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4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주민행복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이정자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정책제시로 주민행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고인경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에 앞서 주민행복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완 주민행복팀장입니다. 김차순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김원태 장애복지팀장입니다. 김영숙 자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업무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민행복과 팀장 및 부서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개선할 부분에 대하여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및 의원요구 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2016년도 구의회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추진실적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대구안식원 외 20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124억3,8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에 기능보강비 1억9천여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사랑나눔, 희망나눔 푸드마켓 2개소와 선린기초푸드뱅크 1개소에 운영비 5,500만원을 지원하여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3천여 명에게 곡류, 라면, 즉석요리 등 식료품을 제공하였습니다. 두 번째, 내실 있는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입니다. 주민수요에 맞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100세 인생 “청춘은 지금부터” 등 사회취약계층 위주로 총14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15억4,8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웃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추진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현에 앞장서고, 재능나눔 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으로 자원봉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자원봉사 활동지원 사업 외 5개 사업에 1억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으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하여 북구자원봉사센터가 중심이 되어 자원봉사자 교육 62회, 35개 전문봉사단과 자원봉사연수체험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증 및 통장발급 1,121명, 할인가맹점 232개 업소 지정 등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현재 8만2천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맞춤형 복지를 위한 동 복지 허브화 추진입니다. 동 복지 허브화는 올해 7월18일자로 산격1동을 포함한 9개 동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맞춤형 복지팀을 중심으로 현장을 발로 뛰어다니면서 복지담당자가 먼저 찾아가 복지대상자를 발굴·상당하고 주민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이며, 2018년 23개 전 동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동 복지 허브화 추진을 위하여 담당자 교육, 간담회,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였으며, 그간 9개 동에서 추진한 실적으로는 사례관리가구 103건, 서비스연계가구 372건, 찾아가는 복지상담 2,139건, 사각지대 발굴 252건입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 위기가정에 긴급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가장의 실직 등으로 일시적인 생계곤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적기에 신속히 지원하고 긴급지원 비대상자에 대해서는 타 지원을 연계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생계·의료·주거지원 등에 879건, 8억2,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긴급구호비는 131가구에 2,900만원 예산전액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부조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행복북구 복지기동대’를 운영하여 노령, 장애, 은둔형 성향 등으로 실질적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 71세대를 발굴하여 2,100여 만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더불어 행복한 행복북구 희망은행 운영입니다. 구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나눔문화 활성화로 50만이 더불어 행복한 북구실현을 위하여 행복북구 희망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희망고리잇기 사업, 따뜻한 겨울나기 난방지원 사업 등을 연중 실시하여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자활기반 조성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특히 상·하반기 연2회 가족힐링여행 ‘꽃보다 가족’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세대에게 가족여행의 기회를 제공하여 일상탈출을 통한 진정한 힐링과 가족기능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장애인생활안정 및 일자리확대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을 통하여 복지증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72억7,600여만원, 장애인 의료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등에 4억1천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형 일자리와 복지형 일자리에 84명을,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6명을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소득보장으로 고용안정과 자립의지를 부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활증진사업 활성화입니다. 장애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발달장애인 복지증진 및 그 가족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18세 미만 시각, 청각, 언어 등 장애아동 595명에 대하여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 치료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사업비 8억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13명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10명에게 직업 및 사회적응훈련, 문화·여가활동, 체력향상훈련 등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자립·자할 맞춤형 서비스 시책추진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게 자립에 대한 의식개선과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취업연계 교육을 지원하고 자활사업 안주 요인 제거로 일반 노동시장 진입을 통한 탈 빈곤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희망키움 통장, 내일키움 통장 사업을 통한 목돈마련으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시행 자활근로사업인 근로유지형과 인턴·도우미 사업에 170명을 참여시켜 10억8천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북구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으로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 사업 등에 200명을 참여시켜 1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행복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이 왜 똑같습니까?

참전해도 고엽제 피해를 안 보신 분들은,

월남전 참전자 중에서 다이옥신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단체를 별도로 만든 것이,

그건 알지요.

이어서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에 보면 국민묘지 참배에 9개 단체가 다 가게 되어 있는데 150~200만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 수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지원하면서 각 단체행사를 하는데 행사를 다 합니까?

예, 실제로 갔다 옵니다.

하루 잡아서 갈 것 아닙니까? 1,700만원 정도 넘어가는데 따로 주지 말고 국립묘지참배는 다 똑같은 것인데, 구 전체에서 행사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경비도 절감될 것 같은데 우리도 가보면 같은 회원들끼리 가는 것이 본인들에게 맞지, 다른 단체하고 가는 것은,

이것도 예우차원입니까? 실제적으로 이것이 한 단체에 200만원씩, 150만원, 170만원 지원하는 부분이 실제 그분들에게 지원해서 국립묘지 참배를 가지만 실제 참배는 그 순간이지 않습니까? 놀러가는 개념이 짙은데 똑같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 경비절감 이런 차원에서 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단체성격상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본 위원 생각은 똑같은 국립묘지 참배가 다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지만 예산이 낭비 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체마다 가는 시기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기 때문에, 또 이분들만 가는 경우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있어서 봉사자들이 같이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10월 말까지 지금 국립묘지 안 된 단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거의 다 갔다 왔습니다.

10월 말까지 정산 안 됐으면 안 갔다 온 것 아닙니까?

연령이 높다 보니까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정산부분에서 연령이 많고 하니까 자료가 늦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국립묘지는 다 다녀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북구청이 열심히 하는 만큼 주민이 행복을 느끼는 것도 동의합니다. 주민행복과가 앞장서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현황에 6.5, 3.5는 뭡니까?

이것이 인원인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우리처럼 하루 종일 근무하는 직원은 1로 치고, 시간선택제는 절반만 근무해서 0.5로 합니다.

이런 것은 비고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기타 종사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종사하기 위해서 자격증이 필요한 것이 있죠?

예, 복지관 근무하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다 충족할 수 있는지는 감시·감독하고 있죠?

예, 채용할 때,

새로 들어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에 대해서 체크하고 있죠?

채용하고 퇴사하면 우리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 문제 없이 정확하게 잘 돌아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증인선서” 하고 만약에 틀려진다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13페이지 생활안정지원 내실화를 다지는 부분에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적극 노력해야 할 향후과제로 있는데 홍보와 안내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장애인에 대한 법령이 바뀌거나 조금이라도 내용이 바뀌었다든지 하면, 내용을 담아서 홍보 리플렛을 만들어서 동이나 민원실 쪽으로 줘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홍보와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했으면 홍보, 안내를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와 닿도록 계획을 세워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관련이라든지, 지원되는 복지내용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노력하시고, 16페이지 선진애드가 리플렛을 주로 계약하는데 북구청 전체에 하고 있거든요. 이 업체 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표를 만들어놓고 보니까 많이 나와서 그런데 바꿀 의향은 있습니다.

이 업체가 가격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만족한다면, 구청에 도움이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똑같은 것이 다른 업체에도 있다면 너무 한 업체만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무과도 3건 이상에 대한 수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해서 그 이상을 제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다른 업체하고 똑같다고 하면 쓰고, 이 업체가 타 업체보다 월등하고 편리성이 있고 제품이 좋다든지 장점이 있으면 문제없지만 아니라면 다른 업체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7~18페이지 청장님 공약사업인데 “행복북구 희망은행”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매년 줄어들죠?

조금씩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2015년 하고 ‘16년을 보면 전년도는 1억2,400만원 이상 되는 것 같고, 올해는 그 절반 정도 되네요. 2달 남았지만 전년도보다 적다는 느낌이 드는데 예상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주로 연말에 후원이 많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페이지 가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로 보면 1년인데 거기는 목표 초과했습니다. 9,200만원입니다. 연말에 목표치를 달성할 것 같습니다.

17페이지에 있는 것은,

1월부터 해서 9월까지입니다. 그것이 6,448만원이고, 작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모금한 것을 보면 9,270만4천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11월, 12월 기간을 더 늘리면 목표금액 9천만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부분들은 기부문화 확산부분에서 참여율이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목표를 전년도, 올해 9천만원 잡았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목표치를 높이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구청장 공약사업인데 천만원 단위라서 되겠습니까? 올린 의향은 있습니까?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원들에게는 모금하라고 안 왔던데요?

신청서가 있는데 직원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 강요하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러워 할 것 같고,

기부문화 인식부족, 일반인 참여저조인데 우리도 주민이기 때문에 의원들도 많이 하지는 않더라도 이런 것이 있다고 알려주시고 협조요청 구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푸드마켓 2개 운영하고 있죠? 전년도에 2천만원 해서 2개 운영했고, 전년도에 1천만원 추가되어서 3천만원으로 2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선린복지관하고 가정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은 좋습니다.

어떻게 좋습니까?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모금이 얼마 들어왔고 어디에 나갔고, 이런 내용들을 받은 적 있습니까?

분기별로 실적에 대한 부분은 복지관별로 들어옵니다.

전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자료 만든 것은 없는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있는지, 발전방향이 있는지, 내용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지원을 더 해야 될지, 삭감해야 될지, 크지 않지만 관련해서는,

지원된 금액은 거의 차량에 대한 지원이지, 그 안에 운영에 대한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각 1천만원으로 복지관 운영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1천만원을 더 계수조정을 해서 500만원씩 더 줬는데 운영부분에서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증액됐으면 그만큼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한 부분은 결과물로 나타나야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투입됐으면 그만큼 성과는 나와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예산투입이 되고 증액이 됐을 때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증액된 이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작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점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 북구에는 몇 곳이 있습니까?

1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과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거주시설은 4곳입니다.

총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300여 명입니다.

지난해 모 시설에서 문제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부산에 “형제복지원” 사건도 있었고, 올해 대구시립 “희망원” 사건이 전국적으로 아직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장애인 시설에 비리들이 밝혀졌잖아요? 사실은 2년6개월만에 130여명의 거주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연간 100억원에 가까운 대구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비리, 횡령, 이런 문제로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검찰, 대구시 자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관련해서 우리가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 구에서도 지난해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고,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개선책을 요구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현재 시설과 운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대구시하고 우리구하고 합동감사를 해서 보조금 3,400만원 회수를 했고, 대표 이사장이 사퇴했고, 시설장 교체를 했습니다. 사무국장은 중징계를 받고, 5명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했습니다. 북부서에서 고발되어서 지금 3건의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고발이 됐는데,

대표이사는 형사고발 안 당했나요?

고발은 됐습니다.

하여튼 장애인 거주시설은 궁극적으로 본 위원은 탈 시설화해서 이분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해서 우리 구에서 계획조차 못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300명의 장애인들이 거주자로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한, 특히 시설비리, 인권유린 등이 거의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매번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 장애인구역 단속과 관련해서 일단 특별단속반을 구성해서 하시겠다고 해서 아파트에 공문도 보내고 했죠?

예, 최근에도 8월부터는 주차방해 행위라고 해서 50만원 과태료부과가 시작됐거든요. 그 민원이 많이 생겨서 다시 한 번 더 보냈습니다.

공동주택에 아파트별 단속건수와 관련해서 지금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자활기금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 우리구가 운영상 심각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이 무엇인가요?

조건부 수급자들이 일단 국가에 보호를 받고 있지만 근로의욕을 자립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자활기금을 마련하고 거기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누구나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사실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이런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빈곤을 탈출시키고 자립을 도와주는 역할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자활, 자립을 위한 일자리제공 부분은 사실 사각지대 해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수혜를 주는 정책보다는 이분들이 직접 노동을 통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책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빈곤탈출을 도와주는 취지인 것인데 현재 자활사업은 기금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기금이 없으면 운영할 수가 없는데, 본 위원이 각 지자체별로 기금을 확인해 봤어요. 일단 기금이 미미한 지자체도 있고 편차가 대단히 커요. 몇 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지자체도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는 보니까 지자체별로 자활사업의 내용이 많이 달라요. 활성화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종류도 다양합니다. 각종 사업들을 창업해서, 창업을 도와주고, 또 고용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구는 크게 변함이 없어요. 자활사업을 한지 우리도 15년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활기금도 마찬가지고 자활사업의 종류도 큰 변화가 없다, 그래서 지난번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진행했었잖아요? 당시에도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자활사업을 기금운영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 구는 고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태자체가 올해 제로입니다. 주로 기금을 보면 자활공동체 창업하는데 필요한 사업자금이나 창업가능성이 높은 개인이나 사업단체 점포임대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구를 살펴보니까 자활기금 목표액이 문제인 것 같아요. 목표액이 얼마였습니까?

2010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는데 5억원을 목표로 해서 5억원 이상 넘으면 사업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올해 5억3천만원정도 실적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거기에 대한 7천만원 정도를 점포임대료로 지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구에 자금을 5억원이라고 누가 정한 거죠?

처음 조례로 만들 때 5억원을 목표액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각 구 다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라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적정규모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초에 5억원이라는 기금목표액이 이러한 고려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와 관련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죠?

시행부터 최저금액이 5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지자체에서 최초에 최저금액 5억원을 목표액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절대적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기금모금이나 이런 일들이 진행된 적이 없잖아요? 기금에다가 이자가 발생해야 이자를 가지고 창업비용으로 사용되어지는 이런 과정으로 됐잖아요? 그러다보니까 2010년부터 기금을 조성해서 지금까지 이제 겨우 이자가 7천만원이고, 내년에 누가 창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자도 있지만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수익금이 더 많이 들어왔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동안 우리 구에서 자활사업의 욕구나 수요, 이런 것보다는 목표액 자체가 목표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구도 보면 남구하고 달성군에서 2억원을 출연했고, 나머지 구에서는 저희와 마찬가지로 출연한 것이 없고, 거의 다가 기금조성이 자활근로 수익금이나 이자수입입니다.

관련해서는 잠시 후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기금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해야 극대화가 가능한지 우리 구에 원칙은 있나요?

사용하는 내용은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기업에 지원하거나 개인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빌려주면 상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 구가 자활기업이 몇 개에요?

시장진입형 2개 하고, 사회서비스형이 7개 있습니다.

9개 중에 우리 구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죠. 자활기금의 효율성을 높여내기 위해서는 그러면 자활기금 투입금액에 대해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본 적이 있나요?

저희가 평가를 해본 것은 아니지만 매년 전국적으로 자활센터를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자활센터가 연속 3년 동안 최상위 30% 안에 들어가면 우수상을 주는데 작년평가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지역 자활기금 집행율 문제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적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언론에서 우리 구에 대해서는 비난을 했습니다. 맞죠?

그렇게 비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대구지역 전체 집행율이 전국 평균이하인 것이고, 북구와 서구는 집행계획 자체가 없다, 그것은 맞잖아요?

올해 계획은 어차피 5억원이 안됐으니까 못 했죠.

이유는 기금조성액이 5억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고, 우리가 기금액을 좀 증액할 필요는 있지 않나요?

구에서 출연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출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자활, 자립을 위해서 우리 구가 기금조성은 기 융자된 융자금 회수하고, 이자수입, 자활을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해서는 더 이상 자활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9개 기업이라기보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업을 구상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일반인들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다가 사업을 접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구하고 타구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구가 기금 조성액이 얼마입니까?

5억3천만원입니다.

타 구·군은 2015년도 말 기준인데 우리가 4억2천만원이고, 중구가 8억2천만원, 남구가 7억7천만원, 달서구가 4억9천만원, 달성군이 7억9천만원, 동구가 11억9천만원입니다. 수성구가 25억원입니다. 어떻게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수성구는 주민소득생활안정자금하고 통합해서 규모가 커졌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8개 구·군중에 꼴찌입니다. 결국은 청장이나 담당부서에서 자활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고 시민사회에서 북구를 비난할 수밖에 없죠.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기금보유액은 적지만 2016년도 올해 다른 구하고 한 사업을 비교해 보면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구나 다른 구나 5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렇게 사용 용도가 전세점포 임대지원 밖에는 사용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기금조성액이 꼴찌잖아요? 그리고 자활기업에 사업자금을 대여하는 액수가 중구, 남구, 서구, 달서구, 달성군이 1억원입니다. 북구가 얼마였어요?

내년에 7천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수성구가 5천만원 이내입니다. 사업자금대출도 실제적으로 기업에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적은 액수라는 거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기금활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자격요건이 까다롭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출조건도 까다롭죠?

개인에게 주기보다는 단체에게 주려면,

대여자금도 이자가 우리가 기존 3%에서 10월26일에 1%로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대여자금을 받은 업체가 긴급한 사안이 생겼을 때 자활기금을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기업이라는 것이 어차피 자활센터에서 관리·감독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확장되거나 하면 추가로 지원할 수도 있죠.

문제는 신용불량자나 보증인이 없으면 대출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은행이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자활센터에 우리가 기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경우에 불량자들은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지금 보증제도도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줄 때는 은행에 일반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을 한다고 해도 보증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율자체가 시중은행보다 낮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개인에게 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활기금 사용 용도에 대한 것도 제한적입니다. 전세보다 월세가 더 많은 경우인데,

그렇죠, 임대보증금을 주는 거죠.

이런 문제에서 전세사업장 자체를 못 구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요새 임대하는 것이 전세로 주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걸맞게 창업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창업하기 어려워지잖아요?

사업을 잘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월세를 내는 방향으로 가야죠.

본 위원도 자활기금 설치운영조례를 몇 번 읽어 봤는데 어쨌든 우리 구가 대구광역시 내에 전반적으로 기금조성, 활용, 운용, 대여자금에서는 다 꼴찌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현재 기금이 워낙 적다 보니까 운영도 저조할 수밖에 없겠죠.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융통성 있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다른 시·군·구에서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구에 사항과 특성에 맞게 대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자활기금조성에 대한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다양화해야 된다, 기업이 9개가 뭡니까? 더 확대해서 빈곤층의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금용도 확대에 대한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금의 확대문제는 의회나 집행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활기금 조성의 새로운 목표와 사업의 다양화, 그리고 기금용도의 확대 대안들을 2~3개월 정도 마련해서 다음 업무보고 시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기금조성 확대 관련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5억원을 목표로 해서 5억원만 고집해서 구 재정투입 없이 자기들의 근로수익금이나 이자수입으로 충당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활기금을 사용하려면 우리가 수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요발굴문제를 계획을 세워서 자활센터를 통해서 모든 계획과 어떻게 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자활기금을 활용하는지, 벤치마킹하든지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내년부터라도 자체출연금도 늘리고 자활센터를 통해서 기금이 유용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구나 남구, 수성구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차대식 위원님과 김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훈단체관련 보조금에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10개의 단체가 있는데 ‘14년, ’15년, ‘16년 보니까 지원을 조금씩 늘리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이분들이 목숨도 바치시고 공헌을 한데 대한 보답이고, 감사의 마음표시니까 그런 부분은 더 많이 해 드릴 수 있으면 좋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효율적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이분들이 충혼탑 참배나 전적지 순례나 국립묘지 참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바람도 쐬시고, 아는 분들 만나서 친목도모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안보강연회 같은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 이분들은 안보에 대한 의식은 누구보다 강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안보강연회를 하는 부분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은 것이 왜냐하면 이 예산은 거의 강사비나 행사비용으로 쓰이는 것 같은데 2016년도에도 5개 단체에서 안보강연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합하니까 1,10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구청차원에서 1회에 몰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단체에서 크게 저항을 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안보강연회는 보훈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강연회입니다.

그러면 더 좋네요. 보훈단체 10개 합쳐서 합동으로 안보강연회를 하면 좋겠네요? 처음에는 이분들끼리 무슨 안보강연회를 하느냐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취지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무궁수훈자회 여기는 진짜 학생들 위주로 하고 자세한 것은,

담당자분, 제대로 파악이 됩니까?

단체별로 6·25가 월남전보다 자기들이 월등한 단체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한꺼번에 모으는 것은 구청차원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단체구성으로 봐서는 단체의 개별특성이 있는 부분은 월남전 갔다 온 부분하고, 6·25참전자 단체는 구성자체가 틀리거든요. 무궁수훈자는 훈장을 받은 분하고 회원들을 구분하고 유가족이나 학생들을 돕는데 한꺼번에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효율성은 있는데 같이 하는 것은 분야별로,

현재 그러면 각 5개 단체에서 안보강연회를 하고 있거든요. 대상자들이 다 학생들입니까?

학생일 수도 있고 유가족일 수도 있고 대상에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강사가 단체에 맞는 보훈에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안보에 관한 것인데 어떻게 6·25가 다르고, 월남전이 다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번 시도를 안 해보시는 것 같은데 시도를 해보시고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안보교육은 어른들은 안 해도 됩니다.

이 부분은 단체 지회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의 효율성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면 더더욱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 1번에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9페이지, 저소득 위기가정 긴급지원 추진실적에서 본 위원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했는데 예산은 거의 다 소진한 상태죠?

80% 이상 썼습니다.

여기 15페이지 보면 93.6%, 예산액 8억7,700만원에서,

8억원 정도는 다 썼고, 이번 추경에 증액해서 12억원 정도 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상자들이 직접 지원하는 부분보다 다른 분들에 의해서 발굴되는 경우가 많나요?

의료지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 있을 경우에 입원했을 때 그쪽 병원에서 어렵다고 하면 복지사가 있어서 지원하는 경우이고, 생계지원이나 이런 것은 동에서 올라옵니다.

긴급지원이다 보니까 한 번, 한 달, 이렇게 짧게 하는 것 같은데,

주로 그렇고 3개월까지는 지원이 되고,

3개월까지는 생계하고 주거만 해당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3개월 후에도 연장해서 줄 대상은 없습니까?

3개월 후에도 생활이 안 나아지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는데요?

서면심의를 해서 6개월까지 지원이 됩니다.

개최사항을 보니까 1번도 열리지 않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시로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 같은 경우에 부적절해서 환수되거나 중단된 사례가 올해는 전혀 없나요?

지원하고 나면 긴급지원이기 때문에 일단 지원하고 서류로 검토를 하는데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환수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료상으로는 추진실적이 금전적으로만 나와 있는데 긴급복지지원법 상으로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을 연장해야 될 부분도 있고, 지원 대상에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관계된 전문시설이나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지원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당한 경우 등 여러 가지 많은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가족 힐링여행 사업은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올해 특수시책으로 처음 했습니다.

선정대상자가 저소득 조손가족이나 한부모 가족인데 신청자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린복지관을 통해서 시행을 했는데 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 조손가족이나 이런 대상자가 있잖아요? 사업비를 선린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지원팀장 김차순 선정과정은 저희가 동으로 공문을 내서 합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동에서도 추천을 받고 했습니다.

여행을 간 가족들이 대상가족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 금액은 적지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도 식구들끼리 해외여행 갔다 왔다고 자랑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실제 이런 아동들은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여행은 상상도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나마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추억을 만들어주는 좋은 사업 같아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구에서 보탬인 된다면 확대를 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라 행복은행 후원금으로 한 사업입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도 계속 되나요?

예,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똑같습니까?

조금 더 상향조정 할 예정입니다.

이런 프로그램 하고 난 뒤에 가족대상으로 소감이나 후기 같은 것도 받나요?

설문조사를 하니까 반응이 좋았습니다.

혹시나 그런 예산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런 쪽은,

이런 부분은 제가 첫 시행을 해 봤을 때 상반기 200만원, 하반기 200만원으로 했을 때 200만원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어려운 사람들 가는데 식사라도 좋은 것 대접하고, 좋은 구경 시켜드려야 되는데 차량임차비가 70만원씩 되고 하면 식대비도 평범한 수준으로 주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지시한 것이 어차피 내년에 희망북구 행복은행에 이야기할 때 사업비를 늘여서 이왕 할 것, 그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외된 학생들 가족이 갈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사업비를 조금 더 보태도 전혀 아깝지 않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3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엄진영, 이분 여자 아니라 남자입니다. 수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구의원 되고 나서 무태에 지오 이경희 선생, 대구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묘를 발굴해서 안내판도 국가보훈처에서 내걸고, 대구시에서 1억원 예산을 반영해서 책자도 내고 대구근대박물관에서 전시회도 하고 해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는데 지금 북구 산격동에 허경성씨라고 주민센터 앞에 빌라에 살고 계시는데 이분이 구한말 대한민국에 대표적인 의병 총사령관입니다. 왕산 허위 선생이라고, 구미시에서는 이분을 위해서 기념관까지 만들고 기념공연까지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데 이분 장손자가 산격동에 살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구미시 차원에서는 대대적으로 기념관까지 짓고 기념공원도 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산격동에 장손자가 사는데 북구에서 광복절이나 독립운동 기념하는 날에 찾아가서 왕산 허위선생의 독립운동을 기리고 할 필요는 없나요?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 듣는 분이라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국가에서 대우를 하지만 우리 동네 사는데, 대단한 분의 장손자인데 구청장님이라도 독립기념 관련해서 행사에 찾아뵙고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도 위안부 문제라든지 요새 한일군사정보교류 때문에 민감하고, 독도 문제 때문에 한·일 국가들이나 국민들 사이에 긴장이 흐르는 이때 독립운동가, 특히 일제 때 구한말 때 저항했던 독립운동가의 대표적인 분의 장손자가 살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산격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역추적을 했죠. 집을 발견했어요. 사무장을 통해 보니까 그분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이 맞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의견을 잘 들었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오 이경희 선생 얘기도 하고, 왕산 허위 선생 장손자 이야기도 하는 것이 구청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일하는 것이 아닌가, 보훈단체들 돈이나 지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족들은 풍비박산이 다 됐어요. 다 독립운동 하느라고 피해 다니고 하다보니까 가난하고 재산을 독립운동을 위해서 탕진하고 해서 가족들이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자손들이 비참하게 사는데, 그래도 광복절이나 보훈의 달에는 찾아가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지오 이경희 선생이나 왕산 허위 선생 장손자를 발견했지만 이런 것을 구청에서도 수소문을 해서 북구청이 애국지사의 후손들을 물질적으로는 넉넉히 지원을 못하지만 정성껏 모시는 정성은 있구나 하는 그 정도는 보여줘야 할 것 같고, 북구 전체 다른 분이 있는지 한번 파악도 해 주시고 예우를 정성껏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독립유공자에게 광복절하고 삼일절에 1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의료비도 연간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동과 주민행복과가 연계해서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74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인데 최근에 대구시립 희망원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제기가 돼서 사회 이슈화 돼서 대구가톨릭 교구에서 철수를 하고 포기를 하고 새로 주인을 찾아야 될 정도로 이슈화 됐는데, 성보재활원 부분은 시설 비리나 인권유린부분에 대해서 북구청은 제3자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아까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월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시하고 같이 합동감사를 나가서 결과는 보조금 부당집행 외 27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결과로는 법인 이사장 기관경고 주고, 보조금 1,123만원 반납하고, 후원금 환수 2,600만원, 시설장 교체하고, 사무국장이나 직원들 정직 및 견책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중한 조치입니까?

조치할 수 있는 것까지는 다한 것 같습니다.

재단운영을 못하도록 하는 직전까지 강하게 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감사를 받고 나면 3년 내에는 시설에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요구를 못하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요구를 못하는 경우까지 갔습니다.

지원이 줄면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은 들어가지만 그 외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못합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으로 보면 자기들은 부족할 것 아닙니까?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다 지원되지만 성보재활원 시설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3년간 제한을 둡니다.

어차피 자기들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매년 지원되는 금액은 그대로 지원됩니다.

그만큼 자기들은 시설이든 뭐든 불이익을 당해서 쪼들리는 살림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기능보강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3년간 지원을 못 받습니다.

일부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시설운영 하는데 나름대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받은 부분이 축소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해야 할 사업이 있으면 법인에서 출연을 받거나 해야겠죠.

지원이 줄어서 자체적으로 지원이 줄어듦으로써 운영하는 돈이 줄어들면서 안에 있는 장애인들의 복지라든가 그런 것이 줄어들지 않을까, 재단들이 돈을 더 내서 참회하는 심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나요? 꼭 필요할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돈을 더 내서 운영하라고 할 수는 없나요?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요구할 수도 있죠. 현재로서는 필요한 사업은 제출된 상태는 아니고,

재단에서 돈을 더 출연한다든지 전입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면 자기들도 희생하는 측면에서 돈을 전입을 하고 그랬으면 좋은데 그래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으면 유도를 해 주시고, 73쪽, 74쪽 보면 지도점검 내역이 있는데 그중에서 성보재활원 말고 나머지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지적사항 중에서 실무적 차원에서 지적도 있지만 조금 문제가 있겠다 싶은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점검받을 때는 회계분야나 운영에 대한 점검이 있고,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2가지가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연 2회를 받게 되어 있는데 받게 되면 시정을 바로 해야 됩니다. 기능보강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보완이 되고, 회계처리라든지 근무사항은 주의나 시정으로 해서 조치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적할 때 보니까 문제가 컸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경미한 사항인지, 저희들이 하나하나 물어야 되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큰 문제가 없었는지 질의합니다.

회계처리는 바로 환수 처리되니까 큰 것은 없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63페이지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사업수익이 있죠? 이것이 자활근로센터에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수익금이 발생된 거예요? 보조금 외에 보면 사업수익이 있는데 1,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자활센터에 10명 정도 있죠? 자활센터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남은 수익금입니까?

자활근로 수익금은 아니고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활센터에서도 만드는 제품이 있습니까?

자활센터는 사무실 공간이고, 사업장은 북구 내에 흩어져 있습니다. 1,600만원은 이 사업하고 관계없이 법인에서 들어오는, 우리가 주는 보조금 외에 후원금이나 이런 내용입니다.

후원금은 옆에 있고, 무엇인지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법인전입금은 2,500만원인데 매년 틀립니까?

작년하고는 틀립니다. 작년은 이만큼 안 들어왔습니다.

매년 틀린 이유가 뭡니까?

자활센터에 전에도 생명의 전화 법인에서 인건비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법인에서 들어온 2천만원 하고,

이것은 2,850만원인데,

위탁·수탁과정에 재단전입금은 계약상에 정해져 있잖아요? 매년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2015년도에 90만원만 전입 들어왔거든요. 2016년도에 2,085만원 들어왔습니다.

법인전입금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해에 따라서, 지금 인건비가 부족분해서 2천만원 들어왔는데 인원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인건비는 어디에 썼습니까?

직원 중에 일반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습니다. 계약직은 전체 임금에서 수당이나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야근수당이나 수당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2천만원 차이나는 이유를 몰라서 사람을 더 채용한 것인지, 변경이 있기 때문에 2천만원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을 묻고자 하는데 설명하는 부분에서 미흡해서 다시 질의합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야근수당 없었습니까? 모든 자료를 제출할 때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려는 부분들은 잘못됐어요.

이 부분은 대구북구지역자활센터에서 구청에도 세입·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한해를 계산하면 전입금이 투입된 양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전체 사업내용을 봐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집행부에서 설명해줘야죠.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줘야 되고,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 의무 아닙니까? 이렇게 몰라서 어떻게 합니까?

세입·세출 한 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세요. 인건비가 올해 2천만원 추가됐는데 왜 그런 것인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세요. 과장님은 아셔야 되죠.

죄송합니다.

30페이지 반환내역은 사용을 하고 국·시비 반환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복지시설지원하고 장애인복지시설지원하고 반환액이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가지 사업이 아니라 6~7개 사업에서 모아서 나온 금액입니다.

매년 이 정도로 반환합니까?

장애인예산이 1년간 지출되는 예산이 300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연금이나 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이 몇 개 사업 반납이 합쳐지다 보니까 이렇게 많습니다.

국·시비는 반환이 맞지만 북구에 내려온 자금이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5페이지, 저도 장애인주차구역 관련해서 부과실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파트별로 보면 아직까지도 무조건 주차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아파트마다 벽보에 잘 붙이셨는데 홍보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붙여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의식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아파트별로 장애인이라고 세워놓은 것 있죠? 금액 얼마라고 써서 주의표시를 해 주는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조건 단속위주는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이 주차하고 싶어도 주차할 때가 없다고 합니다. 입간판을 하나 세워서라도, 아파트에 요청해서 세워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이니까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지적사항에서 조치결과 및 계획에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올해 2016년도, ‘13년도 전수조사하고 ’18년도 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전수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래도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노력해서 확충한 내역들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플렛을 이해하기 좋도록 해서 만화식으로 만들어서 5천 매 만들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지자체 최초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의원발의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서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장애인편의시설 연차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답이 왔잖아요? 올해 시행할 부분에서는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인데 용도변경 건이 건축부서로 협의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용도변경과정에서 협의를 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이 완충이 되어야 용도변경 허가가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2018년도에 전수조사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샘플링 조사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호텔 같은 곳에 샘플링 조사를 해서 편의시설 미비한 곳은 보완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할 수 있는 부서 아닙니까? 행복과가 행복을 줄 수 있는 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의원급여 수급권자 사례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제도와 국민건강보험은 많이 다르죠?

의료급여는 공적부조라서 국가에서 건강을 책임져 주는 것이고, 국민건강보험은 일정부분 개인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구가 올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1만4천명 정도 됩니다. 사실은 수급권자와 수급권자 사례관리는 다른 문제이고, 사례관리 사업은 의료급여법에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건강 상담이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도 하고, 이러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의료급여제도와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조화가 되고 해야만 효율성을 높여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1종, 2종으로 구분되어 있고, 물론 비 급여는 1종, 2종 모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죠. 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층에게는 매우 중요한 복지제도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홍보강화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문제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과다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관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문제가 중요한 내용이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자체 광역시·도에서 수천억원 이상의 과다이용자에 대한 적발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1만4천명이나 되고, 물론 사례관리사 3명이 중점관리하고 있는 분이 300명 정도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에 수급권자 수의 변동은 큽니까?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말씀하십니까?

예.

2천명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진료비도 증가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진료비는 어느 정도 증가했습니까?

목표는 지난해에 비해서 진료비를 4%정도 줄이겠다는 목표를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대상자는 늘어나고 그분들이 해가 지날수록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진료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보면 작년 12월까지 하고 올해 10월까지 의료비가 비슷하다고 봅니다.

2~3개월 정도, 5%이상 증가할 가능성은 있는데 액수로 치면 지난해 연말기준 액수는 얼마 정도입니까?

작년 연말에 12억7천만원 정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구에 수급권자 중에서 과다이용자, 장기 입원자 관리를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 교통사고와 비슷한데 수급권자들이 빈번한 의료이용문제, 그리고 약물과다복용, 입·퇴원 반복, 비정상적인 장기입원, 과잉진료, 시설입소자 장기입원,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요양병원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런 문제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구에서 과다이용자와 장기 입원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저희 구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의료급여대상자 9천명 이상 1만5천명 미만은 의료급여관리사 3명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2004년도에 1명, 2007년도에 1명, 2010년도에 1명해서 총3명을 선발해서 총3명이 위원님 말씀대로 고위험군이나 장기입원자라든지 집중관리군을 포함한 300명 정도를 3명이 수시로 월2회 정도 가정방문도 나가고 전화상담, 서신, 이런 것을 통해서 집중관리하고 있는데 매달 300명이 아니라 연300명이니까 따지고 보면 한 분이 한 달에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8명~1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꾸준히 장기입원자 같은 경우는 병원에 찾아가고 아니면 가정방문을 간다든지 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집중관리자가 300명 같으면 관리사 3명이 다 해낼 수 있나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시에 300명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사례관리하고 종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장기입원환자는 6개월 동안 관리하고 종결할 수 있으니까 사례관리사 한 분이 매월 관리하는 인원은 8명~1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인이 감당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구가 사례관리를 잘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나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진료비가 12억7천만원 정도 됐는데 지난해 말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료비 들어간 것이 비슷합니다. 지금은 의료급여 수급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그 인원들이 고령화되고 노령화되다 보니까 진료비는 오히려 제 생각에는 대폭으로 증가 안하고 현상유지 하는 것만 해도 이분들의 역할은 상당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매번 지적한 내용인데 사례관리와 관련해서 모범답안은 정리하는 것이 어렵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급권자가 많다보니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또는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는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일단 수급자가 되면 의무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보험카드가 의료급여증으로 해서 발급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100% 사용합니다.

일단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독거노인세대에 대한 의료이용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의료급여 이용안내문을 구에서 제작해서 배포합니까?

그것 관련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처음에 책정이 되면 연초에 한 번, 연말에 한 번, 1년에 2번씩 신규로 책정된 분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의료비에 관련된 집합교육을 하고 있고, 수시로 의료급여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그분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사례관리 문제는 과다한 의료급여를 이용하는 분들을 적발하는 문제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구민들이 국가적 복지정책을 잘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지방자치단체마다 진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거든요. 우리 구는 관리사 3명이 하지만, 다른 지자체는 다른 방법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간 수억원, 수천만원까지 예산을 절감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신경 써 주시고, 수급권자 중에 실손보험 계약하면 5% 할인해 주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수급권자 중에서, 우리가 대상자가 1만4천명 아닙니까? 이분들이 실손보험을 가입하면 국가에서 5% 할인을 해줘요. 내용을 모릅니까?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금감원에서 일괄적으로 소급적용해서 2014년 이전이나 이후에도 이런 분들을 타 지자체에는 사례관리 과정에서 알려줘서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급권자에게 5% 할인이니까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고, 문제는 이러한 일들도 의료급여 관리사에게 업무가 맡겨지고 있는 거예요.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거죠. 사실 건강보험공단이나 여러 가지 분리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현재는 지자체로 업무가 와 있는 상태인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사례관리들을, 의료급여뿐 아니라 사례관리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잘 운영해서 예산도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의 생계를 담당하시는 생활보장과, 그분들을 조사하고 관리하고 부정 수급하는 분들 조사를 해서 적발하고 하는 모든 상황이 바깥으로 나가는 일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176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에 2014년도 집행잔액을 2015년으로 명시이월을 하는데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이 2014년부터 시작이 됐나요?

그것은 201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4년도는 예산을 보니까 1억3,500만원 정도로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 ‘15년, ’16년으로 들어와서 규모가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시행됐을 때도 집행잔액이 2,800만원 정도로 1억원 정도 소진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비 지원이 많은 것 같은데 시 예산이 줄어들면서 그 전에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었던 학생들이 이것이 감소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초·중·고 교육비 예산이 작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것도 처음에는 구청에서 집행하다가 작년 7월부터 시교육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남은 예산은 작년 7월에 시교육청으로 이체한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것 같은데 격년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과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나요? 검사항목으로 봤을 때 혈액검사, 대변검사면 거의 비슷한데요.

이 사업도 작년에 처음 건강관리협회에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방문해서 건강관리협회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마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갑상선 초음파검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좋아서 그때는 많은 분들이 검사를 하고 했었는데 작년 말에 검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건강관리협회 쪽에서 2016년부터는 구청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이 사업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유사중복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니까 이 사업은 유사중복사업이라고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고 복지부에서 답변이 와서 그대로 건강관리협회에 회신을 해 주니까 이분들이 갑자기 초음파 빼고 혈액검사, 대변검사를 올해 하겠다고 해서 올해 조건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았습니다. 올해는 그분들 검사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건강관리협회에서 차를 사는 동네까지 순회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많이 저조합니다.

건강관리협회에서도 차년도에는 예산을 염두 해두고 이런 처음에 서비스하는 사업을 우리 구청에 해준 거네요?

돌이켜 보니까 그런 것도 같습니다.

대책부분을 보니까 다음에는 검진종목을 변경할 것이고,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지만 유사중복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실시했던 갑상선 초음파검사를 해 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시행될 것 같습니까?

연말에 건강관리협회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내년부터 추진하기 힘들다고 하면 저희도 방법이 없고,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 올해 실적이 낮으니까 첫해 실시한 것 같이 대상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종목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수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협회차원에서는 1차 검진에서 유소견자가 많이 나오시면 그분들이 2차로 검진하면서 수익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검사는 특히 대변검사는 번거롭고 이런 것이 있다면, 또 격년으로 실시하는 정기건강검진과 차별화 된 검진이 아니라면 효율성은 별로 없는 사업 같거든요. 행감하고 안 맞지만 여쭤봤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부분에서는 조율을 잘해보시고,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차별화 된 검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업무연찬이 덜 돼서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발로 뛰어서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이 많죠?

그렇습니다.

칭찬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관내 노숙인들 관련해서 대책을 강구하자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냈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계획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 노숙인에 대해서 진행된 사업이 있나요? 2016년도 지금 시점에 추진된 사업이 있습니까?

작년도에 의회에서 그분들 일자리를 통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구청에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후에 저희들이 노숙인 시설에 공문 등을 통해서 취업박람회라든지 있으면 그분들을 방문하도록 해서 스스로 일자리를 찾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동안 계속 의회에 보고할 때마다 실적을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도 올해 9월말 기준으로 하면 대구노숙인지원센터에는 그분들이 총263명이 일자리를 찾겠다고 구직신청을 해서 105명이 취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일평화의 집에서는 올해 123명이 비록 단순노무직이지만 취업을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노숙인 관련부분은 자립의지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신경을 써서 취업연계 관련해서 의지를 높여주는 것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부분에서 증감현황에 보면 2015년에는 왜 이렇게 많이 증감됐습니까? 1,836가구가 증가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7월부터 그동안 기초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조해 주다가 작년 7월1일부터 맞춤형급여제도 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지원기준이 많이 완화되고 해서 그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올해는 155가구가 늘었는데 인원은 줄었네요?

그것은 단독세대가 많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194쪽 보면 차상위 자활관련부분에서는 2015년말 하고 2016년 하고는 가구가 줄었네요? 64가구하고 41가구하고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자활하는 사람이 없어서 줄었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산격1동 같은 경우 8가구로 제일 많고 한 명도 없는 동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동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자체가 차상위 자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수급자보다는 기준이 완화된, 형편이 좋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분들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희망자가 있으면 차상위 자활을 신청해서 조사는 우리가 하고 자활사업 참여는 주민행복과에서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조사만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각 동에서 조사할 것 아닙니까?

동에서는 신청만 받습니다. 조사는 우리가 하고 책정되면 일은 주민행복과에서 사업장으로 배정을 합니다. 업무처리과정이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신청 받은 서류가 저희 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조사계에서 차상위 자활요건이 맞는지 재산이나 소득을 조사해서 맞으면 책정을 해 주면 차상위 자활은 자활사업을 시켜야 되니까 일은 주민행복과에 자활계가 있는데 거기에서 각 사업별로 일을 보내니까 ,

자활관련 사업부서가 행복과인지 아는데 조사는 할 것 아닙니까? 줄어든 부분이 신청을 덜해서 그런지 아니면 자활 받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있는데 국고보조금하고 대구광역시 보조금하고 출연금 등 잉여금, 이런 수익금으로 운영되네요?

맞습니다.

재원이 얼마 정도 있어요?

9억1천만원 있습니다.

법정기금 얼마 조성하라는 것이 없죠?

특별회계는 구비부담은 없습니다. 전액 국·시비입니다.

조례상은 국·시비인데 북구의 출연금, 기금결산 잉여금, 운영수익금으로 한다고 재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74페이지 보면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지원,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등 특별회계로 지원했네요?

맞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은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더 많네요?

작년 12월부터 장애인보장구가 기준액이 더 확대되고 품목도 다섯 가지를 늘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추경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제도가 올해 1월1일부터 지원해 주는 품목이 5가지가 늘어났고, 지원해 주는 지급기준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보청기 같은 경우에 1대 당 1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현재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웠는데 집행이 품목단가 상승으로 인해서 금액이 올랐는데 특별회계는 예산액보다 있는 대로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까?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라 의료비, 구호비라는 목에서 장애인 보장구나 요양비나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요양비 쪽에서 돈이 남으니까 당겨쓰고, 이번에 3차 추경에 다시 올려서 조금 더 늘릴 작정입니다. 올해 2차 추경에도 조금 늘렸는데 장애인보장구 비용이 부족할 것 같아서 늘렸는데 갑자기 보장구 신청하는 분들이 특히 보청기가 작년에 전체 다 해도 450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벌써 1억원 가까이 되니까,

왜 그렇게 갑자기 늘었습니까?

지급단가가 작년에 34만원이었데 올해는 141만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품질이 좋은 것을 해 놓으니까 이분들이 신청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장애인단체에서 요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보청기가 34만원 할 때도 34만원짜리 보청기를 사도 실질적으로 이용해 보니까 불편하고 하니까 차라리 자비를 더 들여서 더 비싼 것을 많이 사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관련해서 가격조사도 해보시기 바라고, 이것 외에도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노인 틀니라든지 임플란트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보장구 말고 사업명을 달리해서 지원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가 전부 다입니다.

통합조사 1팀장님, 복지대상자 조사가 강남, 강북으로 나눠졌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나누지 않고 직원 수에 따라서 1인당 할 수 있는 구역이 있으니까 강남, 강북으로 나눴을 경우 직원들 이동거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남1동, 강북1동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가정방문도 하죠? 팀장님은 안 나가죠?

저도 나갑니다.

방문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적으로 여기에 있는 인력들이 다합니까?

그렇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이나 장애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적장애 조회는 행복이음을 통한 전산조회하고 방문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상담은 다 합니다. 기초생활 맞춤형급여,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이런 가구들은 전수 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조사1팀이 몇 명입니까?

7명입니다.

조사2팀은 5.5명,

시간제가 있습니다. 반나절 근무를 하는데 구역을 1개 동만 맡깁니다.

실제 통합조사1팀에서 하는 업무를 상세히 모르겠어요. 행감이라서 맞지는 않지만 팀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시면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사절차는 설명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접수는 동에서 하고 있고, 서류가 완비돼서 접수가 되면 사회복지통합시스템이라고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으로 동에서 자료를 등록을 합니다. 하고 나면 저희가 전산 상에 자료도 받고 수기도 받아서 공적자료조회라고 하는 것이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으로 전산조회를 일괄 전송하고 금융재산을 별도로 전송을 합니다. 공적자료 조회는 일주일 안에 오지만 금융재산조회는 주기를 저희가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리하는 곳에서 다 보내고, 일괄 회신을 해 주는 것은 주기별로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3주에서 1달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자료가 다 오면 수합해서 가정방문을 사전에 예약을 해서 대상자들하고 시간조정을 해서 나갑니다. 방문 나갔다 와서 자료하고 생활실태 조사한 부분을 가지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주로 출장이 많겠네요?

많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 들려서 실은 사무감사는 지적이지만 열심히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칭찬도하고 싶은 것이 개인생각입니다. 의원들도 열심히 한다고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 아프지 마시고 나중에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행복코디 복지알림e 서비스가 올해 10월부터 추진을 하셨나 봐요? 그전에는 알림전화나 문자메시지가 없었나요?

그전에는 전화만 했는데 올해 10월1일부터 북구 알리미를 통해서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서비스 알리미라고 해서 안내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안내문은 어떻게 보냅니까?

우편으로 합니다.

개선방향을 보니까 시스템 접속시에 자동문자 발송되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개선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나요?

자동문자 발송되도록 하려면 시스템전반 개선이 필요하고 저희 구만 따로 할 수는 없고, 그 부분은 사회복지통합시스템 자체에서 시스템을 개편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시스템 개편에 관한 계획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자동으로는 안 되고,

예, 자동으로 했을 때 문제가 문자를 체크하면 알림을 받겠다고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시도 때도 없이 가는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선별해서 저희가 개별로 문구를 입력하고 발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위계층 부분인데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정부지원을 못 받고 숨어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동에서 64명이 왜 줄었느냐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동에서 발굴을 해 줘야 됩니다. 사회복지사가 신고해서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전에 동에서도 신경 쓰고, 동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생활보장과에서 마련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동에서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예, 올해 7월부터 동 복지 허브화가 되어서 인원도 많이 늘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사각지대 해소한다고 했잖아요? 노력해 주시고 중복지원자 단속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관광자원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4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