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조세연 의원 발언

제21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4

회의 전체 보기 924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제215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행정 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태영 위원장입니다.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과 주민여론 수렴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용우 군수님과 이순근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의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서 군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 자료를 활용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를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잘된 시책들은 널리 보급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 군민들의 의견이 군정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살펴보고 군민들의 뜻을 적극 반영하는 길을 같이 고민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러한 감사방향을 십분 이해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고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하여 부여군 행정이 발전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밀누설 금지 등 주의 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본래의 목적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용우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우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관하여는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소관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업무 실‧과‧담당관‧단‧소‧시설관리공단의 답변을 일문일답식의 회의 형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도중 현지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 현지조사 또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는 해당 업무에 대하여 수감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들께 우선 기회를 드리겠으며, 서류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기 협의한 대로 부여군의회 규칙을 준용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2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를 끝난 후 10분 이내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점 이해하시어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직제 편제 순으로 실시하겠으나 감사 실시 중 일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본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가족행복지원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용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기획감사실장 최용석 (발언대로 이동) 기획감사실장 최용석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경영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획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관옥 기획팀장입니다. 박헌수 예산팀장입니다. 안중완 균형성과팀장입니다. 김종오 감사팀장입니다. 서장원 조사법무팀장입니다. 김민호 전산정보팀장입니다. 박도희 정보통신팀장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총괄부분을 먼저 보고드린 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태영위원장

최용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의하면 아마 오늘 종료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거 간단하게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경찰서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CCTV 모든. 실장님 모르시면 팀장님 중에서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해주세요. 현재 통합관제센터를 경찰서에서 하고 있죠?

도희

박도희통신정보팀장

통신정보팀장 박도희입니다. 현재 경찰서에서 관제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 부분을 군청으로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하는 겁니까?

도희

박도희통신정보팀장

전부 다 이관 계획이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전부 이관해서? 그럼 그동안 그것을 군청에서 보조를 해준 거예요?

도희

박도희통신정보팀장

설치는 저희가 다해줬고요. 운영만 경찰서에서 운영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앞으로 경찰서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하는 거예요, 부여군만 따로 하는 거예요?

도희

박도희통신정보팀장

경찰이 파견 나와서 통합관제센터에서 같이 병행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지금 각 마을에 CCTV가 많이 있잖아요? 각 마을별로.

도희

박도희통신정보팀장

현재 올해 51개 굿뜨래 안심 지키미 설치사업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마을에도 제가 볼 때는 430여개 마을에 거의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통합관제센터에서 앞으로 그것을 관리할 것입니까?

도희

박도희통신정보팀장

현재는 마을 그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또 이제 마을 방송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각 마을에 무선방송시설이 지금 위원님들 사업비로 거의 채워지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내년 예산에도 몇 개 넣었는데 부여군에 풀로 예산이 서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장님들이 잘하나 못하나 이장님들 줄 세우기 사업인 것 같고 이장님들이 똑똑하고 나돌아 다니시는 마을은 전부 마을방송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마을은 마을방송이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무선방송채널이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송을 많이 해놓음으로써 재난방송이라든가 군에서 꼭 필요한 방송을 할 때는 채널을 이용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지금 마을방송 관계가 지금 저희가 430개 부락 중에서 지금 한 30% 130개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되어 있는 마을은 이장님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닐 거고요. 저희가 지금 앞으로 그 부분을 해드릴 때 보통 예산이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세연

조세연위원

40억, 50억이 아니라 마을당 방송시설이 지금 군에서는 지금 현재 가정마다 하는 방송은 저기 않고 이제 스피커 위주로 방송하다보니까 옛날에 2천만원씩 들던 걸 지금 550만원에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니까 이게 저기 회사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가족행복지원실에서 경로당마다 에어컨을 일괄적으로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기획실에서도 각 면별로 안 된 데를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면장님을 통해서 일률적으로 다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주세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저희가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만들고 거기에 대한 설치기준을 따로 정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한 번 우리 실장님이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믿어보겠습니다. 좌우지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장님들 거기에 대해서 능력이 있나 없나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대게 군에서는 사업비를 안 세워주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방금 조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방송에 대해서 궁금한 거 묻겠는데 2017년도 사업에도 단순한 마이크시설만 하는 게 있고 또 각 가구마다 들어가는 스피커가 장치되어 있는 사업이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주실래요?

도희

박도희통신정보팀장

올해부터는 과가옥 개별방송은 다 배제를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잘하셨네요. 만약에 2016년도 사업은 도비보조사업 250만원에 군비 250 가지고 무선방송 스피커시설만 한 데가 많이 있는데 또 각 가정마다 들어간 사업을 한 데가 있어요.

도희

박도희통신정보팀장

올해 한두 군데 어쩔 수 없이 전체 설치하는 거보다는 과가옥 한두 집은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과가옥 들어가는 데가 유리한 마을은 두세 개나 서너 개까지는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과가옥 개별방송은 일괄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검토해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배체하고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할 거죠?

도희

박도희통신정보팀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잘하셨고요. 실장님, 내가 뭐 입장 곤란해서 답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획감사실에서 2012년도에 모 인쇄소가 총 1억원 중에서 5400만원, 13년도 1억 2천 중에서 7200만원, 14년도에 1억 3천 중에서 5800만원, 15년도에 1억 5천에서 7500만원 올해는 연도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통계가 상당히 적은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한사람한테 50% 이상씩 수의계약 준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강압에 의해서 해줬는지 윗사람이 누가 시켰는지 실장님이나 아니면 관계자 팀장님들이 알아서 기어서 해줬는지 그걸 답변해주실래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내가 더하나 부담을 드릴게요. 부여군에 16개 읍면 각 사업소 실과소별 수의계약 인쇄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요구했는지 팀장이나 계원들이나 실과장들이 알아서 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명시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실 수 있죠?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성용

장성용위원

법 테두리 내에서 의원이 요구하면 줄 수도 있는데 의원으로서 그렇게 해서 불법인지 합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50%씩 기획감사실 것만 확인해 봐도 50% 이상은 다 독식을 했다는 얘기예요. 부여군에 인쇄소 몇 개인지 아세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10개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얼마나 원성이 잦은 줄 알아요 ? 수년전부터. 이게 전혀 시정이 안 되고 밖에 원성이 잦고 의원으로서도 온 데까지 왔는데 각 실과별로 사업소별로 읍면별로 직할 사업소별로 수의계약한 거에 대해서는 본인의 요구인지 윗선에서 강압에 의한 건지 관계 공무원이나 팀장들이 요구해서 본인이 알아서 했는지에 대해서 다 명시해서 제출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건 하실 수 있죠?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기다려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정태영위원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이삼례 위원입니다. 최용석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여군에서 인구 7만 지키기로 실과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어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실효성이요?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럼 2015년 대비해서 지금 16년 10월 현재 7만 365명인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1년에 천명 넘게 감소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천명까지는 안 되고요. 제가 파악한 걸로 600에서 700 사이 그 사이에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출생보다는 사망이 많고 저희 관내 전입보다는 전출이 많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글쎄요, 지금 전국적으로 인구감소율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부여군에서 형식적으로 인구 늘리기 행사를 여러 번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줄이고요. 실상 더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굿뜨래장학금 출연금 지금 올해 얼마 세우셨어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장학금 부분 말씀입니까?

삼례

이삼례위원

네.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저번에 보니까 10억인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과감하게 출연금을 투자해서 인근 청양군에서는 작년에 200억을 달성하고 300억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반영해서 우리도 대처를 해서 인구가 줄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데 시설투자를 덜하고 그런 쪽으로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제안 저기인데요. 지금 유네스코 등재 이후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어요, 현저하게 늘어났습니다. 보면 우리가 근데 맞이할 대비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경주 지진피해로 인해서 수학여행단이 거기를 안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못가면 부여가 또 우선적으로 선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여에 학생들이 와도 묵고 갈 곳이 없어요. 수련원 저거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기획팀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굿뜨래 장암중학교 있잖아요. 거기가 부지가 3천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무엇으로 사용하냐니까 주말농장을 한다고 해요. 주말 농장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맞이할 숙소를 짓고 웰빙 우리 굿뜨래 생산품 이런 걸로 해서 식사 제공을 하고 1박 2일이든지 묵고 갈 수 있게 그러면 부여군에서도 많은 인원을 또 거기에 실업자,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걸 기획실에서는 심도 깊게 해주시고요. 이번에 제가 예산서를 보고우리 기획실장님한테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저쪽에 노인복합단지요. 지난번에 갔을 때 제가 팀장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8년차 내년에 9년차를 끌고 가는데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빨리 분양을 해라, 그랬더니 이번에 100억을 세웠더군요. 이런 건 참 잘하셨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실장님한테 고맙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많은 우리의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궁남지, 근데 궁남지 예산이 좀 빠졌더라고요, 아쉽게. 이런 거를 과감하게 투자해서 지금은 퍼주기보다도 나눠주기보다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좀 장사 속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벌어서 써야죠. 매일 밑지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궁남지와 화지산 여기를 개발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결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과감하게 투자 좀 해주시고요. 구드래 둔치 그냥 우리 국토부에서 허가를 안 내주면 우리 지금 산림녹지과에도 묘목장에 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나무를 갖다 심고 자생했다고 그래요. 거기 어차피 나무 심어 있잖아요. 둔치를 살리면 몇 백만 명이 아니라 몇 백만 명이 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과감한 투자 우리 관광지로 맞이할 수 있는 숙소와 볼거리 이런 것 좀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영위원장

이삼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감사보고 책자에 보면 1-43쪽에 있습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 지금 이삼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인구 늘리기 시책을 하는 관련 업종이 몇 군데인가를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31곳에서 관련 인구 늘리기 시책과 관련하더라고요. 31곳에서 하는데 우리가 2014, 15, 16을 보면 인구는 계속 줄고 있어요.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전출자가 더 많이 발생했어요. 전입자보다 다른 해에 비해서 비례를 할 때 많이 발생했는데 전출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해보셨어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전출이 이제 첫째는 제가 판단할 때 학교관련해서들 많이 빠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직업 쪽에서도 그렇게 드러나는 직장이 없는 걸로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사망자수는 오히려 작년보다 적어요. 근데도 올해 많이 전출이 많이 됐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지금 말씀하신대로 직장의 문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인삼창도 사실은 사람이 많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31건의 많은 건수에 대한 것에 그중에서 실효성이 없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산 건건마다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우리가 정리를 해서 2017년도에는 어떤 것이 가장 역점적으로 인구 늘리기 하는 데 가장 좋은 시책인가 그걸 발굴하시고 해서 이렇게 방만하게 많이 늘어놓지 마시고 정리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1-27쪽 제가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내역을 봤는데 거의 보면 회수한 건은 감사팀장님 이거 회수는 다됐나요?

종오

김종오감사팀장

예, 됐습니다.

송복섭위원

회수는 되었는데 보니까 건설공사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이 가장 많더라고요. 사후정산을 제대로 못한 겁니까?

종오

김종오감사팀장

감사팀장 김종오입니다. 건설공사 사후정산은 사후 나중에 환경보전비라든지 설계변경을 하고서 나중에 또 거기에 따른 변동된 부분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 하는데 건설사업이 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 건이다 보니까 대게 잘되고 있는지 그중에 한두 건이 그런 걸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업무자가 소홀히 한 거죠?

종오

김종오감사팀장

그렇죠, 관심 가지고 더 감독자가 챙기고 했어야 하는데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계속적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업무자들을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신규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종오

김종오감사팀장

작년에 이제 의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시고 해가지고 감사결과는 이제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를 하는데 금년에는 내부행정전산망을 통해서 직원들끼리 서로 공유하자고 그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감사 지적사항만 가지고 200명 모아놓고 자체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 주의해서 챙기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이런 것이 자주 발생하면 회수한다는 것은 준다는 거보다 훨씬 회수하기 어려워요. 그럼 업무자들이 업무능력을 충분히 다 숙지를 한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회수사항이 많은데 이게 가장 많고, 또 보면 카드? 자체 카드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종오

김종오감사팀장

이제 저희가 자주 반복되는 사항은 읍면 감사라든가 실과감사를 하다보면 꼭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꼭 봐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또 잘하는 부분에서도 지적이 되고 하는데 카드관리 같은 건 카드관리대장이라든가 아니면 비밀번호 설정이라든가 카드를 하면 사용하면 공개해야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신규자라든지 업무 인계인수를 하면서 잠깐 소홀히 해서 그런 부분이 지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하여튼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기획실에서나 각 업무 부서에서는 직원들을 계속적인 관리를 하고 업무능력을 숙지시켰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혹 자체감사 지적사항 또 요청을 하면 해당사항 없음, 그렇게 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영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했다가 11시 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부군수님!

오늘 집행부 인사 때 참석 안 하신 실과장님하고 면장님이 계신 걸로 알거든요? 근데 황남익 면장님께서는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국외 차로 못 온다는데, 몇 분 안 오신지 혹시 알으셨어요?

근데 서면에 그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궁금하신 위원님들이 또 몇 분이 계시고 또 행정사무감사하는 데 반드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부군수님 잘 알았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예, 김남호…

세연

조세연위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잠깐 할게요.

정태영위원장

예예.

세연

조세연위원

우리가 지금 각 실과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서면 질의를 요구하잖아요? 그 부분을 서면자료를 요구한 위원만 줄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한테까지도 그 자료를 요청해서 같이 줬으면 어떨까.

정태영위원장

우리 조세연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세연

조세연위원

예예.

정태영위원장

예, 그렇게 부군수님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태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돼요. 마을방송에 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금년에 얘기 듣기로는 앞으로 의원사업비를 쓰지 않고 우리 군에서 다 해주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던데 그거 맞아요, 팀장님?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 건의하신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내년도 2017년도 사업은 지금 전체적인 예산으로 세우는 걸로 해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앞으로 지금까지는 어떤 뭐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내부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단계별로 이렇게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예, 그것 좀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다니다 보면은 각 부락의 이장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전에 우리 군수님한테도 한 번 내가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군수님,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의원사업비 우리 얼마 안 주는 거 그거 한 10배 이상 한 20억, 30억은 줘야 다녀가면서 이장님들 마을부락에서 원하는 걸 일들을 할 수 있다”. 우리 의원들 의원사업비 얼마 주시나 아시잖아요. 그거 갖고는 너무 턱도 없고 일을 의원이라고 해서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건 아니지만 다니다 보면은 이장님들이 우리 의원들을 좋아하는 게 조금 친하게 지내면 마을의 숙원사업을 군에다가 얘기해서 면장님한테 얘기해서 안 되는 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우리 이런 거 어디는 운동기구 누가 어떤 의원이 해주고 누가 해주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사실 해주고 싶죠, 다. 해주고 싶은데 진짜 실질적으로 각 부락에 꼭 필요한 것, 군에서 손이 안 가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의원사업비를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조례로라도 정해서 우리 마을방송만큼은 우리 의원사업비로 안 쓸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면은 도비를 우선 마을방송을 도비로도 쓰는 데가 있는데 도비 쓰는 부락도 있고 도비가 없는 데도 있고 그런 것도 좀 도비를 같이 쓸 수 있게끔 그걸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이렇게 보면은 한 200 있고, 한 196건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과별, 읍면별 나와 있는데 5개 읍면이 아마 한 20건씩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11개 읍면은 1건도 없어요. 이게 올바르게 자체감사가 된 거예요? 20건 있는 면은 뭐고 1건도 없는 면은 뭔지, 그게 최고 궁금하더라고. 감사를 대충 대충 한 것인지 어떻게 20건 있는 면이 있고 1건도 없는 면이 있어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또 저희 감사계장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랬는데 사실 일을 하다 보면은 일 잘하는 면도 있어요. 또 보면은 그 업무 전달체계나 이런 부분이 서로 공유가 안 되다 보면은 또 거기에서 다시 지적받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저희가 사전에 예방감사 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예, 어차피 감사라는 게 우리 자체감사라는 것은 우리 군을 더 좀 잘 좀 하자는 뜻으로 감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도감사 얼마 전에 총리실 감사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네.

김남호위원

거기에서 감사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김남호위원

아직 안 내려왔어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네.

김남호위원

그거 내려오는 대로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네.

김남호위원

그리고 도감사 지적사항 있어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도감사 지적사항이라 함은 수시감사 말씀입니까?

김남호위원

아니 우리 군에 받았던 감사 중에서.

종오

김종오감사팈장

감사팀장 김종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읍면감사는 2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2016년도는 한해에 다하는 건 아니고 절반씩 나눠서 하다보니까

김남호위원

그러면은 면을 한 번에 다하는 거 아니에요?

종오

김종오감사팈장

예, 아닙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김남호위원

2년에 한 번씩 나눠서 그럼 반하고 반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종오

김종오감사팈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호위원

그러면 반 한다 하면 16개 읍면이니까 8개 하면은 3개 읍면은 너무 잘하고 있나요? 1건도 없는 게?

종오

김종오감사팈장

아니요, 아직 지금 다음 주에 석성감사고요. 양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어디지, 전부 한 20건 안쪽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총리실 감사는 한 번하고 가면 지적사항을 보통 몇 개월 이렇게 걸려요, 결과가 내려오려면. 근데 거기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남호위원

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어요?

종오

김종오감사팈장

네, 일부 이제 조금 의견을 개선사항으로다가 아마 조금 가져간 거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었고, 도감사는 지난해에 도 종합감사를 해가지고 한 6, 70건이 이제 지적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다시 또 종합감사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그러면은 도에서 받았던 6, 70건의 지적사항을 한 번 줘보세요?

종오

김종오감사팈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호위원

그걸 내년도 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한 번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인구 늘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실장님?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네.

김남호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전입 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그리고 사망자도 별로 없는데 나가는 전출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 우리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우리 공무원들 다 주소지는 부여에 다 갖고 있나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알기로는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10여명 정도만 지금 논산 쪽에서 있고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전에 비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전에는 웬만하면 공주, 논산, 대전 쪽으로 주소를 둔 공무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10여명이 주소를 갖고 있는 이유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제

김남호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있는 걸로 알고 있겠고요. 지난번에도 우리 문화대학교 거기 학생들 주소 이전하는 걸로 해서 인센티브 주고 거기에다 학생들한테 장학금 형식으로 돈도 이렇게 지급해주고 하는 그 부분 어떻게 진행 잘되고 있어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처음에 했던 부분이 개선해서 처음에 했을 때 이제 학용품비로 30만원 주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20만원씩 이렇게 주는 걸로 돼있거든요? 근데 제가 규암면장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신경을 가장 많이 썼던 부분인데, 저희만 인구 늘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지자체가 다 인구 늘리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전통문화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장학금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주소를 이쪽으로 못 옮겨 주는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군에서 전통문화대학교 학생들한테 지금 현재 그 장학금 주는 양이 사실은 적습니다.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에 대한 특별한 메리트를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굿뜨래장학금이라든가 기타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여기보다 더 자기 지역보다 더 많이 주는 그런 쪽으로 가야 그 학생들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맞아요, 사실 학생들이 주소지를 바꾸고 이게 돈 10만원, 20만원 그거 갖고 바꾸지 않거든요. 다른 뭐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그 학생들이 문화대학교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은 전문인들이잖아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예.

김남호위원

그 학생들이 주소지를 여기로 갖고 있을 때 우리 부여에서 나중에 그 학생들을 필요로 의해서 뽑는다 하면 주소지를 여기에 갖고 있는 사람 우선순위로 채용을 한다든지 그런 어떠한 인센티브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예.

김남호위원

일단 위원장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장

예, 우리 김남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임 위원 거수) 예,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한 2가지 정도 두서너 가지만 여쭙게요. 아까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인구정책 그거는 우리 군만 아니고 국가,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시책을 보면 제가 지금 업무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19쪽인데 시책을 쭉 보면은 실과별로 볼 때 도시건축과는 정주여건 조성, 대단위 아파트 잘 되고 있죠? 지금 부여군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3, 4군데에서 지금 계속 건축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아주 좋은 뭐 정주여건을 마련해주는 건데 인구 늘리기 정책 중에서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귀농귀촌인이 부여 와서 건축을 해서 집을 이사 오려고 해도 너무 복잡해서 쫓아다니다가 인근 시군으로 가서 집을 짓는 예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인근 시군에서는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인근 시군에서는 공무원이 나와서 그거를 다 도와준대요. 근데 인근 시군하고 다른 건 우리 같은 경우는 문화재 발굴이라는 그런 업무가 하나 더 있잖아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예.

유정임위원

그러다보니까 절차도 늦어지고 복잡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또 종종 생기기도 하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군정에 대해서 이제 처음 군에 오고자하는 그런 주민들이 군정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일 먼저 우선 들어가면 도시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예예.

유정임위원

그래서 우리 이번 조례에 인구정책하고 하는 이제 팀을 별도로 해서 운영하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예예.

유정임위원

그래서 귀농귀촌자라든지 그분에 대해서라도 혹시 건축을 한다든지 하면 그분들이 좀 그런 것 좀 도와주셔서 조금 다른 데로 안 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을, 그니까 잡은 고기를 놓치는 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에 적극성이 진짜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요. 협업도 하시고 하니까 같이 협조해서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행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민의 행정 뭐라고 할까 요구가 점점 변하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우리 쉽게 얘기해서 어떤 뭐 한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마을방송으로 굉장히 많은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요구가 많이 있었어요.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예예.

유정임위원

그거는 이제 이장님들이 친하고 안 친하고를 떠나서 일을 저는 그 이장님들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장님으로 봅니다. 방송을 이렇게 하다보면 잘 안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분들도 아 답답하고 하니까 뭐 가까운 제일 접하기 쉬운 분이 공무원보다는 의원님들이 또 왔다갔다 하고 하니까 요구를 하고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마을방송의 일은 우리 군의원님들만 해주는 일로 지금, 지금 그것이 거의 고착화 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이 잘 정비해서 군에서 하는 일로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은 반갑고요. 그 부분을 꼭 실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군민의 욕구가 지금 마을방송한 그 마을에서는 무엇을 원하냐면 CCTV를 원하고 있습니다.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예예.

유정임위원

그래서 그러한 욕구가 자꾸 변화하는 것도 감지를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방송에 대한 것만 계획을 세우시지 말고 CCTV나 이런 거 군민의 욕구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부분도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응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영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정임위원

(의석에서) 아, 잠깐만요.

정태영위원장

예.

유정임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우리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우리 군정조정위원회라고 있죠?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예.

유정임위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우리 거의 위원님들이 실과장님들, 실과단소장님들로 저기가 돼 있죠, 구성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군에서 앞에서 제가 다른 위원님이 요구한 걸 보니까 홍보대사 위촉,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민간투자 참여 의견 청취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하셨더라고요, 군정 거기서?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여기에서 너무 군정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경우는 군정이 너무 거의 공무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다보니까 결정이 좀 넓게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도 폭 좁게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의 폭을 조금 넓힐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한 번 그거 검토를 하셔서 다른 것 때문에 못하는지 한 번 그 부분은 차후 검토부분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최용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태영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