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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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주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206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전에는 민생경제국의 세정과와 징수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민생경제국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이상화 민생경제국장님과 김홍원 세정과장, 고완수 징수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 등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먼저 민생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민생경제국장 이상화 세정과장 김홍원 징수과장 고완수

강주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화 민생경제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이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주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민생경제국 세정과, 징수과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이상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정과와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화 국장님, 김홍원 과장님, 고완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뒤에 함께 하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김홍원 세정과장님께 몇 가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자료 721쪽에 수입원천별 세입총괄에서 예산현액하고 징수액하고의 차액이 어떤 문제 때문에 차액이 나는 거지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산현액은 당초에 저희 예산 목표액입니다. 그리고 여기 징수결정액이 하나 빠졌는데 징수액은 저희가 징수한 액수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목표와 징수액의 차이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차이 나나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저희가 목표를 잡을 때는 안정적으로 잡습니다. 추계를 하더라도 과감한 추계가 아닌 안정적인 추계를 하다 보니까 목표액보다는 징수액이 초과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고양시가 항상 예산의 어려움이 있는데 좀 더 예산을 공격적으로 잡지 않고 굉장히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잡지 않나, 그래서 항상 징수가 초과달성되도록 만든 것 아니냐.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 안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올해까지는 저희가 불교부단체에서 했는데 내년부터 교부단체로 넘어가다 보니까 자체세원이 내년도에 줄어서 내년도에는 공격적으로 잡아서 올해보다는 500억 정도를 더 증액시켰습니다. 내년에 가서 그 세액이 혹시 경기가 안 좋다면 마이너스 추경까지도 생각하고 공격적으로 내년 세입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징수목표를 달성 못하면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질타도 받고 문제제기를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예산이 넉넉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목표를 세웠으면 어떨까 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공격적으로 잡다 보면 내후년이 어려워집니다. 후년에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면 후년의 재정 상태가 문제가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어려운 점은 아는데 이 차액을 보니까 좀 더 적극성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내년에는 500억을 증액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미수납액의 내용이 주로 어떻게 되나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미수납액이 많은데 그중에서 과년도 체납액도 미수납액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좀 많은데, 현년도 것은 보통 지방세의 경우 평균 96% 정도 징수율을 보이는데 과년도 체납액까지 미수납액이 같이 잡히다 보니까 액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과년도, 작년 한 해 것만 누적되는 건가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계속 전부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미수되면 그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계속 누적된 금액이네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채권액 총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시효가 몇 년인가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지방세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5년 지난 것까지 다 누적이 돼서 이렇게 큰 거지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이 금액도 점점 낮아지기를 희망합니다.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징수과가 생겨서 올해는 좀 낮아질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법인카드 마일리지 사용내역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의원들에게도 준 법인카드 말씀하시나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 각 부서에서 쓰는 공공경비 법인카드입니다. 저희가 예산 집행을 하면서 카드로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상경비라든가 그런 데에 사용하는 카드내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의원들이 복지카드를 받는데 그것은 여기 포함이 안 됩니까?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그것은 따로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세입 잡고 세출 예산을 시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마일리지를 받아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저희 복지카드 사용하는 것이 거기서 세입을 잡고 세출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천만 원 돈 적립된 금액은 순수하게 우리 각 부서에서 쓴 법인카드만을 얘기하시는 거네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에서 보조금 사용할 때도 카드를 사용하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것도 나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23쪽 지방세 감면 및 비과세 현황이 있는데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법」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제한특례법」, 우리 감면 조례에 의해서 비과세나 감면이 됐는데 이 근거 조문, 그리고 내용별로 아마 특이사항이 있을 겁니다. 단순하게 조문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조문에 근거해서 이런 내용 때문에 비과세됐다, 감면했다, 이런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뽑는 것은 있는데 이 사례가 「지방세법」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상의 조례는 대부분 64%가 국비에 의한 비과세입니다. 국가의 도로, 하천, 종교단체, 이런 비과세가 많고, 이 자료가 엄청 많은데 하여튼 제출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방세법」인데 우리가 몇 조, 몇 조에 의해서 이 정도로 비과세됐다는 그 근거조항 있잖아요, 일일이 모든 항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조항, 근거 그리고 특이사항으로 어떤 내용 때문에 이것은 감면을 받았고 비과세를 받았는지를 저희가 검토할 수 있어야 어느 것은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되고, 어느 것은 인정하기 쉽지만 어느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또 대책도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감사 준비하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지적보다는 확인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85쪽 세정과장님, 추진실적 보면 징수비율 결산전망액이 119%로 높은데 이것이 당초목표액을 적게 잡은 건 아닙니까?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아까 윤용석 위원님께 말씀드릴 때도 저희가 목표액을 잡을 때 좀 안정적으로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많이 된 것은 재작년하고 작년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취득세 등이 영향을 미치고 지방소득세까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올해 징수전망액이 높아졌습니다.

유선종위원

그 밑에 내년도에 스마트전자고지 사전 준비가 있습니다. 경기도 T/F팀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이것 가능한 겁니까?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도에서 내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경기도팀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그렇지요.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하는 것 봐서 해야 되는 거네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무료 세무상담 운영을 동별 마을세무사가 월 1회 방문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39개 동을 월1회씩 12회 계속 방문하는 것입니까?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저희가 각 동에 마을세무사를 1명씩 임명했습니다. 2명이 된 곳도 있는데, 그분들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나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몇 분이나 되는 겁니까?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각 동에 1명씩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분들이 세무사 자격증이 있는 겁니까?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유선종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자원봉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급료를 별도로 지급합니까?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재능기부 형식입니다.

유선종위원

별도로 인센티브 같은 것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재능기부 형식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떤 인센티브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요. 인센티브 같은 것은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잘하는 거네요. 알았습니다. 업무보고서 87쪽 봐 주세요. 추진실적 보면 법인 세무조사를 264건에 95억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부과하고 95억을 다 징수한 겁니까?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징수까지는 아직 다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선종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징수를 다 했다고 하셨거든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저희가 부과를 하고 징수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적부심 들어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아까 징수했다고 하신 건 아니네요. 그러면 기획 세무조사를 도와 시·군에서 T/F팀 구성해서 한다고 했는데 1건에 56억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민원에 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감사에 지적돼서 한 겁니까?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이것이 신도시, 대도시, 수도권 내, 저희 고양시도 해당됩니다. 여기에 본점 법인을 두면 그 법인이 취득한 재산을 취득세로 5배를 중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살짝 피해서 옆의 도시에 주소를 두고 사실상은 고양시에 본점 행세를 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기획 세무조사를 해서 5배를 중과한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이것도 부과만 한 겁니까?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아직까지 부과돼서 저희가 세무통지를 하고, 이것도 거기서 그냥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좀 싸울 것 같습니다.

유선종위원

이왕 부과한 거니까 체납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서 부과금액이 전액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종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감사자료 724쪽 지방세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민원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14건 청구했는데 다 기각되고 유일하게 인용 1건이 있습니다. 금액은 적은데 이 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이것은 재산세 사항으로, 등기일하고 잔금지급일을 소유권 이전일로 보는데 이것이 등기일로 잘못 부과됐나 봅니다. 그래서 잔금지급일로 고쳐 달라고 해서 확인을 하고, 저희가 실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용된 겁니다.

유선종위원

이건 특별한 경우이고 거의가 기각하고 각하되는 거지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그렇지요. 지방세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 업무실적보고 91쪽 체납액 징수현황인데 예산액 대비 진척률을 보면 100%가 넘었습니다. 체납액 정리를 아주 잘 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결손액 보면 85억 6,30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주로 5년 시효가 넘어서 이렇게 많이 결손시킨 것입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장 고완수입니다. 저희가 5년 동안 재산조회를 다 해서 무재산으로 판단됐을 때 결손처분을 하고, 또 부동산을 경매했을 때나 공매 후에 더 이상의 잔존금액이 없을 경우에 결손처분을 합니다. 대부분 크게 이런 2가지 유형으로 결손처분을 하는데, 올해는 여기 보면 85억을 결손처분했는데 작년에 비해서나 최근 몇 년 동안에 가장 적게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저희 징수과가 생기면서 결손보다도 최대한 징수 쪽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작년에는 저희가 300억 넘게 결손처분했는데 올해는 갈 때까지 가보자, 최대한 받아 보자는 취지에서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세만 51억 결손했고, 세외수입은 저희가 금년 2월에 처음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관 받은 것 중에서 사실상 각 부서에서 5년 넘어도 결손을 하지 않고 그냥 끌어안고 있는 것을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30억 정도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했고, 현재 지방세만 따진다면 51억을 결손처분했습니다. 작년에 300억 넘게 한 것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줄어든 금액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한 것은 몇 %나 됩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시효소멸로 결손처분된 것은 거의 10% 안쪽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단지 건수가 많아서, 대부분 주로 유형이 무재산인 경우, 무재산이라는 것은 자동차세나 지방소득세 쪽에서 나타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당초에 압류했는데 요즘 12년 초과되면 차령초과말소로 해서 체납액이 있어도 그냥 차량이 말소가 돼서 압류 효력 없이 무재산이 돼버립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추적해서 5년이 지났을 경우에 무재산으로 대부분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결손처분해도 그 이후에도 받을 수 있는 게 몇 %나 됩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저희가 결손처분해서 추가로 받은 것이 올해 거의 90억 정도 됩니다. 결손처분했다고 그냥 무조건 방치되는 게 아니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또 결손처분액을 받기 위한 전담직원을 계약직으로 3명 채용해서 그분들하고 저희 직원들이 합동으로 합니다. 저희가 결손처분한 것도 일반 지방세 체납과 똑같이 재산 추적하고 현지조사를 합니다. 지금도 결손처분 대상자 때문에 직원 4명이 제주도에 가 있습니다. 현지 나가서 그 사람들의 거소지라든가 추적조회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90억이나 추징을 했는데 결손처분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그런 것들은 대부분 법인들이 파산된 것인데, 이것이 사실상 당초에는 현년도 체납액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손처분이라고 해서 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은행으로 따지면 별단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결손이라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밑에 추진실적 보면, 올해 2월 22일 징수과가 신설됐는데 신설되면서 세외수입 이관을 다 받은 겁니까? 그러면 다른 과에서는 세외수입 관리를 전혀 안 합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자료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이 810억인데 저희가 받은 자료는 718억입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부분이 회계과의 국공유재산 대부료,

유선종위원

대부료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거기는 별도로 담당부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했고, 그다음에 토지정보과의 토지개발부담금을 제외시켰습니다. 그것은 토지정보과에 별도로 체납세정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가 만약 이관받아 온다면 결손을 시키더라도 항상 토지정보과의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업무상 편의를 위해서 그쪽에서 처리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개발부담금은 제외시켰습니다. 나머지 718억을 저희가 이관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자동차세를 결손처분할 때 행방불명 사유로 결손처분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소위 말하는 대포차가 되는 겁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거의 대포차라고 보면 됩니다.

유선종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대부분 법인차량인데 법인이 파산돼서 그 차들을 직원들이 끌고 도망가버린 것이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 중고차매매업체 2개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대량으로 대포차가 발생됐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적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조사하고 다닙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나 되는 겁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현재 남아있는 게 2개 업체에 2천 대 정도, 처음에는 3,500대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일단 추적해서 발견만 하면 저희가 즉시 공매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타고 다니는 실사용자는 거의 손을 못 댈 정도로, 그분들이 대부분 조폭들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나갈 때 수시로 경찰들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 놓고 출장을 나갑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징수과 신설해서 전년 대비 징수액이 2배 가량 늘어났는데 직원들 노고 때문에 실적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징수과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졌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애쓰시고 있는데 체납액을 줄이는 데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공통감사자료 334페이지 보면 각종 용역 수주업체 내역이 있습니다. 용역을 할 때 입찰로 하는 건가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천만 원 넘으면 입찰로 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입찰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 업체가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달청에 들어가서 입찰등록된 업체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 게 좀 아쉽네요. 입찰로 하기 때문에……. 징수과와 세정과가 분리되면서 많은 성과를 올린 것 같습니다.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세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징수과에서 결손처분을 하면서 시효소멸되는 게 있는데 작년도 대비하면 건수나 액수가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소득세에서 제일 많은 금액이 시효소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년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안 받는 것으로 결손처분하는 거잖아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억 이상을 다시 올렸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체납세를 징수하면 포상을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 포상금 전체 액수는 얼마나 되나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우선 저희가 이 포상금이 일반 계약직이 1억 정도 예산에 있고, 일반직이 3천만 원 정도 있고, 세외수입이 3천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6천만 원을 예산에 편성해 놓았는데 만약 체납액을 1년 지난 과년도 것을 받을 경우에 총 체납액의 1%입니다. 1%를 벗어날 수 없고, 그다음에 2년이 지난 것은 3%, 3년이 지난 것은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같은 경우는 이것이 매월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계약직은 그것을 전담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월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억을 징수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지금 예산에 되어 있는 1억 6천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체납액은 얼마였는데 포상금이 얼마 나갔는지 그 비율을 알고 싶었는데 퍼센트가 딱 있군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전체를 많이 받아도 징수포상금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지금 세금을 거둘 때 신용카드와 가상계좌를 통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세금이 더 많이 걷히는 것 같은데 신용카드로 냈을 때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매월 납부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세정과에서 그것을 지급을 하는 거지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카드로 냈을 경우에는 약간의 손해가 발생하는 거네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그렇지만 이자를 따지기보다는 아무래도 징수율이 올라가는 게 낫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신용카드로 내는 것이 사실은 고양시로서는 약간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저희가 다채널 가상계좌를 연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는데,

현숙

조현숙위원

전자납부로 받기도 하는 거지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저희가 올 4월에 예산을 세워서 다채널 가상계좌를 도입시켜서 농협 하나만 하던 것을 우리, 신한, 국민, 3개로 늘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신용카드를 억제하는 시스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분납이라든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누리는 포인트 같은 것 때문에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하여튼 가상계좌가 많이 늘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우리 재원 확보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다른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민생경제국장님하고 세정과장님, 징수과장님, 감사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금’ 하면 ‘콜베르의 거위털’이라는 것 있지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세금을 부과하거나 걷을 때는 거위털 하나하나 뽑을 때처럼 아프지 않게끔 하는 게 ‘콜베르의 거위털’인데, 고양시 전체 예산을 위해서 세정과와 징수과가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마운데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시효가 5년인데 매년 결손처분하는 것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매년 결손처분하는 것은 규칙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 참고적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2015년도는 저희가 311억을 결손처분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현재 52억을 했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조기에 할 것인가 아니면 연도폐쇄기 12월 말까지 끌고 갈 것인가 이런 차이에서 결손처분 금액이 차이가 나긴 하는데, 저희가 우선 원칙적으로는 무재산으로서 5년 이상 경과된 것들은 법적으로도 이것을 갖고 있으면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결손처분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예금이라든가 직장, 보험, 각종 채권, 하다못해 요새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차권까지도 조사를 해서 최대한으로 압류할 수 있는 부동산이 있으면 즉시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면 일단 시효가 중지되기 때문에 시효소멸로 결손처분되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 경매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액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차량이 예를 들어서 1998년도 것으로 잔존가치가 없는 경우, 이런 것은 저희가 무재산으로 봐서 결손처분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조회를 해서 어떤 때는 작년처럼 많게 나타나기도 하고, 올해는 아직까지 연말이 남았지만 작년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 52억을 결손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갔다가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어서 매년 얼마나 될지는,

이영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효가 5년이라고 했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휘위원

시효 5년 경과된 것은 결손처분할 때 심의위원회라든가 어디서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결손처분 같은 경우는 별도의 위원회가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하는데 단지 조사할 때 재산 추적조사라든지 결손처분 조사라든지 전부 대면결재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고양시 세수라든가 주머니가 넉넉히 갈 수 있는 것은 세정하고 징수인데 거기서 수입이 없으면 우리 예산 편성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맞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가 위축이 되거나 안 좋으면 아무래도 세금 체납되는 게 많지 않겠어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상대적으로 늘어납니다.

이영휘위원

점점 경기가 악화됐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아이디어라든가 좋은 징수방법을 갖고 있지만 경기가 위축됐을 때 늘어나는 퍼센트는 아마 실감을 못 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에 따라 지방세 징수율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현년도도 경기가 안 좋을 때 체납률이 늘어나고 과년도 체납액도 경기가 안 좋을 때 서민 체납자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고액체납자보다도 소액체납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액이라 하더라도 소액체납자 전담을 하기 위해서 4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문예회관에 사무실을 두고 전화독려반으로 4명의 직원을 채용해서 30만 원 미만의 소액체납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아무튼 나름대로 징수과가 고심을 많이 하고 고생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입이 있어야 1년 예산을 펼치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데, 포상금에 관계되는 것은 물론 조례에 의해서 지급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맞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그 한도가 최고 600만 원 정도 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되고 있는 건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업무인데 무슨 포상금을 주느냐 이런 시각도 있고, 한쪽에서는 남다른 노력을 많이 하니까 징수포상금을 주어야 된다는 양쪽 설이 있는데, 여기 600만 원은 거의 6개월에 걸쳐서 징수한 것을 준 것이기 때문에 월 600은 아닙니다.

이영휘위원

아무튼 고양시 세수라든가 징수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아까 위해적인 요소가 있어서 경찰하고 대동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악하게 되면 어떤 반발심에 의해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징수하는 데 만전을 기해서 고양시 예산 반영에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질의는 아니고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회 감사자료 721쪽에 지방세가 2015년도 비교해서 2016년에도 늘어났고, 또 5년 이상 체납자 현황을 보시면 연도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큰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세정과장 김홍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보다 2016년이 현재 체납이 더 많은 이유는 연도폐쇄기가 아직 안 지났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재산세가 9월 30일 납기였는데 9월 30일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치가 빠졌습니다. 그 여파가 큽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토지분하고 주택분 이틀 치가 빠져서 여기 안 잡히는 바람에 그렇게 많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제 납기만료일이 도래하면 최소화될 수 있겠네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이윤승위원

아무래도 체납률이 늘어난다는 것은 고스란히 우리 시의 부담이지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이윤승위원

저는 악덕체납자라든가 고액체납자, 물론 우리 시에서 다 분류를 해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거의 대부분은 성실한 체납자라고 보이고 있고 성실한 체납자 입장에서 보면 조세 정의가 살아 있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시를 바라면서, 징수과하고 세정과가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애써 주시고 징수대책 마련에도 많이 고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김홍원 과장님,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데 우리 수입원천별 세입총괄에서, 만약 국가든 도든 여러 단체에서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모에 당선이 돼서 예산을 받았다고 할 때 그것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그런 사항은 대부분 보조금으로 내려오겠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국가보조금?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국가보조금 사항으로 들어가고……,

용석

윤용석위원

만약 국가 산하기관에서 받은 거라도 국가보조금으로 들어오나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보조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항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각 부서에서 받았더라도 다 여기로 들어오지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하나도 빠짐없이?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만약 산하기관에서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보조를 받았다면 그것은 산하기관 예산에 들어가나요? 여기에는 표시 안 되지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그것은 예산 성격에 따라서 사업의 성격이면 거기 산하기관에서 받아서 지출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꼭 세입을 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세입을 잡는데, 그것은 성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가 항상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입되는 세입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각 부서나 산하기관도 국가나 광역에 지원하는 공모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문화사업,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제가 문광부 쪽에 정보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고양시는 별로 그런 공모에 관심 없더라, 많이 안 해 간다, 성남이나 이런 쪽은 공모사업에 열심히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공모사업을 가져가고, 제가 이것은 그러한 공모사업을 타가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회사가 있어서 그쪽하고 얘기하다가 성남이나 이런 데 예산 충분한 데보다는 우리 같은 도시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같고 부족하다고 얘기 들으니까 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러면 1년 동안에 산하기관이든 본청이든 구청이든 어디서든 외부의 공모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 같은 것을 받아왔다, 그것은 어떻게 다르게 정리할 수는 없나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모사업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국비 도비 보조금으로 저희가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는데 그러한 공모사업이 산하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부서를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당연히 우리 시의 예산에 다 편제가 되는데 문화재단과 같이 민간이든 문화예술 기관들이 직접 해당기관에, 경기도가 됐든 문화체육관광부가 됐든,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에 이 예산이 잡히지 않고, 그쪽 문화재단도 별도의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은 받지만 시에 예산은 잡히지 않고 잡힌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을 정책대안으로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고양시에 우리 시 예산 편성된 것 외에 예산편성 이후에 외부에서 공모가 됐든 지원이 됐든 여러 사업을 받잖아요. 예산을 받지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을 어디에선가 총집결을 해서 산하기관은 산하기관대로, 우리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정리를 해서 저는 그것을 공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어느 직원 한 분이 1년의 공모사업이든 지원사업이든 굉장히 많은데 이런 정보를 다 아느냐는 것이지요. 공문이 다 오기는 하는데 그 공문이 그냥 묻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산 부족한 것을 대신해서 그 예산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면 이것도 우리 시 예산 확보거든요. 그러면 각 부서라든가 산하기관도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문화재단이,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자원봉사센터가, 꽃박람회가 외부에서 이런 공모사업 예산을 받아왔다면 시에서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 줘야 되지요. 그래서 경쟁을 시켜줘서 각 산하기관이든 부서에서도 혹시 공모사업이나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고 더 열심히 찾아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것 가능하지 않아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그 부분은 예산부서나 저희가 나름대로 다시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해 봐야 될 사항 같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지금은 모든 보조금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가 돼서 예산에 잡히는데 종전에는 관련되는 민간단체들이 사회단체지원금을 따로 받아갔어요. 매년 연초 2월에 사업계획서를 내서 그 지원금을 받아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근거가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별도로 경기도의 문화재단에서 그러한 사업 같은 것을 할 때 과거에 보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받아온 사례가 있어서,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은 다 시에 예산이 잡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많지 않다고 했는데 그것을 많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만약 경기도에 따복공동체 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서든 받아올 수 있도록,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온 것을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것을 서로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고양시의 모든 행정이라든가 사회시스템이 그것을 취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문화재단이 고양지식산업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을 몇 건에 얼마나 받아왔는지를 모르는데 경쟁이 되겠냐 이거지요. 문화재단이 문화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받아왔는데 그것을 칭찬해 주고 격려를 못 받는다면 그것을 열심히 하겠냐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것은 보조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고양시에 도움이 되는 외부 자금으로 예산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취합을 하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그 시스템을 꼭 만들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배포를 해 주면 ‘아, 이런 단체들이 이런 공모사업 노력을 하는구나.’ 하고 알고, 앞으로 국가 예산이든 광역사업이든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굉장히 늘어나요, 왜냐하면 그래야 공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이런 트렌드를 읽어서 그것을 준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고위간부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민생경제국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고완수 징수과장님한테, 이것도 정책대안인데요, 2015년하고 2016년 데이터를 보면 자동차세 건수가 2015년도는 3만 건이 넘는데 2016년도는 3,981건입니다. 이 차이가 왜 나오는 것이지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결손처분 말씀하시는 건데요,

용석

윤용석위원

예, 감사자료 732쪽입니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차원에서 결손처분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어요. 그래서 평가액이 부족한, 잔존가치가 거의 없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거의 무재산 처리하고, 자동차세가 평가액 부족이 13,000건이 나와 있었는데 그것을 작년 2015년도에 중점적으로 처리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 13,000건을 처리했고, 거의 평가액 부족하고 무재산이 병행해서 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평가액 부족으로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잔존가치가 거의 없는 차를 무재산으로 판단할 것인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무재산으로 들어갔고 어떤 것은 평가액 부족으로 들어갔는데 거의 무재산으로 들어가는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2년 이상 차령초과말소 같은 경우는 저희 의지하고 관계없이 폐차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작년에 일괄적으로 조회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자동차세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리하다 보니까 올해 2016년도에는 상대적으로 건수, 금액이 적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징수과가 언제부터,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징수과는 올해 2월부터 생겼는데 이것은 각 구청 체납팀에서 일괄적으로 이 업무를 조회를 했던 것이고, 저희가 올해도 마찬가지로 자동차세에 대한 결손 같은 경우는 거의 구청에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작년에 거의 다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만큼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것 정책대안으로 하나 말씀드리는데, 징수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체납의 패턴이 있을 거예요. 데이터가 쌓이면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소별, 형태별, 성질별 패턴별로 분류를 하면 어떤 때 이것이 더 늘어나고 어떤 곳에 집중되고 또 동별로도 어떤 곳에서는 무슨 세금이 더 많이 체납되는지 이런 패턴이 생길 겁니다. 그게 1~2년 가지고는 어렵고요. 그런데 처음에 이것을 틀을 만들어놓으면 이후에 오는 후배 분들이 계속 거기다가 데이터를 넣다 보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좋은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특별히 빅데이터라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데이터가 축적돼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유효한 정보가 있으면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것 분명히 앞으로 5년 정도 있다가 용역 줄 겁니다. 또 몇 천만 원 들여서 여기에 대해서 용역 받아봐야 된다고 하시지 말고, 처음부터 이 틀을 만들어서 매년 거기다가 데이터 분석한 것을 넣어 놓으면 만약에 3년, 4년 후에는 굉장한 좋은 자료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예방적으로 징수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징수과의 이런 체납 결손에 대해서, 지금도 말씀하셨잖아요. 경기도에서 차량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해서 이렇게 늘어났다, 그냥 잠깐 2~3년 왔다 가셔서 끝이 아니라 이런 것까지 다 데이터로 남겨놓으시면 후배들이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연결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패턴을 징수과에서 분석해서 항목별로 만드셔 가지고 매년 거기다 축적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지금 위원님 의견이 저희한테 상당히 자극적으로 와 닿습니다. 저희가 금년 2월에 징수과가 신설되면서 사실상 많은 부담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징수과가 신설됐는데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체납액 징수실적이 예전보다 더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솔직히 많이 해서 올해 목표가 작년 체납액 징수액의 최소한 배 이상 올리자, 그런 목표로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렸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년부터는 저희가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몇 년 동안의 징수 패턴을 살려 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서 징수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은 이런 패턴을 관리하기 어렵지만 내년 한 해 동안은 이런 패턴관리를 하면서 지속적인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해서 더 나은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이것은 고완수 과장님 담당인지 김홍원 과장님 담당인지 모르는데 또 정책대안으로,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힌트를 얻은 것인데, 성실납세자들 있잖아요. 우리가 문제의 지적을 하는 것하고 긍정적인 칭찬을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세금에 대해서는 항상 “당신, 세금 밀렸어.” 이런 것만 봤지 “당신이 세금을 내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신은 성실납부자입니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문자를 보내면 또 굉장히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느 매체든 고지서가 됐든 전자고지서면 전자고지서든 성실히 한 번도 납세를 밀리지 않은 시민들이 계실 거예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게 지금 되어 있어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예전에 이상운 의원께서 발의를 해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성실납세자를 45,969명 지정을 해서 성실납세자 확인서를 보냈는데요, 문제는 인센티브입니다. 사실 저희가 금고가 농협이다 보니까 농협의 대출금리를 우대해 달라고 농협과 협조해서 체결하고, 농협수수료도 면제되고, 환전도 우대를 해 주게끔 해서 성실납부자 확인서를 45,000명, 거의 46,000명에 대해서 성실납부자 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게 몇 분이에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45,969명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고양시에 납세자가 총 몇 명이에요? 이것보다는 많지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많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불성실 납세자예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이것은 3년간 연간 3건 이상, 100만 원 이상,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만 원 이상 납세하는 분만 납세자가 아니라 다만 몇 천 원 주민세 한 번 내는 분도 납세자예요. 저는 특별히 이것 해 가지고 혜택을 많이 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민세 몇 천 원 내는 시민이지만 고양시민으로서 나는 납세를 성실히 내는 성실납세자구나.’라는 자부심으로 칭찬하자는 것이지요. 그러면 더 많은 납세자들이 ‘나는 성실납부자야.’ 자부심을 갖는다는 것이지요. 문구 하나로 고양시민 성실납부자로서, 저는 이것은 특권의식이라고 봐요. 특별히 100만 원 이상 내는 사람만 성실납부자로 지정을 해주면, 그러면 재산이 많지 않아서 1년에 90만 원 내는 사람은 여기에 안 들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분위기예요. 그리고 시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성실납부자’ 이 단어 자체가 오는 긍정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실 저희가 잘 내신 분들한테 “고맙습니다.”라는 소리를 할 수 있는 방식을 해서, 그런 것을 다 뽑아서 일일이 문자메시지라든가 서한문 이런 것, 서한문도 지금 선거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발송 못 하고 있기도 한데, 하여튼 저희가 감사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신나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매체는 공중파를 통해서도 “우리 고양시민, 당신은 성실납부자입니다.” 다 성실납부자예요. 그다음에 불성실납부자는 징수과에서 문제로 지적한 이 사람들 외에는 다 성실납부자예요.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그렇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인식을 하고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원

김홍원세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잠깐, 자동차세 미납차량분에 대해서 고완수 과장님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강주내위원장

혹시 타 시에서 적발된 실적률하고 전년도 비해서 올해는 우리 시가 어느 정도 그 데이터가 올라갔는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체납차량에 대해서 타 시·군에서 징수한 것은 저희가 30%를 지원해 주고, 또 저희가 타 시·군 차량을 번호판을 영치해서 징수했을 경우에 타 시·군에서 저희가 30%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게 되면 저희가 지급한 금액이 배 정도는 많습니다. 지금 데이터는 제가 안 갖고 있는데 작년 사례를 비교해 보면 저희가 타 시·군에 받은 금액에 비해서 저희가 지출한 비용이 많습니다. 그것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가 받는 것은 고양시 직원에 한해서 받는 것이고, 저희가 나가는 것은 전국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 시·군 차량번호판 영치하는 것보다 전국 각지에 있는 타 시·군에서 고양시 차량을 영치하는 확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강주내위원장

본 위원이 타 시의 어느 공원을 지인과 가서 공원을 출입하고 있는데 데이터가 딱 뜨면서 공원에서 잡더라고요. 우리 고양시 주민이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납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러면 번호판이 영치되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년도에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 고양시 관내에 있는 자동차세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최대한 할 수 있게끔 해서, 징수과가 올해 또 새로 신설이 됐잖아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 적발률이 더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졌는데 별 변화가 없나보네요?

완수

고완수징수과장

예. 그것은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징수과가 생기고 나서 어떤 폭발적인 능력보다도 징수과에 이관될 수 있는 관리체납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시청에 징수과 신설된 것하고 별 크게 변화 없이 현재 구청에서 전부 다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주려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몇 개 시·군에서는 유비쿼터스라고 시청 정문에 들어올 때 설치하는 게 있고 공원이라든가 큰 관람장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유비쿼터스를 설치하는 데가 몇 군데 있었는데, 저희도 거기 현지 견학도 가봤는데 물론 설치 안 한 것보다는 효과는 있지요. 그런데 예산 대비해서 조금 저희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주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 그게 효과가 월등하게 뛰어나다면 저희도 당장 설치했을 텐데 대부분 공연장이라든지 시청에 오시는 분들이 체납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견학만 하고 아직 망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강주내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화 국장님을 비롯해서 김홍원, 고완수 과장님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징수과가 올해 2월에 새로 신설해서 200% 이상의 징수액이 증가함에 따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밥값 하는 징수과라고 여기면서 일선에서 체납관리에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완수 과장님을 비롯해서 징수과 직원들에게 수고하셨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TV나 이런 데 보면 타 도시의 징수팀들의 끈질긴 추적으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시는 시민들에게 정말 시원한 사이다 같은 역할을 해 주는 것을 간혹 봅니다. 우리 고양시 징수과도 정말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시는 시민들에게 정말 세금은 꼭 반드시 내야 된다는 의무라는 의식을 심어 주심에 표본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고액체납 또 일부러 부정하게 체납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하셔서 성실납부하시는 분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다들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교육문화국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광보 교육문화국장님과 노승열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체육진흥과장님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울러 체육진흥과의 고양시체육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한 유재복 사무국장으로부터 의견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 등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먼저 교육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교육문화국장 심광보 평생교육과장 노승열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강주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심광보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심광보입니다. 103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강주내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강주내위원장

심광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국 역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과 평생교육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이외에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먼저 평생교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은 아니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이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시정연설을 한 것 중에서 네 번째로 강조한 게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창조적 개혁 도시로 만들어가고 고양시 대표교육사업으로 초·중·고 창조교육프로그램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아시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확대한다면 예산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노승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작년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조금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본예산이 125억이었고 올해는 127억 정도입니다.

유선종위원

먼저 본회의 때 예산안 보고한 것 보면 교육예산이 49억, 9.9%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최종적으로 된 것은 127억 정도의 교육경비지원이 있는데 그중에 초·중·고 창조교육사업하고 행복학교, 혁신공감학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학교예산도 늘어났고, 초·중·고 창조교육사업은 약간 줄었는데 창조교육사업이 줄어든 것에 비해서 행복학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창조교육사업은 늘어난 편입니다.

유선종위원

전체 교육예산은 삭감됐더라고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전체 교육예산은 작년하고 거의 보합세인데 그중에 일부 아까 교육복지우선사업이라는 부분이 저희 예산 줄어든 부분을 청소년재단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3억 5천 정도가 그쪽으로 넘어간 사업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먼저 현장방문 때 서정고등학교 보니까 배움과 성장이 있는 창조교육프로그램으로 해서 에코시티사업 등 프로그램들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올해도 그 관련된 프로그램이 현재 몇 건이 지원되는 것인지, 그리고 내년도에도 얼마나 확대가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지금 서정 쪽은 저희 사업만이 아니고, 저희가 크게 교육사업으로는 서정 초·중·고의 창조교육사업하고 두 번째는 인지육성사업이나 학교하고 새롭게 행신종합복지관이 되고 있는데,

유선종위원

프로그램이 몇 건입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프로그램은 4건 정도 되는데 행신종합복지관이 되고 나면 그 안에 교육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학교와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행신종합복지관이 시작되면 확정될 것이고, 환경조성 같은 경우는 성사천 주변에 에코교육학습장 같은 것을 조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녹지부서 같은 데에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다 합쳐지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나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무튼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올해보다는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업무실적보고 98쪽 추진실적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을 통해 30개 프로그램 운영하고 덕양노인종합복지관 등 7개 기관 26개반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양시에서 그만큼 부담을 해 주는 것입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은 시에서 올해 같은 경우 7,9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문해교육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을 지원해서 7개 복지관에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결국은 복지관마다 다 하는 거네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러니까 위에 같은 경우는 4개 기관 중에서 원당사회종합복지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관련 시설들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밑의 같은 경우는 7개 복지관 전체에서 다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유선종위원

복지관 말고 종합복지회관 있잖아요. 그러면 복지관 말고 복지회관에서도 합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일반복지회관, 예를 들어서 관산동처럼 외곽지역에 서 있는 회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데가 아니고 우리가 복지관이라고 고양시 내에 교육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어서 종합적으로 하는 큰 복지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유선종위원

신도동도 종합복지회관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데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일반복지회관은 아니고,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원당사회복지관이라든지 흰돌사회복지관이라든지 약간 규모 있는 복지관들에서 하고 있고,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일반복지회관이나 관산동이나 신도동에서 하는 것은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들은 안 했고, 사업 자체는 공모사업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도심공동화 지역주민(주교·성사동)을 위한 원당마을 행복학습관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꼭 주교·성사동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을 것 같거든요.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은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이것이 지역적으로 약간 슬럼화된 지역이라든지 기피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을 남들과 똑같이 지원 받기 어려우니까 그 지역 안에다가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넣어줘서 그 지역에 맞는 평생교육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파주 같은 경우에는 한센인마을이라고 장자마을 입구에, 여기도 옛날에 식사동에 있었던 한센병 마을같이 그 지역만 있게 되면 그 사람들은 교육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특수하게 이런 교육시설을 만들어서 했던 것이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사업장이 뉴타운사업 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뉴타운사업이 종료가 되고 나면 이 사업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2013년부터 해서 2014년부터 한 사업이었습니다.

유선종위원

원당 주교·성사동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유선종위원

그러면 능곡이라든지 구일산 같은 다른 지역도 해당이 될 것 아니에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다른 지역은 지금 어려운 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 공모를 처음 했을 때는 해당이 잘 안 됐었던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한 지역에 하는 것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많지가 않아서 해당이 됐지만 지금은 뉴타운이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따로 도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을 30개동 135개반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동 주민센터 말고 복지관에서도 하는 겁니까, 동에서만 하는 겁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원어민 영어교실은 동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9개동은 안 하는 것인데 신청을 그냥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여건이 안 맞아서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기본적으로 처음에 다 신청을 받아서 계속해서 확장해서 늘려오고 있는 사항이었고, 9개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은 신청은 안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두 군데 동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그쪽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강사비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더 늘어날 수 있는 겁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산은 6억 8,000만 원인데 예산을 늘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유선종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데가 시간이 줄어들겠네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년 확인을 해 가지고 한 반에 2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반의 인원수가 한 7명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폐지를 검토하고, 그래서 그런 데를 줄이고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입찰을 하다 보니까 약간 남는 예산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좀 늘릴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100쪽 보면 추진실적에 시설환경개선사업 54개 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54개 사업입니다.

유선종위원

54개 사업에 78억 9,300만원인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유선종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815쪽이요. 78억 9,300만 원이 전액 다 시비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런데 815쪽 감사자료 보면 시비 대응액이 72억 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금액이 다르거든요. 54개 사업은 똑같은데 78억 원이 맞는 것인지 72억 원이 맞는 것인지?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여기 양식에는, 저희가 기금이 6억 9천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는 돈이 6억 9천이 있는데 이 돈은 문체부에서 저희한테 돈을 주면 그 돈을 학교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적에는 6억 9천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2016년 자료에는 순수한 시비만 써놨기 때문에 72억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유선종위원

사업은 54개 사업 똑같은데 금액이 달라서 질의를 한 겁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807쪽 보세요. 교육경비 지원현황이 2014년도에는 58개 사업, 2015년도는 41개 사업, 2016년도는 54개 사업 했는데, 이 사업선정은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 자체에서 교장선생님 로비로 사업을 신청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기본적으로는 고양교육청에서 각 학교로부터 전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으면 신청된 내역을 가지고 시하고 교육청이 합동으로 같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선정방식은 교육청 안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순위를 매깁니다. 그러면 순위가 쭉 나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순위를 끊어서,

유선종위원

교육청 내에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다고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그 순서대로 하는 거네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830쪽을 봐 주세요. 동국대 바이오메디캠퍼스 사업에 대해서 추진성과 보면 동국대 진입도로 신설 및 기존도로 확장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시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국대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도로확장공사는 확장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당초에 협의를 할 때 도에서 80억, 시에서 80억 이렇게 돼 있고, 그 도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동국대 부지가 있습니다. 이 땅을 동국대는 환원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거기도 공사비를 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항이었는데, 교육부에서 온 회신을 찾아보니까 동국대학교의 땅을 무상 귀속할 수 없다고 나와서 그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고요, 도에서는 80억 부담하는 것을 보상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래서 특별교부금 같은 형태로 돈을 주겠다고 해 가지고 시의 부담이 커질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완전히 정리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약간 보류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당시에 도로 선형을 만들 때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선형을 다시 하느라고 시간이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하게 되면 언제쯤 하게 되는 거예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지금 동국대하고 도하고 계속 만나면서 정리를 하고 있어서 그것이 교통정리가 되고 나면 사업은 바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831쪽 봐 주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고양시 유치 사업입니다. 이것이 올해까지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용역이 거의 끝나가는 단계입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12월 말에 용역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면적이 34,000평 되어 있는데 이 면적은 전부 사유지입니까, 국공유지가 포함된 거예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저희 부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선종위원

예.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복주택 스마트씨티 내에 대학을 유치하고자 하는 부지 34,000평 정도를 국토부와 협의하면서 계획돼서 지금 부지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개발하면서 한예종을 유치하기 위한 부지가 현재 계획상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선종위원

거기 안에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까지 진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잘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유치경쟁이 상당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지자체 유치경쟁 과열로 인해서 많이 중단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유치가 약간 수면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예종이나 문체부에서 과열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괜히 겉으로 노출을 안 시키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 9월까지 이 용역결과를 발표하려고 했었는데 모두에도 말씀드린 유치경쟁 그런 문제 때문에 용역이 상당히,

유선종위원

몇 개 지자체가 신청한 거예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한 8개 지자체가 유치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8개면 경쟁이 심하네요.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준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371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어요? 작년 지적사항 중에 진학설명회 개최방법 개선을 요구한 게 있는데 올해 보니까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1개의 업체를 선정하시더라고요. 절차는 투명하게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 중에 뭐가 있었냐 하면, 입시설명을 단기간 3~4시간씩 할 게 아니라 구청이라든지 컨설팅할 수 있는 장소에 입시전문가들이 한 달 정도씩 상주해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론이 난 건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어떤 부분,

박상준위원

입시설명회, 진학설명회를 1회성 행사가 아니라 입시상담전문가를 상주시켜서 편한 시간에 학부모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달라고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기억납니다.

박상준위원

그 부분은 지금 반영이 안 됐고, 보조사업 단체 심의하는 것만 정확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사를 상주시켜서 장기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그 부분하고 입시설명회하고 두 가지를 같이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입시설명회 같은 경우나 그 부분이나 다 대기업이나 교육청 안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강사를 상주시켜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상주를 시키기에는 대기업도 상주는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나와서 특정한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상주는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했을 경우는 예산이 생각 외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일정한 공간을 계속 확보해야 돼서, 앞에 했던 부분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비슷하진 않지만 두 번 정도 했었거든요. 교육청에서 한 번, 학교에서 한 번 이렇게 했었는데, 그 때 말씀하신 내용은 교육청이든 구청이든 어디든 간에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서 공간을 만들어놓고 와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교육청하고 학운위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운영하는 방식이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어렵다고 답이 명확히 나오기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교육청에서 수시에 대한 입시설명회는 하니까 하반기에는 시에서 정시에 대한 입시설명회하고 내년도 학생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서,

박상준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입시설명회를 하반기에 한 번 더 하실 계획인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적했던 부분이 언론이 개입해서 불필요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얘기하셔서, 저희가 그 전년도에는 1회에 6,200만 원인가 들어갔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회에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씩 두 번 해 가지고 하나는 일반대학하고 하나는 특성화대학으로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보도가 나가는 언론 홍보비 같은 것은 다 빼고 공모사업으로 가고 학운위가 하다 보니까 학운위에서 직접적으로 각 학교의 학운위 회원들이 학교에 다이렉트로 홍보를 하고 최소한의 홍보비만 가지고 홍보를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줄었고, 강사도 유명강사가 오게 되면 그 부분은 학운위 자부담으로 할 수 있게끔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예상외로 많이 줄어서 2,0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박상준위원

예, 말씀대로 2,000만 원으로 이번에 하셨잖아요. 그 2,000만 원 안에 보더라도 시설 대관료 등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정말 강사료는 비중이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 정도의 비용을 줄 수 있는 강사가 한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구청이나 말씀대로 교육청 같은 데 나와서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홍보만 되면 충분히 이게 학부모들한테 도움이 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대로 파견 받아서 한 달씩 하는 게 아니라 사설업체라도 강사가 상주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실적보고자료 97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행복학습정원사 20명을 선발·운영한다고 했는데 행복학습정원사로 선발된 인원들은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행복학습정원사 같은 경우에는, 행복학습센터가 있고 평생학습카페라는 곳이 있습니다. 행복학습센터라는 곳은 마을공동체에서 장소를 확보하고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저희가 강사나 운영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그런 학습장으로 운영하려면 운영방식을 좀 봐야 되는 코디네이터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센터에 가서 그런 역할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평생학습카페 같은 경우도 카페 안에서 평생학습을 하는 것인데 그 안의 사업을 운영할 때 역시 코디네이터 역할이나 운영하는 방식이나 이런 저런 역할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이분들이 다니면서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인도 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조사도 합니다. 또 한 달에 한 번씩 활동한 내용을 결과보고도 하고요.

박상준위원

이 학습정원사 선발이나 교육이 작년에 처음 됐던가요, 재작년에 했었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재작년에 했고요, 작년에 선발을 또 한 번 했었습니다.

박상준위원

매년 선발을 하시는 거예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운영을 최대한 50명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데 중간에 활동을 그만두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재작년에 했던 분하고 작년에 했던 분이 지금 거의 기본인원은 찬 상태이고, 부족한 인원은 생기면 또 한 번 다시 교육을 해서 충당을 하려고 하고, 계속 늘릴 생각은 아니고 필요한 인원까지만,

박상준위원

적정인원만 계속 유지하시겠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박상준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평생학습정원사 선정해서 교육시키는 기관 선정할 때 말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초창기에 이분들이 선발돼서 교육받았고 추가적으로도 부족한 인원들을 선발하게 되면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또 어떻게 하게 되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활성화사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돈인데요, 그 사업을 저희가 초기 1년 사이에는 어떤 식으로 했었냐 하면 평생학습활성화사업 안에 세세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 사업들을 뭉쳐서 줄 만한 곳이 사실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업과 가장 연관 있는 재단 같은 비영리단체에 연결해서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것이 올해 작업이 좀 되고 안정이 되는 단계로 들어섰고, 올해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사업을 총괄적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YWCA가 공모가 돼서 거기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박상준위원

YWCA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박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교육기회의 균등 실현과 평생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과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366페이지 보면 평생학습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서 2016년 3월 21일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평생학습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했고 시민대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게재된 사항들이 오래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홈페이지가 새로 개편이 됐으면 좀 더 철저하게 우리가 운영한 것이나 사업들을 많이 올려놓고 잘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만들어졌다가 2009년도 이후의 자료를 올리려면 서버가 현재 올라오는 자료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 개편을 올해 연초에 하려고 했다가 개편하게 되면 올해부터 새롭게 할 때는 개별서버를 활용하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정보통신과에 새롭게 서버 구입을 한 다음에 그 서버에다가 홈페이지를 정비해서 올리고 있어서, 현재는 마무리단계입니다. 12월 초쯤이면 완성이 다 끝나는 상태이고, 지금 있는 자료 같은 경우 저희가 수정을 못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개편 중이라 지금 올라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몇 초 후에 도메인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지금은 올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시민대학 같은 경우도 작년까지는 아닌데 올해부터는 시민대학에서 강사가 동의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찍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올려서 여러 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이미 이 예산은 집행이 된 것 아닌가요? 개편하기 위해서 예산 집행이 된 것 아니에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12월이 완전 끝나고 나면 집행이 되는 겁니다. 올해 홈페이지 개편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하루빨리 마무리해서 평생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이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 중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을 것이고 학습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문해교육 외에도 컴퓨터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으면 이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정비 후에 자료를 잘 개편해서 최신자료로 전부 올려놓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다음은 고양진로체험버스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기도 했는데 진로체험버스 운영을 올해 얼마나 한 것이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진로체험버스는 총 390대를 운행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었고, 그중에 11월 중에 거의 96, 97%가 운행이 됐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7월 11일 자로 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 그렇게 많이 운영을 하셨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크게 어디어디 들어갔냐 하면, 학교의 행복학교사업이나 초․중․고 창조교육사업 보면 학생들이 창조교육을 하기 위해서 현장답사를 한다거나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줬고, 진로체험 패키지라고 해 가지고 체험처를 발굴해서 몇 군데를 쭉 갔다 올 수 있는 것을 마련해서 그것을 이용하도록 했었고, 또 자유학기제에 관련해 가지고 진로체험박람회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때 5,000여 명의 학생이 참여를 했고 학교도 중학교 전체, 고등학교 등 많은 학교가 참여를 했어요.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3일 동안 박람회 했을 때 차량이 많이 이용됐었고, 이런 식으로 차량의 특징별로 해 가지고 활용을 많이 했었는데 학교에서 초기에는 약간 신청이 더디다가 후반기에 내용을 많이 알고 참여를 많이 하고, 저희가 갔다 온 다음에 체험 후기를 물어봤더니 반응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신규 체험처는 많이 발굴을 하셨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체험처는 저희가 발굴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단지 한 가지가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 체험처를 발굴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체험처에서 운영을 하려면 체험을 하러온 학생들한테 설명도 해 줘야 되고 기념품도 줘야 되는데 저희가 아무런 비용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체험처를 크게 나눠 가지고 시에서 약간 지원이 필요한 체험처와 일반 체험처로 나눠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다양한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분류해서 체험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서정마을 평생학습센터가 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 평생학습관이 지어지면 어떻게 인근 인프라와 연계해서 할 계획이신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센터는 지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행신에 짓고 있는 것 아니에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행신종합복지관 안에,

현숙

조현숙위원

그것하고 달라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행신종합복지관 안에 평생학습센터라고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을 확보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센터는 원래 서정마을에 하려고 했다가 그 부분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투융자심사에 보냈는데 재심의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올 12월이나 1월에 다시 올리려고 하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고양시 전체를 커버하려고 하는 평생학습센터이고, 지금 서정마을 안에 있는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는 커버하지 못하더라도 거기 안에서 전체 평생학습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어느 정도 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서정마을 쪽하고 마을주민의 평생교육하고 학교나 도서관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어떻게 연결해서 할 것인지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평생학습센터는 행신사회복지관과 다른 곳에 하려고 하는 건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저희가 2013년에 용역을 주고 했을 때 장소는, 최근에 한참 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했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서정초등학교 바로 앞에 포스콤 건물 짓는데 그 바로 옆자리 정도가 원래 용역 했을 때의 장소였습니다. 그 옆자리하고 몇 군데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군데가 거기였거든요. 지금 투융자에 올라간 자리는 그쪽이었는데 아직 국비를 신청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융자에서 재심의가 내려와 가지고,

현숙

조현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4년도에 행복학습정원사에 관심을 가지고 저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학습정원사가 19명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평생학습공간인 행복학습센터를 5개 공모 선정해서 다른 곳에서도 했었잖아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그것이 그냥 지속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때만 하고 마는 것인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군데를 했다가 올해 한 군데 더 늘어나서 다섯 군데로 됐어요. 그래서 지금 덕양이 세 군데가 있고, 동구, 서구에 한 군데씩 운영되고 있는데, 행복학습센터 같은 경우가 앞으로 우리가 평생학습을 확장해야 될 중요한 구심점이 되는 장소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시에서 계속해서 예산을 들여서 큰 장소를 마련하고 계속 학습을 제공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 스스로 공간을 확보해서 만드는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인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그것도 역시 공모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아무쪼록 그런 활동들이 많이 보급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생애 재설계 인생 제2막 4050프로젝트가 있었잖아요. 올해는 그런 유사한 사업이 없었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작년에 4050을 처음에 시작했었고, 시작할 때 저희가 4050의 대상이 직장을 그만둔 사람이 아니라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앞으로 얼마 있으면 퇴직을 했을 때 밖에 나와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미리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인생의 제2막을 어떻게 열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대상자도 엄청 많았었고 또 퇴직한 분들이 해야 될 부분도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업 말고도 다른 데 하고 있는 데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매년 하기보다는 수요를 평가를 한 다음에 한 해나 두 해 뒤에 또 하려고 현재는 2018년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6070이나 다른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현숙

조현숙위원

올해는 못했군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못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때도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이 퇴직을 한 사람들도 제2의 인생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내년에 그런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원당에 학습관 있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원당학습관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원당학습관도 무상으로 임대가 되어 있는 것인데 운영은 아마 바뀌는 모양이에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그것도 역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시설은 시에서 제공하고 리모델링은 2013년도에 전부 도비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2014년 초에 시범사업을 잠깐 한 다음에 동국대하고 거기 마을시민회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사업을 공모했던 것이었는데 마을시민회에서는 하기 어렵다고 해서 동국대에서 1차적으로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 다시 공모를 했는데 동국대에서는 포기를 했고, 지금 한 곳에서 다시 응모를 해서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고양마을포럼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가 봐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잘 되고 있고요, 작년에 윤용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아마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곳이 재개발지역이고 하니까 프로그램이 일반교양이나 사회입문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지역의 도시재생에 맞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올해 프로그램을 잡을 때는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30~40% 정도는 거기에 맞는 도시재생이나 마을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서 했었고, 주민들이 만족하는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전용 내역이라고 해서 두 가지가 전용된 게 있어요. 고양시평생학습축제와 에코거리조성사업에 2,500만 원이 전용이 되었다고 나와 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축제의 행사운영비를 3,000만 원 세워놨던 것인데 행사운영비 안에는 부스를 운영하면 거기 참여하는 분에 대한 재료비라든지 참여한 동아리에 대한 실비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같이 묶여 있다 보니까 그 3,000만 원을 2,100만 원 정도는 행사운영비로 놔두고 900만 원 정도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바꾸다 보니까 전용이 됐던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서정마을에 관한 부분은 그 사업성격이 어떤 거였냐 하면 최근에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아이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횡단보도에서 오히려 사고가 제일 많이 나서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횡단보도에 안심하고 건널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게 옐로우카펫이라는 것인데 저희가 그것을 특화로 ‘안심둥지’라는 명칭으로 해서 학교, 학부모와 같이 동시에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통 일반 시설비니까 저희가 시설비 형태로 잡아야 되는데 예산을 다른 항목으로 해서 그것을 시설비라는 명목으로 다시 바꾼 사항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런 것도 애초에 명칭이나 항목을 잘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많이 힘드셨지요? 고생 많이 하셨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 사실 사업취지가 상당히 좋잖아요. 저소득층 취학가정 학생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학교선정의 문제라든가 교육복지사 해고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평생교육과가 상당히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지금 이 문제가 청소년재단으로 넘어가서 운영을 하게 되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아시겠지만 그 사업이 중간에 조례에 대한 부분도 발생을 했었고, 교육청의 사업은 원칙적으로 교육이나 학예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의 통제에 대한 것은 도의회에서 통제를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초 지자체는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있는 6가지 항목에 한해서만 지원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복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좋은 부분일 수 있지만 그 안에 대한 고유권한은 교육청에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재단에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복지를 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복지우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에 인력이 상주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신청을 하게 되면 학교 밖에 있는 상담사가 학교를 찾아가서 상담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지원을 굳이 이렇게 한다면 그게 가장 가까운 방식이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하는 게 합당할 것 같다는 내용의 일치를 봐서 그 내용이 청소년재단으로 예산이 가게 된 것이고, 운영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윤승위원

향후 청소년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될 텐데 우리 시에서도 조언을 많이 해 주시고 아낌없이 많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고, 최소한 소외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청소년재단에서 하게 되면 물론 잘 하겠지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학교 안의 학생들을 케어하려면 교육청과 협력이 다 돼 가지고 학교 안에 연계학교사업이라는 이 프로그램 사업이 같이 연계가 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그게 학교 교육청 쪽에는 안 되고 그쪽에만 다 가다 보니까 그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만 잘 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윤승위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조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앞에서 두 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행복학습정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교육하고 있는 평생학습카페 현장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저는 가서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받고 왔습니다. 각 카페에서는 장소를 제공해 주고,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분위기에서 교육도 받고,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왔어요. 이 예산이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은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굉장히 많이 받고 왔습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일을 하면서 카페라는 부분을 끝내고 나면 카페에 참여했던 주민들의 만족도가 많이 높은 이유가 본인이 부담하는 재료비가 굉장히 작고, 카페에서 하기 때문에 그 비용 안에 본인의 커피 값이라든지 재료비가 포함되고, 저희가 강사료하고 재료비의 일부를 부담을 해서 운영하는데 하고 나서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국가 공모사업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3,150만 원을 받아서 1억 1,000만 원의 예산에다가 3,150만 원 해서 1억 4,15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 공모사업을 하려면 우리 사업 자체를 조금씩 늘려 나가야 되는데 저희 예산상 늘리지를 못 해서 저희가 예산부서와 얘기할 때 조금 아쉬움을 느꼈는데 나중에 그런 부분을 도와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확장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휘위원

그리고 이번에 전국적으로 각 학교에 대해서 우레탄 실태조사를 했었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이윤승위원

우리 고양시 현황은 어떻게 나왔었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제가 숫자까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이윤승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열일곱 군데,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우레탄사업은 지금 교육청에서 우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리는 아직 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레탄하고 석면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개편 문제도 있고요. 우선적으로 시하고 협력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 사업은 석면에 대한 사업인데, 이것도 공식적으로 매칭사업으로 도에서 얼마 부담할 테니까 시에서 얼마 부담을 하라고 해서 이번 예산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2, 3일 전에 도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예산을 확보를 못 하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오히려 올린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사항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 교육청의 기본방침이 전에는 우리가 기금이나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시비를 포함하거나 기금하고 교특비를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마사토로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백마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것 때문에 말씀을 많이 했었는데 교육청 자체에서 그렇게 온 사항이라 저희가 지원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우레탄사업 같은 경우는 석면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학생들의 건강·환경과 직결된 문제라서 실태조사가 끝나고, 고양시교육청에서 하는 것이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이윤승위원

예산은 정부에서 교육청으로 오면 도에서 고양시교육청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되겠지만 아마 정부에서 우레탄과 관련해서는 2,00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고, 아마 통과될 것이라고 보이고, 통과되지 않았나요? 아마 2,000억 원 정도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각 지자체로 내려오겠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도 17개 학교가 실태조사에서 발견이 되었으니까 아이들의 건강과 환경의 문제니까 빨리빨리 차근차근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교육청에서 추경작업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부담을 하거나 협조해서 운영을 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은 파악을 해 가지고 같이 운영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련해서는 시행이 언제부터 됐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자유학기 전면시행이 올해부터 된 것이고요,

이윤승위원

올해부터면 시행한 지가 기간이 좀 짧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기간이 짧습니다.

이윤승위원

우리 시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에는 체험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면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 갈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부터 운영을 하면서 진로직업체험센터라고 고양시 내에 조그마한 기구가 있는데 그 곳과 협조를 해서 체험처 발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80개 정도의 체험처를 발굴했는데 그중에는 운영한 체험처도 있고 부족한 체험처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내년에는 300개 정도의 체험처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100개 정도는 시에서 체험을 왔을 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되는 부분을 100개 정도 운영하고, 200개 정도는 비예산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진로체험버스가 운영이 되는 것은 학생들이 자율학기제를 맞이하고 학생들이 이동할 때 여러 가지 체험현장을 다니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진로체험장 코스를 도입했잖아요. 적지 않은 예산이니까 이 예산 대비 실효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2016년도 시군합동평가 자유학기제 운영실적을 팀장님으로부터 받아봤어요. 31개 시군구 중에서 우리 고양시가 그래도 5위를 했어요.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횟수가 263개이고, 수원시가 1등인데 여기는 593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여기에 얼마 투입되고 있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진로체험버스에 투입된 예산이 2억 2,000만 원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원시처럼 우리도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셔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상임위 자료 807쪽 보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심광보 국장님하고 노승열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뒤에 같이 배석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첫 장에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는 한 100억 원이에요. 그런데 2015년도에 가면 250억 원이 되고 2016년도에 다시 150억 원으로 바뀌거든요. 차이가 굉장히 큰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차이가 이렇게 들쑥날쑥한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기본적으로 변동된 것은 저희가 체육관 매칭사업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을 짓게 되면 시비 30%하고 교특비를 70%로 해서 체육관을 짓습니다. 지금 숫자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기본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동사유는 없는 상태인데 체육관을 몇 개 더 짓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줄고 하는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체육관 지을 때 교특비가 70%예요, 아니면 우리 시비가 70%예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교특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체육관을 많이 지은 거네요. 그래서 예산이 250억 원까지 오른 거예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814쪽 보면 다목적체육관 신축이 굉장히 많기는 해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다목적체육관을 총 7개 지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은 거의 큰 변동 없이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인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늘거나 오히려 조금 줄거나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큰 변동차이는 많이 없는 편이고, 말씀하신 대로 체육관을 짓거나,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일반 예산의 주로 몇 % 정도 지원하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우리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고 급식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관련된 사업이 넘어간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5% 안팎의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2014년도에 왜 급식비지원까지 교육경비로 하느냐, 그것은 빼자고 얘기를 했더니 섭섭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일반예산에서 투자하는 것은 저는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급식비를 빼고 넣고 이런 숫자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는 우리 일반예산에서 적어도 5%, 6%, 7%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부서에서. 그래서 주장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고양시를 짊어질 미래인데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앞으로 아이들을 잘 기르는 도시로 됐을 때 미래에 밝음이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은 최대한 더 늘려야 된다라고 부서에서 주장을 하시고, 이게 어느 예산이니 따지지 말고 아이들을 위해서 전체 통틀었을 때 5%라고 하시면 앞으로 2~3년 내에 한 6~7% 올리겠다 이런 목표도 한번 제시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감사자료 830쪽 보시면 대학교 민간유치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동국대 바이오메디캠퍼스는 다 완료된 상태인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완료된 상태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여기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 통계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학생이 지금 1,500명 정도,

용석

윤용석위원

1,500명 정도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이 새로 만든 것은 아니고 어디서 이전해 온 것 아닌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동국대에서 고양시로 대학원 하나하고 4개 단과대학에서 8개 학과가 오고요,

용석

윤용석위원

대학원하고,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대학원 하나하고 4개의 단과대학.

용석

윤용석위원

4개 단과대학이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이 서울에 있는 대학이 이전해 오는 것은 과밀억제권역 제한에 안 받는 것이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그것은 안 받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 게 서울 쪽에서는 가능하고 저희 쪽에서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바이오메디캠퍼스, 그러면 의학에 관한 것인가 봐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대학원도 그렇고?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여기 학생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혹시 알 수 있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대학생이 1,138명이고 대학원생이 363명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1,500명 정도 되는 거네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작은 규모는 아니라고 봐요. 또 전문대학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한데, 우리하고 서로 협력하거나 그런 것은 무슨 내용들이 있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협력사업이 4가지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창업보육센터 건립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지금 지원도 하고 있고, 저희 사업들이 우리 과가 아니라 첨단산업과든지 각각의 과에서 개별적으로 대학하고 연계를 하기 때문에 세부사항까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약물표적제어연구사업 같은 것 지원도 하고 있고, 의료기기개발촉진사업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있고, 시하고 6급 스페셜정책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부교육이라고 옛날에 교육연수원에서 하던 것들을 100만 도시 이상이 되면 대학과 연계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동국대와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동국대에 의뢰해서 하는 건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약학대학 실무실습업무협의라든지 보건소하고 약학대학하고 실무실습 업무협약도 맺은 게 있고, 고양시의회하고 동국대 LINC사업단 업무협약도 맺은 게 있습니다.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이라고 해 가지고…….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은 여기 지금 말씀하신 의료기기촉진사업 같은 경우 이것은 의료기기를 대학에서 연구하면 제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 것을 우리 벤처밸리라든가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함께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제가 깊이까지는 몰라도 지금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해당부서 첨단산업과 쪽에서 그렇게 연결을 해 가지고 사업은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첨단산업과에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대학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오는 것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대학이 들어오면서 우리 고양시의 산업이 좀 더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면 좋겠다, 그리고 다행히 또 의료전문대학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 했으면 좋겠고, 의료관광도 함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대학을 관여하는 평생교육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자료를 취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학교하고 어떤 협력관계가 있고, 계획은 무엇이고, 진행한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에 이 10억 원은 우리가 지원한 것인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10억 원은 저희가 지원한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이 전부 학교 내에 지원한 게 아니라 밖에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쓴 것이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아직도 학교주변이 여러 가지가 미비하긴 해요. 그러면 앞으로 더 투자할 계획은 없습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현재는 기반시설에 대한 상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추가비용으로 수정할 사항은 없는 상태이고, 그것이 원래 도비하고 시비가 10억씩 들어갔고 전체 60 몇 억인가 들어갔는데 나머지 부분은 중부대에서 부담을 해서 중부대 있는 데하고 고양동에 윤창아파트 쪽으로 넘어가는 길을 정비를 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됐고요, 내부적으로 기숙사를 짓거나 학교 내에서 짓는 계획은 시간이 조금 지연되기도 했지만 진행될 계획입니다. 지금 중부대가 2학년까지 들어왔거든요. 거기가 총 59개 학과가 되어 있는데 지금 22개과가 중부대 쪽으로 들어오는 과입니다. 그 중에 2학년까지 들어와서 한 1,000여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숙사하고 나머지 학교 시설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진행될 계획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중부대학교하고 우리 고양시 평생교육과는 어떤 협력관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중부대하고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사업을 바로 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저희가 중부대뿐만 아니라 동국대, 어제도 제가 암센터도 갔다 왔었는데 거기 대학원이나 이런 데하고 중간중간 미팅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4050프로젝트 운영을 대학과 같이 하듯이 사업을 매칭하다 보면 우리 시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생기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가는 사항이고, 지금 중부대하고는 직접적으로 바로 하는 사업들은 따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같이 하면서 만들어진 것들이 뭐냐 하면, 중부대하고 고양동에서 마을축제나 행사 같은 것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 같은 경우에는 고양동에서 수익을 가져간 다음에 수익의 대부분을 중부대에 장학금으로 내 놓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학생들은 마을사업에 참여를 하고 마을사업에서 발생된 수익은 마을에서 장학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도서관 개방이라든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학교에서 마을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제공을 하고 또 주민들이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진행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라든지 특정한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자료를 파악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 평생교육에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육에 관한 사항은 아까 4050처럼 학교에 맡겨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려되는 것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외부의 교육전문가들한테 들은 얘기가, 학교를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규모만 만들어놓고 넘기고 가는 거예요. 기숙사 안 짓는 문제를 얘기하다가 “아이들이 멀리서 다니는데 왜 기숙사를 안 지을까?” 그랬더니 계획은 있는데 일부만 해 놓고 다른 운영자한테 넘기고 가는 먹튀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것을 조심해서 살펴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부대학에서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은 현실적으로 허다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서 눌러 앉히는 게 아니라 그 학교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지역사회하고 연계돼 있으면 떠나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학교 대외협력처장하고 제가 두 번이나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는 “빨리 도시계획을 해서 이 앞에 상가들이나 좀 들어와야 우리 아이들이 멀리 안 가고 학교 주변에서 소비를 하고 학교 주변에서 선․후배들 만나서 동아리활동도 한다. 그런데 아이들은 다 외부로 나간다. 홍대로 나가든가 그런데 후배들은 선배들이 했던 흔적을 쫓아가기 때문에 지금 있는 아이들이 어딘가 터전을 잡으면 후배들은 다 거기로 간다. 그렇게 되기 전에 고양동이든 학교 앞이든 그것을 고양시에서 빨리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굉장히 타당성 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은 현재 800명으로 1,000명이 안 되지만 최대로 다 됐을 때는 3,000명이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4학년 다 차면.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유동인구까지 하면 거의 4,000~5,000명이 이동하는데 이 인원들이 고양동이나 관산동 낙후된 지역에서 떠나지 않고 이 안에서 활동하고 소비하고 본인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취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연계지요.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결국은 지역개발과도 연계가 되어 있고 우리 아이들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 전국에서 여기 와서 공부하고 갈 텐데 그렇게 왔던 아이들이 “고양시는 달라. 우리 중부대학이 있던 고양시는 달라.” 이렇게 알고 가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한 번 지원해 줬으니까 그다음은 학교에서 할 일이라고 여길 게 아니라 그 끈을 계속 연결하고 계시라는 얘기지요. 무엇이든지 꼭 연결을 하고 계셔서, 그것은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계속 챙길 것인데 그런 연결고리를 어떻게 하면 발굴을 할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한국예총은 지금 얼마만큼 진행이 됐어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한국예총은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오픈해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용역을 준 게 12월 말까지니까 용역이 끝나고 나면 내부적으로 용역 안에 어느 쪽이 가장 유리한지는 전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전개될 테고, 저희는 오픈된 상태에서는 아니더라도 물밑작업으로는 열심히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가 지금 6개 학부가 있는데 그중에 2개가 먼저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정릉에 있는 게 유네스코에서 지정이 돼 가지고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기간은 좀 연장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와야 될 상황은 아니긴 한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면적이 아까 나온 3,400평 정도의 규모가 있으니까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후보지 중에 몇 군데가 있는데 다들 나름대로 유력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오픈하는 상황은 못돼서 깊이 있게 말씀드리지는 못하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중앙에서 국회의원들이나 여러 분들이 돕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앞으로 고양시가 교육의 도시로 돼야 미래를 더 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평생교육과 혼자 평생교육하랴 학교교육하랴 바쁘겠지만 앞으로는 더 확대를 해야겠지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배우고 여기서 끼를 발현할 수 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너무 중앙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할일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언론에 대해서 우리의 선점에 대한 언론플레어도 꼭 필요하다고 봐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자료 98쪽, 지금 우리 고양시가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많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점점 조금씩 특화하고, 특히 원당에 있는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에서 하는 도시재생아카데미라든가 마을공동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뉴타운구역 여건에 맞는 특별한 교육을 하고, 이분들이 또 가리봉동에 가서 도시재생에 관한 벤치마킹도 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저도 우리 의회의 도시재생연구회 회장으로 여기에 참여하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평생교육이 너무 똑같은 것으로 하지 말고 특색 있는 것을 자꾸 개발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평생교육을 그만큼 했으니까 발전하는 변곡점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저는 지도자라고 봐요, 마을이 됐든. 그래서 요즘 행복이 하나의 콘셉트로 많이 떠오르는데 행복코디네이터도 될 수 있고 행복전도사도 될 수 있고 마을교육지도사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생교육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게 하나의 바이러스가 잠복돼 있으면 그냥 교육받은 것으로 끝이고, 행복바이러스가 활동을 해서 움직이면 이 사람으로 인해서 몇 사람들이 또 전염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동안에 평생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 지도자 역할을 할, 그래도 10명 이내의 사람을 모아서 함께 이동하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들을 키워서 마을로 다 보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을의 교육적 기능을 이제 살려야 된다, 그래야 교육의 도시 고양이 맞는 것이지요. 학교교육뿐 아니라 마을에서도 작은 교육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는 그 발전의 변곡점이 평생교육에 대한 마을리더들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아주 밀도 있는 교육을 시켜서 파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행복바이러스가……. 왜냐하면 각 마을마다 우리 시에서 다 하려면 너무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업들을 지도자를 키우는 프로그램들을 성질이나 형태나 특성적으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2017년도에는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서 평생교육 받은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평생교육 강좌를 20개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듣는 재미로 끝나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듣고 끝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런 좋은 교육을 받았으니 같이 가자고 데리고 오든가, 아니면 몇이 모여서 같이 그것과 비슷한 공부를 하든가 그래야 시에서 예산투입하고 교육시킨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분이 하는 얘기가 “아이,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를 시에서 좀 프로그램으로 제공해 줘서 그런 분들을 지도자로, 코디네이터로 양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줏대잡이 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줏대잡이 학교’라는 과정이 마을축제 기획자 과정이라든가 책축제 강사라든지 문해교육사 양성과정이라든지 평생교육에 관한 리더들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점점 확대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예산금액을 줄여서 과정을 늘리다 보니까 부족한 면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양성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저변도 안내해 드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저희가 이번에 실태조사를 했더니 377개의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리고 프로그램은 대략 9,80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홈페이지가 개편되고 나면 거기에 게시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게끔, 단지 저희가 예산상 매년 할 수 사항이 못 돼서 2년 단위, 3년 단위로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과정이 없어지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정보제공을 해 가지고 본인들이 필요한 것을 수강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과정들을 여러 군데 알게 되면 리더들이 그런 데 가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분들이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작은 규모의 예산들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것도 같이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궁금해서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어제 교육문화국장님께서 밤새 감사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한 번도 답변을 안 하셔서 심심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홈페이지를 개설하기 위해서 어떤 입찰이나 계약을 통해서 계약이 된 것인가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예, 계약이 됐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이렇게,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2009년도에 만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현재 인터넷 환경이나 이런 것하고 호환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공보담당관실에서 홈페이지를 개편작업을 하고 있고, 정보통신과에서 전체적인 관련된 부분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평생교육과장이 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이 완성되면 우리가 같이 전체적으로 호환해서,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통합이 돼서 거기서 먼저 운영이 돼야 이게 되는 것인가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예, 그렇지요. 우리는 어느 정도 프로그램 준비는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이 아직 정보통신과나 이쪽에서 진행이 덜 돼서,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미 그쪽에서는 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집행이 된 것 아닌가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돈이요?

현숙

조현숙위원

예.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돈은 완전히 이 작업이 다 끝나야 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그냥 가지고 계신 거예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지급이 안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프로그램 완성이 다 돼서 우리가 용역 준 부분은 다 집행이 됐고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보통신과에서 서버를 구입하는데 그게 지연이 돼서 거기하고 우리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다 됐답니다. 어제부터 시험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기존 홈페이지하고 구조가 맞지 않아서 그러는데,

현숙

조현숙위원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도메인을 사거나 하면 보통 실력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는 이런 정도의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이게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특별하게 전체적으로 정보통신 분야에 서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정보통신과에서 서버 구입을 해서 새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서버구입이 좀 늦었고, 지금은 완성이 돼서 현재 시연 중에 있습니다. 시범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프로그램을 같이 호환을 시키게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서버에 와서 프로그램 개선된 것을 가지고 많이 들어오실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시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교육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분야를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수치들을 많이 올려서 많은 시민들이 평생교육 정보를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시민참여대학에 저도 참여를 해 봤거든요. 여러 어머니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나와 계시는데 그분들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접속하고 이런 정도는 가르쳐 주는 교육도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그런 교육도 저희가 각 부서별로 컴퓨터교육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구청별로도 별도로 컴퓨터교육도 하고 인터넷교육도 하고 정보통신과에서 문서 관련된 교육뿐만 아니라 인터넷관련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더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고향시청 홈페이지도 제가 이번에 지적을 여러 번 했는데 어떻든 잘 안 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시민소통’, ‘열린 행정’ 등 여러 가지 다 보면 부서마다 홈페이지 작업한다고 예산이 다 올라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좀 신중하게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노승열 과장님, 평생학습센터 거점지역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지방재정 중앙투융자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과정에.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강주내위원장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 174억 원이라는 사업비가 지금 필요한데 사업비 재원확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중앙투융자심사 같은 경우에는 1차 재심의가 내려온 상태라고 말씀드렸고, 12월 말 정도나 1월 정도에 중앙에서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는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맞춰 가지고 저희가 다시 중앙투융자심사를 올릴 계획입니다. 올라가서 투융자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통과된 다음에 저희가 중앙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지특비라고 예산의 일부를 좀 지원받을 수 있고,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절차상 해야 될 일 같은 경우에는 부지를 확보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든지, 부지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설계라든지, 이런 절차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고 그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1월 말까지 투융자심사가 통과됐다고 쳐요. 그 가정 하에 지특비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을 받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지특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산정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합시설로 진행을 해 나가기 때문에 복합시설에 대한 면적을 가지고 전체 총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면적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올라가기 전에 조정을 하고, 내용상에는 크게 조정되는 부분은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늘리고 내용도 바꾸려고 하는데 그게 확정이 되면 그 면적에 따라서 산정방식에 의해서 금액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국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알겠습니다. 면적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확실한 예산금액은 어렵겠네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강주내위원장

우리 고양시가 평생학습센터로 지정된 지가 햇수가 꽤 됐잖아요. 지역주민을 떠나서 고양시에 있는 전 주민이 평생 죽을 때까지 학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 건립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 못지않게 본 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행상태가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노승열 과장님과 이정범 팀장님, 이경용 부팀장님, 주무관님들, 올해 사실은 큰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특히 서정초 앞 방사선장치제조공장 신축반대로 인해서 정말 고양시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큰 이슈가 있었고, 교육복지사업 중단으로 인한 갈등으로 타 부서로 지금 이관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진통이 있지만 그래도 평생교육과에서 열심히 하신 결과로 한 해가 잘 마무리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공감을 했고,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업무실적보고 103쪽 맨 밑에 홈경기 홍보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무료는 아닐 테고 홍보금액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연재 리듬체조를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한 사항이고 입장료는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입니다.

유선종위원

이것을 홍보하게 되면 홍보금액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마을버스, 전광판 등으로 광고를 하잖아요. 그게 무료로 하는 겁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광고요?

유선종위원

예. 103쪽 맨 밑에.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마을버스, 전광판 등 광고는 오리온스 경기가 있어서 저희가 프로경기에 대한 사항들을 고양시 마을버스 안에다가 붙여서 홈경기가 언제 있다는 사항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예산이 안 들어가겠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산은 현재 4,500만 원 가지고 홍보비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안에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덕양지역에 69개소하고 일산지역에 171대 차량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44대하고 118대 홍보는 안 하고 있는데 주로 중앙로를 이용하는 곳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고양시가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105쪽 사업개요 보면 휠체어농구단, 좌식배구단 등 장애인 생활체육이 있는데 우리 장애인체육단체가 몇 개 종목이 있습니까? 몇 개 단체에 무슨 무슨 종목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단은 휠체어농구, 휠체어럭비, 좌식배구, 여성농구, 농아인 야구, 장애인 탁구 등 6개 선수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휠체어럭비도 있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휠체어농구, 휠체어럭비.

유선종위원

휠체어럭비는 선수가 얼마나 됩니까?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23명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추진실적 보면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지원 15개 사업 한다고 했는데 15개 사업은 종목이 무엇입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15개 사업은 이 6개 단체 외에 전국체육대회 나가거나 각종 생활체육으로 대회를 나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협회가 8개 있고 클럽이 5개 있는데 거기에서 대회 나가는 총 비용에 대한 지원입니다.

유선종위원

외국으로 가는 것도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외국에 나가는 것도 2팀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어느 종목입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남자휠체어농구하고 좌식배구단 2개가 나가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산은 현재 1,800만 원 수립해서 1개팀 당 900만 원 지원하고, 휠체어농구단, 좌식배구는 전부 일본으로 대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농구단이 일본 갔다고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휠체어농구단이요.

유선종위원

좌식배구는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좌식배구도 일본으로,

유선종위원

이것이 친선경기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경기가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장애인선수국제대회입니다.

유선종위원

국제대회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유선종위원

나가서 성적은 어떻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금년도에는 개최를 하지 않았고 작년도에 갔을 때 전부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유선종위원

만약 외국 나가면 비용 최소화를 위해서 감독 한 분, 엔트리 선수단, 딱 그 사람들만 가겠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일단 선수단 중심으로 가고, 보조로 도우미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휠체어농구팀은 14명, 좌식배구단은 9명이 다녀왔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원포인트(One-Point) 레슨 추진실적에 무료체육교실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료로 하는 것은 강사가 어떤 분이고 몇 분의 강사가 하는 겁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 강사는 현재 저희 직장운동부가 9개 종목이 있습니다. 9개 종목 선수들이 전부 1년에 50시간씩 생활체육인들에게 원포인트(One-Point) 레슨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운동부 9개 종목 48명 선수들이 각 생활체육 협조요청이 들어오면 나가서 해 주고 있는 것이고, 현재 그중에 가장 잘 되고 있는 것이 무료역도교실이 장미란체육관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재미있는 육상교실이라고 해서 각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찾아가서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처 다 해 주지 못할 정도로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이 가장 잘 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무료 역도교실, 육상교실은 전국 최초로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만큼 잘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고 우수사례라고 생각되는데, 육상체육교실도 무료입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전부 무료입니다.

유선종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올해 처음 시작한 겁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2013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고양시가 2013년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현재 이것이 하나의 우수사례로 돼서 전국의 직장운동부에 전파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107쪽, 제 지역구인데 오금동 다목적체육시설 조성공사 7천만 원 있는데 이것은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다 완공됐습니다.

유선종위원

시설은 뭐 뭐 되어 있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거기 시설은 풋살장 1면입니다.

유선종위원

풋살장만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유선종위원

그 시설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지목이 하천부지입니다.

유선종위원

하천부지에도 체육시설이 가능한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위원회 감사자료 842쪽, 체육회·장애인체육회 등 단체 임직원 현황이 있는데 임직원 채용 시 물론 자격기준에 의해서 채용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서류전형하고 면접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양시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채용을 하는 것인지, 임직원 채용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채용은 직무규정상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이번에 채용한 것이 6급 1명, 9급 상당 1명 했는데, 일반직6급은 팀장으로서 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체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2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현재 채용된 사람은 김종호 팀장인데 경기대학교 시간강사로 총 10년 5개월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경력에 의해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문선 9급 상당 채용된 사람은 생활체육지도자로 4년 2개월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채용이 되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런데 서류전형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면접이나 시험을 보는 겁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서류전형만 하는 게 아니고, 6급을 채용할 때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유선종위원

그것은 자격기준이고 채용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공개채용을 하는 겁니다.

유선종위원

공개채용을 어떤 식으로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고양시체육회 홈페이지에 올려서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시험을 보는 겁니까, 서류전형입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서류전형, 면접입니다.

유선종위원

서류전형하고 면접도 보고?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유선종위원

고양시인사위원회하고 상관없는 거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고양시체육회에 인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올해 시민체육대회를 했는데 동에 800만 원씩 지원되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보통 유니폼, 식비로 사용되는 것 같은데 체육회가 활성화된 데는 상관없는데 안 된 곳이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장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주민들은 “이렇게 하려면 뭐하러 하느냐.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주민들한테 수건 하나씩 돌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39개 동을 모두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를 하면서 각 동에서 요구사항이 제각기 다릅니다. 거기서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은 금년도에 진행하면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잘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정산은 다 받은 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지금 정산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선종위원

아직까지 안 받은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선종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김치영 과장님하고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유재복 사무국장님하고 직원 여러분 함께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서 103쪽 고양시 스포츠사업 활성화 추진에 대한 보고를 하셨는데 스포테인먼트라는 것이 스포츠하고 연예인들이 스포츠하는 것을 게임으로 해서 중계를 하거나 관중들이 오게 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연예인들하고 같이 하면서 스포츠를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관광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복합적인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여기 홍보 같은 것은 이 회사에서 하나요 아니면 고양시도 하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 대회에 대한 전체적인 홍보는 그 회사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것이 있고 저희 고양시에서도 별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것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 연예인 대회는 내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다 1회로 되어 있는데 2회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연예인 농구대회했을 때는 저희가 예산을 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해 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풋살대회에 대해서 3천만 원 예산 세운 것이고 계속적으로 가고자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유치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올해 풋살대회를 해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면 결승전 하고 끝나는데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관중이 오지 못하고, 이 회사 입장에서도 기업체에서 와주어야 되는데 오지 않다 보니까 비용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풋살대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저희는 예산을 세우지 못한 상황이고, 농구대회는 이 회사에서 나름대로 2회 대회를 고양시가 아닌 다른 데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풋살대회를 왜 실내에서 못 하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실내에서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고양체육관에서 풋살대회를 하려면 바닥을 깔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고 나서 또 걷어야 되거든요. 설치하고 철수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비용문제 때문에 야외에서 하게 된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고양시가 주축이 돼서 1회를 했는데 2회는 다른 데로 간다는 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가 예산이 없다면서요? 2016년도에 우리 예산 얼마 가지고 한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 풋살대회로 3천만 원 예산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017년도 예산은 현재 안 세웠잖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세우지 못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고 제안도 못 할 것 아닙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스포테인먼트가 고양시에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원래 산업 자체에 있는 용어입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 용어 자체는 있는 것인데 이 대회를 한스타에서 제안을 해서 저희가 유치해서 2개 대회를 해 본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효과를 보고 1회를 했으면 2회도 하고 3회도 하고……, 고양시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한다면 1회 하고 끝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스폰서를 더 모으든가 해서라도 이것을 더 해 봐야지 이것이 그냥 하나의 스포츠게임이 아니라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타이틀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으로 육성이 되려면 한두 해 가지고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1회를 했으면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회도 하고 3회도 해야 그 역사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서든 자랑할 수 있는 것이지, 1회 한 다음에 이런 좋은 아이디어만 만들어 놓고 다른 데에 뺏기면, 다른 데서 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듣기로 연예인농구대회는 여자프로농구를 하고 나서 바로 연예인농구대회를 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스포테인먼트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선망의 대상인 연예인들이 스포츠를 하면서 실수도 하고 보지 못한 모습을 보기 때문에 이것이 잘 발전하면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팬사인회도 하고. 그래서 중국관광객도 모아올 수 있고 한류가 퍼져 있는 곳의 관광객도 오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기 ‘산업’이라고 안 됐으면 제가 이 질의도 안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발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스포츠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굉장히 큰 틀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것이 연속성이 없다면, 그러면 첫해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실무에서 평가하는 것도 농구대회 자체는 비예산으로 했지만 상당히 예산 들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고 풋살대회도 그럴 것이라고 했는데 야외이다 보니까 그 연예인들 소속사에서도 연예인 보호 차원에서 등한시하는 것도 있고 유명한 연예인은 보호 차원에서 안 내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본관광객도 와서 보고 그랬는데 점점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못 했는데, 물론 1회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2회, 3회를 계속 가져갈 필요성은 저희는 있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 문제라든가 행사성 예산은 총액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또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주시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것은 이것을 스포츠행사로 보면 효과가 별로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산업으로 발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양시가 스포테인먼트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면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야지요. 그냥 한 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4, 5년 정도는 꾸준히 지원을 해야 됩니다. 행사비에 4천만 원 지원하는 것은 효과에 따라서는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인 산업으로 발전한다면 4천만 원은 저는 큰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접근을 이것을 행사라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그것은 잘못한 겁니다. 산업으로 봐야 됩니다, 스포츠산업으로.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라는 것을 주장해서 이것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국장님도 분명히 하세요. 국장님이시니까 이것을 산업으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고양시의 먹거리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스포츠게임으로 가져갈 것인지. 행사로 할 거면 효과 없으면 끝내시고, 산업으로 가져갈 거면 앞으로 몇 년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인식을 바꾸시고 설득력 있는 명분을 만드셔야 됩니다.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심광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100% 이상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연예인 농구대회를 체육관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사실 체육관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한스타 쪽에서도 한류스타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면 중국관광객이라든지 일본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농구대회를 한 번 해 봤을 때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때 중국인관광객이 천 명, 일본인관광객이 300~500명 정도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선택적 집중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과장이 말씀드렸던 부분 풋살대회 같은 경우는 한류스타가 오긴 왔어도 그때만 반짝 사람들이 몰리는 경우가 있고, 외부에서 하다 보니까 경기진행상의 어려움, 날씨에 따라 참가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첫 번째 농구가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런 성과를 보고서 저희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해서 활성화시켜 보자, 이런 실무 측에서 내부적인 여론이 있어서 일단 예산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워낙 고양시 재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번에 이런 부분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판단을 더 해서 추경에 다시 해 보자, 그래서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약간 유보를 시킨 부분이지, 저희가 절대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한 번 해 보고 나서 저희하고 비슷한 지자체 수원 등에서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많게는 2억에서 3억씩 유치비용을 내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재정문제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많은 금액으로 배팅을 할 수 없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 예산에 반영 안 된 것도 저희가 아쉬움은 많지만 내년에라도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산업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노력이 아니라 이것이 산업으로 할 것 같으면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끊이지 않도록, 내년에 안 하면 다른 도시에서 당장 가져가지요. 그리고 이 1회 없는 것으로 하고 본인들이 1회로 만들어요. 나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먼저 선점한 것을 왜 그런 식으로 놓치느냐 이거예요. 행사비라든지 스포츠대회라면 안 해도 돼요. 산업으로 할 것 같으면 해야 됩니다. 산업을 담당한 부서하고 얘기해서 이것은 그쪽에서 해야 된다, 거버넌스 협치의 개념으로 같이 명분을 만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넣어 보세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풋살이 그런 한계가 있어서 어렵다면 우리 빙상장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김연아 피겨스케이팅선수 굉장히 인기 있잖아요. 우리 유명연예인들이 한 달 정도 연습해서리그로 한다든가 하면 일본관광객들 안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풋살이 안 되니까 그냥 끝이 아니라 그러면 새로운 종목을 개발해서, 연예인들 보호 차원에서는 실외보다는 실내가 훨씬 낫겠지요. 그러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더 개발을 하시면 되지요. 어쨌든 산업으로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밀어드릴 테니까 그쪽 방향으로 하셔서 스포츠가 산업이 되는 것을 한번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 법적으로 맞을 수 있는 부분과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치를 통해서 가능한 최대한으로 안을 만들어서 내년도에 꼭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국장님 약속하셨으니까 그 진행사항도 본 위원하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알려 주셔서 위원님들 도움이 필요하면 지원 요청을 하세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자료가 되고 만나게 되면 내년 추경예산 편성하기 전에 기획행정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설명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공통감사자료 39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체육회가 이번에 감사를 받았잖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박상준위원

그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왔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박상준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회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결과요?

박상준위원

예. 몇 가지만 지적사항 말씀해 주시겠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총 지적건수는 11건으로 행정조치 9건(재정상 조치 2건 포함)과 개선사항 2건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396페이지 보면 저희가 2014년부터 ‘보조금 집행의 문제점 지적과 철저한 지도·감독’이 지적사항으로 다 들어가 있고, 처리결과 보면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추진하고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4년부터 계속 되어 있었는데도 개선이 안 돼서 급기야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를 받는 상황까지 발생했잖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박상준위원

그래서 저는 기왕에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다시 얘기는 안 하더라도 향후 이런 부분이 계속 누적돼서 지적되는데 체육진흥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방향이 다시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한 사항이 자부담이 예치 안 되고 지원해 준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자부담 예치를 해야만 저희가 통장에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완전히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산보고 지연에 대한 것은 사실상 두 달 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정산을 빨리 하라고 하는데 이 사항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전부 개선이 됐습니다. 개선요구한 사항은 물품관리 소홀과 공인등록대장 및 대장관리 소홀인데 이것은 현재 전부 개선을 해서 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하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아무튼 계속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만 이례적으로 체크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런 똑같은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저희가 일전에 현장방문하면서 킨텍스 옆의 야구장을 봤는데 이제 그 공사가 다 끝났나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따로 행정절차 같은 것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진행되면 곧 착공할 예정입니다.

박상준위원

야구장 관련해서 일전에 야구협회하고 무상임대문제라든지 문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것은 말끔히 해소가 된 사항인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 사항은 전에 언론보도에 난 것이 야구협회에서 그것을 무상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 언론보도 때문에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저희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이것은 행정재산으로서 우리가 체육시설을 조성한 것이고, 다만 완벽한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안 받는 것뿐이지 행정재산 체육시설로 갔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으로 쓰게끔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했고, 그것은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거기서 지적받은 사항은 거기에 콘테이너박스를 갖다 놓고 그물을 친 것, 그게 무단으로 점용한 것 아니냐, 그 사항에 대해서 변상금 240만 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야구협회에서 납부 완료를 했고, 콘테이너박스도 전부 빼내고 현재 거기는 폐쇄조치했습니다.

박상준위원

제가 사회인 야구를 보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리그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리그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박상준위원

그 관리를 고양시야구협회에서 해 줬다는 건가요? 시설부지 관리를 하면서 사회인야구동호인들이 신청하면 그 사람들한테 리그를 어떻게 운영하고 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 총괄 관리를 해 주고 있었던 사항인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몇 개 리그를 하면서 킨텍스에서 계속 했던 것인데 이 건으로 인해서 리그를 중지하고, 나머지 못한 것은 전부 반환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이 야구장시설을 향후 누가 관리하게 되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 확정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것이 완벽하게 시설이 갖춰지면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관리공사에다가 위탁운영을 맡길 예정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사에서 일정 사용료를 받고 동호인들한테 날짜나 시간을 분배해 준다든지 그렇게 하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렇게 갈 겁니다. 대관예약을 해 주는 식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런데 제가 동호인들 만나 보니까 단순히 시설에 대한 대관만으로는 야구장 활용하는 게 부족하고 협회가 리그라든지 심판이라든가 관리를 해 주면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던데 그런 의견은 들어보신 적 있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상당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 나서, 물론 그 리그가 중지됐지만 실질적으로 각 시·군마다 리그를 운영하지 않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도 개인사설 야구장에서 리그를 운영합니다. 고양시야구협회도 하는데 가격 면에서 고양시야구협회에서는 다른 리그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내부고발로 인해서 조사를 받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현재 동호인들이 여기서 못하니까 인근 시·군으로 리그를 다니다 보니까 차량운영비라든가 비용 면에서 더 많이 든다는 원성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시관리공사에 주지 않고 야구협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입장에서 한 번 이렇게 됐다가 다시 거기에다 준다면 나중에 또 “거기에 특혜 준 것 아니냐?” 이런 소지도 묵과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현재는 향후 도시관리공사에 예정하고 있지만 내년 6월에 현천야구장이나 한강둔치 야구장 완공을 보고 있는데 6월 전에 어느 정도 되면 그 위탁에 대한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래서 야구협회하고 얘기를 해서 고양시에 있는 동호인들이 멀리 가지 않고 인근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기왕에 거기 만들어 놓은 시설이니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내년 초 돼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꼭 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고양시 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덕양구가 59개, 일산동구가 30개, 일산서구가 30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체육시설에 다 책임자들이 따로 있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책임자들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 공무원들은 아니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대부분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면, 만약 배드민턴장을 관리한다면 그 배드민턴장 책임자는 누구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장을 설명드리면 현재 고양시배드민턴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고, 현재 17개 배드민턴장 관리는 각 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클럽에서 관리하는 것을 도시관리공사에서 분야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장은,

현숙

조현숙위원

배드민턴장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전체를 관리하는데,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전체를 도시관리공사에서 가장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부분 부분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관리가 보통 배드민턴동호회에서 관리를 하거나 족구는 족구동호회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그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수시로 현장확인을 하기 때문에 시설에 문제가 있는 도시관리공사에서 시설보수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거기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보고를 해서 어디에 문제점이 있거나 수리를 해야 되면 도시관리공사의 책임자에게 연락을 하는 거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보면 엄청 많은 금액인데 연간 체육회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민간경상보조로 체육회 예산이라고 별도로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체육회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항이고, 나머지 행사에 대한 것은 체육회를 통해서 대부분 보조금이 내려가지만,

현숙

조현숙위원

행사.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행사에 대한 것은 체육회 예산을 별도로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전체 예산을 안 뽑아보셨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2016년도 현재 전체적으로 28억 정도 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나와 있는 것으로 계산을 해 보니 1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아마 체육회 직원들의 임금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28억 속에는 경상사업보조금이 아니고 대회 참가비라든가 이런 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시장배나 의장배를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장애인체육회까지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보통 행사를 하면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산을 하는 것이 보통 회계업무를 봤던 사람은 쉽게 하겠지만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산을 하려면 아마 어려운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정산을 제대로 잘 받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정산에 대해서는 연초에 관변단체 회의할 때도 저희가 시에서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다만 관변단체에서 임원진들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정산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체육회는 이제 어느 정도 그것이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체육회를 통해서 정산에 대한 것은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 받았듯이 2개월 안에 정산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일반인이다 보니까 안 맞아서 자꾸 반려를 하다 보니까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있지만 정산 관계는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앞으로도 1개월 이상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연도가 마감이 되면서 정산이 제대로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까지 행사를 하고 정산보고가 안 들어온 것이 있으면 철저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금년에 한 것은 연도 내에 다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체육회가 아닌 다른 데서도 지금 정산이 잘못됐거나 비리가 있는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회도 그런 것이 없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정산을 잘 받아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체육회 지도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체육회 지도자는 몇 명입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총 12명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12명의 성별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여자 7, 남자 5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여기 근무기간이라고 씌어 있는 것은 고양시에서 근무한 기간인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고양시에서만 근무한 기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 지도자들이 주로 어디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경로당이나 주간보호센터, 종합복지관 등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보통 우리가 경력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그 경력자들 중에는 미혼도 있을 것이고 기혼도 있을 텐데 기혼남성은 괜찮은데 기혼여성이면 출산도 하고 출산휴가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 휴가는 몇 달입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2명이 나눠서 경로당이나 종합복지관으로 가서 활동을 하는 거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겁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요가라든가 어르신 몸짱체조, 대부분 어르신들은 건강체조와 실버체조, 웰빙댄스, 라인댄스 등이고, 일반 체육지도자들은 스트레칭이라든지 휘트니스, 축구교실 등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39개 동 전체를 다 나눠서 가는 건가요? 안 가는 동도 있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동으로 나누지 않고 시설로 나눠지기 때문에요.

현숙

조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통자료 429쪽에 2016년도 언론사 주관 행사내용 그리고 행사명이 나와 있는데 올해 2억 5,760만 원 예산이 편성되고 행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행사는 다 끝났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 금년도 예산 쓴 것 중에는 길거리농구는 사업을 포기해서 하지 못했고, 마스터즈대회하고 배드민턴대회하고 경인일보 축구대회만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정산보고도 다 들어와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 축구는 마무리가 안 됐고 나머지는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원래 사업이 끝나고 나면 보통 한 달 이내에는 회계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2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윤승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늦어졌네요. 이유가 뭐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것 있으면 저희가 다시 보완요구하고 그러면서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언제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12월 초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정산보고를 제대로 마무리해 주시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 지자체에서도 언론보조금 횡령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행사운영비로 보조금을 유용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정산보고만큼은 시민의 혈세니까 확실하고 투명하게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2017년에도 언론사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2017년도에는 현재,

이윤승위원

2017년도에 똑같은 언론사가 들어와 있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예산도 똑같고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길거리농구는 뺐고요,

이윤승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은 똑같이 들어와 있습니까? 언론사도 똑같고?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했을 때 모 언론사 보험료와 관련해서 보험증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갖고 계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직원한테 자료 받아서 확인함)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세밀하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428쪽 고양3ON3길거리농구대회, 올해는 사업 자체를 취소했는데 취소 사유가 무엇입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 언론사에서 그 진행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왜 포기를 했지요?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서 통과된 사업인데, 좀 무책임한 것 아닌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 언론사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사업을 취소한 것이 언제 결정됐지요? 5월에 취소결정이 났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7월 정도에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윤승위원

7월 정도에 연락을 받았으면 바로 반납을 추경에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것이 체육회와 그 언론사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행사 예산은 세워진 거니까 저희가 체육회 통해서 할까 고민도 해 봤습니다. 그런 사항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좀 더 지연이 됐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안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저희도 진행을 안 한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내실 있게 준비가 안 됐다면 바로 취소하고 반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지연이 돼서 그 책임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공통자료 420쪽, 시 자체감사와 정부합동감사 두 번의 감사가 있었는데, 시 자체감사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성사시립테니스장 공사에서 페인팅 공사하고 의자 설치공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공정이 다르다 보니까 일정별로 따로따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분할발주를 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은 겁니다.

이윤승위원

이것이 체육진흥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진행한 사항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진행한 사업입니다.

이윤승위원

회계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계약 건에 있어서 단순사항인 것 같은데도 지적을 받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아래 정부합동감사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보고가 국고로 바로바로 반납을 못 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의 불찰이 있는데 일단 이만큼 잔액이 발생된 것을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해서 그 고지서가 오면 저희가 반납을 하고 고지서가 오지 않으면 저희도 빨리 고지서 보내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놓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해서 이렇게 지연 반납한 사항입니다.

이윤승위원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추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Hi FC 자이크로인가요, 명칭도 생소한데 언제 바뀌었어요? ‘자이크로 FC’가 맞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금년도부터 팀 명칭을 바꾸면서,

이윤승위원

올해 바뀐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까지는 Hi FC팀으로 나갔던 것이고 금년부터는 ‘자이크로 FC’팀으로 바꾸면서 협회에서 그것을 인준을 해 줘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자이크로 FC가 국고보조금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 영향이 고스란히 고양시 자이크로 FC로 왔는데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축구연맹에서 작년도 기금에 대해서 매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 맞지 않는 사항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시작이 됐고, 세부적으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유용하고 횡령한 사건이 발생돼서 그것이 문체부에 보고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문체부에서는 10월 13일 자로 국가기금 유용 및 횡령 적발, 경찰수사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의 입장은 어떤가요? 자이크로 FC에 대해서 계속 유지하고 갈 것인가요, 아니면 계약 자체를 해지할 것인가요, 해체할 것인가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저희는 현재 11월 16일 자로 영구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통보를 했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또 다른 영입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지금 일단은 내년도 리그에는 참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윤승위원

Hi FC가 고양시로 프로축구단이 영입이 될 때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위원님들 간에도 이견들이 굉장히 다양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가 됐었는데 몇 년 동안에 성적이 사실은 굉장히 부진했었고 우리 고양시민들의 관심도 참 저조했어요. 그것은 어쩌면 홍보의 부족일 수도 있어요. 우리 고양시의 역할이 충실하지 못했다, 그런 책임감도 같이 느껴봅니다. 그에 따라서 새로운 프로축구단을 영입할 때에는 굉장히 주의가 요망이 되고 세밀하고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은 차후에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고, 그와 관련해서 해체됨으로 인해서 유소년팀들이 지금 상당히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유소년에 대해서는 12, 15, 18, 3개 팀으로 해서 선수 9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도자 임금이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자체에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저희도 이 사항은 미리 알아서 우리가 이것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Hi FC에게 지원을 하겠다고 한 사항이고 Hi FC에서 유소년팀에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선수들에 대해서는 학부형들하고도 벌써 몇 차례 면담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도자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설명을 했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지급이 힘들다는 사항을 얘기했고, 이것 외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사항이 발생돼서 우리한테 가져오면 다시 검토하겠다, 지금 아마 노동청에다가 제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도 온다고 하면 저희는 그것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부분이고, 현재 이 학생들이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경기도축구협회에 일반팀으로 등록을 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아이들은 장래가 달려 있는 문제인데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갔고, 그래서 저도 좋은 해법이 없을까 고민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몇 번 미팅도 했었는데, 지금 아이들이 축구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조금 안심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지도자의 임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정말 해법이 없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유소년지도자 급여가 요청되는 게 2억 3,430만 원입니다. 저희가 현재 예산상 현금은 갖고 있지만 여러 각도로 다 확인을 해 봤고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해 보고 학부형들한테도 그 사항을 같이 얘기했는데 현재로써는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근거는 찾지를 못 했습니다.

이윤승위원

많이 아프고 안타깝고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계속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어서,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을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집행을 하지 못하는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윤승위원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끝까지 찾아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3회 추경에도 감액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안 하고 12월 말까지는 계속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좋은 방법이 나온다면 집행을 하고자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고양시축구협회가 지금 사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심각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축구협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 사항은 사실상 체육회가 하나의 가맹단체이기 때문에 시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과 잠시 말씀을 나눴지만 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이윤승위원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이윤승위원

우리 시가 개입은 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축구협회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빨리 정상화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가맹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고 하기에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여기가 체육회 관할 단체니까 자세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체육회 사무국장이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이윤승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지요.

재복

유재복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체육회 사무국장 유재복입니다. 축구협회가 오랜 기간 동안 임원들 간의 기득권 싸움으로 상당히 많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2015년도에는 김삼수 회장이 새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창립총회를 통합규정에 의해서 하는 체육진흥법이 발효되면서 김삼수 회장이 창립을 해 놓고 사임을 했습니다. 통합 관련 규정에는 선거관리 규정이라든지 규정을 체육회에 인준을 받고 회장을 선출하거나 통합선거인단을 구성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두 번에 걸쳐서 대의원들이 회장선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2명이 등록을 했고 48명의 대의원이 선거를 했는데 두 번 다 정족수 미달로 회장과 임원 선출이 결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와 선거관리위원들 간에 갈등이 더 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체육회에서는 규정에 의해서 2016년 12월 15일까지 임원선출을 안 할 시에는 그 단체는 보조금 및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2016년도가 지날 때까지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저희 계획이지만 가맹단체에서 제외되는 수순을 밟는 경고까지 주었습니다. 이것은 결격단체 지정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축구협회가 만 4년 동안 이런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 체육회에서도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정상화가 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윤승위원

사무국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오랜 기간이었어요. 4년 동안 계속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어 왔는데 체육회에서는 왜 인준절차를 무시했나요?

재복

유재복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저희가 통합 창립을 하면서 3월부터 통합에 관련된 홍보도 계속했고 홈페이지에 관련서류를 전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인단 구성에서 자기네들 기득권 싸움에 의해서 그 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자기네 나름대로의 규정을 가지고, 이것은 국회를 통과한 진흥법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현 집행부에서 저희 승인을 받지 않고 회장선출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윤승위원

어떻든 기존의 협회에서는 법과 규정을 무시했네요?

재복

유재복고양시체육회사무국장

예. 그리고 충립총회를 했다고 단체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 체육회에는 여태껏 하나의 서류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제 체육회에서도 강력하게 제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운동을 좋아하고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잖아요. 많이 늦지만 이제부터라도 안정화,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를 대표하는 장애인선수 있잖아요. 현재 등록되어 있는 선수가 많고 출전한 선수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체육회 선수들은 우수 선수단과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포상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선수들은 포상금 지급이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어떻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나요, 어떻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에 나가는 예산을 3,800만 원 세웠습니다. 거기서 금메달을 수상하면 30만 원, 은메달은 20만 원, 동메달은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6년도에 포상금으로 지급을 한 것이 전체 870만 원 지급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전체적으로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이윤승위원

내년에는 좀 늘려서 편성하셨습니까, 어떠세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내년도에도 3,8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포상금의 규정은 그대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발생되면 지급은 가능합니다.

이윤승위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장애인체육회가 많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축구단이 재창단했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언제 했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2015년 5월 22일 했습니다.

이영휘위원

먼저 여성축구단이 왜 해체가 됐는지 그 내용을 아십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잠깐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2012년도에 보조금특별회계 감사를 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그때 감독이 선수들에 대한 급여를 일부 위장계약을 해서 총 2,400만 원 횡령한 사례가 발생돼서 해체된 사항입니다.

이영휘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아까 조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스포츠하는 사람은 스포츠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회계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돼요. 여성축구단에 제가 거의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지요. 그런데 금액이 커요.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 회계처리에 대해서 문제가 돼요. 지금 여기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0억인가 29억이라고 했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28억 원입니다.

이영휘위원

이 정산서가 정확히 들어오잖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이게 지도감독이 안 되면 운동하는 사람이 정산하는 데에 아주 애로사항을 무척 겪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수시로 예방 차원에서 일을 해야지, 일 벌어진 다음에 수습하고 해결하려면 그 단체에 그동안 투입한 돈이 정말 아깝게 사장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시나 보조금을 받으면 틀림없이 감사가 수반되는 거니까 철저히 해라, 철저히 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정산하고 회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사항도 가끔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가맹단체 회의할 때 저희가 주지교육도 시키고 중간중간 교육을 시키는데 다만 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뀌는 사항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예전에 생각했던 것하고 지금은 받아들이는 차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의 중요성과 공금이라는 인식을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그런 사항은 없고, 저희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체육회를 통해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아무튼 먼저 여성축구단을 반면교사 삼아서 각 단체별로 회계에 대해서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그래야 그 단체가 굳건히 가고, 거기에 한번 휘둘리고 쏠리고 나가면 그 단체가 그냥 해체가 돼 버리고, 그동안 횡령을 했다는 것은 아주 나쁘지요. 또 그전에는 고양시가 우승하면서 타 시·군에 우리 명예선양을 많이 한 것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수시로 하면서, 물론 거기에 너무 편중이 되다 보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떤 방법으로든 지도감독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지금은 여성축구단에 대해서는 총 2,000만 원 예산을 세우고 있고, 그 집행에 대한 것은 체육회에서 전적으로 하고, 선수단은 그대로 훈련을 하고 대회출전하는 사항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지금 감독은 수당은 받고 있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감독은 장경화 씨라고 플레잉코치로 해 가지고 선수 겸 감독으로 해서 뛰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아니 수당 같은 것은?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수당 같은 것은 저희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없고, 도에서 지도자 도비 지원 하는 게 있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월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있는데 내년도 관계는 이것을 신청해서 반영이 되면 또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영휘위원

먼저는 선수들을 A, B, C 등급을 매겨 가지고 지원도 받아서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32명입니다.

이영휘위원

주3회 정도 연습하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주3회 하고 있습니다, 백석공원에서.

이영휘위원

그것은 먼저하고 큰 변함이 없는데,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이영휘위원

자발적으로 나와서 운동한다는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먼저는 약간 금전적으로 수당이 보상이 되니까 열심히들 했는데, 큰 대회 나가면 지금 성적이 아주 부진하지 않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금년도에는 대회를 1회 참석했는데 충북도지사배 전국생활체육 여성축구대회에서 공동3위를 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래도 성적은 괜찮은 편이네요. 선수영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용이하지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는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런 것을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아마 거기에 공을 많이 들여야 될 겁니다. 누구든지 거기에 소속감이 있어서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자꾸만 체육회라든지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시에서도 여성축구에 대해서 점점 나아질 수 있도록 지원을 더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영휘위원

제가 떠나면서 해체돼서 아쉬움이 많은데, 그렇게 회계 문제로 잘못되면 결국은 선수뿐 아니라 단체도 해체됐다가 다시 모으려니까 쉽지는 않잖아요. 아무튼 그것은 체육회든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 아까 체육회 사무국장님의 말씀에서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이 축구협회 말씀하셨는데, 축구협회는 제가 여성축구단 단장하면서 그때부터 분란이 계속 일어나서 여태까지 수습이 안 됐네요. 그런데 이게 감투싸움에 현혹되면, 선수가 나가서 운동할 생각을 안 하고 왜 감투를 그렇게 가지고 가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체육하는 분들이. 그런 내용이지요? 밥그릇 싸움은 아니고 감투싸움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저희 시에서는 그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상 좀…….

이영휘위원

내분이 일어나 있는 단체가 나가면 성적이 좋겠습니까. 일단은 적더라도 알차게 운영될 수 있고, 또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 아닙니까. 그런 것은 국장님이나 고민들 많이 하시겠지만 감투는 버리고 진정한 체육인으로서의 스포츠정신을 가져가야 되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고양시 축구협회는 아무튼 그런 것이 아주 보기 흉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빨리 그것을 처방을 잘 내려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지, 그렇다고 고양시 축구협회가 만약에 해산이 된다면 대외적으로 고양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시에서도 아무튼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체육회 산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교육만이 아니라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시면서 해야 됩니다. 선수들보다는 행정에서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지도를 해야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사무는 좀 더뎌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결국은 해소를 못 하고 그런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돼서 해체가 되니까, 아까 보조금 단체가 전체 얼마나 돼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지금 가맹단체가 전체적으로 56개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56개면 적지 않은 것이고 거기에 예산도 많이 투입되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신경 쓰셔 가지고 건전한 생활스포츠단체로서 모든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입니다. 2016년도 언론사에서 하는 행사인데 중등부 엘리트축구대회, 국제대회인 것 같습니다. 그게 다른 행사보다 소요되는 예산이 많거든요. 아마 국제대회라서 그런 것 같은데 1억 6,000만 원인 것 같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게 1회성 행사인가요, 아니면 여러 번 행사를 하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것은 현재 고양컵 중등부 국제축구대회라고 해서 7회째 되고 있습니다. 참가규모가 해외팀까지 해서 한 40개팀이 참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회성 대회는 아니고 현재 7회까지 해 왔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7회를 하면서 40개 팀이, 국제대회인 것 같은데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일본에서도 대회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참여할 때 가는 선수들이 여기 40개 팀이 다 가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국내 팀들이 주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고양시 내에 있는 축구장에서 대회를 치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외국의 선수들이 와서?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외국의 선수들이 와서 행사를 치르는데 하루에 하는 행사인데,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하루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40개 팀이 하려면,

현숙

조현숙위원

여러 번의 경기를 거쳐서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8일간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40개 팀이 8일 동안 해서 우승한 팀하고 외국에 있는 팀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외국팀도 예선전에 여기서 참여를 하는 것이지요.

현숙

조현숙위원

처음부터 같이 하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이기면 계속 올라가는 사항이고요.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1억 6,000만 원 소요된 행사의 정산내역은 받으셨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아까도 이윤승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것은 현재 정산이 되고 있는데 12월 초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된 것이네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계속적으로 안 맞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물어보고 반려하고 조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 정산서가 들어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심광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윤승 위원님이 고양 Hi FC에 대해서 12월 16일 자로 영구해지를 통보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소년축구단 미래의 꿈나무들이 운동을 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Hi FC에게 저희가 항상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게 얼마인지 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얼마지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매년 5억 원씩 지급하다가 올해 4억 5,000만 원 예산 세웠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매년 5억 원이었다가 올해 4억 5,000이었잖아요?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예.

강주내위원장

유소년축구단 학부모님들의 민원입니다. 뭐냐 하면, 5억 원에서 4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매년 세워지는 것을 우리 꿈나무들에게 보조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정말 꿈을 이룰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국장님?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그래서 장소를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시에다가 입장을 표명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보

심광보교육문화국장

당초에 Hi FC가 저희한테 연고지 유치를 하면서 유소년축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Hi FC에다 지원하는 조건으로 유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또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되고 연초부터 계속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의 법적인 검토를 사실상 저희 내부 변호사도 있어서 변호사 자문도 많이 거쳐서 지급에 대한 보조금 중지를 사실상 시켰습니다. 그리고 Hi FC가 조사도 받고 중앙정부로부터 감사도 받고 이런 과정에 프로리그에는 계속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 프로리그가 10월 말에 종료가 됐는데 사실 우리가 그때까지 해제시키기가 그래서 좀 지켜본 사항도 있고, 법적인 조치도 다 끝나지 않은 부분, 또 시에 상당부분 나쁜 영향을 끼친 부분도 있어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이 마무리됐고 프로리그도 마무리돼서 저희가 해지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프로구단이 반드시 유소년축구리그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Hi FC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Hi FC를 통해서 돈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Hi FC가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주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보조금을 못 줬고, 그 안에 프로리그 문제가 여태까지 초창기부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0월 말까지 리그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은 유소년 축구에 대해서 구장 사용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장 사용 문제가 내부적으로 지금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고지가 해지됐기 때문에 무료대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Hi FC하고 맺은 계약이라서 그 법적인 근거는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서인 도시관리공사나 이런 부서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 민원이 해결 가능한 것인지 지속해서 상의를 하고 있고, 잘 처리해서 무료대관이라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고맙습니다.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돈 달라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달라는 거니까 조금만 노력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치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사 1·2배드민턴장 주차공간 있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강주내위원장

거기에 민원이 들어온 게 전년도에도 주차공간 확보가 미흡하다고 민원을 얘기해서 결과물에 20% 부족에 대한 것은 제안하고 있다라고 답변서를 써 주셨어요, 공통397쪽을 보면.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성사동 어떤 주민이 배드민턴장을 이용하시는 회원은 아니고 일반 주민이신데, 바리게이트를 쳐놓고 일반인은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끔 막아버렸대요. 통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민원 받으신 것 있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 그런 민원은 저희가 접한 적은 없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우리 의회에다가 서면으로 민원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분이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배드민턴클럽의 회원들이 받는 특혜도 좋지만 일반 시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왜 특정한 사람에게 바리게이트를 쳐서 진출입을 못 하게 하느냐, 시 입장에서 표명해 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성라배드민턴장을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거기는 배드민턴클럽 회원만 쓰는 게 아니라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이라든가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나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아무쪼록 조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그리고 장미란체육관에서 무료 역도교실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강주내위원장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어느 대상입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장

10명이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시민들 연령이 어린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일반인입니다.

강주내위원장

일반 성인들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어떻습니까, 호응도는 좋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호응도는 상당히 좋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양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들어오고 좀 더 연중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들어오는데 선수들이 운동하는 기간을 빼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고, 현재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강주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장미란체육관이 우리 동네 행신3동에 위치하기 때문에 본인들 것이라는 자긍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뭔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못 느끼신다, 그래서 가끔은 거기다가 환경 미화 때문에 큰 화분 같은 것 놓으시면 간혹 주차하느라고 움직이다가 차량파손을 입는다고 불편함 호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나 보급력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에게도 널리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100세 시대에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인해서 시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면 의료비가 지급되는 것보다 보조금 및 체육활동에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양시 104만 인구에 맞게 시민의 위상을 올려주는 것이 스포츠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울시를 갔는데 고양시 하면 타이틀이 뭐냐고 외부인들에게 얘기했을 때 ‘장미란’, ‘역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간 저도 고양시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자긍심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직장운동부 선수들에게도 복지나 복리에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장

그래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고양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체육진흥과 김치영 과장님을 비롯해 팀장님, 주무관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감사에 협조해 주신 심광보 국장님께도 감사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광보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는 일산동구청 회의실에서 일산동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