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유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총무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총무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감사 질의드리겠습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청사관리를 총무과에서 다 담당하는 거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청사 내 관리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외부는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외부라고 말씀하시면?
흥수
오흥수위원
광장!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광장 부분에서 녹지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주차장 관리는 총무과 담당이고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의회 흡연실 옆에 계단 있잖아요. 번호판 교체하는 주차장, 거기 내려가는 데서 얼마 전에 민원인인지 한번 계단으로 차가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그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지 며칠 전에 유사한 사고가 또 났어요. 그것도 알고 계세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들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게 한 번 사고가 났는데 조치가 안 됐고 두 번째 또 사고가 났는데 그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저희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한 사항에서 볼라드를 고정으로 설치해놓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추진사항을 확인을 못 해서 이번에도 또 이런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분간이라도 공원녹지과에 얘기해서 대형화물이라도 비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두 번째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크게 인명사고는 안 난 것 같고 그러니까 과장님, 신경 쓰셔서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제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하나에 지난 211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도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구민의 노래 홍보에 대해서. 벌써 근 한 달이 지났죠. 그동안 진행사항, 홍보 대책한 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CD와 각종 행사에 구민의 노래를 활용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시행했고요. 저희는 또 12월 월례조회 때 구민의 노래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려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이런 산하기관도 다 시행을 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CD 제작해가지고 배포해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고, CD를 들어서 한 번 듣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의원님들한테도 다 나눠드렸습니까? 지난번에 다 나눠드리라는 소리를 한 것 같은데.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한 번 듣는다고 그게 익혀지지가 않으니까 계속, 과장님은 여기서 20년 근무하셔서 안다고 했잖아요. 저희들은 1년에 한 번 부르잖아요, 솔직히 구민의 날 때. 그래서는 익혀지지가 않으니까 우리 공무원 직원 월례조회 있고 그럴 때라도 제가 제안 드릴 때는 폐회할 때는 반드시 구민의 노래를 다 같이 부르고 폐회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구민의 노래를 익힐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애국가를 알고 또 우리도 학교 다닐 때는 교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평구민인데 구민의 노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구민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있는지 모르고 의회에 들어와서 아, 구민의 노래 있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우리 각 주민들, 지역에 시작은 관변단체부터 시작해서 할 때 구민의 노래가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자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다음에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상 감사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감사가 원만히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김순영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이익성위원
6-3 감사자료를 보시면 예산전용과 관련된 부분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포상금에 2970만원이 국제화여비로 전용이 돼서 사용이 됐어요. 포상금의 성격이 어떤 겁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일단 모범공무원 수당이라든가 그런 수당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내역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해 놨습니다.
이익성위원
평가에 기준이 있다면 충분히 포상을 받을 만한 능력을 발휘를 하셨다든지 그런 분들께 드리는 거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지금 포상금은 예산 현황이 그렇고요. 저희가 통계목으로 포상금을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내역이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공무원 수당이나 장기재직자 국내연수, 정년퇴임자 포상금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어떠한 행정업무를 함에 있어서 효율적 또, 하여튼 내실 있는 행정을 평가 받아서 우리 부평구청에 소속돼 있는 전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상할 수 있는 금액을 포상금이라고 하는 거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연수는 전체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장기재직자 연수는 전체공무원에 해당이 되면서 그 중에서 연금법상 28년 이상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장기재직자 해외연수를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장기재직 공무원 해외연수를 몇 분이 다녀오셨습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해마다 10분 해서 했는데 예산에는 20분 다녀오셨습니다.
이익성위원
20분이 다녀오셨는데 이건 미리 선정이 돼 있었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미리 선정을 안 하고요. 장기재직자 시행을, 해외연수 시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상을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28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근무경력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아니면 해외연수경력을 산정을 해서 점수를 환산해서 그 중에서 대상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국제화 여비로 맨 처음에 신청한 것이 1억 2850만원이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그 중에서.
이익성위원
아니, 저 1억 1722만원이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건 예산 잔액이고요. 예산액 1억 2850중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외여비를 할 수 있는 풀비 2000만원이 있고요. 해외정책 연수라고 해서 5000만원, 그다음에 장기재직자 연수비 585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게 다 사용되는 목이 틀리잖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사용되는 부기가 틀린 거지 목은 똑같습니다, 국제화여비로써.
이익성위원
그런데 왜 그럼 그거를 나눠놨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국제화여비에 부기를 사용할 수 있는 항목 자체가 구분을 해놓는 거지.
이익성위원
다 사용을 할 수 있으면 한 목으로 모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예산의 투명성이나.
이익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 공직자들의 포상금 형식으로 돼 있는 9970만원 중에 2970만원을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용해서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비용으로 쓰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있었어요. 어떤 사항이냐면 목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자체가 권고사항을 받았어요. 권고사항을 받고 나서 해외연수 가는 거는 국제화여비로 하고 국내연수를 실시할 경우에는 포상금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권고사항에 있었기 때문에 나눠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 권고사항이 포상금은 국내여비로 하라는 거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여기 해외연수로 비용을 썼다는 거는 뭐예요? 포상금을.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당초에 우리 장기근속공무원 연수를 위해서 2015년에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국내연수 희망 응답자가 많아서 포상금으로 편성했던 걸 막상 시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해외연수자가 많아서 해외연수 국제화여비로 저희가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이익성위원
해외연수자는 그 당해연도에 정하시는 거잖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렇죠. 당해연도에.
이익성위원
그럼 당해연도에 그 예산만큼 정하셔서 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20명씩 돼서 유독 또 많았잖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이익성위원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국내연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서 포상금으로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국내연수 희망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거는 예측을 잘못하시고 예산 편성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 그거는 설문조사 실시 당시에 그렇게 응답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한 거고요. 막상 저희가 시행을 하다보니까 장기재직자들이 응답자가 서로 갈려져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익성위원
과장님, 과장님! 설문조사로 예산을 편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대상자들의 의견을 물은 거잖아요, 설문을 통해서?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예산 편성을 해서.
이익성위원
물어서 답변이 나와서 그것대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의 의향은 그것과 정반대로 나왔어요. 다르게 나왔어요, 반대라기보다는. 그러면 설문조사가 잘못됐든, 또 설문조사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잘못됐든, 또 잘못됐으면 그 해에 당해 연도는 그냥 그 설문조사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한 그 기준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예년보다도 한 5, 6명 정도 더 많이 보내야 되는 상황을 인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하신 거잖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렇게 말씀을 주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28년 이상의 장기근속 공무원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28년 이상 그때 응답자 설문조사할 당시에도 총 141명 중에서 미실시한 분이 70명이나 됩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저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부평구에 공무원들, 장기재직 뿐만 아니라 6급 직원도 아마 우리 부평구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렇죠, 다른 구에 비해서?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이익성위원
이유는 간단해요. 공직자가 많아요. 단순 비교로 숫자로만 따지면 당연히 어디든지 많죠. 국장님도 제일 많을 걸요, 4급 공무원도? 단순비교로 말씀하지 마시고, 그건 정확한 답변이 안 된다고 보고요. 왜 이걸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왜 예년에는 한 15명 정도 갔는데.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요 부부공무원을 같이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450만원이면 한 부부당 거의 9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었고요.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으로 인해서 부부 다 해당이 안 되고 1인당만 해당이 됐습니다. 예산은 그런데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기재직자의 사기진작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또 미실시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사용했다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거를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하셨나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전용사항은 나중에 행감에 저희가 하는 사항이라서요.
이익성위원
아니, 전용사항이 아니고 그런 취지로 우리가 장기재직 대기자들이 너무 많고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라는 그런 보고를 의회에 하셨나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따로 보고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익성위원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신 거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렇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보고할 시기나 업무보고상에 그렇게 돼 있지를 않아서 따로 보고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꼭 보고라는 게 무슨 의회가 임시회나 정례회가 열려서 업무보고를 꼭 할 때 보고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고라는 것이 의회의 소통의 어떤 과정이라고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는데 부득이하게 올해 업무협의를 하다보니까 대기자들이 너무 많아서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건 양해를 해주셨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는 최소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심의를 했든, 우리 의회에.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이익성위원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로 전용해가지고 가는 게 맞습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사전에 말씀드릴 기회나 이런 거는 저희가 포착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장기재직자가 워낙 많아서 같이 공감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그냥 업무보고시간 같으면 제가 김 과장님하고 대화를 이런 식으로 할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분명한 예산전용이다 이렇게 봐지고 예산전용한 부분의 내역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고 이것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재발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차후에는 예산 편성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산이 이렇게 전용이 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산 편성된 부분을 전용해가면서까지 집행한다는 거는 효율적이지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원활한 행정을 하시려면 의회에 소통이 좀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시는 것이 더 원활한 행정을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표현을 미리 하시는 거라고 봐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우리가 의회라는 게 집행부의 견제, 그다음에 예산 심의 이 두 기능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심의의 심의과정을, 예산 전용이라는 거는 무시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전에 충분한 소통의 시간이 돼서 이해가 위원님들이 돼줘야 그것이 전용이 돼도 일부 승인이 됐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는 것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여기 말씀드린 김에 장기근속공무원들 해외연수 가신 분들이 몇 년 차부터 몇 년 차까지 다녀오셨습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해마다 28년 이상 공무원 중에서 개인별 평가기준표에 따라서 5개 항목으로 해서 고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오신 분들은 몇 년차부터 몇 년차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어쨌든 28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도 있고요. 그 이상으로만 저희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28년! 그럼 최하 28년부터 최장은 얼마까지 근무하신 분이 해당이 됩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간 이범희 씨 같은 경우에는 57년생 공로연수 들어갔잖아요. 마지막으로 갔다 오셨으니까 뭐, 그런데 늦게 들어오면.
이익성위원
그러면 28년부터 30년 그 사이?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추후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자치행정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오흥수 위원님의 질문 중에 추가로 화면을 보면서 공무원들이 그때그때 지나가버리면 지나가서 제가 화면을 사진 찍어온 게 있어서 안전재난과장님도 해당되고 총무과장님도 해당돼서 화면을 보고 경각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니터에 사진 띄움) 이게 엊그저께 사고 난 거예요. 차량이 저렇게 돼서 금연석에서 바라본 화면이고요.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고 찍었는데 이러한 일들이 빈번이 일어나요. 이것 안전재난과장님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민간인한테 민원을 보러 와서 이렇게 피해를 주시면 안 되죠. 아니면 주차장을 할 수 없게 하든지! 안전재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저희는 각종 재난사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각 분야별로 저희가 최초 상황이 발생됐을 때 최대한 그 부서로 하여금 상황 전파를 빨리 해주고 수습을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지 저희가 무조건 마무리까지 막 그냥 전부 다 저희가 직접 나서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안전도 예방이 있잖아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예방이 충분히 관계부서에서 서로 협의해서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총무과장님도 금방 답변 중에 보면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대책을 안 하면? 사진이 없어서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이건 빨리 시정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영훈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그동안은 아시다시피 대형화분을 거기다 계속 놔뒀었어요. 거기다 어떤 고정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러기도 뭐해서 대형화분을 계속 놨었는데 공교롭게도 저게 사고 난 시점이 저희가 부평 시장지역에 노점상이 인도로 많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볼라드도 설치하고 대형화분을 거기다 갖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사고가 난 것 같은데요. 하여간 빨리 조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저 사건이 21일 난 거예요, 21일! 그러니까 정확히 인지하시고.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그날 저도 내려와서 봤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제가 오후 3시 39분에 목격한 일인데요. 이게 민원인이 왔다가 차 저렇게 피해면 저거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겠어요. 밑에 보니까 하부 해가지고 제가 도와드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 민원 잠깐 보러왔다가 저렇게 재산적인 피해를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일들이 자주, 가끔씩 왕왕 벌어지는 일인데 이거를 임시방편으로 화분 맡겨놨다가 또 치워버리기 위해서, 조치하다가 모르는 사람은 거기 공간이 넓으니까 댔다가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거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내용이고 2015년도도 왕왕 저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저게 안 고쳐지거든요. 그래서 저건 꼭 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챙기셔서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것 당하는 입장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생각해보십시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처리하리라 믿고 오흥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김재곤 위원님이나 오흥수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서, 지금 화면을 보셨는데 근래 몇 개월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사고 중에 제일 큰 사고가 인사사고잖아요. 구청에서 인사사고가 안 나서 계속 이렇게 사태의 심각성들을 인지를 못 하셔서 임시방편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신 건지! 엄밀히 따지면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오원섭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게 업무적인 그런 걸 얘기하셨는데 어쨌든 이것도 안전에 관한 그런 거니까 다 같이 논의를 하셔서, 요즘에는 안전예방디자인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디자인적으로도 거기 처음에 볼 때 인지가 확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디자인적인 뭐를 설치해놓든가, 뭐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토대로 해서 완전히 다음에는 정말 이런 일이 새해부터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논의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박종혁위원
제가 7-37쪽을 보고 있거든요.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뿐만이 아니고 우리 업무보고 때라든지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우리 직원분들한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취지에 대해서 면밀히 잘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고 나서 답변을 구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넉넉한 시간은 안 되겠죠? 그렇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제가 말뜻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무원제안제도에 대해서 죽 설명을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실효성과 향후에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얻어야지 되는데 이 짧은 시간에 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시켜드리지는 못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질문하시면 제가 최대한 대답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툭 쳐서 얘기하는데 이게 언제 적부터 시작된 거예요? 공무원제안제도가.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아, 죄송합니다. 조금 오래된 건 알고 있는데 시작시점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공무원제안제도 시작하면서 정말 얼마큼 유용하게 채택이 돼서 활용하고 있는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채택되는 건수가 조금 미진한 거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이걸 실효화시키자고 해서 나름대로, 전에는 반기별로 접수해서 심사하고 이러던 거를 수시로 접수해서 매월 심사하고 하는데 사실은 위원회까지 가서 본심사까지 올라가서 채택되는 경우가 최근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느끼는 소소한 사항을 제안을 해서 거기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부서에서 참고하고 이런 식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일반 소위 얘기하는 8급이나 9급이나 이런 직원들께서 제안을 하신다 이거죠. 그러면 제안했을 때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일단 직원들이 제안하면 저희가 접수를 해서요.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접수를 해당팀한테 일단 보고를 합니까, 팀장한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박종혁위원
팀장님한테 보고하고 또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그 보고된 내용이 제안제도 심의위원회에 상정되게 됩니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절차가 바로 심의위원회로 가지는 않고요.
박종혁위원
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 ‘야, 그것 뭐 하러 하려고 해. 귀찮은데 그것 힘들게’ 이런 또 속사정이 있지 않을까요? 속내가.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아, 직원들이?
박종혁위원
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도 이제 좀 활성화시키고.
박종혁위원
예, 그렇죠. 아니, 답변하세요. 미안합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참여를 많이 하기 위해서 소정이긴 하지만 참가상, 채택이 안 되더라도 참가상을 주고 하면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제안제도가 정말로 처음의 취지에 맞게끔 어떤 직원들 보면 ‘아, 저건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런 형태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야’라고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요, 편안하게! 그런 편안한 공무원제안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절차가 까다롭다고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거로 제가 이해를.
박종혁위원
예. 뭐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박종혁위원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공무원제안제도는 저도 처음 시행일이나 이건 기억은 안 나고요. 상당한 기간이 된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제안에 대한 내용을 접수할 때 해당부서에 소속된 부서의 팀장이나 과장한테 승인을 맡아가지고 접수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자치행정과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접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업무에 팀장이고 그 부서에서 그 내용을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제출할 때는 사전에 소속돼 있는 팀장이나 과장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승인 맡아가지고 제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부평구 공직자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1200분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실적을 보게 되면 1년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것 좀 적지 않겠습니까? 2015년도에 23건, 2016년도 현재 사무감사 수감자료 대비 13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해서 또 우수한 제안을 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같은 건 없을까요? 승진에 어떤 가점을 준다든지 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전문가시잖아요? 또 다방면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마인드도 있으시고. 그런 좋은 정책들을 발굴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고 있는 걸 더 계량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제안제도의 근본적인 취지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뜻인데 실제로도 거기에서 저희가 상이 구체적으로 참가상, 노력상 이렇게 해가지고 죽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제안내용에 따라서 채택이 되고 시행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급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제도는 지금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각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는 거라든지 대부분이 그런 거다 보니까, 그다음에 실제로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법적인 제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안 나오는 것들이 그런데요. 저희가 하여간 이 제안제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제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 제안하는 내용들이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적으로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아서 그런데요. 어찌됐건 간에 개선을 하고 방법을 바꾼다든지 획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간 저희가 더 직원들한테 홍보를 하고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해놨었는데 그걸 좀 그래요, 정말 그리고 또 주민제안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주민제안제도는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죠. 그렇듯이 우리 공무원제안제도 같은 경우도 그런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승진에 가점도 줄 수 있는 과정도 만들어서 동기 유발을 해서 정말 취지에 맞는, 처음 생각대로 취지에 맞는 훌륭한 제안제도가 많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7-38쪽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실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를 보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업무비중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주민들한테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이어야 되는데 부서나 이런 쪽에서 비중을 많이 안 둔다고 느끼실 여지는 조금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아니, 과장님의 견해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느끼기에도 저희는 주무부서로서 최대한 개선할 사항이라든지 설문조사라든지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주민들한테 많이 전파되지 않고 주민들이 많이 잘 모르시고 이러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서에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혁위원
이 조례 대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여타 부서에 교육을 잘 하고 계십니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교육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이 행정서비스헌장을 위해서 별도 교육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서비스헌장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주민한테 서비스하는 사항이 친절이면 친절, 청렴이면 청렴 이런 쪽에서 각 분야의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이행사항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박종혁위원
이게 그러니까 주무부서로서 행정서비스헌장이 정말 이렇게 중요하고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구민 대민행정의 초석이 돼야지 되는 원칙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이게 담당부서로서 각 해당부서, 동사무소, 아니면 주민센터 이런 데까지 다 파급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지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주로 공통이행 부분도 그렇고 개별이행 부분도 그렇고 부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고 공통이행 부분은 기본적으로 주민에 대한 서비스에 관한 사항이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잘 이행하도록 부서장 교육을 하도록 하고 이런 사항은 잘 못 챙긴 건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부터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중요하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중요합니다.
박종혁위원
중요하기 때문에 각 부서 출입구에 다 게첩을 하고 계시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박종혁위원
교육 하셔야지 되겠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교육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만전을 좀 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박종혁위원
8-2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8-27요?
박종혁위원
네. 관리대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특정관리 대상시설요?
박종혁위원
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잠깐만요! 특정관리 대상시설이라고 해가지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에 지정하고 관리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513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총괄을 하고 각 부서별로 지정이 돼 있고요. 상․하반기로 특정관리 대상시설을 안전점검을 해서 추가로 지정을 할 건 하고 해제할 건 해제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박종혁위원
상․하반기 점검하셨습니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상반기에 했고요. 상반기는 해서 6군데를 해제를 시켜서 513개소로 됐고요. 하반기는 아직 시행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요.
박종혁위원
2015년도에는 그러니까 점검기간이 예를 들자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돼 있고 2016년도에는 상반기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을 1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일체조사를 하셨고, 2015년도 상반기 거는 2015년도 아, 뭡니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안 한 겁니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가 이런 지정 관리대상 현황이 있으시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거기에 보면 언제, 언제 어떤 형태를 확인을 하고 점검을 했는지 다 나와 있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부서별로 상반기, 하반기 해당되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요 저희가 특정관리 12개 부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다보니까 상반기 특정관리 대상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부서별로 저희한테 결과를 내라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취합되고 있어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취합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취합돼가지고 나중에 미비점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까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런 대장은 어디에 있어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재난관리시스템으로 다 관리가 됩니다.
박종혁위원
재난관리시스템으로 다 관리가 되고 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미비점 같은 경우는 다 보완이 돼 있어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박종혁위원
미비점!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보완을 한 것도 있고 지금 보완 중에 있는 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박종혁위원
그게 조금 궁금한데.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양이 많아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니,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지적사항 걸린 것들 미미한 거는 바로 시정이 되는데요. 좀 시간이 걸리는 것들은 부서별로 저희가 조치계획이라든지 조치사항이 다 취합된 게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십시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여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113개 점검결과에 대해서.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작년도 하반기하고 금년도 상반기 거를 자료를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네.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8-38쪽 봐주시겠습니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8-38쪽요! 네.
박종혁위원
찾아가는 생활민방위교육 운영 실시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대상은 누구입니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찾아가는 생활민방위는 3회에 571명을 했는데요. 3월에는 우리 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안보에 대해서 최천규 민방위교육 강사를 초청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4월하고 7월에는 우리 사회복무요원들 있습니다. 그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7층 회의실에서 인천지방병무청 조성찬 강사가 지도관인데요. 공익 사회복무요원 지도관인데 ‘한반도의 주변 정세’하고 ‘안보관 확립’이라는 주제로 해가지고요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 강사분들에 대한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맞아요, 취지하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일단 대상이 사회복무요원이다 보니까요 복무지도관으로 하여금 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해마다 하실 거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런 건 필요치 않을까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이건 일반 사회복무요원 대상이고요. 저희가 또 다른 걸로 찾아가는 생활안전교실이라고 해갖고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한 학년을 대상으로 하든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든지 해서 그 수요를 받아서 강사가 직접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3개 학교에 한 600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우리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지금 잘 운영되고 있죠, 점검이 돼서?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도 작년에 지적사항으로 있어가지고요 바로 저도 현장을 3일에 걸쳐서 나갔고요. 제가 최대한 우리 민방위급수시설 담당한테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동에 민방위 담당한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내문이라든지 그런 걸 확실히 하도록 공문도 보내고 저희도 점검도 나가고 하는데도 미비점이 나오긴 나옵니다. 최대한 저희가 그런 걸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안전재난관리과 대비해서 민방위급수시설 한 2군데 정도 현장 실사 감사를 요청하는데 가능할까요?
유정옥위원장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언제, 오늘 나가시겠습니까?
박종혁위원
시간 조정은 잠깐 정회 때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위원님들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고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전에 박종혁 위원님께서 현장 확인을 통한 출장감사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논의한 끝에 13시까지 점심 식사 이후 행정복지위원회 희망 위원은 13시부터 14시까지 후정공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현지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희망 위원님들께서는 점심식사 이후 현장 출장 확인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안내 및 현지 확인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총무과장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장기재직자 해외연수의 목적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장기재직으로 인한 포상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뭔가를 만들어낸다 이런 목적이 더 큰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장기재직자라 하면요 저희가 공무원 생활을 계속 장기적으로 재직하신 분에 대해서 사기진작도 있고 또 해외연수를 통해서 그동안 해온 공직에 대한, 아니면 업무에 대한 것도 되돌아보고 또 적용할 것도 생각해가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장기재직자 해외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죠! 시책에 반영할 사항들을 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장기근속자 해외연수의 목적이 될 텐데요. 장기근속자들 해외연수를 하면 결과보고서 같은 거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그런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뭔가 시책에 반영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해외사례를 이런 것은 참 좋았다, 이런 걸 부평에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보고서 내용은 있지만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는 지금 없고요. 그 외에 장기재직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해온 공적에 대한 포상 성격이 강하고 정책연수를 통해서 직원들 해외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사례가 구체적으로 보고 되고 있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장기재직자 연수 말고 일반 연수는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아닙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장기재직자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일반 그냥 공무원들의 정책연수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럼 정책연수 같은 경우에는 결과보고서 해서 시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나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직까지 ’14년도에 1팀 갔다 왔고요. ’15년도에 9개 팀 갔다 오고 올해 6개 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정책연수를 통해서 어떤 시책에 접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건 아직 찾지는 못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결과보고서상의 내용이 정책에 반영할 만한 사항이 없었다라고 본다기보다 제가 봤을 때는 연수를 시책에 반영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연수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도 결과보고서라고 하는 마인드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 북 이런 식으로, 어디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결과보고서라는 용어를 없애고 아이디어 북 이런 식으로 용어를 재정립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면 작성하는 사람도 마인드가 그런 쪽으로 바뀌고 또 수집하는 사람도 결과보고 이 사람이 했나 안 했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 그런 측면에서 수집하려는 시스템의 부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용어 적용에 따라서 시스템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책연수를 실시하면서 구 시책과의 연계성이나 기관 방문 여부, 연수인원 이런 직무관련성 등을 심사해서 단순 여행이 아닌 연수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팀을 선정을 하고 있고요. 전년도에는 거의 일본이나 홍콩, 대만 쪽으로 치우쳤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보다는 좀 더 선진화된 유럽 쪽을 많이 보고자 연수팀을 그렇게 선정했고.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시책에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시스템의 부재가 아니라 지금까지 선진지를 못 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런 면도 있고요. 갔다 와서 하기 위한 연구나 그런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어디를 갔다 오느냐, 지금까지 실적에 반영된 어떤 실적들, 시책에 반영돼서 조금이라도 달라진 실적들이 있었다면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알 듯이 특별히 연수를 통해서 시책에 반영된 구체적인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도 사실은 그게 조금 고민이긴 한데요. 그래도 직원들이 보고서, 결과를 보고서 단지 시책에 적용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어떤 마인드도 달라지고, 이제서야 부평의 구석구석을 더 잘 알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결과보고서에서 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정책연수나 이런 거는.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 것을 조금 더 시책에 구체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여기를 가서 안 됐고 저기를 가서 안 됐고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어떤 추상적인 개념 말고요. 구체적으로 시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시스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결과보고서가 아니라 아이디어 북으로 명칭을 바꾸자 이런 것도 다 그런 일환, 모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언젠가 말씀을 한 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김순영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건 아니었는데 보안업체 계약 관련돼가지고 에스원, ADT캡스와 같은 보안업체 말고도 관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보안업체들이 제가 그때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요. 그런 업체에게, 보안업체 보안용역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특별한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왕이면 관내기업들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까? 힘들다고 보시나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한 계약의 방법인데요. 저희는 입찰로 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보안이나 이런 솔루션의 해결을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통해서요 각 업체에서 제안을 하고 그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유리한 방안이나 아니면 보안이나 안정성을 중점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ADT캡스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보안 안정성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봐요.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일단 저희가 계약하고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특히나 에스원, ADT캡스는 또 우리나라 자본도 아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큰 뭐는 아니겠지만 이왕이면 작은 것부터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우리 통․반장 위촉하시는데 통․반장 위촉하시는 것에 관련된 규정은 통반장 설치에 관련된 조례로 규정이 돼 있는 거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조례와 규칙에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통장 임명에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규칙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법.
도형
김도형위원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 것?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 규칙이 규정이 돼 있나요? 그러면 제가 그 내용을 확인을 아직 못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통․반 설치 조례가 있고요.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규칙에 그러면 통장 임명에 관련된 내용이 규정돼 있습니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위촉 및 위촉 해제, 재위촉.
도형
김도형위원
그 내용 한번 잘 검토해보세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장 임명에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다루게끔 돼 있어요, 좀 스페셜하게. 그래서 조례하고 규칙이 있으면 규칙에 그런 내용들이 명기가 돼 있는지 따져서 법에 절차상에 안 맞는 부분들이 없게끔 한번 꼼꼼하게 따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통장님들 수당 받은 것들 지급하실 때 제규정들 위반하는 사례들도 잘 유념해서 봐야겠는데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런 적은 없다고는 보지만 명절 상여금 같은 것 주실 때 현금 주시고 그러신 적은 없으시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아니요! 현금은 절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 부분들, 어떤 제반 규정들 준수하실 수 있도록 통장 임용에 관련돼가지고 규정상으로 지방자치단체상에 조례나 규칙에 규정하는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절차상으로 이행하는 부분도 그렇고 전부 다 제규정에 맞게끔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돼가지고 예산이 있긴 있네요. 뭐 예산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돼가지고 소위 새터민이라고 그러죠. 새터민에 관련돼가지고는 상당히 중요한 우리 지역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새터민들이. 상당히 중요한 새로운 문화가족,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건데요. 새터민에 관련된 지원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무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있죠, 우리가?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정착 지원 조례에 따르면 지원에 관련돼가지고 경제적 통합이나 사회가치적 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해야 될 텐데요. 올해는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북한이탈주민 정책지원체계 운영에 관련돼서 작년 3개 년 간은 우수시책사업 해가지고 사업을 했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올해 2016년도에는 200만원 예산 가지고 170만원 이것 썼으면 심의위원회 예산 쓴 겁니까, 이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라고 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안정이나 여기 정착을 위해서 각 분야의 분들이 협의회에 참여를 하십니다. 하나센터도 들어가고 경찰서, 교육지청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요.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이건 국비로 200만원이 지원된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까, 이렇게 의논을 해서 문화 나들이라고 그러나? 그 사항을 올해는 진행을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문화나들이 그게 뭐죠, 구체적으로 뭐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이탈주민들을 문화체험이라고 해서 그분들 실질적으로 200만원을 직접적으로 해드리는 사항은 조금 어려운 사항이고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외부 나들이를 갔는데요. 대체적으로 그분들이 그럴 기회는 상당히 여기저기 많습니다. 하나센터에서도 하고 경찰서에서도 하고 평통에서도 하는데 주로 안보현장 위주로 견학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다르게 서울 한강유람선이라든지 아쿠아리움이라든지 이런 데를 하루 다녀와서 그런 데 접해보지 않아서 굉장히 좋았다는 평가는 들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조례에도 문화활동 지원 이런 내용이 있긴 있더만요. 그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물론 이 내용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릴 내용이 아니고 내년에 좀 더 사업을 확대해서 해보자, 예산을 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할 텐데 일단 기 책정된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사업이 이것밖에 안 됐다 이 말씀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고 하는데요.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지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특별한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통일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고용 알선, 여러 가지 교육, 문화 관련돼가지고 통일부에서 예산은 많이 쓰고 있어요. 새터민을 고용을 하면 지원장려금을 준다든지 등, 등, 등 취업이나 어떤 고용, 언어교육 이런 것에 관련돼가지고 혜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사실 할 것들은 통합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새터민이 얼마나 되죠? 우리 부평구에.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약 200명 정도 됩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200명밖에 안 되나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아, 많지는 않군요, 아직까지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는 더는 안 느는 게 영구임대아파트 있는 쪽으로 그분들이 많이 가셔서 저희는 그 선에서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더 늘어날 거예요. 그렇죠? 더 늘어날 거고 그 인원들이 우리 구에 같이 통합하고 어우러지는 건 상당히 중요한 과제고요.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은 사실 예산을 쓰는 역할보다도 그런 정보가 있다는 걸 연계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계도하고 같이 참여시키고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큰 예산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례도 만들어져 있는 만큼 그 조례에 조금 더 부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들을 많이 기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단발적이고 프로젝트적인 문화나들, 아까 뭐라고 하셨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문화체험.
도형
김도형위원
문화체험! 문화체험도 중요하지만 상시적이고 근본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기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그런 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필요한 사항이 맞고요. 일회성 행사보다는 그게 맞는데 그분을 현장으로 나오시게 하는 부분, 또는 이분들 인적사항 관리가 경찰서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일반인들도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데 그분들에 대한 걸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사항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순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안전재난관리관님!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먼저 안심귀가서비스 올해 12월까지만 하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몇 쪽 말씀하십니까? 자율방범대 관련인가요?
순옥
홍순옥위원
예.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작년 12월 22일부터 십정동 지역을 대상으로 일단 시범을 하고 있는데요. 먼젓번에 내년도 의회 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렸듯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구청 본청 8층에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안심앱서비스를 같이 연계해갖고 여기다 통합을 시켜서 실적이 저조하면 과감히 접고 부평구 전역을 대상으로 안심앱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앱서비스라 하면 어떤 거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스마트폰에다 여성안심앱을 활용해가지고 본인이 그 앱을 실행하게 되면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연결이 돼가지고요, 자기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이동경로에 따라서 추적하는 내용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원래 안심귀가서비스는 동행을 하는 거였잖아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런데 이 앱서비스는 개인의 휴대폰에 앱을 깔아서 본인이.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러면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그걸 실시간으로 추적을 하는 거예요.
순옥
홍순옥위원
본인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추적을 하는 거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렇죠! 앱을 자기가 실행을 해줘야죠. 지금부터 서비스를 받고 싶다 그러면 통합관제센터에 연결이 됩니다. 아직 시행은 안 했고요,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거고요. 저희들도 시험가동을 해서 내년도에 점차 보급을 할 건데요. 취지가 그겁니다. 자기가 핸드폰에서 안심앱을 실행을 하게 되면 우리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돼서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들이 그 사람 이동경로에 따라서 추적 관리해주고 무슨 사고가 있으면 모니터요원이 경찰에다 바로 연결시켜서 현지에서 최근 가까운 데서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동행하는 거와, 앱을 깔아서 추적을 해서 무슨 사고 시 연결해준다 이거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동행할 때는 그래도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앱을 깔아서 나를 추적을 해서 만약에 가다가 범인을 만났다. 사고를 당했어요. 연락하기 전에 사고를 당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일단 평소에는 저희가 자율방범대가 운영 중인데요. 지금 현재 여성안심앱도 십정동 지역을 시범적으로 하지만 일단 대부분이 자율방범대원을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 10월까지 실적을 받아 봐도 현장에서 자율방범 활동하시는 분들이 현지에서 계도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자율방범대를 활용해서 최대한 강화를 시킬 거고요. 그런 사례는 거의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렇게 단정 지으시면 안 되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아직 시행은 안,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순옥
홍순옥위원
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통합관젠센터 구축을 12월 말까지 완료가 되면 그걸 가동을 시키다보면 문제점이 나오면 더 보완을 계속 해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저는 이런 거가 좀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원래 안심동행서비스였잖아요. 그걸 앱을 깔아서 한다? 이거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재개발이라든지 뉴스테이 지역이라든지 이런 공가가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율방범대 활동들을 잘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은 자율방범대를 더 강화를 시키고 저희가 보상이라든지 야식비라든지 추가로 더 지원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시켜나갈 예정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아니, 앱을 깔아서 하는데 자율방범대에서 별도로 그것 또 하신다는 겁니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대로 하는 거예요.
순옥
홍순옥위원
제 질문의 요건은 만약에 해서 사고가 먼저 났다 하면 그건 어떻게 할 거냐고 질문을 했는데?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안전기획팀장 한철웅 죄송합니다.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제가 좀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하기 위한 분이 앱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통합관제센터랑 연결이 돼서 계속 관리가 되시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급상황이 있을 때는 그 앱을 핸드폰을 흔든다든지 하면 관제센터로 위급신호가 가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바로 또 경찰이 출동할 수 있는 거고 그분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까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보통 이런 거를 개발을 할 때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됐던 것 아니에요? 몇 분까지 출동을 할 수 있는지?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안전기획팀장 한철웅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바로 경찰관이 통합관제센터에서 그걸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해서 출동 장소는 가장 가까운 경찰이 출동하도록 무전시스템이 경찰 무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본인이 신고해서 가는 것보다 앱을 흔들었을 때 출동하는 게 훨씬 빠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그분이 위급상황을 당한 위치가 추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즉시 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 출동은 이미 당하고 나서의 출동이잖아요?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안전기획팀장 한철웅 당하기 이전에도 계속 저희가 그분의 이동경로를 추적을 하기 때문에 이동경로를 벗어났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하면서 GPS 기능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경로를 추적할 수가 있어서 그분의 집 방향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부분도 같이 경찰관이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본인이 신고하는 것보다 빠르다?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안전기획팀장 한철웅 예.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심귀가서비스도 같이 한다 이거죠?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안전기획팀장 한철웅 직접 모셔다드리는 거는 거의 100%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는데 자율방범대를 일부 활용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을 모셔다드리는 것보다는 앱을 가지고, 왜냐하면 저희가 CCTV와 연계를 하기 때문에 방향, 수시로 CCTV로 그분의 귀가모습을 확인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급사항만 그렇게 방범대를 활용한다든지 경찰관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위급상황 시에만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본인이 듣기에는 안심귀가서비스도 하고 이 앱도 하고 2가지를 다 하시겠다 이거죠?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안전기획팀장 한철웅 그러니까 직접 바래다드리는 건 못 하고요. 왜냐하면 직접 바래다드리는 게 한계가 있는 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분들을 고용을 한 거거든요, 인건비를 드리고. 그런데 저희가 전 동을 그렇게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서 현 단계에서는 거기까지는 지금 생각은 못 하고 있고요. 위급상항 시에 같이 연계를 해서 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말씀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것도 해가지고 별 실효성이 없다 했을 때는 다음 대처방법은 있습니까?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안전기획팀장 한철웅 지금 실효성은 어느 정도 저희가 기 구축된 안양시나 이런 데 봤을 때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시범서비스를 하면서 문제가 됐던 게 한 동만을 하다보니까 홍보에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부평구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효과를, 효능을 구민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그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활용을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CCTV 설치도 그것과 연계해서 보완을 해나가는 쪽으로, 필요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서 최대한 국․시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으로 개선을 해나가면서 점차 보완할 계획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 앱을 개발해서 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로?
리과
리과안전재난관
안전기획팀장 한철웅 앱은 지금 통합관제센터 구축비용 12억 8200만원에 포함이 돼서 그게 시스템 비용으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라 예산은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구축사업 예산이. 그래서 별도 예산은 포함을 하지 않았고요. 통합관제센터 구축 예산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진가속계측기 설치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거를 제가 받아봤어요. 현재 우리 부평구에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물은 몇 군데나 있나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아직 제가 파악된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아니, 지진 이것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데 그게 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내진 설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옥
홍순옥위원
그렇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별도로 저희가 파악된 건 없고요. 지진가속도 계측기 사업을 한 거는 공공청사에.
순옥
홍순옥위원
예.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난리라서 각 지자체마다 그것 파악하고 난리인데 우리 부평구는 그것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니, 내진설계가 돼 있는 데, 안 돼 있는 데 이런 부분을 제가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요 별도로 자료 챙겨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현재 지금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지금은 내진설계 다 하겠죠. 건축허가 나갈 때요 관리부서.
순옥
홍순옥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건물 짓고 있는데 다 내진설계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확실합니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축법상으로 건축허가 나갈 때 건축과에서 그런 건 다 확인을 할 겁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확인을 하라고 한 겁니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니, 저희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고요. 건축허가 나갈 때 요건사항으로 그런 게 다 건축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안전재난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니, 저희는 그런 걸 하라고 총괄적으로만 내진설계 그런 것만 종합적으로 확인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거는 건축허가 나갈 때 그런 사항이 안 돼 있으면 허가가 안 나가겠죠.
순옥
홍순옥위원
제가 다니다보니까 천대고가 옆에 엠코타운에 플랜카드가 쳐 있어요. 그래서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파트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합니다’, 내진설계가 돼 있다는 거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런데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가 있는데 아직도 모르셨다는 말씀입니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건 건축허가 나는 사항에서 저희가 그런 걸 예전 자료까지는 다 갖고 있지 못하고요. 지진 나고 하니까 건축법이 자꾸 바뀌면서 연면적이 몇 ㎡ 이상일 때 내진설계를 꼭 해야 된다, 건축법 이런 걸로 바꾸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까지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순옥
홍순옥위원
그것 자세히 살펴보시고 살펴보신 내역 저한테 주세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리고 계속 지금 풍수해 보험 운영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도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업무보고 때 제가 그렇게 질의를 했죠.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나 이런 데서도 풍수해 보험을 들어요. 드는데 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아파트에 살면서도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주실 수 있습니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알고 있지 않고요. 저희 취지는 일단 이게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거든요. 하다보니까 예를 들자면 2015년 같은 경우는 300만원 가지고 150만원씩 이렇게 시비, 구비 그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20만원씩 늘려가지고요 160만원씩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는 일반 단독주택에 살면서 수급자 위주로 해서 혜택을 많이 하는 게 낫지 일반 공동주택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취지가 수급자들, 어렵게 사시는 분들, 홀로사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해주는 취지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까지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갈 뿐 아니라 굉장히 인구도 많기 때문에 그건 아파트관리소에서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아파트관리소에 하더라도 개인 부담입니다. 공동 돈으로 하더라도 개인으로 다 뿜빠이 그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짚은 겁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중앙부처에도 건의 한번 해보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게 중앙부처에다 건의할 내용입니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일단 이런 내용들도 알아야 되니까! 풍수해보험 여기도 국민안전처에서 이런 식으로 들으라고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도 하는데 돈 몇 푼 아끼려고 일부러 안 하는데요. 위원님한테 자료 드린 것도 알다시피 담당자가 작년도에 138건이었던 거를 금년도에 300건이 넘게 했습니다. 동에 공문 계속 보내고 하는데도 그렇게 실적은 많이 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리고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교육 관리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교육은 이걸 보니까 사이버로도 해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뭐가 다른가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사이버는 바빠가지고 직접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직원에 한해서 인터넷으로 하는 겁니다. 하게 되면 50% 인정을 해주는 거죠.
순옥
홍순옥위원
50%만 인정이 돼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50%까지만 교육! 왜냐하면 가서 직접적으로 교육도 강사한테 듣고 해야 되는데 사이버로만 하다보면 이론적으로만 알기 때문에요 그렇게 제한한 것 같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게 전체 직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전체 직원이 아니고 재난안전 분야 부서에 있는 직원입니다, 종사자.
순옥
홍순옥위원
홍보담당관, 문화체육과 이런 데도 다 들어있는데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일부 그렇게 해당되는 데는 들어가 있습니다. 직원이 바뀌게 되면 저희가 계속 공문을 보내서 반드시 이수하도록, 의무이기 때문에요 계속 그건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전체 직원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지금 100%가 안 됐는데요. 안 된 거는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업무분장이 그렇게 된 직원들은 아직 시기가, 교육도 국가안전 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안 됐 있지만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우리 부평구도 재난 쪽에 안전할 수 없다는 것 항상 명심하시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리고 각 기관별 특사경 현황 받아봤는데요. 이분들이 활동은 언제, 언제 하는 겁니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안전재난관리과도 마찬가지로 총괄이고요. 저희가 특사경 있는 게 아니고 총괄 관리하는 부서고요. 예를 들자면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직무범위가 사업폐기물 처리 지도단속 이런 거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지도점검. 환경보전과 같은 경우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이런 업무들입니다. 그런 거가 특사경이 하는 업무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41명인데 이게 매일매일 하지는 못 할 것 아니에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이게 특사경이라는, 특별사법경찰이라는 임무를 부여해가지고 단속할 때도 우리 일반 공무원이 나가면 공무원증 가지고는 미미하니까 특별사법경찰이라는 임무를 부여를 해서 사법권까지 부여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것도 어떤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일률적으로 교육에 참석하라고 공문이 오면 저희가 해당부서로 하여금 반드시 가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제가 현황만 받아봤지 아직 여기에 대해서.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거기에 대한 참고 될 자료를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어느 부서에서 몇 건 어떻게 적발을 했고 어떤 고발조치를 했고 이러한 거는 제가 받아보지를 못 했어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 자료를 챙겨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감사와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 전에, 위원님들하고 현장 출장감사를 다녀왔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또 저희 위원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박종혁위원
제가 수감자료 8-29쪽에 근거해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및 자가발전기 설치현황 대비 삼산1동에 있는 후정공원에 설치돼 있는 민방위 급수시설을 갔다 왔습니다. 현장방문을 했는데 2005년도에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결상태에서부터 시작해서 기계 작동상태, 그다음에 업무 분장을 맡고 있는 삼산1동 직원에 대한 기계 작동방법이라든지 전반적인 시설이 잘 관리되고 있어서 말 그대로 민방위 대비 태세에 충실하게 잘 임하고 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박종혁위원
단지 더불어서 외부에 노출돼 있는 관에 대해서는 동파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확실히 관리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저도 같이 현장방문을 해보고 담당부서장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모든 부서장님들께서 아마 똑같은 마음으로 행정에 임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이익성위원
아까 본 위원이 처음 감사 질문을 6-3쪽에 포상금과 국제화여비 관련된 부분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바에는 조금 답변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 다시 질문을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매년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를 하는데 2014년에는 14분이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12분이 다녀오셨고요. 맞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2016년 올해 5월에 20분이 다녀오시잖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20분이 된 경유를 아까 말씀주시기를 사전에 조사를 통해서 국내 또 국외 비율을 맞췄었는데 실제 해외연수나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국내연수나 이거를 적용을 해서 하려다 보니까 실제 설문조사를 했던 내용과 맞지 않더라 하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이익성위원
지금도 계속 그 말씀 외에는 더 답변하실 게 없나요? 이 예산 집행이 포상금이 국제화여비로 전용이 돼서 사용이 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물론 예산을 정확하게, 투명하게 편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설문조사만 믿고서 편성을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좀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예 예산편성을 먼저 어느 정도 해놓고 거기에 가시고자 하시는 근속공무원들의 해외연수에 인원을 맞추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산 편성 전에 어느 정도 가시고자 하는 분들의 파악이나 해당 인원을 선정을 한 후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도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그렇게 저희가 시행을 설문조사만 토대로 해서 예산 편성한 거는 실수한 부분이고요. 다음부터는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2017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반영을 해서 국내연수 포상금은 축소하고 해외연수에 장기재직자는 증가시킨 부분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이번에 그러면 예산심의를 할 때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반영을 해서 예산 심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올해 시행한 거를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그 전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확인을 해봤냐 해외연수냐 이런 어떤, 그런 거는 실시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한 가지 좀 다른 방향에서, 지금 인원이 14명, 12명 이렇게 가시다가 갑자기 20명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 부족분을 마련을 하려다보니까 포상금에서 일부 전용이 된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요, 위원님! ’14년에는 부부동반해서 28명이 갔고요. ’15년도에는 24명이 갔습니다, 부부동반해서. 그러니까 부부한테 전부 다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포상을 한 거고요. 올해 ’16년도 같은 경우에는 30명이 갔지만 1인당, 본인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예산을 집행한 거라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몇 백만 원밖에 안 됩니다, 사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것 제가 좀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그게 잠깐 과장이 설명을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이게 작년까지는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가 부부동반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갔는데요. 그 부분이 각 지자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점검을 하면서 공무원 당사자는 모르지만 부부 해서 배우자까지 해외연수를 시키는 거는 어렵다,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돼서요. 저희가 작년도 말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도가 이렇게 바뀌니까 부부동반해서 가지 않고 그래도 공무원 혼자라도 해외에 갈 수 있는 사람, 가고자 하는 사람 해가지고 파악한 부분이 있었고 국내여행의 경우도, 국내 연수하고 하는 것도 종전에는 해외로만 가고 하는 거를 국내도 좀, 굳이 외국에만 갈 필요가 있느냐 해서 권장을 해가지고 국내도 갔었는데 거기에는 가족들을 동반할 수 있도록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국내의 경우에도 포상금으로 해서, 국내의 경우에는 배우자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금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수요조사했던 부분이라든지 하는 것하고 시행을 하면서 내용이 틀려진 거고요. 인원수로 보면 공무원에 해당하는 숫자는 늘었지만 전체 가는 숫자는 줄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수요라든지 이걸 가지고 편성을 하긴 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틀려져가지고 전용을 하게 된 건데요. 어찌됐건 간에 당초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물론 전용하고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정확히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도 그런 행정 실무에서 부득이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런 것이 의회나 사전보고나 승인 없이 함부로, 함부로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임의로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점 행정을 펼쳐나가심에 있어서 깊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5년 작년부터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청, 또 동주민센터까지 포함해서 6급 이상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신 현황을 받아봤어요. 우리가 작년 2015년부터 이 제도가 실시가 됐기 때문에 실시가 됨에 있어서 사실은 보다 명확하게 구분해서 10년 이상은 10일, 또 20년 이상은 20일, 30년 이상도 20일 이렇게 돼 있는데 ’15년부터 시행하는 것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잘 만들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분은 누구라고 지칭이 여기는 돼 있지를 않아서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모 어떤 분은 2015년도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20일을 장기재직휴가를 씁니다. 그리고 올해 또 10일 장기재직휴가를 써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장기재직휴가가 20일인데 어떻게 작년에 20일을 쓰고 또 올해 10일을 쓸 수가 있나? 그런데 지금 답변하실 과장님들은 다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작년에 29년 근무하신 분이고 그래서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아요. 그러다보니까 20일을 다 그냥 쓰시는 거예요, 풀로. 그리고 30년 차가 된 올해부터 20일을 또 받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쓰고 계신 분이 너무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어떤 특정 부서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국, 우리 구에 4개 국이 있고 또 단, 실, 관 이쪽이 따로 있습니다만 주로 어떤 국, 뭐 얘기드리죠. 인천 전체 인사가 들어가는 국 같은 경우 참 많이 쓰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20일을 다 쓰고 또 10일을 다 뽑아쓰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죠. 물론 휴가가 장기재직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보장이 되게 제도를 만든 것이니까 당연히 그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필요 일수를 사용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거는 5급 이상 그리고 6급 이것만 자료를 받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혹여라도 장기재직휴가나 연가나 이런 부분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5급 이상, 또 6급 이상 이쪽에 주로 근무를 오래하신 분들이 일수를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20년 이상이.
이익성위원
일수를 많이 사용하시게 되고 그리고 7급 이하, 사실은 우리 행정으로 따지면 7급이 주무관으로서 굉장히 일들을 많이 하시는 편이죠, 6급하고. 국장님,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아니, 5급도 열심히 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시는데 일단 행정의 뒷받침, 또 실무에서 애쓰시는 거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보면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40일을 쓰신 분도 있어요, 40일! 물론 병가 3일 포함해서. 병은 혹시 아팠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감기 몸살 걸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올해만 40일을 쓰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아마 29년 차 같아! 그러면 내년에 또 20일이 나오니까, 30년 차가 되면. 그러니까 이분은 어느 동에 동장님이시겠지, 동주민센터에 5급 이상이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슬기롭게 여기에 연가나 장기재직휴가가 40일, 30일 넘는다 이러면 국공휴일이나 추석 연휴, 설 연휴, 또 토요일, 일요일 붙여서 이러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이 제도가 정말 우리 공직자들한테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볼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이제 장기재직휴가가 직원 사기진작이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제정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단 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여 그런 분이 계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직원들이 사용할 때는 장기재직휴가 10일 정도 되면 앞뒤 주말 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 설이나 추석에 연휴가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잘못된 건 없지만 앞으로는 향후 그것에 대해서 유의해서 쓸 수 있도록 공문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축소하거나 왜곡되도록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로 인해서 장기적인 휴가로 인한 공백, 그 행정공백을 다른 분이 메꾸려니까 그 기간 동안에 상당히 어려울 거고 또 메꿔지지 않는 부분이 일부 상당 부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거기에 또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기관의 장이고. 이런 분이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다는 거는, 이거는 대단히 큰 문제가 있고 공직자로서의 문제의식이 있는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잘 활용이 될 수 있고 착근이 될 수 있게 제도적으로 20년 이상 그러면 20년 이상 분들한테 20일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20일을 드리는데 20일을 한 해에 다 몰아 쓰거나 하지 않고 나눠서 쓰실 수 있도록 어떻게 잘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착근이 되지 28년․29년차라든지 18년․19년차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일 쓰고 또 올해 10일 쓰고 이런 식이 되니까 남아 있는 분들한테는 너무 피해가 되지 않나 이런 거죠. 제가 너무 오지랖이 넓은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요. ’15년에 시행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걸리는 29년차라든가 이런 분들이 쓰시는 사항이 발생이 돼서 이런 상황이 된 거고요.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던 게 생겼는데 어떻게 20일을 다 댕겨 쓰냐고!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해드렸다고 해도, 나는 의회에서 그렇게 된 거는 정말 장기재직하신 분들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또 보상 차원에서 그렇게 해드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이걸 활용하시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도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우선 하면서 해주셔야지 이 제도를 만들어드린 입장이나 활용하시는 입장이나 서로 좋은 거지 어떤 특정 분들이 28년․29년, 18년․19년 이분들만 혜택을 잔뜩 보고 또 심하게 얘기하면 아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너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해외연수 가시는 분들 장기근속 이분들도 다 28년, 29년이야! 그러면 공무원 생활 28년, 29년 하면 꽃띠입니까? 이건 또 날짜에 안 들어가잖아? 해외연수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날짜에 안 들어갑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얼마를 쉬는 겁니까? 얼마를! 여기에 갔다 오신 분이 작년에 20일 쉬고 올해 또 20일 쉬고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총무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렇게 중복되시는 분도 있지만 중복 안 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혜택으로.
이익성위원
아니, 중복되시는 분이 아니고 중복 안 되는 분이 없다니까, 28년, 29년이라니까, 여기! 여기 자료 제가 받아봤어요, 팀장님한테. 제가 불러드려요, 한 분씩?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에요.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트렌드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다 특별휴가를 제정하는 추세고요. 그전에 없던 어떤 특별휴가를 제정하다보니까 그 연수가 돼서 그렇게 되는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그 제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총무과에서 장기근속공무원의 해외연수도 담당하고 계시고 장기재직휴가나 연가나 이런 것도 다 관리를 하시니, 그렇잖아요? 관리를 하시는 입장에서 행정공백이나 장기휴가로 인한 불편이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계획이나 제도를 잘 만들어서 시행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어려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재충전의 기회나 이런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좀 더 조직에 대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탄탄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 말씀으로 한 번 더 드리면요 이분들이 적어도 6급, 5급 특히 그 이상 분들이,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한 게 6급 이상만 달라고 한 이유도 이분들이 만약에 오랫동안 30일, 40일 쓰시잖아요. 그럼 7급, 8급은 언제 쓰냐고, 눈치 보여서? 좋은 시절 다 근무만 하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익성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나는 김 과장님한테 답변 듣고 싶은데!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7급에 저희가 장기재직휴가 대상이 116명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저희 분위기 자체가, 동장님이 안 계시면 가기는 좀 그렇지만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 돼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너무 오지랖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위로 승진의 기회를 갖고 또 급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사실은 하는 일보다는 책임이 좀 많아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러다보니 실제로 실무관들이나 주무관들의 역할들이 미덥게 잘 진행되는 거를 관리감독하는 차원에서 행정들을 펴시다보니 그분들을 배려하는 마음들을 평소에도 많이 갖고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러신 데도 불구하고 혹 그렇지 않은 몇몇 분들이 본인들의 일정을 고집을 하고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붙여서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순기능 쪽도 있지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가 이 사항을 시행을 하면서 내년도에 좀 더 탄탄하고 업무공백이 없도록 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하여튼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좀 효율적으로 잘 이것이 장기재직휴가, 또 해외연수 이런 부분들이 좋은 방향에서 우리가 활용이 되고 했으면 좋겠다. 몇몇 분들의 개인적인 이용이 되는 그런 것보다는 조직 전체가 위로받고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또 휴식을 통해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제 충정은 이해하십시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6급, 5급 계신 분들이 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는 아니니까 이런 부분도 아예 제도를 만들어놓으시면 ‘10일 붙여 가십시오’, 지금 그렇지 않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20일을 1회 사용토록 했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하면 그냥 ‘붙여서 가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그것이 좋다, 안 좋다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그것 원치 않는 분들이 있거든, 사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저희가 2년 동안 시행을 해봤으니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제도를 검토를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이익성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위원회가 보니까 4개 있네요. 통합방위협의회, 인사위원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공적심의위원회가 있는 공적심의위원회는 주로 공무원들만 하시네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포상 조례에 그렇게 지금.
재곤
김재곤위원
실질심의하고 근무성적평정 회의를 총 9번을 하셨네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인사위원회하고 근무성적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곤
김재곤위원
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실질심의가 무슨 내용이에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서면심의로 할 수 있는 것하고요 인사위원회 진짜 개최한, 실질심의를 개최한 내용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근무성적평정 의결서에 보면서 이건 심의가 아니에요? 두 번 있네요. 근무성적평정이 2016년 1월 20일 있고 그 다음에 5월 27일 있었네. 두 번 있었네요. 이건 무슨 회의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직원에 대한,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기 근무성적평정이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그것에 대한 심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31조4에 있거든요. 1년에 두 번만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성적을 해서 근무성적의 결과는 승진 임용이나 성과상여금, 특별승급, 보직 관리 등의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 송태욱 국장님이 위원입니까, 위원 아닙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지금 송태욱 국장님이 들어가십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들어가죠! 왜 이분은 인사위원회 할 때 두 번 다 안 들어가셨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그때 시간이 되는 분들로 해서 구성을 하고 9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16명이 있는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구성을 9명에 대해서 위원장님 포함해서 9명을 하고 거기서 3분의 2 이상 과반수 출석하게 돼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지금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어떤?
재곤
김재곤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근무평정을 해서 회의를 하는데 주무국장이 안 들어가시니까 불이익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회의를 보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 그런 거는.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왜 두 번이나 안 들어갔죠? 해당이 안 되지는 않는데 보니까, 그게 안 들어갔어요? 왜 근무평정은 상당히 중요한데.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국장님이 시간이 안 되시거나.
재곤
김재곤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이 많은데 이분들에 관해서 발언도 해주고 근무성적을 평가해야 되는데 두 번이나 안 들어가셨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시간이 안 되시고 일정상 그렇게.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거꾸로 의회사무국장님은 직원들을 안 챙긴다는 얘기도 할 수 있겠네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구청장님이.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발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 직원들한 것에 대한.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발언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근평을 이미 다 하신 상태에서 부구청장님을 기관장으로, 위원장으로 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회의내용을 봤더니 근무평정할 때만 안 들어가신 게 아니고 틀림없이 공적심의위원회 위원인데 총 9분 중에 우리 송태욱 국장님이 3번 참석하시고 6번이나 참석 안 하셨어요. 왜 의회사무국장님이 참석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얼마나 바빴으면 6번씩이나 참석 안 하죠? 다 공무원들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참석 안 한 게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2015년 12월 23일 회의 때 친절공무원 뽑는 거예요. 그다음 우수공무원 뽑는데 우리 송태욱 국장님이 참석 안 하셨어요. 금방 얘기한 건 2016년 1월 29일 5급 이하 근무평정할 때 또 안 들어가셨어요. 2016년 5월 23일 모범공무원 선발이 또 있네요. 또 이때도 안 들어가셨어요. 그다음 아까 얘기한 2016년 5월 27일 5급 이하 지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에도 안 들어가시고, 그다음 2016년 6월 27일 2016년도 상반기 친절공무원 장관 표창 주는 것 같네요. 이때도 안 들어가셨어요. 그다음 2016년 9월 12일 삼사분기 구 모범공무원 뽑는 데도 송태욱 국장님이 또 안 들어가셨어요. 왜 이분만 이렇게 안 들어가신 거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위원님 한 분이 참석해서 공적심의나 근평위원회에 영향을 국에 주는 게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파악을 하기 때문에.
재곤
김재곤위원
아, 그래도 위원이 들어가는 것하고 안 들어가는 것하고 발언권이, 내용이 다르죠, 그거는. 이게 일부러 안 부른 것 아니에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공적심의 같은 경우에는요 의회 직원이 추천됐을 때는 오시고 그렇지 않으면 잘 참석 안 하시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기관이 달라서 그런가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명단을 빼시죠, 뭐! 뭐하려고 집어넣으셨어요? 안 부르는데 명단을 왜 집어넣느냐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에요. 공적심의위원회는 포상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례상.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그래도 이렇게 공적심의를 하다보면 위원이 부서에서 다 들어가시잖아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다음부터 말씀드려서 잘 참석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원활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 근거를 봤더니 의회사무국이 불이익을 보는 것이 위원이 안 들어감으로써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직원들에 대한 얘깃거리 하실 분이 없다 이거죠, 챙길 분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공적심의 같은 경우에는요, 어쨌든 추천이 되고 안 되고.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공적심의위원회도 물론이지만 근평도 두 번이나 못 가셨어요. 이게 자기직원 자기가 챙겨야 되는데 안 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일정이 있어서 근평 같은 경우는 그러셨을 것 같고요. 어쨌든 모든 위원이 다 참석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근무평정 심사할 때는 되도록이면 주무과 과장님이 그래도 우리 의회사무국 국장님이 당연히 참석하셔야 된다. 참석 안 하셔도 그렇게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죽 봤지만 9번 회의 중에 6번이나 참석 안 했다는 얘기는 이건 뭐 전혀 직원을 안 챙겨주겠다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재곤
김재곤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삼자 입장에서 보면.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다음부터는 참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과장님, 6-51쪽 직장동호회 지원현황이 있네요. 기본은 20만원 주고 활동비는 인원수 따라 다르네요. 그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건수별로 틀려집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대회 참가해가지고 돈을 20만원씩 지원해준 데가 있고 유니폼 해가지고 10만원 지원하는 게 있네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물품지원 연간 10만원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유니폼이에요? 물품이에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유니폼입니다. 유니폼과 물품 등이라고 했긴 했는데 대개 유니폼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40명, 50명 예를 들어 22명 이상 유니폼을 주네요, 보니까 비용을.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비용 사실 10만원 가지고.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게! 이 10만원 갖고 뭐하죠? 어떤 분이, 이것 사용내역서 있나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럼요. 저희가 받아서 만약에 식비나 이런 걸로 사용한 거는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여기 보면.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여기 축구 있어요. 축구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한 걸 조금 이따 주십시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다음 통기타하고 사진반은 환수했네요. 왜 환수하셨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상반기 미활동으로 해서 활동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상반기에 지원했지만,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해서 지원했는데 활동사항이 없어서 환수한 내역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환수하면 남는 거는 다른 직장동호회에다 지원해주나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요. 기본이나 활동비 다 기준대로 지원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반납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반납할 필요 없이 열심히 한 데는 더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활동비 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암만 열심히 해도 더 이상 나가면 안 된다 이거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재능기부나 이럴 경우에는 더 나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잘하는 동호회는 좀 더 지원해주셔야 또 인원도 많고, 해야지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나중에 참고로 하십시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자치행정과도 각종 위원회가 5곳이 있네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분과별 기획행정분과위원회, 경제복지분과위원회, 문화환경분과위원회, 도시관리분과위원회 이렇게 4개 분과로 돼 있네요. 그런데 여기 죽 보면 기획행정분과위원회 회의를 3번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참석 안 하신 분이 2분이나 계시네요. 이름은 거명하기도 그렇고. 이분들은 너무 이름만 올리셔서 회의에 참석 안 하실 분들은 교체해야 되지 않아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도 사실 이번에 위원님이 실질적으로 본인들 참석한 사항을 체크를 하셔서 봤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위원회가 올해 2월에 처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태 참석 안 하시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참석을 독려를 하고요. 활동 의사가 없으시면 위촉 해제를 하든지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니까 활동 안 하신 분들은, 다른 분이 하실 분들은 내가 볼 때는 많을 것 같은데 다른 분을 위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분과위원회, 복지위원회도 마찬가지로 1분 또 계시고요, 한 번도 참석 안 하신 분이. 그다음 문화분과도 1분이 4번이나 하셨는데 여기도 한 번도 참석 안 하셨어요. 그다음 도시관리분과도 마찬가지로 3번 했는데 제가 이름을 거명하기 미안해서 2분이나 참석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이런 분들은 사전에 연락하셔서 다른 분들한테 양보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7-35쪽 보면 제20회 홍천옥수수축제에 참여했어요. 7월 29일부터 30일 이틀간 시정팀에 2분 가셨네요. 어떤 분이 나가서 어떤 활동하셨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일단 거기다 부스를 차려놓고요 거기에 우리 부평구의 마을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 홍보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 직원은 그분들을 인솔해서 가서 부평구를 홍보하는 리플릿도 배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다행히 이분들이 우리가 또 참여를 했기 때문에 홍천군에서 부평풍물대축제도 참여하셨네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오셨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서로 교류를 함으로써 본인도 상당히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도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줄고 있어요. 이것 늘어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없나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서는 참여하시는 분들을 모두 참가상을 드리다보니 기존에 약간의 서식 변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참가상을 줘서, 중간에 그런 실효성 없는 제안은 참가상을 안 드리는 걸 시행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또 활성화가 안 돼서 저희는 특별히 너무 미흡한 게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참가상을 드리고 독려를 하는데, 그리고 심사나 이런 것도 매월 심사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동기부여가 부족한지 미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시키도록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노력상은 뭘 주고 참가상은 뭘 주나요, 지금?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참가상은 상품권을 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곤
김재곤위원
노력상은 뭘 주나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노력상은 5만원 또는 2만원을 주고 있는데요. 아, 노력상은 10만원 상품권을 주고 있고요. 참가상 중에서 5만원 또는 2만원을 주고 있는데 적용이 가능한 제안, 특별히 이게 제안제도를 본심사에 채택을 할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적용에 참고할만하다 이렇게 부서에서 판단한 사항은 5만원 상품권을 주고 그냥 단순 참가인 경우에는 2만원 상품권을 줘서 격려를 하고요. 노력상 상위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10만원 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게 2014년도부터 진행된 내용들이죠, 공무원제안제도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아니, 제안제도는 제가 알아본 결과, 오전에 물어보셨는데요 2009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09년부터요! 그러면 그중에 채택된 거는 특별한, 부평구에서 제안하는 것 중에 채택된 게 있나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그 전 사항 중에서 채택이 돼서 승급까지 간다든가 이런 특별한 사항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 심사는 누가 하나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접수를 직원이 자유롭게 담당직원한테 메일로, 제안사항을 메일이나 이렇게 자유롭게 제안을 하고요. 그 사항을 그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부서로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물으면 그 의견 결과를 가지고 각 부서 주무팀장들한테, 주무팀장 정도 되면 공직 생활 오래 해서 업무경험이 많다는 걸 전제하에 주무팀장님들이 검토를 하고요. 거기서 계속 올라가서 본심사 제도는 조례규칙심의회가 각 국장님들로 구성이 됐거든요.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8-23쪽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2015년도에 보니까 624만 1000원이 남았네요, 잔액이. 12월까지 다 급량비를 지급해줬는데도 남은 건가요, 야식비?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전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지만요 회계연도 연도폐쇄가 12월 말로 바뀌는 바람에 2015년도는 12월 분을 지급을 못 하였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지급해주고 근무복 구매 안 해서 남은 건 아니죠? 야식비에 대한 게 남은 거죠, 잔액이?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야식비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2016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1868만 1000원이 남았어요.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지금 금년도도 9월 말까지이기 때문에요 10월, 11월 남았고 나머지 12월도 저희는 가급적이면 연도폐쇄 전에 보름 분이라도 미리 챙겨서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가급적이 아니라 저번 업무 보고할 때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되도록이면 12월 때 다 주신다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12월 분이 말일까지 집행이 다 끝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 취합하고 하려면 최소한 일정기간이 있어야 지출이 끝나거든요.
재곤
김재곤위원
이게 뭐가 좀 잘못돼가지고 늘 12월은 야식비를 못 받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상반기 때부터 분석을 해서요 야식비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상한선을. 해서 저희들도 일단 지출을 거의 최대한 다 할 거고요. 왜냐하면 말일까지 집행이 다 끝나야 되기 때문에 말일까지 받아갖고 집행 바로는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그거를 자율방범대에다 미리 알려서 최대한 집행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제가 업무 때도 말씀드렸지만 밤에 순찰 돌고 이렇게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하면 모르겠지만 있는 예산이니까 되도록이면 행정에 편의를 봐서 이분들한테 다 지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순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관리관님!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아까 자료 갖다놓으셔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부평구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이라고 해서 내진 확보건축물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 3만 6408개 건축물에서 3591개가 내진 확보가 돼 있다고 이렇게 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한 10% 정도 되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에 1만 9638개인데 203개가 돼 있다고 돼 있어요. 공동주택도 2079개, 학교도 55개, 의료시설 25개, 공공업무시설이 17개 이렇게 해서 돼 있다고 하는데 이 내역 있습니까? 어디, 어디에 이렇게 돼 있다는 것?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셔서 건축과로 하여금 바로 데이터만 뽑았는데요. 자세한 거는 제가.
순옥
홍순옥위원
상세내역 좀 저한테 주세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건축과에 요청해서 자료 확보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네. 어느 지역에 주택은 이렇게 해서 상세내역으로 저한테 주시고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유정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운영 철저 해가지고 ‘완료’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혹시 어제 홍보담당관에 이익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보셨나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보긴 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른 업무 때문에 직접 파악은 못 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홈페이지 관리가 안 돼서 빠진 부분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완료했다고 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각 동마다 홈페이지 한번 돌려보셨나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전체 동은 다 못 눌러보고요. 몇 개 동은 들어가 봤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니까 몇 개동만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거죠? ‘완료’라는 결과가.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실은 동주민센터를 총괄하는 부서이긴 합니다만 각 동에서 변경되는 사항을 즉시, 즉시 정비를 하도록 문서를 내린 사항으로 저희가 ‘완료’로 처리를 한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그 사항을 동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정비를 하셔야 되는데 미진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동장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도록, 저희가 문서를 시달하는 정도 이상으로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문서로 받은 건 있습니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홈페이지 정비실적 관리는 저희가 하지 않고요. 홍보담당관에서 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은 그럼 어떤 근거로 이게 완료가 됐다고 여기.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사항을, 그걸 실적을 저희가 받아서 관리감독하는 사항은 저희한테는 조금 안 맞고요. 그런 사항을 잘 정비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보내는 그런 시달을 하는 정도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구청장 명의로 문서를 내려보낸 거로 완료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사실은 그렇게 내려가면 한 번 싹 정비를 하셨다 변동사항이 있으면 또 하고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보실 때 그게 잘 안 되고 이러는 사항이어서 실적관리는 홍보담당관에서 하지만 주기적으로 저희가 내려보내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하여튼 잘 보시고요. 저는 여기가 ‘완료’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안 됐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요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사항이나 매번 통장님들 거론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통장님들이 동에 동원되는, 다른 행사에 동원되는 횟수가 한 달이면 5, 6건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런데 잘못된 점은 무조건 통장님들 동원되고 있는데 모든 행사에, 그런데 행사마다 제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그 부서에 맞는 사람이 동원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보면 행사에 가서 보면 모든 데 다 통장님들 동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사실은 그게 딜레마이긴 한데요. 각 부서에서도 그렇고 어떤 주민과 관련되는 사항이 되면 동에다 문서를 시달한다든지 무슨 계획을 수립할 때 통장님들이 사실은 가장 그런 부분에서 호응도나 참여도가 높고 이러다보니까 손쉽게 하는 동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누차 그렇게 통장님들이 아닌 분들을 참여하시도록 하게 하고 이러는데 요새는 낮에 시간을 내거나 행사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여건이 그렇다보니까 손쉽게 통장님들이 많이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보니까 통장님들한테 과중한 게 부여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통장님들의 역할이 동에 깊숙이 실핏줄 같이 역할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일부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원래 통장의 본연의 업무는 그 통의 동사무소와 그 통의 전달자로서 업무상이나 동네의 애로사항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통장님들을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동원하는 역할로 한다면 이건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단순 동원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긴 한데 어디 행사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손쉽게 통장님들만 하게 하는 사항은 저희도 지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각 동사무소에 동장님들 보면 기관장별 여러 회의가 있잖아요. 해서 업무상 할 때는 충분히 부서마다의 그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손쉽게 하는 거는 지금부터 지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숙지하셔서 시정할 사항은 단호하게 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 건데요. 주민자치를 해서 참여를 해보면 그렇지 않은 동도 있지만 대략 가보면 고문님들이 4명, 5명 이렇게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참석도 잘 안 해요. 의자가 텅텅, 텅텅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심 끝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 고문님들은 현행 고문 1분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고문님들이 지금 저희가 규정상에는 자문위원님을 포함해서 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님들이 위원님들이시잖아요? 그러면 한 동에 많아봐야 3분, 두세 분 이렇게 하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위원장님을 하시면 자동으로 고문님으로 위촉을 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그게 폐해이기도 하고, 좋은 역할을 하시는 고문님들도 많이 있지만 폐해이기도 하고 또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고요. 인원수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개선할 부분을 고민해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리고 반상회 관련해서 자율화로 해놨잖아요, 반상회를. 그런데 보통 주민분들은 관리실이나, 아파트단지는 이런 데서 해결을 하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좀 고지식한 분들은 반상회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반상회를 한 번도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자율로 맡겨두기보다는 1년에 한 두 번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반상회 말씀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요. 저도 동장을 2군데를 근무를 하면서 반상회가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장님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반상회가 한 번도 안 열려서 의견을 낼 기회가 없다, 이런 민원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통장님들도 거꾸로 그렇게 민원을 내시는데 그분은 그 필요할 때 한 번 얘기하시는 정도고 실제로 개최를 하면 안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원이 안 모이는데 장소를 마련하고 날짜를 잡고 이러는 거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안 모여서 잘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은 하세요. 저희가 권장은 좀 하겠습니다. 이걸 강제로 몇 번 이상 해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단지별로 또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라도 반상회를 하도록 권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계속 보고드리지만 사이버반상회, SNS를 활용한 반상회도 활성화되도록 가입자도 늘리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상이고요.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원현황 제가 받아봤는데요. 예산에 보면 국비하고 시비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걸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동에 한 200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비는 200만원 나오고 시비는 3개 사업 하는 거로 약 1000만원이 조금 못되게 나오는데요. 그분들을 밖으로 끌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만 하세요. 그분들은 저희 일반인보다 수혜를 받는 정보에 굉장히 환하셔서 나오시는 분들만 계속 나오셔서 저희는 나름대로 안 나오시는 분들을 정보를 받아서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계속 하는데 경찰서에서는 거기에 난색을 표하고요. 그분들이 자기들 신분 노출하는 걸 굉장히 꺼리셔서 난색을 표하시고 연세 드신 분들은 몸이 불편하니까 덜하시고 이래서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분들이 지원금 같은 것 나오나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개별적인 지원금은 따로 없고요. 처음에 정착할 때 정착금 드리는 것 외에는 일반 저희하고 똑같이 생활이 어려우시면 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지원해드리고 이 정도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 쪽에서.
순옥
홍순옥위원
아니, 술로 쩔어서 사시는 분들도 좀 대부분 많이 있고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젊은데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동네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 하시는 말씀이 한심해요. ‘며칠만 견디면 돈 또 나오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만날 술만 먹고, 동네에서. 그러니까 동네 다니는 사람의 무서움의 대상이죠. 그런 거는 어디서 관리를 하나요? 경찰서 이런 데서 하나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들 개개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역구인 갈산동과 삼산동에 2개 복지관에서, 특히 삼산동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그런 분들 치유프로그램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협의회 회의를 하면 그쪽 복지관장님이 경찰서를 향해서도 그렇고 하나센터나 교육지원청 이런 쪽에 그런 사례 관리가 필요한 분들 정보를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방문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쉽게 정보를 못 주고 이러는 괴리점이 좀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보면. 하여튼 그런데도 또 우리가 계속 그분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앞으로도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홍순옥 위원님 계속 감사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총무과 과장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시정․건의사항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이것 제가 한 것 같아요. 출장 시 이용에 대한 대책 방안, 개인차량 이용에 대한 것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완료하셨는지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보험은 이미 각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여비에 이미 다 포함이 돼 있는 사항이라서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서 말씀을 ‘완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혹시 개인차량 이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공용차량이 없으면 개인차량으로라도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사고 시, 먼저 제가 그런 사고 시 여러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받아놓는 거는 없습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뭐 이런 것.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비를 줄 때 개인차량을 이용하라는 건 아니고 대중교통이나 어느 교통을 사용하든 상관없이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거고요. 개인차량 이용에 대해서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우리 공무원들 각 부서에 개인차량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따로 불만사항은 제가 지금 들어본 바는 없고요. 각 부서에 차량이 웬만해서 다 비치가 돼 있어서 그걸 많이 활용하고 있고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개인차량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여론을 한번 들어보시고 해줄 부분이 있으면 또 해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장기재직 해외연수는 아까 이익성 위원님께서 잘 집어주셔가지고 그냥 가겠고,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받아봤어요. 보면 엄청 많네요. 그런데 이게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다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걸쳐서 해주는 겁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사업별로 채용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예산 편성도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는 총괄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173개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는 좀 줄었네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5년마다 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라든가 연간별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게 없어서 좀 더 기간제가 줄어든 사항이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관리만 하신다니까 내용적으로 또 여쭤보기가 좀 그렇네요. 지금 건강증진과가 굉장히 많은데 보면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관리 이런 부분 건강증진과에서, 이게 복지관에서 하는 거하고 또 다른 건가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글쎄요. 이것 세부사업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했고요.
순옥
홍순옥위원
복지관에서도 많이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건강증진과에서도 경로당 건강관리 해서 오는데 건강증진과에서 오는 건 제가 다 못 봤는데?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어쨌든 이게 다 보건복지부 사업 안에 지침에 따라서 국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거라서 그것까지 제가 중복되는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 이거를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인사고충 상담대장을 제가 받았습니다.
박종혁위원
저기요, 홍순옥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보충질문하고.
순옥
홍순옥위원
먼저 한 거요?
박종혁위원
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세요.
박종혁위원
총무과장님, 저도 2017년도 기간제 채용현황을 보고 있어요. 2017년도에는 무려 311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편성은 사업부서에서 하겠지만 최종적인 동의는 총무과에서 해주는 것 아닌가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닙니다. 예산 편성 자체를 저기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하고 이게 아니고 저희는 현황만 파악하는 사항입니다.
박종혁위원
현황만 갖고 있고 예산부서에서 동의해줄지 말 건지 판단합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예산 편성상에서 사업을 추진할지 안 할지는 그쪽에서 결정을 하고 부서하고 상의를 합니다.
박종혁위원
단지 현황만 관리하고 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저희가 승인사항이 있긴 한데요.
박종혁위원
네. 우리 국장님!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좀, 기간제근로자는 각 부서에서 사업이라든지 하는 내용에 따라서 채용을 해가지고 쓰고요. 상당부분이 국비나 시비로 이렇게 돼가지고 사업이 결정돼서 같이 하는 것도 있고 저희 자체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을 결정해서 예산부서하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가장 큰 목적은 기간제근로자가 일정 부분 구에서 채용해가지고 쓰게 되면 2년인가 해서 이상을 계속해서 쓰게 되면 무기계약직,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해서 일정부분 이상 더 쓴다든지 이렇게 활용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그런 걸 저희가 통제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현황만 관리하는 건 과장님, 아니시네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박종혁위원
큰 틀에서 하는 건데! 제가 짧은 시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이거를 이렇게 기간제 제도로 할 게 아니고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채용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감사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인사고충 상담대장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지금 공무원분들이 공무원을 부평구로 신청을 해서 시험을 봤을 때 인천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부평구에만 근무를 해야 되나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인사교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순옥
홍순옥위원
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시에서 인사교류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교류를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사교류 사항이 없어서 교류한 내용이 없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2016년도에 보면 타 저기로 이관 이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대전도 있고 이래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요즘에는 결혼이나 주거지, 아이 키우는 것 때문에 친정 근처로 간다, 주거지 이동이다 해서, 아니면 남편하고 같이 주거를 한다라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대전이나 부산 이런 곳으로 교류 요청이 오고요. 저희가 그걸 검토해서 부산 지역에서 오실 분들하고 해서 이번에 ’16년도에 인사교류를 8건 시행을 한 게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을 선택해서 시험을 봤을 때는 그 지역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교류도 있다 보면, 다른 데서도 이쪽으로 온다는 사람들이 꽤 있나보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방 전출을 원하시는 경우도 많아서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신규 임용돼서 전출 제한기간이 3년 정도는 있습니다. 3년 이상이 되면 저희가 애써서 키운 전문성이나 그런 걸 고민되게끔 일방으로 전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요즘에.
순옥
홍순옥위원
대충 보면 직원들 간에 갈등이 좀 많네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무래도 일 많은 건 참아도 사람 힘든 건 못 참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고충사항이 나올 수는 있고, 그런 사항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직원들 간에 그런 저기 하면 상담 같은 별도로 그런 건 없나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고충 상담은 저희가 창구를 항상 열어놓고요. 그리고 수시 인사가 있으면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하고 그러면 그때는 유난히 고충 상담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까 직장동호회 지원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부평구 축구동호회 지원 정산서에 봤더니 총 사용금액이 108만원인데 정산 지금 갖고 온 거는 104만 8000원이에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해서 전자계산기를 두 번 두드려봤더니 맞아서 이건 왜 이렇게 차이 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90만원을 지원해줬다고 하는데 돈은 왜 108만원을 받았죠? 추가된 거는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시 거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그렇죠! 90만원에 대해서만 정산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90만원에 대한 정산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러니까 지원해준 거에 대한 정산내역을 확인을 하고요.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그것이 넘어요. 94만 8000원이에요, 사용액.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러니까 60만원은 저희가 상반기에 지원을 해준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회비로 충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해를 못 하겠네요! 아, 지원금액은 60만원이고 총 사용금액이 108만원을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회원들이 회비도 냈다는 얘기네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그럼요. 자비.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여기 죽 보면 대회 참가비가 있고, 대회 참가가 있어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야구, 탁구, 테니스, 족구, 수영 이런 분들은 대회 참가비를 내나요? 아니면 참가하는데 20만원을 주는 건가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대회를 참가를 하게 되면 1회당 10만원씩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여기 참가 20만원이라고 써놨잖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러니까 대회를 2회 참가하면 20만원을 지급하는 거죠.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니까 그 참가비로 내는 겁니까? 아니면 참가비에 뭐로 쓰는데 참가로 20만원을 지원해주는지?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여기 실적에도 보면 대회를 참가하게 되면 저희가 그냥 10만원을 지급하는 거고요. 그거를 참가비로 사용하는 건지는.
재곤
김재곤위원
그건 확인 안 하셨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축구 같은 건 아주 잘 돼 있어요. 참가비로 낸 걸로 해가지고, 계좌 다른 자료를 봤으면 찾아내겠는데! 아니면 식비로 써버리는 건지?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 그거는 식비로 쓰는지 안 쓰는지 저희가 지원해주는 내역에 대해서 쓰지 않아야 될, 사용해야 되지 않을 부분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다른 동호회도 마찬가지입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유니폼비가 아니고 축구공 2개 샀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여기는 유니폼이나 물품을 지원하는 거로 해서 축구공으로 지원했던 것.
재곤
김재곤위원
축구공 2개 샀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몇 개 샀다고요?
재곤
김재곤위원
축구공을 2개 산 거로 나왔더라고요. 10만원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 유니폼비에서. 부가세 안 내고 그냥 끊은 건가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글쎄요, 제가 그 사항까지. 부가세 포함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재곤
김재곤위원
아, 부가세 포함해서?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영수증을 받으면 보통 부가세를 부가세 이렇게 해가지고 포함하면 ‘포함’, 아니면 ‘부가세 별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써서 그러한 영수증이 없어서! 이것도 받으실 때 그런 내용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리고 제가 체육 쪽에만 죽 하다보니까 다른 물품 구입하신 거요. 6개가 있네요. 축구, 야구, 탁구, 테니스, 족구, 수영이네요. 이분들에 대한 물품구입도 추가로 영수증만 주십시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금방 주십시오. 영수증만, 물품 구입에 대한 것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제가 오후에 후정공원 민방위급수시설을 다녀왔는데 잘 관리되고 있어서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부평구에 20개가 있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더 추가로 하실 계획은 어떻게 세워놓으셨어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현장에서도 우리 실무자가 보고를 드렸듯이요, 저희들도 한번 시설을 갖추려면 국비를 받아다 해야 되고 현재로서는 저희 구 관내에는 12개 동에 20개소인데요. 인천시 관내에서도 저희가 제일 많은 형편이고 국비를 매칭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건 저희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검토계획이 없습니까, 혹시?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장소가 워낙 협소하다보니까 저희는 아직까지! 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요. 장소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장소나 이런 걸 검토하셔서 없는 지역에도 추가로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될 수 있나 알아봐주시고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오늘 후정공원만 가봤는데 나머지 19개소도 후정공원같이 잘 관리되고 있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하여튼 잘 관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CCTV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8-21페이지요. 민원창구에서도 CCTV 설치 요청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제가 이것 이해를 못 했는지 어쨌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아까 과장님께 개별적으로 여쭤봤을 때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도 예산상 1년에 30대라고 말씀하셨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범죄용으로 하는 게 30대고요, 예산 편성된 게. 각 과별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주정차금지구역이라든지 각 과마다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방범용으로 민원 들어오는 거는 30대 정도밖에 못 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8-21페이지 보면 CCTV 설치업체 현황 있잖아요. 거기다가 한 업체가 설치대수 30대 죽 있잖아요. 30대, 15대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예산상 1년에 30대밖에 설치를 못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계산도 지금 셈법이 설치대수가 잘못 계산한 건지 56대로 나왔어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도 보고드렸듯이요, 8-21쪽에 보시면 똑같이 30, 30이잖아요. 하나는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30 똑같고요. 그다음에 밑에 15대는 어린이보호구역 해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 저희가 맞춰준 거고요. 뒷 페이지도 마찬가지요. 어린이안전용, 방범용, 2차 추가로 낙찰차액.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범용은 구 예산상 1년에 30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새한에이브이텍(주)가 30대 했잖아요. ’15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다음에 글로벌정보통신에 또 30대 했어요. 이것도 방범용이잖아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거기는 관급자재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여기 방범용 써 있어가지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업체명 밑에 보시면 관급자재는 회사가 틀린 거죠. 같은 공사로 보시면 됩니다. 2개 2개씩 묶어서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56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설치대수가?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56이라는 게 30에다가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범용,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 한 거고요. 그렇게 합쳐져갖고 그러는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 뒤에 페이지도 죽 있고 그러는데.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어린이안전용도 있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설치대수가.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저희는 저희 과에서 방범용으로 민원 들어오는 거는 30대 분량밖에 못 하고요. 다른 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주정차금지구역이라든지 무단투기장소라든지 이런 다른 과 거는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요.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설치대수는 총괄해서 써놔야 되는 것 아닌가? 56대 써 있어가지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작년도에 설치한 거죠. 업체 현황.
흥수
오흥수위원
방범용만?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전체적인 방범용 CCTV 자료는 별도로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8-22에도 어린이안전용 CCTV 설치공사가 2개 업체 했잖아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설치대수가 8, 8 하면 16대가 돼야 되는데 8 써 있어가지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관급자재라고요, 밑에는.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관급자재인데 2개 업자가 했잖아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같은 건인데요. 하나는 자재 때문에.
흥수
오흥수위원
아, 하나는 자재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래서 2건을 1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 그렇게 봐야 돼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하나는 자재고 하나는 설치니까 설치는 8대라 말씀하시는 거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하여튼 수고하시는 건 아는데요. CCTV가 부평구에 특히 원도심 십정동이 참 위험하고 십정동이 여성 안전 귀가도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그쪽 지역을 살펴주셔서, 원도심 지역이 위험하잖아요. 우선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CCTV가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할까요, 그럼? 자치행정과장님!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최찬옥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우리 부평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32개 사업에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업으로 지원한 금액이 1억 4631만원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유정옥위원장
1년 예산 편성을 제가 알기로는 1억 7500 정도 해드린 걸로 아는데?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1억 5000입니다.
유정옥위원장
1억 5000에 해드렸나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1억 4600하셨다! 보니까 이게 1차, 2차 공모까지 한 것 같아요. 1차 때는 몇 단체가 신청했어요? 몇 개 사업이?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27개 단체가 했고요. 1차에 28개 단체가 했는데 선정 과정에서 한 단체가 포기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과정에서 한 단체 포기해서 최종 26개 단체가 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아, 26개! 2차에서는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2차에서는 7개 단체입니다.
유정옥위원장
7개 단체를 선정했어요? 아니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7개 단체를 선정했고요. 그 중에서 1개 단체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 단체를 지원을 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6개 단체를 지원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32개! 원래는 계획은 1차에 한 번에 다 하는 계획이 아니었나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산을 세울 때 작년에는 예산이 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에 한 번 하고 말았는데요. 의회에도도 그런 의견도 있으셨던 것 같고, 보통 2월에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기를 놓치거나 이런 단체들이 참여할 기회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으셨고 저희도 사업기간이 짧은 사업을 중간에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좀 있었고요. 또 1차에서 한 사업이 포기단체가 있다 보니까 예산이나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수시 공모를 해서 2차도 하반기에 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선정이 안 된 단체들은 사업하고 그게 안 맞아서 선정이 안 된 건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신청한 단체가 일단은 마을공동체라는 것이 시작 초기이기 때문에 융성, 할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올해는, 정 맞지 않으면 안 해주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올해는 단체는 다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포기단체가 생긴 사항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아, 1차, 2차 다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그런데 2차에서 한 군데 포기한 단체는 도시농업을 하겠다는 단체였는데요. 농업 할 장소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언제까지, 농업이 사실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까지 토지를 마련을 해야 선정해주는 제한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하셔서 올해 못 하시고 내년에 정규 할 때 신청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접으셨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제가 자료를 공모 심의, 보조금심의위원회 했던 자료를 기조실에서 받은 게 있는데 여기 보면 2차에 신청했던 십정동에 주민사업센터 ‘햇님방 할머니 뽕짝 노래교실’ 사업내용이, 그것도 선정이 된 거예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선정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제가 아까 받은 자료에는 왜 없죠? 배우는 마을에 들어가 있나요? 즐기는 마을요? 아, 여기 십정동 주민사업센터 햇님방! 아, 여기 들어가 있군요.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대표자가 신소영으로 돼 있잖아요. 이분이 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님이시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아, 네.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이런 분이 이렇게 해서 대표자로 돼 있는 데도 신청을 해도 가능한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사실 이 제한이 부평구에 주민 5인 이상 주민협의체가 사업내용을 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안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할머님들이 하시는 거는 거기가 뉴스테이사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마을이 소멸되기 전에 축제를 하실 때 어르신들이 발표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유정옥위원장
이런 사업을 하는 거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좋은 사업이긴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17년 예산을 아직 못 봤는데 ’17년도 예산에도 또 편성이 됐을 것 아니에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그때도 일단은 1차에서 만약에 다 되면 1차로 마감을 하실 건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1, 2차로 조금 나눠서 이렇게 하실 계획인가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못 갖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을 저희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며칠에 성과보고회 계획도 있는데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1차만 할 건지, 2차도 할 건지 그걸 정할 계획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제 생각에도 그게 1, 2차 나눠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1차 때 한 사업을 보시고 2차에 공모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나눠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하셔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제안하는 건수에 대해서 항상 저도 관심을 갖고 하는데 그게 혹시 지금도 열려는 있죠?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셔서 저희가, 전에는 처음에 예산부서에서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의견 내는 정도였는데 저희가 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주민참여예산 한 꼭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제안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제안 몇 건이 들어왔어요?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사실은 그 경로를 통해서 제안은 거의 안 들어오는 사정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시죠! 어쨌든 주민참여예산도 몇 년 동안 해서 아실 분들은 항상 반복적으로 하니까 아셔요.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모르셔요. 그래서 정말 이 좋은 제도가 일반 우리 부평구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게끔 조금 더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옥
최찬옥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 예산 지금 여기 수감자료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당초 요구사항에 없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요구사항에 없어서! 그렇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지금 8-23쪽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 집행내역 이렇게 해서 그거는 올라와 있는데 어쨌든 안심귀가 동행서비스가 자율방범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
그러면 저는 당연히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직접적으로 요구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별도로 받아는 봤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과장님 솔직히!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차피 올 12월까지 하고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앱을 개발하셔서 다른 방법으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 하는 취지잖아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것 1년 관심을 죽 가지고 보고 있으면서 아까도 우리 홍순옥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또 사업으로 변경하셔서 앱으로 이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위원님도 아까 염려하셨던 부분이 그것도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염려를 하셨는데 저 역시도 이것 제가 처음 접했을 때 분명히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바로 한 게 아니라 시범운행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국한이 돼 있고 그러기는 했지만 그래도 문제점이 계속 있어서 예산 편성했다가 안 하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1년 해본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별 큰 효과도 없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택하신 거잖아요, 과장님?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일단 시범한 결과도 저희 직원들이 남아서 근무를 해도 6건밖에 접수가 안 됐다고 먼젓번에 의회 보고 때 보고를 드렸어요, 내년도 업무 보고 시에. 그리고 현장에서 자율방범대원이 순찰하면서 현지 계도한 것이 382건으로 해가지고 거의 자율방범대 활동할 때 다 커버가 됐기 때문에 별도로, 그리고 신고하는 분들도 여성분들이 술 먹고 전화하기가 그런지 실적이 너무 저조해가지고요 이번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을 하면서, 컴퓨터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비용 시스템 그 비용에 옵션을 넣은 거예요, 저희가 앱을.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서는 전혀 예산 들어가는 건 없어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별도 예산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계에 그것만 더 추가를 시켜버린 거죠. 안양시에서도 2015년부터 하고 있는 현황을 저희도 보고요. 이건 실적이 있든 없든 일단 컴퓨터에다 추가하는 개념이고요. 해서 안양시도 보니까 2015년 1월부터 했는데 여기도 2015년 7월.
유정옥위원장
효과가 좋아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일단 3000건 정도가 다운로드 됐는데 1일 평균 이용실적은 한 10명 내외라는 자료까지는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어떻든 간에 홍보를 아까도 안전기획팀장이 보고드렸지만 저희들도 부평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컴퓨터로 해서 시스템이 통합관제센터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요.
유정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서 해보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안심귀가 동행서비스도 다른 지자체 이런 데에도 그때도 다 벤치마킹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다른 데 자료 이런 걸 많이 찾아봤는데 이게 제대로 되려면 정말 이것만 하실 수 있는 인력을 정식으로 해서 급여를 제대로 지급을 하면서 한 데는 실효성이 더 높은 것 같더라고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저희는 우리 구에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보니까 임시방편의 사업한 것처럼 저는 생각이 되다보니까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었다! 인정하시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예산은 편성했는데요. 한 1000만원 정도 집행이 안 됐어요. 이번에 정리추경 때 다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서도 그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지적도 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홍보물 제작 이런 것 하는 거에 있어서 문제도 있었잖아요?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래서 그것 다 폐기했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새로 하실 때는 정확한, 급하게 하시지 말고 청장님의 의지가 있어서 하실 때 그 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십사! 그래서 저는 여성의원의 입장에서 저희가 현장 출장감사도 나갔다 왔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잘 해놓으셨다고 위원님들이 다 칭찬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여성의원인 저 입장에서는 이거는 여성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은데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 담당과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러실 리는 없지만 어쨌든 여성들이 아닌 분들이 이걸 하시다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한 마음도, 혹시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그냥 노파심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앱 그거는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정말, 잘 해서 안전한 우리 부평구에서 다닐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섭
오원섭안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무과, 총무과 딴 거는 아니고요. 혹시 총무과장님, 우리 청내 청사 관리도 총무과에서 하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청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청사 관리를 내부에서만 하나요? 내부 것만 해요? 아니면 우리 청사 바깥 주변도 하시나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청사 바깥 주변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유정옥위원장
지금 딴 게 아니고 우리 총무과장님은 다니실 때 주로 다니시는 출입구가 어느 쪽이세요? 정문 쪽이세요? 아니면 저쪽 후문 쪽이세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가족문화재단 저쪽.
유정옥위원장
그쪽에서 뭐로 이용해서 오세요? 차량 이용하시나요? 아니면 그 길을 많이 왔다 갔다 하시나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차량 이용을 주로 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우리 구청 청사에 정문이라 하면 주 출입구를 정문이라고 그러죠? 여성문화회관 쪽은 후문이라고 그러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유정옥위원장
그런데 큰 대로에서 볼 때는, 모르는 외부 사람이 와서 볼 때는 그쪽이 정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유정옥위원장
저도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고 다니고 그래서 그길로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후문 쪽에서 들어오는 입구 양쪽에 거기 뭐가 있죠? 자전거 거치대가 있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유정옥위원장
혹시 그거를 주의 깊게 보신 적이 있나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양쪽에 좀 떨어져 있죠.
유정옥위원장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고 오거나 그렇게 해서 그쪽을 이용할 때는 우리가 거기를 거쳐서 들어오잖아요. 그거는 그럼 엄밀히 따지면 자전거 관리나 이런 거는 기후변화대응과인가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기후변화대응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팀에서.
유정옥위원장
그러면 저희 상임위가 아니니까 말씀을 그쪽에다 정식으로 또 드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 청사 관리를 하는 부서이기도 하니까 다 같이 한번 보십사 하고 제가 조금 찍어온 게 있거든요. (모니터에 사진 띄움) 그냥 지나치셨으면, 왜냐하면 거기가 후문 쪽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정문일 수도 있고, 저희도 몇 번씩 다니면서 이건 아닌데 미관상, 우리 구청에 들어오는! 한번 보실래요? 저런 데는 잘 정리가 돼 있는데 이게 거치대가 많이 모자라는, 이런 것 한 번 보실래요? 이게 개인물품인 것 같아요. 저게 깨끗한 게 아니라 옷 같은 것, 잡동사니 이런 걸 해서 저기에 많이 저렇게 적치를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청사 가까운, 바로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저런 것도 관리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저도 구정질문에 자전거거치대 관리 이런 것 의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관심을 갖고 보는데 이거는 누가 볼 때 청사에 붙어있는, 들어오는 입구의 환경인데 이렇게 관리되는 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하고 검토하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과장님이 같이 의견 주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혹시 또 감사하실? 네, 홍순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총무과장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우리 구내식당 운영실태를 보는데 전년도에도 보면 아워홈에서 할 때 계속 적자를 보셨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적자폭이 커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전에 아워홈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을 집단급식을 하면서 하나의 커리어로 생각을 하고 다른 데와 계약을 할 때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델리에프에스라고 올해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초기에 식자재 수급조절이 조금 불충분했었고요. 또 하나는 생활임금조례를 적용하다보니까, 조리원에 대한 생활임금을 적용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손해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아마 내년도에는 올해 운영한 걸 바탕으로 해서 손익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재료 수급 조달이라 하면, 제가 구내식당 두어 번 가서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먼젓번하고 별다른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거를 느낄 수는 없었고 오히려 아워홈에서 했을 때가 좀 낫다라는 그런 저기고, 또 우리가 3층 상황실에서 각종 위원회 회의를 하고 거기 올라가서도 먹고 하는데 그분들 말씀도 그래요. ‘바뀌었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만 느끼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앞으로 이런 거를 계속한다면 계속 이런 식으로 적자가 날 것 아닙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식수인원은 아워홈에서 할 때보다 한 3, 40명 평균 인원은 늘었습니다. 늘었지만 직원들의 평가도 당초에 바뀌었을 때 초기에는 좀 괜찮다고, 잘 바뀌었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요즘에 와서 ‘왜 달라졌지’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도 식당하고 계속 검토하고 협의하고 잘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게요! 특히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드시는 데고 외부에서 회의 마치고 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저기인데, 또 구청의 의미로 봐도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서 기왕이면, 그렇다고 또 지금 이렇게 적자 나는데 그렇게 식단이 나오는데 적자 막으려고 하다보면 또 부실하지 않나! 하여튼 그런 염려도 됩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4000원인 곳도 지자체가 있어서요 식단가의 인상도 지금 얘기가 조금은 나오고 있는 실정이어서 여러 가지 관리해서 잘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곤
김재곤위원
잠시 자료 갖고 오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재곤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직장동호회 지원 관련해서 물품구입비를 금방 자료를 줘서 증빙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아주 상당히 잘 돼 있네요. 잘 돼 있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 체육사가 몇 개나 되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보통 몇 개가 되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글쎄요……, 체육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곤
김재곤위원
네, 네, 네! 편히 잡아도 20개는 넘을 거예요. 그렇죠?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이 감사할 때, 2012년도에 감사해 보니까 한 업체에 전부 다 줬더라고요. 다행히 이번에는 따로따로 잘 해서 골고루 혜택 가도록 잘 한 것 같아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우리 직장동호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이 신경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사항이나 지적사항 등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내일 감사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유정옥 홍순옥 김도형 김일환 김재곤 박종혁 이익성 오흥수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박문수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총무과장 김순영 자치행정과장 최찬옥 안전재난관리과장 오원섭
16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