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충홍 의원 발언

제347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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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두 번째 날로서 특별자치행정국,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총무과,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이어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 주요 현안과 관련되는 예산이니만큼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나.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다. 총무과 소관 라. 인재개발원 소관 2.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자료가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배부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한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것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영근 특별자치법무과장입니다. 양한식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양석하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고순향 4·3지원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2017년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예산편성은 기존 시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와 환류 및 신규 사업 발굴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2016년 878억 9200만 원 대비 11.3%가 증가한 97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제주 미래를 이끌어갈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특별자치행정국 첨부)

고충홍위원장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상호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고상호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구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와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참석한 저희 추진단 직원들을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에 대하여는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충홍위원장

고상호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순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일순입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질문에 이어 연일 바쁜 일정임에도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산 심사에 참석한 저희 총무과 직원들이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저희 과 예산은 인력운영 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가 94.3%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행정 서비스 향상과 공무원 역량 강화 등 행정 지원 조직으로서 도민과 호흡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 예산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총무과) 첨부)

고충홍위원장

김일순 충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주 인재개발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인재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석교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오영복 사회교육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인재개발원) 첨부)

고충홍위원장

김영주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철

박원철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어디 계셔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할까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나가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죄송합니다, 쎈 과장님인데.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김일순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과장님, 요번 예산 세부사업 설명서를 쭉 봤습니다. 봤더니 과장님께서 아주 대단한 열의를 보이신 건지 아니면 우리 의회를 겁박하는 건지, 좀 그렇게 저는 느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시겠어요? 예산을 미반영했을 때 큰일이 난다…….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아, 사유…….

원철

박원철위원

이렇게 쭉 해 놓으셨더라고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렇죠?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그러면 미반영된 것들 이외에, 미반영됐을 때 문제점 없는 것은 감액하라, 이 뜻이죠?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특히 문제점 있는 것만 그렇게 표현을 했고 나머지도 잘…….

원철

박원철위원

문제점 있는 사업이니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좀 더 관심을…….

원철

박원철위원

좀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문제점 있다?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문제점 있다.”가 아니고 반영을 안 해 주면…….

원철

박원철위원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다른 사업보다도…….

원철

박원철위원

이건 사담입니다마는 미반영했을 때는 보니까 타 시도와의 교류도 단절되고 큰 문제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교육 지원이 차질이 있어서 우리 공직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래 놓고, 여비 같은 것들은 당연히 의회에서 알아서 해 주겠거니 해서 미반영 사유에 대해서 얘기 안 했더라고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아마 그것은 위원님께서 자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예, 좋습니다. 그냥 사담이니까요. 167억을 증액 편성하셨더라고요. 간략하게 증액 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우선은 올해 8월에 청사 안전성 및 내진 용역을 했습니다. 우리 청사가 안전한지 이런 걸 했는데 본청인 경우 본관 건물만 내진에 조금 안전하다고, 그 외의 건물은 전부 필요하다는 결과가 있어서…….

원철

박원철위원

그것은 당연하고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그런 것에 반영을 했고, 또 일반운영 경비, 보수 쪽이나 이런 게 좀 늘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인건비 직접 상승분도 있고.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그리고…….

원철

박원철위원

예, 그 정도로 됐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경직성 경비, 어제 예산담당관실 하면서 직접 인건비 비중만 해도 14.4%로 전국 최고이고, 또한 경직성 경비가 9540억으로 내년도에 1조 원 가까이 될 것 같다, 지금 증가율 추세로 보면.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볼게요. 도정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상승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집행률을 봤더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가 집행 잔액이 남아 있어요. 아마도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잔액 비율이 25%나 되기 때문에 집행을 다 못 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보다 한 4000만 원 증액되어서 한 2억 원 정도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2억 200만 원 정도. 경직성 경비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총무과 직접 인건비가 214억 증액 편성됐던데 이게 맞는 겁니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보통 작년의 집행 잔액도 보면 인건비성 경비, 그 인건비에서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우리 과에 잡힌 인건비는 도의회, 소방, 수자원본부, 행정시, 특별…….

원철

박원철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이따 또 말씀드릴 거고, 우선 시책업무추진비가 총무과가 어떻게 보면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 즉 얘기해서 경직성 경비가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저희 현재 집행률은 전체적으로 86.4%인데…….

원철

박원철위원

내년도에 특별하게 시책업무추진비를 올해보다 증액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현재나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사무관리비만 2억 200만 원, 전체적으로 봤습니다마는 도정시책업무추진비를 쭉 뽑아본 거예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업무추진비 자체만은 전년도하고 똑같고, 그 외 사무관리비는 이번에 조금 남아서 2회 추경 때 삭감하려고 1억 이상 해 놨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올해 예산편성이 1억 7300만 원인데 내년도에 2억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인건비 아니면 법정전출금, 예를 들어 국민연금관리공단, 이것의 비용추계에 대해서 정확히 하신 거예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인건비는 지금 현재 봉급 인상률을 감안해서…….

원철

박원철위원

총원 규모로 다 하신 겁니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휴직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휴직자인 경우도 조금씩 조금씩 수정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통으로 잡았기 때문에…….

원철

박원철위원

통으로 잡았다?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그래서 경직성 경비가 많다고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작년에 결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제대로 편성을 해 보자고 했었는데…….

원철

박원철위원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의회에서 감액해 드릴게요. 의회에서 다 계산해서.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다시 계산…….

원철

박원철위원

감액 조서 가지고 오세요.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고창덕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제주특별법 이양 권한 활용 방안 마련 연구 용역비, 이거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께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아, 죄송합니다. 고상호 단장님!

상호

고상호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상호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특별법 이양 권한 활용 방안 마련이 올해 1차 추경에 연구 용역비가 편성됐어요. 사업을 안 했습니다. 안 했죠?

상호

고상호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올해 1350만 원 반영됐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아니, 특별법 이양 권한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용역비 5000만 원, 저희 의회에서 확인해 봤더니 이게 미집행됐던데 이유가 뭡니까?

상호

고상호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권한 이양 3단계까지는 정부에서 돈을 받아왔지만 4단계 2134건에 대한 사무 조율 전에 받아오려고 그쪽에…….

원철

박원철위원

아니, 올해도 일하지 않으셔 놓고 내년도에 또 일하겠다고 똑같은 내용으로 용역비 5000만 원을 하면 차라리 이월시켜서 하지 왜 다시 신규 사업으로 합니까?

상호

고상호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올해 사업비는 권한 이양 소요 분석 재원으로 해서 내년 7월까지 하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5000만 원 올린 것은 저희들이 올해 1350만 원을 가져 가지고 활용 실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정규 실태 때도 점검하고 또 관리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또 미활용 권한을 재분석하는 그런…….

원철

박원철위원

그래서 또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상호

고상호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쉽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도의……. 총무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요새 우리 공직자들 경쟁률 도대체 얼마 정도 평균 경쟁률 합니까? 한 30 대 1 하죠?

일순

김일순총무과장

예. 25대, 26 대 1 정도 합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아니, 이 사람들을 활용하면 될 것을……. 민간위탁금 계상 내역만 보더라도 얼마인지 아세요? 1000억이 넘어가요. 외부를 활용한, 외부에서 일을 안 해 주면 제주도정 움직이지 못합니까? 똑같은 내용들을 습관적으로 자꾸 “외부에 용역 해야 됩니다.”, “외부에 용역 해야 됩니다.” 용역 만능에 빠지고 일들은 제대로 안 하고. 외부에서 가르쳐준 대로, 시킨 대로만 일할 겁니까? 이거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기존에 있는 돈으로 하세요. 특별법 관련해서 전부 다 감액해야 되겠습니다. 제도 개선, 이양 권한, 면세 특례, 전부 다 외주 용역이에요. 그 똑똑한 공직자들 뭐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전체적으로 쭉 봐 보면요, 우리가 외부에 기대고, 외부에 어떤 거 보면 연구 용역을 한다든지 민간 위탁을 한다든지 공기관 대행을 한다든지, 한번 쭉 빼 보세요. 총무과장이 한번 빼 보세요, 이거 도대체 얼마인지. 그런데다가 지금 우리 공직자 수는 얼마입니까? 또한 인건비는 얼마 나갑니까?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내년도에 이 사업 하지 말고 직접 한번들 해 보세요. 매해 같은, 비슷한 이름들, 비슷한 용역들 해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과장님!

한식

양한식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양한식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균형발전 사업 지원, 지역균형발전사업 특별회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한식

양한식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 사업은 당초 지역 간 특성이 있고, 또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작년부터 주민 주도로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국장님!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고창덕입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이 균형발전 조례가 지난 9대 의회에서 41명의 의원 중에 39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인 거 알고 계시죠?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원철

박원철위원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제주가 불균형 지표 용역을 했습니다. 교육, 의료, 주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시켜 보자. 그러면 지역균형발전이 어떤 불균형 사례들이 있는가 이렇게 해서 교육, 의료, 주거를 집중적으로 불균형 발전 지표를 찾아내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조례를 확인하십시오. 조례에 따르면 약 500억 정도의 예산을 마련해서 이 균형발전 특계를 이용해서 전략 사업, 공모 사업으로 진행해서 전략 사업은 일종의 계속 사업 형태로 가고 4개 권역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4개 권역으로 해서 제주가 더 이상 불균형되면 안 되겠다, 사업을 진행하자, 이게 취지였고 도에서도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그때 국장님이 의회에 계셨으니까. 그리고 또한 1년여 가까이 발전연구원을 모태로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참여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정책기획관실에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180억에서 200억 정도로 예산을 잡고 전략 사업, 공모 사업을 진행하자 그랬었는데 점점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도 올해 33억이 편성됐었지만 지금 한 10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고, 올해 예산서를 봤더니 잉여금 처리를 해 버렸어요. 즉, 얘기해서 이 사업이 전략 사업은 아예 제쳐 놓고 지역 공모 사업으로 전락이 돼서 지역에 나눠 주기 사업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이거 국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올해도 33억 2300만 원이 편성됐다가 불용돼서 잉여금 처리를 한다는 이유로 예산은 20억밖에 반영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특별자치행정국이 제주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도민들은 주거 복지다, 삶의 질이 떨어졌다, 삶의 지표들이 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해라 이렇게 적극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대답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했고, 저도 국장으로 와서 현장을 가 보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지표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는 공모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느 지역은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걸 균형 있게 그렇게 계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즉각 시행을 하지 않으면요, 제주가 불균형이 심화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잡지 못합니다.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시행을 한번 하세요.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도 적극적으로 절충을 해서 이 조례대로 하자. 이 조례대로 해서 4개 권역의 전략 사업으로 최소한 몇 년간만 주거 문제에만 집중해 보자,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 밀어붙여 보세요. 한 100억씩 갖다 놓고 나머지 공모 사업들은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공모 이런,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 지역균형발전에 교육, 의료, 주거와 관련해서 공모를 하십시오. 공모 방법도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시고 해서 제주도가 더 이상 불균형 지표들이 나타나지 않게 만들어 줘야죠.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모 사업에 따른 매뉴얼이라든지, 앞으로 전략 사업, 이것을 균형 있게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제발연에 관련 자료들이 다 있어요. 찾아 보고, 국장님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강력하게 어프레싱(Appressing)을 가해서라도 만들어 내라 해서 우리 제주도가 더 이상 불균형 지표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소한 격차를 줄여야죠.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철

박원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고충홍위원장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유원 위원님 질의…….

유원

손유원위원

이따…….

고충홍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질의…….

강경식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 고창덕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행정체제 개편 관련된 예산이 반영됐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가 됐습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공포됐습니다. 23일 자로 공포됐습니다.

강경식위원

공포되면, 추진계획을 보니까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구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강경식위원

언제 구성할 겁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위원 구성에 따른 절차를 밟아 가겠습니다. 12월 중에 어쨌든 위원 추천이라든지 공모라든지 통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여기는 계획이 2017년 2월로 나와 있는데요?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있는데 최대한 하면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다음에 행정체제 개편 연구 용역비가 계상돼 있는데…….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예, 1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강경식위원

연구 용역 기간이 언제죠?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기간은 저희도 충분하게 잡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편위 구성돼서 위원님들의 의견 듣고 의논하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저희들이 약간 여유를 갖고 잡았습니다마는.

강경식위원

어쨌든 예산서에 올릴 때는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서 올리는 건데, 행정체제 개편 연구 용역 완료가 언제로 나왔습니까, 세부사업 설명서에?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일단 ’18년 5월로 잡았습니다마는.

강경식위원

행정체제 개편 연구 용역 완료를 2018년 5월 달에 하면 원 지사님 임기가 한 달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이것 용역만 하고 끝내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면 도민 사회에서 우려하듯이 중간 정도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해 가지고 끝나 버린다는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렇게 늦출 필요가 전혀 없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미 공포가 됐기 때문에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빨리 올해 내로 구성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연구 용역을 할 건지 방향이나 과업 지시서를 만들어 가지고 용역도 빨리해 가지고 적어도 내년 8·9월 달 정도라도 나와 가지고 또 그다음에 개편위원회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토론회도 열고 해서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로 보면 2018년 5월 달에 연구 용역 완료해 가지고 적용은 전혀 안 하고 용역하고 끝내겠다는 아주 의지가 없는 이런 부분밖에 안 되는 건데, 지난번에 원 지사님 도정질문·답변에서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는 않으셨는데 행정 부서에서 너무, 그만큼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그렇게 질의하고, 도정질문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계획이 그래도, 하다가 조금 늦춰질 수는 있어요, 원래 계획 대비. 그런데 계획 자체부터도 2018년 5월 달에 용역 완료하겠다, 이렇게 하면 전혀 할 의지가 없는 걸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 문서상으로 보면. 의지가 없습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경식위원

예.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체제 개편이란 그 부분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0년간 특별자치도 하면서 개편이 이루어져서 해 왔는데 그간에 나타난 문제점이라든지 또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진짜 용역 과정에서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각계각층의 의견도 수렴하고, 저희들은 용역 기간 중에 그런 의견 수렴 기간까지 포함하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앞으로 한번 개편이 되면 또 상당 기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좀 심도 있게 해 나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기간을 표현한 거지 저희들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정확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예전에도 했었고 추진도 했었던 사항이고 해서 용역 기간은 그렇게 길 필요가 없어요. 용역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다음에 구체적인 논의나 이런 것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 도에서 주도해 가지고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용역하는 데 내년 예산이 반영되면 거의 1년 5개월 동안 용역해 버리면 그다음에 논의할 시간도 없이 끝난다는 거죠. 물론 용역 기간에 토론도 할 수는 있지만 이 문서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의지가 없어 보여요.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경식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문서상으로 의지를 보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개편위 구성해서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어떻든 행정체제 개편 관련된 조례가 제정·공포됐기 때문에 또 예산이 통과된다고 전제로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구체적인 플랜들을 짜서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고…….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행자위하고 계속 의논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렇게 해서 일정들을 같이 짜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행정에서 요구하고 느끼는 거, 그다음에 도민들이 요구하고 느끼는 거,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고 느끼는 것, 이것하고는 지금 너무 격차가 있어서 로드맵을 같이 짜야 될 것 같아요, 추진 일정이나 이런 것을.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적극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120콜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예산상으로 달라져서 반영된 것은 인건비에 최저 임금 인상비 7.3%를 반영하고 5명을 추가 채용하는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논의해 보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행감 때 지적한 이후에.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처우를 개선할 수 있을까 해서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상담사의 육아휴직 문제라든지 명절휴가비 문제라든지 또 고객보상비 지원 신설 문제라든지 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 변화라든지,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서 이번에 어느 정도 개선하도록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전담 조직 문제와 공무직 전환 부분,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은 아무래도 당장 실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빠른 시간 내에 개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120콜센터가 행정시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강경식위원

거기에다가 지방세, 차량, 상하수도 이런 부분까지도 범위를 확대하고 상당한 업무를 가중시키면서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지사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아니면 적어도 국장님 정도 수준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올라왔을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핫라인도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지금 관리 인력이 없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민원 부서에 협조해서…….

강경식위원

문제가 많아요. 다른 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공무원들이 반 이상 하고 다른 분들이 같이해서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업무는 과다하고 중요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외주 줘 버려 가지고 그냥 끝나고, 이것은 시급히 개선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에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좀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식위원

다음에 균형발전과장님!

한식

양한식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양한식입니다.

강경식위원

균형발전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7년 예산으로 20억 7800만 원 맞습니까?

한식

양한식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식위원

그 예산을 투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균형발전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지표에 떨어지는 읍·면·동이 생기잖아요?

한식

양한식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경식위원

그렇게 생기는데, 여기에 사업 올라온 것 보면 20억 7800여만 원이 전부 다 공모 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 사업 보조, 민간 사업 보조로 다 예산을 20억 넘게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식

양한식균형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경식위원

이거 외에 또 하는 게 있습니까? 지역균형발전 지표가 좀 떨어지게 나오거나 이랬을 때 행정에서 또 다른 균형 지표를 높이기 위한 예산 투여라든가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이게 전부입니까?

한식

양한식균형발전과장

특별회계 전체고요. 금년도에 권역별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원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권역별로 조례에 나오기 때문에 권역별로 사업 발굴이라든지 지표가 모자란 부분들을 가미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완해 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지금 행정에서 균형발전 조례에 의한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방향 이런 게 저는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지역균형발전의 지표가 떨어지는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공모 사업이 들어오면 그것을 경상 사업 보조라든가 자본 보조로 해 가지고 예산 지원하고 생색내는 수준으로 끝내서는 지역균형발전이 전혀 안 됩니다. 지역균형 지표상에, 예를 들면 왜 여기가 발전이 덜됐냐 하면 학교가 없다, 병원이 없다, 여러 가지 그런 사안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 시설이 없다, 소득 수준이 떨어진다. 그러면 소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도 펼쳐야 하고, 만약에 병원이 없다면 보건소라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균형지표가 올라가고 해서 행복도라든가 마을의 발전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어차피 조례 만들어지고 예산이 의무적으로 배정된다고 해 가지고 마을에 좀 생색내고 이렇게 나눠 주기 식으로 민간경상 사업 보조라든가 자본보조 사업으로만 예산 주면 이것은 전혀 지역균형발전 조례의 의미도 모르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공모해 가지고 예산 주는 것 저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공모 사업을 전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일부 하기는 하고 그런 마을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지표가 떨어지는 데 예산을 주긴 주되 전체적으로 이 예산 중에서 일부는 어디에 어떤, 아까같이 문화 시설이라든가 보건·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예산도 투여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도정질문 과정에서도 구좌읍이 여러 가지 지표상에 예산 투여도 가장 안 되고 떨어진다고 하면 지표상으로도 떨어지게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지원하고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어떤 마을 사업을 발전시키고 이런 것들이 되어서 노력을 해 나가야지, 이렇게 공모해 가지고 올라오면 그냥 예산이나 주는 방식은 지역균형발전을 하겠다는 의지나 사업 방향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한식

양한식균형발전과장

당초 2014년도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기본계획상에는 읍·면·동별로 사업 범위를 나열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공 서비스 분야, 교육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저희들이 현재 공모 사업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이 조례상에 나와 있는 권역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권역별로 10월 달까지 진행 중인데,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이라든지 또 시설의 분산 배치라든지 포괄적으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이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공공기관 시설의 문제라든지 그런 지역의 서비스 문제라든지 보완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용역이 되면 하는 겁니까?

한식

양한식균형발전과장

예, 용역이 나와야 저희들이…….

강경식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몇 년인데 이제야 용역이니 그런 말씀이 나오세요?

한식

양한식균형발전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당초에 할 때, 조례를 제정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강경식위원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면?

한식

양한식균형발전과장

2014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강경식위원

예?

한식

양한식균형발전과장

2014년도에.

강경식위원

지금 몇 년 됩니까?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가 만들어지면 지표에 따라 가지고, 매년 지표가 예를 들면 구좌읍이 균형발전 지표가 제일 꼴등이다 하면 꼴등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예산을 투여하고 어떤 걸 공모 사업으로 하고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몇 년 후에는 그 균형 지표가 올라오게끔 하고, 특정 읍·면이라든지 이런 데는 만약에 예산이 30억, 50억 투자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균형 지표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획적으로 사업을 하셔야지. 전혀 그런 부분들이, 방향성마저도 상실하고 지원 계획도 전혀 없는 식으로 하고 용역에만 의존하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같은 경우도 마을마다 3억씩 주는 부분이 있고, 예비 마을 육성 같은 경우는 이게 왜 7개 마을에서 3개 마을로 줄어듭니까?

한식

양한식균형발전과장

예비 마을은 행정시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토론하다 보니까 행정시에서 유사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시와 저희들이 협의해서 예비 마을은 이번에 좀 줄이고 그 대신에 추진 마을이라든지 그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예산을 증액시키겠습니다.

강경식위원

어디에 증액시키겠다고요?

한식

양한식균형발전과장

마을 만들기는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경식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비 마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한식

양한식균형발전과장

예비 마을을 줄여서 사후관리 마을 5단계 사업에 모자란 부분을 조금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강경식위원

다른 부분에 투여한 예산 현황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시에 예산을 더 확대했다면서요.

한식

양한식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식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창덕 국장님, 조금 전에 강경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조례가 공포되지 않았습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고충홍위원장

그러면 언제 위원회가 구성됩니까?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12월 중에 구성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용역을 2018년도까지 한다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하면 할 수 있는 것부터, 예를 들어서 행정시장 직선제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도의회에서 동의안 부대조건으로 부결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충분히 논의가 된 것이거든요. 우선 행정시의 기능 강화를 한 다음에 직선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그러한 사항들도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면, 논의가 성숙할 경우에는 이런 용역 같은 것도 좀 압축을 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6개월이면 6개월로 해서 빨리 서두르면 행정시장을 그냥 임명해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행정시 기능 강화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이 괜찮다,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시장을 주민 직선제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2년 임명직 시장보다는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늦춰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그것을 일부러 늦추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충분한 논의를 하자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서 의견 나누고 행정자치위원회의 의견 듣고 해서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손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원

손유원위원

균형발전과장님!

한식

양한식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양한식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균형발전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 한 세 가지만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식

양한식균형발전과장

주민 주도 사업은 마을 사업과 중앙 사업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마을 사업은 단계별로 1단계…….

유원

손유원위원

그런 것 말고 마을 만들기 사업 구체적으로 하나씩…….

한식

양한식균형발전과장

예비 마을이라든지…….

유원

손유원위원

그것은 과정 중의 하나이고, 마을 만들기 사업에 예비 마을을 선정해서 하는 것은 과정이고, 큰 사업…….

한식

양한식균형발전과장

국가사업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권역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마을…….

유원

손유원위원

권역별 사업과 또 뭐, 뭐 있어요?

한식

양한식균형발전과장

생태 환경이라든지 문화 복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아, 참 답답하네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온 것을 보면 마을 만들기 사업 하나와 살기 좋은 농촌 마을 만들기,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식

양한식균형발전과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건데. 그런데 이 사업의 예산을 가만히 봤더니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선 말이죠, 마을발전 기획 및 지원, 이게 총예산이 18억 정도 됩니다.

한식

양한식균형발전과장

…….

유원

손유원위원

그거 얼른 몰라요? 찾았어요?

한식

양한식균형발전과장

예.

유원

손유원위원

18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실지 마을 만들기에 투자되는 직접 투자비는 얼마 됩니까? 아주 미미해요. 6억 정도예요. 나머지 다 어디로 갔느냐? 경상비와 민간 위탁비예요. 그러니까 계획하고 교육시키고 홍보하고 이런 쪽으로만 다 돈 쓰고 있지 실질적으로 생산해 내는 아웃풋에는 6억 정도, 3분의 1밖에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경상비가 무려 일반운영비가 6500만 원, 여비가 1100만 원, 업무추진비가 360만 원, 일반보상금 1000만 원, 그래서 8960만 원이니까 9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 7억 9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만이 아니라 살기 좋은 농촌 마을 만들기에도 실지 사업비 하나도 없어요. 전부 휴양 마을 홍보물 제작, 농촌 휴양 마을 페스티벌 홍보관 운영 및 워크숍, 페스티벌 홍보관 설치.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이 조금 있어요, 1억 1800만 원. 민간이전비도 보면 내용에 보면 사무장 채용 지원, 역량 강화 사업, 체험 마을 운영 지원, 페스티벌 참가 지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실지 직접 투자비는 거의 없다 이거지. 이래 가지고 사업의 효과를 보겠습니까? 그리고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니까 이게 전부 마을 만들기 사업 하나에만 컨설팅하고 있어요. 내가 한번 볼까요. 제주형 마을공동체 모다들엉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있고, 마을 만들기 컨설팅, 마을 만들기 사업 주민 교육, 현장 활동과 학교 운영, 지원센터 홍보 및 전국 협력 네트워크, 홈페이지 운영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직원 역량 강화 및 세미나 개최, 이런 돈으로 무려 1억 6700만 원. 이것도 6개월치예요. 내년도 예산 하면, 곱하기 2 하면 3억 5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총예산이 7억 9000만 원, 8억 가까이 되는데, 그런데 이런 사업을, 이 많은 돈을 마을 만들기 컨설팅에만 국한시킬 이유가 뭐 있느냐 이거지. 아까 얘기한 살기 좋은 농촌 마을 만들기에도 컨설팅하도록 만들고, 또 지역균형발전 사업에도 컨설팅하도록 만들고, 이러면 돈이 좀 절약되고 좋은 사업 아이디어도 나올 것 아니냐 이거지. 지금 지역균형 사업에 보면 지표도 그렇고 모든 게 안 맞아요. 지표가 작년에 몇 개에서 몇 개로 줄였어요?

한식

양한식균형발전과장

11개에서 7개로 줄였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왜 줄였습니까?

한식

양한식균형발전과장

당초에 지표 기본계획 제정할 때는 산업 기반이라든지 관광 산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마을 사업과 중복되는 차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읍·면·동의 의견을 들어서 그러면…….

유원

손유원위원

주거 환경이 우선 빠졌어요. 주거 환경이 빠지고 소득 같은 것이 빠져서 그 지역의 사회 지표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좁은 지역 사회라 그래도. 산업 구조도 봐야 되고 또 지역의 활력도도 봐야 돼요.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기준도 아주 잘못됐어요. 기준이 단위 면적당 운영 개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인구수를 고려 안 했다 이거지. 그러면 한경면이나 안덕면은 계속 1등 나올 것 아니에요, 단위 면적당 해 버리면? 인구수를 고려 안 하니까. 애월과 한경 하면 인구수가 몇 배 차이 납니까? 그런데 지표에는 균등 원리, 비례 원리라고 했는데 균등과 비례 원리는 거기의 변인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변인을 고려 안 해. 단위 면적 하나만 놨지. 이것은 솔직히 행정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재량권의 남용이에요. 그래서 특혜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특혜라는 게 결국 뭐냐? 돈 받고, 향응 받고 해서 이권을 챙겨 주는 이게 아니고 재량권의 남용에서도 오는 겁니다. 재량권의 남용은 균등의 원칙과 비례 원칙을 위반한, 그러면 인구수로 따져 주고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식이 나왔느냐? 한경면은 한 해에 3개 사업이 나와요, 2015년에. 그리고 남원은 ’15년, ’16년, ’17년 3개 연속 3년 동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도1동 2개, 한림도 2개, 조천은 하나도 없어. 왜 컨설팅이 안 돼……. 그리고 사업비도 조천에 취소된 것 보니까 7500만 원인가 8000만 원짜리, 다른 지역은 3억씩 받는데 8500만 원짜리를 받아서 뭐해요. 나라도 취소하겠어. 그런 이유 때문에 취소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컨설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왜 컨설팅……. 그러면 돈이 없어서? 7억 9000만 원씩 많이 주는 이런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다가 그 업무를 집어넣으면 안 되느냐 이거지. 단위 면적당이라는 말을 왜 씁니까? 난 이해를 못 해, 단위 면적당. 안덕면과 조천면 크기, 애월읍 크기 별로 차이 없어. 그런데 인구 차이는 몇 배입니까? 4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3.5배 정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한식

양한식균형발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표 수정 보완 사항은 주민 소득과 직결된 분야는 저희들이 제외했고, 읍·면별로 저희들이 나눈 것이 아니고 아까 좀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주민 주도 발전 사업은 주민 주도로 공모하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공모했던 사항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해서 그렇게 읍·면에 배정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이사무소에 접근성에서 단위면적당 한 것은 지역균형개발센터가 발전연구원에 있습니다, 센터 전문가들이. 그래서 현장에 갔던 사항이라든지 읍·면·동에서 의견들을 모아서 지표를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염려가…….

유원

손유원위원

과장님, 제주발전연구원에서 2012, 2013, 2014년 3년 연속 제주도 사회 조사를 했는데 그것의 지표에 인구, 가구와 가족, 소득과 소비, 이것이 3년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고용, 주거와 교통, 주거도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데 주거를 빼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기본권에 해당되는 주거를 빼 버려요? 이거 말이지 다시 한번 국장님, 잘 의논해서 정말 균형 발전과 상관관계가 있는 지표로 다시 보완해서 추진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단위 면적당이라는 말 다시는 쓰지 마세요. 인구수를 고려해야죠.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활용률, 이용률 이것을 체크하려면 인구수가 고려돼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말이죠, 전부 직접 투자비가 없어. 마을 만들기 사업 말로만 하면 됩니까? 교육만 시키고? 만들어 내야 된다 이겁니다.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 없다 이거지. 아웃풋을 하는 데. 전부 홍보, 홍보, 쓸데없는 거, 위탁 관리비는 7억 9000만 원이나 처 주면서 말이지.

한식

양한식균형발전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종합센터는 당초 취지가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지만 민과 관을 연결하는 중간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육도 하고. 또 마을 사업에 필요한 역량 강화라든지 컨설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면서 센터를 하는 거지…….

유원

손유원위원

아니, 그런 것은 좋은데, 그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사업의 본질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지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니냐 이거지.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직접 투자비가 많아야 되는데 직접 투자비는 조그마하고 그것을 생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들, 이런 것에만 더 들어갔다 이거지.

한식

양한식균형발전과장

공모 사업도…….

유원

손유원위원

과외 잘 받았다고 공부 잘해요?

한식

양한식균형발전과장

내년부터 공모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동체 사업도 하고 있고 사업비도 좀…….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는 올해야 구성이 되어서 초기에 있고, 그래서 내년도 위탁비 7억 9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4억 원 정도는 자체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비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아까 그전에 박원철 위원님의 지적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공모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 간의 균형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용역 결과가 12월에 마무리됩니다만 그 과정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하여튼 그게 나오면 저희들이 앞으로는 공모하고 전략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균형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

손유원위원

그렇게 하고, 참고적으로 발전연구원에 말이죠, 공공투자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 다 공기관대행사업비 2억 나갑니다. 제가 7억 9000만 원이 많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용이, 아까 자체 사업 4억 정도 한다고 했죠? 인건비 빼고 운영비 빼고…….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쪽에 아마 또…….

유원

손유원위원

4억 정도면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이것을 마을 만들기 사업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사업, 균형발전 사업 이런 것까지도 같이 컨설팅하고 교육시키고 모든 것을 망라한 그 정도 사업비이면 내가 이해를 하겠다 이거지.

창덕

고창덕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올해 처음 만들어진, 선택하게 된 앞으로 그런 기능 자체,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