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민원여권과와 정보통신과입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동국입니다. 우리 북구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민원여권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구본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민원여권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 실적입니다. 첫 번째, 미소와 친절이 담긴 고객만족 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전 직원 친절교육과 굿모닝 CS조회, 친절방송 운영으로 직원들의 친절의식 함양 및 쾌활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고객소리함과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하여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수시로 반영하는 등 주민만족도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속하고 편리한 고객중심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일수에 따라 담당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성적우수자에게 포상을 실시하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행정을 추진하고 매주 수요일 시간연장 행복민원실 운영 및 구청 종합민원실 내 위생창구 설치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편안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어디서나 간편한 전자민원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정부 민원창구인 민원24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홍보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구비서류 감축으로 민원처리를 간소화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운영 및 보안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이용실적 분석 및 보안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네 번째,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신속·정확한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제신고의 빠르고 정확한 처리와 착오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신속한 정정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혼인신고 시 관내전입신고 접수대행 서비스, 제신고 처리결과 문자알림서비스 등 민원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민원중심 여권행정 서비스 실시입니다. 민원실 입구에 여권업무 순서도를 게시하고 안내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여권발급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여권수령을 위해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등기우편 발송서비스 및 국제운전면허증 접수대행을 실시하는 등 신속하고 편리한 여권발급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무인민원발급서비스 확대 및 기기 이전 계획입니다. 북대구등기소 폐쇄로 관내 법인이 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 동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구청 민원실의 등기부등본 전용 무인발급기를 법인용 기기로 교체하고 기존 기기는 구암동주민센터로 이전하여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격1동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해 1월 구 산격1동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현재는 대구시청 산격동 청사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신규 설치됨에 따라 칠곡 홈플러스로 이전 배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두 번째, 출생신고 시 출산축하금 및 양육수당 신청 접수대행입니다.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시 출산축하금과 양육수당 등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지만 구청에서는 출생신고만 가능하여 관련 수당신청을 위해서는 관할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구청에 출생신고 시 출산축하금 및 양육수당 신청 접수대행 서비스를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선제적 맞춤형 민원처리로 주민만족도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권수령일 문자 안내 서비스 실시입니다. 여권발급신청 접수 시 접수증에 여권 수령일을 기재하여 안내하고 있지만 접수증을 분실하거나 내용을 잘 읽어보지 않는 민원인들의 여권 수령일을 확인하고자 하는 문의전화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권수령일과 수령방법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줌으로써 민원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장기 미수령 여권을 줄임으로써 여권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여권발급 시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서비스 실시입니다. 해외여행의 증가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구청에 여권을 신청한 후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대구운전면허시험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여권발급 시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서비스를 실시하여 주민편의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전 직원은 편안하고 친절한 열린 민원실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민원편의 시책을 발굴·추진하여 주민만족 민원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6년도 민원여권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덧붙여서 행정사무감사 보고와는 다르지만 어제 발표된 2016년도 대구시 민원행정 추진상황 평가에서 저희 북구가 최우수로 선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님,

민원24시 발급하면 그 수수료는 예를 들어 북구 관내 등본을 떼면 수수료가 우리에게 들어오지는 않지요?

저희들에게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민원24시를 어디에서 끊던지 그 지방자치단체에 한해서 끊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대구에서 울산 등본을 떼면 울산으로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청 민원실 등기부등본 전용 무인발급기가 법인으로 교체하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등기부등본 대구지방법원으로 가야 됩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 이번에 설치된 것은 법인용입니다. 일반부동산 등기부등본도 발급 가능하고 법인, 일반적인 관내에도 법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법인의 인감증명이나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여기 오시면 됩니다. 등본은 어디서나 똑같습니다.

그럼 일반과 법인이 동시에 된다는 말이네요.

이건 같이 됩니다.

구청에 있지요?

지난번에 있던 것은 부동산 등기부등본만 되던 것을 구암동,

법인은 안 된 것을 이번에 법인하고 같이 되는 것을 들인다는 말이네요.

저희 구청이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설치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건 구암동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님,

198쪽에 보면 민원여권발급할 때 국제면허증을 원스톱 발급 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발급해 주면,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러면 한국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1년 동안 국제면허증하고 연장해 주네요.

국제면허증이라고 별도로 발급됩니다. 우리나라하고 같이 협약된 국가만 되고 실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가서 별도의 시험을 치러야 되는 부분도 있고 나라마다 다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제운전면허증 가지고 가면 그걸로 바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면허증을 원스톱으로 바로 발급받아서 할 수 있는 나라가 대충 몇 나라 정도 됩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 나라는 다 됩니다. 공산국가나 이런 부분들은 잘 안 되고 있고 거의 대부분 다 되는데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서 다시 일반적인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만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고,

패스가 안 되는 나라는 공산국가 아니면 대표적으로 중국,

중국은 가서 학과시험을 쳐야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국하고 대표적인 나라는,

일본 같은 경우는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면 렌트를 하면 네비 자체가 한국어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예산 미집행된 부분이 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 특성상 보면 저희 50% 이상 집행잔액이 시간 외 근무수당하고 여비하고 2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저녁에 남아 가지고 직원들이 일부분을 잔업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 시간 외 근무수당을 수령하는데 다른 과와 달라서 저희 민원여권과는 밤에 남아서 할 일이 다른 과보다는 적다 보니까 50% 이상 남았고 여비도 실질적으로 민원대 같은 경우에는 출장 자체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지 편성은 인원수에 비해 가지고 시간 외 근무수당이나 여비는 각 과의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됩니다. 실지 사용을 못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예산에는 50% 삭감해도 돌아가겠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관계는 없는데 편성기준 자체가 여비하고 시간 외 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매년 편성을 그렇게 합니다. 그것과 이번에 저희들이 3차 추경 때는 남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님,

저는 204페이지입니다. 민원 온라인 수수료인데 여기 210페이지 보면 사실은 전자민원 해 가지고 작년 대비 2% 상승했다고 되어 있는데 수수료는 지금 현재 줄었거든요.

전체 민원은 다 줄었습니다. 민원24도 줄었고 창구민원도 줄었고 줄었는데 이건 210페이지에 민원이용률은 전체 민원이용률 산식이 전체 민원접수 건수에 민원24 신청건수로 하다 보니까 그 프로테이지는 전체가 줄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전체 민원수가 줄다 보니까 민원24의 신청수가 줄더라도 이용률은 2% 정도 오른 겁니다.

전체 민원은 줄었으니까 통계에서 민원은 2% 늘었다, 그 수수료는 줄 수밖에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앞쪽 203페이지입니다. 정부민원토탈 해가지고 거의 이게 올해 36만 2,000건,

작년이 37만 건 정도 해가지고 민원24에 이용건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전체에서는 올랐는데 건수는 줄었다,

전체 민원에 대한 민원24의 비율은 올랐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민원24시를 활성화한다면 굳이 찾아오지 않고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민도 편리해 질 수 있고 우리 행정도 어느 정도는 수요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2% 늘었지만 아직도 50%가 안 되는 입장이니까 이걸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올리면 주민도 편리하고 우리 구청도 민원에 대한 복잡한 걸 줄일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서비스인데 여기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단지를 보여주며) 전단지가 민원24의 안내 전단지입니다. 이걸 구청에 항상 비치하고 있고 북구소식지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올해는 저희들이 홍보용 티슈를 6,000매 제작하면서 민원24뿐만 아니고 각종 민원에 대한 안내를 해가지고 미소친절 북구지회에서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했습니다. 홍보용 티슈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민원24는 본인이 은행에 등록하듯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인증서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높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수준에 따라 가지고 은행에 인증서가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편이고,

요즘은 대부분 은행에 가지 않고, 은행도 상당히 창구가 좁아졌습니다. 옛날에 10개씩 있던 것이 3개 있고 전부 자동으로 ATM기 내지는 휴대폰에서 다 하기 때문에 거의 공인인증서가 다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그나마 노력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전국 공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비가 적다면 대구시에도 이런 홍보에 대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요즘은 정부에서 119, 112, 각종 번호가 많은 걸 110번으로 통합관리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10번을 누르면 무슨 관련인지 전국을 연결해 주거든요. 그렇듯이 이건 민원24시는 전국 온라인 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적다면 대구시에도 이게 점점 올려야 됩니다. 우리 구도 그렇고 각 구별로 50%가 안 된다면 여기에 대해 홍보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돈이 없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대구시에 공문으로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이게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좀 더 파이를 키우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요즘 주민등록증 발급을 고등학교에 찾아가는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건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이고 제가 알기로는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이나 이렇게 해서 학교에 찾아가서 나이가 된 사람들은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발급해 주는 건 민원이 아닌 총무과,

주민등록 업무는 주민등록 등초본 업무하고 전부 총무과 업무입니다. 저희는 단지 민원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발급하다 보니까 저희 과 업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주민등록 업무는 총무과 업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인데 민원24시에 서류가 왜 퍼센테이지가 많이 안 올라가는 건 본인도 떼 보려고 들어가 보니까 수성구는 지식층들이 많고 노령화도 적고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개인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인증서를 발급하는데 그냥 들어가서 카드나 은행에 이체해서 하는데 인증서 받고 할 때는 컴퓨터를 할 줄 아는 수준 있는 사람이 아니면 못 하기 때문에, 특히 아무 동사무소나 가면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귀찮아서 동사무소 옆에 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니다가 필요하면 어느 동사무소든지 가면 인감을 다 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홍보해도 올라가기 힘든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건 국가차원에서 사생활 보호를 뭔가 하면서 쉽게 하는 방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지금 민원24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발급하는 수수료 면제가 62종이나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 아니면 실지로 지금 주민등록등본 떼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이 무료거든요. 납세증명서라든지 주민등록 등초본 떼는 것, 그런 부분들을 알면 자기가 수수료를 안 내고 민원24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수수료 면제가 많아도 너무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안 하려고 하는데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다니는 수준 높은 사람 같으면 되는데 뭔가 변화를 줘야 됩니다.

일단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경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입니다. 구청에서 출생신고 시 출산축하금과 양육수당 신청 접수대행은 구청에서 같이 함으로써 민원인들의 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편리하게 하는 것, 여권도 여권수령일과 수령방법을 문자메시지로 미리 보내 주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노력해 주신 점 수고하셨고 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직접 1층에 가서 민원인으로서 서류 뗄 일이 있어서 여러 번 갔는데 미소친절교육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서류를 몇 가지 저번에 한꺼번에 다섯 가지 뗄 일이 있었는데 5가지 떼는 동안 제 얼굴을 한 번도 안 쳐다봤어요. 한 번도 안 웃었어요. 미소친절교육을 조금 더 강화하지 않아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직접 현장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미소친절교육이나 아니면 아주 미소친절교육에서 마일리지를 적용해 가지고 시상금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의 교육하고 그 다음에 보너스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저는 1층 민원실을 굉장히 자주 이용하는데 갈 때마다 그걸 느낍니다. 제가 그 때 20분 정도 뗄 정도로 서류를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안 쳐다보고 한 번도 안 웃었어요. 그래서 아쉽다는 생각을 직접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관계없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을 구매하면 우리가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년 전에 산 내용도 있을 것이고 30년 전에 산 내용도 있고 1년 전에 산 내용도 있는데 문서기록은 어디에서 관활합니까? 민원과에서 합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문서라는 건 어떤,

지금 20년 전에 산 집을 올해 팔면 그때 취득세 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세제혜택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서류를 떼러 가니까 없었어요.

취득세 부분은 세무과에서, 아마 양도세 관계 때문에 그렇지 싶은데 취득세는 신고하면 세무과에 있습니다.

10년 넘으면 없습니다.

신경희 위원님, 민원실에 오셔 가지고 직원들이 한 번도 안 쳐다 본 그 일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직원들 한 번 더 교육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는 가능하면 민원인이 왔을 때 웃는 얼굴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민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민업무이기 때문에 힘들고 짜증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생활에 웃음을 생활화하는 것, 민원실에 계시는 공무원들의 노력과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CS교육은 좀 더 강화해 주시고 친절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 위원,

아까 보고에서 상을 하나 받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지요?

어제 발표되었는데 올해 민원행정에 대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각 구청 평가를 합니다.

대구시 평가입니까?

예. 대구시 최우수 해서,

최우수 구가 몇 개인데요.

1개입니다.

뭘 잘 했다고 주는 건가요.

전체 민원행정 추진사항 자체를 평가를 합니다.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려고 이야기 꺼냈습니다. 187쪽 관련해서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사항 두 번째 보면 민원제도 개선 확정과제 전국 27건 중에 우리 구에서 제안한 2건이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와 혹시 잘된 점, 두 번째 나오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민원제도개선 과제발굴에 적극 협조했다라는 부분하고 혹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민원제도 개선에 대해 가지고 각 구청의 자료를 받아서 시에서 일단 행자부 쪽으로 올리는 것이 있고, 행자부에 올라가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전 지자체에 파급해 가지고 이런 건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이 확정과제입니다. 올해 전체 115건을 제출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보통 보면 무인민원발급기에 가면 전부 지문으로 인식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 지문이 하나만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무인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문자체를 그것 말고 전체를 할 수 있는데, 노인 분들 같은 경우에 지문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머지 지문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걸 활용하자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게 확정되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일단 시행할 예정이고, 두 번째는 복지급여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서식에 보면 마지막에 ｢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인｣이 아닌 ｢서명｣ 또는 ｢무인｣이라는 말을 바꾸는 그런 양식 변경으로 해서 올해 말쯤 되어서 공동서식 개정 시에 반영해 가지고 하겠다는 확정과제 두 가지입니다.

누가 제안했습니까?

하나는 민원여권과에서 제안했고 하나는 무태조야동에서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야기드린 각 동 주민센터에서 민원제도개선 발굴 적극 협조하는 건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31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최우수기관인 수성구에서 104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 자체를 105건으로 잡고 105건을 채웠습니다. 채우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할 게 아니고 각 동 주민센터나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 자료 자체가 올해는 동사무소, 물론 과도 그렇지만 동주민센터에서 많은 협조를 해 줘가지고 저희들이 105건 올릴 수 있었고 이번에 어제 발표된 저희들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1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수고 많았네요. 그러면 105건 중에 민원창구, 민원부서에서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내용은 있는지요.

이건 민원제도 개선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어떤 서식에 보면 그냥 못 느끼는 ｢인｣이라는 단어 하나만 있는 걸 날인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민원공무원들 보호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그런 걸 포함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구청에는 CS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많이 나아졌다고 보는데 동 단위에 가면 웃을 수가 없어요. 저도 동에 자주 가는데 한방 안 맞으면 다행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도 안을 받아야지요. 받아서 어떤 형태로든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고질적이고 악성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하는 분들이 있고 이 분들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해 봤어요. 동주민센터에 업무방해 관련해서 향후에 증거자료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한 동이 있나요?

지금 일부 동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이 어떤 한편으로 보면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데 한 편으로 보면 직원들 사생활 보호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역효과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동사무소 CCTV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것 막으려고 하다가 사생활 보호 부분이 무너지는 부분 때문에, 그러면 또 고민을 해야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일선 동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창구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고객만족을 위해서 웃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책을 연구해야 한다고 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감사실에서 특별민원이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만들어가지고 직원들에게 준 것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악질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왔을 때 응대하는 최대한 저희 직원을 보호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도 해서 직원들 1인당 나누어 준 것이 있습니다.

리플릿도 오늘 하나 구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두 번째 중앙통로에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관리를 민원여권과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청사관리인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시관련도 재무과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동으로 민원발급기 이동시키면서 시청 산격동 청사에 설치한다는 것들을 동에 공문을 보낼 때 민원여권과에서 보냅니까?

그렇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자체는 저희 과에서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하는 내용을 동으로 우리가 공문을 보낸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북구 안에서만큼은 시청 산격동 청사라는 용어를 일부러 쓰자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동단위로는 공문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용어를 안 써요. 앞으로 공문 보낼 때,

산격동 청사 명칭 부분은 총무과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게 동에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할 때 이야기되겠네요. 그래서 강조하자, 지금 현재 지금까지 쓰는 건 시청 별관으로 쓰고 있거든요.

시청에서도 별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청에서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고 그런데 북구만큼은 저게 왜 별관입니까? 시청 보다 더 큰데, 그리고 큰 건물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시청 산격동 청사, 이 명칭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고 이걸 어떻게든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간단하게 민원발급기가 사용연한이 5년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럼 발급기 대당 얼마입니까?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2,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5년 쓰고 버려야 됩니까?

그래서 큰 고장이 없는 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8년에서 10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8년인데 잘 쓰면 20년 씁니다.

5년이 지나면 어떤 에러가 생긴다든지 그런 건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무기기에 대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구연한은 5년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5년 사용해 가지고 그 뒤에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면 당연히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가운데에서 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새로 교체하는 것이 낫겠다 싶을 때 교체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차량은 보통 몇 년이지요?

차량은 10년인가 알고 있습니다.

보통 구청에서 차량은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최고 많이 쓴 건 몇 년까지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나요.

20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럼 내구연한이 5년이라도 10년 써도 되겠네요.

그 부분들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이전비용은,

이전비용은 별로 많이 안 듭니다.

그리고 날인, 서명, 인, 차이점이 뭡니까?

요사이는 은행에 가도 거의 대부분 신청할 때 사인을 합니다. 그 부분을 날인으로 보고 ｢인｣은 옛날 사람들 생각이 도장을 찍어야 되는구나 그런 부분입니다.

서명은,

자기 이름을 쓰는 것이고,

날인은 본인도장 찍는 것이고 서명은 사인이고 인은 대신 가서 찍어주는 것이고,

질의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민원여권과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 많이 해 주셨는데 대구시 민원행정 최우수 부서로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민원여권과는 북구청의 이미지입니다. 각 동의 민원도 마찬가지이고 구청의 민원실도 마찬가지이고 주민하고 접점이 제일 많은 부서가 민원여권과가 하는 역할인데 본 위원이 안 그래도 한 마디 할 건 민원실 이번에 새로 리모델링 했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보기 좋고 이번에 카페나우가 민원실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심 자리에 들어와 있는데 위치선정하는 건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었지요?

전체적인,

의견 개진하는 것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카페나우에 커피를 마신다고 의자 쪽에 앉아 있으면 뒤에 나무하고 실내정원이 꾸며져 있는데 저는 처음에 조화인줄 알았는데 생화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다 축축 쳐져 가지고, 관리는 민원실에서 할 게 아닙니까?

일단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라고 하는데 저희 과에서도 관리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창문 쪽에 있어서 햇빛이 들어오면 좋은데 그 뒤쪽에 있어서 저희도 관리하기가 그렇고 그냥 물만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을 안 주는 것 같아요. 나무를 가서 보시면 과장님도 한번 살펴 보셔야 될 게 나무에 물을 안 주면 쳐지거든요.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가셔서 보시면 알 겁니다. 색깔도 변질되어서 우리도 가서 그게 보기 싫어서 꺾고 했는데 그런 건 북구청의 이미지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 신경희 위원님이 CS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현동, 산격동 의원님은 악질민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게 홈페이지에 온라인 민원 응대하는 건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북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하는 것 보니까 하루에 민원접수를 보니까 수십 건이 올라오던데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총괄적인 전산 부분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그럼 거기에 민원관련은 민원여권과에서 하면 그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저도 안 그래도 홈페이지 민원창구에 들어가 보면 북구청의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은 내용들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건 빨리빨리 응대를 해 주시고 대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보면 고질적으로 보면 그것도 일종의 악질민원인데 계속 올라옵니다. 몇 명이 보면, 제가 볼 때는 5,6명 되는 것 같아요. 북구청장에 대한 욕을 하는 것과 항의하고 부정적인 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일반 주민이 보면 북구청의 이미지가 거기에서 결정이 납니다. 제가 봐도 뭐지? 이런 정도의 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민원실에서 확실하게 회시를 해 주든지 민원회시를 그냥 언제까지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분이 계속 올리거든요. 지금 장기간 올리고 있어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 민원여권과에서는 그런 민원이 올라오면 각 실·과인 해당과에 배분하는 것이 저희 과의,

배분하고 처리까지 민원여권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웹 상에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으면 그게 처리가 되면 다시 올라오면 안 되요. 그런데 보면 하루가 멀다하고, 가서 보십시오.

압니다. 답변을 하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악질민원에 해당되니까 그런 걸 어떻게,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걸 과장님, 신경 써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부서 교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성철입니다.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수행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존경하는 구본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각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구성 정보행정팀장입니다. 전진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정희원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권오민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팀장님과 직원 일동은 우리 북구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6년도 정보통신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36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정보화교육 추진 외 5개 분야의 주요업무와 영상회의 활성화 특수시책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정보화 교육 추진입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주민정보화교육 추진은 정보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4개의 교육장에서 10월말 현재 기초·중급·고급·오피스반 등 15과목을 운영하여 45회 3,630여 명의 주민에게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평생교육시대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체계화된 주민정보화 교육으로 주민들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직원정보화 역량 강화 교육은 10월 현재 6회 실시로 120명의 직원들이 정보화 교육을 수강하여 디지털 및 지식정보화시대의 변화에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다지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자정부 서비스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입니다. 날로 지능화되고 다양한 사이버 침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시스템 마비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다양한 침해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총 17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침해요인을 분석하고 모두 조치완료하였으며 사이버 침해의 거점이 되는 업무용 PC의 보안 취약점 제거를 위하여 PC 보안 취약점을 자동으로 진단하여 개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매월 세 번째 수요일 실시하는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에 자동 실행되도록 하여 취약점에 대한 개인별 점수를 표시하여 보안 경각심을 고취하고 취약점을 제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 침해 사건 발생 시 대구시 사이버 침해대응센터와 연계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과의 소통창구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색기능 강화와 반응형 웹 설계 등 최신기술과 트렌드를 접목하여 구민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대한 일정을 맞추어 내년 1월 중에 신규 홈페이지를 오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적인 침해와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솔루션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구축 중인 홈페이지도 소스코드 보안 솔루션의 검증을 거쳐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편의성 향상을 위하여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올해 주차장 정보 등 94건을 개방하였으며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보호를 위해 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 암호화 장비 등 총 32대를 교체하여 정보보안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계측장비를 교체·구매하여 정보통신 품질을 향상시키고 일괄민원처리로 민원인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실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시 민원처리 법정기한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여 10월말 기준 346건을 처리함으로써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통해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을 우선 생각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CCTV 통합관제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10월까지 125대의 CCTV를 신설하고 77대의 저화질 CCTV를 개체하여 총 1,362대의 CCTV를 통합관제 중입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시비지원을 받아 저화질 방범용 CCTV의 개체를 완료하였으며 초등학교 등 특수목적을 제외한 일반CCTV는 고화질 HD급 이상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통해 현행범 검거 45건을 포함해 643건을 실시간 신고하였고 3,134건의 영상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이 행복한 안전북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업으로 영상회의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3.0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영상회의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여 영상회의시스템과 온나라 이음 PC영상회의 건수가 10월말 기준 영상회의시스템은 19건, 온나라 이음 PC 영상회의는 195건 실시로 전년 대비 활용률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대면회의로 발생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영상회의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 위원님,

과장님, 방범용 CCTV를 이용해 가지고 쓰레기불법 단속은 불가능합니까?

지금 환경과에서 쓰레기불법투기 지역의 카메라에 대해서는 시간대별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료를 요청하면 바로 주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안에서 우리 구청에서 필요로 한 모든 영상정보는 요청하는 대로 바로,

지금도 방범용CCTV 가지고 쓰레기 무단방출 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카메라에 사람이 찍히는데 환경과에서는 사람 얼굴만 보고 저 사람이 누구인지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통장이나 아니면 상가의 주민들에게 영상을 보여주고 이런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추적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사용하고 있다,

예.

본 위원이 방범CCTV가 굉장히 많은 복현1동 같은 경우에 그런 걸 이용할 수 있으면 특히 원룸주변에 무단 쓰레기를 방출하는 걸 단속할 가능성이 있네요.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방범용 CCTV가 한 바퀴 돌고나면 1대 생기고 있고, 이런 게 더러 있습니다. 동에서도 안 하고 의원도 안 했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해서 설치되었습니까?

올해 공사한 건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공원지역, 이건 시하고 국비가 내려와서 그 지역은 이미 위치가 학교 주변하고 유치원 주변에만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을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 유치원이 있다면 사방향 통행로 입구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문성초등학교 주변에 한 바퀴 돌면서 세어 보니까 6대나 있습니다. 그 방범CCTV가 6대가 있고 또 복현1동 원룸주변에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특히 대학가에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곳에 많이 다는 건 좋은데 동장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한 바퀴 돌고 나면 1개가 생기는데 많이 다는 건 나쁜 건 아닌데 할 때 의원님들에게 어디어디에 설치했다고 해 주면 동네 다니면서 폼은 잡잖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 위원님,

406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시스템 관련인데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까? 지금 현재 2년 되어 있는데 업체가 바뀌었네요.

관제센터 모니터요원은 1년에 한 번씩입니다. 1년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근무자 보안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매년 초 업무 시작할 무렵에 전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연초에 한 번 합니까?

연초 시작할 무렵에,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3,4월 경에 경찰서에서 일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조를 편성해 가지고 4개 조가 교대로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컴퓨터에서 USB나 CD 이런 쪽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데이터를 추출하는 건 공무원만 합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고 데이터 추출은 반드시 경찰관서에서 하고 공문으로 오는 것이고, 그 기록을 반드시 남기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서도 공문을 제출했을 때만 데이터를 주면서 반드시 폐기를, 그 업무가 종결되면 반드시 폐기하라고, 폐기도 결과를 우리가 보고를 받습니다.

화상정보 관련해서 CCTV는 몇 대가 있습니까?

화상정보라고 하면 회의 말씀하십니까?

자체 내 양방향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린다면 카메라 보고 ｢치우세요｣ 하는 방송을 한 번씩 봤습니다.

그건 환경과에서 운영하고, 관제실에서는 그게 같이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환경과에서 그것만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CCTV가 1,362대 있는데 예전에 40만 화소가 전량 교체가 다 되었습니까? 아직 남아 있습니까?

올해 40만 화소 77대를 모두 교체했습니다. 이제는 200만 화소 이상 고화질로 전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회전형하고 고정형이 있는데 회전형은 몇 대 정도가 있습니까?

그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컴퓨터 교육, 직원 정보화가 아닌 주민들 정보화교육 관련해서 지금 현재 4군데 하고 있는데, 대구과학대, 영진전문대, 보건대, 새마을회관,

구는 새마을에서 하고 4군데입니다.

혹시 중복 재수강 대상자는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노인 분들이 교육을 받으시고 금방 잊어버린다고 한 번 더 받겠다고 하는 의욕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지금 파악은 안 되었는데 자리가 비면 빈자리 없이 채워드립니다.

우선순위는 신규자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자리가 남으면 중복신청을 요청하는 열성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젊은 분들도 신청을 하는데 가능하면 나이 많으신 분들과 영세민들이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나름대로 규칙이나 순서를 정하는데, 사실은 매뉴얼이 없이 동에서 하는 곳은 중복자들이 거의 사유화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프로그램을 그 분들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왕따를 시켜서 피해를 보는데, 그나마 정보화교육장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지요?

예.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직원정보화 교육은 지금 현재 6개 프로그램, 239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20명씩밖에 안 됩니까? 신청자가 적어서 20명 정도입니까?

자리가 25개 있습니다. 신청자를 25개 안에서는 채울 수 있는데 신청을 하고 바빠서 못 오는 분도 있고 최대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서 여기서 교육을 받는 게 그나마, 실질적으로 외부에 가서 강의를 받는 것 보다 여기에서 교육을 받으므로 해서 도움을 주는 건데, 그래서 안 그래도 실질적으로 120명밖에 못 하니까 더 확대가 요청이 많은 건지 적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틈새를 이용하는 건데 월 한 달에 한 번씩 주민교육을 하고 나서 1월과 8월에 교육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용하고 그 다음에 월초와 월말되어서 며칠씩 빌 때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이런 시간을 이용합니다.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신청자가 더 많은데 타임이 적어서 이 정도밖에 못 하는 건지,

가능하면 신청자가 다 할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그리고 408페이지 CCTV 설치 현황인데 예전에 사실은 조달수의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장애인단체에 밀어주는 형태로 해서 말이 나왔었는데 그 때 당시에 정보통신과에서는 될 수 있는 한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겠다, 그런데 올해도 큰 금액 2건에 대해서 조달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올해 공사 대부분을 조달청에 조달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는 그 안에서 경쟁입찰을 붙이는데 1년에 일정비율은 장애인단체라든지 특수한 복지단체에 주는 비율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게 우리 구청이 될 때도 있고 타 시·도가될 때도 있고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올해 장애인단체에서 몇 개가 들어왔습니다.

유독 CCTV쪽에만 매년 이렇게 조달수의가 생기느냐는 거지요.

저희들도 조달청에 항의를 합니다. 왜 우리가 호구냐, 우리에게 작년에도 주고 우리에게 주느냐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자 선정하는 건 조달청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지는 정도, 항의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홈페이지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요즘은 김영란법 때문에 더더구나 이런 상태인데 조달수의를 하니까 장애인단체에 물론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매라든지 많이 하고 있는데 큰 금액에 대해서는 공개입찰하려는 의지가 계시니까,

100% 조달청에 보냈습니다.

저도 입찰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타 부서보다는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 조달수의가 되었다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좀 더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내년에 또 조달청에 따지겠습니다.

금액은 줄었지만 아직은 건수가 반복되다 보니까 다른 과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통신과만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재 위원님,

질의 보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아까 저희들끼리 잠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큰 그게 없으면 현장에 가서 행감을 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두 개만 더 하고,

그러면 질의가 끝나고 현장방문을,

그래서 공식적으로 위원장께 건의를 드린 거니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마치고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402페이지인데 홈페이지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팝업창도 올라오고 잘 되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금액 자체도 예전보다 많이 저렴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이 많다 보니까 하는 분들이 애를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빠진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쯤 지적하고자 하는데 복지포인트를 쓰기 위해서 후생복지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에는 후생복지관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새올로 들어가니까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는 보통 홈페이지에서 복지관에 들어가서 복지포인트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없더라고요. 없어가지고 별도로 깔아야 되는데 한 번쯤 찾아보시는 것이 안 맞겠느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에서도 들어 가는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포인트 아무데나 쓰면 안 됩니까? 복지관에 들어가야,

쓰고 나서 신청,

일부 의원님은 직원에게 하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는데, 어느 날 없더라고요. 원래 홈페이지 안에 있었는데 어느 날 없어졌길래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73페이지입니다. 건당 100만 원 이상 물품하고 인쇄, 그 다음에 용역 수의계약 관련해서 저도 보니까 다른 과 보다는 많습니다. 북구 관내에 써 주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이 있어요. 다른 과는 상당히 적어서 제가 통계를 내서 항상 했는데 이번에 통계상으로 볼 때는 높기 때문에, 그러나 한 번쯤 더 짚고자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한 우리 지역업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100만 원 이상은 지역업체를 좀더 활성화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13쪽 봐 주시지요. 지금 CCTV 설치 신청건수가 1등이 칠성동, 그 다음이 관음동, 대현동, 산격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요청 민원건수가 타 동에 비해서 만이 차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는 제일 먼저 CCTV설치를 하는 건 경찰관서에 방범CCTV는 범죄가 많은 지역, 이런 쪽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아서 경찰관서에 CCTV설치 민원,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경찰관서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최우선으로 설치해야 될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능하면 설치를 해 왔습니다. 특별히 CCTV 숫자가 많다는 것은 범죄건수가 그동안 많았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이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 숫자가 더 많을 겁니다. 지금 칠성동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역보다 지역이 단독주택이나 옛날 주택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이건 금방 말씀하신 요청건수, 그만큼 동네 주민들이 부지런하게 요구를 했다는 얘기네요. 그걸 반영해서 완료도 했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혹시 과장님은 이런 측면 한번 생각하셨나요. CCTV로 범죄건수를 줄였다는 객관적인 통계를 혹시 확인하신 적이 있나요.

지금 경찰관서에서 범죄관련은 저희들 빅데이터를 통해서 범죄관련,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경찰관서에 요청을 한 번씩 해 옵니다. 그런데 경찰관서에서는 그 지역에, 자기들은 치안유지를 위해 가지고 그쪽의 치안을 집중하고 있는데 외부에 노출을 꺼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그 범죄건수와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설치하기 전과 설치한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한 건 없습니다.

한 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권오민 방청석에서 그 부분은 행정자치부하고 경찰청하고 데이터를 작년 연말 기준으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CCTV 달기 전과 후의 범죄율이 30% 정도 줄었고, CCTV로 범죄를 해결하는 프로테이지가 80% 이상 증가했다, 그 정도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습니까?

권오민 방청석에서 공문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07쪽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면 아까 이차수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쓰레기불법투기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한 건 아랫부분 영상정보제공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지금 영상정보제공은 데이터를 복사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금방 이야기했던 쓰레기 불법적인 문제 관련 영상정보 제공이,

이게 경찰관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럼 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데이터는 안 실었지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1,600건이 있는데 경찰관서가 대부분이고 행정관서는 자료요청오면 다 드립니다.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은 되나요. 화면 캡처할 수 있는,

그건 데이터를 스토리지를 올해 확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동에서 요청하면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 사이 하면 언제든지 가능하겠습니까?

동네에서는 안 되고 반드시 경찰관서와 행정기관이,

동에서,

동사무소는 되지요. 수사목적이 되어야 되니까 경찰관서, 환경과도 쓰레기 배출자를 찾는데 쓰는 목적이거든요. 정확한 목적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인력도 없는데 그것까지 동주민센터에서 동 차원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 부담이 안 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자료요청하면 드릴 수 있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413쪽 관련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칠성동과 산격1동이 많거든요. 관음동은 예외가 되는데 이 지역은 지금 도활사업하고 관련해서 카메라가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많아진 것 아닙니까? 혹시 아시나요. 도시활력 증진사업 관련해서 특별하게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권오민 방청석에서 이 부분들은 초기에 도시 활력사업이라고 단독주택이 많고 해서 실제로 요구가 많습니다. 타 지역 대비 해결건수가 적은 건 사실 강북 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구비를 최소화 해가면서 국시비 받아온 어린이안전단 쪽으로 일정 범위 내까지 보호구역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쪽에 들어온 건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실지로 방범등으로 쓸 수 있게 어린이보호구역 끝단지점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주변에 들어온 건 사실 몇 건 있더라도 하나로, 거의 비슷한 건 한 건으로 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지역에는 해결이 많이 되었는데 실지 성능도,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 보다 해결이 높고 일단은 저희들이

본 위원의 관점은 그게 아니고 많이 했다는 겁니다. 칠성동도 지금 39건을 했거든요.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건,

권오민 방청석에서 시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관음동은 어떻게 많이 조치가 되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경찰에 의뢰했을 때 도난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북구 전체를 봤을 때 특별하게 과한 곳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를 본 위원의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 너무 남발된다라는 측면을 앞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요. 두 번째, 북구 전역에 단독주택 지역이 관음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있어요 아파트 지역 외에는, 그런데 특별한 산격1동 같은 경우에 서당골 도활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칠성동도 그래요. 본 위원도 여기에 관여를 하고 있지만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이걸 대폭 확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간 동네 간에 형평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고,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작년, 올해 걸쳐서 했잖아요. 나름대로 주관부서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거지요. 특별한 사업과 연계해서 이렇게 남발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연암공원의 여행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 전체에 그걸 포함시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그 공사를 하지 않고 단지 우리는 선만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구청 단위에서는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금방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네요 여기에서 고민하기에는, 본 위원 이야기는 그런 의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유병철 위원님 질의하신 언제든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하셨는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30일을 보관합니다. 30일 넘은 건 안 되고,

30일 이상 된 영상은 제공이 불가하고 30일 이내에 제공이 가능하고, 그리고 아까 이차수 위원님도 그렇고 유병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CCTV 설치장소가 너무 편향되고 치우친다, 그리고 설치를 해도 동네 동장님이나 거기 의원님도 모르는 장소에 설치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작년에 CCTV 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거기 7조에 보면 의견수렴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그리고 설치되는 장소, 지역에 설명회나 설문조사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CCTV 설치할 때 이런 절차를 안 거쳤지요?

지금 저희들이 올해 공사한 건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어린이보호구역 말고 여기 보면 생활안전 관련해서도 설치가 많이 되었어요. 409페이지 보면 생활안전용 CCTV 설치대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장소는 어차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주변으로 해서 설치되는 것이 맞고 그것 말고 생활안전 CCTV가,

11대입니다.

많이 설치되었는데 이런 절차를 안 거쳤고 그리고 우리 조례상에 그때 조례 제정할 때 논란이 많이 되었던 것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구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 구성해서 그 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이 그때 설치장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는 것이 설치계획의 타당성, 그리고 효율적 운영, 설치장소,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경찰서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의원이라든지 전문가, 시민대표, 이런 분들을 모아 가지고 그런 종합적인 의견을 모아서 설치장소를 해야 되고 의견 수렴도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안 거쳤지 않습니까?

권오민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올해 설치한 경우에는 대구시 주민제안사업에서 되어서 이 이 부분은 위치가 지정된 겁니다.

경대로 6개 말이지요?

권오민 방청석에서 예. 그리고 올해도 3,000만 원 했던 건 저번 추경 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강북서에서 그 위치에 해 달라는 거였고 나머지 2개 같은 경우에는 동호동 쪽에 경찰이 당초에 현장에 설치하고 있었던 것이 운영이 잘 안 된다고,

그런데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건 설치요구는 아까 뒤에 봤듯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설치요구는 많은데 들어온, 아까도 말했듯이 요구가 들어와서 세 군데 설치했고 두 군데 했다고 했는데 나머지 설치요구한 장소는 그게 열외가 된다는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인 운영위원회에서 설치 지역에 계획의 타당성을 논의해 보고 수렴해 보고 이렇게 장소를 정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어디에 누가 설치를 여기에 해 달라, 누구 힘 있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여기에 설치해 달라 이래서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권오민 방청석에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건 저희들이 산격동은 시주민참여예산은 동장에게 위치를 선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하고 동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위치를 잡은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한두 개 빠진 건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누구의 영향력이나 이런 것 보다는 우선순위를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동욱 위원님이 홈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 큰돈을 들여서 개편합니다. ‘99년도에 1,200, ’09년에 1,800만 원, ‘10년도에 1,820만 원, 그런데 이번 2016년도에는 1억 6,300, 거의 금액이 엄청난 폭으로 증가되어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개편하는데 문제가 들어가 보면 통합검색이 안 됩니다.

새로 만든 걸 업로드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12월 15일 납품을 하고 테스트를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업로드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실지 눈에 보이고, 지금은 종전 중에서 보완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상당히 큰 금액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개편하면 접근성, 편리성이 있어야 주민들이 접근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들어가 보면 편리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리성이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어떠한 걸 검색해도 그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걸 다 찾아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접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민원창구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보면 예산낭비 사례, 무슨 사례, 이런 신고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비공개로 해 놓을 이유가 없지 싶은데 그걸 다 비공개로 해 놓았더라고요. 예산낭비 사례 해서 주민이 이런 이런 낭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리는 것이 게시판 형식인데 굳이 비공개로 해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마 비공개 신청은 입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담민원은 공개로 해가지고 이름은 자기가 알리고 싶으면 알리고 아니면 그냥 000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라도 어차피 개인정보는 보호할 수 있는데 그것 말고 밑에 아예 내용 자체를 열람할 수 없게 비공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 건 공개를 하는 것이 맞지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 현재로는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없지 않아 있기도 할 것 같고, 일단은 왜 그랬는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굳이 비공개로 할 필요 없고 공개로 해서 우리가 올릴 수 있고 주민들도 다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홈페이지 개편할 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달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 도중에 이성재 위원으로부터 현장 실정 파악을 위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정보시스템실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정보시스템실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모든 감사일정은 현장방문이 끝나면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