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박재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구룡포, 동해, 장기, 호 미 곶 출신 정석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2일 경주 남남서쪽 9km 지점에서 규모 5.1의 지진과 규모 5.8의 강진이 잇따라 발생해 한반도를 뒤흔들었습니다. 이후 400회가 넘는 여진이 발생해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란 걸 실감하게 하고 있고,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지난 22일 일본 후쿠시마현 앞 바다에서 규모 7.3의 강진으로 쓰나미 경보까지 발령되는 등 지진으로 인한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두려움은 극에 달하고 있으며, 우리 주변에서도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경주시뿐만 아니라 장기면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국내의 원자력발전소가 진도 6.5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는 하지만 금번 지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제라도 다시 원전설계 기준을 넘는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난 경주지진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이 시점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포항시에서는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경주시 양남면에 위치한 월성 원자력발전소입니다. 계속되는 지진의 발생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특히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로부터 5km 이내인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만 교육, 장학지원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전기요금 보조, 취업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성원전에서 2 0km 이내에 있는 장기면 일대는 월성원전과 가까워 방사능 유출에 따른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제2항에서는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대피 등과 같은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방사능 비상방재구역 설정을 규정하고 있고,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 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3km 이상 5km 이하일 경우에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으로, 2 0km 이상 3 0km 이하일 경우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사고 사례를 보면 구소련 체르노빌은 통제구역 및 주민이주 범위를 원전 반경 30km 이내로, 일본 후쿠시마는 원전반경 2 0km 이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피해범위를 관련법과 사고, 사례 등 현실성을 고려할 때 원전반경 30km 이내로 보아야 하므로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지원대상이 되는 주변지역을 발전소가 설 치되어 있는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로 한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복지 및 주변환경사업 등 각종 지원 범위도 현행 반경 5km 내 속한 지자체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을 30km 이내에 해당되는 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원자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피해규모 및 범위 등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제도로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장기면과 오천읍을 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중 방사선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민들을 소개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인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원전 주변지역인 장기면과 오천읍 주민들이 안고 있는 생명과 건강에 대한 불안, 정신적 고통, 재산상의 손해 등 원전의 입지에 따른 위험에 대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포항시에서는 해오름동맹 지역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울산, 경주의 원자력 분야 산·학·관이 새로운 광역발전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원자력 분야 상생협력을 체결하였습니다. 해오름동맹 두 도시와 머리를 맞대어 원전주변 지역주민들이 안고 있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해소하고 원전 주변지역의 낙후된 복지 및 주변환경 개선 등을 위한 해결방안을 국회 및 관계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원전의 잠재적 피해대상지역인 장기면과 오천읍을 대상으로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포항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설 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양덕 한마음 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5. 중앙아트홀 독립영화전용관 위탁·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6. 2017년도 포항문화재단 운영비 출 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7. 포항문화재단 사업비(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출 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8. 2017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자치행정위원장 백인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개정한 이후 정비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포상의 종류 중에 실제 포상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없애고 심사규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 안 가 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 본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 리 기 본법에 따라 특정성 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 안 가 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 설 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 리기 본법과 양성평등기 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과 특정성 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 안 가 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덕 한마음 체육관」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2016년 지역K스포츠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도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3년간 9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됨에 따라 양덕 한마음 체육관을 포항시체육회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 안 가 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아트홀 독립영화전용관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6월 영화진흥위원회 주관 독립영화전용관 설립지원공모에 선정된 중앙아트홀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 사업을 포항시시설관 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 안 가 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포항문화재단 운영비 출 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7년도 포항문화재단 운영비 37억 8,800만 원을 출 연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 안 가 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문화재단 사업비(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출 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포항문화재단에 스틸아트페스티벌과 관련한 사업비 12억을 출 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 안 가 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매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포항시 체육진흥기금조성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2017년도에는 꿈나무 우수선수 육성 3개 사업에 8,7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 안 가 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장 정석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포항문화재단 사업비 출 연 동의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문화재단 사업비 출 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문화재진흥법 제정에 따라 설립되는 포항문화재단에 포항국제불빛축제, 호 미 곶한민족해맞이축전의 사업비를 출 연코자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 안 가 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죽 도 시 장 해수공급시설」 포항시시설관 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죽 도 시 장 해수공급시설의 효율적인 관 리운영을 위하여 포항시시설관 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 안 가 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 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 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 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국·공유지 교환건과 장량국민체육센터 부지 매입 및 건축신축관 리계획 변경 건, 중앙초등학교 폐교예정지 매입 건 등 3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국·공유지 교환 건은 북부경찰서에서 파출소를 신설하기 위하여 시의 재산과 국유재산의 교환요청에 따라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장량국민체육센터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관 리계획변경건은 장량동에 신 주택지 조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장량국민체육센터를 변경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중앙초등학교 폐교 예정지 부지 매입 건은 2017년 3월 1일 중앙초등학교가 이전 계획임에 따라 주변슬럼화 및 공 동화 심화를 방지하고 포항역에서 육거리 일대 도심재생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경제활력 견인의 도시발전공간을 마련하고자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 안 가 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차동찬 의원입니다. 제2 3 4 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 및 동의이유와 심사결과만을 보고해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림생태계 훼손이 심각해짐에 따라 야생동물들에 의한 농지 및 과수원을 훼손하는 등 농가 피해에 따른 보상금과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따른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산출근거가 불명확한 조항에 대해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참전유 공 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6.25전쟁 등에 참전한 유 공 자 중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대상자의 연령에 따른 수혜기간을 감안한 수당 인상으로 참전유 공 자에 대한 예우 및 명예를 기리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 안 가 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자활기금 설 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 리기 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의 구체적인 명시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존속기한 관련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 정 기 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 리기 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의 구체적인 명시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 안 가 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 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 리기 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의 구체적인 명시 및 양성평등법에 의거 특정성 별 위촉 과다제한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 안 가 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화장장 설 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2015년 3월 9일 고시된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에 의거 경제 등 대부분의 일상생활여건이 포항시와 밀접한 울진군민에게 화장장 사용료 조정을 통하여 울진군민과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 안 가 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여 성 발 전 기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여 성 발 전기 본법이 양성평등기 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포항시 여 성 발 전 기 본 조례의 제명과 내용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한 것으로 법 개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항에 대해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환 경 미 화 원 주 거 안 정 기 금 설 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환경관 리원들의 사 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 거 안 정 기 금 대부자의 자격조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양성평등기 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상위법 법령에 맞게 성 별을 고려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 안 가 결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재)포항시장학회 출 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역인재의 안 정적인 육성을 위한 기금을 확충코자 2017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 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사전에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 안 가 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안병국 의원입니다. 제2 3 4 회 포항시의회(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공 동주 택 관 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 동주 택 관 리법이 2015년 8월 11일에 제정되고, 2016년 8월 12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포항시 공 동주 택 관 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와 포항시 공 동주 택 관 리분쟁조정위원회 설 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포항시 공 동주 택 관 리 조례를 통합하여 공 동 주 택을 효율적으로 관 리하기 위한 안건으로 안 제3조의 관 리비용의 지원규정 중 의무관 리대상 공 동 주 택은 사업비의 60%, 그 외의 공 동 주 택은 사업비의 70% 이하로 지원하도록 함이 타당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었습니다. 다음 포항시 주 택 사 업특 별회계 설 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 택 사 업특 별회계의 세출용도 중에서 국민주택 채권 매입규정과 법률의 위임없이 국민주택 입주자로 하여금 화재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위한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 안 가 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주 차 장 설 치 및 관 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대이동 공영주 차 장을 2급지로 관 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 안 가 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통합관 제센터 C C T V 모니터링 위탁·운영 동의안은 우리 시의 각종 사건, 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하여 범죄예방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방범용 C C T V 모니터링 위탁·운영 기간이 2016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 안 가 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 성 동 주 택재 개 발 정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은 장 성 동 주 택재 개 발사업은 2008년 3월 25일 주택재 개 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호우 시 상습침수가 발생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으므로 구역 내 공원 및 녹지의 수목식재 강화 등 생활녹지 면적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고, 도시계획도로 중류2류-A호선은 세대수 증가에 따라 당초대로 중로1류로 환원하여 통행이 원활하도록 하며, 소로3류-517호선은 차량 회차가 가능하도록 하고 단지 내에서 동편의 대로3류-15선과 보행자 동선이 연결되어야 하며,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이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