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정원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5일 2017년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계획안과 대구광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2일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 계획안(서구청장제출)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홍병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7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안은 서구장학회 출연금에 대해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번에 대구은행이 서구금고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되면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협력 사업비 2,000만 원을 기탁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탁금을 서구장학회 장학기금으로 활용해서 장학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구장학회는 기본재산 12억 8,800만 원의 이자로 저소득층 자녀와 각 분야에서 뛰어난 자질을 가진 우수학생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인재육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본 계획안은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는 장학회에 기금확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계획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2017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 계획안 (끝에실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덕입니다. 2017년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검토보고서 ·2017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 계획안 (끝에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금고 지정과 운영 관련 사항은 세무과 소속 업무이긴 합니다만 제출하신 안건과 관련해서 관계가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고 아시는 범위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구 외에 6개 자치구에서도 구 금고가 대구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 자치구에서 구금고 지정에 따른 이런 출연금이 금액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구 사정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다른 구는 제가 파악한게 없고 우리 구에서는 장학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 기탁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구 사정은 모르세요.

예.

달성군에는 농협이 군금고로 지정되어 있지요.

예.

거기서도 군에 세입조치되는 협력사업 기금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없으세요.

그 자료는 제가 세무과에 의뢰를 해서 따로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개 구하고 달성군에서 구군금고 지정에 따른 협력 사업비가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전반적인 경기가 어려운 관계입니다마는 장학금 지원자에 대한 앞으로의 예우나 기타 지원방안에 대한 검토라든지 이런 것은 해보신바가 있습니까?

장학재단에 제일 큰 문제가 기금확충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사진이 13명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진들이 장학금을 매년 이렇게 내기는 불가능하고 나눠서 얼마큼씩 이번에도 4,000만 원 이사들께서 적립을 하셨습니다. 다음에도 나머지 이사분들께서 얼마를 내시고 이렇게 해서 장학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재단법인 서구장학회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생활보장과장 김호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시 노력하시는 홍병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에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자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자활기금 융자조건을 완화 하여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 추진을 위하여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3항] 중 이자는 연 3%를 연 1%로하고 연체이자 연 10%를 연 5%로 변경하고 안 [제9조의2제4항] 중 약정이율 연 3%를 연 1% 로 하며, 연체이자 연 10%를 연 5%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변경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서구 공보지, 구 홈페이지 및 행정예고판을 통해 2016년 10월 21일에서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 부패, 성별영향평가 등 소관부서 협의사항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기금존속기한 5년 연장에 대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 자활기금은 2005년도에 조례를 설치하여 구비 출연금 1억원과 자활근로 수익금 및 예치금 이자 등으로 조성 되었으며 2013년도 말에 목표액인 6억 900만 원을 적립하여 2014년도부터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단 5개소에 사업장 전세금 용도로 1억 500만 원을 대여하고 있으며, 2016년 현재 기금총액은 11억 5,800만 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생활보장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여한도액은 얼마입니까?

보통 2,000만원에서 1억 사이입니다.

결정할 때 기준은 어떤 근거로 합니까? 2,000만원 필요로 하는 사람은 지원을 다 해줍니까?

예. 현재 임대사업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임대료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상환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5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입니다.

그러면 5개소에는 아직까지 계속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량의 크기에 관한 것은 없습니까?

차량 크기에 대해서는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나 이런데 하는데 차량이 너무 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수자동차에 한해서 하도록 해 놨습니다.

특수자동차도 여러 가지인데 규격 같은 것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예. 소형, 경영화물자동차로 못을 박아 놨습니다.

소형 이라면 몇 CC까지 입니까?

다마스 종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00CC 미만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경영자동차는......

이동용으로 해서 오토바이 모토사이클 정도입니다. 식품위생법 별표에 거기에 대해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을 이용해서 하면 위생점검 같은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적법 절차에 의해서 영업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위생관리 업종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되면 점검은 식당에 하는 것처럼 하러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장소에 한해서 영업을 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접객업소와 같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해진 장소에서 다른데 이동하지 말고 지정해준 장소에서만 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 이런데도 할 수 있고 이분이 이동해서 도시공원도 갈수 있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정장소에서만 영업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장소가 정해지면 푸드트럭 존을 표시해야 되지요. 안하고 그냥 지정만 해줍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일 경우에는 공원지역에 사용시설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차량 특수제작해서 액화 천연가스 검사필증도 받고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서류가 넘어오게 되면 저희들은 지정장소 거기에 한해서만 영업하도록 영업신고를 수리해 주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지정장소가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그 장소에 푸드 트럭을 세울 수 있는 존으로 표시를 해주느냐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5조]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구체적인 것은 시행 과정에서 보완해야 될 점들은 규칙으로 보완하시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과장님 말씀하셨던 달성토성 서문 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얼마 전에 개장한 달서천 복개도로에 자전거 만남의 광장 우리구나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할 수 있는 각종 문화행사 등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구민축제 10월의 마지막 밤에 하는 구민음악회 그리고 우리 구 문화회관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어린이 집 등의 재롱잔치 등등의 시기나 장소에서 이런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복수의 신청자들이 있을 경우에 영업허가 내지는 시설사용계약 등은 물론 이제 1차적으로는 시설과 공간을 관리하시는 기관과 장소사용에 대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긴 한데 그 과정에서 또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우리 위생과에서 최종적으로 영업허가를 낼 때 우선순위라든지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지금 대구시내 다른 구에 허가를 내준 사례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수성구 같은 데는 수성랜드에 세대를 동시에 허가를 해줬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검단고속도로 졸음 쉼터에 2대 내줬고 이런 사례를 보면 많이 중복되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금과 연결이 되는데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매출이 기대가 되어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은 공원지역이나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데가 없으니까 별로 메리트를 못 느낄 것이고 그다음에 10월의 마지막 밤 행사라든지 다른 어떤 행사에도 일회성 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매출하고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과연 신청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루라도 하겠다고 하면 당연하게 해드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다른 구에 사례를 보면 지속적으로 영업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하고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마 중앙정부에서 착안할 때는 서울 쪽에는 이것이 맞을 것 같아요 여의도에 윤종로 같은데 사람들이 항상 많이 다니니까 지역에 지자체에 따라 사정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쪽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여건 변화를 봐가면서 규칙을 마련할 때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쪽에는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없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월에 조례 제정이 불필요 하다는 입장이 있었는데 우리 위원님이 이 조례 제정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때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갑자기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합동평가 하는게 있습니다. 항목 지표가 있는데 대구시가 4군데는 개정했고 나머지 4군데는 조례를 개정 중인데 지역적인 여건을 봐서 현실적으로 부합적이지 않지만 그래서 못 한다 되었어요. 그래서 규제개혁 관련 부서에서 정부합동 평가지표에 다 들어가 있는데 대구시의 어느 구군에 한군데라도 안하게 되면 점수 자체가 없다. 중앙정부 평가 잣대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례 제정도 하고 하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위생점검 같은 부분이 걱정이 되니까 만약에라도 누가 신청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관리감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여건 변화가 있어서 세부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가 염려되는 것은 음식자동차 판매를 신고를 하고 허가를 내서 영업을 한 곳에서 하지 않습니까? 일회성으로 보고 한번하고 또 안 되면 다른 곳으로 갈수 있습니까? 개인으로서는 투자를 해놓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있다가 다른 곳에 갈수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점포를 얻어서 영업을 할 때는 장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데 옮길려고 하면 폐업을 하고 새로 받아야 합니다. 영업용 자동차 푸드 트럭도 똑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현실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동구에 율하 체육공원에 한 대가 지금 허가가 나갔는데 영업이 잘 안되니까 이동으로 해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현행 법상에는 그것이 불가능 하니까 동구청에서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개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불가능합니다. 또 이동해서 영업할 수 있으면 이것은 잡상인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투자를 해서 일회성으로 보고 한번 행사가 있으면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이 무허가로 전전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들 관리측면에서는 지정장소에서 벗어나서 영업을 하게 되면 실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조치를 해야 되고 만약에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무허가로 전락하지 않겠나 그런 사례가 있으면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허가 내줄 때 상가들하고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공원부지라든지 많이 떨어진 곳에 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역을 명시를 해놨습니다.

제 개인소견으로 서구에 대상지가 한군데 있는데 구민운동장 주차장 그 부분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의뢰 들어오시면 그쪽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차관련도 있고 운동장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그 위에 산책로가 있고 주변에 상가가 없습니다. 구민운동장 입구에 보면 커피 자판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주변환경하고 여건이 맞지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영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그러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 허가가 특정한 기관 날에는 영업허가가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한번 영업허가를 득하게 되면 지정된 장소에서 계속 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날짜에 예를 들어서 우리 10월의 마지막 밤 같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데 그 하루보고 이분들이 자동차 구조변경도 해야 되고 시설물도 갖춰갖고 자금을 투입해서 하실 분들이 계시겠느냐 계속적으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특정한 장소에 푸드 트럭 존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영업허가를 내신분이 그 장소를 벗어나서 특정한 날에 특정한 행사에 그곳에서 영업허가를 다시 받아서 영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불가능 하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법에 보면 다른 곳에서 하루정도 하기를 원할 때는 사용계약서 그러니까 시설물 사용계약서만 있으면 그날만 해가지고 예외로 인정해주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답변에서 동구에 예를 말씀하실 때 그곳에서 이제 폐업을 하고 영업허가를 취소.....

폐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그것이 이제 동구청에서 승인을 잘 안해준다고 그렇게 답변하셔서 위원님들이 기존에 영업장소에서 푸드 트럭 존에서 영업을 하시다가 다른 곳에 특정한 기간에 영업허가를 받아서 그런 것도 있어야지 트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사실 그 정도의 이제 영업 범위를 좀 둬야지 실제로 이분들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그런 실제적인 이익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을 무허가 영업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 내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보호하는 활성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답변에서 그것이 안 된다는 뉘앙스가 들려서...

그것이 이렇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허가 받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자꾸 찾아다니면서 영업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요. 그래서 규제완화 차원이지만 결의가 있었고 그렇게 해주다보면 기존에 점포를 임차해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상권의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법에 당초에 이와 관련해서는 제외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동구 관계는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차량을 몰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래서 불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저런 보완해야할 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시행규칙 조례를 점검해서 보완해야 될 점이 있으면 관련 부처에 즉시 개선이나 보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시고 그래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복지생활국장님,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제정 조례안(서구청장제출)

도시재쟁과장 최종운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홍병헌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광고물 등에 정비와 옥외광고 산업의 발전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안[제1조]에 조례제정 근거 목적을 명시하고 기금의 제원은 안 [제2조]에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명시하며 기금의 용도는 안[제3조]에 광고물의 정비개선 경관개선사업 간판시범 거리 조성 등을 명시하고 기금의 운용 관리는 안[제4조]에 구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영을 명시하며 위원회의 통합운영은 안[제5조]의 대구광역시 서구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 위원회에서 대행토록 명시하며 위원회의 기능은 안[제6조]에 기금의 용도 기금운영 계획안 기금결산 보고서 안 등을 심의로 명시하며 기금운영 계획은 안[제7조] 및 [제8조]에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명시 하며 기금결산은 안[제9조] 및 [제10조]에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 관계규정 준용 등을 명시하며 시행규칙은 안[제11조]에 명시하며 부칙으로 명시 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은 붙임 자료를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 [제6조 5의 2]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2016년 1월 1일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사항은 입법 예고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한바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서 해당사항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발전광고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끝에 실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정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이 2016년 1월 6일 날 제정되었다고 지금 자료가 나오는데요. 혹시 제정 법률의 시행일은 따로 있습니까?

7월입니다.

조례 내용에는 우리구 의회에 다음연도 기금조성 그리고 운영계획에 대해서 다음연도 회계연도 개시 전 40일안에 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되어 있어서 7월에 상위 법률이 개정되었으면 그 즈음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제정된 조례에 따라서 내년부터 우리가 기금설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금 조성과 운영계획이 의회에 제출 되어서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하고 운용을 하면 가장 좋았을 것인데 지금은 사실 조례가 지금 심사하고 공포되고 이러면 2017년도 기금 조성운영 조성 계획이 의회에 사전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제 운영되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장태수 위원님 그 말씀에 부서장으로서 100%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1월 1일자로 개정되고 나서 시행은 7월 달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과정에서 제가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조례가 근거가 되는 조항이 그전에도 있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때 했어야 되는 것 아니야 소급해 올라갑니다. 그 과장을 검토해 보니까 2014년 이전에 우리 구에 일반재원이 들어갈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었고 그다음에 과태료라든지 이것이 2014년 이전에는 수입액의 통계를 보니까 11년도에 250만 원, 12년도에 600만 원, 13년도에 150만 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설치했었어도 실효성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되었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장위원님 말씀처럼 지금은 이것을 조례제정 해서 앞으로 해야 된다. 매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그전에 행정을 집행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다가도 2014년부터 사실은 부가된 과태료 수수료에 대해서는 허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납부안 할 수 없는 금액이라서 100% 부과하고 징수를 하는데 징수와 관련해서 조금 우리가 더 분발해야 할 부분은 과태료 부분인데 과태료를 보더라도 사실 2014년부터는 부과금액에 대해서 상당부분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3,300만 원 15년에 1억 3,000, 16년도에는 8,400, 부과대비 하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징수액도 적지 않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별도의 기금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으면 조금 조례제정 타이밍을 조금 당겨서 하고 법률에 따라서 의회심의 과정을 적법하게 거치고 17년도 기금운영 계획이 나왔더라면 가장 좋았던데 그것을 아쉽게 제가 생각하구요.

예. 맞습니다.

2016년도 같으면 과태료가 물론 체납 관련한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애잡수시는 것은 알고 별도로 지난년도 같은 경우에도 세무과에서 별도로 조직을 갖고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늘 아침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는 5억 3,000여 만 원인데 지금 징수액은 8,400만원이라서 조금 더 분발해서 기금확충 노력을 실제로 보완을 해야지 기금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에 따라서 목적 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좀더 애잡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예.

장태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 기 바랍니다.

과장님 단속실적은 많이 올랐는데 수고는 많이 하셨네요. 부과액이 낮다는 것이 아쉽구요. 안 제2조에 기금의 재원에 대해서 수수료와 과태료 수입중 수수료로 과태료를 다 기금으로 넣는 것인지 아니면 비율을 어떻게 해서 넣는 것입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 조례에 나타난 수입이 되는 부분은 100% 다 넣습니다.

과태료 받은 것하고 수수료 하고 100%다 기금조성 액으로 한다구요.

예. 광고물 관련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토지정보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규제개혁 차원에서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제6항]은 심의회의 간사를 해당 공유재산 관리업무담당으로 하여 심의회 개최 시 현 실정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26조] 및 [제27조]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정비하고, 그 밖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규정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통일하여 적용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8조제1항] 및 [제30조]는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채석과 토사채취에 관한 규정이 토석채취에 관한 규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28조제5항제2호]는 외국인투자 촉진법령상 공유재산 대부규정 정비 및 시행령 [제29조제1항제7호] 삭제에 따라 관련 조례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0조]는 규제개혁 차원에서의 불합리한 법규 정비에 따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의 산정기준을 개정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32조제6항]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이상인 공장 또는 연구시설 등 일자리창출시설에 대한 대부료 감액을 위한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9호] 및 [35조제2항제1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8조, 제63조제1항, 제63조2]는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 과오납금의 분할 납부하는 경우 연 2%에서 6%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율을 앞으로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개정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38조]는 시행령 [제39조제1항제3호]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근거조항 수정 및 조문을 정비하였고, 개정조례안 [제38조의2]는 교환차금 분할 납부 시 조례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상위법에서 정함에 따라 중복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40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수의계약 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신설하였고, 개정조례안 [제66조]는 상위법령 개정 및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을 위해 정비하였고, 기타 법령정비기준에 맞춘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시행 2016년 9월 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 법률 내용에 적합하도록 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은 조례제명과 위원회 명칭 변경입니다. 법률의 명칭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명칭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 심의사항은 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사항 내용을 일부 추가한 변경 안이 되겠습니다. 기존 개별공시지가조사와 개별주택가격조사 외에 비거주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위원 인원을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변경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의2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대한 공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신설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1조]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한 조항으로,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무와 관련된 비위가 있는 경우와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위원의 위촉 해제 기준을 강화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2조] 위원의 임기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전부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별도의 의견제출 등은 없었으며 기타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수고하셨다는 칭찬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상위법이 상당히 많이 나열되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해주셔서 우리들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들 드립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조항 [6항]에 보면 지금은 현행조례는 심의회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관련 업무담당이 된다라고 해서 전체 공유재산에 대한 책임소재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가 특정인에게 부여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에는 해당 공유재산 관리업무담당이 간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체 공유재산 관리는 또 세무과에 소속하고 계시는 공유재산 담당이 전체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그러면 공유재산심의회를 열 때 마다 해당 간사가 달라지게 되잖아요.

예. 저희들이 공유재산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심의회 구성을 올 7월 1일자로 구성했습니다. 그 전에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다가 올해 7월 1일자로 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하다보니까 부서마다 워낙 행정재산이 많다 보니까 매각이나 처분할 때마다 하니까 저희들이 그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담당이 간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의 특성이라든지 처분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은 해당부서에서 실무적으로 더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예상은 합니다만 전체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업무는 세무과에 특정해서 업무가 배당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 보조를 특별한 관리처분이 필요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그 공유재산과 관련된 부서가 업무보조를 하더라도 공유재산심의회 간사는 지금처럼 공유재산 관련업무담당이 하시는게 맞지 않을까요.

간사는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그 심의회 심의와 관련된 세부내용과 관련 내용은 공유재산 관련 부서장이든 혹은 그 업무담당이든 그렇게 해서 심의회에서 의견을 내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도 무리는 없는 것이잖아요.

부수적인 것은 저희들이 회의개최 한다든지 알리는 것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건건이 각 실과에 행정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일을 저희들 간사가 다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 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업무가 다양하다 보니까 거기에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회의록 작성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이 심의회 간사가 심의회 개최될 때마다 바뀐다는 것도 행정에 일관성이나 혹은 지금 업무 세무과에서 맡고 있는 공유재산 총괄 업무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도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심의회 운영을 하면서 업무보조와 협업은 그 과정에서 해소를 하고 이것은 사실은 조례라는 것은 어쨌든 업무에 관한 활자화 된 제도인데 이 제도가 가동성을 둔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저희들 과에서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하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갑자기 급할 때는 해당부서에서 해도 그 대신 보조는 해줄 수 있고

그것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자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해당부서에서 도와주도록 그리고 어쨌든 제도화 시키는 것은 뭔가 통일적인 업무분장 된 내용과 분장된 업무에 따른 특정한 회의체의 운영 이것을 통일시켜 놓는 것이 제도화에는 맞다고 보거든요. 급하게 갑작스럽게 심의회를 열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는 실무적인 어려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이나 부서에서 이렇게 과하게 부담되는 이런 것은 국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해당 부서와 협업 관계를 통해서 해소를 해나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토지정보과에 일을 많이 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부서에 다 있는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일단 이렇게 해 놓고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조례로 이렇게 활자화 되고 분명하게 업무에 대한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모든 각 실과에서 전부다 저희들한테 맡겨 버립니다. 저희들이 재산 총괄부서는 맞는데 각 실과에서 저희들이 심의회 개최하고 하는 것은 다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각 실과에서도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 [제4항] 1호와 3호 1호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구요. 3호는 부동산 가격 공시 또는 감정평가 등등등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정통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3호에는 구체적인 직업군을 죽 명시했고 1호에는 이 직업군을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는데 1호와 3호가 사실은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 학식이 풍부한 부동산학 전공교수, 경험 있는 평가담당 공무원, 직원 평가사, 중개업자 사실상 반복되는 조항 같습니다.

장태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1, 3호를 1호에 통합해서 부동산 가격 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으로 정리를 하면 3호에 나열되어 있는 구체적 직업군에 속하는 분들은 명시하지 않아도 다들 포함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놓고 보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의 2] 조례 체제 정비를 위해서 [제4조]로 하고 그럼 [제4조가 5조 되고 5조는 6조] 이런 식으로 상당부분 중복으로 포함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예. [3조의 2]를 [4조]로 하고 한 칸씩 물러나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 4항 1호]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이 밝은 정통한 사람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으로 수정하고 [제3조의 2]를 [제4조]로 변경하고 [제4조]부터 [제13조]를 각 [제5조]부터 [제14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도시안전국장님,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