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제246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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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문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귀화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46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상수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여건은 2015∼2016년 상수도 요금 현실화로 사용료 수익 증대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편성하여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증가됩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재정 지출을 억제하면서 시민에게 안정된 급수공급을 위하여 엄격한 원·정수 수질관리, 취·정수장 시설개량, 노후관 개량과 배·급수시설 확충, 경영혁신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시민만족 공감정책사업 지속 추진을 위해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본방침에 따라 편성한,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2,377억원보다 3.1%인 73억원이 증가한 2,4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익적 수입은 2,084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은 365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용은 1,668억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781억9,300만원으로서 계속비사업으로 17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배·급수시설 확충사업은 434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취·정수장 시설 개량사업은 142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투자사업비는 34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가용재원 범위에서 시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효율적인 상수도사업 운영과 정수장 시설개량, 노후관 개량사업 등의 필수 불가결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김문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운

전배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2016년 예산액 2,377억원보다 73억원이 증액된 2,45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26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2,45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77억원보다 7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29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2,450억원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1,617억8,800만원이며 자본적지출은 832억1,200만원입니다. 자본적지출 분야별 사업비현황은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135쪽, 금회에 편성된 주요 신규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위해관리계획서 및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용역 1억1,200만원은 관련법령 등에 따라 용역비를 신규로 반영한 것입니다. 동네우물 파고라 설치 1억 4,300만원은 본리어린이공원 외 12개소에 파고라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고산정수장 분말활성탄 접촉조 신설공사 44억4,000만원은 운문댐 원수에 분말활성탄 접촉조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6쪽, 매곡정수장 시설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 9억4,000만원은 노후된 정수시설을 개량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 수용가정보시스템 일할연체금 도입 4억3,000만원은 연체료 산정방식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7쪽, 계속사업으로 일반정수 약품비 41억1,700만원은 정수 약품비 구입비이며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의 여파로 시민들이 상수도 약품사용에 대한 불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약품성분 홈페이지 공개,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강화로 상수도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정수 슬러지 처리비 13억9,500만원은 연간 3만1,000여 톤의 슬러지에 대하여 톤당 4만5,000원의 처리비용을 계상한 것으로 업체 간 과다 경쟁으로 슬러지 톤당 연간처리단가가 지속적인 하락추세이므로 단가하락에 따른 낙찰업체의 슬러지 처리품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8쪽, 정수장 운영 동력비 144억300만원은 전력료와 도시가스 요금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유동적인 시설별 이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에너지, 고효율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동력비 절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송·배·급수관 긴급복구비 45억7,000만원은 긴급복구비로 편성된 것으로서 연간 6,730건의 누수수선과 1만 6,700건의 옥내 누수탐사를 위해 전년 대비 700만원 증액된 것으로 신속한 사고 대처로 누수로 인한 수돗물 낭비를 방지하고 유수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간위탁금 43억6,700만원은 검침업무 대행 수수료입니다. 검침원의 민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소 간 검침원의 급여나 처우가 형평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IOT 등을 활용한 스마트검침시스템 구축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검침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노후관 개량사업은 갱생 및 정비공사 37건 218억8,400만원이며, 급수관 교체는 14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 계속사업 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41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채규모는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총 194억2,300만원입니다. 2017년 연도 말에는 159억9,200만원으로 부채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귀화위원장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67페이지 노후관 개량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갱생과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갱생은 새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 정정하겠습니다. 정비는 관을 새로 교체하는 것을 말하고 갱생은 재활용하는 겁니다. 고쳐서 다시 쓰는 것을 말합니다.

조재구위원

그래 본부장님도 헷갈리다시피 헷갈려서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데 2014년도에 43억원, 2015년도에는 62억원, 그런데 2016년도에는 120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또 내년에는 무려 219억원이나 되는데 정비 또는 갱생해야 할 노후관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보통 몇 년 정도 지나면 정비해야 됩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이 정확하게 연수로 노후관를 정의하는 건 아닙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30년을 기준으로 해서 내시경검사를 해서 노후관으로 판정을 하는데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이것이 구조강도가 약해진다든가, 녹이 슬어서 수도관으로서 제 기능을 못 하는 걸 노후관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도에 기술진단을 한 결과 1,176㎞가 2020년까지 노후관으로 발생될 것으로 기술진단 결과 나왔는데 이것을 또 현장를 하고 해서 보니까 지금은 2020년까지 934㎞ 정도 발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 재정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문제 없겠습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것은 다 갈기 위해서는 소요예산이 4,445억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상수도본부 재정여건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아무쪼록 누수율도 낮추고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후관 개량사업을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았습니다.

조재구위원

또 한 가지 더. 사업설명서 27페이지 슬러지처리비 관련인데 본부장님, 대구시에서 발암물질인 시안과 또 페놀이 포함된 하수도종말처리장 슬러지를 매립장에 불법 매립한 사실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드러난 사실을 알고 있지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엄연한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라는데 다른 곳도 아니고 특히 우리 관에서 불법으로 유해성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상수도는 물론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또 슬러지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슬러지는 경쟁입찰을 해서 다른 지역에 운반을 해서 거기에서 시멘트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것은 하수처리 슬러지하고는 좀 질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유해성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수도 슬러지하고는 비교도 안 되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성분분석을 제대로 합니까? 성분분석하면 시험성적서를 받고 할 것 아닙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생수부장님께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예. 부장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종한

윤종한생산수질부장

생산수질부장 대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처리는 재활용업체인 한일시멘트 회사로 바로 재활용처리할 수 있도록 보내고 있습니다. 입찰해서 운반은 지역업체에서 합니다만 폐기물을 전량 받아서 한일시멘트에서 고열에 구워서 시멘트 원료로 쓸 수 있는 알루미나 성분은 추출하고 나머지는 시멘트 공장에서 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냥 바로 주면 됩니까?

종한

윤종한생산수질부장

예. 저희들.

조재구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 의뢰해서 성분분석하는 것은 지금 없고요?

종한

윤종한생산수질부장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임의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전문기관으로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조재구위원

혹시라도 거기 슬러지에서 유해성 물질이 나올까 싶어서 본 위원은 질문을 드리는 거고 이번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 좀 철두철미하게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연간 한 3만1,000여 톤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양인데 아무쪼록 우리 다른 부서를 좀 타산지석 삼아서 상수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본부장님이 다시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상수도 홍보예산 편성 관련해서 45~51쪽에 있습니다. 상수도 홍보예산이 2016년도에 3억1,000만원이고 2017년도에 800만원 증가한 3억2,000만원으로 2.5% 정도 증가했는데 언론 홍보비가 한 5,000만원 증가했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언론에 5,000만원 증액된 것은 수돗물 인식개선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5,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이경애위원

홍보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뭐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예산 들여서.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지금 우리 음용률이 좀 지나치게 낮은 편이거든요. 작년 우리 공기업평가원의 진단결과에 따르면 바로 마신다는 비율이 한 7.5%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는 7%였는데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수질관리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수돗물 체험투어를 하는데 여기 학교하고 연계해서 학생들이 좀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시면.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것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정수장별로.

이경애위원

그런데 가는 인원들은 별로 많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경애위원

하수 같은 경우는 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버스 같은 걸 지원해서 의회에 왔다가 다시 하수처리장을 볼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수도 같은 경우도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 서로서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이들 요즘은 밖에 체험학습 활동들을 워낙 많이 하니까요.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140쪽에.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

130?

이경애위원

사업설명서.

문수

김문수상수도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