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순자 의원 발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 큰 센터를 구마다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고 다만, 저희가 접근성을 좀 고려해서 중구로 했고 나머지 걱정하시는 달성이나 동구 쪽에는 센터의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이 안에 포함은 되어 있고 저희가 보건소를 기술적으로 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강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데 저희가 의료법상에 병원으로서 갖춰야 될 각 임상전문과목이 있기 때문에 환자가 좀 적더라도 의료원, 병원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과는 꼭 필요한 필수전문과목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산부인과 같으면 실은 의료원 정도에서는 아시다시피 요즘은 분만을 거의 안 합니다. 위원님. 그냥 산부인과 전문병원으로 가서 분만을 하는데 산부인과 하나 있으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하고 협의 하에 과장님께서 분만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수과목이기 때문에 환자가 좀 적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당연히 매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성과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차등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고 그 부분은 경영자 입장에서 아마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규학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국 모든 직원들은 함께 누리는 행복한 복지대구라는 비전을 가지고 대구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시민참여형 정책 추진으로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도 보건복지국은 대구형 시민복지 강화, 시민 모두가 건강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건강 100세 행복 100세 구현,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 보장, 시민생활 밀착형 식품안전관리 강화,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복지서비스 제공이라는 6개 분야 정책과제 추진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조2,465억8,800만원 대비 398억200만원이 증액된 1조2,863억9,0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8,858억9,0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4,00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경상적 세외수입은 32억7,200만원이며 재산임대수입으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용료수입은 총 32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으로 총 4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는 8,821억4,5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등 95개 사업에 8,31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8개 사업 132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응급의료기금, 복권기금의 39개 사업에 378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는 30개 사업에 350억3,800만원을 편성하고 응급의료기금으로는 8개 사업에 20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권기금으로는 1개 사업에 7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4,0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액 1조3,143억3,400만원보다 574억3,500만원이 증액된 1조3,717억6,900만원으로 각 부서별 내역으로 복지정책관실은 2016년도 당초예산액 3,870억9,900만원보다 282억7,300만원이 증액된 4,153억7,200만원으로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자활을 지원하고자 자활근로사업, 긴급복지,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사업 등 3,327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이 만족하는 대구형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관 리뉴얼 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대구형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등 696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명예선양을 위한 보훈사업과 품격 있고 편리한 현충시설 조성을 위해 119억7,9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로 9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건강과는 2016년도 당초예산액 1,628억500만원보다 72억8,900만원이 증액된 1,700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와 응급의료안전망 확충,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선진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립노인전문병원 시설 보강, 시민건강지원센터 설치운영, 통합정신·치매센터 운영 등 657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임신·출산가정의 지원으로 238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2억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2억200만원, 재무활동경비로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800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2016년도 당초예산액 5,664억7,100만원보다 173억800만원이 증액된 5,837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적극 지원하고 맞춤형 노인복지 정책 수립 등 돌봄기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 등 5,836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2016년도 당초예산액 1,914억2,800만원보다 34억7,800만원이 증액된 1,949억600만원으로 장애인의 안정적 자립을 지원하고 권리보장 강화와 유형별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수당,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등 1,948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관리과는 2016년도 당초예산액 29억300만원보다 8억9,600만원이 증액된 37억9,900만원으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와 음식문화 선진화를 위해 37억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2016년도 당초예산액 36억2,800만원보다 1억9,100만원이 증액된 38억1,900만원으로 전문기능인 양성과 평생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1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2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005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기금은 2016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114억9,500만원으로 2017년도 수입은 총 1억6,000만원이며 2017년도 지출은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탈 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총 2억5,100만원입니다. 2017년도 말 적립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액과 기금 예치금 등 총 114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6년도 말 현재 적립액 106억7,400만원으로 2017년도 수입은 총 10억7,300만원이며 2017년도 지출은 식품위생 홍보와 음식문화 개선 등 총 19억7,600만원입니다. 2017년도 말 적립액은 총 97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보건복지국 예산안은 저소득 시민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최약자를 위한 돌봄기능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이 더 만족하는 대구형 복지안정망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건복지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1조2,465억8,800만원보다 398억200만원이 증액된 1조2,86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398억200만원 증액된 8,858억9,0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32억7,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4억7,300만원, 국고보조금 등 8,821억4,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4,00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1조7,148억3,400만원보다 574억3,500만원 증액된 1조7,722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574억3,500만원이 증액된 1조3,717억6,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5쪽입니다. 주요 재원별 내역입니다. 국비사업은 전년도보다 505억4,700만원이 증액된 1조899억7,800만원이 되겠으며, 신규사업은 43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사업은 전년도보다 68억8,800만원이 증액된 2,817억9,100만원이 되겠으며, 신규사업은 134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관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관실은 전년도보다 282억7,300만원이 증액된 4,153억7,2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재원별 내역을 보면 국비사업은 전년도보다 232억6,500만원이 증액된 3,616억9,700만원이고, 신규사업은 3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사업은 전년도보다 50억800만원이 증액된 536억7,500만원이며, 신규사업은 67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2,854억3,900만원 등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2,997억9,100만원, 저소득가구 자활지원에 329억9,600만원, 노숙인 보호에 109억7,300만원, 사회복지 기반조성에 486억5,600만원, 정신질환 및 결핵관리에 55억1,200만원, 장사서비스 및 보훈관리에 165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보건건강과입니다. 보건건강과는 전년도 대비 72억8,900만원이 증액된 1,700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재원별 내역을 보면 국비사업은 전년도보다 51억9,200만원이 증액된 631억4,700만원이며, 신규사업은 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사업은 전년도보다 20억9,700만원이 증액된 1,069억4,700만원이 되겠으며, 신규사업은 38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 106억1,300만원, 시민건강수준 향상 149억6,900만원, 정신건강서비스 향상 및 감염병 예방관리에 374억7,000만원, 출산대책 238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전년도 대비 173억800만원이 증액된 5,837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은 전년도보다 157억4,100만원이 증액된 5,102억7,100만원이며,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시비사업은 전년도보다 15억6,700만원이 증액된 735억800만원이 되겠으며, 신규사업은 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어르신복지시설 확충 30억2,700만원,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711억4,800만원, 생활안정 5,095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전년도보다 34억7,800만원이 증액된 1,949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은 전년도보다 52억3,400만원이 증액된 1,505억7,700만원이며, 신규사업은 5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전년도보다 시비사업은 17억5,600만원이 감액된 443억2,900만원이며, 신규사업은 15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저소득 장애인 지원 665억9,900만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495억9,5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및 자립기반 조성 434억3,400만원, 장애인 재활지원 335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품관리과는 전년도보다 8억9,600만원이 증액된 37억9,900만원이고, 국비사업은 전년도보다 5억300만원이 증액된 27억1,200만원이며, 신규사업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사업은 전년도보다 3억9,300만원이 증액된 10억8,700만원이며, 신규사업은 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위생 관리에 28억4,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2017년도에는 전년도보다 1억9,100만원이 증액된 38억1,900만원이 되겠으며, 신규사업은 3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기반조성에 15억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신규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6억9,700만원은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비를 시비로 전액 편성하였으나 사례관리 수행 읍면동의 증가에 따른 지속적인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므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구·군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시와 구·군 간의 적절한 사업비 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2억7,300만원과 운영지원 9,500만원은 2017년 1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의무조항이 시행됨에 따라서 설치·운영을 위해 신규 편성한 예산입니다. 16쪽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18억원 신규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의 노숙인 전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숙인 시설 생활인들의 지역사회 복귀를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주택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3억원 중 2017년도에는 건물매입 18억원을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생활시설의 탈 시설화를 추구하는 시점에서 볼 때 또 하나의 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관 리뉴얼사업 28억9,600만원은 관내 총 26개의 종합사회복지관 중 노후화된 23개 복지관 시설 중에서 2017년도에는 가장 노후화된 시설 3개소를 승강기 설치, 석면 철거, 소방시설 설치 등 전면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특화사업 지원 2억5,000만원 신규사업은 기존 요보호대상 안부확인시스템으로는 안전사고 등 예방에 한계가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웰레폰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상시 안부확인을 위한 전용전화 및 전산시스템 구축, 전용전화 착신건수에 따른 생활지원금 지원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으며 저예산 고효율 안부확인시스템 구축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성군 제2노인복지관 건립지원 7억2,800만원 신규사업은 다사·하빈지역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복지관 건립에 대한 요구와 지역사회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달성군 제2노인복지관 건립지원을 위해 신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신설 예정부지는 주변 위험요소로부터 떨어진 조용한 공간이 적합하나 현재의 위치는 성주행 4차선 도로와 매곡정수장 방향 2차선 도로가 맞물린 대로에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이용객들이 도로를 건너야 하기 때문에 감각이 떨어지는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사고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보여지므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8쪽입니다. 노인돌봄 정책수립 연구용역 3억원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 특성의 급격한 변화와 노인 내부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노인돌봄정책 마련과 현 노인세대뿐 아니라 예비노인, 베이비부머 등을 포함한 실태·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을 개발하고자 연구용역비를 신규로 편성한 것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원 7억원은 2015년 11월 21일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어 평생교육기관을 의무적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설치를 위해서 신규 편성한 예산입니다. 초기 건물 리모델링 비용 3억원은 지방비로 부담하더라도 매년 투입되는 운영비 4억원은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7년 대구 커피위크 지원 2억2,000만원 신규는 변화하는 커피시장의 트랜드 반영 및 지역 커피인들의 네트워크 조성으로 발전방안 공유 등 커피&카페 관련 업체 지원을 통해서 성장 교두보 마련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기금총액은 44억4,700만원으로서 시 조례에 의거 융자금 회수 및 예치금 회수수입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여 저소득 주민 보호, 어르신?장애인 복지증진, 식품·위생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5억4,000만원, 이자수입 1억6,000만원으로 7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기금목적사업에 2억5,1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4억4,9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세부 지출내역 중 저소득 주민보호 분야는 자활기업, 사업단 임대보증금 융자 5,000만원,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에 7,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고, 어르신복지증진 분야는 노인회 취업센터 등 운영지원으로 5,1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장애인복지분야는 탈 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8,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26억7,400만원, 이자수입 1억5,000만원, 융자금 회수 4억2,300만원, 기타수입 5억원으로 37억4,7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식품위생 홍보, 음식문화 개선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9억2,600만원과 융자금 10억원, 과징금 반환금 5,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7억7,1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현황입니다. 20쪽에 국비 신규사업, 22쪽 국비 계속사업, 26쪽 시비 신규사업, 28쪽 시비 계속사업, 35쪽 30% 이상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급 종합병원, 예전에는 3차 병원이라고 했던 대학병원급에 환자쏠림현상이 심하다 보니 지역에 전문화되어 있고 또는 3급 종합병원만큼의 실력이 있는 그냥 병원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종합병원들을 홍보해 줌으로 해서 3급 종합병원에 환자들의 쏠림현상도 방지할 수 있고 또 특히 걱정하시는 응급실 과밀화 부분도 해소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전문화된, 특화된 병원급을 대신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신 홍보를 하다 보면 대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전문화된 병원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게 병원 자체 홍보는 물론 병원들이 알아서 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은 일부 공공성을 띠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병원에 대한 홍보와, 대구시가 또 의료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저희가 공공적인 성격을 띠는 측면에서 하려고 하지 개인병원의 그런 홍보와는 차원이 다른 홍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일간지하고 TV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이고 그 홍보계획 안에는 대구시에 이렇게 특화된 전문병원이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을 넣어서 그렇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단체에 책임성을 준다는 의미도 있고 또 의료법에 근거해서 의료기관의 어떤 홍보와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을 의사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의사회에다가 좀, 단체에 줄 예정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떤 특정계층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취약계층뿐만 아니고 다양한 노인분들, 저희가 32만 명이 넘는 노인분들의 어떤 요구도조사나 이런 것들을 이때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시면 내년에 3억원을 가지고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어르신들 또는 예비 어르신이 될 사람들 그리고 베이비부머세대를 아우르는 욕구실태조사를 함께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일단 기초자료가 되면 그렇게 자주 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런 실태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해서 적어도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매년 독거노인 실태조사만 하지 전체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따로 한 게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기존에 서울시나 이런 데처럼 기본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했던 거면 몰라도 저희는 이때까지 한 적이 없고 노인세대뿐만 아니고 베이비부머와 예비 노인들까지 다 아울러서 일단 표본조사를 한 4,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면 진짜 제대로 된 실태조사와 요구도조사가 가능할 것 같고, 예산은 3억원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예. 표본조사가 500명, 1,000명 단위도 아니고 저희가 4,000명 정도를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존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카페박람회가 2011년부터 6회째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 전 세대를 아울러서 커피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고 이 박람회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고 매년 한 7∼8만 명 정도가 관람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민간영역에서 해오던 것을 공공적인 영역하고 같이 해서 제대로 한번 박람회를 개최하고 실내에서 개최하던 박람회를 더 공간을 확대해서 야외에까지도 행사를 계획해 보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커피는 전세대가 좋아하는 기호식품인 만큼 또 거기에 아울러 커피와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저희 박람회처럼 7∼8만 명의 관람객이 찾아오는 박람회가 드물 것 같고, 좀 더 여러 시민들 또는 타 외지에까지 알릴 수 있는 박람회가 되고 홍보는 저희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고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홍보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통의 경우는 서비스 제공자가 독거노인께 연락을 하거나 방문해서 안부확인을 하는데 이것은 역발상적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될 어르신들이 복지관 등에 전화를 해서 본인이 잘 계시다는 걸 확인해 주시고 또 본인이 필요한 요구사항을 복지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역발상적인 시스템을 하는 것에 어르신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어쨌든 보호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웰레폰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실은 그분들이 “나 여기 오늘 잘 있다. 밥 잘 먹었고 그런데 뭐가 좀 필요하다.”라고 복지관에 전화 한 통 해주시면 그분께 저희가 500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전화 확인이 되면 본인한테 한 2만5,000원 정도 그렇게 지급이 되고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복지관에 직접 요구할 수 있고 저희는 한 달 동안 매일 그분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각지대를 좀 줄이자는 게 목적입니다.

타 시·도 사례는 저희가 알기로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처음으로 시도해 봅니다.

저희가 국비사업은 해보니까, 소아 야간·휴일진료 병원을 저희 대구시가 처음으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었는데 일단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효과가 있어야지 국비 지원 선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1∼2년 정도 열심히 해보고 국비 지원에 대한 건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스템 구축은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D클라우드를 최대한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은 절감되는 방향에서 진행을 하고 저희가 시작은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실패하지 않도록, 사업은 저희가 봐서는 복지관에서 비예산사업으로 진행하던 것을 26개 복지관으로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잘 해보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독거노인, 취약계층이 한 달에 작은 돈 2만5,000원이지만 본인들이 안부확인도 되고 그런 2만5,000원의 보상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독거노인 건강관리사가 그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같이 병행해서 할 예정이고 다만, 수혜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가 그것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규모를 축소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했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구축할 바에야 26개 복지관에 다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그렇게 되면 한 500명 정도 하게 되면 어느 구에 치우치거나 어느 복지관에 치우쳐버려서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비스를 받으시는 노인은 만족도가 높겠지만 안 받는 구나 안 받는 복지관에서는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가 사전에 26개 복지관과 의사타진을 해보니까 다들 이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는 주민제안사업으로 명복공원에 야외 파고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명복공원에서 업무용으로 전기자동차 구입을 원해서 그렇게 기능보강사업에서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

예.

시정질문뿐만 아니고 예산안 때나 행감 때 늘 종합장사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실은 지금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는 데도 없고 저희가 주변지역을 알아봐도 마땅한 데가 없고, 일단 저희는 단기간으로는 명복공원을 현대화해서 최대한 화장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 그게 저희가, 어쨌든 명복공원은 그래도 대구시 안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기도 용이하고 다만, 지금 봉안당 문제나 그런, 봉안당이 만장이 되면서 그 문제로 얼마 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봉안평장으로 해서 당분간은 숨통이 트일 정도로 봉안평장을 한 3년 계획으로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시는 바와 같이 화장시설인 명복공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 안에 있는 시설을 그동안 현대화를 꾸준하게, 국·시비 보강사업을 계속해서 유족들 편의시설도 지금 현대화가 되었고 화장장인 명복공원 자체는 지금 화장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봉안당인데 화장률이 증가하면서 봉안이 만장이 되어서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제일 좋은 안은 지금 칠곡에다가 확대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일단 만장이 되어서 곧 거기에 봉안이 안 되기 때문에 봉안평장으로 대체해서 당분간은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한 1만 1,000개 정도 봉안할 수 있게 봉안평장묘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장사시설에 대한 그 부분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책상에 넣어두고 던져두는 그런 일은 없도록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썹(HACCP)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식품의 생산에서 최종 소비까지 제조공정이나 유통, 모든 과정을 확인하고 평가해서 각종 위해요소를 제거하는 최적의 환경을 구축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그동안 해썹(HACCP) 인증에 부단히 노력을 해서 101개 업체, 139개 품목이 지금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관내의 101개 업체 139개 품목에 대해서 이미 해썹(HACCP) 인증을 받았는데 이제 남아있는 업체들이 소규모 제조업체인 경우에는 인증비용조차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조업체 자체가 워낙 영세하고 그중에 더 영세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생계유지도 되고 해썹(HACCP) 인증을 받아서 제대로 된 제품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썹(HACCP) 인증 신고절차는 업체에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해서 현장 실사를 통해서 인증서가 발급되는데 발급되는 데까지 한 40일 정도 걸립니다. 걸리고 수수료는 한 20만원 정도밖에 들지 않는데 그런 해썹(HACCP) 인증을 받기까지 그 시설을 갖추거나 위생기준을 맞추는 것들을 저희가 컨설팅비용을 지원해서 아주 영세한 제조업체도 그런 해썹(HACCP) 인증을 받도록 지원을 해서 식품안전에 대한 그런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저희가 다행히 그런 반발우려는 없고 워낙 영세한 제조업체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큰 업체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썹(HACCP) 인증을 받아야 본인들 유통이나 그런 데도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런 데서 요구한 경우는 없고, 만약에 그런 데서 요구한다면 그 부분은 향후에 검토할 대상이지 지금 당장 고려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업체 위주로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