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앞으로 행정업무 전반이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45만 구민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짧고 간결하게 해 주시고, 정확하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4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재수입니다. 행복한 북구건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공원녹지 산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백종현 도시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저희 과에서 수행한 주요업무를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해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녹색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규 녹지팀장입니다. 김선혜 공원팀장입니다. 박기운 산림팀장입니다. 그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7쪽부터 177쪽까지 일반현황 및 공통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부서에서는 우리 구 전략목표인 쾌적하고 안전한 생태도시구축, 건강한 웰빙 북구건설을 위하여 4개 분야에 주요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첫 번째,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 구간 팔달역에서 매천역 사이 왕벚나무, 백당나무, 억새 등 교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여 수목경관을 개선하였으며 노원로, 노원네거리에서 침산교까지 약3km 구간에는 은행나무 생육환경개선을 통해 명품 가로숲 길을 조성하고 매천로 외 4개소 가로수 결주지 보식, 가로수 전정, 병해충 방제 등 가로수 관리와 팔달교에서 조야교에 이르는 금호강변 경부고속도로 사면에 배롱나무 식재, 신천대로 중앙분리대 녹지정비 및 남단사면 조경지 환경개선, 팔달교, 도청교 등 주요 교량에 꽃길 조성, 서변지하차도 및 주요 교통섬에 야생화 화단조성 등으로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강북지역 도심속 나눔길 조성, 영송여고 내 명상숲 조성, 쌈지공원 5개소 및 주민쉼터 조성 등 휴식공간 확충으로 녹색복지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림재해 예방 및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불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 11월1일부터 금년 5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였고, 설날연휴, 정원대보름, 한식. 어린이날 등 시기별, 원인별 특화된 산불예방활동과 비상근무체계로 2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나 초동 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산사태와 토석류 발생위험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된 읍내동 산12-1번지 외 2개소에는 상반기에 사방댐, 기슭막이, 낙석방지 시설물 등을 설치하였고, 연말까지 추가로 3개소에 사방댐 및 기슭막이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동변동, 연경동 일원의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의심목 1,875그루를 제거, 훈증, 파쇄, 매몰하였고,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와 항공방제 3회, 지상방제 3회를 실시하여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산림 휴양공간 조성입니다. 산림이용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해 함지산, 명봉산, 태복산 등 관내 등산로 6개소의 노면정비 및 노후시설물을 보수하고 운동시설, 안내판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힐링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조성된 지 오래되어 시설이 낡고 어두운 금정공원 외 14개소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을 위해 사업비 17억4천여만원으로 공원 리모델링, 바닥교체, 시설물정비 등이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앵무새공원, 대천공원 등 일부 공원의 공원시설물 수리 및 놀이터 바닥재개체를 완료하였고, 지난 8월과 9월에는 금정공원, 해바라기공원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습니다. 생활권공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말산공원은 6억원의 사업비로 내년 상반기 정비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무더위를 식혀주고, 도심 내 피서제공을 위해 파란공원에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암공원에는 도섭지를 조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 결정된 옻골동산에 체육시설, 야외공연장, 야영장 등을 조성하여 야외 여가체험 등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3억4천여만원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으며, 북대구IC 및 경부고속도로에서 보이는 침산정의 조망개선과 주민쉼터 제공을 위해 침산정 주변의 소나무 이식 및 벚나무, 아카시나무를 제거하고 산책로를 정비하였습니다. 102억6,200만원의 사업비로 서리지 일원에 조성예정인 서리지 수변생태공원은 지난 5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11월11일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의 명소로 누구나 힐링 할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지적도 했었는데 강남, 강북에 보면 앞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도 ‘을’쪽에 많이 치우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싶어 자료를 봤습니다. 실제로 강남 대 강북의 공원비율이 3대7정도 입니다. 강북에 상대적으로 공원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고, 근린공원 면적으로 봐서는 강남지역이 60% 정도로 더 많습니다.

강남에 공원 숫자가 적으면 좀 더 보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혹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즉각 보완하고,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들께 부탁해서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사실 국비, 시비 매칭사업을 빼면 강북 쪽으로 많이 치우친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는 강남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고 균형을 맞춰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침산정 주변 경관개선사업 추진내역인데 요새 침산정 경관개선사업 중이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문제점은 있나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비해야 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히 계단 올라가는 급경사,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관개선사업하면서 민원이나 이런 것이 없나요?

있었습니다.

어제 신문에 나왔죠? 보시면 어르신들이, 특히 쉼터에 나무를 다 잘라서 섭섭해 하고 화가 난다고 하는데, 사실 사업의 주목적은 침산정을 멀리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주민 분들은 입장을 잘 이해 못 하실 수 있습니다. 신문에 봐도 고속도로에서 정자가 잘 안 보인다고 수십 년 벚나무 6그루를 제거했다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면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나무를 키우고 가꾸는 입장으로써 나무를 베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그 나무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다른 부수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웠지만 부득이 제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이 끝나면 주민 분들이 요구하면 바로 그 자리는 아니라도 보충해서 나무를 심을 생각은 없습니까?

침산정 북편에 소나무 이식한 곳에는 화사한 꽃나무를 심어서 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편리를 줄 생각이고, 원하신다면 경관조명에 방해가 안 되면 나무는 얼마든지 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여름에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나무가 있다가 없어지니까 주민 분들 원성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차피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주민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제가 며칠간 침산공원 현장에 많이 나가봤습니다. 과장님, 사진보시면 어두워서 잘 안보이죠? 제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플래시를 끄고 찍었습니다. 시간이 저녁 6시22분입니다. 이게 무슨 공원입니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정책협의회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폭포에서 오봉까지 올라가는 주 등산로가 어둡다, 밝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향후에는 밝고 깨끗하게 할 계획이고,

말씀만 계획하지 마시고 사실 오봉산 침산공원이 대구10경에 들어가는 것 아시죠?

예, 압니다.

제가 그때 가 봐도 산에 숲이 우거져서 으슥한데 저녁에 일반주민들이 산책이나 운동하러 올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자꾸 신경 쓰시겠다고 하는데, 물론 시비를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는 진짜 신경 많이 써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내년에 침산공원 정비 관련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비 2억원 정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 1억원은 침산정 야간경관조명이고, 1억원은 둘레길이나 방금 말씀하신 조명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녁시간이나 밤에 와 보신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가보신 분이 아무 대책도 없고 이렇게 두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내 아이들, 부인이 운동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곳에 운동하러 보내겠습니까? 무섭고 위험하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더 밝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많이 밝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운동시설관계는 저희도 며칠 전에 가 봤는데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먼저 본 사람이 정비를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제 생각에는 구청에 있는 공무원 분들, 어떤 부분에서는 문화체육과라든지 공원녹지과에서 협의해서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서로 서로 미룹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먼저 보는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빨래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침산정 주변에 체육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다 합치면 20점 정도 됩니다.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처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봐도 이런 식으로 체육시설 해서 주민 분들이 어떻게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 어차피 예산관계도 있으니까 내년 초에는 빠른 조치해 주십시오. 약속할 수 있죠?

체육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진은 무슨 사진 같습니까? 제가 5월20일에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해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사진 찍어 왔습니다.

죄송한데 배수로를 말씀하십니까?

예, 배수로요.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과장님 안 계신 것 같은데 계셨습니까?

제가 어디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치하라고 했고 바로 하겠다고 했는데 몇 개월 지났습니까? 어떻게 보면 별 것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산을 많이 들여놓고 공사를 깔끔하게 못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확하게 시정조치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바로 조치하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169쪽 보시면 2015년도에 도시녹화사업 대구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고, 올해는 산불방지 최우수기관으로, 8개 구·군 중에 2년 연속으로 각각 선정이 됐네요.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셔서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시상금이 있습니다.

시상금은 어떻게 씁니까?

최우수에게는 100만원입니다.

잘 집행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서리지 힐링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자료에 121쪽부터 144쪽, 187쪽 이렇게 세 곳에 자료를 준비셨습니다. 서리지가 사실 2011년부터 시작해서 하다가 중간에 주민들 반대나 예산확보 문제의 어려움 때문에 잠시 사업을 중단했다가 배광식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해서 다시 추진되는 것인데 그때 2억4,500만원 정도 기 투자됐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용역사업비 등으로 해서 투자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용역기관을 통해서 재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재설계를 했습니다.

이중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 아닙니까?

그 당시에 설계하고, 현재 여건이 많이 바뀌는 바람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6,200만원 정도 들여서 재설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재설계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예산확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환경부 국고보조금하고 해서 전체 4억5천만원 중에 2억4,5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환경부예산을 1억원 정도 환수 당했죠?

그렇습니다.

우리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례는 두 번 다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당초 2011년도에 45억원 정도에서 출발해서 올해 계획수립 할 때 80억원 정도 하다가, 지금 부지보상비, 매입비가 20억원에서 36억원 정도로 상향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2억6,200만원 사업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사업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물론 힐링밸리 조성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비 증액이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면서 가중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업이 시작된 연도가 오래됐고, 여건이 변하고 주변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났고, 20여억원이 늘어난 이유도 설명회나 이런 것을 거치는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서 지금 102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실 배광식 청장 하시는 이야기는 2015년도 중간용역보고회 때 간이역 신설에 대해서, 간이역이 신설되지 않으면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중간용역보고회 때 뭐라고 하셨냐 하면 완공시점인 2018년쯤 되면 간이역사가 생긴다고 보면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올해 9월에 팔거천 변에서 했던 “열린 시장실”에서 시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셨는가 하면 간이역사 하나 짓는데 100억원 정도 들어간다, 그리고 유지보수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 그래서 사실상 설득력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호역사가 들어서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역사 확보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하고, 이것은 시 사업 아닙니까? 시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구청장님은 그러면 아무런 대안 없이 그 당시에 중간용역보고회 때 답변을 하셨나요? 무슨 대안이 있어서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2015년도 중간용역보고회 당시에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무슨 근거였습니까?

죄송한데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저수지에 유입되는 물이 거의 없습니다. 유입수가 없으면 수질오염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하수 활용방안을 뚜렷하게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설명회 할 때도 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서리지 수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당장은 물을 끌어온다든가 하는 계획은 없고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물을 확보하고, 수량이 고갈될 경우에는 관정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공원이 수변생태공원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물 아닙니까? 관정해서 이 넓은 공원에 제대로 된 수질공급이 이루어질까요?

제가 알기로는 서리지가 못이 마른 적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수량이 늘고 줄어들고 하는 차이고,

지금 제방 둑을 1m 정도 낮췄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수량도 줄어들 것인데 제대로 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리지는 다른 곳에서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어려운 공간이기 때문에 자체 유입수라든지 관정, 강물, 이런 것으로 물을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변공원에 대한 수질문제, 수량 확보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서 수변공원답게 물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부서하고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사단이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간 220일 정도는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 서바이벌 게임장을 설치한다고 중간용역보고회 때 말씀하셨는데 이 계획하고, 사격장에 소음문제하고 위험성 같은 문제는 대두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층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제가 서바이벌 게임장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100%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설명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곳에는 서바이벌 게임장 명칭은 없고 숲 놀이터 생태숲,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서바이벌 게임장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 하면 50사단이 있다 보니까, 또 사격장이 있으니까 총소리를 테마로 해서 한 어떤 공간명칭이지, 서바이벌 게임장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중간용역보고회 때 한 설명하고는 다르다, 그죠?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 새로 정정하겠습니다.

놀이터라고 하면 동적으로 움직이는 장소가 되겠는데 사격장의 위험성하고 방음, 여러 가지 대책은 있습니까?

저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현재 철조망이 있고, 그 주변에 나무를 빽빽하게 심어서 100% 차단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완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놀이터가 되면 안전에 대한 보장은 있습니까?

일단은 유치원에서 오면 유치원에서 기본적으로 인력이 올 것이고,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무기계약이나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해서 안전에 신경 쓸 계획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사실 여기 보시면 국비를 27억5천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시비 42억원, 구비 32억원 해서 전체 100억원인데 국비가 기 투자된 것은 2011년에 용역설계비용 투입이 되었고, 나머지 2017년에 13억원, 2018년에 13억원, 이렇게 계획만 해놓으셨는데 확정적인 것은 아니죠?

확정적입니다.

전체 사업예산에 비해서 국비 비중이 너무 적습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국비확보에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향후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을 받아오실 계획은 없습니까?

특별교부금은 12억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교부금으로 받으면 산림청 관련예산을 22억원 정도 확보할 계획이고, 환경부에서는 저희들이 시 환경정책과를 통해서 타진한 결과, 추가지원은 어렵다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산림청하고 교부금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구비부담이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2018년까지 32억원이라는 구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국비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에도 와 계시는데 서리지 사업지 안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냈습니다. 토지가 일부 수용되고 나머지 잔여토지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도 잔여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편입되는 토지를 보니까 전체 면적에 대해서 적게는 5% 정도, 많게는 27% 정도 수용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토지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추가 매입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사실 어렵습니다.

수용되는 토지보다 잔여면적이 너무 과대하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수용되고 나면 인접해 있으면 활용도라든지 나올 수 있습니까?

인근에 활용도는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제약이나 이런 것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률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토지가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대 수용되는 것이 27%까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35번지 같은 경우는 지적이 1만4,325㎡ 입니다. 그 중에 수용되는 것이 3,799㎡인데 27%정도 수용되고, 산21-1번지 같은 경우는 10만4,160㎡인데 수용은 5,500㎡로 5% 정도입니다. 그래서 잔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 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잔여지 부분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행정을 해 주시고, 157쪽에 주민 진정 및 건의성 민원접수 현황에 대해서 관음동 부분에 보시면 본 위원 지역구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중간쯤에 송암공원 내 음주 소란행위 단속이 있죠?

예,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하고 공원 내 순찰활동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현수막 게시했죠?

그렇습니다.

공원 내 순찰활동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직원들도 매일은 못 나가지만 수시로 나가보고, 현재 송암공원을 관할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상주합니까?

아닙니다. 근린공원에 상주를 하면서 관할 어린이공원 5~10개소를 관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나가보시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나가봤습니다. 마침 나간 날 실제로 음주를 하고 있는 현장을 사실 봤습니다.

나가시면 공교롭게도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 음주하고 매일 싸웁니다. 여기에 경찰순찰차가 하루에 3번 정도 평균 출동을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원이 아닙니다. 오전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동네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10년 전에는 공원 내에서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했습니다. 사실 여름철 되면 주택에 있는 주민들 창문을 못 열어둘 정도로 시끄럽고 싸우고 해서 과연 공원으로서 기능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과장님께 직접 질문을 했고 다른 대책을 강구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생활권 공원 리모델링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A, B, C등급으로 나눠서 A등급이 가장 좋고, C등급이 가장 바쁜데 송암공원은 C등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신락공원하고 팔달공원을 정비할 계획이고, 만약 예산이 확보되고 그런 사정이 되면 송암공원도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시기는 확정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비할 대상은 확실히 맞습니다. 깨끗하게 해놓으면 조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매일 이용하는 주변에 주민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거기에 벤치나 정자 자체를 철거해 달라, 없으면 술을 덜 마시지 않느냐 하시는데, 여러 가지 공원기능은 제가 봐서는 상실된 것 같고, 북구 전체에 이런 공원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송암공원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조례나 법안으로 공원 내 음주 주치자 과태료 부과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현재 흡연은 과태료가 2만원 부과되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저희가 안 그래도 음주에 대해서 관련 법률에 금지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니까 음주는 제재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법률개정 건의를 해서라도 음주관련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전국적으로 음주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 신경 쓰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최우선 사업순위가 어떤 것입니까?

도시녹지공간 확보차원에서 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도 산림면적이 북구에서는 넓기 때문에 산림보호나 재선충 부분에 신경을 써야할 것 같고,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가까이 있는 공원녹지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산림하고 공원녹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림에 보면 재선충이 요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재선충이라는 것은 한번 발생하면 확실히 없애지 않는 이상은 계속 나타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작년, 재작년 예산을 보니까 거의 똑같은 금액으로 바뀌지 않고 올라오더라고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선충은 한 번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를 제거하고 그 주변에 있는 나무를 동시에 제거해 줘야 됩니다. 파쇄, 훈증을 하고, 항공방제와 지상방제를 병행해서 실시해야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사업입니다.

나무를 제거하면 홍수나 태풍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도 안 되거든요. 제거할 때 나무를 다 제거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거한 나무는 일정간격으로 잘라서 집재해서 방수포를 덮는 경우가 있고, 일부는 구제역 걸리면 가축을 매몰하듯이 매몰하는 경우도 있고, 소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각은 산불발생위험이 있어서 요새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훈증 내지는 파쇄, 매몰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가 어떻게 됩니까?

훈증작업이 제일 많습니다. 거의 90%정도 차지하고, 파쇄하고 나머지 매몰,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훈증한다면 금액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입니다. 훈증은 나무를 일정한 높이로 쌓아서 거기에 약제를 부은 다음에 방수포를 덮어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산 전체가 걸리면 한 번 할 때 전체 다 해야 되는데 보니까 조금씩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합니까?

저희가 육안으로 관찰했을 때 고사목이 발생한 위주로 방제를 하고 있고, 전면적으로 방제하기에는 인력이나 예산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우선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반경 몇 m까지 합니까?

몇 m라기 보다는 예를 들어 어떤 지점에 소나무 재선충 고사목이 발생했다면 주변에 적어도 50~100m 정도는 나무를 사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산이 너무 황폐화되고, 일단 고사된 나무부터 제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금액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주변을 모두 베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마는 인력하고 예산이,

매년 예산이 책정돼서 올라오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는 시나 산림청에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매년 사업비가 들어가는 돈이 한 번에 하는 것보다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꺼번에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중복된 말씀입니다마는 예산이 따라줘야 됩니다.

재선충이 북구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 일어났습니까?

최소 발생된 것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동안 계속 예산이 나와 있는데, 예산을 2~3배 쓰더라도 한 번에 없애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수목도 가꾸고 아름다운 북구를 만들 수 있는데 매년 하다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나오고 재선충은 없어지지도 않고 내성도 생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승훈 위원님, 산림녹화라든지 나무를 아끼는 마음에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재선충병이란 것은 대구 북구만 해서 근본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금방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은 그것이 맞습니다. 한꺼번에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하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북구만 예산을 확보를 다 해서 주변에 나무를 베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재선충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계절별로 날아옵니다. 타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북구만 일시적으로 한 번에 예산을 다 투입해서 한다 하더라도 재선충병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구만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에 예산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선충이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뜻도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다른 예를 들어보면 달서구라든지 서구 쪽에 재선충이 발생했다가 방제를 완전히 해서 청정지역으로 회복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방제에 철저를 기하다 보면 청정지역으로 회복될 기대를 가지고 방제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제를 했을 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나무를 심을 것 아닙니까?

대면적일 경우에는 나무를 심습니다마는 주변이 숲으로 우거져 있고, 나무를 심어서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판단을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인당 공원면적이 대구시는 9.95㎡이고, 북구는 3.76㎡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1인당 6㎡의 공원면적이 있는데 북구에 이렇게 공원면적이 작은 이유가 있습니까?

1인당 공원면적이 법률상으로는 6㎡입니다. 우리는 절반 정도인데 그 당시에 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이 협소하지 않았나 싶고, 비율이 높은 남구 같은 경우는 큰 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공원면적이 높고, 이런 지역편차가 좀 있습니다. 산을 끼고 있는 구·군은 상대적으로 공원비율이 높습니다. 앞산 같은 경우 400만㎡가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고 우리는 도시화에 따른 공원면적이 낮습니다.

중구에 공원면적하고 북구에 공원면적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 자료입니다마는 2014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14년 자료는 중구가 우리보다 조금 작습니다.

우리보다 작은 구가 어디 있습니까?

서구, 중구입니다.

달서구는 어떻습니까?

일부 앞산 쪽하고 와룡산 쪽으로 산을 끼고 있는 공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달서구보다는 우리가 많아야 될 것 같은데요.

달서구는 공원면적이 8개 구·군 중에 제일 많습니다. 181개소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북구가 살기에 좋지 않은 도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까?

1인당 공원면적이 충족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미달된다고 해서,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산이 많습니다. 여기에 공원화가 되지 않은 산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은 공원화를 많이 시켰고, 북구는 시키지 않아서 없다는 것입니다. 북구가 산이 적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북구는 산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데 대구시 평균보다 많아야 정상입니다. 잘못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공원에 대해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문화공원이 있는데 공원이 3호선 주위에 보이는 곳에 공원을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맞습니까?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다고 봅니다. 꼭 3호선 주위보다는,

칠곡에서도 3호선 지역 주변에 반경으로 따지면,

예, 반경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공원이 없습니다. 편중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북구에서 공원이 살짝 있는 지역은 3호선 지역 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문화혜택을 누리지 못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더라고요. 3년간 예산을 보니까 했던 곳에 더 잘하려고 투입이 계속 되더라고요. 새로 공원을 만드는 것보다 있는 공원을 더 크게 하는 것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집행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선 유지관리 차원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새로 공원을 만드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마는 인근 주민들이나 의견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새로 공원을 만드는 것은 여건상 허락되는 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외된 지역 주민들은 공원에 대해서 없어서 혜택도 못 받고 있는데, 어떤 곳은 공원이 있어서 혜택도 보고 있는데, 그 다음 예산은 혜택보고 있는 곳에 플러스 알파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굳이 혜택을 못 보는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함지산을 공원으로 지정한다고 했을 때 주변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정하는 절차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조성한 공원을 그대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실정입니다.

김상혁 위원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역적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강북에 70%라고 했는데 예산은 70%가 넘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소 수를 과장님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개소 수가 강북지역에 70%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앞에서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공원녹지나 확보를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3호선 주변에 공원이 많고 그 외에는 없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3호선 건설이 2015년 4월에 개통이 됐습니다. 그 계획단계부터 하더라도 2000년대 초반에 3호선 계획이 구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이나 공원결정은 빠르게는 ‘69년도부터 공원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적인 예산문제라든지,

제 뜻은 예산이 지역편차로 해서 왜 강북지역에 70% 이상 배정됐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 공원을 조성했으면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관리를 하려면 매년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예산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물가인상이나 인건비, 유지관리 하는데 자재로 들어가고 인건비 인상이 반영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예산을 한 번 봤을 때 강북지역 중에서도 3호선 지나가는데 예산이 70%가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3호선 이외 지역은 10%정도 배정되어 있고, 강남지역은 20% 배정되어 있습니다. 무태지역은 0% 입니다. 매년 그렇더라고요. 지역적 편차가 너무 심하다보니까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계속 누리고, 어린이공원도 혜택누리는 쪽은 어린이공원에 가면 시설이 상당히 좋습니다. 없는 지역에 가면 사고날까봐 타지도 못합니다. 공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업이 공원 쪽에서 위락시설을 하자는 것도 있던데, 잘 보이는 곳에만 이런 형식을 취하는지, 아니면 소외지역은 방치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런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한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명복공원에 보니까 어떤 의원이 사고가 많이 나고 밤에 황폐해서 위험지역으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그때 과장님이 확실히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년 후에 되니까 똑같습니다. 향후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지켜보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올해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매년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감사가 의미가 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셨다고 하니까 죄송하고 앞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열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인데 203쪽에 가로변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민원처리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 전체 은행나무 수가 약1만398그루로 32% 정도 차지합니다. 그중에서 암나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18.4%로 1,918그루 정도 됩니다. 그중에 9월30일부터 10월14일까지 도급시행해서 400그루 열매를 채취하셨고, 직영으로 해서 12월까지 나머지 제외된 전 구간을 열매채취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중금속오염여부 조사 한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구청에서는 하지 않고 대구시에서 했습니다. 검사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식용에 지장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열매 채취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2014년도까지만 해도 노인복지회에서 수거를 해서 판매를 해서 기금으로 사용하다가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중금속에 오염됐다는 보도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노인복지회에서 수거를 하지 않고 각 구·군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채취를 해서 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에서는 이것을 자생단체나 아니면 주민들에게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채취요령이나 주의사항을 사전교육해서 열매를 채취해서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에 무상으로 기증을 합니다. 이런 좋은 제도도 있고 한데, 한 번쯤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하다보면 은행나무를 훼손한다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주의사항을 잘 교육을 하시고, 끝나고 나면 은행나무 주변 주민들 우선으로 선정해서 채취한 주민들 위주로 해서 가로수 관리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서 병충해를 신고한다든지 물주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명예관리관과 연계해서 하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우리도 향후 벤치마킹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해 보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봄 되면 왕벚나무 열매입니까? 인도바닥에 빨갛게 밟으면 물들고 하는데, 사실 봄 되면 왕벚나무 열매 때문에 주민들이 인도에 떨어져서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인도가 많고, 가을되면 은행나무 열매에 암모니아 냄새 때문에 차량 같은데 타면 냄새가 굉장히 곤란한 지경인데 왕벚나무 열매,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그런 것을 향후에 은행나무 암·수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암나무는 제거한다고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벚나무 열매는 대책이 있습니까?

사실 벚나무 열매 민원은 접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한테는 이런 민원이 강북에 가면 강북보건지소 주변, 그 일대 읍내동, 관음동 일대 벚나무 있는 곳은 엄청난 열매 때문에 바닥이 까맣게 물들고, 그것이 튀면 봄에 연한 색 옷을 입으면 지워지지도 않는데 구청에 민원이 안 들어온 것은 의아합니다. 이런데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은행나무 열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대처를 하고 있고, 왕벚나무도 벚이 달리는 나무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도서관 앞에 왕벚나무 길이 있는데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밑에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민원이 있으면,

민원이 없더라도 누가 봐도 불편하고 통행에 지장을 주는데 향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206쪽 함지공원 물놀이장 운영실적에 있어서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예산투입해서 잘 하신 것 같은데 물놀이시설을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화장실 거리하고 물놀이장 위치하고 거리가 너무 멀다보니까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물 안에서 방뇨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화장실 설치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민원이 그늘이 부족하다, 오후시간 때 물이 더럽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물이 더러운 것은 조치를 했고, 그늘은 내년도에 맞구조 파고라를 설치할 예정이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밑에 관리사무실 쪽에 있기 때문에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심도 있게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임시화장실이라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장 개장할 때부터 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임시화장실 설치했다가 철수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불편사항은, 어린이들이 물 안에서 방뇨하고 이런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구에 발 씻는 장소가 없어서 흙 묻은 채로 들어가다 보니까 늦은 오후시간 되면 물이 더러워서 보충수 투입하고 수질개선 한다고 하는데 발 씻을 수 있는 곳을 설치해서 앞으로 입수하기 전에 발을 씻고 들어갈 수 있도록, 사실 수질이 더러워지면 이용하고 난 이후에 피부병이 발병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시설에서 피부병이 발병하는 사례가 있으면 안 좋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205쪽에 어린이 숲 체험공원 운영현황에 유아놀이 체험장도 있고, 홍보도 많이 해서 연간 130여개 어린이집, 유치원도 참여하고 이용객이 3,200명 정도 참여해서 운영실적이 상당히 좋고, 홍보도 잘 하셔서 참 좋은데 가끔 애들이 안전문제 때문에 부상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들은 적 있습니까?

아직까지 못 들어봤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이 됩니다.

본 위원 지역구가 아니라서 제가 자주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 지역구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상이 일어나고, 또 숲체험 공원 아래서 마찬가지로 음주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숲 해설사가 있죠?

예,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숲 해설사 외에는 다른 공익요원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하면 이런 음주문제, 부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정식명칭이 유아숲 체험원인데 북구 관내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 달서구, 달성군에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고, 홍보가 잘 되어서 타 지역에서 찾아오고 이런 것이 좋은 현상인데 좋은 것만큼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부분은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위험한 사항이 있으면 안전관리를 잘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189쪽에 옻골문화공원 도시계획시설 추진하신다고 계획을 이야기 하셨는데 50억원 총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캠핑장이나 야외무대, 인조잔디구장 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단체나 이런 곳에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비 비중이, 구비가 46억원이나 투입되고, 국비를 3억5천만원 확보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어떻게 구비를 이렇게 많이 투입합니까?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시죠?

예.

이렇게 많은 구비를 투입해서, 물론 좋습니다. 여기도 수변공원 설치하고 문화공원도 설치하고 투자해서 많이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문화적인 혜택이나 이런 쪽에서 좋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국·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재정부담을 줄이셔야지, 90% 이상이 구비 아닙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구비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캠핑장이나 물놀이장을 조성하면 문화체육관광부나 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폭염대책 이런 것을 연계해서 국비나 시비를 받아올 수 없을까 하고 팀장님들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어떻게든 구비부담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구비보다는, 사실 구비가 50%정도, 국·시비가 50%정도 투입이 되어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구비 46억원, 구청 리모델링 155억원 해서 연차적으로 분할상환 계속 들어가다 보면 우리 구가 재정이 좋지도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한다는 것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왕 시작한 사업이면 국·시비 확보에 전력하셔서 서리지 생태공원 조성도 국·시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확보하시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쪽에 이강열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가로수뿌리 전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뿌리가 전정하고 나면 안 썩습니까?

항상 새순이 납니다.

20년, 30년 정도 오래된 나무이다 보니까 북구에 3만1천 그루 중에서 뿌리 굵은 가로수인 양버즘나무나 느티나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양버즘나무가 14%정도로 4,500그루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뿌리가 굵어지다 보니까 인도블록을 밀어 올리면서 미관도 안 좋고, 특히 보행자 안전사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수관 파손도 한 번씩 하죠?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뿌리문제 때문에 철재보호 덮개를 많이 설치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에서는 고무덮개로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뿌리를 전정만 해서 1억5천만원 정도 투입해서 전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왕벚나무 외 몇 그루 한다고 하시는데 약340그루 정도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뿌리전정하고 이렇게만 해서 정비가 완벽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자라나오면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연장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딜레마가 있습니다. 나무를 제거하고 작은 나무를 심으면 우선 예산은 투입되지만 사후관리비가 줄어든다는 것도 있고, 또 그렇게 됐을 때 도시 녹량이라든지 애써 가꾼 나무가 없어지는 경향이 있고, 이 부분에서는 딜레마가 많이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 모범적인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 하셔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보시고, 뿌리정비만 해서 계속적으로 완벽하게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매년 새로 자라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로변 은행나무 열매 민원처리인데 대구시에서 수성구, 중구, 남구, 북구에 차량통행이 많은 6곳을 조사한 것이 맞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것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구도 샘플을 시로 보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이 많은 곳에 조사를 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북구에는 18.4%, 1,918그루 남았는데 다른 지자체는 수은행나무로 교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북구는 계획이 있나요?

북구는 2014년도에 13그루 정도, 노원로입니다. 거기에 교체를 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교체를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매년 조금씩이라도 사업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가 악취로 불쾌감을 많이 느낍니다. 본 위원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침산초등학교 후문에서 무림제지 삼거리까지 은행나무 전체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감사드리고 그렇게 취약한 곳이 많습니다. 큰 대로 뿐만 아니라 소방도로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마다 반복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올해 작정을 하고 일찍 서둘렀습니다. 담당자에게 알아보니까 작년보다는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줄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하실 일도 많으시고, 직원 분들 바쁘신데 중요한 것은 수은행나무 교체를 해야 일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이나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원하면 시비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불편한 곳은 교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침산공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202쪽에 보시면 침산공원 배수로 스틸그레이팅 현황인데 현재 미설치 된 곳이 훨씬 많습니다. 미설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침산공원 전체 배수로 길이가 2,200m쯤 됩니다. 이중에서 스틸그레이팅이 설치된 곳이 730m 정도 됩니다. 금번에 경상여고 그 쪽에 140m 정도 추가로 설치하고, 그러면 미설치가 1,200m 정도 남는데, 그 남는 곳이 산과 연결된 그런 배수로입니다. 그런 배수로까지 다 스틸그레이팅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대신에 산책로 횡단배수로 쪽에 있는 안 덮인 것은 점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공원을 가보면 안 되어 있는 곳이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물론 100% 다할 수는 없지만 필요한 곳은 설치해서 혹시 비가 많이 오거나 할 경우에 재난이 나지 않도록 대비를 해 주십시오.

예, 횡단배수로 역할을 하는 배수로는 덮고, 산하고 연결된 부분 배수로는 낙엽을 긁어내야 하고, 쌓인 흙을 긁어내야 하는 사후관리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덮개 하는 것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고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침산공원이 침산낙조, 사진 찍기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대구의 명물로 만들어야 되는데 대구시민이 침산공원을 아직 모르는 분이 많아요.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 주십사 꼭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문에도 부정적으로 났습니다마는 저도 국도나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산 쪽에 야간경관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해놓으면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르신들 말씀은 무더위 피할 곳이 없어서 그런 것 같고, 사실 어떤 사업이든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동네민원을 받고 해결하려고 하면 어떤 분은 찬성, 어떤 분은 반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행사업을 하면 결과를 6개월~1년 정도 두고 판단을 하셔야지, 침산정 주변 어르신들은 조금 섭섭하고 아쉽지만 저도 일단은 과감하게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49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작년에 김준호 의원님이 식생매트를 설치해서 이것이 동절기가 되면 미끄러운데 겨울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길이 미끄러워서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강설 또는 서리 발생 시 모래 또는 마사토를 배포하신다고 했는데 담당 과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직접 합니다.

다 할 수 있습니까?

김준호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함지산 쪽에 저희가 미끄러운 곳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모래 같은 것을 부어서 안전사고 발생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이승훈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균형, 진짜 너무 심합니다. 공원녹지과 뿐만이 아닌데 예산을 공평하게 평등하게, 저도 청장님께 늘 말씀드립니다. 균형을 잡아달라고 말씀드리는데, 물론 과장님, 국장님, 직원 분들도 수장의 말을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과장님,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건의하십시오. 그래야만 바꿀 수 있습니다. 위에서 무조건 하라고 해서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십시오.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윗선에서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어느 지역에 하라고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담당자들, 담당 팀장, 과장 나름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그렇게 최대한 하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청장님도 ‘을’쪽에 계시고, 의장님도 ‘을’쪽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갑’쪽에 있는 주민 분들도 그렇고, 동료 의원들도 어떨 때는 박탈감을 많이 느낍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집행하면서 ‘갑’과 ‘을’을 따지는 것은 전혀 없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리지 관련해서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여기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11가지 민원에 대해서 회신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중에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100% 수용을 못하고 주택을 존치시켜 줄 것, 이주대책을 마련해 줄 것, 이런 것은 제가 회신답변서를 봤습니다마는 이주정착금 보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불가하다, 생계대책 손실보상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참관하러 오신 분이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시는데 보통 5%에서 27%까지 편입되고 나머지는 잔여토지로 남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5% 토지가 편입되고, 나머지 95%가 남으면 지금 현재 잔여지가 공익용 산지로 묶여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익용 산지라는 것은 전혀 아무런 개발행위나 이런 모든 것이 제한되죠?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을 가지고 활용은 전혀 못한다, 그죠?

예, 산으로서의 본래의 기능만 합니다.

공익용 산지로 묶인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2008년도에 공익용 산지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면 산을 매입할 때 살아온 산을 묶어버리면 개인 사유권 행사를 전혀 못하지 않습니까? 재산상 불이익이 상당히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주 입장으로서는 아무런 개발행위나 내가 그 산을 활용을 못하는 것은 재산상에 제약이 따르는데 뚜렷한 대책을 마련해 보셨습니까?

공익용 산지로 지정된 것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2008년도에 됐는데 산림청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된 곳은 전부 공익용 산지로 일괄적으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산은 몇% 정도 지정됐습니까?

%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리지 그 부분도 그 당시에 공익용 산지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대책으로는 사실 해제가 되든지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대책인데 그것을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산림청에서 갑자기 공익용 산지로 묶은 것에 대해서 법안이 통과된 것이 있습니까?

갑작스럽다기보다는 과거부터 공익용 산지로 계속 지정을 해왔는데 일부 시·도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자꾸 연차적으로 지정고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괄해서 하면서 누락된 부분을 계속해서 해 나간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인사유지 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갑자기 개발제한규제를 해버리면 여기에 대해서 지주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산이 필요해서 산을 매입할 때 산양삼을 심는다거나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어서 사신 분이 많을 텐데 갑자기 묶어서 규제해 버리면 개인 산이 아니라 국가 산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산양삼이나 이런 훼손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제가 확실히 그렇다고 말씀 못 드리지만 가능할 것 같고, 대신 벌채라든지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면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제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는 산지를 해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적을 상실했다, 이런 경우에는 산림청에 건의해서 지정해제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마는 숲 그대로 존치되고 있기 때문에 지정해제 요건은 어렵다고 봅니다.

향후 일부 토지편입 되는 지주들 쪽에 불합리한 것을 생각하셔서라도 건의해서 해제해서 개인사유지로서 활용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고, 여기 일대가 생태공원으로 조성이 되면 활용도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공원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많다고 자부합니다마는 공원에 일부 사유지 땅이 몇 % 정도 된다고 봅니까?

근린공원 대구시 전체를 봤을 때는 사유지 면적이 74% 정도 됩니다.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예를 들면 침산공원 같은 경우는 좀 적습니다. 구수산공원이나 복현공원은 사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원에 시설물 설치나 침산공원도 마찬가지지만 어두워서 조명을 설치한다든지 하면 사유지면 동의서만 받으면 되죠?

그렇습니다. 동의서를 받든지 매입을 하든지 하면 되죠.

지금 연암공원 둘레길 같은 경우는 북구에서 매입을 좀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성하면서 지적 분할까지 해가면서 토지를 매입해서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매입 안하면 이의신청이 들어올까 해서 매입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연암공원에 지금 위에 부대시설을 설치했는데 과거에 청장께서 원래부터 길이 나 있었는데 기본장비를 투입하다 보니까 주민여론 상 문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불편사항으로 해서 청장이 개인마음으로 설치를 해서 그것이 재판이 되어서 결론은 행정소송에서 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돈이 얼마나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1년에 3천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있는 길에다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했는데 법상에 미리 동의서를 못 받고 설치하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다른 공원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곳에 있지만 방지책으로 돈을 다 받든지 아니면 매입을 해서 정리하고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3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을 해마다 줘야 됩니까?

그 당시에 대법원 판결이 행정기관이 패소가 되어서 이만큼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고 있고, 토지소유자가 마음이 변해서 우리에게 팔면 좋은데 그것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사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원에 동의서를 받아도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기한이 지나면 또 부풀리는 경우가 일어나니까 소송까지 당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후2시부터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