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재난안전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며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로 모금된 국민성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다가 잔여성금을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2013년 7월에 제정하였으며 기금의 조성과 기금의 용도, 존속기한,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 25일 설립된 2.18안전문화재단에 남은 잔여기금 113억9,700만원을 전액 출연하여 기금 운용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당초 제정 운영의 필요성이 없어진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의 목적을 다했고 불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골자,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로 모금된 국민성금 중 잔여성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2013년 7월 10일 제정한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2016년 3월 25일 설립된 2.18안전문화재단에 잔여기금 전액을 출연하여 남은 기금이 없고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하철화재사고가 발생한 지 13년 만에 어려운 과정을 거쳐 2.18안전문화재단이 출범한 만큼 재단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가. 재난안전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예산은 선제적인 시민안정정책 추진, 시민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재난대응 역량 강화, 자연재해 방재체계 구축, 주요 기반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 255억3,300만원보다 37억8,900만원이 증액된 293억2,2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1,015억8,800만원보다 54억8,800만원이 증액된 2,070억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5억5,400만원으로 하천부지 사용료 수입 4억2,400만원과 건설자재 품질 시험 수수료 수입 1억원, 제한차량 운행허가 수수료 수입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600만원으로 과년도 하천부지 사용료 수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공사비 20억원으로 국민안전처 재난안전특별교부세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207억9,100만원으로 민방위경보시설 노후위성수신기 교체 등 민방위 분야에 1억4,500만원, 승강기 사고대응 종합훈련 1,500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등에 5,3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5억원, 국가하천유지관리 36억6,300만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144억원 등이며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은 59억7,100만원으로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40억2,000만원과 소하천 정비사업 19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관 소관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0억8,400만원보다 13억8,700만원이 증액된 64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 총괄관리 분야는 구·군 재난안전 시책추진 우수기관 시상 3,000만원, 안전골든벨 어린이퀴즈쇼 5,000만원, 깨진 유리창 복원사업 2억원 등 전년도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4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분야는 안전정보 콘텐츠 시스템 구축 2,000만원, 안전마을 만들기 12억2,000만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12억원, 대한민국 소방안전박람회 2억7,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2억2,000만원이 증액된 31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보통제 관리 분야는 경보시설 정비 4억300만원, 경보단말 신설 4,000만원,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1억2,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3,900만원이 증액된 6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체계 확립 분야는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1억3,30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 통합방위 지원 1,50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금 2억4,900만원 등 전년도보다 800만원이 증액된 4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관리 분야는 사이버 민방위 교육 5,600만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7,200만원, 주민제안사업인 민방위 급수시설 환경 정비 5,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2,200만원이 증액된 3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지원 분야는 전년도보다 4,200만원이 증액된 3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4,500만원이 증액된 10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08억100만원보다 49억5,200만원이 감액된 58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분야는 안전대진단 등 민간전문가 참여수당 4,000만원, 특성관리대상 노후 공공시설 정밀진단 4억원, 노후 공공시설 보수·보강 3,000만원,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2,400만원 등 전년도보다 6억4,100만원이 감액된 5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분야는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40억2,000만원, CCTV 관제시스템 고도화사업 2억7,000만원, 구·군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 주민제안사업 4억원 등 전년도보다 43억1,100만원이 감액된 5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수준인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억2,900만원보다 1억7,300만원이 증액된 8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및 대응 분야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1억200만원, 현장종합훈련지원 1억500만원, 지하철화재사고 부상자 건강검진 6,000만원, 2.18안전문화재단 지원 1억5,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억8,000만원이 증액된 7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재난과의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654억8,500만원보다 52억8,900만원이 증액된 707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분야는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시 대응방안 수립 용역 2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5억원, 폭염대응시설 설치 및 운영 20억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2억2,000만원, 신천수위연계 지능형 CCTV 설치 7,000만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공사 33억5,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59억9,000만원이 증액된 95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 분야는 금호강 신천 공중화장실 설치 2억원, 금호강 하중도 진·출입 보도교 건설 설계비 1억5,000만원, 금호강 하중도 가로등 설치 2억원, 석축정비 등 주민제안사업 2억1,000만원,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36억6,300만원 등 전년도보다 6억5,300만원이 증액된 7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개발 및 정비 분야는 소하천정비사업 19억5,100만원, 신천재해예방사업 36억6,700만원, 구·군 지방하천 정비사업 169억5,1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4억1,400만원이 증액된 225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수입관리 분야는 하천부지 점·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수준인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309억3,300만원, 봉무지구 배수펌프장 건설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금 2억1,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7억6,800만원이 감액된 31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사법경찰과 소관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8,300만원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사업 지원 분야는 수사차량 임차 3,100만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40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생사법경찰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195억600만원보다 35억9,400만원이 증액된 2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소 운영관리 분야는 청사유지관리 일반운영비 1억6,100만원, 청사건축물 수선 6,000만원, 청사건축물 내진성능 평가용역 2,300만원 등 전년도보다 5,800만원이 증액된 3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분야는 도로시설물 점검 및 정비에 39억5,900만원, 도로시설물 및 빗물펌프장 정밀안전진단 6억원, 차량방호 울타리 설치 4억8,000만원, 팔달교 보수·보강 8억5,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4억7,800만원이 증액된 63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시설유지 및 안전관리 분야는 재해위험 저수호안 복구 4억원, 하천경관 개선 꽃단지 조성 1억원, 하천편의시설 설치 5,000만원, 금호강 자전거도로 가로등 설치 2억원, 월성빗물펌프장 수문 이중화공사 24억5,400만원 등 전년도보다 23억5,000만원이 증액된 54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2억7,600만원이 감액된 106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는 월성빗물펌프장 옥내변전소 건설과 제진기 교체 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으로 전년도보다 1,500만원이 감액된 1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기금으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99억5,500만원과 예치금 회수 1,280억4,700만원 등 1,498억3,900만원의 수입으로 재난예방 응급복구 등 비융자성 사업비 40억원과 기금예치금으로 1,458억3,9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재해구호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09억7,800만원과 예치금 회수 384억4,500만원 등 총 499억4,200만원을 수입으로 재해구호물품 구입 등 비융자성 사업비 1억9,000만원과 기금예치금으로 497억5,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7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은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대구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명심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93억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예산 대비 주요 증감내역은 84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70억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4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쪽부터 93쪽까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입니다. 94쪽은 뒷부분의 기금운용 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재난안전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93억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세출예산입니다. 재난안전실 201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070억7,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4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신규사업은 39개 사업에 159억5,6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입니다. 2017년도 주요 증액사업은 안전정책관실 1개 사업, 안전관리과 2개 사업, 사회재난과 3개 사업, 자연재난과 2개 사업, 시설안전관리사업소 3개 사업으로 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소관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관실 소관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12억원은 국민안전처에서 시행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공모에 대구 서구가 선정되어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시비 부담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과 지역안전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확산시킴으로써 대구가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이버 민방위 교육 5,500만원은 민방위 5년차 이상 비상소집 훈련 대상자 7만여 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소집 훈련에 따른 시간을 절약하고 민방위대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이버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방위대원의 경제활동 기회비용을 줄여준다는 취지에서 필요성은 인정되나 민방위 교육이 형식적으로 될 우려가 있고 안전과 재난관련 교육은 체험형 교육이 중요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교육 효과가 줄어들지 않도록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2,400만원은 승강기 갇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현장 중심의 실제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에는 3회에 걸쳐 실제훈련을 통해 초기 대응체계 확립 및 문제 해결능력을 배양할 계획입니다. 승강기는 시민들이 거의 매일 이용하고 있지만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안전의식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노후 승강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승강기 갇힘 사고 훈련은 실제 상황에 맞춰 실시하고 승강기 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훈련참석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CCTV 관제시스템 고도화 사업 2억7,000만원은 CCTV 영상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침입, 배회, 차량번호인식, 이상음원 탐지 등을 자동 인식하는 첨단 지능형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구?군 제안서를 평가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CCTV 설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관제인력은 그에 맞춰 늘리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볼 때 효율적인 관제를 위해 향후 설치하는 CCTV는 자동 관제 기능이 있는 지능형 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04쪽입니다.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CCTV 영상정보 저장장비 구입 2,700만원은 효율적인 재난예방을 위해 기존에 설치된 재난감시용 CCTV의 영상을 저장하고 통합재난관리시스템에 영상자료를 연계하기 위한 저장서버와 소프트웨어 등을 구매할 계획으로 CCTV 영상정보 저장을 통해 재난발생 시 현장상황과 수습진행 과정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문제점 분석과 대책수립을 통해 향후 유사사례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하철 화재사고 부상자 건강검진 6,000만원은 각종 후유증과 잦은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지하철화재사고 부상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부상자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부상자 건강검진은 지난 2013년에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부상자들의 만성후유증 진료를 위해 설치한 기금을 부상자들의 요청으로 전부 배분하고 관련 조례를 2008년도에 폐지한 바 있으며 대구시의 추가 지원 의무가 없는데도 부상자 건강검진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으나 대구에서 발생한 큰 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아픔을 보듬고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최소한의 예산 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05쪽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시 대응방안 수립 용역 2억원은 70mm 이상 집중호우 시 침수예상 지역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지난 여름 발생한 국지성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대구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는 소홀한 면이 있었으나 지난 여름에 시간당 61mm 강우에 신천동로가 물에 잠기고 주택이 침수되는 등 최근의 기상이변은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우량에 따른 침수예상지도를 만들고 배수관 정비 등을 실시하여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향후 호우대비 정책 입안 시에는 100년 빈도로 넓혀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호강 하중도 진출입 보도교 건설 및 가로등 설치 3억5,000만원은 금호강 하중도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함에 따라 교통정체 해소 및 방문객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진출입로를 건설하고 가로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호강 하중도가 대구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름에 따라 사람과 자연, 문화가 함께하는 수변문화 공간으로 개발하고 관광명소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06쪽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 소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재해위험 저수호안 복구 4억원은 태풍 등 집중호우 시 호안 붕괴 등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호안을 복구하여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신천 우안 희망교 하류 저수호안에 호안블록 개체, 기초 복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월성빗물펌프장 수문 이중화공사 24억5,400만원은 외수위 상승 시 수문 오작동 및 파손에 의한 배수구역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수문 16기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것으로 대구에서는 지난 2010년에 북구 노곡동 배수펌프장 제진기가 작동하지 않는 등 두 차례의 침수로 인해 많은 피해를 겪은 바 있습니다. 빗물펌프장은 재해를 대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는 시설인 만큼 재해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제 기능을 발휘하여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7쪽 기금운용 분야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7년 재난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1,498억3,900만원으로 수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99억5,500만원, 예치금 회수 1,280억4,700만원, 이자수입 18억3,7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28억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은 재난예방, 홍보 등 사업 6억원, 재해예방 및 복구 등 참여민간인 보상 1억원, 재난예방·홍보·응급대처 사업 5억원, 재난예방·응급·복구 사업 12억원, 구·군 방재시설 정비사업 보조 13억원, 재난예방·응급·복구관련 장비구입 3억원, 기금예치금 1,458억3,9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을 위해 설치된 법정적립 기금으로 2015년 감사원 감사에서 법정적립액 미 충족에 대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17년에 199억5,500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여 기금 확보율이 74%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8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017년 재해구호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499억4,200만원으로 수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109억7,800만원, 예치금회수 384억4,500만원, 이자수입 5억1,900만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14억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예산은 재해구호물품 구입 5,200만원, 재해구호물자 통합시스템 운영 800만원, 폭염피해 무더위쉼터 지원 5,000만원, 재해구호창고 보수비 3,000만원, 자율방재단 재해구호 교육 2,000만원, 이재민 구호비 3,000만원, 기금예치금 497억5,2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및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운용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자연재해에 따른 이재민 구호를 위해 설치된 법정적립기금으로 2017년에 109억7,800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여 기금 확보율이 92%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사업설명서 135쪽 보시겠습니까?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이 전체 예산은 80억4,000만원인데 국비, 시비, 구·군비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군비를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40억원은 국비에 대한 것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40억2,000만원 잡은 것은 8개 구·군에 대한 것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40억원은 국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그 40억원에 대해서만 되어 있고 시비라든지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비 아닙니까? 40억2,000만원이. 시비, 구비를 합쳐서 예산 잡아놓으신 것 아닙니까?

국비만 잡아놓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만이라고요?

예.

밑에 보면 국비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을 추진 중이므로 확보 여부에 따라 시비매칭분을 반영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반영이 안 되면 전액 시비로 다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정보가 어린이 영상정보 해서 금년까지 국비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영상정보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그것은 지방비로 해라, 안전처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대한 영상 정보는 국비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계속 기재부하고 갈등이 있어서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가 반영이 되어서 대구시에 오는 몫이 40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 부분만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고 시비는 시 재정이 약해서 나중에 국비가 확보되면 추경에 해 주겠다고 이렇게 예산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국비 부분이다?

예.

대구시 전체 CCTV는 어느 정도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전체는 1만 3,000여 대 되는데 방범형으로 하면 6,000여 대 정도.

6,000여 대.

자세한 숫자는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CCTV 설치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주민참여예산제도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이렇게 작년에도 많이 설치를 하고 교체를 한 부분들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CCTV가 너무 증가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있고. 물론 범죄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을 만큼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서 우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지하철화재 사고 부상자 건강검진 사업인데 부상자가 122명으로 건강검진 희망을 했다고 하셨는데 사고 이후에 특정한 건강검진의 문제가 제기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3년 전에 정밀 건강검진을 한 번 했습니다. 그때 시에 건강검진 요구를 더 안 하겠다고 개인적인 약속을 하셨는데 3년 지나니까 그때 그런 약속을 했지만 시에서 한 번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정이 딱하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한 번은 더 해 주자고 해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보건건강과에서 하던 자료라서 제가 아직 미처 못 챙겼는데 그 부분도 나중에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진 경위를 보면 요청을 6월달에 했는데 2.18안전문화재단에서는 부상자 건강점진 실시를 거부를 했더라고요? 거부한 사유는 뭡니까?

유족하고 부상자하고 서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유족하고 갈등이 안 생기도록 건강검진비는 별도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그 부분을 서로 갈등이 안 생기도록 조정을 해서.

그러면 유족 측에서는 재단기금에서 쓰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시에서 부담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강상에 문제가 있으면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이런 1차, 2차 건강검진 하셔서 그게 예전에 있던 사고하고 연관이 된 부분들은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드려야 되겠지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건강검진을 실시해 보시고 차후에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51쪽 보시겠습니까? 특별사법경찰행정 쪽에 사업개요를 보시면 수사차량 임차를 두 대를 하셨는데 임차비가 월 91만원씩입니다.

예.

이게 차종이 어떤 것인데 임차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작년에는 74만원씩을 하셨는데.

5인승 스포티지 두 대.

작년하고 차종이 다릅니까?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작년에도 예산은 대당 90미만으로 했는데 업체에 해서 우리는 싸게 빌려주겠다고 하는 데를 해서 그렇게 싸게, 계약을 싸게 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예.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해 주시면 최대한 계약을 잘 해서, 협의를 잘 해서 금년 수준이나 조금 올라가는 수준으로 예산이 절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라리 제 생각에는 임차를 해서, 이렇게 2,184만원씩이 들어가느니, 1년에 이만큼 들어간다면 차라리 구입을 해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차량손해보험 따로 부담하고 유류비 따로 부담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인데.

과거에는 관용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최근 추세는 전부 빌려서 리스를 해서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량을 구입해서 하게 되면 운전원이라든가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야 하는 문제, 그다음에 차가 고장나면 직원이 정비소에 가서 고치면 다른 업무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승용차는 리스로 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도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도 차를 리스해서 쓰고 있는데요. 거기도 하루에 3만원씩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을 계산해 보니까 보면 66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똑같은 차를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승용차 이거는 짚차라서.

차종에 따라서 틀리다. 아무튼 작년 수준으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셔서 절감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계약할 때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부분인데요. 103쪽입니다. 지난해 방독면을 3,498개를 보급하셨는데 올해 또 3,000개를 보급을 하실 예정이네요.

그렇습니다.

총 몇 개를 보급하실 예정이신가요?

전체가 기준이 지역 민방위대에 80%가 12만 8,000개 해야 되는데 현재 5만 개 정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종 목표는 12만 8,000개까지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지하철역 등에도 방독면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민방위대에 지급하는 방독면은 화생방용으로만 되어 있고요. 지하철역에는 가격이 좀 더 비쌉니다.

화재용은 없고.

화재까지 겸하도록 되어 있어서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에는 주로 화재사고에 대비한 그런 방독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역에는 현재 배치는 안 되어 있는 거네요?

되어 있습니다.

아,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화재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철도공사에서 역마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8,000개 정도.

8,000개 정도.

예.

요즘에는 좀 이렇게 간편하고 좀 싸게 하고 지하철역 같은 데는 불빛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화재사고가 이렇게 났다 했을 때는 대피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은 좀 되어 있습니까? 그런 방독면은.

정전이 됐을 때도 자체 빛이 나와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는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가 그러한 사고가 일어났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설명서 3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안전문화 홍보 및 교육을 하는데 이게 뭐 전년도하고 같이 하는 거네요. 그대로.

예.

뒤에 156페이지에 보면 재난 홍보 또 1억8,000만원 있어요. 156페이지에 보면 재난예방 홍보해가지고 방송용 영상물 제작하고 송출료 해가지고 1억8,000만원 했는데 지금 지진에 대한 대피 요령이나 뭐 이런 거는 홍보를 어디 쪽에서 합니까?

그거는 자연재난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두 쪽 중에서 어느 쪽입니까?

여기는 별도입니다.

여기는 관계없고?

예.

다른 쪽에 따로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거는 어디 있습니까?

189쪽에 자연재해 예방 홍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풍수해 쪽으로 주로 되어 있는데 지진은 앞으로 문안이나 이런 게 되면 별도로 추가를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캠페인 방송해가지고 2,000만원이네. 그렇지요?

예.

자연재난 사전예방 캠페인 방송해가지고 2,000만원 이게 이거란 말이지요?

아닙니다.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재난관리기금에 법정 적립액 외에 플러스 20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을 지진 쪽으로 예방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방활동하는 것 중에서 홍보하는 게 내가 어느 정도 드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측을 못 해서 지금 전문가 자문단을 구해서 지금 안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종합을 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쓸 수 있는 부분은 20억원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진만 별도로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진만.

예.

이거는 평소에 하는 그대로 그냥 하는 거네요?

예.

지금 이거 하는 거는.

예. 지진은 행동요령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지금 대피소라든지 이런 걸 구·군에서 같이 새로 지정하고 변경하고 하는 작업들을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완료되면 책자 형태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 되고 또 지진을 빨리 전파하는 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도 다 같이 좀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부 분야를 못 정해서 일단은 재난관리기금의 20억원을 플러스해서 나중에 신규로.

그거는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평소에 하는 이런 홍보를 나중에 캠페인하고 그다음에 또 대구안전생활 실천 시민연합하고 또 국민재난안전교육단 중앙회 지원해가지고 3,000만원. 이거는 서울로 올려 보낸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중앙회가 대구에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중앙회 지원이 아니고 중앙회 대구지부나 뭐 이런 겁니까?

중앙회 자체가, 회 자체가 대구가 중앙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중앙회가 대구가 본부다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 커버를 하고? 사업 자체는.

아닙니다. 대구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중앙회라고 하노?

단체이름을 대구가 중심이 되어서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중앙회라고 붙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 나가는 돈이 실제로 예방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기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국민안전교육 진흥기본법 이렇게 되면 아마 더 강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돈이 나가는 만큼 정말 실질적인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첫째 앞 페이지에 있는 안전마을 만들기하고 그다음에 여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하고 차이가 뭐 어떤 겁니까?

첫째,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동네별로 하나의 가로, 골목길이라든가 가로 위주로 되어 있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는 동을 여러 개 합쳐서 단위가 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안전마을 만들기는 물론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하드웨어인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는 소프트웨어까지 강화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생기고 이제 자기네들이 기존에 하던 안전마을 만들기보다 이거를 안전지수를 높이고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단위를 좀 넓혀서 광역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만든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실제로 대구시에서 해서 2014년부터 시작을 했지요?

예. 처음에는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으로 하다가 국민안전처가 되면서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없어져버렸고 그래서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변경이 됐고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이거는 2016년도부터 시작했는 거고. 그렇지요?

예.

그러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이거는 시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금년에 12억원, 내년에 12억원 그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비가 12억원 들어가고 국비가 12억원 받고 이래가 하는 거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구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한 곳에다가, 서구에다가 3년에 걸쳐서 72억원이나 지원하면 실제로 많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구가 전국에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억원 받는 것도 지금 전국에서 최고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고 많이 받은 금액이 12억원이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했는 걸 평가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설계만 하고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3년 사업이 끝나야 최종평가가 되고.

3년 사업이 다 끝나고 평가하면 안 되지. 중간평가를 해보고 신통치 않으면 예산 더 안 하든지 해야 되지.

예.

하여튼 올해 중간평가해보고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그다음에 또 지난번에도 서구 비산 7동은 보니까 안전마을 만들기에도 또 들어갔어요. 그지요? 그래서 예산이 벌써 6억5,000만원이 투입이 됐는데 그리고 그런 건 중복되는 거 아닌가?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는 뺏습니다.

뺏습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특별교부세가 12억원 내려오는데 시비를 50% 더 보태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것도 다 이래합니까?

특교세는 시비를 조건이 안 붙으면.

조건 안 붙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는.

공모사업은 할 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공모사업하면서 신청하면서 5대 5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다 이 말입니까?

국민안전처에서 공모할 때 그렇게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게 다 5대 5를 기본으로 해서 신청해야 되는 건가?

예.

하여튼 72억원이 한 군데 가면 정말 그거는 진짜로 안전하게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는 게 표시 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경보시설 정비하는데 해마다 보니까 4억원 이상 돈이 들어갑니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경보시설이라고 하는 게 사이렌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사이렌 소리 이게 꼭 필요합니까?

그래도 다른 시스템이 없을 때, 그다음에 밖에 나가서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못 듣는 사람이 사이렌을 울림으로 해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사이렌 소리 듣고 움직이는 시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났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사이렌 소리 듣고 움직일 때는 옛날에 시계도 없고 할 때 오포 울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옛날 이야기인데 지금도 사이렌 수리하는데 돈이 이렇게 계속 1년에 4억원씩 들어가면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사이렌 소리 듣고, 지금 여기 사이렌 울려보이소. 누가 움직이는가? 안 움직입니다.

실제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는데 실제상황이 되면.

실제상황은 사이렌 울려서 실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나? 안 그래요?

공습이라든지 경계경보 이런 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상황에는 사이렌보다 더 빠른 건 아직 없습니다.

이제 지금 같은 시기에 다 알잖아요? 금방금방 뜨고 다 알 수 있는데 사이렌에 1년에 4억원씩 한다고 하는 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위원님, 우리 시의 사이렌이 67개 있습니다. 해마다 6개씩 개체를 하거든요. 사이렌을 10년에 한 번꼴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되면, 오디오 이런 거도 기술발전이 빠른데 우리 시스템이.

다른 시·도도 사이렌을 계속 교체 합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싶은데. 사이렌 울려봐야 그거 듣고 움직일 사람 별로 없는데.

실제 공습상황이 되면 우리 시가 안 눌려도 중앙에서 바로 눌릴 수도 있고 이래서 시민들이 적기가 오면 5분 내에 대피를 해야 되는데 사이렌 외에는 최고 빠른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은 공습상황이 실제 안 생겼으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느끼지 못하는데 실제상황이 되면 아직은 최고 빨리 알려줄 수 있는 거는 사이렌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이렌이 꼭 필요하다?

예.

1년에 4억원 들어도?

10년에 한 번 바꿔주는 겁니다.

10년에 한 번 바꿔도 1년에 4억원씩 계속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장이라든지 노후화 이런 게 좀 심한 편입니다.

그다음에 94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94페이지 보면 사이버 민방위 교육이 있는데 이게 이제 5년차 이상 되면 민방위 훈련을 보통 원래 아침에 어느 학교에 모이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모이는 훈련이라. 실제로 무슨 훈련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실제로 모이는 훈련이라니까. 아침에 몇 시에 민방위 훈련하는데 모이나 안 모이나 그거 출석하는 거 체크 다 하지 실제로는 교육이 없어요, 아침에도. 교육도 없고, 그런데 이런 거는 또 사이버로 갔단 말이지요?

예.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소집훈련이 되나? 소집훈련이 실제로 안 되지.

첫째, 사이버 교육을 대구만 안 하다가 시민들한테 불만이 많았습니다. 5년차 이상은 1년에 1시간 교육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1시간 교육 때문에 구청에 오려면 그 사람은 하루를 소비.

구청에 안 와요. 이거는 소집 훈련하는 거는 동네 학교에서 모인다니까. 1년에 한 번씩.

그렇더라도.

집 앞에 국민학교나 어디 운동장이나 이런 데 모여가지고 소집, 모이나 안 모이나 그거 훈련하는 거라니까요.

그렇더라도 민방위 대원이 대구에 자기 동네 살고 있으면 한 시간 안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타 시·도에 가서 영업을 갔다든지 출장을 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한 시간 사이버교육을 받으면 되는 걸 쉽게 말하면 하루를 낭비해야 될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루 실제 보통 몇 시간에 하냐 하면 아침 7시에 해요. 아침 7시에 해가지고 가서 출석만 하고 저거만 했다고 하는 것만 확인하고 마치는 진짜 그냥 소집훈련이라. 그야말로 소집, 그런데 이게 이래 사이버 교육하면 소집이 안 돼.

그래서 기술습득이라든지 필요한 걸 하기 때문에 타 도시 되어 있는데 대구가 늦어서 좀 시민들 불만이 많았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군에서 50%를 대어야 됩니다.

훈련 이름도 바꿔야 됩니다. 소집훈련이 아니라. 소집도 안 하는데 무슨 소집훈련이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민방위 급수시설 환경 정비하는데 2016년도 5,300만원, 최종 예산도 5,300만원, 당초예산 5억원하고 증감액 5억원 해놨는데 이거는 5억원이 아니고 이거는 밑에는 보니까 마이너스 300만원 해놨네. 그지요? 300만원 해놨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그런데 이게 이제 급수시설 환경 정비하는 게 돈에 맞춰서 합니까? 안 그러면 이게 올해는.

주민제안사업으로 채택된 겁니다.

주민제안사업으로 채택된 거라고?

예.

주민제안사업 채택되어도 물어봐야 되지.

예.

이현공원은 500만원하고 신평공원은 2,500만원 왜 이렇게 5배나 차이 납니까?

아마 정비하는 내용들이 다릅니다.

내용들이 다 틀려서 그런가?

예.

작년에는 3군데 했는데 올해는, 아 작년에 2군데 했는데 5,300만원 들었는데 올해는 3군데 하는데 5,000만원 드는 겁니까? 이게.

예.

하는 거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값을 계산 못 한다는 말이지요? 그다음에 24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42페이지 기금전출금인데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이 179억5,500만원이고 재해구호기금은 89억7,800만원인데 미적립금에 대한 추가 확보 금액을 각각 20억원씩 더해가지고 총 309억3,300만원을 예산 편성했지요?

예.

그런데 재난관리기금 미적립금 확보 금액이 2016년도에는 80억원, 그다음에 실제로 이게 다 하려고 하면 앞으로 해야 될 게 2018년도, 2019년도 다 100억원씩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왜 20억원만 했습니까?

작년에는 연초에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 재정이 좀 여유가 있어서 다른 데 쓰는 것보다는 재난관리기금을 확립하는데 좀 하자 이렇게 됐었는데 내년에는 아마 재정여건이 그렇게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만 하자 그랬고요. 특히 재난관리기금은.

그런데 그러면 2018년도, 2019년도에는 2015년도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100억원 예정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거는 희망사항을 표시해 놨는 겁니다.

지난해 실제로 제가 보니까 2015년도에 80억원을 실제로 적었어요. 원래는 2015년도에 한 150억원 정도하고 그다음에 올해 100억원하고 이래가지고 맞춰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 뭐 올해는 20억원하고 2018년도, 2019년도에는 100억원씩 예정한다고 하면 안 되지. 그 경기 한창 좋을 때 80억원 해놔 놓고. 그지요?

그 부분은 아마 위원님 지적대로 어려울 것 같은데 저희들이 희망을.

재해구호기금은 얼마나 지금, 이거는 재해구호기금은 이렇게 많이 모자라지 않는데 이번에도 20억원 했지요?

예.

그거는 왜 그랬는가요?

목표치까지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은 빨리 안 해도 되고 재해구호기금은 빨리 해야 되고 이런 모양이지요?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쪽은 좀 빨리 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여튼 좀 기준이 덜 맞는 것 같습니다. 같은 그걸로 해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하고 비상시에 쓰는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난이라든지 사회재난 양쪽 다 쓸 수 있습니다. 또 시설물 긴급복구라든지 예방사업 이런 데서 쓸 수 있고요.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 구호입니다. 이재민 구호, 그다음에 긴급 생계 이런 쪽이기 때문에 자연재난 쪽에만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민하고 재해구호기금이 더 많이 쓰입니까? 재난기금이 더 많이 쓰입니까? 지금 쓰기를.

대구는 자연재해 쪽에 침수라든지 주택 파손.

그러니까 재해구호기금을 더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을 더 많이 쓴다고요?

지난 봄과 같이 팔공산의 순환도로에 배수로가 파손이 됐다 이러면 재난관리기금을 동원해서 빨리 응급복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시설물 긴급복구 이런 데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이 더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는 걸 더 빨리 많이 모아야 되거든.

그 대신에 금액 규모가 커서 그 쪽을 빨리 채우려면 시비가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여건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적당하게 앞으로 계속 하여튼 보조를 해야 될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직자 윤리 의식 함양해서 49쪽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고위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해서 사업비 5,000만원에 상·하반기 2회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예.

평가대상이 실·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140명인데 평가단이 상위나 동료나 하위평가단에서 임의로 추출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e-메일을 통해서. 그런데 이게 e-메일로 하다 보면 상대방에 누가 평가를 하든지를 알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이 동료나 하위평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게 평가를 하려고 하지 실질적으로 공정한 평가가 되겠나, e-메일을 통해서 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직무대리까지 포함해서 4급 이상에 대해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국장들 같으면 상위자 평가는 부시장님 두 사람이 합니다. 동료는.

아, 상위자만 평가를 하고?

상위자는 양 부시장이 실·국장들을 평가하고 동료들은 실·국장들 내에서 다시 동료를 뽑아서 평가를 하고 또 특정국장은 그 국에 있는 직원들이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평가 대상자와 같이 근무했는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온정적인 평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서로 점수를 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임의추출을 하게 되는 부분은 있는데 혹시라도 e-메일을 이용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내가 평가를 안 좋게 해서 신분상의 어떤 불이익이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은 혹시나 없을까.

피평가자가 나를 누가 평가했는지를 모릅니다.

아, 그러면 그냥 설문조사로만 하지. 그것만 모아가지고 하지. e-메일에 대한 주소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안 나옵니다. 그거는 여론 조사기관에 조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서는 예를 들어서 저한테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 저를 누가 평가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이 이제 내부자 평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내부자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공정성에 있어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개인적인 부분이 노출이 된다면 공정한 평가가 되지 않겠느냐 싶은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감사관실에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청렴도에 관한 이야기를 시민한테 너무 많이 하면 지금 공무원들 자체가 너무 청렴하지 않은 걸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청렴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안 그렇습니까?

2015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측정을 해서 이제 광역은 광역대로 기초는 기초대로 순위를 발표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2015년도에 전국 10위를 했습니다. 10위를 했는데 거기에 청렴도 측정했는 결과 분석을 했는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민원을 처리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시 직원들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구청직원들은 구청별로 하니까. 하면 금품과 향응을 요구받았다고 답변하는 민원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했는 민원인들이.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은 우리 청렴도는 우리 내부직원들도 점수를 주지만 결국은 시민들이 점수를 주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께서도 같이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런 광고를 너무 많이 하면, 홍보를 너무 많이 하면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다른 시·도에도 청렴도가 많이 올라갔는 데는 보면 이러한 시책들을 좀 많이 합니다.

홍보 많이 해서 실제로 이게 바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홍보는 이게 뭐 대구만 발표된 법도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다 해요. 그다음에 실제로 홍보효과를 따지면 뭐 얼마 전에 뭡니까? 음료수 사가지고 권익위원회에 갔다놓고 왔는 거 이런 거 TV에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 1억2,000만원 들여가 1년 내내 홍보하는 것보다 오히려 홍보효과가 더 클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그걸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면.

그러니까 그런 것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정도만 알면 돼요. 실제로 속속들이 알 게 뭐 있습니까? 일반시민들이. 그리고 콘서트까지 해가면서 할 거 내가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정도하고 공무원교육원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사업설명서 29페이지 보면 강사수당하고 원고료가 있는데 강사수당이 이게 특별강사 1급, 2급, 3급 이렇게 강사자격증이 따로 있습니까?

자격증은 따로 없는데 자격기준을 저희들이 강사등급을 이렇게 특별강사해서 1급에서 3급까지 정해 놓고 또 일반강사는 1급에서 5등급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니 그거는 구분을 누가 합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가 지방행정연수원 행정자치부의 그런 기준이 있고 그 기준 범위에서 따로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중앙연수원의 기준 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조금 더 가미하고 빼고 이렇게 해서 한단 말이지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실정에 맞도록 그 범위 내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지금 뒤에 제일 끝 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강사수당이 있는데 여기에는 강사수당이 앞에 29페이지 강사수당은 특별강사 1급은 100만원, 70만원, 50만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90만원부터 시작을 하더라고, 보니까. 전부 90만원이 대다수고 자기계발 강사는 50만원이고 리더십 강사는 30만원이고 이런데. 이거 뒤에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일반강사하고 또 전산교육 강사하고의 어떤 그런 구분이 일단은 있고 급별로 이렇게 시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전문강사들은 3시간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정하고 또 전산교육은 1일 7시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하고. 산출을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차이가.

전산은 7시간 기준이고 일반강사는 3시간 기준이라는 말이지요?

예.

전산이 많다 싶은데 전산이 많은 게 아니네. 적은 거네. 돈이.

전산 같은 경우는 교육생들 소수로 모아놓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고 그런 교육의 연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역할평가 위원은 일괄적으로 90만원이네.

그거는 이제 등급이 조금 높은.

높은 사람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국내에서 유명한 저명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거리 외에 강사여비 30페이지에 있는데 이 원거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 우리 대구지역 외에는 원거리로 보고.

일률적으로 대구시.

대구시 외부에서 오는 강사들은.

시 외부인데 만약에 뭐 경산에서 오는 사람하고 서울에서 오는 사람하고 똑같이 합니까?

아닙니다. 교통편에 따라서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KTX.

그러면 거리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비하고 식비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원거리 강사여비도 저거 하는 게 힘들겠네. 그렇다면 강사비 많이 받는 사람하고 적게 받는 사람하고 그 차이도 있습니까?

그거는 등급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원거리하고 근거리하고 차이가 나는 사람이 1급 강사하고 만약에 3급 강사하고 차이나는 것만큼 또 이것도 차이가 다 납니까?

그거는 여비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비는 큰 차이가 없다?

예.

큰 차이가 없습니까? 아예 없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없다고 본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교육원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인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29쪽에 보시면 강사수당하고 원고료가 있는데 사실 원고료는 뒷장에 보시면 원고료, 외래강사 여비는 금년에 230만원이 감소했거든요. 감액이 됐는데 강사료는 3,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증액된 요인이 아무래도 특별강사 1, 2, 3급을 많이 썼다, 이런 쪽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생각이 이제 타 지자체에서 같은 업무를 보면서 좀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기에서 강사처럼 활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비용이 조금 늘었는 부분은 역량평가와 관련해가지고 조금 수준 높은 그런 외부의 의사들이 오는 그런 부분이 조금.

그래서 특별강사, 교수나 전문강사 이런 분들도 필요하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같은 일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 그리고 아, 저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 수 있는 강사를 좀 많이 이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강사풀을 공무원 포함해서 2,600명 정도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나면 강사의 만족도라든지 교육 내용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이런 걸 전부 건별로 조사를 하고 그걸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포상관계를 제가 보니까 작년에는 58회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금년에는 120회로 늘어났는데 작년에는 3만원에서 90만원까지 했는데 금년에 3만원에서 50만원까지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2배 이상 늘어났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설명서에 상반기 정도의 실적이고 실제로는 연말까지 가면 90회.

전체적으로 하면 비슷하다?

90회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올해 120% 해놨는 부분은 내년에 역량평가과정 전문교육이 추가됐습니다. 그렇고 교육 횟수하고, 그다음에 또 신규임용자라든지 신규임용 후보자들 교육도 올해도 한 300명 정도를 더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또 그런 부분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표시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사이버교육 실적을 보면 195개 과정에 1만 5,000명 정도가 이수를 하였다고 했는데 사실은 사이버교육은 처음 시작하고 끝나는 시점에 종료를 하면 이게 이수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실질적인 내용이 과연 교육이 됐겠느냐는 의심도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이 숙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사이버교육 이수하는데 있어서 적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듣지도 않고 사실은 열어놓고만 있으면 이수로 될 수 있으면 이수인원은 늘어날 수 있지만 그 과정내용이 사실은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거든요.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클릭을 하는 부분을 넣으시든지, 아니면 거기 내용에 대한 질문을 넣으시든지 이렇게 하셔서 그걸 실질적으로 듣고 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사이버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사이버교육은 원칙적으로 교육생 본인이 그렇게 접속을 해서 하는 이유가 자기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예.

교육훈련에 점수를 어느 정도, 5급 이하는 연간 80점 정도 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접속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 안에서 이렇게 한 과정을 이수할 때 자가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60점을 넘으면 이수하는 걸로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생들이 조금 더 이렇게 더 편하게, 아니면 실질적으로 교육이 습득이 되는 효과가 올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이버교육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평가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환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 공직자 직무연찬회를 하는데 이게 주로 어디서 합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안동의 선비문화원에 가서 했습니다.

이게 저는 실제로 연찬회를 하면 감사담당 공직자들이 물론 그 날 강의도 듣고 그다음에 또 강의 듣고 난 뒤에는 뒤풀이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장소 임대만 1,000만원 해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부분에 강사료 수당하고 다 들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강사수당은 다 들어있는데 장소 임차만 하면 되나 이 말이라 내말은.

선비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가면 1인당 돈을 받거든요.

장소, 식비하고 이런 것까지 다 정리가 된다 말이지요?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김병일 이사장이 직접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재난안전실, 감사관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소방안전본부,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대구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