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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미옥 의원 발언

제25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6-11-25

이미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보현

김보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감사위원회,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자치행정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서 자치구간 경계조정 용역연구 문제 보겠습니다. 1억 3,800만원인데 명시이월한 거지요?
용역안 발주를 언제 하실 건가요?
12월요?
조서상으로는 17년 6월 정도에 납품을 받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받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하시는가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까지 되냐고요, 의견절차가?
경계조정을 2018년 지방선거 전까지 마칠 생각이세요?
시장님 방침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용역비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일정상 로드맵으로는 이 용역은 사장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 방식으로 가신다면. 그래서 시장님이 도대체 의지를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지방선거 전까지 과연 이것을 끝낼 의지가 있는 것인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져가면서 해야지만 이 예산이 용역 마치고 나서 사장이 안 되지 그런 로드맵이 없이는, 구체적 계획 없이는 사장될 예산입니다. 구간 경계조정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강운태 시장 시절에 한 번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다 아시잖아요.
광주시 전체 틀을 다 통틀어서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업지시서에 그건 어떻게 넣을 생각이신지. 다음 달에 발주하실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과업지시서,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돌발변수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해 봐서 아시다시피 현장에 가면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이 너무 많이 팽배하게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변수들이 많은데 지금 이 예산을 내놓으면서 로드맵이 전혀, 저희들이 와 닿지가 않아요. 이미 경험하고 더 큰 변수가 기다리고 있는데 18년 상반기까지 하겠다고 말씀만 하실 뿐이지 이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시면.
제가 볼 때는 용역과 동시에 6개월을 당겨서 용역이 나오기 전에 주민토론회, 이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하지 않으면 절대 이것 할 수 없는 겁니다.
정치권 논의도…….
그 정치권 논의도 8월 말씀하셨는데 8월에 정치권 논의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당장 내년 초 들어서자마자 이 논의를 시작해도 빠듯한 일정인데 8월에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하면…….
8월에 하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방금. 이 예산을 세우기는 세워야 되는데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안대로 로드맵을 잡으면 이 예산은 세우나마나 한 예산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로드맵을 다시 잡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 송·신년 시민축제를 했는데 감액을 3,000만원 했어요.
필요에 의해서 5,000만원을 세웠을 텐데 그 사유가 뭐지요?
다시 말해 올해 예산 5,000만원 세워서 송년회는 2,000만원을 쓰고 3,0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내년 1월 1일 신년회에 3,000만원을 쓰고 해서 5,000만원을 했는데 본예산에 내년 3,000만원을 잡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 그 말씀이신가요?
갑자기 왜 바꾸셨어요, 전에 쭉 해오시다가? 진작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됐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민간이전 중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를 금액이 좀 그렇습니다만, 2,900만원 정도 감액으로 해서 반납을 했어요, 시가 열악한 재정 속에서 수많은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서 줬는데. 어떤 사고인가요?
물론 그 사유만 놓고 보면 포기했으니까 감액을 했겠지요. 그런데 제 얘기는, 최소한 선정단계에서부터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여기가 아니었으면, 그때 당시 선정을 할 때 그냥 단독 공모해서 이쪽만 된 건지 아니면 다른 분이 탈락을 한 건지는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데가 탈락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공모해 가지고 됐는데도 안 해, 오히려 다른 쪽이 할 수 있는 것들도 못하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겠는가, 그런다면 공모자 선정하는 데부터 심혈을 기울였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신가요?
그 단체는 패널티를 줘서 차기연도에서는 공모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배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완전 배제인가요?
완전 배제인가요?
앞으로 그 부분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주요정책에 대한 주민의견조사를 하는데 3,5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돈 200만원 집행하고 3,300만원이 남았어요.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는 주민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10%도 집행을 못하고, 돈 200만원 집행을 하고 3,300만원을 감액했어요.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해서 3,500만원을 했을 텐데. 의견조사를 안 한 겁니까, 의견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누가 응대를 안 하고 누가 할 사람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뭔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의 의견조사를 몰라서 신청을 안 한 건지 그쪽 실무부서들이 이런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활용하라고 서로 상호간에 협업은 잘되고 있는 것인지, 어떤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돈은 내가 세워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서 풀이라고는 하지만, 쓸 수 있는 데는 전부 다 풀어져 있지만 그걸 선택하는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결국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슈 있으면 이거 가지고 한번 해 봐라,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아니면 말고. 결국 그 판단은 자치행정국뿐만 아니라 실·국에서도 다른 건들로 해서 이슈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의견조사가 필요한 분들도 있었으리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다고 하면 이러한 풀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각 실·국에서 의견수렴이라든지 의견조사를 할 계획이 있으면 이걸 활용해서 하라고 각 부서에다가 안내를 해 주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절차상.
예산 세워놓고 내가 필요한 것, 자치행정국에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예산 집행하고 없으면 그냥 뭐, 내 관심은 관심이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도 이슈 사항일 거다. 그래서 예산을 활용 있게 하고, 이왕에 세울 거면 ― 내가 본예산 보겠습니다만 ― 그러한 쪽으로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두 가지 정도만, 회계가 아니고 회무 부분인데, 의회 운전직은 그쪽에서 관리를 하시는가요? TO, 직급.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의회에도 운전직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회도 토요일에도 근무하고 일요일에도 근무하고 사기진작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운전직들이 의회를 기피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본청에는 6급이 8명 있고 7급이 25명이고 8급이 31명, 9급, 이런 형태로 있는데 의회에는 6급이 한 명도 없어요, TO 자체가.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에 있는 게 낫지 여기 오면 승진할 기회도 없고 여기 와서 그래도 뭔가, 사람이 조직사회에서 승진하는 맛에, 그것도 굉장히 자긍심일 수도 있고 동기부여도 되는 건데, 이곳은 오히려 일은 더 많이 하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의회에 최소한 6급 1명 정도라도 TO를 반영해 주시면 그분들이 소수직렬인데 훨씬 자긍심을 갖고 시정을 위해서 고생을 해 주지 않겠냐 싶은 생각입니다. 검토 한번 해 봐주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지금 광주시에서 자치구와 관련된 현안들이, 아까 반재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구간 경계조정 같은 건은 정말로 큰 프로젝트지만 하다보면 구와 구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시와 구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돼 있을 때 실질적으로 시에서 주관을 해서 구청장 형태의 정기회의라든지 아니면 부구청장 정기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동하고 있습니까?
모임인가요, 회의인가요? 모임하고 회의하고는 다릅니다. 모임은 그 말 그대로 모임인 거고.
시에서 하나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시장님이, 매월 시에서 주관해서 회의를 하고 있다?
구청장하고는요?
그 부분은 구청장들이 돌아가면서 구에서 할 때 차례가 돌아오면 시에서 주관하고 가는 부분이지요?
알겠어요. 제가 묻는 핵심은 시와 구간에 아니면 구와 구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래도 한 자리에 모여서,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정례화 돼 있고 정기화 돼 있냐는 것을 여쭸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시장 주재로 해서 구청장 부분도 정례화 되어 있다는 거지요?
부구청장은 되어 있는 거지요?
올해 회의 몇 번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러니 이 좁은 광주시에서 서로 업무들이 엉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재원조정교부금 가지고 시끄러워요. 그런데 9월에 딱 한 번 회의했어요. 9월에 광주공동체상생회의 해 가지고 부구청장들 회의를 소집해서 한 번 했는데, 그때는 이미 이 부분이 논란이 돼서, 용역이 마쳐져서 이미 굉장한 이슈로 돼 있었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건에는 빠져 있어요. 실무라인에서는 어느 정도 검토를 했다 할지라도 실무라인에서 검토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실무라인에서 해결할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책임자급에서 이 부분을 조정을 하고 시하고 구하고, 아니면 구하고 구하고의 문제였을 때는 시에서 중재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가동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자료를 받아봤더니 시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회의했던 어떤 자료도 볼 수가 없어요, 무슨 안건으로 다뤘는지. 두 번째, 부구청장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구청장님들하고도 회의한 부분이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한 번 한다고 했어요. 차기계획이 12월 7일에 하겠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말로는 소통, 소통 하는데 결국 시민하고의 소통이, 자치단체장하고 소통을 하면 그 구하고 소통을 하는 거고 결국은 시민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방금 이정현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의 지역여론수렴 및 분석 관련된 예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2013년, 2014년에는 예산 활용을 잘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실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5년하고 2016년에는 의견수렴도 그렇지만 실적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질의를 하다보니까 어떤 특별한 이슈가 없었다라고 답변하셨지요?
그런데 2015년, 2016년에 이슈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또 그 예산을 활용을 잘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경청하고 시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과 기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방금도 지적했습니다만, 구간경계조정, 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광주시내 전반적인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의견조사를 통해서 구간경계조정에 관련된 시민들의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것도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동구를 비롯해서 북구 일부분을 부분여론조사라든지 의견조사를 해서 들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고, 집행부의 의지고 정책을 실행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지, 그 대답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그리고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광산구 신창동에 연료전지발전소, 결국 철회가 됐습니다만, 그것이 제 지역구인 북구하고도 연관되어 있어 가기고 뜨거운 핫이슈였습니다,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도 얼마든지 의견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시켜야 될 일이고 또는 현장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의견을 들어서 그 문제를 의견조율하고 조정하고 솔루션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이 있고. 제가 왜 그걸 지적하냐면, 이런 예산들을 충분하게 활용하셔서 시 정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산이 남다보면 이유를 달아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남았다, 이러는 것은 다음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위원들이 보기에는 예산을 사용하는데 좀 소홀했다,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행정지원과 111쪽에 보면 재임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환수금 3,679만 8,000원인데, 명예퇴직 재임용이 2014년 10월 6일인데 환수가 이루어진 시기가 2016년 4월 15일에 이루어졌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전산시스템이 연계시스템이 안 되어 있나요?
순철

오순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오순철입니다. 연계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요.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에서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임용서류를 접수할 때 그 과정을 꼼꼼히 살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시스템상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이 1년 반 후에 환수고지가 갔다는 것은,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좀 더 섬세하게 확인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물론 100%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미 퇴직을 한 상태에서 다시 또 그랬기 때문에…….
순철

오순철행정지원과장

더 꼼꼼히 살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발생되지 않도록…….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입니다. 제가 자료를 자세히 안 봤는데요. 2016년 신규임용자 실무수습비 있잖아요. 자료를 보면 2016년에 337명을 뽑아 가지고 나머지는 149명 제외한 16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으로 본다면 이번 정리추경에 세워서 2017년에 실습비로 사용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 거죠?
이번에 세워버리면 본예산에 못 세우잖아요, 이미 세워버렸기 때문에.
순철

오순철행정지원과장

보충해서 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 3회에 걸쳐서 공채시험을 하는데 12월 말까지 채용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2월 말까지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 구청에 배치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그다음 해에 실무수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정리추경에 발령 나고 남은 인원에 대한 것을 반영해 왔는데 그런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하면 어떠냐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리추경에 해서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청으로 배정해서 하도록 하고요. 내년도 이후에 하는 것은 계략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계략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개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2017년에도 어차피 저희가 일정 규모의 임용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중에는 임용되는 분도 있고 실습으로 남는 분도 있고 이럴 건데…….
그러면 2016년에 미리 되신 분들의 배치가 우선적이지는 않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겠지요.
그 말씀은 어느 것이 딱, ‘이거 아니면 이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2016년에 뽑으신 분들이고, 어쨌든 164명이 자치구에 흩어져서 실습을 받는다는 것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약 6억 가까이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7년에 또 임용고시를 봐 가지고 일정 정도의 숫자를 뽑을 것인데 이분들 중에서도 바로 임용이 되시는 분도 있고 또 실습으로 남으실 분도 있고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이 돼서, 그러면 여기서 책정된 돈은 사업으로 본다면 2016년의 164명과 관련해서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1년간의 예산을 뽑아놓은 것이라서, 설령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배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1월부터 12월까지, 2017년 전체 예산을 정리추경에 세우는 것은 예산을 세우는데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순철

오순철행정지원과장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사항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본예산에 계략적으로 최근 몇 년간의 평균 수치라든가 반영을 해 가지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나 남는 부분은 정리추경에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후부터는 그 추정치를 분석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요. 간단한 건데요.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평생학습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사업이, 평생학습도시조성, 행복학습센터 운영, 이렇게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정보망구축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내려오면, 이 예산으로 본다면 올해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치구로 다 내려가게 되고 자치구에 내려가서 다시 해당 단체든 해당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에게 내려가게 될 건데 이게 다 가능한 사업인가요?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청년인재육성과장 이정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모아평생교육정보망구축지원사업과 평생학습도시조성, 행복학습센터 운영은 교육부 공모사업에서 돼서 돈이 내려온 것이고, 7월 12일 자로 예산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됐는데요. 이 돈은 하반기에 구청별로 내려가서, 구청하고 평생교육진흥원에 내려가서 그 예산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것이 저쪽으로 내려가서 혹시 이월되어 가지고 내년에 쓴다고 하면 차라리 저는 이해하겠는데, 12월에 이것을 무리하게 써야 된다고 하면, 이게 가능한가 싶어가지고.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7월부터 해 가지고 지금 쭉…….
미옥

이미옥위원

아, 썼던 것을 국비가 이제 내려오는…….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예.
미옥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주민의견조사 문제,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요. 김동찬 위원님이 답변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이정현 위원님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광주시가 주요 정책을 하는데 이슈가 없는 것은 더더욱 문제이고 이슈가 없었다고 답변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답변이 그런가 알 수가 없고요. 이슈가 없는 광주시가 말이 되는 겁니까? 국장님. 4조, 6조의 예산을 다루는 시 행정이 1년 내에 이슈가 없는 행정이 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인식을 가지고 1년을 살았으니 문제 아닙니까. 수많은 이슈들이 있었어요. 날마다 방송하고 있는 기지창 문제, 이거 이슈 아니에요? 지금 시장실 점거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문제, 1년 전에 법 개정되어 있는 것도 이슈 아니었던가요? 존폐의 기로에 있는 상무FC 문제가 이슈 아니었던가요? 그렇게 내내 외쳤던 광주역 문제 이슈 아니었던가요? 의원들이 수없이 5분 발언하고 현안질문하고 했던 것 다 이슈 아니었던가요? 민선6기 중간이 됐어요. 시정 중간평가 이슈 아닌가요? 왜 이슈들을 생각 안 해 버리죠? 시정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슈가 안 보이는 거죠. 돈 3,500만원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시정을 대하고 있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하신 거예요. 왜 3,500만원 일 하나도 안 하는데 200만원 남겨놓는 겁니까? 왜 3,300만원만 삭감해요? 200만원 다 삭감해야 되죠. 200만원짜리 연수할 겁니까, 어디다가? 이렇게 1년을 살았으니 우리시 발전이, 이것은 평가를 어디서 받습니까.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반재신 위원님이나 이정현 위원님, 김동찬 위원님, 이미옥 위원님 다 지적하셨는데요. 이건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것입니다. 주요정책에 대한 주민의견조사는 시장님 소통행정의 상징사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구간경계조정에 관한 문제, 구간경계조정문제 뿐만이 아니죠. 동간경계조정까지 다 해야 되고. 지난 민선5기 때 했던 1차 구간경계조정도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쫓겨서 한 것이다. 그때 분명히 행정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앞으로는 어떤 정치적 요구를 떠나서 우리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편의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경계조정작업에 들어가겠다고, 시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업들이 또 눈치보고 그냥 용역해 놓고, 또 나중에 자치행정국장, 국장님 말고 역대 국장님들 “정치권에서 결단 안 해 주시면 못합니다.”, 구간경계조정을 정치권 눈치보고 할 겁니까.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해 나가야죠. 그래서 이것과 별도로 자치구간경계조정에 관한 일정을 확실히 밝혀주십시오, 금년 안에.
확실히 밝혀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재원조정교부금 문제를 부구청장, 또 구청장 협의를 통해서 행정에서 마무리 짓지 못하고 그 조례를 의회에 던져 놓습니까? 그런 민감한 사항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또 이전에 특정 구와 시 본청간의 인사교류 문제로 얼마나 충돌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이나 기획조정실이 우리시의 헤드쿼터인데 헤드쿼터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사회통합추진단 일은 사회통합추진단 일이고 참여혁신단 일은 참여혁신단 일이고 5개 구는 5개 구 알아서 하는 일이고. 저희 의회의 예산심의를 보고 어떤 분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우리 예결위를 보고 기획조정실 회의 같다고 했어요. “집행부가 할 걱정을 왜 의회가 하고 있습니까?”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광주시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지금 이정도 단계 됐으면, 내년도에 조직개편 안 하실 겁니까? 조직개편이나 인사혁신에 관한 사항들도,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내부에서 논의되고 토론되고 서로 간에 의사도 타진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평안합니다. 이게 평안인지 침체인지 정확히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지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세철 의원 발의)

10시 47분

10시 4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조세철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9분

세철

조세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는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의매각 사유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실제로 일반입찰로 공유지를 매각하였을 때 공유지와 인접한 토지 일부를 제3자가 악의적으로 매입하여 연접한 토지 소유주자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어 이를 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일단의 토지 면적이 1,000㎡ 이하로서 사유지와 합필이 불가피하고 일반입찰로 매각할 경우 공유지와 연접한 사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기준 면적이 얼마였죠? 개정은 1,000㎡인데, 기존에 비해서 굉장히 상향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기존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면적이 있었잖아요. 없었나요?
기존에도 있었던 거죠?
60㎡인데 현재는 1,000㎡로 한 것이죠?
혹여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조세철 의원님이 발의한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검토보고에서도 보다시피 이것 잘못하면 특혜 시비가 생길 수도 있고, 가격산정은 어느 형태로 하는 것이 적정한 가격이겠냐 하는 부분들을 시 재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이를 테면 1,000원이 나오는데 그냥 수의계약 했을 때는 700원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대처할 방안이 있나요?
이 내용인가요? 정의를 하면, 건물이 있는데 옆에 시유지 아니면 도저히 길을 낼 수 없는 경우에 한하겠다는 것이죠? 만약에 사유지가 있으면 이 사유지를 매입해라. 다만 이것 역시 본 조례가 통과하기 전까지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새로운 건축물 같은 경우는 사유지가 있을 경우 도로를 개설해야만 허가가 나는 것으로, 그 내용이십니까?
그러면 면적에는 크게, 1,000㎡가 큰 무리 없습니까, 그렇게 해도?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기존에 다른 사례들을 보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입찰을 했어요. 아까 이야기와 또 맞물리는 내용인데, 우선매수청구권 같은 경우는 없나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입찰을 부쳤어요. 제가 건물소유주이고 인접한 땅이고 시유지가 있는데 현재는 수의계약을 해서 주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가격 문제라든지 발생될 소지가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것을 입찰했어요. 하다 보니까 나도 하고 여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나는 1,000원을 썼는데 여기는 1,300원을 썼어요, 상대가. 그럼 1,300원한테 가겠죠. 이런 경우에 인접한 사람이 1,300원을 주고 산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1,300원에 하겠냐라고 해서 하게 되면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기능은 있냐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다른 동산을 취급하는 데는 있어요. 유체동산을 입찰하는 경우라 해 가지고 높이 썼어요. 나는 낮게 썼는데 그 값을 내가 주면 우선매수청구권을 인정해 줘서 다른 사람이 못 사고 내가 사는 거거든요. 다른 쪽에서는 입찰을 하거나 하면 그런 경우가 있어서 혹시 이쪽에도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인지를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찬 위원님!
동찬

김동찬위원

저도 사실 그것이 궁금한 내용이었는데 이정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1,000㎡면 거의 300평이죠? 작은 평수가 아니에요.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악용할 사례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례를 잘 만드셨는데, 그것은 수정을 해서 대안을 갖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수정의견도 있고 해서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10시 5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동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동찬

김동찬위원

김동찬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연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하므로 특혜 시비 우려가 있고, 시유지를 매각할 경우 사유 토지소유권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은 시유지 점용허가를 얻어 건축을 하고 건축물 준공 이후에는 건축물의 통행로가 사라진다는 이유로 시유지를 수의매각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로 단독으로 활용가능한 시유지를 수의매각하기 위한 방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미 이루어진 행위로 인하여 현행규정상으로는 적정한 매각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제40조 제7호에 다만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본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 시유지가 유일한 진입로인 경우로 한다.”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줄 것을 수정발의 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김동찬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김보현 위원장, 이미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광주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김보현 의원 발의)

11시 07분

11시 08분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보현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보현

김보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부 시행 중에 있는 후생복지제도에 새로운 복지혜택을 담아 입안한 것으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법규성을 부여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후생복지제도와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게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안 제6조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등 편의시설과 의무실,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등의 후생복지시설 운영, 안 제7조 국내외 시찰 지원 및 해외 선진 행정연수 지원, 동호회 활동 지원, 격려금 지급, 장례 지원 등의 후생복지사업 시행, 안 제8조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등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 선진 행정연수나 장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업무 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이 발굴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런데 질의 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장대리, 김보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4. 광주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재단법인 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광주광역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남도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광주광역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13분

11시 13분

보현

김보현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광주광역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도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광주광역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을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4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님!
미옥

이미옥위원

이렇게 되면 계약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심의위원회의 추천 내지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통 그동안에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행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취지로 보면 그 공사를 실질적으로, “주민참여감독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에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면 그 해당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없잖아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기존에 있던 심의위원회에 전문가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전문가들이 관리감독하는 형국이 되는 거라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봐도…….
저도 “주민참여감독제”라는 이 단어만 보면 광산구에 큰 공사가 있으면 광산구 주민이 참여했다가 동구에서 하면 또 동구 주민이 참여하고, 이런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계약심의위원회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인데 어떻게 구성한다는 거냐, 이게 궁금했거든요. 지금 저로서는 딱 해답이…….
윤식

조윤식회계과장

제가 보충해서 추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윤식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별건으로 운영이 되고요. 그 안에 주민참여감독제라는 것은 직접 주민들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시정을 요할 때 그런 것들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절하고 투명하게 본다는 취지로, 주로 농촌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들에 통장이나 이장들이 참여해서, 저희가 별도로 위촉해서, 해당 공사 발주부서에서 위촉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심의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계약심의위원회는 그동안에 했던 것처럼 전문가들 중심으로 진행하고, 공사가 진행될 때는 거기 주민들의 공사 진행 전반의 감독제 형태로 다시 구성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윤식

조윤식회계과장

참여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단법인 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광주광역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지금은 남도학숙을 광주광역시가 직접 직영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직접 직영하고 있는 건가요?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청년인재육성과장 이정석입니다. 남도학숙 건물이 되겠고요.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남도장학회에 위·수탁을 199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여기에 장학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법률이. 저는 지금까지 직영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여기 설명으로 본다면 ‘남도장학회에 남도학숙을 전체 위탁한다’ 이렇게 들려서…….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지금도 계속 위·수탁 관계로써 남도장학회가 운영을 하고 있고, 기존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했었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제가 여기서 더 질의하면 안 될 건데, 제가 따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도 이미 장학회하고 위·수탁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출자출연기관 관련된 법률이 바뀌면서 이 조례가 다시 변경된다, 이런 이야기로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정석

이정석청년인재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남도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광주광역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명예시민증을 드리는 것은 광주시민한테 많은 도움을 줬고, 그래서 여기를 떠나더라도 광주시에 여러 가지 기여할 바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제가 자료들을 받아봤더니 기준이 좀 모호하더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13개, 몇 개 기관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검찰청장…….
몇 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주고 어떨 때는 안 주고, 사람에 따라서 이분은 공이 있었고 이분은 공이 없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23개 기관을 준다고 되어 있으면 기준을 가지고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때는 가고 나서 후속, 사후승인까지 얻어서 주는 데도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몇 년간 주지 않고 어떤 때는, 똑같은 전투비행단장도 이전에는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대두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을, 명예시민증과 관련된 운영을 ― 본 안은 동의를 하고요. ―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받고 안 받고 하는 어떤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합당한 공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명예시민증을 받으신 분들은 실제로 자부심도 생기고 명예스럽기도 하고 그럴 것인데, 드리는 것은 드리는 것인데 한 번 받고 난 다음에 광주광역시에서, 관리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 받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거기서도 당신들의 역할을 하실 거니까. 그런데 드리는 것까지는 저희가 드리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여러 측면의 광주를 알려내고 광주를 홍보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나름대로 주요한 요직에 계셨던 분들이고 또 광주와 더불어서 인연을 맺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후속사업이나 이런 계획이 있거나 어떻게 해 왔는지 궁금해서요. 드리는 것은 제가 드릴 수 있는데,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대부분 한 번 받고 난 것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광주를 홍보하고 광주를 널리 알리는데 있어서 많은 예산도 들이고 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과도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소통하고 또 공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순철

오순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오순철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대부분 수여를 하고 타 지역에서 거주를 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가령 시민의 날에 초청한다든가 우리 시의 의미 있는 행사라든가 그런 데 초청을 해 가지고 사후관리에도,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어디 부서인지, 외국의 명예감독관, 이런 것들을 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던데,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저희 명예시민증을 받았기 때문에 명예직으로 자부심을 갖고 자기 나라에서 광주광역시의 명예시민으로서 이런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고 설명 드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들을 취한다면 새로 안 세우더라도 그분들이 명예시민으로서 자기 나라에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사후에 이러저러한 계획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특별히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 필요 없으시죠?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광주광역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도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광주광역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11시 32분

11시 32분

11시 32분

11시 32분

11시 33분

11시 3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감사위원회

11시 35분

계속해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옥 감사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성문옥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성문옥입니다. 평소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과 성원을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6억 5,825만 9,000원에서 428만 6,000원이 감액된 6억 5,3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및 감액된 사유는 2016년 공무직 노동조합 임금협약이 지난 9월에 체결됨에 따라 임금협약체결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인상분 143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사유는 시민감사관워크숍 참석 행사실비보상금과 건설설비심사운영 및 행정사무경비 국내여비가 10% 삭감되어 571만 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11시 38분

11시 3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시민안전실

14시 03분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치환 시민안전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안치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민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60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60억 2,000만원 대비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6년 재난관리 우수 지자체 국고보조금 1,500만원, 지자체 안전표지판 설치 및 폭염대책 홍보 특별교부세 5,060만원 등 총 7,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304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8억 3,100만원 대비 3억 6,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 재난관리 우수 지자체 국고보조금 1,500만원, 지자체 안전표지판 설치 특별교부세 1,060만원, 폭염대책 홍보 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안전대진단 민간전문가 보상금 집행잔액 3,100만원, 노후 경보사이렌 교체시설비 계약낙찰 차액 1,800만원, CCTV관제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억 3,000만원, 재난안전종합상황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7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성립전 사용분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및 예산유보액을 감액 계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규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내용은 행자부 전용회선 이용지침 변경에 따른 공공요금 절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자부 지침이 언제 내려온 거예요.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안치환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7% 할인율이었는데 금년 8월에 14%로 할인율을 조정해 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만큼 예산을 절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 뒤로 쭉 추경이 없어서 이번 정리추경에 될 수밖에 없었던가요?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금액이 꽤 큰데요. 이것을 이렇게 묶여뒀다니 안타깝네요. 그 뒤로는 추경이 전혀 없었나요?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예. 없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8월에 이게 변경이 됐다고요. 어차피 이것이 예고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예. 그냥 바로 와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미옥

이미옥위원

미리 예고된 것 없이?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예.
미옥

이미옥위원

정부에서 사업을 할 때 이렇게 하는가 보네요. 행자부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한다, 예고가 있었을 텐데.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늦게 줬다 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오히려 지자체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7%에서 14%로 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요. 그러기는 한데 엄청난 금액인데 이것이 어찌 됐든 간에 8월에 왔다고 한다면 다른 조치를 취해 볼 수 없이 연말까지 오게 된 것은 예산상으로 본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어가지고.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세출에 안전대진단 민간전문가 실비보상, 이게 설명으로 보면 3,160만원이 삭감되면서 민간전문가 참여가 저조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대부분 쓰지 않고 놔뒀어요. 선뜻 이해가 안 가지요, 전문가가 참여를 안 해서 진단을 실시 안 했다, 이렇게 하시면. 이유가 뭔가요?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국가안전대진단은 국민안전처 발족 이후로 2015년, 작년부터 실시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할 때는 민간전문가가 참여 않고 했습니다. 올해부터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켰는데, 당년도에 대진단 대상이, 민간참여대상을 2만 5,000건으로 우리가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승강기를 작년까지만 해도 위험시설로 간주해 가지고 위험시설로 분류해서 민간참여활동을 해라 해서 승강기에 대해서도 했는데 승강기 부분 1만여건이 분류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집행을 못하게 되어 버린 거지요.
재신

반재신위원

승강기가 빠져서 그런단 말씀이에요?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밖에 잘잘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감액 사유는, 비용절감 사유는 승강기 관련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민간전문가 참여가 저조한 것이 아니라 시설대상물이 적었다고 말씀하셔야지 참여가 저조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말씀…….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결과적으로 민간부문이 참여를 안 했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어디 어디 하셨는가 자료를 줘보세요.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우리한테는 2만 9,700여개소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디를 하셨고 어디를 안 하셨는지. 그리고 폭염 문제로 4,000만원 내려왔는데 이것은 언제 내려온 예산인가요?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금년 6월 17일에 교부가 됐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교부가 됐어요. 이것 선집행하신 건가요?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선집행하신 거예요?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방금 반재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국가안전대진단 민간전문가 참여저조는 사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자체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전년도 사업하고 금년도 사업 비교하셔서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계속해서 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251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된 「광주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9. 광주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 택·이정현·반재신 의원 발의)

14시 12분

14시 13분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회의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안 계시면 바로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에 앞서서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14시 14분

치환

안치환시민안전실장

지난번 조례 심의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일을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다만 구청에서 하는 3,000명 이상, 또 공연의 경우는 1,000명 이상 3,000명까지, 이상을 구청에서 하게 돼 있는데 그 이하를 시에서 하는 것은 구하고 시와의 어떤 위상관계에 있어서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14시 1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14시 36분

14시 37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