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유지호 의원 발언
해광
박해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시립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 보건소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보건소장 윤인숙 보건행정과장 박남수 건강증진과장 박서영
해광
박해광위원장
보건소장과 보건소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보건소 물리치료실 담당 과가 어디죠? 건강증진과입니까?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에서도 하고 건강증진과에서도 하고 이원화되어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왜 그런 거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지금 업무분장이 보건소 내에서 물리치료실 운영은 증진과 소속으로 되어있고요. 지소는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지소에서.
이현철위원
지소에 있는 것은 행정과가 관리를 하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광주에 물리치료실이 세 군데 있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퇴촌남종 통합보건지소, 초월보건지소 그리고 본청?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보통 대상자분들이 65세 어르신들 외에 장애인분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게 되나요? 본청하고 각 지소마다 세 군데가 사용빈도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진료소마다 물리치료사님이 한 분씩 계시는 거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 좀 불평등하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겠는데 같은 직종에 아마 같은 형태의 급여를 받으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한 군데는 1일 13명, 28명 본청은. 또 다른 곳 같은 경우는 1일 7.8명 정도 이렇게 빈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는 아무래도 어르신들 이용자분들의 접근성이 좋고요. 퇴촌남종 통합보건지소는 아무래도 대중버스노선이 적게 다니고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조금 이용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초월지소는 상당히 인원이 증가해서 거기는 지금 현재는 한 20여 명 이상 매일 치료를 받고 있는데 퇴촌이 조금 이용자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현철위원
현재까지의 데이터는 초월도 13.4명이에요. 반면에 본청이 28.1명이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통계수치로는 그런데요. 최근 기록으로는 20명 이상씩 되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돼서 거기는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초기에 조금.
이현철위원
제 질문은 효율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근무자들의 형평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분이 하루에 28분을 상대로 물리치료를 하게 되면 하루에 12분, 7.8명 8분 하시는 분에 비해서 받는 분도 효율이 다를 것이고 하시는 분도 다를 거고. 이건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요청이에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보건소 근무자가 업무량이 과중되는 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것을 매월 순환보직하기는 조금 인사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고민해 보고 순환보직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우선은 순환보직도 순환보직이지만 한 분이 1일 물리치료할 수 있는 적정한 횟수가 몇 번이라고 판단하시는지 하고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맥시멈이 30명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30명을 예약을 받아가지고 진료를 하는데 간혹 못 오시는 분이나 그런 분이 있어서 한 28명, 27명 정도 통계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면 퇴촌‧남종‧중부의 경우 하루 8분 정도 되시니까 파견 지원도 가능한 거잖아요? 시간대로. 아니 뭐 예약을 중심으로 한다면 그렇게 조정도 가능한 거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물리치료사 간의 형평성의 문제도 당연히 있고요. 그것 때문에 치료를 받는 어르신들의 만족도의 차이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보건소, 본청의 경우는 바로 옆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용효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봤을 경우에는 좀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희가 보건소에 차를 안 사드린 것도 아니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 사실상 인력을 더 배치하고 배드를 더 설치해서 수요자 중심으로다가 저희가 전환을 하는 게 맞는데 조금 변명 같지만 공간이 여의치를 못해서 좀 배치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시민들한테 조금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두 가지, 우선은 검토해달라는 부탁인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청에 공간이 없다면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건소에도 차가 있으니까 퇴촌 정도는 멀지도 않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셔틀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왕 제도를 시행했다고 한다면,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들어놓고 효율도 효율이고 사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있고 하니 누가 봐도 불평등해 보이고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적극 검토를 하는데요. 저희가 셔틀이나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은 제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신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어르신들을 저희가 안내해서 그리로 직접 오시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노인복지회관에 오시는 퇴촌 분들도 많이 계셔요. 안내도 해 주시고 조정도 해 주시고 그래서 여하튼 제 요청은, 만족도나 일하시는 분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정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현철위원
제출한 자료를 좀 보면, 마약류 폐기율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엄청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마약류도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담당하시나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마약류를 단속한다기보다는 관리를 하는 거죠.
이현철위원
원래 폐기할 때는 보건소에 신고하고 폐기하게끔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고는 있는데, 담당업무를 보는 보건소 입장에서 작년에 407건이 폐기를 했는데 올해는 111건밖에 폐기가 안 됐어요. 4분의 1 정도로 줄은 걸로 보여져요. 여기에서 말하는 마약류가 보통 프로포폴인가 그것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 내시경.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마취제하고 진통제가 대부분입니다.
이현철위원
아, 그런 건가요? 내시경 찍을 때 쓰는 건 아니고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그것도 다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하여튼 이게 대부분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되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에 비해서 4분의 1로 줄었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 추적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통상적으로 이 마약류 약품이 유통기간이 있는데, 마약류가 통상 2년 정도 되거든요. 제품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 안에 소진이 안 되면 제약회사에 다 반납도 하거든요, 약국이나 병원에서. 그런데 그런 재고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폐기 요청을 하면 병원 같은 데는 수량이 많을 경우에는 우리 담당공무원이 직접 가서 입회해서 폐기를 하고요. 약국이나 이런 데 한 개 두 개 유통기간이 경과된 건 저희가 수거해서 저희가 보건소 내에서 폐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국이나 병원에서 관리를 잘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현철위원
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폐기하는 것은 유통기간이 경과된 것 유효기간이. 그것만 폐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제약회사에도 반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이현철위원
그러면 2014년도까지 보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통계수치를 봐야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집니다. 반납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제가 의학상식이 굉장히 높지는 않은데 제가 알고 있는 마약류 사용에 대해서 보통 20mg이 1인용인데요. 보통 3명, 4명이 나눠 쓰는 게 보통 통례래요. 의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수면내시경의 경우에도 사람에 따라 다른데 정량이 20mg 정도인 경우 어떤 사람은 10mg만 주사해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치료 받는 경우에는 그 샘플 하나 가지고 두 분, 또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세 분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을 아끼게 하는데 문제는 왜 20mg 중에 일정을 쓰고 두세 시간만 지나도 어떤 제품들은 사실 오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게 보통 의사들의 판단이에요. 그건 아실 거예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통제 관리하고 있는 보건소 입장에서는 데이터상 봤을 때 4분의 1로 폐기처분이 줄었다고 하면 이것 검토를 해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런지. 두 번째는 아시지만, 특히 마약류 같은 경우는 사용자 대상자들이 명시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 명단을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그 양이 그만큼 되는지?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투약된.
이현철위원
전체는 아니더라도 랜덤방식이라도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점검 나가면 그런 부분도 보고 있습니다. 수시점검을.
이현철위원
서류만 보시는 건 아니시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약국이나 이것을 전수조사는 못하고.
이현철위원
그렇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제보가 있거나 아니면 불시 점검을 샘플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마약류 관련돼서 좀 더 성의 있게 점검해 봐 주시고요. 원래는 일정규모 이상은 저희 공무원들 입회 하에 폐기까지 확인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폐기하는 것은 당연히 입회를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병원에서 사용되는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약국에서는 직접 그것을 투약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병원에 대해서 저희가 투약한 진료기록을 한 번 샘플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잘하실 거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격히 통제 관리해야 될 약품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좀 더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 봐 달라라는 부탁이고요. 방식으로는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 특히 이렇게 데이터가 튈 때는 400건에서 100건으로 줄면 분명 데이터가 튄 거죠. 여하튼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분석하셔가지고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런 경우는 랜덤방식으로라도 한 번 조사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특히 병원에 사용잔량을 재사용하는 여부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희도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량을.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철 위원님.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조례 관련돼 가지고 여기 자료에 안 나오네요, 이게. 조례 제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는데. 보건소 관련돼서는 제가 헌혈증서 및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가 제정을 해 줬습니다. 쉽게 얘기해서는 헌혈하고 기증받는 걸 같이 묶어가지고 주안점은 장기 등록을 좀 받아라, 시‧군에서. 그래서 혜택을 좀 줘라 그런 측면에서 조례를 제정해 줬는데, 이것에 대한 실적은 어떻습니까?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2015년 7월 24일날 제정된 광주시 헌혈 및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서 저희가 2015년도에는 장기기증자가 355명, 2016년 10월까지는 167명이 기증의사를 해서 저희가 진달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등륵은 그렇게 받았는데 그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저도 등록하면서 어떤 이것에 대한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사망했을 때 가족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는 얘기지. 그건 통보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죽으면 아무도 모르는데 그것을.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매뉴얼이 있는지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은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내가 생명이 위독하다라고 봤을 때는 그런 연락체계를 통해서 내가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일단 본인이 장기기증 의사를 해서 등록이 됐다 하더라도 사후에 유족이 동의를 해야만, 기증이 되는 걸로 지금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뉴얼이 제정되어있는지는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호
유지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에는 가족동의가 필요했어요, 이게. 그런데 그게 좀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요. 그것을 내가 보니까 광주시에 의원들이 발의한 각종 조례 등과 관련돼서 실적을 쭉 추진사항을 뽑다보니까 보건소에서 가장 홍보나 실적이나 추진내역이 가장 월등해요, 내가 보기에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본청보다도 본청은 심지어 계획 자체도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실과소가 있는 반면에 보건소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보조금과 관련돼 가지고 민간자율방역단 보조금 지급하는 문제가 있는데 자부담이 뭡니까? 자기부담이. 자기부담이 있습니까?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그게 보조금 관리 조례상 원래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가 일부 부담을 하도록 권장하다보니까 일부 새마을지회에서 비용의 일부, 저희가 간식비나 이런 게 조금 지원이 어렵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회에서.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방역, 시에 추진하고 있는 방역을 대신해서 해주겠다, 무료로 봉사하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내 돈을 플러스해야지 이게 가능하다고 보면 좀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이게.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난 자부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게 자기 단체에 대한 어떤 이익 등등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순수하게 지역방재를 하기 위한 그런 사안인데, 봉사인데 자기 부담을 시킨다. 조금.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경비를 방역에 소요되는 유류비나 약품은 전량 지원을 하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매일 활동하시면 식사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지원을 못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지원이 가능한지 지원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자기 식사를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식사로 끝난 거지 꼭 그걸 갖다가 여기에 보조금에다가 플러스해서 자부담을 갖다가 명시할 필요는 없지, 자체적으로 밥 먹는 것은.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좀 유념해 가지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예, 협조해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밥값 등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그것을 해 줘야지, 다른 단체는 뭐 관광 가서 버스 대절해서 놀러가고 그러는데 아, 여기는 지역방역 한다는데 내가 밥 사먹는 것까지 하면 좀 안 되지 않아요? 이게.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보조금에 대한 효과가 너무 차별화되니까.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16-43페이지 보면, 보건행정 관련돼서 전문기관 민간위탁 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이 자료는 제가 요청하지 않은 상황인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돼 가지고서 몇 가지 사업이 나오는데, 틀림없이 이 자료를 요청한 위원이 있다면 이것에 대한 자격기준이나 향후 계획을 논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위탁을 했는데 어떤 사업효과가 발생했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를 보기 위한 하나의 도표 같은데 추진내역이 없어요, 이게. 그냥 자격요건하고 향후 어떻게 계획하겠다, 2014년도부터 위탁해서 추진했는데 여태까지 추진사항은 없고 향후 계획만 나온다면 이게 안 맞지 않아요? 이 도표가. 난 어느 위원이 요청했는지 모르지만 이 도표에 의해서 추진사항에 대한 사업효과 여기에 대한 문제점, 향후 어떻게 하겠다, 현재 추진사항도 없는데 향후 계획이 나오는 건 좀 안 맞지 않아요? 그렇죠? 이건 좀 다시 분석해 주셔 가지고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광주시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장박동제세동기가 한 몇 대 정도가 있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세동기가 48대가 비치되어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현재 비치되어있는 곳이 어디에 지금 비치되어 있는가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공공기관이 18대인데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있고요. 다중이용시설이 7군데인데 공설운동장 그 다음에 물빛공원, 문화스포츠센터 그 다음에 광주터미널 그 다음에 시청, 교육지원청, 노인복지회관 그렇게 있고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6대가 있고요. 소방서 구급차에 8대 그 다음에 민간 KT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게 9대가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이 제세동기가 48대가 있는데, 이게 지금 홍보가 진짜 미진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보니까 이번에 오포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게 뭐냐 하면 그분이 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협심증인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아프고 이래서 병원을 가려고 했는데 그분은 그것을 예사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119를 불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냥 택시를 타고 간 거예요. 가다가 도중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어요. 엊그제 장례를 모셨는데, 그래서 내가 야,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지금 마을에 홍보가 안 된 거예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읍‧면‧동에 통‧리장 회의 때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나가서 다시 한 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이게 점검은 하고 계신 거예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제세동기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요, 그게 왜냐 하면 그게 건전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전지를 교환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작동 여부는.
자섭
현자섭위원
그럼 건전지를 끼웠을 때 그게 몇 년 정도 갈까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명이 한 2년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수은전지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해 가지고 건전지를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점검을 좀, 아주 확실하게 하시고요. 이것은 홍보를 좀 어려우시더라도 마을 리 단위에 경로당이나.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민방위교육이라든지 또 조금 있다가 실시되는 농업인교육이라든지 이런 다중이 모이는 교육장소에 적극적으로 홍보물도 배부하고 가서 시간을 내서 교육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예방책도 그렇고 이번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보건소, 여름이면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료급여가 지금 지급되는 사례가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르면 부당한 방법으로다가 의료급여를 받는 자가 있어요. 우리 시에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 적발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부당의료수급자에 대한 적발건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없으시면 나중에 자료로 한 번.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한 번 확인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왜냐하면 부당의료수급자들이 상당히 많이 법의 사각지대를 피해서 하는 부당의료수급자들이 타 시‧군에 보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 그분들이 또 주소도 여기다 놓고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경우, 주소지 파악이 안 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환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세금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리를 정확히 하셔서 부당의료수급자에 대한, 우리도 심의위원회가 따로 시에도 존치돼 있나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를 아마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부당의료수급에 대해서는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대상자는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대상자 책정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요.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고요. 지금 하나 더 여쭤볼 것은 우리가 지금 국민건강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암 검진도 많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재검이 나오는 비율이 얼마나 우리 광주시는 있습니까?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현재는 모르고 있고요.
명주
황명주위원
건강증진과에서 혹시 아는 것 아닌가요?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저희 암환자 의료 국가암 환자 건강검진대상자가 7만 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실시한 것은 3만 명 정도 검진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의료비 청구, 거기에서 암으로 판명이 되어야지 저희한테 의료비를 청구하는데요. 거기 303명 작년에 지원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암 검진, 우리가 이렇게 짝수연도 홀수연도 해서 시민들한테 통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간과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소홀히 하지마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추적해서 좀 받을 수 있게 한 번 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열심히 해서 경기도에서 암 검진은 2위를 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2위 했습니까?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예, 43.8% 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잘 하셨습니다. 조금 더 한 번 1위를 할 수 있게 노력을 해 보시자고요. 그리고 하나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 집기라든가 렌털 구매현황에 보면 너무 좀 한쪽으로 지금 광주시, 제가 알기에는 광주시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위탁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탁업체에서 약간의 말씀은 뭐냐 하면 일은 자기네들이 해 놓고 일만 하고 어느 정도 너무 좀 타이트하다는 그런 평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일감 몰아주기식이 너무 보였어요, 타 부서보다. 그래서 형평성 있게 작년에 표준단가제도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관리를 하셔서 내년에는 좀 누가 봐도 좀 공평하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으면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에 보면 16-44쪽 보니까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해서 있습니다. 예전에 은빛사랑채, 이게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이잖아요?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지금 15년도 12월 31일자로 폐쇄된 거죠?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예, 종료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이어서 사업을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아예 없애는 건가요?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아, 예. 저희는 관에서는 아예 없앴고요. 주간보호시설은 저희가 당초에 주간보호시설을 실시할 때는 개인 민간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이 광주관내에 한 개소, 두 개소 이렇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 4억 5000으로 46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1년에 1000만 원 정도를 지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이 되었었는데 민간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저희가 이것은 사업을 접고 다수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민간으로 넘겼습니다. 요양 등급이 생기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또 요양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무료로 계속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작년에 접은 사업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4억 3600만 원 잡혀있는데 보니까 이 사업이 국비였나요? 아니면 도비였나요?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순수 시비가 4억 3600이었고요. 거기가 등급자를 요양을 모시다보니까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돈이 2억 5000 정도 수입은 있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관에서 운영하기에는 맞지않다 판단돼서 민간이 지금 운영하는 걸로?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러면 민간이 이렇게 주간보호시설 운영하는 곳이 한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곳은 광주에 14개소가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관리감독도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계신가요? 혹시. 못하죠?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아니고 노인복지법에 의한 시설이라서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이번에 보건소에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급사업 하시죠?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예. 10월달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나눠주고 계신가요?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4차 추경 올린 날, 의회에 올린 날 그 공문이 내려와서 4차 추경에 편성을 못하고요. 지금 5차 추경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3억 7000 정도 돈이 내려왔는데 그래서 지금 대상자 530명을 파악했고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랑 그 대상자들한테. 그래서 신청은 일단 받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신청 받아서 하는 거예요?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예,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장이 받아서 나눠줄 수 있고요. 학교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택배로 우송을.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좀 절차가, 신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신청서는 작성, 본인이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까지 오기가 어려우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도 사실은 본인이 대상자임을 드러내는 경우잖아요? 선생님이나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로 본인들이 신청은 학교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담당하는 그런 선생님들한테 내가 이것을 보고 간호실 담당하시는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예,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선생님들도 그런 것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저희도 당부를 많이 드렸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알지 않도록 본인만 선생님들은 그걸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대상자를. 그래서 본인이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에 특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지금 한 곳이 신청이 와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12곳이 신청이 어제 들어왔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대상자가 중‧고등학생, 고등학생은 포함이 안 될 것 같은데?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고등학생도, 만 18세까지니까 고등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 아동센터에?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올해 한시적으로 내려온 사업이고 내년에는 여성보육과에서 할 사업으로 지금 판단되는데 여하튼 시행과정에서 좀 상처받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튼 좀 각별히 더 신경쓰셔서 시행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오포읍 건강증진센터 지금 사업 진행하고 계시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설계변경을 했는데 내용이 뭔가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아, 용역 중에 설계변경을 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2층 규모로 지으려고 그랬는데 토지형태가 좀 불합리해서 저희가 원하는 면적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것을 변경해서 3층으로 설계하다보니까 조금 사업비가 증액돼서 그게 설계 변경이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얼마 정도 됐나요? 당초 얼마에서.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총 공사비는 한 4억 5000 정도 증액됐고요. 용역비는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총 공사비는 지금 4억 5000 정도?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4억 5000 정도가 증액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건강증진센터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주로 어떤 프로그램들 하고 계셔요? 계획이 지금. 제가 보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다른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도 하던 프로그램들하고 많이 겹치는 것 같아서.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명칭은 유사한데요. 그 내용이 좀 틀린 게 주민자치센터는 여가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거고, 저희 건강증진센터는 질환의 예방 내지는 치료 목적으로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운동교실 같지만 실질적인 사업목적이나 추구하는 방법이 좀 틀립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다르기는 한데, 지금 현재 구 시청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1층에.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그건 어르신들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보면 제가 가끔 가서 볼 기회가 있어서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거든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차별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좀 차별화해 달라는 얘기예요, 제 생각은.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복지부의 방침도 진료는 민간한테 이양을 하고 공공기관인 국가기관에서는 예방위주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도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요.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민간의 영역에서는 여러 가지 예방과 관련된 좀 더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체력을 증진하거나 이런 것을 떠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찾아보면. 민간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한 번 선도적으로 도입해 보시라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약사법 과징금해 가지고 2015년도 실적이 있어요. 이것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단속하신 건가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대부분은 저희가 적발하는 것보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사실 확인해 가지고 처벌한 게 대부분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보가 들어와서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한 거예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처분권한이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과징금은 저희가 매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런 적발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종합실태점검 이런 것들은 없나요? 이것과 관련해서.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전국적으로는 안 하고 지자체별로 했었는데 저희가 제보 들어와도 조금 어려운 게 이게 약사법 위반이 약사가 아닌 분이 일반 종업원이 약을 내주거나 그래서 그러는 건데, 목격하기가 저희도 심증은, 제보가 들어오면 심증은 분명히 있는데 갔을 때 가운입고 약사가 약을 주면 이게 참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현철
박현철위원
올해는 실적이 없어서,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제보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있어도 저희가 나갔을 때 그게 확인이 안 되면.
현철
박현철위원
원래는 약사분들이 약을 조제해서 주면서 환자에게 설명을 하도록 되어있잖아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안 하고 종업원이 건네주고 종업원이 설명을 대신한다거나 이런 경우.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복약지도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약사가. 그게 복약지도를 했더라도 약사면허가 없는 분이 하게 되면 약사법 위반이 되니까 그 순간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이런 관련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제보가 들어오면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복지정책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사례인데요. 우리가 읍‧면‧동이 복지허브화센터로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잖아요? 거기에 보면 보건복지부의 큰 틀을 보면 방문간호사에 대한 부분도 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곤지암에 복지센터, 농촌중심지 활성화마을로 해서 종합복지관 개념으로 거기에 보면 건강증진센터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증진센터는 되는데 보건소 개념은 지역상권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잖아요, 먼저는. 그런데 지금은 복지허브화로 바뀌면서 정책이 또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방문간호사를 통한 보건 의료서비스를 복지허브화를 통해서 하겠다 그러는데 이런 것도 한 번, 그러면 또 정책이 어느 정도 패턴이 바뀌었으니까 그 사업을 할 적에 좀 참고로 하셔서 동부권 그쪽에 중심으로 하는 복지관 아닙니까? 그쪽에 기존에 건강증진센터를 좀 뭔가 의료, 출장의료서비스라든가 방문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복지허브화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센터를 한 번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한 번 어떠신가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에 보면 요양병원이 있잖아요.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요양병원을 보니까 다섯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요양병원하고 요양원하고 요양원도 관리를 하시나요? 혹시.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요양원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요양원은 숫자가 많잖아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병원보다는 많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것도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없으면 그냥 놔두시고요. 그러면 요양병원만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요양병원만...」하는 이 있음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병원은 보건소에서 하고요, 그것은 노인복지시설로 하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에서.
해광
박해광위원장
요양병원 해서 다섯 군데가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가 1년에 점검을 지금 두 번 정도 하시는 건가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두세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아마도 광주시가 자연환경이 좋아서 그런지 요양병원이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현실이 그런가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수요가 있는 거죠. 수명이 늘고 또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면 질환이 발생되다보니까 이런 시설, 집에서 가족들이 간호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요양병원으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되리라고 판단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저도 민원을 하나 들었는데 수가내용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일부 듣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실비보험을 들은 환자를 병원에서 선호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민원인들의 불만이 나오는 거죠. 쉽게 A라는 요양병원에 내가 가서 입원을 하고 싶은데 병원에서는 그 환자가 실비보험이 없으면.
해광
박해광위원장
받지를 않는 거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좀 그런 현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 이런 부분 해서 지도를 좀 해 주셔서 우리 그래도 광주시가 요양병원으로서는 아마도 소문이 많이 나있나 봐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하여튼 외부에서 오시고 광주시민이 이용하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가지고 적정하게 수가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외국인이 한 1만 명 정도 되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1만 1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외국인들이 보건소에서 질병과 관련해서 광주시 보건소에서 혜택을 주는 게 있나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광주시의사회하고 약사회, 치과의사회, 의약단체하고 공조를 해 가지고 매월 둘째주 일요일날 보건소 내에서 외국인 진료를 별도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에서 2000만 원 편성해서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의사회에서 상당부분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의사회에서는 한 얼마 정도?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산정이 안 되는데 약품이나 그런 것을 경기도의사회에서 받는데 한 8000만 원 정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래도 우리 광주에서 아마 3D업종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분들도 혜택을 잘 못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병원도 자주 못 가실 거고 보건소에서 나름 우리 광주에서 3D업종에 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지원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무료진료에 대해서 그동안 몇 년 동안 한 거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10년 정도 됐습니다. 2007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때부터 꾸준히 해왔던 의사선생님들이 계십니까?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계속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혹시 누구인지 이 자리에서 그래도 성함 정도나 병원명 정도는 한 번 거론 한 번 해 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정양호 내과 원장님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예. 그 고생하시는 그분한테 어떻게 답례나 고맙다고 적어도.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작년에 표창 상신해서 표창 한 번 수여해 드렸고요, 저희가 물질적으로는 도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
그분들은 물질은 아마 과장님보다 더 많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장님 상도 수여를 할 수도 있지만 10년 정도 강산이 변할 정도로 봉사를 했다면 적어도 좀 더 큰 표창 상신 정도 의뢰하실 수 있는 정도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국무총리 표창을 작년도에 상신해서 수여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그랬습니까? 감사합니다. 어쨌든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다는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광주시 보건소에 방문하는 자, 내방자가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아니 한 달로 할까요? 한 달에 몇 명 정도 옵니까?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1일 평균 400에서 500명 정도 오십니다. 민원인이.
미순
소미순위원
주로 어떤 쪽으로 많이 오시는 거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어르신이 주가 많은데, 진료부분하고 물리치료실하고 저희가 제일 많이 오시는 분이 어르신들 진료 때문에 노인성질환 때문에 많이 오시고 그 다음에 보건증 관련된 민원도 상당히 많이 오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한 가지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연프로그램의 올해 신청자라든가 어떤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를 안 했다고 요구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금연에 대한.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금연은 정신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
미순
소미순위원
금연신청자는 몇 명이고 금연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한 것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예, 금연 저희가 지금 1월에서 10월에 신청자는 2104명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3개월 성공자가 48.8%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6개월 성공자가 30%로 나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금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분이 금연 성공했다고 축하한다고 광주보건소에서 그렇게 자기 말에 의하면 칭찬도 들었는데 자기 옆 사람은 같이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 다시 담배를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옆 사람은 성남에서 했는데, 정기적으로 “잘하고 계시죠?” 이런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격려를 하고 있는데 광주시는 관심이 없어요. 한 번 하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못 챙겨봤는데 앞으로.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거기에서 하는 전반적인 보건사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거든요. 끊는 사람이 끊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보유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번 할 수 없지만 분기적으로라도 관심을 끊임없이 갖고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연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업도 똑같습니다.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공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 하면 끊임없이 우리가 서비스를 해줬던 사람들이 보건소의 후원자가 되어, 열렬한 후원자가 되어야 되고 어떤 행사를 할 때 문자만 보내도 달려올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단절을 시키는 게 보건소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걸로 딱 끝나서 내가 필요로 할 때 내가 어떤 행사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와서 힘을 실어줘야 돼요. 사소하게 걷기운동을 할 때 금연했던 사람들한테 문자를 쫙 보내서 “모월 며칠 일요일날 몇 시에 와라” 그러면 달려올 정도의 관심을 줄 수 있어야지 우리 보건소가 그래도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그걸로 딱 끝나서 뒤도 안 돌아봅니다. 보건소 사업들 전반적인 것이.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관심표명의 체계를 다른 부서에도 매뉴얼로 문자로 보낼 수 있는 것을 계속 요구는 하고 있지만 보건소에도 그랬으면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못 챙겨서 금연성공자에 대해서 문자 관리라든지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성공하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 치료는 올해 몇 명이나,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몇 명이나 신청을 했는지요?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희귀난치질환자는 136종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환자수는 203명입니다. 그게 작년에 치료를 이게 희귀난치질환이면서 만성장기질환이어서 작년에 했던 사람이 계속 누계로 넘어오면서 올해 신규자가 추가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203명이고요. 예산은 4억 정도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이것은 제가 어저께 전화 받은 건데 그나마 “이런 체계가 있어서 어려움을 넘길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참 국가와 광주시 보건소에 고맙다”라고 문자가 들어와서 얘기 한 번 하는 건데요. 어쨌든 몰라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는 안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상익재에 대한 어떤 앞으로 추진과정부터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정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의원들한테도 아까 주간보호시설 은빛사랑채에 대한 것도 사전에 와서 설명하셨었죠?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상익재에 대한 사전 설명은 없었습니까? 과정부터 무엇이 문제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상익재는 2004년부터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경기도와 광주시가 65세 이상 인구의 한 10%로 추정되는 허약노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업목적은 저희가 허약노인이 요양등급으로 빠지지 않게 병으로 빠지지 않게 허약상태를 좀 더 치료하고 추구적인 관리를 계속 해 주자는 목적으로 상익재를 시설을 했는데, 이게 10년쯤 지금 운영이, 저희 보건소에서 2년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경로당 환경이며 사회적 환경이 저희 지금 장기요양등급이 생기면서 주간보호시설도 많이 생기고 경로당에 가면 좀 허약하지 않으신 어르신들은 있는데, 허약하신 어르신들은 등급이 4, 5, 6 등급을, 등급을 받아서 본인이 원할 경우에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불러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하고는 지금 시대가 또 많이 바뀌었고요. 제일 문제점은 현재 운영하는 데 입소자가 저희가 모집이 선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타임 4주에 20명씩 운영해서 1년에 230명을 모집하는데 매해 모집할 때마다 허약노인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경로당에 가면 경로당 단체로 일반 어르신들이 들어와서 50% 정도는 일반 어르신들이 들어와서 치료를 4주 정도 여기서 운동 관리며 이렇게 물리치료를 받고.
미순
소미순위원
짧게 얘기하십시오. 저는 다 알고 있지만 위원님들 아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그겁니다. 우리 광주시 보건소의 특화, 조금 이따 제가 소장님한테 질의할 것이기도 하지만 특화사업 중의 하나인 상익재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매달마다 다시 들어온, 한 10개월 정도를 한다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보건지소가 몇 개가 있죠?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보건지소 4개 지소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소마다를 통해서, 보건지소가 4개밖에 없어요? 진료소까지 포함...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진료소가 12개소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진료소가 12개가 있죠?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그 진료소에 할당을 한 달에 한 번씩만 이거 채우는 건 일도 아닙니다. 뭐냐 하면 가장 큰 문제, 건강증진과에서나 우리 보건소의 문제가 뭐냐면 따로따로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중앙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 너네 지소에서 20명씩 각자 참석, 해당 되는 가야 될 대상을 찾아라’라고 공문을 하나 보내거나 전통을 하나 치면 바로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체계를 지금 못 이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체계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어르신들의 상태가 4주 정도, 허약지수를 저희가 측정해서 허약 어르신들을 모시면 우리가 강제로 모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하지 않으시면...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저는 경로당을 끊임없이 돌아다녀요. 한 달에 목표를 잡아놓고 경로당을 한 달에 두 번을 의무적으로 방문해요. 한 경로당을 한 달에 두 번씩은 꼭 가요. 그러면 그 외 가정에도 있고 상황적으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그럴 수 있는데...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과장께서 판단해서 더 좋은 사업을 하겠다면 하고자 하는 과장의 노력이 가상하고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고마워서 부동의 할 용의가 없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광주시 보건소에서 지소 관리에 취약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각 지소마다 그 보건소장들 관리를 일주일에 한 번이고 불러들여서 사전회의를, ‘우리가 하는 사업이 이런 거다. 같이 하자’라는 것들에 대한 사전 회의라든가 공유가 부족하다는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아니라고 하시겠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변명하고 싶으면 한마디 하십시오. 정리하렵니다.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진료소가 그 당시에는 없던 치매검사라든지 다른 운동관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다양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진료소장님들이 일을, 저희가 관리체계가 잘 안 됐다는 것으로 저는 그것은 좀 받아들이기가 그렇고요. 진료소장님들의 업무량은 과거에 진료하는 것보다도 훨씬 건강증진사업 쪽으로 일이 많아졌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월급 받고 하는데 그 정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업무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확장해서 나간다는 거죠. 업무가 적고 많고를 논하는 게 아니라요. 더한 사람, 우리 광주 본청에 있는 직원들 밤에 보면 10시, 11시에도 불 켜 있어서 업무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의미로 보지 마시고요. 어떻게든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방어적인 표현이라든가 어떤 공격적인 발언이 아니고요. 우리 피차 지금부터, 설상 그렇게 하면 조근조근 한번 따져볼까요? 파쇼가 왜 일어나고 왜 불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하면 피차 마음에 상처 되어서 난투전이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런데 허약노인 관리를 저희가 완전히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찾아가서 이렇게, 오시는 것을 반대하시니까 어르신들이 4주간 매여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니까 저희가 찾아나가서 경로당별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라서, 2년 동안...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왜 서운해 하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랬죠?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안 한다’고 와서 얘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제가 그랬죠. 저는 과장님이 이런 사업하는 것도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니까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해서 새로운 사업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지 일반적인 행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지만 사람이 만약에 내 계획이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그 과정을 제가 몇 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려고 방문, 몇 번 연락을 드렸는데 그게 바쁘셔 가지고 연락이 안 되어서 그런데 저희가...
미순
소미순위원
이미 결과가 끝나고 나서 보려고 했잖아요. 내가 그전만 얘기했어도...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그것을 예산을...
미순
소미순위원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니까, 어쨌든...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다음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하실 때 노인복지팀하고 상의하셔서 겹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 형평성의 원칙에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
박서영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특화사업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광주시 보건소의 비전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윤인숙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여지껏 얘기됐던 경로당 사업을 팀을 짜서 주기적으로 하려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보건소의 비전은 건강수명을 오래 유지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건강증진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저는 진취적인 화제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증축 올해 계획 가지고 하시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증축 계획은 없고요, 작년도에 했고요. 내년도에는 오포건강증진센터하고 선동리 보건지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보건소가 지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예산을 들여서 3층인가 그쪽 새로 하나 증축했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아마 점점 탄벌지구 늘어나면 또 모자랄 것이고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상당히 예상되는 문제인데 저희가 먼저 회계과하고 얘기한 게 의원님들의 공통 의견 사항은 “구청사에다가 의료행정타운을 지어라, 더 층수를 늘려서라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왜냐 하면 현재 보건소 부지는 상당히 협소하고 낡고 오래됐고, 거기에 계속 증축 증축 옆에 한 칸 한 칸 늘려야 계속 늘어나는 인구에 맞춰서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이 뭔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대안을, 저희도 물론 의회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제 생각일지 몰라도 구청사를 지을 때 최소 1층에서 5층까지는 우리 보건행정의료타운 짓고 나머지를 복지라든가 우리 시민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지어서, 지금 보건소 주차장도 상당히 비좁아 가지고 상당히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큰 틀을 과장님이라든가 저희도 같이 고민해보자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변명의 말씀을 드리면 2017년도, 내년도가 보건소 증축한 지 20년이 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저희가 시비로 다 증축하면 쉽겠지만 우리 재원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농특자금을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도 드리겠지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고 또 의회에도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건소를 짓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무튼 당부 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도 지금 황명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인데요.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이 다 찬성한 부분은 아니고 아마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방안을 제시한 것이니까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그 방안을 한번, 지금 20년된 시점에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사실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미리 준비를 하셔서 그 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더불어서 우리 34만 광주시민을 보건소에서 건강을 책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34만이 ‘내 가족이다’ 싶은 마음으로 보건소에서 34만 광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보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보건소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을 향해) 아, 질의 있으십니까?
이현철위원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죄송합니다. 윤인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시립도서관장 이교열
해광
박해광위원장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관리팀장 박인순입니다. 사서팀장 김통기입니다. 오포분관장 박세양입니다. 초월분관장 김혜경입니다. 곤지암분관장 김도윤입니다. 능평분관장 박준호입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교열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해광
박해광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시립도서관장님께 우선은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요. 공공도서관에서 인문학 강의를 열심히 많고 하고 계시네요.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저도 한 번 들었는데요. 제가 들었던 강좌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하는 행복노후 준비 강좌’ 올해 초에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집사람이랑 같이 들었어요.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예, 있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공도서관이 열람 이런 기능에서 지역사회 인문학 강의나 사회통합적 개념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지역사회 인문학적인 사회구성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우선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준비한 게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추가로 별도로 준비하는 것은 없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특히 어른들을 위한 인문학도 좋고요. 재능기부형 프로그램, 예를 들면 실험키트를 이용한 아이들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분들을 위해서, 특히 다문화가족까지 포함된 프로그램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운영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워낙 넓다보니 공공도서관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 참 많아요. 당장 남종면만 가봐도, 물론 인구수가 많지 않지만 또는 남한산성면만 가더라도 시내와 인접해 있지만 어린이들이 갈만한 도서관이 없는 상태이고요. 도척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양벌리에도 도서관이 있지만 워낙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공공도서관 소외지역이 여러 군데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 지역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우리 시에는 공공도서관이 네 군데가 있고요. 사립도서관이 21개소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사립이 아니라 작은도서관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작은도서관 안에 공공작은도서관하고 사립형 작은도서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예, 나눠져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계속 설명해 주세요.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죠.
이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도 미리 보내드렸는데, 지금 정부에서 어린이정보도서관 설립을 위한 공모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져요. 확인하셨죠?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예.
이현철위원
응시해 가지고 나랏돈 좀 받아서 어린이형 공공도서관 좀 세우시라고 시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어린이도서관...
이현철위원
어린이정보도서관입니다, 정부의 공식명칭은. 그 내용 확인 안 해보셨어요? 미리 검토하시라고 자료도 보내드렸는데?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검토한, 어제 자료 보내주셨죠?
이현철위원
예.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봤는데 건립장소 남종면과 남한산성면에는 작은도서관도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어제 거기 내용에 보니까 어린이전문도서관을 말씀하셨는데...
이현철위원
정보도서관입니다, 정확히.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예, 정보도서관인데요. 그쪽에는 남한산성면이나 남종면은 인구도 많지 않고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은 거기에는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작은도서관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이현철위원
동의하고요. 어떤 계획이 올해, 내년도 작은도서관이든 몇 건의 계획이 있습니까?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 저희가 항상 그곳이 없어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중기계획이 내려왔어요. 수요조사, 도에서 내려왔는데 남종면하고 남한산성면이 콕 찍혀 내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올릴 겁니다. 그러면 2018년도부터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관장님, 어린이정보도서관이 어린이만을 위한 아동도서관이 아니에요. 그것을 그렇게 받아서, 그 돈 받아 가지고 지역에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 만들라고 하는 건데 그 공공도서관하고 어린이정보도서관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단지 예산지원 방식이 다른 겁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지원 부서가 아마 문광부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은 그거고요. 어린이정보도서관에 대한 지원사업은 안행위에요. 그래서 어린이정보도서관 같은 경우는 정부가 40%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토지를 시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토지보상은 훨씬 더, 설립비용은 시가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행부 돈을 갖다가 어린이정보도서관을 만드는 게 더 빠른 것인지, 도서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관광부로부터 독을 받아서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것이 더 빠른 것인지는 관장님께서 담당공무원들과 협의해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거라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고 주장하시면, 그것도 말씀하신 것은 2018년도 계획인데 이것은 2017년도 계획이에요. 어떤 게 더 빠르겠느냐고요?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이현철위원
그래서 미리 보내드렸으면 검토하셔 가지고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은 보고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걸 먼저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질문한 그리고 자료까지 미리 준 위원은 뭐하러 그걸 미리 보냅니까?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이제 저희가...
이현철위원
어린이정보도서관이 안 되는 이유는 또 뭐예요, 그러면?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참고적으로 양벌리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현철위원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끝낼게요, 다툴 문제가 아니라서.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중국의 마오쩌둥이 한 얘기라서, 마오쩌둥이 했습니까? 마오쩌둥이 맞나?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정보도서관이든 작은도서관이든 지역의 아이들이 ‘공공도서관으로부터 혜택을 못 받는 지역에 도서관을 짓자’라는 그런 의도예요, 이 모든 정책이요. 단지 아시지만 정부부처 입장에서 예산편성의 방식과 사업의 생색내기에 의해서 이름만 다르게 쓸 뿐이에요. 어린이정보도서관이라고 어른은 못 씁니까?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이라고 어른들만 씁니까? 퇴촌의 작은도서관은요, 도수초등학교, 광수중학생들만 쓰고 있고요. 어른들은 거의 안 쓰고요. 그중에서도 중학생들도 아이들 많다고 안 가는 곳이 퇴촌작은도서관이에요. 그 명칭이 뭐가 중요하다고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검토해 주시고요.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가장 빨리 공공정보도서관 소외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주시고요. 그게 문광부 돈이든 안행부 돈이든 아니면 다른 기금이든 확보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주세요. 또는 모르시면 여기 의원님들도 다 정보가 있고 서로 네크워크가 있는데 ‘이런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데 예산이 없으니 국가 돈이든 기금이든 아시는 게 있으면 연결해달라’라고 부탁하는 그런 정도의 노력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광주시 사립으로 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이 몇 개나 있다고 했죠?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사립은 16개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공립 5개 합쳐서...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공립은 5개 해 가지고 21개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사립 같은 경우 장서를 몇 권씩 보유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공립 작은도서관하고 공공도서관은 저희가 파악한 게 있는데 사립 작은도서관은 특별하게...
현철
박현철위원
특별하게...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특별하게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실태 파악해 본 것은 없죠?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예,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작년에 이현철 위원님께서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도 발의하시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태파악도 안 하고 있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실태파악도 없이 무슨 지원계획을 세우고 도서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게...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사립 작은도서관의 장서 현황이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작은도서관에 어떤 지원을 하겠다’ 이런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세요?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사립 작은도서관이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저희가 해마다 작은도서관 지원하는 게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합니다. 7～8월 경에 조사를 해 가지고 등급을 매겨 가지고 도에다가 올립니다. C등급까지 해 가지고 도에서 다시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C등급까지는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관장님, 제가 이 질의 드리는 요지는 해마다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자 해서 질의 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일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독자적으로 무엇인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거예요, 예산을 수립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도에서 점검한 것 그대로 얘기하시면 저희가 그것 몰라서 질의한 게 아니잖아요? 계획이 없으신 거네, 결국은?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조례하고 규칙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게 도서구입비를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요.
현철
박현철위원
도서구입비하고 운영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죠? 운영비는 아닌가요? 저번에 제외됐었죠? 도서구입비 지원계획이 있나요? 추진계획이 있어야죠.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그 사항은 사서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기
김통기사서팀장
사서팀장 김통기입니다.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도서 관련된 것만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도서 외에는 해주기가 곤란한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서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기도 주관으로 평가를 합니다. 두 군데 정도를, 저희들이 보통 우수한 도서관을 선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고 전 사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도서관들이 보면 잘 운영하는 데는 잘 운영하고 잘 운영 못하는 데까지 동일하게 해줄 수 없고 해서 평가를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럴 생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조례를 뭐하러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동안 해왔던 거에서 좀 더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다면 뭐하러 그런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겠습니까?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세우고는 있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
통기
김통기사서팀장
별도의 사립도서관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례를 하고 이랬으면 평가를 해 가지고 앞으로 좀 전에 얘기했듯이 도에서 평가를 했다면 그 기준에 맞춰서 ‘평가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못하고 도에서 할 수 있다. 그게 좀 객관적이다’라고 받아들이면 그 평가기준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추진계획이 있어야죠.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립도서관 장서보유 현황을 말씀드린 게 굉장히 열악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통기
김통기사서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가 사립을 하는 이유가 공공의 영역에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활성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네 마을에서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되는데 그런 게 아닌가요?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은 보통 아파트나 교회 이런 한정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 전체가 이용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시민들이요. 내가 저쪽 시골, 서하리에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서하리 주민들이 이용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광주시민 전체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 광주시민 아닙니까?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이용을 많이 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논쟁하자고 이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사립도서관의 장서보유 현황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면, 우리가 도서관에서 도서대출을 받으려면 일부러 찾아가서 대출을 받거나 이러잖아요? 그리고 수령을 해야 되고. 대부분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립 작은도서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좀 더 대출 시스템을 네트워크화 해서, 접근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저쪽 남종면에 살고 있는데 여기 나와서 대출 신청하기도 어렵고, 물론 책도 받아가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러면 마을문고 형태로 버스 운영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니면 그 지역의 작은도서관을 통해서 신청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청을 하면 대출도서에 대한 수령과 반납을 그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얘기예요.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2개소, 광남하고 도척작은도서관은 순회문고서비스라는 게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 작은도서관 3개소, 오포하고 대주하고 퇴촌은 안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장서량이 거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안 하고 있고 또 사립 작은도서관도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립도서관...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만약에 오포 신현리에 계신 분이 지금 신현리에 작은도서관이 하나 있죠?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대주아파트인가 어디...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공립 작은도서관 하나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분이 우리 시립도서관에 있는 책을 거기서 수령할 수 있습니까? 대출신청을 하면? 굳이 여기 시립도서관까지 오지 않아도?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거기는 상호대체서비스라든가 그런 게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현철
박현철위원
반납은 가능해요? 수령은요?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수령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수령은 안 되고 있죠?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신청하고 수령하려면 거기 해당 도서관까지 가야 되잖아요.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여러 가지 대출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립도 그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이 좋은 제도를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된다면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마을에 작은 사립도서관이 있는데 여기서 대출신청을 해 가지고 내가 책을 받아보고 여기다 반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도서나 교통이 어려운 지역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인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나중에 검토해 가지고 계획 잡히면 꼭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사립 작은도서관은 16개소가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는 차가 1대 있습니다. 1대 있어 가지고 인력하고 차량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필요한 것은 예산 신청하시고요. 의회에서도 적극 돕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공립 같은 경우도 새로 설립할 때 꼭 건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운영 지원 해 가지고...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우리 공공시설 공유재산 취득할 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건 임대도 적극 검토해달라는 거예요. 민간건물에 우리가 예산도 없는데 항상 땅 사고 건물 짓고 이렇게 해서 작은도서관 확충하는 것보다는 기존 민간건물 저렴하게 장기로 전세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우리가 책상이나 이런 것들만 구비해놓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 건립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에 맞춰서 신청을 하면 저희는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우리 공립 얘기하는 거예요.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좀 답답해서 딱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가족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퇴촌에 베짱이가 저희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데입니다. 사립에 올라와 있지도 않고요. 정부지원 받을 생각도 없어요. 회비로 잘 운영하고 있어요. 단지 사립 작은도서관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부나 지자체의 간섭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평가 받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 책을 구입하는 데 너무 버거우니 공공도서관에 있는 어린이용 도서만이라도 순환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냥. 주지 못하면 빌려줄 수 있잖아요?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 제도를 만들라고 조례를 발의한 거예요, 제가. 아니 과장님, 정말 죄송한데 잘 하시겠지만 사립 작은도서관 현황이나 문제점 다시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뭘 원하는지. 일부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원하는 데도 있겠지만 사립 작은도서관의 성격은 책을 읽는 곳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기점으로 부모와 아이들의 지역문화공동체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성장속도와 맞춰서 읽는 도서가 달라요. 어린이집 수준의 아이들의 부모들이 협력해서 만든 작은도서관은 어린이집 수준의 도서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어린이들의 부모들이 아이들이 크면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립형 작은도서관이 예를 들면 4년에서 5년 정도의 텀이 같이 커가고 있는 건데 아이들 최저학년이 3학년 정도 되면 거기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이 같이 운영하는 도서관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필요한 도서와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그냥 협력체계 구축하셔 가지고 그 프로그램 장기든 단기든 임대해주면 되는 겁니다. 기증이 어려우면요.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대출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상호대출서비스, 작은단체대출서비스 이런 게 있는데요. 작은도서관에는 그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라고 조례 만들었고요. 그걸 좀 계획하셔 가지고 내년도 업무보고에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현황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현황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고 여러 의원님들이 그것을 내년도에 시행하라고 요구하면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런데 자꾸 현재, 옛날, 지금 상황이 이렇다 이렇다 이것만 보고 하시면 우리가 행감하자라는 건지 아니면 업무보고 받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그 사항은...
이현철위원
그냥 간단하게, 대답 괜찮고요. 딱 두 가지 부탁드릴게요. 사립 작은도서관 관계자분들이라도 한번 오라고 그러셔 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뭐가 어려운 건지, 법 테두리 내에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주세요, 그냥. 다른 것 말고, 여기서 논의하지 마시고요.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제 요청은 다 한번 오시라고 해서 도서관에서 정말 어려운 게 뭐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게 뭐가 있느냐? 물어봐주시고요. 그 내용 정리해서 제출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안 된다’ 하지 마시고요.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행감 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지 그것 몰라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되는 것 알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더 서비스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이러이러한 의견을 제시해주시고’ 말씀을 드리면 최소한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도는 얘기해주세요, 좀. 그리고 나서 검토했는데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면 그것까지 의원님들이 불법적인 행위하라고 요구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할게요.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현철 위원님이 의안 발의하셨을 때, 제정한 거죠? 그때 저희가 운영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제가 그 조건 하에 찬성을 해준 부분이었었고요. 지금 이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5세 영아들을 서로 아이들 엄마들이 같이 모여서 책하고 그런 것을 공유하고 볼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것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반대도 하긴 했었어요. 왜냐 하면 마을에 회관에 가면 장서 많습니다. 초월 같은,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초월을 보면 초월은 물부담금 이런 게 나와서 장서도 많이 구입해다 놨는데 실상 보지를 않아요. 요즘 누가 책을 봐요, 다 인터넷 뒤지고 이렇게 하지. 제가 그것은 반대했던 부분인데 박현철 위원님이 조금 잘못 인지하신 것 같아요. 운영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작은도서관 좀 같이 불러서 좋은 장서도 구입하게끔 토론 좀 해주십시오.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예.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저는 큰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케일을 크게 하고, 지금 광주시 각 읍·면동, 초월·곤지암 지역분관에 보면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요. 농한기에 있어서 작년인가 올해부터 어르신들을 도서관 시청각실에 초대를 해서 지역 어르신들한테 영화를 보여드리고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주민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곤지암이나 초월 어르신들이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도 전화가 많이 왔어요. ‘너무 고맙고 시에서 너무 잘한다’, ‘국제시장’인가 그 영화를 틀 때 저도 가서 같이 동석해서 영화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들의 지난날 묻어갔던 세대에 공감을 하시면서 눈물도 흘리는 분들도 계시고 지난날의 추억을 많이, 월남전에 대한 추억도 갖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우리가 연중 수시로 할 게 어떻게 보면 지역특색에 맞게끔 농촌지역의 농한기를 활용할 수도 있고 5월달이다. ‘가정의 달이다’ 하면 가정에 대한 주제를 테마로 한 영화를 어린이와 부모가 볼 수 있게 하고 또 다문화에 대한 게 있으면 다문화도 같이 발굴을 해서 찾아가는 지역 시청각 상영관이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도서관장님 어떻게 내년에는 잘 해보실 생각은 있으시죠?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예. 내년에도 계속해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많이 우리 위원님들 관심 가진 장애인 분야에 대한 것도 한번 하시고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어린이 이런 주제 테마를 잡으셔서 그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내가 느낌을 받아서 뭔가 모티브가 돼 가지고 내 삶에 변화가 온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주제를 잘 잡아달라는 말씀, 지금까지 잘하셨지만 앞으로 그런 테마별 주제를 잘 잡아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올 9월인가, 8월쯤에 도서관을 간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할 게 있어 가지고 하루이틀 정도 가서 도서관에 가서 했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거기 앉아있으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게끔 관리가 잘돼 있어서, 환경이라든가 또 들어갈 때 보면 본인 등록을 해야지만 되더라고요. 본인 등록을 하니까 지정석이 딱 어디로 가라고 나오더라고요. 참 잘돼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관리 잘 하시고, 또 하나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안내라든가 오신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방법의 절차 같은 것을 다시 한 번 짚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도서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7-1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오감을 자극하는 놀이’라고 해서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아기들한테 하는 겁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엄마들 호응도 좋습니까?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예. 엄마들도 참석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남한산성문화센터에서도 이것을 해서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아기들하고 엄마들이 함께 참여를 하면서 오감놀이 발달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쭉 보다보니까 시립도서관에서는 정규강좌로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는 안 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읍·면에는 없더라고요? 지금 유아프로그램은 있어요. 5세부터 해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들은 많은데 영아들을 위한 오감놀이는 호응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읍·면에 왜 연계성 있게 안 하시는 건지, 관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위원장한테 승낙 받아서 하셔도 돼요.
해광
박해광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통기
김통기사서팀장
사서팀장 김통기입니다. 분관 같은 경우는 저희는 북스타트실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전문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관 같은 경우는 그런 장소가 없어 가지고 별도 구성을 해야 되고 또 강사도 뽑아야 되고 해서 이것을 광주시 전체적인 차원으로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공간이 많이 필요한가요?
통기
김통기사서팀장
아이들 전문적으로 해야 될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 때문에 필요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시립도서관에 접근을 못하시는 엄마들이 분당이나 이런 데로 가는 것을 많이 봤어요. 왜 그런가? 오늘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읍·면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포나 굵직굵직하게, 다 세세하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오포에 중점적으로 하나가 있고 초월이나 곤지암 쪽에 해서 한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봐 주세요. 그래서 영아의 아이들을 가진 엄마들이 멀리 차 타고 가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육아종합센터에 모든 게 다 돼 있지만 그러한 시스템은 없어요.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한번 검토해서 오포하고 곤지암·초월 관련해서 두 군데만이라도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광주시가 2015년도, 16년도에 걸쳐서 기증받은 도서가 몇 권이나 있습니까? 내역은 있습니까?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내역은 있는데요. 1만 2000권 정도. 기증도서가 2014년도에 1만 2000권, 15년도에 8900권이고요. 올해는 1만 권인데 보통 해마다 1만 권 정도는 기증을 받는다고 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유형별로 어떤 책들이 많이 기증받고 있습니까?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유형별로 저희가 구분해서 받는 것은 없고요. 들어오는 것은 전부 다 받는데요.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죠. 무작위로 받지는 않죠.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발간된 지 3년 이내의 책은 다 받는데 받다보니까 헐은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았을 때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좀 더 광주비전을 통해서 홍보를 하자. 그래서 우리 아이 돌 때 기념으로 광주의 도서관에다 책을 기증하고 내 60평생 회갑잔치를 끝내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책을 사서 광주시에 기증하는 이런 기증문화를 확산시키자고 예전에 제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시립도서관도 기존에 있던 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 하면 욕구는 다양해지지만 우리가 갈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서기증에 대한 광주시 문화를 개발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번 디자인해서 다음 기회에 꼭 발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견학은 15년, 16년에 걸쳐서 얼마나 광주시 도서관을 찾아오는 견학인들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도서관에 찾아온 사람들이요?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견학하는, 그러니까 단체들이 견학을 오지 않습니까? 견학도 신청받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면 팀장님한테 답변하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300명 정도가 견학을 온 것으로...
미순
소미순위원
엄청 안 온 거예요. 단체라고 생각하면 주로 오전 시간에 올 수 있는 곳이 어린이집, 유치원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그 아이들이 한 반에 20명만 잡아도 10팀만 봐도 200명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견학을 어릴 때 얼마나 많이 도서관에 왔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될 수 있잖아요? 도서관의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관장님께서 모두발언에 뭐라고 쓰셨느냐 하면 ‘한 권의 책, 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관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한 권의 책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어릴 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견학신청을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목걸이 회원증 하나씩 다 발급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책갈피 하나씩, 큰 것 주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으로 애정표현과 관심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또 하나는요. 제가 ‘시민이 바란다’를 보니까 오포도서관에 자전거 거치대에서 자전거 나사를 풀어놓는다고 하는데 CCTV를 설치를 의뢰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요?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오포도서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분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박세양오포분관장
오포분관장 박세양입니다. CCTV 그쪽 방향으로 틀어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틀어놓으셨습니까?
세양
박세양오포분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그러지 못하게끔, CCTV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발견되면 CCTV 확인해서 다시는 못하게끔 일벌백계해 주십시오.
세양
박세양오포분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도서관에 내가 원하는 책이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도서를 더 구입하거나 원하는 책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나 1년에 몇 권 정도, 15년, 16년도 걸쳐서 몇 권이나 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수시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홈페이지로 할 수도 있고 직접 와서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저희가 구입 가능한 도서는 저희가 새로...
미순
소미순위원
관장님, 저도 알아요. 몇 권 정도나, 올해는 몇 권 구입하셨습니까?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총 6만 권 정도 올해 구입했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
요구에 의해서...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희망사항으로 해 가지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나 이거 보고싶은데 이 책이 없어요’라고 해서 요구에 의해서 몇 권 구입한 내역은 없습니까?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책을 한 달에 두 번 사는데 희망도서로 한 것은 800권 정도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만약에 제가, 저도 책을 누가 빌려줘서 읽고 있는데 그 책을 빌려보고 싶은데 대출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신청하겠습니다.’라고 대기자로 해놓으면 언제 이게 들어올 것이라고 문자나 이렇게 예고를 주십니까?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광주시 도서관이 광주가 문화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젊은 엄마들이 그리고 학교 다니는 엄마들, 유아 엄마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그렇죠?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인터넷 뜨기만 하면 순식간에 예약을 하는 것 같아서 그나마 평생교육을 주도하는 것이 시립도서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거기 문화프로그램 운영하는 문화강좌교실을 많은 사람에게 혹시나 비는 시간이 있으면 빌려주는 것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순수한 예술이나 문화나 광주시 도서관에 유익한가를 꼭 따져서 대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오포도서관장님 나와 계시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능평리 복합문화시설이 건립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서관이 들어가 있잖아요?
세양
박세양오포분관장
예. 거기 능평분관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시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없나요?
준호
박준호능평분관장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제가, 자전거 CCTV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오감발달 영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장소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준호
박준호능평분관장
문화교실을 저희가 2개를 만들어놨는데 거기 하나를 작게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그맣게 만들어놨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박준호능평분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능평리 도서관 지금 짓고 있잖아요? 완공이 언제죠?
준호
박준호능평분관장
현재 95% 정도 건립이 됐고요. 12월 28일날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날 2시에 개관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내부에 작년 행감에 ‘멀티미디어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달라’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호
박준호능평분관장
그런 시스템은 갖추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요즘 영화나 이런 데 제작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도 많고 이래서 그런 ‘편집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을 구비해 달라’ 그 얘기했는데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준호
박준호능평분관장
그 정도는 안 돼 있고요. 시청각실에 미디어시스템하고 문화교실에 할 수 있는 정도의 네트워크 정도는 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영상을 편집하거나 이런 시스템은 안 돼 있는가요?
준호
박준호능평분관장
편집은 시스템 구조가 약간 다릅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좀 더 나중에 하면서 수련관을 이용한다든가 해야지 현재 저희 도서관에서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그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별도로 보고를 좀 해주세요.
준호
박준호능평분관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장님, 우리 광주시립도서관을 포함해서 외부에서 기증하는 도서기증자가 얼마나 되나요? 대략?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기증이...
해광
박해광위원장
기증자가 열 사람 있느냐 아니면 책은 1만 권이 되느냐?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전체 기증한 게 4만 권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몇 분 정도가 기증을 하신 건가요?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인원수는 저희가 정확하게, 4만 몇천 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열 사람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백여 사람이 되는 것인가요?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1만 명 정도...
해광
박해광위원장
책을 한 권 두 권 기증하는 분이 있고 또 대량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거죠?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올해 국회도서관에서 양벌초등학교에 도서를 한 500여 권 기증한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죠?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그것은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초등학교에 도서 기증했으니까 모르시겠죠. 그런데 언론에도 보도가 났고 그런 유관기관에서도 도서기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나봐요. 저도 몰랐는데 임종성 국회의원실에서 국회도서관으로 하여금 양벌초등학교에 500여 권의 책을 기증했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그게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양벌리에, 오포에 도서관에 아니면 시립도서관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유관단체에서 기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장님께서도 그런 쪽으로 파악하셔서 광주시 재정으로 책을 많이 살 수 없다면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저희도 계속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런 쪽의 기능할 수 있는 유관단체가 지역에 기증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쪽에도 관장님이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광주시의 재정으로 전체 도서구입을 할 수 없다면 그런 부분에서 조달할 수 있게끔 관장님이 적극 행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열
이교열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열 시립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14시까지만 하십시오.
이현철위원
나머지 부서 많지 않으니까 빨리 연결해서 했으면 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일단 정회를 하시고 다시 논의하시죠. 자료검토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청소년수련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청소년수련관장 이원형
해광
박해광위원장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팀장 강광일 팀장입니다. 운영팀장 안성창 팀장입니다. 활동팀장 김재일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해광
박해광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년수련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관장님, 경기도에서 자원봉사 우수터전 평가 장려상 수상하셨네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이현철위원
172개 기관 중에 13개를 뽑았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자료를 보다보니까 위·수탁 과정에 문제가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죠?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좀 잘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내용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수련관이 2015년 2월에 개관되면서 업무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우리 위탁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같이 위탁이 왔었는데요. 위탁 과정에 계약서상에 명시된 내용을 업무연찬을 소홀히 해 가지고 인건비가 과다 지급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현철위원
그게 청소년수련관으로 이관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파악해보셨습니까?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그전부터, 그게 1, 2, 3, 4차 연장을 했는데 4차분에서는 기 그게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도 인수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전답을 거친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업무 인수 과정에서 전 업무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새롭게 업무인수 받는 과정에서 점검했었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이 들면서요. 내용이 좀 커요. 전체 근무 8명에 대한 정근수당 등등에 대한 문제였었어요. 승진 건, 급수가, 정확히 얘기하면 초과근무수당, 그 다음에 직급에 대한 승진의 문제에서 포괄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더라고요. 이 문제는 예를 들면 지급된 인건비 등 지원금은 반환하면 되는 건데 그 이후에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전액 환수가 됐고요. 저희 직원들은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았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제가 두 가지만 요청을 드릴게요. 하나는 다음주에 기업지원과 행감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교육지원과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고3생들이 시험이 끝난 이후에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학교를 다니든 학교를 안 다니든, 그런데 이 경우에 수험생들이 학생이거나 청년이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데 있어서 부당노동행위의 사례들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예를 들면 보통 청소년들이 시험 끝난 이후에 주로 하는 아르바이트가 편의점이나 빵집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몇 명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편의점 알바에 수습기간 3개월을 일하는 거예요. 수습기간은 아시지만 기본적으로 못 받는 거거든요. 부당노동행위잖아요? 청소년수련관이 주 업무가 청소년보호 및 활동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근절을 위해서 담당과랑 협력을 하셔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주시고 보급해줬으면 좋겠다. 일반청소년들한테도 기본적인 노동법하고 자기구제권리를 위한 내용들도 전수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도 그런 점을 파악하고 단속권한은 없지만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보제공을...
이현철위원
단속권한은 없지만 예를 들면 우리 청소년수련관에다가 청소년 상대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접수되면 수원노동청에 접수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성남...
이현철위원
성남지청인가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그것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신고센터라도 저희가 만들어놓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그것만 있어도 긴장들 하시잖아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이현철위원
긴장해 가지고 부당한 나쁜 행위를 못하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 동아리활동이나 있어서 이게 교육청으로부터 특별활동 점수를 못 받는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몇몇 활동들이.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약을 하셔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학교 다니는 청소년들얘기하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활동에 따라 특별활동 점수가 있대요, 학교에. 졸업한 지 오래 돼 가지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도 전달 받은 얘기라서, 특별활동 점수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점검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동아리와 관련되어서 장애인들을 위한 동아리 프로그램들도 많이 만들어서 장애인들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특별강좌 개설을 하셨어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장이 얘기한 건인데 내용을 보니까 다이어트댄스, 헬스교실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기간은 12월부터 1월까지 해서, 우리 고3학생들을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특별강좌 개설은 잘하셨는데 고3 수험생들이 바라는 강좌인가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인문학이나 학교수업의 연장 이런 것은 강좌 개설해도 오지도 않습니다. 이게 그래도 댄스라든지 헬스 그다음에 요가까지 하고 있거든요. 3개 종목을 두 달 동안 하려고 모집을 하는데 조금 저희가 미스 한 게 4시부터 하려고 했더니 학교에서 아이들이 5시에 끝난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6시부터 7시까지 할 것이고 1월 중에는 방학기간이라 4시부터 5시까지 해서 두 달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모집 중에 있는데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얼마나 참여할 것으로 관장님은 예측하고 계시는 건가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계획된 인원은 올 것 같습니다. 문의도 많이 오고요. 저희도 시간을 당초에 4시로 계획했을 때 그냥 4시면 되겠지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 수업이 5시에 끝나는데 4시에 참석을 못하니까 시간을 연장해달라는 민원도 저희한테 접수가 되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호응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올해 시범으로 강좌를 개설하셨는데 고3 수험생들의 여론을 수렴하셔서 보다 알찬 강좌가 되도록 내년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청소년수련관이 광남동 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광주시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나 어떠한 공간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청소년수련관장께서 앞으로 저희 청소년들이 그러한 문화공간을 즐길 수 있는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계획하는 중에 어떠한 것을 어떻게 광주시의 청소년들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사항인데요. 저희 수련관이 2015년도에 개관이 됐고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해주셨지만 수련관이 200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고 또 1년을 운영하다 보면 운영비가 40～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업무를 하면서 팀장들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을 중심으로 한 문화의 집을 한 3개소 정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초월·곤지암·도척 부분에 하나 그 다음에 송정동·경안동 지역에 하나 그 다음에 퇴촌·남종·남한산성면 지역에 하나 정도는 문화의 집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계획을 구상 중에 있는데 그게 사업비가 워낙, 문화의 집 하나 건립하려면 40～50억 정도는 예산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수련관 생긴 지도 2년밖에 안 됐고 그래서 말씀을 꺼내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관장께서는 문화의 집을 어떤 식으로 꾸미실 생각이십니까? 40～50억 든다는 것은 부지매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꾸미실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어떠한 공간을 활용해서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좋은 데 문화공간을 만들어 주고 싶으신 건가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현재 있는 부지를 활용해보려 했더니 그게 어렵습니다. 부지가 꼭 문화의 집만이 아니고 복지수요가 너무 많아서 찾아보니까 없고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애경
설애경위원
이천에 한번 가보셨어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이천도 가봤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천에는 문화의 집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한 군데는 부발읍사무소 안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바깥에 크게 돼 있는데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방과 후에 오고 갈 데가 없는 아이들이 와서 충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그마한 공간, 굳이 우리가 크게 원하지 않아요. 크지 않아도 그러한 공간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엊그저께 우리가 회의하면서도 거기에서 나온 말들이 아이들이 화장실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거기에서 즐기고 있고 이러한 사항이니 우리가 목현천 있는 데 그쪽도 우리 청소년들이 놀 수 있게끔 꾸며줄 수도 있어요. 자유롭게 아이들이 놀 수 있게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문화의 집하고의 차원은 틀리지만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뛰어놀 수 있는 이러한 공간들을 많이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았고요.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청소년쉼터 아지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주 목요일 청석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성남시하고 연계해서 버스가 목요일마다 옵니다. 버스가 오면 그 버스 주변으로 천막을 쳐 가지고 우리 상담복지센터 선생님들하고 또 청소년수련관 선생님들이 나가서 지도도 하고 아이들 심리상담도 하고 식사도 해결해주고 하는데 지금 보면 한 열 번 정도 운영을 했는데 평균 30～40명 정도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실효성이 많으면 내년에는 본사업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요. 어차피 청소년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너무 어두운 곳에만 자꾸 찾아드니 청소년들을 밝은 곳으로 끌어내려면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곳을 많이 우리가 발굴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것은 민원인이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수련관에 국기게양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모서리가 굉장히 각이 져 있어요. 각이 져 가지고 아이들이나 유아들이 자전거 타고 놀면서 다칠 우려가 있다고 살펴봐달라고 문자를 넣어서 그것 찾느라고, 들어가시면 살펴서 거기에 대책을 세워주세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그게 국기게양대 앞에 방지시설 둘러놓은 게 거기 아이가 올라가서 놀다가 떨어져 가지고 얼굴 부위를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거기를 저희 직원이 상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애경
설애경위원
보완한 게 또 이 문제가 있는 건가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너무 그러면 안전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둘러놓은 건데 그게 또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되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검토를 해서 타이어 같은 거나 이런 것으로 느슨하게 돌릴 수 있잖겠습니까?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쿠션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밖 청소년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시간 외적인 청소년수련관 업무들이 많더라고요.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청소년수련관 대관 현황이 있더라고요. 대관 현황에 대한 기준 및 대상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있나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특별한 것은 없고요. 지금은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대관이라 하면 강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에 대한 기준안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시간 내에는 청소년 목적 이외에는 대관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내부적인 규정이 있는데요. 저희가 대관업무를 하고 있지만 대관보다는 자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 외 시간에 대관하는 것으로 운영규정은 돼 있고요. 보면 체육관은 별로 대관이 많지 않고 좋아하는 곳이 대공연장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한 174석인데 관내 어린이집이나 학원들이 ‘졸업 내지는 발표회를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시설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 가지고요.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청소년들이 와서 프로그램 체험활동을 하고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이런 시간 대는 조금 피해서, 지금 보니까 상당히 일반회사의 생산안전 관리교육도 거기서 하시고 학원연주회, 기업체 세미나 심지어 아파트 사업설명회, 거기가 모델하우스도 아닌데 아파트 사업설명회를 거기를 하실 정도이고 아파트 주민설명회, 재롱잔치, 졸업식, 연주회 이게 어떻게 보면 청소년수련관하고의 성격이 안 맞는 게 좀 많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많이 섞여있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볼 경우에 저기서는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하고 싶어 할 것 아닙니까? 아까 관장님 말씀하셨지만 강당이 너무 좋다보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나도 여기서 해보고 싶다’, ‘나도 여기서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게 청소년수련관을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과연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밖에서 보는 시선이 과연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나라는 의문점을 갖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대관을 하셔야지, 물론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꼭 사용하고 이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적재적소에 맞는 대관운영 시스템을 보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18-13쪽에 보면 어머니폴리스 하고 뒷장에 보면 학부모폴리스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똑같아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건데요. 어폴은 초등학생, 학폴은 중학생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관여하는 단체면 통합을 해서 운영하라 할 수 있는데 활동목적이나 이런 건 똑같은데 단체 구성원들이 틀려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어머니들하고 중학생 어머니들하고 합쳐서 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 민간 자생적으로 생겨난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중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학부모폴리스가 451명이고 어머니폴리스가 1286명 정도...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어머니폴리스는 초등학생이라 많고요. 학폴은...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만약에 자녀가 중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그러면 양쪽에 모두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단체가 그래서...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지원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급식비, 행사비, 물품구입비는 어떤 것을 구입하는 거예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자기네들 제복을 맞춰 입어야 되고요. 호루라기라든지 장갑, 순찰봉 그런 것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만약에 옷을 사입는다치더라도 1286명이나 되는데 1350만 원 돈을 가지고 물품을 구입하고 그러는데 이게 옷이 제대로 구입이 되나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그래서 자부담이 많고요. 그것 드리는 것으로 순차적으로, 자부담이 많습니다. 전체적인 복장을 저희가 다 해드리기는 어렵고요. 본인들 말씀은 간부, 학교마다 회장단을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조끼라든지 그런 것으로 자부담을 대치하고요. 피복을 해준다는 것은 정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 간부들만, 각 초등학교나 중학교 회장단만 해 입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주로 활동시간대는 어느 때 많이 하세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초등학생은 등하교시간 때 하는 거고요. 중학생들은 어머니들이 학교를 같이 가요. 그래서 학교시간에 아이들 하교할 때까지 학교 내에서 순찰도 하고 예방활동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같이 하교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취지는 괜찮기는 한데요. 이게 궁금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관장님, 일단은 저번에 남한산성에서 유튜브 동영상 상영에 대한 추진이나 결과에 대한 보고를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영상제 말씀이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예, 영상제.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전국단위 행사로 저희가 처음 치른 행사인데요.
미순
소미순위원
관장님 못하시면 팀장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한테 허락 받고 하십시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담당팀장님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일
김재일활동팀장
활동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영상제는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계획단계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3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9월 초순경에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좀 더 간략하게, 몇 팀에 몇 개 이렇게...
재일
김재일활동팀장
저희가 영상제를 하면서 먼저 말씀드리면, 편수가 110작품이 접수됐습니다. 참고로 안양시가 1회 때 48편이 접수가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한 10회 됐을 경우에 100편이 넘어갔는데 저희는 110편이 모집이 돼 가지고 상영회와 함께 13작품에 대해서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영상제 하나 가지고 저녁 때 하기에는 좀 약해서요. 동아리 연합축제를 낮에 실시해 가지고 그 인원까지 합쳐서 약 5000여 명이 참석해서 저희가 창의력 개발로 교육적 가치에 기여한 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유네스코 명칭을 활용한 전국단위 최초의 영상제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광주시 홍보 및 관광정책도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것은 고생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느라고 청소년수련관이 고생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 작품 중에서 우리가 몇 작품 선정됐다고요?
재일
김재일활동팀장
13작품 중에 12작품.
미순
소미순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할 만한 작품은 무엇이고 그것에 대해서 공유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일
김재일활동팀장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려면 사실 예산확보가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향후 홍보방향을 잡으려고 잡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을 그래서...
미순
소미순위원
돈이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게 아니라 유튜브 동영상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 공유할 수 있게끔 스텝만 갖추면 되지 ‘돈 안 주면 하나도 못한다’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행태 아닙니까? 좋은 결과를 냈어요. 그러면 그 공유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야지 볼 수 없게 하는 게 이게 무슨 성과입니까?
재일
김재일활동팀장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뭐가 문제냐면, 홈페이지요. 광주시청에 들어가서 지금 한번 청소년수련관 찾아 들어가 보십시오. 찾아갈 수 있는지?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편작업을 하고 있어요.
미순
소미순위원
몇 개월 되셨는데, 관장님 가신 지가 하루이틀 되셨습니까?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죄송합니다. 지금 정상화가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안 됐습니다. 지금 가서 보세요. 지금 켜고 있습니다, 제가.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죄송합니다.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가신 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찾아가려면 한나절 걸려서 헤매고 다니게 만듭니까?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죄송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스토리는 아까 이현철 위원님이 다 얘기하셨으니까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만 저희가 고민해봐야 될 게 뭐냐면 어쨌든 나중에 다른 부서에서 이미 체결한 것을 위임만 받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밑의 직원, 7급이나 6급의 잘못입니까? 지금 현재 수련관장으로 봤을 때, 지금 관장님한테는 어떠한 잘못도 책임전가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저는 인정합니다. 한번 본인의 입장에서 이와 같이 체결했을 때 그 잘못이 과장의 잘못은 없습니까?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과장도 잘못했죠.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죠?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저 7급, 6급한테 ‘내가 잘못했다.’, 감사담당관한테 ‘내가 다 책임질 게’ 나는 승진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5급까지 왔는데 승진 다 한 거지, 그러나 밑의 7급, 6급은 조그마한 문책이라도 그들한테 뭐가 유익한 게 있습니까? 나는 우리 광주시의 공무원, 적어도 과장은 ‘내가 책임질게’, ‘내가 잘못했어’라고 얘기하는 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감사담당관부터 지금까지 올 때까지 보면 다 밑의 6급, 7급이 책임을 집니다. 우리 수련관장님께서는 현명하신 분이니까 이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잘못했다. 중간에 체크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해서 적어도 책임은 5급 정도 과장 이상이 질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또 있지만 터치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관장님,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중복이 되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영상축제 응모작들 저작권은 어디에 있나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저작권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응모된 것에 대한 저작권은 우리 수련관에 있나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좀 전에 소미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찾아봐주세요. 유튜브도 있고 다 있잖아요, 요즘은?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해서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게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청석공원 아지트 청소년쉼터 사업 많이 도와주시고 하여튼 특히 또 거기에 오는 학생들이 주로 학교 밖 청소년들도 좀 오죠?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 적극적으로 좀 더 힘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확대해서 하려면 성남시, 이 버스가 광주시 소유가 아니잖아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그게 제일 문제점입니다. 버스가 1억 5000 정도...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것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쉽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쉽지만 갖고 와서 빌려와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또 괜찮은 거예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거의 저희가 매달려서 오는데 그게 오게 된 계기가 그게 모란에 있었는데 성남 그쪽에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광주에는 그런 시설이 없고 하니까 거기에서 사용하는 아이들보고 ‘너희들 어디냐?’ 그랬더니 좀 창피하지만 ‘지역이 광주다’ 해서 그러면 광주에도 이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그쪽에서 성남에서 뭐라고 할까...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도 위탁을 준 거죠?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좋은 마음을 가지고 넘어오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성남에서도 어느 위탁 준 데서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아까 설애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역이 거기 한정돼 있다보니까 다른, 우리 광주시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문화의 집, 청소년 쉼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얘기했지만 이걸 꼭 우리가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서 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변해요. 위치도 어느 때는 최적의 위치가 됐다가 사회적 이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또 그게 필요가 없고, 학교도 요즘은 그게 항상 문제가 되어서 잘 안 지어주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민간의 건물을 임대해서 쓸 수 있는 방안들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태까지 공유재산을 할 때 뭔가 꼭 사서 짓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민간건물들 굉장히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으면 좋은 조건에 해서 장기간 임대해서 그런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저도 사실 이번에 시정질문에 문화의 집을 시정질문을 시나리오를 거진 다 써서 펼쳐놨다가 껐는데 문화의 집, 문화쉼터, 도서관 이제는 각개전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을 가지고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문화의 집 조그맣게 그다음에 쉼터 조그맣게 또 도서관 조그맣게 하면 이것은 중복으로 운영비라든가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다시 저도 방향을 틀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다 모아야 되겠어요. 모아서 큰 틀로 광주시의 지역마다 권역마다 어떤 문화 혜택을 청소년에게 줄 것인가 권역마다를 정해서 문화의 집 하면서 거기에 도서관도 조그맣게 들어가고 쉼터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권역별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정도 다시 총무과나 기타 등등에 다시 질의를 던지겠지만 큰 틀로 가보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마무리 지을 것은 18-3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원을 오늘 명확하게 해결 짓고 다시는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쌍용아파트 주민들이 청소년수련관 체육관 야간, 특히 헬스장을 야간에 개방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의견수렴도 했고요. 이것이 불가하다고 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은 가급적 청소년들의 활동이 시작되는 3시 이후에는 청소년 이외의 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소년수련관장 가서 2년 됐는데 제가 이것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법률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여기 청소년 참여 위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친구들, 각급 학교에 오는 자원봉사센터 친구들하고 다 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어른들이 오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첫 번째. 왜냐하면 자기들은 자기들만의 세상이 있어야 되고 또 잘못한, 그 친구들이 꼭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고 자기들이 모여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어른이 끼면 껄끄럽다고 표현을, 제가 수련관을 하루에도 몇 번씩 순찰하는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동아리실이 열몇 개가 있습니다. 그 동아리방마다 들어가 있는데 가끔가다 제가 가면 자기들이 뭘 하다가 딱 멈춰서 먼 산 쳐다보고 자기네들끼리 얼굴 쳐다보고 웃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뭐 잘못했니? 담배 피웠니?” 제가 그러면 “그건 아닌데요.” 하지만 제가 갔을 때 활동을 중단하고 딴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어른들이 오는 걸 아이들이 꺼려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지금 진짜 우리 5만 5000 청소년을 위해서 광주시에 수련관 하나 지어놨는데 어른들이 꼭 자기가 필요하면 주민자치센터에도 있고 아니면 헬스시설 본인이...
미순
소미순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관장님 말씀에 부동의 하는 게 아니라요. 동의의명확한 근거를 잡기 위해서 얘기한 겁니다.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성인들의 출입을 제한했지 주민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정리를 좀 하자면 어쨌든 간에 운영지침에 의해 3시 이후는 성인들의 이용을 제한해야 된다는 어떠한 운영지침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것을 고수하시겠다?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동의하겠습니다.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두 번째 건에 대해서요.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야간개방은 저희가 먼저 우리 위원께서도 하셨고 또 주민대표들하고 만나서 민원 때문에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9시까지는 개방을 해놓습니다. 주민이 됐든 수련관이용자들이 됐든, 그래서 9시에 주차장 출입구 셔터를 내립니다. 그런데 아침에 새벽 6시에는 수련관 운영을 위해서 열거든요. 9시 전에만 주차장을 사용하시면 그것 주민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사용을 하십시오. 다만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것은 토요일이 수련관 이용객들이 제일 많고 그때는 주차장이 넘쳐 나는데 쌍용아파트 주민들이 금요일날 저녁에 수련관을 사용해도 좋다고 해서 차를 대놓고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쉬는 날이니까 차를 안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련관을 이용하러 오는 사람들은 차를 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근 상가나 거기다 대니까 거기서 또 역 민원이 옵니다. 아까도 저희가 오면서 얘기했는데 그 옆에 최광춘 씨 건물 빈터에 ‘수련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차 대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죽겠다’하고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시까지는 열어놓으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사용하시는 것은 괜찮은데 그것 대책을 말씀드렸더니 입주민 대표들께서도 “아, 그게 어렵겠군요.” 하고 이해를 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9시까지는 열어놓고 또 새벽 6시에 문을 여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장님, 그러면 같은 소통을 하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같은 말을 같이 대변해줘야 된다는 거죠. 민원을 받았을 때 ‘아 그러면 내가 관장한테 가서 또 얘기해볼게’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운영상에 유용한 운영을 위해서 9시까지만 한다. 이것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거죠? 내일 아침에 별안간 관장께서 개방하는 건 아니죠? 그걸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개방할 생각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년 프로그램 중 영어체험 프로그램이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외국어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지금 인근 시·군도 그렇고 경기도 영어마을학교도 그렇고 이용객이 급감하고 기대효과가 나오지 않아서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런데 우리 광주는 영어체험 프로그램이 어떻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도 인근 시·군과 같이 감소추세인가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저희는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성공했다고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교육청에서 지원하던 원어민 지원사업이 다 없어졌습니다. 초등학교에 옛날에는 원어민선생들 하나씩 뒀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광주지역 청소년들은 원어민선생과 직접 대화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우리 광주는 타 시·군에 비해서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어마을학교하고는 별개란 얘기죠? 잘되고 있단 얘기죠?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그거하고는 운영하는 것 자체가, 타 시·도의 영어마을은 거기 가서 2박 3일, 3박 4일 길게는 일주일씩 숙식을 하면서 기업형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관내 유치원생들부터 중학교, 고등학생까지 이용하고 싶은 청소년들은 큰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고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소위 학부모들이 말하는 좋은 프로그램은 선착순 마감을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방하자마자 5분 안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의도 많이 받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관장님이 운영을 잘하고 계셔서 우리 광주는 이상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운영을 잘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잘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러면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영어체험마을 현장에서 하고 있는 수치를 보니까 월별로 많이 틀리더라고요, 숫자가. 인원수가 그런데 여기 학생들, 청소년들이 광남동에만 국한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쪽 초월·곤지암 쪽에서도 이용하고 있나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관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저희 수련관에 오고 싶어 하는 것을 모집해 가지고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데려오고 데려다 주고 하는, 그 버스운영 자체를 사업계획에 넣어 가지고 골고루 지역 내에...
해광
박해광위원장
아무튼 광주시 전체에 있는 초등학교고 유치원이고 다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여기 현황이 있는데 이것 이따 제출 드리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현황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년수련관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형 청소년수련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정환
해광
박해광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행숙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조재하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정호 차량검사팀장입니다. 안미순 차량세무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전년 대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소위 말해서 무보험차량. 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죠?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현철위원
작년에 비해서 징수하겠다라고 한 금액이 늘었고 수납액도 늘었어요?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늘었습니다.
이현철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을 잘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로 차량등록 숫자도 많이 늘고 그런 거죠?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 대수가 연 6.5%가 증가가 돼 가지고요. 그것에 따른 체납도 지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징수실적으로만 보면 작년 대비해서 한 17%씩 늘었어요.
이현철위원
작년에 보니까 징수율이 25%, 올해는 현재까지 32% 정도를 저희한테 보고하셨어요. 대체로 열심히 하는 것 같기는 하고 잘했다고 말씀은 드리는데, 여전히 징수율이 50%를 못 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만큼 많은 차량들이 무보험차량 상태로 운행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고가 나게 되면 사실 피해자들이 구제받기 어려워지잖아요?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물론 법에 의해서 일정 부분 병원비 등등은 되지만 자동차 사고에 의한 피해 전체를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대책이 없습니까?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일단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가입명령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의무보험 가입명령서를 연 2회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과 별도로 손해보험협회에서도 보험사들을 통해서 계속 공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제 요청은, 보험 안 드는 분들이 가입요구서 받았다고 놀라서 들 것 같지는 않고 둘 중의 하나 아니시겠어요? 진짜 돈이 없거나 그것 아니면 아예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어, 돈이 있든 없든 나는 그냥 다닌다 그리고 사고 나면 버리든지 이런 개념이실 것 같아요, 느낌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돈이 없으신 분들은 나름대로 대책을 방법이 뭐가 있는지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고, 물론 대신 보험을 들을 수는 없겠으나 그 외의 차량들에 대해서는 강제로 운행을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상급부서에 그런 방식을 요청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법률적으로 제도개선 같은 부분을 제안해 주시고요. 자동차검사 지연의 경우도 징수율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46%에서 55%까지 올랐는데. 지난번 행감 때 저희들이 자동차검사 대상자분들한테 저도 문자를 한 번 받았어요. 문자 및 계고를 잘하셔가지고 일부러 안 받으실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좀 노력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럼 노력의 한 부분인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럼에도 이것도 사실 55%밖에 안 돼서.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현철위원
다른 어떤 다른 방식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SMS 문자도 저희가 좀 강화를 시켰고요. 그리고 사전검사안내서라고 있어요. 그것도 연 2회 저희가 더 사전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좀 강화하는 편입니다. 지금 현재로.
이현철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면 자동차검사 안내서 보내 주실 때 검사소 약도가 오기는 와요. 자동차공단인가에서 운영하는 게 오는데 사실 그 외에도 검사 대행하거나 직접 가시면 일반수수료만 내고도 검사 받을 수 있는 곳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이현철위원
그런 가능한 업소의 전화번호라도 위치하고도 기록해서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성남까지 갈 뻔 했어요. 보니까 이 앞에 되게 많더라고요.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광주시에 15개 업체가 있고요. 그것도 참고해서 같이 동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만약에 제가 일부러 인터넷을 뒤져서 찾지 못했으면 저는 그 안내서 그대로 성남으로 갔을 거예요.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은 좀, 계고장을 보내실 때 지역의 특히 그분이 사는 지역이 오포지역이면 오포지역 가까운 데 리스트 가까운 순으로, 저는 주 활동무대가 송정동, 퇴촌이기 때문에 이 지역부터 우선 순서대로 해서, 어려우시겠지만 권역을 좀 나누어서 그렇게 제도를 좀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저도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제가 지금 의무검사를 받으라고 올 초엔가 문자를 받은 것 같아요. 자동차검사를.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받아야 되는지 또 궁금해 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정확히 어떻게 되죠?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게.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검사받기, 신차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면 신차 같은 경우는 4년 후에 받게 되어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검사받기 한 달 전에 사전안내문을 보내고 있어요. 그것을 보시고 그 이후에.
현철
박현철위원
제 것은 4년이 안 됐는데 받으라고 연락이 온 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신차는 4년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 차는 산 지 만 3년밖에 안 됐는데, 4년차인데. 그래요? 제가 이것 받아야 되는, 한 2년에 한 번 받는 건가 그래서 지금 궁금한 거예요.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신차는 4년이고요. 그리고 중고차를 구입했다라고 하든지 할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현철
박현철위원
일단 저는 신차를 구입해서 3년밖에 안 됐는데 와서, 이게 업체에서 온 건가 아니면 업체에서 보내는 거예요?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교통안전공단에서도 보내는 게 있고요. 저희는 등록원부를 보고 그것에 따라서 보내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본인이?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본인이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한테 문의하시면 저희가.
현철
박현철위원
문의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려 드립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전화 말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기 차량번호라든가 넣기만 하면 언제가 의무검사대상이 된다. 언제까지 받아라 이런.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제도는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가 확인할 수 있게.
해광
박해광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등록증에 보면 거기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죄송합니다.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감사담당관실 자체 감사에 보면 차량등록사업소 게 상당히 비중이 많더라고요. 다 주의 통보로 완결이 된 사항이 있고, 아까 이현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이미 지적사항에 많이 거론이 되어있는데, 지금 건설기계에 대한 부분은 지금 특별히 따로 관리하는 게 있어요?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건설기계 등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자동차는 우리가 눈에 쉽게 띄어서 길거리에 다니기 때문에 이게 무보험차량에 대한 것 경찰도 볼 수 있고 우리 징수과에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모니터링이 가능한데 간혹 이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 산에 들어가서 많이 몇 달씩 있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는 보면 건설기계도 무적차량들이 좀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려요. 순회적으로 돌기는 어렵겠지만 아무튼 건설기계에 대한 차량등록사업소 하면 일반차량들을 대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아마 중장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에 지금 광주가 개발붐이 많다보니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건 그거예요. 중장비 건설기계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지만 많이 개선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소장님 새로 가셨으니까 내년 행감에는 많은 감사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도 특별사법경찰관 그런 게 있죠?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두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사람들은 보통 얼마나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평균적으로 한 1년 이상씩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특별사법권을 가지고 나서 하는 어떤 단속권이라든가 그런 결과물은 얼마나 됩니까?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로 저희 특별사법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의무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하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 운전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순
소미순위원
단속결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단속결과는 저희가 단속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회 위반을 한 사람은 범칙금으로 부과를 시킬 수가 있고 2회 이상 운전하다가 적발이 된 사람들은 저희가 검찰에 송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16년도 현재까지 1809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두 명이 이룬 결과입니까?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이 두 직원들은 끊임없이 지역을 다니면서 이런 단속이라든가.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단속업무는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그분들한테 저희가 연락을 해서 저희한테 조사를 받으러 오죠.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하고 나서 검찰에 의견을 불구속으로 할 거냐 아니면 기소중지로 할 거냐 이런 부분을 검찰과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사법권에 대한 단속하러 다니는 것은 아니군요.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내부에서 수사할 수 있는, 그야말로 권한이 있나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쪽에서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올해는 얼마나 징수하셨습니까?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올해는 저희가 총 크게 보면 4개 분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총 9억 5100만 원을, 징수금액으로 따지면 22억 5000만 원인데요. 그중에서 수납은 9억 5100만 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42% 정도.
미순
소미순위원
몇 년 전이었습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4년 전 정도에 전체 그동안 밀렸던 과태료를 엄청 나게 한 번 발송을 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광주시 차량등록사업소가 마비될 정도로 어르신들은 그 돈 몇 만 원 가지고 쫓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마비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 중간 점검을 어떻게 한 번씩 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중간 점검.
미순
소미순위원
중간 점검, 중간 정산, 당신네들이 지금 50% 이상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내년이면 100%가 되고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과로 체납업무가 조금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부서랑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부과라든지 사전 안내를 통해서 징수율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분들의 과태료 부과하는 사람들은 전화번호는 다 세팅되어있죠? 저희가 다 보관되어있죠?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보관은 되어있는데요. 워낙 지금 자동차보험을 안 들 정도면,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좀 악화되신 분들이 많고 또 회사에서 폐업이나 부도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다 확보는 되어있는데 좀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꼭 보험뿐만이 아니라 기타 등등도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 등록이나 이륜차 신고, 건설기계 등록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거의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요.
미순
소미순위원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놓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어쨌든 문자로 발송해 주는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계속 하고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끊임없이 하고 그 다음 부과도 문자로 당신은 부과금액이 얼마다, 지났으니 언제까지 가상계좌로 이렇게 하라든가 아니면 우리 어디 들어와서 하라는 문자를 보내줘서 사람들이 잊고 지낼 때, 사실 저희가 우편으로 오는 것 안 보거든요. 저도 안 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추고 있는지요?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아, 그 시스템까지는. 저희가 SMS 문자까지는 보내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상계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과랑 협의를 해서 제도를 한 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량 등록 관련해서 타 시‧군에서도 지금 우리 광주시에서도 등록을 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 비율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는 인근 시‧군 경기도 내에서 우리 시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나머지 80%는 다 우리 광주 관내 시민인가요?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요?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이전에는 퍼센티지가 많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차량등록사업소가 마비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던데. 지금은 아닌 거죠?
정환
최정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지금은 아닙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