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나학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대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순서는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 4쪽의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31억 9,072만원이며, 10월말 현재 23억 8,78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74.8%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그리고 각종 제세공과금 납부액 등으로 연말까지 90% 이상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쪽, 2016년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먼저, ‘2016년도 회의운영 기본일정 계획관리’ 추진입니다. 2016년도 회기운영 계획은 정례회의 2회 50일, 임시회의 7회 56일 등 총 9회 106일을 계획하였으며, 현재 11월 21일부터 제2차 정례회가 진행 중입니다. 안건 처리 현황은 조례 54건, 기타 안건 44건, 진정민원 7건 등 총 10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두 번째, ‘특별위원회 운영활성화’ 추진입니다. 2회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지난해 3월 관내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용산구 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그동안 11차에 걸친 회의와 3차례의 현장점검을 통하여 총 81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금년 3월 24일에는 활동기간을 1년 연장 운영하기로 하였고, 「용산구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 번째로 ‘구민과 함께하는 의정홍보’ 활동입니다.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성과를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자 의회운영 및 위원회 활동사항을 담은 ‘용산의회보’를 발간·배부하였습니다.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를 각 부서나 동주민센터에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정례회, 임시회 등 회의 및 각종 기념행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및 멀티 홍보게시판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중학교 학생들에게는 모의의회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의정활동과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네 번째, ‘의정활동 및 대외교류 활동 지원’입니다. 1월 신년인사회 및 7월 용산구의회 개원2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의정 활동성과를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5월에는 서울시 자치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자치구 의회 간 교류와 화합의 장을 가졌습니다. 또한 8월에는 을지훈련 실시기관을 방문․참관하여 위문품을 전달하며 관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섯 번째,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입니다. 의정활동에 따른 관련 법규해석과 의회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새롭게 단장한 「의정자료실」은 금년 180권의 도서를 신규 구매하여 총 2,878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도서와 자료를 비치, 대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13일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법에 대한 이해와 시행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실시하였고, 관련 책자 및 리플렛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으로, 상․하반기 국내 세미나와 해외 비교시찰을 실시하여 외국도시와 국내 지방도시의 관광자원, 도시기반시설 등 우수 정책 사례를 집중 탐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의회청사 환경조성’입니다. 「의정자료실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여 안락하고 쾌적한 자료실을 조성하였으며, 「제7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 후 의원연구실 이전과 아울러 카펫청소, 소파 및 유리세척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사무실도 파티션 교체, 수납공간 조성 등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미흡한 점은 꾸준히 보완하고 개선하여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의회사무국 소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 궁금한 것 질의할게요. 우리 3번, 8쪽이지요. 8쪽에 보면 ‘구민과 함께하는 의정 홍보’ 있지요?

네.

이게 500부거든요? 500부가 어디에 배부되는 거예요?

배부처요?

네.

우리 각 부서하고 동까지 포함해서 부서, 그 다음에 유관 공공기관, 자매도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주변으로 보내는 거예요?

네.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건 별로 없네요?

어디에요?

주민들한테?

네, 주민들한테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건 별로 없나요?

네, 이 책자는 동 주민센터나 민원실이나 이런 데에 비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13쪽에 상반기 세미나 간 것 있지요?

네.

‘인원’은 오타가 났네요? 이것은 수정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요? 순천, 지리산 일원 “13명”이 아니라 “11명”인데, 오타가 났네요?

상반기에요?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금선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 1년 동안 크고 작은 행사가 많았는데 고생들 하셨고요. 6번에 보면, 13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의회청사 환경조성’, 올해 의정자료실 환경개선 공사도 하셨고, 또 사무국 사무실 환경개선 공사도 하셨는데, 공사하니까 여러 가지 분위기도 좋아지고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의정연구실 앞에 보면 동양적인 분위기로 분위기를 싹 바꿔서 쾌적한 환경이 된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우리 ‘어린이 모의 의회 현장체험 운영’이 있어요.

네.

보면 2개교가 왔어요? 용암초등학교, 용강중. 이게 인원제한이 어느 정도 딱 예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인원제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학교는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 했는데도 2개 학교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네.

본위원 생각은 좀 더 많은 학교가 ‘용산구의회가 어떤 곳인지?’ 와서 구경도 하고, 직업탐방의 기회도 갖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모의의회는 여기 2회 실시했는데, 여기에는 없는데 실제로 직업체험 방문견학으로 해서는 금년도에도 한 8회에 걸쳐서 한 82명 정도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8회에 걸쳐서요?

네.

물론 이것도 적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용산구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좀 적다고도 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학생들이 와서 체험하는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저께도 방문이 있었지요?

네, 어저께도 방문이 있었습니다.

용산구청 탐방하면서 용산구의회까지 와서 구경들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례가 한 8회에 걸쳐서, 또 원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또 오시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 홍보를 해서 많이 오셔서 참여의 기회를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팀한테 또 감사한 얘기를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얼마 전에 홍보영상 촬영이 있었어요. 있었지요, 며칠 전에? 여러 가지 의원님들한테 신경써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감사 때도 말씀드렸었어요. “페이퍼를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본위원이 볼 때도 워낙 다양한 페이퍼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 조금 연구해서 인력낭비에다 시간낭비, 또 페이퍼 낭비잖아요? 조금 그런 것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연말이나 을지연습 때 기관방문 하지요?

네.

기관방문을 하는데, 매년 느끼는 생각인데, 형식적으로 기관방문을 해서 라면 몇 상자, 수박 몇 통 주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의회에서.

네.

차라리 없애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그 위문품도 사실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건 아니고 각 기관에 무엇을 원하는지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전달하고 있는데, 현금으로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현금은 안 되나요?

네. 하여튼 그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는 기관에서 원하는 물품으로 전달을 해 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용산구청하고 경찰서, 소방서가 인원이 좀 달라요?

네. 그런데 훈련하는 인원에 비례해서 하긴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사진 찍기가 좀 창피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네.

한 가지 더 얘기하고요. 저희가 용산구의회 입법·법률 고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고문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5년, 2016년도에 한 번이라도 자문 받고 한 적 있었나요?

네. 금년도에도 한 2건 있었습니다.

건이 있어요? 그 자료 좀 갖다 주시겠어요?

네.

2015년도에는요?

2015년도도 2건 정도 있었습니다. 매년 있습니다.

변호사는 2년에 한 번씩 따로 저희가 공지를 하나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의회에서 결정을 하나요?

위촉 드릴 때요?

네.

의회에서 위촉 드리는 거지요.

이분들 2년 되셨네요? 내년이 2년이네요? 2015년 10월에 하셨지요?

네. 연임이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한 분은 2회 연임하고, 한 분은 3회 연임하고 하셨습니다.

의회에서 의회 직원들이 의원들을 보필하려고 직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의회 직원들이 의회기관에 아침이고 늦게까지 복무를 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비, 급량비에 대해서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진짜 저녁 늦게까지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것 어떻게 그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해 주고 있나요? 그러니까 여비, 급량비를 제외한 혜택을 드릴 것 없어요, 직원들한테?

직원들이 늦게 일하든, 또 회기 중에는 많은 시간을 투입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법적근거 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의회 직원들이 기관 측에, 우리 의회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고 있는데, 기관 측 직원들하고도 상당한 교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의회 직원들은 의원들을 보필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자긍심 좀 가지시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 하시는데 의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의회 직원들의 근평 문제가 좀 제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평도 제대로 직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것 좀 한번 조정할 수 있도록 기관 측에다 요청하고, 의장님과 저희 의원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는?

그건 저희가 어떤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사권이 이게 기관에 있잖아요? 기관에 있더라고. 저희 의회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상당한 텀이 있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기관 측에 ‘이런 이런 내용들을’, 법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보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그것은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꼭 협의를 해야 돼요?

네.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 할게요.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 정례회 이렇게 시작을 할 때 우리 직원들하고 어떤 간담회라든지, 미팅이라든지 하시나요? 직원들이 의원들을 어떻게 보필을 하고, 이 행정사무감사나 정례회 때 긴 의회활동에,

그렇지요. 회의기간 중에는 더 열심히 하자고 그런 다짐 비슷하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시작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몇 분 계세요, 늦게까지. 그때 우리 직원들 중에서 누가 자연적으로 근무하는 이런 직원들이 계신가요?

네, 그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결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보통 9시, 10시 늦게까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보다 더 늦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대처해 놓고 움직이자.” 그런,

사전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셨다, 이 얘기지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늦게까지, 본위원도 한 11시, 11시 반까지 대부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차량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급히 빼놔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전에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문을 크로스(close) 해 버리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비상연락 해서 빼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최소한 퇴근할 때 차량을 빼지 못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의원들한테 가서 차량을 빼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10시 넘으면 언제라도 일단은 차단을 시키거든요, 보안 측면에서. 그래서 10시 넘으면 꼭 회기 중 아니라도 당직실에서 열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는데, 특히 이런 정례회 때는 직원들이 늦게까지 의원들 공부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직원들이 퇴근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도 체크를 하고 ‘누가 지금까지 계시나, 안 계시나?’를 한번 체크를 하고, 또 그분들이 차를 갖고 온 사람들이 있으면 발차를 시켜놓고 퇴근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어쩔 때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늦게까지 계셔. 어느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계시더라고. 그런데 어느 때 보면 갑자기 불이 다 꺼져있어. 그러면 직원들이 의원들이 공부하는 데 지장이 될까봐 얘기도 안 하고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 번 정도 그 의원이 가져왔던 차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한번 체크를 해서 만약에 그 시간까지라도, 문을 크로스(close) 할 때까지라도 안 했다면 그런 것 한번 체크를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그래서 일정시간 이상 되면 남아계시는 의원님들 확인해서 저희가 차량은 그런 식으로 조치하는 걸로,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었어요. 제가 여기에서 제일 늦게까지 있어봤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었어.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주동적으로 한번 회의를 하셔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도.

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 특히 예결 같은 경우는 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늦게까지 계시는 사태를 대비해서 회의를 하시고, 또 그랬을 때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어떻게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 라는 행동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예요.

저희들 팀장님들하고 얘기하기에는 10시든지 일정시간 이상 되면 의원님 남으신 분들 체크해서 조치를 하자, 그렇게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은 녹화는, 여기에서 외부 방영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는? 녹화를 해 놓나요?

네, 바로 생방송,

아니, 그것은 아는데 실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행정사무감사 부분들 지난 동영상을 보려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부분은 못 보지요? 그렇지요? 아니, 예산 심의라든지 상임위원회 활동은,

생방송 송출하는 것 말고,

생방송 송출은 되는데,

네, 녹음된 걸,

녹음된 걸 우리가 따로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녹음은 계속 해 놓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녹화된 부분들을, 우리가 나중에 녹화된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 우리가 만약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따로 사무국에 얘기하면 그것은 의원들한테 줄 수 있는 거지요?

네, 녹화부분은 동영상은 안 올린다고 그러네요?

안 올리는 것 안다니까, 그것은! 국장님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맨날 내가 모니터링을 하니까. 그런데 실제 동사무소라든지 가서 확인을 해 봤어. 그랬더니만 거기에서 이게 I-TV 보는 것처럼 볼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지요? 동사무소에 가면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I-TV하고 연결해서 보는 그게,

저희는 PC에서 다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PC는 보는데 우리 구청에는 메인 TV가 대부분 있잖아요, 부서별로. 거기에서 다 I-TV로 본단 말이에요. 다 보는데, 동사무소는 아직 그게 안 되어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보면서 그걸 연결해서 이렇게 봐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트는 방법이나 하는 게 복잡해. 그래서 그것 홍보팀에서 각 동사무소 확인 한번 해 봐요. 확인 한번 해서 어떻게 지금 방영되고 있는지? 우리가 일부러 가서 다 틀 수는 없어도, 직원들한테 내가 물어봤어. “어떻게 보느냐?”, “이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연결해서 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청하고 I-TV를 연결해서 방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줘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직원들한테도 생방송을 하는 이 부분에서도 버퍼링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내가 내 기종에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도 해 보고, 기존에 있는 것을 다 지워서 다시 깔아도 보고 하는데도 지금도 버퍼링이 심해. 지금 우리 동영상을 내가 여기에서 보면 굉장히 버퍼링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홍보팀! 그것 한번 체크해 보세요. 계속 버퍼링이 너무 심해서 못 봐. 한 1, 2분 지나다가 스톱하고 1, 2분 지나가다 스톱하고 그렇거든요. 우리 전산장비에 노트북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면 또 그런 것도 재 포맷을 아마 해야 될 것 같고, 기술적인 부분들은 아마 전문가 오시라 그래서, 우리 유지관리 하시는 분 있지요?

네.

오시라 그래서 체크 한번 해 보세요. 잘 안 돼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의회에 오면 다른 때보다 인공눈물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써요. 보통 다른 동네에 있을 때, 밖에 있을 때는 안 쓰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이건 뭐냐 하면 여기 공기질이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공기정화기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여기 공기질 측정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사무국에서 아마 지하층하고 다 한번 사무실마다 공기질 측정을 한번 해 보세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저녁때만 되면 눈이 오히려 붓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계속 근무하시는 분이니까, 남아서, 잘 아시겠지만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공기질 측정을 해 보시고, 만약에 공기질에 문제가 있으면 정화 어떤 장치를 써서라도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녁때 되면 저는 인공눈물 계속 넣고 있어요, 피곤해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물론 국장님의 책임에서 다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각 의원님들 방에, 또 사무실에 지금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노후 되고 또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의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내년도에는 의정활동 하는데 사무실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은 좀 보강하셔서 구매를 해서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을 수동적으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얘기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들 구매해서 보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일부터라도 당장 이 전산장비 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영상을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보필하고 나름대로 오랜 시간까지 같이 해 주신 수고는 충분히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보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다 칭찬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 아시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또 금년도의 정례회가 다 끝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