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형 의원 발언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25조,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 및 소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노인장애인과장 윤무현, 여성가족과장 팽재녀, 보육과장 고무중, 문화관광과장 지영구, 체육과장 박성복, 도서관장 한수완, 체육회 사무국장 이영봉, 체육회 총무과장 김지운, 체육회 운영과장 성진우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성과, 2016년 예산집행 현황, 2017년도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 가. 도서관

도서관장 한수완입니다. 책 읽는 도시 의정부시 구현을 위해 애써주시는 정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서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564쪽부터 1571쪽이 도서·비도서 구입 현황, 희망도서 접수 및 구입현황, 도서 열람대출 및 장기연체 도서현황, 상호대차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72쪽 문화프로그램운영 현황입니다. 총 1,490회 2만 57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73쪽 사립 작은 도서관 지원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사립 작은 도서관 21개소에 대한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 도비포함, 7,646만원을 차등지원 하였으며 2개소에 대한 신규 조성보조금 5,004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74쪽 독서진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인문독서아카데미 20회, 길 위의 인문학 11회, 한 도시 한 책읽기, 북 페스티벌 등 다양한 독서진흥 행사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책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켜 도서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575쪽 의정부 미술전문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를 9월 완료하였고 10월 경기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현재 시공의뢰를 위한 우리시 자체계약 심의 중에 있습니다. 1576쪽 신축 중 혹은 신축 예정인 공공청사 주요사항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거와 교육기간의 밀집지역에 도서관 시설이 필요한 신곡·장암 지역에 가칭 발곡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용역 시행을 위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절차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능역 하부 공간을 활용한 가칭 가재울도서관은 관계기관 단체부서 협의를 10월에 완료, 현재 설계 용역사 선정 후 2017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77쪽부터 1584쪽까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관련하여 아파트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 추진사업 지연과 언론의 오보가 발생치 않게 하라는 사항 등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7건을 모두조치완료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85쪽부터 1590쪽까지 부상이 있는 각종 포상 관련 추진현황, 2016년 본예산 편성 사업비 이행여부, 명시·사고이월 현황, 민간이전경비 지원 현황, 조찬포럼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할 것은 미술전문 도서관하고 발곡도서관, 가재울도서관 이렇게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저희 지역구인 가재울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봄부터 준비를 해서 시장님과 국장님, 위원님들이 가서 정말 힘들었던 부분이 두 군데, 코레일과 합의 문제가 힘들었어요. 국장님과 시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어디까지 진전이 되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2016년 10월에 국유재산 사용허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어렵거나 문제되는 건 없었는지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관련기관과 협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현재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내년 8월 정도에 준공하고 개관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도서관만 보는 게 아니라 역 하부 앞쪽으로 거기도 돈이 아마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공공시설이라기보다도 나무로 된 조형물 같은 것부터 다 정리를 해서 그 앞에 지저분한 사업까지도 다 정리를 하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거기와 같이 매칭해서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건지.

네. 그건 청소과에서 가능역 광장 개선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상 과별로 다르셔서 모른다고 하셔요. 동시에 같이 개관도 해야 되고 앞에도 개선사업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도서관만 개관하려 하지 마시고 조금 늦어지더라도 같이 해서 보기 좋게 개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점이 재정여건이 문제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확보가 불투명한지.

가재울도서관. 가능역에 짓는 도서관의 예산확보는 올해 문제없을 것 같고요. 다만 민락에 짓는 미술도서관이 재원확보가 그게 한 216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비가 상당부분 투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다른 재원확보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나 국비 부분에 대한 건 나름 실링이나 이런 제도가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 민간부문에서 참여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발 빠르게 공모사업 같은 거 이런 데에서도 해봐서 많이 받아오시잖아요.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개인적인 얘기인데 지금 가칭 가재울공공도서관입니다. 가재울이라는 건 저희 세대는 알아요. 가재울이라는 자체는. 혹시 거기에 간판이 들어갈 거잖아요. 애칭도 넣어서, 학생들이 쓰는 도서관이니까 가재울공공도서관보다도 물론 가재울공공도서관이 맞지만 그 밑에 애칭도 넣으셔서. 지난번에도 청소년문화의집 얘기가 나왔는데 권재형 위원이 몽실하니까 방실 이렇게 해서 애칭도 넣어서 이왕이면 어르신한테는 가재울공공도서관이지만 학생들이 왔다, 갔다할 때 애칭정도까지는 해주셨으면 이름도 예쁘고 학생들한테 금방 상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문제는 없죠?

네.

잘해주시고 꼭 다하고 난 다음에 잘못된 것을 저희한테 보고하지 마시고 중간 중간 지역구 위원님한테만이라도 한 번쯤 들여다볼 수 있게 중간에 소통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작은 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지도점검 운영평가 실시를 하고 계세요. 행감자료 1577페이지를 보시면 평가조사지에 의한 서면평가도 하시고 현장점검도 하셔서 운영지원금을 등급별로 차등을 둬서 운영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자가 5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도서관 당 3회 이상 수시 운영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이 3회가 방문만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서면조사까지 다 포함해서 3회를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방문 3회입니다. 5명이 조로 짜서 한 관 당 3회를 방문하는 겁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573페이지 보시면 도비, 시비 운영보조금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를 자료로 주신 게 있는데 시비 나가는 것이 굉장히 세분화 되어서 등급별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평소에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세심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일도 많으신데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립 작은 도서관이 현재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요. 작년, 재작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아파트마다 있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추세에요. 없으면 왜 우리 아파트는 없냐고 따지실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착이 되려면 운영관리를 허술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여기서 보면 운영보조금이 차등지급 되는 것은 맞는데 아예 도비도 못 받고 시비도 못 받고 그런 도서관이 있습니다. 보면 경기도평가등급이 C등급 이상이었을 경우 도비 운영보조금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경기도평가등급이 C등급 이하이기 때문에 도비도 못 받고 또 당연히 우리시에서 평가하는 것도 좋기 않기 때문에 시의 운영보조금도 당연히 저조하고요. 한 군데 같은 경우 점진이라는 곳은 도비, 시비 다 못 받으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해서 차등으로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하지만 이렇게 운영실태가 방만해서 아무런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또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되면 그 도서관들은 계속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그렇다고 해서 점수를 더 드리라는 말씀은 아니고 평가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냥 평가를 하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평가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도의 보조금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시는 그러한 노력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저희가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국장님도 관심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협의회도 저희가 구성할 계획도 갖고 있고요. 작은 도서관 운영진과 저희가 두 차례 또 제가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그게 꼭 금전적인 게 아니더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서로 공유게시판을 만들어서 협조할 계획입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아요. 새로 만들어진 장소에 제가 가끔 가보면 깨끗하고 시설도 너무 좋고 책들도 새 것이고 너무 좋은데 갈 때마다 이용자수가 안보여서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도서관의 취지가 도서를 대여하는 그것을 넘어서 동네 사랑방 기능도 하기 위한 그런 기능도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능까지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신다고 하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1584쪽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감사로 다 같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저희 위원들 모두가 현장에서 이것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사항들이 있거든요. 몇 가지는 장기적인 것도 있었고 금방, 금방 반영이 가능한 것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혹시 기억을 하신다면 그때 저희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개선되었고 어떤 것은 개선계획이라도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어린이도서관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어린이놀이시설 때문에 놀이시설 앞으로 지속해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그때 드렸던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가 놀이시설이 과연 어린이도서관에 정말 부적합한 시설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놀이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보고 드리겠다고 그 당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때 오셔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 중에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도서가 그쪽에 모여 있던 책들. 그것들이 잘 보이게 하라고 하셔서 서가배치에 대한 지적도 있으셨고요. 어린아이들이 다니면서 다칠 수 있으니까 서가에 대한 모퉁이 안전문제도 말씀하셨고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건 현재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조치를 했고요. 한 가지 옥상에서 지적하신 옥상의 조경이라든지 옥상에서 포토라인에서 사진 찍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 말씀하신 게 있으시니까 저희가 최대한 내년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옥상의 조경 부분 또 포토존이 너무 옛날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을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최신의 것으로 바꿔 주시고 조경도 아이들이 보면 좋아할 만한 조경. 어른을 위한 조경이 아닌 그런 것으로. 그냥 이게 낡았으니 바꾸자는 말씀이 아니라 굉장히 시설 자체가 노후 되었어요. 전등 깨지고 이런 것들, 조명 같은 것도 말씀드렸고요.

전등은 조치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후에 본예산에 안 세우셨으면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들과 의논을 한다면 저희 위원님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놀이시설 문제는 저도 그날 가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 공히 어린이도서관에 놀이시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맞는 일인가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추후에 개인적으로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것이 있으신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설문조사처럼 조사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 의외로 놀이시설이 필요하다는 부모님들의 의견이 많았어요. 저는 굉장히 의외였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또 인식을 바꿀 필요도 있는 거예요. 도서관에 놀이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것 아니냐하는 인식이. 그런데 그곳을 이용하고 있는 주 고객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다면 필요한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것을 없애라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맞춰드리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존치하는 방안으로 간다면 존치는 하되 어떻게 도서관의 성격에 맞게 놀이터를 바꿀 것인가로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놀이터가 여기 있다는 것에 대한 불편함보다는 그럼 이 놀이터를 이용해서 도서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그때 현장에서도 나온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도 정선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놀이터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도서의 포스터라도 붙여서 아이들이 놀다가 책을 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처럼 놀이터 내부를 도서를 이용한 인테리어를 꾸민다든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내용의 줄거리와 이야기를 가지고 놀이터를 꾸민다든가,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이왕 할 수밖에 없다면 그걸 가지고 오히려 더 좋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었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 36쪽에 보시면 초하여행도서관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개인용도로 사용한 일이 있는 게 부적정으로 나타난 게 있어서요.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40만원 임대료를 한 것에 대해서 초하여행도서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에 나와 있듯이 전액 반납처리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은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 위주로 지원을 했는데 보조금에 대한 정당한 집행이 이루어지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매년 필요하면 몇 차례 정기 점검을 통해서 이렇게 부정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제도화시키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입니다. 올 여름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들어갔다가 바로 나와서 아이들이 하는 소리 때문에 다시 들어갔어요. 에어컨을 자꾸 끄니까 너무 더워서 식당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아이들이 자기들이 켜면 누가 와서 끈대요. 켜면 끄고, 켜면 끄고 그런다고 아이들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때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어서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권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게 생각이 나서요. 에어컨 전기사용료 때문에 그러는 건지 왜 그렇게 더운데 아이들 식사하고 그러는데 자꾸 에어컨을 끄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보도서관팀장 이영석입니다.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올해 아마 식당이 개별로 에어컨을 설치했습니다. 전에는 중앙난방을 했는데 올해 개별로 설치를 하면서, 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해서 더운데 그렇게 하지 않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수완 관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도서관 전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간이 좁다보니까 책 보관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어린이도서관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서고의 부족한 부분에 보완책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늘어나는 책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실 건지, 공간이 마냥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각 도서관마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 도서관에 처음 오셨으니 아무래도 관심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서관의 딜레마 같습니다. 장서는 많이 보유해야 되는데 동시에 보관할 서가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우선적인 대책으로 말씀드리면 가재울도서관 2층에 보존 서고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완전 해소될 것 같지는 않지만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서가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전체 도서관의 책을 그쪽으로 일단 보관을 하시는 건가요?

네.

고민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로 감사보고 자료 39페이지입니다. 구내 자동판매기 얘기도 하셨지만 정보도서관 내 구내식당 매점 사용허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계약서상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인 것 같아요. 일괄 납부만 할 수 있게 되어있어서 추가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3년간이에요. 14년도에 계약할 당시에는 대부료를 동시에 납부한다는 내용으로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변동하실 수도 있나요? 계약단서 조항을. 만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안내는 게 아니고 분할해서 납부하는 조건이 쌍방으로 합의가 된다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지적 사항 이후에 다시 계약서를 쓰신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제 쓰셨어요? 계약서에 날짜가 없어요.

2015년 11월 30일로 되어있네요.

저는 계약서에 날짜가 없는 계약서는 처음 봤습니다. 계약서 보셨어요, 관장님?

저는 못 봤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세요? 이거 계약서 누가 쓰셨죠? 계약서에는 지식정보센터 소장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보고요.

누가 직인 찍으셨어요?

도서관정책팀장 박영애입니다.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전 팀에서 담당할 때 찍은 것 같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너무 하신 것 아닌 가요? 감사지적사항으로 인해서 다시 계약서를 재작성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날짜가 없는 계약서가 있을 수가 있어요? 11월 언제라는 얘기에요, 도대체. 확인해 보시고요. 이건 일반 시민들이 어떤 계약을 할 때도 날짜를 꼭 쓰게 하고 도장을 찍고 실명확인을 하고 그러는데 소장님이 직접 이름이 거론되어 있는 직인까지 찍혔는데 이거 공문서잖아요. 공문서 아닌 가요?

맞습니다.

어떻게 공문서에 계약날짜가 없어요. 국장님, 저희 의정부시 집행부의 서류관리가 이렇습니다. 회계는 회계지만 공문서 작성에 기본적인 날짜도 기입하지 않은 이런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저도 세부적으로 확인은 되지 않았는데 날짜가 없다는 것은 계약이라든가 협약의 유효기간을 언제부터 설정하느냐의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더 드릴 말씀이 없고요. 바로 확인을 해서 보완하고 저희 국 전체에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은 적어주셨으나 이 계약을 언제 했는지 계약날짜가 표기가 안 되어있어요. 1일에 했는지 2일에 했는지요. 이건 의정부시 전체 공문서 관련, 회계 관련해서 정말 기본적인 질서와 이런 개념들이 잡혀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지적사항을 받아서 이것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이행함에 있어서 더 철저하고 더 세밀하게 보셨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걸 분할할 경우에는 제4조 계약조건을 보면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이자납부 내용도 회계적인 부분이니까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 시설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가끔 씁니다. 그런데 위생이 전혀 되어있지 않아요. 그 안에 음식하시는 분이 기본적인 위생복장도 안 되어있고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건 기본이고 여기는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위생 점검 꼭 한번 해주시고요. 음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관리 같은 것. 임대하셨다고 그냥두시지 마시고 관리감독 해주시고요. 자판기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관리감독 해주시고요. 제가 분명히 운영위원회에서 할 때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에 대해서 관리해서 알아본 적이 있는데 여기 공공요금은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임대주신 부분에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나 공공요금들이 나가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임대 업자한테 고지서가 나갑니다.

저희가 고지서를 주면 그쪽에서 직접 납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받아서 납부하시는 건가요?

거기서 직접 납부합니다.

이건 한 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소장님께 거론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직접 납부 하는지, 정보도서관에서 추후에 다른 비용들이 들어가는지 제가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정보도서관 의정부시 책 읽는 도시로 만들어 주시는 부분. 번외 서류적인 부분이긴 했지만 의정부시 관내 책 읽는 분위기를 도서관에서 많이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관장님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체육과장 박성복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2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지원현황 및 대회성적입니다. 제7회 의정부시장배 사격대회 등 37개 대회 3억 5,444만 4,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24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현황입니다. 사이클팀 급여 4억 7,221만원, 빙상팀 5억 38만 9,000원 등 총 13억 8,772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26쪽 출전대회 및 성적입니다. 사이클팀은 2015년 Track Asia Cup 인도 등 총 8개 대회에 출전하여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빙상팀은 제42회 전국남녀 스프린트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등 총 7개 대회에 출전하여 금 30개, 은 17개, 동 11개의 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1527쪽 체육회 및 종목별 가맹단체별 예산지원 집행내역입니다. 의정부체육회 엘리트분야는 경기도 동계체육대회 등 14개 대회에 6억 2,796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2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분야는 의정부시 생활체육대축전 등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4억 7,163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29쪽 종목별 가맹단체별 엘리트체육 지원현황입니다. 의정부시검도회 890만원 등 1억 6,6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33쪽 종목별 가맹단체별 생활체육분야입니다. 의정부시 검도회 632만원 등 35개 단체에 1억 5,2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40쪽 장애인체육회 예산지원액 및 출전대회 성적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등 총 2억 1,168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41쪽 학교체육지원 현황입니다. 가능초등학교 핸드볼 팀에 400만원 등 초·중·고 34개 학교에 45개 종목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44쪽 체육시설업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의정부당구회관의 도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 총 10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45쪽 체육시설 위탁 및 재위탁 현황입니다. 아래 도표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6쪽 바둑팀 활성화지원 사업현황입니다. 의정부시 바둑팀의 2012년엔 8,000만원, 2013년엔 3,000만원, 2015년엔 1,000만원을 지원해 왔으나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엘리트 꿈나무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 10월부터 활동을 중단하고 금년 11월에 시장배 전국 바둑대회를 개최하여 5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547쪽 체육시설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 시설 내 테니스장, 빛 차단 차양막 설치 공사 등 16건에 2억 6,947만 9,9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48쪽 신규준공 및 예정 체육시설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신규준공 및 예정인 체육시설은 호원족구장 외 5개소이며 민락2지구 저류지 리틀야구장 등은 각 단체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1549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56쪽까지 되겠습니다. 1557쪽 2016년 본예산 편성사업비 이행여부입니다. 500만원 이상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의정부체육관 옥상 캐노피 철골 구조물 도색공사 등 7개 사업에 5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송산배수지 야외 테니스장 조성사업 3억원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동절기 공사로 부실이 우려되어 사고이월을 시킬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1558쪽 기금 운영현황입니다. 체육진흥기금 30억 2,010만 7,000원이 조성되어서 1억 2,179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관내 우수 지역지도자 지원 등 9개 사업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1559쪽 명시·사고이월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60쪽 민간이전경비 지원현황입니다. 경기도동계 체육대회 등 25개 사업에 10억 9,960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 중에 3억 8,742만 4,000원은 체육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장애인체육회 활성화지원금 1억 8,233만 5,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이 중에 8,793만 5,000원은 장애인체육회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63쪽 조찬포럼 운영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의정부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방안이라는 주제로 7월 20일 24명 토론하였으며 토론 시 토스트, 커피 구입 대금 7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체육과 소관 자료를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선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558쪽 체육진흥 운영기금 현황을 보면 35억 정도가 조성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학교체육지도자 외에 어떤 사업에 쓰이고 있나요?

여러 가지 체육행사가 의정부시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체육행사 시 지원되는 사업이 5가지 사업이 되는데 그런 데에 기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도 체육회 보조금 형식으로 집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형식은 보조금 형식으로 집행이 됩니다. 각 건 별로 대회당 정산서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체육회 목적용도 외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체육회로 교부되어 집행된 내역을 별도로 정산으로 보고 하시겠지만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는 수용비 성격으로 집행된 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건 별도로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하시잖아요. 우리시에 직장운동경기부 2개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빙상팀하고 사이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정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총 13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게 지원되는 것만큼 시홍보가 잘되고 있어요?

빙상팀 같은 경우에는 선수 중에 3명이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고요. 사이클은 창간된 지 30여년이 되었는데 의정부가 사이클 도시이고 해서 일단 명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실 선수 영입비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긴 한데 선수 수준이랄까 이런 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언론보도에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수선수를 더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들도 저희 시 직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시 위원들도 그 분들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아시는 분 아마. 저도 모르거든요. 그분들한테도 소속감을 부여해주기 위해서는 시에서 하는 워크숍이나 직무교육이나 청렴교육을 같이 받을 수 있게 하면 그분들도 ‘나도 시청직원이구나.’ 하는 그런 소속감이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참여할 수 있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무교육 같은 건 참여가 쉽지 않겠지만 청렴교육이나 워크숍에는 참여하도록 계획부서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교육은 그분들 시간이 없어서 안 되시나보죠?

행정적이나 이런 직무니까 스포츠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청렴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워크숍 같은 경우는 직원들의 화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두 가지는 상·하반기로 해서 참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마 그분들도 시 직원이라는 소속감이 많이 부여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저희 위원들도 교육을 같이 받을 때 인사라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수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몰라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문화관광체육과로 합쳐져 있어서 지영구 과장님께서 애로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불미스럽게 시 체육회 문제 때문에 정말 문제가 많은데 그분만 문제가 있었으면 되는데 한마음걷기대회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저도 1차로 생각나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한마음체육대회에 대해서 정산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시 의회에 작년에는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잘 하셨습니다. 물론 어렵다, 어렵다 했는데도 특별한 보조금 없이 잘 치르셨어요. 보기 좋게 잘 치르셔서 올해도 큰돈은 아니지만 500만원 정도 예산해서 2,500만원으로 움직여서 시작을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과장님과 저와 말씀은 해봤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요. 돈이 없다, 없다 하면서 저희가 하나하나 집행내역을 보자면 작지만 금액은 700만원 선에 물티슈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부회장님한테 휴지를 받았고 올해는 우연치 않게 지나가는데 앞에서 주셨는데 물티슈가 아주 대단해요. 이만한 덩어리에요. 위에 한마음걷기대회라든가 무언가 있나 했더니 홍보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홍보는 아무 것도 없이 그대로 물티슈 달랑해서. 이걸 보니까 700만원 이상이 거기에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물티슈 같아요. 크기가.

맞습니다.

작년에 2,000만원 가지고도 했는데 이번에 2,500만원을 줬는데도 똑같이 했는데 자꾸 모자라다고 하셨잖아요. 한 번쯤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하고, 여기에 보면 대회에 3,000명이 왔다, 4,000명이 왔다 어디 보고 하는 건 1,000명의 예상을 잡는다고 했는데 솔직히 과장님 보셨을 때 얼마나 온 것 같아요?

작년에는 참여하는 시민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도 그 이상으로 올 것으로 예측을 해서 작년에는 물티슈를 500여 만원 지출을 했고 금년도에는 700여 만원 늘려서 했습니다. 사유는 작년에 시민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 이상 올 거로 예상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는 안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000명인데 여기 보도자료에 보면 4,000명이라고 했는데 4,000명 아닙니다. 저희들이 범위를 보면 압니다. 이번에 리틀야구단 아기들이 옷을 입고 라인을 막아주셨잖아요. 작년의 3분의 2정도 왔다고 하면 많이 본 겁니다.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물티슈 같은 경우도 홍보용으로라도 단 한마디, 한마음걷기대회라도 붙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슬로건이 아무 것도 없고 오직 어느 업체와만 뭉뚱그려서 700만원 했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잔여량은 체육회에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보관해서 날짜기한 지나면 어떡하실 겁니까?

다른 대회에 사용을 하고 유효기간은 확인해 본 후에.

물티슈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잘못되면 그 안이 적셔 있기 때문에 다음 체육대회? 겨울에 뭐 하겠습니까. 내년 3월까지 못합니다. 문제입니다. 제가 분명히 한 번 짚었습니다. 행사진행 일비가 나갔습니다. 이분들이 봉사자들이죠? 4팀이.

네. 그렇습니다.

봉사자들도 거액의 돈을 들이나요? 70만원을. 이분들이 진짜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짜장면 봉사로 유명하신 분들인데 70만원씩 나갔습니다. 4개 팀이 들어가서 리틀야구단부터 시작해서 자세히 정산보고서에 보면 참튼튼병원에 구급차. 당연히 드려야죠. 척병원에도 드려야 되고요. 그런데 화물 운송비 택배 이건 뭐예요? 장성관 외 1명 20만원 나간 거요.

그건 물품들을 체육회에서 행사장까지 이송하는데 들어간 운송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티슈를 몇 개를 사는데 그쪽 사업체에서 직접 저희들에게 안 갖다 드리나요? 이렇게 택배로 다 해서 전체적으로 다 받아가지고 들어오나요?

행사장에 전부터 준비를 하기 때문에 당일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일단 물품을 검수하고 그쪽으로 이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구급차라든가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요. 봉사자들이 이분들 식사했을 거예요, 뷔페로.

네. 식사했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이왕 봉사하시는 김에 했으면 좋겠다는 거 두 번째로 짚어보고요. 세 번째는 운영하시는 분들, 진행요원들 조끼를 15명 정도해서 6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올해 걷기대회가 지금 몇 회에요?

운영과장 성진우 15회 정도 됩니다.

그 전에는 운영하시는 분들 조끼 안 입었습니까?

운영과장 성진우 스태프들이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15년. 그러면 15회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조끼 자체가 15년 동안 여태 입지는 않고 이번에 새로 구입한 거예요? 아니면 15년 동안 입고 이번에 처음에 구입한 게 60만원이에요?

운영과장 성진우 이번에 추가적으로.

같은 옷인데 예를 들어서 노란색 조끼에요. 그러면 15년 전부터도 노란색인데 이번에 15명을 더 추가해서 60만원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에요?

운영과장 성진우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통합하기 전에 밑에 의정부시생활체육회라는 로고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남아 있는 걸 지우고 체육회로 재활용했고요. 인원이 안전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치하는데 수량이 모자라서 추가로 15장 구매를.

운영 진행하시는 분이 총 몇 명입니까? 보통 걷기대회 하면. 작년 몇 명, 올해 몇 명인가요?

운영과장 성진우 정확한 인원은.

조끼 입으신 분들만요.

운영과장 성진우 60명 정도는.

다 입으셨나요?

운영과장 성진우 네.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것으로 해서 다 지급을 했습니다.

모자란 부분을 15개를 사서 60만원 지원이 되었다는 그 말씀이시죠?

운영과장 성진우 네. 조끼 부분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15개가 60만원이 된 게 아니라 그 전에 저희가 입는 거 실크인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선하는 비용으로 해서.

그것까지 다 합해서 60만원이다.

운영과장 성진우 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면 안 쓸 것도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물티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게 아니더라도 작게, 예산이 적다면 줄여서라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정산보고는 이걸로 정리를 하고요. 그날 행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비를 받아왔잖아요. 도비 들어왔죠, 1,000만원. 전통스포츠보급 사업에서 1,000만원을 받았는데요. 서류를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우리 시장님이시잖아요. 보조금지원 신청서에 보면 시장님 이름으로 대표자해서 돈을 신청한다고 보냈습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 시장님은 아예 결재권한도 없이 상임부회장님이 자체 결정하셨다고 하셨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여기보시면 저한테 들어온 게 있어요. 최종 결재권자인 회장 시장님의 결재 없이 상임부회장님이 자체 결정하였으며 체육과는 한마음걷기대회 사전회의 7일 전에 이걸 인지를 하셨다고 나왔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인지요.

일단 체육회에서 저희한테 사전에 9월에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때 협의가 안 이루어졌고 대회개최 7일 전에 저희가 사전회의 하면서 인지하게 되었던 상황이고요. 결재과정은 전결규정이 있기 때문에 5,000만원이 넘어가는 건 시장님. 회장님까지 결재를 하는 거고 그 이하 금액은 상임부회장, 3,000만원 이하는 사무국장 전결로 전결처리규정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에 의해서 한 건데 그랬다 하더라도 사실 시 해당 과하고는 협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스포츠보급에 대해서 그날 그분들이 의정부 분이 아니에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분이에요?

서울 쪽에서 왔다고.

그 분 누가 데리고 오셨어요? 누가 섭외를 했습니까?

섭외는 체육회에서 다.

사무국장 이영봉 사무국장 이영봉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직원인 김소영 지도자께서 섭외는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부회장님이 오케이 하신 거예요?

사무국장 이영봉 네. 결재가 나야 되는 부분이라서요.

시장님은 모르시고요?

사무국장 이영봉 시장님은 거기 관련해서 아까 박성복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3,000만원, 5,000만원 이하는.

작년까지는 의정부시 생활체육회분들을 같이 이용해서 난타도 있고요. 이게 전통보급 사업인데 꼭 도비가 내려왔다고 다른 인적자원을 쓰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의정부시 각 동 주민센터마다 난타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줌바, 라틴 다 잘하세요. 제가 항상 그러는 거예요. 전에 생활축전 의정부에서 할 때도 1등한 인적자원이 있는데 그 분들을 무시하고 체육회 누가 알아서 데려와서 광명시인가 와서 그분들 춤추게 했어요. 얼마나 식상한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래요. 이게 전통보급 사업이라서 도의원님들이 도비를 받아왔지만 그래도 우리 인적자원을 써야죠. 말이 됩니까? 작년까지는 그분들 다 이용하고 도비 내려왔다고 슬쩍 거기다 해서.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풍물놀이 잘 합니다. 의정부시 잘하고 아시잖아요. 왜 이런 걸 다 해서 그쪽에 다 미는지. 물론 어느 분이 섭외를 해서 들어왔지만 다시 한 번 체육회 사무국장님께서는 이거 안 됩니다. 라는 쓴소리를 한 번 하셔야 됩니다. 의정부에 다 있는데 얼마나 좋은 팀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더군다나 난타나 줌바나 생활체육회 회장님들은 아마 여기 이사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분들은 이사비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적자원을 우리시 사람을 써야지 절대 이러지 마세요. 생활체육회에서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 난리 났습니다. 1등을 했는데도 무대에 세우지 않고 광명에서 데리고 와서 난리가 나서. 그때도 한번 그래서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우리 의정부시가 이 정도 기본은 되어있습니다. 아마 생활체육회고 어디가면 전국 1위, 못해도 3등 안에 들어서 들어옵니다. 상임부회장님의 자리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옆에서 아래에 계신 분들이 윗분도 설득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시에 도비 같은 게 보조금이 없으면 생활체육회 이사들한테 하자, 하자하고 진행을 하고 조금 어디서 나오면 타지에서 불러오고.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아까 권재형 위원님 조사팀 만들자는 소리가 한도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 누구 어느 분이 부회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어떠한 일이 있어서 아니면 밑에 어떤 누가 인적자원을 섭외하면 의정부 사람을 우선으로 써 주세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의정부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게.

적극적이 아니라 완전히 해야 합니다. 완전 의정부에 있는 인적자원을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써야 됩니다. 홍보대사 분들도 그날 나오셔서 사인회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가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적자원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홍보대사나 생활체육회인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제가 보니까 비보이도 얼마나 멋있어요. 태권도학과에 공연하는 팀도 있잖아요. 꼭 이상하게 타지사람을 불러서 몇 백 만원씩 든다는 게. 도비 1,000만원을 받아서 거기에 300만원 뚝 떨어트리고. 그러면 반발 일어나잖아요. 생활체육회 이사님들이 반발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거 정리를 꼭 해주셔서 국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내년부터 절대 이런 일 없게 해주십시오.

사무국장 이영봉 보충 답변 드립니다. 아까 2015년도 예산은 2,000만원이고요. 2016년은 2,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도 당초는 1,000만원 예산에 추경에서 1,500만원이 더 증가되었고요.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김영란법 때문에 예년에는 협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몇 천 만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경기일보에서 신세계상품권을 이렇게 통해서 들어온 것. 그게 답니다. 그래서 옛날 2015년도 상황하고는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또 화나요. 푸른별콘서트 같은 걸 보면 꼭 신문사와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저희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라고 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심도 있게 국장님이나 과장님. 동장님 하시다 오셨지만 어떠한 애로점이 있으면 그럴 때만 오지 마시고 같이 소할통할 수 있게. 정말 저희가 어떤 팁을 줘서 이런 건 줄이고 이런 건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동네 대변인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유난히 체육과 심의에 앞서서 저희들끼리 모여서 의견조율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논의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불거진 축구협회. 체육회는 지금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축구협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 잘 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간의 상황을 자세히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축구협회가 거의 양분이 되어서 분열이 되기 전에 얼마든지 봉합하고 수습할 수 있을 많은 과정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방관을 하셔서 이렇게까지 사태가 이르도록 방관만 하셨는지 일련의 사태를 볼수록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선출되신 분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체육회도 찾아가고 시청도 찾아가고 하다가 답답하니까 위원들을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 아니겠어요.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셔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이런 저런 의견의 불일치를 있을 수 있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데, 규정에 맞지 않는데, 그게 그냥 그렇게 시청에서 나몰라라 하고 모르는 척하고 덮어주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한테 자료로 참고하시라고 공문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공문을 보니까 실제로 문제되던 분의 자격요건 사실에 정말 큰 문제가 되는 점을 공문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반개인이 공문요청을 해서 받을 수도 있는 자료를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왜 체육회에서 확인하지 못했을까. 체육과에서 왜 확인하지 못했을까.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와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우스울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는데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기까지 사태가 이른 문제가.

체육회 선거가 있고 회장이 결정이 난 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선거 전에도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이 많았죠. 그때 확인을 하셨어야지.

의정부시체육회나 의정부시축구협회 상위기관이 경기도축구협회, 경기도체육회입니다. 그쪽에서 인준을 해도 좋다는 공문이 왔고, 온 동시에 며칠 후에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상위부서에서 인준 동의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이사회를 개최를 해서 인준이 됐습니다. 인준하고 그 다음날인가 해당 상위기관 체육회에서 자격에 그런 징계사실이 있다는 공문이 시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든지 사건경위를 파악을 해서 처리할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상위단체에서 공문이 와서 추진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정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문이 한 번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다면 한 번 더 더블체크를 하셨더라면 지금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애초에 선거 전에도 그냥 정식으로 민원제기를 했다는 시점이 그 시점이지, 그 전에도 문제제기는 계속 하셨어요. 제 귀에도 들어왔는데 체육회에서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만약에 정말 몰랐다면 그건 직무유기고요.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잡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깨끗함을 확인을 해 드려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공정한 선거와 선출이 되어야 되고 협회가 잡음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체육회에서 보조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이 소홀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이라도 과장님께서 문제점을 잘 알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제일 걱정이 누구 한 사람이 자격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축구협회가 이런 식으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서 향후에 다시 봉합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될까 하는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추후에 잘 진행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권재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또 조금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들어봤습니다. 저도 체육회 문제가 워낙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자료를 검토해봤습니다. 권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아예 차제에 체육과장님께서 전무이사로 아예 들어가셔서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저는 권재형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시는 모든 점에 100%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무이사를 과장님이 직접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양주를 말씀하셨나요, 어떤 시군을 말씀하셨죠? 직원이 가서.

남양주가 직원이 파견 되어있고 양주가 체육과장이 전무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남양주는 몇 급 직원분이.

행정6급이 파견되어서 총무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애초 이사회에 공무원이 들어가 있지 않은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체육회에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투명하게 잘 유지가 되고 돌아가기만 한다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권재형 위원님께서 문제제기 해주신 것처럼 거의 사고단체라고 말해도 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무이사로 과장님이 가시면 그건 그것대로 너무나 큰 조치가 아닐까. 경직하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석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매번 ‘그건 체육회 소관이라서 체육회는 몰랐습니다. 그건 전결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실 때면 체육과장님이 전무이사로 가셔야겠구나. 가시면 우리가 이런, 저런 질의를 할 때에 ‘몰랐습니다. 그건 우리 담당이 아닙니다. 소통이 안 되서 몰랐습니다. 그건 전결이 거기가 끝나서 우리는 몰랐습니다.’ 최소한 그런 대답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체육회라는 곳이 순기능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전무이사로 가시든 아니면 6급 직원 정도로 가서 파견이 되어서 소통이나 행정에 대한 실무만 보조해주는 곳으로 가든 어느 정도의 개입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 문제는 정말 심사숙고하고, 이게 체육회가 애초에 생활체육하고 통합이 된 거잖아요. 게다가 주민 여러분의 요구와 의혹이나 이런 것에서 저희가 그것을 해소해드려야 되고 안심시켜드려야 될 그런 문제가 정확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것은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연구도 해주셔야 되겠지만 위원들하고도 같이 이번 건에 대해서만은 의논하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명순 국장님께 부탁하고 싶어요. 단독으로 처리하시고 나중에 저희가 보고 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게 이것저것 많은데 시간도 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김영란법 때문에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것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해하고요. 왜냐하면 갑자기 시행되었고 행사가 바로 코앞이라 다른 조치를 취하기에는 늦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후에 이따가 문화관광과에서도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여태껏 후원받아서했던 모든 사업들, 체육대회가 되었든 문화행사가 되었든 그런 것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있더라도 굉장히 복잡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위험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지금부터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잘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이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그 후원품을 대신할 다른 동기부여 할 수 있는 방침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주셔서 내년에 진행될, 내년이라고 해봤자 곧 3월 되고 그때부터 막 행사 시작이거든요. 지금부터 그것을 시작해 주셔서 시민여러분들께서 너무 초라해진, 너무 실망스러운 행사를 보시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사실은 체육과가 신설되면서 새로운 체육과에 기대를 가장 크게 했던 부분은 기존에 업무들 중에 새로운 체육시설을 만들고 체육협회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체육시설의 여러 가지 크건 작건 체육시설 유지나 보수에 대한 업무가 조금 더 집중도가 있어야겠다는 것 때문에 체육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과가 되고 나서 첫 번째 행감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로 그런 것에 너무 치중을 하게 됐어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사실은 제가 이것저것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관해서 질의할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당부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을 굉장히 많이 보강하고 신규로 건설 계획하는 것도 많습니다. 체육시설관리는 안전도 안전이지만 실제 정말로 즐기고 사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 가지 오늘 행감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웠습니다만 체육과 신설에 대해서 거는 기대도 저희 위원들 모두 상당히 큽니다.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처리해야 될 일 하나하나 잘 처리하셔서 새롭게 전환점 삼아서 오늘 지적되었던 문제들을 내년도 감사에서는 칭찬받을 수 있는 일로 바꾸시고, 새롭게 만들어진 업무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울이셔서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잘한 부서로 다음해는 박수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너무 의기소침하시지 마시고 업무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축구협회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자격조건이라든가 회장선출을 경기도에서 공문서 내려 보내주신 것 저도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전달을 해주십시오. 민원인에게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위원들에게도요. 잘못된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오해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어느 생활체육단체보다 규정과 정관 그리고 절차에 맞춰서 통합된 기관에서 연합해서 회장선출이라든가 임원선출 총회를 잘하고 있는 곳이 축구협회에요. 그 단체를 기본으로 해서 다른 연합회도 그와 마찬가지 총회와 절차를 하실 수 있게, 안한 곳이 대다수에요. 그렇게 절차를 맞춰서 하실 수 있게 체육회에서 방관자적인 역할로 하지 마시고 정확한 사실과 내용을 전달을 꼭 해주시고요. 시 체육회 문제는 인적쇄신 분명히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인적쇄신과 조직개편의 대안을 저희 위원들에게 꼭 보고 해주십시오. 국장님도 더 신경 써 주실 거라 믿고요. 과장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시 체육회 이영봉 사무국장이 오신지 얼마 안 되신 것도 잘 알고 있고, 박성복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책임을 부여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신다면 저희 위원들도 옆에서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염두에 두셔서 꼭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축구협회 관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협회는 선거가 끝난 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도 협회에서 공문으로 인준동의가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절차를 거쳐서 인준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틀 뒤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걸.

아직 안하셨다는 얘기인데요. 벌써 검토 다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너무 늦게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공문 들어오시면 도에 바로 검토하셔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민원인한테 정확하게 사실을 민원인에게 전달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차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적쇄신에 대한 부분은 12월에 이사회를 개최하니까 그때 모든 정관이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시스템에 의해서 체육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꼭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축구협회 관련해서 오해가 있는가 봐요. 제가 어떤 걸 오해를 하고 있을까요? 민원인이나 의원들께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바로 잡아주십사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고 저도 의혹이 있어서 질문을 한 것인데 말씀하신 답변이나 제가 이해한 게 잘못되었다면 저도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공문이 왔다, 갔다하고 사후에 검토를 했는데 민원인한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은 무엇이며 이미 검토가 끝났는데 지금 말씀 안 해주셨다는 것은 또 무엇이며 그건 위원들 공히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은 데요.

나중에 온 공문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못했다는 거고요. 엄격히 말씀드리면 인준에 관한 사항은 체육과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행정지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행정의 올바른 지도나 조치에 대해서 요구한 것은 틀리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말씀드린 건 틀리지 않았다고.

제가 혹시나 체육회에서 전혀 상관없는 문제를 언급을 해서 곤란을 드렸나 싶어서요. 만약에 제가 오해했던 거라면 공식적인 자리니까 바로 잡아드리려고 질문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라도 더 이상 같은 문제로 아무런 잡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안내와 홍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책자의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261쪽과 1262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현황으로 광복회 등 총 10개 보훈단체에 운영비와 전적지순례 및 안보견학 지원금 등으로 2억 1,55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63쪽 보훈명예수당 지급현황으로 매월 4,000여명의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연령에 따라 월 4만원에서 5만원씩 차등하여 20억 5,82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264쪽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현황과 1265쪽 재해구호 비축물품 관리현황 및 지급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릴까 합니다. 1266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으로 구성원은 대표협의체 33명, 실무협의체 31명, 실무분과는 129명이며 주요 추진실적은 정례회의 91회, 실무분과별로 우수·특화사업을 각각 추진하였으며 성과보고회와 민관협력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1267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개요 및 주요 추진실적으로 조직은 15개동 218명으로 구성되어있고 추진실적으로 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107건, 현금 및 현물지원 208가구, 4,36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68쪽 소외계층돕기 및 후원결연사업 추진현황으로는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김장나누기 행복곱하기, 공직자 사랑실천 교복전달 등 총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69쪽에서 1270쪽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운영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하 주요내용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행감에서 복지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주요추진업무실적 책자 15쪽에 보시면 복지위원 방문자상담기법 교육 29명. 총 인원이 지금.

30명입니다.

사회복지교육도 1명씩 빠져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빠져서 못 받으신 거죠?

작년에는 결원이 있었습니다.

복지위원들 워크숍을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받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크숍은 올해 사실 복지위원으로 말하자면 감정적인 노동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어려우신 분, 때로는 알코올중독 환자나 정신질환자를 만나기 때문에 워크숍을 힐링하는 차원에서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곤지암에 있는 화담숲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워크숍을 하고 화담숲을 구경하고 왔는데 물론 복지허브화 흐름에 대해서 보건복지 연구원을 초청해서 1시간 반 정도 교육을 시키고요. 인문학 강의도 1시간 정도 하고 점심을 먹고 화담숲을 힐링하는.

1일 가셨나요?

네. 1일 했습니다. 그렇게 맞췄습니다.

1월 12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토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평일입니다.

전체 의정부시 직원들이랑 39명이 다 나갔잖아요.

이건 30명에다가 저희 직원들이 몇 명 끼었습니다.

그러면 그날은 의정부시 다 비었네요.

그날은 복지위원들은 다.

특별한 사연은 없었나요? 하루에.

다 흡족해 하고.

우리 복지위원들은 괜찮은데 그걸 받고 계시는 그분들의 어떤 문제는 없었나요?

복지위원들은 와있지만 담당자들은 본연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1박 2일 교육이라 하면 전체 떠나는 것도 문제고, 1일도 전체 떠나는 건 문제라고 봅니다. 동 전체가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것도 고려해 보셔서. 이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다고 하면 1박 2일도 괜찮습니다. 저희들 예산도 수반되어서 할 수 있지만 평일에 전체적으로 우리 식구가 다 나간다는 건 안 맞다고 보는데 제 생각입니다.

참고를 하겠는데요.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분들이 업무를 보조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면 할 말이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주말에 가고 하루 더 있다오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멀리 안가시고 곤지암 정도 가셨으면 멀리 안가시고 잘 다녀오셨는데 성과는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잘 하셨고요. 저희들이 방문하시는데 너무 송구스럽게 그냥 가기가 뭣하다 해서 방문물품을 해서 갔잖아요. 4,300만원 정도 이상이 나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어떻게 해서 드렸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장애인시설하고 노인시니어클럽이라고 물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노인 또는 어려우신 분들이 생활하기가, 거동도 어려운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김이 가장 좋은 거라서 그분들이. 솔빛터하고 그쪽도 도움을 드리고 이쪽에도 도움을 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건 없죠?

네. 다 좋아하고 계십니다.

복지사분들 조금 저희들한테 사정도 얘기는 했는데 시 차원에서 흡족하게 못해드려서 일단은 죄송하고요. 여태 해왔던 그 복지사들이 계속 연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임기가 3년이고요. 3년하고 한 번 더 하는 그런 규정은 없지만 저희가 올 2월에 다시 재위촉을 했는데 그분들이 연속 재임하신 분들이 그 중에 50%가 조금 상회됩니다. 30명 중에서 15명 정도 연임하시고 나머지는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나머지 안 들어오신 분들은 힘들어서 그만 두셨을까요?

여러 가지 나름대로 개인 사정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복지사분들께 교육도 철저히 하고 계시고 일단 봉사정신이 있어야 이걸 한다고 봅니다.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요. 1년 동안 복지사 위원 여러분하고 과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도 하지만 칭찬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 잡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춘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쪽을 보시면 지적된 것이 운영종료에 따른 물품 미반납과 퇴직적립금이 미반납이 되어있습니다. 위탁기관에 대한 사전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3개 지역의 네트워크 팀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사례사를 배치를 하고 그러거든요. 필요한 물품들을 저희가 구입해서 지원을 했는데 물품들을 취득한 후에 저희가 반납을 받아야 될 시점들이 있는데 반납이 안됐습니다. 물품이나 이런 건 일단 한번 구입을 하면 확인이나 이런 사항은 하지 않고 시점이 종료되거나 하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납을 받을 때가 내구연한이 경과된 그런 오래된 물건들이라서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도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조금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복지위원 업무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복지위원의 중요성에 비해 교육이나 사후관리에 대해 생각해주셔야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 같아요. 교육도 하셨고 새로운 복지허브화에 따른 교육도 하시고 책자도 만드시고 간담회도 가지시고 그러셨어요. 과장님 답변 내용에서도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비교하자면 통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물론 성격은 매우 다릅니다만 재위촉률에 있어서 복지요원의 재위촉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가 세간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만큼 그렇게 쉬운 업무도 아니고 열심히 하시는 분은 오히려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작년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긍심 고취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전문가 못지않게 내가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고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사례관리를 아마 하고 계실 테니까 서로 그 사례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사례관리 발표집을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그렇게 우수사례를 발표한다거나 또 그 중에서 귀감이 되는 우수한 사례에 준하는 그런 복지요원이 계시면 자그마한 상장이라도 만들어서 드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어떤 동기부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내가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든 생각이 일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선에 통장님들을 복지사각지대의 복지대상자 발굴에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도 빨리, 빨리 시작을 하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왕 복지위원님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으니, 물론 부서 간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검토를 많이 하셔야겠지만 한꺼번에는 아니더라도 통장님들 중에 몇 분 그런 관심이 있거나 자원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같이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반영해 주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사례관리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우수사례를 공모하는 그런 수기공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 십 몇 개 정도 되는 상 중에서 대상하고 최우수상고 금상. 세 개를 저희가 사실 휩쓸었습니다.

박수 한 번 치고 싶네요. 꾸준히 부서에서 끊임없이 노력해 주신 그러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할게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협의체의 위원들 수부터 해서 이런 저런 차이점이 있던데 지금 15개 동에 218명이라는 것이 동별로 같은 수가 아니죠?

그렇죠. 공고해서 모집을 하는데 아니면 추천에 의해서 하는데 218명인데 동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그 중에는 보면 공무원, 종교인, 교사, 의료인 해서 다양한 분들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동별로 인원수는 10명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규정상에는.

사실 인원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10명 이하의 분들인데 꾸준히 잘 해나가고 계시는 동이 있습니다. 꼭 인원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이라도 더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해주신다면 사업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아마도 제가 이렇게 옆에서 관찰해보기로는 동장님의 의지와 노력이 굉장히 좌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주실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협조 요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자체특수사업 같은 경우에 새롭게 행복한 집 만들어주기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오랫동안 꾸준히 잘 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욕심을 더 부려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사항인데요. 2016년도 6월에 경기도 포천시 복지업무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언뜻 생각해서 잘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러는데 이 수탁협약이 체결되면 방문하는 민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포천시가 왜 들어왔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고용복지센터가 권역이 의정부, 양주, 포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만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포천이나 이쪽에서는 복지업무에 대한 민원이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고용복지부에서 저희한테 포천까지도 같이 받아줄 수 있게 그렇게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는 일, 한 번 더 살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천에 있는 분들도 이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의정부로 방문하시는 그런 얘기군요. 저는 거꾸로 의정부지역에서 이 민원인들이 가면 포천시에 있는 업체나 이런 것에 고용을 할 수 있도록 MOU라도 체결된 것은 아닌가.

그건 아니고요. 복지업무입니다. 방문객들을 대신.

업무대상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이 많아서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고생 하셨고요. 내년에도 올해처럼 꾸준히 노력해 주신다면 방금 말씀해 주신 아마 행정감사 최초로 박수를 친 것 같은데 복지위원분들에게 좋은 성과를 거두신 것처럼 좋은 성과 이루실 거라 믿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저도 종합사회복지관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성남, 판교 종합복지관이 최대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올 한해 단체모임에서 저희들 초청을 해서 특히 장애인단체에서 말씀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데요. 전체적으로 성남 같은 데는 보면 1층은 국공립 어린이집 센터를 놓고, 2층은 어르신들, 3층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넣었어요. 문득 보다보니까 저번에 예다움 행사에 가니까 장애인 그쪽에서 우리들도 주간보호센터를 만들어주세요. 라는 애처로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듣지도 못하고 말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도 어떠한 공감이 가니까 그런 센터를 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어르신들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이 유치원 가듯이 어르신들도 유치원 가시는 거잖아요. 집에 있으면 무료하고 어떻게 보면 자살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는데 가면 누군가가 만져주고 얘기해주고 이런 단 말이에요. 장애인도 아마 더욱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설계용역을 보면 저는 여기에 꼭 참석을 해서 층층마다 지하 1층, 지상으로 3층이거든요. 그러면 층층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올려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설계용역이 되었으면 굉장히 감사하겠어요. 현재 다른 타 시군들이 그렇게 매칭을 해서 작은 규모부터 큰 규모까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녹양동 쪽에는 곰두리네 집이 있어요. 거기에 어려서부터 왔던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성장을 해서 육체는 커지고 마음은 아기인데 곰두리네서 한계가 오니까 작은 어린이들만 받으려고 하고 나이가 든 장애인들은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크니까요. 그렇게 되면 센터 자체에서도 남자분들이 와서 케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저번에 욕구조사를 하다보니까 장애인부모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기에 꼭 같이 합류할 수 있게, 마냥 어린아이들만 있는 게 아니래요. 나이 들어가는 장애인들이 있으니. 정말 너무 크니까요. 어리면 만져주기라도 하는데 크니까. 그런 게 있어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고 어느 날 커가는 자식을 보고 같이 죽고 싶다는 이런 얘기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종합복지관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규모가 어떻게 해서 들어오느냐, 어떻게 할 거냐. 지역 시의원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이 다 체육시설이에요. 얼마든지 안에서도 케어가 되고 나가서도 케어가 될 수 있는 주변이니까 설계용역할 때 국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다 가서 분명하게 장애인단체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간보호센터를 꼭 넣어주고 어르신 주간보호센터, 어린이들 같이 매칭 할 수 있게 꼭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녹양종합복지관은 저희도 애쓰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올해 추경도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같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어떠한 건물 하나 지으면 50년은 볼 것 아닙니까. 분명하게. 거기에 광대하게 지으라는 게 아니고 규모 있게, 맞게끔. 타시군의 사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뭐 하는 곳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냥 건물 하나, 빌딩 하나 이렇게 세워놓지 마시고요. 아까 보훈단체 보니까 시의원도 다 불러서 외장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 것을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설계용역 할 때 위원님들 같이 해서 꼭 같이. 또 도움도 되고. 물론 설계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겠지만 이번에 어떤 예를 들면 엉망인 데가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문제가 큽니다. 민원인 때문에 눈물 나서 혼났어요. 곰두리네 집에 지체, 멀쩡한데 발달장애에요, 애들이. 남이 보면 멀쩡한 거예요. 그런데 하는 행동이 그런 거니까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부모들이 여기에 목걸이를 채워서 내보내면 이게 뭐냐고 던지는 아이들이 크면서 있대요. 어렸을 때는 했는데. 그런 것도 한 번 의정부시 자체가 고민도 해야 하고 특히 사회복지과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꼭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12월에 벤치마킹을 갈 겁니다. 세 군데 구리시 종합복지관, 안산시 본오종합복지관, 고양시 원흥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벤치마킹해서 그런 사항들을 반영하도록.

인터넷을 검색하면 판교 거기가 최고 떠요. 물론 규모는 우리에 비해서 엄청 거기는 지하 2층, 지상으로 5층이에요. 크게 지었지만 뼈대가 되는 데가 가운데가 어린이, 노인, 장애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위·아래 더 좋은 시설이 들어갔는데 판교 꼭 다녀와 보세요. 좋은 것보고 거기서 좋은 것만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2016년도 복지시설 자체감사를 보면 신용카드나 대형할인점의 인센티브 그리고 명절휴가비 지급 등 회계처리 부적정 지적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연간 사업 및 보조금 정산 시 회계처리를 하시는데 지도 관리를 실시하고 계시는지요.

매년 한 번씩 나가서 위탁기관에 대해서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 부탁드리고요. 조금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녹양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1315쪽에 자활사업참여자 및 자활성공자 현황을 주신 게 있어요. 제가 이걸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동별 수급자 현황하고 자활참여자의 퍼센트라든가 이런 걸 한참 들여다봤는데 확실히 자활대상자가 많은 동의 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는 하셨어요. 그런데 많이 참여한 동이 자활에 성공했느냐하면 또 그렇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런 퍼센트는 들쑥날쑥한데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사회서비스형 이건 아무래도 정착하기가 쉬워서 그러신 거지만 높고요. 자활기업공동체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100% 자활에 성공을 하셨어요. 숫자가 적기는 한데 자활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자활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막상 지역자활센터에 방문했을 때 자활기업 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쪽으로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확대하고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앞으로 낼 수 있겠구나. 라는 욕심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자활사업에 있어서 아무래도 성공률이 높고, 낮은 것에 약간 차등을 둬서 우리 사업에 집중도를 차등을 둬서 더 높은 성공률을 저희가 세울 수는 없을까요?

현장방문 했을 때 저희가 질문을 듣고 위탁기관하고 협의도 하고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우리시가 자활근로 사업단에서 주력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양곡과 청소, 간병, 호스피스 사업단 운영으로 올해 기준으로 4억 4,300만원의 매출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잘 안 되는 사업, 지금 말했지만 비즈공예 사업단이라든가 음식사업단, 카페사업단 등은 매출이 저조해서 몇 년 전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부터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원사업 실시 지역으로 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고용노동부 취업 성공패키지 사업 참여를 통해 일반노동시장에 취업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시 지역자활센터에 의뢰되는 자는 대부분 근로능력이 조금 미약한 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하려면 자활참여자들의 자활을 강화시키고 직무능력도 향상을 시키고 개별문제 해결 등을 위해서 기능회복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집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활참여자들의 근로능력 상태 등을 고려해서 직접 제작이나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자활사업단 운영을 앞으로 우리시 지역자활센터가 끊임없이 논의해서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말씀해드렸던 걸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답변을 준비해 오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너무 많이 오시는 바람에 조금 떨어집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방향대로 근로능력을 향상시키는 문제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자활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성과를 내고 있는 자활기업이 있어요. 이 정도면 이게 꼭 자활기업이라서가 아니라 경쟁력이 있겠다는 생각까지 드는 그런 기업도 있었거든요. 차제에 새로운 자활기업을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지역경제과나 업무연관을 하셔서 기존에 있는 자활기업, 성공적인 자활기업들을 아예 더 성공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도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의 규모가 늘면 고용도 증대할 수 있고 그게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되는 그런 길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부서 간 업무협조를 하셔서 연구를 해보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 계획에 보면 하천지킴이 자활사업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그 방법입니다. 근로능력이 미약한 신규수급자를 배치할 곳이 없어서 대기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계급여가 지급되고 발전하기 위해서 하천변을 위주로 해서 집중적으로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오늘 감사하는 중에 사회복지과장의 답변도 막힘없이 잘 답변해주시거니와 내용 면에 있어서도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답변을 해주시니까 질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329쪽입니다. 찾아가는 복지 상담실 운영이 있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요. 사업 자체에 나무랄 점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남성의 비율과 여성의 비율을 말씀해주셨을 때 남성 어르신의 비율이 30%이고 여성 어르신의 비율이 70%였어요. 지금 찾아가신 장소의 특수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다. 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앞으로는 어차피 저희가 찾아가서 복지상담을 하고 복지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어르신들을 어디로 찾아가야 만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도 생각하셔서 대상지역, 대상시설을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것도 이번에 설문조사하면서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더 편하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문상연 과장님이 너무 답변을 잘해주셔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마음 편히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의 특성상 의정부시민의 복지가 향상되기를 바라고요. 녹양종합사회복지관은 위원님들 모두 염원하시는 주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잘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역사의 한 페이지에 차명순 국장님과 문상연 과장님 이하 사회복지과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7대 시의원들이 그 페이지에 후에 정말 잘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무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0쪽 사회복지시설별 차량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24개 복지시설에 59대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으며 모든 차량이 자동차세 완납 및 차량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35쪽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노인복지분야 11개소, 장애인분야 14개소 등 25개 복지시설에 113억 3,859만 2,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339쪽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나눔의 샘 양로원 등 총 118개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43쪽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별 참여 실적입니다.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등 7개 수행기관의 37개 사업에 1,534명의 어르신들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셨습니다. 1345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둔배미 마을 경로당 등 총 3개 경로당이 신규 설치되었으며 1억 2,788만 5,000원을 들여 25개소 경로당의 보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1347쪽 경로식당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1348쪽 기초연금 지급현황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 3만 5,960명에게 1년간 794억 4,758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49쪽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우리시는 3개 복지관과 1개 분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44억 607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52쪽 저소득 재가노인 급식현황입니다. 장암경로식당 등 5개 경로식당에 4억 2,984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쪽, 20쪽에 보면 사망자하고 장기입원자에 대한 복지급여지급이 부적정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감사실에서 경기도감사 때 지적된 자료인데요. 사망자들에게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급이 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는 것은 사망자니까 당연히 사전예방은 안 되겠고요. 사망하신 것을 저희가 조기에 발견해서 추가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저희의 임무인데요. 사망하신 것에 대한 조치를 일단은 감사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사회복지통합시스템이라고 뜹니다. 그것을 담당자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사망신고가 이분들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기에 발견을 못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감사에 지적되었는데 이런 사항은 저희가 가족들에게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시켜주시고요. 지난번 봄에 녹양동 장미단지 어르신들께서 정자를 넓게 해서 노인정을 지을 수 없으니까 그걸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도시건설에 있어서 잘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많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쪽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여러 어르신들이 건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 요구를 100% 반영해드리지 못한 점이 죄송스러웠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보니까 놀이터 이런 데에 많이 나와 계시고 이러시더라고요. 한여름이라든지 추운겨울에 그분들이 생활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미단지인데 장미가 없다고 장미까지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들어보니 과장님이 너무 발 빠르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엊그제 저희가 흥선노인복지센터에 의원님들 다 같이 가서 1주년 기념식을 했습니다. 많게는 200명 정도까지 오셨어요. 층이 높다 보니까 다리가 아프신 분은 못 올라오시고 밑에 계셨는데 저희들이 가서 행사를 너무 잘 했고 배승룡 관장님이 정말 씩씩하게 참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를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걱정이었어요.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 가능2동 쪽에 미용고등학교, 아마 이게 장수봉 의원님이 매일 ‘가능2동에 경로당이 없어요, 없어요.’ 이래서 이게 준비가 되어서 단독으로 사서 움직이는데 거기도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 먼저하고 다음 여기 흥선복지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다시 그쪽으로 옮겨서 하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발 빠르게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흥선동주민센터도 지어지고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능3동 주민센터라고는 정말 다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가능2동, 가능3동이 노인분들이 유독 많은 지역이에요.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없는 선에서 우왕좌왕하게 생겼는데 발 빠르게 어떻게 가능2동을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리모델링 사업을 보니까 1층에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카네이션 하우스라고 이렇게 공동 작업을. 현재 조금 하셨죠? 운영 보면 도비, 시비가 50%해서 들어갔는데 어떻습니까? 어르신들의 결과는 좋으신지.

카네이션 하우스가 저희가 기획을 잡고 도비보조사업 이거든요. 도에 신청을 해서 일단 금년도에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걸 아직 시작은 안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작업 공간을, 카네이션 하우스라는 게 어르신들이 거기서 서로 간에 여가도 보내시면서 소일거리를 하시면서 용돈도 버시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걸 하려면 어느 정도 공간을 정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1층에 하려고 하는데 1층이 어린이집이 자리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린이집을 먼저 내보내야 되고요. 그건 리모델링이 끝나는 내년 초부터 그렇게 진행하려는 예정이고 어르신들도 기대가 굉장히 많으세요.

도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이렇게 되는 사업이에요. 사실 가능1·2·3동을 보면 독거노인도 물론 있지만 두 분 중에 한 분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계시는 분이 있어요. 너무 무료하고 여자분들은 어디라도 가서 노래교실이라도 가서 노래하는데 남자분들은 그렇게 안 움직이시더라고요. 만약 카네이션 하우스를 시작한다면 너도 나도 들어오시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순위를 잡아서 일단은 독거노인, 두 번째는 둘 중에 한 분 계시는 분. 이렇게 해서 빈정 상하지 않게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시고 또 엘리베이터 설치도 하신다니까 꿈이 엄청 크세요. 가능2동에 멋진 흥선복지 분관 그렇게 해서 잘 해주시고요. 여기 지금 새로운 단독에 리모델링을 잘 해주셔서 따뜻하게. 지금 가능1동도 한 곳에 단독을 사서 했어요. 올 초에 시장님이랑 같이 세배인사를 갔더니 문이 옛날 문이잖아요, 창문이. 요즘에는 다 이중으로 해서 너무 따뜻해서 고맙다. 밖에는 낡았지만 안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따뜻하다 하니까 가능2동 새로 생긴 데도 이왕이면 우리가 가서 인사를 하면 칭찬받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몇 개월 움직이시더라도 불편한 점 이해시켜주시고 카네이션 하우스를 잘 이용해서 어르신들한테 큰 웃음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네이션은 우리시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범적으로 잘 운영해서 경로당이 220개소가 있잖아요. 그걸 할 만한 여건이 되는 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지금 고령화 되는 시대잖아요. 그런 것도 서로 다 다퉈서 하려고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말고 확실하게 한 분, 한 분 모시더라도 정확하게 해서 모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에 권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에요. 장애인주차구역 적발을 이왕이면 장애인께 그 일자리를 드리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셨는데 그게 현재 법 구조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법이 고쳐지면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느낀 게 제가 주차구역에 대한 계도랄지 홍보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과란에 보면 권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장애인 일반일자리 사업에 계신 분을 그 사업에 투입하셔서 홍보나 계도에 노력을 해주셨다고 했어요. 의회에서 말씀드린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경청하시고 업무에 반영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이에요.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을 업무보고 때 여성홈은 없었는데 이제 새로 확대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기대가 컸습니다. 전세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 입주자 모집 중이신데 굉장히 의외였던 것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입소 희망자가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드는데 3월부터 입주자 모집 선발을 하셨는데 한 분이 지금 입주해 계시고 한 분은 아직 선발중이라고 하셨어요. 저를 이해시킨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 상황이 다른가 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대사업이 중증장애인들을 집에 훈련을 시켜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인데요. 현재 저희가 도비사업으로 남자장애인에 대해서는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여성장애인들 것을 올해 저희가 추가로 도비지원 사업에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1명은 입주가 완료 되었고 1명은 입소여부를 상담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건 자료에 나와 있고요. 제가 알고 싶은 건 우리 일반 사람들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좋은 사업이고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 사업으로 느껴지는데 입소희망자가 줄을 설 것 같고 서로 입주하고 싶어 하실 것 같은 그런 사업이라고 일반사람들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자료상으로 보면 다른 것 같으니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다는 얘기에요.

장애인시설팀장 장승수입니다. 실질적으로 절차에서 보면 상담을 할 때 단기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들어오시기 전에 1,2주 정도 체험을 와서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단기 프로그램이 끝나셔서 최종 단계에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하실 때 가족하고 분리되고 독립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부담감들이 있다 보니까 망설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 살아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많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실제로 희망은 하지만 이게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말하자면 사전에 테스트하는 기간을 두고 일단 거기를 해보고 실제 입소 희망자가 해봤더니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상담이 진행되어서 입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하나하나 간단한 사업처럼 보여도 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365페이지 치매예방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을 보면 사업내용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입니다. 제가 사업내용을 보자하니 여러 가지 생소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서비스관리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서비스관리자가 35명을 2인 1조로 지정해서 경로당별로 하루에 두 시간씩 간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럼 이 서비스를 치매예방사업을 하는가 했더니 또 강사님이 계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강사님 한 분과 서비스관리자 두 분해서 3인 1조로 그렇게 가시는 건가요?

2인 1조입니다. 2인 1조고요. 여기 사업은 의정부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님들이 두 분씩 다니시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분들 서른다섯 분이 활동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분들은 서비스관리자라고 부르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사는 그때, 그때마다 외부에서 초빙을 하나요, 아니면 전문 강사가 저희가 섭외가 되어있나요?

전문 강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계속 그렇게 하고. 제가 알고 싶은 건 한 번에 경로당별 하루에 2시간씩이에요. 서른다섯 분이 2인 1조로 가려면 35개소를 담당하고 계시고, 하루 2시간씩이고 그러면 제가 언뜻 계산하기에는 2인 1조가 하루에 두 번을 가셔야 되고, 강사는 한 분 이시고. 그러면 어떠한 프로그램은 강사가 있으시고, 어떠한 프로그램은 강사가 없으시고. 제가 그냥 산술적으로 단순하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세요.

노인지원팀장 최문희입니다. 이게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거 산술적이라는 게 다 돌 수 없다는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여쭤보는 게 한 번 치매예방 사업을 나가실 때 서비스관리자 두 분하고 강사 한 분하고.

강사는 항상 가시는 게 아니고요. 이 강사분은 서비스관리자들을 교육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고요. 이 전문 강사가 항상 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사분들이 2인 1조로 경로당을 도시는 거고요.

그러면 경로당을 방문하시는 분은 강사님은 방문을 안 하시고 서비스관리자분이 방문하시고 강사님께서는 경로당을 직접 가시지는 않고 서비스 관리자. 즉 복지사분들을 교육하는 그러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보통 강사를 초빙할 때, 강사비를 책정할 때 그 강연의 교육내용에 매번 꾸준한 프로그램이니까 매번 다른 분을 섭외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답변 들었습니다만 한 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교육인데, 이것의 교육을 ‘1시간짜리로 해주세요, 2시간짜리로 해주세요.’ 해서 보통은 강사비를 이렇게 책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강사비가 1시간에 7만원이고, 1시간 초과 시 30분당 4만원이고. 이건 무슨 다른 서비스차지(service charge)를 하는 것 같은 강사비 책정이에요. 도대체 강사분이 교육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데 강사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는지가 아까부터 계속 궁금해서, 그렇다면 경로당마다 나가시니까 경로당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새로운 데를 계속 가야 되니까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시간도 달라지고 내용도 달라지고 그러나보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다 싶어서 강사님이 경로당이 갔는지, 안 갔는지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서비스관리자님을 꾸준하게 교육시키는 것도 한 분이 교육시키는 건데 강사비가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보통은 ‘1시간짜리 부탁합니다. 2시간 부탁합니다. 어떤 내용을 부탁합니다.’ 하고 강사비를 딱 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강의내용을 강의시간에 맞춰서 강사님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보통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건 초과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초과 시 얼마라고 딱 정해놨겠죠. 어떻게 되는 수업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한데 이게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하는 거라 이건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관이 대한노인회라는 건 제가 확인을 했어요. 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치매예방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올 한해 굉장히 주력적으로 하신 사업이에요. 그런데 대한노인회에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돈이 나가고 있는 건데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시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부족한 건 죄송합니다. 이게 치매예방이 보건소하고 저희하고, 사실은 보건소가 주고 저희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다보니까 답변이 소홀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게다가 이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해도 이게 무슨 서비스차지(service charge)도 아니고 강사료를 이렇게 책정하는 게 어디 있어요, 국장님. 이상하지 않으세요?

강사료는 일단 기본적으로 7만원이 맞고요. 피치 못하게 30분씩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30분 초과할 때 이런 기준을 정해놓은 겁니다.

과장님 그걸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애초에 강사님을 초빙할 때 ‘1시간짜리입니다. 2시간짜리입니다. 강의내용은 뭡니다. 그래서 얼마입니다.’ 하고 강사를 초청하는 게 맞지, 그러면 ‘초과하면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강사 초청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요.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위원님 지적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이런 미비한 점은 저희가 확인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바로 조치하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너무나, 어쨌든 주관은 노인회에서 하시고 좋은 의도로 좋은데 쓰이는 돈이기는 하지만 시의 돈입니다. 그런데 강사비 책정이 이렇게 되면 그날의 강사비가 얼마가 나갔는지, 그 강사님이 얼마큼 했는지 그날, 그날 다르단 얘기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돼요. 이건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설명도 드리고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치매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는 경로당에 갔다가 우연히 봤는데 프로그램은 보드게임, 여러 가지 율동, 노래 이런 것을 해주시고 3명이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2명이 나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김현주 위원님의 말씀은 프로그램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강사관리. 그리고 시간당 7만원 얘기가 여기에 쓰여 있어요. 초과당 4만원. 그런데 시간당 7만원이면 대학교수. 그러니까 외부강사 A급보다도 더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강사료가. 강사비 기준이 있거든요. 이 기준이 맞게 책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대안으로 제시해드리는 부분인데 안춘선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던 사망자 수급자인 경우에 지급되는 오류, 다시 재환급 되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망신고는 동 주민센터에서 받으시죠? 다 개별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를 받을 때 이 분이 수급자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신고서를 먼저 받는 거고, 사망자 신고는 30일 내에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적인 약간의 텀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로스금액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과장님?

그런 것도 있고 사망신고를 몇 달 뒤에 하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없어질 수 있는 예산은 아니에요.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어차피 책임동하고 각 동마다 사회복지 아까 행정시스템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회복지사들이 보는 시스템에는 이 수급자에 대한 사망자의 주민번호나 이런 데이터가 들어가면 수급 대상자인지 아닌지 바로 확인이 됩니다. 맞나요? 그 자리에서 바로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동 주민센터에서 이런 사망신고를 받을 때 1분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하고 약간의 협업을 통하시면, 소통을 하시면 바로 이분이 사망을 했는데 수급자인지 아닌지 대상자를 파악하시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신고하시는 분 보통 가족이 오셔요. 오시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안내를 먼저 해주시고 혹시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감사로 지적이 되는 것보다는 적은 비용이 아마 환수되지 않을까, 처리되지 않을까. 이건 약간의 업무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협업을 통해서 사망신고 할 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부분은 걸러지고 이 케이스는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화장장에서 이미 사망을 해서 화장을 했는데 신고하지 않고 몇 개월이 걸렸을 때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기획감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돌려 봅니다. 그러면 나오는 경우가 이 케이스에요. 실제 사망신고하고 협업하는 건 다시 한 번 저희가 챙겨볼게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애인직업근로 이번에 자활 현장방문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에요. 권재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그리고 기업에서도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만 1만 9,000명이에요. 그 중에 실질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1,000명에서 2,000명 내외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교육을 통해서 직업을 할 수 있는 루트가 없어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경제과와 노인장애인과가 같이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소통을 해주신다면 분명히 장애인들이 원하는, 의정부시에서 직업을 갖고, 직업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복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탁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팽재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3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실적으로 5대 정책용역에 86개 여성친화도시 이행산업을 발굴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여성친화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의정부 공공시설 가이드라인 구축과 홍보UCC영상 공모전,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및 안심귀가 서비스운영, 146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자문·제한·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운영과 서포터즈를 운영, 여성친화적 마인드 향상과 인식제고를 위한 공무원 및 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394쪽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관련 기관운영 현황입니다. 우리시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관련 시설은 총 5개소로 6억 5,879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별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5쪽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 총 1억 3,000만원을 지원하여 고용유지 및 복지사업, 동아리활동 지원, 권익증진 교육사업, 교육지원 사업, 노동·법률 등의 상담사업으로 여성 근로자의 복지 및 권익증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396쪽 맞춤형 가족복지 및 출산친화 환경조성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출산장려 지원으로 출산장려금 267명에 1억을 3,350만원을, 영유아 키움수당은 3,291건에 1억 6,47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각종 행사시에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하여 출산친화 환경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 사업 2,790가정에 3만 6,619건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 하였습니다. 1397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11억 5,853만 2,000원을 지원하여 가족돌봄·교육·상담·문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398쪽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지원액은 4억 265만 5,000원이며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취업연계 및 가정상담,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399쪽 미혼모자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우리시 미혼모자시설은 1개소로 2015년 3월에 신고 된 운영비 미지원 신규시설로 시설 입소자의 생계급여비 및 생활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00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현황입니다. 한부모가족 현황은 1895세대 4720명으로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교육비, 학습재료비 등 18억 4,77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01쪽 아동복지지원 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우리시 관내 아동복지시설은 총 7개 시설로 아동양육시설 2개소, 일시보호소 1개소, 입양기관 1개소, 공동생활가정 3개소로 2016년 10월 현재 총 151명이 입소하고 있으며 시설운영비 및 종사자인건비 등으로 34억 1,8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선 위원입니다. 현재 분리 운영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된다고 하는데 통합되는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여성가족부에서 2014년부터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되어서 서비스 제공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양 센터와 위탁법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5월 중에 검토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경기도에서는 광주시에서 시범운영을 맨 처음에 했고요. 2016년도에 총 6개 시군에서 시범추진을 하고 2017년 내년에는 우리시를 포함해서 8개 시군이 추가되어서 총 14개 시군이 추진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시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중앙4구역 재개발지역 내 위치하고 있어 이전이 불가하고 예산관계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이 비상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이 조금 저하된다는 이런 판단도 있었기 때문에 통합을 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께 보고가 조금 늦기는 했는데 10월 중에 위원님들께 개별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감사자료 1418페이지 보시면 여성안심택배보관함을 현재 송산역, 동오역, 가능1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운영효과가 얼마큼 있고 추가로 설치하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년도에 지적해주신 대로 송산노인복지관에서는 운영이 미비해서 송산역으로 이전을 완료 하였고요. 가능1동과 동오역에 추가로 설치운영해서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월별로 이용률은 조금 다르긴 한데 평균 최근에 저희가 자료한 게 점유율이 51% 정도 됩니다. 4개소가 60%가 미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48시간 이내에 찾아가는 것으로 하고 조금 빠르게 여러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48시간이면 만 2일이인데 조금 빠르기는 하거든요. 48시간 이내에 찾아가지 못하면 1,000원의 이용료를 내게 되어있는데요. 그런 걸 조금 보완하고 현재로 내년에는 아직 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중간평가를 해서 조금 더 여성이 많이 있는 지역이나 이렇게 확대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48시간 넘어서도 안 찾아가시는 분 계셨나요?

여행 갔다 오거나 이러면 조금 넘을 수가 있습니다. 점유율이 아주 많은 데가 회룡역이 제일 많은 데요. 그런데는 많이 이용하니까 그대로 하고, 점유율이 많지 않은 곳은 시간조정을 해서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안춘선 위원님께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타 시군도 여러 군데 하셔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이 저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다녀왔잖아요. 센터장님과 식구들이 굉장히 설명을 잘 하시고 내부시설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센터장이 두 분이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식구들이 지원센터는 열두 분이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아홉 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조율을 해서 하실 건지 협업한 게 있나요?

다문화가족센터의 센터장은 비상근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위탁한 학교법인 신흥학원에서 내정자로 해서 공문이 정식으로 왔습니다. 조금랑 건강가정지원센터장님이 현재 통합센터장님이 되시고요. 조직에 관련해서는 현재 양쪽 센터와 협의를 해서 잘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한 건 그 업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통합관련이 되면 운영시간도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은 그대로 각자 근무를 합니다.

밑에 보시면 백석천 현장사무실에 다 옮기잖아요. 여성가족과 소관 4개소 사무소가 다 통합을 한다고 했는데 4개소가 어디인가요?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안심귀가 수호천사가 거기도 똑같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같이 들어오고, 드림스타트 팀의 서부센터도 현재 중앙4구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렇게 4개 센터가 같이.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 같고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지만 의정부시가 많이 나눠져 있지만 사실 하다보면 내부적으로 다 거기가 거기더라고요. 물론 쪼개지면 더 섬세히 잘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이유에서 다문화가족센터 같은 데는 재개발 때문에 여기로 와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특별한 문제없이 같이 공유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행감 자료 1397쪽에 보시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시간제하고 종일제가 있는데요. 종일제는 24시간 운영이 되는 거죠?

아이돌봄은 이용자가 선택을 하는 건데요. 시간제는 만 3개월에서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영아 종일반은 3개월에서 24개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라 형으로 이용자의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되는 지원금이 다르고요. 시간은 심야시간은 시간당 이용금액이 3,250원이 추가가 되고요.

3,250원 추가 전의 금액은 얼마에요?

총 영아 종일반 같은 경우는 월 130만원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인데요. 가형 같은 경우에는 4인 가족 중위소득의 60%이하인 게 가형이거든요.

양성인원들 20명도 지금 추가로 하고 있잖아요. 신규. 이분들이 1시간 당 얼마를 가져가나요?

6,500원이요.

1시간에 6,500원 가져가면 우리시에서 주는 게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1시간에 6,500원만 가져가나요?

저희가 별도로 추가로 해서 주는 건 없고요. 정부지원 금액이 이렇게, 여기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정부지원금이 6,500원이에요?

네.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젊은 엄마들이 이걸 쓰고 싶으면 시간당 6,500원이잖아요. 6,500원에 아이들을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양성인원들이 있으면 뭐 해요.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조금 전에 국장님, 생각해보세요. 강사가 7만원을 받아 가는데 아이 보는 일 보통 일 아닙니다. 그런데 출산이 저조하네 하는데 이분들한테 사실 6,500원 주면 시나 국이나 어디서 매칭을 해서 만 얼마가 되는지 알았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의정부권역별로 나눴을 때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잘 받아요. 교통이 좋으니까. 시내 밖으로 있는 사람들은 여기 거리가 조금 멀고 교통이 안 좋으면 안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6,500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6,500원이라는 자체가요. 인원양성도 중요하지만 우리시, 나라도 문제겠지만 전체 타 시군도 같은 금액일 거 아니에요.

네.

약간 보충을 해서라도 정리를 해서 인원만 자꾸 양성하면 뭐해요. 사람들이 가려서 갑니다. 한 번에 갈 수 있으면 가는데 거리가 멀어서 걷거나 이러면 안 가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보육과 이렇게 보면 너무 금액이 적어서 창피하다고 할 정도로 우리시가 지원을 아무 리 많이 하고 나라에서 많이 하면 뭐 해요. 6,500원이라는 자체가 조금 그렇다고 봅니다. 3개월부터 12세 아이들은 상관없어요. 큰 아이들은 돌보미 할머니들 와서 보고 그러는데 이 아기들은 기고, 겨우 걸음마 하는 아이들은 6,500원에 안 가려고 할 거예요. 조금랑 센터장님에게 물어보면 안 가려고 그러는 수가 많다고 그럽니다. 다시 한 번 6,500원에 혹시 가나다라 중에 최고 받는 금액이 6,500원이 가형이에요?

네. 가형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나형, 다형보다는 라형, 이 라형은 일반인, 정보보조 못 받는 라형인데요. 거기도 많습니다. 세 번째로 많습니다.

거긴 얼마에요? 라형은.

라형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을 하나도 못 받고 본인이 내는 거예요. 종일반일 경우에는 130만원.

130만원 나누기 시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돌보미 1인당 종일반으로 하게 될 경우에 월 평균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105만원 정도의 급여가 되고 있습니다. 종일반으로만 했을 때.

제가 보육과 선생님들과 얘기를 들어보고 조금랑 센터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아이를 안 낳는다고 꾸짖을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좀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청에 있는 젊은 주무관님들도 계시지만 아이를 낳으면 뭐하겠어요. 키워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 데다 가나다라 형으로 나눠서 자기네끼리라도 센터 안에, 양성 인원을 해도 자기네끼리 여기는 가고, 저기는 안 가요. 그런 문제가 커서 혹시 간다하면 교통비라도 조금 더 지급해서라도 어디에서 나누기해서라도 예산이 정리가 된다면 그래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생각할 부분이 이런 문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저희들도 시의원이니까 시민의 대표로서 정리를 해서 조금만 멀리 간다하면 그분들 교통비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서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다 통합이 된다하니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애로점도 없잖아 있겠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예산은 점점 더 줄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정리를 좀 해주시고 지침이라도 주셔서 해주시면 더욱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부탁 하나 먼저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안심귀가서비스 상황실 임시로 빌려 쓰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추후에 통합되면 거기로 옮겨가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당장, 표현이 우습습니다만 빌려쓰고 계신 그 장소가 그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항상 그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제가 머릿속에.

안심귀가 수호천사서비스는 드림스타트 서부센터 2층에 있는데요. 전체가 다 대기하는 게 아니고 맨 처음에 연락을 하면 몇 명만 돌아가면서 하고 나머지는 지구대별 해서 대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많이 열악합니다. 여름에 전기를 많이 틀면 전기가 나가기 때문이 굉장히 열악하긴 한데 통합되어서 이전하기 전까지 다른 데서 하는 건 무리가 있어서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안심귀가서비스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제가 7대에 등원하자마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사업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발언도 했고요. 항상 마음이 아파요. 잘하라고, 잘하라고 채찍질만 했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무슨 쪽방살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위에, 추위에 안심귀가서비스라는 자체가 새벽에, 늦은 시간에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셔야 되는데 상황실이니까. 굉장히 열악합니다. 통합되어서 가는 그 순간까지, 이게 또 언제가 될지 모르니 그때까지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예·숲 커뮤니티 센터가 있습니다. 건물 준공 관련해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나 봐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문·예·숲 마을 커뮤니티센터나 마을조성 사업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우리 위원들도 기대를 많이 했던 사업입니다. 예상하시기를 언제쯤에 이게 마무리되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문·예·숲이 있는 마을 공간은 이상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뒤에 골목길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안전조명을 설치하고 노후담장 도색하고 이게 조금 늦어지는데요. 4월에 주민 마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마을구성위원회 되고 나서 그분들이 월례조회를 통해서 주민요구도 조사를 한 게 5월, 6월 이어지고요. 여러 가지 전선주에 세울 경우에 전선주와 한전과 협의하는 관련, 일반주택에 벽을 이용해서 안전조명을 설치할 때 가구주의 동의 받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요. 12월 초순, 늦어도 12월 중순에는 다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마무리하셔서 빨리 사업을 정상화로 하시고요. 저는 커뮤니티센터 운영에 준공지연으로 연도 내 등기 불가로 임대차계약이 지연이 되고 있다고 자료가 되어있어서, 그러면 등기가 안 된 건물에서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2015년도 예산이었는데 2015년도에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2016년도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에 계약을 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나머지 마을조성 마무리 사업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경기육아나눔터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률은 자체적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월 평균 14일 정도 되는 거고요. 양쪽에 두 군데에서 가능3동 문·예·숲이랑 민락동에 두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0개팀이 등록을 해서 가능3동은 7개팀, 민락동은 3개팀으로 해서 한 번에 아이돌봄이 이루어지는데 평균적으로 8명, 9명 정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육아나눔터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경기육아나눔터지만 육아나눔터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나 관심이 많아서 기업에서 사회참여의 일환으로도 육아나눔터도 많이 설립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금석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보육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게다가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여성친화적인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기도 하고 굉장히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게 굉장히 성공을 해서 이웃소통도 되고 놀이공간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해서 내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로 키우는 그런 시발점이잖아요. 아주 도의 사업이 아니라 시 자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아주 세세하게 관여하실 수는 없겠지만 지도 관리를 잘해주셔서 성공적으로 정착을 시키고 이 사업이 정말 우리지역에 맞고 도움이 된다면 시 자체적으로도 비슷한 사업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incubating(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연관돼서 저희가 ON-브릿지 돌봄마을이라 해서 2016년도 여성가족부에서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에 대한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민간거버넌스로 새마을부녀회랑 같이 계획을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공모사업이 2,100만원을 확보해서 올해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세대 간의 돌봄. 돌봄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ON-브릿지 사업을 보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구나. 하고 흐뭇하게 봤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더 칭찬을 해드리자면 여성친화도시 컨설팅의 기능을 여성가족과가 이번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시고 강화를 하셨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너무나 감사하고 또 뿌듯합니다. 저는 우리 여성가족과가 의정부시가 정말 진정한 여성친화도시가 되고 가족친화도시가 되고 아이들이 잘 크는 그런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처럼만 해주시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보고서 51쪽에 가정보육교사 지원에 관해서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가정보육교사 지원에 지금 4개 가구의 가정보육교사가 지원이 되고 있나 봐요.

당초 4개였는데 현재는 신청자가 적어서 1개소로 줄었습니다. 12월 즈음에.

되게 이상한 게 이게 신청자가 적은 건지 아니면 가정파견 보육교사가 모자라서 4개 가구인지가 궁금했는데 그것도 신청자가 모자라서 1개소라고 하니까.

이 사업은 부연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2008년도에 경기도특수시책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도비와 시비가 4대6으로 매칭이 되어서 시작을 했는데 금년도부터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추진되면서 전국적으로 아이돌보미 사업을 선호를 하고 경기도에서도 그쪽으로 이용토록 많이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한 가정만 2월까지 계약이 되어있어서 2월이 끝나면 내년에는 사업이 종료되는 일몰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나은 지원사업이 있어서 일몰되는 거라고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하나 사업이 생겼다가 이 사업에 의존하셨던 가구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사람에 따라서는 아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도 여성가족과 질의 때 조금석 위원님이나 저나 가정양육에 대해서 또 우리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육과도 그렇습니다. 보육과는 주로 공공보육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을 위주로 하시는 사업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가정보육이나 이런 업무가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시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미리 생각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육아두레방 운영이 있습니다. 이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저희가 방문했을 때 이런저런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이유식 및 영아 먹거리 나누기가 제가 생소해서 아시는 대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먹거리 나누기라고 하니까 엄마들이 가져와서 단순히 나눠먹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인지.

설명을 드리면 육아두레방이 6개 조가 있습니다. 조별로 자기 조원들끼리 서로 재능기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는 자기가 이유식 만드는 것에 전문성이 있으니 그걸 다른 조원들과 공유를 해서 그걸 만들어서 서로 나눠먹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육아정보를 나누는 의미에서의 먹거리 나눔이군요. 알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입니다. 요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서 CCTV를 의무화해서 모든 어린이집에 다 설치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CCTV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설치는 다 설치가 되었고요. 최근에 저희가 CCTV설치에 따른 운영 실태를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인력이라든가 시기상 전체를 다하지는 못하고요. 원래 기존은 전체의 10%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48개소만 하면 되는데 저희가 조금 더 운영의 묘를 살려서 120개소를 전부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4개소가 과태료 처분대상을 했고 나머지는 현장 지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평가인증제에 대한, 저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갔더니 센터장님이 말씀도 너무 잘해주시고 개인적으로 욕심이 났는데 우리시가 어린이집이 다 그렇게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린이집이 공공, 민간, 가정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공립 법인도 있고 직장도 있고요.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은 의돌이 쪽 말씀하시는 거죠?

직장은 경찰서에도 하나 생겼고요. 제2청사에도 생겼고요.

그쪽에 가는 아이들은 복 받은 겁니다. 직장어린이집에 가는. 엄마가 중간에 가서 볼 수 있는데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가정하고, 직장이야 최상급이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평가인증제에 대해서 만약 에 평가인증제에서 거기 합격이 되면 민간인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어떠한 큰 이득이 있습니까?

현재 2016년 12월 현재 약 486개소의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336개소 정도가 되고요. 내년도에 통과된 집이 28개소입니다. 금년도에 평가인증을 받았는데 취소된 집이 48개 정도 되요.

취소된 이유가 있나요?

거기서 평가인증이 취소된 곳도 있고 자연취소 된 그런 집도 있는데요. 평가인증 통과됐을 경우에는 교수들 수당을 더 받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수당이 선생님 한 분당 3만원.

3만원인데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은 5만원을 받는 그런 수당을.

어린이집 원장님 쪽에는 주는 게 없나요?

원장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일단 평가인증 여부를 보는 부분이 있고요. 자료에도 있지만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정할 때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않으면 공공어린이집에서 탈락이 되고 제외가 됩니다. 그러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적다고 보거든요. 자체적으로 봤을 때 아시다시피 선생님 한 분에 두 아기를 봐요. 0세부터 1세 미만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커지면 12세부터 1세, 2세, 3세까지는 좀 더 보는데 한분, 한분 선생님들을 보면 선생님들이 제 자식이라면 어린이집 교사로 안 보내고 싶어요. 할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근무하는 게 힘들고 어린이, 어린이마다 다 비위를 다 맞춰가면서 정말 케어를 다 하는 거잖아요. 보수가 너무 적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싶은 생각도 들고요. 전에는 관심도 없고 제 지역구가 노인들만 계셔서 노인정만 신경을 쓰다가 지금 와서 보니 저출산 문제도 크고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시도 몇만 명이 줄었다고 그래요. 아기들을 안 낳는다고. 어린이집 자체에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취소된 건도 아마 틀림없이 운영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집이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열의가 있어서 어린이집을 했는데 해서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원장님들도 너무 힘들고 어떤 일이 있어서 조그마한 사고만 있으면 식구대로 다 뛰어와서. 어린이집 없습니다. 이런 애로점이 어디에서부터 개선을 해서 나가야 되나 싶은 생각에, 아까 평가인증제는 나라에서부터 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국에서, 나라부터 시작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발 빠르게 다른 타 시군에 어떠한 게 있나 보고 거기에 맞게 벤치마킹을 시켜서 늘고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곳이라도 제대로 되어서 정리가 되어야 되고요. 보육과에서 관리를 어떤 것을 조치해서 잘못되었으면 그걸 질타하지 마시고 무엇 때문에 그랬나 찾아보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현장중심의 어린이집 점검과 관리가 있습니다. 미점검한 곳이 159개죠?

네. 그렇습니다.

왜 못했나요?

연간인력이라든가 실정상 100%은 다 못하고요. 원래 기준은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전체의 80%를 평균 하고요. 아까 평가인증제도의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것 외의 인센티브가 평가인증을 신규로 통과되는 집은 어린이집 당 100만원씩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요. 교사들이 수고하기 때문에 교사들에 대해서는 3만원씩 5개월 동안 수당을 추가로 드려요.

5개월 지나면 없죠?

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평가인증과 관련된 컨설팅을 가서 해드려요. 왜냐하면 평가인증을 사실은 시에서 일은 없고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나오는데 너무 힘들어 하니까 컨설턴트가 나와서 그분들한테 평가인증에 대한 모든 서류를 계속 컨설팅을 해주고 그렇게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말씀 잘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야지 아기를 보면서 8시간 근무를 하고 나면 본인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좋으신 말씀 해주셨고요. 제가 봤을 때는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보육과에서 힘드시겠지만 어린이집이 있다가, 없다가 몇 백 개가 되었다가 TV에서 보도만 되면 떨어지고 이러시잖아요. 국공립은 서로 다 가려고 합니다. 줄 서 있습니다. 웬만한 서울대 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겁니다. 아기 때부터. 국공립만 신경 쓰지 마시고 민간, 가정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 제가 있는 한 지켜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저희가 열악한 가정이나 민간 쪽에도 최대한 많이 한 번 같이 대화도 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분들도 하나의 사업이에요. 사업이 망했다, 흥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정리를 해주셔서 질타만 하지 마시고 잘못되었을 때는 이렇게 방향도 지시해 주시고 항상 관리감독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닌데 문득 제안을 합니다. 지금 공공어린이집 권역별로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가운데로 집중하지 마시고 아까도 제가 가정지원센터도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타지로 안 가려고 합니다. 바깥으로는. 안에만 가려고 하는데요. 의정부에 아기 하나하나에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인데 문득 생각이 나는데 권역별로 아까 녹양동 종합복지센터에도 어린이, 노인, 장애인 이렇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 데에도 한 층만 더 늘려서 멋지게 공공어린이집을 만드는 겁니다. 제 제안입니다. 문득 생각이 나서요. 그것도 고려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희가 중기지방 행정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취사부 문제는 제가 작년에 발언했던 부분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겹치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장단점은 있어요. 김정미 팀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환영은 하나 또 원장님의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잘 아울러서 지원 금액이 연도별로 증액이 되어서 어려움을 해소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육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지영구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 시설공사 현황입니다. 총 7개 사업으로 5개 사업은 완료 및 추진 중이며 2개 사업은 금월 중 착공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지 관리 현황입니다. 유형문화재 등 총 36개소로 관리자를 지정하여 순찰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460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61쪽 의정부문화원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총 13개 사업에 6개 사업은 완료하고 7개 사업은 진행 중입니다. 1463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4쪽 의정부문화원 위탁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65쪽 의정부 예총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10개 단체 13개 사업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466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67쪽 예술단체 공연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3개 예술단에 상반기까지 공연계획은 완료되고 시립합창단과 무용단은 하반기 공연만 남아 있습니다. 1469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0쪽 제31회 회룡문화제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6년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3일간 일반시민 1만 3,000여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장소는 경기북부청사 앞과 행복로, 예술의전당 등에서 실시하였으며 주요 행사는 개·폐막 행사, 축하공연, 회룡난장, 동 대항 노래자랑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473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4쪽 찾아가는 문화서비스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총 57회 계획에 5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회룡문화제 때 비가 많이 왔어요. 시민의 날 기념식 할 때요. 굉장히 많이 아쉬웠던 게 날씨를 어떻게 조절하겠습니까. 비가 오고 어쩔 수 없죠.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으면 아무래도 행사진행도 어렵고 어수선해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비가 올 것이라는 걸 제 기억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비나 이런 것들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무대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어서 진행상 굉장히 위험해 보였고요.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하시는 분들은 보통 상태에도 위험한데 비가 와서 미끄러운 다 젖어 있는 무대에서 공연도 하시고 특히 무대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올라와서 계실 때는, 어떤 것을 말씀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그때는 보는 사람이 조마조마할 정도였거든요. 비는 오지, 미끄럽지, 사람은 저러다가 어떡하지 싶을 정도로 올라가 있지. 그런 건 미리미리 비가림막을 설치하셔서 조치를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천막으로라도. 그런 아쉬움이 남았고요. 공연이나 진행상의 매끄럽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제일 아쉬운 건 그날 수상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개인의 명예로운 순간이고 명예로운 날인데 사진촬영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과장님도 속이 타시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방지할 수 있었고 다음부터는 그런 것도 조치를 하셔서 멋진 시민의 날 행사 회룡문화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룡문화제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행사내용도 다양해지고 각양각색의 참여도도 점점 높이시는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일기예보가 비 소식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올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 대비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다음에는 그런 사항을 대비해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체육과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체육과가 체육행사가 많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축제, 페스티벌, 회룡제뿐만 아니라 부대찌개 행사까지 여러 가지 자그마한 행사까지 많이 주관을 하시는 데요. 앞으로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어서 여러 가지 후원품을 받기도 곤란할 거고 후원금을 받기도 곤란하고 협찬의 어려움이 많을 거고요. 또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내년부터 저희가 긴축재정을 하므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축소해서 올리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본예산에서 저희가 다루겠습니다만 축제성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심도 있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도 긴축재정이고 후원금이나 협찬의 어려움도 있으니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했던 행사의 규모는 있고 시민의 기대치도 있고 했던 행사를 단번에 다 없애기도 어려우실 테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보완책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하는 방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시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축제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 삭감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일률적으로 5%를 삭감하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축제를, 시에서 제일 삭감이 많이 되는 게 보조금 사업입니다. 보조금 사업이 아마 축제 사업들이 많이 줄어드는데요. 저희도 그런 축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다만 예전에 계속 진행되어온 사업들을 함부로 정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축제예산 전체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봐서 일몰식으로 정리할 건 정리할 필요가 있지 있나 그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저도 모든 축제를 무조건 없애라는 그런 방향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이 없거나 참여도가 저조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몰을 시키든지 이런 방향도 생각해보시고,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참여도가 높고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그런 축제나 행사에 집중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긴축재정을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민들의 축제를 저희가 없애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도, 축소된 예산으로도 활기차고 아기자기하고 즐거운 축제나 행사를 기획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역량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입니다. 1년동안 고생 많으시고 그나마 체육과가 나눠져서 마음이 홀가분하실 겁니다. 제가 작년 행감 자료를 보니까 역전에 있는 근린공원 안에 조형물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역전 근린공원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7개 있습니다.

2개 더 들어오죠?

1개는 설치된다고 아주 계획이 되어있고 1개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미우호상징 조형물하고 안중근 동상하고 해서 9개 되는 거죠?

네.

거기에 그게 맞다고 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무질서하고 공원하고 안 맞는 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제 정리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앞으로 저희가 공공조형물에 대한 심의기능이 저희 과에 부여가 되어있기 때문에 향후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심의를 잘해서 공원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에 보면 공공디자인 업무협의회 현황도 있어요. 형태와 위치 이런 것을 협의도 했는데 2개가 또 들어온다고 하니까 너무 안 맞고 조형물 공원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타 작은 방송사에서도 언급을 하고요. 과마다 여기에 세워야 된다, 세워야 된다, 우후죽순 세우다 보니까 맞지도 않는 그런 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이 행감에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안중근 의사 동상이 온다고 하면 거기에 맞나 확인을 해보고 한미우호상징 조형물이 과연 거기에 들어와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있다가 안보테마가 되는 CRC 쪽에 들어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비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와 동시에 길만 건너면 행복로 테마거리에도 꽤나 많습니다.

8개가 있습니다.

7개입니다.

전부 8개입니다. 행복로에.

이렇게 되어있는 거리에 사실 거기는 길이가 있어서 여기는 무슨 거리, 이성계 동상, 부부의 상, 분수 이런 식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어제도 잠깐 봤는데 체육과 과장님께 여쭤봤는데 그게 뭔지 다 모른다고 그래요. 이성계 동상 말 앞에 징크로 된 박스가 있어요. 아시나요? 코너돌면서 무슨 단체가 쓸 수 있는 징크로 만들어서 박스. 그게 뭘까요?

박스가 곳곳에 있는데요. 지중화사업하면서 변압기관리시설입니다.

꼭 거기에 있어야 합니까?

지하에 넣으려고 하다보니까 지하에 들어가게 되면 더 넓은 공지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걸 한 데에 모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게 행복로에 가시면 군데, 군데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는 근린공원에 무질서하게 7,8개가 있고 이쪽은 테마가 있는 거리라서 아주 보기 좋아요. 그런데 바로 이성계 동상 앞에 박스가 있어서.

일반박스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큰.

건설박스는 도로과에서 그 밑에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공사하면서.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걸 체육과에 물어봤어요. 어제 저녁에 오면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못 찍었는데요. 크기가 보통 창고 정도의 크기에요. 코너 돌면서 그 앞에 작은 박스가 아니고 무슨 단체가 쓸 수 있는.

도로과에서 설치한 겁니다. 에스컬레이터 공사하면서.

컨테이너 박스요. 큰 거.

그게 도로과에서 해서 임시로 설치한 거고요. 공사가 끝나면 철거할 겁니다.

그런 면이 너무 안 맞고 전체적으로 의정부시가 공공조형물이 50개가 넘는다고 해요. 어디서 갖고 오면 받아서 세우는데 정리를 해서 어디가 되든지 걸맞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전에는 체육과랑 같이 합쳤으니까 과장님이 굉장히 힘들었고 국장님 이하도 힘들었을 겁니다. 이제는 50개가 되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세워야죠. 분명히 세워야 되는 건 맞는데 걸맞게, 7,8개가 있어도 테마가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테마가 있다면 여기에는 이런 테마, 줄 이어서 이어지는 테마라면 누구든지 수긍을 하겠는데 맞지도 않는 조형물이 우후죽순 들어왔다는 것은 기자분들한테 큰 팁을 준다고 봅니다. 의정부시가 긴축재정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미우호상징조형물도 굉장히 시끄러울 겁니다.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제가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할 때 이것도 문제가 많이 되어가지고요. 정리를 잘해서 어떠한 팁을 주지 마시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게 하나하나 정리해서 공원답게. 아니면 어떠한 테마가 있든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신경을 조금 더 써주셔서 의정부시 이렇다하면 정말 거기가면 그런 테마가 있더라. 이런 게 정리 잘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개인적으로 다른 때보다 부대찌개 축제가 잘 되었다고 봤습니다. 생전 안 오시던 美대사분께서 오셔서 너무 괜찮았고 분위기 좋았고 앞으로도 부대찌개 위원장님이 아마 많이 신경을 쓸 겁니다. 봉사적으로 일하시는 것도 많고 식구들이 고생 많이 하고 위생과나 문체부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같이 소통하고 항상 같이 갈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안춘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문화관광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지난번 음악극축제 때 말레의 음악을 실내극으로 해서 공연한 수준 높은 공연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공연을 볼 때 말레의 음악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힘들었지만 위에 자막을 넣으면서 관중들한테 미리 미리 보여주는 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의정부에서 수준 높은 실내극을 해서 의정부의 관광 콘텐츠로 볼거리 있는 그런 공연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소득층에게 문화관광스포츠에 대해서 문화누리카드 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제가 자치행정위원회로 온 지가 얼마 안 되서 잘 몰라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개인당 5만원씩 문화누리카드를 발급을 해서 본인이 예술 공연을 보든 체육 경기를 보든 쓸 수 있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누구나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저소득층 가능합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말씀해주신 문화누리카드에 대해서는 카드발급률이라든지 카드발급 대비 사용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너무 낮아서 좋은 사업이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말씀을 2년 연속으로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사용률, 실적 이런 부분이 아니라 노력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노력이 부족하신 이유라고는 할 수 없고 아마도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도 꾸준하게 지금 하셨던 노력을 계속하시면 분명히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 기울여주신 것, 제가 드린 말씀 귀담아 경청해 주신 것, 반영해 주신 것, 노력해 주신 것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실적이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하고요. 더 실적을 올려서 내년도에는 거의 모든 대상자가 다 사용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