노인들이고속하고우울하고같이어울리지못하고특히소가족화되다보니까서로부모자식간에사실정이깊지않은게꽤있지않습니까?그러면서이게이런자살이나고독사가나오는거거든요.특히고독사가나오면주변에서아무도모르잖아요.또사회보장제도때문에거꾸로따로주민등록도말소하면서혼자가되는데이런고독사에대한것을우리가관심을가질때가되지않았나싶은거예요.우리가선진국으로발돋움하면서무연고자들의고독사에대한것을줄여야되겠다.그래서우리가하루에한번정도전화를한다든가도시락배달사업을하면서음식을주는게아니라혼자사시는분이사람을보면서다시정도느끼고삶의의욕도느껴지는거거든요.그런것을우리가고민해야될것같아요.우리복지과에서그런측면에서고민한내용이있나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노인돌봄기본서비스도하고있고요.은빛사랑방이라고자체적으로혼자계신어르신들안부전화하는사업도있고,그외에올해노인복지관에서저희가보건복지부특화사업으로해서어르신들고독사예방하기위한프로그램도운영했고,일자리사업으로동년배멘토링사업도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사업을일부하고있는데우리연수구에서고독사는몇명이나나옵니까?올해는몇명이나나왔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저희가아직...
지열
정지열위원장
연수구에고독사가있어요,없어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데이터화되어있는것은현재가지고있는게없고요.자료를확인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정부가시시책사업으로은빛사랑이나사업에서몇가지프로그램을하는것으로알고있지만고독사에대한관심을가질때가됐다.지방정부뿐만아니라중앙정부에서도가져줘야하는데중요한것은우리연수구도고령화율이늘어나고있지않습니까.8.1%면다른도시보다는낮은편인데아무튼우리가보면노인복지쪽에투자를많이하잖아요.특히경로당생활집기,경로당보수문제라든가,노인들을위한노래자랑부터다양한분야에지원을하고있는데또혼자사시는분들에대한사회에서따뜻한관심이없으면진짜그사람들은볼때가누가있겠어요?자식도제대로연결이안되고와서돌봐주지도않고혼자살면서굉장히우울해지고,특히혼자사람들은그런것을느낀다고하더라고요.사람이죽으면유체이탈이된다면서요.그래서죽으면영혼이빠져나간다는거지요.영혼이나와서자기죽음을본다는거예요.그러면고독사가되면주변에서죽었는지모르니까자기몸이썩어가고부패해가는모습을보면서정말더슬픔에처한다는거지요.죽기전에그런생각도한데요.어떻게보면사회상간에보면저승을갔다온사람들설에의하면그렇다는거예요.죽으면유체이탈현상이생겨서영혼이날라간다는거예요.자기죽음을본다는겁니다.그래서그런거에대한죽기전에걱정을하는사람이많다는거지요.그래서요양원이고어르신들을보호하는곳에가보면죽음을대비하는훈련도하지않습니까?관속에도들어가보고,편안하게생을마감할수있게프로그램도진행하는데그래서우리도고독사에대한고민을하면서어르신들이좀더고독하지않게지내게끔시책사업도있지만특색사업도새로발굴해야할필요가있지않겠느냐는겁니다. 어제복지정책과감사때말씀드리려다노인복지는사회복지과가있어서우리국장님계시니까말씀드리는데동복지위원회가있지않습니까?동복지위원회에서위원들이보면한15-20명되는거같아요.그런분들이다양한사업을발굴하는데그런분들이10명정도해서주공1차아파트다그러면프로그램에수혜를못받는사람들발굴해서하루한번전화해주는거지요.그런것들이동복지위원들의역할인거같아요.그런것들을한번같이복지정책과하고연계해서생각해보세요.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고독사에대한것을감사내용에올려놓을테니까고민해서다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사회복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를위해서10분간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14시 22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여성아동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나오셔서201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보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과장님조치결과59쪽,다문화가정이라고하면주로어떤분들이되는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다문화가정으로해서시책을펼치는것은결혼이민자가정으로하고있고요.그중에서도아직국적을취득하지못한자와국적을취득한자로구분할수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우리다문화가정이이런분들이연수구에조기정착을해야하는데그일환으로연수구에서많은지원도해주고활동할수있도록여건을조성해주고있는것같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갈등요인이있을거란말이에요.예를들면언어소통,문화가다르기때문에그런데서오는갈등,피부색깔이나이런게있는데자료에연도별다문화가정현황을보니까2012년부터늘어나는편이에요.동별다문화가정현황을보니까청학동이다문화가족수가225가족인가요?청학동이제일많고,옥련1동,다문화가족구성원수에서는월등하게청학동이많네요.이유가뭐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지금분포도를보면구도심쪽으로많이분포되어있는데요.연수1동,청학동,옥련동위주로주거형태가일반아파트지역이아닌원룸이나다세대주택으로집중되어있는것으로생각되어집니다.
곽종배위원
계속해서다문화가족수가늘어날전망이에요.그래서2016년도업무보고책자를보니까다문화가족을위해서체육대회를개최해준다고했는데2016년다어울림페스티벌을개최했네요.우리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보면체육대회를개최했으면하는바람이었는데다른공연행사쪽으로바뀐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작년에그런것을통해서다문화가족의수요나욕구를조사했었고그리고다문화관련시책별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있거든요.그쪽에서의견도체육대회하면참여도가많이떨어질수있다는것도있었고,예전에한번체육행사를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때도참여도나호응도가많이떨어져서퇴색된걸로알고있어서체육으로한정하지않고올해는체험행사나노래경연대회쪽으로했는데그런사항을매년보완해서장소도체육행사에그치지않고체험행사하고연계해서하는것이좀더효율적이지않을까싶습니다.
곽종배위원
체육행사하는것보다다른공연행사를하는데더많이참석할수있겠다생각해서이번에이런행사를한것같아요.그래서이번에한2천명정도가연수구민하고다문화가족이참석한것으로알고있는데다문화가족은얼마정도참석했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카운팅은안했지만50%는안넘는것으로...건강가정관련해서위기가족하고같이어울려서한겁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주체는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주최한거같아요.거기서자부담100만원해서930만원정도에했는데,한50%정도그리고저는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남구는오늘자신문을보니까김장담그기를해서여성단체협의회에연결시켜서이부분을활성화시켜야되지않느냐생각해봐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지역별로김장담그기나고추장담그기,한국전통관련해서많이하는데우리구에서도여성단체주관으로해서송편빚기행사라든가우리센터에서일부같이했습니다.여성단체와도작년부터연계해서행사도하고있고요.
곽종배위원
다문화가정의조기정착을위해서연수구청에서도계속세대수가늘어날거란말이에요.관심을특별히가져야할것같아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우리가연수구에대안학교가1곳있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청소년수련관3층에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동춘교회에서하는것은?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동춘교회에있는거요?그것은교회자체적으로하는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원이있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지원은없고요.자체적으로하는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학교밖청소년지원이라는게우리가요즘아이들이중·고등학교교육시스템이입시위주로되어있잖아요.그러면거기있는아이들이다대학을가는것은아니거든요.거기에적응을못하는경우가많지요.대게어른들은학교를안가면문제아로취급을해요.제가볼때는문제아는아니거든요.그아이가시스템이안맞는것뿐이지요.우리가다양한교육시스템이없다보니까그런아이들이생기는거거든요.우리가해결할수있는방법은없지만학교밖아이들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면동춘교회도저도관련은없습니다.어느자녀가다닌다고해서제가알고있었는데그런데도관심은가져야하지않나싶어요.실태파악은해야되지않을까.물론우리가직접지원하는것도있지만교육청소속이지면당연히교육청에서다지원하겠지만관내에있는대안학교라면최소한파악은해야되지않겠나,어떻게운영되는지는알아야되지않나싶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것은제가따로보도록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역사회에있는곳이니까그런정도는파악해서우리가살필수있으면살펴야되는게또해야될일이아닌가싶거든요.어쨌든교육이라는게특히아이들의영유아보육사업이아주중요한일이지않습니까?국가의미래가달려있는일이지요.그럼에도불구하고거기에종사하시는분들이많이어려운점이있는거같아요.과거보다일단은아동수가많이줄고있지요?출산율이저하되다보니까운영의어려움도있을것이고그런것을인위적으로할수없지만자연스럽게조정이되어가고있나요?현재어떻습니까?우리가국공립하고있는어린이집이있고,가정어린이집이있지않습니까?주로가정어린이집이많이줄어들고있는거예요,아니면숫자는대략어떻습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줄어들지않고소폭으로증가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증가하고있어요?그이유는송도쪽때문에그런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크게봤을때는어린이집설치의용이성이가정어린이집은세대1개한40평에서45평규모로도어린이집을운영하고있기때문에통상적으로가정어린이집은아파트지역의1층을리모델링해서많이하고있습니다.아직은감소추세라고볼수없고요.
정현배부위원장
전체적으로볼때는인구증가율에비하면감소라고볼수있을거같아요.물론연수구전체를봐서는인구가증가하니까큰측면에서는증가지만내용적으로보면어린이집수가줄거같아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아직은전체적으로우리가보육수요에비해서보육기반시설이전체적으로봤을때는부족한실정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금보니까국공립어린집의경우도이번에송도에2곳하잖아요.실제우리가양질의보육서비스를하기위해서는물론개인들이안한다는것은아니지만그래도어쨌든보육은사실장기적인측면에서국가에서해야할사업이라고봐요.그렇게하지않으면양육뿐만아니라교육사업이병행되는거잖아요.그런측면에서원도심쪽은국공립어린이집하고비교해보니까국공립이총8곳인가있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총15곳있고요.
정현배부위원장
국공립이15곳이있는데그중에서원도심쪽에8개?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송도가6개구도심이9개인데내년에송도에2개가더생깁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가파악한것과다르네요.물론송도는신도시다보니까공동주택에서장소를제공하다보니까손쉽게개소할수있지만특히국공립이필요한이유는저소득층이나이런쪽에필요하다고보거든요.어떻게보면소득의재분배형태로가는건데자꾸신도시에만늘린다는것은문제가있는거같아요.아마최근원도심쪽에국공립어린이집을개설한곳이없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최근은없고,계획중인곳은있습니다.동춘구역에영어체험마을하고...
정현배부위원장
그것은아파트단지가들어서서하는거니까단지가크잖아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단지어린이집이외에별도로기부체납받아서할예정인게하나있고,아시다시피함박마을에추진하는게있고.
정현배부위원장
지금대략장소가보니까연수동쪽은느티나무어린이집이하고있고,선학동에선학어린이집이있고,연수1동은함박마을에있는초록어린이집,청학동이?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청학동이반짝별어린이집,은빛나무어린이집,옥련동에옥련어린이집,연수3동세화어린이집이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것들이정말필요로하는곳에설치를해서여러가지장소구하기가쉽지는않을거라고보지만그런것들예를들어서옛날같이아파트관리사무실경우도활용도가낮아요.전체다사용하는거아니더라고요.공간확보가좀만노력하면할수있을거같거든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관리동아파트는지어져있는거기때문에그것을우리가원하는만큼규모성있게운영하는것은장벽이있는사항이고,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구도심쪽에는보육시설이부족한형편은아니지만국공립의기능이있기때문에확충은필요한데현실적으로확충이필요한게첫번째가부지확보학기가어려움이있고,그리고보건복지부관련해서도어린이집설치관련해서국비지원이충족하게주지않습니다.최대1개소당2억5천만원밖에지원이안되기때문에재원확보의문제도있고그리고관리동아파트의경우는저희가시설비에서리모델링비만하면되기때문에손쉽게확보가가능하고있고,그리고송도지역은보육수요에비해서시설이많이부족한형편입니다.향후송도지역은좀하는데균형있는발전을위해서는구도심에서국공립어린집의확충이필요하다고판단이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점점우리가사회적현상이빈부의격차가커지고있어요.그게어쨌든송도쪽은나름대로경제적인상황이넉넉한편이맞아요.원도심은대부분들어오시는분들이어려운분들이많이살고있고요.그런것에대한고려를해야되지않겠나,행정을하는입장에서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최근에구도심지역에한것은우리가주택을매입해서리모델링해서초록어린이집처럼근래에지은건그정도수준이고,우리가부지확보하는상황에대해서는근래에없었습니다.그래서부지확보가가장관건인거같고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리고아까곽종배위원님이다문화가정이야기를했는데저는자전거를타고다니까많이보는데연수구에다문화뿐만아니라이주민도많이와있어요.아이들도많이안고다니더라고요.그런이주민에대한보육지원이있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다문화가정은똑같이국적을취득했다고하면국내인하고똑같이되고있고우리가입수기준이있습니다.다자녀라든가저소득층이라든가가점을더주고거기에다문화가정도배점을더줘서배려는해주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이야기는그사람들이우리나라국적취득이쉽지않잖아요.그러면그사람들은우리나라에서살고있음에불구하고복지사각지대에놓여있다고볼수있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것은이렇게보셔야될겁니다.아까도곽종배위원님께서질문하셨듯이다문화가족중에두가지로분류가되요.국정을취득한가정,아직국적을미취득한사람이있는데대부분한국사람이아버지이고외국인이여성들이귀하하는상황인데국적을취득하지못했다고하더라도그자녀는예를들어서아버지의자녀이기때문에다문화아동들에대한큰문제점이없다고봅니다.다만,중도입국자가있어요.외국인근로자들이예를들어서한국에서취업관련해서왔는데중도에가족들을부르는거지요.그런것이일부사각지대에놓여있다고판단되는데우리다문화관련지원업무를여성부에서추진하고있는데이쪽에는포함을안시키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가볼때는그분들이우리나라국적은갖고있지않지만인간의존엄성은똑같잖아요.어쨌든우리사회에서그분들이존재하고생활하고있단말이에요.그러면우리가국적을떠나서어떤지원을해야되지않겠나싶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래서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고민하는것이예를들어서연수구는연수1동문남초등학교가있습니다.거기에중도입국자녀들이상당히많다는겁니다.개네들은중간에들어왔기때문에언어가안되는거예요.다문화가족아이들은여기서태어났기때문에언어문제는없는데중도입국자녀들이학교적응이안되는문제점이있다고해서저희가학교측하고연계가되기때문에고민해서일부다문화가족들에게언어교육이라든가한국체험교육이나다양한프로그램을하는데그아이들도포함해서운영하는방안을고민하고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방금말씀하셨듯이문남초등학교뿐만아니라함박초등학교도있다고하더라고요.그아이들이언어가안되서학교안나오는경우도있다고해요.그래서이게결국에는그런아이들이또국내에계속머물수도있단말이에요.어린아이들에대해서는적극적인행정이필요하지않나싶어요.그런것은고려가아니라행정적인뒷받침이안되더라도우리가적극적인핵정을펼쳐서그아이들을보호하고제대로성장해나갈수있도록도와줘야되지않을까싶어요.대부분근로자자녀들인데소득이많은사람들이아니잖아요.그래서이부분을고민하지마시고적극적으로아이들을케어할수있는시스템을갖춰서했으면싶어요.그래야우리사회가안전한사회가되는거아니겠습니까?특히함박마을쪽이최근에는러시아계쪽사람들이많이이주해오는데그쪽사람들이본인만오는게아니고가족들을불러들이더라고요.그래서실제로많이증가하고있어요.그런데그런아이들이학교갔다가적응이안되니까관두는거예요.이런것들에대한을문제점을알고있으면법적인책임은없지만그걸떠나서연수구에살고있으면연수구민이나마찬가지니까그런측면에서좀더적극적인행정을해주십시오.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하고다음에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양해진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양해진위원
청소년보호정책정부포상을받게됐는데먼저축하드립니다.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양해진위원
어떤측면에서점수를많이받았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평가주요시책중에2가지가있습니다.청소년유해환경정비사업하고,두번째CYS라고지역청소년들통합구축망사업이있습니다.연수구지역내지역사회자원하고연계해서청소년들이상담이나학교밖아이들이나이런것을통해서여러가지프로그램지원해주는데그것에대해서많은점수를받았습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이하직원들이고생을많이하셔서한걸로알고고생많이하셨다는얘기를드리고요. 그러면청소년진로지원센터동춘동에건립하는것은언제시작해서언제끝나는것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관련예산이사전행정절차관련해서이번3회정리추경에예산을올렸습니다.시기적으로는우리가설계를해야하는데설계전에도시계획정비관련해서용역도해야하고그래서내년7월정도에착공이가능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7월에착공하면...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2018년4월에는개관할수있도록노력하는데또시행하다보면서여러가지장벽이생길것으로생각은됩니다.
양해진위원
현재예정은2017년7월에착공해서2018년4월에준공하는걸로차질없게해주시길바라고요. 지금보호시설들이많이있는데보호자보호시설로푸르매가족이청학동에있고,모니카의집이옥련동에있는거지요?지금몇분씩계세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푸르매가현재62명인데정원은80명입니다.모니카의집은30명정원에지금18명이입소해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입소할수요가없어서비어있는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이것은연수구만해당되는데아니고인천전역에있는입소필요자에대해서각구군별로요청이오면입소되는사항이고요.
양해진위원
전에보면푸르매는사실은들어오고싶어도증축하기전에는부족해서못들어갔는데홍보가부족해서그런건지.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홍보가부족한건아니고요.예전에비해서모자관련시설을정부나지방정부에서도보호정책이강화됐기때문에.
양해진위원
어찌됐던홍보를더하셔서현실적으로지어져있는건물을,좋은시설을활용할수있도록적극적인홍보를부탁드리고요.이시설외에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또있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시설은2개밖에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위원장님,두시설에대해서도사회복지과시설하고같이가도록합시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언제한번가시지요.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보면국가에서양성평등기본법이시행되고있지요?언제부터시행되고있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작년7월부터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우리구에서는양성평등에대한사업이있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양성평등이라고해서타이틀을걸고하는사업은아니고요.양성평등이라는사회기반조성을하는거기때문에가장큰것은우리지자체에서시행하는각종사업들이양성평등기본법취지에어긋나는것을분석합니다.양성평등분석평가를하는데어느한쪽성에치우치지않도록사업들을분석하고,조례를재정할때그내용에성편향적인사항이없도록제도나사업정책에직접관여해서추지하고있고,나머지는양성평등관련해서시민이나구민들홍보사업이주사업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업무보고받은거하고업무분장표를보니까양성평등에대한담당이없는거같아요.관심이떨어지는거같아요.양성평등기본법에대한내용을아시나요?지방자치단체에서도양성평등정책을수립하게되어있고,또양성평등일이언제인지혹시아시나요?양성평등주간이언제에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7월1일부터7일까지인걸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법을보면양성평등주간에저희가기념행사라든가발표행사또대중매체를통한홍보도하고,양성평등촉진에대한범국민적행사를하게되어있잖아요.그래서법시행령을보면양성평등문화확산이제23조에되어져있는데우리연수구의정책을보면여성정책적으로치우치는거아니에요?여성단체활동에대한것은많은지원을해주고남성에대한것은별로고려를안하는것같아요.중요한것은지금민선단체장이다보니까표를의식해서그런건지요즘보면특히남성들이불이익을받는다는내용들이많잖아요.매맞는남성들도있고,성폭력당하는남성들도있고특히중요한것은양성평등의주요골자로성적인평등도중요하지만우리가저출산고령화시대로접어들고있잖아요.그래서저출산에이유가여러가지가있겠지요.선진국으로프랑스,호주,스웨덴,일본을보면특히과거스웨덴은출산율이1900년도말에는한1.5도안됐다가비상사태를선포하고,일본도작년인가언제저출산에대해서비상사태를선포했지않습니까.스웨덴은양성평등정책을기반으로해서여러가지정책을현실화시킨게있어요.아이를낳으면엄마만키우는게아니라,아빠가키워야한다는양성평등정책이라든가,그러면서집에서아빠의역할을하면서각종법으로보완해서아빠양육에대한보장도해주고그러면서스웨덴출산율이2014년현재1.91로되어있더라고요.우리나라는출산율이얼마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1.21정도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한측면에서바라볼적에이런양성평등정책을고민해봐야할때다.특히중요한것은여성아동과업무분장표를보니까양성에대한이야기는한마디도없어요.법이작년부터시행됐는데그러면우리구에서는양성평등에대한관심이별로없다는뜻이에요.매월여성주간은언제지요?없어졌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게양성평등기본법도작년에여성발전기본법에서바뀐거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래서양성평등이된거아니에요.그래서행사주관도7월1일부터7일까지가양성평등주간이고,그때행사를보면여성중심으로하더라고요.그런것도우리가중기계획을세워서양성평등기본법이나왔으니까어떻게정말남성들이불이익받지않게정책을펴야하는지그런것도현업부서에서고민을해야할것같아요.평등기본법에그런계획을잡으라고되어있잖아요.법을읽어보면기본법하고시행령,시행규칙을보면양성평등에대한기본계획을수립하게되어있다고요.그래서광역시나도까지는양성평등정책기획관을두게되어있단말이지요.광역시나도에그런기획관을둔다는의미는뭐냐면지방자치단체에서도양성평등에관심을가져라하는의미가담겨있는거예요.오죽하면법을만들겠어요.과거에보면그런내용도있잖아요.남존여비사상이라는게남자가존재하는이유는여자의비위를맞추는데있다.그런데그런얘기가왜나오겠어요?뭐냐면과거에는여자를좀격하시켰지만지금은너무여성상위시대로가면서거꾸로남성이굉장히불평등하게대우받는게많아졌다는거지요.공무원들도그런거있잖아요.옛날에는군대다녀오면가점줬는데이제가점안주다보니까하위직들은여성공무원들이거의70%될걸요?특히학교교사는거의80%된다고하는데그래서그런양성평등에대한것을고민해야할때다.문제가뭐냐면기본법이발의가됐지만지방자치가선출직에있다보니까단체장들이자꾸재선,3선에욕심을갖고너무표만생각하고그쪽중심으로정책을피다보니까편중되는거예요.그래서그런것을우리가새롭게해서다음번에는업무보고때양성평등에대한업무도넣어와요.특히업무분장을함에도양성이라는얘기가나오지않아요.그것은여성아동과에서양성평등기본법에대한개념을갖고있지않다는얘기에요.물론양성평등기본법내에여성정책에대한게많이있어요.그렇지만양성평등기본법발의취지를인식해야된다는거지요.그래서업무를하나넣으시라고요.다음에따로보고를해주시고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시간이됐으니까보충질의해주세요. 양해진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양해진위원
2014년도종합감사처분목록을보면어린이집행정처분부적정및운영관리소홀로중징계가1건있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이필요할것같은데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2014년도인천시감사에지적된사항으로알고있고요.
양해진위원
중징계면어떤형태까지?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정직입니다.
양해진위원
국장님이아시면답변해주세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2014년도에어린이집운영과관련해서시감사에서지적된사항이고요.실명을말씀드리긴그렇고정직됐다가소청내서감봉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아까사회복지시설푸르매하고모니카의집을얘기하다말았는데요.그게지금정원대비해서푸르매는18명이적고,모니카의집이12명이덜들어와있는데요.그러면홍보해서활용할수있도록하는것도중요한데만약에계속해서여유가있다고했을때는그분들예를들어서푸르매에모자가들어왔다고하면몇년씩있는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2년범위안에서1년연장할수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최장3년이네요.사실여기에들어온분들이굉장히어렵거든요.2년동안어떤자립을할수있는경제적으로능력을갖추기가쉽지않아요.그렇다고하면시설이남아서돌아간다고했을때는더연장해주는방법은없습니까?어떤지침이있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이것은여성부지침에따라서전액구비가투입안되는국·시비사업이거든요.이것은여성부지침에따라서운영할수밖에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제생각에시설은되어있는데수요가충당안되면그분들이어렵기때문에자립할수있는기간을더줘서2년범위안에1년연장이아니라도더해줘야되지않나생각이드는데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이시설의주목적은모자,특히자녀가어릴경우에그리고생활이어려워서집도없을경우에일정기간동안입소시켜서자립을하게합니다.자활사업도참여하고,직업훈련교육도시키고,아이들은시설에서봐주고사회활동을지속적으로합니다.그래서최장3년이내에는자립할수있도록하는게우리의임무이고요.만약에자립을3년이내에못한다고하면위원님이말씀하시는추가보호는필요하다고생각은드는데그것은우리구에서결정할사항은아닌거같고시나중앙부처에이런상황들을건의라든가토론을통해서처리해야될사항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제가생각하기에사실은그기간에자립할수있는경제적인전세를얻어나간다든가해야하는데먹고살고,그런데그분들이사실그렇게좋은직장에가서3년간모아도사실전세얻을만한재정적인측면이안돼요.그분들은그야말로가서일당비슷하게살면서모아야하는데그기간이너무짧다는얘기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제가자료를분석해보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시설이여유가있으니까그분들을더보호할수있는부분이있다고하면할수있도록우리가챙겨줘야하는게맞다는거지요.챙기셔서별도로보고해주세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이어서정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선학어린이집7,500만원본예산에올렸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내년도6,500만원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선학어린이집이지금보니까내부에문만교체하는것으로되어있더라고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올해문교체했고요.외부테라스일부.
정현배부위원장
그런데제가방문해서전에도말씀드려야습니다마는외부창문의경우도비닐로쳐서할정도로열악하게되어있잖아요.겨울에추운데아동수도160명이넘는데이정도로해서는예산이충분하지않다고보거든요.물론전액국비로신청한다고했는데안됐고,그렇다면예산을더투입해서창호정도는바꿔줘야되지않겠나싶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래서내년에는가장시급한외벽균열부분일부하고창문을7,500만원들여서보수를하고요.내년본예산의경우도시하고원래국비사업이확보가안돼서시비확보한거거든요.그래서그렇다고해서우리소유권한이없는현상황에서구비를추가확보하는것도이치상맞지않은데결론은시에서건물을받을수없는현법체제하에서는일단거기에대한리모델링이나개보수비용에대해서시비는갖고와야된다고보거든요.
정현배부위원장
저도이해를하고요.물론시에서충분하게지원돼서하면바랄게없잖아요.겨우일부만지원받는것으로되어있잖아요.이런경우는우리가가용예산이없는것도아닌데시급한거잖아요.아이들춥게놔둘겁니까?그런부분은물론법리적인이치를따지기이전에시급하잖아요.벌써몇년전부터학부모들이민원을넣고있는상태인데행정이빨리진행되면되는데그게안되니까문제라는거지요.이부분은추가예산을더확보해서라도빠른시일내로수정예산을내서라도바깥창호까지교체하는것으로했으면좋겠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창호교체는포함이됐습니다.외부페인팅공사나균열부분이나보수하는거일부들어가있는데가장급한것은아이들추위나그런것들에대해서6,500만원투입해서내년에시행할거고요.그리고추가사항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노력을해야합니다.시에서돈을받을수있게끔.
정현배부위원장
지금보니까보육실문9개교체하고,바깥창호가이정도다가능합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바깥창호까지가능한것으로저희가파악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신속하게처리해서이게법리적으로따지면할수있는게얼마나되겠어요.없잖아요.그렇지만행정이라는것이적극적으로할필요가있다면적극적으로해야되지않겠습니까?특히우리가항상아동보육이중요하다고말로만할게아니라실질적으로우리가가용예산이충분하지않다면그런얘기할필요가없겠지요.그러나가용예산이있으니까이런것들은신속하게처리해야되지않나싶어요.적극적인행정을펼쳐주세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부탁을드립니다. 그다음에결식아동급식지원,아동센터는3,500원직접받으니까큰문제가없으리라생각하는데,아이들이학교밖에서실제로개인식당에서식사하는경우는4천원으로충분합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통상어른들기준하면6천원미만짜리식당찾기는힘들다고보고4천원은분식집으로국한되어있는것으로저희는알고있습니다.시에서도올해는원래5천원으로상향하는것으로했다가무산된경우가있었거든요.이것은시하고협의를통해서현실적인부분의반영해줄수있도록꾸준하게요구를해야되는부분인것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런것은그아이들밥먹는것도서러운데그아이들한테비용을충분히줘야지요.한끼식사비는되어야지4천원으로뭘먹습니까?떡볶이,라면,김밥하나먹는건데이런것도우리가전체다할수있는부분은아니지만시나국비로시정요구를해서빨리진행될수있도록해야되지않나싶어요.저도가끔연수1동분식집을가보면아이들이와서식사먹는게뻔해요.김밥한줄,떡볶이,라면을먹더라고요.그러면아이들이정상적인발육이되겠냐는거지요.이런것들이참우리과장님이해결할부분은아니지만이런것들이큰금액이아님에도불구하고조금만신경쓰면가능한부분아니겠습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아이러니하게도저도시에있다왔지만시에서도예산반영할때항상화두가됐습니다.단가향상이필요한사업이라고다인식은되어있었고제가연수구에와서일을하다보니까결식아동예산집행을보면매년남아서반납을하는형편이있어요.그렇다고하면일부그런게우리구뿐만아니라다른구에서도결식아동급식예산이부족하지않고대부분남는형편에있거든요.그러면단가조정을많은예산을투입안하고도필요하다는것을시에계속주장해서현실화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런부분도국장님이적극적으로나서서시하고협의해서개선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이런문제는아무래도국장님께서나서주셔야되지않겠나싶습니다.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부탁좀드리겠습니다.이정도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제가질의하겠습니다. 아까다문화가정에대해서이야기가있었는데지금우리나라다문화가정의인구수가얼마나되지요?한100만명넘는다고하더라고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것은외국인까지다포함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연수구는얼마나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외국인까지다합하면9천명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다문화자녀어린이들이문화적인차이를이기지못해서학업을포기하는게꽤있는거같아요.그래서전국적인비율을보면18-19%가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우리도지금다문화정책사업을하고있잖아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사업관련보조금도주고있고,국가에서도주고,그러면실제아이들이중간에학업을포기하는이유가왜있는지,그런것에대한관심을가져야될것같아요.여성아동과니까아동에관한관심을가져야하는데어떻게보면다문화가정아이들이학교에서왕따를당하는경우도있고,유색민족이다보니까우리와차이가있으니까그런경우도있고,한국말을잘못하는경우도있을것이고,여러가지중에서도가장중요한게문화의차이가있겠지요.물론한국에와서살면서많이근접해있겠지만중요한것은통계적으로18.3%라고하는데그런아이들이학교를다니다가학업을포기한다는거예요.그러면굉장히많은숫자예요.그러면중요한게그런아이들이학업을포기하게되면결국은학교밖청소년이나학교밖아동이되는거예요.그런데우리도중요한게뭐냐면앞으로10년,20년뒤에는다문화가정아이들이우리사회의주축을이룰수있다고요.미국에가면LA는한인타운도있고,차이나타운도있지만우리한인들이큰역할을하고과거에는우리한국인들이많이속을썩인적도있었어요.그러나지금은정착을했지요.그러하듯이우리도지금다문화가정아이들에대한관심을지금부터관심을가져야된다고생각이들어요.그래서그런학업을포기하는아이들을어떻게케어해서,그러면이아이들이학업을포기하지않게하려면일반아동들에대한인식조사를해줘야한다고요.일반아동들이다문화가정아이들을어떻게생각하고있는지,결국이런다문화가정아이들이왕따를당하는것은일반아이들때문이라는거지요.자기역할도있겠지만그보다는주변에있는일반아이들때문에게왕따당하는비율이높다는거지요.왕따를오랫동안당하다보면학업을포기할수밖에없는거예요.또집에돌아오면부모는맞벌이하고그러니까아이를케어할수있는여유가많지않고그러면그런것을누가해야되겠어요?우리관에서이제는그런쪽에관심을기울일때라는생각이들어지는거지요.그래서기본적으로우리지자체에서과연아이들이왜왕따를당했는지,일반아이들이왜왕따를시키는지그런것을교육청하고연계해서지금학교밖청소년아이들케어하는것도교육청하고연계하고있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지침으로도교육청은개입하게되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하든다문화가정아이들도우리가같이협업해서관심을증대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들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위원장님이말씀하셨듯이포기사유는언어장벽이라기보다는말씀하신왕따쪽이태반일것으로저희가사료가되고요.학교내에서학업포기사유를지자체가개입하기는한계가있어서교육청이나학교측에서감당하고,우리지자체의경우는예방홍보시책을어떻게할것인가,그리고학교밖으로나온아이들을어떻게케어할것인가라는구체적인진단과프로그램개발이필요하다고생각되고요.왕따문제에대해서는지자체의역할보다학교측하고교육청에서구체적으로나가야하는데교육청에서이사항은인지는하고예를들어서우리다문화아이들뿐만아니라학교내왕따라든가학교폭력을학교내에서도많이하고있지않습니까?계속시책은하고있는데그래도통계적으로나오는숫자에대해서는조금줄여갈수있는연계체계가필요하다고보고요.저희가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통해서이런학업중도포기아이들이다시학교로갈수있는시책이나그아이들을케어할수있는프로그램계속연구해서나가는것으로노력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전반적으로교육청에서관심을가져야지요.그러나인천시는교육청이빚이몇천억되잖아요.내부사업비용은학교나교육청은거의못세우더라고요.지금어차피교육자체는아니지만지방자치에서어느정도간섭은해줘야된다.교육경비가수십억원3.8%내에서사업을하고있는데그러면우리가예산을학교에주더라도일반아이들이다문화가정의아이들을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어떻게바꿔줘야하는지교육정도나홍보사업그런것에대한관심을가질필요가있다는것이지요.그러면우리가직접수행을안하더라도아니면우리여성아동과하고교육지원과하고그런사업을발굴해서아웃소싱을한다든가.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저희들이구상하고있는건청소년진료센터를동춘동에건립하는것하고청소년문화의집에글로벌프로그램을넣는것으로구상하고있습니다.청소년수련관도다문화관련프로그램이없는상황이거든요.그래서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저희도인지하고있고그래서수련관을비롯해서지자체에서할수있는것은그런것들이거든요.학교생활은교육청에맡기고그외에것은지자체에서해야하는데그런여러가지문제에대해서프로그램을우리청소년시설에서감당할수있도록구도를잡아나가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아무튼다문화가정에대한고민은분명히지자체에서있어야한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다음에지금관내지역아동센터는몇개있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15개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지역아동센터는우리가관리하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아동청소년팀에서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우리가어린이집들이있고,영유아를위한게있고,어려운지역아동을위한센터가있는데이런어린이집이나그쪽보육에는굉장히1년에30억원정도매년투자를하는데,지역아동센터에대한순수구비투자는많은거같지않아요.거의없는거같아요.지역아동센터에있는아동들도어떻게보면소외된계층의아이들이오는거잖아요.그것도우리가활성화시킬필요가있다는생각이들어져요.지역아동센터는우리가관심이많지않다보니까이네들이목청이작아서그런지모르겠지만매년지도점검하고평가를하잖아요.평가해서우수센터에대해서는인센티브를줘서이들이활기차게센터를운영할수있게해주는게우리관의도리인거같아요.지금지역아동센터에대한구비투자가어느정도입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자체구비는거의없고다매칭사업입니다.기본운영비하고프로그램학습환경지원이...
지열
정지열위원장
여기에대한인센티브는하나도없는것으로알고있다고요.여성아동과에서가장중요한게여성도있지만아동사업을중시여기잖아요.아동영유아사업을굉장히중시여기잖아요.특히이네들이뭡니까?우리의미래아니에요.우리의미래를이네들이이끌어간단말이지요.그러면일반아이들도중요하지만이런소외받는아이들에대한배려가있으려면그기관에서주인이신나서기뻐하면고객들은당연히웃게되어있어요.센터에평가를해서우수기관에대해서는일정부분인센티브를주면자동적으로센터내에서의경쟁이이루어지고질이올라가지는거지요.그동안의사업을보면지역아동센터에대한관심이거의없는거같더라고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일단내년부터는우수지역아동센터를선정하는것으로준비하고있고요.지금말씀하신지역아동센터라는게지역사회우리구에서운영하는15개만취약아동들을케어하는게아니고각초등학교에도돌봄교실이있습니다.돌봄교실을이용하든지아니면지역아동센터를이용하든지그것은아동들이나부모의선택권이달려있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지역아동센터가조금더공격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는것은저희도공감을합니다.각시설별로시설이큰시설이아니기때문에민간시설이기때문에이용아동에있어서는제한이있을수밖에없어요.그렇다면연수구에서는시설을조금더구도심위주로해서추가확보를해야하는데그런것들이시설확보나그런어려움이있고,저희가구립지역아동센터에대해서많이고민하고있습니다.지금전부민간시설에서민간경상보조로이루어지고있는데보육시설처럼구립으로운영해서조금더책임성이있고양질의프로그램이되기때문에구립을통해서민간지역아동센터도상향될수있는효과를얻을수있어서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중요한것은아동센터도있지만방과후교실도4개소가있잖아요.똑같은돌봄교실이니까그런것을포함해서중요한것은이사람들이선의의의경쟁을해줘야되는거예요.그래야발전을하는거거든요.그런데지금관에서도관심이없고그러니까정말아이들을위한복지케어가가아니라자기들사업으로보는곳이꽤있어요.몇년전에문제가있었던곳도있고요.그러한것들이뭐냐면우리관에서는관심을계속가져야된다고요.그래서경쟁을일으켜서지역아동센터가다른지역보다는좀더선진화되고,변화를갖아서케어를받는아이들이만족감을극대화시키는게우리의역할이아닌가싶어요.다음번임시회가연초에있겠지만지역아동센터에대한사업계획을갖고내년에시책을펴나갈건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리고어린이집관련해서평가인증을하잖아요.법에서하게되어있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우리관내는평가인증이거의됐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90%가넘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평가인증을보니까과거에보면제조업에서ISO9001이다9002다하면서재조업체들의KS인증해주는것처럼유럽제도가있었어요.그런것하고비슷한인증제도인데,평가인증하면서어때요?단점은없습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장점은평가인증을통해서보육의질을향상시킬수있다는거고,단점이라는것은어차피피평가자,평가자가있고또평가항목이있기때문에또평가틀이정해져있거든요.평가기간내에평가를받습니다.그러면평가기간내에만평가인증충족률을위해서노력하고끝나면또제자리로돌아가는단점도있고,평상시에모든프로그램들이평가인증에통과될수있도록시스템이되어야하는데.
지열
정지열위원장
어떻게보면이게행정편의적평가일수도있고중요한것은모든평가의가장중요한것은사후관리거든요.사후관리가이루어지지않으면평가인증이사실은필요없어요.그런데보면지금전국적으로평가인증이75점이상받으면되잖아요.평가인증을받고나서불시방문한다든가아니면일반적으로방문해서다시재평가를하면점수가대부분많이떨어진다고요.그런데평가기준이75점이하로떨어지는원도꽤있다는거지요.전국적으로한8.5%가나오고있어요.우리연수구에도분명히있을거라고요.평가인증은일반인증자격증을갖고있는업체에서하는거잖아요.25만원인가인증비를내고받는것으로알고있는데어떻게보면통과의뢰비슷하게어떻게보면그업체에서까다로운사람이오면까다롭게보고,인증오면하루종일인증심사를하는데보면거의웬만하면인증받긴하나봐요.준비하는과정이힘들다고하더라고요.그러나중요한것은인증받았으면75점이라는점수를3년간유지하게사후관리가되어야한다는거지요.그래서만약에인증을받고1,2년있다보면대부분75점이안나온다는거지요.그러면중요한것은뭐,그런사후관리를누가할거냐?우리관에서해줘야한다는거지요.그래서보면우리가어린이집모니터링하고있지요?그래서보면전문가하고학부모하고하든가그렇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게그런걸중간점검하는거아닌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런데평가인증하고는차이가있는데.
지열
정지열위원장
어차피운영실태를거기서보잖아요.제가체크시트를받아보니까비스무리하더라고요.그런데모니터링도보면원장들은그런이야기를많이해요.누가오면‘저사람은피곤하다,저사람은꼬투리잡을거다’이런게만연하더라고요.모니터링요원도보면그사람들이반복해서하는데수시로바꿔줄필요가있다는거지요.어떤사람은가서고정적인시각으로아이들식사문제에관심이있고,누구는환경에관심있고,누구는놀이감에관심있고차이가있을수있거든요.그것을우리가분위기환원을위해서는모니터링요원들도1-2년정도하면바꿔줄필요성이있다.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활동기간이1년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똑같은사람들이오는경우가있다고하던데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일부2,3년활동하시는분도있고요.그런데모든인원이다고정되어있는건아닙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중요한것은평가인증을받은후에사후관리를우리관에서지속적으로해야한다.그래야지만아이들에대한고질의서비스가이어지거든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시하고보건복지부에도상의를해야되는것이평가인증기관이별도로있거든요.그에대한사후관리나지침이없다고하면우리가지침에의해서연수구에서사후관리에대한어떤권한을일부받고매뉴얼화시켜서.
지열
정지열위원장
평가인증은매뉴얼이있는데중간에3년간인증받지만아니면6개월마다가서확인하다든가또2번해서이상없으면1년단위로간다든가그런매뉴얼이있는데중요한것은매뉴얼이제대로이루어지는지,형식적으로이행하진않는지그런것을우리가지도점검해야한다는거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우리가평가인증에대한돈이많이들어가잖아요.준비하면서교사들에대한수당도들어가고,교사들이끝나고방과후잔업을많이하잖아요.그런것도우리가보조해주지않습니까?또인증받으면교사들수당도주고돈이좀많이들어가냐고요.우리가돈을씀에있어서돈이효력을발휘하는지인풋이있으면아웃풋이나와야될거아니에요.그것은우리공무원들이해야된다는거지요.그래서전국적으로보육팀이생겼잖아요.그런것을전반적으로관리해야하는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래서그사후관리를철저히해야된다는말씀을드렸고요. 그리고지금도어린이집에여러가지충격적인보도가나오잖아요.연수구도올해있었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올해는보도에특히나온사항은없었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옥련동무슨어린이집조리과정관련해서오염된장갑으로음식만들고음식물재사용한다고언론에나왔던것같은데조사해봤나요?
올해는어린이집에대한사건사고가없었나요?
아이들폭행은없었습니까?
그것은관리가체계를잡아가면서그런것들이점점제도화되는것같아요.좋은현상으로보여지고그리고어린이집관련해서지금지난번국장님한테약속했던것있잖아요.어린이집한테교재나교구비줄때인원수에비해서일정액으로주지말고실제뭐가필요한지그런것을찾아서주기로했잖아요.시행됐나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그대로진행되고있습니다.아직결산정리는안됐지만말씀하신대로잘진행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감사끝나고그에대한사업계획세워서시행하고있는진행과정과어떻게뿌려졌는지자료좀보내주세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다음에어린이집소독관련해서과거에는어린이집에서자체적으로분기별로소독을해서소독필증을우리구로제출하면그것을가름했지않습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데올해부터바뀌는거같아요?올해5월부터우리가지적해주는것같은데우리가구청에서직접소독해주면서민원같은거없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민원이라는것은어린이집원장님들이예전처럼비용지원해줘서자체적으로할수있게해달라는민원이소수있고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이유가뭐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것을딱히제가수긍할만한이유는아닌거같습니다.자기들이알아서해야할일을관에서어린이집을믿지못하고일괄적으로시행한다는자체에대한거부감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보면과거어린이집제가몇곳순회를해보니까어린이집을스팀식으로소독했는데지금은업체가나가면분사식으로한다면서요?과거는업체를불러서스팀식으로해서소독을하고이불을깔끔하게말리기도하는데지금은가서분사만한다는거지요.그러면오히려제대로박멸이안된다는거예요.물론친환경제품을쓴다고하는데제대로박멸이안되니까오히려균이더존재한다는이야기지요.그래서제가몇곳업체를알아봤더니분무식으로하면순간적으로분무한곳은균이없어지지만여러가지균들이있잖아요.물론분무후바로세균측정하면세균이안나온다는거지요.그러나지금우리가살균을분기에1번씩하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러면만약에3월에분무했어요.그러면4월중순이나5월에가면또세균이생긴다는거지요.제대로박멸이안되는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것은저희가따로분석을한번해보겠습니다.스팀식이더살균소독지속기간이더효과성이있는지에대해서는요.
지열
정지열위원장
가격이똑같다고하면제도개선을할필요는있어요.우선원에서직접소독하다가우리가구청에서직영으로소독하게된건어떻게해서제도가바뀐거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제가알고있기로는살균소독에대해서는저희특수사업으로알고있고요.그동안현금지원으로지원했던사항들이그동안에아동학대사건과별개로원에서투명하게집행되는지에대해서는우리가확보를못하는감이있었다라고판단돼서우리가아예.
지열
정지열위원장
투명성에대해서확보하는것은좋은데품질력은떨어지면안되거든요.원인이그투명성때문이에요아니면청장이그쪽에관심이높아서바꾼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런건아니고요.가장큰원인은그런것으로알고있고요.그리고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효과성도저희가가장확보를해야할사안이기때문에올해그런분석들다할겁니다.만족도조사도실시하고.
지열
정지열위원장
제가말씀드리는이유는바로그거예요.5월부터시행했잖아요.반드시각원하고모니터를해서어떤게제대로효과가있는지,또이런소독의방식이바뀌면서뭐가불만인지,원에서그런얘기도나와요.자기들못믿는게그정도로못믿느냐하는얘기도나와요.우리원에서본청에그렇게신뢰를안쌓이게했느냐는얘기도나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런것도있고통합발주하면서재정도많이절감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원당얼마씩들어가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총괄적으로는한3천만원을절감한것으로알고있고요.시설별로규모가차이가있으니까요.40인이하는원당54만6천원,100인시설기준으로하면88만원정도,150인이상은114만원정도.
지열
정지열위원장
그런데원에서는그동안직접할때는한번에10만원씩연40만원들어갔다고하던데?작은데가.아무튼중요한것은과장님이정확하게는잘모른다고생각이되어지고요.중요한것은전반적으로사업이끝난다음에모니터링해서개선해서우리가직접소독해주는것도좋아요.중요한것은똑같은가격이면효과가줄어들면안되잖아요.제대로효과가있는지,그다음그효과가다음분기에소독할때까지지속적으로유지되는지측정하시라고요.그것도다음번회기때보고해주세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513쪽,석면에대해서조사한거같은데현재어린이집석면함유시설현황을보니까국공립어린이집2개소가있네요?민간어린이집7곳있고민간어린이집이야개인이해야하니까쉽지않겠지만국공립어린이집은이런건빨리빨리해소해야되는거아닌가싶은데,언제쯤해소하실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지금2개시설이있는데유해정도가아이들에게영향을미칠정도는아니고아주낮은수준인데,이게석면이거한다고하면완전히큰공사로이루어지거든요.그래서석면함유부분을분석해서예산을반영하도록하겠습널리다.
정현배부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조사한내역이있을거아니에요?그것을갖고와보시고석면이죽음의그거예요.물론유해가낮다고되어있는데판단은사람이하는거잖아요.어린이들은호흡기가약하니까빨리해소시켜야된다고요.두곳이어디인지아세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느티나무어린이집하고,선학어린이집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인원이가장많은곳이에요.민간어린이집도아니고소위말하는공립어린이집인데이런것은돈이들어가도빨리하셔야됩니다.평가는유해성이낮다고했는데이것은작위적인거지이것은아무도모르는거예요.그것은표시가전혀안납니다.그러니까우리가지나가는거예요.이거언제까지해소할수있겠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저희가내년본예산에포함안됐지만추경때라도확보방안을세우고구체적으로조사해서추경에반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빠른시일내에해소할수있도록해주십시오.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리고정위원님도지역아동센터말씀하셨지만우리가아이들이초등학교다니는아이들이다문화가정,이주민아이들이밖에나오면갈데가없잖아요.그런아이들을지역아동센터와연계해서할수없나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이용할수있습니다.정확한현황은없지만지역아동센터에서도일부다문화아동이포함되어있고요.
정현배부위원장
특히보니까저도들은이야기인데아이가특히이주민아이들은언어가안되나봐요.그런아이들은가까운아동센터에위탁해서언어교육시킬수있는방안을마련해서빨리학교로돌아갈수있도록조치를했으면좋겠어요.이미발생하고있다고알고있거든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이염려하시는사항뿐만아니라예를들어서러시아아이들이그학급에있다고하면왕따당하는것뿐만아니라그아이들로인해서그반에영향을미치는것도상당히있다고듣고있어요.그문제해결에대해서는빨리해결방안을찾아야될것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필요하면언어하시는분을구에서지원하고채용해서라도같이아이들이빨리적응할수있도록도와줘야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종배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곽종배위원
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보시면재능기부멘토링사업있지요.2016년도업무보고를보니까멘토40명,멘티40명해서물론인원변동이있겠습니다마는여기보니까실질적으로보면멘티는35명인데멘토는30명이네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1인당2명을멘토해주는경우도있는데2015년도에서실적이줄어들었습니다.
곽종배위원
현재멘토30명이고멘티가35명으로이사업을하고있습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예.
곽종배위원
어떻게진행하고있는지제가진행과정을말씀드리는거예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대학생이나일반인멘토활동사회적자원을신청받고신청자아이들도받아서가장적합한연결을시켜주는겁니다.
곽종배위원
멘토하고멘티가서로맞아야될거아닙니까?보니까교과지도분야를보면국어,영어,수학,예체능에는악기,운동,연극이있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런것까지제가...
곽종배위원
알겠습니다.잘하고있어요?멘토30명멘티35명으로잘하고있어요?중간에그만둔거있어요,없어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없는걸로확인했고요.이이원에대해서중도탈락자는없고요.다만작년에40명에서줄어들은건있지만중도에‘나는이멘토하고안맞다’라든가,멘토가개인일로‘그만두겠다’는사례는없었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사업이홍보가잘되고좋다고하면학생들이나초·중·고생들이많이할거라고생각하는데,홍보부족일수도있잖아요.계속사업을할겁니까?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제가확대를해야하고요.
곽종배위원
업무보고책자보니까80명기준하는데줄어드니까말씀드리는거예요.계속사업으로하시는데진행과정자료좀가지고와보세요.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제가확인한바로는그런사항은없는것으로알고있고,작년에비해서줄어든이유로가장큰원인이초·중·고생아이들에게홍보가미약하지않았나그런게큰원인인거같습니다.
곽종배위원
대상선정은주로소외계층자녀를우선으로?
호창
권호창여성아동과장
그렇게국한되지않았습니다.
곽종배위원
자료좀주세요.이상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기획복지위원회제4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6년11월25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6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