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범 의원 발언

김준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김준범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님께서 같이 보조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동중입니다. 위원회 구성되어서 활동하는 기간은 북구가 금액이 3억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가 하고 있고, 절반 정도는 대구 시내에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아직도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는 구성을 안 했습니다.

제4항에 대해서 공개모집할 경우 미리 선정기준하고 모집기간을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선정기준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그러면 집행부의 이동중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선정기준에 대해서 방금 제가 질의드린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서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없겠습니까?

[제14조제3항제2호]에 보시면 “동장이 추천한 사람”, 추천은 동장이 추천한 사람만 추천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장이 추천을 했는데 구청장이 보고 사회적 무리가 있거나 그쪽에 동을 대표하기에 대표성이 좀 약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추천을 제외하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집행기관에 넘어오면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1번, 2번 3번 죽 있잖습니까? 동장이 추천한 사람은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진다고 보지만 위원회 참여 희망하는 주민을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서 선정된 사람은 아닌 거 같고요.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해서 그 사람을 선정해야 될 것입니다.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은 맞는데요.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서 대상자가 들어오면 그것을 선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적정한 사람인가,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선정기준 모집기간에 대해서는 조례가 의결되고 나면 다시 집행기관에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전문가를 모셔서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정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중점사업이라고 여겨지고 또 우리 자치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문성도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요. 굳이 전문성이 아니라도 지역에 정말 관심이 많은 분들도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선정기준이나 제가 지적해드린 구청장이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이 없도록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정된 개정 조례안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4. 2017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서구청장제출)

기획예산실장 이동중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기획예산실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오세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현안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보건소 및 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근거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조직개편 사항으로는 지난 10월 6일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와 도심공원 확충을 위해 기존 도시재생과의 사무를 분리하여 도시재생 사무는 도시재생과에서 전담토록 하고 공원녹지사무는 도시공원과를 신설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여성, 청소년 사무는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로, 복지성격의 주거복지사무는 건축주택과에서 생활보장과로 드림스타트사무는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과로 각각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2017월 1월 1일자로 민간위탁되는 노인복지관 사무는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 사무에 통합하는 등 복지부서간 유사 사무를 통합‧이관하였습니다. 문화회관의 어린이도서관 사무는 기획예산실로 이관하여 교육 및 도서관 사무를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기구는 도시공원과 신설로, 1개 과가 증가되고 담당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안 [제8조]부터는 지역보건법이 2015년 11월 19일자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해당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보건소 및 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근거조항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감염병 전담인력 확충에 따른 정원 증가와 부서 신설에 따른 5급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 정원 증가 사유로는 2016년 8월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감염병 대응조직 개편방안에 따라 지역단위에서 감염병 조기발견, 초동대처, 후속관리 등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감염병 전담인력을 확충하여야 하며, 대구는 서구를 비롯하여 7개 구‧군은 각 1명, 달서구는 2명을 신규 충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도 보건9급을 1명 증원하여 신종 감염병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도시공원과 신설에 따른 5급 정원은 총 정원 범위 내에서 6급 이하 1명을 감원하여 5급을 1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염병 전담인력 순증에 따라 [제2조] 정원의 총 수를 708명에서 709명으로, 제1항 집행기관의 정원을 692명에서 693명으로 개정하고 [제4조]의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안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근거로는 “대구광역시 서구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재정출연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출연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서구교육발전위원회 교육지원사업의 출연금액은 2017년 본예산에 1억 원을 편성요구하여 지역교육 불균형 해소 및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으로 지역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지역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기금을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교육여건 개선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발굴·양성함으로써 서구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 (끝에 실음)

이동중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제안설명한 순서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 출연 계획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교육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부 기금은 이자발생분만 갖고 사용을 하는데 교육발전기금은 원금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2016에는 1억 2,000만 원을 학교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2017년에는 아직 확정은 안 시켰습니다만 계획하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는 한 1억 5,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잔액은 6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시설비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시설비는 원칙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재육성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초․중학교는 방과 후 특성화프로그램이라든가 기초학력 향상분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설은 원칙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