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제212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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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미래도시과, 그리고 도로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할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감사실시하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싸늘해졌습니다.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오늘은 도시국 산하 첫 감사인 것 같은데 제가 감사하고는 관계없는 얘기가 현재 도로과장님! 요사이 도로를 다니다 보니까 페인팅을 하고 있어요. 몇 구역, 몇 구역 해가지고 해서 보니까 이 앞에 보면 신트리 쪽에 30구역 해가지고 쭉 표시를 했는데 어디서 하는 겁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구체적으로 페인트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춘우

이춘우위원

예?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이해를 못 했거든요. 어떤 거를,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다니는 인도 쪽에 도로쪽이 아니라 인도 쪽에 구역을 표시한 게 있어요. 30구역이라고 지금 오다 보니까 있어가지고 무언가 하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내용 모르세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요새 새로 선을 긋는 것 같은데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인도에 양쪽 차댈 때 중간에 보니까 30구역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더라고요. 혹시 구청에서 한 게 아닌가 해서 여쭈어보는데 내용을 모르세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자료를 쭉 많이 살펴봤는데 이번에 동주민센터의 현수막게시대 설치하는 걸로 해서 각 동에서 많이 올라와있는데 여건상 동사무소에 달지 못하는 거는, 설치 못하는 거는 그 인근에 있는 도로나 이런 쪽에 무슨 차량의 소통 흐름 방해한다든지 통행에 불편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설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설치를 하는 장소가 못 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 집으면 부개 3동 같으면 신청을 안 했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봐서 전수조사를 다 하셨습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수막게시대가 총 58개소가 현재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 설치 건은 저희가 기 공문을 보내가지고 16건, 그러니까 16 동사무소가 설치가 현재 해달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확정이 되는 대로 현장을 다시 실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적합인지 아니면 다른 민원이 없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한 다음에 그걸 설치해 나갈 것이며 그다음에 일반 상업용 현수막도 6기를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총 2억 3000만원을 편성을 해놓았는데 그 부분도 현장 확인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외에 부분도 저희가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되면 그 부분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불법현수막이 현재 많이 난립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챙겨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현수막 게시대 이게 또 혹시 무슨 감사에서 지적된 것도 있지요? 이게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앞으로 동사무소 할 거 예산이 수반이 되면 공개 입찰할 겁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공개 입찰할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확실하게 공개 입찰할 겁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이 2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적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사소한 부분의 그런 지적사항 하지 마시고 공개입찰해서 투명하게 해주십사 하고. 주로 업체는 관내업체입니까? 어디 다른.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관내 업체가 아니라 전국 단위 업체입니다. 그분이 특허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그때 판단하면서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판단해가지고 그때 수의계약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하여튼 어쨌든 주의를 받은 사항이니까 철저히 해서 관급공사로 하더라도 공개입찰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경관과에서 경관 조례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않고 있습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기초자료를 현재 모으고 주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나는 이번 회기에 혹시나 올라올 줄 알고 했는데, 조례 제정을 그러면 내년에 할 겁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저번에 회기 때 위원님한테 보고를 다 드렸는데 조례 제정은 다음 연도, 내년 2017년도에 저희가 3, 4월경에 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도시경관 조례를 하면서 우리 관내에도 조형물이 있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조형물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경관 조례가 아니라 조형물까지 포함을 해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어때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경관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모든 상황들이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형물뿐 아니라 범죄예방 조례도 현재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방향을 그렇게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경관의 조명시설 해가지고 12군데가 있는데 이거에서 경관 조례만 할 게 아니라 조형물까지 다 포함을 해서 조례 제정하는 것이 낫겠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오영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영선

오영선위원

오영선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준비하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바깥에 노점상들이 며칠을 계속 하고 앞, 뒤에서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부분입니까? 설명 한번 해주실까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밖에서 시위하는 전국노점상연합회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전에 왜 저렇게 상황이 되었는지를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점상 부평역부터 해가지고 진선미 예식장 주위에 전노연 소속 노점상 회원들이 제가 최근에 확인한 결과는 32명이 있습니다, 원래.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많게는 20년까지 영업을 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한 분이 계속 부평역 앞에 롯데리아 바로 앞에 있는 노점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제기가 된 건 저희가 현장 나가서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니까 당분간 나오지 마라, 그런 부분도 저희가 했었고 여러 가지 사전에 그렇게 인지를 시켜가지고 민원을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했는데도 이분이 계속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바로 옆에 구두박스가 있는데 구두박스 사람하고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그 구두박스에서도 민원도 제기되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저희가 10월 11일에 그쪽에서 들어와가지고 면담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민원이 생기니까 이거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나오지 말든지 좀 해주십사 했는데 계속 영업을 거기서 하게 되니까 다른 일반 민원은 저희가 민원이 생기게 되면 그 즉시 나가서 즉시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민원이 생기니까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알려준 상황인데도 영업을 계속하니까 저희가 10월 13일에 어쩔 수 없이 나가서 거기다 볼라드 2개를 박았습니다, 마차가 못 들어오게. 그랬더니 그 즉시 저희한테 또 13일에 저희한테 들어와가지고 면담을 했습니다. 이 부분 민원이 생기니까 하지 마라 했는데 그 후부터 그분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다 보니까 계속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한 달 후에 11월 11일 거기다 꽃박스 5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사항은 뭐냐면 ‘그 자리를 달라, 계속’ 그런데 ‘민원이 생기니까 못 준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전노련 소속 회원들이 지금 와서 저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지금 며칠째 하는 것 같은데.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10일 되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건가?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저희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으니까, 저희가 거부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그걸 들어줄 때까지 하겠다고 저렇게 막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구에서 어떠한 방법이 없나, 딴 방법은 없습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제가 와가지고 1년 반을 도시경관과장을 하면서 물론 조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전노련 소속이라고 봤을 때 저희가 1년 동안에 민원처리 건수가 보통 1만 건을, 7000건, 8000건 노점상처리 건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92건, 현재 민원이 들어온 게 전노련 소속이 92건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회원들이 소속이 되어있다고 그분들한테만 저희가 단속을 유보한다거나 그런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일을 하면서 전노련 소속 회원들이지만 일반 민원하고 똑같이 우리는 일처리 하겠다, 민원이 생기면 저희 나가서 민원처리를 해야 되니까 민원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분들 같은 경우도 현재 저분들이 뭐냐면 노점상정책위원회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끝날 때까지 손을 대지 말아달라는 식으로 특혜 비슷하게 요구하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입장이고 일반 노점하고 똑같이 행정처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특별하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구에서, 그렇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점상정책위원회에서 방향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지만 그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노점 정책의 방향을, 저희가 추진방향에 따라서 일을 하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과장님, 계속 흘러가는 상태니까 저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앞으로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대처를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방법은 없잖아요, 지금. 고민하고 검토해가지고 한번 상황을 좁혀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도시경관과장님!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31-85쪽을 보시면 현수막 게시대 지금 총 이게 몇 개소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 밑에 보시면 현재 58개소, 342면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342면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가 다 자동으로 다 된 건가요, 지금? 공사가 끝난 거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작년에 자동으로 완료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58개가 다 끝난 거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2013년 ’14년, ’15년 걸쳐가지고 공사를 해왔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래서 참 그전에는 이게 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이러다 보니까 게첩하시는 분들도 미미한 사고도 나고 그러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올해는 큰 사고가 없었나? 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이사장 변천수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올해는 게첩하시는 분들이 이 시스템을 바꾸기 전에는 사고도 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거 자동으로 교체해가지고, 58개를 교체한 상태에서 특별한 사고는 없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구청 배려 때문에 굉장히 일하기가 수월해졌고 안전사고에는 조금 자유로워진 듯 합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하여튼 진작 이것도 진행했어야 될, 사람도 안 다치고 했는데 예산 부족 이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뒤늦게 만나서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 안전사고가 목적이지, 쉽게 말해서 다치고 그러면 서로 그렇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그렇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공단 이사장님께서도 특히 안전에 대해서 게시대가 위험하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교육도 좀 시키시고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 겨울이라 아무래도 춥고 어려우니까 더욱 게시대할 때 안전을 기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과장님! 31-89쪽 보시면 이거는 시민 게시대네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이건 시민 게시대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이게 총 몇 개지요? 시민 게시대.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이것도 밑에 보시면 50개소, 600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럼 여기 공단 이사장님! 여기 시민 게시대도 특별하게 안전사고가 있다든가 이런 건 없으셨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공단 이사장 변천수입니다. 시민 게시대는 크게 안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염려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자유스럽게 일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혹시 사다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안전에 유의하도록 늘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럼 인력 부분에서 인력이 5명, 관리가 5명 중에 관리 하나, 게첩 넷, 이분들이 현수막 게시대하고 같이 하시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저희들이 인력이 분리해서 할 일은 아니고요. 시민 게시대하고 현수막 게시하는 분들을 같이 편성을 해서 현수막 게시대는 1일, 11일, 21일 이렇게 3일 동안 하고요. 나머지는 현장 순찰 돌면서 게시판 관리 같이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적정한 인원 가지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연일 도로 포장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로과에서 동사무소로 지침을 내린 적이 있어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급한 거는 사진하고 이런 현상을 구로 오게끔 현장을 모든 부분을 이첩시킨 거 있으세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지난번에 각 동에 문서를 보내가지고 각 동에서 관장하는 뒷골목에 대한 그런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선별적으로 처리를 할 테니까 그런 목적으로 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저도 그거를 몇 개 동을 전수 조사한 걸 봤어요, 팀장님이 주셔가지고. 그런데 상황은 참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좀 어떻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일부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고 재정이 좀 좋으면 동에서 올라온 사항을 100% 수용하는 게 적정한데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선별적으로 급한 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 빠진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 다시 또 예산이 확보되니까 해서 연차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도로과에서 일부러 다 다니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하니까 일이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접수율이? 현장 접수율.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러니까 일부 저희가 받은 것도 있고 접수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수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최대한 급한 거는 선별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수고하셨고 30-10쪽을 보시면 여기 민원이 들어온 게 하나 있어요. 보니까 여기 마장로 49, 십정동 260명 되시는 분이 민원을 하셨네? ‘백운역 생태공원 조성사업 구간 일원 도로개설 요청’ 이렇게 민원을 접수를 하셨는데 여기에 조치 및 처리결과를 설명을 해주실까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생태공원을 복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하고 있고 위탁은 철도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준공된 사항인데 아트센터 맞은편 쪽에 생태복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도로가 없다, 이런 말씀을 261분이 말씀하셔가지고 민원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도 나가서 보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 취지가 생태복원사업을 하는 게 어떤 녹지공간 확보나 어떤 시민들의 휴식공간 확보 차원인데 그 이면에 어떤 도로개설을 요청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검토했을 때 사실 좀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불가로 처리된 민원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백운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이게 예산이 어디서 나온 거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시에서 했던 사업이고요, 아마 이게,

영선

오영선위원

전액 다 시에서 하는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국비․시비로 했던 사업이고 시에서 철도청에 위탁을 주어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철도청에서는 시공을 한 거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국비하고 시비한 상태에서 시에서 철도청으로 공사를,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위탁을 준 거지요.

영선

오영선위원

위탁을 준 거 그런 얘기지요? 구에서는 관여를 안 했고.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관여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저희도 여러 개 부서 공원녹지과, 저희 과 해당되는 부서별로 의견을 취합을 해서 그 당시에 시 공원녹지과에 의견도 전달되었고 물론 일부 반영은 했지만 또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관여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지금 이 민원은 한두 분도 아니고 260명이 그쪽 사시는 분들이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그런데 정확히 해서 도로개설 이 분들이, 민원이 요구하는 부분은 어디서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생태복원 조성사업 그러니까 아트센터에서 보면 건너편 쪽 산자락 있는 데를 별도로 도로개설을 해서 주민들이 다닐 수 있게끔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산자락 길게 쭉 아파트 도로,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철로변 따라서.

영선

오영선위원

이게 2015년 12월 준공이 언제 된 거지요? 생태복원 조성사업.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 말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지금 이 민원인들이 원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 도로가 길이가 얼마나 돼요, 대충 보시면.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록할 수 없지만 150m에서 200m인가 이 정도 될 겁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럼 거기 지목이 뭐로 되어있어요? 산자락 밑에.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산이고 임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여기서 예산 낭비로 판단되어가지고 이거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셨어, 그렇다면 예산이 부분이 되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축을 복원하는 입장에서 하는 사업이고 주변 산하고 연계해서 시민 휴식공간, 이런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다 별도로 산에 도로 개설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도 했고 그중에 한 가지 이유도 예산 쪽은 부수적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영선

오영선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등산로 정도의 길은 있습니다, 거기.

영선

오영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생태복원을 위한 조성사업인데 뭐라고 그럴까 산에서 무슨 여러 가지 조그마한 동물이라든가 생태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동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태 부분에서 일단은 사람이 다니는 폭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얼마 될 것 같은데, 보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큰 뜻은 그거입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차지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길을 복원을 해서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이고 어떤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나 녹지축을 복원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도로 개설한다는 거는 좀 이치에 안 맞는다고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는 거는 몇십 명이라든가 이렇게 민원을 청구해서 했다면 저도 그러는데 260명이라는 민원인은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어린애들은 서명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민원접수를? 성인들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말이 261명이지 그걸 애용하는 사람은 곱이 넘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씀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물론 인원적인 측면에서는 적은 인원은 아니지만 행정을 할 때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이 민원은 다시 이거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떨까 다시 한 번 깊이 검토를 하세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물론 말씀하시니까 현장을 다시 한 번 방문해서 어떠한 주민들이 원하는 거에 대한 차선책이나 대안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도로과장님! 30-55쪽을 보실까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냥 일반 질문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편하게 받아주시고 이 소송이 있는데 ‘백운고가 추락사고로 인한 신체장애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있는데 1심에서 패소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럼 패소하면 2심이 계류 중인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이 부분은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 사항이 이렇게 됩니다.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그 구간에 대해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당한 분이 그 구간에 음주단속을 하니까 차를 놓고 뛰어서 백운역 여기 고가지점에서 추락을 해서 어떤 신체적인 장애가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 부평구, 그다음에 백운관광호텔 쪽하고 연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실제 장애상태가 어느 정도,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하반신 마비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작은 건 아니네, 상태가 심각한 거네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이분 어떻게 돼요, 연령대가?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30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한참 젊으신 분인데 안타깝네요, 그렇지요? 이거는 뭐 어차피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역구고 좀 알아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재차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네요, 그렇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이거는 법에 진행 중이니까 지켜볼 부분이고 그래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30-40쪽에 보시면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명예감독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이게 언제부터 실시한 거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정확한 내용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런데 이게 명예감독관을 진행을 하시면서 운영하는 방법이 위촉은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감독관을 위촉시키는 건가? 어떻게 되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공사를 발주를 하면 해당 동에다가 감독관 위촉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럼 감독관은 선정했어요, 선정해가지고 공사를 했어. 도로공사를 만들어서 부평 3동이면 3동에서 공사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감독이 되는 거지요, 명예감독관이?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담당 공무원 감독은 별도로 있고 어떤 지역에 사시는 저희가 얼마 전에 지난번 회기 때 조례로 개정했지만 그런 전문적인 지식과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을 선정하게끔 해서 동에 요청을 해서 동에서 선정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하고 있는 입장인데 공사를 하는 중간에 초기에도 그렇고 중간에도 그렇고 준공이 임박해서도 그렇고 해당 공무원 감독이 그분하고 공사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공사에 따른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의견도 듣고 이런 식으로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니까 명예감독관이 공사할 때 공사 담당자가 명예감독관한테 연락해가지고 현장을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겠다, 그래서 감독을 하는 걸로 그 사람이 명예감독관 중에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런데 저희가 조례상에는 그런 규정을 좀 지난번에 개정을 해가지고 일반 주민 중에서도 어떤 그런 공사에 대한 부분을 감독할 수 있게끔 전문적인 분을 선정토록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저희가 추천을 받고 있는데 사실 하려는 분도 있지만 많이 참여를 안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물론 애로사항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잘 지나면서 활용을 하시고 감독관 이분들한테는 식사대접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 없는 거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전혀 없지요? 명예로 하는 거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명예로 하시는 겁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32-40쪽 보실까요? 계속사업이네? 공동주택관리 유지사업인데 여기에 사업 예산이 총 얼마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 유지사업 여기에 대한 거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지요? 지원사업?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영선

오영선위원

이게 지금 쭉 보면 6월 20일까지 여기에 기재되어있는 게 1차로 지원금 교부된 게 얼마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540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해서 1차에 540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2차에 1억 4500만원을 해가지고 2억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신청해도 안 된다는 얘기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금년도 사업은 마감을 했고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전년도에는 이렇게 꽉 안 찼지요. 남았지요, 예산이?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전년도에도 1회만 가지고 안 되어가지고 2회를 실시했는데 그때도 2회를 해가지고 대략 2억은 채 못 썼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이거 다 되셨네, 수고하셨고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실까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오영선위원

수고하셨고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오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그럼 하나만 도시경관과장님!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오영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 중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한 건이요. 58곳에 382면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342면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342면이요? 몇 개 동에 설치한 거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이거는 뒤에 보시면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16개 동에 설치했더라고요, 동으로 봤을 때는요? 16개 동이에요? 동에.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이번에 받은 건 16개, 동별로 받은 건 16개 신규로 받아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니까요. 부평구가 22개 동이지요? 그럼 나머지 6개 동에는 설치가 안 되어있는 겁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기존에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그다음에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동도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자료로만 봤을 때는 22개 동에서 16개 동에 58곳에 342면이 설치된 걸로 이렇게 보고자료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6개 동은 빠져있는 걸로 되어있잖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기존 58개는 뒤에 행감자료 31-86쪽부터 88쪽까지.

상길

나상길위원장

전에 되어있으니까 올해 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러니까 16개는 내년도에 지금 각 동에 현재 현수막 게시대가 오래 되어가지고 그리고 아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재래식이라 사람이 올라가서,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달고 그런 현수막 게시대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최신형, 여기 보시면 설치한 최신형 밑에서 돌려가지고 바꾸어가면서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현수막 게시대를 바꾸어나가는 겁니다, 내년에는.

상길

나상길위원장

일단 알았고요. 제가 다시 추가 질문할 때 질의를 할게요. 다시 감사하실 위원님, 이재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일선에서 행정 업무하시느랴, 사무감사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랴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과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저희가 사실 밖에 나가더라도 바로 도로의 길을 접하잖아요? 곳곳에 모든 구민들이 걸어다니는 게 다 도로를 접하게 되고 곳곳에서 우리 생활에 깊숙이 와 있는 게 도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하고 밀접해 있는 만큼 이게 중요한 사항이다라는 거 인식하고 계시나요, 과장님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길을 가더라도 도로를 보거든요? 도로 하나를 다 보고 또 평가를 하고 요청을 하고 민원 들어오고 이런 깊숙한 우리 생활이 바로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현재 도로 총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부평구에서 갖고 있는 도로면적이.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도로 광로, 대로, 중로, 그다음에 구 도로인 중로, 소로 해서 광로 같은 경우는 40m 이상,

재일

이재일위원

과장님, 제가 업무보고가 아니라 감사니까 간단하게 그냥 면적만 얘기해주시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전체 면적은 개설, 미개설 포함해가지고 32만 5898m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 면적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돈 얼마 자산으로 확보가 되나요? 그 면적 갖기 위해서.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개설 비용은 어떤 지역 여건이나 보상에 대한 거 건물현황, 그다음에 그런 건물구조 이런 거에서 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재일

이재일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과장님이 아까 구민이 다 갖고 있는 곳곳에 도로 접하고 있는 면적 관리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어느 정도 자산을 갖고 있는지, 어느 면적인지 확실히 그거를 인식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예? 우리 연간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여기에 투입되는 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보통 구조물정비비 포함해서 50억에서 60억 정도 1년에.

재일

이재일위원

그 돈을 과장님 책임 하에 집행을 하잖아요. 업체 선정해가지고 그리고 보수유지 관리하고 또 돈이 들어가고 그런 상태 아닙니까? 여기에 제반되는 사항으로 업체 선정해서 공사도 이루어질 것이고. 제가 작년에 사실은 지적했던 사항 중에 도로 아스콘 공사 있어서 공사 마무리가 깔끔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민원으로 지적을 받아서 관심을 두고 지적해서 개선을 요구 했었는데 올해 제가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해결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게 명예감독관제가 있다 보니까 명예감독관이 마무리하는 거 이런 거를 본인이 가시적으로 보고 더 요청해서 마무리할 수 있게끔 기회는 되거든요? 명예감독관 제도가 잘 활용이 되면 그런 문제에서는 해결이 되는데 지금 명예감독관 현재 선임되는, 지금 위촉한 사람들 이분들이 다 정확히 위촉이 되어서 그 관내에 공사에 대해서 참여를 하나요? 위촉만 되어갖고 안 하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위촉을 해서 참여를 저희가 유도하고 있고 공사가 진행되는 초기에 어떤 공사에 대한 설명, 개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고.

재일

이재일위원

제 얘기는 위촉된 사람이 다 참여해서 감독을 했어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런데 개중에 위촉은 되었지만 저희가 연락을 해도 적극적으로,

재일

이재일위원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어떤 대안으로 감독했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동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이 되셨으니까 어떤 공사에 대한 적극성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도로과에서 주관해서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도로과에서 주관한다고 도로과 깊숙이 세부적인 데 가서 그 사람들 다 생태를 알아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런데 저희가 명예감독이라는 게 그 지역의 주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많거나,

재일

이재일위원

누가 가서 그거를 컨텍을 해서 그분들한테 해달라고 얘기를 하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러니까 담당 감독공무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동하고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제가 이런 요구의 맹점이 지난번에 제가 한 비근한 예로 공사를 지켜보니까 그 동네에 관련되어있는 사람은 그냥 생사를 걸고 와서 지켜보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면서 공사를 마무리한 거 보니까 정말 깨끗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더라고!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자기 것처럼 달려들어버리니까 공사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귀찮지만 다 해주고 공사가 끝나니까 정말 너무 훌륭한 공사를 마무리 완공했었던 거를 제가 비근한 사례로 봤어요. 그래서 아까 명예감독을 위촉했지만 그분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우리 도로과가 다 세부적으로 그 넓은 범위 내에서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를 주민자치나 동사무소에서 주어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개선을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개선해서 하시고요. 제가 사실 과장님한테 이 도로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도로라는 거는 사실 우리 부평구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미세혈관처럼 다 곳곳에 뻗어있고. 그것들이 우리 구민하고 밀접한 생활화되어있고 해서 도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좀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중에 한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도로를 이렇게 가다 보면 지금 도로 상황을 보면 굉장히 많이 심각합니다. 한마디로 누더기 도로가 부평구에 각 곳곳에 있거든요? 다 누더기화 되어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많은 면적에 그 돈을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잘 해놨는데 그걸 파헤쳐가지고 누더기를 만들었어요. 그 원인은 가스공사도 있고 수도공사도 있고 건축 짓다 보니까 공사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잘 만들어놓은, 돈 들여서 만들어놓은 도로를 그들 때문에 누더기 되어가지고 주민이 다니면서 굉장히 미관도 안 좋고 저게 뭐냐 많이 그런 걸 느낄 겁니다. 결국은 그게 도로, 구청의 도로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얼굴이고 그 책임을 요구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공사하는 거야 불가분하게 할 수 없지만 충분히 그들이 공사하는 거 그 부분에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서 최대한 그걸 줄이라고 얘기한 건데 지금 과장님 그거 아세요? 우리 곳곳에 누더기 되어있는 거 가서 확인해 보셨나요, 현실을?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수시로 나가서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서 저희가 보수할 부분은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타 기관에서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

재일

이재일위원

알지요? 이게 어느 정도 부분인지 아십니까? 부평 관내 도로가 까져가지고 누더기가 되어있는 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시냐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런 전체적인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여기 지금 수감자료에 보면 141개의 이들한테 사전에 통보를 받아갖고 공사 허가를 내주었거든요? 그렇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일

이재일위원

굴착복구 공사 인허가 신청한 거 있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몇 페이지요?

재일

이재일위원

그쪽 작성부서 알잖아요. 제가 얘기하면 굴착복구에 관련해갖고 업체들이 시청에서 온 거 있지 않았나요? 97페이지 나오잖아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여기 보면 총 몇 개예요? 141개잖아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허가 건수가 141건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이게 한 해 거인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작년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작년 2월부터 쭉,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작성 기간이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로 딱 봤을 때 141개 정도만 파헤쳐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전도 있나요? 그 전 것도 있고 계속해서,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굴착복구가 1, 2년 시행하고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자, 우리가 도로를 보통 3년, 4년이면 다 다시 재포장하잖아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빠른 데는 3년,

재일

이재일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3, 400 군데는 파헤쳐질 수 있는, 현재 파헤쳐있겠지, 누더기가 되어있겠지. 그런데 지금 제가 다녀보니까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 차원이 아니라고! 누더기화 시킨 거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으로 해가지고 돈 얼마나 징수했나요? 올해 한 해요, 이 기간 동안.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굴착복구해서 복구비로 받는 게 적은 때에는 8억, 많게는 10억 가까이,

재일

이재일위원

10억에서 7억까지 받았더라고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이 많은 누더기를 파헤쳤는데 10억 가치뿐이 안 되겠어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한 번,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걸 묻는 거예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말씀하셔가지고요.

재일

이재일위원

그게 파헤쳤을 때 그 가치가 10억뿐이 안 되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복구비를 말씀하시는 건데 복구비 산출이 사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구에서 계산을 해서 산정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인천시에서 각 구에 자료지침을 주어서,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그 지침이 최근 징수하는 기준 지침이 언제 거인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해마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침이.

재일

이재일위원

저한테 자료를 좀, 지난번에 지침 내려왔는데 주라고 했더니 주었나요? 저한테 안 주었지요? 시 거.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때 제가 방에 가서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일

이재일위원

시 지침은 안 주었어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굴착복구비 산정 기준에 따른,

재일

이재일위원

그 명단은 내가 받았는데 산출한 내역을 못 받았다고요. 그러면 이 산출이 해마다 배정이 되어서 금액이 단가가 올라갔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물가변동분을 반영을 해서 올라가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원인자 복구해서 이 비용이 그냥 단순히 하나 복구비용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또 2차 복구의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잖아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포함이 되어서 저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니까 2차 복구가 포함이 되어서 하는 거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자, 예를 들어서 한 기관에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비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비용 봐도 산출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야, 그러면 과연 그 공사가 딱 1, 2차 복구해서 1000만원이 딱 떨어지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

재일

이재일위원

제가 지금 행감 중이거든요? 묻는 거예요. 떨어지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거기에 대해서 사후 정산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재일

이재일위원

제가 지금 얘기 묻잖아요, 떨어지냐고 묻잖아요. 떨어지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받는 비용하고 거의 상쇄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모자랄 수 있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물론 지형적인 여건이나 지반 여건 이런 걸로 인해서,

재일

이재일위원

모자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과장님, 내가 과장님 변명듣는 게 아니라 모자랄 수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플러스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마이너스되는 부분도 발생한다,

재일

이재일위원

모자랄 수 있냐고 묻잖아요, 지금. 모자랄 수 있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모자랄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채워지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지역적인 부분을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고 복구비 산출에 대한 그 원가 계산, 단가 계산이 적정한지를 판단을 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남을 수도 있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산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남을 수도 있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남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남는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남는 부분도 그 해에 어떤 굴착복구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그 당해 연도에 쓰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내가 모자라냐, 남냐를 왜 따지냐면 한 공․구간이 있어가지고 굴착복구, 원인자 부담이 한 사람이 부담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건으로 해서는 남든 모자라든 남으면 그 사람이 더, 모자라면 그 사람이 더 부담을 하든 남으면 남은 거에 반환하든 이렇게 건 바이 건으로 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도로과는 아까 얘기했듯이 남든 모자라든 뭉뚱그려가지고 회계 처리해가지고 모자라면 다른 거 남은 걸로 쓰고 남은 거는 또 갖고 있다가 다른 부분으로 쓰고 나중에 다른 폐기처리하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겁니다. 뭐냐면 굴착복구에 대한 복구비 산출이 저희 구에서 독단적으로 해서 산출을 한다거나 다른 구에서 정산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하는데 저희 구가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차치하고라도 어떤 이게 시에, 그다음에 국토부 차원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일

이재일위원

과장님, 한 공사를 했어 그래갖고 많이 부족해, 그 부족한 거에서 다른 사람 돈 남은 거 갖고 거기다 넣었을 때 올바른 회계 처리인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물론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요지는 그거 묻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올바른 처리냐고 묻는 거예요, 올발라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제가 지난번에 두세 달 전에 지적했어, 그렇지요? 대안을 마련하라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그 대안이 뭐 있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 다른 구의 사례, 그다음에 국토부 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한 것이 있는지 그다음에 타 광역시 쪽에 이런 내용을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 저희 담당자나 통화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와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정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런 복구비에 대한 적정여부, 단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추진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제가 자료 조사를 좀 더 해서,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있잖아요, 과장님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내가 보니까. 다른 데도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오고.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봐서는 돈이 남든 뭐든 다른 그 사람들이 그걸 몰라, 우리 주민들도 모르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공시를 한다든지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공고 사실은 알려야 될 사항도 아니었어, 여태까지. 그렇게 알려져 있지도 않고. 그런데 의문점은 갖고 있고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파놓으면, 그런데 제가 여러 군데 자문해서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중앙정부에도 알아보고 여기 전문성하는 데도 알아봤는데 원칙은 그 돈 건 바이 건으로 해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 그게 맞아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 원칙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건수가 저희 같은 경우에 1년에 150건에서 200건, 그다음에 지역적으로도 관내 전체를 포함하는 사항이고 이런 게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굴착복구비를 산출할 때 어떤 주먹구구식으로 산출한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사를 할 경우에도 품셈이나 어떤 실적공사비를 통해서 산출하듯이 굴착복구비라는 것도 몇 사람이 대충 산정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 사례나 통계, 그다음에 표준 품셈이나 단가, 실적공사비 등을 총망라해서 산정을 해서 시에서 지침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사후정산이나 어떤 검증 용역을 통해서 그 부분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재일

이재일위원

과장님, 1년 동안 누더기를 해가지고 굴착 복구해갖고 들어간 총 비용 받은 거하고 추징하고, 우리가 받은 거 하고 또 여기서 1차, 2차 해가지고 복구해서 들어간 비용하고 했을 때 이게 남았나요, 모자랐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재일

이재일위원

딱 선 그어서 정산했어, 그랬을 때 모자랐나요, 남았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거의 저희가 맞게 쓰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합시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재일

이재일위원

뭐야, 끊는다고 지금? 조금 있어요, 마무리할게요, 내가.

상길

나상길위원장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또 저기를 하자고요.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아까 도로과장님하고 감사를 실시한 중에 과장님께서 제가 과장님한테 어떤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이 왜 아니냐를 얘기해주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지적사항을 지적해서 개선을 요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과장님의 마음은 알지만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준비하는 과정 중에 1달 전부터 도로과에 대한 실태 다 파악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충분히 그런 전제 하에서 제가 오늘 과장님하고 우리 구민들 앞에서 감사실시하는 겁니다. 이미 과장님한테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걸 돌출을 해서 뭔가 합리적인 걸 지적해서 찾아보자는, 모색해보자는, 개선해보자는 뜻에서 오늘 이 자리에 감사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좀 충분히, 우리 도로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현장에서 정말 우리 부평구 도로의 정말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제가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구민들도 많이 그런 것을 알고 있고 그렇지만 조금 흠집 나있는 거 이런 것도 완벽하게 기하고자 해서 제가 좀 과하게 꺼낸 건 아니고 이런 부분도 개선해서 우리가 만족을 최대한 가치를 창출하자는 데 의미를 두고 진행을 한 거니까 그렇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계속해서 얘기했던 문제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돈이 들어오는 문제, 사실은 남아서도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되어야 되는 게 답인데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출하는 방법, 산출 근거가 명확히 되어있어가지고 그 금액을 딱 산출해서 부담을 받아가지고 분담을 해서 그 돈을 갖고 있다가 쓰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 괜히 모자란 부분도 있고 남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뭉뚱그려서 써가지고 그 돈 갖고 이리저리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회계나 정산처리에서는 아까 건 바이 건인데 이 돈을 저렇게 가다 보니까 전용이 되고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명확히 투명하게 그 받은 돈도 투명하게 쓰고 그런 의구점도 없어야 된다는 점에서 제가 개선점을 요구한 거거든요?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어떤 한 군데 특별하게 과하게 추징을 해가지고 그 돈을 갖고 있다가 또 잘못해서 덜 추징되어있는 곳에 쓴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행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 차원에서는 합리적으로 아까 현실적인 분담, 또 쓴 거에 대한 투명성, 공시 이런 것들이 회계처리가 명시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이번 행감을 통해서 지적한 만큼 과장님이, 또 우리 일선 팀장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또 이게 행정적으로 비용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감사에서는 여태까지 그런 거는 시비가 없었나요? 내부감사나 이런 거에서는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없었고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없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렇지만 이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라고 했을 때, 전제해 놨을 때, 펼쳐봤을 때 과연 이게 이해가 가는 건가 저는 사실은 납득이 안 가더라고, 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분명히 지적한 거니까 안을 마련해보시고요. 도로조명 고효율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비용도 많이 쓰셨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 그다음에 전기시설물 정비 이렇게 큰 아이템 3가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게 완전히 교체화되려면 어느 정도 시기가 들어가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수명이라는 게 보통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 하자기간이 벗어나면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게 LED로 가는 거잖아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LED 조명 자체는 오래 5만 시간씩 가고 5년씩이든 수명은 가는데 거기에 구성되어있는, 내구성되어있는 다른 안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가주지를 못하잖아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물론 부속에 따라 수명이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따라 차이가 좀 있는데요,

재일

이재일위원

제가 이거는 상당히 오류가 있는 게 LED등이고 해서 5만 시간 가고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분담해서 해놓고 그 정도 가면 충분히 사용하고 충분히 이익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안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반되고 중간에 자꾸 보수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비용이 그런 오류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검토해라는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도시경관과장님!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노점상 문제 때문에 시끄럽고 겨울철 추운데 와갖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갖고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인데 많이 좀 개선이 되었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과장님 노력도 있었고 또 거기 직원들도 많이 고생해서 결과를 낳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지난번에 몇 개 짚어서 요청하고 했는데 그런 것도 즉각 개선이 되고 무리 없이 잘 진행되는 거를 보니까 든든한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항상 얘기는 우리가 기업형하고 생계형하고 구별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노점하시는 분들은 기업형은 현재 없습니다. 거의 다 생계형 위주로 나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봐서 웬만해서는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힘든 게 그분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 나가도록,

재일

이재일위원

과장님이 이제는 기업형이 다 일소되었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기업형은 없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동안 그걸 청산하느라고 많은 제한도 받고 힘겹게 노력해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생계형인데 사실 우리 구민이고 또 국민 아닙니까? 어쨌든 현재 세계 경제부터 우리나라 경제도 심각해지고 양극화되면서 없는 사람은 정말 없는 골로 끝없이 우리가 빠져들고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행정이 엄중히 해야 된다고 그래도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먹고 사는 게. 그래서 그 문제는 많은 고민하셨으리라 믿고 기술적인 단속 유념해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도 작년 한 해 많이 과장님 혼나갖고 고생도 하셨고 해서 많이 그것도 개선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고맙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현재 과태료 진행되는 거는 추진이 어떤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2015년도, ’16년도에 제가 와서 보니까 불법현수막이 많이 증가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현수막도 저희가 그 즉시 과태료 처분한 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1차는 계고를 해줍니다. 2차부터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2016년도 같은 경우는 타 구의 송도나 아니면 청라지구에 아파트가 분양이 많이 되기 때문에 주로 길목 쪽은 부평구, 저희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현수막을 게첩을 하는 경우가 발생해가지고 저희가 7월 같은 경우는 집중 단속기간을 설정 운영도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태료 처분을 3억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총 현재 지금 보면 저희가 10억 정도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이게 자랑 아닌 자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타 구보다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달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철거를 하고 나오면 뒤에서 또 달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이것도 기술적으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것도 더 노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했듯이 경제가 침침하고 어렵다 보니까 그들도 더 홍보하고 먹고 살려고 하는 거에 대한 힘겨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인정하고 잘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도시경관분야에서 과장님 책임 하에 지켜나가는 부분이니까 그 책무, 또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행감을 통해서 지적받은 거 개선해서 나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건축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건축과장님도 올 한 해 작년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인해서 많이 곤욕 치렀지요? 왜 그걸 허가를 내주어갖고 과장님이 이렇게 주차장부터 분란, 분진 소음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질타를 받았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 분야의 건축과장님이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많이 혼난 것 같은데 뭐 과장님이 했겠습니까? 법이 그랬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준에서 허가가 나갔고 허가 나간 이후로 많은 또 민원도 제기가 되었고 그런 문제로 해서 그게 많이 규제가 강화되었잖아요? 지금은 주차장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반되어서, 강화되어서 할 수도 없게끔 되어있는데 지금은 허가가 다 어느 정도 공간면적이라든지 인허가가 다 끝난 상태지요? 추가될 부분이 있나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아직까지는 부평구가 원도심이기 때문에 노후화된 그런 건물들은 있기는 있는데 사실상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동이 되어가지고 그 이상은 건립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그 민원문제가 아직도 산적되어있고 지금 공사하면서도 과장님 쪽이나 우리 쪽에 화살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 문제도 어저께 환경보전과 감사했지만 소음이나 분진 그런 것도 민원하고의 마찰 이런 것도 너무 산적해 있는데 해결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특별팀까지 구성해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하신다고 얘기했고 또 그런 문제, 민원인 문제 극심해진 거에 대해서도 그냥 기존에 있는 틀 가지고, 인력 가지고 기존에 있는 기술이나 자원 정보 같고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과학적인 접근하시길.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저희가 건축과 소관으로 주택팀도 있고 주택팀에서 공동주택관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이 사실은 더 계속 늘어나고 공동주택화 되잖아요, 모든 게요? 지난번에 자료 보니까 거의 단독주택하고 비율을 봐서는 공동주택이 90% 되고 지원책도 마련하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아까 말씀했듯이 2억 가지고 기존에 쭉 있었던 거 과거에는 3억 있었는데 비용까지 떨어져가지고 2억 갖고 지원하는 거는 너무 적은 비용이 아닌가 우려가 되어서 지난번에 제가 5억 정도 한번 예산도 잡아보고, 그게 그냥 5억 달라고 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자료 조사가 되어서 거기에 합당하게 비용이 산출이 되어서 근거 가지고 그래서 제출이 되어서 올려야 심의되어서 거기에 비용이 5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부여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단순한 비용을 올리는 것보다는 충분히 조사하셔서 예산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시고요. 지금 과거의 공동주택에서 보면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철거되었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지금 많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재일

이재일위원

그리고 보통 연립주택이라든지 조그마한 주택 같은 경우는 어린이놀이터가 있더라도 어린이가 없지 않습니까? 놀이터가 사실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걸 빨리 전환해서 주택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오히려 주차난 쪽으로 유도해서 그 비용이 소요된단 말이에요. 그건 지원비용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우리 부평구 내에서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 문제는 한번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개선해서 노력해보시기를, 개선을 요구합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장정욱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지금은 오전이니까 도로과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사진 좀 해주세요. 보도블록 같은 경우를 새로 했을 때 그 다음 사진. 밑에 흙고르기 지침 같은 게 좀 있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모래를 깔고 포설을 하고 그 위에 보도블록을 얹히는 경우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저렇게 새롭게 되어있는 거 보면 안에 푹 들어갔어요, 지금. 저 상태인 경우에서는 그럼 밑에 지금 지반이 흙을 제대로 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빠진 거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제가 보기에 정확한 거는 현장이나 그쪽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시공할 때 저렇게 시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냐면 어떤 주변의 그런 침하요인이 별도로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저런 공사 같은 거 했을 때 감리라든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추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누가 점검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자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되면 당초 시공한 업체에서 하자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다음 사진, 상하수도관 튀어나온 부분도 보행이 굉장히 위험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저런 거는 어떻게 해서 저런 작품이 나온 거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건 현장을 한번, 아까 말씀드렸는데 확인은 해야겠지만 저희가 시공할 때는 저런 맨홀을 인상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보도 노면하고 맞추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저렇게 했을 때 시방서 같은 거는 일단 다 받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거지요? 시방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설계서도 있고 시방서도 있고 다 있습니다, 도면도 있고.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저렇게 되는 상황에서 재빠른 대책이 필요한데 부평구가 굉장히 넓은데 저런 곳이 한두 곳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저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항상 다 이 잡듯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그런 준설공사를 제대로 진행이 된 상태에서 이거를 좀 나가서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가 어디 다른 동네에서 찍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런 거 있지요. 그럼 저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해주시는 게 어디 현장을 나가봐야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우리 동네 부평구 관내에서 찍은 사진이니까 저런 사진이 나온 거지요, 그렇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건축과도 그렇겠지만 현장 나가볼 수 있는 인원들이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방치가 되어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는 저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평탄성 유지에 최대한 만족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공을 하면서 맞추지 못한다든지 그러니까 원인이 저희 구청에서 보도를 해서 발생된 원인인지 아니면 저 맨홀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어떤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저것이 조정이 안 되었는지 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공사할 때는 최대한 맞추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예, 사후처리 방법도 내년부터는 또 신경을 잘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도로굴착감리원하고 도로보수원하고 총 5명인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공무직인데요. 현장에서 보수하는 사람이 4명, 그다음에 사무실 내근하는 사람이 감리원 포함 2명해서 총 6명이 저희 과에서 근무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도로준설원은 몇 분 정도 계시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준설은 저희는 아니고요. 기후변화대응과에 아마 하수팀이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요? 다 말씀하셨던 6분이 무기계약직이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정확한 거는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이게 좀 가장 최근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20년 이상 오래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 분들 뽑는 자격기준이나 그런 거는 있나요? 아니면 무슨 기술이,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작년에 한 사람을 뽑았는데요. 그런 특정한 자격을 주어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뽑은 경우는 있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업무분장표랑 해서 가져다주시면 참고를 좀 해보겠습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볼라드 있잖아요? 볼라드가 지자체마다 좀 달라요. 그런데 개개인, 볼라드의 평균단가가 얼마 정도 돼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28만, 30만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데 잘 되어있는 거는 밀면 휘어지고 약간 그런,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탄력성이 있지요.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데 우리 부평구 거 보면, 어떤 거 보면 아예 탄력성이 없고 그냥 아예 그렇게 되어있는 경우는 좀 단가가 저렴한 단가로 설치가 되어있는 것 같은데.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올 상반기까지 석재볼라드나 이런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볼라드는 대부분 제거했고요. 일부 어떤 개인들이나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건데 저희 쪽에서 담당하는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는 아니지만 한 98% 이상 정비를 한 상태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서 계속 예산이 올라오니까 볼라드가 훼손되었거나 손상된 것들은 즉각적인 교체가 가능한 거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서 웬만하면 부평구가 통일적으로 볼라드 자체도 아까도 탄력성이 있는 거 위주로 설치가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탄력성이 있는 볼라드는 아무래도 좀 관리하는 데 불편함이 있고 훼손도 빨리 되고 그럽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게 볼라드 규격이 국토부에서 주어서 거기에 맞게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요. 항상 제가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게 도로과가 공사일정을 고지를 함에 있어서 좀 정확하게 언제부터 어느 날 공사를 한다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에 끝난다 그렇게 해서 고지가 되면 그 지역주민들이 알면 피해가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개선이 힘들까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전 게시판을 통해서 아니 무슨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이른바 다른 데에 보면 경인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요즘에 연말이다 보니까 계속 아스팔트 보수공사 같은 거를 막 하는데 12시 전에는 안 하더라고요. 정확히 12시가 딱 지나면 거기에 차를 막아놓고 도로 한 면 막아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딱 12시라는 개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거 공사를 진행을 하겠다, 장기적으로 진행될 공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청농7길 보상 현황은 어떻게 되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거기가 지금 잠깐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가 1필지, 건물이 2개소, 영업장이 3개소가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난 9월 22일에 인천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0일 재결 감정평가를 해서 12월말 정도면 수용재결이 되는 상태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어떻게 좀 진행은 내년 사업에서는 차질없이 잘 될 수 있을까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수용재결이 되면 내년부터는 철거해서 공사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셔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하셨던 저런 보행에 지장이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는 재깍재깍 개선이 필요한 게 도로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농7길이 지금 보상문제가 계속 지연되어왔었잖아요. 그 계획이 내년 3월부터 해서 언제까지 완료될 계획인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상에 대한 부분은 연말이면 끝나고요. 내년부터는 철거공사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데 공사기간은 1년으로 해서 내년 말까지 잡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내년 말이면 그동안에 지연되어왔던 부분, 그다음에 청농7길 청천농장 주민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부분이 내년 말이면 확실하게 마무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내년 말이면 개통될 수 있겠네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너무나 오랫동안 지연되었기 때문에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결과물이 너무 늦게까지 되어서 내년에는 차질 없이 꼭 하실 수 있도록 더욱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고생하셨고요.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장정욱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마을주택관리소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십정2지구하고요. 청천동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2개소가 있는 겁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2개소를 개설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업무분장표 좀 가져다주시고요. 정확히 지금 하는 역할이라든지 어떤 거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지금 마을주택관리소는 2015년도 작년에 인천시 시 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2016년도에는 전액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 10개 군․구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부평구에서 2개소를 개설을 할 수 있도록 받아가지고 2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은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지, 그다음에 주거취약지구 내에 취약계층들이 살고 있는 집을 개선하는 리모델링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들, 노후된 부분들을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치유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요청 드리면 취약지구 내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부분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하는 거예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렇지요,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부다 리모델링 그런 사업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정욱

장정욱위원

연탄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아니, 연탄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형광등이라든지 장판이라든지 도배,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시는 분들 그런 거 위주로 지금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2016년도 그럼 본예산에서 이게 시비 100%예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2015년에는 2300만원 시비 100%로 해가지고 4600만원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6 : 4 비율로 시에서 60%, 구에서 40% 해서 4000만원, 2015년에는 2300만원씩 했는데 지금 1개소당 2000만원 해가지고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4000만원에 대한 40% 16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마을관리소가 2개소인데 지금 각각 소장이 따로 있는 거지요, 그럼요? 주택관리소를 전담하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벌도 소장이 있어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정욱

장정욱위원

거기 직원들은 그러면 어떻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직원이 따로 나가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도배, 장판 그런 것들을 비축을 거기에서 해놓고 지원자, 신청자들을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때마다 모아가지고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그래서 조치를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직원이 상주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아, 상주하는 거는 없고 자원봉사를 통해서 한다고. 아, 그래요? 그럼 지금까지 지원내역이 여기 수감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원내역하고요, 그럼 업무분장표가 필요 없네, 상주하는 직원이 없으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거기에는 없고요. 저희 건축과의 주거관리지원팀에서 부분적으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지원내역을 2015년과 2016년도까지 해서 얼마나 지원규모가 되었는지 좀 확인할 수 있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동안 지원했던 거 그것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현장기동반 편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공사현장 기동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욱

장정욱위원

예.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합동단속은 7월부터 9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가동을 했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상시로 점검반은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렇지요, 저번에도 항상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직원이 숫자가 부족하고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기동반은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기동반은 그때 집중적으로 했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이런 분기별, 반기별 아니면 특수한 해빙기라든지 동절기 때 이렇게 집중 단속을 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단속결과는 어떻게 좀 잘 나오고 있습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지금까지 단속을 했던 그런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민원들이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여러 가지로 고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원소통마당이라고 하면서 관내 대형공사장에서 건축 관계자들하고 만남을 하는 그런 소통창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정욱

장정욱위원

2016년에는 몇 번 지금 마당을 열어서 운영을,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금년도에는 2번 개최를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상ㆍ하반기 2번을 하는데 저희들이 상반기 때 2번을 했고요. 금년 하반기 11월 29일에,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하반기 간담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시원소통마당 한 번 더? 구청 7층에서 하나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이번에는 7층에서 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거기서 나오는 주된 민원들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민원들의 연장선이지요, 대개?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공사현장 공사로 인해서 소음분진, 진동, 교통장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지금요,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해가지고 1회 신청하게 되면 10년간 못 받는 건데 바뀌었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종전에는 1번 모든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준공 후 10년 후에는 10년 이후에 신청을 하는데 1번을 받으면 다시 10년 될 때까지 그 기간 될 때까지는 어떤 공정이든지 간에 재신청을 하지 못했던 것을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동종 사업이 아닌 타 사업인 경우에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바꾸어놓았습니다,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지 내 포장공사를 했다고 하면 이거는 나중에 5년 후에는 하수도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것은 가능하도록 종전에는 10년 동안은 재신청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바꿔놓아가지고 기회의 폭을 좀 확대를 한 거지요.

정욱

장정욱위원

바뀌게 된 게 언제부터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게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금년 4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요? 그럼 6개월 동안 향후 10년 동안 받지 못했던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교부가 된 내역들이 있습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아직은 없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아직은 없고요? 바뀌게 된 거에 대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그동안 반상회보라든지 그다음에 각 동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항상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어린이나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에서 보호구역이 있잖아요? 그런 보호구역 내에서 공사현장관리를 하는 프로세스라든지 좀 그런 것들이 따로 있는 거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노약자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내에는 저희들이 공사 허가내주고 그다음에 착공계 처리를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계획서를 첨부를 해가지고 제출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게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 거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착공계는 의무적으로 내야 되니까 착공계 접수를 할 때에는 그것이 포함되어가지고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력이 없는데도 지키려다 보면 또 행정의 빈곳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사실 저희들이 착공계 접수를 하면 그게 지켜지고 있는지 각 담당자가 나가서 일일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그 공사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양심과 이런 것을 기대를 해보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는 그런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민원의 전화가 많이 오지요, 그때마다 저희들은 나가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민원이 올 때마다 나간다고 지난번에도 들었던 것 같은데 민원이 올 때마다 나간다, 사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참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공사현장의 노약자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는 가급적이면 등하교 시간대에는 어떤 콘크리트 타설이라든지 큰 양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 위험한 물건을 갖다가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것 등을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게요, 아니면 진짜 뭐 단속을 할 수 있는 위탁업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방법, 활용하는 방법은 없는 거지요? 우리 직원들뿐 아니라 그거를 관리 단속을 할 수 있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게 계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잠시 생기는 그런 현상이다 보니까,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 걸로 현장기동반이 그걸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렇지요,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현장기동반이 되었든 어쨌든 다른 어떤 팀들이 운영이 되든 간에 그렇게 해서, 하도 지금 부평 관내가 너무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거는 물론 사람들이 돈 벌려고 하는 거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허가 규정에 맞추어서 허가를 내달라는데 또 안 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렇지요.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다 찍어준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래도 이왕 살고 있는 사람들이 편하게 또 해야 막상 이 동네에서 한 곳이 하고 있으면 또 몇 년간은 또 계속 기계 돌아가는 소리에 아침에 잠을 깨고 그러는 분들이 많을 거란 생각에 그래도 항상 단속이라도 좀 잘해야 되고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 취약계층이 그래도 보행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소헌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소헌

이소헌위원

미래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여재만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작년 행감 때 굴포천 자연형 하천복원사업 시행했었던 외곽순환도로 하부 구간 기억나세요? 제가 거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거?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예, 데크.

소헌

이소헌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나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그 데크를 상향 조치하는 건 아직 못 했고요. 침수가 되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상향 조치하는 거 아직 못 했고 청소 같은 거는 저희가 작년보다 금년에 좀 철저하게 청결을 유지하는 그런 선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계단이랑 이런 것도 보수가 되었나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예, 보수를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한 해 동안 거기 관리했었던 개보수했었던 경과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도로과장님! 제가 뭐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난번에 제가 구정 질문할 때 삼산초등학교 옆에 고물상과 관련해서 삼산자원이라는 고물상과 관련해서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답변이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삼산자원에서 일부 국유지를 무단 점용을 하고 있었던 거를 뒤늦게 알아서 변상금 2500만원 정도 부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혹시 팀장님 중에서는 모르시나요? 이거 아마 자원순환과에서 부서로 통해가지고 이거를 확인을 한 것 같은데.

뭐냐면요, 삼산동 32-2번지인가 삼산자원이라는 고물상이 있어요. 초등학교에 바로 붙어서 굉장히 아이들 학습권을 침해하고 또 주변 주민들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가 ’86년 이전부터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일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용을 해서 사용을 한 거를 뒤늦게 확인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관련해서 좀 확인을 하셔서 혹시 국장님, 뭐 알고 계세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는 구거부지하고 도로부지만 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재산은 자산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도로나 구거지, 구거부지로 되어있는 데만 거기는 아마 일반 대지화 되어있으면서 국유지지 않을까 싶어요.

소헌

이소헌위원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예,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도시경관과장님!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추운 겨울에 어쨌든 구청에서 농성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요? 언제부터 농성을 하신 거지요? 노점 상인분들께서?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제가 알기로는 10일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10일? 직접적인 요인이 뭐예요? 이분들이 농성을 하시는 직접적인 요인이 뭐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아까 오영선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평역전 앞에 롯데리아 노점 때문에 이게 처음 시작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노점이 계속 민원제기가 되어있었어요, 저희한테. 그래가지고 저희가 담당 팀장이 나가서 그 민원이 생기니까 이 부분을 좀 다른 데로 옮기든지 아니면 나오지 말든지 이렇게 해달라고 몇 번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 옆에 구두박스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하고 무슨 트러블이 있었는지 또 싸움을 하신 것 같아요. 싸움을 하셔가지고 구두박스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10월 10일 나가서도 1차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를 하려고 저희가 나갔었는데 맨 처음에 과태료 부과 자인서를 거부를 했었어요.

소헌

이소헌위원

10월 10일 나갔을 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거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담당자가 나가서 자인서를 받아가지고 왔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11일에 그분이 저한테 들어오셨거든요? 오셔가지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도 계속 그 자리가 민원이 생기니까 민원이 생기는 건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좀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나갔는데 이분이 계속 그 자리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민원은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면 내용을 보면 그 자리가 없어지는지, 안 없어지는지 자기네들이 일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이런 강력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리고 13일에도 양귀자씨 만나서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안 되니까 13일에 다시 가서 볼라드 2개를 거기다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설치하고 난 후에도 이분은 그 자리에서 노점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민원이 들어온 거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11월 11일에 거기서 계속 노점 하시니까 저희가 꽃 박스 5개를 가지고 나가서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저렇게 전노연에서 민원처리한 걸 가지고 저렇게 집단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자, 제가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의 민원이 들어온 그동안에 민원 들어온 자료를 요청을 해서 주셨어요, 저한테. 제가 이거를 쭉 살펴봤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롯데리아 앞에 그 노점과 관련된 민원은 올해 초부터 민원이 있었어요, 2월부터. 2월, 5월 9일, 5월 16일, 27일 있다가 7월 18일에 있었고 9월 2일에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쭉 없다가 10월 28일에 민원이 하나 있었네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지금 부평역에서 부평시장 로터리까지 노점과 관련되어서 소위 말하는 전노연 회원들이 노점을 하고 있는 구역과 관련되어서 지금 몇 년째 갈등이 있어서 지금 자문위원회 구성했잖아요, 그렇지요? 정책자문위원회 구성했지요? 그 이전에 혹시 갈등조정 제도를 활용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2015년도에 갈등조정관이 거기에 갈등조정을 했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부서에서 요청하신 거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아니, 갈등조정관이 직접 저희랑 같이 했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갈등조정관에서 그 이후에는 빠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정정책자문위원회로,

소헌

이소헌위원

갈등조정을 종료를 한 거예요? 아니면 왜 빠진 거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종료를 한 게 아니라 갈등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뒤로 빠져나가면서 노점정책자문위원회에,

소헌

이소헌위원

누가, 갈등조정관에서 더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서 거기에서 그렇게 그만 둔 거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된 거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이건 저희가 봤을 때 갈등조정을 할 내용이 아닌 것 같으니까.

소헌

이소헌위원

왜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갈등조정에서 손을 뗐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왜, 그럼 부서에서 요청을 하셨단 얘기네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아니, 요청을 한 건 아닙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종료가 돼요? 갈등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프로세스를 밟고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금 갈등이 발생을 했을 때 갈등조정관이 그 역할을 하잖아요. 갈등조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갈등조정관에서 직접 부서에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각 부서에서 갈등조정실에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식 공문 접수해서, 그렇지요? 카드 작성해서.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전자에 해당이 되지요? 워낙에 갈등의 골이 깊고 문제가 많이 심각하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갈등조정관에서 ‘이거는 한번 그렇게 풀어봤으면 좋겠다’라고 부서에 제안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 그 과정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 갈등조정관에서 조정 그쪽에서 계속 같이 회의를 하다가 저희가 2010년 4월 26일 갈등관련 소위원회 한 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자연스럽게 제가 알기로는 갈등조정 그쪽에서 손을 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확실해요? 갈등조정실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손을 뗀 거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자기들의 판단으로?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 판단은 자기들이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갈등조정 그쪽으로,

소헌

이소헌위원

과장님, 이거 확실한 거예요? 확인해도 돼요, 제가?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얘기듣기로는 부서에서 갈등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그러는데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요청은 안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부서가 원하지 않아서 마무리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런 식으로는 안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그게 왜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갈등조정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마무리되지도 않고 손을 뗐는데 그럼 그거 알아보지도 않으셨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건 갈등조정관에서 할 일이 아니고,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왜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냐고요, 이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이거는,

소헌

이소헌위원

이보다 더 심한 갈등이 어디 있어요, 지금!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부분은 전노연 부분이 있겠지만 다른 노점상하고도 똑같은,

소헌

이소헌위원

다른 노점상하고의 형평성 얘기하시지 마시라고요! 갈등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다른 노점상들이 지금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는 갈등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갈등의 요인이 발생을 한 거 아닙니까? 몇 년째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분들이 지금 농성하신 게 하루 이틀이에요? 작년부터 계속 이어졌었던 거 아닙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행정하고 상인분들하고 노점상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계속 지금 평행선을 달려온 거 아니에요! 이보다 더한 갈등조정의 대상이 뭐가 있어요? 이게 갈등조정 대상이 아니라면 이거 어떻게 푸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제가 오전부터 위원님들한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들으면서 기도 안 차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딱 하나가 정해져 있어요. ‘형평성 문제,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들어줄 수가 없다’ 이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가 풀리겠냐고요! 네들 농성해봐라, 어디까지 가나 보자 지금 이 입장으로 이걸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물어봤잖아요. 갈등조정관이 개입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시도를 했는데 왜 그게 마무리되지도 않고 흐지부지 되었냐고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흐지부지…….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갈등조정관이 빠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럼 알아보지도 않으셨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노점상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 구성을 하면서 갈등조정관 그쪽으로 해가지고 두 분의 위원을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거를 그러면 노점정책자문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하게끔 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대안을 같이 모색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한 거 아닙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회의 1번 하셨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언제 했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9월 28일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고 나서 언제 했습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2달 지났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지금 준비 중이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계속 준비만 하시는 거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11월 30일,

소헌

이소헌위원

자, 노점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한 취지가 뭐예요? 이거 노점정책자문위원회 구성해서 운영을 한 취지가 뭐였어요, 과장님?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평구 같은 경우는 노점상이 연초 같은 경우 260개소가 저희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노점상에 대해서 지금 그 노점을 많은 노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방향을, 이거를 허용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저희가 설정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하기 힘드니까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식으로 계속 판단해가지고 청장님 결재 맡아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겁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말씀 잘 하셨어요. 단속 위주의 노점의 한계가 분명히 발생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도 노점을 일정 정도 잠정적으로 허용을 하면서 서로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노점 정책에 대한 그런 연구들을 하고 실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어요. 부평구에서도 제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된다라고 해서 그런 취지에서 이 노점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서로 같이 대안을 마련을 해보자라고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그 와중에 한편으로는 소통을 통해서 대화의 창구를 마련을 해놓고 한쪽에서는 바로 단속에 들어가요? 더군다나 계속 지금 그 말씀하셨지요? ‘민원이 끊임없이 나왔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로 봤을 때 9월 28일 노점정책자문위원회를 전후로 해서 여기 민원 별로 없었어요. 저한테 준 자료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민원이 발생을 했었다는 근거는 예전에 상반기에 발생했었던 그 민원을 가지고 갑자기 이때 단속을 하신 거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뭐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민원이라는 거는 저희 전화로 해가지고 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료드린 부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일곱, 여덟 건 정도 민원이 있는 걸로,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단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 얘기할 필요 없고 롯데리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해서 10월 10일에 계고장 발부하고 11일에 바로 과태료 40만원 부과했지요? 아까 오전에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사전에 몇 차례 찾아가서 당분간이라도 민원이 많으니 나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고 해요. 제가 얘기들은 바로는 다 확인을 해봤는데.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제가 직접 저희랑 면담할 때도 제가,

소헌

이소헌위원

여태까지 여기 노점하시는 분들이 민원 때문에 부서에서 좀 노점에 대해서 자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럼 자체적으로 일정기간 동안에는 노점 운영을 안 해왔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이분들이 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막무가내로 무조건 버티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적어도 노점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방향을 찾아보자 소통의 창구를 마련을 했으면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예? 이런 단속을 하면 안 되지요. 자,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9월 28일에 회의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바로 다음 주에 가서 과태료 부과하고 보통 과태료 부과하고 이러면 일정 정도 기간, 이게 단계별로 하잖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틀만에 볼라드 박고 나서 지금 이 분이 1주일 동안 영업 안 했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1주일 영업 안 하고 계속 또 나와서,

소헌

이소헌위원

안 했다고요! 1주일 동안 어쨌든 본인들 의사표시는 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11월 2일에 신 팀장님이랑 거기 전노연 중앙 간부들하고 만났었지요, 팀장님?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만났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때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쪽 얘기만,

소헌

이소헌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얘기가 다르네요 제가 얘기들은 거랑.

지금 삼자대면을 해봐야겠네요.

제가 얘기듣기로는 민원얘기하시고 곧 노점정책자문위원회가 있으니 그때까지 좀 보자, 그 이후에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얘기 들은 건 그렇게 얘기 들었고요. 그러고 나서 1주일 뒤에 바로 화단을 설치를 했지요, 거기?

말씀하세요.

팀장님 말씀을 드리면요. 이분들이 진짜 완전 무대포로 무조건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분들로 들려요.

사전에 이 과정에 대해서 물론 전반기 때는 막 이렇게 상반기 때는 민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민원이 뜸하다가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집요하게 한두 분이 계속 민원을 집어넣으시는 것 같은데 적어도 그러면 그 전에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좀 어떻게 노점을 중단을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안 들으실 분들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왔어요.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그 자리를 고수하면서 버티고 그래서 했는지 그거는 확인을 해보는데 중요한 거는 어쨌건 집행부에서야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모른 척 할 수는 없겠지요. 그거를 근거로 단속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이 노점정책자문위원회. 자, 보세요. 갈등조정을 할 때도 모든 사업들을 다 중단을 해요. 객관적인 상황들을 다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서로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오히려 민원이 들어오면 그러면 최소한 민원분들한테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치려고 하고 있으니 조금만 양해를 해달라든지 이런 설명이라도 좀 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했겠어요?

그럼 여기에 제출하지 않은 또 수많은 민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화 받을 때마다 다 기록하실 거 아니에요?

노점정책자문위원회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과장님?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부평구의 노점상 정책을 이걸 허용하냐, 아니면 말아야 되냐 어떻게 정책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게 문제인데요. 저희가 좀 늦었지만 11월 말쯤에 정책자문위원회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30일이 마무리감사라는 걸 하고 그 날짜를 회의실 때문에 사전에 잡았던 날짜인데 그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연기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올해도 12월 초에는 분명히 할 겁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소헌

이소헌위원

회의를 하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이거 첫 회의할 때부터 얘기했었잖아요. 그 1차 회의 때도. 노점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계획이 뭐냐, 방향성이 뭐냐 그거에 대한 로드맵도 세워놓지 않고서 그냥 그때그때 회의를 할 거냐. 그런데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 그럼 아직까지 그거를 안 세워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다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는 도중에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보면서 저희가 취할 건 취하고,

소헌

이소헌위원

운영계획이 뭐예요 말씀해보세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을 해가지고요. 우리 부평구와 노점상 간에 구체적인 갈등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요. 그다음에 시민과 상인과 노점 입장에 서서 그 문제점을 서로 해결하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으면 상생하고 그런 방향으로,

소헌

이소헌위원

무슨 표현을 그렇게 해요? 상생할 수 있으면 상생하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가지고 저희가,

소헌

이소헌위원

그거는 노점정책자문위원회의 방향인 거고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만들어가기 위한 경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고요. 기간 설정도 하셨을 거고. 그 기간 동안에 어떤어떤 논의들을 해나갈 건지, 실태조사는 어떻게 할 거고 전수조사는 어떻게 할 거고 어떤 의견들을 들을 거고 이런 거 안 세워놓으셨어요? 그냥 회의소집해가지고 의견 한번 들어보자 이거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뭘 세우셨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두 달 동안 지금 뭔가 고민을 하셔서 운영계획을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저번에 1차 회의할 때 그분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노점 전체에 대한 현황이나 문제점 이런 걸 현재 저희가 파악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평구의 노점 상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걸 왜 과장님 혼자서 연구를 하시냐고요. 그걸 같이 고민하자고 위원회 꾸려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뭘 요구하는지 모르시겠어요, 예? 그런데 지금 그게 없잖아요, 운영계획이 없잖아요, 운영계획이! 이 정책자문위원회를 언제까지 끌고 갈 거예요. 이거 상설기구 아니잖아요, 예? 목적달성을 하면 해소되는 위원회 아닙니까. 그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지 그 과정대로 갈 거 아니에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단속은 단속대로 하고 그럼 이 행정의 진정성이 느껴지겠어요? 한쪽에서는 소통하자라고 하는데 회의 한 번 하고 아무 연락도 없고 논의하는 것도 없고, 한쪽에서는 단속하고. 단속하는 거 자체를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소통을 하자’라고 해서 이 기구를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부평구청 앞에서 이 추운 겨울에 농성을 하고 계세요. 농성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지나가는 구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구하고 뭔가 대립이 있구나, 그런데 이거 열흘이 지났는데 계속 그냥 이렇게 서로 평행선을 달릴 거예요? 갈등요인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거를 그럼 노점정책자문위원회에서 대체하겠다고 해서 갈등조정관이 역할을 하셨던 거를 중단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지금 노점상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는 그 자체는,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그 말씀드린 거예요. 노점정책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노점과 관련되어서 정책적인 거를 논하는 기구예요. 근본적인 갈등을 해결하고 거기에서 그거까지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갈등조정관을 통해서 갈등요인이 발생을 했으니까 부서에서는 어쨌든 지금 이거를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입장이 있기 때문에, 부서를 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계속 대화를, 지금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는 대화를 한다라고 하지만 상대방은 대화라고 느끼지 않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죄송하지만 22일도 국장님실에서 2시간 반을 그분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요구사항을 지금 원하기 때문에 천상,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그냥 저렇게 농성하게 둘 거예요? 그냥 자진 알아서 지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그럼?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지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대화를 현재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소헌

이소헌위원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고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22일도 저희가 2시간 반을 대화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단속했던 그 자리를 도로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한 건 있고요. 두 번째는 과태료 부과한 건에 대해서 그 과태료 부과한 건은 모두 다 감해달라고 하는 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점상정책자문위원회 모든 거 끝날 때까지 자기 단속을 유보해 달라는 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는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수용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현장의 입장은 명확한 건데.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아니, 다른 지금 우리가 전노연 계통의 노점상만 지금 단속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반,

소헌

이소헌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라고요! 다른 노점상들이 지금 여기 들어와가지고 항의하고 계시냐고요. 문제가 발생을 한 부분만 얘기를 하세요, 형평성 얘기 자꾸 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 이거 풀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려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

상길

나상길위원장

과장님, 방금 이소헌 위원님이 자꾸 질의하시는 부분에 답이 약간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전노연, 전노연 하는데 어느 한 단체 자꾸 거기에 대한 편견을 두고 답을 하시지 마시고요. 국장님! 지금까지 과장님 답하시고 또 정책자문위원회도 열었고 22일 2시간 반 동안 저분들하고 대화도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언제까지 저렇게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떤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되고 우리 구의 의견도 피력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그거 들어주면 끝나겠지요. 들어주면 저거 아마 농성 풀릴 겁니다.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정책자문위원회를 계속 열어나가야 되는 거고요. 아마 현황 조사한다고 그게 좀 있어야 되어서 현황조사라는 기초적인 자료가 있어야 회의에 대한 논의가 진전이 있겠다 해서 첫 해에 그거를 준비하라고 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인터벌이 좀 길었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갈등과 관련되어있는 갈등조정관하고의 역할에는 노점정책으로 방향을 협의해 가는 과정에 먼저 갈등조정관이 지금 현재 있는 노점의 부분들하고 대화를 했었지요. 대화하는 과정에 저도 갈등조정관하고도 몇 차례 얘기를 했고 근본적인 문제는 불법의 문제를 허용할 수 있는 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도저히 안 되는 거고 또 그분은 그거를 이제 원하시는 거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법이나 체계가 넘어왔던 과정들이 노점도 도로의 점용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근거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그 갈등부분을 큰 구조에서 갖추어 보자, 그래서 노점정책협의회를 만들자 거기에서 일부 논하고 또 나타나는 갈등은 그다음에 가서 갈등조정을 다시 도입을 해서 하든지 지금 이분들하고의 문제는 노점의 정책 자문하고는 좀 동떨어져있는 부분으로 가르쳐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그분들에 대해서 특정해가지고 이걸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필요하면 정당하게 허가를 받아서 노점을 하셔야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저희도 그런 규정이나 관련 허용해 주었으니까 민원도 대처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냐 장기적으로 봐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 최근에 들어서 앞에 오셔가지고 집회하시고 다음에 두 번 만났어요. 한 번은 과장하고 전체적으로 만났고 농성하기 전에는 들어왔지요, 볼라드 설치한다고 해서 그 지역장님하고 누구지 박, 그분하고 또 다른 분하고 오셨는데 좀 양해를 사실은 좀 구했어요. ‘상황이 그렇다, 자꾸 여러분이 민원을 일으키는 거는 우리가 민원을 막을 수는 없지 않냐, 오는 거를.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잘 주변정리를 하시면서 그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좀 당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볼라드를 설치하고 나서 와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과태료 부과하고 나서 볼라드 설치하고 그래서 당분간 안 하면 좋지 않겠느냐, 주변의 민원이 있고. 아마 주변 민원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그것도 주변에서 민원 냈다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다고 질책을 받고, 이런 과정들이 쭉 진행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임의대로 1주일이나 있다가 ‘다시 또 나는 여기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찰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신 것 같아요, 그 앞에서. 주변 민원을 정리하셨다고 하면서 또 나름대로 그분 얘기 들어오면 정리를 하셨다고 봐요. 가서 양해도 구하고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장사를 여태까지 해왔었고 또 내가 생활하려고 그러면 장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분들한테도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진전을 시키기는 했었나 봐요. 그런데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좌우지간. 상황, 양쪽 얘기를 직원들 통해서 들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마 아까 잠깐 팀장이 얘기했듯이 앞에를 좀 막았으니까 좀 축소해서 당초 그 범위 정도에서 장사를 하셨나본데 또 하여튼 지나가다가 민원하고 좀 불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래서 치워달라 그래서 그것도 일시적으로 안 하셨나봐, 그러다가 바로 또 들어와서 장사를 하시니까 아까 신 팀장이 얘기했다시피 직원들이 계속 뭐라 그럴까요, 집요하게 민원을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고 보겠다는 이런, 내가 민원을 제기해서 합당한 거를 제기하면 들어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 행정기관에서 왜 거기하고 무슨 유착관계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압박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나는 계속 거기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화분도 갖다 놓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그분 얘기는 ‘화분을 내가 치울 테니까 당신들 눈감아 달라’는 그런 쪽까지도 얘기를 해요. ‘그럴 수는 없지 않냐, 당신이 거기서 장사하면 또 민원 들어오면 또 가서 얘기를 해야 되고 치워야 된다’ 그래서 이거 잠잠하고 그런 민원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우리도 힘드니까. 그래서 ‘다른 데로 위치 좀 가면 안 되겠느냐’라고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정리가 되더라도 되지, 다시 여기서 그래요 하고 놔두어도 다시 민원은 또 생길 거거든요. 그럼 또 가서 해야 돼요. 반복적이다 지금. 제가 그런 얘기도 좀 했어요.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왜 자꾸 유독 그 자리냐, 보이지 않는 뭐가 있지 않느냐 당신들’ 그랬더니 본인은 얘기하는 도중에 약간 수긍도 간다고 얘기를 하고 돌아서기는 했는데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거를 허용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달라는 거는 그래, 당신 거기서 하시오 이렇게는 못 하거든요. 그렇지만 여태까지 민원이 제기가 안 되었으면 안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도 안 하고 있고. 전에 중앙에 같이 계신 분들이 와서 청장님 모시고 대화를 할 때도 어쩔 수 없다, 지금 현행법령에 따른 누군가가 정당한 거를 내가 불편하니까 치워달라고 요구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발 그런 것만 안 한다면 우리가 자의적으로 어떤 단속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진행시키는 거는 사실 유보를 해왔고 그 뒤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데 글쎄요, 더 고민은 할 필요는 있겠으나 극히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주겠다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국장님, 그거를 다 들어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서로가 요구하는 게 있지요. 그런데 다 각자의 입장과 요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무조건 다 들어줄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알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제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아니요, 전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가가지고 일부러 단속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시발은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간 거지.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거를 글쎄요, 그분들 얘기로 말을 들으면 민원이 오면 구청에서 그 민원한테 민원 넣지말라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설득시켜주라는 건데 그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알아요 그분한테 그랬어요. 오죽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문제는 지금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국한된 하나의 문제가 지금 자꾸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좀 다른 데로 가서 장사를 좀 하시면 안 되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마련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장소를 어떻게 마련을 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계속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추운날 그러면 하지 마시고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이 여기 와가지고 항의하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 분이든 열 분이든 여기서 방송 틀어놓고 하시는 건 다 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그분들 좀 오시지 말라고 그러고 제발, 그리고 만나자 그러면 만나지 않느냐 그리고 얘기를 하잖냐. 그리고 아까 과태료 얘기는요 그분들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세 가지 아까 얘기를 했다는데 노점정책자문위원회에 대해서 할 때까지 단속도 하지 마라, 민원 들어오는 것도 단속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그건 아니지 않느냐, 민원 들어오면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다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스스로 해주시든지 그런 얘기를 했고. 두 가지 문제는 그분들도 그냥 제가 보기에는 옵션을 넣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궁극적인 거는 그분을 그 자리에서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보고 좀 어떻게 해달라는 건데 우리 민원 들어오면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서 치워서 장사한다고 하자, 또 민원 들어오면 또 나가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본적인 걸 당신들이 치유를 하든지’ 그 얘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머리가 아픈데요. 물론 그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추운데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법적으로 우리도 허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버리고 이런 걸 하고 싶어요. 자꾸 늦어지고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좀 죄송하기는 한데 그것도 좀 속도를 내서 해보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도시경관과는 어쨌든 노점을 어떤 정책적으로, 도시경관과 자체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기 어려운 부서라는 건 알아요. 현행법에 의해서 단속을, 그게 업무로 분장이 되어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압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노점이 단속을 했다가 잠깐 피해 있다가 또 단속하고 그렇다고 사라지지 않는, 지금 몇십 년이 뭐예요. 노점은 아무리 단속을 해도 사라질 수가 없어요. 경제 형태예요, 그것도. 이분들이 노점 하고 싶어서 하는. 계속 그 얘기 하시지요? 돈 많이 버시는 분들 많다고. 물론 개중에 장사가 몫이 좋아서 장사가 잘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스스로 노점을 선택해서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누가 길거리에서 찬바람 맞으면서 더운 여름에 사람들의 그런 시선을 받아가면서 노점이라는 경제 형태를 선택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지금 1년이 더 되었어요 제가 이 얘기 처음 시작한 게. 구정질문도 몇 번을 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부천시 아주 좋은 사례 있네요. 이 문제 해결하는데 3년 걸렸어요, 부천. 아시지요, 예? 노점갈등 해결 우수사례로 해서 얼마 전에 보고회도 하고 이랬는데 이게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알아요. 3년 동안에 200회 이상 이 노점상과 상인들과 행정이 전문가그룹과 주민들이 끊임없이 만나서 서로의 입장차들을, 견해들을 좁혀가면서 방안들을 서로 양보할 거는 양보하고 그 방안들을 내오는 이 지난한 과정을 밟아왔다고요. 거기에 가장 그게 가능했었던 거는 행정이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겠다, 이걸 어떻게 해서든 풀고 가겠다, 소통을 하겠다라는 이거 하나 가지고 그 긴 시간들을 끌어온 거예요. 그 과정에서 거기라고 그런 민원이 없었겠습니까? 무조건적으로 단속을 하지 말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지금 말씀하셨던 정책자문위원회 협의회를 추진하는 거를 속도를 좀 내는 걸로 하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 출로가 안 보이신다고 했지요, 솔직히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저쪽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시는 거고 행정에서는 절대 이거를 받을 수가 없는 거고. 양쪽에서는 이게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누군가가 그거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글쎄요. 결국은 그런 얘기는 양쪽의 얘기를 들어서 중심점을, 중간점을 찾는다는 얘기인데. 중간점을 찾을 수가 없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정할 필요, 설득할 건 설득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설득을 할 수가 없어요 입장이 워낙 단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이 과정에서 이 행정에 대해서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불신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상쇄시키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거 어느 한쪽이 포기할 때까지 그냥 계속 이렇게 이대로 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거는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요, 표면적으로는요. 제가 어제도 다른 모임을 하는데 거기 참석하셨던 분들이 ‘구청 앞에서 무슨 농성을 하는데 노점상들이 농성을 하는 것 같다더라’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청장님 빈민운동 하셨던 분이 지금 그렇게 저분들을 거리로 내모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아니,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런 것들을 모르잖아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지금 그분 한 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 한 분이 그 자리,

소헌

이소헌위원

예, 시작은 그렇게 된 거지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그리고 그분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꼭 그 자리여야 되냐 이거지요. 그 자리에 민원이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고집하고 그 자리를 허용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나는 그게 우선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우리가 가서 일부러 그 자리를, 그동안에 거기서 쭉 해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태 문제없었던 것이 여하튼 간에 어떤 뭐가 있어서 계속 우리 직원이 나가서 치워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면 뒤로 물러서면 안 되냐는 얘기지요. 다른 분들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요. 그 부분도 다 전제를 하는 거예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제가 보기에는 이해를 하면서도요, 모르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이 구도에서는 절대 안 물러설 거예요, 서로.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그렇다고 해서 어느 접점을 찾아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찾아갈 수는 없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어떤 접점이 만들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요? 접점이 만들어질지 아니면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원칙대로 처리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의 방법이 나올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걸 알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찾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그걸 찾는 방법은 특정해서 찾을 수는 없지요. 제도적으로 풀어야 되고 뭔가 우리도 그런 풀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가야지요. 그게 이거인데 이게 그렇다고 단시간에 끝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단시간에 끝낼 수 없다, 다만 이거에 대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부서에서 가지고 있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이 노점상 분들한테도 설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갈 거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보이니까 별로 이게,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아니요 얘기했습니다, 충분하게.

소헌

이소헌위원

저도 지금 모르겠는데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지,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정책자문위원회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생겨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이거 끝날 때까지 거기서 장사 안 하고 계실 거냐, 역으로 이거 끝날 때까지,

소헌

이소헌위원

보세요, 국장님 저희 정책자문위원회 이 역할하시는 분들 두 분이나 계시잖아요? 위원으로 갈등조정하시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되게 굉장히 경험도 많으신 분들이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이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회의 한 번 해가지고서는 아마 다음에 회의할 때 이 진행된 상황을 알면 놀라실 거예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에 대해서, 가타부타를 떠나서 발생한 이 자체를.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현재 모르고 계시는,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회의를 통해서만 풀려고 하시지 말라고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아니요, 그거하고 별개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소헌

이소헌위원

별개겠지만 별개가 아니라고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접점을 찾아가는 건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분리해서 한 거고 끝에까지 거기를 해결을 안 하겠다, 우리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글쎄요, 들어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국장님이 그런 입장인데.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솔직하게 우리 직원들 그렇게 고생하고 그러는데 전화로 협박이나 받고 솔직히 담당국장으로서 ‘야, 협박받으면 어때’ 이렇게까지는 내가 얘기 못하잖아요. 우리 직원들인데 그러면 그분한테도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그분한테 왜 유독 그 자리냐, 당신한테 왜 그러느냐, 우선 뒤돌아보고 거기를 정리를 쫙 하고 나서 다시 갖다 놨다 하더라도 민원이 없어야지요. 갖다 놓으면 또 민원 오면 또 나가야 되고 맨날 반복적으로 또 와서 그러면 우리가 그걸 못하겠다고 와서 여기서 집회하고 이런 순환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분이 그 자리가 아니라도 딴 자리라도 하시면 안 되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사실은. 어디 가서 노점 불법으로 하십시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니까. 오죽하면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지금 이해되고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고 그 답답함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계속 가는 거예요. 누가 저분들 중에서 누가 쓰러지건 아니면 그냥 중도에 그냥 포기를 하든 이런 거 발생하지 않는 이상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이 그걸 얘기할 수 없잖아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런데 해결점을 지금 찾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답답하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투입을 하시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태로는 그냥 계속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정책자문위원회는 방향 수립해서 가세요. 프로세스 밟아가지고 언제까지 이거를 운영할 건지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하시고요. 또 이 문제는 어쨌든 지금 갈등이 발생을 했으니까 이거는 해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행정의 입장 명확하고 노점 상인분들 요구 명확하고 이게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만날 수 있는 부분은 전에 만들어졌었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소헌

이소헌위원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제가 보기에는 만들어졌었어요. 저희들이 정비하겠다고 진행을 시켰을 때 그때 중앙에서도 오셨고 청장님도 주재를 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보를 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여주었고 그래서 조용히 지나갔던 거고 저희들이 민원만 와가지고 지금처럼 그렇게 민원이 오면 거기서 장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오니까 그때는 여러분도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때 이미 그렇게 얘기가 정리가 되어놓고 지금에 와가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나 이거 끝까지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소헌

이소헌위원

아마 이걸 해석하는 게 서로 다를 수, 똑같이 회의를 해도 받아들이는 게 자기 입장에서 다들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해결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기존에 어쨌든 이 갈등조정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중간에서 사실 행정의 언어와 또 민간의 언어를 이거를 풀어내는 역할들을 워낙에 자기 입장들이 강하고 소통하는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서로 요구하는 게 있다 보니까 제가 행정과 이 노점상을 동등한 입장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비교치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서로 입장으로만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이 문제는 풀릴 수가 없다고요. 이 위원회와 별도로 이건 접근을 해서 이 갈등이 발생한 요인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뭔가 방안을 마련을 해야 돼요. 지금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행정하고 이 노점상 분들이 만나가지고 이거를 하기에는 지금 그 상태는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다시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 감사하겠습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이소헌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연장선상에서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내용은 저도 대충 얘기 들어서 알겠는데 철거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너무 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로 상생하자고 정책협의회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민원이라는 게 악성민원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저분들 얘기 들어보면 나름대로 옆에 구두하시는 분하고도 화해도 했고 롯데리아 쪽하고도 가서 사과도 하면서 관계 개선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유독 지금 너무 갑자기 그런 거니까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도 그렇고 제삼자가 봤을 때 저분들하고 우리 행정하고 상당히 지금 어떤 감정싸움 비슷하게 그런 관계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잘못 비추어지면 이때가 기회다 하고 공무원이 그냥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저 사람들 저렇게 괴롭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추어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더, 아니면 법대로만 할 수 없잖아, 그렇지요? 법대로 하면 대목에 있는 노점상 다 철거해야지. 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아마 과장님 신경철 팀장도 그렇고 저한테 누차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겠지만 백운역 마을버스정류장 옆에 보면 컨테이너박스 하나 있잖아요, 그렇지요? 백운역 광장 조성할 때부터 제가 그거 왜 철거 안 하냐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거기 판매대다, 그래서 문도 안 열고.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거기서 노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단속을 안 해! 본 위원이 저번에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주차지도과에도 지적을 하고 뭐하고 했더니 문을 닫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불필요하면 드러내야지 왜 거기다가 방치해놓는 거예요, 그거?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갑판대,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거를 철거시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지금까지 그렇게 1년, 2년 넘도록 두면서 먹고 살자고 저기 하는 사람 하루아침에 영업장을 갖다가 드러낸다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잖아. ‘그들 요구 들어주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요구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면 계속 민원이 제기되니까 그러면 다른 자리를 알선해주든가 알선도 못 해요, 그렇지요? 공무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한쪽에서만 좀 해결하려고 그러고 한 방향 시선에서만 보지 마시고 반대쪽도 좀 같이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그리고 지금 엄동설한인데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그렇잖아요. 동방예의지국인데 법보다 뭐가 우선합니까? 그런 것도 조금은 배려차원에서 해주시라는 거지요. 지금 이렇게 일사천리로 일처리 하시고 그러면 다른 것도 앞으로는 일사천리로 해야 돼. 이런 저런 핑계대시면 안 돼요, 그렇지요? 밤 새워서라도 다른 거 다 해야지.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 계시는 한 56만 구민을 위해서 대민봉사를 하셔야 될 그런 입장이고 하니까 조금 그런 것도 유두리를 발휘하셨으면 어떤가 하는 바람이에요, 저도.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노점상 단속하는 부서이고 또한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부서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노점상 같은 경우도 아까 답변을 드렸지만 요새는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단속할 때도 그 즉시 단속하는 게 아니라 1차 계고, 2차 계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민원이 생겼으니까 죄송하지만 치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분간 나오시지 마세요’ 이렇게 저희가 계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건도 저희가 몇 번 민원이 생기니까 당분간 자제를 해주시고 좀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희도 계도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문제가 크게 되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강력한 단속 위주로 그렇게 행정 처리를 안 하고요. 될 수 있는 대로 서로 소통을 하면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하여간 잘 좀 융통성 발휘해서 서로 서로 좋은 게 좋잖아요, 그렇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단속 그렇게 하다 보면 일반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 생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오전부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방금 전에 이소헌 위원님도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아침, 저녁으로 여기 정문 드나드실 때 저 모습 보기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저분들이 길거리에 나왔다는 거는 빌미제공은 어쨌든 간에 행정에서도 빌미제공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책임감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너무 법으로만 밀어붙이지 마시고 대화 좀 하시고 또 저분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양이 안 차더라도 받아줄 수 있는 건 받아주시고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좀 평화롭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제가 좀.

용균

유용균위원

예, 국장님.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연하게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노점하시는 분들에 대한 거는 저희들은 단속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용어도 단속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고요. 저희는 그냥 ‘정비’라고 합니다. 개념차이가 굉장히 큰 얘기인데 저희는 정비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비라는 용어로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용어 자체도. 위원님들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좌우지간 어려운 문제인데 또 뭐 대화한다고 저희들하고 한다고 해서 사실상 평행선이 놓여있는 위치에서 합의점을 찾는다는 게 어렵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 방법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노점에 대한 정비는 유연성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무조건 가서 치우고 해소하고 이런 게 목적은 아니니까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노점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 지훈씨 그것 좀 보여주실래요? 자, 우리 앞전에 일본 비교시찰 갔을 때 제가 사진 찍어온 건데 일본도 저렇게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저렇게 노점실명제를 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면 노점 구르마 앞에 허가증이 붙어있어요, 합법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좀 행정기관에서 부평구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적극 반영을 좀 시켰으면. 그러면 서로 이런 저런 갈등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문란 체계화 되지 않고 이렇게 질서가 문란한 부분도 자연스럽게 정비될 수도 있잖아요. 저런 것도 정책적으로 병행을 하면서 단속도 하고 정비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민원 들어온다고 저분들만 정비하려고 하고 단속하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내년도 좋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여기 보니까 노점상 정책자문위원회 있는데 여기다가 저런 것도 공론화시키고요. 우리 행정에서 용역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런 용역도 한번 하세요. 그리고 한 말씀 더 붙이면 노점상정책자문위원회 보니까 정작 그 노점을 하시는 분들을 대변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어떤 대표 이런 분들은 지금 여기 전혀 안 들어가 있네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런 분들도 한두 분 정도 여기 참여하셔서 그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속에 있는 얘기 좋은 어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방안 같은 것도 제시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봤을 때 여기 스물한 분 중에 노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말씀하실 분 여기 없어요, 보니까. 이소헌 위원님 한 분 빼고 나면 전부 보니까 상인회 회장, 무슨 여기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이 여기 왜 들어갑니까? 이런 거 자문위원 위촉할 때도 좀 연관이 있고 전문성을 띤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하세요, 예? 여기 전부 보면 통장협의회 회장, 그다음에 여기 뭐야 한국주민운동교육원 대표. 아니, 앞전에 구청장 비서실장 했던 사람이 여기 들어가면 구청장 편들지 노점하시는 분들 입장 헤아리겠어요? 이런 거는 좀 검토하셔가지고 위촉을 하실 때 좀 신중히 위촉을 하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노점상 그쪽으로 해가지고 빈민대표라고 해가지고 박원준씨가 한 분이 거기 대표로 들어와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스물한 분 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 비율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선에서 위촉을 하셔야지 지금 봐봐, 달랑 한두 분 넣어놓고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국장이 노점하시는 분들 대변하면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노조활동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저분들하고 피부에 와 닿는 이런 분들을 한두 분 정도 넣어서 정책 이거 정책자문이잖아요, 말 그대로. 정책적으로 제가 예도 들었잖아요. 과장님이나 팀장님, 국장님 저거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울산시 중구인가요? 벌써부터 실시하고 있어요, 실명제. 전통시장 안에 노점상들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라인 딱 그려가지고 골목 안에서만 영업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하시다가 본인들이 사정이 생겨서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업종을 바꾸거나 이러면 노점 구청에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실명제는. 그들이 사고팔고 자릿세 받고 넘겨주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는 비일비재하잖아요, 그거요. 구두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하나하나 입안해가지고 하나씩 병행하면서 정비도 하고 단속도 해야지, 예? 대안을 하나도 제시 안 해주고 무조건 당신들 하지마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나가 죽으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정책적으로 저분들이 진짜 합법적으로 좀 이렇게 생계로 해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만들어주면서 하나씩 뭘 좀 이렇게 정비해나가야지. 그런 거는 고민 좀 하시고요. 이웃나라에서 하는데 왜 우리는 못 합니까,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부서 저기는 아니지만 지훈씨 그거 푸드트럭 한번 보여줘보세요. 저게 푸드트럭이에요. 우리도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푸드트럭 지금 활성화시키라고 장려했잖아요. 법으로 규정해서 만들어놓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만 놓고 보면 푸드트럭이 들어갈 여기 어디 와서 영업할 데가 하나도 없어, 법으로는 허용을 해놓고서는! 그러면 지자체에서 저런 거를 여건을 조성을 해주어야지요. 전부 보면 부평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협동조합 만들어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지금 푸드트럭. 서울시 보세요. 여의도 고수부지 이런 데 그다음에 시청광장 이런 데에서 푸드트럭 박람회 같은 것도 하고요. 우리 홍미영 구청장님 서울시장에 비해서 모자란 게 뭐가 있어요, 부족한 게. 같은 당 소속 단체장이고 서로 소통이 되는 분들 아니에요? 말로만 지속가능발전 정의가 구현되는 부평구 하지 마시고 그런 거 행정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을 써가지고 하세요, 그런 부분들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위원님, 다른 거 하실 거지요? 잠깐 이거 마무리하고. 위원장님.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세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이소헌 위원님.

소헌

이소헌위원

아까 정회하고 어쨌든 제가 하던 거 마무리는 지어야 될 것 같아서 긴 시간동안 좀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민원이 끊이지 않는 도시경관과 고충 알고 있습니다.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어쨌든 계속 시달리시는 것도 알고 다 이해하고요. 지금 유용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이 노점을 접근하는 방식을 좀 달리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었던 거 아닙니까? 이거를 결정하는 과정도 사실은 좀 지난했다고 봐요. 그런 마음을 집행부에서 먹고 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까지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던 거 저희 다 알고 있지요? 여기에서 어떤 방향성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단속 위주의 노점이 아니라 방금 일본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가까운 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천시, 주민들이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부평구청 앞에서 노점상들 농성한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노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천에는 거리에 딱 규격화되어서 노점이 딱 이렇게 형성이 되어있고, 합법화해서. 그리고 되게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반응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먹거리나 이런 것들도 길거리 음식도 어떤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해외에 나가면 길거리 음식도 많이 탐방을 하잖아요.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인정을 하고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오히려 더 관리가 되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되게 좋은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다라는 거 저는 그동안 기사를 통해서만 봤지만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직접 들은 거예요. 그래서 부천은 그게 너무 좋아서 거기 자주 간다, 이런 얘기들을 젊은 친구들이 막 하더라고요. 노원구도 그렇고 하다못해 실태 조사하는 것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했네요, 여기 보니까. 거리가게, 여기는 노점을 거리가게라고 명칭을 명령화 했어요. 거리가게상생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시민단체나 공무원, 거리가게 단체 이런 데들이 같이 합동으로 실태조사도 하고 어떤 기준도 정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다른 지역도 사례도 연구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이런 노점정책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방향성을 찾아갔단 말이지요. 이미 사례들은 충분히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그거를 부평에서도 고민하고 방향을 찾아보자라고 했었던 거고 그거에 동의하고 기꺼이 시간을 내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한 위원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잘 계획 수립하셔서 그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좀 촘촘하게 잘 수립하셨으면 좋겠고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농성과 관련되어서도 어쨌든 풀 수 있는 실마리는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계속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해소를 할 것이냐, 저는 답이 없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부개서초교 보차 도로 그것 관련해서도 이거 풀릴 거라고 누가 생각했었겠습니까? 그런데 풀렸잖아요. 주민들도 만족하고 행정도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합의를 이끌어 내왔단 말입니다. 저희 부평구가 그런 거 잘하는 걸로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지 못하는 갈등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좀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집행부에서 그런 단추를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고민 같이 했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삼자의 역할을 통해서라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방향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더 추워지기 전에 마무리하자고요. 서로 힘들잖아요. 저도 구청 출근할 때마다 참 마음 아프고 마음 힘들고 불편하고 공무원들도 그럴 거예요. 저분들도 편하시겠어요? 더 희생이 발생하기 전에 잘 풀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용균

유용균위원

도시경관과 계속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31-23쪽 보시면 하단부에 민간용역사업 해가지고 있습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31-?

용균

유용균위원

23쪽.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이거 용역사업이라는 게 뭐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이거는 저희가 노점상 단속 용역입니다. 저희가 3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쓰거든요? 용역에 대한 예산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노상적치물 단속 저기하고 별개예요, 이거?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단속하는 건 노점상 단속하고요. 노상적치물 하고 2개를 다 같이 병행해서 단속을 합니다. 직원들만 나가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용역을 저희가 지금 8명 쓰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개 회사 용역 계약한 거 그거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31-25쪽에 있는 불법노점상 단속용역 업체선정방법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맨 아래쪽에 2016년도?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여기는 지금 예산이 2억으로 되어있는데.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이 부분 2000만원은요, 뭐가 더 있냐면 축제 때 저희가,

용균

유용균위원

행정대집행.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행정대집행 때문에 거기 일부 용역을 쓰는 돈 예산이 2000만원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15년도 그렇고요. ’15년도는 1억 8000 예산 편성해서 1억 6600 거의 1억 6700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올해도 보면 2000만원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금액은 ’15년도보다 더 절감이 되었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1억 8000을 세우면서 저희가 1억 6600에 계약을 했거든요? 2016년도에는 왜 2억을 세웠냐면 노임단가가 인상률이 발생이 좀 됩니다, 매년. 그래서 2000만원 더 세웠는데 이게 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가액이 다운되어서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저번에 후반기 들어와서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할 때 그때 이춘우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거 있어요, 간판실명제. 한번 나가서 보자 해서 준비를 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부서에서 준비도 그렇고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사실은 못 나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해당 팀에 요구해서 그거를 받았어요, 3년치를. 그런데 보니까 물론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고 그냥 권고사항이어서, 그런데 보니까 여기 옥외광고물 허가내줄 때 아마 그때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서 본인들이 하겠다 해서 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런데 사실은 거의 지나면서 보면 이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간판에는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있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그 부분이 저희한테 지적사항이 되어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8월 30일 스티커 부착 계획을 새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계속 신규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주면서 부착을 해주시라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 부착이 되어있나 안 되어있나를 지금 현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총 87건 중에 부착이 71건되어있고 미부착이 4건 되어있거든요? 그 미부착 4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착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실명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건 없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주어야지 좋아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건축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32-20쪽에 보면 마을주택관리소라고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마을주택관리소는 2015년도부터 시행을 했어요. 시에서 선정사업으로 해서 각 10개 군․구에 신청자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2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곡구역하고 그다음에 십정2지구하고 2개소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마을주택관리소에서는 하는 일이 집수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집수리 서비스는 재능기부를 받아가지고 우리 구에서 자재, 집수리할 수 있는 건축자재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재능기부를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재능기부를 받아서 처리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런데 취지는 좋은데요. 보니까 예산도 전액 시비예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2015년도에는 전액 시범으로 했기 때문에 전액 시비였었는데 금년도 2016년도에는 6 : 4 비율로 시비 60에 구비가 40%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보니까 2015년도는 거의 반 정도 가까이 그렇지요? 많이 못한 거예요, 보면. 50% 정도.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사실상 그게 7월부터 했기 때문에.

용균

유용균위원

아, 7월부터 했어요? 그럼 이거를 누가 운영을 해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운영은 저희 건축과에서 시에서 지원을 받고 저희 예산을 가지고 지금 마을주택관리소라는 사무실이 공가를 저희들이 작년에 개조를 해가지고 낮 시간이라든지 상주하는 사람이 없고 저희들 당초에는 공익요원을 파견을 해가지고 낮 시간 일부 시간만 할애를 해서 접수를 받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여의치 못해가지고 관할 동사무소라든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 마을주택관리소 사무실은 사실상 자재, 장판이라든지 도배지 이런 것을 놓고 거기에서 재능기부자들이 들어와서 가지고 나가서 수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재능기부자들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저희들이 부평구 자원봉사센터하고 그다음에 금년도 MOU를 맺었는데 부평자활센터하고는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그다음에 또 하나가 대성하우징이라고 금년도에 대성하우징 조합하고 해서 MOU를 맺어가지고 그분들이 자원봉사자를 파견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잠시만요, 이거 관련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내년도에 우리가 십정지구가 뉴스테이를 해서 없어지니까 산곡구역만 해가지고 1개소를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시에서 1개소 예산을 받아가지고 1개소당 2000만원씩인데요. 6 : 4로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1개소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사실 보면 뭐야, 사업은 많이 그렇게 진행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산도 지금 많이 남아있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아, 금년도 거는 거의 소진할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집수리 서비스 지역을 확대를 했어요, 원래 산곡구역하고 십정하고 이렇게 2개 구역만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청자들이 좀 적다 보니까 지역을 28개 구역으로 부평 관내 전지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월까지 어떤 실적이 도배 41건, 싱크대, 전기, 방수 전부다 해서 저희들이 116건을 했습니다. 실적이 많이 좀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그거 자료 좀 주세요. 2015년도 실적하고 ’16년도 현재까지 진행되었던 부분하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세부적으로 주세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미래도시과장님!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여재만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33-3쪽에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실적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부평 6동 옛날 동수종합시장 지금 건물 올라가고 있지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이거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시킬 때 그 조건을 붙여서 통과시켰는데 건축위원회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13층짜리가 올라가는데 기계식 주차가 오십몇 대지요? 50대가 넘게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 그 바닥에 회전판을 설계가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출입구를 양쪽에 내든가 아니면 회전판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는 거로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 후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건물은 올라가고 있고 그 내용 잘 모르시지요? 과장님. 우리 팀장님 아시지요? 그 당시에 거기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이 났냐고요.

이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부평구 새뜰마을사업 관련해서요. 저번에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도 하셨는데 이후에 진행계획이 어떻게 잡혀있나요, 지금?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실적은 48%, 총 25필지 중에 12필지 정도가 지금 현재 보상에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나머지는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나머지도 저희가 계속 2주 정도 연기를 해서 모두 토지보상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그때 용역보고회 할 때 동주민센터 서로 거론했었잖아요. 그거는 전혀 지금 불가능한 거예요? 그 자리에 동주민센터 들어서는 게?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걸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 안 된다, 된다를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지금 부평 2동 동주민센터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 서로 고민 중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부지인데 동네 중간이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있어서 같이 한번 연계해서 그때 해보려고 말씀들 나누었는데 불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현재 보상이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세 분 정도가 지금 보상이 약간 어려울 걸로 예상은 되거든요? 저희들이 수용재결을 위한 그런 조치를 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그 문제는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런데 그걸 빨리 결론을 내리셔야 돼, 왜냐하면 부평 6동 주민센터 내년에 개청되면 바로 2동 거 준비해야 되는데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2동 부지매입비 쪽으로 해서 예산편성도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주민 분들이 뭘 걱정하냐면 20억 가지고 어떻게 동주민센터를 짓느냐 그런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일단은 앞에 건물을 그때 매입을 하려고 서로 이렇게 좀 협의를 해서 결정 직전까지 갔었는데 건물주가 다시 또 엉뚱한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게 부지매입비가 20억이 된 것 같은데 18억에서. 그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상당히 거기 동네주민들은 민감한 사항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신중하게 저기를 해주셔야 돼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다음 쪽 33-10쪽에 보시면 세 번째 칸에 보면 굴포천 유지보수공사 해가지고 하천시설물 보수한 게 있어요. 이게 시설물하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지요? 보수한 게?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세 번째 칸입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예.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이거는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무슨 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천에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주변?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예, 그거 보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14쪽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해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비고란에 보니까 내년도 집행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어떤 거를 지원하는 거예요? 주민지원사업이라면.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내에 개발제한구역이 방치됨으로써 오는 주민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편익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3억 4800만원에 대한 거는 백운공원 밑 절개지, 명마주유소 사이에 절개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 토지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 거기 돌 무너지고 그런 거기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갑주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제가 뒤에 서류철이 있어서 봤는데 뒤에 보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라는 게 있어요? 공사 관련되어서 통상 이런 거 저기하면 이렇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작성을 하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작성을 하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여기에 보면 이행발주부서 담당하시는 분들 팀장님은 도장이 다 찍혀있는데 계약부서 담당하시는 담당자나 팀장은 도장이 없어요. 이거 다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설명을 하든가? 말 그대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인데. 날짜도 없어, 2015년 해놓고는. 언제 썼는지 날짜도 없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확인해보니까요, 저희가 찍어서 재무과를 주면 재무과에서 나머지 마무리를 해서 원본을 아마 재무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이걸 이대로 여기다 철해놓고 감사받으시겠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이걸요. 재무과에 있는 원본, 사본을 갖다 철해놓든가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면 아예 뭐야, 여기 내놓지 마시든가. 부개서초 횡단 지하보차도 설치공사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지난번에 합의를 했고 그거에 따라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설계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변경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뭐냐면 주민들 요구사항이 4가지, 5가지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설계에 반영을 해가지고 변경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왜 국비가 없어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사업비에 보면 국비도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여기 국․시비보조 집행현황에 보면 국비가 없는데.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거기?

용균

유용균위원

30-25쪽이요. 시비 25억, 구비가 45억 그래가지고 70억이네? 제가 알기로 이게 국비 35억인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이게 국비가 여기서 보시면 특별교부세 해가지고 10억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용균

유용균위원

10억? 이거 국비가,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국비로 내려왔는데 이게 특별교부세다 보니까,

용균

유용균위원

내용 아는데 이게 아주 뜨거운 감자였어요, 35억이 6대 의회 때. 이거 그 당시에 우리 구가 재정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인건비 4개월 치 편성 못 하고 할 때 이 35억 가지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지금 국비에 공란으로 되어있어서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중간에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명예감독관들이 위촉이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별도 소정의 교육 같은 걸 시키나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선임이 되면 저희가 공사에 대한 설명을 쭉 해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서 어떤 부실시공 사례나 그런 문제가 생기면 사전에 저희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조치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순수하게 보면 거기에 전문지식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데 보면 통장님도 계시고 또 공사현장 바로 옆에 거주하시는 분이 감시차원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봤을 때 그런 설명하시면서 어떤 명예감독직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지를 시켜주어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52쪽이요. 무네미로 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이거 지금 어떻게 풀렸어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시에 사실 해체요청을 2번인가 했었는데요. 시의 입장은 뭐냐면 ‘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제를 하다보면 당초 추진목적에 어긋나고 어떤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이 발생한다,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저희가 그러면 구간 해제만이라도 요청을 좀 한 상태인데 그것도 사실 어렵다는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시 규제개혁 과제로 제출을 해가지고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거기가 자동차전용도로로써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옆에 인도도 있고 횡단보도도 있고.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버스정류장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감사받을 때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을 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당초 목적에 위배된다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감사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교통 그러면 속도제한도 80에서 70, 70에서 지금 60km로 계속 줄여놓고 그러는 상황인데 전용도로로써의 어떤 역할도 지금 미미하잖아요, 그게. 이거는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71쪽에 도로 무단진입로 일제조사현황이 있는데 이게 진입로 허가 관련된 거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훈씨, 그것 좀 보여주실래요? 아니, 그거 말고 바닥에 진입로 표시되어 있는 거. 맨 끝에 있을 걸 맨 끝에 아닌가, 부산 갔을 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제가 그 당시에 한번 들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거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고 그랬지요? 국장님도 아실 거고 같이 갔다 오셨으니까. 여기 보면 차량 진출입로 점유 허가해가지고 입구 바닥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아요. 이게 부산 진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디가 전용허가를 받고 쓰는지 무단으로 쓰는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이런 거 표시를 해주면 일반인들도 금방 표식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내년부터 좀 적용할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아까 버스 거기 좀 보여줘보세요. 아마 과장님 아실 거예요. 공무원이 부평구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모병원 앞에 버스정류장이에요. 지금 시내버스 정류장인데 여기 지금 너무 작아서 안 보이지요? 버스장인데 지금 이렇게 인도가 튀어나와있어요 전신주가 있고. 그런데 지난 7월인가 9월인가 버스노선 변경할 때 갑자기 성모병원 쪽으로 버스들이 집중이 되었어요, 노선이. 저기 서구에서 오는 버스, 검단에서 오는 버스 엄청 많아요, 시내버스가 갑자기. 그런데 1번 버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종점이다 보니까 이렇게 서 있어요.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다른 차 방해를 주는 거예요, 이게 차선 하나 잡아먹으니까. 그러니까 정차하는 버스가 들어와서 여기 서야하는데 이 차 때문에 그냥 가운데에 차 세우고 사람들 승․하차를 시키는 거예요. 사고 우려도 있고 비좁고 도로가 그래서 여기를 좀 인도를 이걸 잘라주면 직선으로 차가 좀 앞으로 나와서 있으면 다음 차가 정차하기 편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 이거 내용 들으셨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제가 오늘 들었는데 현장 나가서 한번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전신주는 아마 한전 쪽하고 협의해가지고 옮기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현장 확인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아까 표시 일본 갔을 때 한 번씩 쭉 보여주실래요? 잠깐만 그거요. 바닥에 지금 표시해놓은 건데 우리는 지금 전선 같은 게 지금 지하화 되어있는 게 거의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일본은 보면 이게 지하로 전부 내렸어요, 전선줄 같은 거를. 그리고 표시해놓은 게 여기다 전기해가지고 이렇게 표식을 해놓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다른 부분 ‘장애인 자전거 방치 금지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표식을 다 해놓았어요, 보면은. 저렇게요. 바닥에 펜스 같은 데 우리는 보면 길거리에 보면 자전거 아무 데나 매달아놓고 사람들 다니잖아요, 그렇지요? 저런 거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음 거요. 장애인 표시되어있는 거요. 여기가 시청 들어가는 입구인데 노란선이 장애인 표시 보도블록 직선 저기거든요? 그런데 바닥에 보면 자전거 타지 말라는 표식이에요, 저렇게. 그리고 이거 그거와 연계해서 있을 텐데 이거하고. 저기에 보면 장애인들만, 장애인 휠체어 같은데 지나가는. 그런데 우리는 보면 휠체어 가는데 자전거가 옆에서 휙휙 지나가고 그러잖아요. 자전거 같은 거, 그다음에 오토바이, 이륜차 이런 거 금지구역 이런 표시거든요? 저게 걸쳐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보행자. 우리는 지금 인도 같은 데 볼라드 같은 거 막 박아놓잖아요. 차들 같은 거 못 올라가게. 그런데 저기에 보면 보행자전용이라는 표식을 이렇게 길 가운데다가 같은 값이면 물론 걸려 넘어질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확실하게 표식이 될 수 있게끔 저렇게 좀 확연하게 설치를 해놓았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오늘 한 번씩 보여드린 거고요. 인터넷 검색하시고 하면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거. 우리도 한번 저런 부분들은 같이 이렇게 개선해서 어차피 볼라드 같은 거 박을 건데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어저께 자원순환과 할 때 했어야 되었는데 이걸 놓쳤어요. 국장님! 아, 여기 도시관리국이구나. 미래도시과장님! 하천 옆에 인도변이에요, 이게. 이거 있나요, 이거? 마지막에 제가 한 것도 지금 저장이 되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낙엽 담아놓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모기장 같은 그런 재질로 해가지고 가운데 지퍼로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 그래가지고 낙엽을 담아서 저렇게 말려요. 마르면 바닥에 가루 같이 이렇게 해버려요. 우리는 보면 제가 아까 점심 먹으러 갔을 때도 봤는데 마지막 거 되어있어요? 비닐봉지에 저렇게 낙엽을 담아가지고 저거 가져가면 우리 태우지요? 태우는 것도 사실 환경공해 아닙니까? 이게 말리면 쓰레기양도 줄어들 뿐더러 나중에 퇴비나 이런 걸로 쓸 수도 있고요. 재활용이 되는 거예요, 재활용이. 저런 거는 좀 대개 보면 비닐봉지나 마대자루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갖다가 태워버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상당히 우리 정부차원에서도 지금 음식물쓰레기도 재활용 하는 거를 정책적으로 지금 제한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특히 가로수 가을되면 낙엽들 많이 떨어지잖아요 공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는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좀 진일보하는 그런 부분으로 같이 검토해서 반영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은 앞으로 굴포천 복원사업 들어가면 이런 거는 신경쓰셔야 됩니다.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이춘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신데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유용균 위원님께서 광고물 실명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거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안재용 팀장, 팀장으로 온 지 얼마나 되었어요?

대충 업무파악은 했을 거고 오늘 여기 감사장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내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6조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2조의2에 의해서 지금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하고 신규를 설치하는 고정광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가로간판, 돌출간판, 세로간판, 지주간판, 옥상간판 등을 말하고 있고요. 이것을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의해서 꼭 필히 실명제를 하게 되어있어요, 허가 내지 신고는. 되어있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실시는 2011년도부터 실시하는데 실명제 건수로 보면 31-74쪽에 보면 말이에요 지금 신고가 96매, 허가가 344매로 되어있어요. 이거는 1년 동안 한 겁니까?

그렇지요? 물론 간판업자가 와서 신고하지요?

그러면 영업주는 갖다가 자기네 부착하고 이 간판업자가 실명제에 대한 표지를 필히 부착을 해야 맞지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제16조 광고물 실명제 위반을 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했을 때는 500만원 과태료를 문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신고 내지 허가된 이외에 가로형 간판이나 지금 예를 들어서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지금 무신고로 되어있는 것도 많다고 보는데 맞아요, 틀려요?

스티커 배부한 것도 부착을 안했을 뿐더러 지금 신고가 96매 허가가 344인데 이게 다 부착을 했느냐, 안 했느냐도 확인을 안 해봤지요? 여기서 스티커는 발부 다 했지요?

배부했는데 실적으로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확인은 안 해봤지요? 여기서 그냥 표지판만 준 거지요?

자, 그러면 예산을 130만원 들여서 그다음에 신규로 신고를 할 때 500매 해서 했는데 지금 나머지 매수가 얼마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감사하는 의도는 신고나 허가로 인해서 매가 나갔으면 실명제를 확실히 하고 있다는 거는 그 간판은 실명제로 허가했다는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표시가 안 되어있을 수도 있다. 또 하나 관행대로 신고를 않고 허가를 않고 그냥 무작위로 붙여있는 광고물도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엄청 많다고, 돌출간판! 자, 이런 거는 앞으로 어떻게 제재를 할 거예요?

짤막하게 해요.

되었어요.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해서 간판정비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부평역부터 부평구청까지 한 적 있지요?

정비가 잘 된 걸로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정비가 잘 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실명제에 대해서는 아마 시간이 되면 현장방문을 한번 나갈 계획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계속 김종술 도시경관과장!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종술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부개동에 있는 재활용센터를 자원순환과에서 도시경관과로 받았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하는 뭐로 쓰고 있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지하 1층은 저희가,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현수막 게시대를 저희가 철거해서 와가지고 거기서 일단 나무 같은 거 떼면서,

춘우

이춘우위원

자, 그러니까 폐현수막을 지금 지하에 갖다놓고 있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폐현수막 외에 다른 거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현수막 외에 다른 거.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현수막 외에는 다른 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예를 들자면 여기 보면 밖에 간판 정리할 때 저기 인도변에 설치한 거 에어라이트라든지 입간판 같은 경우 안 들어가 있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

춘우

이춘우위원

거기 폐현수막 보관 창고가 아니라 거기 완전히 난장판이야, 난장판. 정리 좀 하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중간 중간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1층에는 시설공단 이사장님! 거기 쓰레기봉투,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종량제 봉투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종량제 봉투를 거기 보관하고 있지요? 거기 누가 상주하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거의 상주는 하지는 않고요. 매일 오전, 오후로 봉투 판매 때문에 들락거리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혹여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훔치기로 말하면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도 손실이 많이 될 것 같고 또 도난의 방지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는 더군다나 종량제 봉투를 보관하는 장소인데 허술하게 놔도, 우선 관리는 하겠지만 제가 노파심에서 일단 1층에는 종량제 봉투를 보관 장소로 있으니까 잘 관리하도록 하셔야된다는 말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더 관리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일단은 지금 김종술 과장님! 자원순환과에서 도시경관과로 완전히 무상임대로 해서 건물 쓰기로 되어있는 거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몇 년도까지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영구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영구적이에요? 거기에 또 두 군데가 있는데.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도담도담 장난감월드가 하나 2층에 들어가 있고요, 그 사무실 옆에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2층에?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아울러서 계속 질의할게요. 31-31쪽부터 31-74쪽까지 보면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종류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유동광고물하고 고정광고물로 나누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불법광고물 건수가 지금 433건이 있는데 과태료 부과했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여기에는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지 별거 다 있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건수는 굉장히 많은데 과태료 부과료는 별로, 또 하나 고정광고물 중에서 213건 이거는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또 하나 인도변에 주로 영업장에서 내놓은 에어라이트가 33개를 했네? 그다음에 입간판, 배너까지 포함해서 755개를 정비한 걸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계고를 하고 적발을 하고 나중에 행정처분을 한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했으니까 계고할 때 어떻게 해요? 지금 인도변에 이동식 광고물 설치하는 거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지금 에어라이트 말씀하시는?

춘우

이춘우위원

예, 에어라이트하고 입간판, 배너간판.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1차적으로 저희가 우선 치워주십사 하고 1차 계고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가서 또 만약에 있을 때는 계고장을 발부하고요. 나중에 안 되었을 때는 저희가 수거하면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문제는 유동광고물이나 고정광고물도 문제지만 이것의 부분은 주로 상가에서 내놓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야간 영업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 문 열어서 저녁 몇 시까지, 12시면 12시까지 하고 그러는데 저녁에 내놓는 것까지 치워 가면 안 되지, 또! 그래서 계도를 할 때는 분명히 해주십사 하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 계도를 할 때 하여튼 영업을 할 때는 단속을 나가면 또 안 되지요. 그래서 우선 계도를 하고 영업을 하시되 교통흐름 방해가 없고 예를 들자면 통행, 사람의 불편이 없으면 가급적이면 계도로 해서 끝내고 저녁에 들어가실 때는 안에 다 보관을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도를 한번 1차나 2차, 3차까지 계도를 그렇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은 아니지만 영업장들이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계도를 좀 하기는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민원이 걸리게 되면 그 민원처리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될 수 있는 데까지,

춘우

이춘우위원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으면 관계는 없는데 민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나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일단은 계도차원에서 계도를 하고 나중에 정 안 되면 과징금을 매기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런 식으로 일처리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공단 이사장님 꽤 오래 기다리셨는데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문표 공원팀장!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원관리팀장 이문표 예.

춘우

이춘우위원

보안등이 저기가 채납이 어떻게, 전멸등 그러니까 컨트롤박스가 있어가지고 센서로 작동이 되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원관리팀장 이문표 예.

춘우

이춘우위원

수동으로 온․오프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원관리팀장 이문표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주로 고장 원인을 보니까 많이 나가는 게 이거 형광등.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변압기 이게 주를 많이 이루는데 아마 이게 지금 봄철에서 가을철까지가 이런 숫자라면 겨울철에는 더군다나 집안에 있는 것도 잘 나가기 마련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앞으로 다음 달이면 12월, 2월까지 추워지는데 더 많은 보안등이 나갈 거라고 보는데 저기하는 거는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발생이 되면 하고 있지요, 지금?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원관리팀장 이문표 주로 민원처리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야간순찰해서 외곽지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할 거는 가로등과 같이 말이야, 이것도 일단 센서로 작동이 되니까 같이 어제 공원등도 얘기를 했지만 가로등과 같이 타이머를 조정할 수 없는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원관리팀장 이문표 그거는 안 되어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매일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이 전파를 받아서 되는 거라서 그게 아마 제품마다 약간의 시간적인 차이는 있더라고요. 저희가 조정하기는 좀 가로등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원관리팀장 이문표 예.

춘우

이춘우위원

조정은 대충 어떻게 해놓았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원관리팀장 이문표 저희가 조정은 별도로 하는 건 없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자동으로 제어가 된다? 어두워지면 켜지고 밝아지면 그냥?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원관리팀장 이문표 예, 여름하고 동절기하고 하절기랑 들어오는 시간이 매일매일 달라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가로등 같은 경우와는 다르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원관리팀장 이문표 보안등이 약간 일찍 들어오는 것 같아요. 가로등보다는 전파받는 게 약간 일찍 점등되는 것 같아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램프나 안전기가 고장이 많이 나가지고 수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겨울철 들어가지고 더 많이 내년 2월, 3월까지 굉장히 많이 보수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그런 데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점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실태조사는 않지요? 민원접수에 의해서 다 받아서 하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원관리팀장 이문표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야간순찰을 해서 조치하는 건수도 상당히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요? 보안등 관리를 철저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원관리팀장 이문표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거는 저기서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도로과하고 연계를 잘 하셔가지고 보안등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각 과별로 도로과 이갑주 과장님! 30-40에 보시면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적이 있어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2016년도는 이대로 시행을 하신 거지요?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거를 2017년도는 또 세부 이행계획이 좀 바뀝니까?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저희가 1년을 시행을 해보고 어떤 사안별로 실적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올해와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에 적극적으로 좀 저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주

이갑주도로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도시경관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고액체납자 있지요? 31-1-3쪽에서 31-1-5쪽을 쭉 보시면 고액체납자 명단에 보면 하나 , 보면 하나 이 뒤에도 있고 또 이 있고 조 아무개해서 뒤에도 조 아무개 아이앤 , 더드림 , 가람 , 움 해가지고 이게 건수가 말이에요 같은 불법현수막이야!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건수가 이렇게 많아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나 , 조 저희가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이분들은 전문적으로 현수막만 오더를 받아가지고 걸고 다니는 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봐봐 결국은 이렇게 뒤에 보면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음’ 그러면 재산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지.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재산 추적을 하려고 조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한 게 여러 건이 나오기 때문에 적발이 되니까 계속 올라왔을 거 아니야?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재산없는 사람이 적발해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업자들이 자기 앞으로 과태료 같은 걸 많이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재산 같은 걸 추적해보면 없는 경우가 다반수가 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31-14 똑같은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적입니다. 고객 민원서류 신속처리를 한다고 그랬고 고객의 직접방문 처리 불편사항을 해소한다고 그랬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노점․노상적치물 및 불법광고물의 신속 처리한다고 그랬습니다. 계속 2017년도 하실 거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해보니까 어때요? 1년 동안 해보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봤을 때 고객들에게 현재 판단은 못 했지만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까 현수막게시대 공개입찰 하라고 그랬으니까 감사원 지적받은 거 내가 얘기는 않겠습니다. 31-78에서부터 79쪽 보면 유동광고물 정비실적 해가지고 그다음에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요. 징수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70% 정도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하나만 본다면 2016년도 1월부터 9월까지 251건에 4억 7500만원 정도가 되네요, 79쪽에?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이게 징수가 실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징수가 된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70%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7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까 앞전에 내가 얘기한 거 유동광고물 중에 누구 해서 재산 없는 사람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금.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거는 체납액이 걸려있는 거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체납액들이 다 걸려있는 거 아니에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이건 징수가 된 금액이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어쨌든 광고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근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제가 광고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고 이번에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현장방문 시간이 있으면 광고물 실명제에 대해서는 유용균 위원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어느 지역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선정을 해서 나가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구옥선 건축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여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적이 있어요. 편안한 민원상담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생활 불편사항 처리를 한다라고 되어있어요. 여기 보면 상담실은 어디다 해놓았어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지금 건축과 사무실 내에 있고요. 복도 제일 끝 편에 보면 거기에 상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주 1회 해가지고 총 예를 들어서 37회를 운영했는데 건수는 55건이 있어요? 주로 어떤 민원이에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민원사랑방에는 주로 건축사들이 매주 수요일에 와서 주민불편사항보다도 건축 관계, 이해 관계에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문의를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건축사들이 주로?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건축사 말고 일반 민원인들은 없어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건축사들이 와서 사랑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 57건에 대해서 상담한 내용을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걸 하나 해주세요, 자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32-62쪽에 보시면 불법건축물 단속현황해서 250건을 단속을 하셨네요. 이행강제금을 부과도 했고요. 주로 내용을 보니까 용도 변경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로 바뀌었다든지 사무실이나 창고로 쓴다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는데 이 사람들한테 혹시 자기가 일단 단속해서 현황으로 해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를 했는데 이의가 있다고 신청한 분 있습니까, 혹시?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까지는 시정명령 시정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시정지시 일정기간을 주어가지고 하는데 그때까지도 안 되면 촉구, 그다음에 부과예고 통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 두세 달 정도가 지납니다. 그때까지 이의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여기 내용을 보시면 무단 용도변경도 있지만 소규모 무단증축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들 자신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저희들이 처음에 나갔을 때 위법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의는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전체가 250건 되는데 250건이 1년 동안에 이렇게 한 거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여재만 미래도시과장님!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여재만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33-15쪽에 보시면 사업변경 현황 중에 설계변경, 추가 예산사업 포함해가지고요. 공사내용이에요, 제일 밑에. 굴포천 Eco-Service 네트워크 구축사업해가지고 증 5000만원이네요? 설명 사유를 보니까 ‘주민 요구에 따른 교량 내 야간조명을 추가해 달라’ 이런 사유인데 야간조명을 5000만원씩 들여서 주민요구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위치를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그 위치는 서울외곽순환도로 근처인데요. 저희 지역의 부들공원하고 부천지역의 유수지 끝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부부다리라고 해가지고 교량을 설치할 계획인데요. 당초에 이게 조명이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보안 안전을 위해서 조명등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삼산택지 개발하면서 지금 상동과 부천과 삼산동과의 중간에 주유소 있지요? 가스 주유소. 거기에 보면 어쨌든 도시계획을 하면서 다리가 2개가 있어요. 그쪽에 있고 저쪽 어린이교통회관 그쪽에 다리가 2개가 넘어가는 게 있는데 이게 벌써 수년 되다 보니까 위에 경치는 좋아요, 좋은데 다리를 놓았는데 실적으로 통행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리로 건너가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다 더군다나 엘리베이터까지 놨어, 1층에서 2층까지. 장애인을 위해서 놨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건너다니는 사람들이 아마 내가 자세히 모르지만 아침에 공원 산책하는 사람들 이외에는 평상시에는 사용을 안 한다, 거기다가 그 다리에다가 조명시설까지 해놓았어, 조명이 2개인가 3개 끊어졌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건강공원 바로 그 옆이에요, 알고 있지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시비로 하는 것도 좋기는 좋은데 이거 그렇다고 해서 경관을 위해서 야간조명을 한다, 난 이거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그런 걸 비교를 한다면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나중에, 지금 실제 돈을 들여서 하지만 관리할 때 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하여튼 심도 있게 따져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걸 내가 주민요구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이거를 예산 낭비하는 꼴이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잠깐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그건 앞으로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이 보안조치를 할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한 거는 보안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조치했는데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불식시키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도시경관과도 거기 조명시설이 있는 거 알지요, 알고 있지요? 거기는 지금 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는 모양이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조명 들어오는 거 몰라요? 한번 관찰해보세요. 건강공원 가스충전소. 다리 건너서 어린이 교통 있고 그 바로 건너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저녁에는 불이 들어와요, 아침이면 불이 나가고. 한번 그쪽 살펴보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거기에 조명시설까지 있는데 조명등도 3개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어, 보니까 그대로 방치하고 있거든. 그리고 쓰레기가 난무해. 올라가는 계단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공간으로 만들어놓아가지고 그 안에는 지금 먼지가 쌓이고 뒤범벅이에요. 아마 공단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잡초, 그렇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지요? 잡초 청소하는 걸로 아는데 그 주위가 굉장히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많이 다니면 그렇지 않지요. 사람이 안 다니니까 설치해놓고 무용지물이다, 그렇게 될까봐 내가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유념하시고 우리 저기 한번 살펴보세요. 그쪽에 있는 거 네온사인처럼 불이 들어왔다가 반짝, 저기 부천의 웅비나래인가 아니, 웅비나래가 아니라 우리 경계에 서있는 그거 하나 있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시 경계선에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부평하고 해서 자막으로 쭉 나가는 거 부천 거하고 우리 거하고 비교하면 천지차이예요, 또. 부천 거는 아마 계속 내가 봐서 낮에는 꺼지지만 밤에는 계속 켜져 있어.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12개 관리하는 거. 이거 자막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지금. 시계 구산초등학교 앞에 있는 거. 그런 경우는 겨울철에는 작동을 합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동절기는 18시 30분부터 해가지고 24시 작동을 하게끔 만들어놓았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20시?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24시까지.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그게 꺼지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꺼집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왜 대낮에는 불이 왜 뻐끔 거려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제가 전번에 나갔을 때는 대낮에 안 들어온 거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그쪽에 산다는 것보다도 아침에 새벽에 나가고 이렇게 들어오고 하다 보면 저녁에 늦게 갈 때도 있어요. 보면 저녁에도 돌기는 돌아, 돌기는 도는데 이게 아침에 꺼질 시간에 꺼지지 않고 그냥 멈춰있어. 이런 형광등처럼 하얗게 멈춰있다고! 그럼 안 꺼진 상태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하여튼 지금 미래도시과장님한테 얘기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도시경관과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 잘 살펴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우리 여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적의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쭉 했는데 하여튼 제일 마지막에 유지용수 공급은 1일 2000톤씩 한다고 했지요?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물 사용량은 얼마씩이나 줘요?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월 4000만원 정도.

춘우

이춘우위원

각 과 공히 이행서비스헌장을 충실히 이행을 해주시고 다음 연도에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만

여재만미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그러면 방금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님이 감사하는 도중에 도시경관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이춘우 위원님께서 그거를 분명히 보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방금 말씀하실 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답변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렇지요? 그거는 내일이라도 나가셔가지고 확인을 하셔서 이춘우 위원님하고 위원장한테 그 결과를 보고를 해주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리고 말씀나온 김에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고액체납현황에 대해서 재산 조회해서 재산없음 하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 거는 재산이 없을 때는 다시 또 발급을 하지요? 다시 고지서만 보내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1차 등기로 보내고요. 그다음에 등기가 다시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다시 보내는 거지요? 그럼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보냅니까? 법인 회사로 보냅니까?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법인 같으면 법인 대표 거기 주소지에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법인대표가 재산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회사가 재산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여기에 보면 지금 31-3쪽부터 쭉 보면 개인 장 , 김 쭉 나와가지고 (주)하나 , (주)아이앤 , (주)케이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런 데는 분명히 법인회사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법인대표가 재산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회사 자체에 재산이 없다는 얘기예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재산 조회할 때 법인번호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보면 법인 같으면 재산이 없다고 그러면 법인 그 자체가 재산이 없는 걸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법인 회사면 법인 자본금이라도 있을 텐데요? 법인 자본금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법인회사는 회사 앞으로 자동차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대표이사 저기도 있을 거고.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이 부분을 교통행정과에서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 의뢰를 하게 되면 재산없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추적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니까요. 일반인이 개인이 들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법인으로 되어있는 데는 그 회사가 운영이 지금도 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부과를 했는데 재산없음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나왔단 말이지요, 그 부분이. 그러면 그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봐지는 거잖아요, 이를 테면. 형식적으로 회사를 만들어놓았다고 하더라도 운영은 되고 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재산없음 해서 그냥 고지서만 발부하고 재산없음해서 표기가 온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법인 같은 경우 법인번호나 아니면 사업자 번호 또 아니면 대표회사 주소지까지 추적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봐지고요. 도시경관과장님, 한두 개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중대형마트 관리는 잘 하고 계시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다달이 한 번씩 건축하고 교통하고 저희하고 매달 나가서,

상길

나상길위원장

매달 나가서 합동점검하고 계시지요? 관리대장 만들어가지고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 관리대장 현황하고 합동단속 나갔던 현황, 실적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오전에 오영선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건 중에 현수막게시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31-85쪽, 31-86페이지부터 이렇게 보면 우리 부평구의 지금 현수막게시대가 58곳이 있다고 그랬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58개소가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중에 342면이라고 그랬어요, 58개 전체가?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자료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게 58곳이 설치되어있는 곳이 동으로 따지면 16개 동이에요. 16개 동에 58개가 설치가 되어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평구가 22개 동이지요? 6개 동은 설치가 안 되어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도 게시대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맞지요? 오전에 그거를 제가 질의했었는데 “16개는 행정게시대 내년에 합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되었던 사항이니까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6개 동에 설치가 안 되어있는 곳이 어디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5쪽부터 87쪽, 88쪽까지 보게 되면 부평 1, 2, 3, 4 부평 5동이 현재 없고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부평 5동, 그다음에 산곡 1동,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산곡 1동, 산곡 3동이 없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산곡 3동, 그다음에 청천 1동, 부개 1동, 부개 5동 해서 6개 동이 없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갈산 2동도 없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갈산 2동 있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갈산 2동, 1동은 있고 갈산 2동은 없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그런데 그 없는 곳은 지금까지 게시대를, 게시대가 처음에 설치되었을 때가 언제부터 게시대를 설치를 했어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현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12년도, ’13년도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럼 ’12년도부터 게시대를 설치하기 시작했나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2년도부터 설치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어느 동에는 무슨 도심 쪽이니까, 외곽지역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어느 동에는 게시대가 9개가 있는 반면에 어느 동에는 1개가 있는 곳도 있고 어느 동에는 아예 1개도 없는 동이 지금 6개 동이 있거든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 동에는 게시대가 필요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없는 동은 저희 현장 상황을 봤을 때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없는 동이 주로 구심권, 상당히 영세민들이 사는 집단촌 그쪽 구역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 마을들이 있기 때문에 현수막게시대를 설치하는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는 장소가 마련이 되거나 여러 가지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계속 늘리도록 좀,

상길

나상길위원장

내년도에 이 게시대 설치계획이 있나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저번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보시다시피 현수막게시대 16개를 내년에 신규설치를 하고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16군데는 행정게시대 말씀하시는 거고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그다음에 상업용으로 7기를 더 설치하는 거 해가지고 2억 3000만원을,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 6군데 설치할 곳이 장소는 정해졌나요?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정해지지 않고 상업용 7기만 저희가 우선 해놓고 장소를 저희가 또 선정하고 하려고 현장을 보고 관내 순찰을 하면서 적정지역을 찾아야 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상대적으로 보면요. 게시대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거기다가 게시대에 광고물 게시를 하지만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불법으로 게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여건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렇다고 하면 이 6개 동에도 분명히 게시대가 필요한 곳이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청천동 같은 경우에도 아이즈빌 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도 많고 광고효과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불법광고물이 즐비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데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없기에 다른 없는 동도 살펴서 게시대가 설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없었으니까라고 하시지 말고 그때는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많이 바뀌었고 ’12년도하고 지금 ’16년도면 벌써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없는 곳도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관내 순찰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할 수 있는 곳이면 설치하도록 그렇게 일을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그리고 광고물기금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활용해서 이런 것은 장려를 해서 많이 설치하면 불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 점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종술

김종술도시경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춘우

이춘우위원

변천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이사장 변천수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현수막 게시판 도시경관과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잘하고 계신데 제가 보건데 인원이 작년도는 5명이었다가 현수막 게시대, 금년에는 4명으로 줄은 것 같아요, 1명이. 자료에는 31-85쪽에 보면요. 자료에 지금 나와있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1명이 줄었어요. 게첩하는 인원이 1명이 줄어도 관계가 없는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아침에 말씀 잠깐 나오셨는데 자동 게시를 하다 보니까 이런 조정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전처럼 수동으로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자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인원을 줄여도 관계없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예,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혹시 이러다가 나중에 늘어나면 문제가 되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현수막이 좀 많이 늘어나면 또 요청을 하게 될 그런 경우는 생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게첩하는데 3명 가지고 충분하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변천수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 드리기는 어렵지만요, 하여튼 있는 직원 5명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미래도시과, 그리고 도로과 소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감사 마무리에 앞서 감사부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감사일보양식에 기재하여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 7인 나상길 장정욱 오영선 유용균 이소헌 이재일 이춘우 출석전문위원 박순일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김복규 도로과장 이갑주 도시경관과장 김종술 건축과장 구옥선 미래도시과장 여재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변천수

17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