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건축과, 산림녹지과, 농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출장관계로 안전건설도시국장께서 대신 선서 후 건축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입니다. 김영환 건축과장이 5급승진리더과정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제가 며칠 동안 자리를 비워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예산 58억 6281만 9000원 중41억 3335만 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억 2946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 중 12월까지 집행예정액이 11억 2348만 2000원, 명시이월비 2억 4227만 6000원, 그리고 3회 추경 시에 1912만 원을 삭감하고 나면 실질 집행잔액은 3억 445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주택관리 예산은 12월까지 집행 완료하고 나면 집행잔액은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1800만 원,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826만 원,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분양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2만 원 등 전체 291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하단부와 228페이지 상단부 도시환경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경관관리 및 국토환경디자인 사업이 하반기에 착공되었으며 12월까지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은 관아주변공공디자인개선사업 2억 3000여만 원 등 전체 2억 6400여만 원이 잔여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하단부에 주거생활보장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예산은 2015년 7월 1일자 주거급여 개편에 따른 국토교통부 예산 과다 교부로 잔액이 3억 1268만 8000원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하단부 밀양시의회 5분 자유발언 추진실적은 2016년 10월 19일 황걸연 의원님의 지역재생을 위한 경관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편성 필요 및 밀양시민 정원 조성에 대한 사항으로 2015년부터 관아주변공공디자인개선사업으로 사업비 25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영남루랜드마크 사업, 아북산 일대 자연마당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30페이지 각종 민원 접수내역 및 처리내역으로 2015년도에 28건, 2016년도에 32건으로써 올해는 2015년도에 비해 진정민원은 12건이 감소한 반면에 건의 및 기타 질의 민원은 16건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처리내역은 233페이지부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27건 처리 세부내역도 23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7페이지 밀양시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 1건과 건축위원회 10건으로 총 11회 개최하였으며 수당지급이 282만 원입니다. 다음 238페이지 2016년에는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 1건과 건축위원회 7건 총 8회 개최하여 수당 33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예산액 대비 집행률 50% 미만 사업현황입니다. 총 6개 사업으로 써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비 1140만 원 보전교부 지연으로 11월 16일 공사 완료하여 집행 완료하였으며 관아주변공공디자인개선 사업은 11월중에 1억 697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명시이월예정이며 밀양여고 주변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과 신화아파트주변 옹벽 미관 개선 사업, 송지 지하차도 디자인개선 사업은 12월 중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밀양역광장 입체 포토존 조성 사업은 멍에실로 사업지변경함으로써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40페이지, 241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업은 2015년도에는 21개 단지에 1억 9859만 8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2016년에는 22개단지에 2억 2820만 원중 16개단지에 1억 446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개단지는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바랍니다. 다음 242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11개단지중 10개단지에 사업 완료하여 4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개단지 500만원은 12월중대상빌라 500만 원은 12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43페이지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2016년 10월 현재 4억 7700만 원이 경남은행에 정기예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은 징수결정 현황은 136건에 1억 9109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127건에 1억 6630만 2000원으로 미수납액은 9건에 2479만 5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그 외 수입인 보장비용 징수금이 196만 4000이며 이행강제금이 22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타기관에서 추진한 사업현황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슬레이트처리 연계 사업으로 슬레이트지붕 70동 철거비용으로 2억 352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빈집정비 사업으로 2000만 원 11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은 시가 승소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진행 중입니다. 다음 245페이지 2016년도에는 사업주체 변경승인 취소처분 소송은 아직 계류 중에있으며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취소 소송은 패소하여 항소 제기 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선6기 시장공약 사항은 친환경 주거단지조성 사업으로 사업 추진방식 다각화로 나노융합단지, 산업단지, 귀촌지역 등을 고려하여 단지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2017년 공모사업 신청현황입니다. 관아주변공공디자인개선 사업, 가곡2통 안심골목길 조성, 그리고 국토환경디자인 지원 사업 통합마스터플랜수립 용역을 공모신청 하였으며 12월 중 사업확정 예정입니다. 조례 현황 및 개정실적은 8건으로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7페이지 관내 주거 현황입니다. 단독‧다가구주택과 아파트는 2014년부터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2016년 10월 31일 기준 503세대로 주택보급률은 2015년말 기준 127.54%가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현황은 249페이지까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250페이지 공동주택 신축계획은 현재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8개소에 1810세대이며 5개소 아파트는 신축을 위해 자문 등을 거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첫째 교동 서극미리내아파트는 2013년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자금난 등으로 아직 착공을 하지 못하였으며 수산 사랑채뷰 1차분은 2016년 4월 25일 65세대 준공하여 90% 분양 완료되었으며 2차분 96세대 추가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받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문동 e편한세상, 삼화아파트, 파미르는 정상적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 중이며 내이동 e편한세상은 11월 25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하여 입주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 피오레아파트는 2016년 6월 10일 사업승인 후 사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250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입니다. 2015년은 2016년 4월 13일 총선이전에 중앙부처 불법현수막 특별단속 모니터단 운영으로 인해서 불법현수막 단속실적이 많았고 2016년은 자체 단속으로 단속실적이 좀 저조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적극 추진하여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지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월별 보상실적은 4회에 걸쳐 3195만 1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대형집합건축물 안전점검 추진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130개소와 대형건축물 3개소, 총 133개소 중에서 민간합동점검으로 공동주택 1개소와 대형건축물 1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125개소는 자체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52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8페이지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의거 공동주택단지 내에 노화된 부대 복리시설개선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여 입주민의 주거안정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은 22개단지 중에서 16개단지는 1억 4462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6개단지는 올해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10개단지에 45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 완료하였으며 1개단지는 11월 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60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 세부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올해 발생한 불법건축물은 총 213건으로 신축 22건, 증축 166건, 용도변경 4건, 기타 21건으로 이에 대한 조치내역으로는 자진철거 26건, 양성화 78건으로 조치 완료했으며 행정조치 중이 103건이며 6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262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7페이지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 사업, 농촌빈집정비 사업, 노후불량 지붕개량 사업에 보조금이 지원되며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5년 우리 시 전체 슬레이트지붕 철거 신청물량 129동 중 73동을 선정하여 농촌주택개량 20동, 빈집정비 30동, 지붕개량 사업에 15동, 동지역 슬레이트 방치건축물 8동을 철거하였습니다. 29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의 경우에는 전체 슬레이트지붕 철거 실적 물량은 107동 중에서 78동을 선정하여 농촌주택개량 20동, 빈집정비 30동, 지붕개량 사업에 20동, 동지역 슬레이트 방치건축물 8동을 철거 완료했습니다. 연도별 지원대상은 28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3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확보 대책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입주민들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2018년까지 관리실태조사, 점검을 확대 실시코자 하며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항목 확대로 단지별 입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공동주택 운영방식을 개선하도록 방안을 강구코자 합니다. 2016년도 실적으로 비의무 관리대상인 부전타워 6개소단지에 대하여 최근 3년간 관리비 집행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11월 22일에는 전문 내부강사를 초빙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회의 운영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경관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에 시설물디자인개선 실시설계용역 외 4개소와 2015년 관아주변공공디자인개선 사업 외 5개소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2016년 관아주변공공디자인개선 사업 외 4개소는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관아주변공공디자인개선 사업 등 5개 사업에 8억 3000만원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축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밀양 내일5통 주변에 밀양여고 안심골목길조성 사업에 있어 가지고 현재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밀양 전역에 보게 되면 신화아파트 옹벽미관개선이라든지 그다음 송지지하도, 그다음 지금 해놓고 있는 밀성초등학교 뒤편 옹벽이라든지 이런 데 보게 되면 담장에 벽화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에는 한 1〜2년은 괜찮습니다. 보기가 괜찮은데 한 2〜3년 이후가 되면 그 벽화 그려놓은 것이 흐려져 가지고 아주 흉물 같이 보입니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벽화를 그리는 것보다 타일을 이용해서, 물론 경비가 좀 들겠습니다만 타일을 이용해서 더 담장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벽화를 더 그렸을 적에 지속적으로 오래 벽화가 유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재질로 우리가 벽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안이 있다든지 좋은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해주신 것처럼 저희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벽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현재 안심골목길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셉테드 기법'으로 해서 범죄예방 목적으로 이렇게 기법을 도입하는 방법이 있고 타일 벽화 현재 저희들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실효성 관계는 현재 그림으로 그리면 한 3년, 4년 주기로 퇴색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주기적으로 도색을 하려 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있습니다. 또 예산도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타일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어느 정도 반영구적으로 추진되지 않겠나 이래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했는데 향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면, 타일 말고 예를 들어서 타 사례를 보면 조형물을 설치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은 타일을 계획했습니다만 또 조형물을 설치하는 방법이라든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추후에 타일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비교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우리가 담장에 벽화를 그리는 것 보다는, 채색으로 하는 것 보다는 좀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 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에 보게 되면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적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2015년도 보다는 2016년도에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현재 나가 보면 상당히 많이 걸려 있습디다. 있어서, 이것은 우리 실과에서 한 번 더 불법광고물 단속에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 실적에 있어 가지고 현재 그러니까 1월, 2월, 3월, 7월 4개월 했는데 그 예산이 32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수거에있어 가지고 65세 이상 우리 노인분들하고 그다음 장애인, 기초생활 이런 분들이 수거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일자리창출 하기는 뭣하지만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4개월 했는데 3200만 원이 지출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밀양 시내가 아주 깨끗해져 가는 것 같습디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본 위원도 명함이나 흘러 있을 적에는 많이 주워서 연세 많은 분 드리고 했습니다만 우리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좀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함으로써 우리 밀양시가 더 깨끗해지는 그런 길거리가 될 뿐 아니라 밀양시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 한 번 더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 이 광고물 정비 단속은 확실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조인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벽화 그리는 걸조경식물로 사업을 바꾸면 어떨까요? 한번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조경 식물도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아직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 특히 이 부분은 터널이기 때문에 터널 안에 식물이라는 것은 햇볕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벽화. 벽화 그리는 걸 조경 식물로 해서 벽화대용으로 이렇게 하시면 어떻느냐고요.

예. 조경 식물도 좋은 부분이 되기는 됩니다만 저희들 현재는 타일을 붙인다든지 여러 가지 구조물을 설치하는 이런 방법을 선택했는데 조경식물을 심어서 커버하는 방법은 있는데 기존에 있는 부분을 또 사후관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들 정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생각해보면 어찌 보면 조경 식물이 우리 사람한테 더 이로울 수도 있고 외관상 더 보기 좋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지정게시대에 기간이 경과된 불법현수막이 많이 게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빨리 철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위원들 지적에 조치내용에 보니까 행정게시대 4개소를 추가로 2015년 12월에 설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했는데 지금도 보면 행정지나고 나서도 한 10일씩 게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243페이지세외수입을 보면 그 외 수입에 6500만 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번에 현수막과 관련해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된 경우가 얼마나 있는 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법광고물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답변이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 이게 다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수막 거치대에 가보면 행사가 끝나고 어떻게 보면 다음에 설치하려고 광고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가 간혹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기간이 되어서 철거하는 게 아니고 다음 게시를 할 때 그때 철거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지난 게 신촌오거리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사진을 찍어오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향후에는 이런 부분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허홍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 교동 국도BOX 디자인 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 계획에. 287페이지 네 번째. 국장님 타일벽화 및 벽화 조성 했는데 이것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이 부분은 교동 철도건너서 모리 쪽으로 가는 부분하고 상동 쪽으로 가는 그 부분 터널구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보니까 모리 가는 쪽에, 상동 가는 쪽 농로길 들어가는 쪽인데 여기에 지금 타일벽화하고 벽화 조성을 한다고 500㎡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시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벽화만 한다고 해서 정말 환경이 깨끗해질 것이냐! 거기는 농사용 차량들이 또 주변에 도로부분에 굉장히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주변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벽화 했던 게 얼마 못 가서 더럽혀질 소지가 굉장히 많겠다. 차라리 이런 데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했던 대로 다른 예를 들면 조치를 한다든지 좀 주변 환경과 맞아야 되는데 거기만 우선 해놨을 때는 괜찮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는 농사용 차량들이 많이 다녀서 불과 얼마 못가면 먼지가 껴서 원 기대했던 그런 효과들이 많이 퇴색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조인종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타일 쪽으로 저희들이 자꾸 선택을 했었는데 고정관념에서 그래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타일부분을 반영구적이라고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서 추진했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대로, 아까 말씀대로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또 다방면으로, 식물관계는 햇빛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 좋은 방법을 이 기회에 한 번 더 찾아서 비교검토를 해서 거기에 어울리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국토환경디자인지원 사업 통합마스터플랜수립 용역에 예산이 1억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28페이지 국장님! 같은 건데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그 부분은 2016년도에는 국토환경디자인지원 사업 1차년도에 통합마스터플랜수립 용역 공모에 선정된 부분은 기본설계비조로 1억 5000 전액 국비로써 저희들 공모에 선정되어서 추진한 부분이고 올해 여기 2017년도 선정부분은 이것은 2단계에 실시설계비조로 국비 5000만 원하고 우리 시비 5000만 원 해서 전체 1억 원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석정로 간판개선 디자인개발 용역 예산이 사업비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노후 건축물 입면 및 간판 정비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용역 끝나고 나면 사업하는 데는 예산이 한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은 잘아시다시피 구 중파에서 제일극장을 지나서 북성사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내이동사무소까지 이렇게 추진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 알기로 대충 한 4억에서 5억 정도인데 이것도 저희들 시비를 다 들여서 추진하기 보다는 지난번에 한 것처럼 행자부에 공모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 드리는 이유는 보니까 84개의 건물에 208개 업소에 간판을 교체하는 작업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4〜5억 정도 들어갈 예산인데 용역비가 6000만 원, 간판디자인 개선하는데 용역비가 6000만 원 이것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저희들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재 또 100% 국비가 될지, 나중에 또 우리 시비가 좀 추가로 확보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추정으로는 4〜5억 정도 보고 있는데 용역비 부분은 저희들 정확하게. 이 부분은 아마 디자인개발에 치중하고 획일적인 간판 지양을 위해서 사업비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업비를 좀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것 용역비가 좀 과다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 용역, 지금 용역 올해만 몇 년치 용역 발주 현황들을 보면 용역비가 너무 우리 시에서 과다하게 편성이 되고 또 집행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볼 때 용역에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251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 실적해서 사업비가 3200만 원 정도. 보상금이 지급된 게 7월 이후에는 우리 사업비가 다 끝나서 이 사업이 안 된 건지 아니면 필요가 있어서 중단한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해주신 것처럼 1, 2, 3월에 신청자가 너무 많고 또 수거실적이 너무 많아서 사업을 추진하다 이러면 12개월 또는 저희들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나누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실적이 1, 2, 3월에 올해의 예산 전부 다 소요되는 금액으로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잠시 석달만 하고 좀 쉬었다 상황판단 한번 해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분석해서 하반기에도 이거를 좀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쪽으로 4, 5, 6월은 좀 쉬었다 7월 달에 또 이렇게 많이 집행을 한 그런 실적인데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들 처음 목적은 도로에 있는 집중게시대 불법 플래카드를 철거해서 연세 많은 분들이나 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들한테 보상금을 지급해주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플래카드 수거실적은 좀 미미하고 그 대신 좀 쉬운방법으로 명함씩 전단 이런 부분을 수거해서 보상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실적이 되어 어떻게 보면 저희 당초의 취지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현재 전단지 단가가 조례상 1매당 30원씩 저희들 지원해주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지급 한도액은 20만 원인데 너무 전단지를 또 많이 가지고 오는 바람에 좀 모순이 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이 금액을 하향을 해서 조정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고 또 아까 지적해주신 것처럼 플래카드 부분도 좀 많이 수거해오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좀 더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많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전단이든 플래카드든 간에 저희들 유동광고물을 일제 수거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이것 보니까 대상자와 보상인원수 보니 65세 노인들이고 또 장애인들이고 기초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이런 분들한테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이런 분들 생활에 좀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 드렸고 또 예산을 좀 증액 편성해도 괜찮은 부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그때 사업 추진하는데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니까 건축위원회는 전부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위원회인데 2015년도에도 개최실적이 전부 서면, 한두 번 빼고는 전부 서면회의를 했고 2016년도에도 보면 전부다 서면이 대부분입니다. 이것 제가 보니까 건축구조분야 심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전문성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건축위원회 또한 마찬가지로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전문위원회이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게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회의도 있고 서면개최가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면개최는 보통 저희들 구조심의위원들이 7명입니다. 소위원회가 7명이 구성되어서 위원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한 5명 정도, 5명이 전부 대학교수로 구성되었습니다.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대학교수님들 여러 가지 업무관계로 인해서 또 참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를 했고 또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참석해서 여러 가지 이런 토론도해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이 내용에 대한 자료를 송부해 주면 교수님들 자기 교수연구실에서 심층적으로 이렇게 심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서면심의도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석하면 여러 가지 토론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법이 바뀌어서2017년도부터는 서면개최를 했을 때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학교수님들의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 우리 밀양뿐만 아니고 전국 경남도내 이런 참석위원회에 많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자기 업무상 각종 단체에 가입된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볼 때 정부에서 아마 서면개최 하더라도 이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비단 이 건축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 부서에서도 보면 서면심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 보면 정말 중요한 위원회, 우리 밀양시의 투융자심사라든지 재정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도 서면심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보니까 며칠 전에 다른 위원회 서면심의를 했는데 전문가 위원회다 보니까 거기는 또 서면심의하면서도 의견서를 제출하니까 수당을 주고 여기는 또 수당이 없습니다. 적어도 대학교수 정도 되면 서면심의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정도 같으면 지금 이게 건축구조분야 심의 정도 같으면 아주 전문성을 가지 고, 자기 전문직을 가지고 의견을 피력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원회가 전부다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도 자료를 구하면 충분히 검토를 하고 검토한 의견들이 우리 의원들 간에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안에 대한 제안 설명도 해야 되고 누가 와서 이러 이러한 분야에 대한 설명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것 다 생략되고 토론 없고, 서로 의견교환 없고 거기에서 옳고 그름이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분야들 전혀 없이 서면으로만 다 이루어져서 이것 정말 중요한 구조분야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서면으로 위원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예,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서면개최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가급적 하여튼 위원을 다른 분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꼭 참석 안 되는 분을 굳이 위원회 대상으로 임명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개선하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고. 하여튼 형식적인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가급적이면 실제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체 우리 밀양시 위원회와 관련된 어떤 활동사항들을 보면 정말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으니까 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위원회, 꼭 필요한 위원회 거기에서 의견을 듣고 거기 결정에 따라서 가능하게끔 하는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인데 너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봐서 국장님 꼭 한번 위원회, 필요한 위원회,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 들어서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벽화 관련해 가지고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오늘 이 벽화 관련해서 한번 꼭 말씀을 드려야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 올라오면서 밀양 시내에 조성되어 있는 쪽으로 쭉 한번 둘러봤는데 이것 앞으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읍면 아이디어 공모사업 해 제가 심사위원으로 갔었는데 거기에도 지금 채택된 것만 하더라도 크게는 1억이 넘어가는 큰 사업, 작은 것은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되는 사업들 전부다 벽화입니다. 그리고 사업 또 시행합니다. 그 외 시행하고 있는 사업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벽화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 이게 국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벽화라는 게 아까 우리 벽화의 어떤 폐해사례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말씀하셨기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벽화가 처음에는 괜찮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하다보면 나중에 흉물로 남습니다.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정서적인 어떤 불안감 이런 것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항 충분히 생길뿐만 아니라, 충분히 생길 수도 있고. 미국 뉴욕시의 어느 시장인지는 모르겠지만 범죄없는 도시로 만드는데 제일 공헌했던 부분이 벽화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벽화와 관련된 어떤 환경문제, 오히려 나중에 환경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벽화는 충분히 정말 엄격히 관리해야 되겠다. 그 주변여건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도 판단하셔야 되고.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건축과에 경관조례 있고, 경관조례에 경관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관위원회가 있어서 이 벽화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벽화사업을 하게 된다면 벽면을 벽화로 그리든 타일로 하든 또는 구조물로 하든 아니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수생식물이나 조경 식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게 그 주변하고 공간에 잘 어우러지는지, 경관에 맞는지 이런 판단부터 근본적으로 하고 그경관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면 그 사업 시행하시고 아니면 이건 다른 어떤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도시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 밀양시에 박일호 시장님들어오시고 조경문제나 공원문제나 엄청나게 많은 국비 얻어 와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밀양시 변화하는데 큰 하나의 축이 되고 있는데 이것 좀 엄격히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오늘 많은 위원님께서 이 벽화부분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신 내용이 맞다고 이래 판단되고, 하여튼 이 부분은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주변여건과 맞는지 또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벽화관리가 되도록 사후에 여러 가지 관리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확실히 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한번 경관위원회나 해서 나름대로 벽화와 관련된, 또 벽면을 이용하는, 공간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나름대로 어떤 원칙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참고로 아까 우리 위원장님 수생식물, 또 조경식물 말씀하셨는데 국장님하고 같이 우리 미국 가서 벤치마킹 갔을 때 보니까 벽면에 해놓았던 조경 식물들, 또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우리 밀양시도 충분히 유휴공간, 쓸모없는 이런 공간에 그런 식물들로 조성해서 색다른 밀양의 어떤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지 않을까, 특별한 밀양만의 도시형태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관계로 인해서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관아주변 공공디자인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축디자인담당계에서 공청회도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사업설명도 하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또 '15년도에 1억 7900여만 원 돈을 들여서 벽화 타일을 설치해 가지고 상당히 그 주변 환경이 깨끗해졌다는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86페이지에 지금 4억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진도율이 45%죠. 45%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2017년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관아주변 공공디자인개선 사업으로 5억이 지금 내년에 추진을 할 계획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라 하면 이걸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되어서 하는 사업으로 예측이 되는데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왜 도비가 이렇게 적게 %를 보면 70 대 30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아주변 공공디자인개선 사업에 286페이지 저희들 사업비를 4억을 확보했는데 현재 집행액을 제로고 진도율은 45% 된 그 지적해 주신 부분은 현재 지난 1회 추경으로 10월 달에 착공을 해서 11월 달에 저희들 1억 6900만 원 정도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 그래서 집행잔액은 한 2억 3000만 원 정도는 내년에 명시이월하는 그런 계획으로 239페이지에 보면 관련 자료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 내년도에 또 5억을 저희들 확보해 놓았는데 도비‧시비 그 부분은 도비가 30%이고 우리 시비가 70% 이래서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아마 %를 도비하고 시비하고 구분을 해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론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따 왔다는 것은 좋은데 도비가 50 대 50이라든지 도비를 많이 좀 지원받아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명이 보면 관아주변 공공디자인개선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면 내일5통 골목길 내지는 광산주변이 되는데 사실 이게 관아주변 공공디자인 사업명을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야 돈을 이렇게,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 사업명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관아주변하고는 좀 떨어지거든요, 사실. 내일5통 골목길, 안길 이런 사업내용이 있듯이 광산주변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사업명이 사업내용하고 좀 틀린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을 국비든 도비든 신청하게 되면 그 명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명분을 찾을 때 구체적으로 내일5통 골목길 하고 구체적으로 표시하면 상부기관에서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모두가, 또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추진부서에서 관아주변 하면 관아주변은 뭔가 모르게 디자인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면 공모 선정에 좀 유리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 명칭을 이렇게 부여했습니다. 실제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만 공모사업 선정되는데 한 가지 방법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본 위원도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 내용으로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 하는 그런 생각은 가졌습니다. 가졌고, 이것 올해 4억을 지금 현재 11월 달에 추진할 계획도 있고 내년에 예산을 이월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내년도에 또 5억이라는 예산은 이 사업에 대해서 더 할 내용이 많아서 또 5억을 더 들여 가지고 하는 내용인지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우리 지역에 보면 요즘 잘 아시다시피 낙후된 지역이 많고 또 도시재정비, 도시 활력화 사업 여러 가지 시내에도 이렇게, 읍면에도 많겠습니다만 특히 시내에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시가지에 보면 아직까지 도시정비가 잘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처럼 사실 시내 동 중에서 현재 내일5통 옛날 광산 동네죠. 거기에 가보면 아직까지도 거기는 낙후되고 엄청나게 오래된 건물도 많이 있을뿐더러 방치된 건물도 있고 한데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도시가 좀 재생될 수 있도록. 물론 지금 담당 디자인계에서 수고를 하고 계시겠지만 좋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일5통 관아주변 디자인개선 사업이 잘 되어서 좀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기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답변에 임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는 기금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2015년도 결산추경 시에 본 위원회에서 이 기금은 지금 크게 활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일반회계로 해서 활용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아마 기금을 폐지하는 걸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기금을 폐지하고 꼭 필요하다면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적해 주신 부분은 우리 건축과장님이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검토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법적으로 이 기금은 폐지를 못하도록 이렇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가 별도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방법도 저희들 현재까지의 내용으로는 그렇게 법적으로 폐지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혹시 그런 길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김영환 건축과장님이 교육을 마치고 오시고 난 이후에 한번 국장님이나 우리 담당계에서 한 번 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관내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확보 대책해가지고 관리실태조사를 쭉 하셨습니다. 하시고, 이건 실태조사는 매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이것은 매년 하기보다는, 이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이렇게 점검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밀양시의 어떤 주거형태로 볼 때 이 공동주택의 비율이 계속 늘어납니다. 앞으로는 대개는 아마 공동주택의 범위가 우리 시민들 주거환경의 대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매년 계획 세워가지고 관리실태조사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경우는 다 우리 시에서 다른 공동주택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이 부과가 될 거고 그 부과된 금액은 우리 시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관리합니까?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에 승인 없이 함부로 쓸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자기들 임의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 겁니까?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시면 엘리베이터 수선교체라든지 또 주요 구조부 수선 등 이런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건 매월 관리비로 아파트에서 적립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승인 하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걸 지금 점검해 가지고 조치사항, 위반사항들이 많은데 이것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권고조치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까? 다른.

예. 이 부분은 저희들 단계별로 1차적으로 권고조치를 하고 또 이후에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사실.

여기에 보면 위반사항 이런 문제 때문에 공동주택으로 인한 주민간의 분쟁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구인 삼문동만 하더라도 그런 사례가 몇 군데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것 좀 엄격히 위반사항이 나오면 엄격하게 법집행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장기수선충당금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되어 있다면 결국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시비가 또 1차적으로 먼저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특히 우리 주민들 간의 어떤 분쟁, 특히 관리사무소의 어떤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주민들 간에 분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는 또 조치사항이 있다면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벽화 단장면 동화전에 가면 벽화가 지금 한 3〜4년 되었을 겁니다. 한번 가서 보시고 처리결과를 본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현장에 확인한 후에 손문규 위원장님에게 개별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산림녹지과장 최영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장 최영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기본현황, 예산집행 현황 순으로 목차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저희 과에는 소나무재선충 업무, 병해충 업무증가로 2016년 올해 1월 1일자로 병해충담당이 신설 되어서 현재 5개 담당이 있습니다. 다음 554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목재이용 민간자본이전에 4771만 8000원의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목재 펠릿보일러 설치 사업인데 최근에 보일러사업 포기농가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빼면 한 2500만 원 정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유통 민간자본이전에 2억 9648만 8000원과 밑에 하단에 3억 865만 원은 시기적으로 11월, 12월중에 집행예정인 사업입니다. 다음 555페이지 산림행정에 행정관리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임산물박스대 등 모두 11월, 12월 중에 집행예정인 사업입니다. 다음 중간에 조림 시설비 및 부대비로 5223만 1000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11월중에 설계를 해서 현재 5개소 20㏊ 정도 조림지 예정지 정리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하단에 숲가꾸기 인건비 4330만 5000원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으로 11월, 12월 중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556페이지 숲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81만 2000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재선충 피해지내 숲가꾸기 사업으로 12월말 집행예정입니다. 그다음 임도시설 중간에 있는 것도 모두 11월초 집행예정입니다. 위에 간선임도와 작업임도는 11월 7일, 11월 2일로 집행될 예정이고 임도보수는 12월 달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557페이지 하단에 산림생태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77만 1000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2017년도 산림생태공원 타당성평가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1000만 원 정도는 11월, 12월중에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558페이지 산불방지관계는 춘기‧추기로 구분하여 집행함에 따라서 11월, 12월중에 모두 집행예정입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에 800만 원 집행 안 된 것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559페이지 숲길조성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5094만 5000원은 현재 사업 진행 중으로 11월, 12월 중에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자원보존관리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60페이지는 모두 재선충방제 관련 예산으로 현재 사업 중에 있으며 11월, 12월 중에 지출예정입니다. 561페이지 자연공원관리에 인건비는 11월, 12월중에 집행예정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도 현재 얼음골 화장실 계단보수 추가 실시로 해서 이것도 11월, 12월중에 모두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하단에 도립공원관리 일반운영비로 1663만 2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공공운영비로 11월 12월중에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562페이지 녹지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5410만 2000원 남아있는데 이것은 자투리땅 소공원조성 사업으로 11월, 12월중에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녹지공간조성 및 관리에 인건비 1억 661만 2000원도 11월, 12월중에 인건비로 집행예정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6288만 6000원 남았는데 이것도 지방도, 그다음 시내구간에 가로수 전지사업으로 11월, 12월중에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도시 숲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국도25호선 가로수 전지사업으로 11월, 12월중에 집행예정입니다. 563페이지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37억 4426만 1000원은 대공원 공원 사후관리와 그다음 2회 추경에 공원관리에 따른 보상비로 30억이 확보되어서 현재 보상비는 보상계획 공고와 감정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나무은행조성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1936만 3000원은 푸른농원 등 가로수 보식 사업비로 11월, 12월중에 집행예정입니다. 다음 564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보존산지해제의 건에 대해서 정윤호 의원님께서 발언하셨는데 현재 765송전탑 관련해서 선하지 주변 해제를 18필지 4만 5408㎡ 해제조치를 한바있고 현재 보존산지해제는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연휴양림조성이나 공유임야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에서 용역수립을 완료해서 내년에 적정한 사업을 유치하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각종 민원 접수내역 및 처리내역으로 2015년도에 13건, 2016년도에 12건 해서 25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565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 처리내역은 14건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66페이지 각종 민원 개최실적은 3회가 되겠습니다. 1건은 서면심의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액 대비 집행률 50%미만 사업현황을 보면 목재 펠릿보일러 지원 사업이 15%정도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신청해놓고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게 에너지효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적으로 봐서 신청해놓고 실제로 설치를 해보려니까 다른 기름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별로 도움이 안돼서 아마 포기하는 사업자가 많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신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임산물 박스대 등 밑으로는 시기적으로 11월, 12월중에 집행해야 될 사업이므로 현재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다음 567페이지 아리랑동산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11월중으로 준공예정입니다. 무봉공원 정비 기본계획용역은 현재 문화재청 형상변경 협의 중에 있어서 용역이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원 및 경관녹지 부지보상은 현재 보상계획 공고를 했거나 감정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중간에 타지 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는 아리랑동산에 있어 가지고 관내기업이 안된 그런 원청업체의 사정으로 자기들이 증여했고 그다음 위에 경남 김해시 되어 있는 두드림건설은 당초에 밀양업체에 되었는데 중간에 김해업체로 사업체가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각종 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68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으로 사고이월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상단에 산림작물 생산단지에 있어서 전액 집행이 안된 사유는 한 농가는 포기를 했습니다. 자부담이 4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한 농가는 포기했고 한 농가는 현재 공정 20% 정도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아리랑동산 조성공사는 국립기상과학관 설치관계로 공원조성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56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으로 상단에 시군구재산 대부료는 현재 11건 되어 있습니다만 9건 261만 9000원을 수납했습니다. 현재 미납은 2건에 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 독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시유재산 변상금은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공사‧물품‧용역비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으로 569페이지부터 580페이지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설계, 시공, 그다음 조림 숲가꾸기, 보호수 정비 등의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의계약 근거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0조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580페이지 예산지원 기관‧단체 국외 연수현황으로 2015년 9월 4일부터 7일 까지 임업후계자협회 밀양시지부에서 5명이 일본을 견학한바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설계변경 사업 및 입찰잔액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1페이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82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 현황은 저희 과 해당이 없습니다. 민선6기 시장공약 사항 관련해서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83페이지 업무추진‧예산절감 우수사례로 올해 9월 24일날 밀양반시연합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7개읍면의 16개작목반을 시단위 생산자 조직인 연합체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대효과로 지금 창구 일원화로 포장개발, 유통 등 제반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연합회를 통한 공동선별, 출하 및 브랜드개발 사용으로 유통구조 및 홍보방안이 개선된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물 가공 등 6차산업 육성기반이 조성되지 않나 이런 기대도 하고 있고 향후 법인등록과 지리적표시 및 단체포장등록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584페이지 민간위탁 현황은 저희 과 해당이 없습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3건이 되겠는데 밑에 산림조합 특화사업과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은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단에 부서별 조례 현황 및 개정실적으로 올해 9월 22일자로 밀양시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285페이지 밀양강 둔치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으로 주요 사업이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과 교목 식재, 그다음 코스모스, 유채단지조성을 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86페이지 등산로 데크 설치사업 추진현황은 3개소인데 모두 입찰로 업체가 선정되어 집행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추진현황으로 단장면 구천리 산 46번지 외 6필지 50㏊에 대하여 지금 현재 2020년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 80억정도 소요되고 현재 진행은 산림청에 신청되어 있고 아마 11월말경에 산림청에서 지정 고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기본실시설계하여 2018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87페이지부터 598페이지까지로 모두 소나무재선충 관련 시설비 세부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상반기에는 9개 업체가 참여했고 하반기에는 8개 업체가, 그다음 설계감리는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모두 관내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599페이지 농림사업분야 추진현황으로 그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00페이지 조림사업 추진현황과 숲가꾸기사업 추진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02페이지 관내 가로수 현황으로 현재 1만 9358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주요 나무는 메타세콰이어와 스트로브잣나무, 그다음 느티나무, 연산홍, 배롱나무, 버즘나무가 되겠습니다. 603페이지 가로수 관리 및 정비사업 세부집행 내역으로 전체 13건에 11억 3678만 4000원 예산을 투입하여 가로수정비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05페이지 관내 공원 현황 및 조성계획은 근린공원이 17개로써 11억 8472만 4000원을 투입하여 조성 중에 있는 게 5곳이고 공사 중 3곳, 아직 시행하지 않은 곳이 9곳이 되겠습니다. 조성계획수립은 모두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 606페이지 어린이공원은 전체 38개소로써 면적이 7만 219㎡가 되겠습니다. 조성계획수립은 모두 완료되어 있고 조성 완료된 데가 18곳, 공사 중인 데가 6곳, 아직 시행이 안 된 데가 14곳이 되겠습니다. 다음 608페이지 소공원으로 전체 21개소가 되겠으며 면적은 7만 9425㎡가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은 모두 완료되어 있고 조성 완료된 데가 3곳, 공사 중인 데가 15곳, 미시행이 3곳이 되겠습니다. 수변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체육공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대공원 관리운영비 세부집행 내역으로 밀양대공원 사후관리는 4월과 12월중에 관리를 하고 있으며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2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현재 8446만 6000원이 집행되었고 11월, 12월중에 나머지는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566페이지 목재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에 있어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예산 5600만 원인데 집행률이 15%밖에 안 되는데 사업포기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집행률이 많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2017년도에는 지금 현재 예산을 얼마나 편성해놓고 있습니까?

예, 조인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도 6대가 신청되어 있는데 그것을 올해 예산으로 이미 그것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018년도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2대 정도만 신청하려고. 이것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6년도 올해분은 19대가 신청되었는데 이미 2015년도에 10대를 당겨가지고 해버렸습니다. 그만큼 계속 연차적으로 줄어들고 포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탄력적으로 해서 수요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그렇게 신청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올해 2016년도분이 아니고 2016년도분을 2015년도에 당겨서했다는 말입니까? 예산이 어떻게 그렇게 집행될 수가 있습니까?

농림사업은 2017년도 것을 올해 신청하거든요. 한해 앞에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19대인데 이미 작년에 10대를 작년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 신청하는 것을 올해 지금 6대를 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예산은 2016년도 예산인데 이것을 '15년도에 벌써 시행해버리고.

그런 경우는 신청을

아니, 아니 신청을 받는 것은 벌써 2017년도에 할 계획은 올해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만 예산집행에 있어 가지고 2016년도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집행률이 15%밖에 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벌써 집행을 다했다. 2016년도 예산을 2015년도에 했다. 그것은 미리 신청 받는 것은 이전에 신청을 받겠습니다만 우리 예산집행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어떻게 그걸 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분을 왜 올해 하느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어차피 보일러를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신청을 2017년도에 해 놓았더라도 올해 예산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례적으로 그래 해왔습니다. 그게 꼭 2017년도 사업이라고 해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이 되면 내년 사업이지만 올해 신청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설치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이 보일러는 올 겨울부터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서 2016년도인데 '17년도는 내년부터 되는데 올 겨울부터, 이게 우리 난방용 보일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들어가니까 그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차기년도에 예산 그것은 얼마나 할 계획으로, 지금 신청 받아 놓은 것은 몇 대를 해놓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신청 받아놓은 것은 다했거든요. 내년에는 2018년도 신청할 때는 2대 정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거의 신청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별로 효율성이 없습니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신청해놓고 보니까 기름보일러 보다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포기하는 그런 신청자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목재 펠릿보일러에 관해서는 아마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지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보일러라든지, 그다음에 화학보일러 이런 식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2016년도 예산은 2015년도에 벌써 1년 먼저 집행해도 무리가 없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감사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밀양강 둔치 경관개선 사업에 있어 가지고 2015년도에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황토장 포장을 1780m 정도 했죠. 그리고 우드칩을 103㎡정도를 깔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 우드칩은 장미공원에 깔았는데 잡초를 안 올라오게 하는 목적도 있고 수분 함수량이 깔아 놓으면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잘 활용하고 있고 황토포장도 작년 말에 문제가 있어 관련 업체에 다시 재포장하도록 해서 지금 잘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토포장을 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작년에 조금 균열이 생기고 했는데 업체로 해서 다시 보수하도록 조치하여 지금은 아주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황토포장한데 잘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고 올해에 또 경관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집행률은 98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압로 설치 및 포장 이래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 지금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이게 사랑채아파트 그 앞에 보면 느티나무, 밀주교입니까? 인근에 보면 느티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앞 부근입니다.

길이는 얼마나 합니까? 지압로 설치.

지압로는 한 50m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압로 설치를 한 50m 정도하고 그리고 또 포장을, 무슨 포장을 어떻게 포장합니까? 포장하는 것.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압로 가기 전에 맨발이나 신발 안 신고 걷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전문용어는 모르겠는데 자갈하고 섞어서 하는 이렇게 하는 포장이 있습니다. 그런 식의 포장입니다. 자갈하고 시멘하고 섞어서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서 마치 지압로처럼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포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치한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는 특히 여름철 되면, 또 봄철 되면 유채밭하고 다 그것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느티나무숲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거기는 또 별도로 가로등을 하나 설치해 놓았습니다. 보안등 개념인데 보안등을 설치해 놓은 이유는 거기 밤에도 산책하는 사람들 지압로도 활용하고. 제가 그 옆에 살기 때문에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채 및 코스모스 식재를 한다고 그러는데 코스모스가 요즘은, 옛날에는 코스모스가 가을에 피고 했는데 코스모스가 요즘은 개량을 해서 사계절, 겨울에만 안피지 계절이 없습디다. 그래서 유채를 식재할 적에는 단계별로 필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예. 하여튼 유채 피고 나면 코스모스하고 연결되도록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꽃 종류들은 다시 또 검토를 해서 좋은 꽃들이 있으면 우리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해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해 밀양강 둔치 경관사업에 있어 가지고 황토포장을 했고 우드칩을 깔아서 그것은 수분증발, 그다음 우드칩을 깔게 되면 잡초도 적게 올라오고 이러는데 잘 관리해 주시고 지압로 설치 및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관리해서 우리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참에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장미공원조성하고 그다음 지압로 앞으로 계속 삼문동 둔치가 하여튼 저희 생각은 전국에서 제일 좋은 그런 놀이공간으로 만들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를 잘해서 우리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예산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집행액이 상당히 저조하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거의 11월, 12월달에 집행하는 사업들이 많이 보여 집니다. 지금 554페이지 임산물유통 임산물저장 건조시설 2억 7800여만 원 돈하고 그다음 페이지 임산물박스대 민간자본이전 2억 9000 등등, 그다음 556페이지에 보면 임도시설에도 보면 11월 달초에 집행예정으로 해서 하면 지금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예산을 좀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들여다보면 좀 많이 있습니다. 558페이지도 헬기계류장 시설장비에 11월 중순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고, 그다음에 561페이지 이것은 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집행잔액이 6644만 1000원이 남아있는데 미집행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을 보면 11월, 12월중에 집행예정 금액이 1193만 9000원이고 반납금액이 500만 원입니다. 그럼 이것은 집행잔액에 현재남아 있는 금액하고 이게 지금 안 맞거든요, 계수가. 하여튼 이런 부분 이것 설명해주시고 여러 가지 예산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이렇게 11월, 12월 달에 집행하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임산물 관련되는 것들은 감, 그다음 대추 이런 것들은 다 수확이 11월, 12월 달에 됩니다. 그래서 포장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업시기가 그렇고 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12월 산불에 들어가고 제일 큰 게 재선충입니다. 재선충 작업을 11 월 달에 합니다. 11월 달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업이 집행되고 다음에 또 등산로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작업을 할 때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헬기로 수송하거든요, 자재를. 헬기도 11월 중에 사역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이런 식의 집행이 되다보니까 11월, 12월중에 집중되고 있고요. 그다음 561페이지 자연공원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를 말씀드렸고 반납예정인 500만 원은 감사 자료 만들 때 이래 되었고 지금 현재는 얼음골 화장실 올라가는 계단이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계단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설계되어 한 2500만 원 정도 추가로 집행예정이고 집행 반납금액은 없고요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지금 설계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자료를 내고 난 뒤에 사업을 할 그런 사유가 생겼다 이 말씀이죠.

도비다보니까 가급적이면 다 쓰고 내년에 사업할 것을 좀 당겨하는 이런 개념도 있고요 조그마한 사업들은 도비는 반납 안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물론 이 집행잔액에 써지는 게 11월 달, 12월 달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 농산물, 과일이나 이런 것들 수확이 이 계절에 되니까 박스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게 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이런 것은 조기에 미리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이렇게 11월, 12월 달에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임산물저장 건조시설은 미리 해놓아도 관계없잖아요. 그런 같은데 일단은 하여튼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집행에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여기 569페이지에 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예를 들면 11번에 초동2지구와 12번 단장1지구, 9번‧10번에 무안1지구, 연상지구의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함양하고 양산의 업체가 수의계약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특별해서 그런 겁니까? 밀양에 업체가 전체 111개 수의계약 건수 중에 한 20개 업체 정도가 외지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 말씀입니까?

예. 569페이지 11번, 12번, 13번, 33, 34, 35 많이 있습니다. 한 20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은 내용이 기술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관내업체는 1개 업체밖에 없고 재선충은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시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도내에 있는 사람들 다 끌어 모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개 업체가 우리 시 관할하는 걸 다 설계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텐데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그래서 관내 업체가 거의 다 참여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 관내.

과장님!

예.

그렇게 본다면 이 사업내용에 573페이지에 보면 36, 37도 재선충피해목 제거사업이고 11번, 12번도 재선충병 피해지 내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또 재선충피해13번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렇는데요?

예. 위원님 이것은 설계 감리하고 뒤에 이것은 시공업체 구분되어 됩니다.

우리 밀양시내에는 기술사자격증 가진 사람이 한 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일을 다 못 해내어서 그렇다.

시공업체는, 방제하는 시공업체는 전부 관내업체입니다. 8개 업체. 감리하고 설계만 도내 1개뿐입니다.

그렇더라도 예를 들면 제가 어느 특정업체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밀양업체에 예를 들면 줘서 수의계약을 해서 외부에 다시 또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 하니까 이런 수의계약들은 기술사가 감리만하면 된다면 지역의 업체들이 경영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어서 587페이지 재선충 제거작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전국적으로 재선충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해서 정말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과에서 발 빠르게 대처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산림과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마무리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을 제가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제가 사진을 찍어서 아마 산림과에 보여준 적도있는데 재선충피해목을 거기에 모아서 비닐로 방제를 하지 않습니까? 약품을 넣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주변을 잘 덮으려고 흙을 팝니다. 흙을 파는데 바로 옆에 흙을 파서 비닐 양사이드로 하다보니까 새로운 웅덩이가 생깁니다. 거기에 비가 또 오고 나면 물이 고여 가지고 웅덩이처럼 생깁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직접 묘 옆에, 묘 옆에 공터가 있다 보니까 거기가 하기 좋으니까 했는데 거기에 마침 웅덩이가 생기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작업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쓰레기라든지 간식 먹은 비닐봉지라든지 음료수 페트병이라든지 이런 게 널브러져 있어서 참 보기가 흉 했습니다. 그래서 일 열심히 잘 하시고 마무리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동안 고생했던 그런 부분들이 묻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재선충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지도를 잘해서 그런 민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바로 내일 교육을 하든지 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재선충과 별도로 우리 일반 지방도로라든지 국도 주변에 소나무에 보면 칡넝쿨이 너무 많이 소나무를 감고 있어서. 아마 결국은 칡넝쿨이 감기고 나면 그 나무들은 고사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 산을 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할 것이고 그래도 국도변 또는 지방도 도로변 부분에 특별하게 그게 안 된다면 산림보호차원에서라도 도로변만이라도 좀 이렇게, 요즘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일정 부분 용두목 일자봉 공원에는 가 쪽으로 해서 등산로 가에는 조금 그런 것도 풀 베면서 손을 보는 경우 있는데 일반 도로 부분에는 전혀 그런 부분들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부분들도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하니까 그것은 별도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못미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것은 산림보호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허홍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과가 공원녹지계가 다른데 시에 가면 과가 산림과와 구분되어 있을 정도로 산림녹지 업무가 비대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에도 보셨지만 내년부터는 공원녹지하고 구분되어 계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 해소될 것으로 보고 예산도 매년 가로수 관리나 식재 이런 데 많이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행히 계가 하나 생겨서 여력이 된다 하니까 특별히 그쪽 부분에 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농산물유통과에서 실시하는 과수원 돌발해충 쉽게 말하면 미국선녀벌레하고 그다음 매미충 하고 이게 상당히 지금 많이 발생되어서 우리 과수원에 피해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 초에 우리 산림녹지과하고 유통과하고 같이 해서 산내 쪽에는 산림용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방제를 실시한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1회로 그칠 것이 아니고 우리 산림녹지과하고 조금 전 본 위원이이야기 했듯이 과수원에 돌발해충이 상당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방제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하고 우리 농산물유통과하고 협력하여 방제하는데 내년부터라도 계획을 같이 짜서 우리 헬기를 이용해서 방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효과도 상당히 극대화 되고. 우리가 그렇지 않고 농가에서 하게 되면 다 이렇게 방제를 할 수 없습니다. 과수원에 치면 산에 올라가 버리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다시 벌레들이 과수원에 내려와서 피해를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방제가, 사실 이게 농산물분야라 저희하고 또 연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헬기같은 경우 동원은 과수원은 사실 그랬거든요. 올해 해보니까 안한 지역의 주민들 불만이 많고 이래서 올해 산내 뿐만 아니라 삼랑진, 초동도 추가 지원을 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피해 농가들이 걱정 안 하도록 최대한 방제구역을 넓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황걸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584페이지 부서별 조례 현황 및 개정실적에 보니까 산림과에는 조례가 밀양시립공위원회 설치 조례가 있었는데 '16년도에 폐지한 것 빼고 나면 조례가 하나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조례 현황에 없습니까?

584페이지.

여기에 자료 작성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이건 개정한 실적이나 폐지한 걸 넣으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조례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 조례도 있고.

몇 개 더 있습니까?

제가 그 자료는 정확하게 기억 못 하겠는데 따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국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어제 저희들 교통행정과 감사하면서 택시종사자들 해외연수 가는 게 어제 답변을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지원근거가 없어가지고 못 간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어제 과장님 설명은 선심성 사업이기 때문에 못하게 했다 말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지원 안 해준다 했는데 거기는 선심성 사업이기 때문에 안 되고 산림조합 임업후계자들은 연수가 지원이 되고 이건 제가 볼 때 형평의 원칙에도 안 맞지만 정의에도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단체들 저희들 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 판단도 있었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나중에 저희들 관련되는 부서별로 유사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임업후계자 보다는 택시종사자들의 열악한 상황이나 생활수준 이런 것 보면 그 사람들한테 더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고 해야 될 부분이면서 이것 원칙이 없고 그런 중심 없이 예산집행이 된다는 것은 우리 의회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교통행정과 회의록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하고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꼭 한번 다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과장님 이것 한번 질의도 하고 그다음 586페이지 등산로 데크 설치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구만산 권역등산로 정비사업 이게 대상구간이 구간만 폭포 옆 위험구간 로프구역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올해도 구만폭포를 산행도 했고 지난해에도 했고 매년 본 위원 기억 해왔는데 오래 전부터 이 구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만폭포 옆 위험구간 로프 있는 것을 없애버리고 데크 설치해서 계단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에 기록된 지금 '16년도에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하고 거기 장소하고 맞습니까?

예. 폭포 바로 옆에서 구만산 올라가는 왼쪽으로, 폭포로 바로 안가고 왼쪽으로 가면 구만산으로 올라가는 통로 있다 아닙니까? 급경사 있는데 거기 한 겁니다.

구만폭포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구간이구나. 밑이 아니고요?

산으로 올라가는

예. 그걸 올해 하셨다. 본 위원이 구만폭포까지 밖에 안 가봐서, 그 위로는 안 가봐서,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밑에 자연휴양림 추진현황 예산확보 방안과 관련해서. 이게 사업목적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우리 밀양으로서는 휴양림을 이렇게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많이 와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꺼리로써 상당히 좋다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만 여기 예산확보 부분에 방안을 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신청으로 국‧도비 및 시비를 확보한다 했는데 이게 가능한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지금 '17년도에 4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용역설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에 첫째는 예산확보가 제일 중요하다, 국비도 그렇고. 그랬을 때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척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본 위원이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예산확보 방안이라든지 지금 주요 시설도 보면 산림휴양관이나 숲속의 집을 만들어 이렇게 한다는데 정말 좋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연휴양림 이것은 우리 밀양시 산림행정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구 제일관광농원에 추진하다 도립공원 변경계획이 도에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사업장을 여기로 바꾸어 한 것이고요, 그다음 2017년도 4억한 것은 설계예산입니다.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와 관련된 예산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고 예산확보 방안은 자연휴양림 자체가 지특사업으로써 예산확보하는 데는 크게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다른 시군 하동같은 데는 지금 세 군데나 있고 도내에도 휴양림이 있는 데가 많거든요. 다 이런 사업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시장님께서 산림청장을 직접, 작년 연말이네요. 시장님께서 직접 산림청장과 재선충 관련 대화하면서 우리 시에는 동부경남의 중심도시인데 자연휴양림이 1개도 없다 이래서 적극, 청장님 바로 대면해서 지원해 주도록 건의 한바도 있고 또 도를 통해서도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해서 사업비 확보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4년간에 걸쳐서 자연휴양림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잡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태안에 연수를 갔을 때 그 지역 가보니까 방갈로를 쫙 만들어가지고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억수로 많이 와 거기에 방이 다 차고 해 상당히 우리 세외수입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내용을 들여다봤는데 이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계획을 잡고 시장님께서 노력을 하신 같이 보입니다. 하여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시니까 잘 판단하셔서 본 위원 이 부분에서는 자칫하다 또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우리 시비 4억이 사장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사업을 잘 추진해 가지고 밀양이 관광도시로써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 과에서 자연휴양림 추진사업은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성공시켜야 아까 말씀드린 동부경남에 휴양시설다운 휴양시설을 하나 만드는 게 아니냐 보고 안에 사업내용도 요가관련 이런 것도 넣으려고. 사실 자연휴양림 만들어 놓고 운영이 잘 안 되는데도 저희가 사례를 보고 있거든요. 진짜성공하는 그런 휴양림을 만들고자 지금 안에 들어갈 시설들도 다각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집라인 여기에 없는 민자투자도 이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집라인설치라든지 전망대라든지 그다음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 같이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예. 위치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위치가 변경되었다는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여기 지역구는 사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역구이고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던데 이 위치가 상당히 휴양림을 하기에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갈 그런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확보가 이 80억으로 가능한지도 잘 검토하셔서 조금 전에 사활을 걸고 하시겠다는데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과장님 사전입지 조사용역이 나왔습니까?

휴양림요?

예.

지금 타당성조사해서 산림청에 지정고시 신청 해놓은 상태인데 11월말 되면 아마 지정고시되는 걸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이 된다면, 만약 휴양림을 설치한다면 관리주체는 누가 됩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그것은 내년에 실시설계나 이런 것 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농정과장 정종극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농정과장 정종극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59페이지 기본현황, 부서별 분장 사무는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예산 207억 4873만 9000원 중 68억 7968만 1000원 집행하고 138억 6905만 8000원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후계농업육성 일반운영비 2498만 1000원은 4/4분기 후계농업 유통정보지 구독대로써 12월 집행예정이며 농어민자녀학자금 9627만 3000원은 4/4분기 학자금으로 12월에 9600만 원 집행예정입니다. 중간부분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6487만 2000원은 경상남도 추경 후 교부되어 12월중 전액 집행계획이며 농어가 도우미 보상금 2516만 9000원은 12월까지 407만 5000원 집행하고 추가 신청 시 집행예정입니다. 국제결혼지원비 1200만 원은 대상인원 2명이었으나 1명이 포기함에 따라 12월중 600만 원 집행예정입니다. 하단부분 농정행정관리 시설비 9억 1654만 3000원은 센터부지 매입비로써 현재 지주와 계속하여 협의 중에 있으나 매입가격을 높게 요구하고 있어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말까지 계속해서 매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FTA대응대책 연구개발비 2800만 원은 농업장기발전계획 용역비로써 선급금을 집행하고 잔액을 12월중에 집행예정이며 600만 원은 추경 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최하단 부분 농업경영컨설팅비 750만 원은 청량식품 농업경영컨설팅비로써 11월중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62페이지 귀농귀촌정착지원 민간이전 2500만 원은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사업으로 대상인원은 5명이며 1인당 500만 원씩 소농기구 구입비로써 12월중 집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 9100만 원은 시기미도래로써 12월중 3920만 원 집행하고 5180만 원은 추경 시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 663페이지 친환경농업유기질비료대 15억 2351만 4000원은 가을철 잦은 강우로 사용지연과 자부담 부담금 납부지연, 물량확정 후 사망 등의 사유로 집행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 1억 2000만 원은 무안농협 퇴비공장 현대화사업으로 사업비 교부결정이 늦은 관계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12월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폐광산 오염농산물 구입 보상금인 일반운영비 80만 원과 일반보상금 200만 원은 오염농산물 미발생으로 인해서 추경 시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비 1억 8000만 원은 관리기외 5종 100대로써 기계공급은 완료하였으며 12월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664페이지 고품질쌀 일반보상금 440만 원은 토종농산물 직불제 사업비로써 12월중 집행예정이며 식량작물생산 720만 원은 우리밀 종자 구입비로써 농가에서 종자파종 확인 후 12월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쌀소득고정직불금 75억 1101만 4000원, 조건불리지역직불금 2억 8721만 원, 중간부분 밭농업직불금 17억 1443만 2000원은 사업시기미도래로써 12월중 집행할 예정입니다. 하단부분 농산관리 연구개발비 2000만원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용역비로써 남밀양농협에서 공모신청 1차 서면평가에서 통과되어 현장 확인까지 마쳤으며 지난 11월 24일 대전무역회관에서 최종 보고회를 마쳤습니다. 최종 결과발표는 12월초 예정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12월 집행예정입니다. 민간이전 381만 6000원은 벼 병해충공동방제비로써 1억 4119만 9000원은 11월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6261만 7000원은 추경 시 삭감할 계획입니다. 다음 665페이지 양곡관리 일반운영비 2374만 원 중 2130만 원은 양곡보관 파렛트임차비로써 보관창고를 사전 확보함에 따라 파렛트가 불필요하여 추경 시 삭감할 예정입니다. 민간자본이전 1650만 원은 톤백수매 저울 지원사업으로 11월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수매운영 민간이전 중간부분 7865만 8000원은 식량작물 포장재 지원사업비로써 11월중 집행하고 남은잔액 1689만 원은 추경 시 삭감할 예정입니다. 농촌인력은행 구축사업 민간이전 1억 8100만 원은 민간위탁 추진에 따라 절차실행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였으며 시설비 1억 원은 당초 사업계획 시 용활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하려고 하였으나 사무실을 센터 내에 설치함으로써 본 사업비를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하여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 666페이지 하단부분 특별회계 농업발전기금 민간이전 494만 4000원은 융자금상환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 감소로 남은 잔액이며 예비비는 정기예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 667페이지 시의회 5분 자유발언 농정과 소관은 4건으로써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 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올린 민원은 2건으로써 접수 정상 처리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으로 2015년도에는 농정정책심의회를 서면 2회 포함하여 6회 개최하였으며 수당은 1인당 매회 7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2016년도 농업정책심의회는 지난 11월 21일 농어촌관광휴양단지관련 심의회 포함 7회 개최하였으며 참석인원은 71명이며 수당지급액은 총 371만 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도에는 융자대상자 선정을 위해 5월 10일 1회 개최하였으며 수당 지급액은 28만 원입니다. 다음 670페이지 예산 대비 집행률 50% 미만 사업현황은 앞에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71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으로 농정과 주요 단체인 농업경영인연합회와 여성농업경영인연합회에 보조한 내역입니다. 농업경영인밀양시연합회에는 2015년도 5개 사업 4300만 원, 2016년도 5개 사업 2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농업경영인회는 2015, 2016년도에 여성농업인 리더십 교육비로써 각각 300만 원 보조하였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산업인력 지원사업 민간위탁금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는 사업추진에 따른 절차이행지연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2016년도에는 제반 문제점 없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은 2016년 4개 구좌에 54억 9544만 5000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적용이자율은 1.3%에서 1.7%로써 이자수입은 예치일 기준 예상이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납액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지난연도수입 포함 104건에 682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632만 3000원으로써 미수납액은 1건에 5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010년 농약과태료를 부북 퇴로남소선 씨에게 부과하여 계속 체납 중에 있었으나 올해 10월 대상자를 설득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밀양농업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 건으로써 국가기관인 부산대학교에 88% 수의계약하였으며 계약금액은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외 연수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농업경영인회서 뉴질랜드, 호주에 22명, 2015년도에는 5개 단제에서 30명이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를 2016년도에는 5개 단체에서 싱가폴, 말레이시아에 9월 2일부터 9월 28일까지 2개 팀으로 구성 국외연수를 하였으며 보조금액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74페이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로써 ㎡당 지원 단가는 5원이며 예산액은 5억 원입니다. 2016년도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농산업인력은행 구축 사업은 8억 2500만 원의 예산으로 물품구입, 시스템 구축, 구인‧구직알선, 교육 등 제반 운영경비로써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75페이지 민선6기 시장공약 사항으로 우리 과는 3건입니다. 밀양농업포럼개최, 농촌인력은행 구축사업, 체험마을 조성으로 농업연계 관광특화사업은 자체 계획 수립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주요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업무추진 예산절감 우수사례로써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융자재원전환 및 대출금리 인하 사항입니다. 당초 농업인에게 대출하는 융자재원은 금융기관자금으로 융자함에 따라 대출이자 5 내지 6% 중 2%는 우리 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3 내지 4%는 농가가 부담하였으나 융자재원을 농업발전기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농가는 대출이자를 1% 부담하게 되었으며 대출이자 1%중 0.9%는 금융기관 대출수수료로, 0.1%는 기금수입입니다. 융자재원 전환으로 우리 시가 부담했던 이자보전금 지급부담이 없어졌으며 매년 이자보전금 3000만 원 정도 예산 절약하는 효과를 거두었고 농가에서 부담했던 대출이자부담금 2000〜3000만 원 정도가 줄어 농가부담을 다소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하단부분 태풍 차바 피해 신속한 대응으로 응급복구를 조기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0월 3일부터 5일 사이에 발생한 차바 내습에 따라 농작물피해 발생 281.3㏊, 시설하우스 파손 70동, 비닐하우스 500동이 파손되었습니다. 태풍발생이후 피해복구를 위해 민관군을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1852명이 복구작업에참여하여 104농가 495동을 복구 완료하였으며 피해농민들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 은어잡기행사 성공적 개최입니다. 밀양아리랑대축제기간 중 은어 맨손 체험행사를 위해 볼거리제공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농산업인력은행 지원 사업을 2016년 4월 14일 의회동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밀양시농산업인력지원 사회적협동조합에 2016년 7월 25일 체결하였으며 위탁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동 신안마을 운심검무축제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예산액은 1200만 원입니다.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사업으로 어류바이어플락 양식시설 사업은 해양수산부에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예산액은 6억 원입니다. 밭작물 경영체 육성 사업은 감자주산지 경영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남밀양농협을 사업자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하였으며 12월 초에 최종 발표예정입니다. 다음은 679페이지 조례 제정 및 개정 실적입니다. 농정과 관련 조례는 총 6건으로써 밀양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는 2014년 4월 14일 제정하였으며 최근 개정된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80페이지 농정과 소관인 친환경농업 현황 및 육성 지원 사항입니다. 2015년도 친환경농업 현황은 친환경인증농가는 236호이며 인증면적은 291.2㏊, 인증량은 9421톤입니다. 품목별 재배면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81페이지 2016년도 친환경농업 현황은 친환경 인증농가 수는 163호이며 인증면적은 153㏊, 인증량은 5500톤입니다. 참고로 2016년도부터 저농약 인증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품목별 재배면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 2015년도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내역으로 직접지원은 420농가, 사업비는 2억 3109만 4000원, 간접지원은 7059농가, 사업비는 25억 9499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2016년 친환경농업육성 지원내역으로 직접지원은 240농가, 사업비는 4억 8638만 6000원, 간접지원은 6053농가, 사업비는 15억 5935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84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 조성사업은 4개 단지 60농가 85㏊로써 사업비는 6377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 공공비축미곡 매입량 일반미곡 RPC 매입량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685페이지부터 688페이지까지는 지난 11월 15일 화요일 산건위 스터디에서 설명한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1월 21일 공공비축미 매입물량이 2만 196포대 추가 배정되어 우리 시 매입물량은 총 26만 9861포대이며 11월 23일 현재까지 매입실적은 8만 3963포대입니다. 현재 등급은 특등이 13%, 1등 83%, 2등 3%, 3등 1%해서 1등 이상이 전체 96%에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하단부분 수산종묘 매입 방류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은어 외 6종 165만 1000마리를 방류하였으며 사업비는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90페이지 2016년도에는 은어 외 5종 45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사업비는 4500만 원입니다. 참고로 민물고기연구소에서는 다슬기 외 9종 109만 3000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어족자원 실태는 2015년도 미실시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민물고기연구소에서 낙동강과 밀양강에 대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 후 수산종묘 방류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 귀농‧귀촌 농업인 정착지원 현황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귀농‧귀촌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매년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대는 50 내지 60대입니다. 귀농‧귀촌 도비 정착지원 보조사업 내역으로 2014, 2015년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16년도에는 도비지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부터 698페이지까지는 시비 정착지원 사업내역이며 2016년도에는 시비는 역시 없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 문제점으로는 귀농‧귀촌 정책이 인구증대 정책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지자체별 경쟁적 지원으로 실효성이 떨어져 경상남도에서 기존 농업인 정책으로 전환토록 지시되어 2016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귀농인 지원정책은 사실상 거의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시행 중인 융자사업과 현장기술교육을 통해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700페이지부터 730페이지까지는 농업기계 지원 현황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종별 사업비 집행과 농가별 사업 지원사항입니다. 2014년도 사업량은 207대이 며 사업비는 3억 3712만 5000원, 2015년도 사업량은 226대이며 사업비는 5918만 8000원, 2016년도 사업량은 3060대, 사업비는 4억 4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40페이지 농업법인에 보조사업 지원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을 청양식품영농조합법인에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지원현황입니다. 농업발전기금으로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3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융자하며 대출이자는 1%입니다. 2015년까지 융자지원실적은 없으며 2016년도에는 시설운영자금으로 29명 9억 6340만 원 융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2페이지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집행 사용실태 점검결과입니다. 지원사업은 2013년 우리밀 저장가공 건조시설비를 밀양제일영농조합법인에 9억 원의 사업비를 시행하여 점검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2014년도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 역시 제일영농조합법인에 2억 4200만 원의 사업비로 시행 점검결과 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근저당설정현황은 2013년도 시행한 우리밀 저장가공 건조시설에 대하여는 밀양시장 명의로 근저당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지정 및 운영실적입니다. 마을지정은 부북 퇴로, 초동 방동, 단장 평리마을 3개소이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 보조금지원 및 운영실적으로는 평리마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무장 인건비와 도농교류행사비를 지원하였으며 매년 방문객 수는 같은 수준이 며 매출액은 매년 1억 원 정도입니다. 방동마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방문자수는 매년 1400여명 수준이며 매출액은 다소 줄고 있습니다. 퇴로마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무장이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방문자수는 3500여명 수준이며 매출액은 다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744페이지 농업관련 기관‧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로는 한농연, 한여농, 농민회, 친환경연합회, 귀농인, 쌀전업농 6개 단체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예산지원 현황은 744페이지부터 746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47페이지 농어촌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단장면 미촌리 940-15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94만 4349㎡로써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148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6월 21일 사업신청되어 7월 21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하였으며 7월 29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10월 28일 사업자로부터 관련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농업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하였으며 11월중 농어촌관광단지 지정 및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 6월말경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받아 사업시행은 내년 11월 이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제반 업무총괄은 나노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고 단지지정고시 및 개발계획 승인 업무는 농정과에서, 관광단지 내 조성할 개발사업은 나노미래전략과 등 사업부서에서 반드시 인‧허가 절차를 하고 마무리하고 농정과에서는 밀양시장 명의로 최종 개발계획을 승인토록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660페이지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을 했는데 예산은 3억 6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집행률은 2억 7100여만 원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 학자금 지원한 인원과2016년도 현재 지원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인원까지는 지금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2016년도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39개 고교에 427명을 지원했고 2015년도에는 33개 학교에 462명을 지원했습니다.

아니 2015년도에는 33개교에 462명이고 2016년도에는 39개교에 429명이다 그죠?

427명.

앞으로 그러면 2016년도 4/4분기에는 더 지급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원이 1년 단위의 인원입니까?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신 것이. 농어촌 학생수가 2016년도에는 427명이라는 말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교학자금은 매 분기당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 인원은 분기별로 이 인원을 계속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분기마다 427명 2016년도에 하니까 427명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게 분기마다 혹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전출이나 아니면 퇴학했을 때 다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은 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농어가 도우미에 관련되어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660페이지 농어가 도우미 일반보상금에 있어 가지고 약 45%쯤 집행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가 도우미는 실제로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이 출산했을 경우에 출산에 따른 농업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지원 단가는 3만 5000원정도, 3만 5000원의 85%인 2만 975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출산전일로 해서 90일 정도분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5명에 3495만 6000원을 지원했고 지금 현재 남은 부분은 사실상 출산인원이 줄다보니까 여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그런 실정이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66페이지 2016년도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은행운영센터 지원은 당초 사업은 2015부터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참여기관이 합천군, 밀양시, 창녕군 3개 시군에서 우리 시의 사업비는 약 8억2500만 원입니다. 지난 2월 달에 인력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지소 운영은 지금 현재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담사 2명을 지금 현재 고용했고 그다음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사실상 마쳐서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일단 편성이 되어야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인자에 대해서는 10구좌에 대해서 10만 원, 구직자에 대해서는 1구좌 1만 원이 참여비용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구직자수는 약 302명 정도, 구인자수는 221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기한 사항은 1692명 정도, 여기에 따라 지금 현재 저희가 교통비 정도로 지급을 했습니다만 약 500만 원 정도가 지급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교통비 지급에 관련해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거리에 따라서 하는지, 아니면 일괄 그냥 1인당 지급하는지 그에 관련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정부지침에서는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1일 만 원 정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 실정상 상당히 거리가 먼 지역에서 인력을 수송함에 따른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10km 이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교통비를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10km 이상인 인력에 한해서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다.

예. 우리지역 출신이라도 10km 이상 떨어진 곳에 인력을 수송해야 될 경우에는 현재 저희들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운영함에 있어서 몇 달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나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당초 계획이 2017년까지 8억 2500만 원으로써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다음 구인자‧구직자부터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서 2017년도가 되고 나면 전체 사업비가 소진되고 나서 2018년 이후에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확보라든지 아니면 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농촌에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도시 인력회사에서 우리 밀양지역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 농업인력지원센터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잘해 주시고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2017년까지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2018년 이후가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국‧도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실과에서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670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에 있어 가지고 지연이 많이 되고 있는. 겨울철 잦은 강우량으로 해서 지연되고 그다음 농가 자부담 때문에 지연된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기질비료가 농가에서 상당히 필요로 하거든요. 전에 보면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디다, 우리 농가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당히 지원이 저조한데 좀 의아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비는 올해 전체예산이 29억 4000만 원입니다. 16억 8762만 원정도 집행했고 현재 남은 잔액은 12억 1637만 6000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료상 집행률이 48%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집행률은 58% 정도입니다. 사실상 유기질비료 집행부진 어떤 그런 사유는 실제로 가을철에 강우가 좀 잦았고 또 유기질 사용시기가 강우로 인해서 전년 대비 한 15에서 20일 정도 사실상 늦었습니다. 또한 농가 자부담 납부금을 농협에 지연 납부함에 따라서 농협에서 보조금 청구가 사실상 좀 늦은 어떤 그런 사유도 있겠습니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농가가 사업물량 신청당시에 신청서상에 3년이나 5년 이렇게 체킹을 하면 계속해서 동일물량이 배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농가에서 물량을 상당히 과다 신청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물량이 일단 배정되고 나면 공급시기를 대상농가를 확인해서 일부 농가를 확인해 보니까 신청물량을 사실상 포기한다든지 또 이농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다소 발생해서 사실상 사업물량이 좀 많이 남은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6년도 배정물량은 작년도 10월 15일부터 10월30일까지 읍면동에서 직접 접수를 해서 우리 에그릭스라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직접 입력을 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를 농림식품부에서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유기질 같은 경우에 20㎏ 한포대당 지원비가 2000원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부숙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등급에 따라 가지 고 1만 1400원에서 1700원 정도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로 공급은 비료생산업체에서 공급하겠지만 농협에서 대상 비료업체를 선정하고 나면 비료업체에서 직접 농가에 물량을 수송을 해 드립니다. 지금 물량부분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설원예라든지 과수농가 유기질 신청량이 예년에 비하면 한 65% 정도 배정되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량의 80%가 배정되다 보니까 사업물량이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액이 올해 한 5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래 하다보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은 어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예산액에 대한 집행률 저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매년 신청하면 그 물량에 따라 가지고 배정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점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가에서 포기하는 농가도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빨리 빨리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적기에 유기질비료 우리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농민들한테 지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동운반차를 지원하는데 이게 농정과에서 지원을 함에 있어서 또 다른 과도 같은 사람한테 두 가지로 지원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장님 전체적인 농업파트 관리과에서는 다 해당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것은 과마다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농정과에서 지원하는 전동운반차라든지 보행관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이렇게 같은 지원을 하는데도 어떻게 해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자료에 보니까 280만원부터 해가지고 42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이 다릅니다. 또 보행관리기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180만 원대부터 200몇 십만 원대까지, 240〜250만 원대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은 어떤 연유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기계 같은 부분에서 저희가 본인이 농기계명을, 당초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15일까지 대상농기계 신청을 받았습니다. 농기계명 신청받으면 저희가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는 지난해 까지만 해도 정률제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보조받는 금액에 따라 가지고 일정금액을 정액제로 해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기종은 일단 선택을 하되 자기에 맞는 어떤 그런 가격대는 본인이 직접 회사에 가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금액은 그 기종에 따라서 각각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작년까지는 가격이 달랐는데 2016년도부터는 가격이같다 이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2015년도, 2016년도 보니까 2016년도에는 250만 원에서 같은데 2015년도에는 같은 종류의 기계로 나갔는데 280만 원에서 부터 420만 원까지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2016년도에는 250만 원 같아요, 보행형관리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680페이지하고 681페이지에 친환경농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친환경농업 지원이 2015년도 보다도 2016년도 매년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그리고 또 우리 친환경농업을 해서 이 농산물을 우리 농가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판매하는지, 그리고 초중 학교급식에 우리 밀양의 친환경농산물이 얼마나 지금 공급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일단 친환경부분에서는 유기라든지 인증농가가 유기, 무농약, 저농약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16년도부터는 저농약 자체가 완전히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줄어들었고 또 친환경부분에 대해서, 단지에 대해서 생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RPC와 계약을 해서 포대 당 한 7000원 정도 이 정도의 가격을 일반 산물수매보다는 높게 그렇게 저희가 행정이 주선해서 가격을 보장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 지금 최근에 산동농협에서 지난해 경남도에서 학교와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부분에 친환경 쌀을 계속 공급을 했으나 거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기획감사실 교육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그 부분이 해소되어서 친환경 쌀이 산동농협에서 공급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친환경 쌀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을 상당히 모색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단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친환경 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특히 벼 단지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급식에 있어 가지고 우리 밀양의 친환경 쌀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외에 친환경 딸기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 밀양의 인증을 해가지고 우리 농가의 소득이 더 올라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친환경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도 우리 농정과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실제로 친환경 쌀이라든지 친환경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볼 때 신뢰부분에 상당히 신뢰를 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쌀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직접 친환경 쌀로 생산은 농가가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이 쌀에 대한 신뢰를 못하다 보니까 좀 많이 기피하는 이런 사항도 있고 그다음 친환경 쌀에 대한 브랜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우리 밀양 농산물이 좀 더 많이 소비가 되고 공급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밀양경제, 농업인 경제에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센터의 소장님도 와 계시는데 우리 농정과에서는 친환경 농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원을 하면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유통과에서는 또 우리 밀양농산물 미리벌 인증서를 줘서 또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과하고 같이 서로 협력해서 우리지역에 친환경 농산물을 알리고 판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 뿐만아니라 전국적 현상인데 유럽이나 선진국에 가보면 해마다 친환경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반대로 당초에는 친환경이 활성화 되었고 의욕적으로 농민들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해마다 가면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농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친환경 농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조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가 앞으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고 등등 해가지고 판매촉진이라든지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밀양에 친환경농산물이 우리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계속 하십시오.

농정과장님 우리 밀양에 지금 현재 2015년, '14년 농업조수익이 얼마나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걸연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의회에 계시다 가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료도 아주 성실하게, 충실하게 내주시고 또 부서에 관련한 어떤 사업변화가 있을 때마다 의회에 일일이 찾아오셔가지고 보고해 주시고 하는 점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665페이지 밑에 부분 농촌인력은행 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원 내년으로 명시이월하시겠다 했고 이게 농촌인력은행사무실을 용활동사무소에 짓겠다. 리모델링비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예,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그랬다면 앞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용활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사무소와 그다음 외지에서 오는 분들 숙박까지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밀양의 여건을 봤을 때에 현재 사무실은 저희 센터 내에 설치를 해서 운영 중에 있고 그다음 숙박부분은 사실상 대부분이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수송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은 불필요해서 용활동사무소를 리모델링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 해가지고 전체 저희 운영비조로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하려고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저도 얼핏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이게 가능하다면 한번 참고로 해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용활동사무소 비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아마 밀양시내 5개 단체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게 시에 필요성이 있고 해서 비켜달라 해가지고 지금 사무실이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그분들 말씀 들어보면 옛날에 4H때부터 자기 시설물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자기들 사무실이 갑자기 없어지므로 해가지고 불편한 점, 또 거기에 대해 소외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이야기하는 걸 제가 민원을 제기하는 걸 한번 들었는데 지금 자세한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는 것인데 혹시 필요하다면, 물론 대부료는 내어야 되겠죠. 임대료는 받더라도 한번 필요하다면 그분들, 5개동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한번 할애 해줄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활동사무소는 공공용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시내 농업인 5개 단체에 대해서 사실상 임대를 한다는 사항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어떤 권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물 관리하는 회계과에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의견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하시는 분들 일단 그분들한테 그간의 있었던 과정을 설명을 들으시고 그분들이 행정적으로 절차적으로 잘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센터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혹시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시켜 주실만한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 내신 것 농업기술센터자료 41페이지 관광농원 민박농가 현황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관광농원은 이렇게 한다 보고 제가 저번 총무위원회 있을 때부터 민박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제가 저번에 한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농업진흥법인가 해서 우리 농민들 민박, 그러니까 농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거주한 사람들에 한해서 70평 이하, 제가 그때 듣기로 70평 이하로 들었는데 70평 이하 정도 되면 민박으로 해서 지금 펜션으로 이용하는데 말이 민박이지 펜션이거든요. 펜션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자료에 보면 168개 업체가 되고 이 업 제가 보니까 민박의 차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아니고 대개는 보면 밖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인 것 같고 이분들의 민박형태가 펜션이다 보니까 기업형 형태고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박으로 등록하고 나면 등록하는데 다른 어떤 절차나 행정이 구속하는 그런 행정상 어떤 규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법에 대한 맹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박이라는 자체가 농업인의 어떤 2차적인 수입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농가가 실지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민박 업무자체의 처리자체를 보면 바로 신고 업무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당일 신고해서 3시간 이내 처리해야 되는 민원사무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고 또한 기본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준만 맞으면 바로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정제재나 하는 부분은 대부분이 민박을 할 것 같으면 자기가 일반 농사를 하면서 해야 되겠지만 농사를 안 지어도 실제로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하면 그 규정에 맞으면 민박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상당한 맹점이 되어 있고 주로 면적은 230 ㎡ 정도 되고 그다음에 주소가 여기에 되어 있으면 소화기라든지 그다음 감지시설이라든지 기본적인 시설만 되어 있으면 민박으로써 신고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이분들한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친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법상 교육을 1회정도 8시간을 받도록 이것이 유일무이하게 어떻게 법상 제재되어 있고 실제 농가가 아니더라도 여기에 방금 말씀한 그 시설의 기준만 맞으면 바로 필증이 나가는 그런 법상 상당한 맹점이 있어서 저희가 중앙부서에 이런 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반영되지 않는 어떤 그런 점이 많습니다.

예, 충분히 과정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권한 밖의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어쨌든 우리지역에많은 펜션들이 생기고 펜션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홍보하고, 홈페이지 개설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들 찾아옵니다. 찾아오고 나서 돌아갈 때의 불편한 이야기, 민원문제 이런 것 제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 지금 그러다보니까 영업허가를 받는 것도아니고 특별한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까지는 이해가 되더라도 어쨌든 다른 조그만 여인숙 하나도 공중위생법에 근거해가지고 검사 다 받고 위생검사 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 너무 무방비하게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 불편함, 그리고 왔다간 사람들의 불쾌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1년에 한번 교육을 하든지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시설점검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위생문제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하고도 우리 시가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게 결국 밀양을 찾아오신 관광객들이 밀양의 격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좀 관심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좀 관심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또 챙길 부분이 있으면 챙겨봐 달라는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상 밀양이 천혜의 관광, 또 환경이 원체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밀양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소득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숙박이라는 이런 사항이 있어야만 농가의 소득수준을 높일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민박업자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어떤 숙박을 하고 나서 그에 대한 밀양시 이미지가 사실상 많이 훼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사회복지과 위생부분이라든지 그다음 소방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밀양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실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민박업소에 대해서 너무 많은 민박업자가 생기다보니까 민박을 하면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은 이걸 업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 경쟁도 치열하고 해서 이 업을 지속 영위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박업자 그대로 계속 놔 놓았을 경우에 어떤 청소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해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밀양의 이미지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은 뭐니 뭐니해도 농업도시입니다, 아직까지는. 농업이 주가 되고 있는 사업이고 그중에서도 특히나 제가 볼 때 우리 밀양이 전국 생산량, 그리고 전국생산단위로 봐가지고 많은 부분 전국 최고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 생산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생산품도 많고. 거기에는 아마 농업인들의 그만큼 노력이 필요했거든요. 예를 들면 삼랑진 딸기 같으면 삼랑진이 시배지이고 그리고 얼음골사과도 마찬가지 그만큼의 브랜드가치를 올리기까지 농업인들이 노력이 필요했고. 물론 우리 센터에서 지원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뿐만 아니라 무안고추도 마찬가지고 밀양에 깻잎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옛날부터 있어왔던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근래에 와서 이렇게 정말 밀양이 전국의 농업과 관련된 전국 두 번째의 자리에 설 수 있을 만큼 농민들의 노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여러 가지 품목들, 그리고 특별한 품목들, 그리고 최상을 달리고 있는 품목들에 대한 처음부터 시배한 사람들부터 그 이후의 어떤 과정들 역사적인 기록을 좀 하고 있는지. 우리 농업부서에서, 센터에서. 혹시 그런 백서를 만들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그런 과정들에 노력을 하고 있으신지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센터에서 우리 역사적인 어떤, 특히 최고의 상품을 가지고 있는 품목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딸기 같은 경우 시배지로서의 어떤 그런 효과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센터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현재 찾을 수가 없어 상당히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앞으로 백년 후 밀양의 농산물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또 특히 지금 무안지역의 고추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데 또 얼음골사과 같은 경우도 어느 지역에서 빠지지 않는 그런 상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바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상기록이 유지되지 않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수집이라든지 또 먼 후대가 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어떤 이런 사항도 기록을 유지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더 늦어지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그래도 아직 생존해 계신 분도 많고 단체도 있고 지금 역사를, 어떤 나름대로의 과정들 충분히 지금은 가능합니다. 더 늦어지면 이것 저희들 돌아가시고 이래 하면 정말 힘든 부분들이 생기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투여 좀 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 못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나름대로 준비 좀 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요즘은 차별화입니다. 우리 얼음골사과 참 잘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공산품 만들어 놓으면 공산품에 대한 여러 가지 규격들이 다 나오죠. 회사의 연혁도 나오고. 이래서 우리 회사는 우수한 제품이고 이런 것 나오는 것처럼 결국은 조금의 상품의 차이가 나면 그걸 어떻게 차별화 하느냐의 문제고 얼마만큼 소비자가 신뢰하게끔 만드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부터 이런 역사가 정립이 되고 우리 스스로 정리가 되고, 거기에 대한 우리 상품에 대한 역사의 가치 히스토리를 좀 만들어서 박스에 하나만 넣더라도 이건 전국적으로 소비자들이 느낄 때는 엄청난 신뢰감을 갖게끔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 좀 투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많은 부분에 예산 투여하면서 보조사업 하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고 이런 부분 투자, 우리 농업부분의 지원 이것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우리 밀양 농어촌관광단지 지금 조성하고 있고 그 안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 준비 중에 있고 특히 농업 관련된 많은 부분에 시설물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우리 밀양에 오면 거기에 농산물 사러가서 먼저 신뢰를 느낄 수 있게끔, 농산물판매센터가 생긴다면 그 안에 작지만 밀양 한천박물관 가 보셨죠? 거기 얼마나 보는 사람 입장에서 신뢰가 가겠습디까? 그만큼 화려하게 하지는 못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잠깐잠깐 우리 상품들 소개하고 최초에 누가 했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런 상품을 만들어 냈다는 역사관, 기념관 조성하면 상품을 사가는 사람들은 엄청난 신뢰감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꼭 한번 소장님이것 정말 깊이 연구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소장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이걸 전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생각지도 못했고 간과한 부분인데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바쁜 일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시작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꼭 예산 좀 편성해 주시고 그리고 이건 제가 볼 때 농업인들한테, 요즘 우리 농민들 참 잘삽니다. 농민들한테 자긍심을 높여주는 일 중에 이런 일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것 때문에 생각을 하고 와서 보니까 그러면 농민들한테 우리 밀양이 정말 농업도시이고 농업기반도시인데 역대 시민대상에 우리 농업분야에 관련된 분들이 몇 분이나 수상을 했는가 보니까 산업분야는 많습니다. 산업하고 농업하고 비교해 보면, 물론 개인이 아닌 단체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농업분야에 수상한 분을 보니까 두분 계시네요. 지금은 농업분야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산업만 있을 뿐이지. 산업에 농업도 포함시켜서 보니까 이세영 씨라는 분 어떤 분인가 물어보니까 대상을 받을 만한 분이시고. 그래서 농업분야에 한번 받은 적이 있고, 2007년도에. 그리고 2015년도에 이두교씨가 대상을 받은, 그것도 산업분야에 대상을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 보면서 정말 우리 밀양시도 그렇고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농업 공무원들,관련된 공무원들 정말 반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 내년부터는 농업분야에 대한 농업대상이 분명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농업대상에 대한 수상자가 나오고 그분들 그것 할 수 있고 그리고 농민들이 이런 수상을 통해서 농민들의 자긍심, 그리고 밀양농업인으로서의 자존감 이런 걸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꼭 밀양시민대상에 농업분야가 당당하게 한 분야를 차지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거기에 다가 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꼭 좀 책임감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데 소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우리 센터에서 앞장서 가지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 모든 계획이 나와 가지고 의원님들 한테 이렇게 할 계획이니까 지원 해주십사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을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또 우리 농업인을 위해 가지고 애정을 갖고 이렇게 해주신 부분이라 센터소장으로서 정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얼음골, 제가 황걸연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얼음골사과도 처음에는 초대 의원님이신 김문섭 의원님께서 지금의 얼음골사과가 있게끔 이렇게 처음 하신 분인데 이 분 제가 센터소장으로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얼음골로 자주 가 보면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칭찬이라든지 그분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게 되었다. 형편이 나아졌다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지금 빠졌다 생각하니까

소장님 그래 해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품에 대한 박스단위로 어떻게 하는 부분들 그런 것 정말 꼭 제도로써 예산 한번 편성해서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하고 다 계시는데 지금 외국인력이 밀양에 몇 백명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센터에서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밀양시에 지금 외국인 등록업무는 실제로 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외국인 등록한 인원수는 약 230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올해는 조사한 어떤 그런 내용은 없고 지난 2015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사라든지 수치를 지금 조사한 내용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용주는 103농가 정도, 그다음 외국인력은 214명 정도로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정상적인 허가를 받아 와서 현재 있는 인원을 말씀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실제로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이 165명 정도, 그다음 네팔에서 28명, 그다음 베트남 10명, 그 외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이 몇 명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농촌에 와있는 외국인수는 214명보다 상당히 많은 수가 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떻게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 하기 어렵다하는 말씀드리는 게 실태조사를 하고 나면 그 사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차원의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력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로 고용주들의 인건비 문제라든지 그다음 청소년 사회적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가 고용하시는 고용주가 외국인을 계속적으로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1년 내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라든지 그렇게 하다보니까 재배면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렇다보니까 재배면적에 따른 품목별로 생산량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다 보니까 또 가격경쟁이라든지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실제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하시는 분들은 인건비 정상적으로 오신 외국인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인건비를 줄 수 있겠지만 특히 불법으로 들어오시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인건비가 좀 저렴하고 해서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큰 틀에서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센터에서 그분들 있는 걸 동장님을 통해서라도 조사를 한번 하셔야 되는 게. 그리고 또 교육을 그 고용주들한테 교육을 한번 시키든지 어떻게 안내문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정식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들어온 그분들이라도 자기 집에 왔을 때 자기 집에 일을 안 하고 일이 없다고 다른 집에 일을 시켰을 때거기에 인건비를 받아 왔을 때 이분들이 마치고 갈 때 어느 자리에서 모여서 우리 한국인이 그러는 것 같아요. 거기 소개하는 분들이 자! 너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느냐 이런 걸 묻나 봐요. 그러면 거기서 그 외국 인력들이 하나하나 기록을 다 해놓는답니다. 내가 몇 월 며칟날 누구 집에서 일을 했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다 거기에 가서 그걸 다 털어 놓는답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국인이 자! 이 임금에 대해서 내가 얼마를 받아줄 테니까 당신 얼마 내한테 주겠노 이런 식으로 해서 고발 당한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지금. 자기 집 인력인데 남의 집에, 자기 집 인력이 시간이 있다고 남의 집에 일을 거들어 주러 갔을 때 그런 경우 때문에 그걸 하나 하나 다 적어 놓는답니다. 그 외국 인력들이. 그러면 나갈 때 고발을 하고 간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고발을 당해가지고 인건비를 다 내놓고 벌금도 내 놓아야 된답니다. 그런 것을 아마 센터에서도 좀 파악을 하고 전체적으로 몇 명이 와있는지 이것도 좀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 고용하는 그분들이 모임을 하는 게 있습니다. 밀양농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주협의회라 해서 우리가 1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을 써야 될 경우에 신청이라든지 어떤 그런 절차에 대해서 여기서 대행도 해주고 있는데 이분들을 한번 미팅을 해서 그런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또한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토의를 한다든지 미팅을 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한번 파악을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또 개선해야 될 방안, 또 농민들이 혹시나 피해를 보고있는 어떤 이런 사항이라든지 또 외국인 근로자가 와서 밀양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없는지 이분들하고 한번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개선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검토해서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밀양에 쌀 판매가 전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홈플러스에 지금 밀양 쌀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동 RPC 하나만 보면 약 4700톤 가까이 수매를 하는데 밀양관내에 판매되는 되는 쌀이 1000톤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산동 RPC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까지 4700톤 해서 시내에 한 1000톤 정도 나가는 것은 상동 RPC에서 지금 '흙으로 만든 쌀'을 제품으로 해서 탑마트라든지 이런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 저희가 실제로 RPC에서 매입을 하면 등급이라든지 품목을 단일품종으로 실제로 상품으로 납품을 해야 되는 데 대부분의 쌀이 단일미가 아닌 혼합곡으로 실제로 많이 나가다보니까 좀 더 기피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우리지역은 대부분 이모작이다 보니까 질소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한 수확을 제때 해야 되는데 좀 일찍 한다든지 좀 늦게 하다보니까 미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민들도 밀양 쌀을 애용하는 것 보다는 마지못해 조금 사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단장지구에 단일미조성 사업을 추진해서 올해부터는 새일미를 단일제품으로 해서 공급하면 앞으로 소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걸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도 하겠지만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단일미를 해서 밀양의 쌀을 브랜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시고 홈플러스에도 밀양 쌀이 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678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친환경양식 어업육성사업으로 해가지고 6억 선정이 되었는데 사업내용이 어류 바이오플락 양식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물론 국비도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시비도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 있고 이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바이오플락 해가지고 지금 신청자가 손상주 박사라 해가지고 자기가 특허를 낸 사항이 있습니다. 특허를 내어서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업농가에 이걸 보급을 할 어떤 그런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공모신청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만 국비가30%, 지방비 30%, 자부담이 40%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플락이라는 자체가 양식하는 어류가 자기가 배출하는 그런 부산물을 양식어류가 바로 자기가 삼킴으로 인해서 실제로 배출되는 배출량이 거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양식을 하기 위한 저희가 자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사실상 많이 줄므로 인해서 자기가 배출한 부산물을 자기가 삼키고 하다보니까 친환경적인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확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개인이 연구개발을 해가지고 특허를 내어 지금 현재 선정이 되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업육성이라 그랬는데 어업은 어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어종은 현재 결정된 게 없습니다.

일단 이런 공모사업, 그 밑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도 심사 중에 있는데 물론 국‧도비도 지원됩니다만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이러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농가에 소득이 되는 그런 사업들 필요합니다만 좀 신중을 기해서 신청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예, 계속 하십시오.

740페이지에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지원현황에 보면 융자지원도 있고 운영자금도 있고 시설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게 목적대로 다 지원이 되는 거죠?

예. 사업을 시행할 때 그다음 하고 나서 저희가 직접 현장확인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자금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보통 어떠한 시설을 갖추는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농업을 하고 있는 시설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할 경우에 하는 거고 또한 본인이 주택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좀 개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했을 때 현장을 확인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주택 농가를 짓는다, 자기 주택을 짓는다 하는 그런데 대해서 시설자금이 융자된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자기가 농업을 하기 위한 어떤 시설투자 하는 데서 우리 시가 기금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적정하다 싶은데 이러한 내용들도 잘 살펴봐 가지고. 그 금액 5000만 원이 지원되면 50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다 받을 것 아닙니까?

예, 세부내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741페이지에 보면 미실행이라는 이건 뭡니까? 한해숙 부터 쭉 해서.

미실행한 어떤 사유는 지금 현재 대상자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기가 사업을 완료해야만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를 미실행으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건의 드린 것처럼 이러한 시설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농가에 소득이 되는, 운영자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잘 이렇게 검토하셔서 목적 외에 이런 자금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조인옥 위원님 말씀하셨고 첨언해서 이 부분에는 만약 농업부문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제일 먼저 농업의 역사가 정리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는 시민대상, 만약 시민대상으로 별도의 수상대상이생긴다면 여기는 돌아가신 고인이 있으면, 그만큼 업적을 기릴만한 분이 있으면 그 밑에 자손들이 대신해서 그 영예를 대리수상해도 되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단체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 염두에 좀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