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윤미근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2016년도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5

회의 전체 보기 958턴

경숙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안전행정국의 안전총괄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도시농업과, 도시개발국의 도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이제 마지막 행감이세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경기일보 기사에 올해 4월 27일 수요일에 난 기사가 있어요. 의왕시 지역안전도 2년 연속 최하위 해가지고 그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나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네. 올해 10월에 진단점검을 받았거든요. 그 진단점검 받아가지고 평가단으로부터 작년 대비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승이 됐습니다. 많이 상승이 돼가지고 진단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전영남위원

어느 정도 상승이 됐습니까?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정확하게는 아직 통보가 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당초 신문에는 10등급으로 나 있는데 3∼4등급 상승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전영남위원

이런 거는 조금만 신경 쓰면 꼴찌, 하위 이런 소리는 안 들을 것 같아요. 이거는 계속 어느 기준지표를 가지고 측정을 하잖아요. 매년 그걸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안전한 그걸 만들어놓으면 되는데, 이런 걸 꼴찌 한다는 거는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걸 전혀 신경 안 쓰고 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도 매뉴얼에 맞는 대응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만들어놓으셔야,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는 게 안전이잖아요. 사회복지과 행감 할 때도 노인의 날 기념식하고 장애인의 날 기념식 할 때 보면서 내가 이게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것까지도 어떤 통합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형식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걸 꼭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거는 꼭 좀 챙기셔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건에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영남 부의장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슬라이드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새터마을이에요. ICD 제1터미널이죠? 그 옹벽입니다. 이 옹벽을 보면 사진에 보다시피 균열이 생기고 콘크리트가 떨어지고 있지요? 저거 누가 봐도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죠? 과장님 눈에도 그렇게 보입니까?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일단 김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장을 솔직히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나가보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의왕시에 안전관리자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자문단들하고 현장을 나가서 조치사항이나 이런 것을 확인한 다음에 시공사인 서울국토관리청이라든지 이런 데에 통보토록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저 사진은 아마 빙산의 일각이겠죠.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 거고요. 최근에 의왕시에 여러 가지 대형 개발사업들이 많습니다. 개발사업들이 많다는 것은 위험요소도 많다는 거죠. 곳곳에 위험요소, 안전이 요구되는 곳이 많을 텐데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 옹벽에 대해서는 진단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저 설비는 우리 것이 아니고 ICD터미널일 것 같아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리고 저 벽이 저렇게 갈라지는 이유는 그 안에 터널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 터널공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ICD터미널이든 터널공사업자든 그쪽에서 아마 책임지고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네.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리고 안전 관련해서 19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조치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D등급 건축물이 15개가 있어요. 이게 주택인가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아파트하고 연립빌라입니다.

김상호위원

연립주택, 그러면 이게 민간건축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일단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지침에 시에서 소유자에게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조치 명령에 대하여 미이행시 이행자를 갈음하여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안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15개소는 삼신7차 아파트하고요, 동남연립하고 흥룡연립입니다. 그래서 삼신7차하고 동남연립아파트는 지금 입주자들이 다른 데로 이주를 시작해서 2월 간에 철거를 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흥룡연립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월1회 안전점검을 실시해가지고 그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좀 전에 전영남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지역안전도 2년 연속 최하위라고 해요. 신문에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우리가 위험관리에 무신경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년퇴직을 얼마 앞두고 계시지만, 후배 공직자들한테 이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달라,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 같은 것을 잘 전수하셔가지고 의왕시가 안전한 시로 거듭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에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정길주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이 마지막이라 하시네요. 25쪽 들어가겠습니다. 월암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암천 정비사업 투자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 확보현황과 향후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정길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암천은 국비 57억8,400만원하고 도비 1억6,600만원, 시비 36억9,000만원으로 매칭비율이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40%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96억4,000만원인데요. 사업비의 확보내용은 2016년도까지 국비를 42억6,000만원, 도비를 1억 6,000만원, 시비 21억8,000만원으로 총 71억원을 확보하여 지금 현재 토지보상금 등 3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도는 국비 15억원을 가내시 받아서 시비 10억원을 확정하여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등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이제 준공 때까지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별 문제는 없으신가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비 총 확보는 다 된 겁니까?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네, 다 됐습니다. 시비 10억까지 2017년도 본예산에 세워놓은 것까지 하면 다 됐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자료 25쪽, 26쪽 보시면 월암천 정비사업은 국비 이렇게 해서 됐고, 그러면 국비도 지금 바로 올 수가 있나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국비는 어차피 가내시 됐으니까 17년 본예산에 세워놨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늦어지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지금 월암천 생태복원사업은 경기도에 사전심의를 의뢰해 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심의위원들이 조치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계획에 대한 의견을 12월 9일까지 경기도에다 저희가 반영이라든지 미반영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검토의견을 경기도에 전달하면 경기도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공사 착공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할 겁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올해 12월 9일에 그게 결정이 나오고 나면 바로 사업이 착수된다는 것인가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이고, 현재 진행단계가 그런 단계에 있는 것인가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행정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혹시 애로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어차피 환경부에서 가내시도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하천심의위원회도 일단 12월 9일까지 조치계획에 대한 결과물을 저희가 제출하면 사업진행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라든지 부탁하는 사항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는 어떤 점들이 있습니까?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대두가 됐다든지 이런 건 없는 상태이고요. 물론 공사를 진행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요구사항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발생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해가지고 그때 가서 또 추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기 지역주민들은 사실은 이게 친환경생태하천이다 보니까 그런 둑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거의 흙으로 마무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시설 아닙니까?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어차피 거기가 생태하천이지만 도포 폭이 3m 정도 되거든요. 하천 유지관리보수용 도로로 해가지고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농기계라든지 이런 게 왔다 갓다 하게 되면 포장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될 것입니다. 자연 상태의 흙보다는 포장, 포장도 친환경적인 포장재질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감안을 해야 될 겁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죠. 여기는 농촌마을이다 보니까 아마 지역주민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장비들이 조금씩은 다녀야 되기 때문에 아마 흙으로만 한다면 우리가 생태적으로는 흙포장으로 해야 되지만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또 그런 부분도 지역주민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최대한 지역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생태하천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아까 12월 9일날 심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착공이 들어갈 수 있는데.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사업은 언제 마무리가 되죠?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계획은 17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또 새우대천 있잖아요. 지금 새우대천은 국비지원비율이 50%로 되어 있는데, 국비 내시 비율이 변경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이게 지금 월암천은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새우대천은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매칭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 부처가 달라서 그렇게 되고, 60대 50으로 책정된 것이지 크지 다르게 한 것은 없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지금 새우대천 비용도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새우대천 비용은 설계비용으로 해가지고 국비 2억, 지방비가 2억 해가지고 4억이 책정이 돼 있고요. 2017년도에 국비가 4억7,700, 그다음에 지방비 4억7,700 정도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여기가 길이는 1.2km인데, 여기도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원하는 의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새우대천은 어떻습니까?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새우대천에 대해서는 거기도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크게 이거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받은 것이 없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여기도 역시 지역주민들이 농기구라든지 농기계가 다닐 수 있게끔 천을 만들 때, 여기는 지금 폭이,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4∼11m 정도 됩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니, 그건 그렇고, 아까 사람이나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폭도 똑같이 지금 3∼4m 되는 것이지요, 여기도?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거기는 3m 정도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죠. 여기는 3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지역주민들은 아까 그런 농기계라든지 이런 게 다닐 수 있게끔 그걸 원하고 있어요, 많이 지금. 특히 아마 어쩌면 여기가 더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도 충분히 지역주민들과 고려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국비를 조기에 지원 받아서 우기 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담당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님까지도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상의라든지 할 계획이 있다든지 해 본 적 있습니까?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엊그제도 우리 담당 팀장이 국민안전처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문을 해가지고 하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예산관계를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그런 쪽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새우대천 같은 경우는 국민안전처에서 지정이 돼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는 지원이 확실히 됩니다. 이건 되는데, 추가적으로 시비 확보라든지 시비 예산절감을 위해서 다시 도의원이라든지 경기도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도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면 지원 부분에는 그렇게 되고, 그러면 하천을 만들 때 우리가 보통 몇 십 년 강수량이라든지 이런 걸 측정을 한 다음에 하지 않습니까?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지금 알다시피 새우대천이 되고 있는 초평동이 지금 많은 발전, 또 개발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옛날과 같이 자연적으로 배수가 왕송호수로 유입이 되던 게 지금은 성토를 했다든지 해서 물길들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물빠짐이 날 수 있게끔, 또 지금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가 많이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갑작스럽게 지역성 폭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감안을 해서 설계부터 충분히 해야 될 거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10년 주기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용역 발주 중에 있어가지고 어차피 소하천은 저희 관내에 26개가 있는데 26개 소하천에 대해서 재정비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확정이 될 것입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여기가 지금 정차장 앞쪽 연꽃단지 있는 데 그 부분이죠?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가 많은 관광객들이 올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오고. 그래서 연꽃이 피거나 이럴 때는 아주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안전부분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거기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볼 수 있는, 그 하천 안에서 충분히 미관적으로 볼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 부분에 혹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얼마 전에 중간보고회 때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그때 예를 들어, 이거는 하천정비사업이지만 생태하천 정비사업 쪽으로 거기에 유사하게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데크를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민이 왔다 갔다 할 때 쉼터라든지 정자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친환경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왜냐 하면 이런 사업은 해놓고 보면 거기는 정차장이 앞으로 그 주변이 변화할 소지가 충분히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설계라든지 처음에 많은 걸 고민을 해서 고려를 해서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이 사업만 해놓고 나중에 보면 새로운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면 오히려 제대로 설계 기초부터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미관적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질문과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서창수위원

과장님, 저는 의왕시에 있는 CCTV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왕시 전체 CCTV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약 404개소 설치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중에서 지금 많이 떨어지는 화소가 40만 밑의 화소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지금 41만 화소가 카메라 2대가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130만 화소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나머지는 130만 이상으로 다 업그레이드 시켰다 이런 얘기죠? 전체 다?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네. 전체 다 130만 화소 있고 200만 화소 있고 300만 화소 있고 그렇게 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130만이 최소잖아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런데 130만 정도면 웬만한 건 다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은 되잖아요. 그렇죠?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2개소는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계획은 가지고 계시죠?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본예산에 예산 반영을 해가지고 상반기 중에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생활방범하고 교통방범하고 여러 가지 구분이 돼 있는데, 방범용CCTV하고. 혹시나 차량들이 사고가 나가지고 우리의 시설물을 파손 했을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지금 2016년 1월부터 저희한테 접수된 게 총 11건입니다. 11건이 접수가 됐는데 10건은 가해자가 원상복귀 해가지고 완료가 됐고요. 하나는 최근에 일어난 것인데 11월 8일날 발생한 사건인데 지금 복구 중에 있습니다. 가해자가 복구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것은 분명히 가해자한테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안에 있는 CCTV는 이쪽 총괄해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맑은물 정수장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합니까?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정수장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맑은물은요, 그것은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지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네.

창수

서창수위원

그리고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이전계획이 있는데, 이전계획에 이번에 들어갈 때는 충분한 장소를, 넓게 장소를 확실하게 선택을 해서 총괄해서 통합적으로, 지금처럼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지 않고 한 눈에 딱 볼 수 있고 빨리 빨리 조치할 수 있게 면적을 많이, 정확하게 계산을 잘하셔서 처음 실시할 때 미래를 보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도 예상하시고 통합관제센터를 좀 더 철저하게 설치를 다시 할 때 잘하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를 지금 현재 의왕경찰서가 이전이 되면 저희가 그쪽으로 통합관제센터가 옮겨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65센터가 50평 정도의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옮겨서는 15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게 다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를 할 상태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민원을 얘기할 때마다 바로바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안전난간펜스나 이런 거 너무 빨리 설치해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네. 감사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위원

29쪽에 민방위급수시설 현황이에요. 우리가 총 15개소에 3,700톤 이게 우리 시민 기준에 맞는 양인가요? 부족한가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시민기준으로 치면 1회 3,900톤이 나와야 됩니다. 200톤 정도가 부족합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1개소 정도가 더 필요한 거네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게 비상급수시설 용량이 1일 100통 이상이 생산이 돼야 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저희가 이걸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지하수 신규 허가라든지 이런 현황을 받아봤더니 100톤 이상 나오는 데가 없더라고요. 전부 45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정하는 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택지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아파트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전영남위원

제가 물어보려 그러는 게 지금 그 상태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택지개발지구는 거기는 옛날부터 있던 게 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백운밸리라든지 장안지구라든지 기타 그런 택지개발 할 적에 이거를 의무사항으로 둬야 되지 않나. 그 택지개발 인구수에 맞는 개발사업자가 비상급수시설을 하게끔 의무를 둬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허가라든지 개발허가가 들어올 때 비상급수시설 관정 설치라든지 이런 걸 아마 허가조건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때 부여를 해가지고 이행을 하는 쪽으로,

전영남위원

지금까지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조건에 이런 사항이 본 위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대단위 공공택지개발을 할 때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의무사항으로 둬야 된다. 이게 우리는 법적사항이잖아요. 법적사항인 것을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그걸 충족을 할 거냐, 아니면 개발업자가 어떤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이걸 만들 거냐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비상급수시설을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여기 동의하시죠?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네, 동의합니다.

전영남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음용수가 있고 생활용수가 있어요. 음용수는 그러면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합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음용수는 분기별 1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분기별 1회 하고 만약에 불합격 판정이 나오면 폐쇄조치 해야 되잖아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불합격판정이라고 해서 한 번 나왔다 그래서 폐쇄할 수는 없는 거고요. 연속으로 3회 이상이 난다든지 했을 때 그럴 때는 폐쇄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관정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는 거지, 3번 이상은 판정을 받아야,

전영남위원

불합격판정 3번 이상 나와야 폐쇄 조치를 한다. 그러면 폐쇄 조치를 하면 그거를 생활용수로 돌리나요? 음용수는 못 하게 하고?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네. 생활용수로 돌린다든지 그런 쪽으로 합니다.

전영남위원

이것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주

정길주위원

방금 존경하는 전영남 부의장님에 추가 질의를 하면 비상급수 보면 음용수와 생활용수가 있어요. 29쪽 표 안에 보면 중간 부분에 우리 시청 정문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시청 음용수 나오는 데죠?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지금 이걸 음용수로 못 하고 불합격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가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지금 시청 정문에 있는 약수터 비상급수시설은 수질검사결과 총 대장균군이 발견돼가지고 지금 회계과에서 나름대로 관정 청소라든지 이런 걸 이행을 해가지고 저희가 11월 22일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소에 재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재검사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1회 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고 이번에 거기다 의뢰하면 두 번째가 되는 것인가요? 지금 우리 시청 약수터가 몇 번 나온 것인가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3번. 3분기, 4분기 해서 두 번 나왔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3분기, 4분기 두 번 지금 나왔다고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약수터는 알다시피 우리 지역시민들이 많이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번에 11월 20일날 최종 결과가 나오면 거기서 불합격 판정이 나오면 이게 생활용수로 되는 것인가요?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시청 건은 시에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만약에 불합격이 나온다 그러면 원인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가지고 그게 왜 불합격이 나오는지 원인을 정밀하게 점검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해서 그걸 복구를 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원인분석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 주변이 혹시 본 위원이 볼 때는 오염이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하도 장시간 거기서 음용수를 시민들이 가져가다 보니까 그 주변이 오염이 됐을 수도 있다. 그래서 위치를 좀 더 위로 옮긴다든지 해서 그렇게 수질검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 위원이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춘

황종춘안전총괄과장

네. 아까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인을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본건과 관련하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배석해 주신 팀장님들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38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과장님, 김상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구 경찰서 청사 있죠. 이제 신청사가 준공이 되면 내년 6월경인가 경찰관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그 청사가 비게 되는데 리모델링을 거쳐서 시 보조금 단체들이 입주를 하게 되죠?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네.

김상호위원

거기에 5층까지 아마 다 입주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경찰관들이 거기서 불어오는 악취로 인해서 굉장히 시달리고 있어요. 또 암 환자가 4명이 발생해서 사망을 했고, 2명이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게 인과관계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게 지목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조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로 입주해도 안전합니까? 건강에 이상이 없을까요?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김상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아직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규명이 안 됐고, 그걸 먼저 예단해서 입주를 안 시킨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관련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입주 시기는 경찰서가 내년도 5∼6월 정도에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전하고 나서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이 되면 입주는 내년도 11월경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규명이 되면 더 좋겠고요. 이게 역학조사 같은 것을 한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일단 나름대로는 필요하다면 공기정화기라든지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입주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50m 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지척에 있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거에 대한 원인규명이 안 되고 또 안전하다는 게 담보가 되지 않으면 입주에 대한 거를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1층에는 장애인단체 7단체가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장애인은 특별히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런 악조건 속에서 근무를 한다든지 이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환경공단에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올해 8월 12일날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악취오염도 검사에서 기준초과가 나왔어요. 그게 3,000이라는 수치가 나온 거예요. 과거에도 쭉 했었는데 가장 높은 수치가 1,000이었어요. 3,000으로 갑자기 급증을 했는데, 거기가 기업이 바뀌었죠? 현창기업으로.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네.

김상호위원

이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바뀐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얼마 안 됐어요.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민원 때문에 악취방지시설을 개선을 했어요. 6억이나 들여서 했다고 해요. 보고 받았죠? 6억을 들여서 하고 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악취오염도 검사에서 기준초과가 나왔던 거예요. 어떻게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 더 높은 수치가 나옵니까? 개선을 제대로 한 겁니까?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그 건은 아마 녹색환경과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건 다시 거기에다 물어볼 거고요.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했는지, 이건 주민과의 약속이고 우리와의 약속이거든요. 실제로 했는지 확인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조사 다음에 9월 6일날 경기도 특별정책단에서 합동점검을 했어요. 이것도 아마 민원 때문에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결과가 뭐냐 하면 ‘특이사항 발견하지 못함’ 이렇게 돼 있어요. 기준치가 훨씬 오버되어 있는데 ‘특이사항 발견하지 못함.’ 이렇게 돼 있고, 문제는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주민들도 생각하고 있고 현재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거기에 입주를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한지 점검을 철저히 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김상호 위원님께서는 세부사항은 녹색환경과에 할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서창수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이 용도가 뭐로 되어 있어요? 일반공업도시로 되어 있어요, 전용공업도시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준공업도시로 되어 있어요?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저런 공장이 법규상 일반공업지역에 들어올 수 있다고 보세요?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공업지역에는. 전용공업지역에만 저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처음에 허가가 났는지 저는 그게 지금 굉장히 궁금해요. 분명히 이건 굉장한 법적사항으로 전혀 맞지 않는 지역인데.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인허가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맞습니다. 이거 인허가 사항은 도지사가 한다고 하는데, 도지사가 한다고 해가지고 법에 맞지 않는 걸 우리 지역에다 갖다 놓는다면 우리가 강력하게 반발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전용공업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물이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들어와 있냐 얘기죠.

경숙

전경숙위원장

서위원님, 입주건만 얘기해 주시고 이 건은 녹색환경과나 기업지원과에다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아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업소에 지금 아까 경찰서 암 발생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허가 자체가, 못 들어가야 될 자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 질문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일단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이걸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궁현

남궁현회계과장

녹색환경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녹색환경과에서요, 아무튼 그때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고요. 이것은 분명히 지금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전동 경찰서 부근 맞은편에 민간인들도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악취가 너무 심하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녹색환경과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