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장수봉 의원 발언

제262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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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보건소

오늘은 먼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2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및 보건소 소관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양순복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보건소장 양순복, 보건관리과장 정승우, 건강증진과장 장연국,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양순복보건소장

보건소장 양순복입니다. 의정부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일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건강과 희망이 함께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비전을 갖고 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 한해 보건소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성과 및 예산 집행현황, 2017년도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7년도 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보건관리과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관한 부문별 감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의회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정승우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0쪽 관리자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61쪽 법정 감염병 발생현황 및 AIDS 환자 관리현황입니다. 2016년 10월말까지 법정 전염병 발생자는 440명으로, 전년 대비 4명이 감소하였습니다. AIDS 환자는 10월말 현재 103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으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7,649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62쪽 말라리아 예방대책실적 및 환자발생현황입니다. 말라리아 환자는 6명 발생하였으며, 모두 완치되었습니다. 말라리아 예방을 위하여 환자조기발견 및 치료체계를 구축하여 열성환자 신고센터 및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운영하고,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조사를 위해 3개소에 유문 등을 설치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주1회, 총31회 운영하였습니다. 말라리아 매개모기 구제를 위하여 26개 반 84명의 방역반을 편성하여 24,810개소 방역취약지를 집중 소독하였으며, 동절기 아파트 월동모기서식지 소독 및 친환경 방역소독을 위한 다양한 대상의 사업을 발굴하고 노력하였습니다.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 및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강화하여 추진하였습니다. 563쪽 민간자율방역단 지원내역 및 활동실적입니다. 민간자율방역단은 새마을지도자의정부시협의회, 해병대전우회, 장암동자율방법대 등 17개 반 65명으로 구성되어 249회 운영하였으며, 장비 30대, 살충제 166ℓ와 유류 20,790ℓ를 지원하였습니다. 564쪽 하절기 방역 실시현황입니다. 방역취약지는 164개소 453,059㎡를 관리하고 있으며, 24,810개소 82,727,500㎡를 소독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1,857세대에 대하여 7,760회 776,000㎡를 방문 소독 하였습니다. 친환경 방역사업으로 정화조 내 위생해충 유충구제 4,965개소, 정화조 환기구 모기 걸림망 설치 1,000개소, 취약계층 방문소독 7,760회, 소규모 보육시설 방역소독을 727회를 실시하였고, 유충구제제 186㎏을 사용하여 하천변 14.46㎞에 대한 유충구제와 서식지 제거를 하였습니다. 565쪽 의약업소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행위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나이비인후과의원 등 병의원 24개소, 약국 등 29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업무정지, 경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74쪽 결핵예방·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환자 80명, 요관찰자 104명, 잠복결핵은 92명을 등록관리 하였습니다. 병·의원에서 관리한 환자 수는 528명으로 작년 대비 45명 증가하였으며, 이는 결핵전담인력 확충과 결핵예방을 위한 검사 홍보를 강화하였기 때문입니다. 입원명령자 6명에 대하여 의료비 862만 7,62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환자발견을 위한 검진으로 흉부촬영 44,911명, 객담검사 1,430명, 이동검진 12,425명을 실시하였으며, 예방교육은 3,806회 8,216명에 대해 개별 및 집단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75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발생 및 질환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대상질환은 혈우병, 만성신부전증 등 134종이며, 대상은 지원기준에 적합한 해당 질환 보유자입니다. 지원내용은 희귀·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비의 법정본인부담금 지원과 간병비, 기침유발기 대여료, 보장구 구입비, 특수식이 구입비입니다. 2016년 등록된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212명이며, 질환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만성신부전증 10,619건 2억 2,750만 5,000원, 근육병 286건 1억 426만 9,000원 등 총13,752건 5억 5,109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76쪽 국가 암 검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만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입니다. 검진항목은 대장암,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이 있으며, 검진기관은 종합병원 3개소 등 총 50개소입니다. 암 검진실적은 2016년 정부합동평가 경기도 내 3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위암 15,429건 등 총 55,256건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환자 조기발견 실적은 위암 37건, 유방암 18건 등 총78건을 조기발견 하였습니다. 기타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77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입니다. 암환자 444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암종별 지원내역은 성인암 661건 3억 2,294만 8,000원, 소아암은 74건 1억 7,705만 2,000원 지원하였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예산액은 5억 원으로 100% 집행하였습니다. 578쪽 암 검진기관 현황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579쪽 불법의료광고물 적발실적 및 조치현황입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참고은의원 등 2개소에 대해 적발하고 시정명령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580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84쪽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하여 보건의료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1회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추운 날씨에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행정에 늘 감사드리고요. 보건복지부상을 받으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순복

양순복보건소장

정신보건팀에서 사례 관련된 상을 받은 겁니다.

구구회위원

그렇게 좋은 일이 반면 보건소에서 좋지 않은 일로 경찰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던데요. 어느 부서입니까?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관내에 멘토르 정신과 의원이 있는데요. 지난 2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기지부 의정부지사와 보건소가 합동점검을 실시했는데요. 그때 당시 보건소에는 입원실 정원을 초과해서 입원시킨 사실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허위 청구분에 대한 환수조치 및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발단이 돼서 지난 9월 28일부터 보건소 직원들이 관련해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수사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조사는 끝났고요. 기소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와 연관돼서 보건소에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진행했고요. 시정명령을 실시했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점검했을 때는 적정한 인원이었습니다. 시정이 된 것으로 알았고, 8월경 점검을 나갔는데 인원이 오버됐습니다. 의료법에 의해서 시정명령을 했는데, 그때 확인을 바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지나서 해 보니까 인원이 또 오버가 됐습니다. 먼저 번 확인했을 때도 보험공단에서는 병원에서 청구한 인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22일간 업무정지를 시켰습니다. 병원 측에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가 지난 11월 23일 기각이 됐습니다. 청구한 병원이 패소를 한 거죠. 지난 월요일부터 22일간에 걸쳐서 업무정지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구구회위원

각 병원 당 기초생활수급자 의무 병상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그건 사회복지과 소관이고요. 입원환자가 많았다는 그 내용이고요. 공단에서는 의료비 부당수급 받은 것에 대한 환수 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다른 부서는 종종 오셔서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의원님들께 보고도 하고 설명도 드리는데요. 보건소는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이번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업무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많이 하는데, 수사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구구회위원

2016년 동안 보건소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보고할 만한 그런 내용들은 거의 없었고요. 기본적인 업무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구구회위원

의원간담회를 하지 않습니까? 각 과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보고도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그런 일이 없지 않나, 정확한 현장조사라든가 철저한 원인분석을 해서 직원교육이라든가 홍보 등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양순복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위원

보건소는 대민행정으로서 항상 적은 인원인데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소는 칭찬, 격려만 하려고 합니다. 이런 행정처분이라든가 시정명령이 있었다는 자체가,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자체가, 시에서도 조사를 하셨죠?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시에서는 특별한 조사는 안 하고요. 저희 입장을 보고 드렸고요.

구구회위원

시에는 하고 의회에는 안 했습니까?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시에도 공식적인 것을 한 건 없습니다.

구구회위원

수시로 소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구구회위원

행감자료 561페이지 법정감염병 발생현황 및 에이즈 환자 발생현황에 대해서 해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료에는 2015년도에는 11,12월만 기재돼 있고 2016년도는 10개월 치가 기재되어 있어서 현황을 분석하기 어려운데요. A형 감염 같은 경우도 인원이 많이 늘었거든요. 이유가 뭐죠?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특별한 경우는 없고요. 각종 검진이라든지 했을 때 관리병원에서 확인이 되면 바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보고가 잘된 것 같습니다.

구구회위원

쯔쯔가무시가 뭐예요?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들판 등에서 진드기에 물렸을 때 발열되는 경우입니다.

구구회위원

유행성 이하 선염도 많이 늘었네요.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시기적으로 유행하는 병들이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매독 같은 경우도 늘었고요.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에이즈 검사를 하러 왔을 때 저희가 성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 검사를 하다 보니까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구구회위원

지카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올해 늘어난 거죠?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지난번 올림픽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검사한 실적입니다.

구구회위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기능은 치료보다는 사전예방이라고 판단됩니다.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예방적 측면에서 시민들의 보건행정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호석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장관상 수상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행감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방송을 보다보니까 심각한 변이를 일으켜서 인체에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도시농업기술과가 주무부서이긴 하지만 보건소가 협업관계에 있지 않겠습니까? 주무부서가 아니더라도 전파력이 워낙 강해지고 있으니까 소독이나 방역 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류독감이 지방에서 시작이 돼서 최근 인근시인 양주나 포천까지 전염이 됐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주무부서인 도시농업기술과가 선제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만 저희도 협업관계로 기본적으로 실제 방역을 하는 관계자 10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확산에 대비해서 농가 종사자라든지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의정부에는 가금류를 사육하는 농장이 교도소 한 곳입니다. 담당하는 교도관 하고 인부 해서 총10명에 대해서 접종을 완료했고요.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타미플루 100명 분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1차적으로 살처분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는 투약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요. 개인 보호 장구가 실질적으로 준비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 비축된 보호용 외투라든지 그런 장비를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인보호 200세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생기면 방역과 아울러 투약과 살처분 같이 해 버리고요. 총 있는 닭 수가 22,000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12월 중순이면 출수가 됩니다. 그때까지 문제가 없으면 의정부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임호석위원

인근인 양주, 포천시에서도 확정판정이 났기 때문에 의정부도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없거든요. 의정부에서 조금 전에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역 또한 예방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예방에 최우선으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도시농업기술과와 협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위원

행감자료 565페이지를 보시면 다나이비인후과의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어요. 위반내용이 유효기간이 지난 생리식염수 정맥주사제 사용이죠?

이종원 팀장님 계셔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상에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종원

이종원감염병관리팀장

감염병관리팀장 이종원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유효기한이 지난 것을 쓰면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호석위원

여기에서는 솜방망이처리를 해요.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의료법에서는 처음에 잘못했을 때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이 되면 의료법 상으로는 처분할 수가 없고요. 시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15일간 영업정지를 시킵니다.

임호석위원

음식 재료도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쓰면 15일간 영업정지를 시키는데, 사람 몸에 들어가는 생리식염수 주사제에 대해서 이런 처분을 내립니까?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이 유감스럽고 늘 느끼는 건데요. 「의료법」 자체가 입법될 때부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임호석위원

자행에 있을 때 보면 사실 말도 안 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정도로 강한 제재가 있기 때문에요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결국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를 사용했는데도 시정명령만 내린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저도 처음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의료법 상에는 이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임호석위원

고발은 어떤 수순으로 되죠?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의료법에 위반되는 환자 유인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의료법」에 의해서 고발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조사를 하죠. 그래 가지고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검찰에 기소가 될 거고요.

임호석위원

멘토르신경정신과의원 경찰조사가 이뤄졌죠? 행감자료를 보면 시정명령이에요.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우리가 먼저 시정명령을 내린 거죠.

임호석위원

그 다음에는 더 강한 제재로 바뀌지 않습니까?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에는 다음 단계로 가중을 해야 될 것 같았거든요. 「의료법」상으로는 1차적으로 시정명령 기간중에 시정을 했으면 원 행위가 없어진 겁니다. 다음번에 또 걸리게 돼도 그렇게 되고.

임호석위원

이해 못할 법이 많네요.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시정명령을 안 했을 경우에는 15일 이내 업무정지를 시킵니다.

임호석위원

국가차원에서는 개정할 생각이 없나요.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보건복지부 등에서도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은 있는데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는 개정이 안됐습니다.

임호석위원

보건복지부 행정의 가장 최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분들 아닙니까, 보건소에 계신 분들이 시정에 대한 건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하고 있죠.

임호석위원

지속적인 건의부탁 드립니다. 처분이 솜방망이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정명령, 처분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예요. 다나이비인후과의원과 멘토르신경정신과의원 2건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지찬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민건강을 위해서 늘 애써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12쪽 에이즈 후천성 면역결핍증이라고 하죠. 실적자료를 보게 되면 유흥업소, 다방, 안마시술소 합쳐서 98개소 점검을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전체 지역을 보면 태국마사지 허가를 받은 건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안마사와 유사하긴 한데 법으로 신고나 허가를 받는 사항이 아니라 자영업입니다. 세무서에 영업등록만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는 거기에서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 혼자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 협조공문과 명단을 통해서 지도단속을 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안지찬위원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보건소에서 위생검열 하는 대상자입니까?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지찬위원

제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들어요. 거기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어요.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경찰에서 단속할 사항인데요.

안지찬위원

거기 종사자들에 대한 위생검열이 안 되다 보니까 에이즈 등이 전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검열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현재로서는 없고요. 제도권 내로 법이 만들어진다든지 경찰 쪽에서 풍속영업과 관련해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다니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성매개로 만들어지는 감염병 등에 대한 위험요인을 홍보를 하는 식으로.

안지찬위원

감염 확진환자가 103명입니까?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위원

전년대비해서 어떻죠?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전년에 100명이었습니다.

안지찬위원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와서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이상이 발견됐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일반병원에서 관리하면서 검진할 때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안지찬위원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면서 감염이 많이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1만여명 정도가 관리대상인 것 같아요. 그 중에 남자들이 9,000여명이에요. 의정부도 발마사지 전신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성행위가 이뤄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걱정스러워서요. 보건관련 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거기 종사자들은 위생검열을 받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자발적으로 하면 모르는데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밖에 없고요.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서 성매매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밖에, 국가적으로 입법을 통해서 단속할 수 있는 제도권 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안지찬위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회에 입법 발의할 수 있는 것을 주면 국민건강을 위해서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을 통해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경자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건강백세도시로서 금년초에 기조가 바뀐 듯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행, 평가하는 사무를 보건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강백세와 관련 해서 의료계획이 새롭게 세워진 게 있나요?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특별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영양사업, 감염병 예방사업 등 보건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2016년도에 특별하게 바뀐 건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최경자위원

전반적으로 1년 추진하시면서 새롭게 계획에 반영해야 되겠다고 판단하시지 않으십니까?

승우

정승우보건관리과장

내년도 계획에는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