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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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환경친화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오신 권지선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소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소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환경보호과장 송경환 생태하천과장 이용진 청소행정과장 김유경

장제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지선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입니다. 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환경친화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장제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소장님, 어제 공원관리과 감사 때 제가 한 내용 들으셨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들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자료로 고양시 탄성우레탄의 중금속검사 결과를 환경보호과에 가져오라고 했더니 환경보호과에서는 본인들 업무가 아니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공통자료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 안전건설과에서 일부 역에 인도 우레탄을 검사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왜 하게 됐느냐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교운동장 우레탄에 납 성분이 검출돼서 문제가 되니까 체육시설에 대해서 조사해라,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체육시설 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제일 심각한 곳이 하늘공원입니다. 결과 보셨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하늘공원에는 배드민턴장과 농구장에 우레탄이 있는데 납의 기준치가 90ppm인데 배드민턴장은 32,000ppm이 검출됐고, 농구장은 20,000ppm, 다목적운동장은 25,000ppm이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육가크롬은 배드민턴장은 25ppm이 기준인데 300ppm, 하늘공원 농구장 150ppm, 다목적운동장 120ppm, 육가크롬이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역구에 있는 시설들을 보면 우리 선재길 위원님 지역구인 서정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납은 1,400ppm 검출, 육가크롬은 35ppm이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마상공원 납 7,000ppm, 육가크롬은 나오지 않았고, 화수공원은 납이 10,000ppm 나왔습니다. 그리고 행신공원 농구장 납이 6,900ppm 나왔고요, 덕이공원 트랙 납이 9,400ppm, 육가크롬이 36ppm, 대화레포츠농구장 납이 1,300ppm, 육가크롬이 여기는 불검출, 킨텍스 풋살장 납이 5,400ppm, 육가크롬이 38ppm,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유동 체육시설 납이 1,405ppm 나왔고, 백석생활체육시설, 이것은 소각장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납이 4,500ppm 나왔습니다. 소장님, 다 보셨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봤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기준치를 넘은 것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시설에 즉각적인 이용 중지와 앞으로의 개선책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를 준비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폐쇄하셔야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즉각적인 이용 중지와 폐쇄에 대해서 소관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유도하는 게 아니라 방침을 정하세요. 이 정도면 폐쇄해도 욕을 먹을 수치에요. 당장 폐쇄하지 않으면 이것을 출력해서 갖다 붙이는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없어서 폐쇄를 못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저희 환경부서가 그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소관부서에 그러한 조치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혜련

김혜련위원

환경부서에서 소장님이 시장님 결심을 받으세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하여간 관련부서와 저희가 바로 결재도 받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계획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문제가 된 운동시설에 대해 내년도 예산반영이 하나도 안 됐지요, 교체예산?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도 안 됐어요. 수정예산을 편성해 오세요. 이것을 교체하는 수정예산 편성해 오시고요, 고양시 전체 우레탄 시설, 놀이터, 인도 그리고 공원 내 산책로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공동주택 내 놀이터, 어린이집에 있는 우레탄 시설 등 다 조사하세요. 그것에 대한 조사 연구용역 예산도 수정예산안에 같이 편성해 오십시오. 예결위가 시작되려면 한참 남았으니까 그 전에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정도 조치가 있지 않으면 이것은 주민들이 시의 행정을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말씀드릴까요? 납은 신경계를 손상시키는 대표적인 유해물질이고 납중독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것은 남녀노소를 떠나서 알려져 있는 유해물질이고 두뇌가 한참 발달하는 아이와 청소년들은 꼭 피해야 하는 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전에 중국에서 납 장난감 때문에 전 세계가 떠들썩한 적이 있었어요.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에 앉아서, 우레탄 바닥에 앉아서 노는 경우, 그것을 뜯어서 입에 넣는 경우, 이런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가크롬, 생소해서 저도 찾아봤는데요, 독성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기관지염, 아토피,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고, 눈, 피부, 신장, 간 등 여러 장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중금속 검사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행히 카드뮴이나 수은은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보고 어떻게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 시설을 쓰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체육시설만 조사해서 이 정도지 어린이놀이터나 인도에 있는 시설을 검사하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고양시 행정이 해야 될 일이지,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이것을 빨리 안 하는 것은 저는 양심에 털난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직무유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 외의 다른 시설까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이미 밝혀진 시설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부서나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실 거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지금 단정적으로 답변은 못 드리겠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협의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수정예산안은…….

혜련

김혜련위원

오늘 시장님 대면보고 하실 건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오늘 하세요. 제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이 자료를 요구하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환경보호과 업무지 왜 환경보호과 업무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학교운동장에서 납 성분이 검출됐다고 하면 ‘아, 고양시도 해야겠다’라고 해서 요구하고 결과를 취합해서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게 환경보호과 업무지요. 올 가을에 메디안치약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돼서 환불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알고 계세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이것은 생활환경 안전과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통장회의 등에 대대적인 홍보를 해야 돼요. 특히 어르신들, 어르신들은 이런 것을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경로당마다 홍보물을 만들어서 뿌리고 어르신들 생활환경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게 환경보호과의 책무지요. 그리고 우리 자연부락에 있는 그야말로 점방에서 파는 치약, 이런 것을 파는지 안 파는지 다 점검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지 그게 환경보호과가 일을 제대로 하는 거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저희 환경 쪽에서도 해야 되겠고, 특히 민생경제 파트에서도 공산품을 담당하는 파트로서,

혜련

김혜련위원

그 파트에서도 하지 않았어요. 그 파트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도 안 해보셨잖아요? 성남시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접수 구제 창구를 성남시 환경과 자체에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고양시는 맨날 인구 백만이라고 떠들기만 하지 그런 일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자기 일 아니라고만 하고. 이게 공통자료로 요구되는 순간 저는 ‘환경보호과는 안 되겠구나’ 제가 그것을 단적으로 느꼈어요. 지금 우리 석면슬레이트지붕 제거 사업을 하고 있지요? 국비를 지원받아서?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국비를 다 소진합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모자라는 경우는 없어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모자란다기보다는 매년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문제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석면슬레이트가 자연부락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 많이 남았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물만 해 주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철거비용만 지급하고?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336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철거비용만 지원하고. 이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려면 주택용도가 아닌 일반창고나 이런 용도에 대해서도 시비를 세워서 지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붕을 교체할 때, 철거하는 것 말고 교체하는 지붕 자체 비용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어야 돼요. 국비가 내려오는 것만 매칭해서 사업하는 게 무슨 적극적인 행정이에요? 환경보호과가 일을 안 하려고 하면 그냥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만 하면 되지만, 하려고 하면 끝도 없는 게 환경보호과 업무에요. 지금 가습기살균제부터 해서 최근에 화학제품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인식이 얼마나 높아졌어요. 이제 페브리지도 안 쓰는 세상이 돌아왔어요, 화학물질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납이 이렇게 많이 검출이 돼도 체육시설 하나도 교체를 못하고, 지금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아마 제가 어제 발언한 것에 대해 시장님한테 보고됐을 것 같은데, 오늘 소장님께서 다시 한 번 들어가셔서 확답을 받으세요. 이것은 내년 1회 추경에 세운다, 이런 얘기 하실 것도 없고요, 언제 추경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동안 여기 계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다 주민들한테 시달려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게 유해성 기준이 없다고 하지만, 유해성 기준이 없을 뿐이지 이게 무해하다고 밝혀 진 바도 없어요.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해야지 우리가 협의하고 예산을 세울 때까지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행정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소장님, 아시겠어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부서하고 빨리 협의를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시장님 결심부터 먼저 받아오세요, 수정예산안 결심부터.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협의과정에 예산도 망라되는 거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부시장님 오시라고 할까요?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려서 부시장님 오후에 이 자리에 다시 오시라고 할까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부시장님한테는 오늘 아침에 보고가 됐고요, 기본적인 논의는 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에 대해 당장 수정예산안을 편성해 오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말고 제가 따로 요청한 자료가 있어서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프링힐스 골프장, 산황동 골프장과 관련해서 환경보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내셔널트러스트라는 단체에서 ‘이곳만은 지키자’라고 하는 시민공모전을 했는데 거기에서 산황산과 경기도 1호 보호수 느티나무가 선정됐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선정이유는 심사하면서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도심과 가까운 숲으로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까운 숲이기도 하고 시민들이 마음의 휴식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겁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는 제주도 에코랜드를 방문해서 무농약 천연잔디 관리제를 사용해서 하는 것에 대한 자료하고, 고양시와 시민범대위하고 공동검증단 운영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요, 제가 검토해 보니까 제주도의 에코랜드 이외에 또 무농약으로 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파악이 어떻게 되셨어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드린 자료와 같이 에코랜드 한 군데만 하고 있고요, 친환경으로 하겠다는 회의를 진행한 사실은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몇 개소인지 여쭤본 거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1개소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주도 27개 골프장 중에서 1개소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 환경부에서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보도한 페이지 주소를 저한테 자료로 주셨는데, 이것은 홈페이지 첫 화면이에요. 어떤 자료를 지칭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속에 들어가서 한참 찾으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자료를 이렇게 주실 건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지금 제공해 드린 자료에는 사이트주소만 있었던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사이트주소에서 그 내용을 찾아서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주소를 주실 거면 정확한 페이지 주소를 주셔야 제가 찾아볼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 페이지를 캡처해서 넣어주시든지 해야 되는 거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페이지 캡처를 우선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전국에 다른 지역에서 친환경 골프장을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에코랜드 한 군데만 유일하고요, 일부 천연잔디 보호제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 곳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환경부에서 지금도 무농약 골프장으로 인증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에코랜드 한 군데만 인증된 것으로, 신문지상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에코랜드가 2012년도에 홈페이지 자료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그 후에 지금도 무농약 골프장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냐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질의를 정확하게 듣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지금도 지정된 상태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냐고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어떤 체계로 해서 계속 검증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것은 검증해서 보증과 관련된 문제에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제가 환경부를 방문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의 자료를 확보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에코랜드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공동검증단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경과 자료를 요구했더니 굉장히 간략하게 감사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감사자료 471쪽에 보면 공동조사단 구성은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시의원, 공무원 등 20명 이내, 그리고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개시 일부터 2개월,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에 통보를 하겠다, 이렇게 간단히 주셨는데요, 제가 그동안의 경과자료를 요구했더니 2015년 5월 26일 시장님과 타운미팅룸에서 미팅한 때부터 자료를 주셨어요. 이게 맞는 거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2015년 6월 9일 공동검증단구성 운영안을 반영했다고 주셨는데, 이 반영이라는 게 뭔가요? 검증단 구성안을 수립했다는 건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계획을 수립했다는 얘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6월 9일 수립했는데 지금 거의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공동검증단이 구성돼서 가동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소장님, 1년 반 전에 계획한 공동검증단이 왜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공동검증단의 참여범위와 검증항목, 이런 것들에 대한 최종 결론이 아직 안 났는데요, 저희가 일단 내부적으로는 이 공동검증단에 참여할 범위에 대해서 시와 전문가와 시민단체와 사업자, 이런 식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검증단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비용이 있는데 비용부담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목과 방법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상대해야 할 사업자에 대해서도 현재는 불분명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명확한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동검증단 관련해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참여범위, 조사항목 그리고 비용이 다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공동검증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은 1년 반 전에 세웠는데, 현재 결정된 것은 뭔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공동검증단을 운영하고 운영결과를 저희 입장에서는 환경청에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반영시켜서 우리 공동검증단의 결과를 반영토록 하겠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처음에 계획할 때 나왔을 것 아니에요. 공동검증단을 운영해서 시에서만 갖고 있으려면 운영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처음에 나왔던 거고, 그 이후에 한 게 뭐가 있냐고요? 왜 지금까지, 어떤 것도 결정하지 못 했잖아요? 구성 명단도 확정하지 못한 거잖아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왜 그런 거지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하겠다고 계획만 세워놓고 하지 않는 일들이 시에서 많이 있지요? 의지가 있는 일은 바로 바로 합니다.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면 왜 안 하신 거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가 진도가 못 나가고 있는데, 하나하나 정리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언제 어떻게 정리해서 하실 건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공동검증단을 운영하려면 참여범위가 정해져야 되니까 일단 참여가 가능한 범주에 드는 단체나 기관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것이 먼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동검증단의 필요성은 시민들이 요청을 한 거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에서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시장면담을 통해서 공동검증단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그래서 지금 하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법적인 문제나 다른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문제를 제기한 측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협의는 몇 차례나 하셨어요? 공동검증단 구성을 위한 협의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렇게 많이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몇 차례 하셨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협의는 두 차례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일을 하시니까 시장님이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골프장 증설부지와 300미터 정도 떨어진 부분에 고양정수장이 있고 또 700~800미터 떨어진 곳에 일산정수장이 있습니다. 그 2개의 정수장은 고양시민 전부와 파주시민, 김포시민 등 약 150만 명이 먹고 있는 정수장 수돗물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문제로 인해서 더더욱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면담을 통해서 공동검증단을 운영하기로 하고 1년 반 동안 두 번 협의하고, ‘지금 어떤 문제점들이 이것이다.’라는 것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일을 하시는 건가요? 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계획을 내라고까지 했는데 거기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민단체하고 협의를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공동검증단의 여러 가지 사례도 분석을 해보고 또 비용분담의 문제나 여러 가지 항목 문제, 또 환경청과의 이견들을 조율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꾸준히 해왔는데, 이 공동검증단을 제기한 단체와의 직접적인 협의가 많이 미흡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저희 나름대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일단 단체와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 구성을 하실 거냐고요? 구성만 지금 1년 6개월째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국가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공동검증단을 구성하고 거기에서 검토의견을 주면 검토한 후에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려는 의도로, 지금 우리 시에서 시간을 달라고 한 거잖아요? 공동검증단을 마칠 때까지 보완을 끝내지 말아 달라, 지금 그런 상태 아닌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한강유역환경청에 확인을 했습니다. 타당한 이유를 대면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 문제제기한 대상과 두 번 만나서 협의를 하고, 지금 아무 결론도 없고, 이런 상태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속히 협의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빨리 졸속으로 끝낼 수는 없는 것이니까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소장님, 범대위 측하고는 협의를 안 하셨지만 주변에 다른 검토는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 사례들을 준용해서 적정한 안을 제시하고 또 범대위 쪽에서 제시하는 의견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최대한 수용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빨리 빨리 결론을 내시고 인적 구성, 일단 명단부터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기, 대상, 다 정해야 되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어느 것도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또 1년 반이 가도 아무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빨리 협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협의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까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어떤 결론을 얻으신 건가요? 비용부담은 누가 하는게 좋겠다, 참여범위는 어느 정도 하는 게 좋겠다, 항목은 어떤 것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의견이 있으신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대략적인 저희 생각은 비용부담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고, 참여범위는 제기한 단체를 포함해서 전문가들, 그리고 또 시와 사업자도 포함해서 검증단을 구성하는 것이,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비용 전체를 다 사업자에게 부담시키신다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원칙은 그렇고,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정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타 사례를 보더라도 사업자가,

경희

김경희위원

민간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 시와 범대위가 같이 공동검증단을 운영한 사례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이를 테면 영흥화력발전, SK에너지,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개 다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공동검증단을 운영했다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 부분은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참여범위에 사업자를 넣어야 되는 것은 왜 넣어야 되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도 그 범주에 들어서 소명을 하든지 참여를 해서 그것을 같이 해야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검증단 안에 사업자가 들어가 있으면 본인이 본인을 검증하는 N분의 1의 영향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런 검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소명 같은 것은 필요하겠지요. 이 자료가 이런 뜻으로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든가 이 자료가 작성된 내용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물어볼 경우나 참고할 경우는 있겠지요. 그러면 사업자 측에서 이 자료를 작성한 측에 공문이나 소명이나 아니면 발언을 위해서 참석시킬 수는 있겠지요, 확인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공동검증단에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자기가 자기를 검증한다는 것은 사실 아니지요. 그런 식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도 검증단 안에서 큰 범위에 포함시켜 놓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검증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빼야 되고요, 우리 감사자료 471쪽에는 사업자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는 왜 갑자기 사업자를 끼워 넣습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사업자도 공동검증단에 포함되는 것으로 저희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자료에 그렇게 제출을 하셨어야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영흥화력발전이나 SK에너지에서 사업자가 들어갔나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사업자가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사업자가 들어가서 검증단으로 활동을 했냐 이거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공동조사단 내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상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중에 15년 11월 9일 농진청 농자재산업과 농약등록담당 임영주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천연식물보호제에 대해서 통화한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천연식물보호제는 35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저독성 및 생태독성 3급으로 분류되며 「농약관리법」에 정한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오남용하지 않으면 유해성이 없다.’ 이렇게 우리 직원이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국에서 제주 에코랜드 한 곳만 무농약 골프장으로 지정되어 있고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약을 다른 데서 사용한다, 예를 들면 고양시 스프링힐스 골프장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사업자가 ‘우리는 천연환경보호제를 사용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과연 믿을 수가 있을까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검증시스템이 확고하게 수립되어야 하는 거지요, 사후에도 확인할 수 있는.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제주 에코랜드도 겨우 한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친환경잔디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 관광산업과 내에 잔디협의체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 협의체 위원이 8명입니다. 이 8명의 공무원과 전문가가 무농약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도 이럴 의지가 있습니까? 사업자가 친환경 골프장을 하겠다고 하면 이럴 의지가 있어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당연히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여기에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협의체를 운영하고 무농약 골프장을 운영하는데 비용을 지원한다거나 협의체 운영에 대한 비용이라거나,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체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참석수당과 회의운영 기본경비 정도이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크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무농약 골프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준다거나 혜택을 준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제주도에서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확대, 그러니까 친환경 골프장이라는 지칭 하에 이 협의체가, 이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5개 골프장을 순회하면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고양시에 있는 골프장들을 조금 더 나은 친환경으로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 골프장이 친환경으로 하기로 한지가 6년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포기할까도 했었잖아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에코랜드에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포기할까 했는데 다시 설득하고 제주도의 필요에 의해서 더 해보자라고 하면 다른 제안을 제시했겠지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업자는 수익성이 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는 건가 하는 거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처음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정 고비를 넘어가면서 오히려 미생물들이 잔디를 더 강하게 보호해 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세요. 보조금을 주고 운영하고 있는 건지, 사업자가 100% 자기 비용으로 하는 건지 묻는 거잖아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는 별도로 보조금이 제공되지는 않았고요, 회의자문 수당이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회의 수당은 협의체 관련해서 얘기하신 거니까 또 얘기하실 필요가 없고, 그러면 회의수당은 얼마나 잡힌 겁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제주도에서는 기본적으로 회의참석 수당을 1인당 7만 원으로 책정해 놓고요, 시간 초과당 3만 원씩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전체 운영 예산이 얼마냐고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추가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현재 골프장에서 정수장 대기와 관련해서 농약이 비산되는 부분에 대한 답으로 내놓고 있는 것은 친환경농약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미생물 잔디보호제가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천연식물보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읽어드린 대로 농진청 담당자의 얘기는 조건을 붙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용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오남용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유해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은 시에서 맡아야 되는 거지요. 골프장에서 친환경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오남용하고 있지 않은지를 시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진행된 게 아니니까 제주도에서 진행한 행정상 저런 협의체가 구성되고 협의체에서 자문과 현장 확인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주도처럼 하게 되면 또 예산이 들어가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그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산 투입을 해야 될 일인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사업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 사업자가 운영 중인 9홀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 얘기 들으셨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경찰서의 정보사항은 얘기 듣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소송이 진행 중인데, 경매에 넘어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에게 비용을 받고 공동검증단에 참여하고 자료를 소명하고, 지금 이게 되겠습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사업자 측이 좀 불분명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업자를 완전히 배제하고 시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사업자가 재정적으로 지금같이 어렵지 않았던 시기에도 구성을 못 했는데 지금은 점점 더 가능성이 없어진다, 돈 댈 사람도 없고 여기에 자료 챙기고 뭐 할 사람도 없는 상태입니다. 고양시에서 이 사업을 인가하고 같이 도시계획을 검토했던 부서들 말고, 우리 환경친화사업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공동검증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이 돼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이 사업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공동검증이 일단은 어렵다고 봅니다. 소장님이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지금 상태에서 비용 하나도 없이 전부 봉사로 진행할 수도 없잖아요. 시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하실 건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구성을 못 한다는 것밖에 안 되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시에서 할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져봐야지요. 어떤 항목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비용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우리 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한도 내라고 하면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수용할 수 있는 한도가 초과한다면 그것은 별도로 또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한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 검증단에 포함된 분들의 회의참석 수당이나 검증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만 저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검증단이 잘 구성돼서 운영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떤 의견이 나오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한강유역환경청에 보내는데 지금 사업을 추진할 사업자가 불분명해요. 뭐 하러 하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일단은 현재 지정돼 있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제출한 거니까 과정상 제출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사업자가 취하를 한다거나 사정 변경이 생기지 않는 이상 그 절차는 진행이 되는 거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대상이 지금 전혀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하여튼 그것은 현 경영진의 경영 상황이고 일단 그 절차는 적법하게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고양시의 대기질이 굉장히 급속하게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급속하게 안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기준치를 약간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국가정책사업의 매칭사업이지만 주로 하는 것이 경유차에 대한 저감사업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저희가 비산먼지사업장에 대한 지도 단속이나 또 청소에 있어서의 물청소나 노면청소차량을 이용한 청소의 효율화,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대기질을 악화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기질을 정화하기 위해서 다른 부서의 일이지만, 우리가 몽골에 가서 나무도 심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 있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산황산과 경기도 1호 보호수 느티나무를 지키는 것이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저희 입장은 기본적으로 숲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나무도 많이 심어야 대기질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골프장을 조성하려면 그런 숲은 다 없어지고 다 밀어야 되잖아요? 인공적으로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숲이 다 없어지고 대기질을 정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숲이 없어지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무엇보다 이것에 관점을 맞춰서 이 사업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시민들이 길에서 서명을 받을 일이 아니에요. 환경보호과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단속하고, 경유차에서 매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노면 청소하는 것들도 중요한 일이고, 하셔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가장 돈이 덜 들면서 대기정화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대, 유지할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게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하여튼 환경 업무가 역시 개발사업하고는 반대가 되는, 주로 보존 쪽에 주안점을 두는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부서는 당연히 그런 환경보전, 생태계보전 쪽에 중점적인 관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많은 행정절차 중에서 그런 의견을 좀 내보셨나요? 스프링힐스가 지금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기까지의 많은 행정절차가 있었고 여러 번에 전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서 어떤 한 부서가 절대 안 된다고 하면 넘어갈 수 없는 과정들이 몇 개 있었지 않습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환경영향평가라는 절차가 더 많은 환경의 훼손 내지는 불합리한 어떤 부분들을 정해놓은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범주에서 잘못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 역할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의 과정, 도시정비과, 도시계획과에서 진행된 과정들에서 부서 의견을 내는 게 있었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현행 법령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 벗어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저희 환경보호과의,

경희

김경희위원

현행 법령을 검토하는 것은 지자체가 굳이 없어도 돼요. 현행 법령에 벗어나는가 아닌가는 국토해양부만 해도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시민들이 처한 환경을 더 잘 알고, 법에는 어긋남이 없더라도 시민들이 법에 어긋나는 것 이상의 어떤 피해를 보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법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거지요. 법대로만 해라, 이것은 국토해양부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법대로 하십시오.’라고 안 써도 위법한 것을 국토해양부에서 굳이 찾아서 하겠습니까? 그것은 의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이렇게 의견 없이 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결국은 시민들에게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대기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환경보호과가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 법을 위반해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좀 더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동검증단과 관련해서 정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가정 하에 두고 이럴 경우에 할 수 있고, 저럴 경우에 할 수 없고, 시 예산을 들이는 것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회의수당 정도는 줄 수 있고, 또 뭐는 안 되고 이게 다 과정이잖아요. 회의수당은 시에서 하겠다라고 정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뭔가를 정해나가야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원도 안 들이고 그냥 하겠다, 우리 10원도 안 들이겠다,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검증을 안 하겠다고 하든지. 말은 그렇게 안 하시지만 지금은 안 하겠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세부적인 안을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진행되는 과정을 저에게 바로 바로 다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457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현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는데요, 시설물, 자동차에 대해서 건수와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왜 이렇게 미납현황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송경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과 자동차 두 가지로 구분돼서 부과,

김필례위원

시설물?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시설물입니다. 건물을 뜻합니다. 건물에 부과를 했었는데, 건물에서 하수 비용하고 중복과세가 되는 문제가 있어서 환경부에서 시설물은 폐지하고요, 자동차는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계속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하수 비용하고 시설물하고 중복해서 낸 사람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그동안에 냈던 중복 부분에 대한 것이 환경부에 건의가 들어가고 환경부에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동차까지 함께 하려고도, 언론보도 사항에 보면 폐지를 하려고 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자동차 부분은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해서 미세먼지라든가 노후 경유차가 매연을 발생시키니까,

김필례위원

그것은 차후고, 그러면 환경부에서 조사한 결과 하수 비용하고 중복이 돼서 그것을 처리했다고 하셨는데, 환경부에서 확인하기 전에 그동안에 중복 지불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중복이 법적으로 위법해서 중복된 게 아니고 시설물하고 자동차 두 개로 각각 부과를 한 겁니다. 부과하게끔 법으로 돼 있던 거고요. 그런데 두 가지는 너무 과하다고 해서 시설물 쪽을 없애고 지금 자동차만 남은 건데, 이렇게 체납이 많이 있는 것은 이게 주로 경유차에 하다 보니까 대포차나 사실상 말소된 차들, 멸실 인정된 차량들이 엄청 많은데 이게 다 거기에 부과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징수가 어려운데 우리한테 잡혀 있으니까 체납이 많이 된 거지요.

김필례위원

일부러 그렇게 상습적으로 대포차를 만드는 것 아닌가?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납부 인식도 많이 낮은 실정입니다.

김필례위원

예전에 2001년도부터 계속 건수가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2008년도에는 21건, 2002년도에는 1건 이런 식으로 하다가 2016년도에 와서 점점……. 463쪽 자동차 결손처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 건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가,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동안에 명백히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것은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결손처분을 세밀하게 하지 않다가 올해 결손처분을 건건이 아주 세밀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폐업한 법인이나 사망자, 행불자 전부 다 찾아내서 그동안에 세밀하게 되지 않았던 것을 전부 체납처분으로 해 놓은 겁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체납은 몇 년간 기준으로 해서, 5년간?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5년입니다.

김필례위원

5년까지 계속 요청을 했다가 안 내니까 5년 이후에 이렇게 조사 나가는 거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것은 기간이 중지가 됩니다.

김필례위원

5년이면 무효가 돼 버리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5년인데, 저희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겁니다. 징수권은 소멸되는 것인데, 저희가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을 했지만 저희가 주기적으로 재산조사를 해서 그 이후에 다시 재산이 생겼다고 하면 또 잡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2015년도, 2010년도에 건수가 많이 있다가 5년 안에 찾아내서 받은 데는 받고 그렇지 못한 것은 결국 5년 후에는 결손처분을 하는 거네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김필례위원

이게 금액도 상당한데, 이분들도 가정이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신용불량자 되는 거 아닌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워낙 개개인 사정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이 망해서 폐업을 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김필례위원

차는 찾을 수가 없습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러니까 차가 있다 하더라도 거의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게 없는 거지요.

김필례위원

차를 가져와도?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차 자체가 워낙 노후화 됐거나 이런 것들.

김필례위원

매년 이런 체납 문제 때문에 의원들이나 고생하시는 우리 집행부나 상당히 실랑이를 많이 해요.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는 정말로 딱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이런 법을 알기 때문에 자기 명의가 아닌 남의 차를 끌고 다니면서 호화롭게 살면서 자기 세금은 이렇게 처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참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들보다는 집행부는 수시로 감시할 수 있고 감독할 수 있는 기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잘 파악해서 정말로 사업을 하다가 길에 나앉을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런 일은 흔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 도와줘야 될 형편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급적이면 찾아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473쪽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사업 실적 및 측정결과에 보면 지금 보육시설, 장애인시설, 노인요양시설, 햇살하우징, 경로당 해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가 나왔어요. 기준치를 보면 보육시설, 장애인시설, 노인요양시설은 기준치 초과가 좀 적은데 경로당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경로당은 최근에 지어진 경로당이 아니고 제일 오래된 경로당부터 시작했습니다. 전체 경로당을 다한 것은 아니고요,

김필례위원

그래도 400개나 했는데.

경환

송경환환경녹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건물의 노후 부분이 이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내공기질을 좋게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계속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컨설팅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컨설팅 방법은 환경부에서 제작한 안내서가 있습니다. 그 안내서에 따라서 창문부터 안에 먼지 제거까지, 그리고 출입 할 적에 어떤 행동까지 제시가 돼서 설명을 드리고 실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주로 단독주택의 오래된 건물입니까, 아니면 아파트나 빌라 이런 오래된 건물입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현재 이 경로당이 위치한 곳은 오래되고 노후된 곳이기 때문에 자연부락 쪽에 많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오히려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거의 신설로 보는데…….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신설된 곳을 위주로 한 게 아니고 제일 오래된 곳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15년, 20년 이상 되는 건축물들, 그 이전 건축물들이었기 때문에,

김필례위원

지금 일산에는 아파트가 거의 다 20년이 넘어서 경로당마다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이렇게 기준치가 높을 정도면 예전에는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봉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정에 가서 청소도 해 주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봉사자들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청소를 못 하는 실태가 돼요. 물론 장소에 대해 주소도 있고 자세한 내용은 다 있겠지요, 그렇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 같은 데는 그쪽 소장님한테 얘기해서 대안을 좀 찾아주는 게 좋고, 정말로 오래됐는데 마을에 기금이 없어서 할 수 없는 노인정은 우리 공동주택보조금에 신청하면 20년 넘은 곳에 대해서는 다시 보수 수리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연계를 해서,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말씀하신 보조금 연계가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 대안으로 내셔야지.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 이렇게 해 달라고 분명히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수치가 높게 나오면 ‘이런 데는 어떤 대안으로 하겠습니다.’까지 여기에 기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 고생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또 저희가 노인정을 많이 다니잖아요. 우리 시의원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데가 노인정이에요. 그러면 맨날 벽지 해 달라, 부엌도 넓혀 달라, 싱크대 고장났다, 냉장고 고장났다, 화장실 고장났다, 특히 단독주택 노인정들은 구청에 신고하면 무조건 보수해 줍니다. 그럴 때 저희가 먼지 안 나게끔 청소 같은 것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문제 있는 것에 대해 환경보호과에서만 정리하지 말고 3개 구청하고 의논을 해서 대안을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결과를 이 자료에 적시를 해 줘야 돼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단편적인 것뿐만 아니라 결과,

김필례위원

오전 내내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이 우레탄 수치 가지고 얘기했는데, 사실 저희가 나가면 일반인들은 모르고 우레탄이 좋으니까 우레탄으로 해 달라고 해요. 애들이 넘어지면 깨지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토피도 많이 생기고 폐타이어, 제일 안 좋은 것으로 만든 겁니다. 이게 더 안 좋다고 해도 인정을 안 해요. 여기 노인정도 그와 마찬가지라고요. 웬만하면 공동주택보조금으로 환경개선을 해 주기 때문에 정말로 심한 데나 아파트 같은 데는 정식으로 관리소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기준치가 나왔기 때문에 조치를 해 달라, 그러면 동대표회의에서, 다 자기들 부모님인데 그거 안 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여기에 기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송경환환경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햇살하우징이 뭡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햇살하우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주택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주택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주택의 개보수 사업을 햇살하우징사업이라고 합니다.

김필례위원

언제부터 그런 제도가 생겼어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시작한 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11곳을 검토했는데,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올해 고양시에 해당되는 게 11군데가 있어서 11군데를 연계한 겁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신설인데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신규가 아니고 개보수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장애인시설 31개와 보육시설을 186개만 했는데, 요양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 신설한 데는 냄새가 안 나는데 오래된 데, 가정집 같은 데, 상가 같은 데는 저희가 봉사활동을 가면 정말 악취가 심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곳이 워낙에 많은데 32군데밖에 안 했어요.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사업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산은 이번에 두 번에 걸쳐서 추경에서 1,900만 원을 더 세워서 경로당 400군데를 더 하게 된 거고요, 현재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사업 자체는 보육시설은 130평 정도, 그러니까 430㎡ 이상이면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도 1,000㎡ 이상은 법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장애인시설은 면적 제한, 그런 상황에서 그 이하 건물들을 취약시설로 지정하고,

김필례위원

그러면 노인요양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올해 전체 대상을 잡아보니까 1,263군데였습니다.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그 기준 이상이 아닌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한 겁니다.

김필례위원

상당히 많네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매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몇 회를 했어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3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잡아서라도 그렇게 많은 시설, 오래된 데가 1,600개 정도 되면 여기 제일 시급한 데는 5년 안에는 끝내야지요. 1년에 32군데만 하게 되면 1,600개면 10년이 넘어요, 그렇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아니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노인요양시설만 하면 67개소 중에 저희가 올해 32개를 한 것이고,

김필례위원

아, 67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김필례위원

아까 1,600개라고 했잖아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것은 몽땅 다,

김필례위원

전체 합해서?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전체 다해서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설은 법적으로 자기들이 하게 되는 겁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하게끔 돼 있는 거지요.

김필례위원

그것에 대해 철저히 좀 하셔야 되겠어요. 저희가 매달 한 다섯 군데 다니는 데도 그 중에서 새로 신설한 데는 좀 괜찮은데,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가서 보면 오래된 데는 지금도 가서 문을 열면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방향제 좀 뿌리라고 얘기도 해 주고 저희가 봉사활동 갈 때 방향제를 일부러 사다가 갖다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노인시설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 498쪽, 음용지하수 정기수질검사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부족함이 나온 데가 꽤 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된 경우에는 「지하수법」 20조에 근거해서 이용중지명령을 한다거나 수질개선을 통보하는데 수질개선 내용에는 지하수를 정수처리한다든가 지하수 시설을 보완하는 내용이 있고 또 원상복구명령이 있고, 그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런 데는 수도가 안 들어갑니까?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안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에서 99.6%는 상수도가 보급되고 있고 0.12% 정도 미공급 지역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수도가 지금도 안 들어간 마을이 있어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통계에 의하면 그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동네에서 많이 외떨어진 곳입니까?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외떨어져서 농지에서 사시는 분들을 말하시는 겁니까?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그것도 포함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당장에 부적합이 나오면 이분들은 어떻게 먹어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를 들어서 그게 적합하다면 물을 끓여서도 먹을 수 있고 요즘 2리터짜리를 사 먹는 경우도 있고,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정수시설을 설치해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필례위원

본인들이?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기간을 어느 정도에 한 번씩 하세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지하수 수질검사는 저희가 보통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3년에 한 번이면 이렇게 부적합이라고 나왔을 때 무슨 방법이 없어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을 끓여서 먹는다든가 아니면 지하수를 다른 곳으로 이용한다든가, 그 옆에다가 팔 수도 있고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개인이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상당히 많은데, 특히 고봉동이나 벽제 쪽, 시골 쪽으로 많이 있네요. 어쨌든 이런 데도 수도가 들어가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수도시설과하고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환경에너지시설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Y-city가 입주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소장님이나 과장님 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가동을 안 하고 있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지금은 수리기간입니다.

김필례위원

예전에는 그게 1호기, 2호기로 나눠서 150톤 소각할 때 150톤은 수리를 했고 또 그게 끝나고 나서 150톤을 할 때 나머지 수리를 했었는데, 저는 여태껏 그렇게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300톤이 그냥 중단됐다면서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1호기, 2호기가 있지만 나가서 최종 배출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은 한 군데로 모이기 때문에 하나를 끄고 하나만 하기가, 소각로만 보수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일괄적으로 할 때는 다 중지하고,

김필례위원

그러면 예전에 스토카 방식도 그렇게 했습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스토카 방식 때는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스토카 방식 때 그렇게 안 했어요. 저희하고 의논할 때는, 어쨌든 우리가 300톤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는데, 주민들이 이해를 하는 것은 인구 비례해서 150톤은 안 된다, 그러나 150톤을 수리할 때 그 기간만 가능하다, 그렇게 계속 스토카 방식으로 해 오다가 인구가 많이 되면서, 몇 년도입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2010년 초에,

김필례위원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에 갑자기 300톤을 다 가동할 수 있게끔 했어요. 인구가 많아져서 하루에 270톤씩 태워야 된다, 그래서 양쪽 두 개 다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물론 소장님도 예전에는 근무를 안 했으니까 몰랐을 것이고 과장님도 그렇고 모든 공무원들이 인사 이동하다 보니까 몰랐겠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태껏 수리기간에는 아마 전면 다 중지를 하고 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여태껏 매년이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게 안 하면 수리하기가 어려운…….

김필례위원

그런데 예전 스토카 방식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도, 이것을 열용융 방식이라고 하나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열용융 가스 방식입니다.

김필례위원

그 방식도 1호기, 2호기 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언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렇게 하지 않고 동시에 다 종료하고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중단되면 한 달 동안 매립지에다가 우리가 투입하는 금액은 얼마에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원래 설계에도 365일 중에 300일 가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일 가동하고 65일은 보수하는 것으로.

김필례위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스토카 방식으로 할 때는 만약에 150톤이 넘은 것에 대해서 150톤만 수리하고 나머지는 매립지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소각을 했을 때 그런 비용이 적게 들어갔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해 버리면 60일 보수하는 2개월 동안은 매립지로 가는데 그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되냐고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유경입니다. 매립지 반입단가는 톤당 3만 6,780원이고요, 10월 현재 7억 4,100만 원을,

김필례위원

60일 동안에?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올 1년 동안. 그런데 그것은 60일도 들어가지만 비가 온다든가 이러면 매립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소각장을 가동하는 데도 불구하고?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김필례위원

이유가 뭡니까?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불연성 폐기물 같은 거, 소각하지 못하는 폐기물은 매립지로 갑니다.

김필례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고, 지금 가동하는 상태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러니까 생활쓰레기는 보수기간에는 매립지로 들어갑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그게 1년에 거의 한 7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10월까지만. 앞으로 좀 더 들어가겠지요.

김필례위원

현재 10월까지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우리가 12월 9일까지 가동을 안 한다면서요? 그러면 그 기간에 돈은 얼마에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것도 계속 들어가니까 나중에 포함하면,

김필례위원

과장님, 포함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저희 올해 매립 예산이 10억 정도 됩니다.

김필례위원

그것은 우리 시비로 다하는 겁니까?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1,000억을 들여서 소각장을 만들어 놓고 1년에 10억이라는 돈을 낭비해서야 되겠어요? 다시 TF팀을 꾸려서라도 어떤 개선방법을 취해야지. 그리고 소각장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렇게 매일 시달리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너무 너무 화가 나요. 옛날에 열용융 방식으로 했을 때 잘못했던 것을 야단치고 싶지만 소장님이나 과장님, 모든 직원들이 그때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해를 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것에 대해 어떻게 답변을 해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러니까 소각장이 근본적으로 열용융 방식으로 300톤 설계치로 준공을 했지만 실제 운영을 해 봤더니 300톤 용량이 안 나오고 지금 부족한 만큼은 매립지로 들어가게 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300톤이 넘게 나옵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270톤 정도 나옵니다.

김필례위원

270톤 나오면 270톤 다 수용할 수 있잖아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올해 9월부터 260톤 이상을 계속 태우고 있어서 상당히 높이 올라간 것이고, 그 전에는 220톤 수준이었습니다. 220톤 수준이니까 나오는 배출량을 전부 다 소화를 못 하는 거지요.

김필례위원

300톤인데도?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러니까 300톤 설계치였지만 상반기까지는 1일 평균 220톤 정도 소각을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지금은 260톤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300톤짜리인데도 220톤밖에 수용을 못 했으면 말만 300톤이지 80톤이라는 것은 다 낭비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래서 준공 이후에 포스코하고 소송이 붙었지 않습니까?

김필례위원

예, 봤어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래서 300톤 용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을 해서 포스코에 책임을 물어서 일부를 저희가 돌려받은 거지요.

김필례위원

100억?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100억.

김필례위원

그러면 더 받아내야지요, 이거는 말이 안 되지. 20년을 계산해서 받아내야지요. 1년에 10억씩라고 하면 10년이면 100억, 20년이면 200억인데, 200억 정도는 받아내야지.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하여튼 재판부의 판단결과 그렇게 일단락 된 것이고, 저희가 그 이후에도 환경공단하고 소송이 하나 또 있습니다. 환경공단이 주관을 해서 그 시설 준공을 다 시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도 환경공단하고 소송이 남아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너무 너무 화가 많이 나지만 소장님이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고, 그러나 또 공직자로서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장님한테 제안을 하십시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김필례위원

소장님 선에서 끊지 마시고 방법을 찾아서, 시민들 세금 받아서 다시 그런 식으로 낭비한다는 것은 감사하는 기관이나 집행하는 기관이나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풍향조사결과에 대해 지금 Y-city 주민들이 김영식 위원하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게 4계절 조사하는 거지요? 1년에 네 번인가, 몇 번 하십니까?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유경입니다. 환경영향조사를 3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1년 동안 실시합니다.

김필례위원

1년 365일을?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 영향조사를 합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이것을 잘못 알고 있는지 현재 중단할 때 환경조사를 하고 중단해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두 의원이 사인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 알지도 못 합니다.’ 저도 얘기하고 우리 김영식 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가동했을 때도 하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조사는 지원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성되어 있는 지원협의체하고 협의하기를 소각장을 끄고 한 번 하고 가동할 때 해서 비교해 보자고 해서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지금 Y-city가 새로 입주를 했잖아요? 거기서 주민대표가 발족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만나서 ‘우리가 환경영향조사를 하니 그쪽에도 지점을 하나 잡아서 조사를 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필례위원

물론 저는 과장님이 계속 연락을 해 줘서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전화가 왔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전화 한통 해 줬으면 그분들한테 전화가 왔을 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내가 혹시 잘못 알았나, 저는 알고 있기를 껐을 때 한 번 하고 가동했을 때 한 번 해야 이게 비교가 되는 거지, 끌 때만 하고 가동할 때는 안 하는 것은 ‘그거를 왜 합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민원이 있을 때면 저희들한테도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 불찰인 것 같고요, Y-city에서 원하면 저희가 공문을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 30층에 지점을 하나 잡아서 조사를 해 준다고 얘기했고요, 그쪽에서 원한다면,

김필례위원

원한다는 게 아니라 공문을 보내세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12명 중에 10명의 동대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해 왔던 분들이 아니고 새로 바뀌어서 말이 더 혼동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세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공문으로 주고받는 게 제일 정확하기 때문에,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공문으로 발송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부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영식

김영식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식사도 했으니까 큰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11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추진실적에 보면 저감장치 부착을 경유차 256대에 했다고 했는데 어느 차에 한 거예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노후 경유 차량에 한 겁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노후 경유 차량이 어느 차량이라는 거예요? 버스냐 아니면 일반 개인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2005년 이전 경유차가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우리 시민들 개인이 끌고 다니는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형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시민들의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시민들의 차량에 달아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28억 들어간 거예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조기폐차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길용위원

차량을 폐차하는 데도 우리 시에서 돈을 대줘요? 폐차는 개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러니까 연한이 되지 않았는데 조금 더 일찍 폐차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 차량 잔존가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길용위원

그것을 어디서 지원해 줘요? 그것은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우리 시청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이길용위원

그것은 모르는 사람이 많을 텐데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경유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홍보가 상당히 돼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몇 년도?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2005년 이전.

이길용위원

이전?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이길용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2006년도?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10년.

이길용위원

그러면 폐차를 하고 폐차 영수증을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차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한국자동차정비협회라고 협회가 있는데 그걸 다 그 협회에서 대행을 합니다.

이길용위원

정비협회에서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러고 나서 저희한테 청구하면 저희가,

이길용위원

그런데 그걸 받았다는 사람은 못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정비업체에서 먹는 거 아니야?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정비업체가 아니고요, 협회입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협회가 있고요, 그 협회에서 조기폐차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내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예를 들어서 큰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고치는 값보다 보험료가 비쌀 경우에는 폐차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폐차장에 끌어다주고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잖아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이길용위원

그러면 그런 돈은 어떻게 해? 예를 들어서 내 차가 사고가 났어. 그런데 견적을 보니까 그것에 대한 비용이 500이 나왔어. 그런데 보험가액이 한 300밖에 안 돼. 그러니까 200을 내느니 차를 산다고 폐차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도 돈을 주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런 류에는 지급하지 않고 정상적인 차들,

이길용위원

정상적인 차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이길용위원

이것에 대해 좀 더 확실히 해야 되겠네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이 사업 자체가 환경부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사업입니다.

이길용위원

다 이해했고요,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 돈이 가느냐 아니면 협회에서 그냥 자기네가 하느냐를 따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거를 모르는 게 아니고, 이 돈이 우리 시에서 세금으로 나가는 것인데 10년보다 일찍 폐차할 경우에는 돈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10년 타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차량 가격을 주겠다는 것 아니야. 그러면 내가 폐차를 했으면 진짜 내가 받냐, 우리 고양시민들이 받을 수가 있느냐는 거지. 내가 여태까지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물어본 거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는 협회에 신청을 하면 되지만 협회에서 먹는 거냐, 아니면 돌려주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 차량 소유주한테 직접 줍니다.

이길용위원

차량 소유주한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이길용위원

그러면 차량 소유주가 그런 것을 받은 영수증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을 시에서 다 확인하나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저희가 다 확인하지요.

이길용위원

확인해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이길용위원

그냥 대답하지 말고 확실하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을 아까 말한 한국자동차협회에서 대행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는 거지요.

이길용위원

제가 관례상 보면 폐차하면 폐차를 대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폐차를 하고 싶으면 내가 직접 폐차장에 가져가지 않아도 대행하는 분이 다 가져가. 그러고 나면 그만이야. 그리고 공업사에 두면 공업사에서도 또 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공업사에 차를 가져가면 그 사람들이 ‘그냥 폐차시키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거기다 두고 가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들이 돈을 차주한테 주냐는 거지.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러니까 폐차지정업체가 있으니까,

이길용위원

지정업체 아는데…….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처럼 누수가 있을 수 있거나 허위가 있을 수 있거나 이런 거는 저희가 다 체크합니다.

이길용위원

그거 꼭 좀 체크해서, 진짜 시민들이 세금 낸 거니까 시민들이 가져가야지, 예를 들어서 공업사나 협회에서 그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또 한 가지, 우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시내․외 버스,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있어요, 그렇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솔직히 시내버스는 좀 깨끗해.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 다니는 마을버스는 매연도 많이 나오고 영세합니다. 그런 마을버스에 몇 개 달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기 사업대상에 시내․외 버스, 마을버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마을버스는 현재 몇 %나 달고 있어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버스는 저희가 CNG 천연가스로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마을버스에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아니고,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나 시외, 서울 들어가는 버스들은 서울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매연도 안 나오고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들은 대부분 면허가 다 서울면허에요. 버스 넘버가 다 서울이야. 마을버스만 우리 지역이야. 그러면 우리 마을버스를 위해서 해야지.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러니까 마을버스도 CNG로 바꾸겠다는 데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이길용위원

그래서 결론은 내년부터는 마을버스를 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고양시의 마을버스가 너무 열악합니다. 경영상태도 열악하고,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도 50억 넘게 보조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찌그러지거나 도색 안 하거나 매연 나오는 차가 한두 대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 마을버스 위주로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사업을 분석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시외는 다 서울 버스니까, 이것을 우리 마을버스 위주로 해 달라는 게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잠깐 감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정확한 소관 부서에 질의를 해 주시고요, 감사 자료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답변하실 담당 공직자께서는 다 들은 다음에 ‘A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이렇게 시작하면서 답변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죄송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천연가스로 바꾸는 사업은 마을버스 위주로 해 달라는 것을 감사 지적하는 겁니다.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업무분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또 한 가지,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될 수 있으면 시민들한테 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게 감사의 요지입니다, 그렇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다음은 113페이지 장항습지 보전, 추진성과에서 맨 밑에 보면 지하통로 환경개선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장항습지에 지하통로가 몇 개나 있는 거예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송경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항습지에 지하로 통할 수 있는 데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 한 군데를 환경개선 하겠다는 거예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탐방센터를 컨테이너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군부대까지 안내를 받으면서 들어갈 수 있는 통로인데 지하라서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천장부터 바닥까지 도색과 조명 등을 정리하는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길용위원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한 거예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483페이지, 환경오염행위 보상금 지급현황이 있어요. 이것은 고발을 하면 고발하신 분들한테 보상금이 10만 원, 20만 원 나가는 거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자료 483쪽 하단부에 보상금 액수가 표현 돼 있는 그 액수만큼 나가게 됩니다.

이길용위원

그만큼 나가는 거예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보면 다 무허가 같아요. 폐쇄명령, 폐쇄명령, 고발조치, 폐쇄명령, 전부 폐쇄를 했는데, 다 불법하시는 분들 같아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컨테이너 놓고 그냥 불법하시는 분들 단속한 거예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신고가 들어오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6번에 더월드모터스 같은 경우는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인데 불법 인허가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조업정지 10일을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불법하는 것은 강력히 단속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사업자등록을 내고 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정지나 폐쇄 말고 벌금으로 해 주시는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불법은 단호하게, 합법은 법에 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다음 페이지 484페이지에 보면 의제21 활동실적(최근 3년간)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6년도를 보면 고양시 친환경, 자연생태학교 4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의제에서 사업을 하신 건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의제에 5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 5개 분과에서 진행했던 일들입니다.

이길용위원

이것을 할 때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참여를 같이 하나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의제21 자체에서 진행하는 것이고요, 사업이 완결된 것에 대해서 정산은 연말에 하게 됩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 시에서 돈이 나가니까 이렇게 온 거잖아요. 행사 때 공무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고 워크숍 갈 때 가냐 이거예요. 그거를 확인하라는 거지요. 그냥 그 사람들한테 매년 돈 주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100% 다 나가지는 못 하고요, 여건이 되는 대로 최대한 참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일부 하지 말고 계속 참석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잘하는 데는 더 지원해 주시고 못 하면, 왜냐하면 의제21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고양시 여러 단체가 있는데 매년 예산을 가져가면서 형식적으로 하는 데가 무진장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담당 주무관이라도 가서 보고 그것을 평가해서 잘하면 그 다음에도 하고, 맨날 3년 동안 똑같은 사업에 똑같이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면 더 주고 못 하면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이렇게 바꿔야지 세상이 바뀌지, 그냥 그대로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제21뿐만 아니라 고양시 산하단체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의제21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의제21은 잘하고 있지만 다른 단체들을 위해서 우리 상임위니까 이거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있는 동안 담당 공무원이라도 출장 보내서 확인하고 보고받고 소장님이 잘 좀 해서 꾸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성실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117페이지, 생태하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맑은 하천 가꾸기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환경단체가 보면 고양하천Network 등 65개 단체가 있다는데, 이 65개 단체가 우리 고양시에 다 등록돼 있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저희 생태하천과에 하천네트워크로 등록 신고한 단체 현황입니다.

이길용위원

등록한 단체에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단체가 상당히 많아요. 올해 예산이 얼마나 나간 거예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약 8,6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1억 안 되는 예산을 65개 단체에서 다 쓰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행감자료 492페이지 보면 시에서 주는 게 전부 250만 원, 460만 원, 350만 원, 한 번 활동할 때마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1월에 사업공고를 하고 2월에 계획서를 받아서 3월부터는 다음카페에 활동계획서를 올려서 이분들이 10월까지 하면서 지출한 비용입니다.

이길용위원

예를 들어서 시에서 500을 줬는데 497만 원만 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이것은 2015년도 결산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보면 교육이 다 똑같아요. 하천활동, 유해식물 제거, 환경교육 등 다 똑같아. 그런데 금액이 다 달라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1월에 사업계획을 공고했을 때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본인들이 신청한 금액과 본인부담금 등 신청한 내용을 보고 저희가 검토해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하천정화도 보니까 195만 원, 100만 원, 128만 원, 그러면 뭐 식대밖에 안 나가나 보네요, 그렇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식대는 아니고 활동비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25페이지에 보시면 환경에너지시설 반입규정 위반차량 월별 적발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14년도에는 한 40건 단속을 해서 조치를 했어요. 15년도에는 166건을 단속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16년도에는 9월 30일까지 19건밖에 못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유경입니다. 14년도에는 소각장에 대해서 감시원들이 적발을 지속적으로 한 사항이고요, 2015년도에는 준법투쟁이라고 해서 6월부터 10월까지 주민협의체하고 저희 시하고 요구하는 사항에 마찰이 있어서 전 차량을 성상검사를 하면서 이게 적발이 됐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늘어난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발 위주보다는 교육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으로 계도 위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적게 나왔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렇군요. 15년도만 열심히 하시는 줄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도로청소차량 있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노면차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길용위원

예, 노면차량.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시내에는 청소를 많이 다녀요. 수시로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부탁하고 싶은 것은 먼저도 그랬지만 동사무소마다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 계셔서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는 원채 땅이 넓어요. 우리 서구 같은 데는 대화동이나 탄현동, 일산 2, 3동은 조그맣지만 우리 송산동, 송포동은 땅이 상당히 넓고 도로가 다 2차선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일이 쓰레기를 주우러 다니시는데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차량을 투입해 주시면 좋겠고, 그분들을 먼저 과장님이 잘 해 주셨는데, 우리 시골동에 집단적으로 쓰레기를 갖다버리는 곳을 치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너무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 오려다가, 진짜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길에서 청소 안 하면 그 차로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투입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이 우리 동사무소 왔다간 이후로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것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이산포에 환경사업소 위탁 준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년인가 위탁을 줬는데 위탁을 줬으니까 우리가 관여는 안 하지요. 내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는 거기에 행정감사도 갔었는데, 이산포에 그런 게 있어요. 거기도 오폐수가 다 들어가고 하는 데거든요. 그런데 삼송이나 벽제 이런 데는 이번에 새로 했기 때문에 가보면 깨끗한데 거기는 엉망이에요. 반지하로 돼 있고, 앞에서만 지하지 들어가면 1층이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로 한 번 지나가면 냄새가 무진장 나고, 그래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20년이나 돼서 노후화 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시의 건축과에서도 예산이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고양시민들의 오수를 다 거기로 갖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킨텍스부터 시작해서 행복도시, 컨트리밸리 등 다 들어오는 자리가 됐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소장님 인상을 보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이산포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위원장

예, 하수처리장.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하수처리장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 하수행정과 소관 업무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그런데 냄새가 나니까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건설교통위에서는 매년 몇 십 억이 들어가서 하는데, 내가 건설교통위에 있을 때는 그것을 좀 했는데, 중요한 것은 냄새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무가 아니라도 냄새나는 것은 환경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냄새난다고 고발하면 이 부서에서 조사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저희가 조사 나가지요.

이길용위원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행정과하고 더 긴밀히 상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냄새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완시설이라든지, 아마 계획이 있을 거지만,

이길용위원

우리 신도시가 되면서 처음에 그것을 만든 것이고 그 당시에 위탁을 20년 정도 준 것 같아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냄새나는 것은 환경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면 그 주민들한테 민원을 환경으로 넣으라고 해야 되겠네. 냄새나니까 환경에서 책임지라고.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거기는 시골이라 시골 분들이 민원 넣을 줄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소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번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리고 시간되시면 바람 쐬러 한번 가보십시오.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유로 큰 길 지나가면 냄새가 더 많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방금 이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산하수처리장에 대한 수질문제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오염 부분은 각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서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주변에 냄새나는 부분을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최소한의 부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67페이지 환경보호과, 최성 고양시장이 시정연설 때 사물인터넷 융복합시범단지 조성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들으신 분 계세요? 우리 소장님은 들으셨지요, IoT사업?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들은바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IoT사업이 고양시 대기환경 측정과 별개가 아니라 같이 운영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계부처의 협의를 받았거나 협의 요청이 들어온 게 있었어요, 진흥원에서?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는 환경보호과하고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대기환경 측정기가 설치된 곳이 4군데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작동이 다 잘 되고 있는 건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송경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군데 중에서 신원동 측정소는 현재 등가성평가를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세 군데에서는 수동식 PM2.5가 작동이 되지 않고 있어서 불용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세 군데가 다 처분된 건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4군데는 다 작동되고 있는 것이고, 다만 미세먼지가 PM10하고 PM2.5가 있는데 저희가 PM2.5로서 초미세먼지를 분석하는 장비가 아직 다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등가성평가라고 해서 관련 기관의 기계장비 승인을 얻어야만 표출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일부는 평가 중이고 일부는 새로 구입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완규위원

그 장소에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김완규위원

2004년도에서 2012년도에 구입했던 것은 PM10만 작동이 되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PM10을 계속 여태까지 표출해 왔던 것이고,

김완규위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신원동 측정소는 PM2.5까지 되는 거고?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PM2.5를 전부 다 설치할 겁니다.

김완규위원

앞으로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김완규위원

지금 IoT사업 중에, 대개 언론에서나 아니면 대중매체에서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미세먼지잖아요. 우리 고양시가 어떻게 보면 살기 좋은 도시,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사는 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에 걸맞은 IoT사업을 한다고 해서 2년 동안 국비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환경보호과 차원에서, 이게 중소기업에서 같이 매칭펀드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 기업하고 연동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측정소는 4개라고 보지만 여기서 시범사업하는 데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설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 협력되지 않으면 따로 놉니다. 이 시범사업은 시범사업대로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대로 따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 군데 묶을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센터를 만들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대기환경지수를 표출해서 IoT로 해서 곳곳에 설치해서 표출하는 문제는 그 센서가 환경부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4개 측정소가 있고 내년에 1개 측정소를 더 설치할 예정인데 이 측정소의 공인 값을 활용하는 문제는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시범사업하는 게 환경부하고 아직 공인이 되지 않은 사항인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지금 IoT사업에서는 그게 공인이 안 되고,

김완규위원

안 된 거를 자기네들이 이렇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걸 하려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인된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공인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의 수치 개념으로 연 단위로 평가하든 월 단위로 평가하든 평가하는 기준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고, 어차피 국비 예산이든 시비 예산이든 투입이 된 거니까 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같이 연동해서 좋은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시민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IoT사업은 저희가 계속 같이 협력을 해 나가는데요, 대기오염에 대한 지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 인증센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정 요청을 한 것이 관내 도로변 쓰레기통에 IoT를 적용해서 쓰레기가 차는 것을 무선으로 확인하고 또 그 데이터를 축적해서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인력이 투입돼야 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인력의 적정한 배치를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벌써 이것에 대해 결정을 다 본 것 같은데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렇게까지는 협의가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청소 쪽 관련한 부분이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김완규위원

환경 쪽 하는 것도 따로 협의를 하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안을 한 건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우리가 수정 제안을 했지요.

김완규위원

그런데 수정 제안을 안 받아들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환경 쪽만 보고받은 것 같은데…….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저희는 그렇게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볼게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김완규위원

그리고 483페이지, 환경오염행위에 따른 보상금 지급현황이 11건 올라와 있는데, 6월 이후로는 없나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송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 3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신고포상금 총 예산이 얼마에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현 예산은 100만 원 세우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연 100만 원이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연간 100만 원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 지급 기준을 벌써 다 넘어선 것 아닌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예산은 다 소진됐습니다.

김완규위원

만약에 보상금 지급이 다 끝나면 신고가 들어와도 지급이 안 되겠네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신고가 들어와도 보상금을 줄 수는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2017년도에 예산 반영을 100만 원 그대로 해 놨나요, 아니면 상향시켜서 했나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동일하게 해 놨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전 세계가 다 환경오염에 대해서 초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기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CO2 발생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부분을 세계 차원에서 최소화시키자 라는 뜻에 발 맞춰서 이런 포상제도는 더 늘려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추세에 따라갈 수 있도록 됐어야 되는데 내년 예산 수립 시 예산액의 조정을 가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가능하면 추경에 잡아서, 이게 신고를 받아서 잘못된 느낌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한 대가를 정해줘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감시자들이 이것에 대한 사각지대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번에 갔다 오셨을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나라 미세먼지 가운데 태워서 생기는 미세먼지 발생량이 전체 100% 중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불법소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하고 제가 예측 수치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완규위원

예.

경환

송경환환경녹지과장

거의 3%에서 5% 정도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이상 3배, 4배 정도 돼요. 11%씩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현장에도 갔다 오신 것으로 제가 동영상에 보니까 다 나와 있는데요, 지금 앵커가 취재한 이야기를 잘 들어 보십시오. (동영상 상영) 그 현장에 가셨었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제가 갔습니다.

김완규위원

여기 영상자료에 보니까 최성 시장님께서 근절을 시키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감시자들이 활동하지 못하는 그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행태, 그 행태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만들어 내고 그것을 축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상금 지급이 조금 확대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세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적발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는 어떻게 됐어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지금 적발한 것은 각 구청에서 과태료 처분하고 경미한 것은 계도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현장에 보니까 농산물 관련한 법인체 현장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것을 잘 알고 덕망이나 사회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분들이 이런 몰지각한 행태를 보이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소과로 바로 넘어갈게요. 다 연계돼 있는 부분입니다. 청소과 525페이지, 지금 환경에너지시설 반입규정 위반차량을 확인해 보니까 고양미화산업하고 고양위생공사하고 매년 10건 이상, 적발된 업체가 계속 적발돼도 경고받고 정지를 받았는데도 계속 한 업체에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에서는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런 건 없나요? 정지 3일이 최고 또는 6일이 최고인 것 같은데, 보니까 그 이상으로 나간 게 없어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유경입니다. 적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원들이 확인을 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반복되는 일이 있어서 저희가 대행업체를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거기 평가항목에다가 넣어서 여기서 적발되면 인센티브하고 패널티를 주는 것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사항은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완규위원

적발 시에는 적발 티켓이 발부되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감시원이 확인서를 발급하면 저희 시로 보내서 저희가 조치합니다.

김완규위원

만약에 오늘 적발이 돼서 확인서가 발부가 됐는데 내일 똑같은 차량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저희가 팩스로 받다 보니까 적발이 되면 확인을 하고 조치가 되면 들어오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보니까 2015년 8월 17일에 천일공사 6188이 3일 반입정지처분을 받았는데 17일에 받고 18일에 또 적발돼요. 그러니까 오늘 적발됐으면 내일 이 차량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분명히 정지처분을 받았거든요. 정지처분을 그 이후에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 날인 18일에 또 적발돼요. 쉽게 말하면 이게 가중치거든요. 똑같은 행위를 두 번, 세 번 이상 반복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이것을 또 범죄라고 하면 진짜 큰 범죄인줄 알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

김완규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발업체에 대한 부분을 현재같이 방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계속 확인 점검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똑같은 차량이 와서 계속 똑같은 것을 버리고 다닌다는 거야. 하물며 흙 같은 것을 버리는데, 지금 음식물도 물이 많이 흡수돼 있는 김치 같은 것들은 반입하기가 힘들어서 폐기물 처리하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통제가 안 되면 그 업체들은, 업체들도 계몽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주민들의 계몽활동 그리고 수거의 계몽활동이 필요한데 그 계몽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300톤 그 이상으로 만들어도 부족해요. 이게 현재 10%, 20% 다운이 돼야 되는 시기에요. 우리가 100만 도시가 되기 이전에 그 소각장 가지고 충분하다고 했지만 지금 부족해서 바이오매스를 만들어놨잖아요. 그 바이오매스를 만들어 놨는데도 부족한 실정에 지금 그 업체들한테도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매기더라도,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 못한 데는 패널티를 줘서 업체 선정할 때도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도 생각을 해 보니까 저희 쓰레기 처리비용이 너무나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줄이기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쓰레기 줄이기 범시민운동 원년의 해라고 해서 배출량을 줄이고 바른 수거를 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적인 처리를 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도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농산물에서 부산물들이 나오잖아요? 특히 요즘처럼 김장철에 여러 가지 형태로 농산물들을 수확하는 시기인데, 그런 농산물 부산물들은 다 어떻게 해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바이오매스에서도 그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이긴 한데, 지금으로써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상태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그냥 바이오매스에서 반입을 받고 있는 거지요.

김완규위원

받고만 있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받아서 뭐…….

김완규위원

그 소각장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김장쓰레기는 소각장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김완규위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다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발각되는 부분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농산물 쓰레기에 대해 처리비용이 생기니까, 아까 제가 소각에 대해서 SBS 기자가 취재한 동영상을 보여드렸지요? 법인에서 이런 것들을 모아놨다가 다 태우는 거야. 양파 껍질, 양파 비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막 태우고 있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거나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김필례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정기보수기간이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보통 한 3번 내지 4번을 하는 게 정상적인 것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매년 3회 했어요. 그 기준이 365일 중에서 300일 가동하고 65일은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지금 11월 중순부터 12월 초 시기가 소각량이 많은 시기 아닌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

김완규위원

제가 이것을 여쭙는 이유는 정기보수기간에 대해 조정이 가능한지 아닌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그것을 잘 따져보셔야 돼요. 1월부터 12월까지 소각 반입량이 제일 많은 시기에 정기보수기간을 잡아버리면 이 양 전체가 어디로 가야 돼요? 김포매립지로 다 가지요, 가고 있지요? 소각장으로 들어가서 소각을 해야 되는데 소각을 못한 것들은 다 어디로 가느냐고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소각장을 정기보수하지 않을 때는 매립장으로 가지 않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정기보수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디로 가냐고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매립장으로 갑니다.

김완규위원

그것을 물어보잖아요. 매립장으로 가면 매립장에서 그냥 받아 주냐고요. 돈 내야 되잖아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

김완규위원

돈 내요, 안 내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내지요.

김완규위원

그 돈은 과장님이 내시는 거예요? 시민들 세금으로 내는 거잖아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

김완규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 좀 해 보세요. 왜 그래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어렵게 질의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 2차, 3차 정기보수기간에 다 꺼놓고 가동하지 않는 것은 다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12월까지 계산해서 소각량이 많은 시기에 정기보수기간을 잡아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각량이 적은 시기에 정기보수기간을 잡을 수 있으면 잡아달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고 소각량이 많을 때 잡아버리면 우리가 시 예산을 가지고 김포매립지로 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보수기간을 꼭 이 시기에, 다 똑같아요. 3월, 7월, 11월 이렇게 분기에 딱 잘라서 하니까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겨울에 하게 되면 동파의 우려가 있다고 하니까 도시관리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입량이 많은 시기에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해서 조정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게 필요해요. 무조건 3, 7, 11월로 딱 잡아놓고 하면 융통성이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조금 생각만 있으면 ‘아, 반입량이 많을 때 이걸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아닙니까? 적을 때 정기보수검사를 하고 전체 스톱을 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라고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월별 반입량을 파악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도시관리공사 하기 전에 월별 반입량을 확인해서 챙겨 주세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여가집진기 교체 내용을 보니까 1호기하고 2호기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1호기가 2014년 2월 5일에 여가집진기 전량이 교체됐습니다. 그 전에는 2011년 12월 1일에 전량 교체가 되고 그 기간이 3년 기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2014년 2월 교체하고 2015년 6월, 1년 남짓해서 또 교체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2호기는 2011년, 2013년, 2016년 기간이 2년, 3년 이렇게 되는데, 1호기는 왜 1년 4개월만에 교체가 이렇게 빨리 된 거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

김완규위원

내구연한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내가 내구연한도 자료 요청을 한 것 같은데 여가집진기 자체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에요? 교체 시기가 언제예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정확히 규정된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규정된 것이 없다고 하면, 교체 시기가 이렇게 빨리 이루어진 이유가 뭐냐고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소각량에 따라서 수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교체하지 않고 교체 시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만 저는 지금 다른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공단에서 도시관리공사가 인수한 시기가 언제에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2013년입니다.

김완규위원

2013년 몇 월이에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3월 15일.

김완규위원

3월 15일?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김완규위원

2014년도에 교체하고 2015년도에 또 교체를 했다는 것은 저는 여가집진기의 어떤 운영의 문제가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통 2~3년 사이에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도시관리공사에서 인수하자마자 1년 4개월 만에 여가집진기를 교체한다? 이것은 뭔가 운영시스템이 잘 안 맞아서 그랬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운영 면에 있어서는 저희도 도시관리공사에다가 전문가가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수탁협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그 곳에 저희가 전문가를 권고하면 따르도록 명시를 해 놨고요,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수탁운영 전후 3년간 벌금, 과태료,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 개선명령만 받았지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게 없어요. 도시관리공사로 넘어올 그 시점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2014년 10월부터 2016년 3월 8일에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가 160만 원으로 제일 크게 맞았고, 2014년 10월 24일 80만 원, 2014년 12월 4일 48만 원, 사유를 보니까 환경분야 시험검사 법률위반 과태료, 다른 하나는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또 하나는 행정처분 부과 과태료, 도시관리공사가 인수 후부터 이런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내려진 이유가 뭡니까?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

김완규위원

소장님, 왜 도시관리공사가 인수받으면서부터 행처처분이 내려지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 처분을 받은 것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세밀하게 운영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또 다른 것 하나 짚고 넘어가지요. 이번에 백연저감시설 설치했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시설의 가동 일자하고 가동 연수, 가동 연수는 20년에서 사용한 것 제외한 13년으로 한 것이고,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시설 산출 예산을 누가 뽑은 거예요? 우리 고양시에서 뽑은 거예요, 아니면 도시관리공사에서 뽑은 거예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도시관리공사에서 뽑았습니다.

김완규위원

점검은 해 보신 거예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검토는 했는데 그게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완벽한 검토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완규위원

도시관리공사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산출했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연저감장치는 백연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도를 높이는 장치인데 그게 열하고 전력을 빼서 그것으로 온도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비라는 게 열 판매하고 전기 판매 부분에 빠지는 부분이라고 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산출된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민간감시단 쪽이나 다른 부분에서는 이 산출이 잘못됐다, 그 산출 근거를 우리 고양시에서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Y-city하고 협약을 맺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민간 부분 쪽에서는 그게 적게 산출됐다고 얘기하는 의견입니까?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겠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저희 시 입장에서는 도시관리공사에서 전문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산출한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저감시설 설치 관련해서 Y-city하고 협정계약 맺은 게 있을 거예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사업승인조건 추가이행협약서는 있는데, Y-city하고 도시관리공사하고 백연저감장치에 관해서 주고받은 문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완규위원

예, 일단 협약서하고, 여기에 보낼 때 인허가과정 속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한 거잖아요? 이 산출된 금액에 대해 요구한 것 아니에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산출된 금액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산출해서 저희 고양시에 공문을 보내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요진하고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 도시관리공사하고 우리 시, 또 우리 시하고 요진, 여기에서 오고 갔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복사해서 저한테 가져 오세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마지막, 지역난방 공급용 열배관 긴급보수한 적 있으시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언제에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7월 28일에 파손이 돼서 바로 복구했습니다. 완료일이 8월 7일입니다.

김완규위원

그게 완료된 게 아니에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임시방편으로 가동만 되게끔 복원만 해 놓은 상태에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김완규위원

이것은 언제 하실 거예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그 관이 20년이 됐기 때문에 노후가 돼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전체를 다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하려고 내년 예산에 일정 부분 계상을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이게 1995년도에 처음 설치된 지역난방공사 배관이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스토카 방식 할 때 사용했던 그 배관 아니에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옛날 배관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옛날 배관에다가 현재 가동되는 배관을 새로 그냥 연결시킨 것 아니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연결했지요? 기존에 사용했던 것을 끝까지 정리해서 집어넣었어야지 옛날에 사용했던 것을 그대로 두고 여기에 바로 붙여버리면 당연히 현재 있는 것들이 재가동이 되면서 압력이든, 수압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부식이 더 빨리 진행될 것이고, 부식이 이루어졌다면 진짜 여기에서 부식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가동상에 문제가 됐는지 이것은 지금 물어봐도 우리 과장님께서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수압조절이거든요. 예전에 배관은 5㎜라고 하면 지금은 5㎜ 이상으로 나가는 힘이 있는데 그게 감당을 못해서 터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해 놨던 부분도 내년도 정기보수 할 때 하려고, 지금 예정은 그렇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올려놓은 거예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김완규위원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린다면, 이것에 대해 옛날 배관 그대로 놔두면 또 터집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면 지역난방공사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검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쪽과 같이 맞물리게끔 하든지 하셔야 돼요. 이 사진으로만 보더라도 예전 것하고 지금 것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본예산 금액이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잡으셔서, 이것은 제2, 제3의 사태가 될 수도 있어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해서 재차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보호과와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스포츠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공문서를 계속 안 갖다 주시다가 여러 번 채근을 해서 받았는데, 행감기간에 자료제출에 대해서 이렇게 협조를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송경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드리지 못한 점 깊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신속히 찾지를 못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받아보니까 비공개는 빼고 공개 자료만 준 건데, 문서관리가 그렇게 안 되나요? 문서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문서를 이렇게 못 찾아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자료를 챙기다가 잊어버리면 안 갖다 주고 그냥 지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감사에 굉장히 지장이 있으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동검증단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42조 공동조사단의 구성운영 규정에 의해서 구성하고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공동조사단 관련해서 소장님, 논의해 보신 게 있나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어디랑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내부적으로 점심시간이나 그 사이에 논의해 본 것 없으시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더 진전된 것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동조사를 하기에 여러 가지 한계점과 정해지지 않은 사항들이 너무 많지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공동조사를 하는 부분은 하실 수 있으면 추진을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산황산이 한국내셔널트러스트에서 수상지로 선정이 됐고 우리 도심에 존재하는 몇 개 안 되는 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산이 가지고 있는 대기정화에 영향,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용역을 수행해 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 현재 존재하는 산황산으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산황산이 있음으로 해서 고양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서 적어도 환경보호과라면 대기질과 시민의 환경보호 측면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라는 의견을 적어도 내셔야지 ‘법에 저촉되지 않게 하면 됩니다.’라는 것은 환경보호과의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장님, 대기질을 지키는 부서는 환경보호과고요,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다른 부서와 상충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원칙을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되는 부서가 고양시에는 환경보호과밖에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 고양시의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소장님,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시고, 과연 조성된 지 40, 50년 이상 된 산인데 작은 산이지만 그런 산을 지키는 것이 과연 고양시에 얼마나 유익한지, 만약에 그것을 예산으로 조성하려고 한다면 땅 매입비나 조성비용 등을 생각한다면 그게 과연 얼마의 비용으로 환산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오전에 우레탄 중금속 발생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우선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이미 교육청에서 그리고 또 경기도와 시에서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조사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 외에 조사되지 않은 대상 중에서 얼마나 더 조사해야 될 대상이 있는지 파악을 해 보시고, 거기에서는 조성연도가 언제인가, 관리부서가 어디인가, 그리고 우레탄 재료 못지않게 설치 과정에서 중금속이 추가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우레탄의 재료 공급업체도 필요하겠고 설치 업체가 어디인지, 그래서 설치를 많이 한 업체가 어디인가, 그런 것도 우리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청이나 도에서 했다고 하면 조사업체나 조사방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서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관련부서들이 먼저 시급하게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알릴 것이고 어떤 부분들이 가장 시급하게 돼야 될지 먼저 TF팀을 구성해서 시급하게 논의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생태하천과 관련해서, 한강수질과 끈벌레류 발생 원인규명 및 실뱀장어 폐사 원인 등 어업피해 영향조사 용역을 생태하천과하고 농산유통과가 같이 해서 5억 예산으로 용역을 하고 계시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농산유통과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다 들으셨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어제 들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생태하천과의 용역주제는 수질오염의 원인규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강수질오염의 원인으로 지금 어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4개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불법 방류 내지는 일정 수질의 기준치를 넘는 수질을 방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민들이 수십년 간 조업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것을 벗어나거나 아니면 이 용역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용역이 진행되어 봐야 알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이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하수종말처리장과의 원인 규명도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 수질을 악화시키는 원인은 우리가 4대강 사업구간에서 보지만,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더 이상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들이 여러 구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곡수중보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신곡수중보와 관련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는 느껴지지만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신곡수중보와 관련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고요, 또 현재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업용수라든지 용수 공급에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물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고 또 바닷물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보다 더 빠른 해결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곡수중보가 가지고 있는 플러스요인도 있고 마이너스요인도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과제에 집어넣어서 만약에 신곡수중보를 없앴을 때 수질개선에 정말 획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지, 물론 지금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들이 기준치 이내로 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은 다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어민들의 피해가 없을 것이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좀 더 획기적인 방법,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곡수중보도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제에 신곡수중보를 넣어서 같이 검토해야 원인규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수질을 개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곡수중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줄기차게 신곡수중보 철거를 주장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용역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곡수중보의 관리는 서울시에서 위탁받고 있지만 그 소유나 권리는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우리 용역과제에 신곡수중보 철거를 넣는다면 아마 용역비용이나 범위로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고, 저희가 서울시의 용역사례를 찾아보고 참고할 수 있으면 참고하는데, 이 신곡수중보에 대해서 현재 어민들은 신곡수중보 철거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민들이 거기에서 양식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신곡수중보가 설치된 채로 수십 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그런 조건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국민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무슨 해법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신곡수중보의 목적이 한강에 배를 띄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1차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사실은 부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끈벌레와 관련한 완전 신종 어류에 대해서 생태까지 우리가 해야 되고, 독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실뱀장어에게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우리가 규명하는 그런 과제를 1주제로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 결과로 무엇을 할 것이냐, 결국은 인과관계를 규명해서 누구에게 얼마를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로 쓰고 그 이상 쓸 게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깊이 있게 끈벌레에 대해서 우리가 국책연구기관도 아닌데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제를 추가하면 비용이 추가될 것이고, 지금 상태에서 과제를 변경할 수 있나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변경할 수 있는지를 심각하게 검토해 주세요. 우리가 끈벌레에 대한 생태연구소를 차려서 계속 이 연구활동을 지속할 게 아니라면 더 이상 활용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또 결과가 끈벌레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구성은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강수질오염에 대한 원인규명하고 끈벌레 발생 원인과 실뱀장어에 대한 영향에 대한 조사인데, 이 두 가지 재원은 끈벌레에 관한 것은 도비 보조로 하는 것이고 한강수질오염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저희 시비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한데 묶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끈벌레 건은 도하고 같이 미리 정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바꾸거나 할 수는 없는 일이고, 한강수질오염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별도로 3억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제를 추가해서 한다는 게 쉽지 않다, 이것이 저희들 생각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그 용역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참고할 수도 있고, 아무튼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신곡수중보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위탁을 하고 있지만 피해가 있다면 고양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민들의 조업상 피해 못지않게 시민들이 보는 피해가 또 있지 않습니까? 한강수질이 안 좋을 때. 그것도 폭넓게 해 주시고, 신곡수중보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가 의견을 만들어내는 연구용역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467쪽 대기환경과 관련해서 측정 자료가 있는데요, 정발산은 지금 폐쇄가 돼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송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마두, 식사, 행신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감사자료를 내실 때 기준치가 어느 정도인지 위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같이 제시를 해 주셔야 되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각각 SO2, PM10, 이런 항목별로 해서 어디가 좋고 나쁜지 그것을 평균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동 측정소가 2012년 3월 10일 설치되면서 정발산동 측정소는 말씀하셨다시피 2012년 4월 10일 폐쇄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전된 건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식사동에 설치되면서 인근 정발산동 측정소는 10년의 기간이 넘어서 기계가 노후된 상태였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식사동은 신규로 하신 거예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식사동은 신규로 설치가 됐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거기에 설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동을 요청해서 양일초등학교에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

경희

김경희위원

470쪽에 고양시와 서울시의 대기오염 측정 비교 결과가 있는데요, 서울시는 어디에서 측정한 것이고 고양시는 어디에서 측정한 겁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고양시는 유인물에 있는 3개의 측정소에서 측정된 평균치가 표출되고 있고요, 서울시의 경우는 파악한 바로는 25개 구청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월별 평균치가 지금 유인물에 제시된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서울시보다 우리가 대기질이 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미세먼지 PM10에 대해서는 저희 고양시가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측정 항목에 있는 내용들을 비교해보면 서울과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고양시의 미세먼지가 많은 이유가 뭐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대형 공사장이라든지 농촌지역의 도로에서 발생되는 농기구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것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서울보다는 노천 소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 장비에 대한 비교를 한다면 살수차량이라든지 노면청소차량 등 이런 것들의 숫자를 비교해 봐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미세먼지 대책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하고 계신 업무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신 건데, 비산먼지나 노면청소 차량과 관련해서 공사 중 비산먼지도 줄이고 노면청소차도 늘리면 우리 시의 미세먼지가 줄어듭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광역적인 요인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인근 김포나 파주 등 자료를 봐도 그쪽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의 외부적인 요인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지요. 중국에서도 미세먼지가 날아오기도 하고 광역적인 원인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 미세먼지를 감소시킬 방법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지요. 그런데 공사장 비산먼지는 공사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거니까 그것은 당연히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이 발생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일상적인 비산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심에 있는 산이나 숲을 지키기 위한, 또는 관심을 가지고 환경보호과가 노력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22쪽 청소과입니다. 음식물 RFID 관련해서 기 시행을 해보고 있는데 감소가 꾸준히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종량제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유경입니다.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더 이상 RFID 방식으로 하지 않겠다, 차량계량 방식을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건데, 차량계량 방식을 했을 경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차량계량 방식에 대해서 비용을 구체적으로 아직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체적인 음식물 수거 차량이 얼마나 되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28대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28대에 계량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하는 방식을 검토해 보겠다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차량에 계량저울을 달아서,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추가로 올라간 양이 얼마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처음에 하실 때 RFID 방식을 하면서 종량 방식으로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시범사업을 할 때 종량 방식을 하지 않은 이유는 우선 주민들의 거부감이 있었고요,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 하신 것은 아니지만, 해서 좋아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25쪽에 보면 반입규정 위반차량 월별 적발현황,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반입규정 위반차량 단속 직원이 없어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 초부터 도시공사에 소속된 직원이 1명 반입위반 차량을 적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나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2016년에 들어와서 적발 현황이 현저하게 줄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담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도를 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감시원이나 저희나 2016년도에는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적발에 대해서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사람을 추가로 더 보완을 했어요. 시민감시원들이 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 때문에 사람을 더 추가로 투입했는데 더 소홀했다는 것은 왜 그런 거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소홀했다는 것도 이유가 되고,

경희

김경희위원

무슨 이유가 있으셨나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 직원을 새로 뽑고 업무를 더 보강한 건데, 이 적발실적이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성상이 좋아졌거나, 원래 성상을 개선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원이랑 주민협의체랑 저희가 간담회를 한 번 해서 원인을 알아보고 성상이 좋아지도록 소각장의 환경오염물질이 최저화 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015년에는 적발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한 달에도 수십 건이 될 정도로. 그런데 2016년에는 그것을 적발하는 직원이 일을 안 한 건가요? 근무는 하고 있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주민감시원 빼고, 도시공사 직원은 1명이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성상이 좋아졌나요, 안 좋아졌나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성상은 전국 평균치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성상은 지금 샘플링해서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월 1회 하고요, 외부에서 또 2회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외부는 어디에서 하나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전문업체에서 시행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성상 전문업체가 있어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다이옥신을 측정하면서 동시에 같이 성상검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우리 직원들은 합동 성상검사, 이런 식으로 하시나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합동 성상검사는 저희가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자체적으로는 월 1회 저장고에서 추출해서 시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험실이요? 차량이 오면 다 쏟아놓잖아요. 그 쏟아놓는 곳이 저장고인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거기에서 종량제봉투에 있는 것을 파봉해서 보는 식으로 성상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험실까지 가지고 가서 하나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공사에 환경담당자가 있어서 월 1회 저장고에 있는 파봉된 쓰레기를 채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1회,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어떤 차량이 붓고 간지 알 수가 없잖아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성상검사라는 것은 일정한 차량을 검사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쓰레기의 성상을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장고에 있는 것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오히려 작년보다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는 따로 도시공사 직원은 없었지만 주민감시원들이 많은 부분을 적발했어요. 물론 적발이 능사가 아니라 성상이 중요한 건데, 지금 직원이 들어와서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감시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전담직원이 있음으로 해서 성상검사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도 오히려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하시면 다 부정적이신 것 같은데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준법투쟁이라고 해서 저희하고 갈등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빌미로 성상검사를 강하게 굉장히 잣대를 들어대서 상당히 많은 적발건수를 저희한테 신고했던 것이고요,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적기는 한데,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연 현장에서 이 성상검사를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을 해서 오셔야지요. 15년도 자료는 여덟 쪽이고 16년도 적발자료는 한 쪽이잖아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15년도는 상당히 비정상적인 것이고 보통은 14년도 것이,

경희

김경희위원

14년과 비교를 해도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14년의 반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해보고,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작년에 직원까지 한 명 두자고 한 것은 성상관리를 하자는 거예요. 사람을 두고 안 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상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 할 것인가, 그것의 일환으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전담직원을 둬서 성상관리를 좀 더 잘 해보자는 것이잖아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러니까 적발 건수가 작은 것이,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제 의견에 동의해서 직원을 배치하는 것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분석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것을, 이미 연초부터 계속 분석을 해서 성상이 과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것을 부서에서 관리하셔야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감시원들은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파봉해서 부적합한 것들을 골라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패널티를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패널티를 줄만한 차량이 작년보다 적을 수도 있고,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직원도 있으니까 더 성상을 좋게 해서 가지고 왔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지금 가정을 가지고 감사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제 목적은 성상이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그러면 과연 성상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원을 한 명 더 두는 게 도움이 되는 건지, 저는 그것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제 얘기는 성상에 관심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16년에 조치 적발된 차량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치내용이 없는 부분들은 뭔가요? 마이너스 표시로 된 것.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유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팩스로 확인서가 저희한테 들어오는데 그때 바로 바로 처리를 못하고 모아서 저희가 이것을 받아서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소급해서 조치를 하려고 현재 문서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은 어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까?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제가 감독을 소홀히 한 잘못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2월에 있었던 것을 지금 ‘정지 며칠, 경고’ 이런 것을 하면 뭔지 알겠어요? 과장님, 많이 애쓰시고 힘드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신 것은 아는데, 조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536쪽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지급 현황을 보면 3년간 많이 늘었어요. 14년에 비하면 배 정도 늘었는데, 왜 늘어난 겁니까?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단가 인상 부분이 가장 크게 늘어난 원인이 되겠습니다. 14년도에는 17,870원, 20,000원, 36,000원, 이렇게,

경희

김경희위원

양이 늘지는 않았나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반입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매립지로 가는 양도 늘었을 겁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반입량이 늘었다면 왜 늘어났냐 이거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반입량이 늘어난 것은 저희가 인구도 늘었고 그리고 새로 입주하는 세대도 많기 때문에 반입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소각장에서 소화할 수 없다는 거지요, 지금? 그러니까 매일 그런 것은 아니지만 총량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까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지방자치를 하면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하는 행정 중 하나가 청소업무인데 주민들이 발생시킨 쓰레기잖아요. 그런데 이 양이 우리 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예산범위나 시설범위를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시민들에게도 이 상황을 알리고 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감량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내서 시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력해서 청소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다음은 540쪽 환경에너지시설 수선유지비 지출 현황, 최근 5년간 자료를 받았는데요, 14년 15년은 대략 14억이고 13년도에는 9억, 16년도에는 6억 정도 됩니다. 14, 15년도에 특별히 수선유지비가 다른 해에 비해서 많았던 이유가 있나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시관리공사에 문의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같은 분야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553쪽 환경에너지시설 수익현황, 수익이 14년도에는 40억, 15년도에 32억, 16년도에 22억,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2년 만에 반 정도로 수익이 줄었어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단가가 하락한 데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매입 단가?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판매하는 단가가 내려가서 수입액이 줄어든 것으로…….

경희

김경희위원

단가와 양을 비교해서 분석을 해 보시고요, 단가가 낮아지기는 하고 있는데 생산량이 적은 건지, 단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검토를 하셔서, 2년 만에 절반으로 반토막이 났으면 우리 청소행정 업무에서 상당히 많이 타격을 주고, 나중에 또 2년 뒤에 반이 되고 이렇게 되면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데, 이것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원인분석을 반드시 하셔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이 자료를 보면서 저도 수입액이 너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문제점이라는 인식은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가와 양을 대비해서 분석해 본 후 방법이 있는지 도시관리공사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공통자료 517쪽,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폐기물 선별처리업체에 관련해서, 2014년도에는 두 곳에서 하고 15년도에는 세 곳에서 하고 16년도에는 지금 두 곳에서 하고 계시는데요, 이 업체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덕양구하고 동구를 나눠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두 군데가 하고 있었는데 알엠에스라는 곳이 부도가 나서 끝까지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비상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업체가 네 군데로 진행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덕양구는 2015, 16년, 2년을 계약해서 운영했고 동구·서구 지역은 2014, 15, 16, 3년을 계약해서 운영한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세종산업자원에서 3년을 계약했다고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동·서구 지역은 3년을 계약한 것이고요, 덕양구는 2년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3년 계약이 가능합니까?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3년까지 가능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2개소가 2년, 3년 해서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12월 31일자로 끝나서 현재 회계과에 입찰 의뢰된 상태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선정은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세종산업자원에서 아파트에 분리수거방법에 대해서 홍보물을 부착했어요. 그런데 그 홍보물이 분리수거에 대해 시민들이 잘 알 수 있게 잘 만들어서 시에서 제작을 하든 비용부담을 어디에서 하든 간에, 지금은 그냥 문서로 만들어놓은 게 너무 허술해서 별로 내용전달에 도움이 안 되고 그것을 꼼꼼히 읽어볼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아파트에 부착한 사항은 세종이랑 아파트하고 계약을 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물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요. 홍보물 밑에 쓰여 있는 것을 보면 세종에서 만든 것 같은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청소업무를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문제는 누가 하는 것을 알고 모르고가 문제가 아니라 재활용하고 선별하는 것에 도움이 되도록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홍보물제작을 시민들이 좀 더 알기 쉽게,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게 만드는 게 재활용을 선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전달력이 좋은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홍보물을 만들 때 누구나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겠고요, 그다음에 아파트에 붙어있는 홍보물은 저희가 가서 한 번 보고 어떤 상황인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소장님, 제가 청소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청소업무가 사실은 직원들이 별로 가고 싶어 하는 선호부서는 아닌 것 같아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더 많이 발생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민원하기 좋은 내용이거든요. ‘왜 안 치우냐?’ 이런 것은 그냥 말하기 쉬운 민원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양도 많고 기피부서가 되는 건데, 그럼으로 해서 결국은 쓰레기행정의 정책적인 부분이 발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그런 게 누적이 돼서 그때 당시에 일들만 처리하고 있다가 부서가 바뀌기만을 바라는 이런 형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우리 재정여건이나 시설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쓰레기양을 줄여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줄여나가기 위한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운영하는 것은 청소행정과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공무원으로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같이 격려해 주시고 아이디어를 내서 내년에는 고양시 쓰레기가 감량이 많이 되고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홍보하는데 노력하는 2017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저희 청소행정과가 아시다시피 희망부서를 하면 가장 가고 싶지 않은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량도 많고 민원도 많다 보니까 닥쳐온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상당히 급급하고 어려운 실정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분들 모두 열성적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어렵지만 현 상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정을 가지고 내년에도 더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행감자료 48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고양시 생활소음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측정결과, 과장님, 결과가 어떻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이 자료에 제공한 결과는 현재 해당되는 공사장이 없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우리 조례에는 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도시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 제가 보기에는 향후 몇 년 간은 이 조례의 대상 공사장이 없을 것 같아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송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말씀으로 판단이 되는데,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님을 하다 오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것은 없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조례를 보면 대상 사업장이 있는지 없는지 알잖아요. 없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왜 했느냐 하면, 다른 시군의 조례를 보면 하나가 더 있어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조례 조항이요?

혜련

김혜련위원

수원시의 조례를 보면 여기에 1호, 2호, 3호가 있는데 3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수원시는 ‘그밖에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제21조에 특정 공사장 중 시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이라고 해서 고양시보다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이 조례의 대상이 되는 공사장이. 개정안을 내시겠어요? 제가 낼까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해봤는데,

혜련

김혜련위원

언제 논의를 하셨어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요. 그래서 대상이 너무 적다 보니까 현재는 대상 공사장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은 나오니까 이것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은 수원시 사례나 타 사례를 보고 현실에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다음 483페이지 환경오염행위 보상금 지급현황이 있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건 신고대상자가 과태료를 받는 금액에 따라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말고 우리 조례에 보면 시행규칙이 있어요.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시행규칙」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보상금을 이렇게 지급할 수준까지는 안 되지만 위반사항은 없으나 정당한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 일종의 유가증권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규칙에. 과장님, 알고 계세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

혜련

김혜련위원

모르실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조례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2항에 ‘위반사항은 없으나 이게 정당한 신고로 인정이 된다. 그리고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로 인정될 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나 1만 원 상당의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공중전화카드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없으면 없는 대로, 없앨 것은 없애시고요, 2016년에 공중전화카드가 웬말입니까? 안 하실 거면 아예 이것을 없애버리세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건교위에 4년을 있다 왔는데, 과장님, 아시잖아요? 시설직들은 조례를 항상 끼고 살아요, 조례와 시행규칙을. 그렇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잘못 해석하는 순간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항상 조례를 보고 업무를 하는데, 제가 여기에 와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조례에 근거한 업무가 되게 약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례를 쭉 훑어보고 엊그제 감사 때도 계속 조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2007년에 전부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십시오.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에 대해 공개할 수 있는데, 최근에 계속 공개하고 있나요? 제가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작년하고 올해 한 것에 대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2002년도에 초선으로 시의원에 당선됐을 때 그때 환경운동연합이라는 환경단체에서 일을 하다가 시의원이 됐어요, 소장님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때 4년 내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고 환경과 관련한 것은 김혜련 의원이 제일 열심히 한다는 평을 들으면서 그때 4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10년 만에 다시 여기에 왔는데, 그때와 지금의 환경보호과 업무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안타까워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화학물질에 대한 주민들의 수준은 이만큼 높이 올라가 있는데 집행부의 민감도는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더 찾고 어려운 부분에서는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도와드릴 용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는 계속해서 더욱 더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시겠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다른 곳은 별로 질의할 게 없는데, 생태하천과장님께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498페이지에 보면 음용지하수 정기수질검사 현황이 있는데, 이게 전체를 다 받은 것은 아니지요? 검사를 받은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최근 1년치 자료인 거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몇 프로나 받은 거예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올해 받아야 될 대상이 한 7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700개 중에 78개소면, 약 10%?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은 강제하기 어려우니, 안 받는다고 해도 패널티가 없잖아요? 700개 안 받았다고 해서 다 찾아다니면서 폐쇄시킬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안내문은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받는 확률은 저조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상수도 미공급 지역, 그리고 음용지하수 수질검사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여기에서 반은 검사대행업체로 지급을 하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어디에서 검사를 받아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팀에서 받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거의 100%?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절반은 감면해 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세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50%를 부담하고,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검사하시는 분들은 비용이 없는 거잖아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감면 조례는 그때 제가 만들었어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장사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것까지 우리가 하기는 어렵지만 상수도 미공급지역에 대해서는 엄밀히 따지면 시가 책임을 다 못한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무조건 받을 수 있게 조금 더 챙겨주세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안내문을 보내고 현지도 한번 확인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상수도 미공급 지역은 뻔하잖아요. 보급률이 97%인데 3% 지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꼭 한 번씩 받을 수 있게, 실제로 무료라는 사실을 더 많이 알려주시고 꼭 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대장천하고 벽제천은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대장천은 설계공사가 나가서 공사업체가 12월중에 선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적격심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벽제천은 생태계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12월 5일에 저희 고양시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7월에 와서 경기도를 두 번 방문해서 협조를 구하고 조사를 2개월 동안 했고 그 조사내용을 가지고 제출을 11월 초에 했는데 경기도에서도 자문기관을 선정해서 서류를 보내고 저희가 보완을 받아서, 또 보완서류까지 제출했고 현재 12월 5일에 고양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끝나야 저희가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해서, 실제 벽제 같은 경우 내년 4월에서 6월경에 착공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진짜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주민들한테 그것을 착공한다고 얘기한지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제가 대자동을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행정행위를 내년 3월까지 가급적 최대한 노력해서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청소과장님께는 별로 질의드릴 게 없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가로청소 민간위탁하고 있잖아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유경입니다. 예, 맞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분들 중 지금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몇 년째 일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을 하면서 고용 승계하는 것을 만들어서 정년은 있는데 정년이 지나신 분이 근무하는 분이 계십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건 좋은 건데, 제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업체만 바뀌었지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은 시에서 도시관리공사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업체에 해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업체가 굉장한 전문성을 가지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여기 저기 업체에서 계속 바뀌고 그냥 수수료만 받아가는 상태잖아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소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것은 단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도시관리공사로 가면 정년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마 몇 년 정년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감안하고 도시관리공사에 소속이 될 거냐 어쩔 거냐, 그런 방침도 포함해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4대 때 이 가로청소 민간위탁을 처음 결정했거든요. 그때 저는 굉장히 반대했어요. 2003년, 04년 그때 한창 민간위탁이 유행할 때여서 다 민간위탁으로 할 때였는데, 제가 이것을 끝까지 막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민간위탁이 갖고 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게 사실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관리 감독하는 고양시 입장이나, 항상 업체를 거쳐야 되는 상태니까, 이것을 그때 막았어야 되는구나, 내가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렸어야 했구나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되돌리려면 이렇게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검토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단시일 내에 어렵겠지만 방법은 있을 거잖아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이나 직영이나 도시관리공사나,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신중하게 빨리 검토하시면 되지요.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4시 반이 넘었네요. 꽤 장시간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이나 언급했던 부분은 되도록이면 생략하고 여쭙겠습니다. 일단 환경보호과, 위원회자료 489페이지, 장항습지 람사르 등록 추진인데요,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송경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9쪽 장항습지 람사르 등록은 2015년에 진행했던 것과 2016년에 진행했던 내용들을 감사자료로 제출했고요, 2016년에는 저희가 단독 등록을 계속 건의했으나 환경부에서는 한강하구지역 전체를 등록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계속 펼치고 있어서, 공문만 보낸 게 아니고 11월 7일에 환경부를 방문해서 직접 건의드린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한강하구 전체 습지에 대해서 같이 등록을 하는데 애로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와의 관계 때문에?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김포하고 파주에서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거기는 이유가 뭐예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어업권에 대한 피해와 임진강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만나는 곳에서 재난부분에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환경부 쪽 입장은 계속해서 그렇게 3개 지자체를 합쳐서 한강하구 전체 습지에 대해,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강화까지 연결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람사르사이트에 등재됐을 때 국제적인 입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고양시를 모델로 해서 김포라든지 파주나 강화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상당히 인식은 하면서도 그동안에 작은 지역에, 우리 대한민국에 람사르습지가 여러 군데 등재가 됐는데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순천만 같은 곳도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한강하구 전체를 했을 때 아마 전 세계적으로 환경부에서는 람사르사이트에 큰 범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 때문에 계속 그것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환경부 입장은 계속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환경부의 정책이 변경될 수 있도록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과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께 도움을 청해서 환경부의 인식이나 정책기조가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국가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받는 데도 있지요? 우리도 그런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현재 장항습지는 습지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순천 동천하구 습지등록 추진 내용들을 보니까 굉장히 빨리 진행된 것 같아요. 2015년도 하반기에 추진했는데 2016년 6월 13일에 등록이 됐어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신속하게 진행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람사르 등록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수립했다거나 혹시 이런 게 있나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저희는 장항습지에 대해 시민들에게 인식 개선과 이런 람사르사이트 등록을 위한 탐방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대외적인 부분은 지금 환경부의 정책기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봤을 때 환경부의 정책기조가 바뀔 수 있는 노력을 다방면으로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가 단독으로 등록을 건의하겠다고 한 게 작년이에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공문요청은 했습니다.

장제환위원

작년부터 했는데 올해도 연말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장항습지 람사르사이트 단독 등록 건의 요청을 환경부에 했네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하셨겠지만, 성과가 전혀 없어요. 작년하고 똑같다는 거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환경부에 쫓아가서 이야기하고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인 노력들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의지가 있는 건지,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진짜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건의해 봤더니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방치하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자연습지가 람사르사이트에 등재가 된다는 것은 고양시에 굉장히 큰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전부 인식을 합니다.

장제환위원

그것은 다 알지요. 그것이 아니라, 제가 우스갯소리로 예를 들어서 유엔 제5사무국,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산도 세우고 해외에 나가서 노력도 하고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게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가시적인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람사르 등록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어떤 추진계획을 세웠다거나 이런 게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작년 2015년 11월 9일에 전체적으로 환경부 입장이 강하니까 고양시에서 단독으로 등록하겠다고 환경부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올해 10월 말쯤에 또 건의를 했어요. 내용이 똑같은데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진짜 의지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의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냐고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공통자료 430쪽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사업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밑에 보면 야생동물보호협회 사업을 지원하네요.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실래요? 야생동물보호협회 고양시지회에 민간경상보조로 350만 원을 지원했어요.

웃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송경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협회의 보조금지원사업은 유해야생동물, 그러니까 멧돼지라든가 고라니라든가 까치가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명에도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을 수 있어서 고양시에 2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두 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2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나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작년에는 고양시 전체를 1개 단체에서 했는데 올해는 2개 단체에서 고양시를 이분화해서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지역적으로 구별을 하신 건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그 경계는 외곽순환고속도로 좌우로 경계를 정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덕양구 이쪽하고 덕양구청에서 식사동 쪽으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지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산군이 그렇게 나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각 구를 경계로 나누었을 때는 불합리한 지역이 나타나기 때문에 동물들이 넘어가지 못하는 외곽순환고속도로를 경계로 해서 크게 양분화 시켰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지원 금액이 700만 원이던데 여기는 왜 350만 원밖에 없나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두 군데니까 350만 원, 350만 원 해서,

장제환위원

그러면 350만 원이 또 어디에 있어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그 바로 밑에 야생생물관리협회가 해당됩니다.

장제환위원

같은 부류에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2분의 1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 단체 중에 문제된 단체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정산이 잘못돼서 환수조치 했다거나 한…….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2015년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보조금 금액을 환수했습니다.

장제환위원

어떻게 잘못돼서 이게 환수조치 된 건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녹지과장

2015년에 맡았던 단체에서 탄약구입 비용이 있었는데 탄약을 구입하지 않은 것이 민원 제기가 됐고 그것이 사실로 확인돼서 환수조치 한 사항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얼마나 환수했어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금액은 635만 원입니다.

장제환위원

700만 원 지원금에서?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635만 원이면 거의…….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전액 환수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실제로 활동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안 했으니까 다 환수했겠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활동사항은 거기에 포함돼 있는 회원들, 엽사들이 자비로 탄약을 구입해서 활동을 했는데 그 비용을 지불한 상태로 돼 있어서 그게 환수가 된 겁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실제 활동을 했는데 단체에서 지급을 안 하고 탄환 사용에 대한 비용을 개별적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환수조치 했다, 이런 건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녹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장제환위원

요즘 농가들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고 멧돼지 출연 횟수도 많아서 실제 이분들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래서 원래는 실제 총기 지급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총기 지급하고 실제 활동하는 시간도 규정되어 있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보조금을 단체당 350만 원 지급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그분들이 1년 동안 이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탄약하고 그다음에 멧돼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한 7~8시간씩, 또 저녁내 밤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식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식비 최소 한 끼, 두 끼, 그리고 또 유류비도 들어가지요? 예를 들어서 화전동 어디 북한산 밑에 멧돼지가 출몰했다고 하면 그 엽사들이 고양경찰서에서 총기를 받아서 가는데 유류비도 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장제환위원

그분들이 아무리 봉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거의 날마다 농가에서 멧돼지 잡아달라고 요청도 많이 하고, 그래서 혹시 경기도 다른 지자체는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되는지 아세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제환위원

포천인가, 의정부, 동두천 이런 곳은 3,500에서 한 4,000 정도 된대요. 사실은 우리 고양시가 굉장히 적은 거지요. 사실 이분들이 멧돼지 잡아서 농가들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는 게 굉장히 좋지요. 농가들한테 도움도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우는 제대로 해 줘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이 예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 지금 환수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그 환수조치라는 게 결국은 그 전에 정산은 했어요. 그냥 그 단체에서 정산한 정산서를 다 제출해서 맞다고 했는데 나중에 내부적으로 고발이 들어갔는지 어쨌든 해서 그렇게 해서 탄로가 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 확인을 안 하는 거지요. 물론 이 금액이 적기는 하지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가는 보조금은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실제 우리 시의 각 집행부서에서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꼼꼼하게 챙기잖아요. 그런데 민간경상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그냥 정산했다고 하면 끝이에요. 그냥 계산서 하나 갖다 주면 끝나버리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거의 못 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데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낭비되는 경우도 있고 거꾸로 이것 때문에 피해보는 시민들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생태하천과, 이번에 대장천 하천복원사업인가?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예, 사업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거기에 습지조성 하는 내용이 있어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습지 한 곳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 습지를 어떻게 조성해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위치는 화정동 8단지 건너편 정도에 도로 밑이 되고요, 거기가 습지 겸 물이 흐를 때 보관하는 저류지로 해서 관리할 곳으로 저희가 땅을 매입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생태하천 복원사업들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왕 하는 하천복원사업들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서울은 한강르네상스사업으로 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한강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잘 해 놨잖아요? 청계천도 그렇고, 또 송파구에 가니까 거기는 무슨 천인지 모르겠는데 시민들의 굉장히 좋은 쉼터 공간이 돼요. 그런데 고양시의 생태하천복원사업들을 한다고 해서 나중에 보면 그냥, 모르겠어요, 자연적인 환경상태가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시민들의 휴게공간이라든가 시민들이 하천을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을 못 해요. 요즘은 물론 물이 순환돼야 되고 이런 구조로 돼야 되기는 하지만 나중에 보면 결국……, 거의 대부분 고양시도 갈수천이잖아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건천이 많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염 돼가요. 그러니까 복원사업을 하더라도 주민들의 이용이 많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나중에는 하천이 오염돼서 오염도가 심각한 하천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왕 예산 들여서 한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시민들이 하천에 다가갈 수 있는 공간으로 해 줬으면 참 좋겠다, 제 짧은 소견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청소과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공통자료 496쪽에 보면 작년 행감 시정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처리결과에 꼭지가 4꼭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꼭지를 보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환경에너지시설을 운영하면서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점이었던 로정가스 유출, 클링커 과다발생 등으로 인한 잦은 가동 중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래서 가동 중지 횟수를 줄여나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잦은 가동 중지의 해결을 위해서 어떤 대책들을 하신 게 있어요? 2015년도 지적이었으니까 올해.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유경입니다. 가동 중지의 주원인은 설비 고장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선을 많이 한 결과 올해 2차 정비 후에는 소각량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보니까 가동 일수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맞나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올해는 300일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보수 일자를 보면 2014년 68일, 15년 74일, 16년은 이게 9월말 기준이네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보수 중이고요, 보수일이 총 55일입니다.

장제환위원

올해 2016년도?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노력을 많이 하신 거네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장제환위원

보수하기 위해서 지금은 가동을 중단한 상태고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을 하잖아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장제환위원

하고 있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보수기간에는 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우리 고양시가 수도권매립지공사하고 계약한 일수가 있어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청하면 들어갈 수는 있어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하는 반입 단가가 얼마라고 하셨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3만 6,780원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에너지시설의 처리 단가는 어떻게 돼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약 11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금액으로만 따지면 매립지로 가는 게 훨씬 쌉니다. 그런데 매립지가 2025년도에는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소각시설을 운영해야만……, 현재 상황으로 비교해 보면 매립지 단가가 쌉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매립지에 우리 생활쓰레기가 상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소각장이 정기보수 중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가동이 중단됐을 때에 한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상시적으로 소각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매립지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위원회에서도 2020년까지는 그러한 것도 반입을 안 받겠다,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2025년부터는 아예 비상상황 시라도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받지 않겠다, 이런 내부적인 목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동 중단을 하면 그때만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받는다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2025년 이후에는 이런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도 받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계획되어 있잖아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장제환위원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환경에너지시설이 300일 가동을 기본적으로 계약이 돼 있고 65일 보수를 위해서 가동 중단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보니까 해마다 가동 중단일이 평균적으로 최소 60일 이상 된 것 같아요. 시설이 더 노후화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수가 더 늘어나겠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는 혹시 하고 계신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소각장이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지금도 전량을 처리하지 못하는 정도인데, 더구나 이제 직매립도 금지될 것이고 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장래를 내다보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포구 쓰레기소각장하고는 1일 20톤 반입할 수 있게끔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매립이 금지되게 되면 우리 자체 시설을 더 확충하든지 아니면 외부의 소각장을 우리가 활용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정책방향을 지금부터 빨리 잡아서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2025년이면 지금 10년도 안 남았네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장제환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을 짓고 가동하고 이러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빠듯한 타임스케줄을 갖고 있는데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지금쯤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내년도 예산에 타당성 용역은 반영하려고,

장제환위원

예산 반영이 돼 있어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올렸습니다.

장제환위원

17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장제환위원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바이오매스시설 관련해서 지금 소송 중이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제환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결과 내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유경입니다. 바이오매스와 관련해서는 지금 운영비 소송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대금 소송, 지체상금 소송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다음 29일에 조정일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조정안을 수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공사대금 25억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체상금과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예.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기일이 잡혀서 그 기일에 지금까지 제안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한 번 더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장제환위원

내부적으로 방침은 정해져 있나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큰 흐름은 정해져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내용은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세부적인 것은 아직 최종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장제환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까 소송은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4건인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4건입니다.

장제환위원

위탁수수료에 대한 부분, 입찰담합 그리고 공사대금 미지급금, 위탁운영비 지급 건 이렇게 해서 4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들이 다 다른가 봐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다 다릅니다.

장제환위원

변호사가 다 다른 이유가 원래 전문분야가 따로 있어서 그런 건가요? 큰 틀에서 보면 같은 데서 하면 소송도 일괄적으로 여러 방향들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시기적으로 소송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한 변호사한테 수임하는 것은,

장제환위원

법무법인에 맡긴 거잖아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고 환경공단에서 수행하는 것도 있고 거기에 우리가 보조 참가를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양상이 다 다릅니다.

장제환위원

입찰담합 건에 대한 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유경입니다. 입찰담합 건에 대해서는 처음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담합을 했다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된다고 해서 소송을 청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

그게 대기업 어디, 어디에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태영건설, 현대건설, 코오롱입니다.

장제환위원

3개?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장제환위원

그 중에 하나 현대건설인가 거기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현대건설은 행정소송을 해서 담합이 아니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장제환위원

현대건설이 담합이 아니라면 나머지도 담합이 아닌 걸로 판결나겠네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거꾸로 현대건설이 승소했기 때문에 아닐 가능성이 많겠네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그거는…….

장제환위원

아까 소송과 관련해서, 환경관리공단하고 환경에너지시설에 대해서 아직 남아있는 소송이 있어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우리한테 위탁운영을 했을 때 우리가 위탁운영 수수료를 덜 지급했다고 그것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소각장을 최초에 설계 발주하고 시공하고 감리나 모든 것을 환경관리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소각장이 재성능이 나오지 않는 것은 시공사인 포스코건설뿐만 아니라 감리 감독인 환경관리공단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반론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래서 포스코하고 소송해서 2010년도에,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포스코 건은 끝난 거고,

장제환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공단하고는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장제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환경관리공단한테 더 강하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거꾸로 고양시를 상대로 한 거예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최초에는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 반론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우리 고양시에 손해를 끼쳤으니까 우리가 더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장제환위원

거기서 언제 소송을 제기한 건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작년 11월입니다.

장제환위원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하신 거네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위탁수수료 35억 중에서 23억을 지급했고 약 13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것을 달라고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이 위탁을 잘못했기 때문에 고양시에 손해를 많이 끼쳤다고 해서 손해배상 반소소송을 했습니다.

장제환위원

우리 고양시는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얼마에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70억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재판에서는 액수로 하지 말고 비율로 해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변론 중에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비율이라고 하면 손해에 대한 서로…….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이 고양시에 몇 %의 손해를 끼쳤냐,

장제환위원

하여튼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지금 1심 2차 변론 중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1심은 끝났나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아니요, 1심 중입니다.

장제환위원

1심 변론 중이에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장제환위원

1심 판결은 언제쯤 나와요? 아직 모르시나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런 대규모 공공시설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못할 수도 있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처음에 공법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고양시로 이관하는 단계에서 위탁이나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서로 간에 합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사실 고양시의 예산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영향과 피해가 있거든요. 그게 잘못돼서 소송으로 이어지고 결국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업체보다는 고양시인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면 업체는 굉장히 노련해요. 그분들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공조직들은 거기에 대응을 잘 못해요. 변호사를 쓰더라도 우리는 공공기관이니까 변호사를 붙이지만 그쪽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로펌회사를 붙인다든가 해서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결과론적인 얘기고, 이런 공공시설사업이나 어떤 것을 하더라도 처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환경에너지시설도 스토카 방식이니 열용융 방식이니 이게 잘못 됐니 맞니, 이게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아까 스토카 방식은 운영단가가 한 4~5만 원 정도 하는데 열용융 방식 같은 경우는 한 11만 원, 12만 원 한다고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굉장히 많은 차이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완벽한 시설을 갖추려고 했는 데도 그 시설도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된 검증이 안 돼서 나중에 고양시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낳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시에서 환경에너지시설과 관련해서는 2025년 대비해서 또 새로운 시설들을 만들어 내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공법 결정이나 시설 결정들을 잘 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에 중요한 것을 하나 빼먹었네요. 도로변대기측정망 포함해서 우리 시에 대기오염측정기가 4군데 있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송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정발산측정소는 아까 설명하신 대로 10년이 넘어서 노후화 돼서 폐쇄를 했다, 그리고 4km 이내는 폐쇄하게 돼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4km 이내에는 절대 설치할 수 없습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절대는 아니고요, 그 당시 다른 이유 하나가 10년이 넘는 노후화된 기기로서 그것을 전부 갱신해야 되는,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 상황이 돼서 불용처리하면서, 이것을 고양시 독단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요, 경기도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을 같이 정리해서 그 전문가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판단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대기환경보전법」에 보면 이 측정망 종류가 세 가지 있어요. 도로변대기측정망이 있고 도시대기측정망 그리고 대기중금속측정망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고, 고양시에는 지금 도로변대기측정망이 마두역에 하나가 있고, 도시대기측정망이 3개가 있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대기중금속측정망은 없습니다.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타 시와 비교하기 좋아하니까 제가 성남시를 비교해 봤어요. 성남시에는 몇 개가 있을까요? 성남시에는 도시대기측정망이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대기측정망이 2개가 있고요, 대기중금속측정망이 1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4km가 넘느냐? 4km가 안 넘는 것들이 반경에 반이 돼요. 어떤 것은 3.74km 그리고 어떤 것은 2km, 하대원동 주민센터 측정소에서 상대원1동 주민센터 측정소까지는 1.66km, 이 반경 안에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반경으로 보면 4km 안에 3개가 있어요. 성남이 우리보다 면적이 넓냐? 우리가 26만 8,051㎢, 성남이 14만 1,700㎢, 그런데 성남과 우리는 지금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의 대기질측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송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측정소가 4km라는 거리 기준을 둔 것은 국가대기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망을 정리하는 과정에 그렇게 표준화 되어 있는 어떤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좋다기보다는 적정거리를 유지하면서 측정소가 해야 될 역할, 기준들을 지켜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정리가 돼서 단계별로 촘촘히 있는 것들은 거리를 충분히 이격시키는 이전 추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고양시는 내년도에 한 군데 더 할 예정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에요, 이전 안 시켜요. 이게 2010년도 자료인데 성남에는 운중동하고 상대원동 측정소는 2009년에 신규를 했고요,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을 보면 그런 것을 이전하라는 지침은 없어요. 제가 다 받아봤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몇 년 전부터 난리인데 우리는 이제야 PM2.5 두 군데 하나요? 신원동은 LH에서 기부채납 한 거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PM2.5는 전부 설치할 예정입니다. 불용처분 된 것을 내년 예산에 계상해서 전부 설치할 겁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늦어요. 그리고 대기중금속측정소를 설치하는 방안하고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오세요. 우리는 항상 뒷북이에요, 늦어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관련 자료를 찾아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맨날 인구 100만이라고 하면서 100만도 안 되는 데보다 도대체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일단 대기중금속측정망 설치가 어떻게 가능한지 환경부에 질의하셔서 그것을 갖고 오시고, 그다음에 확충안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세우시고, 그리고 행신동 배수지에 있는 측정소는 제가 옛날에도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이것은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것을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배수지에 있는 것은 아무래도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 민원이 이번에도 들어왔잖아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이번에 들어온 민원은 추가 설치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서구청에…….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미세먼지 관련된 것하고 추가 설치인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행신배수지에 있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되게 많아요. 그것도 조금 심각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환

송경환환경녹지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시간이 너무 긴 것 같은데, 그냥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생활쓰레기 업체들 있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10개 업체인데, 그 업체들 중에서 작업 환경이 열악하면서도 작업 물량은 적은 지역도 있고, 또 작업 환경은 좋으면서도 물량은 많은 지역도 있고, 그런데 그냥 쉬운 말로 자연부락과 도시와의 불균형 구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원 배정하는데 있어서 업체별로 데이터 관리가 돼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인원 배정함에 있어서는 1년에 한 번씩 원가산정을 할 때 그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부락인지 아파트인지를 파악해서 인원 배정하는 데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환경이 좀 열악한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서도 수거량은 적고, 또 환경이 좋은 지역을 담당하는 업체는 시간 소모도 적으면서 또 물량은 많고, 그래서 결론은 인원 배정을 더하게 되는 이런 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공정한 인원 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업체별, 또 업체가 가지고 있는 구역별, 10개 업체라고 했지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우리 행감 끝나고 아마 조례 개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조례 개정에 대해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것을 잠깐 들여다 보니까 누가 어디서 이렇게 제안을 했는지는 몰라도,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료 좀 보내 주시고요, 공정하게 관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리고 생태하천과장님, 행주산성 역사공원 추진현황을 보면,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공원 현장답사도 한 번 하셨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용진입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예, 방문하셨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사업추진 내용을 보니까 고양 600년과 행주산성 역사문화를 종합안내판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하고, 또 평화공원에 대한 제목은 그렇게 하고, 군 초소를 이용한 전망대 설치도 하겠다고 하셨고, 생태공원 갈대 스쿠렁, 털부처꽃, 털부처꽃이 뭡니까?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식물의 이름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래서 야생화나 자생식물을 많이 식재하겠다고 하셨고, 또 잔디광장 친수스탠드, 산책로 의자 설치하겠다, 데크, 계단, 공원 등 방범용 CCTV, 고기잡이 외 조형물 설치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이런 사업내용은 잘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안을 드릴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이게 제목도 역사공원 추진 현황입니다. 거기에 공원조성을 잘 해서 우리 휴식공간으로서 시민들이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왕 역사공원이라면 우리가 임진왜란 때 행주산성에 많은 유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거기가 행주나루터로서 나룻배를 조형물로 선택하신 것도 괜찮게 생각은 되는데, 우리 임진왜란이 3대 대첩 중 한 군데 아닙니까?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상상을 한번 해 봅니다. 제가 행주산성 제 올릴 때 몇 번 참여를 했었는데, 그리고 어려서부터 행주산성에 올라가면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대첩에 올라가서 360도로 회전을 하면서 보면 옛날에는 한강물이 이쪽으로 흘렀답니다. 그래서 현천리 제방이 설치가 안 됐을 때는 거기가 물이 범람하고 그래서 배다골 여기, 원당도 그 배다리라는 데가 배가 닿는다고 해서 아마 여기까지 물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360도로 회전하면서 보면 그 3,000명의 소수 군사를 가지고 3만 일본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거기는 무기가 총통인데 우리가 어떻게 칼하고 총하고 대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본군들은 또 말을 많이 이용했지요. 우리는 행주치마라는 게 부녀자까지 다 동원을 한 그런 의미인데, 그 지형이 결국 뭐냐 하면 물이 범람했던 지형이라 그 지형이 다 갯벌이에요. 그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갯벌이기 때문에 그 적은 인원을 가지고 권율 장군께서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지형, 지물을 이용한 커다란 전략적인 것이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총통 있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행주산성에,

재길

선재길위원

지금 미사일도 한 번에 여러 발 나가는 게 개발 돼 있지만 지금 그 총통에 보면 불화살이 한 번에 여러 발 나가는 총통이 있어요. 그거 이외에도 유물이 좀 있는데 그 총통 같은 것을 조형물로 하나 이렇게……, 배도 좋지만 배는 나루터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나루터가 한강 하류를 통해서 뚝섬까지 운송수단으로 이용된 역사를 생각해 보는 것인데 그것을 참고적으로 생각하셔서 역사공원 조성이라고 하니까 그런 역사적인 유물을 조형물로 삼았으면 어떤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안사항에 대해서 정동일 전문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형물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그게 문제지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일단 검토한 다음에 내년 예산에 반영 내역을 준비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아무튼 좋은 쪽으로 강구를 한번 해 보세요.

용진

이용진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소장님, 과장님들 장시간 고생도 많이 하시고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오늘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안을 할까 합니다. 현재 소각장을 환경에너지시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동에도 스토카 방식에서 열용융 방식으로 바꿔서 280톤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면서 100만이 넘어가는 도시가 되기 때문에 소각장 1개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삼송신도시에 LH공사에서 5만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소각장을 준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4년, 2005년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소각장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폐단이 일어났기 때문에 행정의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오류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백석동 소각장에 대한 하자 부분과 내구연한을 볼 때 충분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소각장의 대체시설 부지를 강구하면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준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람사르 등록 관계, 장항습지는 제가 2013년도에 람사르 등록과 관련해서 모 국회의원과 같이 만나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고양시와 파주와 김포가 어우러지는 곳으로서 람사르 등록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고양시만으로는 람사르 등록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결론 내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논의한다는 것은 시간적인, 행정적인 노이스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서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친화사업소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뿐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친화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감사중지

17시5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 환경에너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임태모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의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 임직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사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사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태모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임태모 경영관리본부장 박상인 환경에너지사업부장 조병선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양도시관리공사의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태모 사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존경하는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환경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사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1년 4월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의 통합으로 출범한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체육사업, 문화사업, 교통사업, 개발사업, 환경사업 등 총 5개 분야 사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부 우수공공체육시설로 평가받은 고양체육관과 전국 최대 회원수를 보유한 고양어울림누리 등 공사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는 연중 방송촬영, 공연, 스포츠행사 등이 쉼 없이 이루어지면서 고양시가 신한류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저희 공사는 고양시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미래형 자족도시 구현을 위해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고양시와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3만 도시 고양의 핵심적 신성장동력 산업이 될 고양일산테크노밸리와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고양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 등 자족도시 실현을 위하여 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희 공사는 도시재생 등의 사업에서 고양시의 공공developer 역할 수행과 도시 이미지 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고양시민의 진심어린 박수와 갈채를 받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임직원 모두는 변화에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발상으로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공사의 미션인 시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참 좋은 공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위원님들 앞에 약속을 하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1년 동안 도시관리공사에서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하신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좋은 성과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오늘은 행감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보다는 개선할 부분이나, 아니면 함께 연구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도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이 합쳐지면서 도시관리공사로 되면서 올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얼마나 부과가 됐나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올해 부가가치세를 낸 돈이 25억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4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난 번 추경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도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을 합치면서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공사의 주 업무가 공사 역할보다는 공단의 역할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만약에 공단으로 되어 있으면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을 텐데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공사로 합병되면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그때 추경 때도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국회에서 지금 그에 대한 법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조세특례제한법에 보면 위탁사업인 경우 부가세를 공단은 면제를 하고 공사는 면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행자부가 통폐합을 권고해서 저희는 통폐합이 됐는데요, 2011년도부터 공사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말해서 부가세 대상이 됐는데 그것을 작년까지 계속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현재 있는 이 상황은 안 되겠다고 해서 금년에는 납부를 했고요, 내년도 예산은 일단 세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저희가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구를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안을 만들어서 현재 기획재정위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고 소위원회로 넘어가서 조세특별소위원회에서 현재 심의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수일 내 심의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소위원회 심의에서 통과가 되면 내년도 부가세 부분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부과된 부가세가 약 256억 정도 되고요, 그게 일단 면제될 수 있고, 두 번째 금년에 낸 25억도 환급받을 수 있고, 내년에 낼 45억도 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국회에서 법안 통과되기만을 바라고 계시는 거네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경기도도시공사 사장단이 몇 번 가서 얘기를 했고요, 또 김현미 의원님도 가서 찾아뵙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통과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많이 도와주시겠다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야가 문제가 없고, 특히 정부에서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는데, 어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시행령을 개정할테니 법을 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에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직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장제환위원

애초에는 기재부에서 시행령을 반대했는데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법이 좋겠다, 이런 건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원래는 법 개정 사항이 아니고 시행령을 개정하면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방국세청에서 계속 세무서를 통해 세무조사를 나오면서 세금을 부과하고, 두 번째는 기획재정부 쪽에서도 개정을 못하겠다고 계속 하니까 법 문안을 만들어서 법으로 갔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게 맞습니다.

장제환위원

소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됐다고 하니까, 그것은 올해 안에 처리가 되는 건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일단 소위원회에서는 여야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개정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올해 안에 소위원회가 열리냐고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올해 안에 소위원회는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만약 소위원회가 올해 안에 열려서 다행히 통과되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과거에 납부했던 부가세도 다시 환급을 받고 앞으로도 납부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런데 소위원회에서 혹시나 통과가 안 되면 그 이후에, 그러면 내년 연초가 되겠지요. 12월안에 통과가 된다고 가정 하에서, 안건심의가 열린다는 가정 하에 만약에 안 되면 내년 연초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 마련해야 되겠네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현재로서는 시행령이 개정되든지 법이 개정되든지 그것만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저희는 추진하고 있고요, 만약 늦어진다고 하면 내년치도 일단은 기간이 되면 납부는 하고 그다음에 법이 개정되면 환급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시행령 개정은 어떻게 해요? 조세특례제한법은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지만 시행령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서 끝나버리면 그것으로 끝나고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제환위원

기재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법을 개정하면 대통령령을 정하지 않고 바로 법에서 끝나고,

장제환위원

제가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재부에서 시행령으로 개정했으면 좋겠다, 법안으로 통과하는 것 말고, 시행령만 통과하게 되면 그 시행령을 누가 제정하냐고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정합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네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는 조금 불안한 게, 공사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은 당연히 위탁사업에 대해서 면제를 하는 것은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부칙을 만들어 놨거든요. 2011년도 정부의 통폐합에 의해서 하라는 그런 기관은 그때부터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약에 시행령에서 그 부칙을 안 만들어 준다고 하면 저희는 256억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안이 개정돼서 가면 좋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행령에서 부칙을 넣어준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겠네요. 거꾸로 기재부 말대로 시행령으로 바꾼다고 하면 부칙을 반드시 넣는 조건으로 해야 되겠네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잘 알았고요, 잘 준비해서 이것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친화사업소 감사를 하면서 청소행정과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환경에너지시설, 크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용량에 대한 부족, 그에 대한 준비, 앞서 환경친화사업소장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2025년이 되면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도 쓰레기 반입을 안 받겠다, 어떤 경우라도. 이렇게 돼서 어쨌든 2025년이 되면 무조건 하나 더 생겨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준비하는 게 지금 2016년이니까 9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반입하는 처리단가를 보니까 3만 6천 몇 백 원이더라고요, 톤당. 그런데 이 처리단가에 운송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해서 우리가 3만 6천 얼마를 주는 건가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사업부장 조병선입니다. 아까 청소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3만 6,000원에는 반입수수료만 되어 있고, 운반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반비 포함 처리단가는 얼마나 돼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저도 개략적으로 듣기는 약 9만 몇 천 원 정도 내지는 10만 원, 앞으로도 계속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만 몇 천 원 정도로.

여기에서 수도권매립지공사를 가는데 운송비가 그렇게나 많이 들어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시 관계자 분한테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청소행정과장님이 계시니까……. (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좌석에서 - 대행업체가 수거를 해서 가는 사업체인데, 대행업체의 원가산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잠깐 감사진행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고양도시관리공사의 감사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관련된 행정부서의 장은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이 꼭 필요하면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절차에 의해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청소행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러면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유경입니다. 반입수수료 36,780원은 순수한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매립지로 가는 것은 대행업체가 가기 때문에 용역비 산정에 거리계산을 해서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니까 토털 해서 얼마냐고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개별적으로 토털 비용은, 매립지로 가는 게 얼마다라고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주지요? 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주고, 그 36,000원이라는 게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처리수수료잖아요?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포함해서 톤당 우리가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

유경

김유경청소행정과장

산정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수도권매립지공사에 가는 쓰레기 처리 운영에 대한 것은 도시관리공사 환경에너지시설 쪽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건가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반입하는 기간은 1년에 세 번 정기보수기간이 있습니다. 20일씩 약 60여 일 그때 중지기간 동안 저희가 청소행정과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장기보수를 하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는 것을 저희들이 요청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규모 화물차량의 운송비가 김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정도 되면 그렇게 많이 안 비싸요. 그런데 톤당 처리비용이 36,000원, 전체적으로 보면 톤당 9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톤당 운송비가 5~6만 원 되는 거잖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굉장히 비싼 건데……. 그래서 잘못 책정하신 것 같아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저도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받은 것은 아니고요, 시 관계자 분한테 개략적으로 그 정도 된다는 것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분석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환경에너지시설에서 처리하는데 톤당 처리단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ENE사업부장 조병선 톤당 처리단가가 약 11만 원 정도 됩니다.

11만 9,300원, 12만 원 정도 되지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백석동에 있는 우리 쓰레기소각장은 운송비도 안 들지요? 운송비를 포함한 게 아니라 순수 처리비용이잖아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처리비용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2014년도에는 2만 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36,000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수도권매립지공사는 36,000원에 처리를 하는데 백석동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은 12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리비용에 대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4배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면 운영을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제가 지금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저희 처리방식이 일반 스토카 방식하고는 다른 열분해용융 방식이라는 특수한 신기술 방식이라서, 우리 국내에는 경남 양산에 200톤 규모의 똑같은 열분해용융방식의 소각로가 있습니다. 그쪽은 약 20만 원 정도로 저희보다 배 정도 많이 톤당 처리비가 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수수료 36,000원하고 비교를 해 보면, 물론 12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두세 배 이상 비싼 것으로 계산상 나오지만, 저희들은 소각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열판매라든지 전기판매, 기타 메탈 등을 판매하는 게 지출비용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앞으로는 매립지로 가지 못한다는 정부방침하고 2020년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처리수수료가 패널티 식으로 해서 얼마 이상이 되면 조금 더 부과되는 방식으로 수수료비용이 더 많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 일이고, 저는 현재 상태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쓰레기 소각하는데 처리비용이 36,000원인데 우리는 12만 원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차이가 3배에서 4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백석동에 있는 환경에너지시설은 공법에 차이가 있어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1년에 예산이 114억 정도 들어가나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올해 예산이 113억 9,000만 원 정도, 약 11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익은 20 몇 억이지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보통 한 30억 정도 선회를 합니다. 조금 낮을 때는 20 몇 억 될 때도 있고요.

이게 9월말 기준이면, 한 30억 정도 되는 거지요.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114억을 투자해서 30억 정도 수입을 벌어들인다면 실질적으로는 해년마다 적자가 80억 정도 되잖아요. 내부적으로 자구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사실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실질적으로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크게 봐서,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처리비용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서너 배 이상 많이 들고, 실제 우리가 수익발생이나 이런 것들이 투입하는 비용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해년마다 80억 정도 손해 보고……, 전체적으로 진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예산을 소모하면서 30억 정도밖에 열판매라든지 전기 기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도 원가를 생각하면서 자재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4교대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코크스라든지 부자재 비용만 해도 약 40억 정도 됩니다. 그 부자재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을까,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2017년도에도 소각량은 당연히, 올해 10월 말 기준해서 270톤 정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각량을 많이 내면서 최소한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내년도 에너지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부자재 비용이 제일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자재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내년도부터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용융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코크스를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거지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맞습니다.

혹시 대체에너지나 원자재 같은 것이 있나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조사해 보셨어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저번에 양산에 있는 소장이라는 분이 국내에서는 열분해라든지 이런 ‘로’에 대해서는 전문가거든요. 그분이 강의하는 것을 보니까 특별히 대체에너지는 없고, 저희들이 처음에는 포스코에서 비싼 코크스를 구매했다가 3년 전부터는 구매를 다변화하기 위해 중국이라든지 해외에서 구매하면서 3~4억씩 절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체에너지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현재로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잘 검토해 보시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동을 중단하는 날짜가 어쩔 수 없이 보수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중단하는 거예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왜 그러냐 하면 전에는 환경공단에서 연 4회에 걸쳐서 정기보수기간을 정해서 했었는데 그것도 조금 문제성이 있고 너무 자주 하는 것 같기도 해서 저희가 4회 하다가 3회로 줄인 결과 이 3회가 기술적으로 최적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4개월이 되다 보면 그 재를 처리하는데 중간 중간 닥트 굴곡부 같은 데 쌓이면 공기의 흐름이 제대로 안 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년에 3회 정도로 한 회에 20일 정도 해서 60일 이내 하는 것이 제일 최적이라고 생각해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유지관리보수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지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아무래도 지금 7년차가 되다 보니까 기계라는 게 우리 일반 건축물에 들어가는 기계하고 달라서 24시간 가동되고 또 팬 하나만 문제가 있어도 소각장 가동이 중지되는 조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올해 얼마나……. ○ENE사업부장 조병선 올해 휴풍한 횟수는 다섯 번이고요, 휴풍 시간이 59시간입니다.

아니, 예산 규모만 얘기해 주세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수선유지비는 약 13억 9,000 정도, 14억 가까이 됩니다.

작년에도 그 정도 수준인가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작년이 14억 4,000 정도 됐고요, 올해도 13억 7,000 정도로 유사합니다.

사실은 이게 정책적으로 애초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있어서 차후에 이것을 수습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굉장히 힘듭니다. 돈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몇 배 이상 들어가고 또 소송이 아직 안 끝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 정책적인 결정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꼼꼼히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런 말씀은 환경친화사업소에 해야 되는데 여기 도시관리공사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안 맞기는 해요. 그렇지만 제가 전체적인 규모를 비교해 드린 거예요. 처리단가 부분이 수도권매립공사는 3만 원 정도 하는데 우리는 12만 원으로 한 3~4배 정도 높은 것은 그래도 뭔가는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내부적으로 해 주시고요, 아까 부가세 문제도 신중하게 접근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시간이 늦기는 했습니다만 한두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도시관리공사가 우리 고양시의 모든 시설물 관리를 하자 없이, 또 시민의 커다란 불만 없이 잘 이끌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요새 우리 바이오매스 소각장 위탁운영 받기로 하셨잖아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그 준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준비는 차질 없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인원을 모집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전문인력 때문에 그러시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고양시 관내에 기거하시는 전문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매스처럼 가스를 생산하고 그 나머지 가지고 퇴비를 만들고 나머지는 소각하고 폐수는 가서 버리는 이런 시스템이 대한민국에 5개입니다. 그 중에 전주가 이번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은 4개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직원들을 모집하려고 하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현재 태영에서 운영하고 있는 TSK직원들을 저희가 상당 부분 받기로 해서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염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준비 잘 하셔서 성공리에 소각장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캠핑장 운영은 킨텍스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것 같은데, 별안간에 왜 우리 도시관리공사로 넘어가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저희 공사도 제안을 했고 킨텍스도 제안을 했는데 최종은 킨텍스가 제안한 것으로 채택이 됐고,

재길

선재길위원

당초,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양 부서에서 같이?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래서 킨텍스가 채택이 됐는데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킨텍스에서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시에 얘기가 됐고 시에서는 공사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결국 저희가 맡게 됐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킨텍스에서 운영을 포기할 정도면 뭔가 이면에 내용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 경영이 부실할 것 같다 그런 것들, 그래서 발을 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는데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저희 공사가 맡았으니까 차질 없이, 우리 고양시민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고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캠핑장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 캠핑장 부지는 소유권이 어디로 돼 있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고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우리 시로 되어 있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아직 매각을 못 했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먼저 몇 군데 우리 현물자산 매각한 것들이 주거용을 몇 %씩 부여해 주고, 물론 특혜라는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한두 군데 매각하는 데다가 주거용으로, 주거용은 사실 사업성이 굉장히 높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주거용이 좀 높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면 그 비율을 좀 남겨놨다가 주변에 매각할 수 있는 우리 현물부지에 같이 조금씩 분배를 했으면 토지가도 높게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을 한쪽으로 비율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추후에 매입할 수 있는 분들은 사업성이 좀 낮아지는 거지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토지매각을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시는 분들한테는 안 되는 소리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래지향적으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안목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은 정가가 없지요. 시대에 따라서는 1,000만 원짜리가 2,000만 원 갈 수도 있고 1,000만 원짜리가 800, 700으로 내려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세가의 차익이라는 게 어마어마할 수도 있다, 몇 천 억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무튼 그것은 우리 사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얘기 끝에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요즘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자꾸만 이것저것 떠맡다 보니까 너무 내실없게 방대하게 몸집만 키워지지 않나, 의원으로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몸집만 부풀리는 것보다는 좀 더 내실 있게, 작지만 견고한 그런 경영체계도 괜찮지 않나, 잘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캠핑장 운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을 지속적인 사업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그런 점에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과연 그동안에 많은 시설비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저번에 카라반 같은 경우는 1일 사용료를 13만 원으로 얘기 듣고 왔는데, 13만 원 정도면 아마 웬만한 C급 호텔가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가 호텔을 빨리 유치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관리를 맡게 되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믿습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리고 한마디만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공사 설립 후에 개발사업이 전무하지요? 자동차클러스터사업 하나 가지고, 아마 거의 10여 년을 그냥 전무한 것 같은데, 물론 시기적으로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함부로 계획하고 추진할 상황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잘못 추진하다 보면, 물론 지자체에서 경영사업을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공사가 추진한다면 적자는 보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쨌든 그 클러스터사업도 중앙부서에서 승인받기 전에 당초 계획의 설계변경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당초 계획해서 설계했던 그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변경사항이 조금 있습니까?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변경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있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당초에 거기에 유치할 수 있는 자동차 판매시설, 또 거기에 주민들이 제일 반대했던 부분들이 자동차 폐차장,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자원순환시설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것에 대해서 유해성이다, 이래서 주변에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그래도 그렇게 찬성을 하고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된다, 급기야는 동구 쪽 의원님들도 ‘그러면 식사동이 우리 지역에 있던 인선이니까 우리 지역에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유치를 하게 됐는데, 지금 상부 기관의 승인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설계변경이 되어 있는데 당초 설계하고 변경된 내용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설계 변경된 게 다른 시설물로 변경된 것 같아요. 이 과정을 보면 그것은 우리 의회나 시민들한테 그렇게 수 없이 설명회를 갖고 설득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결되기도 전에 변경된다는 것은 시민들을 기만한 겁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당초에 그렇게 반대론도 많았던 것을 많은 시간과 인력을 동원해서 설명하고 유치를 하게 됐는데 그것이 변경됐다면 변경된 사항을 최소한 우리 의회라든가 주민들한테 알리는 게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내려와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토지형질변경까지 내려왔습니까?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현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해서 3차 심의까지 완료했고, 11월 15일에 중앙심의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셨고 4차 심의를 12월 중에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런 상황에 있는데 설계 변경된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고민하고 또 정말 좋은 의견들을 내셔서 추진해 드린 것을 그렇게 알지도 못하게 해서 당초에 계획을 설계 변경한다는 것 자체가 참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저도 좀 심경이 답답합니다. 아무튼 당초 설계계획과 지금 변경된 내용을 상세히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재길

선재길위원

설명보다도 그냥 자료로 주세요. 그렇게 변경된 이유가 있기는 있겠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변경을 한 것은 아니고요, 용도나 이런 것은 거의 그대로 들어간 것이고,

재길

선재길위원

거기에 유치하겠다는 그 내용이 변경된 겁니까?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아닙니다. 그 용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변경이 됐냐 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1차, 2차, 3차 받으면서 중도위원님들이 어디에 문제점을 제기했느냐 하면 공원이 없다, 녹지가 부족하다, 그리고 가처분이 너무 많아서 분양성만 생각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하지 않으면 심의를 안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니까 쉬운 말로, 그 심의위원들이 클러스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복지라든가 환경,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설계에다 넣어라,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러면 자료를 받아보면 내용이 거기에 나오겠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런데 변경이 완전히 안 끝났고요, 지금 변경을 일부 조정해서 4차 심의 때 올리려고 하니까 심의 이전에 그 자료를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하여튼 어떤 사유가 있기는 했겠지요. 그냥 마음대로 변경을 할리는 만무하다고 보니까 답답한데, 그런 내용조차도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는 것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사업자가 최소한 우리 고양시하고 처음에 49 대 51로 했다가 50 대 50으로 또 1%를 줬어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도시관리공사가 49%, 의왕도시관리공사가 2% 해서 51%를 우리 공공에서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인선은 44%, 그리고 보증회사와 신탁회사, 은행이 5%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런데 처음보다는 지분 변경이 또 벌어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것도 자료를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우리 사장님은 늦게 오셔서 그것까지 깊이 검토를 못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최소한 우리 지자체하고 정부를 상대로 해서 사업을 벌이는 기업인 마인드가, 이게 무슨 조직집단도 아니고 그 기업을 경영하고 책임을 져야 되고 고용창출이라든가 공적인 차원에서 세금 등등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노름판이나 벌이러 다니고 징역이나 왔다 갔다 하고 과연 이게 도덕적으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 임태모 사장님이 그것을 어떻게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도덕적인 차원에서 볼 때 100만이 넘는 우리 지자체가 과연 그런 업체하고 사업을 함께 해야 되느냐, 과연 MOU를 체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느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아무튼 도덕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우선 그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재길

선재길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뭐 어찌하겠습니까? 국가 대통령도 잘못하면 형무소 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작든 크든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리고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냐, 도덕과 윤리관이 바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게 승인이 내려와야 되겠지만 아무튼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한 가지 사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사장님께서는 건설전문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건설 쪽에는 굉장한 지식과 학식과 또 경험이 풍부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클러스터 말고 아마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요즘에 몇 번 하셨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덕양구하고 일산 신도시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고양시 전체 세수를 가지고 3개 구에 인원 대비해서 배분한다면 덕양구 쪽에 예산 편성이 많이 배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문화라든가 어떤 주거환경은 서구, 동구가 낫지 우리 덕양구가 낫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건설업에 많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 우리 사장님께서 덕양구 쪽에 정말로 낙후된 지역에 요즘에 한 두세 군데 시가화예정용지로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올려서 도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계시는 동안에 덕양구 쪽에 개발사업을 한번 추진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것은 많은 용역도 필요하고 또 많은 절차와 계획이 필요한데 아마도 계시는 동안에 시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관리적인 차원도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두 본부장님들 계시고 또 차장님, 팀장님들도 계시니까 함께 해서 개발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현재 덕양구 쪽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클러스터 외에 대곡역세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54만 평인데요, 그것이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아마 12월 중에 용역이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끝날 즈음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시가화예정용지가 두세 군데 되는데 저는 먼저도 국장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대곡역세권은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의 심장부입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심장부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우리가 역세권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일산 쪽에 문화공간을 한다면 거기 역세권은 상업, 소모 도시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앞으로 우리가 달걀노른자처럼 끝까지 잘 지켜봤다가, 시청도 거기로 옮긴다는 계획이 있다가 무산됐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다 자기 지역 안위를 생각하지, 나는 되고 남은 안 되고 그런 심사가 있겠지만, 어쨌든 거기는 개발 계획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무슨 물류 이런 것을 하면 저는 고양시 심장부를 망가뜨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용역결과가 그런 개발계획으로 나온다면 시가화예정용지가 세 군데 있다고 하시니까 가급적이면 조금 낙후된 데, 외진 데,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역세권만큼은 가장 소중하게 끝까지 우리 고양시에서 잘 보호하고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 말씀이 참고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1년을 보내면서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자리인 만큼 우리 사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갔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다가도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빨리 되돌아와야만 또 거기에 따르는 손실이 줄어드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것저것 깊은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고요, 용역이 끝나기 전에도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주로 용역비가 많이 지출되는데, 그저 뭐든지 부서에서는 또 용역을 안 하고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책임추궁 때문에. 소송에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가는 이유가 다 있지요. 왜? 거기서 얻은 결론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니까 질줄 알면서도 그냥 소송비 들여가면서 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는 것을 알면 빨리 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1심에서 졌으면 왜 2심, 3심까지 가느냐 이거야. 그러면 나중에 소송비 다 물어주고 그러면서도 가요. 말씀 안 드려도 그게 왜 가는지 아시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문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진행을 하시면서 이 용역이 괜히 짜맞추기식 어떤 의도적으로 하는 용역은 절대적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정말 소신 있게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훗날에도 정말 잘했노라고 자부심 있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세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늦은 시간까지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질의하는 내용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507쪽에 메탈, 비산재, 매전량 및 열판매량 기준 자료를 보면 연도별로 메탈과 열판매량은 좀 줄어들고 있어요. 메탈과 열판매량은 수익을 발생하는 거지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그렇습니다.

왜 줄어드는 거지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메탈하고 열판매량은 특히 소각량하고도 어느 정도는 비례관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열판매량도 마찬가지로 14년, 15년, 16년 계속 단가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매전량도 마찬가지고요. 말하자면 전력판매단가도 그렇고,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있다고 봅니다.

금액으로 비교한 게 아니고요, 양으로 자기 고유단가 대로 하는 거니까 금액이 관계가 없어요. 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설계치 대비해서 하루에 발생되는 메탈의 톤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단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매전량도 줄어들고 열판매량도 줄어드는데 왜 줄어드는 거지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이게 소각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단에 총 소각량을 보시면 2014년도가 69,400톤 정도, 2015년도가 64,000톤, 2016년도는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소각량 기준으로 비례해서 메탈이라든지, 비산재라든지, 그런데 비산재는 소각량이 늘면 더 늘고요,

그러면 지금 설계기준 대비 줄어든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계기준 대비는 지금 줄어드는 거잖아요. 지금 메탈이나 설계기준은 하루에 몇 톤 소각할 것을 기준으로 한 건가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최대 설계치인 300톤을 가지고 1일 소각을 했을 때 메탈은 4.25톤입니다. 1일 생산량 설계기준을 그렇게 잡았는데 실제로 소각을 하다 보니까 설계치 대로 가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설계치 대비해서 좀 저조한 편입니다.

소각량에 대해 우리가 지금 수도권매립지로 보내는 양도 있기 때문에 소각을 더 하면 좋잖아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각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그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준공 당시 설계치에 대해서 고양시하고 환경공단 측하고 또 시공사인 포스코, 환경공단은 차치하고요, 소송에서도 그것에 대한 설계치 대비 소각량이 안 나온다는 것에 대해 100억을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고 소송을 제기해서 설계치 대로 안 나온다는 인정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공단에서 운영할 때보다 도시공사가 운영하면서 소각량이 더 적게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0년도에는 평균 241톤, 2011년도에는 221톤, 2012년도에는 286톤인데, 저희가 2013년 3월 11일부로 인수했을 때 2013년도가 244톤, 2014년도가 234톤, 2015년도는 산소제조설비라든지 기타 설비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221톤, 그리고 산소제조설비와 기타가 어느 정도 정상화가 돼서 올해는 약 256톤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말 현재 270톤 정도를 소각했고요,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2012년도에 아마 환경공단에서 우리가 인수한다는 것을 알고 그때 많이 소각을 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수치를 봤을 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환경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3년 평균이 249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수하고 나서는 평균이 아니라 최고치도 거기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인수했을 때 소각량이 줄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ENE사업부장 조병선 물론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핵심 설비인 산소제조설비라든지 기타 설비에 문제가 있어서 221톤으로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산소제조설비에 들어가는 여재라는 게 있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에 그 여재를 교체했고 올해 또 상반기 정기보수 때 산소제조설비 밸브라든지 그런 것을 정비해서 현재는 정상화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1일 평균 소각량이 222톤이잖아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내부 사정에 의해서 1월에 업무직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떨어지는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바람에 거기서 소각량이 많이 저조하게 돼 있었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525쪽에 반입규정 위반차량 월별 적발현황이 있는데, 14년도, 15년도에 비해서 16년도가 반입 적발차량이 현저하게 적은데 이유가 뭐예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공사 자료하고 페이지 수가 다른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회 감사자료, 청소행정과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ENE사업부장 조병선 이것은 저희 공사 자료는 아니고요, 말씀하십시오.

여기서 같이 나온 자료잖아요? 다 알고 있는 자료지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

이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위반차량은 저희한테 내용이 없는 자료라서…….

적발서 발급은 지금 도시관리공사 직원이 하고 있지 않나요? 반입 위반차량이 있을 때 적발서 발급은 누가 합니까? ○ENE사업부장 조병선 저희는 적발서 권한이 없고요, 그것은 주민감시원 세 분의 권한입니다.

그러면 525쪽부터 있는 월별 적발현황은 잘 모르시는 건가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저희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지금 성상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성상 관리는 주민감시원 세 분하고 우리 직원 1명이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고요, 불법으로 들어오는 인화성, 타는 물질 등 여러 가지 반입이 안 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조례에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감시원 세 분과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이 있을 때 적발서 발급을 하시지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감시원분들한테 알려드리지요.

그러면 주민감시원이 발급을 한다는 거잖아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저희 공사 직원은 그것을 발급할 수 없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급을 주민감시원이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고, 그러면 반입금지품이 들어오는지 같이 적발을 하시는 업무 담당자가 있잖아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적발됐을 때 적발서가 발급이 되는지까지는 확인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저희들한테 적발서가 올라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로 바로 보내니까 오지 않지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그러면 성상 관리는 주민감시원 세 분하고 적발을 담당하는 직원 한 분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성상이 좋아졌습니까? 어떠신가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글쎄요, 우리 직원분이 3월 1일자로 이쪽으로 발령을 받아서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하고 저하고 몇 번 대화도 해 보고 현장에도 가봤는데, 그게 어떤 건수를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그쪽에서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괴리감도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상 관계까지는 제가 아직 판단을 못 했습니다.

성상 관리는 우리 소각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에요. 소각장에 투입되는 것은 성상으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맞습니다.

반입금지품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관리하는 게 성상 관리이고, 소각장으로 투입되는 것은 성상 관리가 가장 중요한 업무에요. 그리고 나오는 것은 아까 판매할 수 있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들과 비산재처럼 환경 처리해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대기오염물질 해서 투입되는 것과 산출되는 것, 인풋, 아웃풋이 정확하게 구별이 돼 있기 때문에 투입에 있어서 소각장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상 관리에요. 투입하는 양 체크 이런 것은 기본으로 다 해야지요. 그런데 가장 문제되는 것은 성상 관리인데 지금 성상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여쭤봤는데 정확하게 관리가 안 되고 계시나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분 주민감시원하고요,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ENE사업부장 조병선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환경전문직이 있습니다. 환경전문 관련 대학을 나온 직원이 있어서 매월 자체적으로 쓰레기에 대한 성상분석도 하고 있고요,

그 직원이 감시원인가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감시원은 아닙니다.

감시원이 아니라, ○ENE사업부장 조병선 저희 정규직 직원입니다.

성상 관리를 담당하시는 직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성상이 돼 있는지, 말하자면 비닐성분이 있는지, 무슨 성분이 있는지, 저희 자체적으로 실험실이 있어서 그것을 실험실에서 매월 성상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외부에 성상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단속을 하시는 분이 실험실에 가서 분석을 하고 있다고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아닙니다.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감사장인 만큼 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때는 본인의 소속을 정확히 밝힌 다음에 답변을 하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성상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실험실에서 성상을 분석한다는 건가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성상에 대해서 나무성분이라든지, 종이성분이라든지, 기타 성분이 많은데 그것을 매월 우리 직원이 자체 실험실에서 분석을 하고 저희가 매달 결재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입되는 쓰레기에 대해서 봉투를 파봉해서 육안으로 반입금지품인지를 판단하는 것 아닌가요? 실험실까지 가야 되나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대한 성분을 알아야 여러 가지 오염물질 같은 것도 어떤 식으로 배출해야 되는지, 어떤 약품을 써야 되는지,

예, 알겠습니다. 자료 552쪽에 재활용정거장 시범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 환경에너지시설 내에서 하고 계신 건가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이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상 관리하는 것은 담당 직원이 쓰레기가 반입될 때 육안으로 보는 것하고 실험실에서 하는 것 외에 또 하시는 것이 있나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저희가 크레인실에서 그것을 용융로에다가 투입을 하기 전에 파봉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타이어라든지 어떤 대형폐기물이 혹시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도 저희가 크레인 작업하는 직원들한테 교육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분리해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540쪽에 수선유지비가 있는데요, 수선유지비를 연도별로 봤을 때 13년도는 9억이고, 16년도 6억이고, 14년, 15년이 14억 정도로 해서 좀 많이 들어갔는데, 14, 15년도에 수선유지비가 특별히 많이 들어갈 이유가 있었나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13년도하고 14년도하고는 약 5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요, 543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용융로 및 연소실 내화물 보수공사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저한테 그렇게 자세한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고요, 제가 연도별로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14, 15년도에 특별히 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노후가 된 건지, 어떤 원인으로 분석을 하십니까? ○ENE사업부장 조병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 되는 해가 준공으로부터 3년차가 되기 때문에 그때가 하자보수가 끝나는 기간이고 저희가 13년 3월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14년, 15년부터는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환경공단에서는 하자보수 때까지 하자보수비로 약 30억 정도를 지출했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16년도에는 좀 적게 들었어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16년도는 아직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15년도하고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17년도에는 얼마나 들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17년에는 125억으로 2016년도 예산보다 상회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동결로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선유지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수선유지비가 맞습니다.

14, 15년도하고 비슷하다?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계속 그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예산 사정상 이번에 많이 삭감돼서 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사장님, 환경에너지시설 관리하는 데 있어서 투입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상 관리에요. 반입금지품이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감시하고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들에 대한 관리는 수익 내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는지 또 비산재가 얼마나 발생되는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시설 가동 못지않게 투입되고 배출되는 것들에 대한 관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성상 관리를 담당하고 반입금지에 대해서 관리하는 직원이 필요한가라는 의문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일단 환경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인터넷으로 해서 수치를 실시간으로 주민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상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한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현재 직원 1명이 금년 3월부터 업무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직원을 배치하기 전과 후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 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성상 관리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지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ENE사업부장 조병선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시원 세 분만 해도 그동안에 잘해 오셨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세 분이 아무래도 소속이 다른 직원이다 보니까 좀 불편해 하시는 것도 있으신데 7~8개월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3월초보다는 많이 좋아진 상태고요, 그렇지만 그 전에도 세 분이 감시를 잘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세 분이 하나 네 분이 하나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투입되는 것에 대한 관리는 그분이 혼자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도 없으면 0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주민감시원들이 적발서도 발급하고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환경에너지시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투입되는 쓰레기의 질,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취지에서 직원을 배치하도록 한 것이고요, 만약에 같이 감시하는 부분이 별로 필요 없다고 하면 성상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정책적으로 개발해서 그것과 관련된 일에 종사를 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필요없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주민감시원들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중복되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성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잘해야 된다, 또는 업체들이 수거를 잘해 와야 된다, 일단 그런 데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이고 관계기관 협조, 교육, 또 지금 그분이 1년 정도 반입금지품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서 감시를 해 왔잖아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그러면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성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하시면 더 좋은 성상 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ENE사업부장 조병선 우리 시설에 다른 데서 견학도 많이 오시고 현장방문도 해 주시는데, 성상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타 지자체 소각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벤치마킹도 하고 다방면으로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고 계시는데, 성상 관리가 지금까지 샘플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원칙대로 하면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업무의 특성상 신속해야 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샘플링을 많이 하고 조사를 많이 해서 투입이 정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관리책임을 도시관리공사에서 무한책임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도 반입금지 물품이 투입되고 있는지, 대기에 오염될 수 있는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성상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분도 없다고 해서 제가 1명을 배치하도록 감사결과로 해서 3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을 십분 활용해서 고양시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성상이 좋아져서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요, 사장님께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제가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냐고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본부장 박상인입니다. 전체 시설이라면, 주차시설만 해도 한 60여 개가 넘고요, 체육시설도 상당 수 있고, 하여튼 저희 시설 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환경에너지시설, 소각장인가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단위사업으로 보면 환경에너지시설이 크고 또 체육시설도 어울림누리 시설은 회원 수가 거의 1만 명이나 됩니다. 고양체육관은 한 9,000여 명 가까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만 이용하는 숫자가 거의 한 2만 5,000여 명 정도 됩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9월 추경에도 얘기를 했지만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이 앞서 질의를 잠깐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시관리공사 부가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내년도 부가세는 얼마 정도 됩니까?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 반영한 것이 45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우리가 추경에 얼마였었지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이번 추경에요?

김필례위원

지난 9월 추경에.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추경에는 18억 반영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저희 고양시 전체적으로 부가세가 작년 추경에 얼마 나왔나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작년 추경에만 18억입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도시관리공사 것 말고, 다른 부서 것은 모르시나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우리 도시관리공사 부분만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이 부가세 문제를 추경에도 몇 차례, 지난 9월 추경에는 사장님이 안 계셨었지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9월 추경에 우리 사장님도 계셨습니다. 금년도 2월 15일자로 부임하셨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때도 제가 상당히 걱정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들었는데, 지금 국회에서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세와 관련된 법률은 사실 우리 사장님이 오셔서 ‘이게 문제가 있다.’ 저희가 사실 공사와 공단이 합해진 게 중앙부서의 지시에 의해서 합병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시설공단,

김필례위원

아니지요, 합병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때 우리가 표결로 해서 합병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한 쪽에서는 반대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은 우리 시가 결정한 거지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시가 결정했지만 중앙부서에서 그렇게 권고를 해서 이게 합병이 된 겁니다.

김필례위원

그렇지요, 권고는 했지만 우리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표결로 정한 거예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당초에 5년이 지난 후에 부가세를 낸다는 것 자체를 그때 당시도 우리 공무원들은 알았을 것이고,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때 알았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그것을 위에서 모르면 얘기를 해 줬어야 되는데,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그때 당시에 모든 게 다 공개가 됐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중앙부서에서 그것은 책임지고 시행령을 개정하겠다, 그래서 부가세에 대해서는 큰 걱정하지 말라는,

김필례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시행령 개정이 안 되고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지금 발의 접수가 됐나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예, 발의가 돼서 기재부에 올라가서 소위원회에 상정돼 있어서 아마 금년 12월 중에 소위원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게 통과되면 모든 부가세 자체는 이제 안 내는 겁니까?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예, 부칙으로 해서 소급분까지 저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제정해서 상정해 놨습니다.

김필례위원

어느 시점에 된다는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아마 내년도 상반기 중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필례위원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관리나 시설이 다시 예전처럼 분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조세소위원회에서 지금 검토 중인데요, 아직 소위원회에 상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소위원회에 상정돼서 개정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야가 동시에 지금 여러 지역이 해당돼서 서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기재부에서만 반대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개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아까 선재길 위원님께서 캠핑장 운영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신 이유는, 법 개정이 되면 관계가 없는데 5년 이후부터는 벌어들이는 것만큼 부가세를 내는 거잖아요? 또 적자를 봐도, 식당들도 마이너스가 돼도 부가세는 내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김필례위원

그래서 왜 킨텍스에서 운영을 안 하고 도시관리공사로 넘어갔는지, 그것도 운영의 관계, 비용 때문에 넘기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사장님은 어떤 생각으로 받았습니까?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지금 부가세를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내는 비용, 즉 말해서 수영 6만 원짜리 티켓을 끊으면 거기에 부가세가 다 포함됩니다. 그 돈은 지금 내고 있습니다. 현재 부가세는 뭐가 문제냐 하면 시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하면서 주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공사를 운영하십시오.’라는 그 돈이 있는데 그게 1년에 한 500억 정도 오는데 거기다가 부가세 10%를 붙이겠다, 이래서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킨텍스 캠핑장은 만약 그분들이 돈을 내면 그 돈에 부가세가 다 포함돼 있으니까 사용한 만큼 부가세를 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김필례위원

어쨌든 운영 관계를 지켜보겠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몇 년이 지나면 당연히 터지는 거예요. 지금 소각장 문제도 그래요. 지금 열용융 방식이 우리나라에 2개밖에 없잖아요. 전국적으로 소각장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열용융 방식이 운영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하면 어느 지방자치에서나 다 그렇게 하지 그냥 스토카 방식으로 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게 운영비도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공법으로 하자, 그래서 그것으로 한 건데 하고 보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말도 못 하잖아요. 그거 느끼시지요? 우리 조병선 부장님, 느끼시는 거지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아까 장제환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우리 부장님이 해명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기한이 20년인데 지금 7년 지났으니까 앞으로 13년 남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다시는 열용융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현재 우리가 쓰는 이 방식이 좋다면 다른 지자체도 많이 썼겠지요.

김필례위원

그렇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지금 두 군데 하고 안 한다는 얘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코크스 값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김필례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것을 할 때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괜찮다고 설득을 했어요. 신기술로서 최첨단 기술이고, 친환경이고, 운영비 적게 들어가고, 그런데 그게 지금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과 직원들도 그때 당시 없었으니까 그러는데, 1호기, 2호기가 예전에 스토카 방식 때는 150톤 따로, 150톤 따로 했었어요. 그래서 150톤 청소와 수리할 때 다른 한 쪽이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1호기, 2호기가 같이 수리를 하게 되면 전체 300톤을 쉬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다 매립지로 가는데 비용이 1년에 10억 정도 된다고 해요. 이런 문제점으로 우리가 소송을 걸어서 100억을 가져왔다고 보고는 받았어요, 맞나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이것을 도시관리공사에서 7월부터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시면 100억 가지고 되겠어요? 앞으로 예측했던 기간이 13년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1년에 10억씩 해서 130억이라는 예산을 소송해서라도 가져와야지요. 어떻게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가뜩이나 운영비가 1년에 80억씩 적자라면서요. 아까 그러셨지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그렇습니다.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운영비 빼고 80억씩이나 손해 보면서, 그리고 1년에 매립지로 가는 금액이 10억이나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처음에 포항제철 포스코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할 때 전기를 팔고 다음에 더운 물을 데워서 팔고 메탈을 팔면 거의 들어가는 비용과 그 비용이 같을 것이다라고 해서 추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워낙 코크스 가격은 계속 오르고 생산되는 전기량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저희가 소각장뿐만 아니라 슬러지 소각장 때문에 여러 지자체를 다녀왔는데 정말 부천이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도 가능하면 부천처럼 모든 시설이 한 군데 들어가고, 거기는 지금 스토카 방식인데 비용이 우리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시민들이 알아보세요. 얼마나 공무원들이 무능력하고 시가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느냐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저는 제일 걱정되고, 우리 김영식 위원장님하고 제가 그 지역구인데, 소각장 때문에 민원만 발생하면 새벽이고 언제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부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도 저희들은 Y-city에 계속 시달립니다. 아까 김경희 위원님이 질의할 때 감시원이 적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바로 청소과로 넘어갑니까? 그분들이 적발한 것은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청소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도시관리공사가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청소과로 가기 전에 저는 도시관리공사가 먼저 보고받고 도시관리공사가 청소과로 넘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청소과로 직접 가게 되는 어떤 규칙이라도 있습니까? ○ENE사업부장 조병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ENE사업부장 조병선 이것은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고 거기에 따른 모든 행위는 청소행정과로 보고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중간적인 입장에서 청소과하고 어떤 행정 처리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의무는 주어져 있습니다, 위수탁 계약서에 보면. 물론 폐기물 반입,

규칙은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 번 가서 느낀 점은 어차피 서로가 감시원이에요, 아시잖아요? 업무를 하는 상태라든지, 예전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시는 분들은 잘한다고 저도 봐요. 꼼꼼하게 잘 하는데, 그래도 가깝게 있는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함께 그것에 대해 보고도 받고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청소행정과에 연락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규칙에 따라서 저희는 모릅니다. 보고받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대답은 안 되는 거예요. 규칙은 그렇게 돼 있어서 조례상 협의체에서 바로 청소행정과로 보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도시관리공사가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한은 거기도 같이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조례나 규칙에 대해 수정할 수 있는지, 위원장님,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위원장

어떤 내용인가요?

김필례위원

지금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규칙에 의해서 도시관리공사는 보고를 안 받고 청소행정과로 직접 내려간다고 하니 혹시 청소행정과에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영식

김영식위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니까 추후에 자료로 요청해 볼까요?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어쨌든 도시관리공사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겠지만, 어쨌든 시설관리공단 차원하고 도시관리공사 차원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도시는 말 그대로 도시개발과 수익을 벌어달라는 도시관리공사에요. 시설관리는 말 그대로 있는 시설을 관리해 달라는 건데, 이것을 통합해서 지금까지는 아직 큰 프로젝트가 없어서 큰돈은 벌지 못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소각장에 문제되는 것은 시장님하고 계속적으로 의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운영비 문제라든지, 부가세 문제라든지, 그리고 올 1년 들어서 5월에 공사하는데 예산을 언제까지 이렇게 많이 투입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점들을 논의하시고, 그리고 직원이나 관리하실 때 그것을 숨긴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아니에요. 터뜨릴 것은 빨리 터뜨려서 최대한 수습할 수 있는 기간을 빨리 잡고 처리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업무보고 223쪽 환경에너지시설 소각효율 증대에 보면 측정결과가 1호기, 2호기에서 다른 점이 있어요. 질소산화물질하고 이산화탄소가 1호기하고 2호기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날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이게 1호기하고 2호기하고 운영을 하다 보면 나중에 배출가스라든지 오염물질은 굴뚝에서도 따로 올라갑니다. 실제로는 3호기, 4호기라고 하는데 저희는 편의상 1, 2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외상태라든지, 1호기하고 2호기는 똑같이 운영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도 괜찮습니까? ○ENE사업부장 조병선 그것은 법적인 기준 허용치에서는,

미만이기 때문에?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1호기하고 2호기를 처음부터 운전을 하다 보면 같은 기계라도 조그마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게 조금씩 달라지고, 그러니까 똑같이 기록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주민협의체에 계시는 위원들이 민간인이지만 그 시설의 기준치에 대해서는 전문가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렇지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Y-city에 입주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리라 예상되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의원들한테도 대처하는 방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들은 많이 시달리는데 일은 저질러 놓고 해결은 결국 저희들이 해요. 그거 아시잖아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그러기 전에 미리 같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도시관리공사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겠지만 우리 고양시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들 질책도 하시고 제안도 하시고, 그리고 대안도 내주신 것 같은데, 저는 나머지는 다 접고 그 중에 몇 가지, 아까 청소과에 물어봤던 사항 중 상이한 부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공사에서 백연저감설비 산출 예상을 청소행정과에 올린 적이 있으시지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ENE사업부장 조병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청소행정과에서 작업을 한 건가요, 아니면 도시관리공사에서 작업을 한 건가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는 저희가 계산해서 청소행정과의 담당 공무원께 전달해 드립니다.

저한테 제출한 것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연저감설비에 대해서 제일 하단에 있는 도표를 한번 보세요. 운영비가 1,000원으로 돼 있잖아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단위가 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1시간에 얼마에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1시간에 운영비가 31,980원 단가로 산출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면 이 1,000원 단위가 안 맞잖아요, 1일도 그렇고. 13년 기준으로 1,000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표상 금액은 틀린 거지요. 그리고 1년을 300일 기준으로 잡았지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150일 기준으로 했다가 300일로 하는 게 더 좋겠다 해서 300일로 산출을 했습니다.

산출한 열량을 2만 원으로 계산해서 2억 3,037만 6,000원인 거지요? 도표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지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

이 자료 안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제가 공문으로 발송해 드린 것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1년 운영비가 얼마에요? 이것은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20년 기준으로 우리가 7년을 가동했으니까 13년 계산을 한 거잖아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13년 열량 곱하기 단가 2만 원 해서 29억 9,332만 원, 맞나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맞습니다.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와요? 이게 숫자상으로는 맞는데요,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백연저감장치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백연저감장비는 제가 확인한 바는 없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장비는 약 5년 정도에서 7년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말하자면 열량을 많이 사용하면 아무래도 노후화가 빨리 오고요, 그래서 5년 내지 7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백연저감설비가 예전에도 있었지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기존에 있던 것을,

있었는데 가동을 안 했지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문제점이 있어서 가동을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동을 안 한 상태에서 가동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지금 다시 장치를 달았잖아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용연한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5년 내지 7년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 들어맞는 거야. 그러면 13년 안에 이 설비를 다시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계속 가동할 수 있는 건가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물론 중간 중간에 얼마나 저희가 수선 유지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연장될 수는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아까 5년에서 7년이라면서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그렇습니다.

정기검사 할 때마다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다 뜯어고치잖아요. 예산 다 올려서 얼마나 많이 수리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13년 안에 백연저감설비가 제대로 작동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왜 내구연한이겠어요? 제일 잘 가꾸고 다듬어서 가동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 놓은 거잖아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달아놓은 것 13년 동안 유지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수치상으로 두 번을 갈아야 되잖아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내구연한으로 보면 그렇지요.

그렇지요, 두 번 갈아야 되잖아요. 이번에 설비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저희가 설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요, 요진에 물어보니까 한 3억 가까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치에 6억이라는 돈이 포함되지 않았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청소행정과에도 물어본 게 그거에요. 이 수치대로 계산기 두드리면 다 나오는 부분이지만 미스가 있다는 거예요. 설비를 해 놨으면 그 설비가 작동되고 유지관리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을 벗어나서 사용을 못하면 우리 시 예산으로 이것은 두 번을 갈아 끼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왜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청소행정과에 올리시고 이것을 받아내냐고요? 그리고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에요. 왜 이것에 대해 생각을 안 하셨냐고, 그렇지 않아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잘못된 것 지적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향후에 이런 일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시라는 차원이에요.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내구연한 좋다 이겁니다. 다 뜯어고치는 것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이게 가동을 얼마만큼 잘하려고 노력하느냐, 이런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잘하면 이것보다 더 갈 수도 있다고, 그렇지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맞습니다.

그것을 유념하세요. 이번에 이것은 진짜 실수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고양시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돼요. 알았지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기보수 공사하고 있지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언제 시작됐지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11월 16일부터 12월 7일까지 약 22일간 예정으로 잡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 7일까지는 무조건 반입을 못 받는 거네요, 그렇지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쓰레기 반입을 못 합니다.

못 받고 지금 김포매립장으로 다 이동을 시키는 건데, 1년에 세 차례를 하고 있습니다. 365일 중에서 65일을 정기보수기간으로 잡아서 세 차례로 나눠서 하는데, 그 기간이 일정하게 형성돼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3월, 7월, 11월,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데 3월에서 4월까지 아니면 7월에서 8월까지 아니면 11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그 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12월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을 잘 산정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월별 폐기물 발생량에 대해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소각장으로 반입하는 양과 소각장에서 안 돼서 매립장으로 반출하는 양을 따져 보니까 제일 많은 시기가 언제냐 하면 5월이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뭐라고 하려는 부분이 아니고 제안이에요. 5월, 7월, 12월 발생량이 제일 많은 시기에요. 여기에서 월이 바뀌는 경우가 있겠지요.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5월, 7월, 12월은 쓰레기의 반출량이나 반입량이 많다는 건 뭐예요? 그 달에 정기보수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아무래도 그 기간 중에는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그런데 7월에 계속 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지금 11월, 12월에 하고 있잖아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그런 것을 잘 조정하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12월에 김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반입을 잘 안 받는다고 하지만 이게 다 섞여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5월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하는 것도 많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7월에는 휴가철이라서 더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 분석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몰리는 달은 피해서 정기보수를 해야 되겠다, 만약에 정기보수를 꼭 이때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기보수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괜찮겠지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그것은 전에 환경공단에서는 1년에 4회를 했던 것으로, 그때 당시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4회였고요, 저희들은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양을 좀 더 줄이고 싶은 의도에서 3회로 줄였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반입량이 더 늘어나는 시기에는 우리가 정기보수기간을 피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예산 지원액을 보니까, 코크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지요?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국이나 해외 쪽으로 다변화를 꾀했는데 그쪽에서도 아마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크스 가격을 떠나서 지금 인건비도 계속 오르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지적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청소행정과 데이터가 잘 맞지가 않아요. 이따 끝나고 저한테 와보세요. 이게 틀리면 무슨 문제가 생길 확률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 새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데이터는 심사숙고하셔야 된다, 특히 우리 고양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들, 자꾸만 내구연한 따지니까 제가 짚어드리는 거예요. 뭐든지 수리한다고 하시면서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바꿉니다.’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이번처럼 다듬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듬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셔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NE사업부장 조병선 예.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각장이 많은 비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특히 거기에 대한 절감 방안이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보수도 기간을 조정해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기간에는 피해서 하는 방안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직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지식습득과 노하우 같은 것을 다른 데서 교육을 받아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녁 8시까지 식사도 못 드시고, 하여튼 제 질의는 다 끝났지만, 그래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들 잘 챙기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임태모 사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 음식물자원화시설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우리 고양시의 청소행정과는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용어가 상이해서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님은 어떤 용어가 맞다고 보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저희도 지금 BGP라고 해서 그것을 영문으로 써놔서 저희가 조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했는데 우리말로 한다면 음식물을 자원화 하는 것 아니냐, 가스도 만들고 퇴비도 만들고, 그래서 순수 우리말로 써보자고 해서 제가 이번에 바꾼 겁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이 부분은 행정에서 원인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정부서와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용어에 대한 통일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그래서 어떤 용어가 정확한지, 보고할 때라든가 모든 자료가 통일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임태모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시 환경에너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뿐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월 28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주)킨텍스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그리고 농협고양유통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지 감사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