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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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태모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경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여 주신 임태모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전에는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고양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해서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면 현재 도시사업부장이 공석으로 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조인동 사업개발팀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태모 사장을 비롯하여 관계임직원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임태모 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임태모 경영관리본부장 박상인 교통사업부장 김정윤 도시사업부 사업개발팀장 조인동

경태

김경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임태모 사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태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건교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사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1년 4월 지방공기업 선진화방안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의 통합으로 출범한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체육사업, 문화사업, 교통사업, 개발사업, 환경사업 등 총 5개 분야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공공체육시설로 평가받은 고양체육관과 전국 최대 회원 수를 보유한 고양어울림누리 등 공사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는 연중 방송촬영, 공연, 스포츠행사 등이 쉼 없이 이루어지면서 고양시가 신한류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저희 공사는 고양시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미래형 자족도시 구현을 위해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고양시와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03만 도시 고양에 핵심적인 신성장동력 산업이 될 고양일산 테크노밸리와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고양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간 균형발전 등 자족도시 실현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희 공사는 도시재생 등의 사업에 고양시의 공공 디벨로퍼 역할수행과 도시이미지 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고양시민의 진심어린 박수와 갈채를 받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임직원 모두는 변화에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발상으로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공사의 미션인 시민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참 좋은 공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하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임태모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할까요?

경태

김경태위원장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 고종국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아무튼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의회까지 왕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위원들 본연의 의무가 있으니까 저희가 궁금한 것, 또 잘못된 것은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 지적도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다른 위원회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 건설교통위원회 자료가 기획행정위원회 자료에 삽입돼 있더라고요. 그것을 알고 계신가가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통자료로 되어 있고요, 각 위원회별로 요구하신 자료를 정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획행정위원회에 속한 자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책자에서만 봤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일일이 펴가면서 질의드리기가 벅찰 것 같아요. 주무관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준비하고 있나요? (

병인

고병인

주무관 좌석에서-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그러니까 각 위원회별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별로 저희가 제출해서 거기에 편철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거기에 건설교통위원회 것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기획행정위원회 자료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고종국위원

예.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공사 직원들이 복사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아침에 그것을 발견하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154쪽입니다. 여기가 오래 전부터 대곡역세권을 어떤 방안이든지 활용방안을 계속 모색해 왔는데 다행히 GTX 등 철도가 환승역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개발을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큰 틀에서 어떤 안은 나와 있나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사업개발팀장 조인동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대곡역세권에 대한 사업 타당성조사를 1차적으로 시행했었고요, 그간에 건설경기 침체라든가 금융위기 이런 여건 때문에 유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GTX A노선을 우선 시행하는 발표가 됐고 대곡~소사가 착공되면서 개발여건이 성숙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다시 기존에 1차적으로 타당성검토를 한 것을 재검증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콘셉트나 어떤 사업성 부분들을 지금 다시 검토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구체적인 안이 결정되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저희 위원들도 반드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식산업, 주거, 상업, 업무,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있는데 여기에 숙박이 들어와 있어요. 숙박은 관광객을 위한 숙박입니까? 아니면 종전에 러브호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또 침투해 오는 겁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지금 숙박시설이 여기에 언급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삭제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고종국위원

아, 삭제돼 있다고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예.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토지이용계획은 지금 계속적으로 수정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타당성검토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중요한 환승역세권이고 또 우리가 어떤 지리적 조건으로는 인천공항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차라리 정식호텔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관광객 유치 그런 방안은 모색해 보지 않았나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호텔도 복합환승센터시설 3만 평이 따로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대곡역세권 그 인근에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역세권 주변으로 3만 평은 복합환승센터로 진행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합환승센터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거기에 호텔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56쪽에 보면 고양청년도시계획단, 이게 지금 아이디어 공모에 참여한 것이 대학원생 및 학부생도 포함된 것이죠?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예.

고종국위원

학부생들도 있어요? 아니면 석·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이 주축이 되어 있나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대학생도 있고 대학원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입상한 팀들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나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작년에 선출해 가지고 올해 도시계획단으로 활동한 학생들은 임기가 끝났고요, 그리고 2기 도시계획단 학생들을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이들한테 혜택은 뭐가 주어지나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저희가 자문회의를 소집할 때 참석수당을 지원해 주고요, 최초로 선정된 팀들에 시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산학제도를 이용해서 입상한 학생들한테는 등록금에서 몇 %라든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는 안 만들어봤습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저희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시범적으로 해 봐 가지고 성과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하고 안 좋으면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방침으로 시작을 했는데 다행히 성과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작년에는 예산이 적게 출발을 했고요, 올해는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시상금을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점차적으로 과정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 경로로 해서 산학협력 그런 것을 지자체가 추천해서 실시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셔서, 그러면 그 학생들이 우리 고양시에 대한 깊은 인연이 맺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고양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자기들이 도움이 되는 쪽으로 보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검토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예.

고종국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57쪽에 스마트 주차관제시스템, 이게 점차적으로 선진국이나 이런 데를 다 봐도 그렇고 확대해 나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나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교통사업부장 김정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파킹을 올해 시범으로 세 군데에 운영하고요, 내년에 6월 말까지 35개소를 전부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인력 55명이 61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27명 정도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그 27명을 자연퇴직자 9명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캠핑장을 이관 받아서 캠핑장하고 음식물 자원화설비 그다음에 콜센터라든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27명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원 해고 없이 자연퇴직자만 빼놓고는 전부 다 고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아니 그것은 고양도시관리 내에서 이직이지, 어떻게 보면 주차관리에 관해 종사하시던 분들은 직장을 잃는 거잖아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예, 일단 크게 봐서는 그게 맞습니다.

고종국위원

직장을 잃는 것을 이직시켜준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공사에서. 그것은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한번 따져봐서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것은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씀을 주차에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우리가 김영란법이 발효됐잖아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이, 물론 개중에 자기 사적인 일로 인해서 어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어떤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부터라도 킨텍스나 대화운동장 이런 데에서 행사가 있다고 하면 따져 봐요. ‘이걸 가야 돼 말아야 돼, 에이 가면 주차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만둬 버리자.’ 이렇게 되면 사실 의원들의 의욕적인 지역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되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입장을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살펴보세요. 저는 집이 삼송역 있는 데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굳이 킨텍스나 대화운동장 이쪽에 가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겠습니까? 다 업무의 연장선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상부에 해서 과연 김영란법에 적용이 되느냐, 의원들의 활동에 제약이 뒤따르니까, 우리가 의원들이라서 혜택을 보고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것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의원들이 어느 정도 의정활동을 하는 데 제약이 따르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전처럼 환원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경로로 해서 저한테 질책이 들어와도 제가 그것은 받겠습니다, 사실이니까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답변을 드릴까요?

고종국위원

그것은 상위부서에 꼭 건의해 보십시오.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유인물을 주신 것 있죠, 이것. 여기에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단지가 몇 만 평이나 되나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사업개발팀장 조인동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역계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기관들 간에 구역계 결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는데 그것도 아까 대곡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업구상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략적으로 몇 개의 업체가 입주할 예정인가요? 우리가 고양시에서 추측하는 것이, 아직 확정된 것은 없겠죠?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고종국위원

대략적으로 몇 개의 업체를 유치할 계획이에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지금…….

고종국위원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사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900개 정도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래야 이것이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1,900개라면 여기에 대표를 비롯해서 임원급, 이분들만 따져서 대략적으로 하면 1900＊5를 하면 될까요? 이게 필요하게 되는 주차장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나중에 주차장을 계산하셔야 되지 않겠나. 1개 업체에 5대 꼴로 계산을 해도 많은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외적으로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종사자들 있잖아요. 교통이 필요하겠죠, 대중교통. 여기 교통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이 지금 서 있나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는 일산 테크노밸리만 고려하는 게 아니고 청년스마트도시나 방송영상밸리 그리고 킨텍스 이러한 주변 여건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것들을 총망라 해 가지고 주차문제는 검토하고 있고요, 교통문제도 현재 신교통수단을 여기에 도입하기 위해서…….

고종국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신개념 교통 쪽으로 정신이 아주 가 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 단지에 모노레일, 경전철은 절대 아니고요, 트램을 설치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트램 설치를 위해서 지난 11월 21일에, 며칠 안 됐는데 시와 저희 공사 그리고 관계기관들이 트램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고종국위원

혹시 위례신도시를 한번?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지금 다녀온 데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라고 오송단지를 갔다 왔고요, 또 판교테크노밸리를 갔다 왔고요, 거기에 대한 사례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트램 외에도 신교통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교통장비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업타당성 검토용역까지 고양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례신도시를 가보니까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양 옆에 건물들에서 그 지분을 가지고 8m 도로를, 미리 지분으로 그분들이 안고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신개념 교통수단으로 트램 레일을 설치해서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트램도 다니고, 이런 계획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아마 트램에 대해서 제가 견학만 해도 10여 차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신개념 교통정책으로 반드시 필요해지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실패했지만 다음번에 용역이 들어가요. 고양시에서 용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활용해 해 주시면 친환경적인 면도 있고, 이것은 전기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송에 다녀오셨죠?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예.

고종국위원

오송에 다녀오셨으면, 한 번 충전하는 데 30분 걸리고, 24km를 간다고 되어 있죠?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25km로 조사가 됐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활용해 줘야만 발전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시하고 저희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 외적인 부분도 클러스터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감사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 임태모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모 사장님이 언제 취임을 하셨죠?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금년 2월 15일에 취임했습니다.

우영택위원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에 자동차클러스터사업,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이것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굉장히 바빠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10년도 연말에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굉장히 청사진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획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다른 문제로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아직까지는 사업에 손을 안 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적인 사업에는 손을 안 대고 간접적으로 계획이라든지 용역설계라든지 이런 것만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바쁜 것은 아니죠?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크게 보면 용역도 사업의 일원이라고 보는데, 초기사업 진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계획대로 되면 굉장히 바쁘실 텐데 우리 도시사업부의 부장님이 지금 공석이에요, 그렇죠? 공석으로 된 이유가 뭐죠?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원래 조인동 팀장이 부장 직무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은 일로 인해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장의 직무대리를 안 하고 팀장을 하고 있는 실정에서 부장은 비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영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가,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고양시에서 꾸준히 있었고, 도시공사가 우리 고양시에서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추적으로 시에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설립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이원화를 시킬 수 없고 사업이 비슷하니까 통합을 해야 된다고 해서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명칭이 ‘고양도시관리공사’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도시관리공사의 사장님을 아주 유능한 분들로만 공모로 해 가지고 모셨어요. 1대 성주현 사장님부터, 그분도 임태모 사장님처럼 아주 유능한 사장님으로 오셨는데 청사진도 그렇고 사업을 준비는 하고 있지만 실행을 안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직원과 도시공사로 뽑은 직원 간에 알력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제보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시사업부장님이 공석이라는 것도 그런 알력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오너의 역할은 직원들이 하나로 단결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역세권 개발사업이라든지 자동차클러스터사업이라든지 일산 테크노밸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추진되지, 내부에서 알력이 있으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더라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께서는 그런 문제에 사업도 중요하고 용역설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화합과 단합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힘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우영택위원

그럼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고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마트주차관제시스템 구축을 앞으로는 공영주차장 35개소를 2017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되었을 때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예정이죠?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교통사업부장 김정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8억 3,0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제 거주지가 화정이다 보니까 화정의 환승주차장을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그곳이 스마트 주차관제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장항1주차장도 그렇고 카드를 안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카드를 안 가지고 왔을 때는 현금을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이십니까?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현재 저희 스마트 관제파킹시스템의 기본적인 개념은 무인화입니다. 어차피 사람 없이 운영하는 주차장이 되는데요, 원래 서울도 그렇지만 대다수의 지자체를 보면 전부 카드전용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운영을 하면서 처음에는 현금밖에 없어서, 저희가 직원을 뺀 것이 아니라 계속 3개월 동안 근무를 시키면서 현금과 카드상의 비중을 보니까 한 5% 정도는 현금밖에 없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담당근무자가 일단 도시관리공사 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을 받아서 입금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거의 세 달이 지나고 나니까 카드사용 비율이 예를 들어 장항1 같은 경우에는 0.05% 정도로 상당히 떨어졌어요. 몇 건 안 될 정도가 되어서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에 카드 없이 현금만 있는 경우에 현금을 집어넣을 수 있는 지폐인식기도 고려토록 해 보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장항1공영주차장에서는 카드가 없다고 하니까 계좌번호로 해서……. 그러면 회수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고의적으로 만날 카드가 없어요. ‘계좌번호로 입금시켜주세요’ 했을 경우에 회수율이 낮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회수율은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 받고 있는 이유가 모든 차의 입·출차 기록이 카메라로 녹화가 되기 때문에 차량번호가 뜹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수가 되면 저희가 차량등록사에 차량조회를 하면 회신이 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미수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니까 카메라로 차량이 인식이 돼서 그렇게 하겠지만, 물론 무인시스템으로 해서 인력도 줄어드는 취지이고 직원들의 여러 가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좋지만 시민우선제일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립주차장들은 현금을 넣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인식기도 35개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또 존경하는 고종국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김영란법을 빌미로 부설주차장은 무료입장이 가능한데 공영주차장은 안 된다, 이것은 제가 김영란법을 다 읽어봤는데 그런 취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났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말에 덕양구청, 시청, 이런 곳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예.

우영택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홍보기간이 있어야 되겠지만 불특정 소수로 인해서 다수들이 불편을 입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에 덕양구청이나 이런 데를 보면 거의 교회라든지 인근 상가에 차를 대는데, 주차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아무 데가 대다 보니까 나오다가 박치기를 해서 사고가 나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심지어 인도까지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차피 처음에는 좀 반발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공휴일에도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하게 생각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파킹이 되면 일단 관리도 쉽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파킹이 된다고 해서 전체 주차요원이 철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약자 대기소처럼 지역권별로 4개소 정도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으면서 최지근 거리에서 만차 문제 등이 있으면 바로 5분 내에 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서 일단 계도하면서 그런 조치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유료주차장을 하시면 아무래도 내가 돈을 내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들어가는 일보다는 많이 적을 것이니까, 제가 이것을 바로 시장님한테 건의하려고 하다가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여기서 건의해서 회의 때 적극적으로……. 지금 더 심하면 심하지, 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덕양구청이나 시청을 보시면 거의, 주말에 시청에 무슨 볼일이 있겠습니까? 단지 주말에 문예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할인권, 2시간 무료주차증만 주면 되는 것이니까 여기 시청 안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행사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정당하게 돈을 치러서 하면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무질서한 주차는 막지 않을까, 그래서 다수 사람들의 피해는 막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 이것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건의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것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 굉장히 바쁘실 것입니다. 그러면 조직인원도 더 늘어야 될 것이고, 하다 보면 사업이 커지고,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첫 작품이 무엇이 될 것인가. 자동차클러스터 사업이 될 것인가, 아니면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이 될 것인가,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아무튼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더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발전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감사합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우영택 위원님이 칭찬도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로 받으시느라고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임 사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영택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의 특별한 조직체계에 대해서 외부에 나오는 말들이 굉장히 무성해요.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은 많이 곪아서 터진 경우가 되었고, 시설관리공단은 그래도 우리 시에서 퇴직하시고 나서 조직을 아시는 분들이 군데군데 직위에 앉아 계셔서 그런 것들이 잘 컨트롤이 되는데, 지금 외부에서 들리는 말은 시설관리공단에 3가지 계급이 있다. 그 세 가지 계급이 무엇이냐, 진골, 성골, 평민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거예요. ‘능력 위주가 아니고 줄에 얽매이는 조직사회가 점점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도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것이다.’ 외부에서 그런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장님이 그나마 조직에서 많은 부분을 강력하게 컨트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영택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임 사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네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조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와서 느낀 것도 약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사 할 때나 아니면 모든 조직체계의 정비를 할 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화합하고 단합할 수 있는,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이 오래되었고, 그다음에 도시공사가 생기면서 두 기관을 합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시설관리공단 내에서도 쭉 오면서 공무원으로 왔던 사람들, 정기적으로 시험을 봐서 들어온 사람들,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들어온 사람들이 여러 부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후배들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일부분은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나 조직을 만들 때나 어떤 행사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하고 화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시설관리공단에 굉장히 오래된 직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직원 하나하나를 어느 정도 보면서 문제가 있는 직원은 설득도 하고, 아니면 인사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섞어서 인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꾸준히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이래 쭉 해 온 일이니까요,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제가 와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조직을 단합하고 화합하는 데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직이 단합이 안 되고 서로 간에 이합집산처럼 몰려 있으면 일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들 간에 뒤에서 이 말 저 말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먼저 선 해결되고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단합된 다음에 모든,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일심동체가 되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도시관리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여기에 용역을 보면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고양시 전체적으로 보면 홍보물과 같은 가벼운 것들만 용역이 나가는데, 고양시에는 시설에 대한 관리전문업체들이 별로 없습니까? 상임이사님이 말씀해주세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도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용역을 주는 것을 보니까 고양시 것은 크게 많지가 않네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그런데 입찰이 금액에 따라서 고양시 한정, 경기도 한정, 또 전국으로 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라도에 있는 업체가 될 수도 있고, 또 부산 쪽에 있는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고양시에 있는 업체가 될 수도 있는데 대부분 큰 업체는 고양시에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업체가 고양시에 다수 있고, 2,000만 원 미만은 다 고양시 업체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와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상임이사님한테 물어볼게요. 아까 캠핑장은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하죠?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제가 봤을 때 캠핑장은 처음에 킨텍스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고양시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그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애당초에 킨텍스에서 제안해서 킨텍스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캠핑장을 준공하다 보니까 킨텍스에서 어떤 이유인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포기를 해서, ‘그러면 사실 직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우니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한테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표현은 못 했습니다만 그러다가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하는 것이 맞겠구나.’ 해서 시설을 위탁받게 되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것이 사업성이 별로 크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인수인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고양시에서 꼭 해야만 되겠느냐, 그리고 고양시 자체 내에서도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만 말씀을 더 드리면 사실 그때 당시에 킨텍스에서 캠핑장을 요구했고, 저희는 사실 행주산성 밑에 연수원 옆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합을 벌여서 심사한 결과, 킨텍스 부지가 좋겠다고 해서 결정돼서 아마 도로 올려서 그 사업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상임이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심지 논바닥 한 가운데 캠핑장이 형성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한강 주변으로 해서 캠핑장이 형성되어 한강물도 볼 수 있고, 야경도 볼 수 있고, 유적지에서 탐사도 하면서 교육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두 가지 지역 중에서 어느 지역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가지시는지?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저희도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볼 때 행주산성이 가장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 지역을 선정해서 시청에다 제안을 한 것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또 무슨 시설이 미리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서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예, 캠핑장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번 예산에 금액이 올라오나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이미 준공이 되었고요, 내년도 예산에 일부 조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공사를 해 놓고 예산이 올라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부족한 예산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운영하다가 불편함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보완의 차원이 아니고 시설해 놓고 그 시설비 요구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킨텍스 캠핑장은 25억 9,000만 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였고요, 국비가 10억, 시비가 15억 9,000입니다. 모든 공사는 이미 사실상 완료가 되었는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공사가 완전히 되지 않아 시설물이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캐러밴이 16대가 놓이도록 되어 있는데, 캐러밴이 대당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갑니다. 지금 캐러밴이 전혀 놓여 있지 않은데 이 캐러밴을 사는 가격을 내년 시 예산에서 책정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진행 상태를 보면 재검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네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산은 이미 책정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사업 전체적인 것을 재검토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이미 공사가 준공되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11월에 850팀 정도 예약이 되어 있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앞으로가 문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사업성이 충분하게 운영될 수 있다 하면 킨텍스에서 굳이 시에다 넘길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상임이사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하고 싶은 다른 곳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반대의향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반강제적으로 떠 먹힌 꼴이 돼 버린 거거든요.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제안을 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왔다는 것이죠.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캠핑장 장소의 문제는 이미 다 결정되어 있고, 공사가 시작되어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곳을 어떻게 관리를 잘 해서 고양시민의 캠핑장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희가 어차피 관리를 하니까 관리도 잘 하면서 정말,

영훈

이영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이왕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분명히 좋은 것이거나 잘 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으면 거기에서도 우리한테 안 넘겼을 거예요. 그러나 비록 받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홍보와 계획이 확실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물어볼 것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나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업무가 그곳으로 이관이 된 것이 적정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그것이 당초에는 쓰레기수거업체에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때 201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5억 정도의 수익을 올렸는데 저희가 2015년도에 운영해 보니까 129억을, 저희가 거의 한 25억 정도를 추가로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투명성이 있었고요, 또 제도를 제대로 운영했고, 또 민간인,

영훈

이영훈위원

수익이 났다니까 다행인데 그 업무의 특성상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야 되는 업무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공사의 설립목적이나 업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그 업무 자체는 저희가 맡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다른 업무가 주어져도 괜찮다?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적정한 업무를 주셔야죠, 무조건…….

영훈

이영훈위원

이것이 시설관리공단 설립목적에 맞는 적정한 업무라고 생각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업무를 맡아서 하셨을 테니까 다른 업무를 줘도 되겠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사실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하는 일이 대부분 시에서 하는 일 중에 직접적으로 하기 곤란할 때 그런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범주에 한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설립목적에 어긋나면 시에서 강요를 해도 안 했으면 하고, 지금 답변 들어온 것을 말씀해 주세요. 맞으면 맞다고…….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타 공사에서도 업무를 하고 있다는 쪽지가 왔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고양시가 매일 말로만 103만, 103만 합니다. 고양시가 103만, 103만 하면 타 시군에 모범이 되어 우리한테 벤치마킹이 와야 적절하다고 봅니다. 어떨 때 보면 불리하면 ‘타 시군 것’, 유리하면 ‘고양시’ 이러시는데 타 시군에서 했다고 해도 업무의 적정성이 맞나, 안 맞나를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과 수영장, 교통약자 운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서 오는 민원의 대다수를 보면 불친절입니다. 그리고 교통약자 운전원에 대해서도 불친절. 그리고 고양시에서 수영장 강사의 근무시간 내 업무소홀로 인해서 인명사고도 났었죠? 고양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는 안 났나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사망사고는 없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가끔 들어오는 민원 중 하나를 보면 수영장에 강사라든가 관리위원들이 비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강사가 모자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강사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대부분 수영강사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적시에 충원이 돼서 하면 되는데, 지금은 제대로 충원이 되어 있지만 일부가 조금 모자라서 결원이 되었을 때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민원도 그런 사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친절교육, 외부전문가교육, 자체교육을 수없이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를 말씀드리면 작년도 경영평가는 84점이었지만 금년도에는 89점으로 5점 정도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 하시겠지만 저희는 조금 상향되고,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보다 시민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관리직으로 된 건가요, 무기관리직으로 된 건가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일부는 직영으로 하고 있고, 일부는 용역으로 주고 있습니다. 용역직원이 현재 한 40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 직원은 사실 정부방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다 정규직화 하라는 큰 틀에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정규직화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분들도 한번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인 주도하에 친절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교통약자 운전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배차라든가, 친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교통사업부장 김정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운전원들 고객 접점직원들 63명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용역으로 운용했는데 올해부터는 직접고용이 되어 가지고 저희 도시공사의 현업 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뽑을 때는 일반운수회사에 있다 보니까 서비스라든가 친절에 대한 마인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저도 와보니까 그런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 느꼈고요, 그래서 올해 11월부터 경기도 교통연수원에 전체 다 교육을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체험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권교육 등을 꾸준히 충분하게 하고, 그렇게 서비스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처음에 그쪽으로 용역을 주었을 때는 시설관리공단 내부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이제 안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아마 경영평가 부분에서도 앞으로 점수에 굉장히 활용되지 않겠나.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잘 하면 본전이고 잘못하면 마이너스로 갈 것으로 보여요. 그 당시에 이것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뽑아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친절도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정확히 해 줬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 말이 나오고 굉장히 흐트러진 상태 내에서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뽑는 기준도 명확치 않았어요. 이번에 직원들 다시 채용하죠?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예, 증차계획이 10대가 있어서 내년 1월 14일까지 13명을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내년 1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1월 14일까지 저희 교통사업부 소관은 아니고요, 인력은 기획총괄부에서 13명을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우리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교통약자 운전원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 교통약자 운전원 모집을 할 때 심사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자격요건 말고. 자격요건도 그중의 하나로 끼어야 되지만 그래도 도시관리공사에서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최소한 어떤, 어떤 것을 갖고 있어야 면접이나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런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과년 기준으로 보면 일단 운전경력이라든가 기본적으로 택시운전면허 소지자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연령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정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사장님께서도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잘 할 수 있고, 또 친절할 수 있는가 해서 기획총괄부와 협의해서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장님이 방침을 정해서 내년 모집 전까지는 거의 확정돼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사장님한테 말씀 좀 드릴게요. 그전에는 자격조건만 되면 인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격조건에 다 가려져 있었다고요. 그러다 뽑고 나서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에 대한 인성을 알아내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거기에다가 저는 우리 사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봉사가 기준이 되어서, 봉사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인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봉사한 시간, 그리고 지금 보면 봉사할 수 있는 자격증들이 전국적으로도 되어 있고, 고양시에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양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종류별로 가산점을 쭉 해 놓아야지,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인성이나 성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기준을 내릴 것이냐, 임 사장님이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지금 장애인 차량이 50대가 운영 중에 있고, 63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장애인 차량이 10대가 들어옵니다. 내년에는 13대가 들어오는데, 일단 금년에 10대 들어온 것은 13명을 모집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인성검사를 비롯해서 경륜, 연륜까지 다 보려고 합니다. 환자나 장애우들을 케어하려면 제가 봐서는 젊은 사람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봉사기준 등도 참고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것들을 봐서 면접을 하고, 인성검사를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뽑도록 하고, 이것은 자격기준이 만들어지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자료요청은 제가 지금 드릴 것이고, 그리고 고양시에서 장애·교통약자 운전원 중에 여성이 몇 분입니까?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교통사업부장 김정윤입니다. 아직 여성분은 없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여성을 채용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채용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지원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는 3년 전에 한 것으로 아는데 슬로프 방식이라서 몸무게와 휠체어를 밀려면 기본체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슬로프 경사를 밀고 차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여기가 어렵구나.’해서 아마 지원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에는 여성, 남성에 대한 조항은 없애는 것으로,

영훈

이영훈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휠체어를 미는 경사도로를 봤을 때 몇 ㎝나 돼요. 가정형편 쪽으로 해서 여성 일자리창출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운전하는 것은 여성들이 더 섬세하고,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시장님도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여성 위주로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의원이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몇 분으로 딱 정해놓는 것보다 퍼센트 적으로, 전체인원의 몇%를 꼭 고용하게끔 시장한테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으로 한 30% 정도는 여성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여성분들로 해 주세요. 그리고 임 사장님, 중산동에 교통약자 휴게실 가보셨어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주차장이 지하에 있죠?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지하에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하에 쉼터가 있고, 또 교통약자 차량도 일부 일반차량과 많이 섞여서 주차되어 있잖아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고양시에 교통약자 차량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가다 보면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좋은데, 덕양구에 쉼터가 있습니까?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교통사업부장 김정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교동에 주교대기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거기 양쪽 다 분위기나 환경이 휴게소라고 이야기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성분들이 들어온다면 같은 사무실을 쓸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런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윤승 의원님이 저번에 시정질문 했을 때 그날 임 사장님도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여기에서 간부회의하고 나머지 분들이 역대 처음으로 시설관리공단, 꽃박람회, 진흥원 분들이 싹 다 들어오셨는데, 이윤승 의원님도 말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여태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는 진짜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을 쉼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쾌적하고 넓은 데서, 환경 좋은 데서 30분을 쉬든 1시간을 쉬든 간에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예산에 대한 것은 안 올라와요, 진짜 밑에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사업에 어떤 부분에 누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면 그런 예산들은 끝까지 와서,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별로 큰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도 그것은 끝까지 예산을 세워 달래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덕양구와 일산구에 쉴 수 있는 쉼터를 꼭 내년 추경에라도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임 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우선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여성운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성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응모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전에 김정윤 부장이 이야기했듯이 상당히 힘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안 뽑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뽑으면서 여성운전자도 모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차량 기사님들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전체적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봤습니다. 그때 용역회사에 맡기고 있다가 이쪽으로 완전히 전환돼서 우리 직원이 되었는데 가니까 의복문제, 환경문제가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있는 예산을 다 투입해서 청소도 시키고 전체적으로 책상, 컴퓨터, 그분들이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을 전체적으로, 완벽한 완비는 못 했습니다만 현재 있는 환경 내에서는 최대한 전반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다 고쳐놓았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예, 그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래서 심지어 주교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바닥청소까지 제가 다 해서, 지금 바닥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우선 청소를 해서 그분들이 지금 있는 환경 속에서는 최선으로 쾌적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셔서 우리 직원이 되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교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갔더니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1층에 있는 그 부분도 제가 창문을 크게 뚫었습니다. 제가 가니까 거의 컴컴한 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문도 크게 뚫고, 또 이번에도 가서 제가 캐비닛도 위에 굉장히 짐들이 많아서 캐비닛을 큰 것을 사서 다 집어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정도 했으니까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쾌적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예산도 요구해서 내년에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쉼터가 지하실에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바빠서 들어와서 쉬는 분들이 별로 없다, 바쁘게 다니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 이전에 관리회사가 쉼터에 들어와서 쉴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조건이 형성이 안 되었습니다, 임 사장님. 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쉴 만한 모든 환경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들어가서 쉬다보면 귀찮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셔서 내년에는 어느 곳에 임대를 하더라도 사무실만이라도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다른 것은 임대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덕양구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윤 부장님, 사업을 한 쪽으로 통일해서 사무실도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여기 어린이교통공원에 있는 거예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예, 어린이교통공원에 백석대기소와 같이 있고요, 지금 주교대기소 쪽에서 차량 14대가 그쪽에 고양동이라든가, 신원동, 삼송동 쪽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복장은 자율이에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아닙니다. 근무복을 정확히 만들어서 명찰을 패용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은 잘 하셨네요. 그 부분은 끝마칠게요. 대곡, 테크노밸리, 킨텍스, 스마트, 자동차복합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임 사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대곡, 테크노밸리, 자동차복합단지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하죠?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까도 말씀 중에 모든 것이 용역 중에 있고, 계획 중에 있다 하시는데 대곡역의 일부는 어느 정도 계획이 된 거예요, 조인동 팀장님?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에 1차적으로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은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주변 개발여건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검증하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 저희, 한국철도시설공단, 3개 기관이 토지이용계획, 사업성,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같이,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죠?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경기도예요, 철도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주는 저희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도시관리공사에 조인동 팀장님이 근무하셨을 때 기술직이에요, 행정직이에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기술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조인동 팀장님 밑에 있는 기술직이 몇 분이 계세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저희 도시사업부 전체를 말씀하십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밑에.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저희 팀 밑에 3명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중에서 자격증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건축사도 있고요, 그리고 3명이 다 기술직입니다. 일반민간업체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온 건축 2명, 토목 1명이 다 기술직들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제 점심시간이 다가 오니까 저한테 할당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속도를 내서 물어볼게요. 과연 이 큰 프로젝트를 도시관리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느냐.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는 물론이고 대곡하고 테크노밸리는 고양시 핵심사업이고, 저희 공사의 큰 핵심 사업으로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 사장님부터 고양시의 관계자들, 시장님까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직원들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뭐든지 경험이 중요하겠죠, 전문가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겠죠?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오랜 시간을 버티고 생활하고 나서 몸에 모든 것이 익어야 전문가가 되죠?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제 용역에 의존할 일이 많아진 것이네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용역에 종사했던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존한다기보다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최소한 같이 의논할 수 있는 대상은 생긴 것이네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도시계획이에요, 기반시설.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만 앞으로 모든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옛날에 자동차나 항공이 없었을 때는 치술을 따졌어요. 그래서 치술을 잘 다스리는 왕이 굉장히 백성을 편안하게 하였다, 살기 좋은 시절이 온 것이고. 요새는 뭐냐면 도로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커요. 그것은 뭐냐면 교통의 원활한 점을 따진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한 축을 우리 조인동 팀장님이 담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이 생각만 갖고, 계획만 갖고 있다고 될 부분이 아니에요. 고양시가 앞으로 베드타운에서 벗어나고, 앞으로 세금도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나와서 복지라든가 학교, 모든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가게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정성을 가지고 하셔야 되겠다.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대곡역이 고양시 중심부에 있죠, 교통도 중심부에 있고?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대곡역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전에 보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대곡역이 지금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대곡역, 굉장히 열심히 꾸며야 돼요. 고양시의 모든 사업이 어디에 치중되어 있어요. 옛날부터, 신도시가 개발되고부터 고양시의 모든 일이 어디로 치중되어 있어요? 일산구에 치중되어 있어요. 나는 일산구 의원이에요, 태생은 덕양구이고. 옛날에 어느 정도까지 싸움을 했냐면 ‘세수가 어느 동네에서 더 많이 나오느냐. 그래서 덕양구와 일산하고 나누자’ 의원들끼리 그 소리까지도 나왔어요. 덕양구가 그 정도로 열악했었다는 것이죠. 이번에 대곡역,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해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명심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제가 의원으로 있는 한, 다음에도 열심히 해서 들어오도록 노력하겠지만 제가 의원으로 있었을 때 만약에 이게 일산이라든가 대곡역이라든가 자동차클러스터에 대한 소홀점이 발견되면 진짜 가만히 안 있겠어요. 그리고 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진짜 고양시의 장래예요. 그냥 곁다리로 얹혀놓지 마세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행정감사 속기록에 올라가거나 무슨 보여주기로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 장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꼭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덕양구 역세권에 대해서는 진짜 앞으로 고양시의 양쪽 구인 일산구와 덕양구가 전반적으로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모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임 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좀 써주세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오랜 시간 하다 보면 저만 한다고 하고, 점심시간이 가까워 오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위원

하나만 할게요.

경태

김경태위원장

그러면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아까는 질의를 안 했는데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금년 8월에 유럽 스마트도시 벤치마킹을 하러 가셨죠?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거기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고양시에 접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실래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8월에 갔던 것은 주로 스마트시티에 관련해서 봤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에 가서는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중심구는 예전 건물이지만 라데팡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도시로 개발되어 있고 주차문제, 차량동선 문제, 모든 것이 지하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시티는 독일, 오스트리아에 가서도 봤었고, 우리가 지금 도입하고자 하는 테크노밸리와 연계해서는 프랑스, 독일에 가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산업, 대학과 연구소가 같이 들어가야만 최상의 테크노밸리가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에 스마트시티는 나라마다 다 달라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하벨 시티를 갔더니 ‘우리는 지속가능한 도시이지, 스마트 도시가 아니다’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역시 마찬가지로 도심지 개발은 결국 지하개발이 사람이 다니는 동선과 차량이 같이 부딪히지 않는 그런 도시가 최상의 도시겠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영택위원

스마트시티를 벤치마킹하러 가셨으면 거기에 맞는 도시를 가야지, 엉뚱한 도시를 가서 못 느꼈다고 하면 말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1월 6일에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고양지식포럼에 사장님이 패널로 참석하셨습니다, 그렇죠?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우영택위원

그때 사장님이 패널로 참석하셨는데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시고 무슨 답을 주신 것을 제가 못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우리 고양시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간 것 아니겠습니까?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11월 6일에 킨텍스에 패널로 참석하셨으면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그때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녔던 도시들의 특성, 테크노밸리나 스마트시티의 운영방법, 사실은 눈으로 보고 온 것만 말씀드렸는데 제가 다녀와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나름대로는 정립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날은 이야기하지 않고 가서 본 느낌만 이야기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날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잘못된 것 아니었습니까? 거기에서 내가 보고 느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해 주셔야지 거기에서 보고 왔다고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산 들여서 가서 ‘우리는 이런 스마트도시가 아니다.’ 라고 하면 엉뚱한 데 간 것 아니겠습니까? 스마트도시를 벤치마킹하러 갔으면 거기에 맞도록 가야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고양시에 어떤 도시를 만들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도시에 벤치마킹을 가서 정확하게 봐 가지고 무슨 패널로 참석을 하든지, 아니면 신문기고를 내든지 해 주셔야지, ‘아 우리 고양시 도시관리공사에서 이런 것을 접목해서 하겠구나.’ 해서 시민들이 동조를 하고, 동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스마트시티를 제가 안 다녀온 것은 아니고요, 스마트시티도 다 갔다 왔습니다. 오면서 느끼는 것이 도시마다 스마트시티의 개념은 약간씩은 다르더라,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정립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질의해 보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어서 건설교통위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이 사항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중산대기소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그것을 이번에 현장확인을 갔을 때 한 번 들렀는데 아까 우리 사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영훈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깨끗하게, 그리고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쾌적하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아까 임태모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장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하는 증인 많음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교통사업부장 김정윤입니다. 제가 7월 1일에 부임을 해서 왔고요, 아까 말씀대로 사장님께서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계획서를 보시고 전부 다 체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복지 차원에서 더 잘 해야 되는데 주차장 여건상 어떤 용지라든지 부지라든지 건축물 관계 때문에 신축은 어렵고요,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을 시킬까 했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작년에 예산 전용을 사장님께서 800만 원을 하셔 가지고 그 비용에 맞춰서 백석 같은 경우에는 창문 같은 것들을 개선해서 환기도 개선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중산 같은 경우에도 안에 옷장이라든가 세면대시설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 가지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예산에 좀 더 반영해서라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것은 질의했던 사항인데 그래도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청소를 다 하셨다고 했잖아요. 혹시 청소는 용역을 줘서 한 겁니까?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는 자체 환경정비인력이 3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물청소를 수시로 계단, 이런 부분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중산 같은 경우에는 용역으로 청소업체를 써 가지고, 왜냐하면 계단이 너무 쪄들어 가지고 시멘트 같은 것들이 물청소를 해도, 전문청소업체를 불러 가지고 오염에 좋은 세제와 약품처리를 해서 닦았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사장님께서 청소를 하셨다기에 혹시 직원 분들을 시켜서 청소를 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백석 대기소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맞죠?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백석 대기소가 없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현재 우리 신도시 쪽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적다, 특히 일산동구, 그래도 일산서구는 비교적 가까이 있지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무실이 백석에 있는데 거기에 조금만 분산시켜놓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상임이사님께서 그랬어요. ‘좋은 생각인 것 같다,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하셨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그때 들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그래서 그 취지는 뭐냐 하면 백석이 아니라 신도시 쪽에, 삼송동하고 그쪽이 취약하니까 그쪽에 대기소 하나를 증설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의 요지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죠?

운남

김운남위원

아닙니다.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감사기간 중에 백석동 주변 여기에 수혜자가 많은데 거기는 없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다고 해서 ‘거기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한번 이용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그것을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지금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을 8대로 해서 9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어왔던 이야기나 건의사항으로 했던 것을 그래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사장님 이하 부장님이나 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자동차클러스터 오종택 회장에 대해서 ‘사업을 부도덕한 사람들한테 운영을 맡기게 되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 되지 않겠느냐,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거든요. 지금 조치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대표회사가 인선ENT이고 거기에 실질적인 대표자가 오종택 회장인 것은 맞는데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인선 그리고 산업은행, 동부증권이 고양케이월드라는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게 SPC이고 그 안에 자산관리회사 AMC를 설립해서 현재까지 그 법인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본금이 50억 원으로 출발을 했고요, 현재까지 그 법인의 대표자가, 민간전문경영인이 AM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표회사가 인선이라고 해서 대외적으로 약간 안 좋은 이미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죠. 그때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을 하셨거든요. 1년 전에 그런 질의를 했어요.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 하면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그 전에도 했었고, 오늘 하루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해서 우리가 1년 전에 질의했던 사항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오종택 회장이 그런 부분을 한 사람을, 거기에 대책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셨느냐는 이야기를 드려보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재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가 GB해제 인허가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차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협약서에 민간기업에 대한 제한사항을 다 언급을 해 놨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적절히 대응한다는 그런 것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자동차클러스터에 전반적인 부분을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넘어가고, 지금 1년 전에 했던 사항들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던 행정사무감사는 지나가고 다음 사항으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운전원님들이 총 몇 분입니까?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63명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61명이었는데 두 분이 늘어난 것은 무기계약직으로 계셨던 분이 그렇게 돼서 63분으로 되는 거죠?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무기계약직과 지금 그 61명의 임금체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당시에 용역직으로 있을 때하고 현재 정규직으로 된 것하고는 월급체계도 다르고 전체 연봉도 다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위탁업체로 있었을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두 분의 무기계약직이 계셨잖아요? 두 분의 무기계약직이 올해부터 정규직화 됐잖아요. 그러면 그분들과의 임금체계가 같냐 다르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연수 차이로 인해서 급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근무 차이가 나는 것으로 급여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제대로 알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급여수준은 거의 동일하고요, 수당에 일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 그분들의 급여가 얼마입니까? 기본급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그 무기계약직하고 비교는 안 해 봤고요, 그것은 자료로 추가로,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지금 왜 이 이야기가 돼야 되느냐 하면 이것이 돼야 다음으로 제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63분 중에 두 분이 무기계약직으로 현재는 있고 이분들이 아직 61명은…….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업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업무직으로 되어 있죠? 제 이야기가 맞죠?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기본급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기본급은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기본급이 같습니까?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정확한 것입니까?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우리 팀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받는 월급 중에서 국민연금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내려면 기준소득월액의 몇 %를 떼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제가 그 수치는 알지 못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4.5%를 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계산으로는 270만 원에 4.5%를 떼고 있어서 21만 1,500원을 납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270만 원의 기준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위원님, 그 답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팀장님들, 체크를 해 주세요. 다른 분들한테 연락하셔 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사장님은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어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금년 2월 15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정규직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얘기는 대충 들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원래는 용역직이었는데 직접고용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을 비롯해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셔서 결과적으로 전부 정규직으로 채용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정말 이 이야기를 하면 할 말이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동료위원님한테들도 ‘김운남이가 왜 저렇게 방방 뛰면서 하지.’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저는 정말 여기에 할 말이 왜 있느냐고 하냐면 저는 그분들 세 분이 해고됐을 때 발로 뛰었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도시관리공사에 찾아 가서 정말 부탁도 하고, 저는 그분들이 누구인지도 정말로 몰랐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찌되었든 이분들이 잘 됐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는 건데, 잘 된 것까지는 좋은데 이분들의 실질적인 급여나 이런 것은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270만 원 이런 것을 여쭤본 거예요. 이분들이 정규직이 됐는데 도시관리공사에 청소직, 경비직이 있죠?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정규직이 언제 됩니까?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저희가 경비는 아니고 주차요원, 안내요원, 증빙요원, 대여, 연마, 조리, 영선 해 가지고 총 61명을 대상으로 정규직화 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는 끝났고 내년 1월 1일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진작 됐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등 떠밀려서 해야 된다는 인상보다는, 도시관리공사는 공기업이잖아요. 먼저 이렇게 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고양시에다가도, 사실 여기에 고양시 팀장님들도 와 계시는데 저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도 고양시에서 직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도시관리공사에서 이것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이것은 도시관리공사 자체가 그래도 이익을 추구하는, 조금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기업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회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점차적으로 고민을 해 볼 사항인데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 61분이 정규직화 되면서 남았던 주차관리를 하시는 분들 또 다른 분들, 이분들도 정규직화 돼야 된다는 것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내년 1월 1일에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참 좋은 소식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하나의 성과를 만들어 내셨나 봅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무하시는 이동지원센터 운전직 분들은 주에 며칠 근무로 되어 있습니까?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교통사업부장 김정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하고요, 하루에 보통 평균 8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분들은 주 5일제로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봉급체계를 다르게 만들어 놨던데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왜 그렇지 않습니까?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제가 아까 설명을 못 드린 것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김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도시관리공사 입장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용역을 줄 때 용역회사는 1인당 얼마냐 하면 연간인건비로 해 가지고 약 3,6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고용으로 해 가지고 돈이 1인당 3,860만 원이 나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관리공사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직접고용으로 해 가지고 1인당 약 216만 원 정도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를 보시면 그 내역에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는데요, 저희가 연차수당 같은 경우가 1년에 1인당 90만 원이 넘고 복지포인트가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것들은 올해 못 타고 내년도에 타는 문제가 되고요, 복지포인트는 연초에 줬는데 급여성이 아니다 보니까 매월 받는 금액에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못 느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근로자가 받는 것은 1인당 연간 480만 원이 올랐고 최종적으로 또 저희가 성과급이 100%를 받을 때 1인당 한 166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것하고 퇴직충당금 230만 원을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용역직으로 있을 때보다 현재 약 680만 원 정도가 임금 상승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차수당, 복지포인트는 매월 계상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 인상폭 효과는 낮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보험이라든가 산재보험지표가 저희가 일반회사보다 높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료도 4대 보험이 추가금액대가 높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용역에서 받던 것이 250만 원을 받았으면 도시관리공사로 왔는데도 240, 250만 원이 되니까 너무 오른 것이 없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빈곤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고, 실제로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부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분들의 말이 다 100% 맞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아니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뭐냐 하면 이분들의 근무형태나 이런 것들을 다른 무기계약직들이나 이런 분들과 형평성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기 도시관리공사에서 나름대로 만들어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도시관리공사 내의 경영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자금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은 아니라고 봐요. 중요한 것은 다른 무기계약직과 차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만 없다고 하면 ‘열심히 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드릴 만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장님, 제 얘기가 공감 되세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교통사업부장 김정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공평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근무지 배치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김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처음으로 용역에서 직접고용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1년 운영이 아직 안 됐죠. 그리고 올해 연말에 10대가 들어오고 내년에 또 13대가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운전원이 63명에서 내년도에는 75명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1년이 돼서 저희도 한번, 여태까지 한 운행기록에 대해서 모든 빅데이터들을 정리해 가지고 근무지배치라든가 근무시간배치, 근무조별 편성 이런 것들을 새롭게 기획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근무배치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급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무기계약직과 차별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다, 그 이야기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급여관계는 제가 인사, 기획총괄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고요, 그것은 팀장이 와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나중에 체크해서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윤

김정윤교통사업부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리고 순환보직 이것은 방경배 팀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저는 그런 열정에 대한 생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제가 조금 이따가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 어떻게 해서든 방경배 팀장이 저 찾아오고 그랬어요. 와서 자료에 대해 궁금한 것을 설명해 주고 ‘이런 것, 이런 것 위원님이 이것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고생시킨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기도 합니다만 또 감사의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말씀하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다고 해서 절대 감정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한번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팀장을 불러서 ‘왜 졸고 있습니까, 나가십시오.’라고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사장님한테 제가 지금 드리는 질의입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기분이 좋지는 않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사장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사장님 이야기를 여기저기에서 들었습니다. 조금만 하게 되면 화내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그것은 수장으로서 지도 감독하는 방법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이나, 아니면 같이 동료들이나 직원들과 하다 보면 당근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채찍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하는 게 지휘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떤 지도자나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카리스마는 정말 친절한 사람도, 그것도 카리스마인 거죠. 또한 저같이 목소리 크고 막 들이대는 이런 사람도 카리스마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조직 장악력이나 이런 게 좋아졌다,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참 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 어디에 감정이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글쎄요, 조직을 이끌면서 개인의 감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감정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그 상황 자체를 용인하기보다 잘 이끌기 위해서 또는 조직에 대한 어떤 장악이나 아니면 조직원들을 잘 이끌고 나가는 방안으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면 저도 시정할 것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성골, 진골, 이런 이야기도 하고 조직의 이런 저런 말들, 도시관리공사의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은 사장님이 수장으로서 이끌어가는 방법이고 카리스마에서 나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장님이 직원들한테 다정다감하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부하직원이 어쨌느니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그러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면 괜히 감정에서 오는 이야기일 것 같아서 더는 안 가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한 번 정도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것일까라는 것을 돌아보는, 우리가 발전을 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잘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자동차클러스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클러스터가 1년 전 행감과 바뀐 점이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가 근 1년 6개월 동안 국토교통부하고 실무협의를 진행해 오다가 7월 7일 제1차 중도위 심의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 11월 15일에 중도위원님들이 현장방문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1, 2차 중도위 심의 때까지는 세계최초로 진행되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에 대한 이해를 중도위 심의위원들이 잘 못하셨는데 3차 때부터는 공감대가 일단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좋은 반응을 저희가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 토지이용계획이나 교통 문제, 이런 부분만 보완해서 저희가 12월에 4차 중도위 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1월 중에는 GB해제를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하고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GB해제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의 변화된 사항은 중도위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처음 중도위 심의 때보다는 긍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이런 부분이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성과가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1, 2차 때는 위원님들이 저희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려고도 안 하셨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공부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지지부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 하면 아까 제가 일을 하는 데에 열정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사장님이 일에 열정을 가지고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분이나 밑에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엄청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하면 킨텍스 사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킨텍스 사장님은 저도 잘은 모르잖아요, 같은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런데 일하는 것을 보면 ‘와 어떻게 저런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할까.’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일례로 한번 들자면 이 앞에 5~6개월 전인 것 같습니다. 여름에 GTX가 킨텍스역이 40, 50m가 밑에 있으니까 킨텍스 앞쪽으로 당겨달라고 하는 촉구결의안을 김완규 의원이 냈어요.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거기로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소신껏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직원들이 저한테 수시로 왔어요, 왜 반대하느냐고. 이게 여기 사장님이나 부장님들, 팀장님들, ‘그게 뭐 열정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큰 열정입니다. 왜 열정이냐 하면 그 일을 풀기 위해서 수시로 와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그런 것을 해야 되는지를. 저는 이 이야기를 시청 과장님들께 엄청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다른 것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뭐만 풀려고 하면 여러분이 국회의원을 찾아가 가지고 부탁해 본 적 있냐, 없어요. 그것을 부탁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거기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부장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팀장님, 혹시 국토교통부에 이런저런 사항에 대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찾아가 보셨습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라본 저희 사장님은 열정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하시다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2015년도 하반기부터 자체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하다가 2016년도부터 국토부와 8개월 동안 8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중도위 심의를 시작하면서 저희 사장님이 국토교통부 출신이기 때문에 그 중도위원님들을 저희가 명단을 다 입수해 가지고, 일일이 전체는 다 못 했지만 거의 반 이상을 다 만나 뵙고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이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심지어는 안 만나주겠다는 분들도 국토부의 관계자를 통해 가지고 부탁을 해서 또 찾아가서 만나고,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이런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또 시에서도 국장님을 위주로 해 가지고 조를 편성해서 다른 관계기관들 이런 쪽도 사전 접촉을 하면서 얻은 성과입니다. 한 가지 더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차 심의 때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배경이 뭐가 있느냐 하면 국토부의 자동차정책 국장님께서 중도위원님들 앞에 나와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가 국가정책사업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저희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려 가지고 그렇게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사업이라는 부분을 알리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제가 모르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셨다는 이야기인 거네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사실은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열정을 쏟아서, 사장님이 못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사장님이 계속 그런 지시를 하고 전략을 짜고 이런 것들을 해서, 제가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현장에 갔던 게 그랬는데 지금도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2년 6개월이 지났어요. 사실이잖아요?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방금 사장님께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장님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장점을 말씀드릴까 해 가지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열정은 우리 사장님을 쫓아가실 분이, 킨텍스 사장님을 말씀하시는데 그분보다 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을 만났느냐, 사실은 자동차클러스터를 추진할 때도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님도 수차례에 걸쳐서 만났고 김현미 의원님도 만났고 또 이번에 부가세와 관련해서 우리 사장님이 직접 그 법률안을 입안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것을 해서 상정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현미 의원님을 비롯해서 유은혜 의원님을 수차례에 걸쳐서 만났고요, 저는 보좌관을 통해서 설명을 다 해서 그렇게 이루어졌고 또 민주당 차원, 새누리당 차원에서도 이게 부가세가 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 발휘하셔서 현재 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열정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관리공사와 직원들이 뒷받침이 돼서 멋진 성과물로 위원님들께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격려만 해 주시면 더욱더 저희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사장님께서 고생하시고 또 열정으로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또 모르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수시로 느낄 수 있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사항은 체크가 되셨습니까?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은 다 똑같고요, 2명에 대해서는 2010년도부터 임금협상을 해 오기 때문에 매년 인상률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똑같습니까?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질의했던 국민연금을 계산하는 그 270만 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그 270만 원은 추정치로 국민연금 4.5%를 계산해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그렇죠, 나중에 정산이 되는 거죠.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경영관리본부장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전파가 안 됐다고 하면 나중에 추가로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은 이야기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은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규직이 되면 급여가 오르려나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연간 1인당 600 플러스마이너스 정도로 나가니까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수령액의 차이가 없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서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서 오해가 없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오늘 제 이야기를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조금 더 발전된 고양도시관리공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사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제가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시설공단하고 도시공사하고 합쳐 가지고 도시관리공사로 4년째 되어 오고 있는데요, 제가 느끼는 것은 직원들 간에 조금 전에 성골이니 진골이니 평골이니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와서 봤을 때 느끼기에는 저도 상당히, 제가 국토부에서 30년을 있었고 민간에서 4년 6개월을 있다가 들어왔습니다만 직원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직원들이 움직여야 일이 되는 것이고 직원들이 활동을 해야 되고 직원들의 생각이 뭔가 하려고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로 지속적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것이 다년간에 걸쳐서 꽉 묶여 있으니까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공사가 되기 위해 끌고 나가려면 어떻게 하든 직원들이 움직여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2월 15일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해 왔습니다. 특히 제가 오자마자 내년 1월 1일부로 61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검토를 시켰습니다. 왜, 작년에 의회나 이런 곳에서 이야기를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면 큰 문제가 아니냐, 우리 스스로가 전환하면 안 되냐 그래서 바로 노무사를 시켜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61명에 대해서는 정규직화 해야 한다 해서 열흘 전에 제가 안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와 꾸준한 협상 끝에 시에서 오케이 해서 내년 1월 1일부로 가는 것입니다. 또 자동차클러스터도 지금 그린벨트 해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리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 심의를 올려서 5년이 걸렸습니다. 아직도 고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해제를 했는데 조건부로 해제를 해서 지금 아주 어려운 상태인데, 며칠 전에도 제가 구리 사장을 만났습니다만 ‘해제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다.’ 5년 만에 해제를 시켜놓았는데 고시를 안 해 줬어요. ‘투자자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 투자자를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투자자가 검은 머리의 외국인이라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결국 그것도 5년 만에 올라간 것입니다. 저희가 7월 11일에 1차 중도위 심의에 올려서, 지금 불과 몇 개월입니다. 그래서 12월에 4차 심의, 잘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빨리 끝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열과 성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문제나 업무의 문제나 모든 것을 제 역량을 다해서 열심히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한번 지켜봐주시고요, 공사에 도와줄 일이 있으면 잘 도와주시면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예, 이화우 위원입니다. 자동차종합클러스터에 대해서 내용을 좀 달리해서 여쭤볼 게 있어요,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동차종합클러스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SPC라는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였죠?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예.

이화우위원

우리 고양시가 출자금 얼마를 냈습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가 49%를 했습니다.

이화우위원

금액은 얼마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AMC 투자금액까지 합해서 25억 5,000만 원입니다.

이화우위원

25억 5,000만 원, 그러면 나머지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나머지는 의왕도시공사가 2%, 인선이 44%, 산업은행이 3%, 동부증권이 2%,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표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갖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아까 사장님이 중도위에서 12월에는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협약서가 어떻게 체결되었는가 상당히 궁금해요. 우리 고양시에 얼마큼 유리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인선이라는 사기업에 특혜성 형태로 협약이 되어 있는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자동차종합클러스터가 우리 고양시에서 주관해서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인선이라는 건축폐기물업체의 오염된 환경이 집단주거지역에 근접해 있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맞아요. 본래 고양시가 이것을 주관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게 시발이 되어서 사실은 집단주거지역에서 조금 이격시키고자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 특혜는 인선이라는 기업이 받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12만 평으로 예정되어 있는 부지 내에 인선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6~7만 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인선이 갖고 있는 땅은 비공식적인 것으로는 한 1.4%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이화우위원

1.4%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4.7%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이게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어차피 동아일보의 땅은 인선에서 매입한 거잖아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아직 잔금을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잔금을 안 줬든, 어쨌든 그것이 사실 해결의 실마리이기 때문에 인선 땅으로 이야기 해야지, 그것을 여기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니까 인선 땅이 아니라 동아일보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대답하시는 개발팀장님이 좀 잘못 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렇죠? 인선 거예요, 인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가 다른 것이 아니고 물론 환경문제 때문에 시발이 되었지만 어쨌든 그 땅은 인선ENT가 매입을 해 놓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알다시피 우리가 중도위에 가기 까지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공익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이 아니면 농업진흥지역에다가 문화재보호구역에다가 그린벨트에다가, 해제가 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예.

이화우위원

이런 것까지 우리 고양시가 다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해서 기업이 수익이 발행하면 그 수익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 고양시가 49%이고, 인선이 44%이고 이런 퍼센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어찌 보면 쓸모없는 땅, 아주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에 이런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니까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의 일정 부분은 우리 고양시에 환원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예.

이화우위원

그런 협약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익적인 부분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협약서 상에는 사업수익이 10%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에 환원토록 업무협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화우위원

그 협약이 두루뭉술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협약서 상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렇죠? 두루뭉술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일례로 우리 요진Y-City 보셨죠?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예.

이화우위원

분명히 협약서상에는 현물, 건물로 약 2만 평을 지어서 주는 것으로 하고, 토지 교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 당시 문구는 자세히 안 읽어보았지만, 어쨌든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덜 났다든지, 뭐 했다든지 어떤 명분으로 지금 10,000평밖에 못해 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소송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예.

이화우위원

인선하고의 이런 관계도 조목조목 법률자문을 받아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지금 이 사업이 아니면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농사지어야죠.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 땅이 고평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에 대한 일정부분은 시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 ‘너희가 44%이고, 우리가 49%니까 49%에 대한 수익금만 내놓아라.’ 이것은 표현이 지나칠지는 모르지만 특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지금 그 안이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협약서에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10% 이상,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10% 이상 수익이 나면 그것은 지분별로 나누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아닙니다. 10% 이상은 지역에 100% 환원하는 것이고,

이화우위원

내가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들었는데, 10%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고양시에 환원하겠다?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그렇습니다. 10% 범위 내에서만 지분에 대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화우위원

10% 범위 내에서만?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예.

이화우위원

그러면 회계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예.

이화우위원

그러면 회계관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익금이 10원이 100원이 될 수도 있고, 100원이 10원밖에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이화우위원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 문화재 보호구역, 그린벨트, 이렇게 얽혀 있는 이 상황에서 풀 수 있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동안 노력해서 4차 중도위까지 가서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희망적인 말씀에는 저도 감사를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는 이야기죠. 지금까지는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는 없었을 수도 있으나 지금 말씀대로 10%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액 고양시로 기부하는 것으로?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아, 그래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처음 법인을 설립 할 때부터 중요한 사안인 것을 저희가 사례조사를 하면서 인지를 해 가지고 저희 직원이 재무 쪽에 1명, 도시 쪽에 1명 그래서 2명이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수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토지가격을 평가하는 데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린벨트 내에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땅이 얼마 정도 시가가 된다 했을 때 수익배분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예, 감정평가를…….

이화우위원

그 감정평가를 할 때 평가액이 높아져 버리면 지주들만 돈을 버는 거예요, 어찌 보면 땅 장사 하는 사람들만. 그 땅 장사가 누구입니까? 현재 수용 예정인 것 말고 지금 인선이 갖고 있는 약 7만 평,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내가 알기로는 대략 한 7만 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아요. 이 땅이 관건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신경을 써야 수익이 나든지 안 나든지 하지,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그런 농업진흥지역의 땅이 30만 원인데 한 80만 원 책정되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는 헛장사 하는 거예요. 장사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속된 이야기로 죽 써서 뭐 주는 격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도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사업에 대해서 솔직히 약간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그 계산을 안 할 수도 있는데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이화우위원

일이 잘 되었는데도 수익이 발생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누구만 배불리는 것입니까, 모 기업만 배가 부르는 거예요. 이 부분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철두철미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감정평가도 정말로 일반적인 토지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사장님, 그렇죠?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아일보 땅이 17.2%, 인선 땅이 1.4% 그래서 인선이 동아일보 땅을 중도금은 안 갔지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18.6%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훼손지 복구를 150억 정도 들여서 합니다. 그다음에 토지가 개발이 되고 나면 그 땅 중에 2,000평을 저희 주민센터에 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도 수익이 남으면 10분의 1 이상이 되면 결국 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감정평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는 1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합리적인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생각하고, 아무튼 사업이 적절하고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그 평가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사업이 성공해서도 껍데기만 남을 수도 있고, 또 평가가 잘 되면 우리 고양시에 일정 부분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가장 중요하다, 결국은 성공 여부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사업개발팀장

명심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위원장님, 딱 하나만, 5분 이내로 끝낼게요.

경태

김경태위원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거기서 2,000평이라는 것을 시에다 기부채납으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주민센터라든가 모든 시설물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완공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땅만 주는 것입니까?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토지만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지금 이화우 위원님의 연속적인 질문들이 나가게 됩니다. 거기 토지가 전체적인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 기부채납에 대한 것은 고양시가 또 짐을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기부채납 할 때 땅만 받아서, 거기에 크나큰 일이 벌어지는데, 모든 것이 완성돼서 기부채납을 줘야 되는데 또 땅만 덜컥 갖고 온다는 것은, 원래 그런 조약들이 그런 것을 만들어내면서 정부에서나 시에서 요구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땅 2,000평에 대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2,000평을 기부채납 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어디에서 관리 감독하고, 어디에서 모든 돈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죠?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예, 시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2,000평만큼에 대한 것을 또 고양시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임 사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태모

임태모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글쎄, 이게…….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총체적으로 예산심의 할 때 보지만 저희가 협약서를 요구했을 때도 협약서를 못 보여 주겠다고 그랬었습니다. 상호신뢰의 원칙에 따라서 서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이런 것을 안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참 이게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렇게 되나 그랬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도시관리공사 예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예산심의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의원들이 협약서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신뢰의 원칙에 따라서 그냥 전체보고로만 한다고, 개인적으로 와서 보고를 한대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받아서 제가 법적으로 전문지식인이 아니다 보니까 계약서라든가 저도 모르는 내용을 못 보고 넘어가서 나중에 그것을 봤다고 했을 때는 또 저 혼자만의 부담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요구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는 것을 어떤 방법이로든 한번 임 사장님이 생각 좀 하셔서 통보 좀 해 주시고. 진짜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예산심의를 진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훈 위원님과 이화우 위원님이 말씀대로 협약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요진건설이 이 협약서 때문에 소송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양지를 잘 하시고, 사실은 단독주택 하나를 지으려고 해도 지금 시방서에 보면 문고리를 어떤 자재로 써 달라고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단독주택 하나 짓는 것도 그렇게 세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협약서를 재확인해 보시고, 혹시라도 미비한 점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소송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휘말리지 않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중지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냥 할까요, 중지를 할까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중지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