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배창규 의원 발언

제246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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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위원

수성구 출신 배재훈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요구한 자료가 지금 왔는데요. 이건 조금 이따 질의드리고요. 저는 대구예담학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쪽인데요. 예담학교가 위탁형 예술·체육중점학교인데 2017년 3월 1일 개교합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배재훈위원

지금 공정, 설계가 완료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지금 설계해서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러면 11월 말부터 해서 3개월 정도 공사기간인데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거기는 기존 학교의 후적지기 때문에, 그리고 후적지를 지금 활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러면 3개월 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네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기숙사 비품비가 1억8,2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어떤 비용입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거는 2018년 3월달에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기숙사를 내년에 설치하게 되면 3월달에 개원을 하게 됩니다. 개원하기 전 단계에 필요한 기숙사 비품비입니다.

배재훈위원

비품.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게 기숙사의 공정에 따라서 미리 내년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다가.

배재훈위원

2018년도에 필요한 예산 아니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2018년 3월에 들어가긴 합니다마는 지금 공정으로 볼 때 지난번 우리 가구와 관련된 일들을 보면 가능하면 빨리 가구를 비치해가지고 냄새를 빼고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지금 해도 충분하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관리가 되더라도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시간을 좀 확보해가지고 냄새를 빼야지 공기환경이 좋아지는 그런,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러면 이것도 후적지 관련인데요. 지금 현재 예담학교 부지는 어떻게 사용할 생각이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현재 예담학교 부지는 아시는 것처럼 국제학교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배재훈위원

그렇게 하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연계됩니다.

배재훈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요구한 자료가 와서 거기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설립자문위원회가 12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말씀 주셨고요. 그다음 자료에 보면 사료평가위원회도 12명으로 구성돼 있네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재훈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설립자문위원회하고요. 사료평가위원회가 이름은 다른데 사실 구성원들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회가 다른데 몇 분 빼고는 거의 다 같은 분 같은데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일단 자문위원회는 총괄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괄위원회는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모셔서 방향도 정하고 쟁점도 토론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분야별로 사료수집이나 평가나 이런 위원회들은 각 영역별 전문가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서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한 활동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배재훈위원

그래서 사료평가위원회에 보니까 외부인사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박물관장님도 계시고, 이것 구성은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배재훈위원

회의내용을 제가 잠깐 보니까요. 이 교육박물관 설립 타당성조사 및 전시운영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도 하시고요. 의견수렴도 하시고 하는데, 어제도 제가 잠깐 질의를 드렸는데 교육청에서 교육박물관을 설립하기로 하고 나서 그다음 절차를 위한 위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닙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재훈위원

더 잘 운영되기 위해서 이런 운영위를 구성한 거는 저는 좋다고 보는데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늘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정말로 불요불급하다고 그러면 언제라도 그 사업에 대한 존폐를 고민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하면서 또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계속 상의드리듯이 그런 문제를 끊임없이 했었는데 그거하고 연계선상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토론을 해보니까 일단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 단계의 활동들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보고드린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면 이번 특교가 29억800만원 정도 됐다고 그러던데요. 이 특교 신청은 언제쯤 하셨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특교는 실무적으로는 아마 한 3개월 전쯤, 구체적으로는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배재훈위원

그러면 8월달쯤 되네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배재훈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여기 1차, 가칭입니다. 대구교육박물관 설립자문위원회 1차 회의록에 보면 우동기 교육감님이 모두발언을 하셨는데요. 이게 9월 7일입니다. 올해 2016년 9월 7일인데요. “현재 대구 대동초등학교 입지가 박물관 부지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다른 이전학교나 통·폐합 학교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박물관 설립예산은 100억원 미만으로 시작하며, 자료는 1차적으로 기증받는 형태로 수집하고 있다.” 두 번째 내용은 그렇고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대동초로 꼭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정말로 개방적으로 저희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러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래서 그날 가장 우선적으로는, 지금 대동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적지가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적합하기 때문에 우선 대안 중의 하나였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입지가 아직까지, 교육감님 모두발언에도 확인이 되는데요. “꼭 대동초에 안 할 수도 있다. 다른 대안이 있으면 대안도 얘기해 주세요.”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 특교를 받고 저희가 전체 예산을 대략적으로 97억원 정도로 올렸는데 어느 부지에 할지를 먼저 정하고 예산을 책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교를 받아내는 순서가 맞지 않겠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의 경우에는 우선선정부지를 고려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선정부지는 후적지이고 그래야지 그게 적합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특교를 받고 난 다음에 부지의 변경이나 이런 것은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아닌,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예산과 관련돼 있어서는 사업 변경이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교육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선 적합하다고 봅니다.

배재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또 하나 여쭤보면요. 이 설립자문위원회가 그때 우동기 교육감님이 이런 발언을 하시고 나서 다른 입지에 대해서 혹시 얘기가 나왔다든지 고려대상이 된 입지가 있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중의 하나가 이제 계성중학교, 계성고등학교 그쪽 계성학원의 후적지,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 중에서 거기도 대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재산 활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고려하기가 좀 어려운 걸로, 우선순위에서는 지금 제외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우선순위에서 제외했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재훈위원

그거 말고 또 다른 입지는 없었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우선 다른 부지는 추가적인 검토는 없었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래서 이렇게 교육박물관도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받은 느낌은 이런 설립을 하고자 하기 전부터 먼저 이런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회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런데 이미 교육청에서는 다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인적구성도 다 하고요. 이미 여기 입지도 어느 후적지로 하고 예산도 100억원 미만으로 하겠다고 거의 모두발언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아, 그게.

배재훈위원

그러면 여기 설립자문위원회에서 더 많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 부분은 일종의 정책방향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을 할 때 무한정 열어놓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좀 더, 아마 오랜 논의를 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그럴 수 있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100억원을 넘어가는 대규모 사업을 했을 때는 재정지원을 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중투사업에서 통과되기가 어려운 구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 또 현실적으로 후적지를 활용했을 경우의 효율성하고 그다음에 역사성이나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출발했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리고 제가 회의한 날짜 보면 9월 7일인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 사료가 6,500여 점쯤 돼 있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재훈위원

지금은 9,500점, 1만 점이 좀 안 되는데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한 1만 점 가까이 됩니다.

배재훈위원

1만 점 정도 잡고요. 그러면 두 달 만에 한 3,000점, 거의 3분의 1 정도가 새로 수집되었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재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시간에 이렇게 많이 수집된 자료가 정말 교육적인 자료로서 가치가 있느냐? 사실 한 점, 한 점이 굉장히 중요, 전체 몇 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소량이라도 정말 가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때 생방송에서 말씀 주셨는데요.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기간은 3개월이지만 실제로 이 사료 수집에 관한 내용은 오래 전부터 계속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을 수소문해서 계속 저희가 같이 상의를 하고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거를 잘 모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접촉을 하고 그다음에 기증을 받고 그리고 기증을 받는 단계에서 자료를 관리해가지고 저희한테 이전하는 단계까지 거치는 기간이 3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조선 말 시기의 교육자료 등 아주 귀중한 자료들은 저희가 많이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3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요. 재원 관련해서 재원 조달과 수익사업의 경우 대구시와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대구시와 협의가 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이 부분은 운영 간에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배재훈위원

운영 간에서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일단은 저희가 부지를 확보해놓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다 보면, 부지와 관련돼서 예컨대 대동초를 선정한다고 그러면, 거기 진입로에 들어올 수 있는 좋은 방식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주차장을 같이 조금 더 확보하는 방법.

배재훈위원

대구시와 협조를 하겠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3페이지 그 밑에 보시면 정리발언에도 좀 나타나는데요. 우동기 교육감님의 발언이신데요. “대구교육박물관은 교육의 전반적 과정을 다루기 위해 건립한다.” 이미 건립이 정해져있네요. 그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러니까 건립.

배재훈위원

이 위원회에서 건립과 관련돼서는 의견을 개진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러니까 지금 위원 중에 애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대구교육박물관이 필요합니까?”라는 문제 제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 자체도 그렇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교육박물관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시작하는 시기가 됐다, 그리고 이쪽 지역으로 봤을 때 이러한 교육박물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면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초기 논의단계에서 박물관의 설립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잘 설립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로 논의의 중점이 이동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재훈위원

그래서 수장고 관련해서도 교육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수장고에 대해 회의를 좀 해달라,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 그 위원회에서는 수장고 관련해서 의견 개진이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수장고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수장고가 우선은 저희가 학교를 다녀온 곳 중에 교원대학처럼 완전히 박물관형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우리의 교육박물관 특성상, 자료의 특성상 그런 쪽보다는 전시형 수장고가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보존시켜놓고 따로 관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수장고이면서 동시에 전시형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교실을 활용해서 다른 쪽은 전시형, 체험형 기획공간으로 활용하고 이쪽 부분은 수장고이면서 동시에 그냥 수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전시형 수장고형도 제안이 되었고 그것도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배재훈위원

이 박물관이 이미 설치가 되면 제 생각에는, 좀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3개월 만에 3,000점이 넘는 다량의 사료가 수집되었거든요. 설치가 되고 나면 이 자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텐데 앞으로 향후 수장고가 저는 필요하다, 필요할 수도 있겠다. 필요하게 되면 또 예산이 들고요.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아예 수장고를 좀 넉넉히 짓고, 이게 한 번 지으면 50년, 100년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이 100억원은 좀 부족한데, 제가 이번 행감을 하면서 느낀 것은 100억원 밑으로 사업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또 예산이 많이 들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우선은 저희가 사료의 수집과 관련돼서 위원님들의 자문도 받고 한 결과 중의 하나는 체계적으로 사료를 수집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사료수집위원회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핵심적으로 교육박물관에서 수집해가지고 전시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한 큰 골격을 짜고 거기에 따라서 당장 수집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수집하는 것 플러스 연차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적합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를 해서 적정 수집범위를 정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서관과 도서관 간의 연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은 일종의 본부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면 학교의 교육박물관, 그다음에 지금 인근에 다양한 종류의 박물관들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과 연계한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각 박물관을 이어가는 학습형태가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체험교육의 형태와 연계되도록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고맙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예. 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런데 저는 수장고를 저번에 우리 본청에 행감 할 때 봤는데, 지금 총 몇 점 정도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지금 현재 저희가 한 1만 점 정도, 9,500점에서 추가로 협의해서 한 1만 점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이게 지금 개수로 따지면 1만 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중복적으로, 그러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유물이라 하는 게 똑같은 괘도가 있다고 하면, 괘도가 10개 있다. 사실은 10개가 다 필요한 거냐? 수장고에 들어갈 부분도 있지만 전시할 개수로 보면 중복적인 게 되게 많거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 분류작업이나 사실은 그걸 관리하고 있는 분이 지금 받을 때 우리가 말하는 총 개수하고 종류별 개수하고 이 분류작업이 좀 돼 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지금 1만 점에 대한,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는 개수로 따지면 그리 많지는 않은데 한 몇 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러니까 종류별로는 저희가 따로 분류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순히 받아가지고 나중에 분류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받는 단계에서 우리가 자료세탁작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진을 찍고 분류하는 작업까지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단계가 이제 데이터베이스화작업입니다. 그러면 유형별로 하고 그중에서 전시할 부분을 추려낸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는 바로 정리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증을 받을 때도 분류작업을 해가지고 그 연도에 국어, 수학 책을 받는다고 이러면 그 부분이 또 많이 들어올 수가 있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적정한 지적이십니다.

배창규위원장

또 다른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개수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봐야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중에 그 부분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이게 과연 학생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되느냐? 옛날 거라고 해서 다 필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그리고 이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거하고 기증을 받아서 또 괜히 수장고 관리하는 데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렇습니다.

배창규위원장

동일 부분은 다른 학교로, 교육청에서 1만 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학교에 전시시설이 있는 쪽에, 보통 출입구에 들어가면, 다른 학교에도 그런 걸 배부를 해드리라는 얘기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배창규위원장

괜히 수장고에 많이 넣어놓지 말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배창규위원장

그런다고 해가지고 소실되는 건 아니니까, 그 학교에 전시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그 분류작업을 해가지고 보내는 작업도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게 저희가 수집위원회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위원회 단계에서 현재 수집하고 있는 걸 분류하는 작업, 그다음에 향후에 분류하는 작업,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전시할 것인지, 연계할 것인지의 작업은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대로 계속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예. 하여튼 지금 1만 점 중에 중복이 아니고 박물관에 소장할 수 있는 게 몇 점이 되는지 한번 분류작업을 해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창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준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렸던 영재원, 지금 특히 경북대 영재원은 선발 중이시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윤석준위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발하고 계십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지금 영재교육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운영체제 자체가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그래서 일단 2017년도 입학단계에서는 우선 이미 계획이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중에서 경북대 영어영재교육원의 경우에는 2017년도에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더 제기된 문제를 본질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해외경험이 있는, 일련의 경험 있는 학생들을 위한 트랙하고 그다음에 일반학생을 위한 트랙을 분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상태로 분류해가지고 해외일반은 지금 예정으로 한다면 한 30%, 그다음에 일반을 60%, 그리고 사회통합을 10%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을 저희가 제안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다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우리 자치구별로 최소인원도 배정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놓고 균형 있는 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2017년 내년부터.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2018년도.

윤석준위원

2018년도부터.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2017년도 1년 동안 저희가 이 문제를 다루어가지고 2018년도 적용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내년부터는 바꾸겠다고 했는데.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아닙니다. 잠깐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영탁

김영탁교육국장

경대 영어영재교육원은 올해는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변경하도록 해놨는데 2년에 한 번씩 뽑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 당장은 안 되지만 다음에 뽑을 때는 방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로 변경해서 뽑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석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좀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면 경대 영어영재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학·과학 뽑는 과학영재원 있지요? 부교육감님, 이게 우리 뒷자리에 앉아계시는 간부공무원 여러분들도 아마 주위에서 들어보시고 또 아니면 자녀가 영재원에 다니는 분도 계시고, 뭐 있을 겁니다.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왜 자꾸 지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사교육을 조장하는 거예요. 수학·과학은 고등학교 가서 이과를 선택하게 되는 학생들이 주로 하는 과목이잖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부교육감님, 대구 오셔서 앞으로 장기간 계실 것으로 믿고 어떤 식으로 되든 간에 이거는 분명히 바꿔야 된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초등학교 때부터 스크램을 짜고 있어요. 저번에도 보셨다시피 거의 대다수가 수성구, 그다음이 달서구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그건 곧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일단 경제적으로 환경이 괜찮은 지역입니다. 걔들이 초등학교 3~4학년 때부터 영재원에 진학해서 스크램을 짜고 있어요. 중학교를 진학합니다. 그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걔들 대부분이 거의 이과로 가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이과로 가서 어디를 진학하려고 그러는 애들이냐? 의대를 진학하는 애들이에요. 특목고도 있고 자사고도 있지만 다 이과로 진학해서 의대를 진학하는 애들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어떤 사회적 괴리감이 느껴지느냐?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의 소중한 세금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사교육을 충분히 넉넉하게 받고 있는 애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못 되거나,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가 자식교육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이 제도가 불가항력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그래서 제가, 이 영재교육의 필요성은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 대구시민 누구나 “쟤는 영재다.” 하는 애들은 영재교육 시키는 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더라도 국가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선행교육을 좀 받고, 부의 세습을 하고, 또 직업을 대물림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전락한 영재교육은 안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공감합니다.

윤석준위원

공감하시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부교육감님이 저번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린 부분도 있지만 저는 대구에서 계속 죽 지켜봐 왔고 또 제 아이들도 아직까지 학생들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그리고 많은 걸 듣고 있어요. 또 제 주위에도 수성구나 달서구에 거주하는 애들이 많고 그 영재원에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요. 거기의 대부분은 의대를 진학하기 위한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영어영재에 대한 부분은 제 나름대로 외국에 주재원으로 갔다 왔다든지 어떤 그렇다 치지만 이게 정말 수학·과학영재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동안 매년 지적해 왔는데도 “내년에는 바꾸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안 바꿔요. 바꿔질 수가 없고. 경대 영재원에서는 위탁받아갖고 교육청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육청 예산 들어갑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일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석준위원

1억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이거 기가 찰 노릇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학생들 촛불 들고 왜 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만큼이라도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교육청에서는 꼭 그런 선발기준을 가지고 지금도 선발 중이에요. 또 안 변할 겁니다. 올해 보면 그대로예요. 위탁받은 경대 영재원에서는 당연히 어려운 문제로 지필고사 내갖고 선행 잘 되어 있는 애들을 받아야지요. 거기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3학년 수능문제를 풀고 앉아있는 애들을 다 뽑아가지요. 이 선발방식부터 정말 이거는, 제가 뭐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뽑아달라는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그렇지만 사교육을 조장시키고 선행만 되는 애들을 과연 영재라고 칭하고 이걸 우리 아까운 세금으로 걔들을 지원해서 걔들이 특정 직업군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준다는 게,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하기 힘들다. 매년 지적되어 온 부분이지만 한 번도 고쳐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부터 지적해 주셔서 다루고 있는 중이고, 잘 아시는 것처럼 경북대학교 영재교육원을 놓고 보면 수학·과학 영역에 있어서 과학창의재단에서 2억1,000만원 지원받고 저희가 3,000만원 지원해 준다는 이런 예산구조상의 문제 때문에 한계를 안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계가 있더라도.

윤석준위원

수학·과학 다 합치면 경대 영재원에.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저희가 3,000만원만 지원을 해 줍니다.

윤석준위원

수학·과학영재원에 다 그렇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래서 이제.

윤석준위원

그래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기본 사업 자체가 창의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창의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서도 사교육 유발을 완화시키는 그런 요소가 평가요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돼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결국 의대 진학이나 이런 걸 목표로 한 잘못된 형태의 또는 왜곡된 형태의 영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면밀하게 다른 방법까지 좀 열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예. 부교육감님,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했던 부분이 단일학군을 저는 개인적으로 줄기차게 주장했는데 좀 완화된 정책으로 50% 희망학군 배정이 됐는데 이 맥락입니다. 이제 학생 수도 줄고 하는데 특정 선두권에, 저희들이 속칭 말하는 앵커라는 학생들이 특정 지역에 몰림으로 해갖고, 교육국장님이 “저희들 수능전형이 하도 많이 바뀌어갖고 학생부전형으로 대구는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속칭 말하는 앵커들을 잘 퍼트려놔 놓으면 학교분위기가 살고 진학률이 더 높아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그런데 제가 있는 동구에도 저희들이 작년에도 살펴보고 하면, 지금 교육장님들 대부분 계시는데 잘 아실 겁니다만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교과전형 있지 않습니까?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수성고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속칭 동구의 전교 1등하고 수성구의 전교 1등하고 가는 학교의 레벨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지역 간 교육격차가. 그지요? 그리고 우리 교육국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전형이, 우리 학생부전형이 대구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그 지표를 봐서는 그렇지요, 그 지표만 봐서는. 그런데 대학의 서열을 제가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좀 더 좋은, 쉽게 말하자면 수도권 상위에 있는 학교의 진학률은 오히려 떨어져요. 지방대는 더 많아지고. 그래서 수시로 학생부전형으로 많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대구교육청의 입시방향도 좀 근본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그래서 제가 이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게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집중화되고 하는 부분이 영재교육도 어릴 때부터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꼭 좀 고민해 주시고, 저희들도 이번에 심도 있게 이런 부분을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예산을 3,000만원을 받는지, 저는 좀 더 받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그걸 한번 보고.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그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앞으로 이거는 진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든 계획이 좀 있어야 됩니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공감하시지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윤석준위원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언론지상에 이렇게 보니까 급식 식재료 제공하는데 유령회사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언론에 났잖아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윤석준위원

제가 그런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 지역이나 달성군 지역에는 도농복합지역이라서 아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흔히 말하는 로컬푸드라고도 할 수 있는데, 특히 제 지역에도 많이 있어요. 가면 많이 있는데 지금 워낙 경기도 어렵고 이런데 농사짓는 분들이 이렇게, 제가 7년 동안 제 지역에 왔다 갔다 거리면서 보니까 가장 걱정스러워하는 것은 판로예요. 그냥 묵묵히 농사짓기만 하는데 판로를 잘 개척을 못 하고, 또 저희들 지역에는 농산물도 많이 나요. 많이 나는데 이분들이 농사를 지어갖고 기껏 하는 게 농협이나 경매시장에만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워낙 급식단가가 학교에선 낮고 하니까 그런데, 급식과장님도 아마 계시지 싶은데 저희들 지역뿐만 아니고 어떤 농가하고 그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들은 농사만 짓기 때문에 입찰하고 제도적으로 이런 것도 몰라요. 과일 같은 경우에는 가령 예를 들어 바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중간도매상이나 이런 분들이 팔아가지고 이래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정말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일단 학생이라 하는 기본적인 수요가 창출돼 있는 공간이 학교고 하니까, 그걸 100원짜리를 200원에 사라는 게 아니고 안정적으로만 공급되면 그분들도 가격을 맞추고 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부교육감님이 이거를 좀 참조하셔갖고 제도를 잘 유도시켜서 입찰에 참가시키든지 그런 부분도 꼭 한번 연구를 내봐 주십시오.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예. 저희가 연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준위원

그분들은 그게 꼭 절실합니다. 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만 안정되게 되면 납품을 잘할 수 있다고 자기들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다 맞출 수 있대요. 그런데 그 방법을 모르고 농사만 짓고 있을 뿐이니까 판로 개척을 못 하는 거예요.

석환

오석환부교육감

이 부분은 조달체계의 문제가 있어서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모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연구를 해가지고 같이 한 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윤석준위원

이번 행감이 끝나고 한번 보고, 급식과장님하고 한번 시간이 되시면 농가도 가서 가격이 맞는지.

석환

오석환부교육감