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심사 보류를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을 수행한 용역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역책임기술자인 (주)도화엔지니어링 박상순 전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34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기 위해서 같은 법 제21조 및 제28조에 따라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행정구역 전역이며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도시공간구조 설정,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 토지이용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인구는 100만 명으로 상주인구 75만 명, 체류인구 25만 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생활권은 2개의 대생활권 및 4개의 중생활권과 중산간에 특수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4대권역 개발축 육성 관리 및 권역간의 연계를 제시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인구증가에 따라서 시가화예정용지는 20.4㎢가 증가한 42.1㎢를 계획하였으며, 공원은 22개소가 증가한 97개소, 10.4㎢로 계획하였고, 유원지는 16.8㎢가 감소한 16㎢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용도지역입니다.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서귀포시 안덕면 조각공원 일원, 남원읍 하례리, 신례리, 남원리 일원을 도시지역으로 편입하였고, 제주시 아라동 간드락지역, 광평, 제주외항 동측 등은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용도지역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용도지구입니다. 오름 및 해안변 경관보전을 위하여 경관지구로 지정하였고, 취락지구 지정 및 확장, 장기미추진개발지정지구 6개소 폐지, 읍·면 시가화구역 고도지구 지정 등 용도지구를 정비해 왔습니다. 용도구역입니다. 장기간 재산권행사를 제한하고 개별법에 따라 중복규제가 되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14개소를 폐지하였습니다. 그 외에 공원폐지 및 대체공원 신설, 화장장, 공동묘지, 수질오염방지 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5쪽,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 18쪽, 주민의견 청취. 21쪽 관계법령 발췌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용역을 수행한 책임기술자인 도화엔지니어링 박상순 전무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첨부)

고운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강상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도시기본계획안 종합 의견입니다. 도시기본계획안은 2007년 6월 도시기본계획을 포함한 제주광역도시계획 수립 후 5년 이상 경과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와 입도인구, 관광객 증가 등 급격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정하고,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및 제주미래비전 등의 관련계획 및 지속가능한 환경자원보호 등 제주의 미래가치에 기반한 발전전략 마련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여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제주미래비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정과 공존의 기본원칙을 반영하고, 계획인구 및 도시공간구조 재설정에 따라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도시미래상 및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세부적으로 계획인구 설정은 최근의 급격한 입도인구 증가추세 및 사회적 증가를 고려하여 공청회에서 제시된 상주인구 72만 인을 75만 인으로 상향하였는데 작년 순인구 증가 2만 인을 기준으로 하여 지속증가 또는 향후 둔화 등을 감안할 경우 어느 정도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간구조 구상 측면에서 4대 권역 개발축 육성 및 기능 연계 강화, 광역 급행 대중교통기반의 권역별 연결체계 구상은 지역 간 균형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민 중심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제주미래비전 각 분야별 계획을 반영한 육아 및 보육, 복지, 고용 등 생활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보다 실천 가능하고 제주 지역 여건에 부합하도록 세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성장관리,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달성하기 위해 하위 물적 규제계획인 도시관리계획에서도 방향 및 기준을 설정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부문별 검토의견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에서 계획의 목적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도시미래상 마련이라고만 하고 있어 계획 목적이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미에 서술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비법정계획인 제주미래비전 수립으로 인해 법정행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됨으로써 각종 하위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도내 인구유입 증가 등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17쪽, 계획인구 설정에 있어서는 사회적인구의 유입률에 대한 근거가 없고, 제주도 개발사업의 유입률을 30% 내지 40%로 잡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기존 제주도 내 인구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향후 외부의 유입률을 30% 내지 40%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 제시가 필요합니다. 18쪽, 도시지역 추가 편입과 관련해서는 중간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제주의 인구밀도에 대한 분석결과 전국 평균에 비해 저밀도로 분석하면서 주거용지 산출지표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당 119인에서 ㏊당 110인으로 인구밀도를 더 하향시킴으로써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부추기고 있고, 한편으로 제주미래상과 성장관리 방안에서는 제주형 콤팩트시티인 고밀도 개발을 제시하고 있어 제주형 콤팩트시티에 대한 개념과 밀도적 측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기존 시가화예정용지에서 미개발분을 반영한 토지 소요면적을 산출하여야 하고 밀도계획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19쪽, 성장관리 방안에 있어서는 생산관리지역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성장관리 방안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성장관리 방안이 필요한 지역, 향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과 같이 도시기본계획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등 종합적 계획수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미래비전에서 제시하는 성장관리 방안을 인용한 수준으로밖에 보일 수 없습니다. 20쪽, 환경보전 및 관리계획에 있어서는 중산간지역 보전계획으로 생태자연도 세분화에 기초한 중산간지역 토지이용 관리 방안으로 GIS등급 조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관리보전지역과 도시관리계획과의 환류를 통해 관리지역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재정비 시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결과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계획이 서로 환류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등의 관련계획과 제반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재정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용도지역의 현실화 및 용도지구 및 구역 정비, 도시기반시설 계획 등을 통해 장기적인 도시발전과 도시공간구조의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시서비스의 쾌적성 및 편리성이 완비된 도시를 건설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세부적으로 해안변 신규 도시지역의 편입에 있어서 서로 비슷한 위치의 토지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각각 지정되어 있어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받게 되며 이에 대한 통일성을 위하여 도시지역으로 편입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은 주민갈등으로 인해 금번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장기적으로 재검토 또는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2쪽입니다. 용도지역의 현실화 측면에서도 인구밀집지역 및 기위 개발지 위주로 다소 계획이 치중된 측면이 있으므로 지역의 보다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낙후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계획 전반에 있어서 도민을 위한 공간계획으로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건의사항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반영하되 가급적 마을회 등 공동체의 수렴된 의견을 우선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해안변 수변경관지구 지정과 같이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계획에 대하여서도 도 전역에 걸쳐 명확한 기준과 타당성을 제시하여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계획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에 서술되어 있는 부문별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는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 용역관계자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박상순 전무님, 강미란 (주)제이피엠엔지니어링 사장님, 이주영 (주)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상무, 김영진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님, 이범섭 (주)도화엔지니어링 상무님, 조찬욱 (주)도화엔지니어링 과장님, 정희범 (주)도화엔지니어링 차장님, 양선애 (주)제이피엠엔지니어링 이사님, 김지원 (주)제이피엠엔지니어링 팀장님, 강경수 제주환경개발(주) 사장님 그리고 강인혜 제주환경개발(주) 차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때는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관련된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런 쪽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몇 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만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계획은 언제 수립한 겁니까?

기본계획은 2007년도에 됐고 관리계획은 2010년도에 됐습니다.

2010년도 했으니까 이제…….

예,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같이 재정비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계획에는 상주인구 66만, 체류인구 14만 명 이렇게 계획을 잡았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몇 년도 기준입니까? 80만 명으로…….

2025년입니다.

2025년도에 제주도의 인구규모를 80만 명 정도로 계획을 잡았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써 80만 명 돼 있는 거죠?

우선 그건 체류인구 포함입니다. 상주인구만 봤을 때 그렇습니다.

상주인구가 지금 현재 오늘 이 시점에서 얼마입니까?

한 65만 4000명.

66만 명. 체류인구는요? 대략적으로.

체류인구는 거의 비슷합니다.

당초 계획상에 체류인구를 14만 명 정도로 추정했는데 지금 10년을 앞당겨서 이 목표가, 현재 2025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던 인구가 벌써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에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이 인구는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입니까?

예.

원도정 출범 이후에 어쨌든 지금까지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가 주민의 삶의 질 하락이라든가 또 외국자본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들고자 미래비전용역을 만들었고 그것을 최상위 기준으로 해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약된 자료를 보니까 첫 페이지를 넘기는데 어디서 본 듯한 자료들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미래비전용역에 나와 있던 그림들이 그냥 그대로 나온 것 같은데 아닌가요?

미래비전에서 추구하는 사항들을 이쪽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까?

예.

그러면 별도로 어떤 분석을 하거나 지표를 만들거나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거기 것 가져다가 옮겨놓은 겁니까?

거기서 방향 설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좀 더 구체화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14억 6900만 원입니다.

조금 그러면 아껴지는 겁니까? 거기 것 갖다가 그냥 쓰면. 생활권별 추진전략을 보면 거의 미래비전용역에 나와 있던 그런 지표들이 그냥 고스란히 옮겨와 있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내용적으로, 세부적으로 사실은 짧은 시간 내에 본 위원의 검토가 아직 충실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당초 2010년에 세웠던 그런 계획에 비해서 지금 현재 제주도가 안고 있는 현 상황, 여러 가지 제반 상황들이 당초 2025년보다 한 10년 정도 앞당겨져서 도래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반정비를 위한 계획이 필요하고 그것에 맞춰서 지금 계획안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계획안의 주요골자나 목표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인구가 현재 80만에서 100만 명으로 상향됨으로써 그에 따라서 계획인구 관련해서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기반시설계획 등을 새롭게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주거지역의 확장을 꼽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인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빨리, 인구증가가 가파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주거지역은 관리계획에서 세부적으로 갖는 것이고, 우선 기본계획에서 2025년 기준 100만 명 인구를 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시가화예정용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21.7㎢인데 이것을 42.1㎢로 확대하고 있고, 또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2공항이라든가 신항만 이런 수요도 기본계획에서 같이 시가화예정용지 면적에 포함하고 있고, 그다음 인구를 균형발전 측면에서, 현재 인구배분이 27 대 73 정도로 서귀포와 제주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3 대 7, 30 대 70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 아까 4개 권역별로 우리가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이것을 하위계획으로 수도, 하수도 등 이것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권역별 발전계획을 만든다고 했는데 저도 의회에 와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역균형발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특히나 제주시 동부지역이 서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 아닙니까? 그것에 따른 특별한 고민이나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여기에 담겨 있나요? 어떻습니까?

여기는 4대 권역별로 해서 발전해 나갈 지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부지역인 경우는 제2공항 주변으로 해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주시는 신항만, 현 공항, 그다음에 서쪽인 경우는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 그리고 남쪽은 민·군복합항하고 혁신도시 등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권역계획을, 발전방향을 제시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계획을 마련하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세부적인 균형발전전략은 용역을 통해서 마련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공항이 성산지역에 들어섬으로 인해서 성산지역도 도시지역이 확장되는 게 있습니까?

우선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일반적으로 현 실정을 반영한 게 되겠고 우선 크게는 시가화예정용지로 해서, 거기에 4.9㎢를 제2공항과 연계한 시가화예정용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인접지역인 구좌지역의 소재지가, 구좌읍 소재지가 세화리인데 세화리의 주거지역 확장을 위한 방안들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 지역에서 요구되는 것들이 상당 부분 수용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시관리계획에서 수용해야 될 부분은 수용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균형발전을 위한 택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시가화예정용지 범위 내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행정시에서 신규 택지개발예정지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그게 1월에 확정되면 그것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계획안에는 주거용지 산출지표를 추정함에 있어서 ㏊당 119인에서 110인으로 인구밀도를 더 하향시킴으로써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콤팩트시티를 지향한다는 상호 모순된 계획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는 기존 시가지와 신규 조성되는 것으로 구분되겠는데, 아까 제주형 콤팩트시티 같은 고밀도, 이것은 기존 시가지.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는 기존 시가지를 유휴부지로 활용이라든가 고도제한 완화 등을 통해서 고밀도 하는 것으로 했고, 신규로 되는 것인 경우는 쾌적한 정주환경조성이라는 측면에서 타 지역 사례 등을 분석해서 적정하게 ㏊당 110인 정도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지적들 중에 구도심 지역을 그렇게 원도심 재생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고밀도화하는 재개발 쪽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시가화지역을 고밀도화 했을 때 현재의 수준으로도 사실은 엄청난 과부하가 걸려서 교통, 주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현재 수준보다 더 고밀도화한다는 게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들 여기에서 얘기하는 원도심 지역 내의 활성화 계획과 연계한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국토계획법에 보게 되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규제프리존 이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어느 지역을 완전히 싹 밀어서 다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반시설을 어떻게 새로 재정비하고, 하면서 이게 공공의 기여도에 맞게끔 해서 그 기여도에 비례해서 입지규제도 최소화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경우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우선 기준을 마련해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해소되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 계획을 보시게 되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을 수 있고 특혜시비에 휘말릴 소지도 있습니다. 중심을 잘 잡아서 세부적인 계획수립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특히나 우리 구좌지역 같은 경우도 제2공항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신규 택지라든가 주택수요가 발생할 건데 그런 택지라든가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경관이라든가 이런 등급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고운봉입니다.

이번에 현장에 가서 직접 봤지만 자연취락지구 신설 관련해서, 취락지구가 지정되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취락지구로 지정된다면 달라지는…….

우선 건폐율이 달라집니다. 건폐율이 자연녹지지역 같은 경우는 취락지구가 50%…….

얼마에서 50%로 달라지는 겁니까?

20%에서.

20%에서 50%로 달라지고. 그리고?

예. 자연녹지지역은 그렇습니다. 용적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적률은?

마찬가지입니다. 80에서 100으로 오릅니다.

그렇죠. 이번에 저희들 현장도 가 봤습니다마는 자연취락지구 이번에 용역할 때 기준을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이렇게 했습니까?

세부적으로 마련된 것 대해서는 과업을 수행한 박상순 전무한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예, 취락지구도…….

우선 소속 대고요.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도화엔지니어링 박상순 전무입니다. 취락지구도 할 때 기준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지역별로 불공평하다는 말씀들도 나오는데 일단 현재 있는 취락들은 역사적으로 계속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합리한 것은 아니고 특성을 가지고 분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취락지구설정 기준들이 그린벨트 해제할 때도 있었고 취락지구도 있는데 현재 계획기준은 뭔가 하면 동지역은 주택호수가 20호 이상이 모여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드문드문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사항이고, 읍·면은 아무래도 동보다는 느슨하니까 10호 정도는 모여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대충 제가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면 취락지구로 지정할 때 이런 기준을 적용해서 지정한 거 아닙니까? 맞죠?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죠. 일도지구 내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용도를 그 지역의 어린이집 용도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양받으신 분들이 차등을 둬서 분양받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주차장부지 해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그 당시에 지금의 어린이집 용지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분양받고 보니까 그쪽에서 어린이집 지어서 영업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물을 안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그쪽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쪽 어린이집 부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사항이 무슨 사항이냐고요?

저희들은 유치원 용지로 했는데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이제는 유치원이 들어올 수 없는 입지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요?

신규로 유치원을 할 수 있는 지역이 교육청 고시인가 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국장님 잘 알아서 답변하셔야죠. 제가 그것을 전부 파악했는데요. 그쪽에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 그분들이 영업성이 없어서 지금까지 영업을 못 한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그것인 경우 정확하게 다시 재차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용지는 지난번에도 제주시에서 일도지구에 한 큰 용지를 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샀느냐 하면 주차장 용지로. 그 토지주가 매매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건의해서 그쪽 지역구 의원님이 시로 하여금 이것을 주차장용지로 사서 용도변경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바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가 지금 180평인가 이백몇십 평이에요. 그것을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에 보니까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가 이런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공유지로. 그래서 이런 사항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절대 이런……. 일도지구 같은 데는 특히 토개공에서 개발하면서 굉장히 신도시가 기형적으로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예.

도로도 굉장히 적고 그리고 공공시설도 전부 민간한테 매각해 버리고. 그래서 지금 보면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피해를 많이 보는 입장이에요. 해서 이런 사항들이 벌어진다면 장기적인 차원에서도 꼭 도에서는 이거를 공공용으로 쓸 수 있는 용지로 매입해 달라는 거죠. 이것을 단독주택용지나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희들 공공시설용지를 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문제는 현재 소유자와의 관계도 사실 있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것을 바꿀 때 분명히 확인해서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유치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제한지역고시가 되어 있는 게 있답니다.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돼서 불허가 돼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짚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해서 불허되어서 바꾸려고 하는 것인데 위원님의 말씀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도지구 내도 벌써 구획정리 개발한 지가 20년입니다.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예.

지구단위계획은 10년 단위로 한 번씩 계속 재정비 수립을 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20년이 넘으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구도심 차원에서 접근해서 재정비 사업을 연구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당시에 제주시에서 처음 이뤄지는 개발사업이었는데, 그쪽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 그리고 기반시설들을 맞춰 가지고 재정비할 수 있는, 수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도 그만큼 법적으로 10년 단위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한 2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맞는 정책을 펴줘야만이 인구유입이 더 되지, 바깥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전에도 그와 같은 지적이 있고 해서 저희들 행정시에다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고, 저희들 한번 기위 되어서 10년이 넘은 지구에 대해서는 행정시와 협의해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도록 협의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자연취락지구 지정 관련해서는 제가 이것을 정확히 자료를 받고 확인한 다음에 다음 예산할 때 국장님께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입니다. 고운봉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도시기본계획안·도시관리계획안 관련해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읍·면·동별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설명회가. 읍·면단위로 개최했었습니까?

예.

거기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은 의견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요약한다면.

기존에 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해서 있고, 다음에는 집단성격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용도지역 상향 관계가 제일 많았습니다.

상향조정 관계.

예.

그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업지역 있지 않습니까? 우리 표선면의 경우를 보니까 면사무소 청사가 전부 상업지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면사무소 청사가 상업지구로 들어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그런 혜택 부분이 사장되고 있다. 그리고 거기 청사면적이 상당한 면적입니다. 상당한 면적인데 그것을 상업지구로 묶어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80년대에 그게 지정된 것 같은데 여러 차례 이런 변경과정을 거치면서도 이것을 전혀 손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이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청사가 1981년도에 준공이 돼서 36년째입니다. 그다음에 거기가 상업지구가 굳이 필요없다는 이유가 지금 청사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을 바로 그 뒷편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겁니다, 상업지역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이게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부분들인데 청사가 상업지구로 지정돼서 있다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먼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얘기는 전 위원님께 제가 들은 것으로 분명히 기억나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하도록 했었는데 미처 돼 있는 것을 확인 못 했습니다. 보니까 아직 이게 조정이 안 됐는데 이것 별도로 의회에서 의견으로 주신다면 지금이라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쓸모없는 상업지구로 묶어뒀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공공청사 부분을 상업용…….

왜 공공청사 부지를 상업지구로 묶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의견 제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기 전에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원래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이 언제 완료될 예정이었죠?

원래는 작년, 2015년 12월까지로 예정했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뭐죠? 늦춰진 이유가?

우선 이게 2015년 말까지로 돼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작년 초에 장기미집행 도시분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이 와서 그것을 반영시키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작년 말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장기미집행 시설 집행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그것을 하면서 또 시간이 걸렸고, 그다음에 미래비전용역이 금년 2월 달에 끝났는데 미래비전용역에 있는 내용을 반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미래비전하고 도시기본계획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죠? 미래비전하고 도시기본계획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서, 기본계획은 모든 부분을 가져서, 하수도 부분이라든가 도로 부분이라든가 연결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동료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미래비전 때문에 1년씩이나 딜레이시키는 것에 대해서 난 이해가 안 된다. 장기미집행 부분에 포함시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안을 만든 것뿐이지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의견 제시해서 여러분들이 집행합니까? 아니잖아요. 단지 미래비전용역 하나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져서 이 계획안에 집어넣기 위한, 어떤 부분에서는 도민들이 그만큼 손해 보는 경우 아닙니까? 안 그래도 현재 땅값이 상승되고, 그다음에 1년 사이에 이것에 대해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국장님, 이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우리가 재정비하는 게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데 하다 보면 그 5년 기간 동안에 여건 변화된 사항들을 또 반영하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즉흥적인, 아까 안창남 위원님이 화낸 이유가 여러분들이 즉흥적으로 가버리니까 문제 아닙니까? 실질적인 기본계획 자체가 순차적으로 되고 그다음 또 연차적으로 가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즉흥적으로 나와버리니까. 이게 원래 몇 년도부터 시작됐죠? 용역 발주가.

2014년 4월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면 2년 사이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잘 아시죠? 굉장히 무수하게 많은 변화가 돼 있거든요. 인구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변화, 제2공항이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돼 있는데, 이것 누구를 위한 부분에 맞춰서 하는지 용역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지적을 우선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무수하게, 가장 제주도에서 심각한 게 뭐죠? 심각한 부분이 쓰레기하고 그다음 또 뭐 있습니까? 하수도죠?

예.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 답변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상향조정이 많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정하다 보니까…….” 했는데, 좋습니다. 당연히 사회는 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향할 수 있는데 주변여건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만약 용도지역이 상향됐을 경우에 용도지역 계획할 때 어떤 식으로 구상 계획을 하죠? 박 전무님.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도화엔지니어링 박상순입니다. 일단은 입지가 타당한지를 한번 봐야 될 거고요. 그게 주거면 주거, 상업이면 상업으로 주변…….

도시계획도로 사업할 때에…….

이게 매입이 가능합니까? 평당 얼마짜린데요. 만약 이 부분이 통과된다면, 이 지역의 땅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노형 땅값이. 노형 땅값이 지금 1000만 원짜리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된다면 적어도 평당 1000만 원 나오거든요. 그런데 언제 이 도시계획도로를 사서……. 이 부분을 긋는다고요?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차라리 이러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그어놓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도 상향조정 해 주는 게……. 한 예를 들게요. 롯데마트 아시죠? 그다음에 우편집중국 아시요?

예.

그 도로가 왕복 6차선이거든요. 그 도로 자체가 적어도 무수천까지 뽑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여러분 선배님이 그은 게 노형 2차 지구를 만들어서 주택이라든가 상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왕복 6차선으로 되어 있는 도로의 차량이 어디로 빠지느냐? 노형동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안 그래도 포화상태인데. 또 미래에 드림타워가 형성될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들 해지됐을 경우에 여기에 있는 차량들을 어느 쪽으로 소화시킬 겁니까? 그런 부분에도 전혀 아무것도 없거든요. 어차피 여기 개발되면 도두하수처리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반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의 용도지역을 변경시킨다 하면…….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차후에도 이런 문제가 다른 지역에도 발생될 경우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이것에 따른 도로라든가 하수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한 다음에 상향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아마 여기 제가 반대하기 때문에 맞아죽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용역하실 때 조금 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용도지역 계획에 보면 합리적인 공간구조 형성이라든가 교통계획이라든가 기반시설 배치계획이라든가 주거환경보호, 또 경관, 이런 부분들 전혀 고민 없이 그냥 상향조정만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지·주택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과·전이거든요. 이 부분은, 명단을 보니까 누구의 입김작용은 없더라고, 다 개별적인 부분이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러한 지역에 대한, 도심 밀집지역에 대한 부분들의 용도변경, 상향할 때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서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노력했다는 부분인데, 단 뭐냐 하면 용역하실 때 이러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3페이지 신제주 보면, 지금 안 그래도 이 지역을 보니까 신제주를 개발할 때 첫 분양받은 지역인데 자연경관지구하면서 1종 주거지역 높이변경을 30m에서 15m로 했더라고요. 그것 한 이유는 뭐죠? 뭣 때문에?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도화엔지니어링 전무 박상순입니다. 보시면 거기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1종 일반주거지역에 맞도록 고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현재에 되어 있는 지구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라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건축물이 4층 이하입니다. 그래서 4층 이하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인데 고도지구는 30m, 35m로 되어 있어서 잘못 지정됐다 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에 맞는 건축물 높이로 해서 15m로 조정하는…….

그것은 준칙에 맞춰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앞전에 30m 지을 때는 조례 없이 이것 30m 준 거예요?

30m 준 것은 여기 1종 일반주거지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만 조정하는데 이 부분만 지금 1종 주거지역입니다.

지금 도의회 바로 뒤 아닙니까? 바로 뒷편에 있는 부분만 하향조정으로 돼 있고 주변 부분은 30m, 35m, 45m까지 되어 있는데, 도청은 45m고, 도의회 뒤는…….

여기는 나중에 1종 주거지역을…….

도청에 한 30층 올라갑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주변지역은 다 15m 묶어놓고 그다음에 주변지역은 30m고, 도청만 45m,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청에 나중에 한 30층 지어요? 이런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1종 일반주거지역이니까 4층 받기로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2종으로 바뀌게 되면 높이가, 그에 따라서 고도도 또 변경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변을 봤을 때 이해가 안 가잖아요. 1종 지구에서 했을 때 15m로 하향되어 있고 주변을 보면 30m, 35m고, 도청만 45m, 도의회는 별 볼일 없으니까 15m로 하향되고, 도청 주변에는 높으니까 45m로 주고. 좋습니다. 어쨌든 차제에 이런 것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 박 전무님.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예, 도화엔지니어링 전무 박상순입니다.

전무님, 원래 주거지가 제주도입니까?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현재 시가화용지 중에서 공업용지가 4.1㎢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향후 공업용지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업용지로 갈 시가화예정용지를 3.8㎢를 예비로 지금 확보한다는 개념입니다.

더 그 부분 쪽으로? 개발 부분 쪽으로가 아니고.

예. 앞으로 3.8㎢가 더 필요할 것이다 해서, 공업용 시가화입니다, 주거용 시가화가 아니라.

아, 도시 시가화예정지역이 아니고 공업용지?

예. 공업용 시가화예정용지로 3.8㎢를 더 확보해 둔 겁니다.

예, 이해됩니다. 전무님, 제가 잘못 이해한 것 죄송합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고정식 위원입니다. 박상순 전무님입니까?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박상순 예.

위원님, 어느 쪽에다 특혜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이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형평성 부분을 봤을 경우에는 이해가 가지 못하는 부분이 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혜성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이것을 결정하면 특혜성을 주는 겁니다. 분명히 할게요. 이것을 결정해 주면 특혜성 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특혜성 주는 거잖아요. 엉뚱한 토지를 더 늘려서, 기준에 부합도 안 되는 지역을 취락지구로 만들어주면…….

이런 부분은 일단 정회를 하고 충분하게 위원들하고 의견수렴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결정…….

일단 의결보류하고…….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어차피 용역보고서는 다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통과하겠지만 좀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자연취락지구 확정 관련된 내용 중에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개선하겠다니까 우리가 검토의견을 달고 통과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관계를 대지밀도라든가 호수밀도를 강화해서 그런 강화한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달고 통과하니까 국장님이 앞으로 행정을 펴는 데 이것에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고 지적하는 문제가 뭔지도 알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저희들 세밀하게 하나씩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집행부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도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입니다.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홍기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운봉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8일 오전 10시부터 2017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