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녹색환경국 소관

녹색환경국장 신경섭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친환경 녹색도시 대구 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존경하는 오철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녹색환경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녹색환경국 예산 편성 방향은 숨의 도시, 물의 도시, 숲의 도시를 3대 목표로 하여 도심 대기질과 생활환경 개선, 생태가 살아 숨쉬는 도시, 글로벌 물 중심 도시, 맑은 물이 흐르는 도시, 친환경 생활공원 확충 등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녹색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내년도 녹색환경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3,118억2,400만원보다 620억8,900만원이 증액된 3,739억1,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금년도 4,465억300만원보다 677억1,300만원 증액된 5,142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규모입니다. 세입은 금년도 918억2,400만원보다 269억1,100만원이 감액된 649억1,300만원이며 세출은 금년도 2,265억300만원보다 212억8,700만원이 감액된 2,052억1,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2,200억원보다 890억원 증액된 3,090억원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 2,170억원보다 889억원 증액된 3,059억원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년도 30억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 31억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은 129억2,100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9억원 등 징수교부금 수입이 32억6,400만원, 국고보조금 등 수입이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4억원, 대명유수지 맹꽁이 생태학습장 조성 24억원 등 24건에 96억5,700만원, 자원순환과 소관은 188억800만원입니다. 서재문화체육센터 입장료 수입이 9억200만원, 폐기물에너지화시설 반입수수료 35억2,600만원 등 수수료 수입이 4건에 72억4,000만원입니다. 기타수입이 성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열판매수익 15억1,100만원 등 4건에 35억7,6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환경자원시설 증설 2단계 24억3,200만원 등 3건에 35억9,000만원입니다. 국내차입금 수입은 환경자원시설 증설 2단계 35억원입니다. 물관리과 소관은 38억8,100만원으로 성서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재산임대수입이 4,100만원,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오·폐수처리비 기타수입이 2억8,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대구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32억2,500만원 등 3건에 35억6,000만원입니다. 물산업과 소관은 6억2,100만원으로 위생처리장 분뇨처리 수수료 수입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247억3,300만원입니다. 성서홈플러스 공원관리 부담금 수입이 3억3,3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시민의 숲 조성 15억원, 동촌유원지 서편주차장 조성 19억원 등 24건에 160억원입니다. 국내차입금 수입이 범어공원 조성 32억원 등 4건에 84억원입니다. 사업소 소관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반입 수수료 수입이 29억9,300만원, 팔공산자연공원 야영장 사용료 수입 1억5,000만원 등 총 17건에 39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327억5,400만원보다 64억5,800만원 감액된 262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책일반 부문에 환경노래 보급사업 2억6,000만원 등 5건에 7억8,200만원, 징수교부금 관리 부문은 환경개선부담금 및 환경오염배출부과금 구·군 징수교부금으로 25억7,200만원이며 생활환경 보호 부문은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16억4,000만원 등 7건에 24억8,100만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부문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10억6,000만원, 환경기초시설 설치 3억2,000만원 등 9건에 25억8,800만원입니다. 대기환경보호 부문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27억9,400만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9억6,000만원 등 14건에 62억5,200만원입니다. 자연환경보호 부문은 대명유수지 맹꽁이 생태학습장 조성 48억원 등 7건에 105억5,7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0억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582억3,100만원보다 151억5,600만원 감액된 430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자원화 부문 환경자원시설 증설 2단계 81억5,900만원, 성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 운영 80억원 등 24건에 386억4,9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8,400만원이며 재무활동비는 환경자원시설 조성사업 지방채 상환 12억1,000만원과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21억6,400만원 등 7건에 43억4,200만원입니다. 물관리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92억8,600만원보다 27억2,500만원이 감액된 65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수질기반 조성 부문에 대구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32억2,500만원 등 14건에 64억6,2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5,100만원, 재무활동비는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2건에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산업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193억3,000만원보다 20억1,200만원 증액된 213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산업 육성 부문에 국제 물주간행사 개최 3억원 등 11건에 25억1,5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2,900만원, 재무활동비는 특별회계 전출금 2건에 187억9,800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749억3,000만원보다 14억800만원이 감액된 735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부문에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140억원 등 23건에 353억8,400만원, 도시녹화 부문은 시민의 숲 조성 30억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 19억원, 친수공간 조성 12억원 등 19건에 134억8,400만원입니다. 산림자원보호 부문은 수목원 확장사업 98억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7억원, 사방사업, 산림병해충방제, 산불방지대책 등 59건에 237억7,0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6,700만원이며 재무활동비는 대구대공원 외환들주차장 조성 등 지방채 이자 및 원금상환 9건에 8억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75억3,400만원보다 31억6,500만원 증액된 106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운영을 위한 매립시설 유지관리 29억8,500만원, 침출수 및 악취관리 27억5,700만원 등 9건에 69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37억4,300만원입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52억9,300만원보다 13억5,400만원이 증액된 66억4,700만원이며 팔공산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공원청소 관리,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등 6건에 30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36억500만원입니다. 달성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36억8,300만원보다 6,500만원이 감액된 36억1,800만원으로 달성공원 운영을 위한 동물관리, 공원청소 관리 등 6건에 11억5,00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4억6,800만원입니다. 앞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43억8,600만원보다 8억9,300만원 감액된 34억9,300만원입니다. 쾌적한 시민휴식처 제공을 위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등 5건에 14억4,2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0억5,100만원입니다. 두류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46억200만원보다 900만원 증액된 46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류공원 관리를 위한 공원청소, 공원시설물 확충 등 5건에 23억9,5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2억1,600만원입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64억7,400만원보다 11억2,200만원이 감액된 53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수목원 조성을 위해서 수목 및 조경지 관리, 화훼생산 및 분양 등 10건에 22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30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2,170억원보다 889억원 증액된 3,059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수입 1,557억3,3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147억9,600만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00억원 등 총 3,05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에 하수도 긴급수선 유지비, 하수도시설 대구환경공단 위탁관리비 등으로 1,606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수처리장 개·보수비용 등 1,452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30억원보다 1억원 증액된 3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7,800만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 지원 8억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7억9,800만원으로 총 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2억200만원과 환경기반시설 관리 28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주민지원기금은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1억6,400만원, 기금예치금 회수 114억3,300만원, 이자수입 1억3,000만원으로 총 137억2,7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주민지원 협약사업 94억1,700만원, 기금예치금 43억1,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철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녹색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2017년도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녹색환경도시 구현을 위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경섭 녹색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녹색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녹색환경국 소관 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예산과 그다음 페이지 세출예산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국 2017년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016년도 예산액 3,118억2,400만원보다 620억8,900만원 증액된 3,739억1,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49억1,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09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16년도 예산액 4,465억300만원보다 677억1,300만원이 증액된 5,142억1,600만원이고 일반회계는 2,052억1,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090억원으로 세입과 같은 규모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4쪽부터 27쪽까지 조직별 세입예산,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국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49억1,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국·시비, 지방채 전 부문에서 감액되었으며 주요 요인으로는 환경자원사업소의 사업장 생활폐기물 반입금지에 따른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감소,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 봉무공원 자연체험장 조성 등 주요 국비보조사업의 사업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60억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억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1억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억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328억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0억7,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40개 사업에 177억6,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4억3,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4개 사업에 150억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내차입금은 119억원으로 전년 대비 3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녹색환경국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52억1,600만원으로 재원별, 조직별 증감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에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여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33쪽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262억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기후변화대응 시설개선 3억원은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학교에 에너지 저감시설과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아동·어르신 등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 3억3,500만원은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황사마스크 구입비를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일회성 행사로 끝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보다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먼지 이동측정시스템 도입 2억8,000만원은 비산먼지와 도로이동 오염원에 대한 측정을 통한 효율적인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신규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6억원은 10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대상이 총중량 2.5톤 이상으로 향후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을 1톤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9억원은 달성습지를 생태문화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에 사업의 보상비를 시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대명유수지 맹꽁이 생태학습장 조성 48억원은 대명유수지를 달성습지와 연계 개발하여 생태자원 보호와 상태체험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비와 감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22억원은 현재 북구청에서 추진 중인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공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팔공산 내 생태통로 조성 20억원은 팔공산 내 야생동물 이동통로 및 서식지를 복원하여 건강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비를 국로비 지원받아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430억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환경자원시설 주민감시요원 관리 2억6,800만원은 위생매립장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에 따른 수당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중구 청소차고지 매입 28억원은 중구는 도심 특성상 관내 청소차 차고지 설치가 불가능하여 2009년부터 서구지역에 일정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임차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매입비를 보조하여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매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매립장 증설 2단계 조성지 내 송전선로 이설 16억2,300만원은 매립장 증설 2단계 조성지 내에 지장 송전선로를 이설하는 데 필요로 공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25억1,000만원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인 분리수거와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에 필요한 공사비를 편성한 것으로서 2017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폐기물에너지화시설 위탁 운영 54억원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용료와 부가가치세를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시설 증설 2단계 81억5,900만원은 위생매립장의 단계별 매립시설 증설 공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물관리과는 65억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대구·경북 맑은 물 나누기 홍보 2억8,000만원 취수원 이전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손해배상 및 설계보상비 반환청구소송 3억1,100만원은 산업단지 환경기반시설 조성공사와 관련한 손해배상 및 설계보상비 반환 등 부당이득 반환 소송비용을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 대구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32억2,500만원은 대구국가산단 내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5억5,000만원은 테크노폴리스, 성서5차산업단지, 출판산업단지 등 6개 지역 127개소에 대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위탁운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물산업과는 213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국제 물산업컨퍼런스 개최 1억원은 국제물주간 기간 중 국제물산업 세미너 컨퍼런스를 개최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물산업클러스터 무방류시스템 연구용역 1억원은 물산업클러스터 재이용시스템 및 산업단지 내 무방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물산업 랜드마크 홍보관·교육관 건립 용역 1억원은 물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한 물 전문 홍보관·교육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규모, 예산, 콘텐츠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 물산업클러스터, 공업용수, 취·정수장 건설 170억원은 물산업클러스터 실증화시설인 테스트베드 용수 공급과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원수 및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국가산업단지에 공업용수 취·정수장을 건설하기 위한 공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는 735억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140억원은 공원일몰제에 대비 범어공원 등 3개소에 대한 토지보상과 공사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학산공원 조성 10억원은 학산공원 내 부족한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공원 및 유원지 정비 12억원은 노후된 근린공원 유원지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서 사업대상은 침산공원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7억300만원은 대구수목원 내에 목재문화 체험시설, 전시실 등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전국에 목재문화체험장이 약 40개가 조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와룡산 해맞이 행사장 주변 정비 3억원은 와룡산 제1헬기장 일원 해맞이 행사장 주변을 정비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 동촌유원지 서편주차장 조성 38억원은 동촌유원지 내 부족한 주차장 조성 보상비와 공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대명 생태공원 조성 20억원은 구 대명배수지를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2017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암공원 조성 8억5,000만원은 연암공원 내 협소한 기존 도로 확장 및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수성유원지 조성 11억원은 수성유원지 내 미조성된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한 보상비와 공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생활권공원 재정비 16억원은 공원을 조성한 후 노후된 강동어린이공원 등 5개소 생활권공원 재정비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푸른옥상 가꾸기 6억7,000만원은 열대야, 도심열섬현상 등 기후변화에 대응 녹색생태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친수공간 조성 12억원은 시민의 행복체감지수를 증대하기 위해 수경시설과 물놀이장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생활환경숲 조성 19억1,000만원은 중구 철로변, 동구 신평동 대구선 주변 등 14개소 7.1ha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시민의 숲 조성 30억원은 환경자원사업소 일원에 금호강과 연계한 숲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치유·힐링의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대구관문 경관개선 사업 5억원은 대구 주요 관문지역에 볼거리가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대구수목원 확장사업 98억원은 대구수목원을 확장하여 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보상비와 공사비를 편성한 것으로서 2019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는 106억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2매립지 매립완료에 따른 보강공사 27억원은 2017년 1월까지만 고화토의 매립이 허용되고 매립 완료에 따른 시설물 마감작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침출수 전처리시설 위탁운영 26억원은 대구환경공단에 위탁운영 중인 침출수 전처리시설 운영비를 편성한 것으로 생물반응조 송풍기 교체가 필요하여 전년도보다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는 66억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증축 10억2,200만원은 2015년도에 정부합동감사 시 지적된 공원관리사무소 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부족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청사 증축공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순환도로 보도블록 정비 2억원은 팔공산 순환도로 수태골~부인사 구간 인도포장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순환도로변 노외주차장 정비 1억2,000만원은 팔공산 순환도로변 들미재 외 1개소 노외주차장에 바닥 콘크리트 보수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동화지구 가로등 및 공원 등 수선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달성공원관리사무소는 36억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원 청소 및 폐기물 운반 용역 4억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 폐기물 처리방식 변경 등으로 인해 전년도보다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앞산공원관리사무소는 34억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산골 오수관로 매설 2억원은 앞산공원 고산골 지역 화장실 및 생활오수 관로 매설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달비골 임휴사 입구 공중화장실 설치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두류공원관리사무소는 46억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벽천분수 보수 1억9,000만원은 시설물 노후로 인한 벽천분수의 보수공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두류야구장 분수대 수배전반 교체 1억1,000만원은 듀류공원 내 노후된 수배전반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는 53억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매점 설치 4억원은 수목원에 최근 방문객 증가에 대비하여 현재의 매점 규모를 확장하고 휴게쉼터 및 카페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수목원 특성화사업 1억원은 수목원 내 양치식물원을 확대 조성하고 양치식물을 추가로 식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0억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 3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 지원 8억4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7,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7억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한 3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1억300만원, 환경공단 위생처리시설 위탁운영 지원 27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검토의견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3,059억원으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수입은 1,732억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영업수익은 1,557억3,300만원이 편성되고 영업외 수익은 175억4,900만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318억1,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수입 167억1,900만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50억원입니다. 이월금은 1,007억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한 3,059억원으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지출은 1,606억8,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수도 긴급수선비 및 준설비 100억원, 하수도 사용료 위탁 징수 부담금 29억5,900만원,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780억4,800만원, 달성지구 하수처리부담금 10억3,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452억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형자산 취득 91억800만원은 오수관거시설 사업 4건에 17억8,600만원과 하수관거시설 사업 19건 73억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자본적 지출 1억원은 과년도 수입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800만원은 자본예산 예비비로 전년도에 비해 3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2쪽,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지출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대구광역시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생매립장 주변 서재 등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예산액은 137억2,700만원으로 이자수입 1억3,000만원, 기금예치금 회수 114억3,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1억6,400만원으로 폐기물 반입수수료 감소,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로 인해 전년도보다 20억6,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최인철 위원입니다. 푸른옥상 가꾸기 지원사업에 2016년도 한 해만 가구, 성명, 주소, 지원내역, 금액 이렇게 해주시고 또 담장허물기 사업 휴식공간 조성에 이것도 또한 가구, 성명, 이름, 주소, 금액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원섭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신원섭 위원입니다.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계획도 부탁드리고 갓바위 케이블카를 조성할 때 환경파괴에 관한, 어느 정도 되는지 아마 계획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거 두 가지 부탁드릴게요.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최인철 위원과 신원섭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2017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팔공산 케이블카에 대한 예산은 2017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 없는데 거기 생태 파괴 내지는 전반적으로 팔공산의 예산하고 한번 검토해볼 사항이다. 그런 측면에서 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오늘 심의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다음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해 살림을 사신다고 고생하셨고 또 2017년도 예산안 편성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황사마스크 지원이 있는데 이 황사마스크 보급에 대해서는 규모를 보면 어느 정도 보급을 하고 계시는지도 알고 싶고 대상이 아동과 어르신 등에 대해서만 하는지 아니면 환경미화원에게도 보급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사마스크를 보급하게 된 배경은 최근에 중국 황사 포함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저희 시 차원에서도 이 초미세먼저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이나 어르신 이런 취약계층은 심할 때는 황사마스크를 배부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었고, 기본적으로는 지원 대상이 아동하고 어르신 중심이고 환경미화원에게는 일단 배부를 안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환경미화원들은 자칫하면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기부행위제한 거기에 걸릴 소지가 있어서, 선관위가 그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동·어르신 등 취약계층은 선거법에 안 걸리고 미화원한테 해주면 선거법에 걸립니까? 미화원은 별도로 뭐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 10월에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할까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선관위에서 그런 의견이 와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첫 사업인데, 3억3,500만원 편성이 됐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첫 행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끝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들 이번 금년 첫 신규사업인데 앞으로 시민들에게 보급을 해보고 시민만족도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3억5,500만원을 편성할 때는 8개 구·군에 아동·어린이 취약계층을 몇 명 정도 파악하시고 편성을 하신 겁니까?

예.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아동이나 어르신 이런 생활시설 쪽에 한 8만3,0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만3,000명요?

예.

이 8만3,000명에, 1개당 얼마 정도 말씀하시는지.

마스크 하나에 2,000원 합니다.

2,000원요?

예.

2,000원 하면, 8만3,000명 같으면 곱하기 하면 얼마 됩니까? 8만 명만 하더라도 이 돈이 1억6,000만원 이렇게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몇 회에.

이거 한 분당 2개 드리는 것을 기본으로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2개 드리는 걸로, 한 분당 2개.

예.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3억원이 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화시설 처리 사용료에 보면 사용료가 톤당 3만281원으로 2008년 11월 1일부로 가격이 되어 있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SRF 시설 관련해서 사용료는 저희들이 현재 톤당 3만원 정도 내고 이 SRF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산출이 된 것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이 사업 시행자인 GS건설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인데 이걸 다른 시·도하고 비교한다면 유사시설 SRF가 맨 부산에도 있습니다. 부산도 2013년부터 준공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부산이 4만4,800원 이렇게 받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우리가 부산 수준에 67%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협상을 대구는 굉장히 좀 잘했다. 저희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톤당 3만5,000원 정도, 일일평균 600톤 했는데 600톤 곱하기 365일을 계산해 보면 예산액 76억원이 나오는데 지금 54억원으로 예산이 부족 안 합니까?

예. 저희들 이거 하려면 그 정도 드는데 저희들 사실 예산을 집행부에서 심의할 때 대구시의 재정상황이 원체 열악하다 보니까 좀 깎였습니다.

깎였으면 추경에 다시 올라오겠네요?

예.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고 제가 또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예.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산서 969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하면 또 삭감됐는 그런 부분이다. 그지요?

예.

이게 우리 관내에 전체적인 슬레이트 지붕 개량하는 게 몇 개소인지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대구에 슬레이트 주택이 1만 1,000개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매년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는 저희들 한 173동 목표로 했는데 현재로는 한 203동 정도 처리해가지고 원래 계획된 것보다는 좀 더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까지 얼마나 사업했고 앞으로 남은 사업량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지금 저희들 사업을 하고 앞으로도 한 4,500여 동 정도는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500여 동, 그러면 한 2분의 1 정도가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쪽 슬레이트 지붕 개량에 있어서 진짜 그야말로 사회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해줘야 될 입장이고 이런 것은 과감히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공해 내지는 이 환경 관계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거 보니까 한 200동으로 이렇게 하면 4,500개, 이게 10년에 6,000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로 한다 그러면 많은 횟수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과감히 투자해서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주시지요.

예. 이게 한목에 다 해결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정부하고 우리하고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 사업에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삭감하는 부분은 삭감하고 여기에 좀 증액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여튼 저희들 연차적으로 꾸준히 계속 해서 그분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973페이지 상단에 있는 도로먼지 이동측정시스템 도입, 찾으셨지요?

예.

인천에서 한 2007년도에 도입해서 운용했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효과가 나와 있는 데이터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인천에서 2007년도에 첫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대기오염 이런 것과 관련해서 중국 황사도 가까이 있고 이렇게 해서 대기오염이 수도권이 심한데, 그래서 수도권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서울시하고 인천 또 한국환경공단에서 6대 이렇게 총 8대를 해가지고 수도권을 커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을 하면 제일 빨리빨리 차가 이동하면서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곳을 측정해서 수치가 나오면 바로 구·군에 알려주면 구·군에서 살수차가 그쪽으로 이동을 빨리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인천에서 2007년도에 도입해서 이래 하면 벤치마킹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효과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좀 파악을 해본 게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도입하기 전에 서울시를 미리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한테 효과라든가 이런 걸 들어 보니까 이 시내에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이 비산먼지라든가 또 도로에 있는 차량 오염원 이런 특정 그런 것이 미세먼지의 주범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측정되어서 빨리 구·군에 통보해 주면 또 살수하고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입하게 됐습니다.

아는데 대기오염 같으면 아까도 언급하시데요. 중국에 황사, 또 디젤차에 대한,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 특히 오토바이부터 해서 우리 산업 굴뚝에서 나오는, 또 가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관계, 도로먼지,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그러면 도로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쪽으로 집중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인데.

예. 그렇습니다.

과연 이걸 투입해서 활용했을 때 먼지가 해소되겠느냐 하는 의문이거든요?

예. 그렇게 비산먼지하고 도로이동 오염원인 미세먼지 발생량의 거의 7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 차가 이동하면서 측정을 하면 그 정보를 신속하게 구·군이 받아서 살수를 하고 이렇게 하면 도로에 먼지 나는 것들을 빨리,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공사하는 데에서 토사, 흙이 밖으로 유출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일시적으로 나오는 그런 데는 아마 효과가 안 있겠나,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서리지 현황은 아직 준비 안 되었습니까? 준비가 안 되었으므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녹색환경국, 예산은 많이 쓰는데 보니 전부 관리고 국비 매칭이고 아무리 뒤져봐도 그게 그거네. 수목원관리사무소에 매점설치 4억원, 이거 건물 짓는 겁니까?

지금 수목원에 가면 제대로 된 매점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목원을 2019년까지 지금 크기의 3배 정도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많은 분들이 또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 지금 이런 매점 정도는 확대를 해서 하나 제대로 된 게 있어야 안 되겠나 해서 저희들 하게 되었습니다.

매점 하면 무엇을?

커피 마실 수 있고 카페 이런 성격, 이런 거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 생산된 물건을 판매만 하는 매점인가 안 그러면 거기에서 커피도 만들어서 팔고.

예. 커피도 마시고, 카페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휴게 쉼터 겸 해가지고.

커피 만들고 이러면 주변에서 파시는 분들이 불만이 없는가?

거기는 수목원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어차피 오신 분들이 수목원을 구경하시고 하다가 잠시 쉬시는 그런 공간이고 어차피 수목원 바로 바깥에 붙어 있는 가게는 없습니다. 해서 그거는 수목원에 들어온 분들의 편의를 좀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조하고 이런 게 허가가 납니까?

예. 이것은 지금도 수목원 안에 커피, 아주 조그마하게 커피 팔고 캔 팔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커피 팔고 깡통 팔고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카페에 원두커피를 제조해서 파는 것 이것은 공공건물 안에 허가가 잘 안 날 건데? 성격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수목원 안에 휴게음식점 그런 것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목원이 확장공사하고 이러면 상당히 수목원 수준이 높아지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매점이 4억원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깨끗하고 깔끔하게 격에 맞추어서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 예산에는 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하려면 한 6억원 정도는 되어야 제대로 된 시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생각으로 매점에 접근하지 말고, 일반적인 무슨 장사들이 만드는 그런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공원에 있는 노점 비슷한 이런 걸로도 하지 말고 수목원이라는 특색에 맞춘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을 하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누구든지 그 하나를 볼 때 ‘신경을 많이 썼구나.’ 돈은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위원님 말씀 저도 명심하고 이왕 하는 거 수목원도 어차피 3배 크기로 확장을 하는 이참에 여기 들어서는 시설도 정말 누가 봐도 우리 수목원에 걸맞은 그런 카페, 이런 매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더 써서 하겠습니다. 하겠고 또 사실 예산도 4억원 가지고 좀 부족한데 이 부분도 앞으로 도와주시면 제대로 좀 하겠습니다.

시에서 영업하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거기에 깨끗한 실내, 실외에 좌석은 마련해 놓고, 경관을 보는 것을 마련해 놓고 커피 같은 것은 바깥에서 누가 푸드트럭이나 다른 레스토랑에서, 주변에서 사가지고 테이크아웃 해서 가져가는 것도 우리가 주변 상권을 이해하는 마음인데, 모르겠어요. 뭐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깊이 한번 생각해보이소. 그래서 시에서 하는 일이 시민이나 주변 상권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구나, 그것도 시민들 들어오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생각하는, 양쪽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이 작은 일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깊이 아이디어를 잘 한번 내보이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철환위원장, 조홍철간사와 사회교대)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원섭 위원님.

신원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989페이지 경북·대구권 맑은물 공급사업에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이 편성되어 있다. 그지요?

예.

홍보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예. 저희들 통상적인 방법은 신문에 많이 나오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마는, 위원님 예산 주시면 이 부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발로 뛰면서 일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해서 시민들이 밀집했던 지역라든가 또 역, 다중집합 장소, 이런 데 저희들이 발로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가두홍보캠페인을 전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뛰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요. 아울러서 더 필요하다면 토론회, 심포지엄 이런 것도 따로 개최를 해서 그야말로 좀 다양하게 접근해서 실질적인 홍보효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획보도도 할 수 있고 토론회도 할 수 있고요. 또 가두홍보캠페인식으로도 할 수 있고, 저희들 방법을 다양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한 푼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구·군에 보면 월간으로 발행하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거기 이용하면 돈 한 푼도 안 듭니다. 그 방법이 대구시 전 가가호호에 배달도 되고, 그런 방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 방법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 방법도 더불어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1,018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여기에서는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본이 이 병에 걸려 있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소나무재선충병이 한 5,800본이 탈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제활동을 열심히 해서 현재는 100% 방제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100% 방제되어 있고, 그러면 내년도에 발생하는 걸 대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이게 한번 방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또 반복되고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소지가 널리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방제활동도 더 열심히 할 뿐더러 이참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기본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더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제도 중요하지만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방제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보통 이것을 방제하는 방법이 소나무를 아예 파쇄한다든가 또는 불에 태우는 소각, 또는 고사목만 골라서 잘라내는 그런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고사된 나무만 잘라내는 이런 방법을 지금은 주로 채택을 했습니다.

잘라내서 그러면 이것을.

그것을 따로 버리는.

어디로 버립니까? 이거 또 자원화할 수 있는 쪽으로 갖고 가면 좋을 텐데.

그것은 나무 안에 솔수염하늘소 유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태워서 빨리 없애는 게 상책입니다. 안 그러면 또 번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태울 수 있는 장소는 어디로 이동합니까?

그것은 현장에서 그것을 아예 잘라가지고 잘게 부수어서, 파쇄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그러면 현장에서 파쇄할 수 있는 기계가 없지 않습니까? 아마 파쇄할 수 있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쪽으로 운반할 것 아닙니까?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잘 아는데 한번 대신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예방을 하는 방법, 앞으로의 방제는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 관계를 한번 말씀 해주시지오. (조홍철간사, 오철환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공원녹지과장 남정문입니다. 지금 소나무가 상반기까지 5,870그루가 재선충병이 일어나가지고 전량 방제는 다 했습니다. 했고 이후에 일어나는 것 그거하고 향후에 마스터플랜 없이 지금 임시적으로, 단위적으로 하기 때문에 산림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총괄 계획서 없이 마구잡이로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하자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비를 반영했고요. 지금 파쇄하는 방법, 소각하는 방법, 훈증하기, 세 가지가 있는데 효과가 가장 좋은 것이 현재 나와 있는 게 파쇄목입니다. 파쇄기를 한번 빌리는 데, 기계 임차가 하루 빌리는 데 한 300~4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와서 소나무재선충이 많이 곳 밑에, 하반에, 제일 밑바닥 도로변에 세워놓고 나무를 그 밑에만 끌고 와서 곧바로 그 자리에서 파쇄를 합니다. 파쇄하고 나면 아주 잘게 잘라지면 솔수염하늘소 재선충이 그 자리에서 다 말라서 죽습니다. 그래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잇따라서.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것은 그 자리, 난방공사에서 자기네들이 가져가서 때워서 없애기도 합니다.

예.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리지 생태공원 조성공사 이것은 아마 3호선 종점역으로 해서 개발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개발하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환경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었다가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데, 여기 실시했을 때의 효과 면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예.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 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2010년도에 선정이 한 번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구에서 재정 여건상 예산 확보에 애로가 있어서 그 당시에 북구의회에서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산이 되었다가 지난 2014년도 8월에 권영진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민생현장시장실을 열었고 거기에서 북구에서 ‘다시 시비를 지원해 주면 북구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사업을 잘하겠다.’ 이렇게 다시 이야기가 되어서 사업을 재추진하게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또 수목 조성할 것 아닙니까? 수목단지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단지를 조성할 때 주민들이 수목으로 인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수종,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수목을 식재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하는 김에 시민들이 이용할 때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그런 수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안배해서 시민들이 산책도 하고 또 건강도 챙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계획을 북구에서 잘하도록 같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1004페이지입니다. 역시 수목 관계인데 시민의 숲 금호강에 조성하는 것 30억원 들여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여기도 역시 수목 종류는 어떤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여기는 완전히 황무지는 아니고요. 지금 기 어느 정도는 거칩니다마는 나무도 있고 시설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테니스장도 있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도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금호강변에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힐링할 수 있는 시민의 숲으로 만들자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사업비 70억원 들여서 2017년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끝내려고 하는 사업이 되고, 여기에 앞으로 치유의 숲 이런 거라든가 또 탐방로, 연못 이런 것들을 잘 정비해서 여기 있는 금호강 생활의 숲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지금 당부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답변 중에 치유의 숲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그래 하기 위해서는 피톤치드가 많이 발생하는 편백나무가 있고 하는데 그거를 식재하는 것들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의 공원, 앞산이나 팔공산 공원이나 그런 데도 주민들이,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숲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힐링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나중에 자원화될 수 있는 그러한 수목 종류를 선택해서 식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런 방향으로 잡으면 안 좋겠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실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예. 앞으로 저희가 나무도 더 식재하고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이 사업을 할 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옥상 가꾸기 6억7,000만원인데 이게 푸른대구 가꾸기 일환으로 하는 거지요?

예.

예. 그냥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푸른옥상 가꾸기 6억7,000만원 이 부분은 아주 좋은 취지기 때문에 예산 증액을 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하고, 팔공산 내에 생태통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구에 지금 생태통로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그렇게 생태통로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국장님, 차후에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전국에 한 400여 곳의 생태통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이 생태통로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다. 뭐 70% 이상은 한 달에 한 번도 이용하지 않고, 이런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보고 지금 이 팔공산 내에 생태통로 설치 지점이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동구 도학동 산 124-14번지 일원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동화사 절에 들어가면 일주문이 있지 않습니까? 일주문 바로 통과하면 안쪽 거기가 되겠습니다.

아, 거기에 설치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 공사기간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2018년까지 3년간으로 잡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

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17년 2월부터 2018년 12월이니까 한 2년 정도, 공사기간만입니다. 설계도 그런 것 빼고.

예.

그게 3년 아니고 2년 정도지요?

예. 공사기간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이 사업도 충분히 좀 검토를 해가지고 잘하시고, 저번에 국장님 제가 와룡산 자락하고 궁산 계명문화대 쪽으로 해가지고 그때 뭐 에코브릿지라든지 여기 생태통로 이 부분 저번에 검토를, 그때 과장님하고 제가 얘기를 좀 했는 부분인데, 그 이후로 어디 뭐 진척된 게 있습니까?

그것은 그때도 말씀을 올렸듯이 기본적으로 생태통로는 법에 그냥 무조건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일종보호지구 이렇게, 법에 그런 지구 안에서만 생태통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와룡 그쪽은 법에서 인정하는 일종지구가 아니어서 저희들이 할 수가 없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그러면 생태통로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뭡니까? 뭐라고 해야 되노.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거기가 사실 굉장히 넓은 도로입니다. 그리고 그게 자칫 인도 그런 걸 이야기하시지요? 그런 것 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하면 경관도 좀 해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조홍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푸른옥상 가꾸기, 제가 요구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오지 않는데 이 예산이 2016년에는 16억원 예산을 편성했고 2017년도는 6억7,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감액이 9억3,000만원 됐습니다. 됐는데 이 사업을 조홍철 위원님께서 증액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감액이, 매년 16억원씩 편성을 하다가 9억3,000만원이나 감액하게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대구시의 예산 심의 때 예산 압박 때문에 할 수 없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지고 시급성을 따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후순위로 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깎여서 지금.

밀렸더라도 이거 10억원씩이나 이렇게, 지금 16억원으로 올해 이 사업을 다 했습니까?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저희들 금년에 사업을 거의 다 했고 그래서 이번에.

이 16억원을 갖고 거의 다 했습니까?

민간에 64개소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64개소 정도 다 했습니까?

예.

이렇게 옥상가꾸기 사업에 16억원이라는 돈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측을 못 하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과연 6억7,000만원 가지고 푸른옥상 가꾸기 사업을 하겠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적절하게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 부분도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좀 더 예산이 확보되어서 더 열심히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저희들 내년에 이 옥상녹화 관련해서 조금 더 내실을 기하는 차원에서 옥상녹화 매뉴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서 좀 더 제대로 체계 있게 일단 한번 해봐 보겠습니다.

아니, 매뉴얼도 없이 그냥 무작정 신청 들어오는 대로 받고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그 뜻은 아니고요. 그게 기본 절차라든가 안내서는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백화점에 추석 때 상품 팜플렛 있듯이 그것만 딱 보면 이런 다양한 옥상녹화사업 모델이 있고 이렇게 시민들이 ‘우리 집에는 이런 모델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사진도 보고 내역도 보고 이렇게 해서 잘 선택을 해서 맞춤형으로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체계적인 매뉴얼을 내년에 만들어서 잘해보겠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예산 삭감이 너무 많이 되어서 담장허물기 사업도, 그래서 제가 요구자료를 요청했는데, 국장님 지금 몇 개 업체까지 하셨다고, 몇 개 가구까지 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2시간 되도록 어떻게 요구자료가 오지 않는 이유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고 답변은 그렇게 하시면서 요구자료를 요청한 지가 2시간이 됨에도 아직까지 제출 불가능합니까? 아직 준비를 아예 안 했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담장허물기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다른 국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연락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푸른옥상 가꾸기는 누가 하십니까?

자료는 되어 있는데 지금 팩스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주고요. 그리고 염색산단에 대기 악취감시시스템 운영을 보면 이게 전년도는 7,300만원 예산을 해서 감시역할을 했는데 올해 1,200만원으로 6,10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을 이렇게 많이 해가면서까지 감시가 가능합니까?

그거는.

사업설명서 180쪽에.

위원님, 염색산단 감시시스템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연말까지 설치하는 것은 하드웨어, 그러니까 그게 실시간 감시시스템 기계를 설치한다는 것이고요.

설치비용이고.

내년에 저희들이 1,200만원 신청한 것은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되고, 이게 서구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구청에서 관리하면 우리 대구시에서는 이것을 인터넷망으로 연결해서 함께 감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환경정책과장님이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것 운영 자체는, 상황실 운영은 서구청에서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각종 자료라든지 정보는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하더라도 감시카메라 구축을, 이거는 감시를 하더라도 서구청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요즘 인터넷 연결만 하면, 구축만 하면 바로 또 환경과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돈 얼마 안 들어가는데 그렇게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기 폐차 대상자 전기트럭 구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 올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 1억원입니다마는 1억원으로, 물론 2.5톤 트럭을 폐차를 시키고 했을 때 지원을 일인당 얼마 정도 해줍니까?

이거는 일인당 최대 165만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 잡고 있습니다.

165만원, 이거는 신규사업이어서 아예 예측은 못하지요?

예. 지금 이거는 신규사업인데 정부에서 대기 개선과 관련해서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고 저희들도 정부 정책에 부응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저희들 일단 한 1,000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요?

예.

1,000대 하면 1억원 가지고 어떻게 다 합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기차를 이야기하십니까? 전기트럭을 이야기하십니까?

전기트럭.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전기트럭은 내년에 한 50대 정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전기트럭 자체가 일반화가 된 게 아니라서 전기트럭이 준비되면 한 50대만 저희들 이번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확대하고요.

이거를 전기트럭을 갖고 2.5톤 이상으로 하는데 지원이 200만원, 신청이 200만원 들어오면 200만원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전기트럭은 한 대당 200만원만 지원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트럭을 예상하고 편성을 했습니까? 50대 정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신규로 편성했습니까? 이게 전액 시비로 하시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이거를 예측을 했는 것인지 아니면 50대 이상 교체할 예측을 하고 예산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예측 없이 그냥 무작정 우리가 50대에 200만원 지원해서 교체를 하겠다고 이렇게 그냥 가예측을 해서 잡은 것입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시에서 2020년까지 전기트럭을 한 1,000대 정도 보급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대구시가 전기차 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중에 하나로 꼽고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그러면 이참에 트럭도 할 수 있으면 전기트럭을 보급하면 공해도 줄이고 좋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 대신에 전기트럭을 구매하는 사람은 한 200만원이라도 지원을 해서 촉진시키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 중기적인 목표는 2020년까지는 한 1,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우선 내년 하반기쯤에 한 50대 정도라도 해보자. 이런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2.5톤 이하로 잡았을 때 2.5톤 가지고 물건을 실었을 때 이동이 가능합니까? 전기용량으로.

지금 여기 총중량이 2.5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엄밀히 구분하면 순수 차 무게하고 차 위에 싣는 짐 무게, 이 두 개를 합쳐서 총중량이 2.5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차로만 이해하면 1톤 트럭이다. 이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사업설명서에는 ‘2.5톤 이하’ 해놨는데 2.5톤까지, 그러면 1톤만 가능하다는 이 말씀이네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총중량 2.5톤 트럭이라고 표현하는 말은 실제로 뜻은 짐을 안 싣고 그냥 빈 트럭의 입장에서는 빈 트럭이 1톤짜리 트럭이니까.

1.5톤 트럭을 사면 짐을 실어야 되잖아요. 짐을 싣게 되면.

예. 그래서 짐을 포함하면 총중량이 2.5톤 이상이 되어야.

이상이 되어야 된다.

예.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기차 가동이.

예. 됩니다.

힘의 원리에 되느냐고.

예. 그거는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섭 위원입니다. 공원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지요. 시민의 숲이든지 또 서리지 공지에 수변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치유 내지 힐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편백하고 이런 나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편백나무요?

예. 편백나무 동산이나 치유의 동산이라고 그래 명칭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리지 공공용지에는 그러한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리지는 저희들 공원녹지과에서 안 하고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정책과입니까?

예. 파트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도 공원 분야의 전문, 수목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예. 같이 협조해서 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서리지에 지금 현재 정경 사진을 보니까 수목이 거의 조성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성할 때 치밀히 계획을 잡아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서리지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24번으로 생태숲, 또 숲놀이터, 9번에 가로수 왕벚나무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생태숲 조성하겠다는 것 보니까 지금 현재 경작지로 되어 있거든요. 나무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수종으로 좀 하는 게 좋겠고요. 물론 숲놀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지요? 그렇게 하면 좋겠고.

예.

특히, 9번에 왕벚나무라고 가로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산책코스인데 보니까 여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최고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편백나무가.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사실 편백나무가 피톤치드가 상당히 좋고, 제일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록수의 소나무도 좋은데 편백나무의 최고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한성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저걸 과거에 이상희 선생님이 계실 때 우리 시가지에 무슨 나무입니까? 가시나무 묘목을 심었습니다. 크기가 작은 것, 3~4㎝ 심어서 지금까지, 25㎝까지 키웠거든요. 그래 환경에 적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편백나무도 작은 걸 심어서 키워야 해서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일반 가로수 같은 경우는 최하 12㎝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조성해서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내한성 관계 때문에 편백나무는 열대 쪽으로, 남쪽으로 강하고 무성하게 되는데 기후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작은 걸 심어서 키워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작은 걸 심어서 여기 기후에 적응하고 토질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래 하는 게 원만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그러면 비용도 좀 적게 들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아주 큰 나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문적으로.

교목.

그런 것을 이식하게 되면, 또 보면 이게 고사가 되는 게 많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편백나무뿐 아니고 다른 나무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작은 나무부터 미래 지향적으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참고로 해주시고 그렇게 처음 조성할 때부터 완벽하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녹색환경국 소관 2017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