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 소개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박희영 위원님!

적은 걸 안 가져와서요, 회의 중간에 말씀드릴게요.

그러세요. 여기는 회의 중간에 언제든지 자료요구 하실 수 있으니까, 네. 혹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재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성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답변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 위원입니다. 천천히 합시다. 책자에는 없는 겁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보광동 길에 노점상들이 너무 많이 운집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할 보광동 전통시장인 보광시장은 아예 사람들이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밑에서부터 그물을 치고 고기를 다 잡아버리면 밑의 고기가 안 걸리듯이 시장까지 가는 길목의 거리, 그러니까 노점상들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서 그 방법에 대해서 강구하라, 하고 내가 작년에 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67페이지입니다.

367페이지입니까?

네, 367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마을기업은 무엇이고 우리 구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요? 천천히 합시다. 367페이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그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통해서 조합원의 권익을 창출하고, 또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조직입니다. 이번에 마을조직에 지원하는 사업은 행정자치부 사업으로 사업비가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1년차에는 5,000만원, 2년차에는 3,0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각 차수별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신청이 오면 심사를 자치구에서, 우리 구에서 심사하고, 또 서울시에서 2차 심사하고, 세 번째 행정자치부 심사에서 확정이 되어야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눔협동조합하고 다사리협동조합 등 3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눔협동조합 3,000만원만 현재 2년차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기업 미집행 금액이 많은 이유는 신청을 해서 우리 것이 떨어져서 남아있는 금액인가요?

그러니까 마을기업이 금년도에 신규 2개 사업, 또 2년차 사업 해가지고서 전체로 신청을 했는데 신규 신청하는 마을기업이 신청을 해서 탈락이 되는 바람에 지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좀 더 탄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줬으면 이렇게 탈락하는 사업이 없었을 건데, 조금 아쉬운 점이 남네요. 좀 더 능동적인 자세로 우리가 마을기업을 지원한다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종로구에 가면 통인시장이라고 있어요. 통인시장을 갔더니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도 바글바글 가득 찼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동전도 아니고 지폐도 엽전으로 바꿔줘서 돌아다니면서 먹을거리, 볼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참 부러웠습니다. 우리도 용문시장 같은 데는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충분히 활성화를 시킬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었습니다. 혹시 거기 가보신 적 있어요?

통인시장은 아직, 종로에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벤트 한다고 우리가 무작정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와 닿는 것은 좀 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분발해서 더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자료요구 때문에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준비된 자료를 보는 바람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새 시국도 어수선하고 경기도 별로 좋지 않은 때에 저희 용산구의 일자리창출과 일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주시느라고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많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못해서라기보다는 위원회가 바뀌어서 제가 알지 못하는, 정확하게 세부사업 내용을 알지 못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되는 대로 주시고요, 만약에 예상치 않았던 자료를 요구하는 거라면 천천히 제 사무실로 주셔도 됩니다. 몇 가지 있기 때문에 받아 적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용산구소식지에 사회적기업의 참여방법이나 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라고 했는데, 이제 “진행”이신데 거기에 보면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지원하셨는지, 컨설팅을?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 데까지만요, 실적이 있으시면.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지정 및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컨설팅을 하시겠다고 해서, 이 컨설팅 하신 내용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윤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마을기업’, 거기에 “완료”라고 하시면서 “신규 예상 업체 1개소, 재선정 예상 업체 1개소”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거기에 보면 “신규 2개소, 재선정 2개소” 이렇게 하셨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어서 떨어졌는지 알고 싶어요. 저희가 구청이나 저희 의회에서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 여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연 2회 기존의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미 하셨나 봐요. “완료”라고 하신 것 보니까. 점검실시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전통시장 매니저가 있습니다. 매니저의 인력, 그 다음에 채용근거라든가, 채용방법, 또 실제로 활동한 내역, 추진실적, 이런 걸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을 하실 때 교육 인원에 비해 취업률이 많이 낮습니다. 이게 아마 폴리텍과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폴리텍은 이번에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습니까?

네, 안 했습니다. 지난 2015년까지는 추진했는데 금년도에는 ‘여성발전협의회’라고 해서 여성발전기업에서 온 한 군데에서만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 작년에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과정, 기업섭외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처리결과 계획에 “기타”라고 하신 이유가 더 이상 이 사업이 거기와 함께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신 건가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완전히 새로운 곳과, 폴리텍대학이 아닌 곳과 지금 하고 계신 거네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가 우리 구 관내에 고용관련 비영리단체,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이 컨소시엄을 거쳐서 구성을 해서 고용노동부에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가만있으면 사업비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청을 해서,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폴리텍대학교에서 ‘융합모바일 솔루션개발과정’이라든가 이런 것,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홈케어관리센터 양성과정’ 등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우리 구의 용산전자상가라든가, 면세점이 많이 들어오고 전문가 양성과정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신청을 해서 그게 당선이 되었습니다. 본래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3가지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휴먼케어라고 가사돌봄 전문,

과장님,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제가 자료를 검토해서 이해하는 부분은 하고, 제안할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작년 사업하고 올해 사업하고 해서 좀 주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요, “용산전자상가 페스티벌이 너무 행사성이다. 일회성 이벤트보다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라. 실제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을 하셨어요. 거기에 있어서 “CEO 아카데미”, 그렇지요?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집행을 할 예정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는지 이 상세내역을 주십시오. 추진한 것. 그 다음에 실효성이 있는 집행의 근거도 좀 거기에 명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상자텃밭 조성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을 때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하셨고, “일회성이 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실시한 내역이 있는지?

친환경 상자텃밭은 도시농업 활성화와 관계 되어서 상자텃밭, 또한 옥상텃밭, 학교텃밭, 싱싱텃밭,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해서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상자텃밭만 우리 시민들이 자부담을 일부 부담하게끔 해서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네, 그것 실시내역 좀 일단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에서 추출된 건수나 내역에 대해서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는데도 시간이 이만큼 걸려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도 괜찮으신데, 박희영 위원님이 지금은 자료요청 하신 거니까 기관 측에서는 자료요청 한 것을 성실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자료를 한 두 개만 신청할게요. 우리 일자리센터 운영 현황 있지요? 여기에서는 구인·구직 결과가 있는데, 어떠한 업체가 우리 취직을 시켜줬는지 그런 현황 있지요? 용산구 내?

네.

그것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용문시장에 작년에 온라인구축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과에 대한 평가한 게 있나, 그것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은 간단하게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창업지원센터 있잖아요, 서빙고동에?

네.

지금 여기에서 15개 보육실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원효1동 구청사에 서울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있던 게 나갔잖아요? 그렇지요? 나갔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있던 그 업체들 중에 혹시 용산구에 더 있고 싶고 용산구에서 사무실을 얻어서 하고 싶다고 신청 들어온 것 이런 것 있었나요?

글쎄, 그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용문시장 관계 신청,

용문시장이 아니고 창업지원센터.

그러니까 용문시장 관련해 그쪽에 계시던 분이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시겠다고 오신 분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의라도 있었던 게 있냐고요? 왜냐하면 원효로에 있던 몇 십개 되잖아요? 그 업체,

상호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아니, 그게 아니라, 서울시 창업지원센터에 있던 업체들이 이번에 저희하고 계약만료가 돼서 나갔잖아요.

네.

나갔는데, 그중에 혹시 어떤 업체들 중에서 우리 용산구에 “이렇게 내가 있어보니까 좋더라.”, 그래서 “구청에서 운영하는 혹시 지원센터 사무실이 있으면 오고 싶다.” 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금년에는 ‘메이딩코리아’라고 1개 업소만 지금 문의 들어오고 지난번 신청 공고에 들어와서 9월 15일 날 입주했습니다.

입주됐어요?

네.

그러면 그 문제를 왜 물어보냐 하면 저희가 여기 지금 15개 보육실이 있는데 지금 아이노리장난감이 있다가 또 나갔지요? 나갈 예정이지요?

현재 1층에 있습니다.

1층에 있지요? 앞으로 나갈 예정이지요, 1년 안에?

아직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왜 못 들으셨을까요? 어린이청소년센터에 들어갈 계획이 있는 걸로 저도 다 자료를 받고 했는데, 다른 건가요? 아니지요, 그게? 그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장난감나라 그걸 옮긴다고 도서관 그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노리장난감도서관이라고 지금 창업지원센터에 2015년 7월부터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습니다.

입주하고 있지요. 있는 걸 제가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그 1층의 공간을 혹시 그게 나가게 될 경우 이 업체를 늘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그것에 대한 파악을, 그런 것 정도는 과장님이 갖고 계셔야지요.

네.

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나간 것에 대한, 시 창업지원센터에 있던 사람들이 나간 것에 대한 것도 그것 왜 물어보겠어요. 혹시 또 그런 게, 있고 싶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다 물어볼 수도 있었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다.”고 답변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그런 일이 앞으로 벌어질 수도 있다, 라는 제가 가정 하에 연결을 해 보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의원인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세요? 이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이 옮긴다는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아세요?

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바뀌셨잖아요? 먼저 과장님이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열심히 하시다가 이게 순환보직이 되다 보니까 저도 안타까울 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용문시장 우리 온라인 구축사업을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시장을 가보면 그런 부분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지 라든가 이런 게 시각적으로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센터장님이 한 분 계시지요?

네.

그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다니세요?

네. 일자리플러스센터 센터장님은 사실상 정규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분은 상근직이 아니라 비상근직으로서 관내 상공회라든가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 방문해서 구인 또는 구직 요구하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홍보를 해서 그런 자료를 우리 구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센터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만약에 상공회 관련 회사, 또 이번에 전자상가 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구인이 필요할 경우에 기업체를 방문해가지고 직접 상담해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제가 다 알아요. 센터장님이 어떻게 다니는지 아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분이 얼마만큼 발품을 팔아서 구인을 하려고 하는, 그 업체를 발굴해서, 우리가 구직을 하려는 주민들이 있잖아요?

네.

구직을 하려는 그 직원들을 또 많이 이렇게 또 홍보가 돼갖고 그런 분들하고 연결이 돼야지 그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내가 그분이 열심히 발품 파는 것 알아요. 지역에 여기 저기 이렇게 다니시는 것도 제가 봤고 또 듣고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그 소식지 같은 데 구인·구직 그 광고를 봅니다. 홍보하는 것 봤는데, 이제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많은 효과가 나려면 그 한 분의 그런 것 같고는 되지 않고,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공무원들도 많은 노력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성과표 현황을 달라고 그런 게 제가 그것을 좀 보려고 그런 거거든요.

지금 ‘시민일자리설계사’라고 해서 각 동에도 지금 주기적으로 나가서 구인·구직 상담도 해드리고, 또 우리 구 일자리 관련 정보도 제공해 드리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동에서 그렇게 구인·구직 하는 그런 것 돌아가면서 순환하는 것 알고 다 있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연결을 해보면 우리 구민들 한 사람이라도 더 어디엔가 구직을 하는 분들이 정말 취직을 해서 생활이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염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혹 전자상가 내 상가건물에 3개층으로 면세점이 들어온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증축한다고, 면세점을 더 추가로 하나,

용산역에 있는 것 말고요.

용산 역사,

역사에 있는 것 말고, 혹시 모르세요?

그 면세점,

글쎄, 내가 전자상가 내 어느 건물이라고 지칭하긴 좀 그렇고,

전자상가 내에 면세점이 별도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네, 곧 사후면세점이 들어올 겁니다.

아, 네.

사후면세점이 들어올 건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대표를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나본 적이 있는데, 특히 일자리경제과 관련된, 이전에 HDC 면세점도 그랬지만 면세점 들어오면서 직원들 채용할 때에 우리 일자리경제과와 협의해서 지역주민 좀 많이 채용해 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네, 한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오픈은 안 하고요, 지금 내부 공사중에 있습니다. 필요하면 나중에라도 저한테 직원을 좀 보내주세요.

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쪽 관계자하고 만나서 협의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도 지금 내년에 오픈하는 호텔하고도 업무협약으로 해가지고 서로 간에 고객들을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업무협약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민들 일자리 고용 창출을 위해서라도 그쪽에 하여간 한번 만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한번 가보라고 얘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지요. 일단 저한테 한번 오세요, 우리 직원이 한번이요?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보니까 아까 제가 전통시장 매니저,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할 때 작년에 과장님 답변에 보니까 “과업지시서를 내겠다.” “내 보라.”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어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시고,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좀 나타나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라,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특별히 지금 전통시장 매너저에게 그냥 맡깁니까, 아니면 어떤 과업지시서나 이런 게 나가고 있습니까, 부서에서는?

전통시장 매니저는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본래는 팀제로 운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상품에, 또는 어떤 특화상품을 개발한다든가, 어떤 업종에 전환할 때 지원을 해준다든가, 또한 그 지역의 환경이 안 좋을 경우에 환경을 개선하도록 건의해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렇게 개발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합니까,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어떤 이런 과업지시서를 냅니까?

용문시장에 한 분 하고, 후암시장에 한 분, 지금 한 분씩 사무실에 아침에 출근해서 하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요?

아니, 매일 나갑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그때 그때 어떤 사업에 대한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을 주십니까? “이러 이런 것을 해보라.” 이런 식으로,

아니, 그것은 상인회 사무실과 상인과의 관계에서 그분들 협조를 해드리고 지원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출·퇴근이라든가 그 지역에 추진했던 사업들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이것 11월 인건비가, 10개월 정도 160여 만원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 구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시비로 저희 세금으로 저희 용산지역에의두 시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좀 정확하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든가, 아니면 어떤 과업지시서를 좀 내셔서 구체적으로 일을 한 어떤 실적이 날 수 있도록, 본인이 자율적으로 찾는 것도 좋은데 본인도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어떤 일을 좀 해보자.” “이번엔 이런 것을 좀 찾아보자.” 이렇게, 아니면 주무팀장님께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혼자서, 상인회와의 그런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뭔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특화상품을 내는 아이디어나 방법, 또 우리가 구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량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시장과 우리 구청의.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그 담당팀장님과 의논하셔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좀 일이 추진되는 어떤 계획서도 세우시고, 또 그것에 따른 점검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전통시장 매니저, 용문시장이나 후암시장에 나가면 상인회 사무실에서 어떤 때는 상인회 일을 보조가 아니고 우리는 실제적으로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또한 그 시장의 장단점을 분석해가지고 그 지역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략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그럼 그쪽에서 또 뭐 보고를 하나요?

지금 이분들이 150만원 정도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전문 컨설팅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를 안 합니다. 금년도도 올 초에 공개모집을 했는데 두 명을 모집했는데 한 명밖에 참석을 안 해가지고, 또 재공고 해가지고서도 겨우 한 명 해가지고 이렇게 채용한 실정입니다.

네, 매니저 인력확충에도 어려움이 나름대로 있겠군요.

그러니까 전통시장과 관련되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럴수록, 비전문이시면 더 과장님께서, 네.

그래서 이분들에게 서울시나 이쪽에서 별도로 교육을 시킵니다. 이분들이 할 수 있는, 하는 일이 무엇이고 하는 방법, 또 중소기업청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해서 이분들이 시장을 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교육을 받는 것은 전통매니저로서의 역할이고, 그러니까 그분이 저희 용산구의 전통시장에 왔잖아요.

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그러면 그분이 어떤 실적에 대한 보고서나 이런 것을 하나요? 보고를 하나요, 과장님, 우리 부서에다가?

지금 보고 받은 것은 근무상황부라든가 이런 작성, 그러니까 실적 확인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한테 매일 보고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매일은 어렵겠지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예를 들면 월별이라든가 아니면 분기별이라든가,

네. 그것은,

10개월이니까 두 달에 한 번이라든가, 한 달의 한 번도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그래서 좀 주기적으로 우리 전통시장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이분들이 하고 있는지 정도는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시면,

아, 그것은 급여 지급 시 근무상황부 제출할 때 추진실적하고 같이 받아서 확인해 갖고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제가 좀 보고 싶어서, 어떤 실적을 본인이 했다고 보고를 하는지?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여쭈려고 했습니다. 기회는 예산이나, 내년 신년업무보고 때도 여쭤볼 수 있고 또 제가 제안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리시장이나, 여기 지역구 구의원님 계시지만 여기 용문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걱정을 하시니까 많이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더라고요? 그때 봤더니, 처리결과 계획에 보니까 “사업아이템을 강구하여 만리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그런데 혹시 “아이템을 강구하셨는지?”, 그 다음에 “만리시장 활성화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만리시장 같은 경우는 설이나 명절 이런 때 이벤트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만리시장 같은 경우 인정시장이지만 우리가 직접 등록시장보다는, 개인이 영업하는 시설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위험시설 등급에 따라서 이번에 조치를 취도록 조치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수억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전통시장을 저희가 목표는 하나거든요. “활성화”, 그러니까 활성화 시키는 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안전이나 이런 것은 안전재난과나 이런 데에서도 협조해서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제가 여쭙는 것은 활성화 방안을 여쭤봤고요. 물론 환경개선이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용문시장 이동식카트 운영도 이제 의원님들께서 여기 계셔서 많이 관심들 갖고 있으시지만 실제 이용률은 좋은가요? 카트 이용률이?

그렇게, 골목이 좁다보니까요,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단발성으로 끝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좀 더 굉장히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그 카트를 누가, 25대가 되는데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관리 주체가 있습니까?

시장 상인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상인회에서요? 그래도 저희가 이것을 제공하고 그랬으니까 관리실태가 어떤지도 한번 좀 보시고, 이용률 제고에 대해서 그게 아니면 다른 방법도 좀 강구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더 그 사정에 밝은 의원님들의 의견도 자주 여쭤보시고, 가장 걱정하는 게 아마 이용률, 활성화, 이런 부분일 거예요. 그런 부분에 쉬운 부분은 아니지요. 요새는 대형마트가 있고 이런다보니까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어려움 속에서도 찾아내야 하는 게 부서이니까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자료를 좀 받고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전자상가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일회성을 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그 부분도 이해는 해요. 이번 2017년 예산편성에 행사성은 단 1원도 증액 못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만큼 국가에서도 행사성에 대해서는 낭비의 측면이 많다.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증액은 하지 못했지만 감액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사 이벤트성이 좀 많아요. 여기에, 몇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좀 고민을 하시면서, 또 어떤 사업에 대해서 5년 이상쯤 되면 일몰시점이 되는 것도 좀 고민해보시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의 전환이라든가 아니면 행사성을 하더라도 방법을 좀 다양화 한다든가 내용을 다양화 한다든가 그런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실 위원장 석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좀 그런데, 저는 용문시장을 두고 있는 동네에 살고 있는 지역 의원입니다. 며칠 전에, 후암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제가 부러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분의 노력이 아니라 용산구청, 지역의원, 지역주민들, 서울시의 노력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후암동 해방촌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막았거든요. 그 이유는 지역주민이 양보를 한 거예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무슨 뜻이냐 하면 다 아시겠지만 지역에 상인들이 들어와서 상인이 활성화되어 중산층이 오다보니까 현장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쫓겨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 협의한 용산구가 있었다는 게 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동네는 아니지만 부럽기도 하고요. 용문시장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보면 용문시장 사업이 거의 안 되어 담당직원이나 담당팀장,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아주 위험지역 옆에 공사도 하시고 조그맣게라도 공사를 하시고 하는데, 지금 용문시장이 너무 너무 낙후되어 있으면서도 말 뿐이었어요. 지난 10몇 년 넘게, 70년 넘게 말만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지역주민의 동의서거든요. 지금 용문시장 보면 Y자로 돼있지요?

네.

Y자로 돼있는데 한 쪽은 아주 현대화되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옆 골목은 너무 낙후돼서 비가 새고 지역주민이 돈을 내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 본 의원과 이상순 의원과 함께, 또 구청장님과 함께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고쳐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안 되는 이유가 아케이트를 하려면 한 30억이 든다고 합니다. 30억 이상이 든다고 하는데 캐노피로 하면 돈이 10분의 1로 줄겠지요?

네.

그래서 아마 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먼저 붕괴위험이 있는 A동 옆의 골목, 거기 상인회들한테 그동안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가 있어야 철거를 하든가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이번 주에 건물주 9분하고 또 상인 9분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철거 중에 있습니다. 철거하고, 또 전선이 그 안에 너무 얽혀있어 가지고 그것도 같이 해서 이번에 1,900만원을 들여가지고 금년 말까지 캐노피를 전체로, 노후 된 캐노피 철거하고 전선시설도 전부 정리할 겁니다.

과장님, 그 해당 담당직원 표창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이 너무 위험해서 누전의 위험도 있고, 각종 이물질과 이래서 지역주민의 아주 고질적인 민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해당 과에서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태껏 수십년 동안 하지 않았는데 지금 그것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앞에 용산호텔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 현대화가 돼 있는데 용문시장만 지금 낙후되어 있어요. 지금 용산 이촌시장이나 신흥시장이나 후암시장 너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수십억씩 들여서. 용문시장이 안 되는 것은 결론은 지역화합이 안 됐던 겁니다.

참여도 동의율이 적기 때문에, 일단 동의율이 돼야만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에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동의가 안 돼 가지고 그런 게 가장 큰 요건입니다.

이번에 중소기업청에다 신청을 아주 확실히 하셔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쓰기도 좀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꼭 성취시킬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그 담당자, 그리고 과 직원들 모두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하여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시여 수감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희가 현대 HDC 면세점 오픈했어요.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성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지요? 2015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572개소를 지도·단속하고, 행정처분을 31개 업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지도·단속하고, 또 행정처분은 어떻게 해서 내리는 거지요?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 단속 지도점검표가 있습니다. 지도점검표를 갖고 지도·단속을 하는데, 작년에 위원님들도 행정처분보다는 지도·점검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작년에는 행정처분이 83건이었는데 올해는 17건으로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일반적인 서류를, 좀 미흡한 부분은 거의 행정지도를 하고, 평소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나 그런 업소는 주로 행정처분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 수치를 보더라도 지도·단속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중개업소들이 영업을 해야 운영이 되겠지요. 그런데 영업을 하다보면 몇몇 중개업소들은 자기 영업을 위해서 토지, 주택 및 전·월세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지 않아도 올 초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라고 그래서 이쪽 경리단길이나 해방촌길 그쪽의 일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대부분 그렇지는 않은데 간혹 가다 보면 일부 전·월세 금액을 부추겨서 신문에도 나고 그래서 저희가 1월 초에 중개업소 우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이 여기 모여서 자정결의대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우리 칭찬받아야 할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중개서비스 사업 있지요?

네.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했는데 26건이에요?

네.

그런데 수수료 액수도 보통이 아니고 500여 만원이 드는데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무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그것은 저희가 용산구소식지나 그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좋은 사업이 있잖아요? 부동산에서 지금 많은 업소들 중에서 공구 빌려주는 공유사업을 하고 있지요?

네.

거기 60개 업소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시범 실시하는 데 표지판 같은 것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스티커를 제작해서 그것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스티커 제작하면서 그 말씀도, 그러니까 “무료서비스업도 하고 있다.”는 말씀도 한꺼번에 해 주시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혹시 우리가 대여해 준 공구가 반환이 되거나 손상된 채 반납되는 경우가 없습니까?

저희가 중간 중간 점검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분실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빌려줄 때 연락처를 적어놓고 하기 때문에 아직은 없습니다.

혹시 만약에 파손이 됐을 때 우리 구청에서 보상을 해 준다거나 그런 것 없어요?

글쎄, 저희가 예산이나 그런 게 확보가 안 돼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공구 같은 것이 만약에 못 쓰게 될 때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도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네,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사업 많이 하고 계셔서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43쪽에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처분 상세내역’이 좀 나와 있는데요? 올해는 31건이었어요?

네.

예년에 비해 어떻게, 증가했습니까, 좀 감소가 됐습니까? 행정처분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서요?

네. 전년도,

행정처분 건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지도·점검을 많이,

많이 줄었어요?

네.

그 유관사항들을 쭉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유관사항들이 업주의 과실인지, 업무미숙인지, 고의인지, 어느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업무미숙이 많습니다.

업무미숙이요?

예를 들어서 중개대상물 확인하면서 작성할 때 그 항목 항목마다 정확히 기재를 해야 되는데 빠뜨리거나, 예를 들어서 잘못 기재하거나 그런 내용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위반” 같은 것은 업무정지가 1월이고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관련 증서 미교부”는 과태료가 3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네.

이게 지금 차이가 많은데,

그것은,

보장 위반은 어떤 보장이기에 1월씩이나 처분이 들어갈까요?

그것을 게첨을 해놔야 되는데 미게첨 한 경우,

미게첨이요?

어떤 내용이지요?

위반사항 중에 보면 손해배상책임에 관련돼서는 동일한데, 업무정지가 1월일 경우에는 “보장 위반”이라고 돼있는데 이 보장 위반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보장 관련증서 미교부”는 과태료 30만원이거든요.

아, 미교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미교부는 계약서 작성하면서 매도인, 매수인한테 교부를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이고,

네. 그럴 거고, “보장 위반 1월”이 궁금하네요?

보장 위반은 업무보증서를 게첨을 해놔야 되는데 게첨을 안 해놓거나, 안 들거나, 예를 들어서,

이것도 업무미숙으로 볼까요, 아니면 과실로 볼까요?

그것은,

고의성이 있을까?

고의성은 아니지요. 고의성은 아닌데 과실이지요, 그것도.

그런데 이것은 업무정지가 1월씩이나 되네요?

그것은 법에 그렇게 딱 정해져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처분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업무미숙이나 과실로 인해서 “업무정지 1월”씩 나올 정도면 타격이 좀 큰데요?

크지요.

우리 지적과도 글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연 1회,

책임이라 하면 좀 그렇고,

네.

하여간 우리 지적과가 지도교육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행정처분이 감소한다니까 다행이고요. 좋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건 아니고요. 지적과 제가 여러 가지 지역에서 이렇게 민원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들어볼 때 주민들이 절실하게 어떤 민원사항이 있어서 공무원들한테 다가갔을 때, 물론 입장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응 좀 해주시고,

네.

그게 이렇더라고요. 민원이라는 게 보면 법 테두리 안에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라도 한번 해볼 수 했나, 이제 이런 데에서 오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전화도 안 하지만 그래도 일부 또 구의원에 대한 존재를 또 알고 계시는 분들이 하셨을 때 저희가 사실 가교역할을 하기가 요즘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김영란법’도 있고 선거법도 있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뭔가 말씀드리기가, ‘이게 어떻게 잘못하면 청탁이 안 될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하여튼 몇 번 그런 것을 겪어봤는데 그래도 우리 지적과, 각자의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정말 이렇게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민원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절실한 부분 그런 것을 또 읽으시고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도 하여간 민원인이 왔을 때 우리 가족처럼 내 일처럼 생각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상세한 내용은 지금 얘기를 다 하진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여튼 포괄적으로 당부 드리니까 우리 지적과 많은 공무원분들, 특히 대민업무 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이렇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수감공무원 선서 후 보건소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이 팀장 소개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이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회수,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재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김성열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3개과 14개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현재 10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62억 4,100만원 중 10월말 기준 123억 7,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6.2%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13쪽, 보건의료사업 종합안내서 제작입니다. 종합안내서 제작은 2016년도 신규 사업으로 보건소 각 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보건의료사업을 총망라하였습니다. 4,300매를 제작하여 민원여권과, 동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35곳에 한글판 2,500매, 영문판 500매를 배부․완료하여 구민 홍보를 통한 보건의료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보건소 이용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14쪽,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 위생관리를 위해 총 843개소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영업소폐쇄 등 189건을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절별 성수식품 및 식중독 우려식품 수거검사 72건, ATP 간이검사 324건, 업소 인터넷 자율점검 1,04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15쪽, 선진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관리입니다.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116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신규로 모범음식점 지정을 신청한 24개 업소에 대해 현장조사 실시 후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찾아가서 도와주는 식품위생 컨설팅 실시입니다. 영업자가 만 60세 이상인 일반음식점 651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위생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업자별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통해 법규 위반 사례를 사전 진단하여 줌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총 920개소로써 영업주 자율점검과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을 활용한 현장확인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점검결과 시정요구사항을 미 이행한 업소는 위생관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총 1,008개소를 점검하였으며, 64건을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18쪽, 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입니다. 주민다소비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계절별 성수식품과 여름철 취약식품 제조업소에 대하여 특별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식품제조 및 판매업소 1,064개소 중 51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행정처분은 109건입니다. 원산지표시 및 축산물 위생관리로 구민보건 향상입니다. 원산지표시제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연중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135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2개 업소를 고발하고, 5개 업소는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농수축산물 유통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수거검사를 97건 실시하였으며, 101개소에 대한 축산물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행정처분 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TNR 사업의 금년도 추진실적은 유기동물 총 418두를 구조하여 보호관리 하였고, 길고양이는 413두를 중성화하였습니다. 생후 3개월령 이상의 모든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봄, 가을 연2회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27쪽입니다. 모성·아동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청소년 또는 고령 산모 등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선천성장애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그 밖에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시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영유아, 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발생 가능한 감염병을 퇴치하기 위하여 관내 병․의원과 함께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금연사업으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 희망자 2,100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사업장 등 대상자별 금연교육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주변 및 지하철 출입구 212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0쪽, 영양사업입니다. 적절한 영양섭취가 중요한 임산부와 영유아, 그리고 영양 불균형이 심각한 지역주민의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영양관리를 통하여 평생건강유지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1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입니다. 뇌졸중, 심장마비 등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의 조기발견과 예방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6,936명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개인특성에 맞는 건강관리를 통하여 주민의 건강수명 연장은 물론,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32쪽, 급성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질병정보모니터망과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여 감염병 발생 시 즉각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성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에이즈, 결핵 등 만성감염병 환자 발견을 위하여 보건소 진료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이동검진과 역학조사 등을 통해 환자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만성감염병 조기발견과 확산 방지로 구민건강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4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감염병을 매개하는 모기 등 위생해충에 대한 살충, 살균소독은 물론, 위생해충의 산란처 및 서식지에 대한 유충구제 등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의료기관 등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의료기관 및 유사 의료업소 373개소에 대하여 인터넷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업소 등 9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하여 5개소에 대한 7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의료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 사업, 1차진료사업 및 한방진료사업입니다. 어르신 의치보철 시술과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구강 건강교육, 1차진료 및 한방진료를 통하여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평가를 통해 필요한 치료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6쪽,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의약품 및 마약류 등 유통관리입니다.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약물오남용 예방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약업소 764개소, 마약류취급업소 389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의약품 등의 유통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48쪽, 건강검진관리입니다. 각종질환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하여 분야별 검사장비를 이용한 임상병리검사, 방사선촬영, 골밀도 검사 등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50쪽,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을 교육하고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정신보건사업과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을 조기에 예방하고 치료하는 사회환경 조성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생애주기별로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은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과 자살예방 지킴이를 양성하여 자살률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3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및 치료, 재활, 진행단계별 적정관리를 통하여 중증치매로의 진행을 지연하여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매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4쪽, 맞춤형 재활사업입니다. 뇌졸중 후유증, 퇴행성 관련질환 등 만성통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재활치료를 제공하여 의료비 절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구민의료서비스 확대 실시입니다. 원효로 보건분소의 기능을 확대하여 건강검진 과치료, 상담, 그리고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민원서비스를 향상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열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전직원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친절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박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여기는 그건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어떤 처리를 했는지? “위반”으로 나와있는데 좀 자세하게 주세요. 그리고 모범업소 리스트 좀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업소나, 또 폐업이나 또는 취소된 업소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저희가 2016년도에 원산지 표시판 제작하여서 나눠줄 계획이라고 지난 번 행감 때 들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나눠주셨는지? 몇 개나 어떻게 됐는지?’ 보고 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2016년도부터는 보건소에서도 보건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 추진여부를 좀 묻겠습니다. 몇 개나 또 하셨는지? 네,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저는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본래 취지대로 융자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많이 못 나가고 있네요?

네, 융자는 지금 좀 저조합니다.

그러게요. 이게 기금 본래 취지에 안 맞게 우리가 다른 비용을 계속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 검토해 봤는데요, 지금 제일 큰 장애요인이 담보문제 같습니다. 그분들이 신청을 하고는 싶은데, 일단은 30건 좀 못 미쳐서 저희들한테 상담을 했는데 결국 은행 통해서 융자를 시행하려다 보니까 담보가 부족해서 융자가 못 나가는 게 많습니다.

그러게요. 그렇다면 담보가 부족해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요. 우리가 어느 지정된, 저희가 가서 협의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그런 업소가 지금 그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 딱 정해져 있는 게 시설개선자금하고 모범업소,

네, 화장실.

네, 화장실개선자금, 모범업소 이렇게,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게 꼭 모범업소라는 제약을 두지 말고 좀 더 넓게,

그래서 작년에 지적사항을 보고 저희들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식품위생법」상 제89조3항에 보게 되면 시설개선자금하고 모범업소운영자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계속 이렇게 저희가 과징금이나 운용 수익금 가지고 계속 일반비용만 쓰는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용도가 융자사업하고 비융자사업하고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지금 과징금을 재원으로 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자원이거든요, 이게요. 현재 지금처럼 경기가 나빠서 저것 됐을 경우는 이게 소진하기가 어렵지만, 경기가 어느 정도 풀리게 된다고 그러면 이 자금은 아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저는 꼭 부족할 때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라는 건 아니고, 이게 예산 우리가 심의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이 기금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자꾸 다른 비용으로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게, 우리가 융자금으로 더 많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요? 못 나가고 다른 비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법상에 보게 되면 홍보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지요. 네, 네.

음식물은 사업지원도 해야 되고 모든 사업을 할 수는 있는데 그 목 중에서 지금 융자금 나가는 게 아까 시설개선자금하고 그 두 가지 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주보다는 보조 쪽으로 더 많이 쓸 수가 있지요. 있어서 쓰는 건데, 그 얘기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게 개선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네, 고민을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효로 보건분소에 그전에 없어졌던 기능을 올해 더 많이 보강을 했지요?

네,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여기 임상병리랑 영상의학, 건강진단서 발급을 하기로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쪽에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보니까 올 5월 달부터, 옛날 보건증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라고 그래서 그것도 5월 달부터 하고 있고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까지 안 오고 거기 분소에서 하다 보니까 이용인원이 작년보다 평균적으로 10% 정도 늘어난 걸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가 지난번에 이쪽으로 같이 이전하면서 그쪽의 많은 기능을 이쪽으로 옮겼다가 다시 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사실 이쪽으로 많이들 오세요. 편안하니까. 오히려 보건분소를 가는 것보다는 그냥 버스타고 여기 오시는 게 편안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지역 형태를 보니까, 지형을 보니까. 그렇게 하시면 만약에, 지금 10%가 더 향상이 됐다 그러는데,

보건소 운영 전체적으로 보면 10% 정도 되고요.

네, 향상 됐다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올려야 됩니다, 사실. 그렇지요, 소장님? 우리가 거기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그전처럼 그쪽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어떻게 유도를,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우리가 이번에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네.

해서, 그쪽으로 다시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많이,

지금 이태원의 보건소에 오시려면 사실 교통편 이용을 하시고 셔틀버스 이외에는 내리는 거리가 멀어서 셔틀버스만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원효로 보건소는 셔틀버스 이외에도 다른 대중교통 수단이 많이 좋아서 이용률이 높고요, 그쪽에 계신 분들은 굳이 이태원까지 오지 않으셔도 거의 모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효로에서.

그 얘기를 제가 왜 하냐 하면 습관이 되신 거예요. 한동안 1년 가까이 공백이 있을 때 이쪽으로 셔틀버스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쪽 지역의 얘기를 하자 그러면 청파동, 효창동은 그쪽으로 많이 오세요. 원효로1동, 용문동도 오세요. 그런데 이촌동이나 이런 분들은 셔틀버스에 이제 익숙해지신 거예요.

네.

그것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라, 그렇게 되면 어차피 이쪽 분들은 이쪽 동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많이 오시는데, 저쪽 서쪽은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투자해서 많이 늘려놓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이 가능한 거다, 라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네.

그리고 거기가 보건분소의 주차공간도 그동안 1시간 무료를 했었잖아요?

네.

네, 1시간.

서울시창업지원센터 나가고 우리가 다시 우리 구청이 쓰게 됐는데 그런 부분도 오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하도록 같이 또 협조를 해당 부서랑 해 주셔서 불편함이 없고 더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경로당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식품 이런 것 사서 드시잖아요?

네.

요즘은 제가 얘기를 덜 들었는데, 요새는 어때요? 그런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까?

요즘은 그렇게 신고가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고요, 최근에 한번 떴다방 한 군데가 신고가 되어서 현장을 나갔습니다, 경찰하고 합동으로. 가니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전기장판,

여러 가지 생활용품 같은 것,

네, 생활용품을 팔아가지고 그게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지금 손을 안 대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올해 “실버보안관” 그래서 담당 분들을 뽑아서 하신 거예요?

네, “실버보안관”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네 분이,

네 분이? 우리 직원 아니지요?

소비자명예감시원입니다.

명예감시원분이? 이분들도 기금에서 그 비용이 나가는 그런 거지요?

네, 지금 저희 85개소를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경로당 83개소하고,

내년에도 운영하실 거예요?

네, 계속할 겁니다.

네, 내년에도 계속 운영을 하셔야 되는 게 어르신들은 우리 구청에서 나와서 그런 것 교육시키고 “이런 것 하지 마세요.” 그러면 말씀을 잘 듣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족이나. 그리고 또 같은 경로당 내에서 이분들의 갈등요인 중의 하나가 어떤 분들은 가시는 거예요, 그런 데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안 가시기 때문에 가시지 말라고 했는데 또 말 안 듣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 가지고 내부적으로 갈등들이 생기더라고요, 어르신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런 것 실버보안관 제도를 좀 더 활용하셔서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고, 건강식품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생활용품도 그렇고 의료기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지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세한, 부서장님께 하는 것은 자료에 근거해서 하기 위해서 시간상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소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가 ‘김영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특히 보건소는, 제가 병원에 가보는 대학병원이나 의료 기관에 가잖아요? 간호사실이나 심지어 원무과에도 다 붙어있어요. “감사한 마음만 받겠다.”, “일절 선물이나 성금은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게 붙어있어요. 그런데 이걸 왜 여쭙냐 하면 파파라치들이 지금, 일명 “란파라치”들이라고 하겠지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데가 공공기관, 대학의료기관, 그 다음에 언론사,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도, 아마 우리 구청도 그렇겠지만, 우리 보건소는 왜 좀 위험할 수 있냐 하면 어르신들이 오시잖아요. 혹시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병원들도 그렇게 큰 선물들이 아니래요. 자기가 아프고 어딘가 불편했으니까 그 부분에 아주 소박한 마음에서, 아주 작은 마음에서 한 건데도 그게 불미스러운 일로 번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해할지 모르지만 어떤 목적을 갖고 그것을 악의적으로 혹시 이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당부 하시고 계신가요?

네, 충분히 교육 받았고, 당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1차 진료실에 어르신들이 우리 의료진, 보건소 직원들한테 감사하다고 아주 자그마한 먹을 것 음료수라도 갖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네, 어르신들께서 순수한 마음에 드리는 건데도, 상처받지 않게 충분히 감사한 마음을 받으셨다는 걸 잘 표시하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작은 거라도 직무성과 대가성과 연관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사소한 거라도 조금 더 계속 환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르신들께 충분히 말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아주 간단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혹시 우리 구청에 식품특별 경찰이 상주하시나요?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그런 사법권 그런 부분을 봐서 혹시 우리도, 이게 왜냐 하면 우리 구청은 없군요, 우리 보건소는. 식품위생과 관련하여 특별사법권이 있어서,

서울시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없어요?

우리 구도 있어요.

거봐요. 있지요?

저희들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거봐요.

특별사법경찰관리라고 그래가지고 지방,

네, 제가 보건위생과에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소장님이시라서 했는데,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특별사법관이 있지요?

네.

실제로 그러면 그분이, 저도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 이런 일로 인해서 위반 적출 시에, 이런 제도가 왜 있나 봤더니, 그게 아마 식품위생법과 관련해서 있는 것 같아요. 위반 적출 시에 수사를 해서 검찰에 기소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어떤 공적인 부분에 필요해서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분 계시나요?

저희 직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 중에요?

저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보건위생과에 몇 분이 그것을 갖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총 11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사법권을 발동하신 적 있나요?

단속을 나갈 때 공무원증하고 이 증하고 2개를 같이 가지고 갑니다. 한 가지는 서부지검장이 발행한 사법경찰관리증, 이것 공무원증처럼 생긴 것, 이것하고 우리 공무원증하고 같이 가지고 가게 되면, 처음에 공무원증만 보여줬을 때는 좀 그랬다가 이걸 같이 보여주게 되면 어떨 때는 순순히 말할 때가 있고, 특별히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해가지고 주로 지금 “특사경”이라고 서울시특별사법관리 그쪽으로 고발·의뢰 같은 걸 할 때는 조서를 꾸며서 그렇게 넘기는 정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권한이 있네요, 그러면?

네.

저는 궁금했는데 11분이나 계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궁금해서,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것은 사실 아까 다른 과도 관계가 있다고 그래서, 소장님, 우리 열린보건소 운영하고 계시지요?

네.

여기 우리 구청 보건소에만 이 열린보건소가 있나요?

분소에서도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분소를요?

프로그램을 주말에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만?

네.

저는 이게 ‘우리 구청 행정타운 내 보건소에만 이렇게 열린보건소가 있는가?’ 해서, 그런 걸 ‘저쪽도 확대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쪽에는 토요일만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열린보건소 자체가 주말을 이용해서 가족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취지로 돼서요.

그런데 여기 지금 조기진료는 안 들어가 있나요, 혹시?

조기진료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폐지했나요, 그럼? 동

네. 지금 동절기에 어르신들이 보건소에 일찍 찾아오시면 좀 낙상의 위험도 있고 해서,

그러면 그 기간만 폐지를 한 건가요, 아니면 조기진료 자체를 폐지하신 건가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기진료를 통계를 내봤는데 실제 어르신들이 찾아오는 게, 이태원 보건소에서만 실시했는데 여기가 접근이 그렇게, 아침에는 또 9시 이전에는 셔틀버스도 안 다니고요. 그래서 오시기가 힘들어서 이용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 동절기에 중지했고요, 앞으로 좀 추세를 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하시다가 중지하거나 그러면 어르신들은 계속 하시는 줄 알고 오시면 어떡해요?

아,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일일 평균 한 4~5명 정도 오시는데 어르신들은 사실 한 두 분 정도 오시고 좀 다른 분들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것도 좀 알리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네요.

네, 홍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건강증진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하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소장님, 우리 위해식품 같은 거요. 저희가 위해식품 리스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보건위생과와도 관계되지만 긴급회수명령 같은 게 오는 경우가 있지요, 과장님? 안 오나요? 위해식품에서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서 긴급회수명령! 이게 지금 급박하게 어떤 식품에 대해서,

긴급회수명령보다도 지금 그것을 다 조사해라 그래서 수거해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저거하는 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네. 수거해서 검사 의뢰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1년에 그런 것을 몇 건이나 하고 계십니까?

지금 딱히 몇 건 한다고 지금 파악은 안 되어있는데요,

아, 그래요?

그게 수시로 그렇게 내 있을 때 공문으로 저희들이 시달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하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2015년 건 필요 없고요, 혹시 올해, 2016년도에 이 지금 제가 드린 질의 관련해서 그런 긴급회수명령이나 조사요구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좀 주십시오.

올해 한 건 있었는데 이따 자료를,

아, 한 건이에요? 많진 않네요.

네,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행정위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2016년 2월에 이것 만드셨지요? ‘제6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네, 만들었습니다.

이것 만드셔서 이 만든 목적이 2015년도 시행결과하고 2016년도 시행계획을 작성한 거더군요. 그런데 거기 보면 중장기 추진과제의 세부사업별, 2015년도의 시행결과, 목표달성도, 성공 또는 부진요인, 이런 것을 분석해 놓으셨어요. 사업개선방향, 그러면 ‘2016년에는 어떻게 자원을 투입하겠다.’ 그런 현황, 추진일정이거든요. 그럼 이것 지금 또 향후에 2016년 것도 이것, 계획돼 계시나요?

지금 이게 3년 단위로 계획서를 만들었다가,

네, 3년. 그러면,

작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연 단위로 이렇게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보고 하실 거잖아요?

네, 보고 드릴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제가 이 자세한 내용을 아직 접하지는 못해서 특별히 그러면 이번에 어떤 보건계획에 대해서 저희 특별히 2016년도에 중요한 부진한 부분이라든가, 특별한 어떤 작년과 다르게 이런 부분이 있었었나요? 아직 그것은 조합이, 취합이 안 됐나요?

네, 취합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년 2월에,

2월 달에 지금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차피 내년 2월에, 내년 의회보고 할 때 그때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야간 단속하고 있지요?

네. 단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야간단속을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로 지금 민·관 합동으로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것을 보게 되면 식품업소는 특성상 야간에 영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야간단속으로 불시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주로 민원 사항이 많은데 그런 사항을 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매달 한 번씩은 서울시하고 교차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네.

그럼 실적은 그럼 어떻게 돼요? 2016년도.

저희들 실적이 지금 32회 571개소를 지금 점검을 하고, 이중에 한 80개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자, 요즘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영업이 부진되고 그냥 아우성들입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단속까지 이루어지면 영업자들에게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저희들도 지금 따로 이렇게 기획적으로 점검을 하지는 않고요, 특히 고질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를 지금 하고 있고, 가능한 한 저희들도 평소 현장에 나갔을 때 현장지도를 겸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들이 이제 말을 안 듣고 계속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발을 해가지고 행정처분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행정지도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486페이지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물을게요.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 적용되는 바뀐 원산지표시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까지 16개 품목을 지금, 원산지표시 식당에서 하는 게 16개 품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게, 콩, 오징어, 조기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20개 품목으로,

20개 품목으로?

네, 합계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콩 점검을 할 때 내년부터 이렇게 되고 하니까 원산지 표시를 해달라고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 관내음식점에 지금 홍보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지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홍보가 된다고 하니까, 교육과 홍보를 지금 겸하고 있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먹거리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구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실내공기질 점검을 해서 부적합으로 나오면, 보셨습니까, 과장님?

네.

네, 부적합으로 나오면 공공시설이야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한다고 하지만, 사설 같은 경우, 청소년 PC방 같은 경우에는 부적합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지요?

PC방 이런 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경로당 이런 데보다 훨씬 깨끗합니다. 지금 담배를 못 피우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들 공기질 측정을 했는데 PC방은 지금 한 건도 안 나왔고요.

담배, 물론 지금 올해 재점검에서는 한 건밖에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 유지기준표를 어디에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지요? 유지기준표가? 지금 이게 점검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표가?

지금 여기 공공시설 이것 보게 되면 “연면적 500㎡ 이상인 산후조리원” 이런 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면적 1,000㎡ 이상인 국·공립 노인시설 및 복지시설”, 지금 규모마다 따로 되어 있는데 거기 기준치를 보시게 되면요,

아니, 기준을 어디에서 가져온 거지요, 그 기준표를? 우리 조례에는 없고요.

공기질 측정하는,

실내공기질 법령에서 가져온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 조례에서 가져온 겁니까?

공기질관리법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법령에서 가져왔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제목에서부터 보면 ‘공중이용시설 등 법령사각지대’라고 지금 되어있는데, 이게 법령에 의해서 실내공기질을 실태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위해성 평가도 하고, 유지기준도 있고, 그 다음에 권고도 하고 교육도 하고 개선명령도 다 해요. 법령에 의해서?

네.

그런데 왜 제목에는 ‘법령사각지대’라고 하셨나, 그러면?

지금 그 법령에,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만약에 민간보육시설 연면적이 430㎡ 이상은 하게끔 되어있는데 그 이하 것.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 청소년시설도 어린이집 같은 데 430㎡가 안 넘어가는 미만 업소를 저희들이 지금,

법령 3조에 그 적용대상을 보면요, 물론 면적까지는 안 나와있지만 시설을 보면 대한민국에 있는 웬만한 시설을 총망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우리가 공기질 측정하고 있는 5개 곳. 어린이집, 청소년, 어르신, 운동시설, 도서관 이런 데 같으면 법령에 이미 다 들어와 있거든요. 적용대상에. 면적가지고 얘기할 사항이 아닐 것 같은데?

저희들은 지금 ‘“해야 된다.”는 규정을 벗어났냐, 안 벗어났냐?’ 지금 그 사각지대를 그것을 표시했던 사항입니다.

자, 아까 처음 얘기로 다시 가는데요. 부적합 시에는 어떤 조치를 하지요?

부적합 시에 따로 지금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법상으로요, 현재.

법상이 있어요, 지금. 개선명령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에 ‘개선명령’이 있습니다. 그 법령에 의해서, 그 다음에 서울시 조례에는 실내공기질이 아니지만 환경 관련해서, 「환경 기본 조례」에 의해서도 개선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실내공기질하고,

서울시 조례는 「환경 기본 조례」인데 「환경 기본 조례」에,

환경과에서 지금 대기질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서울시 조례나 「환경 기본 조례」 16조에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의 설정’에 대한 것만 있어요. ‘개선명령’이 없고. 하지만 법령에는, 법령 3조에는 ‘개선명령’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없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보면 개선명령을 내렸다가 그걸 시행을 안 하게 되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법상으로 미비가 돼 있어가지고요.

그럼 우리 조례라도 만들어야 되겠네요?

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올 12월 23일까지는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이게 내년부터는 환경과로 지금 같이 이렇게 하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공시설 같은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특히나 이젠 청소년 PC방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 돼서요. 대개 보면 PC방이 좀 밀폐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담배 못 피우지요. 그 밀폐된 상황에서 담배 피우면 어떡하겠습니까? 하지만 PC방 특성상 상당히 밀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어서 드린 말씀이고,

네.

공기질측정을 꼭 이 5곳만 해야 되는지? 더 확대해야 되는지? 그것도 고민 좀 해보시고요.

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모범음식점 지정 이런 것도 나왔었는데요, 여기도 실내공기질에 관련돼서 사설에 맡기거나, 아니면 사설에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 이런 부분도 표시해주면 어떨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것 역시도 법령에 나와 있어요. 이 선정까지도. “선정할 수 있다.” 하고 법령에 나와 있어서 그런 것도 모범음식점처럼 그렇게 선정해줘서 “이 업소는 공기질이 깨끗한 업소입니다.” 그런 선정도 해봄직,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법령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설정할 수 있다는.

네, 그 건에 대해서.

해서, 지금 실내공기질에 관련된 또 조례가 없어요, 보니까는. 각 시·도에 5군데 밖에 없고, 서울시를 포함해서. 서울시도 그냥 환경에 관련돼서 실내공기질 잠깐만 16조만 나와있는데 그것 조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박희영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요청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청백-e시스템에 모니터링 해서 추출된 건수나 내역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드리세요. 과장님, 자동판매기 거기 관리하시지요?

네.

허가된 자동판매기가 몇 대가 됩니까?

현재 지금 170대 중에서 멸실된 게 25건 있어가지고,

작년에 한 200대였네요?

작년에 250대에서 지금 170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아, 줄어들고 있나요?

네. 지금 현재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 점검은 하시지요?

점검은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자동판매기 때문에 점검을 하라고 작년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부족한데도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많이 가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보건위생과는 우리 용산의 5,500군데의 식품위생업소를 담당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또 920군데 공중위생업소를 담당하고 계세요. 그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많이 지고 계시니까 직원이 좀 없으시더라도 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네, 과장님, ‘예방접종 업무일지’ 다 주시진 않아도 이번연도 것만 주세요. 그 다음에 ‘약품 입출고 관리대장’ 이런 것 좀 주시고, 그 다음에 ‘2015년, 2016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물품지원’,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아시지요? 생리대 지원사업 세부내역, (자리에서

- 생리대 지원사업은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하시나요? (자리에서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영자입니다.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열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답변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연사업 있잖아요? 열심히 지금 홍보하시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홍보를 하고 또 단속을 통해서 하고 하는 게 실적하고 이렇게, 우리야 실적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제가 지역을 다니다가 보면 자그마한 사무실들 있는 골목들 있잖아요?

네.

그런 지역이 홍보, 우리가 꼭 거기까지 손을 미쳐야 되는지, 안 되는지 기준은 모르겠고요. 사실은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골목에 이렇게 하수 맨홀 같은 데 보면 정말 담배꽁초가 막 쌓여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제가 다른 토목과인가 그런 데, 치수과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청소하라.”고. 그런 많이 집중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골목, 또 거기 근처에 있는 회사의 직원들,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쪽으로는 우리 금연지도원들을 통해서 골목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 쪽에는 우리 법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쪽은 지도·계몽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쪽에서 아직도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으니까 그런 쪽도 좀 신경써 주시고요. 우리 단속원들이 음식점 같은 데 나가시지요, 저녁에?

저희 금연단속원은 요즘은 지하철 출입구가 금연구역으로, 흡연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쪽 지역으로 요즘은 많이 투입을 하고 있고요. 음식점은 사실 요즘 많이 정착이 됐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좀 이렇게 하는 그런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어디 음식점에 식사하러 갔다가 보면 그 안에서 담배피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농담으로 옆에서 “야, 금연단속원이 단속 나온다.”고 그런 식으로까지, 그것은 되게 좋은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단속원이 단속을 나온다는 그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그래도 홍보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기까지는 손이 못 미치니까, 그러면 음식점주분들 교육하는 것 있잖아요? 위생 그럴 때 좀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자율적으로 그것은 운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홍보를 올 2017년도에는 더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단골메뉴네요, 방역사업. 방역!

네.

방역도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보건소는 보건소 영역에 있어서 우리 새마을자율방범대 하는 것 빼놓고 또 열심히 굉장히 하고 있더라고요. 지역에서 정말 많이 다니시면서 하시는데, 그래도 올해도 보니까 모기가 많다고, 주민들이 모기가 많다고 그래서,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렇다고, 더워서 그런 건 아니지요. 사실은?

유난히 이번 여름이 길고 더웠습니다.

길고 더웠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저는 직능단체 같은 데 가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 중의 하나가 무슨 얘기냐 하면 약이 그전에는 연무를 하다가 과장님이 친환경 쪽으로 해서,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물로 된 것,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홍보는 지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동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 그 연무를 통한 방역활동하고, 지금 물로 된 약하고, 그 원가 정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가비용은?

원가비용은, 같은 약을 사용하는데 연막소독은 거의 확산제가 경유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연무나 이런 부분은 물로 희석하거나 아니면 다른 확산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품가격은 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다만,

그렇구나.

확산제를 뭘 사용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이 새마을지도자 쪽을 통해서 그대로 내년도 되겠지만 우리 원초적으로 서식지라고 그러나? 그런 데를 많이 보건소 쪽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그런 부분이 내년에는 얘기가 많이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성국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도 금연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연하면 제가 모델입니다. 바로 위원장을 하면서 담배를 끊은 장본인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불법 담배판매 합동점검을 하지요?

네.

어떻게 하고, 실적은 어떻게 되지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 내역은요?

네, 우리 금연지도원들이라고 1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4분이?

네. 그래서 그 금연지도원들하고 금년에는 경찰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해서 합동점검도 4번 추진을 했었고요,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연업소랄지 그런 형식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청소년한테 담배 파는 것을 목격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은 목격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홍보나 점검 그런 차원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눈앞에서 판매하는 것이 목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참 어려울 거예요. 저한테도 그러한 민원이 한 1년 전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 저희 지역구에서요, 청소년한테 담배 팔아가지고 신고가 들어가 가지고 아마 담배 가게가 허가가 취소됐던 모양이에요. 그랬다고 하여튼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상하게 걸려들던데요? 다른 분이 신고를 해가지고, 어떻게 사간 사람이 그 가게를 표적신고를 해가지고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담배 가게에 청소년들에게 원천적으로 담배를 팔 수 없게끔 하는 그 방안은 뭘까, 한번 고민해봐야 될 건데, 혹시 과장님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주인들이 깜박하는 사이에, 요즘 애들이 또 크잖아요. 그냥 신분증을 일일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담배 하나 팔면서. 이러다가 잘못 걸리면 주인들이 실수를 범하는 일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우리 금연구역 내 부스가 몇 개나 있어요. 흡연부스가? 담배 흡연자를 위한.

일반적으로 흡연자를 위해서는 시설물 소유주나 점유자가 흡연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시설물 내에는 직원들을 위해서 설치를 하고, 안 그러면 옥상에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서울역에 상징적으로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피우면 될 건데 꼭 그 앞에 나와서 문 밖에서 피운단 말이에요. 그것 단속대상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옥외 시설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밀폐형으로 했었는데요, 요즘은 50% 이상 개방을 하도록 개방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우리 잘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거든요. 우리 보건소? 계속해서 더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할게요.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쉬면서 봤더니 속보가 뜨더라고요. 뭐냐 하면 지금 굉장히 조류인플루엔자 AI 고위험성 감염이 확산되고 엄청나게 빨리, 이게 전파는 빠르고 발현도 굉장히 빠른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동도 금지시키고 그런데, 사실 지금 막 김장이니 이래서 지방으로 내려가시는 경우도 많고, 아예 이동을 제한하겠다고, 아, 딱 금지하겠다고 속보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희 용산구는 그런 급성감염에 대한 어떤, 저희가 방역을 하고 계시니까 그것은 모기에 대한 방역이지 특별히 이렇게 저희가 고위험군에 대한 어떤 그런 감염병에 대한 방역이나 이런 것을 실시하신 적이나, 또는 실시하실 그런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 옛날에는 AI 하면 사실 AI 라는 게 닭이잖아요? 닭이나 조류잖아요?

네.

그 부분은 사실 보건위생과 원산지팀이 있어요. 거기서 관리를 하고, 다만, 방역·소독 이 부분에서만,

방역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저희가 조류하고 관련된 시설이 있었어요. 한마음공원이라고 해서,

네.

매주 한 번씩 주기적으로 가서 소독을 했는데, 다행히도 요즘은,

떠났어요?

네. 양주군으로 이사를 가서 우리 구 관내에는 현재 일반 새나 조류를 키우고 있거나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방역은 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좀 더 일반적인 방역도 확대해서 잘하려고 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리나 그런 업무 자체는 보건위생과가 할지 모르지만, 제가 방역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 그런 업을 하지 않는, 그렇게 조류를 키우거나 또는 그것을 처리하는 업체가 없다 하더라도 이 감염이라는 것은 전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동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그것을 막겠지요? 조류를 담당하는 담당자나, 또 생계로 하든지 어쩌든지 차량이나 종사자들은 일체 이동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니까 그만큼 도시로나 어떤 타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1차적인 막는 거지만, 저희가 용산구에서 이게 막 전국적인 이슈가 되거나 또는 서울의 굉장히 그런 이슈가 될 때 이런 고위험성 감염에 대한 특별 방역 같은 것은 해보신 적이 없다 하더라도 혹시 그런 계획, 어떤 매뉴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하겠다.” “어떤 식으로 방역을 하겠다.” 라는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아, 네.

특별히 다른 것은 없네요?

현재로서는 조류에 대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조류는 그쪽 분야이고 저희는 소독 분야인데, 소독 분야는 조류가 있는 쪽으로 해서 소독을 하는 거잖아요? 조류독감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일반 철새들 정도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방역을 좀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그러셔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 보니까 다음 주에는 좀 그런 방역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 해도 됩니까? IGRA 검사 아시죠?

네.

잠복결핵검사인데, 작년에 인천의 모 학교에서 집단으로 결핵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공직에 있었으니까 그런 기관이나 국립의료원, 국립, 도립, 시립 아니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IGRA 검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라가 발전 될수록 그렇게 하는 나라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IGRA 검사 비용이 비싼가요?

제가 알기로는 1인당 3만 7,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이집 어린이들한테 하면 좀 부담이 되나요? 많이 부담이 되나요? 노인접종비는 얼마지요?

인플루엔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인플루엔자는 한 2만원선 하고 있고요, 폐렴구균은 한 6만 5,000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폐렴구균은 어르신들은 우리가 직접 하니까 그 정도 안 주는데요,

네, 이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보건소장님이 좀 제안을 하셔서 국가에 제안하셔서 이 잠재결핵은 앞으로 후진국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런 것을 한번 제안하는 게 어떨까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연무하고 연막 얘기 하셨잖아요? 작년에 제가 감사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무, 연막 때문에, 연무를 하다보니까 건강엔 좋지만 새마을지회에 있는 분들이 방역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저희 특히 용문시장, 그리고 지역 구석구석에 방역을 많이 하시는데, 동네 분들이 놀다간다고 막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거기에 식용색소를 넣으면 어떨까?’ 라고 얘기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그것은 힘든가요?

네.

아, 힘들어요?

또 다른 오염을 낳기 때문에요.

아, 그렇습니까?

사실 경유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환경오염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지요.

확산은 많이 되지만 그 이상으로 오염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친환경소독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식용색소에 대한 것 한번 연구해 보라고 그랬는데 안 알려주시네. 하여튼 이게 주민들이 열심히 하는데 용산 관내에서 방역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해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박희영 위원님!

구급차 운영 의약과에서 하고 계시나요? 그냥 간단하게 질의하면서 필요하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기덕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김성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수감에 앞서 의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장님께서는 지금 발령받은 지 며칠 되지 않으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과장님, 답변 준비가 안 되시고 업무숙지가 아직 그러셔서 준비가 안 되셨으면 팀장님으로 대신해서 말씀하게 하셔도 되고,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수영장 수질검사 하는, 의약과 거지요?

네.

네, 의약과에 여쭙겠습니다. 저희 수영장 수질검사 한 실적이 있나요, 혹시? 2015년, 2016년에?

네, 있습니다.

있나요? 거기에서 특별히 문제되거나 어떤 정지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나 어떤 행정처분한 내역이 있나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십시오. 아니, 발언대로 나오세요.

수영장 수질검사는,

직함하고 업무를 말씀,

검진팀장 정선순입니다. 수영장 수질검사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는 하고요, 검사는 저희 검진팀 임상병리실에서 검사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검사결과에서 특별히 이상 있었던 데는 없고요, 행정처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실시하는데 아직은 부적합 나온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장 수질관리는 자칫 잘못하면 걱정이 됐는데 문화체육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건강검진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신고민원이나 그런 것 들어온 게 있나요? 건강검진 부분에 대해서?

신고민원이요?

민원이 혹시 들어온 건수가 있느냐고요?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에서. 없어요? 이것 그냥 자료로 주세요. 혹시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에 저희 출장 건강검진 하지요? 그게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건데, 여기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환자를 유인하는 등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의료검진에 관한, 건강검진에 관한 부분인데, 혹시 그것 건수 있으면 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는요, 저희 마약관리 하시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마약 양도·양수 승인에서 저희 보건소 의약과로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마약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로만 하고 있고, 실제로 마약을 옮기고 하는 것에서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지는 않아서,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얼마 전에 기사에서 봤었는데 마약, 의약과장님을 전에 하셨으니까 답변하셔도 돼요. 그 마약류 양도·양수 승인하는 기간이 예전에 오래되고, 개봉한 것은 안 되고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안 되고, 완전히 완봉되어 있어야지 되고, 이런 제약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나요, 이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정은 개봉한 것도 반품이 가능하지만, 양도·양수가 가능하지만, 마약은 지금 개봉한 것은 양도·양수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기사를 봤더니 마약류도 이제는 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아서. 혹시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이것 왜 우리 마약류는 개봉을 했는데 이것 양도 승인이 안 되느냐?”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나 봐요?

네, 그런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것 처리기간도 예전에는 7일인데 빨리 해 주라고 그래서, 저희 며칠에 하고 있어요, 이것? 양도·양수 승인을? 제가 알기로는 4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3, 4일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약무팀장 박영미입니다. 아까 박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약류 양도·양수 낱알 개봉 민원에 관해서는 저희 관내에서는 한 번도 민원이 생긴 적이 없습니다. 그 마약류 양도·양수는 약국에서 제약회사나 도매상으로 반품할 때 서로 의견이 맞아서 다 받아주기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이미 해결을 보고 오는군요?

네. 자기들끼리 다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특별히 그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적은 없고요. 그리고 마약류 양도·양수 하는 게 지금 7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보통 하루나 이틀이면 다 처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식약청과 복지부에서 그것을 조사해서 기간을 단축하는데 의견을 내라 그래서 그 기간 단축하는데 의견을 냈습니다.

네, 지금 두 번째 답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마약류 양도 승인이 7일이 되고 이러니까 “좀 당겨라.” 그래서 법적으로는 4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저희는 더 빨리 하시네요? 하루 이틀 만에 이것을 빨리 해결해 드린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맞춰서 발 빠른 행정서비스였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7일이었는데 하루 이틀 만에 해결하신다고 하니까 의약과장님, 걱정 없으시겠어요? 의약과 직원들이 다 잘하고 계시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건 제가 추가 필요하면 과장님,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라도요.

네.

네, 이상입니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아주 간단하게.

네, 아주 간단한 윤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도 이렇게 좋은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훌륭하게 대답을 잘해 주시니까 잘 넘어가는데, 저기 위에도 그렇게 했었더라면 오늘 같은 사태가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질의 들어갑니다. 보건소에 환자진료 및 방문진료 사업에 사용하는 의약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저희 약무팀에서는 의약분업 예외인 장애인환자 의약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은 방문보건팀,

누가 관리하지요, 그것은?

저희는 방문보건 진료할 때는 여기에서 약을 지어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부분 방문진료 대상자들이 의료수급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 갖춰진 약들은 몇 가지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 다양한 치료약들이 많아서 외부에 처방전을 내도 비용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들은 외부의 약을 많이 처방전 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약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 내 관리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산화되어 있나요?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전산화되어 있어요? 입출고 할 때도 항상?

네, 물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윤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사업하고 정신보건사업 중에 제가 지역에서 보면 요즘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정말 연계를 잘하면 어르신들이 혼자 집에 계시면서 특히 겨울이 되면 바깥에 나오실 일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 보건소 소속의, 방문사업을 간호사 분들이 나가시지요?

네.

그분들이 잠깐이라도 다녀가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의지하시고 하시는데, 여기 제가 행정사무감사 답변서 보니까 530쪽에 직접가정방문 횟수가 있네요? 1년에 보니까 작년에는 한 2,600회? 올해는 10월까지 해서 1만 1,000회.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그동안 돼 온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 방문보건사업이 앞으로도 더 활성화가 되어서 많은 대상자들 발굴이 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우리 수급자라든가 그런 분들만 대상자인가요?

그 대상자는 그러니까 의료취약계층 위주로 해서 65세, 꼭 수급자가 아닐 수도 있고요. 65세 이상이고, 환경이나 이런 것 조금 어렵고 의료 취약,

기준은 65세 이상의 어르신?

장애인도 있고, 다문화가정,

이게 홍보가 돼서 들어오는 대상자인가요, 아니면 지금 제가 얘기한 어떤 기준에 의한, 법적기준인가 이런 기준에 의한 건가요?

동별로 방문간호사들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방문간호사분들이 그 지역 실정을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방문보건사업에 방문간호사가 11분이에요.

네.

11명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실 16개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각 동에 1명씩도 배정이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구별로 무슨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어떤 분들은 등급 받으신 분은 요양사도 오고 개인적인 간병인을 두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인 이런 것보다 그래도 마음이 의지하고 한번 다녀감으로 해서 위로 느끼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누구 다녀갔다.” 그러고. 이런 게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정신보건사업에 50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조례도 우리가 올해 했었나요?

네.

그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50대 분들에 대해서 정신건강 상담을 얼마 정도 진행이 되었나요? 집행률도 낮고 그래서,

실제로 50대 정신건강 상담의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렇지요? 그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그런 우려의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아무튼 이것도 대상자 발굴이 필요한 거지요?

네.

대상자 발굴이 필요한 거니까 내년도에는 더 잘, 혹시라도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는 대상자가 있다면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에 어르신한의학 그것은 어떤 거예요?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기에.

타이틀은 어르신한의학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한의학 중에 치매와 연관을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치매 선별검사를 시행해서 “정상”이 나온 군과 그 다음에 “이상”으로 나온 군을 나눠서 프로그램이 따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한번, 그 사업에 대한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궁금합니다, 이게.

이 부분도 작년에 시범 사업으로 시에서 모두 100% 부담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예산도 조금 늦게 내려왔고, 시행되는 과정에서 조금 의사협회 그런 문제들과 해서 조금 시행이 늦춰졌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시행을 해 보니까 한의원이 참여를 해야 되고, 또 대상자들도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참여율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저조합니다.

우리 치매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그쪽하고도 연계해서 오시는 어르신들에게 홍보를 하면 또, 어르신들은 한의에 관한 거라면 더 관심 많이 갖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잘 활용하셔서 활성화되게 해 주세요.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